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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환영" vs "아직 받아들이기가"

온카뱅크관리자

2023-02-21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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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항소심, 1심 뒤집고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 "성소수자 차별 안 돼" vs "종교적으로 수용 힘들어"…시민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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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구진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1/NEWS1/20230221172832997jfsm.jpg" data-org-width="665" dmcf-mid="Hrun9HdY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1/NEWS1/20230221172832997jfs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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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구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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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동성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과 우려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법원의 판결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반면 반대 쪽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처럼 여겨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법원은 21일 동성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위에 동성애 친구들이 있는 김모씨(30·여)는 "(판결 직후)친구들이 많이 좋아했다"면서 "이번 판결만으론 아직도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해결하긴 너무 미흡하지만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차별없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28·여)도 "동성애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고, 재판부에서 말한대로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당수 국민들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6~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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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2.10.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21/NEWS1/20230221172834900ndzx.jpg" data-org-width="1400" dmcf-mid="XMH1OJXe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1/NEWS1/20230221172834900ndz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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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2.10.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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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원모씨(35·남)는 "동성애 자체를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동성부부까지 받아들이기 아직 섣부르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독교 신자인 직장인 박모씨(33·남)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 조금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머리로는 좀 이해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씨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평등의 원칙'에 기반해 성소수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씨는 판결 직후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씨의 남편 김용민씨(33)는 "동성커플은 동성부부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언어와 권리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 소송도 그 일환"이라며 "결국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인정받게 됐다"며 눈물을 훔쳤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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