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판결에서재판부는'동성결합'이현행법상부부나사실혼은아니라고분명하게선을그었습니다.하지만법적인부부와본질에선같다며차별이있어선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이같은판단이다른권리로도확대될지주목됩니다.임성호기자입니다.[기자]우리나라에서동성결혼은엄연히'법울타리'밖에존재합니다.대법원은기존전원합의체판결을근거로혼인은이성사이에만허용하고동성결혼은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헌법역시혼인은양성이기초라고하고있고,민법도마찬가집니다.항소심재판부는이같은점을들어이번판결도동성부부를인정한게아니라면서,소성욱씨와김용민씨의관계를'동성결합'으로지칭했습니다.하지만소씨등이부부가아니어도한쪽이건강보험피부양자가될수없는건평등원칙에어긋난다고분명히했습니다.소씨의경우상대방이동성이란점을빼면본질적으로이성배우자처럼정서적·경제적생활공동체라고봤습니다.그런데도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인정하지않는건성소수자에대한차별이라고못박았습니다.부양자와피부양자의관계의합법성보단경제적의존도를우선고려하는게건보피부양자제도취지에부합한단판단입니다.여기에재판부는판결문끝부분에이례적으로성소수자차별을비판하는의견도덧붙였습니다.재판부는성적지향이선택이아닌타고난본성이라며,성소수자들에대한차별은점차사라지고있고남은차별도언젠가폐지될거라고단언했습니다.또누구나어떤면에선소수라며,다수결사회일수록소수의권리를보호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소씨측은물론,지원단체들은이번판결을환영하면서,동성혼법제화등다른권리보장도이뤄져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박한희/변호사(소성욱씨소송대리인):이성간의혼인관계,성별이분법,정상가족을이유로누군가를배제하고차별하는일이없어야한다는분명한선례가되길바랍니다.]이번판결은현행법의한계에도동성커플의법적권리가인정됐다는데큰의미가있습니다.판결이확정될경우다른사회보장제도전반에서이들의권리가확대되는계기가될지주목됩니다.YTN임성호입니다.YTN임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장토스트가격4,900원…배달앱에선5,900원세트메뉴는30%더비싸…앱엔어떤안내도없어소비자원"음식점59%매장과배달앱가격차이"[앵커]배달앱으로음식을시켜먹을때매장에서먹었던것보다더비싼것같다는경험해본분들계실텐데요.한국소비자원이조사해봤더니,일부매장에서배달앱메뉴가격이매장보다10%정도더비쌌지만,이런사실을소비자들에게알리지않는경우가더많았습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서울강남에있는토스트가게입니다.매장에서가장저렴한메뉴가격은4,900원.배달앱을보니,분명같은메뉴인데가격은20%더비쌉니다.세트메뉴가격은30%나차이가났지만,배달앱에서는어떤안내문도찾아볼수없습니다.[매장직원:회사정책이라서저희도저희마음대로할수있는건아니라서요.]배달앱으로음식을시켜먹었을때매장보다가격이더비싼건이곳뿐만이아닙니다.한국소비자원이서울시내음식점서른여곳을조사한결과매장과배달앱메뉴가격이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평균적으로배달앱가격이10%더비쌌는데,이가운데65%는이렇게가격이차이가날수있다는사실을소비자들에게알리지않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이런사실에대해소비자들은어떻게생각할까.[김준수/서울도곡동:배신감이들고배달료가비싸서배달을잘안시켜먹게되는것같아요.][김민주/서울역삼동:배달했을때(음식가격이)좀더비싸다보니까좀더속는기분이드는거같아요.]소상공인들도사정은있습니다.중개수수료나광고비,배달료등추가적인비용부담이있어서배달앱메뉴가격을매장과똑같이책정하긴어렵다는겁니다.실제로소상공인절반가량은배달앱플랫폼이중개수수료나광고비를인상한경우음식가격을올린경험이있다고답했습니다.[정혜운/한국소비자원시장감시국팀장:소상공인상당수가배달앱의중개수수료나광고비가인상됐을때그것을음식가격이나배달비를올리는방법으로소비자들에게일부부담을전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하지만같은메뉴를배달료까지내고영문도모르게더비싸게먹어야하는소비자들은억울할수밖에없습니다.소비자원은음식점매장가격과배달가격이다를경우앱에관련내용을알릴수있도록시스템을보완하라고배달앱사업자에게권고했습니다.YTN윤해리입니다.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병원주차장에서60대남성이심근경색으로쓰러졌습니다.때마침병원에갔던간호사출신사회복무요원과,드라마한장면처럼한걸음에뛰어온의료진덕분에생명을구할수있었습니다.양동훈기자입니다.[기자]대전의한종합병원주차장.차옆에있던남자가주춤하는가싶더니갑자기뒤로쓰러집니다.주변사람들이건물로들어가위급상황을알리는사이,어딘가에서흰옷을입은남성이달려왔습니다.이곳주차장에쓰려져있던시민의상태를살핀남성은곧장심폐소생술(CPR)을시작했습니다.병무청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하고있는김대흥씨였습니다.외출을받아할아버지를모시고병원을찾았다가쓰러진시민을보고달려간겁니다.입대전까지간호사로일했던까닭에능숙하게대처할수있었습니다.[김대흥/사회복무요원:달려가면서의식이있는지를먼저시민분들께여쭤봐서확인했고요.바로의식없는거를제가또제두눈으로확인하고바로심폐소생술하려고준비를하고심폐소생술을했던것같습니다.]김씨가고군분투하는사이,병원심폐소생술팀이달려왔습니다.심장멈춤환자가생겼다는'코드블루'방송을듣고전력질주하는의사와간호사들모습이CCTV화면에고스란히담겼습니다.환자는의료진심폐소생술을받으며늦지않게응급실에도착했습니다.[신미숙/대전성모병원응급간호팀장:원내에서는심폐소생술팀이활성화가돼서CPR방송나자마자곧바로심정지가발생한장소로모두출동을하게되어있는데의사하고간호사로(팀이)구성이돼있고….]심근경색으로쓰러졌던60대남성은김씨와의료진의빠른대처로위기를넘겼고,중환자실에입원했다가지금은일반병실로옮겨져치료를받고있습니다.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영공에서격추되는중국의'정찰풍선'[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해군연구소트위터캡처.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김호준특파원=일본정부는21일도쿄에서열린중일방위당국협의에서중국정부에정찰풍선관련재발방지를요구했다고교도통신이보도했다.중일방위당국협의에는안도아쓰시일본방위성방위정책국차장과장바오췬중국국방부국제군사협력판공실부주임이참석했다.일본측은중국의무인정찰용풍선으로보이는물체의일본상공비행은영공침범으로받아들일수없다면서사실관계확인과재발방지를중국측에요구했다.중일양국은이날도쿄에서외교당국협의도열었다.외교당국협의에는쑨웨이둥중국외교부부부장과야마다시게오일본외무성외무심의관이참석했다.일본측은외교당국협의에서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포함한동중국해에서중국측의위압적인행동에대한우려를전달한것으로보인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일본이실효적으로지배하는센카쿠열도는중일간영유권분쟁지역이다.중일양국은오는22일도쿄에서외교·방위당국고위관계자가참석하는제17회안보대화도개최한다.이날각각열린외교,방위당국협의참석자는안보대화에도참석한다.중일안보대화는2019년2월이후4년만에성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내용요약우크라전체면적의6분의1수준[키이우(우크라이나)=AP/뉴시스]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17일소방관들이러시아의드론공격으로발생한건물화재를진압하고있다.8개월이다돼가는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전력,물,기타중요한기반시설들에대한목표를늘리겠다는의사를노골적으로드러내면서전쟁은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었다.2022.10.20[서울=뉴시스]김재영기자=러시아가침공362일째인20일기준으로우크라이나점령지면적이전체의6분의1정도로줄어들었다고21일가디언지가말했다.미워싱턴소재전쟁연구소(ISW)와함께분석한것으로1991년독립한우크라영토는전쟁전러시아를제외하고유럽대륙에서가장넓은60만㎢에달했다.이중에는2014년러시아가주민투표방식으로병합한크름반도2만8000㎢와그해가을분리된'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루한스크인민공화국'두지역의2만2000㎢등5만㎢가포함된다.러시아는지난해2월24일침공한뒤일주일만에우크라고위내통세력덕분에2만5000㎢의남중부헤르손주대부분을차지했다.또그위의미콜라이우주10%를점령했으며동쪽에인접한자포리자주는65%점령했다.북부에서한달만에퇴각한키이우시외곽은초기점령지로포함되지않았다.러시아는그옆의체르니히우주와수미주각20%아래의동북부하르키우주30%를뺏아았다.5월말도네츠크주남서단의마리우폴시완전함락에이어6월에루한스크주통제및점령지를기존1만㎢에서2만5000㎢로늘렸다.침공만6개월이지난8월말기준으로러시아는기존5만㎢에다새점령지8만2000㎢를더해총13만2000㎢의땅를장악했다.60만㎢의우크라영토중22%를손에넣은것이다.5분의1이넘는땅이다.그러나9월부터우크라군의역공실력이제대로드러나기시작하면서다시뺏기는지역이속속불거졌다.8월말후반년동안3만㎢를우크라에게내줘현재러시아군통제및점령지는기존통제지포함10만2000㎢다.전체영토의17%로6분의1정도인것이다.이반년사이에체르니히우주20%,수미주20%및하르키우주30%,헤르손주20%,미콜라이우주10%등이다시우크라땅이되었다.푸틴은우크라탈환작전이날로전과를내자9월30일헤르손주,자포리자주,루한스크주,도네츠크주등4개주전체지역을크름주에이어러시아공식영토로병합했다.우크라와서방은이5개주모두를우크라영토로표시하고있다.5개주의전체면적은14만㎢에이른다.푸틴은이전체를러시아땅이라고말하고있으나실제는10만㎢정도에그치고있다.3월부터재개될것로보이는1200㎞길이전선의대전투를통해서이10만㎢가15만㎢가될수있고역으로5만㎢가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내용요약비윤계연대가능성속이태원동행제안주목[대전=뉴시스]추상철기자=황교안(왼쪽부터),안철수,천하람,김기현국민의힘당대표후보들이21일오후대전동구대전대학교에서열린'힘내라대한민국!국민의힘제3차전당대회대전·세종·충북·충남합동연설회'에서기념촬영준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율한은진기자=천하람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21일안철수후보에게이태원참사이후상권회복을위한동행을제안했다.비윤계로꼽히는두후보간연대가능성이제기된상황에서안후보측은"인사치레로한말같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천후보는이날오후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열린제3차전당대회대전·세종·충북·충남합동연설회직후기자들과만나"금주내이태원에찾아가상품권을사용하고언론간담회를하며이태원상권회복을위한여러고민을하려고한다"며"안후보에게함께하자고제안했다"고말했다.천후보는"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팀에서최근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구매했다"며"제가10만원어치상품권을구매해서안후는재산을고려하면한100만원어치구매해야한다고했더니껄껄웃더라"고전했다.그러면서"가능하면안후보와금주중으로이태원을방문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안후보측은이날뉴시스와통화에서천후보의제안에대해"아직논의하지않았다"며"그냥합동연설회옆자리에앉아서툭던진말같다.안후보도별답은안했다고한다"고말했다.이어"그이후또연락온것도없었고그냥그정도로현장에서인사치레로한말정도로받아들인다"고덧붙였다.한편안후보는전날방송토론회직후마주친천후보에덕담을건네며적극적인구애분위기를자아냈다.안후보는천후보에게"본인이직접험지에출마했다.그렇게어려운데가셨다"며"그런벤처정신,도전정신에대해진심으로그렇게(높게)생각한다"고말했다.천후보는"저도우리후보께서어려운제3당의길도꾸준히노력하신점을마찬가지로높게평가한다"며"우리당에서같이또앞으로계속활동하고생활해야하니까"라고화답했다.그러자안후보는천후보에게"이제한팀이됐다"고말했고,천후보는"선의의경쟁도하면서힘모을부분은잘모았으면좋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도쿄=AP/뉴시스]29일일본도쿄의하네다공항국내선터미널에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마스크를쓴사람들이걸어가고있다.일본도쿄도는코로나19신규확진자가856명발생했다고발표했다.2020.12.29.[서울=뉴시스]유세진기자=일본항공사들이가입한'정기항공협회'가21일항공기내에서의마스크착용에대해다음달13일이후개인의판단에맡길것이라고발표했다고지지(時事)통신이보도했다.코로나19통제를위한정부의마스크착용지침변경에따른것으로향후항공업계용가이드라인도개정할계획이다.정기항공협회는2020년전국공항사업자협회와함께코로나19대책으로승객들에게마스크착용에대한협력을호소하고직원들도마스크를착용해왔다.그러나3월13일부터는승객과종업원모두기내나공항내에서마스크를착용할것인지여부를개인의판단에맡기게된다.일본은3월13일부터마스크착용과관련,새지침을적용한다.대중교통에대해서는통근시간등의혼잡한전철이나버스내에서계속마스크를착용할것을권장하고있지만,거의모든승객이좌석에앉을수있는신칸센과고속버스등은그대상에서제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34곳중13곳,배달앱가격차이알리지않아[앵커]저도가끔배달로음식을주문해먹는데요.저도잘몰랐었던사실입니다.같은메뉴여도배달앱으로음식을주문할때식당에서먹는것보다더비쌀때가종종있다는겁니다.당연히배달료를빼고도그렇습니다.상식적으로는식당을이용하지도않고,그러니까물달라고하지도않는데왜더비싼지이해가되지않는데,이유가있었습니다.이상화기자입니다.[기자]배달앱을통해샌드위치와커피를주문해봤습니다.앞에있는이샌드위치와커피,해쉬브라운을배달앱으로시키면배달료를빼고도음식값으로만1만2200원을내야합니다.그런데매장에서똑같이주문하면음식값은9100원,배달앱보다3000원가량더쌌습니다.같은햄버거지만배달앱가격과매장메뉴판가격이800원차이나는가하면,세트메뉴는4000원차이나기도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서울시내식당34곳의가격을조사했더니절반가량의메뉴는배달앱이식당보다비쌌습니다.평균을내면배달앱가격이식당가격보다700원높았습니다더구나세곳가운데한곳은배달앱과식당가격이다르다는걸소비자에게알리지도않고있습니다.[노태인/서울동교동:믿고배달을시켰는데막상직접매장방문하면그보다싼경우에는억울한마음이드는것같습니다.배달을시킬때저희가가질수있는정보는배달앱에적혀있는가격밖에없는데…]비싸게판식당가운덴대형체인점도적지않습니다.가맹점이아니라본사차원에서배달메뉴를비싸게팔고있다는겁니다.사실상식당에서배달앱과기사에게줘야할배달료가운데일부를소비자에게떠넘기고있는셈입니다.배달앱들은각식당들이가격을정하기때문에관여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영상디자인:허성운/인턴기자:박지홍)CopyrightsⓒJTBC,AllRightsReserved.

[헤럴드경제=서정은기자]윤석열대통령의‘예대마진’축소지시를둘러싸고은행권에서불만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반년전만해도금융당국이우리나라은행들의예대마진이타국가에높지않다고감쌌던만큼은행내에서는“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냐”는볼멘소리도나오고있다.21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이번주중은행권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태스크포스(TF)첫회의를연다.은행권과점체제를깨기위해경쟁을촉진하는방안부터보수체계,손실흡수능력,금리체계개선등을종합적으로살펴본다.앞서윤대통령이‘비상경제민생회의관련브리핑’에서소비자금융부담완화를위해이른바예대마진(대출-예금금리차)축소를요구한뒤나온조치의일환이다.구체적인방안으로는예대금리차공시,금융사간경쟁강화등을통해유효경쟁을촉진하는안등이거론됐다.은행들또한TF진행과별도로예대차조정에나서는분위기다.준거금리가되는금융채나코픽스에가산금리,우대금리를조정해대출금리를낮추고수신금리를높이겠다는계획이다.당국방침에따르고는있지만,은행들은억울하다고항변한다.실제장기추이를보면신규취급액기준예대금리차는줄었다는것이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지난해10월기준신규취급액예대금리차는1.25%로10년만에최소폭을기록했다.잔액기준으로봐도금리반영시점에차이가있었을뿐,2%초중반밴드내에서움직이고있다는설명이다.반년만에은행에대해갑자기칼날을겨누는당국에대한비판여론도높다.불과6개월전‘금리정보공시제도개선방안’을발표했을때만해도당국은“우리나라는스위스,싱가포르,홍콩보다예대마진이낮을뿐아니라국내은행의순이자마진도미국은행보다낮고,유럽은행(1.26%)과비슷하다”고강조했다.은행들의이자장사에대한비판이솔솔나오자예대금리차공시등을추진하면서도오히려은행편을들어줬던셈이다.자료에도주요국과의예대금리차,순이자마진을별첨자료로넣어우리나라은행들이낮다고설명할정도였다.자료발표후진행된브리핑에서는“이번대책은은행이잘못한걸개선하자는게아니다”라고강조하기도했다.실제,예대금리차를비교했던국가들과견주면지난해에도우리나라은행의예대금리차는높은수준은아니었다.헤럴드경제가은행연합회를통해받은자료에따르면홍콩과싱가포르의지난해예대금리차는각각5.05%,5.13%로우리나라보다2배이상높다.헝가리와노르웨이는각각2.13%,2.24%였다.2022년기준우리나라예대금리차를보면잔액은2.55%,신규는1.53%였다.은행권관계자는“최근예대금리차가올랐다는것도당국에서수신금리경쟁을자제하라는시그널을보내서그런것아니냐”며“얼마전까지만해도예대금리차가높지않다고말했던당국이이제는대통령이발언하니돌연공공재라는프레임을씌우고업권의특성자체를흔들려한다”고비판했다.은행들의이런항변에도은행권을둘러싼압박은멈추지않을것으로보인다.여야할것없이은행의영업관행손질의지를드러내고있어서다.현재더불어민주당은은행의대출금리산정방식과근거를구체적으로공개하는‘금리폭리방지법’을추진중이며,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희곤국민의힘의원은은행법목적조항에공공성확보를반영하는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heraldbiz.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3차전당대회대전·세종·충북·충남합동연설회안철수·천하람·황교안향해"민주당식프레임으로공격"국민의힘김기현당대표후보가21일대전시동구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열린'힘내라!대한민국-국민의힘제3차전당대회대전·세종·충북·충남합동연설회'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기현국민의힘당대표후보는21일안철수·천하람·황교안후보가자신이'울산KTX역세권부동산투기의혹'을집중공격하는것에대해"그가짜뉴스가가짜가아니라면정치생명을걸겠다고국민앞에서약속드렸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후보는이날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열린제3차전당대회대전·세종·충북·충남합동연설회에서"다른사람도아니고동지들로부터가짜뉴스덮어씌우기,민주당프레임으로공격받으니참어이가없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아무리권력이탐난다하지만이게보수의품격인가싶다"며"그렇지만오늘도저스스로에게다짐한다.연대와포용·탕평정신으로화합정치,상생정치를펼쳐나가겠다여러분"이라고강조했다.그는당원들을향해"요즘전당대회를보시면걱정이참많으실것같다.아름다운직진을해야할대회가상대방흠집내기위한가짜뉴스,아니면말고식흑색선전으로혼탁해지고있다"며"이렇게하면좋아하는것은민주당밖에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말은그사람의영혼이라고하는데,보수는품격을소중하게여긴다.그래서저부터그전통을지키기위해더많이노력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문재인정권에의해가짜뉴스로철저한탄압을받던사람이저김기현"이라며"다른후보들이내세우는가짜뉴스는선거때마다민주당이늘써먹던재탕,삼탕반복이다.문재인정권의처절한탄압속에서도죽지않고오뚝이처럼살아있다.저김기현이청렴결백하기때문"이라고했다.아울러윤석열정부의3대개혁과제(노동·연금·교육)뒷받침을약속하면서"윤석열대통령과손잡고긴밀하게소통하면서개혁과제,민생문제를해결하고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수호해반드시내년총선을압승으로이끌겠다"고다짐했다.Copyrightsⓒ(주)데일리안,무단전재-재배포금지

"보수는가진자의편인식뼈아파""기업독점이나부당한대우개입해야""소외된노동자위한제3노조될것"천하람당대표후보가21일오후대전동구대전대학교에서열린'힘내라대한민국!국민의힘제3차전당대회대전·세종·충북·충남합동연설회'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당대표에도전중인천하람후보가"국민의힘이맞서야할대상은망하기일보직전인민주노총과민주당이아니라끝내버리지못한우리의관성"이라며당의반성을촉구했다.21일대전시대전대학교에서열린국민의힘전당대회대전·세종·충북·충남합동연설회에나선천후보는"이념보다시대정신을따르고여야균형을절묘하게잡는충청이그렇듯국민은더이상이분법에갇혀있지않다"며이같이말했다.천후보는"국민께서갖고계신보수정당에대한선입견이있다.바로가진자의편이라는오해"라며"자유와책임을사명으로하는보수정치인으로서이런오해는매우부당하다고생각한다.허황된공약을주장하지않는다고,책임있는변화를이야기한다고가진자의편이되는것은아니다"고강조했다.하지만"한번쯤뼈아프게돌아봐야한다"며"때로우리가경제단체의보도자료만외워서국민앞에내놓은적은없었는지,왜일터에서부당한처우를당한노동자들의억울한사연은우리당으로찾아오지않는지말이다"라고지적했다.천후보는특히"민주노총이정의롭지않다고일하는사람들의권리마저부당해지지않는다"며"국민은기업에대한불필요한규제나간섭에는반대하지만,기업의독점이나불공정,노동자에대한부당한대우,이런것에는분명한개입을요구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불법파업을조장하는노란봉투법은반대해야하지만,동시에불법파업을하지않고도노동자의권익이충분히보호되는사회를만드는데더힘써야한다"며"이는자유민주주의의건강한생태계를지키기위한길"이라고했다.이어"천하람이이끄는집권여당국민의힘은제1노조와제2노조로부터소외된노동자들을위한제3노조의역할을할것"이라며"국민의힘은앞으로거대노총의이기주의와횡포에맞서는동시에,대한민국모든일하는사람들의편에서는일에도주저하지않겠다"고말했다.천후보는그러면서"진보가급진적으로선동할때보수는실질적으로책임져야한다"며"우리보수가낡은관성을깨고개혁을멈추지않는다면,우리국민의힘은영원히패배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sⓒ(주)데일리안,무단전재-재배포금지

KB,주담대최대0.35%P인하전세자금대출은최대0.55%P↓카뱅,신용대출등0.70%P내려우리은행은우대금리높이기로금융위원장“사회적역할못해”금감원,증권사이자율등점검주요은행들이가산금리를깎고우대금리를높이는방식으로대출금리인하에나섰다.정부와금융당국의‘이자장사’라는질타에은행권이금리인하로대응하고있다는분석이다.당국이증권사의고금리예탁금문제도들여다보면서이자장사논란은금융업계전체로확산하는분위기다.21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은행은28일부터주택담보대출과전세자금대출금리를최대0.55%포인트인하하기로했다.KB주택담보대출(신잔액코픽스기준)은최대0.35포인트,KB주택전세자금대출과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금리는최대0.55%포인트인하된다.서울의한은행에걸린금리안내문.뉴스1우리은행은우대금리를높이는방식으로대출금리인하에나섰다.우리은행은이날부터주택담보대출(신잔액코픽스기준6개월변동금리)에우대금리0.45%포인트,주택담보대출5년변동금리상품에우대금리0.20%포인트를일괄적으로적용하기로했다.카카오뱅크는이날부터신용대출과마이너스통장대출금리를최대0.70%포인트인하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카카오뱅크의두대출상품의최저금리는모두4%대로낮아졌다.이와함께신용대출최대한도를기존2억5000만원에서3억원으로,마이너스통장대출은2억원에서2억4000만원으로상향했다.카카오뱅크관계자는“금리인상기고객들의이자부담을덜어드리기위해금리를인하하고폭넓은금융혜택을제공하고자최대한도를상향했다”고설명했다.‘은행이이자장사로돈잔치를벌인다’는비판여론이커지자은행권은최근사회공헌대책을내놨지만,보증재원을늘려대출규모를확대하는보증배수효과로지원규모부풀리기논란이뒤따랐다.이에소비자들의체감혜택이큰금리인하로전략을수정했다는관측이나온다.이날김주현금융위원장은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은행이정말규모와공공적인책임에맞게역할을다했는지를묻는다면거기에대한답을못한다고생각한다”며은행권이사회적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다고꼬집었다.김위원장은그러면서“고객은어려워지고돈을빌려준은행은돈을벌었는데,어떤혁신적노력을했는지를물으면거기에대한마땅한답은없다”며“그런와중성과급등을올린다는이야기가나온다면누구라도이런것에대해문제를제기할수있다”고강조했다.김주현금융위원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당국은증권업계의‘이자장사’여부도들여다보고있다.금융감독원은이날증권사의고객예탁금이용료율개선에나선다고밝혔다.국회정무위원회양정숙의원실에따르면국내30개증권사는고객이맡긴예탁금으로최근4년간1조8000억원이넘는이익을거뒀다.증권사는한국증권금융을통해연최고2%의예치금이자를받는데고객에게는지난달말기준0.37%에불과한이자를지급했기때문이다.이에금감원은다음달부터유관기관과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증권사별이자·수수료율관행을종합점검할계획이다.금감원관계자는“일부증권사의경우기준금리인상을적절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며“투자자예탁금이용료산정기준을개선하고통일된공시기준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한편금리상승으로인한이자부담등으로가계신용은통계작성이래최대규모로감소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4분기가계신용잔액은전분기말대비4조1000억원감소해통계를작성한2002년4분기이후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가계신용이감소로전환한것도2013년1분기이후10여년만이다.가계신용은금융기관에서받은대출과결제전카드사용금액을합한가계빚을가리킨다.박창현한은금융통계팀장은“부동산경기가부진한가운데대출금리상승세와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대출규제가이어진영향”이라고분석했다.이병훈·안승진기자ⓒ세계일보&Segy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