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주도의상법개정드라이브에재계고심이깊어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에동의하는동시에'주주충실의무'도입을골자로한상법개정안카드를꺼내들면서다.당내전담반출범과함께오는8일토론회를예고하면서개정압박이거세지고있다.금융투자업계및재계에따르면6일출범한더불어민주당'개인투자자보호및기업지배구조개선TF'는오는8일상법개정안추진을위한토론회를개최하기로했다.재계관계자는“전일이재명대표가금투세폐지에동의하면서꺼내든연내상법개정방침이나온직후부터정치권으로부터토론회개최를위한각종자료요청이이어지고있다”고전했다.현재국회에발의된상법개정안은총20여건에이른다.각법안모두가주주충실의무를강화하는내용이담겨있다.특히이날구성된더불어민주당상법개정TF의위원장을맡은오기형의원이대표발의한상법개정안에는△주주간이익침해금지의무신설△주주총회통지기한확대및주주제안기한단축△이사보수규제강화△상장회사임원자격제한△집중투표제규제강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및다중대표소송청구요건완화△합병등조직개편시최대주주등합산3%의결권제한등모두재계가난색을표하는내용으로채워졌다.8일부터이어질토론회와향후법안병합등을거쳐도출될더불어민주당의최종안도오기형의원이발의한법안수준이될것이라며우려하는기색이역력하다.경제계관계자는“지배주주와일반주주간이해상충은이미현행법을통해규율가능하다”면서“불필요한중복·과잉규제로기업경영을과도하게위축할우려가있다”고말했다.실제경제계는전문가들을동원해야당발상법개정드라이브가국내기업에미칠악영향과부작용을알리는데한목소리를내고있다.한국경제인협회와법무법인광장은이날'지배구조규제강화,이대로괜찮은가'세미나를개최했다.김경천광장변호사는이사충실의무에'주주'를포함하는개정안과관련해“현행상법개정안만으로는이사가충실의무준수를위해어떠한조치를취해야하는지판단하기쉽지않고,주주들이이사의책임을과도하게추궁할수있다는우려로회사의자본거래자체가저해될수있다”면서“이사충실의무확대를직접적으로규정할경우,다양한역효과가우려되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재계반발이거센만큼상법개정안을둘러싼논란은연말까지이어질전망이다.오의원을비롯한야당발상법개정안에한국경제인연합회를비롯해상장사협의회,대한상의등경제단체는연일반대의견을표하는건의서를국회에전달하고있다.민주당,주식시장활성화TF1차회의(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6일국회에서열린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1차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류근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주식시장활성화TF첫회의…금투세후폭풍달래기나서민주당,주식시장활성화TF1차회의(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6일국회에서열린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1차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계승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주주에대한기업이사의직접책임을강화하는'주주의충실의무도입'등을담은상법개정안의연내처리방침을공식화했다.특히곧여당에서예산안부수법안으로지정할것으로보이는금투세폐지법안처리에협조하되,주식시장투명성강화등을취지로하는상법개정안을사실상연계해통과시키겠다는것이민주당의방침이다.여당의경우금투세폐지를추진하면서도상법개정에는반대하고있지만,민주당은두법안이동시에처리돼야한다며여당을압박하는모양새다.민주당은6일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를띄우고연내상법개정안을관철하겠다는의지를다지는한편여당과증권거래세부활협의에도나서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표가지난4일금투세폐지방침을밝힌이후당의전통적지지세력인진보진영과시민사회에서비판이잇따라제기되자금투세폐지의후폭풍을잠재우기위한차원으로풀이된다.민주당은이날국회에서연TF첫회의에서연내주주권리확대와기업지배구조개선,주식시장선진화와투명성강화를위한상법개정에당력을쏟겠다고강조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상법개정을포함해입법과증시선진화정책을통해증시정상화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다른나라에비해주식가치가저평가되는'코리아디스카운트'를겪는데도정부는대책을마련하지도않고있다"며"도둑질과강도질을막자는데설마정부가반대하겠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박원내대표는회의후기자들과만나서도"올해안까지는입법성과를내려고계획하고있다"며"강력한의지를갖고반드시성과를내겠다"고말했다.그는상법개정안을여당이반대할경우단독처리를할계획이있는지에대해"충분히설득할것"이라면서도"반드시관철할의지를갖고있고분명하게행동으로보여줄것"이라고답했다.금투세폐지에따른증권거래세복원필요성과관련해선"추경호원내대표에게금투세폐지에대한여야합의가이뤄진다면증권거래세엔정부·여당이어떻게생각하냐고했더니,기재위에서충분히검토돼야할내용이라고해같이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발언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TF논의내용을바탕으로당안팎의의견을수렴,이달내상법개정안당론을확정한다는방침이다.TF단장인오기형의원은"법사위와정무위등에서발의된여러법안중다양한논의를거쳐당론법안을추진할것"이라고설명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정책위내비공개TF에서여야의다양한상법개정법안들을모두검토해와당론추진할법안성안을해왔고막바지작업중"이라며"이TF에서성안된법안을정책위가최종검토,의총에부의해당론채택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TF는전문가초청토론회등을통해상법개정과관련한의견을수렴한다.첫순서로오는8일이사충실의무를주제로토론하고이후상장사합병·분할및전환사채문제,개미투자자보호방안등도논의한다.원내관계자는통화에서"주식시장을투명화하자는상법개정안에국민의힘이반대할이유가없지않나"라며"예산부수법안을심사하며두사안을동시에처리하는데에문제가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대학생된막내아들,첫투표모습화제되기도미국대통령선거에서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민주당의카멀라해리스부통령에승리한가운데,트럼프당선인의아내인‘퍼스트레이디’멜라니아트럼프에게관심이쏠리고있다.멜라니아는트럼프1기때부터이번대선까지공식석상에모습을거의드러내지않고두문불출했었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당선인의부인멜라니아트럼프./AP트럼프당선인의아내멜라니아는1970년4월26일독재자요시프티토집권당시유고슬라비아(현재슬로베니아)에서태어났다.멜라니아의아버지는자동차판매원이었고,어머니는패션업계에서일했던것으로전해진다.어머니의영향으로어린시절부터패션에관심을가졌던멜라니아는슬로베니아에서디자인과사진을공부한후밀라노와파리에서모델활동을했었다.멜라니아는1996년미국으로넘어와뉴욕패션계에서활약했다.트럼프당선인과는1998년뉴욕의한파티장에서처음만났다.당시둘째부인과이혼절차를밟고있던트럼프당선인은24살연하인멜라니아를보고한눈에반해집요하게연락처를물었던것으로전해진다.결국2005년결혼에성공한두사람은이듬해아들배런을얻었다.트럼프당선인이2016년대통령선거에서승리하면서멜라니아는1825년선출된존퀸시애덤스대통령의아내루이자의뒤를이어191년만에외국에서태어난퍼스트레이디가됐었다.결혼전화려한생활을했던멜라니아는트럼프당선인의백악관입성이후공적활동은최소화하며‘은둔의퍼스트레이디’로불렸었다.멜라니아는대중앞에자주나서기보다는아들배런의육아를우선시하는삶을살았었다.트럼프당선인의퇴임이후에는배런을보살피는데집중하기위해워싱턴정가를떠나주로뉴욕에서지내왔다.뉴욕타임스(NYT)의백악관출입기자인케이티로저스는최근발간한책에서“멜라니아는선거유세에동행하는걸즐기지않는다”면서“(트럼프가재선에성공하더라도)워싱턴에돌아가지않을수있다”라고했다.도널드트럼프당선인과그의부인멜라니아트럼프가대선투표를마치고투표소에서나오고있다./AFP올해트럼프당선인의재선과정에서도멜라니아는공식석상에거의모습을드러내지않았었다.트럼프당선인이공화당대선후보로확정됐을때도마찬가지였다.두문불출했던멜라니아는이번대선기간중처음으로지난달29일뉴욕의유세장에깜짝등장했다.멜라니아가최근마지막으로공개석상에등장한것은트럼프당선인이공화당의대선후보로공식선출된지난7월공화당전당대회때였다.그간꾸준히제기됐던트럼프부부의불화설은현재는잠잠한상태다.멜라니아는트럼프당선인이처음취임했을때다섯달이나늦게백악관에들어갔었고,2020년트럼프가대선에서패배한직후에는멜라니아가이혼을결심했다는보도가나오기도했다.공화당전당대회에서는트럼프당선인의키스를피하는듯한모습이포착돼불화설이다시불거진바있다.멜라니아는선거당일엑스(X·옛트위터)를통해“아빠를위해첫투표를했다”며아들의첫투표모습도공개했다.투표소에서촬영된해당사진에는키가2m6cm에이르는배런이정장차림으로투표중인뒷모습이담겼다.멜라니아는사진과함께‘18세’’대통령선거’'자랑스럽다’라는해시태그를덧붙였다.배런은올해뉴욕대(NYU)에입학한사실이알려지며화제를모으기도했다.그래픽=손민균-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그룹이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에도연말부터내년까지9종의신형전기차를투입한다.글로벌주요완성차가운데가장많은수준의신차를출시,캐즘을정면돌파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현대차그룹이2025년국내외시장에출시를확정,최종생산준비에착수한신형전기차는총9종인것으로파악됐다.브랜드별로현대차3종,제네시스2종,기아4종이다.현대차아이오닉9티저이미지.기아EV4콘셉트.신차9종의세부모델명은현대차△아이오닉9(올해4분기)△아이오닉6부분변경(내년2분기)△아이오닉6N(내년3분기),제네시스△GV60부분변경(내년1분기)△GV60마그마(내년하반기),기아△EV4(내년1분기)△EV5(내년하반기)△EV2(내년하반기)△PV5(내년3분기)다.가장먼저선보일아이오닉9은현대차아이오닉제품군에서플래그십역할을할준대형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아이오닉9은이달21일개막하는LA오토쇼에서처음공개된다.전기차전용플랫폼E-GMP를활용한아이오닉9은5m가넘는전장에99.8㎾h배터리를탑재,주행거리가500㎞를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국내아산공장과미국조지아전동화신공장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생산한다.현대차는내년2분기전기세단아이오닉6부분변경모델,3분기고성능전기세단아이오닉6N을연달아내놓는다.신형아이오닉6는배터리용량을77.4㎾h에서84㎾h로키워주행거리를500㎞중반대까지개선할전망이다.아이오닉5N에이은N브랜드의두번째고성능전기차아이오닉6N도출시를앞뒀다.현대차고급브랜드제네시스는전용전기차GV60의부분변경모델을내년1분기양산한다.4년만에모델변경에나선신형GV60은배터리를84㎾h로강화하고최신인포테인먼트시스템을도입하는등상품성을높인다.제네시스첫고성능전기차GV60마그마도내년하반기출시를계획하고있다.제네시스GV60마그마콘셉트.기아EV5콘셉트.기아도대대적전기차공세를준비중이다.내년1분기EV4를시작으로내년하반기EV5와EV2,목적기반차량(PBV)PV5를잇따라선보인다.EV4는준중형전기세단,EV5는중국에서먼저출시한전기SUV의내수형모델이다.기아슬로바키아공장에서만들유럽전용모델EV2는2만~3만유로대(약3000만~4000만원중반대)의합리적가격을제시한다.PV5는기아최초의PBV전용모델이다.현대차그룹은경쟁력있는신형전기차투입을통해중장기목표인'2030년전기차글로벌판매톱3'도약을차질없이추진할방침이다.2030년전기차판매목표는현대차200만대,기아160만대등총360만대에이른다.정치연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30일서울시내한의대모습.의대증원방침이후침묵을지켜왔던의대생들도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다.연합뉴스제공.사직전공의들이개원가진료를참관하는‘사직전공의-개원의매칭사업’이성황을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집단휴학을한의대생들도활동에나서는모양새다.15일앞으로의방향성을논의하는자리가마련된다.의사선배들이사직전공의들을지원하기위해만든‘전공의진로지원TF’가추진중인전공의와개원의매칭사업이순조롭게이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공의진로지원TF는지난8월30일에서9월4일까지1차매칭참여자를모집한데이어9월26일에서10월12일에는2차참여자를모집했다.6일의료계에따르면1차매칭에서는개원의77명,사직전공의160명의매칭이이뤄졌다.현재는전공의443명의명단을기반으로의사회를통한2차매칭이진행되고있다.이사업은수련병원에서수련받지못하고있는사직전공의들에게진료참관을통해서라도현장경험을넓힐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이다.일부개원가에선전공의들이간접적으로수련경험을할수있도록참관을넘어학습의기회도제공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휴학시기가길어지면서의대생들도조금씩움직임을보이고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오는15일‘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열기로했다.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전국40곳의의대학생회장과학년별대표가참석하는회의로약300명의인원이참석할것으로전망된다.의대협은총회에서앞으로의의대협방향성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현의료계상황을규정하고내년도협회행보,회원권익보호,시국문제종결방식등을논의한다.침묵을지켜온의대생들이모처럼활동에나선것은11일출범하는여·야·의·정협의체때문인것으로보인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지난달22일대한의학회와함께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하겠다는뜻을밝혔다.KAMC는협의체참여조건으로각대학이의대생휴학을자율적으로승인할수있도록해줄것을정부에요청했고정부는이를승인했다.이러한변화가의대생들의마음을움직였을것이란분석이다.다만대한의학회와KAMC를제외한의사단체들은협의체참여의사를현재까지밝히지않고있다.정치권에서도야당은참여하지않겠다는입장이어서협의체출범이순탄하지는않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5일한라디오방송에서반쪽짜리협의체출범과관련“협의체에서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아무런영향이없을것”이라고말했다.관련단체가모두참여하지않은협의체를통해서는적절한성과가나지않을것이란주장이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사청장“수사결과,마냥기다릴수없어”…수의계약가능성내비쳐국감에선“의혹해결이후의사결정”…사업자선정후폭풍불가피(시사저널=허인회기자)방위사업청이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자선정에속도를낼모양새다.석종건방위사업청장이'전력화시기'를강조하며빠른시간내에사업자결정을내리겠다는뜻을밝혔기때문이다.이를둘러싼논란은커지는형국이다.KDDX사업관련입찰비리의혹수사가아직진행중인데다보안감점을둘러싸고한화오션과HD현대중공업이법적다툼을벌이고있는있어서다.더구나석청장은최근열린국정감사에선관련의혹이해소된이후결정하겠다고밝힌바있어말바꾸기논란도나오는상황이다.지난해6월부산해운대구벡스에서열린'2023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전시된차세대한국형구축함(KDDX)모형ⓒ연합뉴스의혹산더미에도서두르겠다는방사청6일방산업계에따르면,석종건방위사업청장이지난2일유튜브채널3PROTV에출연해KDDX사업상세설계와초도함건조사업자선정에나설뜻을내비쳤다.석청장은"도덕적이슈가명확하게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의사결정을하는것에대해부정적으로보일밖에없다"면서도"(수사결과를)마냥기다릴순없다.완전하지않더라도빠른시간내결정하는것이낫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입찰비리의혹수사에발을묶인사업추진에속도를내겠다는의미다.총사업비7조8000억원규모의KDDX사업은6000톤급구축함6척을2030년까지해군에실전배치하는국가적프로젝트다.KDDX는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초도함건조,후속함건조순으로진행되는데개념설계는한화오션이,기본설계는HD현대중이맡은바있다.현재상세설계및초도함건조단계를앞두고있지만경찰수사로인해앞으로나아가지못하고있다.현재경찰은KDDX기본설계사업자선정절차가진행되던2020년당시왕정홍방위사업청장이HD현대중에유리하도록규정을변경했다는의혹에대해수사중이다.당초지난10월을전후해수사를종결하려고했지만검찰이보완수사를요구해아직마무리를짓지못하고있다.수사결과를보고사업을진행하려던방사청의스텝이꼬인셈이다.군사기밀유출과정에HD현대중임원이개입했다는의혹도있다.앞서HD현대중직원9명은2012~2015년해군의KDDX관련사업내용을외부로유출했다.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적발된직원들은지난해11월징역형및집행유예를최종판결받았다.하지만방사청은HD현대중의KDDX사업입찰자격을유지했다.대표나임원이개입한정황이발견되지않아방위사업법위반이라고볼수없다는판단에서다.이에지난5월한화오션은HD현대중직원들의불법행위당시임원의개입정황이있다며경찰에고발했다.HD현대중도반발하며허위사실및명예훼손혐의등으로맞고소하기도했다.지난10월15일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등의국정감사에서석종건방위사업청장(가운데)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제기하면KDDX사업추진못해"이런상황에서석청장은KDDX사업에속도를내겠다고밝힌것이다.그러면서기본설계를맡은HD현대중이상세설계도진행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도내놓았다.그는"HD현대중이맡은기본설계가지난해잠정전투용합격판정이나왔다"며"기본설계를한업체가상세설계를해야배를제대로만들수있다고본다"고밝혔다.통상기본설계를맡은업체가수의계약을통해상세설계및초도함건조를맡아왔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아직경찰수사가진행중이고,기본설계심사당시한화오션과HD현대중의평가점수차이가0.56점에불과했다는점에서HD현대중과의수의계약에무게를두는듯한발언은적절치못하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업계에선경쟁입찰을진행한다면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보안감점1.8점을안고있는HD현대중이불리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석청장의발언은국정감사당시발언과도배치된다는점에서도논란이예상된다.지난달15일국회에서진행된국방위원회방사청국감에출석한석청장은KDDX사업지연에대해"기본설계를실시한업체(HD현대중)에대한도덕적문제,그리고이와관련된두개업체의상호고소·고발등이있어이런것들에대한의혹이해결된이후에의사결정을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KDDX사업을둘러싼의혹들을털고사업을진행하겠다는의미의발언이었지만불과3주만에달라진입장을유튜브채널에나와밝힌셈이다.업계에선HD현대중과상세설계수의계약을진행한상황에서HD현대중에불리한수사결과가발표될경우그파장은상당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한화오션측이법적대응을비롯해다양한수단으로반발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이에대해석청장은"방사청결정에기업들이따라줘야한다"며"문제제기하면KDDX사업은못간다.그피해는군과국민에게돌아간다"고말했다.사업에탈락한업체는승복해야한다는의미다.석청장은다만"국민들이쳐다보고있으니법과규정과절차에따라투명하게진행하겠다"며"방산업체의생태계,수출영향성,군의전력화를통한위협대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결정하겠다"고덧붙였다.KDDX사업추진방안은이르면이달,늦어도다음달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안건으로상정·심의될것으로예상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전명'한국'요구사항은"우크라이나지원중단"친러시아를표방하는해커집단이어제한국정부와국회,주요정당과지자체에디도스공격을감행해일부홈페이지의접속이일시적으로중단됐다고주장했습니다.디도스공격은과도한트래픽을순간적으로발생시켜웹페이지를다운시키는해킹기술입니다.이들은텔레그램채널을통해어제법무부와환경부,국방부,서울시,인천시등에대해해킹공격을했다며접속이중단된홈페이지사진과IP호스트상태를증거로제시했습니다.국회여야정당,국회,코레일과대한항공의홈페이지도공격대상이라주장했는데요.이들의공격때문인지확인되지않았지만실제로어제와오늘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환경부홈페이지는일시적으로접속이잘안되거나속도가느려지는현상을겪었습니다.자신들을'러시아사이버군대'라칭한이들해킹집단이밝힌공격이유는전쟁이었습니다.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에대한한국의각종군사적지원을중단해야한다는겁니다.접속속도가느리고부분적으로로딩이불완전한국방부홈페이지━소프트타깃노리나‥일부조작가능성도이들은홈페이지마비뿐아니라원격시스템제어로사회적혼란을초래할수있다고공개했는데요,이를증명하기위해해커들은한지자체의하수처리장제어프로그램을실시간으로제어하고공장의난방스위치를원격으로껐다켜는모습이담긴약1분분량의동영상을텔레그램채널에올렸습니다.이같은사이버공격은지난달,자신을'사이버드래곤'이라밝힌한해커가작전명'한국'이라는표어와함께우크라이나지원중단을요구하면서본격화됐습니다.Z프로테스트라는한친러해킹집단은지난달31일전남의한곡물창고를해킹했다며관련영상을공개하기도했는데요.내부망에접속해자유롭게'제어하는듯한'모습이담긴컴퓨터화면이었습니다.실제로전남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가관련곡물창고3곳의시스템을전수점검한결과외부에서불법접속한흔적은발견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그래서해킹집단의영상이조작됐을가능성도제기되지만이들로선소기의목적은달성한걸로보입니다.민간부문그러니까소프트타깃을공격해자신들의능력을과시하고혼란을주는데엔성공했기때문이죠.자료사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여파에한국도몸살?전쟁이시작된뒤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해킹과디도스공격,여론전을온라인상에서도펼쳐왔습니다.전쟁이길어지면서온라인전도길어지는모양새인데요.친러해커집단중일부는과거미국재무부와상무부등을해킹하며실력을과시했고,반대로우크라이나정보당국은지난1일러시아은행4곳에디도스공격을가해온라인뱅킹을마비시켰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국내한보안기업은지난달러시아해킹그룹이정치적인동기로지속적인디도스공격을수행하고있다는내용의보고서를발간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에북한군이파병되면서해커들의공격가능성이증가했다며보안강화를강조한바있는데요.보안업계에선최근김용현국방부장관과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부장관이북-러군사협력을규탄하는성명을채택한게분기점이됐다고분석하고있습니다.이제전장은사이버공간으로,그영향력은한국으로까지넓어졌습니다.정동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3580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트럼프2기정부,IRA등바이든정책원점으로돌릴가능성韓방위비분담금상승유력,안보지형에도변화“더커진불확실성과변동성,우리정부대비필요할듯”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47대미국대통령으로당선됐다.트럼프후보의안보부터환율,무역,대중정책까지국내경제전방위에걸쳐영향을미치게된다.우선트럼프후보는무엇보다도지난4년간조바이든행정부가추진한정책방향을그이전으로되돌려놓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한국이당장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는분야는안보다.1기집권당시에도트럼프당선인은한국의방위비분담금에대해너무적다는평가와함께5배를인상한‘5조청구서’를들이밀었다.또한주한미군의철수가능성까지제기했다.이같은태도는이번2기집권에도드러날것으로보인다.지난달인터뷰에서도트럼프당선인은한국을‘머니머신’(moneymachine·부유한국가)이라고비난했다.미국47대대통령으로당선된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로이터◇韓방위비인상막기어려울듯....한미일공조도난항가능성인터뷰에서트럼프당선인은자신이대통령이라면한국에연간100억달러(약13조6000억원)수준의방위비분담금을요구했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한미는지난4일제12차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체결했는데,트럼프당선인대통령이언급한100억달러는한미가타결한2026년방위비분담금(1조5192억원)의9배에달하는액수다.다만북미관계에있어서는진전을보일수있다.트럼프당선인은지금껏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친분을강조해왔고이를지랫대로삼아북미간직거래를할수있다.트럼프당선인은자신이설립한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을통해“북한이막철로(실제로는도로)를폭파했다”며“이것은나쁜소식이며,오직트럼프가그것을해결할수있다”고주장했다.또트럼프당선인은“내가이리말하면언론은난리를치겠지만그것(북한과잘지내는것)은좋은일이지나쁜게아니다”라면서“(북한에)많은핵무기가있지만우리는잘지냈고여러분은아무문제가없었다.누구도그이후로는위협받지않았다”고주장한바있다.외교정책은1기와동일하게트럼프식고립주의를택할공산이크다.트럼프당선인은방위비분담의무를소홀히하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은러시아가공격하도록내버려두겠다고발언했다.뉴욕타임스(NYT)는공화당승리시차기행정부의중심은우익싱크탱크‘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될것이라고평가했는데,낙태전초음파검사의무화,석유생산확대,파리기후협정탈퇴,메디케어수혜자에근로요건부과등더강력한‘트럼프주의’를담고있는곳이다.앞서트럼프당선인은우크라이나전쟁을일으킨러시아와담판을통해빠른종전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는데,예측불가능한협상요건이나올수있어유럽국들에게는상당한부담이된다.유럽을비롯한서방연합은앞서트럼프당선인의승리를우려하는분위기였던이유다.우크라이나에불리한종전이강요되거나유럽각국이핵무장에나설가능성도있다.미국47대대통령으로당선된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로이터◇1기보다강력한美보호주...전세계관세인상불가피대외무역에있어서는이전보다강력한미국보호주의를꾸려나갈것으로보인다.기업의미국내투자를늘리고일자리를확대하기위해감세에나서는동시에관세인상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모든수입품에보편관세최대20%부과,중국산수입품에60%관세부과를추진했다.법인세는1기행정부서21%까지내린것에더해15%까지인하하겠다는목표다.또한트럼프2기정부에서현재의무역불균형이지속될시트럼프당선인은무역상대국들에수지개선을요구할가능성이크다.현재미국과의무역에서대규모흑자를내는국가로는흑자규모기준으로중국이1위,멕시코가2위이며,한국은8위다.이에대비해한국정부는기업들에미국산석유와가스구매를늘리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무역에있어서는트럼프1기이후오히려맞춤형대응이가능할것이라는목소리도나온다.사업가특유의기질을거침없이과시하는트럼프의성향을이용해반대급부를확실하게제시할경우우리정부가원하는바를취할수있을것이라는설명이다.실제로중국지도부한편에서는협상상대로트럼프당선인이낫다는의견이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친환경정책에있어서는바이든정부의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기를시도할가능성도제기된다.트럼프당선인은경선때부터바이든정부가추진한IRA를폐기해야한다는주장을수차례펼쳤고,대선에당선된다면취임과동시에현정부의전기차세제혜택지원정책등을폐지할것이라고공언한바있다.트럼프당선인은재생에너지의지원과혜택을축소하는대신화석연료와원전생산확대를추진할것으로관측된다.지정학전문가인이철박사는“트럼프의당선은향후불확실성이더커지고경제적변동성이더커진다는것을의미한다”며“트럼프당선인의경우기존의한미일공조의중요성을높이평가하지않고미국우선주의의관점에서판단할것이므로우리정부의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고평가했다.그래픽=손민균-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대선결과,트럼프당선관세강화에원화약세·증시부담가중방산·조선·원전·바이오는수혜기대감커져최종결과까지변동성커질수있어유의미국대통령선거에서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승리했다.‘미국우선주의’경제정책을전반에내세운트럼프의당선은국내주식시장에불리한요소가많다.6일우리나라증시가1%안팎급락한반면,미국야간선물은1%대상승세를보이는것만봐도알수있다.하지만그와중에도방산과천연가스·LNG,원전,바이오종목등은트럼프당선에따른수혜효과를누릴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당선이악재로작용할업종이라도섣불리손절매하진말라는분석도있다.트럼프리스크가단기간내끝날것이라며지금주식을더담아두는전략이유효할것이라는조언이나오고있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10월6일(현지시각)위스콘신주주노에서유세도중미소를지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6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5일(현지시각)미국에서대통령선거투표및개표가진행중인가운데트럼프전대통령의득표율이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앞섰다.2016년에이어8년만에재집권에성공한것이다.트럼프당선인은보편적관세부과등미국의물가를높일수있는정책을대표공약으로내걸고있다.이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하속도가더뎌지면서달러강세가이어질가능성이제기된다.실제로2016년트럼프대통령이당선됐을당시,달러화가치는약두달만에6%넘게상승했다.이미10년물미국국채금리가한달만에4%를넘어서는등시장은‘트럼프트레이드(트럼프당선에베팅하는투자)’를반영하고있다.이날10년물은한때4.479%까지급등했다.김상훈하나증권연구원은“트럼프가당선되고함께치러지는상·하원의회선거까지공화당이전부휩쓰는‘레드스윕(RedSweep)’이발생하면미국채10년물상단은4.50%까지열릴수있다”고말했는데,트럼프당선유력만으로이미달성한셈이다.미국채금리의상승은원화약세와함께증시부담으로작용한다.다만최근부진이계속됐던국내증시가트럼프악재를일부선반영한만큼증시의추가하락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지난달트럼프당선인의지지율이해리스부통령을치고올라오면서트럼프트레이드바람이거세게불었다.코스피지수는10월한달동안2593.27에서2556.15로1.4%하락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AUSA2024에서선보인차륜형K9콘셉트(왼쪽)와HD한국조선해양의초대형암모니아운반선조감도./한화에어로스페이스·HD한국조선해양제공트럼프당선에따라기대감이커진산업도있다.방산·조선·원전등산업재와바이오주등이대표적이다.방산주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동전쟁,북한도발등지정학리스크가커지는국면에서의대표적인수혜업종이다.트럼프당선에따라나토(NATO)회원국의방위비압박이커질수있어방산주주가엔호재다.조선주역시트럼프당선인이미국내에너지개발을장려하고액화천연가스(LNG)수출설비확충등을주장하는만큼LNG선발주가늘어날수있다는기대감에주목받고있다.원전주는트럼프당선인이전기차에보조금을지급하는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폐지하는대신화석연료생산을늘리겠다고밝혀수혜주로꼽힌다.트럼프당선인은원전과관련해원자력규제위원회현대화와함께SMR(소형모듈원자로)투자확대등도언급했다.삼성증권은관련산업재종목으로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HD한국조선해양,두산,두산에너빌리티등을제시했다.국내바이오주는트럼프와해리스두후보모두약값인하에동의한바있고,반중(反中)정책역시동일한입장이라일찌감치미대선수혜주로지목돼왔다.삼성증권은관련수혜주로삼성바이오로직스와셀트리온을꼽았다.반면반(反)트럼프수혜주인태양광관련주,친환경에너지종목들은당분간약세기조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장정훈삼성증권연구원은“트럼프의전기차의무명령폐기와IRA정책축소로북미현지에대규모생산설비를늘린한국이차전지업체들의가동률하락이예상된다”며“전방전기차수요둔화도겹쳐투자자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웅찬iM증권연구원은“국내주식시장은수출주의관세부과우려가크다”며“관세영향을피할수있는미디어,콘텐츠업종과유가안정및중국경기부양의수혜를입을수있는화학종목등이트럼프리스크를피해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일러스트=챗GPT달리3다만트럼프리스크또한시간이지나면해소될전망이다.2016년트럼프당선인이처음백악관에입성할당시에도우리나라증시는한차례주저앉았다가,이듬해1월까지우상향을지속한바있다.2016년트럼프당선전2080선이었던코스피지수는트럼프당선과함께1931까지빠졌다가,이듬해1월29일최고2607까지치솟았다.증권사들은중장기적으로국내증시는대선불확실성이해소된후다시실적등펀더멘털(기업가치)중심투자로돌아갈것으로보고있다.글로벌금융시장역시추세가바뀌진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우지연DS증권연구원은“증시는정부정책수혜보다는펀더멘털,산업트렌드의영향력이크다”며“미대선결과에따른정당별정책수혜효과를고려한투자는단기적으로접근할것을권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열린차량안으로들어가절도를시도하는남성(사진출처:도봉구청)새벽시간골목길잠기지않은차량문을열고절도을시도했던일본국적남성이구속됐습니다.서울도봉경찰서에따르면,지난달29일오전0시40분쯤서울도봉구의한골목길에서30대일본국적남성이차량손잡이들을잡아당기며돌아다니다가문이열린차량내부에들어가절도를시도했습니다.당시CCTV로이모습을포착한구청관제센터에서근무중이던경찰관이이남성을지켜보다가112에상황을알렸습니다.순찰차가도착하자이남성은순찰차를지나쳐도주하려했습니다.하지만관제센터에서인상착의와함께범인이누군지를특정해전달하면서남성은멀리도망가지못하고붙잡혔습니다.경찰확인결과이남성은과거여러차례절도등범죄이력이있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절도미수혐의로이남성을구속하고,지난달31일검찰에송치했습니다.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권,22대첫국감서21그램·희림집중공세21그램대표에동행명령장발부도양평고속도로의혹도다시주목22대국회첫국정감사에선대통령관저공사가크게주목받았다.21그램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김건희여사와의관계로공사에참여했다는의혹이대표적이다.지난7월미국안보순방을마치고귀국하는김여사./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기자]예상대로22대국회첫국정감사에선김건희여사관련이슈가주로다뤄졌다.이중에서도대통령관저공사의혹이크게주목받았다.김여사가운영했던전시회사코바나컨텐츠에후원했던업체21그램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김여사와의관계로공사에참여했다는의혹이대표적이다.야권은김여사와의접점이있는업체들을'김건희카르텔'로규정하고끝까지파헤친다는입장이다.오는14일본회의상정이예정된김건희특검법에도해당의혹이수사대상에포함돼있다.◆'수의계약논란'21그램…대표에동행명령장까지21그램은이번국감에서스포트라이트를가장많이받았다.2022년대통령집무실이전과함께윤대통령부부가지낼관저공사도시작됐는데인테리어업체인21그램이해당공사를총괄한것으로알려지면서논란이됐다.21그램은2021년당시직원9명에매출액28억원,영업이익1억5600만원의비교적영세한업체였다.실내건축업면허만갖고있어관저증축공사에적합한업체가아니었는데도경매나입찰이아닌수의계약으로공사를따냈다.인테리어외에다른공사를수행할수없어다른업체들에하도급을줬다.야당은21그램이특혜를받은배경에김여사가존재한다고주장했다.21그램의김태영대표와김여사가과거부터알던사이라는점을추궁했다.양부남민주당의원에따르면김대표는2012년비타민디자인이라는회사에서디자인실장으로일하면서코바나컨텐츠(이하코바나)의자체첫전시회인'마크리부사진전'의전시회디자인설계와시공을담당했다.2015년21그램을창업한이후에르코르뷔지에전,자코메티전,야수파전등코바나의여러전시회에참여했다.인테리어업체인21그램은대통령관저공사를수의계약으로따내논란이됐다.2018년엔코바나의사무실설계와시공을맡는등김여사와밀접한관계가있다고야당의원들은의심중이다.지난달7일21그램김태영대표에대한동행명령장을집행하는모습./뉴시스2018년엔코바나의사무실설계와시공을맡기도했다.김대표와김여사는국민대대학원동문이기도한데김여사가해당대학원겸임교수로출강할당시에김대표가석사과정을밟은것으로드러났다.감사원감사에따르면21그램은관저공사계약도전에공사에착수했고무자격업체에하도급공사를맡겨건설산업기본법을위반했다.김대표는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됐으나출석하지않아동행명령장이발부되기도했다.◆1800억정부공사계약따낸희림…코바나후원이력희림도김여사와의관계로집중조명을받았다.과거코바나의마크로스코전,자코메티전,르코르뷔지에전등을후원했던희림은대통령집무실및관저이전과정에서설계와감리용역업무를수행했다.조달청에따르면윤석열정부가출범한2022년5월부터올해9월까지희림이수주한정부관련공사는총33건으로계약금액만1779억6546만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윤석열정부가출범하기이전인2019년1월부터2022년4월까지희림이따낸관급공사는36건으로586억1822억원이었는데금액만약3배이상증가한셈이다.수의계약도대폭늘어났다.정부출범이후18건,총1299억원에달하는사업을수의계약으로따냈다.또법무부로부터만14건의용역계약을따냈다.117억원상당이다.윤대통령취임전인2019년7월부터2022년3월까지2년8개월간희림이법무부와체결한계약은12건으로57억원규모였다.윤석열정부가들어선이후비슷한기간동안두배금액규모의계약을따낸셈이다.상업용부동산서비스기업인알스퀘어도주목되는회사중하나다.알스퀘어의자회사알스퀘어디자인은대통령비서실공관증축공사에참여했다.알스퀘어는2023년4월미국에이어6월베트남,10월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까지윤대통령의해외순방에세차례나동행했다.2022년12월대통령표창을받았던알스퀘어의대표는게임업체컴투스의사외이사도맡고있다.컴투스는김여사의코바나전시회에협찬한이력으로검찰의수사선상에올랐던바있다.이낙연전국무총리가국무조정실장으로발탁했던노형욱전국토교통부장관이사외이사로재직중인것도관심을끄는지점이다.알스퀘어디자인의매출은2021년830억원정도에서지난해1228억원수준으로상승했다.알스퀘어도운영위국감증인으로부를예정이었으나최종철회됐다.대통령관저공사에참여했지만실제공사는다른업체에맡겨명의불법대여의혹이있는원담종합건설도있다.원담의황윤보대표이사는지난달24일열린국토위국감에출석해21그램현장직원의제안으로공사에참여했다고증언하기도했다.다만21그램의김태영대표와는모른다고답했다.◆양평고속도로용역참여업체도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에참여한업체들도국감을통해주목받았다.종점을양서면에서김여사일가의땅이있는강상면으로변경하는대안노선을검토해국토교통부에보고했었던동해종합기술공사가대표적이다.동해종합기술공사는윤대통령의취임후인2022년5월부터올해9월까지2년4개월간346건의정부관련공사를수주했다.계약금액은1944억7732만원이다.윤석열정부출범이전인2020년1월부터2022년4월까지2년3개월간따낸관급공사는293건이었고,계약금액은853억3604만원이었다.계약금액이두배이상늘어난셈이다.서울-양평고속도로관련사업에참여한업체들도국감을통해주목받았다.지난해7월양평군강상면서울-양평고속도로대안노선종점일대를방문해취재진질문에답변하는원희룡전국토부장관./뉴시스동해종합기술공사와최대주주가같은한종산업개발도정부출범이후2년4개월간9건(775억2354만원)의계약을따냈다.윤대통령취임전2년3개월간정부공사수주사례는3건으로401억4811만원에불과했다.국토교통위원회는동해종합기술공사관계자를국감증인으로채택하기도했다.공동용역에참여한또다른업체경동엔지니어링도윤석열정부출범이후2년4개월간1533억3285만원(220건)규모의관급공사를수주했다.이전2년3개월간따낸정부관련공사965억6338만원(180건)에비해크게증가한것으로공교롭게도양평고속도로관련용역에참여한업체들의관급공사수주액이늘어난것이다.다만김정재국민의힘의원은두업체가예비타당성조사용역업체로선정됐던2022년3월은문재인정부때로문제없다고국감에서밝힌바있다.민주당이당론으로세번째발의한김건희특검법에는양평고속도로의혹을포함해'대통령집무실관저이전및국가계약개입'의혹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오는14일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황정아민주당대변인은국감이시작된지난달7일"코바나후원업체인희림이117억원규모의법무부주관용역을계약했다고한다.국정감사에서21그램등이른바'김건희카르텔'기업에특혜가얼마나있었는지의혹을집중추궁할예정"이라며"용역계약규모가급격히늘어난이유는김여사와의관련성이외에는설명이불가하다"라고짚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연합뉴스미국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대선당일인5일(현지시각)에는연설할계획이없다고그의선거캠프가밝혔다.프랑스AFP통신에따르면해리스캠프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세드릭리치먼드는이날워싱턴D.C.에있는해리스의모교하워드대학에서대선개표상황을지켜보는민주당관계자등에게“해리스가대선당일에는지지자연설을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해리스는대선이하루지난6일연단에설것으로보인다.반면조지아와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등경합주여러곳에서해리스를꺾어사실상차기미국대통령으로확정된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곧지지자연설에나설예정이다.트럼프는자신이소유한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에서대선개표상황을보다지지자들이모인팜비치컨벤션센터로이동하고있다.미국폭스뉴스가트럼프의대통령당선을확정한가운데트럼프는이연설에서대선조기승리를선언할가능성이있다.그는4년전인2020년대선당시에도투표결과의윤곽이나오기전에자신이승리했다고선언한바있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