경주전역이'2025APEC정상회의'를앞두고국제회의도시로탈바꿈했다.사진은서울용산구한강대로서울역맞이방대형전광판에APEC홍보영상이나오는모습./사진=뉴스1'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앞두고경주전역이국제회의도시로탈바꿈했다.경북도와경주시는오는27일부터다음달1일까지열리는이번회의준비에총력을기울이고있으며포항경주공항은세계주요CEO(최고경영자)들의전용공항으로경주는첨단기술과전통문화가공존하는'세계외교의무대'로변신했다.이번회의는'지속가능한내일,연결·혁신·번영(BuildingaSustainableTomorrow:Connect,Innovate,Prosper)'을주제로세계21개국정상과경제인들이참가한다.오는27일부터28일까지열리는경제·기술협력고위관료회의(CSCOM)에선디지털경제통합▲AI(인공지능)·데이터기반혁신확산▲개발도상국지원▲역내경제연계성확대등이논의된다.외교·통상장관회의(AMM)는오는29일부터30일까지열리는데▲자유무역과투자확대▲디지털무역규제대응▲기후·에너지·지속가능성연계무역전략이주요의제로다뤄진다.29일부터31일까지는대한상공회의소가주관하는'APECCEO서밋'이열린다.해당행사엔1700여명의글로벌경제인이참석한다.'Bridge,Business,Beyond'를주제로에너지전환·AI·디지털혁신·바이오헬스·중소기업(SME)성장·글로벌공급망재편등이집중논의된다.참석자는젠슨황엔비디아CEO,츄쇼우즈틱톡CEO,맷가먼AWSCEO,사이먼밀너메타부사장,안토니쿡·울리히호만마이크로소프트부사장,제인프레이저씨티그룹CEO,호아킨두아토존슨앤존슨CEO등세계주요기업리더들이포함됐다.국내에선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자동차회장도자리한다.정상급인사들은오는29일부터김해공항을통해입국,오는31일부터다음달1일까지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열리는정상회의(AELM)에참석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오는30일회담을가질가능성이높다.양국은무역장벽조정,반도체·희소금속공급망안정화,AI기술협력등을놓고논의할것으로전망된다.포항경주공항은보잉737급항공기를수용할수있는활주로(길이2133m,폭46m)를갖췄으며,세관·출입국·검역(CIQ)시설을임시확충해50명규모입국절차를10분내외로처리할수있다.공항귀빈실은2억3000만원을들여리모델링됐으며,상석8석·배석8석으로꾸며졌다.오는28일부터CEO서밋참석자전용기24편이잇따라착륙하며,삼성은하네다·김포~포항경주공항간전세기를투입해주요인사수송을지원한다.오는30일포항앞바다에선엔비디아·메타·삼성·현대차등주요기업대표들이크루즈선에탑승해'해상비즈니스포럼'을연다.참석자들은기술·에너지·AI협력등을주제로토론하며,일부세션은전세계로실시간중계된다.이번포럼은해상위에서열리는세계최초의APEC경제인포럼으로,글로벌리더간비공식교류와공동기자회견도예정돼있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3분기GDP성장률발표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함께웃고있다.AP연합뉴스[서울경제]이번주에는국내외에서굵직한이벤트가줄줄이예정돼있다.우리나라에서한·미,한·중,미·중정상회담이잇달아열리고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기준금리를발표한다.올해3분기우리나라성장률성적표도공개된다.우선이번주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세계의관심이쏠린다.APEC정상회의개막에앞서29일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두번째한미정상회담을연다.최대관건은무역협상타결여부다.현재핵심쟁점에대한조율이난항을겪고있어낙관적으로전망하기어려운상황이다.30일에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만난다.회담을통해미·중통상갈등을위한해결이물꼬를튼다면세계경제전반에파급력이적지않은만큼결과에귀추가주목된다.한중정상회담은다음달1일예정돼있다.미연준은30일새벽(한국시간)에현4~4.25%인기준금리를유지할지,내릴지결정한다.시장에서는미연준이지난달에이어이달에도기준금리를0.25%포인트내릴것으로보고있다.미연방정부의셧다운으로주요경제데이터가없는상황에서9월소비자물가지수가시장예상치보다낮게나왔다.최근연준위원들의고용관련발언등을고려하면이달에이어12월추가금리인하가능성까지거론된다.같은날일본은행(BOJ)도기준금리를결정한다.‘여자아베’로불리는다카이치사나에신임총리가‘적극재정’을강조하며통화완화정책을펼칠것을예고했지만시장은이번에현0.5%수준으로동결할것으로전망한다.국내에서는한국은행이28일3분기'실질국내총생산(속보치)'통계를발표한다.우리나라GDP성장률은올1분기0.2%역성장(직전분기대비)을보였다가2분기에는소비회복과수출호조로0.7%플러스성장으로전환했다.한은은지난8월발표한경제전망에서3분기에1.1%성장할것으로예상했다.전망대로1%를넘길지,여전히부진한건설경기등에1%를밑돌지주목된다.29일에는국가데이터처의'8월인구동향'자료가나온다.월별출생아수는지난7월까지13개월째증가했다.혼인증가,출산인식개선등에따른것으로당분간이런흐름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31일에는'9월산업활동동향'이공개된다.8월에는전(全)산업생산이전월과동일했고소비와투자는모두감소했다.특히민생소비쿠폰지급에도소비는전월보다2.4%하락해지난4월이후4개월만에마이너스(-)로돌아선바있다.다만9월부터2차소비쿠폰이지급된데다10월추석연휴효과로9월소비지표가반등했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이밖에SK하이닉스의3분기실적발표도국내증시가주목하는이벤트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0월21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안에바둑등오락행위를금지하는안내판이세워져있다.김향미기자[주간경향]서울노원구중계동의한고시원에혼자사는김상철씨(83·가명)는이른오전에집을나선다.보통아침은먹지않는다.45분가량지하철을타고3호선안국역에내려근처에있는서울노인복지센터에간다.일주일에서너번은탁구를하고센터에서점심을먹는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서식대는내지않아도된다.점심을먹은후500m쯤걸어서종로3가역인근탑골공원으로간다.혼자벤치에앉아쉬거나,얼굴아는사람이라도만나면잠깐얘기도나눈다.약속없는만남이기에못만나도개의치않는다.장기판이있었을땐자리날틈을기다렸다장기를두기도한다.탑골공원에서2~3시간시간을보내다동대문까지걸어간다.거기서지하철을타고집으로돌아간다.다시고시원,조촐한저녁식사를한다.지난10월14일오후탑골공원벤치에앉아쉬던김씨를만났다.김씨의하루는특별한일이없으면매일비슷하다.복지센터는‘빨간날’은쉬니까,주말이나공휴일이면탑골공원에더머무른다.“집에만있으면근육이굳으니까밖에나가야한다”는김씨는탑골공원에다닌지는10년쯤됐다고했다.“탑골공원이왜좋으세요?”(기자)“좋은것보다는걸어다니면힘드니까좀쉬어가는거지요.여기주변에행사같은거구경도하고.”(김씨)젊을때중동에가서일했다는김씨는75세까지건설현장에서일했다고했다.“65세넘으면일하기어려운데기술이있으니까하청업체로들어가일했다”고했다.지금은생계급여로매월76만원을받는다.고시원월세가29만원.50만원이되지않는돈으로한달을산다.대화중에김씨의휴대전화벨이울렸다.동주민센터에서다음날방문하겠다는안내전화였다.동주민센터에서는김씨에게생필품을챙겨주고,안부도자주확인한다.“제가자살을시도한적이있어서더관리를해줘요.고마운일이죠.한동안죽으려고했어요.수면제를모아서먹고잤는데아침에안죽고깨어났어요.”김씨는“집에혼자있으면옛날생각도나고,별생각이다든다”고했다.“늙으니까고독감이생긴다.그게힘들다”고했다.김씨가밖에나오는이유다.탑골공원에오는이유다.탑골공원장기판철거그후지난7월31일종로구청과종로경찰서는탑골공원담벼락주변에서장기판이용을금지하고,노인들에게장기판및의자자진철거를유도했다.장기판철거배경은이렇다.탑골공원은조선시대사찰원각사터로십층석탑(국보)이남아있고,3·1운동당시기미독립선언서가낭독된곳으로역사적의미를지닌공간이다.탑골공원담벼락주변으로장기판을구심점삼아인파가몰리면서노상방뇨,소음,음주,흡연,쓰레기투기등의문제가발생했다.장기판이많을때는20개까지놓였는데,장기판하나에많게는10~12명씩모였다는게탑골공원관리사무소직원의설명이다.주변상인이나공원이용객들은불편을호소해왔다.종로구로서는장기판을철거하는강수를둘수밖에없었다고했다.탑골공원장기판철거는노인들의여가생활에대한사회적관심을불러일으키는계기가됐다.장기를두던그많은노인들은어디로갔을까.종로구는탑골공원에서500m거리인서울노인복지센터분관장기·바둑실을이용할수있다고안내했다.이곳은자율이용제지만서울시민에한해회원등록을해야이용할수있다.실내공간을답답해하거나,경기·인천등다른지역에서온노인들은센터로가지않는다.탑골공원노인들이나관리사무소직원은“종묘광장공원이나보라매공원,동묘공원등다른공원으로흩어졌다”고도했다.지난10월13일종묘광장공원에서만난유모씨(62)는“탑골공원은장기를주로두고,종묘공원은바둑을두기때문에탑골공원분들이여기로오지는않는다”고했다.탑골공원노인들에게복지서비스를안내하는탑골복지활동가(노인일자리)A씨는“서울노인복지센터를안내하니까거기로갔다.(안간사람들은)낙원상가다리밑에서장기를두기도하고사실은여기서(장기판철거가)해제되길기다리고있다”고했다.지난10월13일서울종로구종묘광장공원에서노인들이우산을쓰고바둑을두고있다.김향미기자실제탑골공원을찾았을때주변에서장기를두는모습은보기어려웠다.장기판철거자체를두고는의견이갈렸다.A씨는“여기가문화재인데내기장기를하고싸우고,쓰레기버리고….장기판잘치웠다고칭찬하는분들이많다”고했다.금천구에서탑골공원에온다는B씨(79)는“그냥공원도아니고,장기판을없앤후공원이조용해져서좋다”고말했다.장기를두던노인들로서는아쉬움을토로한다.탑골공원장기판을제공하던박손서씨는지난8월<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에서“여기가장기천국이라고했다.(장기판을제공하는일이)보람있는일이었다.죄를지은것도아닌데,억울하다”고했다.성북구에서온C씨(70대)는본인이탑골공원에서장기를두지는않지만“문제가있으면단속하는인원을늘리는게낫지,여기는없는사람들이와서장기두는게낙인데그런사람들은어디로가느냐”고했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탑골공원장기판에마음을붙이고출근하다시피한분들에게는거기가문화공간이자하나의삶의터전이었을것이기에상실감이컸을것”이라고했다.장기를두고구경하는노인들이모두문제행동을하는것은아닐것이다.노숙인이나취객등이일으키는문제지장기두는노인들의문제가아니라는주장도있다.종로구관계자는“(장기판철거의)핵심은장기판이있었을때노상방뇨문제가심각했다는것”이라고말했다.실제2023년탑골공원노상방뇨문제가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되기도했다.노인들의의견수렴없이장기판을철거한것에대한비판도있다.종로구관계자는“노상방뇨문제가커진이후간이화장실도설치해보고,관리사무소직원도지난해2명에서올해3명으로늘리고1년간계도활동도진행했다”고말했다.종로구는지난9월17일보도자료를내고원각사십층석탑유리보호각정비,서문복원,담장정비등을포함한‘탑골공원개선사업’을추진한다고발표했다.그러면서“탑골공원을전세대가함께누릴수있는열린시민공원으로만들기위”한개선작업이라고설명했다.탑골공원은‘노인들의성지’라는인식이있는데“공공공간인공원을특정세대가점유하는것은옳지않다”는비판이있는것도사실이다.종로구는조만간탑골공원을구내‘1호금주구역’으로도지정할계획이다.다만탑골공원이노인들이시간을보내는공간이라는정체성이있기때문에종로구도탑골공원노인들의장기놀이문화를지속할실내공간을조만간탑골공원5분거리에조성할계획이다.현재위치는정해졌으나예산이나운영방식(이용자제한사항,공휴일운영여부등)을두고서울시와협의하면서고민하고있다고종로구는밝혔다.지난해10월2일서울종로구탑골공원앞에서노인들이무료급식을받기위해줄을서있다.성동훈기자탑골공원에오는이유노인들이갈만한공간으로는동네공원이나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종교시설등이있다.그럼에도노인들은탑골공원을찾는다.왜그럴까.지난10월13·14·16일사흘간탑골공원에서노인들의이야기를들었다.공원주변인들에게도물었다.①무료급식=탑골복지활동가A씨는“강북구,은평구등주로멀리서온다.경기동탄에서도온다”며“가장중요한이유는밥을공짜로주기때문”이라고말했다.탑골공원바로옆에는원각사무료급식소를비롯해하루서너군데서무료로점심을제공한다.매일오전10시30분쯤이면공원담벼락을따라긴줄이선다.허경영국가혁명당명예대표가운영하는것으로알려진하늘궁무료급식소는많게는하루500명에게도시락을나눠주는데,매일오전11시쯤이면삼일문앞에구름떼같은인파가몰린다.공원주변에선이발비,음식값이상대적으로저렴하다.노인들이자주이용하는자판기의커피값은200~400원이다.금천구주민B씨는지하철1호선첫차를타고탑골공원에온다.그는“여기오면밥도먹고간식도받고말동무도있으니까좋다”고했다.그는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와노인일자리소득으로생활한다.일자리가없는날엔오전엔탑골공원에와점심을먹고오후엔관악산에오른다고했다.B씨는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도종종점심을먹는데“배우고싶은것은없어서”동아리활동은하지않는다고했다.그와이야기를나누던D씨(70대)는부천에서온다.D씨는“오늘은서울역에서도무료급식이있다고해서그쪽으로이동할것”이라고했다.“나는매일,365일탑골공원에와요.뭐할거있어요?그냥여기주변을하루종일걷는거지.”(D씨)무료급식을이용하는인원이워낙많아장기판을없앤후에도탑골공원에오는노인수가크게줄어든건아니다.점심시간전후600~700명씩오간다.다만머무르는시간이줄었을것으로추정된다.탑골공원인근에서노점을운영하는한상인은“예전엔오후에도노인들이많았는데장기판이없어진뒤로는썰렁하다”고했다.실제지난10월21일오후3시쯤탑골공원안팎에는50~60명정도만있었다.탑골공원주변에있는자판기.커피한잔가격은300~400원이다.김향미기자②오락거리=장기는탑골공원노인들의대표오락거리였다.노인들은탑골공원주변광화문,종묘,세운상가,종각등을걸으면볼거리가있다고했다.낙원상가와극장이있고탑골공원주변에서노인대상행사가자주열린다.오락거리·볼거리를즐기려면비용이드는데,탑골공원에서는돈을내지않아도된다.종묘광장공원에서만난유씨는“바둑을두는기원이동네마다많이있지만,거기만가도몇천원씩내야한다.여기오는사람들은기초연금이나생계급여를받는분들이많은데돈없으면자기가죽는줄안다.이런데는공짜니까좋아하는것”이라고했다.2023년노인실태조사에따르면노인들의여가활동으로‘휴식활동’(96.5%·1순위+2순위)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다.산책,음악감상,가족·친지방문,목욕·사우나·낮잠등이다.노인의26.5%가경로당,9.6%가노인복지관,3.5%가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등을이용했다.탑골공원은이들기관에등록되는걸꺼리거나,기관활동에흥미가없거나,기관에다니면서도추가로시간을보낼공간이필요한이들이찾는것으로보인다.영등포구에서지하철1호선을타고일주일에한번씩탑골공원에온다는E씨(87)는“답답하니까바람쐬러”탑골공원에온다고했다.한번오면2시간씩쉬면서사람보고경치보며쉬어간다고했다.부인과자녀가족과함께사는그는집근처에는공원은없어서탑골공원에안나오는날에는주로집에서TV를보거나실내자전거를타면서시간을보낸다고했다.③접근성=탑골공원은지하철1·3·5호선이모두정차하는종로3가역바로옆이다.지하철요금이무료인노인들에게접근성이좋다.2019년까지서울에살았다는F씨(83)는“서울이그리워서”일주일에한두번씩인천지하철과1호선을타고편도2시간걸려탑골공원에온다.그는“(놀만한곳으로)월미도같은데가려면버스비가드는데그만큼도아쉬우니까잘가지않게된다”고했다.F씨는대형건설사현장반장으로60세까지일했다.국민연금을부었지만일시불로받아서지인에게준후돌려받지못했다.현재사는아파트시세가3억원대라서기초생활수급자대상은아니며기초연금으로부부가각각월27만원가량받는다고했다.지난해까지는노인일자리로월27만원정도벌었지만,올해는보다어려운환경에있는노인에게일자리가가면서근로소득이없어졌다.“생활비가좀있을때는5000원짜리짜장면도먹고그랬는데,요즘은약값같은거쓰면손주한테과자를사주고싶어도그돈이없어요.내잘못으로그렇게된것이니까자식들한테도손벌리지도못하고….”④동질감과익명성=B씨는동네경로당·노인복지관을안가는이유로“동네사람들마주치기싫다”고했다.노인들은경로당,노인복지관에가면위화감을느끼기도한다고했다.옷도차려입어야하고,자신이처한상황이좋지않음을드러내는게마음편치않은것이다.탑골공원에서는비슷한처지의말벗을사귀면서도느슨한관계를맺는다.탑골공원관리사무소직원의말이다.“여기오면대부분비슷한상황이라고느끼는것같더라고요.아침에처음만났는데,하루종일같은자리에앉아서대화하는분들도있어요.”성북구에서온C씨는“동네공원도한두번이지,괜히‘할일없는사람’으로보이기도싫고하니까멀리나오는것”이라고말했다.C씨는“둘이먹고살정도”의임대소득을받아부부가생활한다.오전은보통집에서보내고점심을먹고밖에나오는데,탑골공원에오지않는날은동네당구장이나기원에간다.그는노인복지관에도다녀봤지만지금은가지않는다.“복지관은좋지요.그런데돈이들어서안가요.거기서사람을사귀면밥을같이먹는데그러다보면나도한번은사야하고,차를마시거나노래방에가거나돈이들어요.당구장은시간당1000원씩하는데가서1시간,많게는4시간씩시간보낼수있고하니까거기로가면되죠.나는그래도몇시간인데,아침부터하루종일나와있어야하는사람들도있잖아요.밖에서보내는시간이기니까갈데가없을거예요.”(C씨)초고령사회‘노인들의고통’더많이고민해야11년전에나온‘한국노년층의여가활동유형화및영향요인분석’보고서(황남희·보건사회연구·2014년)에서는노인이경험하는네가지고통을빈곤,질병,무위,고독이라고본다.보고서는“우리나라의사회정책은상대적으로노년층의질병과빈곤에대해보다큰관심을두고있으며,무위와고독에대해서는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분석한다.탑골공원노인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네가지고통을중첩적으로겪는다.탑골공원장기판철거이슈는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20%이상인사회)로진입한한국사회에서노인들의여가문화를어떻게보장할지고민해야한다는목소리를높였다.장기판이있든없든탑골공원에오는노인들의이야기는이들이겪는네가지고통을어떻게해소할지에대해서고민해야함을보여준다.최혜지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우리가집중해야하는것은그분들이장기를두면서부적절한행동을했다면낮에거기서그럴수밖에없었던이유는무엇인지,그들에게필요한공간이나하고싶었던일에대한기회등을제공하지못한우리사회의문제는없는지등일것”이라고말했다.그는“장기판을치운종로구를비판하는차원의문제가아니라이분들이거리가먼곳임에도불구하고탑골공원에왜오는지물어야한다”고했다.최교수는“노인들도공공장소에서의질서나규범을따라야한다.그것을해치지않는다면(노인여가문화를이야기할때)‘노인들이어디에서무엇을하는가’는노인의선택이자자기결정권이라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면서“집근처공원을가라,경로당을가라,여기로오라이렇게강요할수없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고했다.같은맥락에서종묘광장공원에서바둑을두는유씨의말이인상적이다.“탑골공원이나종묘나외국인들이많이오니까이렇게바둑·장기두는것이안좋게보일수는있어요.그게인식의문제잖아요.어제는누군가나눠먹으라고여기에삶은밤을놓고갔어요.나쁘게만은안보는거죠.제생각에노인들이와서자연스럽게형성한것은민심이라서막을수가없어요.내가물마시고싶어서먹는거지,억지로강요한다고되는게아니잖아요.”김향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김정은만나는데100%열려있다”월스트리트저널“김정은어떤조건으로수락하느냐가관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019년6월30일판문점에서회동하는모습.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한을‘핵보유국(NuclearPower)’이라고부르며김정은국무위원장을만나고싶다고밝혔다.북한의무응답과촉박한일정등을고려하며가능성은여전히낮지만,김위원장만결심하면북·미정상간의‘번개회동’이전격적으로성사될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두정상이만난다면2019년6월이후6년여만에북·미정상회동이성사되는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간)에어포스원기내에서기자들과질의응답을주고받고있다.연합뉴스25일(현지시간)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전날아시아순방첫방문지인말레이시아로가는에어포스원(대통령전용기)안에서북한의핵보유국주장과관련한질문에“나는그들이일종의핵보유국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나는그들(북한)이얼마나많은무기를가졌는지알고있고그들에대한모든것을알고있다”며“하지만나는김정은과매우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는또“그들이핵보유국으로인정받아야한다고말한다면글쎄,나는그들이핵무기를많이보유하고있다고말할것”이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간)카타르도하에착륙한에어포스원내에서기자들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는그동안북한을몇차례‘핵보유국’이라고불렀는데북한은핵확산금지조약(NPT)등국제사회가공식인정하는엄밀한의미의핵보유국이아니다.국무부등미국정부도‘북한의완전한비핵화’라는기존입장을유지하고있다.트럼프의발언은북한이인도와파키스탄,이스라엘처럼비공식적으로핵무기를보유한‘사실상의(defacto)’핵보유국이라는의미다.트럼프는그러면서한국에있는동안김위원장을만나고싶다고공식제안했다.트럼프는“그(김정은)가연락한다면그렇게하고싶다”며“지난번(2019년6월)그를만났을때나는내가한국에온다는걸인터넷에공개했다.그가만나고싶다면나는분명히열려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쪽(북한)은전화서비스가거의없다.핵무기는많지만전화서비스는부족하다.그(김정은)는내가간다는걸아마알고있을것”이라며“나는100%열려있다.나는그와아주잘지냈다”고강조했다.백악관고위당국자는지난24일트럼프의아시안순방관련사전전화브리핑에서“대통령이물론미래에김정은을만나고싶다는의지를표명했지만이번순방일정에는없다”면서도“물론변동이생길수는있다”고말한바있다.트럼프는백악관브리핑보다훨씬더진전된입장을북한에전달한것이다.트럼프의발언은김위원장이최근북·미회담을위해서는북한이핵보유국이라는점을인정받아야한다고주장한뒤에나온것이다.김위원장은지난달21일“개인적으로는현미국대통령트럼프에대한좋은추억을가지고있다”며“만약미국이허황한비핵화집념을털어버리고현실을인정한데기초하여우리와의진정한평화공존을바란다면우리도미국과마주서지못할이유가없다”고말한바있다.결국트럼프가방한을앞두고북한을‘핵보유국’이라고부르면서회동을제안한것은김위원장과의번개회동을성사시키기위한적극적인전략으로해석된다.월스트리트저널은미국고위관리를인용,“트럼프행정부가김정은에게회담초청을보내진않았다.트럼프의언론발언이유일한요청이었다”며“이제문제는김정은이초청을수락하느냐,그리고어떤조건으로수락하느냐는것”이라고전했다.김위원장은우크라이나전쟁이후러시아와의밀착으로과거만큼북·미회담이절실하지는않다는관측이대체적이다.트럼프는지난24일오후에어포스원을타고워싱턴DC를출발해25일말레이시아에도착했다.그는4박5일간말레이시아와일본,한국을차례로방문한다.한국에는29일부터30일까지1박2간머물예정이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3500억달러대미투자협상'타결여부가성패좌우한중관계정상화·한일셔틀외교·북미변수등'복합과제'도23일오후오는27일~11월1일까지열리는APEC정상회의를앞두고비가내리는가운데경주시를들어가는입구부터도로정비에부산하다.2025.10.23/뉴스1ⓒNews1김대벽기자(서울=뉴스1)정윤영기자=이재명정부의국익중심실용외교가오는29일부터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시험대에오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방한계기한미간관세협상타결여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11년만의방한을계기로한한중관계복원,'극우'성향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체제에서의한일관계구도설정,그리고북미대화재개의여지까지,이번외교전은'복합과제'를안고있다.이번에우리외교가대미,대중,대일외교에있어일정한성과를거둔다면실용외교가평가받을수있을것이다.반면한미협상이교착상태에머무는등가시적인성과가없다면'빈손외교'로귀결됐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경기평택시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에미군헬기들이세워져있는모습./뉴스1ⓒNews1김영운기자한미'3500억달러대미투자협상'타결여부가성패좌우29일예정된한미정상회담의최대과제는관세협상타결여부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요구한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협상은여전히끝이보이지않는'줄다리기'상태다.투자방식·분할시기·수익배분등을두고양국간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다.우리정부는현금직접투자액을낮추려는제안을제시했지만,트럼프행정부가이른바'선불투자'입장을고수하면서교착이이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한미간큰틀의합의는이뤄졌지만,협상문서화를낙관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한미간관세협상과관련해"나는서명할준비가돼있다"라면서한국측이준비를마쳤다면합의가가능할것이라고공을우리측에넘기기도했다.관세협상이타결되지않을경우,이미협상이마무리수순인'안보패키지'(한미원자력협정개정,국방비분담금인상,주한미군전략적유연화등)의공동발표도연기될가능성이있다.협상이진전을이루면한미정상회담이APEC외교의'성과회담'으로기록되겠지만,지연시실질적성과없는회담으로남을수있다는우려가외교가에서제기된다.한중,11년만의시진핑방한…'대중외교복원'시험대APEC정상회의계기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11년만의국빈방한으로성사된내달1일한중정상회담은이재명정부의'대중외교복원'의시험대다.양국은이번회담을통해2008년수립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실질적으로재가동하고,핵심현안을포괄적으로논의할것으로전망된다.윤석열정부때한중간실질적교류가위축되면서양국관계는명목상유지하되실질적인관계는관리국면으로평가돼왔다.특히이번회담에선중국의서해구조물설치와한화오션제재를비롯해공급망안정·한한령해제등의현안이회담테이블에오를것으로보인다.또한대만문제에대한'하나의중국원칙'재확인과미중패권경쟁구도속중국의'견제구'가있을수도있다.이대통령의'안미경중(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불가'입장에대해서시주석의설명요구가있을수도있다.한중정상회담에선북한문제견인도주요과제중하나다.지난달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의중국'전승절'행사이후,북중관계정상화움직임이감지되고있는상황에서우리는북한문제에대한중국의건설적역할을끌어내야한다.이재명대통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자료사진.다카이치총리체제첫한일정상대면,…'셔틀외교'연속성시험오는30일에는이대통령이다카이치사나에일본신임총리와처음으로마주앉아정상회담을가질가능성이크다.'여자아베'로불리는다카이치총리의강경우익성향은양국관계의새변수로꼽힌다.이대통령은전임이시바시게루내각시절복원한셔틀외교기조를다카이치내각에서도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외교가에서는이대통령이신임일본총리와조기대면을통해셔틀외교의연속성을확보하는것이한일관계안정의관건이라고평가한다.우리정부는과거사문제를별도트랙으로관리하고,경제·안보협력에서는실용노선을지속하는'투트랙외교'를유지할방침이다.일본역시'트럼프리스크'등을감안해한일협력의실리적필요성을인식하고있어,경주회담에서는안정적한일관계유지에초점이맞춰질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첫임기때인2019년6월30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비무장지대판문점에서만나군사분계선을넘은뒤포즈를취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트럼프-김정은'깜짝회동'가능성은낮지만…변수배제못해이번APEC기간'최대변수'중하나는북미정상회담개최여부다.그간외교가에선가능성은낮지만트럼프대통령의'돌발제의'에따라김정은총비서가대화에전격나설수있다는분석이제기돼왔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아시아순방길에오르기에앞서김총비서와의만날가능성에대해"그렇게하고싶다"라며"그는우리가그쪽으로간다는것을알고있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잘모르겠지만우리는(김총비서측에)알려줬다.그도내가간다는것을알고있다"라며"(만남에대해)100%열려있다.나는그와아주잘지낸다"라고도했다.더욱이그는전용기내에서진행한기자간담회에선북한의고도화된핵능력을인정하는듯한발언을내기도했다.그는"나는그들이일종의'뉴클리어파워'(nuclearpower·핵무기보유국)이라고생각한다"라며다시금논란이될만한얘기를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아래합법적인'핵보유국'인정과는거리가있다.다만그는지난1월과3월에도'뉴클리어파워'라고언급해,궁극적으로북한비핵화는현실적으로상정하지않고있는게아니냐는일부우려가제기된바있다.현재북미정상간대면성사의공은북한에넘어가있는상황이다.북한은APEC계기북미대화재개가능성에대해뚜렷한반응을내놓지않아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의모습.연합뉴스최근10·15부동산대책을두고펼쳐지는‘부동산내로남불’논란은이번정부만의일이아니다.직전민주당정부인문재인정부역시고강도부동산규제책을단행해거센반발에부딪혔고,정책결정자들이정작다주택을보유하고있다는사실에민심이크게들끓었다.‘똘똘한한채’이상을가진공직자규모가당시에도분노도화선이었다.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2019년12월“청와대비서실비서관급이상참모64명중다주택자(주택두채이상소유)가20명에달한다”고발표했다.이듬해9월에도“본인과배우자명의로다주택을보유한장관은18명중9명”이라는통계가나왔다.당시재산공개내역등을살펴보면주택을한채만가진고위직들도대부분지방이아닌수도권에집을갖고있었다.이들의부동산은집권기에폭등했다.경실련은“비서관급이상참모들의평균아파트재산이집권이후8억원에서11억원으로상승했다”고분석했다.특히장하성전정책실장의서울송파구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2017년1월17억9000만원에서2019년11월28억5000만원으로3년남짓동안10억원넘게올랐다.김수현전정책실장의경기도과천시주공아파트도같은기간9억원에서19억4000만원으로치솟았다.김현미전국토교통부장관.뉴시스객관적수치에더해,고위직들의‘부동산사랑’천태만상이국민여론에기름을부었다.김의겸새만금개발청장은청와대대변인으로재직하던2018년7월서울흑석동재개발상가주택을25억7000만원에매입하고2019년12월34억5000만원에매각한사실이드러나‘흑석김선생’으로조롱당하는곤욕을치렀다.김상조전정책실장역시청와대재직중이던2020년7월임차인의전세보증금인상폭을5%로제한하는‘임대차3법’을시행했는데,그직전자신이보유한아파트전세보증금을8억5000만원에서9억7000만원으로약14%올린사실이알려져여론의뭇매를맞았다.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은청와대에근무하던2020년7월다주택자에게주택처분을지시하면서서울서초구아파트대신충북청주아파트를매각해빈축을샀다.서울강남에집두채를보유하고있던김조원전민정수석의경우,2020년8월고위공직자주택처분지시가떨어지자집을파는대신사퇴하기도했다.집없는서민이가슴을치게만든정책입안자들의설화(舌禍)도한두번이아니었다.강남3구로불리는서울송파에자가를보유한장하성전실장은2018년9월“모든국민이강남에가서살아야할이유가없다”고해‘내로남불’논란을촉발했다.김현미당시국토교통부장관은2020년1월지역구인경기고양시행사장에서집값인상을항의하는주민들을보고“동네물이나빠졌다”고해민심에불을질렀다.정근영디자이너야권에서는최근펼쳐지는당정지도층의언행이“노무현정부와문재인정부때의데자뷔”(심교언국민의힘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위원)라고본다.“소득이쌓인후에집을사면된다”고말했다가본인의분당아파트갭투자가알려지자“배우자가실거주목적으로샀다”고사과한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이논란닷새만인24일사퇴했다.서울서초구에주택두채를보유한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21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주택을처분하겠지만한채는자녀에게증여할것”이라고했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통화에서“이번에도정부·여당발실언이나부동산내로남불사례는더나오지말라는법이없다”며“대통령이직접나서고위공직자들의책임을강조하고,국민의마음을달래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개월평행선…상호관세25→15%인하분수령불확실성증폭에환율뛰며487조→504조원으로늘어타결돼도품목별관세·환율불안등변수…2차충격우려도이재명대통령(왼쪽)과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이대희안채원송정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한을계기로한미양국이3천500억달러(약504조원)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구성을두고합의점을찾을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전액현금선불투자'를주장한트럼프대통령과현실적으로감당할수없기때문에신용보증과장기간'할부'가불가피하다는우리정부의입장사이에서절충점이도출될것이라는기대가일단은우세한상황이다.다만3개월간평행선을이어온양측이큰틀에서의견을모으더라도이후에세부항목을두고다시불확실성이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있다.또,이번협상은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기위한필요조건일뿐이며향후미국이반도체등다른핵심산업에품목별관세를부과하려고할경우더큰고비가닥칠것이라는우려도고개를들고있다.트럼프'선불투자'vs한국"장기분납아니면불가"26일관가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방한이한국경제는1차갈림길에서게될것이란의견이나온다.한미양국정부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이오는29∼30일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을찾는데맞춰서3천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와관련해서합의가이뤄질수있다는기대를비춘상태다.대미투자펀드는상호관세율을낮추기위한핵심조건이다.한미는지난7월31일미국이한국의상품전반에적용키로한상호관세율25%를15%로낮추기로합의했다.특히25%의품목별관세가부과됐던대미수출1위품목인자동차도15%로하향하기로했다.문제는이펀드의규모와구성등을두고양국간입장차가큰탓에아직관련협상타결가능성이불투명하다는점이다.트럼프대통령은전액직접투자,즉선불을요구했지만,우리정부는직접투자와대출·보증등을섞어야한다고설득중이다.관세협상이각론에서부딪히자불확실성이급격히커지며외환시장이흔들렸다.7월31일타결소식이전해졌던당시원/달러환율은1,390원대였지만,트럼프대통령이"그것은선불(upfront)"이라고으름장을놓은9월무렵에는1,410원대로올랐다.이후한달이지나도록뚜렷한합의점을찾지못하자환율은장중1,440원대로올라서는등눈에띄는상승곡선을그렸다.이기간3천500억달러펀드는한화로487조원수준에서504조원으로불어나버렸다.수출대기중인자동차[연합뉴스자료사진]불확실성에韓'울며겨자먹기'타결유력…트럼프도정치적실리찾아야·전문가들은일단이번트럼프대통령방한중한국이불확실성확대를피하기위해울며겨자먹기식으로합의할것이라는전망을내놓는다.트럼프대통령으로서도정치적명분이필요하기때문에절충점을찾을것이라는분석이다.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아시아순방길에미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안에서가진기자들과문답에서협상에관해"타결(beingfinalized)에매우가깝다"고말했다.일단지금까지대면협의에서대강방향은정해진분위기다.한국경제규모상3천500억달러일시투자는불가능하다는점은미국에전해진것으로보인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한국이1년에쓸수있는금액은최대150억∼200억달러수준이라고밝혔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0일미국이여전히전액현금투자를요구하느냐는질의에"거기까지는아니다"라고말하기도했다.결국3천500억달러중현금성투자규모와납입기간을얼마나길게잡을지가주요쟁점이고세부적으로는수익분배구조와투자처선정시개입가능성이논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한국이매년250억달러씩8년간총2천억달러현금투자를하고나머지1천500억달러는신용보증등으로돌리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는보도가나오기도했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이제남은선택은결렬이냐타결이냐다"라며"양국정상이얼굴을마주하기전까지는협상을결정지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예상했다.그는"협상이결렬된다면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는성과가없고정치적명분이없으며,우리역시결렬되면또다른불확실성이생기기때문"이라며"현금과대출보증방식이섞인장기간투자방식,그리고투자대상의사결정에우리가참여하는방식이지금으로서는최선의결과"라고말했다.최병호부산대경제학과교수는"1년에150억달러만투자한다고하더라도한국돈으로20조원이넘어가는데,회수가가능할지도알수없다"며"수익성이불확실한엉뚱한곳에돈을써야하니국내투자재원이줄어들고,고용에도악영향이있을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이어"그렇다고타결이미뤄지고협상이길어진다면그자체가우리경제에안좋은시그널로작용할것"이라며"어느시점이지나면오히려25%인상호관세를더올리겠다고할수도있다.그러면엄청난타격을받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국경제(PG)[양온하제작]일러스트타결돼도끝아냐…품목별관세뇌관살아있어문제는상호관세가어떤방식으로든타결된다고하더라도품목별관세불확실성은여전히남아있다는점이다.미국은국가안보상수입을제한할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는무역확장법232조를근거로철강과알루미늄등에최대50%관세를부과하고있다.지난7월한국의대미철강수출액은2억8천만달러로1년전보다26%감소하는등이미품목별관세피해를보고있다.미국상무부는철강이나알루미늄을사용해만든파생제품중관세부과대상으로추가할품목확대를검토중이다.미국이한국의주력상품인반도체에품목별관세를높은수준으로부과한다면대미수출에심대한타격이불가피하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반도체와의약품에대해선"한국은다른어떤나라보다더나쁘게대우받지않을것"이라고밝히긴했다.하지만그동안1기때약속을번복한트럼프행정부의전례를보자면그대로믿을수는없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상무부는반도체와반도체제조장비,파생제품수입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에대한조사를벌이고있다.8월중에발표할것이라는예고는아직지켜지지않고있고,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에관세율100%를부과하겠다고압박하고있다.미국입장에서는자국인공지능(AI)산업투자가계속되는한실제로100%관세를부과할가능성은높지않을것이라는낙관론도있지만,최병호교수는"최종적으로문서화가되기전에는아무것도확신할수없다"며"지난한미정상회의결과서도봤듯이문서화이전엔항상불확실성이있다.품목관세도마찬가지"라고우려했다.또,3천500억달러투자펀드와관련한세부사항을두고다시삐걱댈우려도있다.일부라해도상당한규모현금을지급해야하는상황으로인해환율이상승하며외환시장이불안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한국과의관세·무역협상이마무리단계에와있다고말했습니다.중국과의무역협상에서는미·중모두양보해야한다며,시진핑주석과의회담에서좋은결과가나올것이란기대감을피력했습니다.워싱턴에서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은말레이시아로가는전용기안에서한국과의관세·무역협상에대한취재진질문에협상타결에근접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한국이준비된다면자신은준비돼있다고덧붙였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거의마무리단계에와있다고생각합니다.한국이준비돼있다면,나도준비되어있습니다.]하루전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도"미국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조건들을한국이수용할의사가있는대로가능한한빨리한국과합의를체결하기를매우열망한다"고밝혔습니다.양국은지난7월말큰틀의무역합의를이뤘지만,한국의3,500억달러,500조원대미투자패키지구성과방식을두고줄다리기를하는상황입니다.결국,미국이요구하는조건을한국이수용하면바로타결될거란희망을나타낸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는미·중무역협상에서도중국은양보해야한다며,미국도양보할거라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중국도양보해야하고,우리도양보해야겠죠.우리는중국에157%의관세를부과하려하는데,그건감당할수없는수준이라고생각합니다.]중국은100%추가관세부과를원치않을거고,자신도그걸보고싶지않다고덧붙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회담에서농업과무역협정,러시아문제등논의할것이많다면서도거듭낙관론을펼쳤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아주좋은회담을할겁니다.어쩌면훌륭한회담이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정상회담에앞서미·중은말레이시아에서고위급무역협상을벌이며막판조율과다음달10일만료되는양국간관세휴전등을논의했습니다.미재무부대변인은"건설적"이었다며양국간대치완화에대한기대감을드러냈습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EMX'와'PLUS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주목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속희토류ETF(상장지수펀드)가주목받는다.사진은지난14일중국베이징의중국지질박물관에있는모나자이트샘플./사진=로이터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이계속되는가운데중국이자국의희토류수출을규제하고미국은국가안보와광물자립에힘쓰고있다.미국의희토류에대한투자가계속되면서투자자들은관련ETF(상장지수펀드)에주목하고있다.중국상무부는지난9일희토류및영구자석등관련기술에대한수출통제를대폭강화했다.이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0%추가관세를위협하면서양쪽의관세휴전이위태로운상황이다.희토류는'희귀한흙'이라는뜻으로,스칸듐(Sc),이트륨(Y),란타넘족15개원소를포함한총17개의원소를의미한다.첨단기술산업의핵심소재로,강력한자석·전자제품·디스플레이·광학장비·의료장비등다양하게쓰인다.희토류는이름과달리매장량은풍부하지만,특정지역에집중돼있거나분리및정제과정이복잡해희귀원소로취급된다.원자번호가높은광물일수록물리적으로무거워중희토류(HREE,HeavyRareEarthElement)로분류하고낮은광물은경희토류(LREE,LightRareEarthElement)로분류한다.중국은희토류생산및가공의전밸류체인을장악하고있다.희토류생산,정제,첨단가공분야까지포함해미국등서방국가들은희토류가공을위해중국에의존하는상황이다.미중무역갈등이계속되면서미국에선정부와민간이희토류관련투자를확대하고있다.JP모건다이먼CEO(최고경영자)는지난14일희토류를포함한전략산업에1조5000억달러(약2158조원)투자계획을발표했다.그는"미국의에너지와경제안보를위해행동할것"이라며"국가안보에중요한광물을신뢰하기어려운공급원에너무의존했다"고말한바있다.지난20일에는미국과호주가향후6개월광물개발에30억달러(약4조3176억원)를투자할것으로협의했다.━'REMX'·'PLUS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사진=클립아트코리아희토류및전략광물에투자하는대표ETF로는미국의'REMX(VanEckRareEarthandStrategicMetals)'가있다.미국기업으로는MP머터리얼즈와앨버말을,호주기업으로는리나스희토류와필버라미네랄을편입한다.박우열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미국희토류자립정책최대수혜주로꼽히는MP머터리얼즈는올해까지적자가계속되지만,급격한매출성장으로내년에는흑자로전환하고매출도세자리수성장이지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한국판'REMX'로한화자산운용의'PLUS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ETF가있다.미국의REMX를재간접으로28%편입,나머지는주요희토류기업들을직접편입한다.REMX대비앨버말비중은높고중국희토류구성에서차이가있다.해당상품은미국,중국,호주등전세계희토류와전략자원생산기업에투자한다.▲MP머터리얼즈(6.16%)▲리나스희토류유한회사(6.10%)▲리튬아메리카스(6.05%)▲중국북방희토류(5.65%)등을편입한다.박연구원은"중국정부의희토류수출제한시행정책으로희토류광물가격이상승하면서주요희토류광산업체들은모두흑자로돌아서고있다"며"중국재무부지원을받는셩허리소스는12개월P/E(주가수익비율)40배로올해와내년30~50%수준의이익성장이예상된다"고말했다.이어"중국경희토생산의70%를차지하는대표희토류기업인북방희토는P/E53배로,밸류에이션은다소높지만당장올해EPS(주당순이익)성장률170%가예상되면서강한주가모멘텀이기대된다"고덧붙였다.금정섭한화자산운용ETF본부장은"'PLUS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에는미국,호주,중국글로벌기업이다들어가있다"며"미국은MP머터리얼즈에4억달러(약5757억원)를투자해희토류분리시설을확대하고,10년간NdPr제품가격바닥(킬로그램(㎏)당110달러)을보장하는계약을체결했다"고설명했다.금본부장은"'PLUS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은REMX와달리연금계좌에서투자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갭투자논란등으로사의를표명한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면직안이재가되며1차관자리가당분간공석이된가운데정부가10·15대책을내놓은지얼마되지않아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에적용되는담보인정비율,LTV규제를종전70%로다시완화했는데요.10·15대책이흔들리면서시장의혼란만키우고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최두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3중규제'로묶고갭투자를금지한10·15부동산대책시행을총괄했던이상경전국토교통부1차관.앞서지난19일집값이떨어지면그때사면된다는발언을한뒤[이상경/전국토교통부1차관(유튜브'부읽남TV'):집값이안정화된다는이야기는최소그대로있거나낮아지는경우를보통뭐이야기를국민들이생각한다고그러면사실은이제이번에나서지않은게그런국면에서는어차피기회는돌아오게돼있다고….]정작자신과배우자의갭투자논란으로여론의집중포격을받았습니다.이어유튜브에서한2분짜리대국민사과에서배우자에게일부책임을돌리는모습으로비친점이또다른논란을불러일으키자,[이상경/전국토교통부1차관(23일):제배우자가실거주를위해아파트를구입했으나국민여러분눈높이에는한참못맞췄다는점을겸허히받아들이고재차사과의말씀올리겠습니다.]끝내자리에서물러나게됐습니다.주택정책을총괄하는국토부1차관자리가당분간공석이된만큼정부의주택공급추진에도난항이예상됩니다.이런가운데정부가대출규제를일부완화하기로하는등대책의난맥상도이어졌습니다.금융위원회는오는27일부터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에서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기존70%로유지하기로했습니다.10·15대책에서40%로규제하기로했다가70%로뒤집은겁니다.대환대출은새로운주택구입등에활용될수없고차주의상환부담이완화되는측면이있다는이유에서입니다.대책을내놓은뒤실수요자불만이커지자규제를다시완화한셈인데아예대출규제전반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옵니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대출규제가)강경일변도로획일적으로정책의방향이정해졌기때문에부동산경제가침체되는것은물론더나아가경제활성화에상당부분악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대출제도전반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됩니다.]이에앞서토지거래허가구역내오피스텔,상가의LTV산정도뒤집히는등정부의오락가락부동산대책으로인해시장혼란이가중되고있습니다.YTN최두희입니다.영상편집:신수정디자인;박지원YTN최두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들이많은핵무기보유했다는것은말할수있어"사실상핵보유국간주韓순방기간'깜짝회동'가능성시사,2019년이후두번째DMZ회동주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아시아순방을위해워싱턴DC백악관을나서고있다.2025.10.24.ⓒ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신기림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아시아순방길에오르며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회동의지를밝히면서북한에대해"일종의핵보유국(NuclearPower)"으로간주한다고밝혔다.25일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에어포스원탑승중'북한은자신들이핵보유국으로인정받아야대화에나설수있다고하는데요구를수용할의향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글쎄,나는그들(북한)이일종의핵보유국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트럼프는이어"나는그들이몇개의(핵)무기를가졌는지알고있고,그들에대해모든것을알고있다"면서"그러나나는김정은과매우좋은관계를맺어왔다"라고말했다.그는이어"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해야한다는말이나올때,글쎄나는'그들은핵무기를많이갖고있다'고말하겠다"고덧붙였다.공식적인핵보유국인정여부와는별개로,핵무기를많이갖고있다는것은사실로인정한다는의미의언급으로해석된다.트럼프는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열리는한국방문시김정은총비서와의비무장지대(DMZ)회동가능성을묻는말에는"그(김정은)가연락한다면나는만날것"이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총비서와만나는공식일정은없지만'깜짝회동'가능성을시사한대목이다.그는"지난번(2019년6월)에그를만났을때한국에간다고인터넷에알렸다"면서"알다시피그들은핵무기는많은데,전화서비스가많지않다"라고했다.이어"그는아마내가온다는것을알것이고,널리알려도된다.나는100%열려있다"라고거듭김정은총비서와의대화의지를밝혔다.이번순방전에북측과사전접촉이있었느냐는질문에는"사실,인터넷외에는방법이많지않다"면서"하지만그들은내가온다는것을안다"라고했다.김정은총비서는지난9월최고인민회의연설에서"미국이핵포기라는망상적요구를철회하면대화에열려있다"고밝힌바있다.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8월25일워싱턴DC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올해안에김위원장을다시만나고싶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말레이시아쿠알룸푸르(26~27일)에서의일정을시작으로일본(27~29일),한국(29~30일)등을순차적으로방문한다.한국방문첫날인29일에는이재명대통령과회담하고,이튿날인30일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난다.이기간트럼프대통령이판문점에서김정은총비서와만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공식발표는없지만,남북공동경비구역(JSA)의관광이10월말부터11월초까지중단된상태이며북측JSA인근을정비하는모습이올해처음으로포착됐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때인2019년6월판문점에서김정은총비서와깜짝회동을가진바있으며,트럼프대통령은북한영토에발을디딘최초의미국대통령으로기록됐다.당시트럼프는트위터를통해만남을제안했고,김정은이이에화답하면서만남이성사됐다.두정상은총세차례정상회담을가졌지만,북한의핵포기범위와미국의상응조치에대한이견으로협상은결렬됐다.이후북한은"되돌릴수없는핵보유국"이라고반복적으로선언해왔다.2019년6월30일,판문점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만나악수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재판소원과대법관증원을골자로하는민주당의사법개혁작업이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대법원은대체로부정적인기류인데입법과정에서얼마나의견을반영할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김영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추진하는여러사법개혁방안가운데가장민감한건재판소원입니다.3심판결까지나온사건을헌재로가져갈수있는제도인데대법원은물론일선에서도반대목소리가높습니다.헌법에반한다는이유때문입니다.[진성철/대구고등법원장(지난21일):헌법상사법권은최고법원인대법원과각급법원에귀속된다는규정에위반될소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재판내용은다루지않는다지만,대법원의최종판단을헌재가다시들여다본다는데도예민합니다.최고법원위상을놓고두기관이오랫동안긴장관계였던배경입니다.[김상환/헌법재판소장(지난17일):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심판의대상에포함해야한다는견해는기본권보호의측면에서보다이상적이지만이는입법자가해결해야할과제라고….]사법개혁의또다른축은현재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늘리는겁니다.지난달법원장회의에서이미논의속도가너무빠르다거나1·2심기능이약화할수있다는일선의우려가공유됐고,법원장들은사실심강화가우선과제라고공개적으로의견을밝혔습니다.사실상반대에가깝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13일):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제공할수있는시스템이서민들에게진정으로필요한것아니냐는관점에서그쪽(1심·2심)에최대한의사법자원을투입해야한다는게저희의기본적생각입니다.]사법부수장은일단말을아끼며대응방안을고심하고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난21일):국정감사관계로아직우리내부적인이야기를못나눴습니다.나중에다이야기해서논의되는대로알려드리겠습니다.]재판소원제도를제외하고,대법원이사법개혁안에대해목소리를낼수있는시간은민주당이구상한시간표에따라이제한달정도남았습니다.다만정치권의개혁드라이브가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한거라는해석이많은만큼,입법안에사법부의대안이들어갈수있는틈은크지않아보입니다.YTN김영수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윤다솔YTN김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