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제47대대통령으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되면서미국경제가어떻게바뀔지주목된다.유권자들이트럼프를선택한이유중의하나는그의1기행정부때누렸던저물가,저금리,안정적인경제성장세에대한향수때문으로보인다.유권자들의이런열망을충족하기위해트럼프는1기행정부때와기본적으로같은경제정책수단인관세와감세를사용할계획이다.하지만전문가들은이같은트럼프의경제정책이1기행정부때와달리인플레이션을부추겨고금리를유발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트럼프가이번에공약으로내세운관세는이전보다폭넓고높아물가상승요인이될수있으며감세는경제성장을촉진하고재정적자를확대시킬것으로전망되는데이는모두인플레이션을끌어올리는요소라는지적이다.최근6개월간미국10년물국채수익률추이/그래픽=김지영실제로투자자들의금리전망을반영하는미국국채수익률은지난9월중순이후여론조사결과가트럼프의당선가능성을높게반영하자급등세를타기시작했다.트럼프의당선이확정된6일(현지시간)에는미국의10년물국채수익률이0.138%포인트급등한4.425%로마감하며지난7월2일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트럼프2기행정부에서미국경제는실제로경제전문가들과채권시장이전망하고있는것처럼고물가,고금리,고성장의양상을보일까.월스트리트저널(WSJ)의칼럼니스트인그렉IP의글을참조해관세인상과세금감면과더불어규제완화까지트럼프의3대경제정책을분석해본다.━관세인상━트럼프가처음으로바이든행정부와차별성을드러낼수있는경제정책은관세다.관세는의회의동의없이도조정이가능하기때문이다.다만무역상대국과의협상과행정절차로관세인상에도수개월은소요될것으로보인다.트럼프1기행정부때는중국에불공정무역문제를제기하고실제관세를부과하기까지11개월이걸렸다.트럼프1기행정부때관세는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이었던데다전세계적으로수요와투자가둔화되고있고노동력수급에는여유가있어인플레이션에어떤눈에띄는영향도미치지못했다.이번에트럼프가제안한관세는이전보다훨씬높고광범위하다.중국에는최소60%,나머지국가들에는10~20%의관세를부과하겠다는것이그의공약이다.이는미국이대공황을겪었던1930년대이후최고치다.(웨스트팜비치로이터=뉴스1)김지완기자=6일(현지시간)대통령당선이유력한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의팜비치카운티컨벤션센터에서정면을손가락으로가리키고있다.2024.11.06ⓒ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웨스트팜비치로이터=뉴스1)김지완기자하지만관세가높고전면적이라고인플레이션이촉발되는것은아니다.인플레이션은수요가활발하고노동시장수급이빠듯하며공급망이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취약할때찾아온다.트럼프1기행정부말인2020년대선직전에임금상승률은2.4%였고채권시장에반영된투자자들의인플레이션전망치는1.8%로연방준비제도(연준)의목표치2%보다낮았다.현재임금상승률은3.8%이고채권시장에반영된인플레이션전망치는2.3%로4년전보다높다.이는트럼프의이번관세정책이첫번째임기때에비해더큰인플레이션리스크를초래할수있음을시사한다.모간스탠리는트럼프가중국에60%,나머지국가에10%의관세를부과하면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0.9%상승할것으로추산했다.다만이는일회성효과일뿐인플레이션은원래추세대로돌아가기마련이다.관세인상이소비자물가에미치는일회성효과도예상보다낮아질수있다.수입업체가관세부담을가격에모두전가하지않고이익률을줄이는방향으로흡수할수도있고관세부담을가격에전가해도달러가치상승으로수입품가격이하락할수있기때문이다.무엇보다도트럼프측일부고문들은트럼프에게관세는다른나라의무역장벽을낮추기위한협상전략이기때문에실제관세인상폭은일각에서우려하는것만큼크지않을것이라고지적한다.아울러관세로인해주식시장이타격을받거나금리가올라갈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면트럼프는관세인상입장에서한발물러설수도있다.[웨스트팜비치=AP/뉴시스]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오른쪽)전대통령이6일(현지시각)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대선승리연설에앞서JD밴스부통령후보와포옹하고있다.2024.11.06./사진=민경찬실제로골드만삭스의이코노미스트들은트럼프가중국수입품에대해관세를60%가아닌20%만부과하고다른국가들에대해서는전면적인관세를부과하지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골드만삭스는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개인소비지출(PCE)인플레이션이현재2.7%에서내년에는2%로낮아질것으로예상하는데중국에20%의관세를부과하면내년에근원인플레이션이2.3%로당초예상보다3%포인트올라갈것으로보고있다.또내년에근원인플레이션이2%가아니라2.3%가된다고해서연준이금리인하를중단하지는않을것으로관측했다.근원인플레이션2.3%도지난3년간보다는여전히낮은수준이기때문이다.━세금감면━트럼프1기행정부때인2017년에의회를통과한감세안은내년말만료된다.트럼프는이감세안의연장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비영리단체인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이감세안을연장하면향후10년간5조달러의비용이필요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트럼프는이와별개로△법인세율인하와△팁과사회보장연금,초과근무수당등에대한세금면제,△자동차할부금리와주정부세금,지방세등에대한소득공제등추가감세안을제안했다.CRFB는이같은추가감세안이시행될경우향후10년간재정적자가4조달러더늘어날것으로추정하고있다.트럼프가약속한재정지출삭감과관세인상을통한세수증가는추가감세안으로인한재정적자확대를어느정도상쇄할수는있을것으로보인다.하지만재정적자확대를막지는못할것으로전망된다.추가감세안의경우성장을촉진하는효과도불투명하다는의견이있다.미국기업연구소의이코노미스트인카일포메리온는2017년감세안은소득과이익,투자에대한세율을낮추고세금감면혜택은줄여세제를단순화했기때문에경제성장에장기적으로긍정적이었다고밝혔다.반면트럼프가추가로제안한감세안은새로운세금감면제도를도입해세제를복잡하게만들기때문에이전감세안과같은긍정적인효과는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했다.하지만감세가경제성장률을끌어올리는효과가있는것은분명하다.도이치뱅크는관세인상이없다면트럼프의전체적인감세정책으로경제성장률이내년에0.5%포인트,내후년에는0.4%포인트더올라갈것으로예상했다.하지만중국에60%,다른나라에10%의관세를부과한다면감세안과합한순효과는경제성장률을오히려깎아먹는부정적인결과로나타날것이라고예상했다.[웨스트팜비치=AP/뉴시스]6일(현지시각)미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선거개표를지켜보던지지자들이환호하고있다.2024.11.06./사진=민경찬감세안이경제성장을촉진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은사실이지만재정적자를늘려국채수익률을끌어올리는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도간과할수는없다.JP모간의금리전략가인존배리는재무부의현재국채발행규모가내년재정적자를메우기에는충분하지만2017년에시행된감세안을연장하지않는다해도2026년부터는3조3000억달러가부족할것으로추정했다.기존감세안이연장되고트럼프의새로운감세안까지시행된다면재정부족액은더커질수밖에없다.결국미국재무부는늘어나는재정부족액을국채발행을늘려충당할수밖에없는데국채공급이늘면국채수익률이상승압력을받게된다.배리는트럼프가대통령이되고공화당이상·하원에서모두다수당이되면10년물국채수익률이0.4%포인트상승할것으로전망했다.다만공화당이상·하원을모두장악한다고해도트럼프행정부가원하는감세안과예산안을모두통과시켜줄지는미지수다.지난회계연도에미국의재정적자가1조8000억달러로8년전에비해3배수준으로늘어나며재정적자확대에대한우려가높아가고있기때문이다.━규제완화━트럼프는인수·합병(M&A)과석유및가스산업에대한규제를완화하겠다고공약했다.이는경제성장을촉진하고기업신뢰도를높이며인플레이션을억제할것으로기대된다.다만이코노미스트들은이런규제완화의효과를경제전반에서확인하기는쉽지않다고지적했다.미국의석유생산량과휘발유가격은대부분국제유가에의해결정되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트럼프가공약한대로불법체류자를추방할경우노동력공급이줄어임금이올라가고물가상승압력이커질것이라고경고한다.하지만미국의노동시장규모를감안할때불법체류노동자들이사라진다고해도그영향은미미할것이라는반론도있다.트럼프의경제정책은성장을촉진하는동시에중국에대한의존도를줄여좋은일자리를창출하고건강한지역사회를회복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이에대해미국제조업연맹의회장인스콧폴은"여기에비용이드는것은사실이지만많은경우그만한가치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좋은일자리창출을통한건강한가정과지역사회의회복은경제성장률이나인플레이션처럼수치로측정하기는어렵지만트럼프가추구하는경제정책의핵심가치이다.미국유권자들이트럼프를선택한주요이유중의하나도이때문일수있다.권성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피벗에예·적금인하움직임[연합뉴스자료사진]시중은행들이한국은행의피벗(통화정책전환)이후본격적인수신금리상품의인하에나섰다.주요은행의12개월만기정기예금상품이2%대로내렸다.7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은행은오는8일부터시장금리하락에따라예·적금상품의기본금리를내린다.이번인하조정상품은거치식예금14종에대해금리를기간별로0.05~0.15%포인트(p)내리기로했다.적립식예금16종상품의경우구간별로0.05~0.30%p인하한다.다만,'신한ISA정기예금'상품은16일,'한달부터적금'의경우이달29일부터반영할예정이다.또주요정기예금의실제고객에게우대적용하는'대고객적용금리'는현재금리수준을유지한다.앞서하나은행은지난1일부터'급여하나월복리적금'과'369정기예금'등수신상품11종에대한기본금리를0.05~0.25%p인하했다.급여하나상품은1년제기본금리를3.35%에서3.30%로0.05%포인트,369정기예금1년제기본금리의경우3.00%에서0.20%p내린2.80%로조정했다.NH농협은행도지난달23일부터거치식예금금리를0.25~0.40%p,적립식예금금리를0.25~0.55%p,청약예금과재형저축금리를0.25%p각각인하했다.우리은행도지난달23일적립식예금'우리퍼스트정기적금'금리를2.20%에서2.00%로0.20%p낮췄다.SC제일은행은예금금리를0.3~0.8%포인트인하했다.인터넷전문은행도동참하고있다.토스뱅크는수시입출금성격의'토스뱅크통장'과'토스뱅크모으기'의금리를1.80%에서1.50%로0.3%p인하했다.토스뱅크는올해5월에도수시입출금통장금리를2.0%에서1.8%로0.2%p내렸다.임성원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승리하면서가상화폐대장주비트코인이파죽지세로상승하고있다.지난3월기록했던사상최고가를이미넘어선비트코인이7만5000달러(약1억478만원)를돌파한가운데시장에서는'100만달러'가능성까지제기되는분위기다.가상화폐시황정보사이트코인마켓캡에따르면이날오후3시5분기준비트코인가격은24시간전보다0.38%내린7만4627달러에거래되고있다.일주일전과한달전대비로는각각3.25%,19.56%급등한수치다.이날오전에는7만5000달러를돌파하기도했다.그간'친(親)가상화폐'대통령을표방해온트럼프전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면서가상화폐규제완화등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가상화폐전문매체코인텔레그래프에따르면트럼프전대통령재선뒤전문가들이내놓은비트코인예상가격은10만달러에서25만달러사이로더욱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비트코인시세는미국대선개표결과에맞춰역대최고가를보였는데꾸준한상승세가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시장에서는비트코인가격이100만달러를넘어설가능성이있다는기대감까지나오는분위기다.코인텔레그래프는7일"비트코인가격이트럼프전대통령임기중1900%상승한전례를보면다음임기에는시세가100만달러에이를수있다"고도보도했다.트럼프전대통령첫임기에비트코인시세가약20배상승했던만큼이를바탕으로단순계산하면100만달러를넘어설수있단의미다.지난2016년11월취임한트럼프전대통령은비트코인을비롯한가상화폐전반에부정적시각을보여왔다.그러나임기가끝난2020년11월까지비트코인시세는극적으로상승했다.캐시우드아크인베스트먼트최고경영자(CEO)가과거에"2030년까지비트코인시세는100만달러를넘길것"이라는예측을내놓았다는점도근거로제시됐다.그는모간스탠리와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등미국대형투자은행이비트코인시장에본격적으로진입할것이라는예측을바탕으로이러한전망을내놓은바있다.신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힐러리이어해리스도좌절…'여성혐오·성폭행이력'트럼프당선에상실감트럼프향한광범위한지지에체념도…유엔193개회원국중여성수장은13개국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하워드대에서연설하기위해무대에오르며지지자들에게손흔드는카멀라해리스부통령[AF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김연숙기자="248년간미국은남성이이끌었고,최소4년은더지속될것이다."미국대통령에도전한카멀라해리스부통령의좌절로미국은'여성대통령'의탄생문턱을또다시넘지못했다.특히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과거여성혐오발언을쏟아내고성폭행이력까지있다는점에서미국일부여성들은더욱큰좌절감을느끼고있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이번대선후여성들이느낀'또다른상실의아픔'을느끼고있다며6일(현지시간)이들의목소리를실었다.미국에서여성투표권이전국적으로인정된것은105년이넘었다.선거과정에서인종이나피부색에따른차별이금지된지도59년이지났다.그러나미국인들은백악관으로의여성입성에재차제동을걸었다.한국을비롯해영국,독일,이스라엘,인도,캐나다,멕시코등많은나라가여성을지도자로택했지만,미국은아직여성을지도자로받아들인역사가없다.NYT는미국여성대선후보들은'가장높고단단한유리천장'을향한힘겨운오르막길에계속해서도전했고,미국은이들을받아들일준비가됐다고믿었지만틀렸다는게하나씩드러났다고진단했다.노스캐롤라이나주의무당파유권자니콜세일러는"솔직히나는무섭다"고토로했다.세일러는"편견에사로잡혀있고여성혐오적인사람에게국민의51%가투표한나라에살고있다는사실이무섭다"며"국민의절반이그게괜찮다고생각한다는게무섭다"고했다.4일(현지시간)노스캐롤라이나유세에서연설하는도널드트럼프당선인[로이터연합뉴스]더욱이이번대선에서트럼프당선인이유권자절반이넘는광범위한지지를받았다는점에서여성계에선일부체념하는목소리도나온다.트럼프당선인이힐러리클린턴전국무부장관을누르고승리한2016년엔그분노와충격에분홍모자를쓴시위가일기도했다.당시에는클린턴전국무장관의전국지지율이더높았으나,이번엔트럼프전대통령이선거인단뿐만아니라전체유권자투표에서도51%가넘는지지를받았다.2016년에분노와충격이컸다면,이번엔여성들이느끼는감정은슬픔과고통에더가깝다고NYT는진단했다.디트로이트에서환경운동을하는애비클라크는"앞을내다볼수없다"고토로했다.그는"우리가살세상이어떨지상상할수없다.그저어렵고힘들거란것만알겠다"고했다.선거과정에서트럼프당선인은남성유권자들을공략하기위해남성우월적이고여성혐오적인언어를동원하기도했고,때론해리스부통령의지능을모욕하고그가나라를이끌체력이부족하다고공격했다.선거운동마지막날노스캐롤라이나에서유세에선한참가자가해리스부통령이매춘부였다는식의저속한농담을던지자,트럼프당선인은웃음을터뜨리며"이곳은대단하다"고호응했다.다만이번대선의성별대립구도에동의하지않는이들도있다.트럼프당선인을지지한여성일부는해리스부통령의패배는성별과의거의관련이없다고주장한다.네브래스카주공화당위원판천블라이스는"미국은올바른여성대통령을맞이할준비가됐다고생각한다"며"카멀라부통령은적합한사람이아니었다"고말했다.전세계적으로볼때여성지도자를배출하지못한나라는미국만이아니다.숫자로볼때여전히남성이세계를지배하고있다.조사기관퓨리서치에따르면유엔회원국193개국중여성이이끄는나라는13개국에불과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이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은7일2시간넘게진행한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에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에대해서는한마디도언급하지않았다.야권을중심으로제기되기시작한개헌문제도거론되지않았다.윤대통령은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의갈등문제를포함한당정관계에대해서도구체적인답을피했다.야권과시민사회에서는이번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이답을내놔야할현안중하나로채상병사망사건문제를거론해왔다.채상병사망사건수사와관련해제기된‘VIP격노설’등의외압의혹이여전히풀리지않고있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11월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사건특검법을통과시킬예정이다.하지만이날2시간20분동안이어진담화발표와질의응답에서는채상병사망사건에대한윤대통령의입장표명도기자들의질문도없었다.대통령실이의혹에대한납득할만한설명을또다시다음으로미룬셈이다.윤대통령은지난5월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는이문제에대한질의를받았으나“사고소식을듣고국방장관에게좀질책을했다”는논점을비켜간대답을내놓은바있다.개헌에대한언급도이번담화에선나오지않았다.앞서우원식국회의장은2026년지방선거때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는것을목표로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으며,윤대통령에게이를위한공식대화를제안한바있다.다만윤대통령은“2027년5월9일,저의임기를마치는그날까지모든힘을쏟아일을하겠다”며야권의임기단축개헌론에대해간접적으로선을그었다.최근야권에서는윤대통령탄핵의대안으로임기단축개헌론을통한‘질서있는퇴진’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윤대통령은당정관계개선에방안에대해서도얼버무렸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의불편한관계를보여주는대목이다.그는‘한대표와의갈등을먼저풀생각이있는지’묻는질문에“당정의문제를떠나회사내에서문제가생긴다든지,교우관계에서문제가생길때초심으로가야한다”며“일을열심히하다보면관계가좋아지지않겠나”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정치를오래하다보면친해보이는분도다앙금이있더라”고도했다.한대표와의갈등도같이일을하면서풀리지않겠냐는뜻으로해석된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신주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현지시간)가자지구북부베이트라히야에서쫓겨난피란민들이남쪽가자시티로향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미국대선에서정권교체가확정되자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가자지구북부에대한전쟁범죄를노골화하고있다.6일(현지시간)가디언등에따르면이스라엘군은전날치러진미국대선에서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이확정되자가자지구북부의‘완전한소개’를추구하고있다는사실을처음인정했다.이는조바이든정부의강한반대에부딪혔던이스라엘이그간부인해왔던이른바‘굶겨죽이기작전’을시행하고있다는점을처음시인한것이다.이트지크코헨이스라엘군준장은언론에“가자지구북부주민들이집으로돌아가도록허용할뜻이없다”면서이스라엘군이북부를완전히비우는소개령을시행하고있다는점을분명히했다.아울러가자지구남부에는인도적지원이허용되겠지만,북부에는“더이상민간인이남아있지않기때문에”구호물품이반입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지난달초부터가자지구북부에구호품을끊은채고강도포위공격을벌여온이스라엘군은국제사회의거듭된경고와의심에도‘굶겨죽이기작전’을시행하고있지않다고거듭부인해왔다.이스라엘퇴역장군이제안해‘장군의계획’이라고불리는이작전은가자지구를남북으로분할해북부에서하마스세력을소탕하기위한일종의포위작전이다.민간인소개령을내린뒤떠나지않은자는모두무장세력을간주해사살하거나굶겨죽이겠다는것이골자다.봉쇄지역에남은이들에게는물과음식은물론연료와의료지원도차단된다.그러나식량을무기화한민간인강제이주는국제법상전쟁범죄에해당한다.가자지구전체인구의대부분이몰려있는남부가이미심각한과밀상태인데다,장기간전쟁으로부상을입어피란길에오를수없는이들도상당하다.유엔은지난달말기준북부에고립된40만명가운데절반정도가어린이라고추정했다.이스라엘군이지난달초부터3주가넘도록북부에구호품반입을막으면서이미‘굶겨죽이기작전’에돌입했다는관측이나왔지만,이스라엘은이를거듭부인해왔다.이에바이든정부는한달이내로가자지구구호상황을개선하지않으면향후이스라엘에대한무기지원을제한하겠다고공개적으로압박한바있다.이런상황에서미국의정권교체가확정되자마자이스라엘이이제는대놓고전쟁범죄를인정하며고강도작전을밀어붙일뜻을밝힌것이다.가자지구전쟁을두고바이든대통령과번번이대립해온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미국대선일인전날정부내‘눈엣가시’였던요아브갈란트국방장관을전격해임하는초강수를두기도했다.갈란트장관은전쟁수행방식과인질석방,가자지구전후통치문제등을두고네타냐후총리와번번이대립하며정부내에서쓴소리를내온인물로,미국정부에협조적인편이었다.트럼프당선에이스라엘정부는크게반기는분위기다.네타냐후총리는트럼프전대통령의선거승리가확실시되자“역사상가장위대한복귀!”라며축하한데이어그와20분간통화하며이란의위협등중동지역문제를논의했다.선명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사적연락’논란에“앞으로부부싸움많이할듯”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한겨레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은7일김건희여사가명태균씨등과‘사적연락’을주고받아논란이된것에대해“(이런일이발생하지않게하기위해)앞으로부부싸움을좀많이해야할거같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국민기자회견에서‘김건희여사논란이대외활동에서불거졌다기보다,개인사적인연락차원에서불거졌다’는질문이나오자“여론을듣는데도움이된다고해서(휴대폰번호를)안바꾸다보니”생긴일이라며사적연락이지속된배경을설명했다.윤대통령은“제가2021년7월말에정치선언을하고한달만에전격적으로국민의힘에입당하고,입당신청서를권영세(당시)인재영입위원장한테주는데,그신청서가언론에공개돼서휴대폰번호가공개됐다”며“그날하루에만문자3000개가들어오더라”고회상했다.그러면서“저는하루종일사람을만나고여기저기다니고지쳐서집에와서쓰러져자다아침에일어나보면5~6시인데(아내가)안자고엎드려서제휴대폰을놓고계속답을하고있었다”며“제가‘미쳤냐,잠을안자고뭐하는거냐’그랬더니(아내가)‘이분들이다유권자인데,이렇게자발적으로문자가들어오는데거기에대해서답을하는선거운동이어디있느냐’그러면서잠을안자고완전히낮밤이바뀌어서그렇게했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제가제아내라고변명하는것이아니라어떤면에서보면(제아내가)좀순진한면도있다”며“(아내가)조금이라도,누구한테도움을받으면인연을못끊고,말한마디라도고맙다는말을해야한다는그런걸갖고있다보니그런문제가생긴거같다”며“무분별하게언론에이렇게까지,이럴거란생각은못했던것같은데이게전부제책임이다”라고말했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부비대면대출취급중단…창구도사실상개점휴업은행"가계대출연간관리차원…한시적으로제한"여름에연간목표150%취급…경영계획수립안일했나가계대출옥죄기를이어오던주요은행들이사실상올해대출영업을중단하는모양새다.일부은행이핵심대고객창구로활용하던비대면채널의대출취급을중단하기로결정하면서다.은행들은가계대출증가세를억제하기위한조치였다고설명하지만금융소비자들을납득시키기는어려워보인다.부동산시장급변과금융당국의정책혼선까지엮이며시장예측과경영계획의실패로돌아갔다.그렇다하더라도이를고스란히금융소비자에게전가시키는결과를초래한데대해선비판이끊이지않는다.대출,모바일창구닫혔다…영업점도개점휴업?7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신한,우리,기업등일부은행들은당분간일부비대면대출상품의취급을중단하기로했다.국민,하나은행등은아직비대면대출창구를닫지는않았지만대출을여전히제한적으로취급하고있는상황이다.이들은행이비대면대출상품의취급을중단하기로한것은최근몇달간이어지고있는가계대출총량관리차원에서다.올여름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가계대출이가파르게증가하자금융당국이이를촘촘하게관리해달라고주문했고은행들은연이어우대금리축소,다주택자대출취급제한등에나선바있다.이러한정책을펼친이후가계대출이증가하는속도는확실하게더뎌졌다.지난달말기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시중은행의가계대출잔액은732조812억원으로전월대비1조1141억원늘었다.지난8월과9월각각9조6259억원,5조6029억원늘었다는점을고려하면확연하게낮아진수준이다.증가폭은꺾였지만여전히가계대출잔액이높은수준이라당분간은대출을늘리기어렵다는게은행들이비대면대출상품판매를중단한원인이다.은행한관계자는"가계대출관리에강력하게드라이브를걸기위해비대면대출상품판매를중단한것"이라며"이는일시적으로진행되는것으로장기화하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비단비대면뿐만아니라영업점을직접방문해대출을받는것도사실상어렵다.은행들이각종우대금리항목을축소해대출차주의부담을키우거나대출심사를더욱빡빡하게하면서대출이실제취급되는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다른은행영업점관계자는"일단은행자체재원으로나가는대출은취급이어려운상황"이라며"그나마정책금융상품이취급되고는있지만이상품들의조건도강화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역시도받기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연간목표액미리정해두면뭐하나은행들은연초금융당국과함께은행별로연간가계대출취급총액을설정했다.우리나라경제의핵심뇌관으로가계대출이줄곧지목되면서촘촘하게관리해야한다는금융당국의의중이반영됐다.하지만이러한목표치는올해가절반가량지났을때이미실패했다.금융감독원은지난8월국민,신한,하나,우리등4개은행의연간계획대비가계대출증가액비율은150.3%라고밝힌바있다.가령연간100만원만추가로더대출을내어주겠다고계획을세웠는데,8월에이미150만원의대출을내어줬다는의미다.은행들은연초계획수립당시에비해시간이지나면서금융시장상황이급변,연간계획이실패했다는입장이다.한은행여신관리부서관계자는"연초에는신용대출을중심으로가계대출잔액이오히려줄어들고있었고9월강력한대출규제(DSR규제)강화도예고돼있던상황이어서급격한상승세는없을것으로봤다"라며"주택가격,대내외금융시장을둘러싼환경이지나치게급변하다보니계획이틀어진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물론금융당국이오락가락하는모습을보이면서정책에혼선을줬던점도큰몫을했다.하지만이같은은행들의예측과경영계획의실패가결국금융소비자의불편으로이어졌다는비판을회피하기는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이미지난2021년가계대출관리실패로연말에대부분은행이대출취급을중단한전례가있어서다.다른은행관계자는"대출이라는것이대부분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소비자들이접근한다는점을알고있기때문에최근처럼급하게대출영업을제한하는것이잘못됐다는것은공감한다"라며"올해의실패를교훈삼아은행경영계획을조금더세밀하게준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전했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민주당경남도당,진보당정혜경의원윤대통령맹비판[윤성효기자]▲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연합뉴스"사과는했지만,잘못한건없다는윤석열.국민과국회와싸우겠다고선포.""국정농단김건희여사가'내조의여왕'?바보오빠대통령의대국민사기담화.""하나부터열까지,변명으로가득했던자리.국어사전위에,헌법위에,국민위에있는대통령."7일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대해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진보당정혜경국회의원이각각낸입장을내고윤대통령을맹비판했다.경남운동본부"국민위에,헌법위에있다고선언한것"경남진보연합,민주노총경남본부등시민사회와야당으로구성된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공동대표이병하등)는"대통령의대국민담화는국민과국회에대한선전포고와다름없다"라며"오늘담화에서본인이국민위에,헌법위에있다고선언한것"이라고규정했다.이들은"공천개입에대한국정농단도'그런것은국정농단이아니다'라고치부해버렸다.헌법과법률에위반의혹에대해국민앞에명명백백히밝히자는특검요구에대해서는헌법정신위배라고언급할가치도없다고일축해버렸다"라고꼬집었다.이어"국민70%이상과다수의국회의원들의특검요구는헌법위배이고대통령이특검을거부하는것은당연한권리라고하는것이다.도대체어떤뇌구조를가지고있어야나오는생각인건가?국민은짓누르면된다는폭군의발상인것인가?"라고반문했다.김건희여사관련해,경남운동본부는"국민은버리고아내만감싸고있다.김건희여사의의혹은차고넘친다.검찰은덮고법원은모르쇠로일관하고있는지금의상황에국민들은분노하고있는것"이라며"결백하다면특검을받아들이면되는것이아닌가?"라고되물었다.이들은"오늘질의응답에서변호사라면아내를변호하는것이맞겠지만대통령은그런자리가아니라고스스로말했다.대통령직을하루빨리내려놓고변호하고싶은마음에서나온말이지않겠는가?"라며"당장오늘이라도직을내려놓고아내를적극적으로변호하길기대한다"라고했다.경남운동본부는"마지막기회마저걷어차버린윤석열대통령!싸우자고했으니싸워줄것"이라며"진심으로사과하고의혹에대해명명백백히국민들앞에해소하겠다했으면정권의생명이조금은연장됐을수도있었을것이다.그러나제발로기회를걷어차버렸다"라고했다.민주당경남도당"모든의혹을'구렁이담넘어가듯'뭉갰다"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송순호)은"사과는커녕,대통령이잠든사이대통령의핸드폰으로문자를보내는김건희여사를'훌륭한내조의여왕'으로추앙했다"라며"대통령부인이대통령을돕는게국정농단이면국어사전을고쳐야한다는뻔뻔한태도까지보이며김건희여사와관련한모든의혹을'구렁이담넘어가듯'뭉갰다"라고했다(대통령질의응답내용중김건희여사의휴대전화사용일화는윤석열대통령이정치에나설당시임-편집자주).이들은"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기자회견은시간및주제와분야의제한없는끝장회견이될것이라고미리예고했지만'대국민사기담화'로막을내렸다"라며"알맹이없는대국민담화문은그렇다손치더라도,윤대통령본인의육성까지드러났는데도불구하고명태균게이트에대한해명은낯뜨거울정도로비루하다"라고비판했다.국정농단·공천개입의혹관련해이들은"'명태균과관련해부적절한일없고감출것도없다'거나'총선때추천들어오면인재영입위에줬다.'이말이부적절한관계를인정하는것이며,공천개입에대한자백"이라고했다.이들은"오늘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는최소한의책임감도,쇄신의지도찾아볼수없었다.지난2년반동안의무능력,무책임,무대책만재확인했다"라며"윤대통령은오늘대한민국대통령이아니라김건희여사의바보오빠자격으로대국민사기담화를준비했으며,김건희특검거부권을국민앞에명확히밝힌셈"이라고했다.진보당원내대변인정혜경의원은"오늘대통령은사과를했지만,사과하지않았다.무엇을잘못했는지이야기한것이아니라,자신이얼마나힘들게일했는지구구절절하게호소했을뿐"이라며"대통령님,본인이얼마나잠을못잤고본인이얼마나걱정이많은지가아니라국민을살피시오"라고했다."국민이아니라,아내만감싸는대통령"이라고한정의원은"김건희여사에대한국민의의혹과요구는분명하다.죄를지었으면수사받고처벌받아야한다.그것이헌법수호정신"이라며"'가족에게특혜주는것은,국법을무너뜨리는것이고그렇다면대통령을그만둬야한다'고한대통령의말대로,스스로그만두는것이국민의울화병을치료하는것"이라고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대국민담화에혹평내놓은울산야권[박석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기자회견후진보당울산시당은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왜대국민담화를했는지조차알수가없다"라고꼬집었다.진보당울산시당은"김건희국정개입과본인의공천개입에대해서는얼버무리기변명하기로일관해,담화를보는국민들을짜증나게하는담화였다"며"내용없는맹탕사과,국민을무시하는오불관언(吾不關焉),오로지내갈길만가겠다는독선을다시한번확인하는시간에불과했다"라고평가했다.이어"대통령은국가와국민걱정으로세월을보낸다고하지만국민은대통령이대통령으로있는것자체가국민의걱정거리"라며"국민을더화나게만드는윤석열대통령을강력규탄한다.지금이라도그만두는것이국가와국민을위해봉사하는길"이라고힐난했다.그러면서"이제국민이나서는길말고는방법이없다.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아무도한정권을끝내고,대한민국을바로세우지않으면안되는상황"이라며"오는11월9일서울에서열리는'윤석열정권퇴진1차민중총궐기'와'국정농단윤석열OUT시민촛불대행진'에울산시당도적극참가할계획"이라고전했다.민주당울산시당"김건희여사에대한갖가지의혹에애틋한남편코스프레로"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은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두고"혹시나했더니역시나였다"며"윤석열대통령의동문서답대국민담화"라고혹평했다.논평을낸민주당울산시당은"혹시나하는기대는국민만한것이아니다"어"국민의힘도'이번엔'이라며걱정반기대반이었을것이지만,이모든기대는'역시나'라는탄식과함께끝나버렸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들은그렇게당하고도이번에는좀다를것이라는기대를했던스스로에더화가난다고자조섞인넋두리를할지경"이라며"오늘(7일)있었던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는한마디로황당무계한동문서답으로일관한대국민잡담일뿐"이라고힐난했다.그이유로"명태균의혹에는모르쇠로,김건희여사에대한갖가지의혹에는애틋한남편코스프레로"라며"윤석열대통령의끝도없는잡담대잔치는이정부가여전히국민의상처와분노에는관심도없다는방증에다름아니다"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윤석열대통령의장황했던대국민담화에상처입은국민들의요구는차라리간결하다.'김건희를특검하라'다"며"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은11월11일'김건희특검법천만인서명운동울산본부발대식'을시작으로울산시민과함께김건희특검법통과에앞장설것"이라고천명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설래온기자]공공장소에방치된반려견배설물이큰문제로부상하자프랑스의여러지방도시가반려견DNA를등록하는시스템을도입하고있다.프랑스곳곳에서반려견의DNA를등록하는시스템을도입하고있다.본사진은해당기사내용과무관함.[사진=@TalontedLex-Rosacea/Beauty/SkinPositivityPinterest]프랑스일간지르파리지앵은4일(현지시간)"프랑스지방도시생토메르가2025년봄부터지역내반려견을대상으로'DNA카드'를도입할계획"이라고보도했다.이는반려견배설물을주인이치우지않을경우DNA를통해주인을확인해과태료를부과하기위한조치다.생토메르시는이달말까지입찰을통해DNA분석을맡을연구소를지정한뒤약2000마리의반려견을대상으로DNA카드를발급할예정이다.해당절차는무료로진행되며의무사항은아닌것으로알려졌다.이후해당시는지정구역에서반려견배설물이발견될경우이를채취해DNA를분석·대조해개주인을찾는다고발표했다.또한공공장소에반려견배설물을치우지않는주인에겐237유로(약35만원)의과태료를부과할방침이다.반려견과함께지정구역에출입할경우도주인은해당반려견의DNA카드를소지해야하며이를소지하지않을경우에는35유로(약5만원)의벌금이부과된다.이에대해프랑수아드코스터생토메르시장은"극소수의무책임한주인들이대다수시민의깨끗한환경을해치고있다"며"이번조치가다소불편할수있지만깨끗한도시를만들기위해꼭필요한조치"라고설명했다.프랑스도시베지에는반려견'DNA카드'시행해거리의청결도가크게개선됐다고밝혔다.사진은실제'DNA카드'.[사진=@BFMTVX캡처]해당소식을들은지역주민들의반응은엇갈리고있다.일부주민들은"깨끗한환경을위해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지만,반려견주인사라씨는프랑스블뢰노르드와의인터뷰에서"별것아닌일에너무많은노력을기울이는것같다"고비판하면서"당국에더중요한우선순위가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프랑스내다른도시베지에는이미'DNA카드'를시행하고있다.2023년여름처음이제도를도입한베지에의로베르메나르시장은"거리의청결도가크게개선되었고배설물수거량이이전의40%에불과하다"며긍정적인효과를전했다.베지에의성공사례를접한뒤니스인근레스카렌역시이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프랑스의이웃국가스페인에서도반려견DNA등록제도가널리시행중이다.프랑스현지언론은"스페인의많은도시들은해당제도를통해공공장소에서의배설물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설래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출신고동진국민의힘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비판[아이뉴스24박지은기자]삼성그룹초기업노조는7일고동진국민의힘의원이대표발의한'근로기준법개정안'과관련해"글로벌경쟁력을높이기위해근무시간을늘려야한다는발상은시대에뒤떨어진개발도상국마인드를반영한것"이라고비판했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사진=아이뉴스24DB]초기업노조는이날입장문을내고"개정안은미국,일본이근로시간규제를받지않는다고했지만두나라모두고소득자에게만적용되는예외제도"라며"개정안은소득이아닌'특정산업'기준으로,특정산업의대기업보다근로기준법사각지대에있는수많은중소기업사업장의노동자는더과중한업무에시달리게하는반(反)노동법적개정안"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미필요한경우특별연장근로라는제도를이용해최대주64시간근무가가능하다"며"이를완화해더늘리는건노동자의건강과삶의질을심각하게해치는일"이라고지적했다.노조는또"개정안은노동자와사회전반에미칠장기적인부정적영향을간과하고있다"며"국민이아닌기업의관점에서만노동문제를바라보고있다는사실에깊은우려를표한다"고강조했다.고의원이대표발의한근로기준법개정안은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등국가첨단전략산업의연구개발(R&D)분야인력에대해주52시간근로규제를완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국내반도체기업들의경쟁상대인대만TSMC,미디어텍등은밤샘연구를불사할정도로전력질주하고있지만,우리는52시간규제에갇혀있다는취지다.삼성초기업노조는삼성계열사노조가참여한노조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삼성디스플레이열린노조,삼성화재해상보험리본노조,삼성바이오로직스상생노조,삼성전기존중노조조합원으로구성됐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