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지명단올랐던美자회사5곳모두적용트럼프–시진핑회담뒤미중통상조치완화본격화전문가"희토류유예로명분소멸…반복적용가능성↓"그래픽=비즈워치중국이한화오션미국자회사5곳에부과했던제재를1년간유예했다.지난달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희토류수출규제와상호보복조치를유예하기로합의한뒤양국이갈등확전을피하는국면으로전환한결과로,한화오션을둘러싼제재리스크도일단락되는분위기다.미중합의후속조치가속중국상무부는10일한화오션미국자회사5곳에대한제재조치를이날부터1년간유예한다고발표했다.상무부는"미국이11월10일부터중국해사·물류·조선업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조치실시를1년중단했다"며이에상응하는조치로한화오션제재유예를결정했다고밝혔다.1년유예대상에는한화쉬핑,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USA홀딩스가포함된다.한화오션은즉각환영입장을냈다.회사는"중국정부의결정을환영하며이번유예조치로인해중국측사업파트너들과의관계가더욱발전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미국필라델피아위치한필리조선소./사진=한화오션이번조치는지난달중국이한화오션을제재대상으로지정한지한달만에나온반전이다.당시중국은한화오션이미국정부의무역법301조조사에협력했다는점을제재명분으로내세웠다.그러나업계와전문가는표면적명분일뿐실제변수는중국의희토류전략과미국의조선·물류제재방안이맞물린구조라고지적해왔다.한화오션이50억달러규모미국투자와미국조선업재건프로젝트'마스가(MASGA)'협력의상징적기업으로거론돼온점이결정적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한화오션제재뒤집은'희토류조치'(왼쪽상단부터시계방향으로)희토류종류인사마륨(samarium),네오디뮴(neodymium),란타넘(lanthanum),가돌리늄(gadolinium),세륨(cerium),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사진=한국광해광업공단이번유예결정은지난달미중정상회담이후갈등완화국면이본격화한흐름속에서나온조치다.중국은최근수출통제명단에서미국기업31곳을해제하거나유예하며확전자제를시사해왔고한화오션제재역시조정될가능성이높다는평가가이어져왔다.이흐름을결정적으로굳힌것은지난달30일부산김해공항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이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100분간의회담에서희토류·농산물·펜타닐관세등핵심현안에서부분적합의를이뤘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직후"희토류문제는전부해결됐다"며"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를1년간유예하고이후매년연장될것"이라고언급했다.정상간합의가공개적으로확인된만큼한화오션제재유예역시희토류·관세완화와함께움직인연계조치로해석된다.일각에서는이번에발표된1년유예가매년갱신되는구조가아니라사실상'완전해제'에가깝다고본다.이같은해석은제재가걸린구조적배경을살펴보면더욱분명해진다.주재우경희대국제대학원교수는중국의희토류관련규제공지가전면유예된점을핵심요인으로지목했다.그는"중국이10월9일발표한희토류수출통제공지에서미국방산업체에중국산희토류가포함된제품이공급될경우제재한다는조항이있었고한화오션의미국내자회사5곳이그첫적용사례로걸린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중국이희토류관련공지6~7개전체를1년간유예하기로하면서한화오션제재도함께해제된것"이라며"이번1년유예조치는미국과의협상전략에묶인상징적조치에가깝고희토류를무기화해실제제재를매년반복적용하기는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고설명했다.도다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과관련해,정성호법무부장관은"신중하게판단하라는의견을검찰에전달했다"면서도외압행사의혹은부인했습니다.검찰내부에서는검찰총장대행을향한반발이계속됐습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대장동사건1심항소포기결정에대해정성호법무부장관은구형량등을고려한적절한결정이었다고평가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검찰이구형했던양보다도두사람은더많은형을선고받았고통상적인검찰의항소기준인양형기준보다초과한그런형을선고받았습니다."그러면서대검에서항소를하겠다는보고를받았으나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다만,"구체적인사건과관련해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통화한적은한번도없다"며외압의혹을일축했습니다.논란사흘만에취재진앞에선노대행은말을아꼈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하란지시받았습니까?>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노대행은어제자신의책임하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그러면서"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했다"며"해당판결의취지와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에대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대검지시를수용했다"면서도"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며노대행주장을사실상반박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런가운데검찰내부반발은커지고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은전국18개지검장공동명의로"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노대행의구체적인설명을요청하는글을검찰내부망에올렸습니다.대검연구관들도"수사팀의항소의견을승인하지않은이유,중앙지검과법무부사이에이뤄진의사결정에대한구체적인사실관계를납득할수있게설명해달라"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들은"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며노대행의거취표명을촉구했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74163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金"왕도함부로못지나간길인데…국민적토론거칠문제"吳"세운상가일대처참…'고층빌딩숲'주장은왜곡"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종묘를찾아최근서울시의세운상가재개발계획에따른영향을살펴보고대책을점검한후발언하고있다.이날종묘방문에는허민국가유산청장,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등이함께했다.2025.11.102025.11.10/뉴스1ⓒNews1청사사진기자단(서울=뉴스1)이기림한병찬임세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맞은편에서진행중인세운4구역재개발사업을둘러싼논란에관해사업계획을고시한서울시를공개비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공개토론을제안하며"왜곡된정치프레임"이라고반박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종묘를찾아"종묘바로코앞에고층건물이들어선다면,종묘에서보는눈을가리고숨을막히게하고기를누르게하는그런결과가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최근에김건희씨가종묘를마구드나든것때문에국민들이아마모욕감을느꼈을텐데,지금또이논란으로국민들의걱정이매우크다"고말했다.이어"서울시에서일방적으로밀어붙일수있는사안이아니고,한시기에시정이그렇게마구결정할수있는일도아니다"라며"정부에서도이문제가일방적으로진행되지않도록제도적인방책도마련하고,근본적으로는이문제가국민적관심과공론,토론속에서진행될수있도록장을열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왕도함부로지나가지못하는길인데그렇게한거였다"며"(종묘앞고층건물이들어설경우)바로턱하고숨이막히게되는것으로,(개발을놔두면)기가막힌경관이돼버리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종묘방문에앞서페이스북을통해서도"종묘가수난이다.상상도못했던김건희씨의망동이드러나더니이제는서울시가코앞에초고층개발을하겠다고한다"며"최근무리하게한강버스를밀어붙이다시민들의부담을초래한서울시로서는더욱신중하게국민적우려를경청해야할것"이라고오시장을직격했다.김총리는방문이후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에"종묘보존을위해필요한제도적장치를신속히검토하고,서울시와긴밀히협의해나가라"며"종묘훼손방지를위한국민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종묘를둘러싼현재의상황과세계유산지위유지를위한대한민국정부의노력을유네스코에성실히설명하라"고지시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5일오전서울시중구서소문로일대에서열린녹지생태도심선도사업서소문빌딩재개발사업착공식에서기념사를하는모습2025.11.5/뉴스1ⓒNews1박정호기자오시장은김총리의비판에대해페이스북에"정부와서울시중어느쪽이근시안적인단견을갖고있는지국민앞에서확인하자"며"이른시일내국무총리와만나대화하자"고밝혔다.그는"간김에종묘만보고올게아니라세운상가일대를모두둘러보기를권한다"며"60년이다되도록판잣집지붕으로뒤덮여폐허처럼방치된세운상가일대는처참한상황"이라고했다.이어"남산에서종묘까지이어지는녹지축이조성되면세운상가가종묘를가로막을일은없다"며"'종묘를가리는고층빌딩숲'이라는주장은왜곡된정치프레임"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지난주중앙정부에사업의구체적계획을함께논의하자고제안했지만아직소통이이뤄지지않았다"며"정치적프레임을씌우기보다협력으로해법을찾아야한다"고했다.서울시는지난달30일'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고시했다.이에따라세운4구역의건물최고높이는종로변55m,청계천변71.9m에서각각101m,145m로상향됐다.대법원도지난6일국가유산청(옛문화재청)과사전협의없이문화재외곽지역개발규제를완화한서울시조례개정은정당하다고판단했다.한편더불어민주당도6·3지방선거를앞두고오시장의시정과의혹을검증하기위한태스크포스(TF)를구성하며공세에나선모습이다.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으로거론되는전현희최고위원은"종묘앞에초고층빌딩허용은개발을빙자한역사파괴다.조선왕조500년의숨결이깃든서울의품격을무너뜨리는일"이라고날을세웠다.황명선최고위원도"김건희씨가종로에서파티를열더니오시장은종묘의경관과가치를훼손하고있다"며"내년선거에서서울곳곳에개발강풍을일으켜표를얻어보려는천박한술수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검참모·연구관에일선검사들반발확산…"경위·근거말해달라""수천억원범죄수익환수불가,정의실현축무너져"…檢내부분열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2025.11.10/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황두현정재민기자=전국검사장들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에대한항소포기에대해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을향해입장표명을요구하고있다.이에더해일선지청장들과신임검사를교육하는법무연수원교수들까지지휘부를향해입장을요구하면서검찰내부갈등이격화하는양상이다.박재억수원지검장,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인천지검장등18명은이날오전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제목의글을통해"노대행이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이같이밝혔다.다만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과지난8일해당논란으로사의를표명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등은이름을올리지않았다.검사장들은"대장동사건1심무죄판결에대한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두고검찰내부뿐만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며"서울중앙지검장은수사공판팀에항소포기를지시한다음날사의를표명하면서명백히항소의견이었으나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존중하여최종적으로수사공판팀에항소포기를지시하였으며권한대행을상대로항소의견을관철하지못한책임을지고사직한다는입장을밝혔다"고썼다.그러면서"일선검찰청의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고있는검사장들은권한대행께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적었다.총장대행의핵심참모인대검찰청부장(검사장)들도오전회의에서노대행에게구도로용퇴를요구했다고한다.이어평검사들로구성된대검연구관들도거취를표명등합당하고책임감있는자세를보여달라는취지의입장문을전달했다.ⓒ뉴스1오전11시54분쯤에는하담미안양지청장,임일수성남지청장,이동균안산지청장등차치지청(차장검사가있는지청)8곳의지청장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요청드립니다'는글을올렸다.지청장들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지시는그결정에이른경위가충분히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이지켜야할가치,검찰의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될것"이라고썼다.이어노대행과정성호법무부장관의설명이납득가지않는다며"수년에걸쳐국민적관심속에진행된중대부패범죄사건에서,직접공소유지를담당해온수사·공판팀의만장일치항소의견이합리적설명없이전혀반영되지않은것으로보이는만큼,그경위에대해책임있는자리에있는분들의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자세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법무연수원에서신임검사들의교육과지도업무를책임지고있는교수일동도'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글을통해입장표명을요구했다.교수들은"권한대행께서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말했다.법무연수원용인분원교수진에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를맡았던박상용전수원지검부부장검사를포함해방지형전대검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김지연전성남지검수원지청부부장검사등이있다.앞서노대행은전날(9일)공지를통해"대장동사건은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면서"이는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반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대검의지휘권은따라야하고존중돼야한다.중앙지검의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시키지못했다"며"대검의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했다.이과정에서대검수뇌부가법무부의의견을듣고불허결정에영향을끼친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고,대장동사건수사·공판팀은물론검찰내부의반발이이어지며논란이확산하고있다.일각에선정성호법무부장관과노대행등대검수뇌부의사퇴요구도나온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경기정부과천청사법무부출입구에서최근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1심선고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2025.11.10/뉴스1ⓒNews1장수영기자정장관은이날오전정부과천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항소하지않아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며"대검찰청보고를받았을때여러가지를고려해신중하게판단하라고했다"고말했다.정장관은"국민께심려를끼쳐드려송구하다.사건관련해원론적말씀을드리면성공한수사·재판이라고생각한다"며"법리적해석차이는약간있지만전체적으로수사결과에법원은제대로판단했다고본다"고했다.그러나이같은입장표명직후일선지청장들까지거듭검찰지휘부의설명을촉구하면서논란을사그라들지않고있다.검찰간부들의집단움직임에더해일선검사들도반발하는양상이다.대장동사건공소유지실무책임자인박경택서울중앙지검공판5부장검사는전날(9일)오후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적어도대검이중앙지검과판단이다르다면구체적인사유를설명하며왜그러한판단을하고있는지알려주어적어도중앙지검에서그에대한의견을개진할수있는기회라도주는것이너무나당연한의사결정과정"이라고지적했다.김영석대검감찰1과검사는같은날이프로스에"검찰역사상일부무죄가선고되고엄청난금액이선고되지않은사건에서항소포기를한전례가있었나"며입장을개진했다.김검사는"1심재판부는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관련대법원사례를찾아볼수없다고하면서유사사례의법리만을토대로무죄를선고하면서추징하지않았다"며"항소포기로김만배,정영학,남욱등대장동민간업자는수천억원상당의범죄수익을그대로향유할수있게되었고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의중요한쟁점에대한상급심판단을받아볼기회조차잃었다"고썼다.검찰은1심에서대장동민간업자가7886억원의불법이득을취했다며전액추징을요구했지만재판부는473억원만을추징했다.정확한액수산정이어렵다는이유에서다.대장동사건수사·공판팀을일선에서지휘한강백신대구고검검사도'대장동개발비리관련자5명에대한1심판결항소필요성'이라는글을올리며천문학적금액의범죄수익환수가불가능하게됐다는점을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만유사시집단자위권'다카이치겨냥"목베겠다"SNS글올렸다삭제日"강력항의하고설명요구"…中"외교관개인적인글,내정간섭말라"중의원에서답변하는다카이치일본총리(도쿄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0일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도쿄·베이징=연합뉴스)박상현정성조특파원=일본주재중국고위외교관이'대만유사시일본이집단자위권(무력)을행사할수있다'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등일본정가의입장을겨냥해극언을동원한거친비난을쏟아냈다.이에일본정부가불쾌감을나타내며중국에강하게항의하고,중국은유감표명없이'강대강'으로맞서면서지난달하순다카이치총리가취임한이후대만문제를둘러싼중일간신경전이가열되는양상이다.10일일본산케이신문에따르면쉐젠(薛劍)주오사카중국총영사는전날엑스(X·옛트위터)계정에일본어로올린글에서"'대만유사(有事·전쟁이나재해등긴급상황이벌어지는것)는일본유사'는일본의일부머리나쁜정치인이선택하려는죽음의길"이라고주장했다.그는"일본헌법은차치하더라도중일평화우호조약의법적의무를위반하고제2차세계대전승리의성과중하나인대만의중국복귀를무시하는것"이라며"패전국으로서이행해야할승복의무를저버리고유엔헌장의옛적국조항을완전히망각한매우무모한시도"라고했다.쉐총영사는"아무쪼록최저한의이성과준법정신을회복해이성적으로대만문제를생각하고패전과같은민족적궤멸을당하는일을다시겪지않기를바란다"고경고했다.그는이날올린다른글에서도'대만유사는일본유사'라는인식이"중국에대한명백한내정간섭이자주권침해"라고강조했다.쉐총영사는다카이치총리가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일본현직총리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힌것과관련해8일'더러운목을벨수밖에없다'는극단적위협성글을올렸다가지우기도했다.산케이신문은사실관계와글을쓴의도등을확인하기위해주오사카중국총영사관에전화했으나,연락이닿지않았다고덧붙였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쉐총영사가올린글에대해"중국의재외공관장으로서매우부적절하다"며외무성과주중일본대사관이중국측에강하게항의하고조속히삭제할것을촉구했다고밝혔다.이어"중국측이명확한설명을하도록요구할것"이라고덧붙였다.기하라장관은쉐총영사를강제출국시킬계획이있는지에관한질문에는명확하게답하지않았다.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에는제1야당입헌민주당도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는지난8일취재진과만나"매우놀랐다"며"국내외에영향을끼칠수있다"고말했다.노다대표는이전총리들은대만유사시집단자위권행사와관련해어느정도수위를조절해발언했다면서다카이치총리가주의해야한다고덧붙였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는이날중의원에서입헌민주당의원질의에해당발언을철회·취소할생각이없다고밝혔다.중국외교부는쉐총영사의글이'개인적'언급이라고선을그으면서오히려일본을강하게비난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외교관의개인적인글이겨냥한것은대만을중국영토에서분열시키려는망상과대만해협무력개입을고취하는잘못되고위험한발언"이라며"몇몇일본정객과매체는힘껏이를과장선전하는데,이는이목을현혹하고초점을옮기려는것으로무책임하다"고밝혔다.그는다카이치총리가중의원에서대만유사시개입에관한언급을한것에대해선"일본정부가지금까지해온정치적약속에심각하게위배되는것으로,그성질과영향이극도로나쁘다"며"중국은이에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하고,이미일본에엄정한교섭(외교경로를통한항의)과강한항의를제출했다"고말했다.이어"일본이즉각중국내정간섭을중단하고도발과선넘기를멈추며잘못된길을더멀리가지않기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강경보수성향으로알려진다카이치총리는작년9월집권자민당총재선거당시에도중국이대만을상대로해상봉쇄를강행할경우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다고밝혔다.그는올해4월국회의원신분으로대만을방문하는등친대만행보를이어왔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0∼60%'·'53∼60%'감축안보다상한올라가고하한높은쪽채택반도체·車·철강·시멘트"높아진안은재앙…고용감소로이어질것"NDC안공청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성흠차대운김보경기자=기존정부안보다상향조정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사실상확정되면서산업계가당혹스러운표정을감추지못하고있다.이번에의결된안은203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2018년대비53∼61%감축하는것으로,이는정부가제시한'50∼60%','53∼60%'감축안보다상한선은올라가고,하한선은높은쪽이채택된것이다.앞서하한선을48%를제시했던산업계는정부안보다높은NDC목표는재앙과같다며울상을짓고있다.탄소감축시설투자와배출권추가구매등으로발생한막대한비용이고용감소,산업경쟁력저하로이어질수있다며목표달성을위해서는기업들의과감한전환투자에대한전폭적지원이필수라고강조했다.대통령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10일전체회의를통해2035년까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2018년대비53∼61%'로설정하기로하는내용의2035NDC를의결했다.의결된안은오는11일국무회의에서최종확정될가능성이크다.고위당정협의회[연합뉴스자료사진]산업계는정부안보다높아진NDC목표에패닉에빠졌다.재생에너지등관련인프라가잘구축되지않은상황에서이러한NDC를달성하기위해선탄소감축기술이나설비에더큰비용이투입돼야한다는우려다.이에따라신사업등에투자될비용이축소되면서고용축소와기업경쟁력훼손으로이어질것이명약관화하다고산업계관계자들은입을모았다.여기에다높아진NDC목표를충족시키기위해선향후기업들이구매해야할배출권규모가커져비용은더욱커질전망이다.이에NDC에직접적영향을받는제조업종이자최근경기침체여파를크게받고있는반도체와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업계에서는비상이걸렸다.특히지난4일대한상공회의소를포함한철강,화학,시멘트,정유등7개업종별협회가이러한우려를담은공동건의문을내놓는등산업계의입장을고려해달라고정부와국회에거듭촉구했는데도상향조정된목표가제시된것에대한불만이커지고있다.한반도체업계관계자는"지금도기업들은탄소배출을줄이기위해부단한노력을하고있지만사용하는에너지원을감안하면국회나정부가원하는대로획기적으로온실가스를절감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어"기업이나국가적으로받게될부담은결국국민들이부담하게될것"이라며"아울러기업이윤도줄어들어정부가받는세금도줄어들것"이라고경고했다.자동차업계는높아진NDC에수반된2035년무공해차판매목표가애당초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정부는앞서2035년까지무공해차를840만∼980만대보급해전체자동차중무공해차비중을30∼35%수준으로높이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이에대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등은지난3일2035NDC의현실적조정을촉구하는공동건의문을정부에제출했다.특히이들단체는무공해차판매목표는사실상내연기관차판매금지가전제돼야해이는부품업계의구조조정과고용감소를초래할것경고했다.현재국내부품업체의95%이상이중소·중견기업이며매출액중미래차비중이30%미만인업체가86.5%에달한다.나아가국내시장수요기반이충분히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공급규제를강화할경우국내산업이가격경쟁력이높은중국산전기차에잠식될위험이높다고덧붙였다.제조업공장[본사진은기사와직접적연관이없습니다]철강업계도정부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최대한협력한다는방침이지만,현실적부담이커정부의대대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세계적인공급과잉과자국우선주의무역질서의대두속에서업황부진의골이깊어지고있고,수소환원제철등핵심기술개발에걸리는시간까지고려해'현실적로드맵'마련을기대해왔다는점에서부담을크게느끼는분위기다.특히철강업계가수소환원제철도입시점을2037년부터단계적도입을예상하는가운데정부의2035년탄소배출감소목표가당초기대했던것보다높게잡혀수출및고용감소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안그래도업황부진으로구조조정위기를맞고있는석유화학업계는탄소감축비용이산업위축속도를빠르게할것이라며울상을짓고있다.공정특성상탄소배출이불가피한시멘트업계를비롯한건설업계도정부가제시한감축목표안이현재로서는실현불가능한수준이라며업계현실을반영한단계적감축과기술지원등대안이필요하다는반응을보였다.업계스스로도저탄소제품개발과생산공정효율화등탄소감축실현노력을지속하고있지만정부가제시한목표치를달성하기에는버거운수준이어서결국국내생산을줄이고중국등외국제품을수입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지적이다.이날대한상공회의소와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를비롯한14개경제단체는산업계공동입장문을내고"세계경제환경의변화에대한대응이시급한가운데아직산업부문의감축기술이충분히상용화되지못한상황에서감축목표를상향한것은산업계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고우려했다.이어"이런도전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정부는기업들이예측가능한환경속에서과감한전환투자를이어갈수있도록규제보다는인센티브중심의제도적기반을강화해야한다"며"조속한혁신기술의개발과상용화를위한정부의전폭적인지원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전기요금인상자제와세제·금융지원과무탄소에너지공급인프라확충등실질적지원책도요청했다.무탄소에너지인프라의선제적확충,송배전망과저장설비보급확대등산업에너지전환을뒷받침할정부주도의선제적지원체계구축도요구했다.무공해차달성목표[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도걸"세계주요국,통화주권지키기위해디지털전환나서"민병덕"한국은행의7가지괴담논쟁에시간·에너지낭비"10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2층상생룸에서진행된'원화스테이블코인의미래방향성과통화정책에미치는영향진단'행사에서개회사를하고있는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지선우기자안도걸·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10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상생룸에서진행된'원화스테이블코인의미래방향성과통화정책에미치는영향진단'행사개회사서최근한국은행이내놓은스테이블코인관련우려를강하게반박했다.지난달27일한국은행은'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에대한7가지우려를담은보고서를발행했다.한은은스테이블코인이아닌'언스테이블코인'이라며법정화폐와1대1가치유지가깨지는경우가빈번하다고지적했다.코인런을문제점으로제시하기도했다.스테이블코인문제점이발견될시뱅크런보다더빠른코인런이현실화될수있다고했다.또예금자보호법과같은스테이블코인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가없고일반기업이발행하면금산분리원칙을어기는셈이라고했다.그외에도외화유출가속화되고민간에서스테이블코인을발행해통화당국의정책효과가낮아진다고우려했다.스테이블코인이예금역할을대체해은행의자금공급역할이축소되는점도짚었다.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동구남구을)은"새로운통화형태가될수있기때문에여러생각들이있다"며"스테이블코인은예금기능을전혀구현하지않는다"고말했다.한은이스테이블코인이은행예금역할을대신할것이라는지적을반박한것이다.그는"이자지급을안하는것으로우리는분명못박고있다"며"(스테이블코인은)가치가안정된결제수단그이상이아니다"라고말했다.통화량급증에따른인플레우려를두고는"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도미국통화량의1%정도차지한다"며"유통량을통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적절히대응해나갈수있다"고했다.안의원은"스테이블코인발행은가치·통화중립적이라고보고있다"며"기존의결제시스템이놓치고있는분야,접근하기어려운분야부터작동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기존시스템은스테이블코인효율성을접목시키면서거기서또다른혁신을만들어갈것"이라며"중요한것은시간이다.각국은통화주권을지키기위해자국통화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며디지털통화권경쟁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목소리높였다.지난달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는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뉴시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안양시동안구갑)은한은이발행한스테이블코인보고서의7가지우려를'괴담'이라고일축했다.민의원은개회사에서"글로벌스테이블코인혁명과한국의현주소를돌아보면지금이순간에도전세계에서는수천억달러규모의스테이블코인이국경을넘나들며거래되고있다"며"우리는아직도글로벌쓰나미에올라타지못하고있다"고운을뗐다.그는"한은의7가지대답논쟁에저희가며칠전에그괴담을분석하고깨기위한워크샵을했다"며"한국은행이7가지논쟁에시간과에너지를낭비하고있다.기술은이미준비됐고시장은요구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중앙은행으로서신중한접근이라할지라도이우려들을하나하나살펴보면글로벌금융혁신의흐름과스테이블코인의실제작동방식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측면이많다"고지적했다.한은이우려한금융당국통화정책효과저해를두고"스테이블코인은1대1원화준비금·안전자산으로뒷받침된다"며"새로운화폐공급이아니라기존원화의디지털전환"이라고했다.불법거래·자금세탁지적에대해선"불록체인기술특성을오해한것"이라며"모든거래는영구적으로기록되고추적된다"고말했다.외환유출문제도블록체인의투명성이관리를더쉽게만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할수있는방법들이다있음에도불구하고안된다하는것은구한말쇄국정책"이라며"애국심을가지고그것이우리의공동체를어떻게이끌었는지를살펴봐야한다"고스테이블코인을반대하는전통금융권을비판했다.10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2층상생룸에서진행된'원화스테이블코인의미래방향성과통화정책에미치는영향진단'행사참가자들이단체사진을찍는모습./사진=지선우기자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9월까지피싱피해액집계결과기관사칭등전통보이스피싱9867억원리딩방등신종피싱7215억원경찰,동남아거점사기대응에총력[이데일리손의연기자]피싱사기피해가빠르게늘고있다.신종피싱범죄를포함한사기에당한피해액만3분기까지무려2조원에육박하는모양새다.경찰은피싱조직이왕성하게활동하는캄보디아를포함한동남아국가들과협력을강화해나가는등대응에속도를내고있다.경찰(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올해1~9월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액이1조372조원을기록했다고10일밝혔다.이중보이스피싱피해액은9867억원으로,기관사칭(7596억원)과대출사기(2271억원)등유형에서많은피해가발행했다.스미싱(228억원)과메신저피싱(224억원),몸캠피싱(53억원)에의한피해도많았다.아울러신종수법이어서전기통신금융사기로집계되지않는피싱범죄(다중피해사기)피해액도무려7215억원에달했다.투자리딩방(4499억원)팀미션사기(1010억원),로맨스스캠(998억원),노쇼사기(708억원)등유형에서피해가컸는데이를합치면거의2조원에육박한다.올해남은기간을고려하면이를넘어서는것은거의확실시된다.해당범죄유형들은모두캄보디아에서활동한피싱조직이주로활용한수법들이다.경찰은지난9월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출범이후이러한사기에대한신고응대율이높아졌다고자평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이전신고응대율은62.9%였다면출범이후98.2%로대부분응대하고있다”며“신고와제보사건을분석해전화번호,중계기,피싱사이트등3만5000여건을차단했다”고설명했다.이어“피싱유인게시글을관련해방통위,방심위합동으로1800여건을삭제했다”고덧붙였다.통합대응단은보이스피싱문제해결을위한종합대응방안을마련하라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국무총리실주관으로수립한‘보이스피싱근절종합대책’의일환으로출범했다.통합대응단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등에서파견한인력들이함께근무하며신고접수부터정책수립까지대응하고있다.아울러캄보디아사태이후이에대한관심이높아지자신고건수가줄어드는경향도확인됐다.동남아내조직적인피싱범죄움직임이제약을받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경찰관계자는“올해9월셋째주에통합대응단신고가926건이발생했다면10월넷째주엔722건으로230여건줄었는데캄보디아사태영향으로줄었다고분석하고있다”고했다.한편경찰은캄보디아등동남아를거점으로벌어지고있는스캠등사이버사기대응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이날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캄보디아프놈펜을찾아캄보디아경찰청과‘한·캄경찰청간코리아전담반설치에관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이에따라‘코리아전담반’도개소해본격적인운영에돌입한다.코리아전담반은한국과캄보디아경찰관들이함께근무하는24시간대응기구로,한국인관련사건의신고접수부터피해자구조·수사·피의자송환까지전과정을신속히처리할예정이다.손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컨테이너부문부진·운임하락으로'실적하락'HMM의1만3000TEU급컨테이너운반선./사진=HD현대글로벌해운시황이본격적인다운사이클에진입하면서HMM의실적도동반하락할전망이다.해상운임이급락한데다공급과잉,비용부담이동시에작용하면서해운업계가구조적침체기에접어들었다는평가가나온다.10일금융정보기업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HMM의3분기매출컨센서스는2조5838억원으로전년동기(3조5520억원)대비27.3%감소할전망이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1조4614억원에서2772억원으로81.0%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지난해40%대까지치솟았던영업이익률은10%초반대까지하락할것으로관측된다.실적부진은운임하락에따른영향이크다.글로벌컨테이너운임수준을가늠할수있는상하이컨테이너해상운임종합지수(SCFI)는올해3분기평균1491.0포인트로지난해같은기간(3082.0포인트)대비51.6%떨어졌다.이에HMM의컨테이너선매출도지난해3조2000억원에서2조1000억원대로준것으로추산된다.운임하락은글로벌경기둔화와미중무역갈등재점화로수요가줄어든가운데신규선박인도가이어지며공급이과잉된결과다.미중관세유예조치로올해상반기운임이일시반등했으나7월이후주요노선의운임이다시하락세로전환되면서해운사들의수익성이악화됐다.컨테이너선과잉공급은지속되고있다.올해글로벌컨테이너선수요증가율을2%중반대로예측됐지만공급은5%늘었다.현재전세계컨테이너선박발주잔량은전체선복량의31%,향후2~3년간연평균7%이상의공급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글로벌해운업계는과잉공급구조에서벗어나기어려운상황이다.친환경선박전환이가속화되며신규선박발주가이어지고있는반면폐선속도는예상보다더디다.국제해사기구(IMO)의탄소세부과가연기되면서노후선박폐선도지연되고있다.HMM역시선박효율화와운항재배치를추진하고있으나전체시장의공급증가속도를상쇄하기에는한계가있다.2026년이후에도운임하락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고이에따라컨테이너부문의이익기여도는점차축소될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원가상승도HMM의부담을키웠다.3분기엔전체비용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항화물비의증가가두드러졌다.NH투자증권에따르면3분기예상항화물비는1조1000억원으로전년동기(9000억원)대비22%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항화물비는해운사가화물을운송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항만·하역·내륙운송관련비용을통칭하는항목이다.HMM벌크사업은상대적으로안정적으로성장하고있다.벌크부문은철광석과석탄물동량회복에힘입어매출이전년대비약30%증가한4300억원수준으로추정된다.컨테이너운임하락이장기화조짐을보이지만HMM재무상황은안정적이다HMM가코로나19팬데믹호황기에축적한현금덕분이다.보유현금성자산은약12조원으로국내주요해운사가운데가장많다.회사는이를기반으로선박·터미널투자와벌크·탱커사업확장을병행하고있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사건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3불법계엄선포당시“막상해보면별것아니다”라는취지로말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가10일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재판에서증인으로출석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이같이밝혔다.송장관은윤석열정부에서장관으로발탁됐고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에도재신임을받았다.송장관은지난해계엄당일울산에서열린행사에참석했다가저녁에서울로돌아왔는데,당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한전총리로부터잇따라국무회의참석독촉전화를받았다.송장관은“김포공항에도착한직후강전실장에게‘지금대통령실로들어오라’는연락을받고,이어오후9시37분경한전총리가‘오고계시죠’라며도착예정시간을물었다”고했다.그러면서“오후10시10분정도에도착한다고하자,한전총리가‘좀더빨리오시면안되냐’고서너차례이야기했다”고덧붙였다.재판부가“다른회의때도한전총리가참석을독려하는전화를한적있느냐”고하자“그런적은없다.회의에빨리오라고말씀하신적은처음”이라고말했다.송장관은대통령실대접견실에도착한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무슨상황인지묻자이전장관이“계엄”이라고했다고도말했다.그는“저로서는영문을모르고저자리에갔다.저건국무회의가아니라고일관되게생각하고,대통령이오셔서2~3분정도통보에가까운걸말씀하시고나서계엄이선포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이후다시접견실로돌아온상황을설명하며“‘마실걸갖고와라’이런이야기를했고,자리에앉은후‘(계엄을)막상해보면별것아니다.아무것도아니다’이런말씀을하신게기억에남는다”고말했다.한전총리에게대통령이가야할일정이나행사를대신가달라거나각부처에몇가지지시사항을내리기도했다고한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왼쪽)이지난달28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에대해특검은“윤전대통령이피고인(한덕수)에게‘당분간내가가야할행사를대신가주셔야겠다’고언급한게확실히기억나느냐.‘당분간’이라는말을한것이맞느냐”고물었다.윤전대통령측이줄곧‘경고성계엄’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확인한다는취지다.그러자송장관은“그언급을한것은기억나는데‘일회성’이라는말은없었다”고했다.계엄선포이후한전총리나이전장관이국무회의가제대로열렸던것처럼보이기위해사후에국무위원들에게서명을권유한사실도증언했다.특검이“피고인등이‘계엄에동의를표하는게아니라회의에참석했다고증명하는것’이라고했는데맞느냐”고묻자송장관은“그렇다.한전총리였는지이전장관이었는지는불분명하다”고했다.그러면서“(당시국무회의에)동원됐다는생각이든다.머릿수를채우기위해불려가서자리에앉았다가나오게됐으니그렇게느꼈다”며“계엄상황인줄알면당연히안갔어야한다.저희가안갔으면이런상황이안벌어졌지않겠느냐”고울먹이기도했다.이날같은법원형사합의32부(재판장류경진)심리로열린이전장관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공판에는백승두소방청대변인이출석해계엄선포직후소방청장이언론사등단전·단수지시를받았다는취지로재차증언했다.백대변인은계엄이후허석곤전소방청장,이영팔전소방청차장등이참석한소방청상황판단회의에참석했다.당시허전청장은회의도중이전장관에게전화를받았는데,이후“장관이단전·단수를언급하는데이게무슨말인지모르겠다”고말했다고한다.백대변인은“단전·단수라는말을듣고국회쪽이라고생각했는데,회의에서방송국쪽이라는이야기가나왔다”며“회의가끝난뒤JTBC·MBC라고들은걸로기억한다”고말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배당소득최고세율25%인하공감2000만원이하저세율구간조정은배제국회발의법안60%가9%인하제안해조세소위새쟁점될가능성···정부"검토안해"14%원천징수연계제도설계···과세쳬계흔들려시스템구축에만6개월···추가세수감소우려도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지난9일열린고위당정대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와여당이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기존35%에서25%로낮추기로방향을정한가운데저(低)배당소득구간의세율조정여부가새로운뇌관으로부상하고있다.현재국회에계류중인관련법안다수에2000만원이하배당소득에적용되는세율을9%로인하하는내용이포함돼있어세제당국의고민도깊어지고있다.10일정부과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계류중인배당소득분리과세관련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개정안)은총10건으로이중2000만원이하구간의세율을9%로정한법안은6건에달한다.여당에서는안도걸·김현정의원이각각발의한법안이2000만원이하배당소득에대해9%의분리과세를규정하고있다.문제는당정이배당소득3억원초과구간에대해서만세율인하라는공감대를이뤘을뿐저소득구간에대해선별다른논의를하지않았다는점이다.정부는지난8월내놓은‘2025년세법개정안’에서2000만원이하배당소득에는14%,2000만원초과~3억원미만구간에는20%,3억원초과에는35%의세율을제시한바있다.최고세율이25%로낮춰질경우배당고소득구간과의격차축소에따른형평성논란이제기될수있다.정부는저소득구간의세율조정은어렵다는입장이다.최고세율을35%로유지하더라도2027년부터3년간7344억원의소득세수가감소할것으로추산되는상황에서추가세수손실우려가있기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2023년종합소득을신고한288만명(21조7392억원)중1인당평균배당소득이2000만원이하인인원의배당소득(1조6186억원)은전체의7.4%를차지했다.저소득구간의세율을추가로낮출경우현행종합소득세원천징수세율(14%)보다세율이낮아지는점도문제다.현행소득세제도는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2000만원이하일경우원천징수로과세가끝나고,이를초과하면다른소득과합산해6~45%의누진세율을적용한다.정부는이원천징수세율과연계해배당소득분리과세를설계했는데저세율구간을인하하면이체계가근본부터흔들리게된다.기재부관계자는“현재최저세율구간의조정여부는논의하지않고있다"며“시스템구축에도6개월이상의시간이걸려우선순위에서밀려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머니S증권전문기자들이[오늘증시]를통해매일국내증권시장이슈를깔끔하게정리해드립니다.코스피지수가대내외호재로3%넘게뛰어4070선에서마감했다.종목별로는반도체주와방산주등이고르게올랐다.장을마감한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사진=뉴시스코스피지수가대내외호재로3%넘게뛰어4070선에서마감했다.종목별로는반도체주와방산주등이고르게올랐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이날전거래일대비119.48포인트(3.02%)오른4073.24를기록했다.기관이1조3078억원을순매수해지수를끌어올렸다.외국인은1542억원,개인은1조1609억원순매도했다.종목별로는반도체주강세가선명했다.삼성전자는2.76%뛴10만600원으로10만전자를되찾았다.SK하이닉스역시4.48%급등한60만6000원으로60만원위에서마쳤다.이외시가총액상위종목에서는방산주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와금융주인KB금융(4.28%)상승세가선명했다.여타종목상승률은▲LG에너지솔루션(0.43%)▲현대차(2.46%)▲두산에너빌리티(2.18%)▲HD현대중공업(3.26%)등이다.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11.54포인트(1.32%)오른888.35를기록했다.코스닥시장에서도기관이660억원을순매수했다.개인은374억원,외국인은293억원순매도였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종목은대체로내렸다.종목별로는▲알테오젠(1.14%)▲펩트론(2.80%)▲에이비엘바이오(0.79%)▲리가켐바이오(0.27%)▲삼천당제약(2.95%)등으로하락했다.상승종목은▲에코프로비엠(1.79%)▲에코프로(0.80%)▲HLB(2.84%)▲파마리서치(1.43%)등이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보합이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7.60원내린1452.40원을기록했다.주요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지수는0.03%오른99.64였다.임정은KB증권연구원은"미국정부셧다운해제와국내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기대감에코스피와코스닥이큰폭반등했다"며"반도체와자동차,조선,방산,원전등증시전반에온기가확산해대부분업종이상승했다"고설명했다.증시를끌어올린반도체주에는"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발언이상승배경으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앞서황CEO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으로부터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샘플을받았고강력한AI수요에따라TSMC에반도체칩생산확대를요청했다고밝혔다.안효건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