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도잠시”…재초환오락가락논의에재건축시장‘혼란’재건축미루던알짜단지들,기대감→관망"호가뛴다"vs."한참남았다"시장혼란조합원·주민들“내집살려고‘영끌’할판”與,완화시사후신중론선회…셈법엇갈린탓[이데일리이다원기자]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완화·폐지논의가수면위로떠오르면서강남·목동·여의도등주요재건축단지가혼란으로술렁이고있다.완화가능성에한때시장이반응했지만,정치권이곧바로입장을바꾸면서조합원과입주민들은‘더는믿기어렵다’는분위기다.정책신호가오락가락하는사이정비사업추진단지의피로감과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도심의모습.(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강남·목동·여의도재건축단지‘기대→혼란’26일정비업계에따르면목동신시가지·여의도시범·은마아파트등주요단지에서재초환완화·폐지관련논의를놓고조합원등이혼란을겪고있다.지난주완화검토소식이전해지며한때기대감이돌았지만,이후정책신중론이대두하면서분위기가다시식었다는것이다.재건축이익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단지인만큼자금부담에대한불안감과정책피로감까지겹쳐졌다는토로가나오기도했다.은마아파트입주민A씨(55)도“현금이많지않아분담금을어디서구해야할지도모르겠는데10·15에이어재초환까지이야기가나와복잡하다”며“내집에서계속살기위해‘영끌’해야하는데재초환돈까지마련해야하나”고토로했다.여의도시범아파트의한조합원도“재초환이유일한걸림돌은아니었고지자체와협상할것도많지만(재초환)부담이컸던건사실”이라며“많은장애물중하나라도걷어내야사업이속도를낼텐데걱정”이라고말했다.재초환은조합원1인당8000만원을초과한개발이익의최대50%를부담금으로환수하는제도다.사업성저하의주요원인으로꼽혀왔고일부조합에서는수억원대부담금이예상돼사업추진이장기정체된사례도발생했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따르면지난해기준재건축부담금부과예상단지는전국68곳,이중서울이31곳으로절반을차지한다.조합원1인당평균부담금은1억500만원수준이며,강남권등주요단지는4억원을넘는곳도있다.일부단지는단기호가상승세를보였다가멈췄다.은마아파트전용76㎡는지난22일직전보다1억2000만원높은37억원에매물로나왔지만거래로이어지지는않고있다.대치동한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재초환폐지든유예든일단하겠다고만하면조합설립부터인가절차까지속도를낼곳이많다”며“일단시작을하면돌이키기힘드니어떻게든재건축을이어가지않겠나”고했다.정치권오락가락행보에시장‘혼선’우려이같은시장반응의배경에는여당이‘공급확대’를이유로재초환완화를시사한것이있다.정부의공공중심공급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재초환완화를통해민간재건축의속도를높이겠다는구상이다.다만실제입주물량이시장에나오기까지는수년이걸리므로단기적으로는오히려가격상승을자극할가능성도적잖다.다만부동산시장의기대감과는달리정치권논의가하루가달리뒤집히는점은우려할사안이다.지난23일만해도“재초환유예기간을늘리거나폐지하는방안을논의중”이라며완화가능성을시사했던더불어민주당은사흘만에“특정지역이나계층만혜택을본다면완화는불가하다”며한발물러선모양새다.여론이‘강남부자감세’프레임으로기울자신중론으로급선회한셈이다.당내에서반발도이어지고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은“재초환완화는매우신중해야한다”며“폐지시초과이익이토지소유주에게집중돼투기를부추길수있다”고했다.일부의원들은“당의불로소득환수기조와배치된다”며공약번복에대한우려를보이기도했다.반면국민의힘은“정기국회에서폐지법안을신속처리하자”고맞불을놓으며여야간셈법이엇갈리는양상도드러났다.전문가들은재초환논의가단순한폐지논쟁을넘어공급확대와형평성간균형점을찾는시험대가될것으로본다.또한부동산시장이들썩이는사이정치권이혼란한메시지를주는것이시장불안을키울수있으므로일관된정책의지를보일것도주문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최근한방송에서“강남3구나용산같은일부지역에서는조합원1인당부담금이3억~7억원수준으로예상된다”며“집을팔지도않았는데수억원의부담금을내야한다면현실적으로감당이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재초환폐지가공급폭발의만능열쇠는아니지만,정비사업정상화를위한규제완화중하나로검토할필요는있다”며“논란이커진뒤에뒤늦게꺼내드는건정책의지보다정치적방어로해석될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이다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시아순방길오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아시아순방길에올랐다.하지만다자회의를좋아하지않는트럼프대통령은APEC본회의에참석하지않고,한국·일본·중국등과양자회담만하고돌아갈예정이다.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무역·투자자유화,경제통합등을논의하는AEPC다자회의에쏠릴관심을그와상충하는양자무역협상으로모두빨아들이면서APEC의‘방해꾼’이됐다고지적했다.매튜굿맨미국외교협회(CFR)수석연구원은한미경제연구소(KEI)팟캐스트에서“트럼프와시진핑의만남에관심이집중되면서,APEC정상회의자체는불행히도잊힐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조지허친슨국제한국학협의회이사도38노스기고문을통해“개최국인한국은다자간협력의중심이아닌강대국간압박의한가운데놓이게됐다”며“그속에서(한국같은)중견국이얼마나많은권한과자율성을유지할수있을지시험대에올랐다”고지적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이번순방에서뚜렷한결과물을도출해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트럼프대통령은첫순방지인말레이시아로향하는전용기안에서미·중무역협상과관련해“그들(중국)은양보해야한다.우리도그럴(양보할)것으로본다”면서“157%의대중관세는지속가능하지않고,나도그걸보고싶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좋은회담이되리라생각한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2019년6월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정상회의에서마주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그러나전문가들은‘빅딜’이이뤄지기보단휴전에그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패트리샤김브루킹스연구소중국담당연구원은“트럼프행정부의이번회담목표는개인적관계를활용해미·중무역협상진전에신호를주는것”이라면서“하지만양측실무진의대화가사실상휴전연장에만집중돼있었기때문에포괄적합의가나오긴어려울것”이라고전망했다.글로벌컨설팅회사인아시아그룹의한셴린중국담당이사도“큰양보는없을것”이라며“구조적분쟁은영원히해결되지않을수도있다”고CNBC에말했다.한·미정상회담에서무역협상공동합의문이나올수있을지도불확실하다.트럼프대통령은순방길에서취재진에게“(협상)타결에매우가깝다”면서“그들이(타결할)준비가돼있다면,나는준비됐다”고말했다.이는미국측이마지막협상안을던진후한국측이수용하기를기다리고있음을시사한다.하지만‘(협상이)거의막바지단계’라며APEC계기로협상이타결될가능성에힘을싣던대통령실은신중해진분위기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23일CNN인터뷰에서“한·미간이견들을조정·교정하는데상당히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한것같다”고말한바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도26일대미투자를놓고쟁점이남아있다며“이번정상회담계기에타결될수있는지는저도확신하지못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의교역비중이높은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참석해중국견제에동참해달라고요구할것으로보이나이역시쉽지않아보인다.폴리티코는중국이대미관세를피하기위해우회로로사용하는베트남·인도네시아등과협상을타결하지못하면미·중정상회담에서더욱불리한처지에놓이게되지만,이번순방에서관세협상의진전은없을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바바라와이젤전미국무역대표(USTR)차관보는“동남아국가들은미국과중국중하나를선택하고싶지않다고거듭거듭말해왔다”고폴리티코에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19년6월30일판문점앞뜰에서악수를하고있다.AP연합뉴스이처럼아시아순방에쏠리는큰관심에비해이렇다할성과를도출하기어려운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또다시‘북·미깜짝회동’카드를꺼내들었다.그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날가능성에대한취재진질문에“그는우리가그쪽으로간다는것을알고있다”면서“(그와만나는것에)100%열려있다.나는그와잘지냈다”고말했다.앞서미고위당국자가언론브리핑에서“이번순방기간에김위원장을만나는일정은없다”고밝혔고,실제북측과회담준비를위해소통한정황이없는데도또다시강력한만남의지를피력한것이다.이는이슈를이슈로덮는트럼프대통령이지지부진한무역협상대신김위원장과의‘깜짝회동’으로관심을돌리려는전략일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다만실제회동이성사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어렵다.트럼프대통령은비핵화를전제로는절대회담에응하지않겠다는김위원장을의식한듯“북한은일종의핵보유국(nuclearpower)”라고강조하며“그들이핵무기를많이보유하고있는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자신들이핵보유국이라는“현실을인정한데기초”해서대화하자는북한의요구를일부수용한것으로해석된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수현수석대변인"6채8억5천?공시가격인지해명요구"오세훈SNS글엔"국감망신회복위한정책제안쇼아닌가"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10.26/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은26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부동산6채보유논란과관련해"(국민의힘의)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직에서즉시사퇴하고,주택안정화협력특위로이름을바꾸든지,주택싹쓸이위원장으로새로취임하든지선택하라"고날을세웠다.오세훈서울시장의10·15부동산대책수정주장에는"국정감사에서보여준국민적망신을회복하기위해'정책제안쇼'를하는건아닌지스스로답해야한다"고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장대표께서6채가모두실거주용이나다른목적이있다며이재명대통령과김병기원내대표까지끌어들였다.그정도는물타기해야자신의'내로남불'이가려질것이라계산하는것인가"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국민은장대표6채주택의사연을듣고싶은것이아니다.국민은주택을두채도아니고한채만이라도내집을갖도록소망하는것"이라며"구구절절한6채로절실·간절한한채의꿈을대신·대변할수없다"고강조했다.장대표를향해서는"6채가8억5000만원이라는게실거래가인가아니면공시가격인가"라며"언론에의해금방밝혀질것이니공시가격에의한것이라면오늘이라도스스로사실을밝혀주길바란다"고압박했다.또"싸울때싸우더라도서로,국민앞에겸손해야한다"며민주당포함국회의원전원을대상으로한주택보유현황전수조사제안에응답을요구했다.국민의힘이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의사퇴이후에도정부의부동산정책비판을이어가는것에는"메신저를공격하다메신저가사라지니이제는정책자체를흔들어대는것인가"라고반문했다.박수석대변인은"(대책발표이후국민의힘의부동산관련논평등이)오전10시50분기준으로모두23건이됐다며"10·15대책이우려되고,걱정돼비판하려면'어떤점이잘못됐으니어떻게하자'는정책제안이절반은있어야하는데,이에대한자료는찾을수없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책에부족한점이나걱정되는점이있으면차분하게지적해달라"며"국민의힘은서민과실수요자,국민의내집마련꿈을걱정하는듯하지만결과적으로는정부여당정책에대한비난만있을뿐"이라고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10.26/뉴스1ⓒNews1신웅수기자박수석대변인은오시장의SNS글에대해선"감사하지만,진정성과정책의적정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했다.오시장은이날"10·15대책의대폭수정을비롯해정비사업촉진을위해규제완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의과감한결단을내리길바란다"며정청래대표와민주당에게필요하면공개토론까지할수있다고제안했다.박수석대변인은"그날국민앞에서답하지않았던궁금증을답하는것이먼저"라며"말씀하지않아도당내TF를통해그부분을포함한모든대책을충분하게제도보완책을검토하겠다"고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과관련해서는"당의입장이변한건없다"며"국토교통위원회나개별의원중심으로아이디어차원에서논의됐던것이고당은그걸논의하고있다거나계획이있다는자체가없다고말씀드린다"고했다.앞서민주당일각에선재초환완화또는폐지등이거론돼왔다.이날예정된의원총회에선사법개혁안과언론개혁안에대한지도부설명이있을예정이다.다만당론으로바로채택하진않는다.박수석대변인은"주요개혁안은당내의다양한의견이있지만,그것을당의통일된의견으로서로소통하고공론화하는과정거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국감증인채택여부에는"오늘은답변하지않는게좋을것같다"며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9일한미정상회담당일저녁한국기업인들과의만남제안트럼프등장가능성에'촉각'K조선소방문가능성도제기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이지난2월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취임선언문을들어보이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하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열리는29일경북경주시에서국내주요기업총수들과만남을가질것으로알려졌다.이날이재명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함께얼굴을내비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최근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서우리기업인들과골프회동을가졌다.골프회동2라운드격인이번경주에서의만남이난항을겪는한미관세후속협상의물꼬를트는계기가될지주목된다.미대사관통해만찬제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8일한국의4대그룹총수등아시아기업대표들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있는자신의골프장'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클럽'에서라운딩을마치고탑승한것으로추정되는차량이지나가고있다.웨스트팜비치=연합뉴스26일재계에따르면러트닉장관은최근미대사관을통해29일국내주요그룹을이끄는총수,최고경영자(CEO)급인사들과의저녁만찬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장소는경주모처다.러트닉장관의초청장을받은기업수장들은참석을위해각자일정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앞서러트닉장관은애초트럼프대통령의이번아시아순방에동행하지않을수있다고알려졌지만,결국동행명단에이름을올린것으로보인다.러트닉장관은현재미국측에서한미무역협상을이끌고있다.관건은트럼프대통령이이자리에등장할지여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한뒤,APEC최고경영자(CEO)오찬에서기조연설을한다.이후같은날저녁엔정상들과의실무만찬에참석한다.29일부터1박2일이란빡빡한방한계획을감안하면예정된일정만소화할가능성이현재로선높다.다만지난18일(현지시간)자신이소유한골프장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등4대그룹회장과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등과7시간넘게골프회동을갖고미국투자현황등을논의한만큼,경주에서도만남을가질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K조선소방문?업계"확인안돼"2017년11월9일비즈니스리더행사가열린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도널드트럼프(왼쪽)당시미국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자리를안내하는제스처를취하고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일각에선트럼프대통령의국내조선소방문도점치고있다.한화오션거제사업장이유력하다는얘기도나온다.한화오션은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마스가(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의상징인미필라델피아의한화필리조선소의모기업인만큼,트럼프대통령이가장큰관심을보일것이란게이유다.개인적인인연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과거부동산투자가시절이던1998년6월방한해한화오션의전신인대우중공업의옥포조선소를방문했고,당시건조중인선박을둘러보며즉석에서자신의요트로사용할선박한척발주하기도했다.다만최근중국의한화오션제재상황을감안하면조선소방문가능성은크지않다는의견도적지않다.트럼프대통령은30일방한하는시진핑중국주석과이날정상회담을갖는다.러트닉장관이대신방문을검토하고있다는보도도나왔지만,이역시국내조선소들과협의중인사안은아닌것으로확인됐다.조아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캄보디아-태국평화협정체결식…"내가중재"27~29일일본방문…29~30일한국국빈방문시진핑회담은30일…"포괄적합의가능성높아"[쿠알라룸푸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도착,전용기에서내리며손을흔들고있다.2025.10.26.[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정상회의가열리는말레이시아에도착,아시아순방을시작했다.26일(현지시간)AP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10시께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도착했다.트럼프대통령은아세안정상회의기간안와르이브라힘말레이시아총리와함께캄보디아와태국간평화협정체결식을주재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말레이시아로향하는전용기에서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내가중재한평화협정을체결할예정"이라고홍보하며"도착즉시평화협정을체결할것"이라고예고했다.캄보디아와태국은지난7월영유권분쟁관련충돌,5일간전투를이어갔다.수십명이사망하고,수십만명이피란을떠났다.트럼프대통령은양국에자제를촉구하며,그렇지않으면무역협정체결을보류하겠다고압박했다.이후양측은휴전에돌입했지만,불안정한상태를이어가고있다.캄보디아싱크탱크인미래포럼의오우비락대표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카드를쥐고있다는사실자체가매우중요했다"며"유일한이유는아니더라도,양측이즉각휴전에합의한주된이유일것"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트럼프는카메라앞에서서전쟁과분쟁을종식하는영웅으로비칠것"이라며"노벨평화상추진에더많은탄력을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정상회의기간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회담할예정이다.반(反)관세TV광고로갈등중인캐나다의마크카니총리와회동은예고되지않았다.[쿠알라룸푸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도착,환영받으며성조기와말레이시아국기를흔들고있다.2025.10.26.트럼프대통령은말레이시아에이어일본과한국을잇달아방문할예정이다.일본은27~29일찾으며,이어한국을29~30일국빈방문한다29일오전이재명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진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최고경영자(CEO)오찬에서기조연설에나선다.같은날저녁엔정상실무만찬에참석한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은30일오전부산에서가질예정이다.시주석은30일부터1일까지방한해APEC정상회의본행사에참석한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전용기에서취재진에시주석과펜타닐밀매,대두무역등다양한문제에서진전을이룰것이라고낙관하며"매우포괄적인합의를도출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생각한다"고기대했다.한국과무역합의도"마무리에꽤가깝다"며"그들(한국측)이준비됐다면나도준비가됐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아세안정상회의가열리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도착했습니다.두번째집권이후첫아시아순방인데요.미일,미중,한미정상회담등굵직한일정들이잡혀있습니다.국제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박영진기자,전해주시죠.[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늘오전11시쯤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도착해닷새간순방일정에들어갔습니다.28일까지열리는아세안정상회의에는한미일등세계주요국정상들이참석했는데요.특히두번째집권이후첫아시아순방에나선트럼프대통령의행보가이번정상회의의최대관심사입니다.도착첫날인오늘트럼프대통령은말레이시아총리와회담을진행합니다.무역협상타결을발표하게될것으로보입니다.이어태국과캄보디아간평화협정서명식에참석할예정입니다.그동안노벨평화상수상의지를드러내온트럼프대통령은이번아세안정상회의기간에이평화협정서명행사를열것을요구해왔습니다.아세안정상회의를배경으로또한번자신의종전업적을과시하는자리가될것으로보입니다.내일부터이틀간일본을방문할예정인트럼프대통령은앞서기내에서다카이치일본총리와통화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훌륭한친구인아베전총리의친구인다카이치총리와의만남이기대된다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순방의하일라이트는한국에서의일정이될것으로보입니다.29일부산에서한미정상회담을열고,이어30일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6년만에만날예정입니다.[앵커]이번순방의최대이슈,역시관세와무역협상이아닐까싶은데요.[기자]오는30일경주에서열리는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사전조율을위해미중무역대표단은오늘이틀째협상을진행중입니다.앞서기내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에100%추가관세부과를보고싶지않다면서포괄적인합의를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대해서도협상타결에근접했다고언급하기도했습니다.또그동안'50%관세부과'를놓고마찰을빚어온브라질에대해선이번에룰라대통령과의회동을기대한다며관세인하를고려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반면캐나다를향해서는앞서'관세반대광고'를이유로무역협상중단을선언한데이어10%추가관세를예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관세정책을아주잘하고있어요.그런데캐나다가정반대내용을담은광고를내보냈죠.그래서캐나다에매우실망했습니다.그들은거짓말을했습니다.말하자면그들이한짓은사기였어요.]아세안국가들도이번정상회의를계기로미국의무역압박을완화하기위한통상협력강화를모색할방침입니다.2020년이후처음으로내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정상회의를열고자유무역시장확대를논의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박영진입니다.영상편집:이은경YTN박영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생각엔거의마무리단계에…韓이준비된다면,나는준비돼있다"관세협상상황낙관…책임소재를韓에떠넘기며강한추진의지피력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카타르에서말레이시아로쿠알룸푸르향하는에어포스원기내에서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최종일선임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한국과의관세,무역협상에대해"마무리단계에매우근접했다"고자신감을나타냈다.그러면서미국요구를수용하면합의가가능하다고조건을달며우리정부를압박했다.25일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말레이시아,일본,한국등아시아순방을위해출발한에어포스원(미대통령전용기)안에서'서명이되지않은한국과의관세협정을이번순방중마무리할것으로예상하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글쎄요.내생각엔거의마무리단계에온것같다"며현상황을진단했다.이어"그들(한국측)이준비된다면,나는준비돼있다(Well,it'sprettyclosetobeingfinalizedIthinkandsoitcouldbeiftheyhaveitready,I'mready)"고밝혔다.최종합의를위한결정의무는상대방에있다는뜻을분명히드러내한국정부를압박하면서,미국측의합의의지를드러낸것으로보인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기내에서시진핑중국주석과의회담,캐나다와의관세문제,다카이치사나에일본신임총리와의전화통화,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회담,태국-캄보디아휴전등에답변을한뒤한국관련질문에이같이말했다.전날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는이번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을앞두고진행한언론브리핑에서"우리는가능한한빨리한국과협정체결을매우열망한다"라고말한바있다.한미양국은지난7월30일한국에대한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대신,한국이약속한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대미투자방식을놓고막판협상을이어가고있다.미국은한국정부에8년에걸쳐매년250억달러씩총2000억달러규모의현금투자를요구하고있지만,한국은10년간매년150억달러를현금투자하겠다고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시간29일열릴예정인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간한미정상회담에서타결을이룰수있을지주목된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은최근두주연속미국을방문,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만나협상을진행해왔다.김정책실장은워싱턴DC현지시간기준지난22일러트닉상무장관과만난뒤"협상에일부진전이있었다"면서도"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라고말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남서막걸리나눠먹은주민4명중2명사망검찰,부녀가고모한계획범죄로몰고가대법원무기·20년선고12년만에재심결정광주지검순천지청김회재차장검사가2009년9월14일순천지청에서지난7월순천에서발생한청산가리막걸리살인사건전모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2009년7월6일오전전남순천시의한작은마을에비극이찾아왔다.이날오전주민최모씨는이웃3명과함께막걸리를나눠마셨다.이윽고이들은고통을호소하며쓰러졌다.막걸리에청산가리가들어있었던것이다.청산가리막걸리를마신주민4명중최씨를포함한2명은결국숨졌다.나머지2명도중상을입었다.수사기관은범인으로숨진최씨의남편백모씨(75)를지목했다.백씨가아내최씨를살해하기위해청산가리를탄막거리를건넸고그막걸리를마신최씨와나머지이웃까지살해했다는것이었다.수사기관은숨진최씨의딸(41)도공범으로봤다.아버지와딸이어머니를죽이기위해공모한사건이라고판단한것이다.당시초기수사를맡았던경찰은용의자를특정하지못했다.경찰은피해자주변인과마을이웃들을중심으로집중적으로조사를했지만용의자를특정할수없었다.하지만사건을넘겨받은검찰은별건수사과정에서“백씨부녀가모의한것”이라는진술을토대로이들부녀를재판에넘겼다.1심은진술의신빙성이떨어진다는이유로부녀에게무죄를선고했지만사건은2심에서유죄로뒤집혔다.2심재판부는이들부녀에게각각무기징역과징역20년의중형을선고했고,2012년대법원은원심판결을확정했다.그로부터꼬박12년이흐른지난2024년9월광주고법은재심개시결정을내렸다.이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검찰이수사권을남용한정황이있다고판단한것이다.진술조작,증거은폐등이다.당시검찰은최씨가백씨부녀의부적절한관계를알게되면서이들부녀가공모해아내이자어머니인최씨를죽이기로계획한것으로봤다.부녀의부적절한관계가범행의동기라는것이다.청산가리막걸리사건의가해자로지목된백씨부녀가2009년12월당시상황을재연하는모습.연합뉴스하지만재심재판부는이들부녀가한글을제대로모르는점,무죄에힘을실어줄수있는증거가제출되지않았던점등을토대로재심을결정했다.백씨는초등학교중퇴자로한글쓰기가서툴다.하지만그는장시간이어진검찰신문조서를매번불과몇분만에조서를모두열람했다.범행경위를오탈자없이논리정연하게정리한자술서역시사실상누군가의조력을받아백씨가받아썼을가능성이있다고봤다.백씨의딸역시경계선지능이의심됐다.검찰이수사과정에서생각주입,진술유도등이있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검찰은당시부녀가막걸리를구입했다고지목한시간대촬영된폐쇄회로(CC)TV에이들부녀가나오지않았지만해당CCTV를재판과정에서제출하지않았던사실까지확인됐다.앞서지난8월19일열렸던재심결심공판에서백씨부녀를대리하는재심전문변호사박준영변호사는“이번사건은글을쓰고읽지못하는아버지,경계선지능인인딸등피고인들의취약성을검찰이악용한사례”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부녀가부적절한관계를맺었다는,조작된범행동기로부터피고인들과그가족이명예를회복하도록무죄를내려달라”고재판부에호소했다.이들에부녀에대한재심선고는오는28일광주고법형사2부법정에서오후2시30분에열린다.류인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한주새5.14%오른3941.59마감4000선돌파앞두고대형이벤트이어져APEC계기경주서한미,미중정상회담열려FOMC금리결정도주목,추가인하전망29일SK하이닉스,30일현대차등실적발표[이데일리원다연기자]코스피지수가4000선에바짝다가섰다.이번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이뤄지는한미정상회담을통한한미관세협상타결여부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금리결정에시장의관심이집중될것으로보인다.2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주코스피지수는전주대비5.14%오른3941.59에거래를마쳤다.지난주코스피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7920억원,1조8930억원규모를순매도했지만,기관이2조2620조원규모를순매수하며코스피상승을이끌었다.코스피지수는3940선까지올라서며4000선돌파까지불과58.41포인트만을남겨뒀다.반도체대형주랠리가이어지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아시아순방일정공식발표로APEC계기29일한미정상회담,30일미중정상회담개최가확인에위험선호심리가확대된영향이다.코스피가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거래대금은4년여만에최대치로불어났다.이달들어24일까지코스피하루평균거래대금은16조6530억원으로,지난2021년6월(16조9480억원)이후4년4개월만에가장많았다.특히이는지난달(11조5540억원)과비교해불과한달사이44%가급증했다.반도체주가코스피상승을견인하며,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삼성전자우(005935)(우선주)의하루평균거래대금(4조5990억원)이전체코스피거래대금의28%를차지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지난주에만각각0.92%,9.56%상승했다.이번주시장의시선은APEC정상회의가열리는경주로집중되며,특히한미정상회담계기관세협상의타결여부에관심이쏠릴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4일(현지시간)아시아순방길에올라대통령전용기에서기자들과가진문답에서한국과의관세협상에대해“타결에매우가깝다”고말했다.30일에는경주에서미중정상회담,다음달1일에는한중정상회담도열린다.아울러이번주는미국연준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정례회의도예정돼있다.시장은연준이금리를추가로25bp(1bp=0.01%포인트)인하할것으로보고있다.특히지난24일(현지시간)발표된미국의9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예상치를밑돌면서금리인하를기정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이밖에이번주에는27일한화오션,포스코홀딩스,29일SK하이닉스,두산에너빌리티,30일삼성전자(본실적),현대차등주요기업들의실적발표도예정돼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최근상승에서기대감을선반영한주도종목들의눈높이충족여부와2차전지,바이오등저평가업종의펀더멘털확인이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2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원다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한미양국이원자력협정을개정하는데는양해를이뤘고“일본수준까지갈수도있다”면서,다만이를포함한안보부문과관세협상을동시에합의해발표할진“정해야할문제”라고설명했습니다.위실장은오늘(26일)오전KBS1TV‘일요진단라이브’에인터뷰에서“별도로발표할지아니면양쪽이다될때까지기다려야할지,어떻게할지정해야한다”며“안보쪽에있던원자력협정개정문제는지난번말씀드린대로의미있는진전이있어서우리가농축과재처리영역에서지금보다더많은권한을갖는방향으로하기로이야기는돼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APEC을계기로)결과가나올지는아직장담할수없지만상대적으로원자력협정과관련해선진전이있고일본수준까지도갈수있다,이렇게이해하면된다”고말했습니다.위실장은“원자력협정개정이공표가되면그다음부터후속협의,후속조치들을추진할것”이라며“어떻게될지는지금부터정상회담까지좀더논의해봐야될것같다”고덧붙였습니다.원자력협정개정문제와관련해위실장은“우리의역량에비춰볼때지속적인제약을받는것은페어(공정)하지않다,이상황을개선하자는요구를지속적으로해왔고그요구에대해선(미국측의)긍정적인반응이있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우리가농축과재처리를일본과유사한대우로해달라고할때목적은전적으로경제적,산업적인목적이고그외다른의도는없다”며“그래서미국도긍정적인반응이있었던것인데일본과똑같이될지아니면조금다른방식으로될지봐야겠지만농축과재처리권한을갖게될것으로기대하고협상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위실장은원자력협정개정을포함한안보분야협상내용은문서작업이이미돼있다고덧붙였습니다.이어“지난번한미정상회담때관세와안보를둘다완결지어한꺼번에발표하고싶었는데안보쪽은됐지만관세쪽이미진해서그때발표를못하고보류한바있다”고말했습니다.■“방위비증액전향적대처…그카드로원자력협정개정논의”한편위실장은한미간안보협상진행은앞으로도원활할것으로전망했습니다.위실장은“한미간에는이미방위비증액문제등을다뤘고그문제에관해선한미간논의가미일간논의보다앞서있다”고설명했습니다.위실장은“방위비문제는대통령의지시에따라전향적으로대처했는데,대통령께선우리가좀더한반도방위에서역할을많이하고주도해야된다,자주적역할을해야된다는지침하에방위비증액을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그카드를가지고미국과협상을했고협상과정에서원자력협정개정문제도도출할수있었다”며“국방비를늘리고더많은역할을하는부분은이미전향적인태도로새로운부담이있다고보진않는다”고말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3~4월서울주택이상거래기획조사위법의심거래317건적발펀법증여,특수관계인차입금과다가다수규제지역외화성동탄,구리도조사예고정부가서울내주택이상거래와관련한기획조사를실시해수백건의위법의심거래를적발했다.대부분은편법증여였으며가격을거짓으로신고하거나대출금을본래용도가아닌다른곳에쓴사례도다수나왔다.국토교통부는3~4월서울주택거래신고분에대한이상거래기획조사를벌인결과,위법이의심되는거래가317건이있었다고26일밝혔다.위법의심행위는376건이다.1건의거래에서다수의법률위반행위가있다고판단한사례가있다는게국토부의설명이다.국토교통부가적발한편법증여의심사례./자료=국토교통부위법의심거래대부분은편법증여위법의심거래중편법증여나특수관계인의차입금이과다한경우가총234건이었다.국토부는구체적으로당시서울규제지역내아파트를54억5000만원에매수하면서본인이주주로있는가족소유법인에서31억7000만원을차입해자금을조달한걸적발했다.또한부모로부터아파트를40억원에매수하면서매도인인부친을임차인으로하는보증금25억원의전세계약을체결하는편법증여의심사례도있었다.가격과계약일을거짓으로신고한사례도92건이있었다.동생이직거래를통해형소유의아파트를5억8000만원에샀다고신고했으나실제로는6억3000만원을건넨사례등이다.양도소득세와취득세등을적게내기위한,이른바'다운계약'이의심된다는게국토부의판단이다.국토부는대출용도외유용사례도47건을적발했다.은행으로부터23억원의기업운전자금대출을받아규제지역내아파트를42억5000만원에매수하는데활용한사례등이다.아울러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거나해외자금불법반입,무자격비자임대업영위도각1건씩있었다.국토부는앞서지난해1월부터올해2월까지거래신고분에대해서도특수관계인간직거래기획조사를해위법의심거래264건을들춰냈다.국토교통부가적발한다운계약의심사례./자료=국토교통부풍선효과우려에화성동탄,구리도조사국토부는그동안서울중심으로실시한부동산기획조사및현장점검을9~10월부동산거래조사부터는서울전체및경기12개지역까지넓혀실시한다.풍선효과가우려되는화성동탄,구리까지도조사지역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와대출규제강화등으로이상거래가늘어날것을대비하기위해서라는게국토부의설명이다.▷관련기사:오늘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메가서울'로확대(10월20일)국토부는향후기획조사및현장점검확대를통해토지거래허가관련의무위반사례나편법자금조달등을중점점검할예정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거래허가를받으려는자는허가일로부터4개월이내입주해주택을취득하고2년간실거주할수있음을허가신청서및토지이용계획등제출을통해소명해야한다.또한대출규제회피를위해법인자금을활용하거나부모로부터편법증여를통해주택을매수하는등의시장교란행위도집중적으로들여다본다.아울러자금조달계획서상의기재정보를보다세분화하는제도개선도추진한다.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부동산시장안정기반이흔들리지않도록허위신고·편법거래등불법행위를철저히차단할계획"이라며"불법행위를적발할경우관계기관과공조해무관용원칙으로엄정히대응하겠다"고말했다.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활밀착맞춤형운행,교통취약지역해소박차똑버스5대개통…지역주민이동권증진기대똑버스연말까지20개시군,총318대운행시흥똑버스의정부=김준구기자경기도는맞춤형수요응답형교통수단인똑버스가오는27일부터시흥시지하철신천역,산업단지,학교,전통시장등을거점으로운행을시작한다고26일밝혔다.이번개통으로도내똑버스운행지역은20곳으로늘었다.똑버스차량은5대로,매일오전6시부터오후10시30분까지운행한다.시흥시신천동,대야동,은행동,안현동,매화동,도창동,금이동,무지내동등출·퇴근직장인편의증진,지역내학생의등·하교통학불편해소및전통시장이용을위한지역주민의생활반경밀접지역을중점운행한다.경기도똑버스는지난2021년12월파주시운정신도시-교하지구10대를시작으로올해용인과의정부등10개시에서66대신규개통했다.연말까지는기존운행지역인화성·이천·광주등6개시에26대를증차해총20개시군318대를운행할계획이다.똑버스는정해진노선이나운행시간표없이승객의호출에따라실시간으로최적의노선을생성해운행하는신개념대중교통서비스다.인공지능(AI)기반의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활용,승객의위치와목적지를파악해가장효율적인경로를안내하며지난9월말기준누적이용자수1024만명을돌파하며도민의큰호응을얻고있다.지난7월경기도똑버스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똑버스이용만족도는84.7점으로도민들이똑버스에대해매우긍정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똑버스이용방법은경기교통공사가운영하는통합교통플랫폼‘똑타’앱을통해호출부터결제까지한번에가능하다.승객이출발지와도착지를앱에입력하면가장가까운곳에서운행중인똑버스차량정보를비롯해노선,승차지점,승·하차시간을실시간으로안내받을수있다.스마트폰이용이어려운고령자등디지털취약계층을위해경기도는전화(유선)호출서비스를2023년고양시등4개시에서시작해똑버스를운행하는모든20개시군에서해당서비스를확대운영하고있다.도는올해4월부터농어촌등교통취약지역대중교통체계를개선하기위해‘교통취약지역통합형대중교통특별조직(TF)’을구성하고DRT(똑버스)중심의통합형대중교통시범사업을추진중이다.시범사업결과를바탕으로데이터중심대중교통운영지침을수립하고,DRT(똑버스)와기존시내·마을버스를결합한탄력적대중교통체계를점진적으로도입할계획이다.윤태완경기도광역교통정책과장은“시흥시똑버스는지역내산업단지직장인의출·퇴근,학생의등·하교,전통시장이용자등을고려한생활맞춤형대중교통서비스제공으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며“2026년에도이용자중심의효율적인수요응답형똑버스운영을통해도민누구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준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