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1조유입...국내주식형펀드이탈과상반저가매수심리및발행시장정상화기대감확산“2Q부터열기점차낮아질것...A급은원활”ⓒ픽사베이채권투자열풍과회사채발행의온기에힘입어국내회사채펀드가올해들어1조원이넘는자금을빨아들였다.금리가고점을찍고하락할경우채권가격상승을염두에둔투자자들의저가매수세가강해진영향이다.회사채시장의우호적인분위기도투자심리를끌어올렸다.21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전날기준국내회사채펀드14개에는연초이후1조57억원의자금이흘러들어왔다.같은기간국내주식형펀드에서4590억원의자금이빠져나갔고해외주식형펀드에서는367억원이이탈한반면회사채펀드에는뭉칫돈이유입된것이다.코스피연초랠리가한풀꺾인최근한달동안에도국내주식형펀드설정액은4563억원감소했지만회사채펀드4228억원증가했다.회사채펀드의연초이후평균수익률은1.74%로높지않은수준이다.하지만금융시장의높은변동성과함께증시가횡보국면에들어서면서금리혜택을안정적으로받을수있는채권상품에투자수요가몰렸다.금리가고점도달을앞두고있다는기대감도채권으로자금을이동시키는흐름을만들었다.채권가격과금리는반대로움직인다.금리급등으로저가에채권을사들인뒤금리하락후매매차익을기대하는투자자들이늘어난것이다.지난해레고랜드사태이후얼어붙은회사채발행시장이새해들어되살아난것도회사채펀드로의자금유입으로이어졌다.연초효과에힘입어AA등급이상우량회사채수요예측에당초예상을크게웃도는주문이몰리면서온기가확산됐다.지난해시장침체로안전자산선호현상이짙어지자기관투자가들은비우량회사채에대한투자를꺼려왔다.그러나올해들어여건이개선되면서상대적으로고금리를제공하는A등급이하기업들이회사채시장에속속복귀하고있다.HD현대(A)는지난15일회사채발행을위한수요예측을진행해모집액500억원의10배가넘는6010억원의주문을받았다.같은날수요예측에나선SK에코플랜트(A-)도1000억원어치수요예측에서5300억원의주문을확보하는등흥행에성공했다.이화선현대차증권연구원은“건설업에대한우려는있지만기초체력이양호한개별기업에대한선호는이어지는모습”이라며“경기침체우려완화가크레딧투자환경에우호적으로작용하고있다”고분석했다.시장에선뜨겁게달아오른회사채발행시장의온도는올해2분기이후점차낮아질것으로보고있다.보통2분기이후에는입찰금액이점차줄어드는경향이있고경기둔화에따른기업들의체력저하까지감안하면같은추세가이어질것이란전망이다.다만A등급기업들의경우AA등급과는달리자금확보수요는크지만투자수요가비교적낮은수준이다.따라서재무가양호한그룹계열A등급의경우하반기에도상반기대비큰격차없이원활한발행이예상된다는의견도있다.황병진NH투자증권연구원은“회사채발행은올해에도2분기이후에투자수요가점차줄어들것으로판단한다”며“통상A등급의경우AA등과는달리상반기와하반기의차이가크지않아올하반기에도그룹산하의A등급회사채는견조할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sⓒ(주)데일리안,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업이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고,그저손놓고전쟁이끝나기만을기다려야해속만까맣게타들어갑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시작된지만1년이돼가고있는가운데최근국내한전자업체관계자의한탄이다.서울여의도KB국민은행딜링룸.[자료:전자신문DB]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등러시아에진출한국내기업들의현지법인과생산공장은지난해부터'개점휴업'상태가이어지고있다.러시아행원자재와부품선적이중단됨에따라공장이멈췄고,제품생산·공급이끊어지자온·오프라인유통채널에서판매하는제품은동난지오래다.시장에제품공급이불가능하니가전,자동차,휴대폰등분야에서잘나가던국내기업의자리를중국기업이대체하고있는모습을빤히보면서도대응할방법이없다.그렇다고수십년공을들인러시아등시장을미국기업처럼쉽게포기하고철수할수도없는상황이다.'진퇴양난'처지에서현지공장과법인을유지는해야하기때문에국내기업의손실은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전쟁이끝난후거래처나소비자대상판매가재개될때를대비해고객관리는필요하기때문이다.공장가동이중단됐어도유급휴무상태를유지하던한기업은사태장기화를견디지못하고감원에들어갔다.국내기업은기약없는현지경제·산업정상화라는희망의끈을놓지못하고유일한솔루션인조속한'종전'을오매불망바라고있다.종전이되면즉시수출을재개할채비를갖추고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전쟁으로수출이불가능해짐에따라우리나라의러시아및우크라이나와의교역규모는급격히줄었다.지난해러시아수출액은약63억3000만달러로전년보다36.6%급감했다.우크라이나수출액도같은기간62.7%감소한약2억2000만달러에그쳤다.함봉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전자신문인터넷,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재값뛰자각국물가·금리출렁금융당국,시장안정화에40兆지원금융위원회는작년8월18일김소영부위원장주재로금융전문가8인과함께금융위대회의실에서금융산업리스크대응관련전문가간담회를열고업권별취약부문과금융산업전반의리스크요인에대한대응방향을모색했다.(사진=금융위원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발발한직후미국등서방은강력한금융·경제제재를가했다.국내에서는코로나19영향으로발생한금리상승과인플레이션문제에지정학적리스크가더해지면서금융업권별잠재부실가능성과자금조달상황에선제대응하며리스크현실화를차단하는데집중했다.전쟁직후서방국가들은러시아의VTB,VEB등주요은행들을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배제했다.러시아중앙은행과국부펀드와의거래를금지하고서방금융기관이보유한러시아외화자산을동결하는등다각도의제재를가하며압박했다.전쟁으로글로벌증시불확실성이커지자국내증시도출렁였다.전쟁영향에미연방준비제도(Fed)의긴축우려가더해져투자심리를짓눌렀다.코로나19에따른경제위기를막기위해초저금리기조를유지하면서세계경제는막대한유동성파티를벌였으나전쟁으로원자재가격이치솟고인플레이션이발생하면서각국중앙은행들이기준금리를인상하는계기가됐다.미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40년만에최고치인9%를넘기기도했다.유로존물가상승률도10%대까지상승하면서매달역대최고기록을갈아치우기도했다.수십년만에최악의물가상승을기록하자각국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재빨리인상하며물가잡기에나섰다.국내에서도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인상하면서서민고통이가중됐다.국내기준금리는작년4월1.25%에서올해1월3.5%로치솟았다.기준금리가빠르게오르면서대출로주식투자를하거나부동산투자를하는흐름이한풀꺾였다.은행과카드등금융사의조달금리가상승하면서대출금리가치솟자대출이자를갚기어려워지면서취약차주와자영업자의고통이가중됐다.이에국내금융당국은은행권과함께취약차주와위기기업등을위한연착륙프로그램을가동했다.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이긴밀히정책공조를하면서적극적인시장안정조치를펼쳤다.현재40조원이상시장안정프로그램지원여력을활용해시장안정을도모하고있다.신용등급이좋지않은기업도회사채발행에어려움이없도록5조원규모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프로그램의지원범위와한도를늘렸다.부동산과건설경기침체영향으로부동산PF부실우려가커지자부동산리스크를차단하기위해정상PF사업장에는보증지원,채안펀드등필요한자금을지원하기로했다.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과중소기업에대해서는저금리대환프로그램적용대상을확대해한도상향과상환기간확대등을추진한다.소상공인을지원하는희망플러스신용대출은이차보전지원기간을1년에서2년으로연장하고대상을확대하기로했다.전쟁발발1년이됐지만아직종전기미는보이지않고있다.경제전문가들은작년만큼은아니더라도올해공급망차질등부작용이누적된영향이글로벌경제를압박하는요인이될것으로보고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전쟁영향으로글로벌GDP가중장기로최대7%까지감소될가능성이있다고제기했다.신흥국의경우GDP의8~12%손실이발생할것으로전망했다.배옥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전자신문인터넷,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무거나사지말고,그냥'역프'코인하나사서해외로보내세요."최근코인시장에개미'수출보따리상'이다시등장했다.역프는'김치프리미엄'에대칭되는역프리미엄의준말로한국시장의코인가격이해외시장가격보다되레낮다는뜻이다.최근해외주도로코인시장에반등이이뤄지면서코인가격이반전됐기때문이다.하지만코인업계에서는국내의트래블룰등으로인해해외송금절차가까다롭고,코인시장가격의변동성이크기때문에섣불리시도했다가오히려손해만볼수있다고말한다.21일코인마켓캡등에따르면국내비트코인가격은해외시세보다0.76%정도낮게형성되고있다.국내거래소보다해외거래소에서비트코인을조금더저렴하게구매할수있다는뜻이다.일부코인의경우역프리미엄이크게형성되고있다.업비트에서거래되는쿼크체인(QKC)이라는코인은지난20일한때해외가격이국내보다23%이상비쌌다.20일부터이처럼해외보다국내코인가격이낮은현상이지속되고있다.블록체인분석업체크립토퀀트에따르면현재미국투자자들이비트코인을주로구매하는곳으로알려진코인베이스의비트코인가격이타거래소보다2%가량높다.또한홍콩이가상자산거래를허용한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바이낸스와같은중국계거래소에서중국계코인들의매수세가매우강해졌다.쿼크체인역시중국계코인으로분류된다.[최근도기자]ⓒ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니켈·코발트안써서저렴한리튬인산철배터리급성장작년점유율27.2%로껑충중저가전기차속속나오며비싼삼원계대신LFP장착K배터리3社도개발에박차'가성비전기차'가인기를끄는가운데배터리시장에서도가성비바람이불고있다.국내기업들도주력으로생산해온삼원계배터리뿐아니라가성비배터리로불리는리튬인산철(LFP)배터리생산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21일배터리·전기차시장조사업체인EV볼륨에따르면지난해LFP배터리전세계점유율은27.2%로조사됐다.2020년까지한자릿수에머물던점유율은2021년에16.9%로껑충뛴뒤지난해에는이보다10%포인트이상올랐다.같은기간국내배터리기업들이주력생산하는삼원계배터리인니켈·망간·코발트(NMC)배터리와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배터리점유율은하락했다.2021년점유율이68.2%였던NMC배터리는지난해61.3%로,NCA배터리는11.9%에서8.5%로각각줄었다.LFP배터리는가격이비싼니켈,코발트를사용하지않고리튬과인산,철을중심으로만든다.이로인해단위용량당가격이삼원계배터리에비해30%가량저렴한것으로알려졌다.게다가니켈을사용하지않아화재에상대적으로안전하다는평가다.긴배터리수명도장점으로통한다.지금까지국내배터리기업들은에너지밀도가낮아주행거리가짧다는점때문에LFP배터리에관심을두지않았다.철이들어가서무거울뿐만아니라날씨의영향을크게받는다는점도문제였다.재활용이어려운것도단점이다.LFP배터리를주력으로제작하는곳은중국배터리업체닝더스다이(CATL)다.CATL이생산하는LFP배터리는테슬라·BYD·폭스바겐등에탑재되고있다.자동차업계에서는테슬라의저가형모델인모델3와모델Y일부차종에LFP배터리가탑재돼,테슬라전체생산차량중절반이상이LFP배터리를탑재한것으로보고있다.LG에너지솔루션은NCM·NCA배터리의장점을살린NCMA배터리를생산해왔는데,이배터리는출력과수명,용량등을모두잡았다는평가를받고있다.SK온은니켈비중을90%이상끌어올린'NCM9'배터리를,삼성SDI는니켈비중을끌어올린NCA배터리를생산하고있다.그간국내기업은고부가가치차량,중국기업은저렴한차량에배터리를납품하며시장점유율을확대해왔다.하지만전세계적으로LFP배터리가인기를끌자국내기업도LFP배터리로의진출을선언하고나섰다.배터리업계관계자는"니켈을활용하는삼원계배터리가상대적으로고부가가치인것은맞지만광물확보는여전한부담"이라며"LFP배터리원료는상대적으로구하기쉽고저렴하다"고말했다.LG에너지솔루션은우선상대적으로용량이덜강조되는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에서부터LFP배터리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중국과삼원계배터리기술격차를충분히벌린만큼저가형시장까지진출해망간비중을늘린제품,원통형제품등으로시장을다양하게공략한다는방침이다.삼성SDI는가격이비싼코발트대신망간비중을높인배터리를개발하고있다.SK온은LFP배터리개발을포함해다양한계획을검토하고있다.완성차업체가운데포드는최근LFP배터리도입을더욱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지난13일포드는CATL과손잡고미국미시간주에배터리공장을짓겠다는계획을밝혔다.포드는35억달러(약4조5000억원)를투자해배터리공장을짓고CATL은이곳의운영을맡는다.이곳에서LFP배터리가생산되며,인기모델인'F-150라이트닝'픽업트럭에탑재될예정이다.SK온은현재자사NCM9배터리를이차종에공급하고있다.[송민근기자]ⓒ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케시마의날'행사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일본이독도영유권을주장하면서제정한'다케시마의날'을맞아,일본우익단체가도쿄와오사카지역에서시위를벌입니다.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은내일일본의우익단체들이도쿄의미나토구야스쿠니신사등에서시위를벌일예정이라며,신변안전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역시오늘부터이틀간일본오사카를찾거나현지체류중인경우,우익단체집회와관련해안전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영사관은내일오전9시부터정오까지오사카총영사관근처에서우익단체들의시위가열릴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영사관은외교부영사콜센터에서24시간각종재외국민안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며,안전상문제가발생하거나도움이필요할경우총영사관이나일본경찰긴급번호로연락하길바란다고공지했습니다.김정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57563_36133.html[저작권자(c)MBC(https://imnews.imbc.com)무단복제-재배포금지]저작권자(c)MBC(www.imnews.com)무단복제-재배포금지

반년만에금리2배,취급수수료10배로…'미분양'울산시장침체겹쳐착공·분양시최소1000억원손실예상…연대보증의무이행하고'손절'대우건설을지로사옥(대우건설제공)(서울=뉴스1)박승희기자=대우건설이울산내주상복합신축사업에서440억원의손해를감수하고손을뗐다.무리하게사업을끌고나가면최소1000억원의미수금을떠안게될우려가나오자일찌감치시공권을포기한것이다.브릿지론단계에서후순위채대위변제책임을지고물러나면서금융리스크확산여파도막은것으로나타났다.21일대우건설에따르면지난2월시공권을포기한울산동구일산동주상복합아파트개발사업을최초검토한시점은2021년말이었다.시공을통한예상영업이익은7.5%수준으로,건설사들이도급사업에서전망한이익률에부합했다.이에따라이듬해4월도급계약도체결했다.계약체결당시시행사와검토했던금융조건은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액1000억원,금리5.7%,취급수수료1%였다.2022년4월기준금리는1.50%로,저금리기조가남아오름세도완만한상황이었다.하지만시장은급격하게변했다.1%대였던기준금리는가파르게올랐고,본PF를앞둔2022년말3%를훌쩍넘겼다.이시기대우건설이금융사로부터다시받은조건은전체금액1200억~1300억원,금리10%,취급수수료11%로확인됐다.최초도급계약시보다금융비용으로만300억원이상는것이다.증가금액을반영하면가구당수천만원의분양가상승이발생하는데,현재울산부동산시장은이를받아줄여건이되지않는상태다.주택산업연구원에따르면2월울산의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50.0으로전월대비5.5포인트(p)내렸다.같은기간지수가하락한곳은전국에서울산이유일했다.대우건설검토결과,올해1월기준으로착공과분양에나설경우공사미수금금액이1000억원을초과할것으로예상됐다.1000억원은최소예상치일뿐,계약때보다공사원가가20~30%상승한상황에서미분양까지장기화하면예상치의두배이상손실도날수있다는전망까지나왔다.결국대우건설은연대보증을섰던후순위브릿지론440억원을자체자금으로상환하고사업을손절했다.자금회수는어렵겠지만,막대한손실이예상되는사업을끌고가느니손해를감수하겠다는판단이다.본PF로넘어가기전에사업에서빠졌기때문에책임준공의무도없었다.대우건설이연대보증의무를이행하면서대주단은440억원의후순위대출을온전히회수하게됐다.현재대주단은선순위채를3개월연장하고새시공사를찾고나섰다.460억원규모의선순위대출은토지담보대출로,새시공사를찾지못하고토지공매에나서더라도회수가어렵지않을전망이다.본PF전사업손절판단을내리며서금융시장에미칠수있는부정적인여파도차단했다는평가가나온다.한업계관계자는"대우건설이연대보증의무를이행하면서대주단은440억원의유동자금이생겼다"이라며"비용을지불하면서향후착공과분양과정에서대폭증가할수있는더큰규모의PF리스크를사전차단한것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항소심,1심뒤집고동성커플건강보험피부양자격인정"성소수자차별안돼"vs"종교적으로수용힘들어"…시민반응엇갈려결혼5년차동성커플소성욱씨와김용민씨가2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국민건강보험공단상대보험료부과취소처분소송항소심선고직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News1구진욱기자(서울=뉴스1)조현기원태성기자=동성커플에게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피부양자자격을인정해야한다는법원의판결에대해시민들은환영과우려의엇갈린반응을보였다.법원의판결을찬성하는쪽에서는법원이성소수자에대한차별에제동을걸었다는점에서높게평가했다.반면반대쪽에서는이번판결이동성커플의사실혼을인정하는것처럼여겨져받아들이기힘들다는반응이다.법원은21일동성커플에게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피부양자자격을인정해야한다는판단을내렸다.주위에동성애친구들이있는김모씨(30·여)는"(판결직후)친구들이많이좋아했다"면서"이번판결만으론아직도성소수자들의차별을해결하긴너무미흡하지만오늘판결을시작으로우리나라에서도차별없이이들을받아들일수있는환경이마련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직장인이모씨(28·여)도"동성애가잘못을저지른것도아닌데부당하게차별해선안된다고생각했다"며법원의판결을환영한다면서"법률보다위에있는것이헌법이고,재판부에서말한대로헌법에명시된'평등의원칙'에입각해성소수자의권리가보호돼야한다"고강조했다.실제상당수국민들은동성애등성소수자에대한차별금지를담은'차별금지법'제정에동감을표하고있다.지난해5월26~27일국가인권위원회가전국성인남녀1003명을대상으로실시한'평등에관한인식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67.2%가차별금지법제정필요성을묻는질문에'동의한다'고답했다.사진은기사와무관.2022.10.1/뉴스1ⓒNews1공정식기자반면경기도용인에거주하는원모씨(35·남)는"동성애자체를아직우리나라정서에받아들이기어렵다고생각한다"며"동성부부까지받아들이기아직섣부르게생각한다"고조심스럽게말했다.기독교신자인직장인박모씨(33·남)도"기독교를믿는사람으로조금동성애를받아들이기좀힘들다"며"이번판결에대해서도머리로는좀이해하긴하지만,그래도감정적으론받아들이지못하는것은사실"이라고고백했다.서울고법행정1-3부(부장판사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이날소성욱씨(32)가국민건강보험공단을상대로낸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소씨의사실혼관계는인정하지않았지만'평등의원칙'에기반해성소수자의권리는보호돼야한다고판단했다.특히재판부는"다수결의원칙이지배하는사회일수록소수자의권리에대한인식과이를보호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소씨는판결직후"법원은1심판결을취소한다는결정을했다"며"앞으로차별과혐오가아니라사랑이이길것이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소씨의남편김용민씨(33)는"동성커플은동성부부라는이름으로잃어버린언어와권리를이루고있는데저희소송도그일환"이라며"결국오늘사법체계안에서인정받게됐다"며눈물을훔쳤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선박기름유출(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여수=연합뉴스)장덕종기자=21일오전9시54분께전남여수시덕충동신북항주유차량에서해상선박에급유중벙커A유가누출됐다는신고가해경에접수됐다.벙커A유약10ℓ가해상에흘러나갔으며인근해상에너비3m,길이15ｍ의기름띠가형성됐다.해경은주변에오일펜스를설치하고흡착제를동원해2시간만에방제작업을마무리했다.해경은선원,탱크로리운전자등을상대로정확한경위를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건폭특별단속지시…검·경,정부합동'건폭수사단'출범윤석열대통령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한동훈법무부장관,윤희근경찰청장,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으로부터건설현장의갈취·폭력등조직적불법행위실태와대책을보고받고있다./대통령실제공[더팩트ㅣ허주열기자]윤석열대통령이21일국무회의직후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한동훈법무부장관,윤희근경찰청장,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으로부터건설현장의'갈취·폭력등조직적불법행위'실태와대책을추가로보고받고"임기내건설현장의갈취·폭력행위는반드시뿌리뽑겠다"며강도높은대책을일관되게시행할것을주문했다고대통령실이밝혔다.특히윤대통령은'건폭'(건설현장폭력)이라는신조어까지사용하면서,문제의심각성을강조하기도했다.이와관련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조폭(조직폭력배),학폭(학교폭력),주폭(술을마시고행패를부리는사람)처럼문제의심각성을표현하기위해서사용된것같다"는취지로설명했다.대통령실에따르면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은윤석열정부3대개혁과제중하나인'노동개혁'의핵심과제로서,정부는지난해말부터국토부전담팀운영,경찰청200일특별단속등을통해적극적으로대응해왔다.여기에더해건설현장에서보다근본적인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이날'관계부처합동종합대책'을마련해보고했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이다.원희룡장관은보고에서△타워크레인조종사등특수기술자가'월례비'를강요할경우국가기술자격법상면허를정지하는방안△5개권역별감시체계및익명신고센터설치·운영방안등을설명했다.월례비는건설사들이타워크레인기사에게매달지급하는일종의상납금으로,전국공사현장에만연한것으로알려진병폐중하나다.윤석열대통령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건설현장의갈취·폭력등조직적불법행위실태와대책을보고받는모습./대통령실제공한동훈장관과윤희근청장은△검·경협력을통한'건폭수사단'출범및단속방안을보고했고,권기섭차관은△현행과태료사안인노조의'채용강요행위'를형사처벌대상으로하는내용의'채용절차법개정안'등을보고했다.이도운대통령실대변인에따르면윤대통령은관련보고를받은후"건설현장의갈취·폭력등조직적불법행위에대해검찰,경찰,국토부,노동부가협력해서강력하게단속하라"며"단속이일시적으로끝나서는안될것이다.'건폭'이완전히근절될때까지엄정하게단속해건설현장에서의법치를확고히세워야한다"고당부했다.대통령실측은"정부는윤대통령지시에따라오늘부처에서발표한각종대책을지속적이고실효성있게시행하는동시에,건설현장의불법동향을상시모니터해새로운유형의불법행위에대해서까지즉각적인대응체계를갖출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건설현장의법치주의가바로설때까지윤석열정부는한치의물러섬도없이임기내내갈취·폭력등조직적불법행위에대해근절대책을펼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저작권자ⓒ특종에강한더팩트&tf.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고법,동성커플배우자건보피부양자자격인정항소심'평등의원칙'쟁점…1심뒤집고원고승소판결"사실상배우자와동성커플상대방,본질적차이의문""남아있는차별들도언젠가폐지…인권보호,법원책무"동성부부피부양자자격인정소송항소심에서승소한소성욱·김용민씨부부가2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동성커플(동성부부)이상대방(배우자)의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인정해달라며소송을내2심에서승소했다.법원은이들에대해'사실혼관계에있는부부'라고보지는않았지만,사실혼부부와행정적으로차별대우를받아서는안된다고판단했다.법원이이들의손을들어줬지만,동성혼을사실혼으로인정하거나동성부부의법적지위를인정하지는않았다.또'동성부부'와'동성결합'을엄격히구분해야한다는입장이다."사회보장제도는사실혼관계에구속될필요없다"서울고등법원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21일소성욱씨가국민건강보험공단을상대로낸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소씨의손을들어줬다.1심판결을뒤집은것으로,항소심재판부가두사람의'사실혼'관계인지여부를따지지않고'평등의원칙'에따라법적판단을한결과다.스마트이미지제공앞서1심재판부는"동성부부를법적인사실혼으로볼수없다"며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소씨는김용민씨와2019년5월결혼식으로올렸다.소씨는2020년2월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김씨의피부양자로등록됐다.건보공단으로부터"사실혼배우자도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신고할수있다"고답변을받은뒤였다.하지만건보공단은두사람이동성부부라는사실을인지하고같은해10월"담당직원의실수"라며소씨의피부양자자격을무효로하고보험료부과처분을했다.이에소씨는2021년1월건보공단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항소심공판과정에서도건보공단측은'사실혼'의개념에소씨와김씨가해당하지않는다는주장을이어갔다.민법등에따르면피부양자로인정되기위해선배우자에해당해야하며,판례를보면사실혼배우자는혼인개념자체가남녀란이성을전제로한다는취지다.결국동성관계인커플은사실혼배우자요건에해당하지않아피부양자자격을인정할수없다고주장했다.반면소씨측은"동성부부와이성부부는본질적으로생계를같이하고부양받는관계이자보호하는취지로보면본질적으로다르지않기때문에평등권을침해한차별행위"라고했다.재판부는소씨와김씨에대해사실혼관계가인정된다고보지는않았다.대신"사회보장제도에서보호대상이되는사실혼의범위는해당법률의입법취지와목적에맞게결정하는것이지,사법관계에서보호대상이되는사실혼개념에구속될필요는없다"고봤다.'사실혼'이든,'동성결합'이든…"소수자권리보호가법원책무"연합뉴스재판부가'피부양자자격'에대해서만집중심리한결과,소씨는김씨의피부양자자격을인정받을수있었다.소씨와김씨가'동성결합관계'라고해서다른사실혼부부와비교해차별받아서는안되기때문이다.재판부는이성이든동성이든생활공동체관계에있다면행정적으로차별할근거가없다고봤다.특히국민건강보험법은보험적용대상에있어"직장가입자에게생계를의존하는사람을피부양자로인정한다"고설명했다.'피부양자'에사실혼배우자까지만적용된다는별도의범위를규정하지않았다는것이다.재판부는또행정적으로'동성결합'이인정되기위한요건도구체화했다.'동성결합'에대해"동성이라는불가피한법적제한을제외하고는실질적으로사실혼과같은관계"여야한다고부연했다.즉△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에대한상호의사의합치△정서적·경제적생활공동체로서의실체를충족해야한다.동성커플은서로에대해사실혼부부가갖는부양의무와권리가다르다는취지의공단측의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고했다.재판부는"사실혼의경우에도권리·의무는법률에규정돼있는것이아니다"라며"동성결합은사실혼과동일한정도로밀접한정서적·경제적생활공동체관계를전제로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공단측이사실혼부부에게만피부양자자격을인정한것은"성적지향을이유로본질적으로동일한집단에대하여하는차별대우에해당한다"고분명히했다.특히"(성소수자에대한)남아있는차별들도언젠가는폐지될것"이라며"다수결의원칙이지배하는사회일수록소수자의권리에대한인식과이를보호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고,이는인권최후의보루인법원의가장큰책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저작권자ⓒCBS노컷뉴스(www.nocutnew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3.2.2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서상혁한유주기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현재금융권최고경영자(CEO)제도가'제왕적회장제'라고지적하며금융권지배구조개편필요성을강조했다.21일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소병철더불어민주당의원의금융권인사개입지적에이같이밝혔다.이원장은"과거금융지주회장이취임을하면나이가유일한제한이라는우스갯소리가나올정도로'제왕적회장'제도가운영된점에대해문제의식이있다"며"경쟁활성화에있어CEO를가장중요한요소로보고있다"고말했다.관치논란에대해선"구체적으로누굴임명해야한다는생각은갖고있지않다"며"혹시오해받는부분이있다면행동을조심하겠다"고밝혔다.한편금융당국은내달초출범하는'기업지배구조개선TF(태스크포스)'를통해금융회사지배구조개편방안을수립한다.CEO선인절차에있어이사회의독립성을높이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된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