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재초환온도달라져…정청래“돌출발언자제”오세훈,공개토론제안…“재초환등정비규제논의”여야,부동산보유언급하며신경전이어가與“장동혁,주택싹쓸이위원장”…張“똥볼질”[이데일리조용석박종화기자]10·15부동산대책을둘러싼여야의신경전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논란으로확산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일부의원들의유예·폐지발언에“당차원의논의는없다”며선을그었고,오세훈서울시장은정청래대표에게재초환관련공개토론을제안하며맞섰다.여야지도부가서로의부동산보유현황을거론하며공방을벌이는상황도이어졌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전현희의원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0차본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與재초환온도달라져…정청래“당내돌출발언자제”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26일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재초환에대한입장이변했다는보도가있다’는질문에대해“재초환관련한당의입장은변한것이없다”며“애초에그런입장을가진적이없기때문에그렇다”고설명했다.앞서국회국토교통위원회여당간사인복기왕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3일한라디오인터뷰에서“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에대해서저희도적극적으로찬성을하고있다”고답하며,대표적재건축규제인재초환에대해서도“완화한다든지혹은폐지한다든지해서주택시장이안정화될수있다고만하면얼마든지결정할수있다”고발언했다.여당원내지도부인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23일재초환에대해“(국회)국토위(민주당위원)차원에서논의되는것으로안다”며“유예기간을훨씬늘리는것아니면폐지하는것,두안을갖고국토위에서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이에야당지도부에서도“여야합의로재초환폐지를신속히처리하자”는제안까지나왔다.하지만이날박수석대변인은“그런것(재초환폐지·완화)이나오는건국토위개별의원중심으로아이디어가나온것”이라며“당이논의하고있거나혹은논의계획이있다거나자체가현재는없다”고선을그었다.원내지도부까지언급했던사안에서주말사이분위기가확달라진셈이다.민주당의기류변화는당내재초환폐지에대한부정적인정서때문으로보인다.재초환은재건축추진위설립당시집값과준공당시집값을비교해조합원1인당8000만원넘게차익이생기면일부를재건축부담금으로환수하는제도로,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신설하는등부동산을강력히규제했던노무현정부때처음도입됐다.직전여당정책위의장인진성준의원은25일SNS를통해“재초환완화에매우신중해야한다.재초환이재개발·재건축의주요한걸림돌이라할수없다”고주장했다.그는“재개발·재건축을어렵게하는핵심요인은토지소유주와시행·시공사사이의복잡하게얽힌이해관계인데이를해결하지않고재초환을폐지해초과이익을모두토지소유주가차지하도록하면부동산투기를초래할뿐”이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오세훈서울시장은다시정청래대표에게공개토론까지제안하며재초환폐지·유예에대한논의를진행해야한다고했다.오시장은SNS를통해“10·15대책대폭수정을비롯해정비사업촉진을위해규제완화,재초환폐지등의과감한결단을내려달라”며“필요하다면제가직접나서민주당과공개토론하겠다”고했다.민주당은재초환등부동산정책을두고내부갈등으로비치지않도록사실상함구령을내렸다.정청래당대표는이날의원총회에서“민감한경제정책에대해서는정부가책임지고하는만큼당에서는반발짝뒤에서로키로필요한제도를뒷받침하는게당의역할”이라며“주택시장관련부동산정책은매우민감하고국민이예의주시하고있기때문에개별의원들의돌출적인발언은가급적자제해달라”고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및의원들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여야,부동산공방도지속…장동혁“與똥볼질”힐난여야는‘갭투자’의혹까지불거진이상경국토차관의자진사퇴이후에도상대당주요인사의부동산보유를언급하며공방을이어갔다.국민의힘이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가지역구가아닌서울송파구소재장미아파트보유를공격하자,민주당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다주택을비판하는형태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도“장대표는국민의힘에설치한부동산정상화특위단장직을즉시삭제하고주택안정화협력특위로이름을바꾸든지아니면주택싹쓸이위원장으로새로취임하시든지선택하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는장대표부부가장대표의지역구인충남보령시대천동을비롯해서울구로구구로동과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동,경남진주시상봉동에아파트네채를소유(지분소유포함)하고있는점을비꼰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지난24일논평에서도“서울구로·영등포에서경기도,경남,대전,충남보령까지전국을색칠하듯부동산을쓸어담았다”고말했다.이에장대표도즉각응수했다.장대표는이날박정희전대통령추모식후기자들과만나“본인들은강남에아파트소유하고갭투자하면서국민의소중한한채의꿈을짓밟고있기에비난받고,정책잘못으로비판받고있는데애먼데서삽질하고있는게안타깝다”고했다.또박수석대변인이자신의부동산6채가격으로밝힌8억5000만원이실거래가인지공시지가기준인지밝히라고요구한데대해서도“실제거래했던거래가와공시지가중실거래가가높으면그것으로신고하게돼있다.민주당이계속수렁에빠져들며‘똥볼질’”이라고비꼬았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사가쓰였다…동티모르국민꿈실현"아세안새회원국,1999년캄보디아후처음[쿠알라룸푸르=AP/뉴시스]26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들이동티모르가입서명식에참석해악수하고있다.2025.10.26.[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동티모르가열한번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회원국으로공식승인됐다.26일(현지시간)AP에따르면아세안은이날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아세안회원국가입식에서동티모르를신규회원국으로승인했다.샤나나구스망동티모르총리는"오늘역사가쓰였다"며"동티모르국민에게꿈이실현됐다"고환영했다.이어"우리의여정이회복력,결의,희망으로점철됐음을강력히확인하는순간"이라고평가했다.또"이새로운시작은우리에게무역,투자,교육,디지털경제분야에서막대한기회를가져다준다.우린배우고혁신하며좋은정부를유지할준비가돼있다"며"이는여정의끝이아닌고무적인새로운장의시작"이라고기대했다.의장국인말레이시아의안와르아브라힘총리는"동티모르의가입은아세안가족을완성하며,우리의공동운명과깊은지역적유대감을확인한다"고말했다.이어"아세안목표는탄력적이면서도공정한성장을추구하고,미래세대복지를보호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쿠알라룸푸르=AP/뉴시스]샤나나구스망동티모르총리가26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서눈을닦고있다.동티모르는이날11번째아세안회원국으로정식가입했다.2025.10.26.아세안회원국이추가된건1999년캄보디아이후처음이다.동티모르는10년넘게아세안가입을추진했다.2011년가입을신청했으며,2022년옵서버지위를부여받았다.이번가입은세계최빈국중하나인동티모르성장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동티모르는인구140만명에국내총생산(GDP)은약20억달러(약2조8800억원)다.1975년포르투갈로부터독립하기전4세기넘게식민지배를받았다.인도네시아는이후동티모르를24년간점령했다.이기간분쟁,기근,질병으로수만명이사망했다.1999년유엔감독아래실시된국민투표로독립의길을열었고,2002년공식적으로주권이회복됐다.국민42%가량이국가빈곤선이하로생활하고있다.인구약3분의2가30세미만으로,청년일자리창출이최우선과제다.주요재원은석유·가스산업이지만,자원이급속히고갈되면서다각화를모색중이다.이번가입으로동티모르는인구6억8000만명,경제규모3조8000억달러(5470여조원)인아세안경제공동체에대한접근성이향상될것을기대하고있다.앤절린탄말레이시아전략국제연구소(ISIS)연구원은"동티모르통합은특히지정학적변동기에아세안의포용성과적응력을보여준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보호무역주의가확산하는가운데아세안확대는지역주의,개방성,평등한참여에대한의지를보여준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말레이서이틀간고위급무역회담…"농산물·틱톡·펜타닐·희토류등논의"美재무장관"무역전쟁휴전연장,트럼프결정에달려"…30일부산서정상회담25일회담장나서는허리펑중국부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하노이=연합뉴스)정성조박진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부산정상회담'을앞두고미중양국무역대표가말레이시아에서이틀동안회담사전준비를했다.26일(이하현지시간)블룸버그·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이날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양국무역대표단의회담을마무리한뒤취재진을만나다가오는미중정상회담을위한"매우성공적인"프레임워크가만들어졌다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양국이농산물구매와틱톡,펜타닐(일명좀비마약),무역,희토류를비롯한전반적인양자관계에관해의견을나눴다고설명했다.그는이번회담이"건설적이고광범위하며심도있었다"면서"(양국)정상이매우긍정적인프레임에서만날수있는무대를만드는진전을이뤘다"고했다.다만베선트장관은미중양국의무역전쟁'휴전'연장여부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오는30일부산에서개최예정인미중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이날또다른미국협상대표인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역시취재진과만나미중정상이매우생산적인회담을가질수있는단계로무역협상이나아가고있으며양국관리들이무역합의제안의최종세부내용을조율하고있다고밝혔다.그리어대표는"모든주제에대해광범위한협의였다.(무역전쟁)휴전연장에대해서도논의했고,희토류에대해서도논의했다"면서"우리는정상들에게검토를요청할만한내용을제시할단계에이르렀다"고말했다.지난4월부터서로고율관세와무역통제조치를주고받으며대치해온미중은스위스제네바(5월)와영국런던(6월),스웨덴스톡홀름(7월),스페인마드리드(9월)로장소를바꿔가며고위급무역회담을열고쟁점을논의해왔다.다섯번째인이번고위급무역회담은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부산정상회담'의전초전성격을띠고전날과이날이틀에걸쳐이어졌다.미국측에선베선트장관과그리어대표가대표단을이끌었고,중국은'경제실세'허리펑국무원부총리와리청강상무부국제무역담판대표겸부부장(차관),랴오민재정부부부장등이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말레이시아로이동중인미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안에서기자들에게미중무역협상과관련해"(시주석과)논의할것들이많다.과거체결된다양한무역협정들,일부는파기됐고,일부는그렇지않은데,논의할것이매우많다"며"좋은회담이될것같다"고낙관적인자세를보였다.또"그들(중국)은양보해야한다.우리도그럴(양보할)것으로본다"고덧붙였다.트럼프2기행정부들어갈등을키워온양국관계는몇차례의고위급무역협상으로'관세휴전'을선언하고숨고르기에들어간상태지만,최근입항수수료문제와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미국의100%추가관세위협등으로다시'긴장모드'에들어가기도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규제지역중도금40%만대출잔금까지축소해'이중규제'현금없으면청약도포기할판중도금납부줄면미수금늘어'자금난'건설사공사중단위험공급늘린다면서정책은따로지난15일청약이진행된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견본주택사진.'10·15대책'의영향을받지않아평균326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현대건설10·15대책의후폭풍때문에수도권청약실수요자들의사다리가끊어졌다는비판이나온다.규제지역에서중도금대출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기존60%에서40%로낮아지고,분양받은주택의잔금시점당시시세에따라주담대한도도줄어들위험이있기때문이다.대출불확실성이커져청약예정자가집값이더싼곳으로하향지원하거나포기할것이라는분석까지나온다.26일금융당국과부동산업계에따르면이번대책으로규제지역으로묶인지역에서지난16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를낸단지의경우중도금대출LTV40%가적용된다.대개중도금대출한도는60%이나,규제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40%로줄어든다.분양대금은보통계약금10%,중도금60%,잔금30%등으로나눠낸다.중도금이40%로줄게되면계약자가잔금전까지더많은자기자본을준비해야하는셈이다.예를들어규제지역에서15억원짜리아파트에당첨되면중도금은9억원인데,변경된LTV를적용하면대출은6억원까지만나온다.나머지3억원은당첨자가현금으로조달해야한다는얘기다.여기에잔금대출전환시대출한도가15억원이하6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4억원,25억원초과2억원으로제한된다.잔금을치를때전세를끼고매수하는방식으로자금부담을줄일수있었지만6·27대책때문에이마저도어려워진상황이다.분양업계관계자는"중도금과잔금에대해대출규제가동시에들어가면서분양가16억원아파트의경우자기자금을12억원가량준비해야한다"며"결국현금부자만청약을받으라는것이나다름없다"고지적했다.서울에선아파트평균분양가격이15억원을넘어섰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최근1년간서울민간아파트평균분양가는3.3㎡당4551만1000원이다.전용면적84㎡로환산하면평균15억4737만원이다.더심각한문제는서울·수도권아파트의분양가격이낮아질확률이별로없다는점이다.원자재값과인건비가계속올라공사비도덩달아상승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이재명정부가공사현장에서중대재해가발생했을시이에대한처벌을강화함에따라공사기간이길어지면공사비가추가로늘어날것이란주장도제기된다.10·15대책은청약지원난도도높여놨다.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통장가입기간도24개월을넘어야1순위자격이주어진다.수도권비규제지역에서는12개월이면1순위자격이가능하다.또비규제지역은가구원도청약지원이가능했지만규제지역에선일반공급1순위와생애최초특별공급은가구주만신청할수있다.추첨제물량도줄어든다.비규제지역은전용85㎡이하의경우가점제물량을전체공급물량의40%이하로해야한다.그러나규제지역은전용60~85㎡의경우가점제물량비율이70%까지높아지고추첨제물량비율은30%로낮아진다.이에따라향후청약시장참여자는'가점확보'와'현금동원'이라는이중고를겪게될것으로보인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그동안가점이낮아추첨제에기대를걸었던청년층의경우사실상추첨제공급물량이절반으로줄어들면서단념하는경우가많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한편중도금대출LTV가기존60%에서40%로낮아지면서건설사자금조달에문제가생겨'주택공급절벽'을더부추길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중도금이집을철거하고공사를시작하기위한최소사업비를충당하는데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기때문이다.건설사입장에선중도금이줄어들경우자금조달에차질을빚고재무구조가악화할가능성까지높아진다.A건설사관계자는"현금이제대로돌지않으면조합과갈등이커지고예전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처럼도중에공사를멈춰버리는사업장도나올수있다"며"공급을늘려집값을잡겠다는기조와투기를억누르겠다는대출규제가엇박자를내고있는꼴"이라고말했다.[박재영기자/이용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다음주는온통이뉴스일겁니다.2025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가경주에서열립니다.20년만에열리는거예요.20년전에부산에서열렸거든요.당시엔미중사이가그렇게나쁘진않았어요.요즘은잘안만나잖아요.그런데이번에다올수도있다는거죠.트럼프,시진핑,게다가일본역사상첫여성총리다카이치입니다.게다가경주는안오지만김정은위원장도나타날것같은.그리고젠슨황같은기업인빅샷들도다모이거든요.다모여서대체뭘하는걸까요?▶경주APEC,누가오나?APEC이라는게뭘까요.Asia-PacificEconomic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게APEC입니다.APEC21개국이가입되어있는데1989년부터시작이됐어요.이게당시큰의미가있습니다.미국과중국이같이들어와있잖아요.냉전시대에가능했겠습니까?미국과러시아가싸우다가미국이승리한거예요.그러면서소련이무너지고중국사회주의가자본주의와합쳐지고하면서미중이같이‘냉전시대그만하고같이협력하자’며경제협력을얘기하면서자유주의글로벌세계주의로가기시작하는거죠.APEC국가21개국은어디일까요?캐나다,미국,멕시코,페루,칠레,러시아,중국,한국,일본,대만,홍콩,필리핀,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브루나이,호주,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태평양중심으로이렇게모인거예요,이협력체가왜힘이세냐면요.APEC21개국이전세계GDP의61.4%를갖고있습니다.실제로전세계경제에어마어마한영향을미치는거예요.전세계인구의49.1%,무역의37%를차지합니다.20년전에APEC개최를우리가했었는데또재밌는게,2005년끝나고한미정상이경주에갔었더군요.이번에경주에서개최한다고그랬잖아요.한국에서는개최하기로된거고어디에다할거냐해서둘이남은데가경주와송도인천이었습니다.인천이사실은공항도가깝고그다음에숙박시설이중요하거든요.왜냐하면정상들은보안이중요하잖아요.그런데숙박시설이인천공항근처에많으니까,또필요하면서울까지좀갈수도있고요.그런데우리나라에서경주를결정했습니다.우리나라전통문화를알려야된다는차원에서요.대부분의정상숙소,정상회의행사장이런것들이다경주보문단지안에있습니다.숙박시설마련하느라고고생을많이했다고하죠.일정은거의다음주내내이루어져요.당장26일오늘부터28일까지기업인들끼리모여서자문회의를합니다.기업인사이드,정부사이드로예열을좀하다가29일부터CEO서밋이시작됩니다.CEO정상들이모이는데이때경주에한2만명정도모일것같아요.그리고29~30일은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가있습니다.왜냐하면정상회의전에21개국외교부장관들이다모여서,그다음에통상쪽장관들이모여서함께회의를합니다.그리고31일~1일에정상회의를엽니다.그럼누가오냐?아까APECCEO서밋이라고그랬잖아요.지금현재경제와관련해서이슈들,대표적인기업인들이다옵니다.이CEO서밋은최태원SK회장이호스트예요.왜냐하면대한상공회의소회장을지금맡고있으니까.100%는아닌데거의올걸로보이는사람은요.‘빅테크’엔비디아젠슨황,‘금융’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제조’도쿠나가도시아키히타치CEO,‘배터리분야’중국쩡위친CATL회장,‘바이오’존슨앤드존슨CEO,‘가상자산’아메리칸비트코인CEO등이있죠.거기에당연히이재용삼성전자회장,구광모LG회장,정의선현대차회장.이런사람들다옵니다.그러니까이런각분야의대표적인인사들이다오죠.정상들은그럼누가오나한번볼까요?호스트이재명대통령,그다음에트럼프대통령,시진핑주석,다카이치일본총리.뉴질랜드크리스토퍼럭슨나오고요.호주총리앤서니에버리지나오고요.멕시코대통령,베트남주석,말레이시아총리.다한자리에모이는거예요.싱가포르로렌스웡,태국아누틴,필리핀마르코스주니어,마크카니캐나다총리까지다옵니다.관심갈만하지않습니까?거기에김정은위원장도뭔가등장하고싶어하는것같고요.그럼뭘하느냐?결국APEC에선함께협력하는거하는거죠.인구구조변화대응,공급망.환경,지속가능한성장.이런것들을같이모여서결정을하는겁니다.아마공동선언문이나올거예요.거기에APEC이번에홍보대사는가수지드래곤입니다.여기까지만해도관심이가는데,문제는이번APEC기간에사실전세계가관심을가지는건정상들간의만남이죠.정말흔치않은기회가이번에성사가됐기때문입니다.▶세기의정상회담,미중담판결론은?전세계가우리경주를주목하는가장큰이유중하나입니다.두사람이만납니다.트럼프와시진핑.이게왜세기의정상회담이냐?트럼프2기이후로한번도만난적이없어요.두사람이가장최근에언제만났냐?6년전트럼프1기때,2019년6월G20정상회의때만난이후로만난적이없습니다.만나는데왜관심이에요?지금두사람이엄청난신경전을벌이고있기때문이죠.미국이관세폭탄을예고했습니다.아직협상중이에요.미중이지금우리나라랑똑같아요.관세협상중이에요.그런데트럼프쪽에서"관세협상니네제대로안하면난11월1일부터약157%를때릴거야"하고있잖아요.우리지금25%를15%로낮추려고노력하고있는데,여긴단위가달라요.지금미국에서중국산이싸서잘팔리죠.비싸지면중국산잘안사겠죠.그러면잘안팔리니까중국은타격을입겠죠.그걸노리는거예요.그랬더니중국이"난희토류안팔아"하고나온겁니다.자동차배터리같은데다희토류가들어갑니다.미국이전체희토류를사는데있어서중국비중이70%예요.자동차배터리만들기어려워지죠.자동차배터리이런게미국한테엄청난제조업의핵심인데,그러다보니까지금급한대로이번주에호주와희토류동맹을맺었어요.전체전세계희토류중에호주가한3,4위합니다.그러면서"나대두도안사"그랬더니올해미국대두수출이23%가줄어버렸어요.그래서대두값이폭락했어요.그럼미국의농가들이화가나겠죠.이렇게지금둘이꽝붙고있는데,중국이트럼프1기때보다미국의관세압박에별로눈하나깜짝안하는분위기예요.이유가있어요.1기때도똑같이중국에고관세를때렸는데그때중국이엄청당황했었거든요.그래서그사이에미국수출의존도를계속떨어뜨렸습니다.2018년에19.1%2024년14.7%2025년상반기11.9%까지계속떨어져요.미국에팔지않아도다른나라로수출을더많이하는걸로체질을개선한거예요.믿는구석이또있어요.만약에미국에중국산이안들어가요,그러면미국물가가올라가겠죠.미국제조품에상당한게중국산인데,중국산은싸니까많이들어갔죠.서민들이싸게살수있으니까.근데중국산이없어져요.그러면비싼물건을사야되니까물가가올라가죠.트럼프1기때는오히려중국이트럼프가때리려고하면호응을좀해줬거든요.해달라는대로해주니까미국은끝도없이해달라고그러고,1기때경험해봤더니오히려고개를숙이니까더때리더라는경험이있는것같다는게전문가들의이야기더라고요.그런데미국이"그래,우리카드더있어"하죠.트럼프대통령이틈만나면한얘기입니다.군사력1등.지금기축통화어디예요?달러.AI기술력.여전히미국이앞장서고있죠.막중국을더압박할수있는카드들도트럼프가분명히있는겁니다.그런데여기서또재밌는장면이연출되는데,트럼프가지금중국뿐만아니라일본,한국같은동맹국까지관세막때리고있잖아요.자국우선주의로가는거죠.그러면지금미국에대한반감들이조금생기고있는거아닙니까?미국이라기보다트럼프에대한반감들이생기고있는거아닙니까?그틈을시진핑이파고들면서,마치본인이‘다자주의자유무역우리가한다’라고하고있습니다.8월30일상하이협력기구,9월3일중국열병식,그다음날정상회담에서정상들막모아놓고뭐라고했어요?“일방주의와정글의법칙이라는역류에직면해서나를중심으로뭉칩시다”“이제트럼프쪽가지말고시진핑쪽으로오세요”라고지금적극적으로구애를하는상황이에요.재미있는건이번APEC정상회의때트럼프는행사에안와요.지금일정으로는미중정상회담하고한미정상회담하고,정작APEC은안와요.국무장관이대신올것같아요.시진핑은있을것같죠?트럼프는안오고시진핑만있으면,APEC의대장이시진핑인것처럼그러면서자유무역이런얘기를하는그런모양새가펼쳐질수도있습니다.이번미중정상회담의이슈는뭘까요.미국에서는지금펜타닐,마약이많이퍼져서골치거든요.그런데이원료가중국에서와요."너네,우리나라로절대펜타닐못들어오게해""희토류수출해""농산물우리거많이사,대두"얘기하겠죠.그러면중국은"관세없애""(반도체)좀통제좀완화해주고""대만해협건들지마"이런이슈를꺼내들겠죠.두정상6년만에만나는거잖아요.결과에따라서글로벌경제에어마어마한영향을미칠거고.그러다보니까많은취재진들도경주로오겠죠,▶살떨리는한미정상회담,관세협상‘주목’한미정상회담열립니다.제가살떨린다고표현을썼는데살떨려요.지금너무중요한정상회담이됐는데10월29일에와서1박2일있다갑니다.일정에서약간기싸움도있었던것같아요,왜냐하면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오기전에일본을가거든요.일본은27일에서29일동안있겠다고미리딱얘기를했어요.2박3일이죠.근데사실이때는다카이치총리가확정나지도않았던약간리더십혼란기였습니다."나일본에2박3일있어"하면서한국엔하루만왔다가버리면홀대논란이있을거아니에요.어쨌건논란끝에조율해서1박2일있는건확정이됐습니다.국빈방문형태입니다.국빈방문하면,예포쏘고그다음에축포하고여러가지로크게모시는거예요.그런데이번엔경주에서만나잖아요.서울에서하면그런걸하기좋은데,경주는한계가있어요.게다가이번에멜라니아여사가안오거든요.보통은국빈방문에대한대우는부부가같이하게돼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국빈방문이라면그만큼이번방문이중요하다는의미로도볼수있겠죠.왜살떨린다고얘기를하냐면,관세협상때문이죠.결론은온통관세협상얘기잖아요.사실제일베스트는뭐냐면,이번한미정상회담때한미공동성명혹은적어도양해각서MOU라도맺는겁니다.맺을때내용은크게두가지예요.하나는안보관련된거,하나는관세관련된거.안보관련된게뭐냐하면,이거는거의다됐어요.안보는합의가이미됐습니다.대표적인게원자력협정개정.원전만들어서방사능폐기물나오면이거처리하느라너무고생하니까,그걸고농축으로딱만들면저장하기가쉽거든요.근데고농축을못하게한거예요,고농축해가지고핵무기만들면안되니까.그런데일본은해주거든요.우리도일본수준정도는하게해달라고.우리평화적으로쓰겠다.그거미국이지금받아들일것같아요.우리나라한테좋은거죠.왜냐하면방사능폐기물고민안해도되니까요.그다음에전시작전권전환도이재명대통령임기내에하는쪽으로될것같고,국방비인상은이재명대통령이이미해주겠다고했죠.왜냐하면우리도자주국방해야되니까요.언제까지미군에의존할수없다라는게지금대통령얘기아닙니까.이거는거의됐어요.왜냐하면미국도별로손해볼게없어요.문제는관세죠.미국은관세안되면안보만갖고타협하지않겠다는거예요.결국핵심은관세입니다.미국은3500억불,약500조를미국에100%현금으로투자하라는거죠.우리는투자할테니까관세15%로낮춰주세요.그리고100%어떻게현금을냅니까?500조를현금5%로해달라,이런얘기를하는거죠.지금미국도100%를다현금으로낼수없다는건알고있다는것같아요.대신우리도5%로미국이오케이하지는않을거라는건이제알고있는것같아요.양쪽이그걸맞춰가는거예요.지금이슈는결국이돈,3500억불중에현금으로얼마를할거냐.그다음에이현금을한번에낼거냐,나눠서낼거냐입니다.나눠서내는것까지는미국도오케이를한것같아요.대신미국쪽은"트럼프임기내에다해.3년에다내"입니다.우리는"이큰돈을3년에다낼수없다"는거고요.두번째,투자를했으니까그수익을나눠가지는배분입니다.일본은수익이날때까지는5대5수익,수익이나면미국9일본1이거든요.우리도이걸그대로따를거냐.우리는최대한수익을많이가져와야되니까,이런협상이아직남은겁니다.▶11년만에만남한중,첫만남한일한중정상회담이열립니다.중국정상은2014년박근혜정부초창기때마지막으로방한했어요.이때사실두정상은사이좋았죠.그래서박근혜전대통령이열병식에도갔었잖아요.막판에시진핑이뒤통수를쳤어요.사드때문에.박근혜전대통령은사드에이렇게중국이반발할줄몰랐던것같아요.사드는방어용무기니까.중국이당시에엄청나게한국에보복을하면서사이가막판에안좋아졌는데초창기에는좋았어요.그때왔었죠.그러고나서는안와요.박근혜정부후반기부터안오고,문재인정부때안오고,윤석열정부때안오고.이번에오는겁니다.11년만에한국에오니까오는것만으로도화제거리는되는거죠.요즘이재명대통령이중국에대해서문제될만한것들을좀쳐내는것같아요."(혐중시위가)무슨표현의자유냐,깽판이다"그러면서혐중시위단속많이하고있죠.그다음에중국인무비자입국결정했죠.그다음에중국인관광객들이한국에서1년동안은운전을할수있게조건부허용을검토하고있죠.이런것들이러브콜을보내는거죠.그런데미국관세협상하면서내세운‘마스가’기억나시죠?미국해운산업쪽이지금많이망가져있고한국은워낙조선업이강하니까미국필립조선소를한화가인수해서기술도좀알려주고하는데요.중국이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에대해제재를내린거예요."너무미국편이면안돼"라고경고를준셈이되는거죠.의제로는한중관계얘기가있는데,한중FTA올해가발효10주년이거든요.한중FTA2단계로넘어가는걸논의를할것같고요.그다음에한한령.지긋지긋한한한령해제할지,민간교류활성화할지,다음에북한도발관련해서얘기하겠죠.뭔가엄청난주요의제가있다기보다,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주석의만남.그자체에관심을갖게될것같습니다.11년동안중국에대한인식들이많이달라져있기때문에요.우리나라국민정서가상당히중국에지금부정적이거든요.특히젊은층을중심으로그정서가좀바뀔지,이런것도관심거리가되는겁니다.저는일본총리와의만남도상당히기대가됩니다.왜냐하면이재명대통령이된이후에가장친하게지낸정상이라고한다면일본이시바총리예요.근데이시바총리가생각보다빨리물러났어요.물러나면서다카이치가됐는데,다카이치가극우성향이더강하거든요.사실좀더어려워지긴했어요.다카이치가그래도한국하고잘지내겠다는뜻은분명히밝혔습니다.이번에첫만남어떨지상당히관심이갑니다.일단일본첫여성총리라는점에서요.어떤장면이연출될지상당히궁금합니다.▶트럼프-김정은또‘판문점’깜짝회동할까트럼프-김정은판문점재결합도관심이죠.될수도있어요.지금상당히물밑에서는협상이진행은되고있습니다.만약에만남이성사가된다면경주로오지는않고요.김정은위원장과판문점에서만날것같아요.2019년만난이후에6년만이죠.두사람지금러브콜은보냈어요.김정은위원장"개인적으로트럼프에대해좋은추억갖고있고,트럼프대통령올해안에만나고싶다."그래서지금협상중인데,이때랑은상황이좀달라졌습니다.뭐냐면김정은위원장의몸값이높아졌어요.이때는김정은위원장이고립되어있을때예요.그때왜고립됐냐면중국이약간북한을좀부담스러워할때고,러시아는너무힘이없어서북한에영향력을못미치고있을땐데.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북한이파병을하면서상황이달라졌어요.흔히말하는북한군의목숨을내주면서북한군의지위가올라갔어요.왜우군이많아졌어요?일단파병을해주니까푸틴대통령엄청좋아하잖아요.그다음에또북한이러시아하고만가까워지면안되니까또중국이손을내밀어요.그래서열병식가서북중회담도했죠.김정은입장에서는일단경제적으로좀많이살만해졌어요.러시아에파병하면서러시아가많이또지원을해줬죠,경제적으로.중국도지원을해주고있고.두번째,그사이에핵이엄청나게개발이됐습니다.지난회담당시에김정은은"영변핵시설하나는파괴할수있다"쪽이었는데,트럼프대통령은"아니핵다파기해.다그만해"라고하면서깨졌다는거아니에요.지금은김정은위원장이아예선전포고를했어요."만약미국이허황한비핵화집념을털어버린다면내가마주서지못할이유가없다"고요.역으로생각하면"너네비핵화얘기꺼내면나너네안만나"라는거예요.그사이에이재명대통령이공개적으로얘기를했죠.“지금북한은매년15개에서20개의핵무기를개발하고있다.그래서지금우리는비핵화보다는동결부터시작해야된다.지금안만드는것부터시작해야된다”고이재명대통령이공개적으로얘기를했어요.트럼프대통령도비슷한얘기를했습니다.이번에트럼프,둘이만난다면핵문제얘기를안할수는없거든요.안하면트럼프대통령이왜만나겠어요?여기서얘기를해야되는거죠."지금있는것까지인정해줄게.대신지금부터만들지마"라고가는순간우리나라에서는어떤여론이불겠어요?"그럼우리도가져야겠네."엄청나게또우리나라도핵가져야된다는여론이높아질겁니다.그래서이만남이상당히흥미로운거예요.흥미롭다기보다엄청중요한거죠,우리나라지금안보에있어서.그런데이재명대통령은충분히서포트하겠다,북미회담해야된다는거죠.그래야한반도의긴장도가떨어진다고이재명대통령은지금보고있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나여기낄생각도없어.그냥두사람만나세요.북미회담만나세요."예전에판문점회담할때는문재인대통령이갔잖아요.판문점에서3자로만나고했잖아요.이재명대통령은그것도안하겠다는거죠.두사람만나라는거죠.지금실제로판문점만남이된다면,이역시우리나라에도엄청난영향을미칠수있죠.당연히우리언론을비롯한뉴스는여기에주목할수밖에없겠죠.여러분어쨌건요,우리나라에손님이오는겁니다.경주에2만명이오는거예요.전세계경제빅샷도오고,정상들도오고.또취재진들도오고,또외국인관광객들도많이와요,우리나라가APEC행사잘치러내야할거고,또우리나라정부는이런중요한정상들간의만남속에서국익을최대한지켜낼수있는협상잘해야겠습니다.퀴즈나갑니다.정답아시는분은유튜브영상밑에댓글남겨주시면제가다섯분추첨해서선물드리겠습니다.복잡한데궁금한이슈도댓글로남겨주시면정리해드리겠습니다.아시죠?평일오후7시엔<뉴스A>주말오후3시엔<동앵과뉴스터디>.오늘순서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구성:동정민‧이남희기자,이은주작가연출:황진선PD제작:신민철‧박현아PD‧인턴김수연동정민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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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수사했던한문혁부장검사가이종호전대표와술자리를했던사실이드러나특검파견이해제됐습니다.한부장검사는논란을일으켜송구하다면서지인의소개로한번만났고이후에는개인적으로연락하지않았다고해명했습니다.김영수기자!한문혁부장검사가특검파견이해제된배경이논란이되겠네요.[기자]한문혁부장검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수사했던검사로특검에서도관련수사를담당했습니다.그런데2021년한문혁부장검사가사건의주요인물가운데하나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와술자리를한사진이특검에공익제보형태로접수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종호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핵심인물이고,김건희씨계좌관리인이자측근으로꼽힙니다.법무부나검찰차원에서감찰이진행될가능성도있어보입니다.[앵커]본인은어떻게해명하고있습니까?[기자]한문혁부장검사는특검을통해논란을일으켜송구하다는입장을밝히면서이종호전대표를만나게된경위를설명했습니다.한부장검사는지난2021년7월평소알고지내던지인과저녁약속이있었고,지인의요청으로이종호전대표가합석한뒤지인집에서맥주까지마셨다고밝혔습니다.다만당시에이전대표가구체적인소개를하지않아서도이치모터스관련자라는사실을알지못했다고해명했습니다.또명함이나연락처를교환하지않았고,이후개인적으로만나거나연락을주고받지도않았다고강조했습니다.한부장검사는그러면서이종호전대표는2021년9월에입건됐기때문에만남당시에는피의자가아니었다고도설명했습니다.[앵커]김건희특검에는특검보가추가로임명됐죠.[기자]김건희특검의특검보로박노수변호사와김경호변호사가임명됐습니다.두특검보모두판사출신입니다.또김일권부장검사와평검사한명을추가로파견받을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앞서전해드린것처럼한문혁부장검사는특검파견이해제됐습니다.건진법사관련사건을수사했던김효진부부장검사의경우검찰내부인사이동사유로검찰로돌아가게됐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선희,두차례북미정상회담핵심수행원…2019판문점회동때도중요역할전문가"북,미국보다중·러우선메시지"…'만남없다'속단은어려워2019년판문점에서만난트럼프와김정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북한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한직전외교핵심인최선희외무상의러시아·벨라루스순방을발표하면서북미정상회담이어려워진것아니냐는관측에무게가실리고있다.북한관영조선중앙통신은26일최외무상이러시아와벨라루스를방문한다고보도했다.러시아외무부는최외무상의방러일정이26∼28일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29∼30일방한할예정인데,최외무상이러시아에이어벨라루스까지방문하려면트럼프대통령의방한기간한반도를비울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4일(현지시간)아시아순방길에오르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나고싶다는의지를피력했는데,북한외교를책임지는최외무상이이에호응하기는커녕러시아로향하는것이다.물론최외무상이없는상황에서북미정상간만남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지금까지북미협상의역사에서최선희가갖는상징성을고려하면가능성이희박하다는관측이많다.최선희는외무상이라는직책을떼고보더라도2018년싱가포르에서열린제1차북미정상회담,2019년하노이제2차북미정상회담에빠짐없이참석한북한의손꼽히는대미협상전문가다.최외무상은2019년6월판문점에서'깜짝'북미정상회동이성사되는과정에서도핵심적인역할을했다.당시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일본에머물던트럼프대통령의트위터를통한'번개'제안에최선희당시외무성제1부상이"매우흥미로운제안"이라고응답하며북미회동이급물살을탔기때문이다.북한은트럼프대통령의만남제안에직접적인반응은내놓지않고있지만,김위원장이트럼프대통령과만난다면핵심수행원일최외무상의러시아방문계획을발표하면서간접적으로'거부'대답을한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북한이공개적으로최선희의방러계획을밝힌건미국보다러시아쪽을더신경쓴다는걸일부러보여준것"이라고설명했다.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유라시아센터장도"북한이북미정상회담을보이콧한것"이라며"지금북한에는'북미의시간'보다혈맹러시아·동맹중국과의관계발전이최우선대외정책과제임을보여준다"고말했다.2019년6월판문점에선김여정당부부장과최선희외무상[연합뉴스자료사진]북한이이번에북미정상회동에응하지않는다면이는자신들이내건'핵보유국으로인정하고비핵화를의제에서제외하라'는요구가아직충족되지않았다고여겼기때문일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기자간담회에서"나는그들이일종의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라고생각한다"면서"그들이뉴클리어파워로인정받아야한다고말한다면글쎄,나는그들이핵무기를많이보유하고있다고말할것"이라고말했다.이는핵보유국으로서자신들의달라진전략적지위라는"현실을인정한데기초"(김정은위원장지난달최고인민회의발언)해서대화하자는북한의요구를일부수용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하지만북한이원하는건제재해제를수반하는정치적의미의'핵보유국'인데,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군사적의미로'핵무기가있다'는것에가까워김정은위원장입장에선불만일수있다.더욱이미국은공개적으로는여전히'북한비핵화가목표'라고밝히고있다.따라서이번엔실무회담을거쳐미국의생각을정확하게파악한뒤정상회담을하는게맞는다고북한이판단했을수있다.박원곤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장은"김정은은2019년톱다운식의정상회담을먼저해봤더니노련한트럼프에당하지않았나.이제만약정상회담을한다면실무회담을선행해야한다는생각일것"이라고예상했다.물론북미정상회동가능성이완전히사라졌다고보기는어렵다.트럼프대통령이나김위원장모두개인적친분을과시하는상황에서다시만난다는것자체에의미를둔다면최선희외무상이배석하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북한으로선김위원장이지난달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데이어트럼프대통령과도만났다는점을대내외에과시하며9차당대회를앞두고최고지도자의위상을높이는도구로활용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아시아순방길에서‘김정은위원장과만남’가능성을다시열어뒀다.하지만북한이정반대신호를보냈다.조선중앙통신은26일북한외교사령탑최선희외무상이트럼프대통령방한시점에맞춰러시아와벨라루스를방문한다고보도했다.러시아와벨라루스외무성초청에따른방문이다.구체적일정은공개하지않았지만,두나라를연달아방문하려면수일이소요될전망이다.최외무상러시아방문은1년만이다.그는지난해10월말러시아를공식방문해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을예방하고‘1차조-러전략대화’를했다.최선희북한외무상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뉴스1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29일부터30일까지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한국을찾는다.트럼프대통령은24일순방길에오르며김위원장과만남에“100%열려있다”고말했다.하지만북한외교수장이트럼프대통령방한기간한반도에없을가능성이커졌다.최선희외무상은북한최고대미(對美)협상전문가다.2018년싱가포르,2019년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빠짐없이배석했다.2019년6월판문점‘깜짝회동’당시에도그가핵심역할을수행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이트위터로‘번개회동’을제안하자,최선희(당시제1부상)가“매우흥미로운제안”이라고호응하며만남이급물살을탔다.하지만이번엔호응대신모스크바행을택했다.북한이트럼프대통령제안에공식반응을내놓지않은가운데,최외무상방러계획을공개한것은사실상간접적인‘거부’의사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의도적으로러시아와밀착을과시하며미국의제안을보이콧했다는해석이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국군의6ㆍ25전쟁참전75주년기념일(10월25일)을맞아지난24일평안남도회창군에있는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을찾아열사들에게숭고한경의를표했다고조선중앙TV가25일보도했다./연합뉴스북한이회동에응하지않는배경에는‘핵보유국지위’문제가있다.북한은‘핵보유국인정’과‘제재해제’를대화조건으로요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4일“나는그들(북한)이일종의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들이핵무기를많이보유하고있다”고했다.이는북한요구를일부수용한발언으로해석될수있다.하지만북한이원하는것은제재해제를수반하는‘정치적지위’인정이다.트럼프대통령발언은‘핵무기가있다’는군사적현실을언급한수준에가깝다.미국정부공식입장역시‘북한비핵화’목표를유지하고있다.김위원장입장에선불만족스러운수준이다.북한이협상전략을수정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2019년‘하노이노딜’이교훈이됐다는분석이다.최고지도자가담판하는‘톱다운’방식대신실무협상을선행하려한다는시각이다.물론회동가능성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다.트럼프대통령과김위원장모두개인적친분을과시해왔다.최외무상이배석하지않더라도만남자체에의미를둘수있다.북한입장에서는김위원장이시진핑중국주석,푸틴러시아대통령에이어트럼프대통령까지만나는모습을과시할수있다.제9차당대회를앞두고최고지도자위상을높이는선전도구로활용가능하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일보,술자리논란한달집중취재]검찰도이치부서배치된상태에서모임이후공소유지·재기수사·특검수사주도"수사대상인지몰랐고돈도냈다"주장'봐주기'없었다지만부적절논란불가피"보고했어야할사안인데최근까지함구"특검최근인지"수사계속어려워복귀"김건희특별검사팀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을수사한한문혁(아랫줄가운데)부장검사가2021년여름서울소재지인의자택에서이종호(윗줄왼쪽)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술자리를갖고있다.한국일보입수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를이끈한문혁부장검사가4년전도이치모터스사건핵심인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술자리를가졌던것으로확인됐다.당시한부장검사는서울중앙지검반부패·강력수사2부에배치돼도이치모터스사건을검토중이었다.한부장검사는"우연히같은자리에참석한것이고사건관련인물이라는점도몰랐다"고해명하지만,진상규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특검팀은최근이같은제보를받아경위를파악하고있다.도이치수사팀배치직후…의사지인이자리마련2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에파견돼도이치모터스사건등각종주가조작의혹수사를이끄는한부장검사는2021년서울소재식당과지인의자택에서이전대표등과술자리를가졌다.한국일보는한달동안술자리참석자들및그주변인물들,도이치모터스수사팀관계자등의증언을수집해당시상황을재구성했다.당시술자리에서이전대표와한부장검사등이함께찍은사진도입수했다.술자리시점은2021년7월말에서8월초사이토요일로추정된다.일부참석자의택시결제내역등에따르면8월7일이가장유력한날짜다.당시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한창유행하던시기다.한부장검사는7월초도이치모터스사건등을맡은서울중앙지검반부패·강력수사2부부부장으로배치된뒤얼마지나지않은상태에서술자리에참석했다.본보가확보한사진속인물은한부장검사와이종호전대표,의사최모씨,지방정치권관계자B씨,B씨의지인등5명이다.이밖에사진촬영자이기도한연예인준비생등도술자리에있었다고복수의참석자들이기억했다.장소는최씨의서울성동구자택이다.당시모임의중심인물은최씨였다.한부장검사가당일오후에평소알고지내던최씨에게연락해식사를하자고제안하자,최씨가지인들을순차적으로불렀다는것이다.처음엔최씨자택인근식당에서최씨와한부장검사,이전대표와최씨의다른지인C씨가식사를했고,이후최씨자택으로옮겨술자리를이어갔다.한부장검사와이전대표등은최씨라는연결고리만있을뿐서로모르는사이였다고한다.값지불누가?수사대상알았나?엇갈린증언술을곁들인식사비를누가지불했는지에대해선증언이엇갈린다.한부장검사와최씨는'최씨가계산을하려했고,이에한부장검사가현금으로10만원을최씨에게건넸다'는입장이다.한부장검사는"외부인(이전대표)도있고해서혹시모르니제가먹은것보다조금더줬던것"이라고말했다.반면이종호전대표는자신이계산했으며30만원안팎의식비가나온것으로기억했다.한부장검사가최씨에게현금을건넸다는주장에대해선"잘기억나지않는다"는입장이다.2차자리에선최씨자택에있는주류를마셨다고한다.한부장검사와이전대표가술자리당일서로를어떻게인식했는지에대해서도양측주장이다르다.이전대표는최씨가누군가를소개해주겠다며연락이와서자리에나갔다는입장이다.이후식당에서한부장검사를만나자신의이름을말하자한부장검사가"블랙펄인베스트?"라고물었고,그렇다고답하자한부장검사가불편한기색을보였다고주장한다.그럼에도최씨가'(이전대표는)친한형님이고(한부장검사는)친한동생'이라며얘기해서자리가이어졌다는것이다.반면한부장검사와최씨는'이전대표가도이치모터스사건과관련이있다는사실을당시전혀몰랐다'고주장한다.한부장검사는이전대표와서로명함을주고받지않았으며,이전대표의소속에대해서도제대로듣지못했다는입장이다.한부장검사는당시엔이전대표가도이치모터스수사과정에서수면위로드러나지않았고,이전대표에대해검찰수사팀이2021년10월초구속영장을청구할즈음에야이전대표얼굴을보고눈치챘다고주장한다.당시검찰수사팀관계자는"2021년7,8월에는1·2차주가조작'주포'가핵심수사대상이었고,이전대표연루정황이드러난것은9월압수수색이후"라고말했다.다만한부장검사가블랙펄인베스트자체는알고있었을가능성이적지않다.한국거래소이상거래심리분석자료에도블랙펄인베스트가등장하고,블랙펄인베스트이사민모씨의조서등은기존수사팀자료중에서도비중이컸기때문이다.한부장검사역시이시기도이치모터스자료를검토중이었다.위법단정어렵지만…수사참여적절성논란불가피술자리가위법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이접대를받은것만으로형사처벌을받으려면그금액이1회100만원을넘거나매회계연도에300만원을넘어야한다.뇌물등다른혐의를적용하려고해도해당접대가한부장검사직무와관련해대가관계가있어야한다.한부장검사와이전대표는당시자리에서수사관련대화가오가지않았고,자리이후에도상호접촉한적이없다고주장한다.한부장검사가이전대표등에게수사편의를봐줬다고단정할증거도현재로선없다.한부장검사는2021년당시엔부서내에서도이치모터스보다코바나컨텐츠사건등다른수사를주로맡았다.도이치모터스사건에도일부관여했지만,1차주가조작주포이모씨의별개횡령사건등을주로수사한것으로알려졌다.한부장검사는재판때부터도이치모터스사건에핵심적인역할을했으며,이과정에서윤석열정권에밉보여정권내내인사불이익을당했다는게대다수검찰구성원들의얘기다.한부장검사는지난해엔서울고검도이치모터스재기수사팀에참여했다.당시수사팀은김건희여사연루정황을밝힐녹취등을발견하는성과를냈다.이종호전대표가도이치모터스재판등과관련한청탁명목으로공범에게돈을뜯어냈다는진술역시이때나왔는데,해당진술은특검수사로도이어졌다.김건희특검단계에서이전대표사건은한부장검사가아닌다른파견검사들이맡았다.다만한부장검사가이전대표의존재를알고있었고이전대표가3만원이상의식비등을제공했다면'직무와관련해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금품등을받아서는안된다'는청탁금지법8조2항을위반했을가능성이있다.이경우형사처벌사안은아니지만,제공받은금품등의2~5배에상당하는금액의과태료가부과된다.특히위법여부를떠나사건핵심관계자와술자리를함께했던부장검사가공소유지,재기수사에이어특검수사까지참여하는게적절했느냐를두고논란은불가피해보인다.검찰간부출신변호사는"중요사건을수사하고있으면외부인만남자체를최소화하는게정석"이라며"수사대상이라는걸언제알았는지,대가성이있었는지를떠나이사실자체로어떻게든수사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만큼당연히보고했어야할사안"이라고말했다.하지만한부장검사는최근까지술자리사실에대해함구했다.한국일보취재결과,특검팀은최근에야이전대표측인사로부터사진관련제보를받고해당사실을인지하게됐다.특검팀은한국일보취재가진행중이던이날"한부장검사에대해수사를계속하기어렵다고판단된사실관계가확인됐다"면서"27일자로검찰에복귀하게됐다"고공지했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내로남불가리려물타기"…여야국회의원부동산전수조사제안張"이재명정부'부동산3인방'부터사퇴하라…애먼데서삽질"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부동산대책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곽민서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아파트와주택등부동산자산6채를보유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에대해내로남불비판을이어가면서여야국회의원이보유한부동산전수조사를제안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26일기자간담회에서"장대표는주택6채가모두실거주용이거나다른목적이있다며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까지끌어들였는데,그정도는물타기해야자신의내로남불이가려질것으로계산한것인가"라고비판했다.이어"장대표의6채(가격)8억5천만원이혹시실거래가인가,아니면공시지가인가"라며"내일이면언론에금방밝혀질테니오늘이라도혹시공시지가에의한것이라면스스로사실을밝혀달라"고요구했다.장대표가보유한부동산가격을실거래가보다낮은공시지가기준으로낮춰발표한게아니냐는취지다.그는"당신께서물으신김병기원내대표나이쪽(민주당쪽)은실거래가로질문하고,당신은공시가격으로줄여말했다면그것은형평에맞지않고,치명적·도덕적문제에봉착할것이라본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장대표는국민의힘에설치한부동산정상화특위단장직을즉시사퇴하고'주택안정화협력'특위로이름을바꾸든지,아니면'주택싹쓸이'위원장으로새로취임하든지하라"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어"장대표는국회의원주택보유현황전수조사에대한제안에응답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그는"(전수조사대상에는)민주당도당연히포함된다"며"제안에동의하시면구체적인방법은협의하면될일"이라고덧붙였다.또"10·15대책에대한국민의힘측논평에는정책에대한비난만있을뿐국민을위한정책제안은찾을수가없다"며"10·15대책이정말빵점인가,국민의힘의주장만100점인가.그정도면자신을넘어교만"이라고쏘아붙였다.오세훈서울시장이10·15대책수정을요구하며공개토론을제안한데에는"지난국감에서보여준국민망신을회복하기위해정책제안쇼를하는건아닌지스스로답해야한다"고맞받았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완화또는폐지의경우"재초환에대한당의입장이변한건전혀없고,국토위개별위원을중심으로아이디어가나온것"이라며"당TF를통해그것을포함한모든대책,제도보완책을검토하겠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다음주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비롯한'슈퍼외교위크'일정이촘촘히배치된만큼,정청래대표는다음주만큼은대한민국의국익과위상을위해정쟁없는주간으로만들것을제안한다"고전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역시이날페이스북에서오시장을겨냥해"정신적으로힘들고딱한것은알겠다.특검수사받기도힘들텐데,변호사와수사대비토론에나집중하라"고말했다.국민의힘장대표는이날국립서울현충원을찾아박정희전대통령서거46주기추모식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민주당의문제제기에대해"민주당이저를공격하면할수록스스로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이매우잘못됐다는것과앞으로도해결할특별한대책이없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부동산정책이제대로가려면특위위원장에서저더러사퇴하라고공격할게아니라지금이재명정권의부동산정책을잘못된방향으로끌고가는부동산3인방부터사퇴하는것이맞을것"이라고꼬집었다.민주당박수석대변인이자신의부동산6채가격으로밝힌8억5천만원이실거래가인지공시지가기준인지밝히라고요구한데대해선"실제거래했던거래가와공시지가중실거래가가높으면그것으로신고하게돼있다.민주당이계속수렁에빠져들며'똥볼질'을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본인들은강남에아파트소유하고갭투자하면서국민의소중한한채의꿈을짓밟고있기에비난받고,정책잘못으로비판받고있는데애먼데서삽질하고있는게안타깝다"며"그시간에공부좀하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출대기중인자동차가지난16일평택항에주차돼있다.연합뉴스화장품과중고자동차수출이큰폭으로늘며올해3분기중소기업수출액이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2025년도3분기중소기업수출동향’을통해올해3분기중소기업수출액이전년동기대비11.6%증가한305억달러(한화약44조원)라고26일밝혔다.이는3분기당기기준역대최고치다.올해1∼9월누계수출액도같은기간5.8%증가한871억달러,수출중소기업수는3.0%늘어난8만9418개로모두역대가장많았다.중소기업상위10대수출품목중9개품목의수출이증가했다.특히중고자동차수출액이26억2000만달러(약3조7722억원)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80.0%증가했다.화장품의3분기수출액은22억1000만달러(약3조1819억원)로28.0%늘었다.세계최대화장품시장인미국으로의화장품수출액이4억9000만달러(약7055억원)로역대분기최대를기록했다.화장품수출액증가율은폴란드69.1%(5000만달러),영국45.6%(5000만달러),아랍에미리트43.1%(6000만달러)등순이다.1∼9월누계기준화장품의수출국수는203개국이며수출중소기업수는8922개로모두역대최다를기록했다.화장품총수출에서중소기업비중은73.3%로매분기커지는추세다.화장품은국가별로상위10대수출국중9개국가의수출이증가했다.국가별로보면중국이12.7%증가한47억5000만달러(약6조8390억원)로넉달연속증가세를보였다.대미수출액은4.3%증가한46억4000만달러(약6조6806억원)로화장품,전력용기기등의품목이두자릿수성장률을나타냈다.품목관세대상인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의대미수출도각각3.6%,21.6%,11.0%증가했다.중소기업의3분기온라인수출액은3억달러(약4319억원)로역대2위를기록했으며,1∼9월누계수출액은8억1000만달러(1조1662억원)로최고치다.이순배글로벌성장정책관은“최근K-뷰티는미국을넘어폴란드,UAE등신흥시장에서의확산세가두드러지고있다”며“K-뷰티의성공사례를다른유망소비재로확산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어“미국내인디브랜드성공의출발점이었던온라인수출의경쟁력강화를위해종합적인지원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이후첫방한일정이포함된아시아순방에나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정상회담가능성을언급했다.핵무기보유국인정을요구하는북한에대해선“그들이핵무기를많이보유하고있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도착한뒤제47차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공식차량에서손을흔들고있다.AP=연합뉴스순방을앞두고돌출한‘북한카드’에대해외교가에선첨예해진미·중갈등과중동·우크라이나전쟁상황등외교문제를비롯해연방정부업무정지(셧다운)사태등난제가산적한상황에서경우에따라김정은과의깜짝만남을통해부정적이슈를덮기위한포석을준비하려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북한은일종의‘뉴클리어파워’”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지난24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진행한기자간담회에서“나는그들(북한)이일종의뉴클리어파워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5일(현지시간)카타르도하알우데이드공군기지에서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과함께기자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AP=연합뉴스북한이대화의조건으로내건‘핵보유국인정에대한생각’을묻는질문에대한답변이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뉴클리어파워로인정받아야한다고한다면,나는그들이핵무기를많이보유하고있다고말할것”이라며“나는그들이얼마나많은무기를갖고있는지알고있고,그들에대한모든것을알고있다”고덧붙였다.뉴클리어파워는국제사회가핵무기보유를공식인정한국가를제외한사실상의핵무장국가를뜻한다.이스라엘과인도,파키스탄등이이에해당한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1일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이전날김일성광장에서성대히거행됐다고보도했다.새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이이날처음공개됐다.뉴스1김정은은지난달21일“현미국대통령트럼프에대한좋은추억을가지고있다”며“미국이허황한비핵화집념을털어버리고현실을인정한데기초해우리와의진정한평화공존을바란다면미국과마주서지못할이유가없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이러한김정은의요구에일정부분호응한말로해석될여지가있다.━“김정은연락한다면만나고싶다”트럼프대통령은김정은을향해이번방한기간직접만나고싶다는뜻까지강력하게표명했다.그는‘방한기간김정은과비무장지대(DMZ)에서만날가능성’을묻자“그가연락한다면그렇게하고싶다”고답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19년6월30일판문점남북을가르는비무장지대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나악수를나누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어“지난번(2019년6월)그를만났을때나는내가한국에온다는걸인터넷에공개했다”며“그쪽(북한)은핵무기는많지만전화서비스는부족하다.그래도그(김정은)는내가(한국에)간다는걸아마알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러한발언은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차방한(29~30일)하는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으로부터깜짝회동을요청받기위한계산된유인책일가능성이있다.트럼프대통령의입장에서만약김정은이먼저제안한회담에응하는형식으로북·미정상회담을재개할경우,미·중무역협상등부담스러운이슈를덮을새로운메가이슈를만들수있다.또돌발적회담에서비핵화가논의되지않더라도김정은이방한기간굳이만나자고해서만났다는명분을통해비판을피할여지가생긴다.━“中,양보해야하고,우리도양보할것”실제트럼프대통령은이번순방의핵심과제로꼽히는중국과의무역협상에대해부담감을노출하고있다.그는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다룰무역협상에대한질문을받자“그들(중국)은양보해야한다.우리도그럴(양보할)것으로본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어“(미국은)중국산제품에157%의관세를부과하려고한다”며“나는그것이그들에게지속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들은관세를인하하길원하고우리는그들로부터특정한것들을원한다”고강조했다.미국이원한다는‘특정한것’은중국이수출통제조치를내린희토류등을의미할가능성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사실상독점하고있는희토류수출통제가이뤄질때마다중국에대한공세를완화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도중국에추가관세를부과할가능성에대해“그들에게좋지않을것이고,나도그걸보고싶지않다”며“(시주석과의)좋은회담이될것같다”고했다.━“한국이준비됐다면나는준비됐다”외교소식통은이날통화에서“트럼프대통령이중국과의마찰을해소하려는시도는한국에게도나쁜시그널이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장관급대화에서결론을내지못하면서양국의무역협상은대통령의담판만남은상황”이라며“대(對)중국공동전선이필요한미국에게한국이반도체와조선등핵심공급망에강점을가졌다는점은담판에서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결단의책상'에앉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백악관실제트럼프대통령은한국과의무역협상에대해“타결에매우가깝다”며“그들이준비가된다면,나는준비가됐다”고말했다.전날고위당국자역시순방관련사전전화브리핑에서“우리는가능한한빨리한국과합의를체결하기를매우열망한다”며“한국이우리가적절하다고생각하는조건을수용할의사가있는대로가능한한빨리하고싶다”고밝혔다.다만미국측은구체적인요구조건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양국은지난7월말큰틀의무역합의를이뤘지만,미국에투자하기로한3500억달러(약500조원)의이행방안을놓고막판줄다리기를벌이고있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