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8·2민주전대서강성메시지로‘61.74%’당선…‘포스트이재명’등극순간100일만에검찰·사법·언론‘3대개혁’속전속결추진…‘당원주권시대’의지계승‘자기정치’행보로당정·내부엇박자노출…‘과속리스크’여전,‘외연확장’한계(시사저널=변문우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월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내란은아직도끝나지않았다.윤석열과동조세력을철저하게처벌하고단죄해야한다.당이앞장서서내란척결에총력을기울이겠다.검찰과사법,언론개혁을위한태스크포스도즉시구성하겠다.궂은일,험한일,싸울일은제가할테니대통령께선국정에전념하시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월2일전당대회당선사에서이처럼포부를밝힌지100일째.그의리더십은어떤평가를받고있을까.일단정권교체초기에개혁을완수해야한다는일념으로'검찰·사법·언론'3대개혁을몽골기병처럼속도감있게몰아붙이며강성지지층을더욱결집시키는계기를마련했다는평이있다.다만그과정에서연이은자기정치행보와당정엇박자논란으로이재명대통령의부담을키우고지지층을분열시키는등'과속리스크'까지노출시켰다는지적이잇따른다.李대통령'호위무사'자처한鄭…일각선'엑스맨'지적도민주당전당대회에서강성당원표심을끌어모아'61.74%'득표율로당선된정대표.그는그간100일동안개혁완수를목표로쉼없이달려왔다.대표적으로지난9월고위당정협의회를통해78년만에검찰청을해체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편안을통과시켰다.이를동력삼아사법개혁에도박차를가했다.조희대사법부를공격해개혁명분을얻는동시에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도입,법관평가제도입을몰아치듯추진했다.허위조작보도에대해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을지우는내용의언론개혁에도박차를가했다.이과정에서정대표는이대통령과의'굿캅(온건파)-배드캅(강성파)'역할분담을자처하며제1야당인국민의힘에맞서대통령의호위군단역할을이행하는모습이다.구체적으로국민의힘을향해선'내란정당해산'경고에이어수사범위와기간을연장하는이른바'더센특검법'을통과시키며강경하게대응한반면,이대통령에대해선이른바재판중지법까지예고하며철통엄호하고있다.하지만그과정에서'과속리스크'도만만찮게노출됐다.전국민을통합해외연을확장해야하는대통령실에선정무적이유로여당의일부개혁에대해제동을걸며당정간엇박자가발생했다.특히일각에선강경개혁이계속추진될수록정대표가이슈를독점해대통령의성과나행보마저가린다는지적도나왔다.일례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슈퍼위크주간에여당이꺼낸대통령재판중지법은오히려이대통령의외교성과를희석시켰다는평이나온다.당내부에서도분열조짐이보였다.실제정대표는같은당의김병기원내대표와여야간특검법합의를놓고'투톱'갈등을일으킨데이어,이후에도사법개혁등크고작은현안을놓고이견차가노출됐다.당내일부지지층조차정대표가'자기정치'를하며당과이대통령에게외려부담을지우고있다는비토를쏟아내고있다.일각에선정대표체제에서당지지층이점차분열되고있다는분석까지나오고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9월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있다.좌우는전현희최고위원,김병기원내대표ⓒ시사저널박은숙'40%대'벽에갇힌與…鄭은100일기자회견'패싱'해당기간민주당지지율도40%대에서계속답보상태다.지난6·3대선을통해정권교체를이룬후민주당지지율은대부분여론조사에서수직상승했고국민의힘은10%포인트안팎으로지지층대탈출이발생했다.하지만이후민주당지지율은주요여론조사인한국갤럽,전국지표조사(NBS),리얼미터등에서반사이익을얻기는커녕40%대초반까지떨어졌고한때30%대까지급락하기도했다.(자세한내용은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친명(親이재명)계로꼽히는민주당지도부관계자도시사저널에"정대표리더십은'양날의검'"이라고비유하며"당원주권시대에맞춰당원들의요구사항인각종개혁들을속도감있게이행하고내란청산을공백없이진행하고있는점은장점이다.하지만그과정에서본인의성과띄우기에집중한나머지이대통령에게오히려부담을지우고당은지방선거가다가오는데도외연확장을못하는분위기"라고지적했다.이같은당내분위기를의식한듯정대표도이례적으로취임100일기자회견을진행하지않았다.그이유에대해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지금은이대통령의시간"이라며"대통령임기초에내란청산과개혁과제를차질없이수행하고,APEC성과확산및관세협상의후속조치등에대해실질적성과를내야할때다.국정을뒷받침하는데모든힘을기울일때"라고강조했다.대신정대표는취임100일당일경기용인에위치한유기견보호소를찾은후본인유튜브채널에봉사장면등쇼츠영상을이틀에걸쳐13개를게재했다.또방송인김어준씨가운영하는딴지일보게시판에는20건에달하는글을올렸다.해당영상및글들에는"정청래파이팅,지금처럼뚝심보여달라"는지지자의글과"당대표라는사람의행보가기가막힌다.대통령에게해를끼치는수박(겉은민주당,속은국민의힘지칭은어)"는비판반응들이명암처럼혼재된상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인공지능인재양성방안발표지능형과학실,2년내모든학교설치AI중점교2000개,교육과정개정추진패스트트랙으로학·석·박사5.5년취득"다양한AI인재양성하도록모든노력"[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1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인공지능(AI)대전환시대선도와국민의인공지능역량함양을지원하기위한'모두를위한인공지능인재양성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구무서정예빈기자=정부가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을위해1조4000억원의예산을투입한다.초등학교부터석·박사,연구원까지전생애에걸친인재양성방안을추진을위해AI교육시간을늘리고,예비교원부터선생님들의AI역량강화를지원한다.AI우수인재의빠른양성을위해학사-석사-박사'패스트트랙'을신설,8년의과정을5.5년으로단축한다.기업이AI인재를직접양성하는사내대학원을원활히설치할수있도록평생교육법을개정하고,산학협력을통해수행한연구개발성과물등으로학위취득이가능한'(가칭)산업학위제'를도입한다.교육부는10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모두를위한인공지능인재양성방안'을발표했다.이번방안의목표는▲국민누구나AI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전생애주기에걸친보편적AI교육확대▲AI세계3강도약을견인하는혁신인재·융합인재등다층적AI인재양성으로설정했다.이번방안에포함된예산은초·중등분야9000억원,고등교육분야5000억원등1조4000억원이다.우선초·중등교육부터AI소양을키울수있도록지원해인재저변을확대하고인재양성의기반을단단히할계획이다.초·중등학생·학부모등을대상으로AI교육을실시하는AI교육지원센터를2026년3개교육청에우선설립하고,2028년까지전국17개시·도교육청전체에확대할계획이다.이를통해시도교육청-대학-기업이함께학교AI교육을지원하도록협력체계구축을지원하며특히학생들에게다양한AI진로체험기회를제공할예정이다.지능형과학실은2027년까지모든초·중·고에확대한다.AI에특화된마이스터고를신규로지정해나감과동시에마이스터고전공과목에AI활용을유도하는재도약지원사업참여학교를연간7개교씩,2030년까지35개신규선정한다.AI분야중심으로직업계고학과의재구조화를확대하고,2030년까지모든특성화고에AI리터러시·활용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예정이다.또일반학교보다정보교과시수가많고다양한AI동아리활동과진로·체험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AI중점학교를2028년2000개까지단계적으로확대한다.국가교육위원회와협업해AI교육체계화를위한초·중등교육과정개정도추진한다.현행교육과정의정보교과목내에서AI소양을키울수있도록교육과정재구성을통해AI교육시간을늘리고,예비교원부터선생님들의AI역량강화를지원한다.AI우수인재를조기양성하기위해과학고및영재학교의AI·소프트웨어(SW)특화교육과정및프로그램운영지원대상을올해14개교에서내년27개전체과학고·영재학교로늘린다.또과학고및영재학교에서과학·수학·정보등AI관련역량을보유한인재를선발할수있도록AI입학전형을확대한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1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인공지능(AI)대전환시대선도와국민의인공지능역량함양을지원하기위한'모두를위한인공지능인재양성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고등교육분야에서는국가균형성장을위한지방대학육성과연계해거점국립대를지역AI거점대학으로집중육성한다.지역산업과연계한대학별강점학문분야학과와AI관련학과중심단과대학설치,기반구축비용도지원한다.거점대학이지역AI인재양성중심(허브)역할을하며,지역대학·기업·연구소등이협력하는지역AI인재양성체계의중심이되도록할방침이다.지역거점대학과중소대학이연합해공동연구를수행하는연합연구단을두뇌한국(BK)21사업에신규도입한다.우수한대학연구소가지역내연구를선도해나가는지역거점연구소지원사업도확대해지역연구생태계도조성해나간다.비전공대학생도AI기본소양을갖출수있도록거점국립대중심으로기본교육을강화하고우수강좌·교원을인근대학등과공유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2026년부터30개대학에다양한학문과AI를결합한융합강좌,AI윤리적활용등다양한교양강좌개발을지원한다.AI전공이아니라도AI중심으로학과교육과정을운영하는대학(원)정원도증원한다.성인학습자를위해케이무크(K-MOOC),사이버대,방송대등온라인플랫폼을활용한AI교육지원도강화하고디지털평생교육이용권도확대한다.아울러통상8년이상소요되는박사과정에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신설하고우수AI인재가대학입학이후5.5년만에박사학위를취득해20대초중반에산업·연구계로진출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한다.법령개정을통해학·석·박통합과정근거를규정하고,최대2년6개월까지수업연한을단축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앞서서도학·석·박통합과정마련노력은있었으나,이번대책을통해서는▲입학단계부터학·석·박과정으로선발하는통합과정▲학부입학후학·석·박과정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연계과정으로명확히할예정이다.이공우수인재성장경로지원사업을신설해우수한학부생들이교수들의밀착지원을받으며조기에연구프로젝트등에참여하고걱정없이학업에몰두할수있도록연간2000만원수준의학업장려금을지원한다.2026년부터400명을선정할계획이며향후우수학부생이박사후단계까지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범위를늘려나갈예정이다.대학원과정이수후경로가조금더안정화될수있도록'박사후연구원'을제도화해안정적인연구지원기반을마련한다.AI분야우수인재가국·공립대교원으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관계부처와지속협업해처우개선등을지원해나갈예정이다.내년3개거점국립대를시작으로,9개거점국립대를AI거점대학으로집중육성한다.지역특화산업등대학강점학문분야와AI분야가결합한단과대학설치를지원하며,GPU등AI교육·연구에필수적인고가장비·인프라가집적될수있도록한다.기업과대학이협약을맺고산업수요에맞는AI인재를양성하는계약학과및계약정원제를지속확대한다.또졸업예정학생들이기업에서직무경험을할수있는인턴십과정도지원한다.기업이AI인재를직접양성하는사내대학원설치관련제도를정비하고,산학협력을통해수행한연구개발성과물등으로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하는(가칭)'산업학위제'를도입한다.대학연구성과가창업을통해산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창업기금(펀드)운영등창업활성화도지원한다.우수교원이정년을마친이후에도계속교육·연구에참여할수있는(가칭)'국가석좌교수제'도입을검토하고,산학겸임등의기준을명확히해우수인재의해외이탈문제도완화할방침이다.정부는이번방안으로연간약8000명의전문인력이양성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AI인재양성은국가의생존전략차원에서모두가함께고민하고,해결해야할과제"라며"교육부는모든국민이일상에서AI를손쉽게활용할수있도록생애주기별AI기본교육을지원하고다양한AI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장동사건은항소를하지않아도문제가없다고생각했다면서대검에는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검찰내부에서는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에대한사퇴압박이거세지고있습니다.검찰에나가있는법조팀취재기자들연결해서'대장동항소포기'이후검찰상황알아보겠습니다.김영수,우종훈기자나와주시죠.[기자]검찰에서관련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일단오늘오전에있었던정성호법무부장관이약식회견내용짚어드리겠습니다.약식회견이었지만기자들과의질답은20분정도진행됐습니다.중간에장관이물을마실정도로긴질문과답변이이어졌습니다.법무부장관입장에서도이논란이정치권까지파장을일으키고있는만큼제대로설명해야겠다는생각이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정성호장관의설명을종합하면대장동사건은수사와재판모두잘된것이었고항소할필요가없었다는겁니다.정장관은일부피고인의경우구형한것보다형량이많이나오기도했고모두중형이선고되지않았느냐고설명했습니다.우리가정장관에게듣고싶었던내용들이몇가지가있었죠.의문에대해서,지적에대해서어떤설명을했습니까?[기자]추가적으로전해드리면대검에의견을전달했는지여부가논란이었는데의견을전달했다는사실은인정이됐습니다.정장관은항소할필요성이있다는대검의의견을보고받았고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밝혔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정장관은구체적인사건에대해지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다고말했습니다.또의견을전달한건검찰이아니라법무부참모들이라고했고,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는이사건으로통화한적은한차례도없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기자]법무부가검찰에의견을전달한배경이이재명대통령사건을염두에둔것아니냐는의혹도있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뭐라고설명했습니까?[기자]이재명대통령사건의부담을줄이기위한것아니냐는의혹에대해정장관은무슨관계가있느냐고되물었습니다.즉별개의재판이라는취지입니다.또이번대장동사건판결에서이대통령에대한설시를하지않았다고언급하기도했고요.그러면서만약대통령을고려했다면다른판단과의견을내지않았겠느냐고반문하기도했습니다.항소포기로수천억원대추징금을받지못하게됐다는지적에대해서도정성호장관은반박했습니다.피해자로지목된성남도시개발공사가민사소송으로회복할수있는거라고밝히기도했습니다.앞서서공판검사가제기한장차관의개입의혹에대해서는추측아니겠냐면서저의가의심스럽다고반박을했고요.구형량보다많이선고된유동규,김만배씨에대해검찰이봐준것아니냐는취지로비판하기도했습니다.정성호장관은검찰청폐지와수사권박탈이라는정치권요구가있는데이런문제에집중할때가아니라고도강조했습니다.[기자]이번항소포기결정을내린의사결정권자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에댜해서저희가입장을듣기위해오전출근길에기다렸습니다.하지만다음에말씀드리겠다는말만짧게하고청사로곧바로들어갔습니다.준비한질문을채다하기도못한상황이었습니다.노대행은어제입장문을낸게있습니다.법무부의견을참고했고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해자신이결정을내렸다고설명했습니다.일단두사람의공개적인입장은나온상황입니다.지금까지상황을종합해보면어떻습니까?[기자]오늘을포함해서지난주말을상황을정리를해보면대검이사건을보고했고대검이사건을보고했고,항소를해야한다는의견을전달한것까지사실로확인됩니다.여기서정성호장관은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냈고이게대검까지내려간것으로보입니다.앞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중앙지검의견을관철하지못했고대검과는의견이달랐다고밝히기도했었는데요.즉신중하게판단하라는장관의의견이어떤형태로대검에전달됐는지가조금더궁금한사항이긴합니다.다만현재까지상황만놓고보면노대행이법무부의견을적극수용한것으로보는게합리적인상황일것으로보입니다.[기자]결국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사건에개입했는지여부가논란의쟁점이될수있습니다.검찰청법에보면법무장관은구체적사건에대해서는검찰총장만지휘감독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정장관은공식적으로이번사건에대해서수사지휘권을발동한건아닙니다.수사지휘권을발동하는사례자체가많지않은데다,대통령사건과관련돼있어서논란이될수있다는걸정장관도충분히알고있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지난7월청문회에서이대통령관련사건을직접지휘하지않겠다고밝혔었죠.그러면정장관이'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밝힌걸어떻게볼것인지는해석의영역으로남기는합니다.이것과는별개로검찰내부에서는노대행에대한사퇴압박이거세지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검찰내부반발이거세지면서,사퇴압박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등전국검사장18명은내부망에입장내고노만석검찰총장대행에게추가설명을요구했습니다.지검장들은노대행이어제낸입장엔항소포기의구체적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되어있지않다고그러면서납득이어렵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항소포기로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고평가했습니다.일선지청장들도목소리를냈습니다.수사,공판팀의만장일치항소의견이반영되지않는과정에합리적설명이었었다며,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자세를촉구했습니다.대검연구관들도노대행에게거취표명을요구한상황이고요.이러한검찰내부의반발은노대행이어제1심판결취지와내용,항소기준을고려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합의를거쳐결정했다는입장을냈지만,이게내부에서받아들여지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기자]검찰이반발하는배경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정장관이말한것처럼항소를제기하지않는배경을보면일부피고인들의경우검찰이구형한것보다선고형량이더많이나왔습니다.유동규전본부장은징역7년을구형했는데이거보다많이나왔죠.정장관이말대로중한형량이선고된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하지만무죄나온부분도있습니다.검찰입장에서는이를항소심에서다툴수없게됐습니다.특히특경법상배임혐의와이해충돌방지법위반두개혐의에대해1심재판부는인정하지않았습니다.먼저특경법상배임혐의는민간업자등이취득한구체적액수산정이불가하다며특경법이아닌업무상배임죄로유죄를판단했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선어느시점에비밀이용행위로인한재산상이익취득한것인지볼수있는지에대해대법원사례를찾아볼수없다며이것도역시무죄로판단했습니다.검찰이이걸항소심에서다툴수없는규정이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의금지'원칙이라는게있는데요.피고인이항소한사건에서는피고인에게불리한판단을할수없도록하는취지입니다.검찰이항소하지않았기때문에이원칙에따라피고인들이무죄선고받은부분은항소심에서다툴수없게된겁니다.결국이번논란의가운데이재명대통령의재판이있는것아니겠습니까?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겁니까?[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사건으로재판을받고있는데현재는불소추특권으로중지가된상황이죠.이대통령이받는혐의는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두가지입니다.이를두고,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재판에기속되는건아니지만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이기때문에사실관계를다르게판단할가능성이적다고보고있습니다.다시말해서이대통령재판은이번건과별개지만'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을인정하지않은유전본부장등5명의판결이먼저확정될경우이판례가이대통령재판에준용될여지가있다는겁니다.향후재판이재개되면이대통령측이검찰이항소하지않은걸방어논리로제시할수도있다,이런관측도나오는상황입니다.[기자]지금까지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여파,후폭풍에대해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련종목·ETF우상향…"자사주소각등추가정책도기대"김병기원내대표맞이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오른쪽두번째)가9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김병기원내대표(왼쪽첫번째)를맞이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지난주하락세를면치못했던코스피가10일당정의주식시장활성화정책영향으로단숨에4,000선을회복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장대비119.48p(3.02%)오른4,073.24로거래를마쳤다.지난주'검은수요일'등힘겨운한주를보냈던코스피가3%넘게오르며반등에성공한것이다.반등을주도한것은은행과증권등금융주와지주사관련종목이었다.KB금융(4.28%)을비롯한하나금융지주(4.57%)와iM금융지주(4.88%)등은행주,삼성생명(4.54%)등보험주,NH투자증권(10.14%)과삼성증권(6.67%)등증권주가크게올랐다.이가운데KB금융은장중한때7.11%상승한13만2천500원까지오르며52주신고가를경신했다.또SK(9.29%)와HD현대(6.51%)등지주사종목도강세를보였다.이들종목은모두대표적인고배당주로꼽힌다.개별종목뿐아니라고배당주비중이큰상장지수펀드(ETF)도이날높은수익률을기록했다.'HANARO증권고배당TOP3플러스'(6.99%),'KODEX금융고배당TOP10'(3.84%),'PLUS자사주매입고배당주'(3.18%)'SOL코리아고배당'(4.36%)등이올랐다.이는전날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배당소득분리과세의최고세율을기존정부안인35%보다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한영향으로보인다.세율이낮아지면세후수익률이높아지는데다기업의주주환원의지가커져고배당주를중심으로투자자금의유입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현재가장유력한방안은민주당일부의원안인25%인것으로알려졌다.허준서·이채은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유의미한수준의세율감소는지배주주의배당의사결정을높인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며"지배주주입장에서배당을하는것이더유리한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고배당주에대한투자자의관심이높아진만큼증권가는투자결정시해당기업의배당성향과실적을함께고려할것을제언했다.강송철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배당등주주환원늘릴수있는기업에대한관심이유효한상황에서아직배당성향이낮더라도실적이좋고향후배당을늘릴수있는기업에주목하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2년간연속으로배당을늘린기업중에서최근분기까지실적이양호하고밸류에이션(평가가치)부담이높지않은기업,배당수익률이높거나자사주비중이높은기업"을추천했다.하재석NH투자증권연구원은"일정요건을갖춘고배당기업에대한배당소득분리과세에이어고배당기업을60%이상편입한고배당기업펀드에도분리과세적용이논의되고있다"고전했다.그는"대형주주도시장에서상대적으로소외돼온고배당주ETF등정책수혜ETF에관심을기울일시점"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증권가는정치권에서논의중인한3차상법개정안에대해서도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정치권에서주주환원을통한증시부양정책기조가강화하면서배당소득분리과세이후자사주소각의무화등추가정책에대한기대감또한존재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는12일공판증인소환예정이었으나윤석열·김용현,이날불출석사유서제출송미령장관,오전재판증인으로출석"尹,계엄막상해보면별거아니라말해"[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방조·위증등혐의7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오는12일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증인으로불러신문하려했지만두사람모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0일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의공판기일을열었다.재판부는이날오전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증인신문을진행하고,오후에는현재까지출석한증인들의수사기관조서등증거를조사하는절차를진행했다.공판말미에재판부는"오는12일오전10시에김전장관,오후2시에윤전대통령을신문하려했으나오늘자로불출석사유서가제출돼있다"며"김전장관은변호인이,윤전대통령은본인이직접작성해제출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오는12일오전10시에공판을열고이들의출석여부를다시확인할예정이다.두사람모두불출석할경우재판부는이날마치지못한증거조사절차를이어나가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다음주공판에서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도증인으로부를예정이다.앞서이날오전재판에서는송장관이증인으로출석해계엄전후상황을설명했다.송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이"막상(계엄)해보면별거아니다.아무것도아니다"라는말을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전총리에게일부일정과행사를대신가달라고말하고각부처에몇가지지시를했던것으로기억난다"고말했다.송장관은계엄당일인지난해12월3일상황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증언했다.그는울산에서행사를마치고김포공항에도착하자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지금(대통령실로)들어오셔야한다"고급히말했다고했다.이후송장관은오후9시37분께통화로한전총리가"오시고계시죠"라며"조금더빨리오시면안되냐"는말을여러차례했다고증언했다.송전장관은이전에한전총리가회의참석을독려하는전화를한적이없다고도말했다.송장관은대통령실대접견실에도착한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무슨상황이냐"묻자"계엄"이라고답해상황을인지했다고밝혔다.그는"전반적으로분위기가(계엄을)찬성할상황이아니기때문에저는다같이반대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고했다.그는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한전총리에게계엄을반대한다는취지를전하며약간흥분한듯한목소리로"50년공직생활이렇게끝내실거냐"고말했다고진술했다.이에한전총리는"나도반대해요"라고답했다고증언했다.계엄선포이후국무위원들에게한전총리나이전장관이서명을권유한상황에대해서는"한전총리에게서명하기어렵겠다고말씀드렸다"고했다.송장관은당시최전장관도"일은하겠다.서명은못하겠다"고말했다고증언했다.송장관은계엄당일국무회의에참석한것에대해"이런상황이생기게된것에국민께너무송구하고저것은국무회의가아니라고일관되게생각한다"며"2~3분동안대통령이와서통보에가까운걸말씀하시고나가서계엄이선포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저희가해볼수있는일은아무것도없었으니까무력하고무능했다는생각이들고결과적으로는동원됐다는생각이든다"며"머릿수채우기위해불려가서자리에앉아있다가나오게됐으니그렇게느꼈다"고덧붙였다.그는"정보가있었으면뭐라도해볼수있었을텐데저상황이었을줄알았으면당연히안갔어야한다.저희가찬반혹은저상황에대한의견을제시할기회도갖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총리를피의자로두고이런상황이벌어지는것도못할노릇이고국민한테도너무잘못된상황"이라며울먹였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당시국무총리로서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막아야할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고이를방조한혐의로기소됐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美입항수수료에반발해제재…미중'부산합의'발효일에유예발표한화필리조선소[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이미·중무역전쟁확전자제합의에따라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에대한제재를향후1년동안유예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는10일"미국이11월10일부터중국해사·물류·조선업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조치실시를1년중단했다"며이날부터한화오션의미국소재자회사5곳에대한제재를1년동안유예한다고발표했다.이는지난달30일미·중'부산정상회담'합의의하나로미국동부시간기준10일0시1분(한국시간오후2시1분)부터정식발효한무역분쟁휴전조치기도하다.앞서중국은지난달14일중국해운·물류·조선업을겨냥한미국무역대표부(USTR)의'무역법301조'조사에협력했다는이유로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중국기업과거래를금지하는제재목록에올렸다.제재대상에는'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의상징으로지난8월이재명대통령이방문하기도한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와한화쉬핑,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USA홀딩스이들어갔다.당시중국상무부는"한화오션주식회사의미국자회사는미국정부의(무역법301조)조사활동에협조하고지지해우리나라(중국)의주권과안보,발전이익에위해를끼쳤다"며"중국은이에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한다"고했다.또미국이무역법301조조사결과를근거로중국선박에대해입항수수료를징수하기시작했다며'미국의조사를도운'외국기업도보복대상이라는입장을분명히했다.한화오션을겨냥한중국정부의제재조치는올해초부터관세갈등을빚어온미국과중국이항만수수료부과등공세를주고받으며해운분야로전선을넓히는가운데나왔다.특히마스가의상징이기도한한화필리조선소를보유한한화오션을대상으로제재가부과되면서한국이미·중무역분쟁의직접영향권안에들어갔다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중국의한화오션제재를두고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외국기업들이미국조선업에투자하는것을막으려는"경제적강압"이자"보복행위"라고비판했다.이런가운데지난달30일부산에서만난미중정상은무역전쟁확전자제에합의했고,미국은무역법301조조사에근거해중국의해운·물류·조선산업을대상으로했던통제조치를1년동안유예하기로하면서한화오션에대한중국의제재역시풀릴가능성이생겼다는관측이나왔다.미국백악관이1일(현지시간)공개한미중정상간무역합의팩트시트에따르면중국은중국의해운·물류·조선산업에대한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에보복하기위해시행한조치를철회하고다양한해운(shipping)기업에부과한제재도철회하기로했다.이문제는1일경주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도의제에포함됐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회담당일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한화오션제재문제를두고생산적논의를했다며"미중사이의문제가풀려가면그런분위기속에한화오션자회사제재문제역시생산적진전이있을수있다는기대를갖게됐다"고설명한바있다.한화오션은중국의발표직후배포한입장문에서"중국정부의결정을환영한다"며"이번유예조치를계기로중국측사업파트너들과의관계가더욱발전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재인정부시절대장동업자들을처음재판에넘긴'1차수사팀'의정용환부장검사가"윤석열정부출범이후대장동수사를진행한수사팀이항소과정에1차수사팀의견을전혀반영하지않았다"고반발했습니다.한편검찰총장대행을보좌하는대검찰청소속평검사들은오늘(10일)오전집단으로노만석총장대행을찾아가"총장으로서의리더십이없다"며사퇴를요구한걸로파악됐습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3일만에정성호법무장관이상세입장을밝혔지만검찰내홍이수그러들지않는모양새입니다.'1차수사팀'정용환부장검사"철저히패싱당해…윤석열·한동훈체제하결론일뿐"지난2021년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장으로대장동업자들을재판에넘긴정용환검사는(현서울고검감찰부장)SBS와의통화에서"윤석열정부이후수사와기소를담당한2차수사팀이항소제기가만장일치였다고이야기하는데,1차수사팀에는부장검사인나를포함해아무런의견을묻지않았고절차적으로철저히패싱당했다"고말했습니다.정부장은"1차수사팀과공판팀의관여를의도적으로배제하고막으면서이사건항소여부에대해서까지의견을제시하지못하는상황을만들었다"며"윤석열한동훈체제하2차수사팀의만장일치결론이지,항소가수사팀전부의의견은아니다"라고도덧붙였습니다.정성호법무장관은오늘오전기자들앞에서대장동항소포기관련입장을밝히며"(윤석열정부로)정권이바뀌니수사팀을완전히바꿨고,그후에달라졌다"며"1차수사팀의견과2차수사팀의의견이다를거라고본다"고밝힌바있습니다.대검검사들집단총장대행면담...노대행'정무적고려'취지답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서울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런가운데대검찰청의평검사들은오늘오전집단으로노만석총장대행을면담하고,사실상사퇴를요구했습니다.앞서어제노대행은항소포기와관련해"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견도참고했다"며"해당판결의취지와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하지만검찰내부에서는법무부와어떤방식과절차로의견을교환한것인지등에대한보다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는의견이봇물처럼쏟아지고있는상황입니다.일각에서는노대행이법무부로부터부당한지시를받고중앙지검에항소포기를억지로관철시킨것이라면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다는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대검찰청평검사들은노대행을찾아간자리에서상세한경위설명을요구했는데,노대행은'검찰이처한어려운상황에서용산과법무부등과의관계를고려해야했다'는취지의답변을내놓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대장동항소포기이후에도사태가수습되지않고있는상황속,전국검사장대부분도노대행에게사퇴를건의하는쪽으로뜻을모은걸로전해졌습니다.한검사장은SBS에"노대행이상황을관리할능력을상실한것으로보인다"며"용퇴하는것외엔방법이없다"고말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日정부中에강력항의…총리"발언철회하지않겠다""정부종래견해따른것…최악의경우상정해답변"[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10일대만유사시를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는입장을철회하지않겠다고밝혔다.사진은지난달21일다카이치총리가도쿄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가지고발언하고있는모습.2025.11.10.[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는10일대만유사시를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는입장을철회하지않겠다고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대만유사시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는자신의지난7일국회답변에대해"정부의종래견해에따른것으로특별히철회,취소할생각은없다"고밝혔다.또한"전쟁에뛰어들지여부와관련된판단"이라며정부로서통일된견해인지묻는한의원의질문엔"정부통일견해로서내놓을생각은없다"고답했다.그는"최악의경우를상정해답변했다"며"실제로발생한사태의개별적인구체적상황에입각해종합적으로판단하겠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반성점'이있다며이는"특별한경우를상정했던것"이라고말했다.향후"이자리에서명언하는것은신중히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지난7일다카이치총리는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중국의대만지배수단과관련"단순한해상교통로봉쇄일수도있고,무력행사일수도있고사이버프로파간다일수도있다.여러가지경우를생각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함을사용해무력행사가수반된다면이는아무리생각해도(일본의)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는경우"라고표명했다.일본정부는그간대만유사시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개별이고구체적인상황에따라정보를종합해판단하기때문에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밝혀왔다.다카이치총리의해당발언은여기서더나아간것으로,총리로서대만유사시를존립위기사태로언급한첫발언이다.존립위기사태는2015년통과한'안보관련법'에서신설된개념이다.일본이직접공격을받았을경우인'무력공격사태'와달리일본이직접공격을받지않은상황을상정한다.일본법률에따르면밀접한관계인다른나라가공격을받아일본의존립이위협을받고,일본국민생명에명백한위험이있다고판단할경우존립위기사태로인정할수있다.존립위기사태로판단될경우일본이공격받지않더라도집단적자위권을한정적으로행사해,자위대에방위출동을명령할수있다.대만은일본최서단오키나와(沖縄)현요나구니지마(与那国島)와110㎞밖에떨어져있지않다.대만유사시주일미군기지가중국군의공격대상이되는사태가가정돼,일본이명확하게공격받지않은단계에서자위대가뛰어드는시나리오는안보전문가들이종종거론해온시나리오다.그러나일본의역대정권들은이를물밑논의하는데그쳤다.국회같은공개된자리에서구체적인시나리오를언급하는데는신중했다.대만유사시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는지질문해도애매한표현으로대응해왔다.이를다카이치총리가명확하게'그렇다'고답변한셈이어서일본내에서도우려가나온다.닛케이는"국회와같은공개적인자리에서논의하면긴장을고조시킬수있다는우려목소리가있다"고전했다.아사히신문도"현역총리로서중국을상대로집단적자위권행사가능성을열어둔발언이다.앞으로일중(중일)관계에대한영향이우려된다"고전했다.지난달21일취임한다카이치총리는취임전부터이러한입장을거듭표명해왔다.[도쿄=AP/뉴시스]지난달21일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이총리관저로들어서고있다.2025.11.10.이미중국측은반발한모습이다.쉐젠(薛劍)주오사카중국총영사는지난8일엑스(X·옛트위터)에"멋대로들이박아오는그더러운목은한순간의주저없이베어버릴수밖에없다.각오가되어있느냐"라고적었다.일본외무성은강력항의했다.이처럼다카이치총리의발언으로파문이일자일본정부는진화에나섰다.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은10일오전정례기자회견에서다카이치총리의발언에대해"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는지는실제발생한사태의개별적,구체적상황에입각해정부가모든정보를종합적으로판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다카이치총리의발언은그취지를말한것으로종래정부입장을바꾸는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기하라관방장관은"대만해협평화와안정은우리나라안보와국제사회전체안정에도중요하며,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되는것을기대한다는게우리나라의기존일관된입장"이라고강조했다.또한‘존립위기사태’를인정할때일본과밀접한관계인'다른나라'로지정한특정대상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미리특정된것이아니라무력공격이발생한단계에서개별,구체적인상황에입각해판단하는것"이라고말했다."일률적으로답변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짚어본것처럼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장동사건은항소를하지않아도문제가없다고생각했다면서대검에는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검찰내부에서는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에대한사퇴압박이거세지고있는데요.검찰에나가있는법조팀취재기자들연결해서'대장동항소포기'이후검찰상황알아보겠습니다.김영수,우종훈기자전해주시죠.[기자]검찰에서관련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일단오늘오전에있었던정성호법무부장관의입장발표내용부터짚어보겠습니다.어제약식회견이있을거라고예고를했고요.약식회견이었지만기자들과의질답은20분정도진행됐습니다.중간에장관이물을마실정도로긴질문과답변이이어졌습니다.법무부장관입장에서도이논란이정치권까지번진만큼제대로설명해야겠다는생각이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정성호장관의설명을종합하면대장동사건은수사와재판모두잘된것이었고항소할필요가없었다는겁니다.정장관은일부피고인의경우구형한것보다형량이많이나오기도했고모두중형이선고되지않았느냐고설명했습니다.종합적으로보면이렇게정장관의말을요약해볼수있을것같고요.저희가알고싶었던,논란이됐던부분들이좀있지않습니까?[기자]대검에의견을전달했는지여부,가장논란이었는데일단은의견을전달했다는사실을인정했습니다.정장관은항소할필요성이있다는대검의의견을보고받았고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밝혔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정장관은구체적인사건에대해이래라저래라지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다고말했습니다.또의견을전달한건검찰이아니라법무부참모들이라고했고,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는이사건으로통화한적은한차례도없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기자]법무부의의견이대검에전달된게이재명대통령사건을염두에둔거아니냐,이런지적도있었잖아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했습니까?[기자]이부분에대해서이게무슨관계가있냐고취재진에대해서되묻기도했습니다.즉별개의재판이라는취지입니다.또이번대장동사건판결에서이대통령에대한설시를하지않았다고언급하기도했는데요.그러면서만약대통령을고려했다면다른판단과의견을내지않았겠느냐고다시반문하기도했습니다.항소포기로수천억원대추징금을받지못하게됐다는지적에대해서도정장관은반박했습니다.피해자로지목된성남도시개발공사가민사소송으로회복할수있는거라고밝히기도했고요.공판검사가제기한장차관의개입의혹에대해서는추측아니겠냐면서저의가의심스럽다고반박했습니다.또검찰의구형량보다많이선고된유동규,김만배씨에대해검찰이봐준것아니냐는취지로비판하기도했는데,정장관은검찰청폐지와수사권박탈이라는정치권요구가있는데이런문제에집중할때가아니라고도강조하기도했습니다.[기자]오늘오전에있었던정성호장관의입장살펴봤고요.취재진이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입장을듣기위해출근길에기다렸었습니다.그런데다음에말씀드리겠다고짧게말하고청사로들어갔습니다.저희취재진이준비한질문을채다하기도전에그냥들어갔습니다.어제냈던입장문을잠깐설명드리면한줄정도로요약할수있을것같습니다.법무부의견을참고했고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해자신이결정을했다는것이었습니다.이렇게법무부장관,그리고검찰총장대행의입장이공개적으로다나온상황인데이걸종합적으로정리해볼까요.[기자]지금까지상황을종합해보면대검이사건을보고했고,항소를해야한다는의견을전달한것까지사실로확인이됩니다.여기서정성호장관은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냈고이게대검까지내려간것으로보입니다.앞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중앙지검의견을관철하지못했고대검과는의견이달랐다고밝혔습니다.신중하게판단하라는장관의의견이어떤형태로대검에전달됐는지구체적내용은현재궁금증영역으로남아있습니다.다만현재까지상황만놓고보면노대행이법무부의견을적극수용한것으로보는게합리적일것같습니다.[기자]지금이렇게진행된흐름이왜논란이되는지보겠습니다.결국,법무부장관이사건에개입했는지여부가논란의쟁점입니다.검찰청법에보면법무장관은구체적사건에대해서는검찰총장만지휘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런데정장관은지금까지상황으로보면공식적으로수사지휘권은발동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수사지휘권을발동하는사례자체가많지않은데다,이재명대통령사건과관련돼있어서논란이될수있다는걸알고있었을겁니다.지난7월청문회에서이대통령관련사건을직접지휘하지않겠다고언급하기도했습니다.그렇다면정장관이했다는'신중하게판단해달라'는의견을어떻게볼것인지는해석의영역으로남는부분입니다.이런가운데노만석검찰총장대행에대해서는사퇴압박이거세지고있죠?[기자]검찰내부반발이거세지고있는것이고,결국노만석대행에대한사퇴압박까지로이어지고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등전국검사장18명은검찰내부망에입장내고노대행에게추가적인설명을요구했습니다.지검장들은노대행이어제(9일)낸입장엔항소포기의구체적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되어있지않아납득이어렵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항소포기로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고평가했습니다.지검장들뿐만아니라일선지청장들도수사,공판팀의만장일치로항소의견을모았는데이것이반영되지않는과정에합리적설명이었었다며,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책임을촉구했습니다.대검연구관들도노대행에게거취표명을요구했습니다.이는돌이켜보면노대행이어제1심판결취지와그리고항소기준을고려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합의를거쳐결정했다는입장을냈지만,이것이검찰내부에서받아들여지지않는것으로보입니다.[기자]검찰내부에서이렇게반발이거센배경,이유를살펴보겠습니다.유동규전본부장은검찰이구형한징역7년보다더높은형량을선고받았습니다.정장관말대로무거운형량이선고된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하지만이번재판에서무죄나온부분도있어이를항소심에서다툴수없게된점이있습니다.특히특경법상배임혐의와이해충돌방지법위반두개혐의에대해1심재판부는인정하지않았습니다.먼저특경법상배임혐의는민간업자등이취득한구체적액수산정이불가하다며특경법이아닌업무상배임죄로유죄판단을내렸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선어느시점에비밀이용행위로인한재산상이익을취득한것인지볼수있는지에대해대법원사례를찾아볼수없다며1심이무죄로판단했습니다.형사소송법에이런게있습니다.'불이익변경의금지'인데피고인항소사건에대해선원심판결형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습니다.그래서검찰이항소하지않았기때문에항소심에서는무죄판단이나온것에대해서더주장을할수없게됐고요.지금나온형량보다무거운형이선고될수는없는상황입니다.이번논란이불거지게된가장큰이유중의하나가바로이재명대통령의재판아니겠습니까?어느정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까?[기자]우선이재명대통령도대장동비리사건으로재판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대통령에게적용된혐의는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두개입니다.이를두고,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재판에이것이기속되는건아니지만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이기때문에사실관계를다르게판단할가능성이적다고보고있습니다.즉,다시말하면이대통령재판은이번건과별개지만,'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을인정하지않은유전본부장등5명의판결이먼저확정되면,이판례가이대통령재판에준용될여지가있다는겁니다.또향후재판이재개되면이대통령측이검찰이항소하지않은걸방어논리로제시할수도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습니다.[기자]대장동사건항소심포기논란과후폭풍에대해서전해드렸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찰이대장동사건에대해검찰이항소를포기한데대해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검찰의수사를둘러싼여러논란이야말로문제의소지가있다고덧붙였는데요.서울중앙지검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동훈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검입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관련논란이지속되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은"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정장관은오늘(10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구형보다1년이높은징역8년이선고된점등을이유로꼽았는데요.또대검에항소포기를지시했는지에대해선"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만밝혔습니다.앞서사건을담당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장·차관이항소를반대한다는얘기를들었다"고주장한데대해선"추측일것"이라며"저의가의심스럽다"고맞받았습니다.이외정장관은민간업자남욱변호사가검사의회유,협박이있었다는취지의증언을한상황등을고려할때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도설명했습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재판과의관련성을묻는질문엔관계가없다며선을그었습니다.정장관은이어"내란수괴인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방될때일선검사들의반발이있었느냐"고반문했습니다.그러면서"그동안검찰이얼마나많은권한을남용하고사건을왜곡했는지국민들은알고있다"며"이제거기서벗어나야한다"고했습니다.[앵커]검찰내부반발은아직이어지고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사건을담당했던검사들은물론지위고하를막론하고내부구성원들의반발의목소리가빗발치는모습입니다.앞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어제"중앙지검장과협의했고법무부의의견을참고했다"고만설명한뒤,오늘출근길에선말을아꼈는데요.사의를표명한정진우지검장은"의견이달랐다"고반박을해정장관의입장표명에도논란은현재진행형입니다.우선전국지검장들이공동으로성명을내고노대행에게사태에대한추가설명을요청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은내부게시판글에서"노대행이밝힌입장은구체적인경위등이포함되지않아납득되지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8개대형지청을이끄는지청장들도공동입장문을내고대검과법무부지휘부에해명을요청했고,대검의실무를책임지는연구관검사들은노대행의경위소명과사퇴를요구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들은"이번항소포기결정은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고비판하며"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길요구한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아]#대장동개발비리#대장동#정성호#법무부장관#검찰#노만석#검찰총장#항소포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조선선박선체인양처음…고려선박자취도확인이은석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이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국가유산청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에서올해4월부터현존유일의조선시대선박인마도4호선의선체인양을시작해지난달작업을마쳤다.2025.11.10/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정수영기자"태안마도4호선의가장중요한구조적특징은'돛대'입니다.고려시대까지는중앙에돛대가하나였어요.마도4호선은선체앞부분과중앙에두개의돛대를세운'쌍돛대'구조입니다.이덕분에항해속도가빨라지고,바람방향에따른조정이쉬워지죠."신종국국립해양유산연구소수중발굴과장은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서마도4호선이고려시대선박과구조적으로다른점을설명했다.국가유산청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이날충남태안마도해역에서진행된마도4호선의선체인양작업을지난달완료했다고밝혔다.마도4호선은2015년발견된조선시대조운선으로,역사기록으로만전해지던세곡운반선의실체를확인할수있는수중문화유산이다.발견당시길이12m,폭5m의선체일부가수중에남겨져있었다.현재까지발굴된고선박은통일신라1척,고려17척뿐으로,조선시대선박실물자료를확보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선내에서는'나주광흥창'(羅州廣興倉)이라새겨진목간63점이출토됐다.또공납용분청사기150여점중'내섬'(內贍)이라는글씨가확인돼이배가전남나주에서세곡과공물을싣고한양광흥창으로향하던중침몰했음을보여준다.선박잔해에서발굴된분청사기는15세기전반에제작됐으며,선박의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1410~1433년)를토대로조선전기인1420년쯤침몰한세곡선으로밝혀졌다.마도4호선인양전상태(국가유산청제공)연구소는2015년마도4호선을발굴한뒤훼손을막기위해다시바닷속에매몰해뒀다.그러다올해발굴10년만이자침몰600여년만에선체를인양했다.민경선연구관은"당시발굴과정에서퍼낸흙으로다시덮어표면이드러나지않도록보호조치를했다"며"바닷속이라사람이쉽게접근할수없는환경이다,뭍에노출된상태보다훼손이적다"고설명했다.연구소는이번조사에서새로운고선박의흔적도추가로발견했다고밝혔다.음파탐사중확인된이배는잠정적으로'마도5호선'으로명명됐다.신종국과장은"잠수조사결과,골고려중기인1150~1175년쯤제작된것으로추정되는청자87점(접시65점·완15점·잔7점),목제닻과밧줄,볍씨등을확인했다"며"유물구성을볼때마도1·2호선과유사해곡물과도자기를운반하던선박이침몰한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이어"마도5호선으로확정되면태안마도해역에서발굴된고려선박가운데침몰시기가가장이른것으로볼수있다"고덧붙였다.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서'나주광흥창'명목간이공개되고있다.국가유산청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태안마도해역에서올해4월부터현존유일의조선시대선박인마도4호선의선체인양을시작해지난달작업을마쳤다.2025.11.10/뉴스1ⓒNews1김도우기자한성욱민족유산연구원이사장은출수된청자에대해"팽이형잔과삿갓형소완(小椀)이나왔는데,고려시대인12세기에유행했던형태"라며"잡티가있는점으로미루어왕실이아닌중하급관리층이사용한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태안마도해역은'바닷속의경주'로불릴만큼고대선박유적이집중된지역이다.이해역에서태안선(12세기후반),마도1호선(1208년),마도2호선(1210년경),마도3호선(1265∼1268년경)까지총4척의배가발굴됐다.신과장은"태안해역은고려시대부터조운제도가시행되고나서선박이자주침몰했다는기록이남아있다"고했다.실제로'조선왕조실록'에따르면1392년(태조4년)부터1455년(세조1년)까지60여년에걸쳐200척에달하는선박이태안안흥량에서침몰했다.태안해역(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용어설명>■광흥창관료의녹봉을관리하던관청(현서울마포구일대)■내섬조선시대궁궐공물과외빈접대용품을관리하던관청인'내섬시'(內贍寺)를말함.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국상무부“한화오션미국5개자회사제재1년중단”미·중갈등에불똥맞은한화오션,협상진전에한숨돌려원자재·부품수급등차질해소,한시유예는불안요소[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미·중통상갈등과정에서불똥을맞았던한화오션(042660)이잠시숨을돌리게됐다.중국이미국과경제무역협상에서일부합의를거둠에따라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에내렸던제재조치를1년유예하기로한것이다.이에따라한화오션은원자재나부품수급등에서여파를최소화하게됐다.다만이번조치중단이영구적이아닌1년이란기한이달려불확실성은계속될전망이다.이재명(단상위)대통령이지난8월26일(현지시간)미국필라델피아의한화필리조선소에서‘스테이트오브메인’호명명식축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중국상무부는“미국이11월10일부터중국해운·물류·조선업에대한301조조사조치를1년동안중단함에따라11월10일부터한화오션미국관련5개자회사에대한대응조치1년중단을결정한다”고이날밝혔다.미국의무역법301조는불공정무역관행과관련한법률이다.앞서미국무역대표부(USTR)은지난6월중국의해운·물류·조선업에대해301조조사에들어간바있다.중국정부가관련산업에대규모보조금을지원해글로벌시장과잉공급과가격하락을주도했다는혐의에서다.미국이301조관련조사에들어가게되면추가관세등을조치할수있게된다.여기에미국측은중국선박에대해입항수수료를부과하겠다며추가조치를내렸다.중국에서제조했거중국측이운영하는선박에대해선미국내입항시수수료를추가로부과한다는것인데이는중국조선업에대한견제의일환으로풀이됐다.이에대응해중국측도미국선박에특별항만수수료를부과한다고맞대응하면서해운분야에서갈등이격화됐다.이과정에서한화오션이타격을받았다.중국상무부는지난달14일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두고미국의301조조사에협력했다면서수출통제등제재를내렸다.당시제재대상은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등5곳이다.필리조선소는지난8월이재명대통령이방미일정중찾기도한것이다.필리조선소는미국이추진하는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정책의상징으로불리던곳이다.한국이미국마스가정책에부응하게되면서조선산업협력기대감이커졌는데중국이이를견제하려한다는분석도나왔다.한화오션측은당장미국자회사들이중국의수출통제조치영향을크게받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다만중국내외교소식통들은원자재나부품수급측면에서한화오션이받는타격도적지않을것이라고관측했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30일부산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내나래마루에서미중정상회담을마친뒤악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상황이바뀐것은미·중경제무역협상이계속되는가운데지난달30일한국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이후부터다.미·중은이날정상회담과앞서말레이시아에서열린경제무역협상을통해양측에대한관세부과를유예기로하고대중펜타닐관세10%포인트인하,중국의미국산대두등농산물수입재개등에합의했다.또미국이해운·물류·조선에대한301조조사를1년간중단하기로함에따라양측은관련대응조치를유예하기로했다.이후10일부터실제중단조치를이행함에따라한화오션에대한제재도자연스럽게유예된것이다.다만미·중경제무역협상이진행중인만큼불확실성이완전히해소됐다고평가하기엔이르다는지적이다.조선업을둘러싼미·중패권경쟁은지속될테고관련보호무역조치가불거질가능성도남았다.이에앞으로유예기간동안양측동향에관심이모일것으로보인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