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미국서안만들면관세…TSMC,게임에서앞서가"트럼프'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에는"재앙적사건될것"TSMC대미투자발표하는트럼프[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으로수입되는반도체에대한관세부과를예고한가운데대만반도체업체TSMC가미국에1천억달러(약145조9천억원)를투자키로했다.TSMC의웨이저자(魏哲家)회장은3일오후(현지시간)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을면담한뒤트럼프대통령과함께기자회견을하고이같이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TSMC는향후짧은기간에최첨단반도체시설을건설하기위해최소1천억달러를새로투자할것"이라면서"신규투자는애리조나주에5개의제조시설을건설하는데사용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는수천개의고임금일자리를창출할것이다.오늘발표로TSMC의대미국투자는모두1천650억달러가된다"면서"이것은미국및TSMC에엄청난일"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세상에서가장강력한인공지능(AI)반도체는바로이곳미국에서만들어질것이며그가운데상당부분을TSMC가만들것"이라면서"이것은경제안보는물론국가안보의문제"라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TSMC도아주안전한다른곳으로존재(공장)를다각화할수있을것"이라면서웨이회장을"이방에서가장중요한사람"이라고치켜세웠다.웨이회장은TSMC의대미투자가트럼프1기때인2020년시작됐다는점을언급한뒤새투자계획을발표하고"우리는트럼프대통령의비전과지지에사의를표한다"라고밝혔다.대만TSMC[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계최대의반도체파운드리(foundry·반도체수탁생산)업체인TSMC는2020년애리조나에120억달러를투자해반도체공장을건설하겠다고발표했다.이회사는이후투자규모를650억달러로확대했으며이후바이든정부는반도체지원법에따라대미투자와관련해66억달러(약9조2천억원)의지원금을지급하기로약속했다.TSMC의미국공장은지난해부터대량생산을시작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지원법에따른보조금지원에대해선비판해왔다.그는대선때반도체산업유치를위한보조금지급대신수입반도체에관세를부과하면업체들이대미투자를늘릴것이라고언급했다.이때문에업계에서는TSMC는물론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에대한반도체법보조금이취소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은지난1월인사청문회에서반도체법에따른보조금지급을약속할수없다면서"우리가그것들을검토해제대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밝힌바있다.러트닉장관은이날TSMC의투자발표행사에참석해"바이든정부에서TSMC는60억달러의보조금을받았으며이는그들이650억달러를투자하도록촉진했다"라면서"미국은TSMC가이곳에(공장을)짓도록그돈(투자예정금액)의10%를줬다"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TSMC가이번에미국에투자한것은보조금이아닌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때문이라고설명한뒤"그들은관세를피할수있기때문에미국으로온것"이라면서"지금여러분은트럼프대통령의힘을보고있다"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도혼다및애플등의최근투자발표를거론한뒤"다른많은회사들이(투자계획을)발표할것"이라면서"미국에이런일이일어난적이없다"라고의미를부여했다.그는또미국에서생산해야관세를피할수있다는점을재거론한뒤"그것이정확히웨이회장이하는일"이라면서"만약대만에서만들고미국으로보낸다면25%나30%,50%등어떤수치가됐든지간에관세를부과받게될것이며그것은계속올라갈것이다.그런점에서웨이회장은게임에서훨씬앞서간것"이라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에대한관세부과를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TSMC의이번투자로중국의대만고립화내지점령시도에따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느냐는질문에"훌륭한질문"이라면서"그것은분명히매우재앙적인사건일터인데,(TSMC의투자로)적어도매우중요한사업의일부가미국에있도록하는위치에우리를두게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크라가잃어버린‘협상카드들’1994년‘우크라핵포기’담긴부다페스트양해각서서명-1994년12월5일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열린유럽안보협력기구(OSCE)회의에서보리스옐친(왼쪽부터)러시아대통령,빌클린턴미국대통령,레오니트쿠치마우크라이나대통령,존메이저영국총리가안전보장각서에서명하고있다./브루킹스연구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8일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게여섯차례나“당신에게는(내밀)카드가없다(Youdon’thavethecards)”고면박준장면은우크라이나가처한안보현실을뼈저리게보여줬다는평가가나온다.소련해체로1991년독립국이됐지만30여년동안강대국의안보약속만믿고있다가국제사회‘힘의질서’에휘둘려이같은상황을맞게됐다는것이다.우크라이나는독립이후탈(脫)냉전과동서화해,미국일극체제(팍스아메리카나)의평화무드속에자국안보를강대국들의‘외교적보장’에의존했다.친(親)서방과친러시아로갈라진정치인들과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이권력다툼을벌이는과정에서국내정치는분열과부정·부패로혼탁해졌고국력은약해졌다.우크라이나의가장큰패착으로독립초기강대국들의회유에핵보유국의지위를스스로내려놓은것이꼽힌다.우크라이나는소련붕괴직후러시아와미국에이어세계에서셋째로많은핵무기를보유한나라였다.중거리핵미사일과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탑재가능한전략핵탄두수가1700개이상이었고,중·단거리미사일과전략폭격기용전술핵무기도최소2000개이상으로평가됐다.유럽최대규모의원전시설에기반한자체핵무기제조창까지갖고있었다.그래픽=백형선그러나당시미국을비롯한기존핵보유국들은우크라이나가이렇게많은핵무기를갖고있는것에불안감을느꼈다.특히소련붕괴직후러시아와구소련국가들에경제·사회적혼란이가중되고,이로인해일부핵무기가테러리스트의손에들어갈가능성마저제기됐다.러시아역시우크라이나등인접국들이보유한핵무기가자국을겨냥할가능성을우려했다.당시심각한경제난에빠진우크라이나입장에서도핵무기는막대한관리비만들어가는‘고철’과다름없었다.우크라이나는결국1994년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함께소련시절배치된모든핵무기를러시아에넘겨폐기하는내용의‘부다페스트양해각서(memorandum)’를맺었다.이각서에공동서명한핵보유국은러시아·미국·영국이다.각서내용에따라우크라이나는대신핵보유국들에자국영토와안전보장을약속받았다.우크라이나는당초구속력이큰‘조약’을요구했지만강대국들이부담을느끼면서양해각서수준으로격하한것으로알려졌다.1997년12월우크라이나바쿨렌추크에있는옛소련로켓기지에서군인들이대륙간탄도미사일을폐기하기위해옮기고있다./AP연합뉴스이각서는나중에공허한말잔치였음이드러났다.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정권은2014년2월우크라이나의크림반도를무력으로침공해합병했다.푸틴이‘우크라이나영토주권을존중하겠다’는의무를정면으로위반하자미국과영국은서방동맹국과손잡고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와G8(8국)퇴출로대응했지만,정작군사적개입은하지않았다.흑해의요충지인크림반도를빼앗은러시아는더욱노골적으로우크라이나에손을뻗었다.두달뒤도네츠크주(州)와루한스크주등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지역에서러시아군사지원을받은친러분리주의세력이대거발호해내전이격화했고,도네츠크·루한스크인민공화국이라고불리는친러괴뢰정권이수립됐다.러시아의배후조종이분명한상황이었지만미국은손을놨다.프랑스와독일이우크라이나와러시아를테이블에앉히고돈바스지역의휴전과외국군대및무기철수,자치권인정,우크라이나의국경통제권등을약속한‘민스크협정’을체결했다.그러나러시아가노골적으로반군편을들면서이듬해맺은추가협정까지무력화됐고,이는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면침공으로이어졌다.그래픽=백형선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집단안보에의지하려는우크라이나의노력이유럽강대국의이해관계에휘말려좌초되기도했다.우크라이나는2008년루마니아부쿠레슈티에서열린나토정상회의를통해나토가입직전까지갔다.회원국에대한공격을동맹전체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는나토동맹의울타리에들어가러시아의위협에서벗어나려한것이다.당시조지W부시미국대통령이적극지지하면서실현가능성은그어느때보다높았다.그러나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와니콜라사르코지프랑스대통령이반대하고나섰다.러시아산에너지수입등푸틴정권과이해관계가얽혀있던탓이라는해석이나왔다.우크라이나는2022년2월러시아의전면침공이후다시금나토가입을시도하고있지만,이번엔러시아와직접종전협상에나선트럼프미행정부의반대로좌절을겪고있다.젤렌스키가트럼프와JD밴스부통령과동석한자리에서“무슨외교를말하는것이냐.푸틴은지금까지25번이나자신의약속을어겼다”고말하면서격렬한말싸움으로이어졌고,젤렌스키는사실상쫓겨나다시피하며백악관을나와야했다.“무슨외교를말하는거냐”는젤렌스키의말에는30년넘게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의약속을번번이어기며영토를침탈했고,서방은무력하게지켜보기만했다는울분이담겨있다.이에대한트럼프의답변은“고마운줄이나알라.당신에겐카드가없다”는면박이었다.☞부다페스트양해각서1994년12월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소련해체로독립한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러시아·미국·영국이체결한핵이전·폐기각서.소련시절개발·생산돼남은핵무기를러시아에넘기는대가로안보와경제를지원받는다는내용이다.그러나2022년서명당사국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전면침공하면서휴지조각이됐다.☞민스크협정2014년러시아의크림반도강제병합과우크라이나동부지역내전격화로이어진정정불안을해소하기위해우크라이나와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OSCE)등이벨라루스수도민스크에서체결한협정.친러반군점령지역의자치권을인정하고,우크라이나가국경통제권을가진다는내용이핵심이지만흐지부지됐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권교체55.1%vs정권연장39%직전주3.7%p서16.1%p로벌어져보수결집주력與주도권野에내줘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변론종결이후정권교체여론이급상승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윤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을기점으로중도층의여권이탈현상이가속화하면서정권연장여론은하락하고,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대표지지율은동반상승했다.여권이‘아스팔트보수’에기대강경목소리만내다가‘중원’경쟁에서밀리고있다고전문가들은진단했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26~28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506명을대상으로실시해3일발표한여론조사(응답률6.0%,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2.5%포인트)결과를보면‘야권에의한정권교체’의견은55.1%로나타났다.‘집권여당의정권연장’의견은39.0%였다.탄핵심판변론종결전날나온직전조사에서정권교체와정권연장의견은각각49.0%,45.3%였다.3.7%포인트였던교체와연장의격차가한주만에16.1%포인트로벌어진것이다.중도층만떼어놓고보면이런흐름은더욱뚜렷하게드러난다.자신의이념성향을중도라고답한응답자중60.6%는정권교체를원한다고했다.정권연장은33.6%에그쳤다.직전조사보다정권교체(56.5%)응답은늘어난반면정권연장(38.3%)응답은큰폭으로줄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최종변론을포함한탄핵심판과정에서윤대통령과변호인단의언행을보면서중도층이등을돌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국민의힘이보수지지층결집에만매몰돼집권여당으로서정국이슈주도권경쟁에서밀린점도이유로지목된다.부정선거의혹,헌법재판소편향성등강경보수층의목소리가여당의것으로인식되면서중도층의거부감을키웠다는얘기다.박동원폴리컴대표는“조기대선국면에대비해이재명민주당대표는중도를확보하기위한정책과발언들을잇달아내놓고있지만국민의힘은탄핵반대집회참가등여전히지지층결집에만주력하며중도이슈에서민주당에끌려가고있다”고지적했다.박평론가는“조기대선현실화가능성이커지면서보수과표집현상도정상화되고있다”고설명했다.리얼미터의차기대선후보적합도조사에서도이대표가46.3%의지지율을기록해여권1위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18.9%)을큰차이로앞섰다.이대표는김장관(31.6%),오세훈서울시장(23.5%),홍준표대구시장(24.2%),한동훈전대표(20.3%)등과의가상양자대결에서도49.7~50.3%지지율로오차범위밖우위를보였다.이대표는페이스북에이여론조사결과를게시하며“국민의힘은이제부터불난호떡집처럼‘윤석열배신’을두고격론을시작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밖의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정현수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발효하려다유예…협상성과없다판단한듯"관세부과준비됐다…엄청난펜타닐쏟아져"[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11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일론머스크가발언하는걸들으며미소짓고있다.2025.03.04..[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달간유예했던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를오는4일(현지시간)부터발표할것이라고3일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루스벨트룸에서TSMC의투자계획을발표하며"내일캐나다에25%,멕시코에25%관세가시작될것이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초캐나다와멕시코산수입품에25%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당초2월4일부터발효될예정이었으나,협상을위해한달간유예한바있다.하지만그간협상에성과가없다고판단해내일부터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밝힌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따라서그들은관세를물게될것이다"며"그들이해야할일은자동차공장과같은것들을미국내에짓는것이다.이경우에는관세가없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정전협상을통해관세발효가유예될여지가있느냐는취재진질문에"멕시코와캐나다를위한여지는없다(NoroomleftforMexicoorforCanada)"면서"없다"고답했다.그러면서"관세들은모두준비가됐고,내일발효된다"고거듭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중국에도펜타닐등합성마약유입책임을물어10%추가관세를부과했는데,오는4일부터10%추가관세를별도로적용할계획이다.그는"엄청난양의펜타닐이중국에서멕시코,캐나다로가서우리나라로쏟아져들어오고있다"며"중국은10%추가관세를갖게됐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행정명령에따라캐나다산에너지자원을제외한모든캐나다및멕시코수입품에25%추가관세가적용될전망이다.에너지자원에는10%관세가부과된다.해당행정명령에는상대국이보복대응에나설경우재보복으로대응한다는내용도포함돼있어추가관세조치가내려질가능성도있다.조치가내려지면멕시코에공장을둔한국기업들도타격을입을것으로보인다.멕시코에는기아자동차와삼성전자,LG전자,포스코등이진출해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서울역서'범국민개헌서명운동'발대식4일서울대주최,6일헌정회·민추협주최개헌토론회국회의장·양당소속국회부의장모두개헌논의힘실어정대철헌정회장"이정도로여론크게형성된적처음"우원식국회의장이2월26일오후국회의장집무실에서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회장,전직국회의장단등나라를걱정하는원로모임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여야정치원로들이제왕적대통령제로상징되는'87년체제'를청산하기위해팔을걷어붙였다.'범국민개헌촉구서명운동'전개는물론토론회개최를예고하며개헌논의가본궤도에오를수있게총력을쏟는모습이다.전직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구성된'나라를걱정하는원로모임'은오는5일서울역광장에서'헌법개정범국민결의대회서명운동발대식'을연다.이들은대통령1인에게권력이집중된'5년단임제'의폐단을없애기위해선분권형개헌이필요하고,개헌국민투표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기간도중이나차기대선때동시에실시해야한다는입장이다.개헌서명운동발대식에는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은주호영국회부의장과더불어민주당소속이학영국회부의장도참석해힘을보탤것으로알려졌다.우원식국회의장도지난달26일여야원로들을만난자리에서"여야중재에나서개헌논의를이끌어내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전직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구성된'나라를걱정하는원로모임'은오는5일서울역광장에서'헌법개정범국민결의대회서명운동발대식'을연다.ⓒ대한민국헌정회개헌토론회도잇달아열린다.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은4일'국가원로들,개헌을말하다'라는주제로토론회를개최한다.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전국회의장과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전국무총리,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회장,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이대담을나눌예정이다.김형오·강창희·정의화전국회의장은개인일정상서면으로의견을대신할것으로전해졌다.국가미래전략원장을맡고있는강원택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가사회를보기로했다.유홍림서울대총장의환영사와우원식국회의장의축사도예정되어있다.6일엔대한민국헌정회와민주화추진협의회가공동으로분권형권력구조에관한개헌토론회를개최한다.이날오후2시국회도서관에서진행되는토론회주제발표는김진표전국회의장이맡고,손학규전민주당대표·이시종전충북지사·여상규헌정회사무총장은토론자로나선다.진행은민주화추진협의회회장을맡고있는김무성전새누리당(現국민의힘)대표가한다.7일엔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유정복인천시장)가국회의원회관에서'지방분권형헌법개정국회대토론회'를연다.유시장은3일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그동안준비해왔던개헌안을3월4일국회에서발표하고,3월7일대토론회를개최해공론의장을열고자한다"고했다.개헌에대한구체적인방법론에이견이있지만,이재명민주당대표를제외한여야차기대권주자들도연일개헌의필요성에대해목소리를높이고있다.여권의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안철수의원등과야권의김동연경기도지사,김부겸·이낙연전국무총리,김경수전경남도지사,김두관전의원등은'87체제청산'을외치고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현행헌법에문제가있다면차근차근고쳐야할것"이라는입장이다.이대표는2022년20대대선을앞두고"책임정치를위해서는권력이분산된4년중임제가필요하다"고하고,2023년1월신년기자회견때도"대통령5년단임제를4년중임제로바꿔책임정치를실현해야한다"고했지만,최근엔개헌논의에유보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한동훈전대표는지난2일서울종로구한극장에서제2연평해전을소재로한연극'바다는비에젖지않는다'를본뒤기자들과만나개헌논의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이대표를향해"그분은5년간범죄혐의를피하고싶은것이고,헌법을지키려는것이아니라자기몸을지키려는것"이라고직격탄을날리기도했다.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은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정치권과사회각계각층에서개헌여론이이정도로크게형성된적은처음인것같다"며"국가의백년대계와민주주의발전을위해선이제는진짜개헌을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여야를막론하고모두개헌을원하고있는데,이대표만외로운처지가된것같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트럼프대통령투자발표행사서공개웨이저자회장,트럼프만나투자계획논의트럼프"반도체미국서생산해야..국가안보문제"[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세계최대반도체파운드리(수택생산)TSMC가3일(현지시간)미국내반도체제조공장에향후4년간1000억달러(약145조9000억원)를투자하고향후몇년간반도체공장5곳을추가로건설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수입반도체에대한관세부과를예고한가운데선제적으로대응에나선것으로보인다.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루즈벨트룸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웨이저자TSMC의회장과악수를나누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칩제조업체중최대규모인TSMC가미국내신규제조시설에100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사진=AFP)TSMC의웨이저자회장은이날오후백악관을방문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투자발표행사에서이같은계획을공개했다.TSMC는성명을통해“반도체산업의혁신과성장에대한우리의공동비전을논의하고고객과함께기술분야를강화할방법을모색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우리가필요하는반도체칩을바로여기에서생산할수있어야한다”며“이는우리에게국가안보의문제”라고강조했다.TSMC는주요미국반도체기업들의칩을생산하는세계최고의파운드리다.TSMC는2020년애리조나에120억달러를투자해반도체공장을건설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이후지난해4월투자규모를650억달러로확대하면서2030년까지애리조나에세번째공장을추가하겠다고밝혔다.이에더해1000억달러를더투자하겠다고밝힌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이후국내산업투자확대를통해일자리창출을강화하는노력을가속화하고있다지난2월애플은향후4년간500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발표했고,아랍에미리트(UAE)억만장자인후세인사즈와니와일본소프트뱅크의손정의회장은수십억달러규모의투자를약속했다.TSMC는바이든정부때미국의반도체지원법(반도체및과학법)에따라대미투자와관련해66억달러(약9조2000억원)의지원금을받기로미국정부로부터확정을받았다.하지만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은지난달의회청문회에서“칩스법보조금은반도체산업을재건하기위한훌륭한선금”이라고언급하면서도“이에대해분석하고이해하고싶다”며보조금지급에대한재검토를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아울러반도체에도관세율을부과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를고려하면TSMC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변화에대응해선제적으로대규모투자계획을발표한것으로해석된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향해서는미안한마음강조…"이런상황에미안해"공개정치행보를재개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윤석열대통령을향한미안한마음을연일강조하고있다.헌법재판소도공격했다.대권행보에나서면서보수층달래기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3일한전대표는TV조선인터뷰에서"윤석열대통령과나는오랜세월어려울때서로의지하는사이였고좋은기억이많다"며"윤석열정부가잘되기를정말바랐는데,지금이렇게된상황에미안하다생각한다"고말했다.한전대표는이날인터뷰에서윤대통령관련질문을받을때마다"윤대통령과함께겪은세월이길다"며인간적아쉬움을강조했다.그는특히정치입문후자신의선택은불가피했음을강조하기도했다.한전대표는"김건희여사문제,의료사태,R&D예산(삭감문제),이종섭전대사와황상무전수석,명태균문제등의제기는윤정부가잘되기위해필요했던지적들"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어"아쉬운점은나말고도더많은사람이직언과충언을하며문제를바로잡으려노력했어야했다는점"이라고언급했다.12.3비상계엄으로부터탄핵에이르기까지상황을회고하며한전대표는특히비상계엄사흘후인지난해12월6일윤대통령과독대상황을되새기며"우리가왜이렇게됐나하는생각을했다"고말했다.당시그는"'100년사는인생5년,10년나라를위해빡세게봉사하는거니집중해서하자'고(윤대통령에게)말을전했다"고밝혔다.이어한전대표는"당시는(비상계엄핵심이었던)여인형사령관,곽종근사령관등이군에여전히남아있어서외신으로부터2차계엄우려가있었다"며"그들의경질이필요하다고강하게요청했으나당시안된다는답변이돌아왔다.대화가끝난1시간여뒤교체가이뤄졌고그때한고비를넘겼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한전대표는"계엄을막고탄핵에이르는과정에서'내가정말미움받겠구나'생각도했"으나"그렇게하지않으면대한민국과보수가망할거라생각했다"고언급했다.한전대표는대권잠재경쟁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향한비판에도집중했다.헌법재판소를공격하기도했다.윤대통령지지층과같은목소리다.그는"그럼에도내가어느정도국민께지지를받았던건이재명대표와더불어민주당폭거에몸사리지않고흙탕물속에서뒹굴며싸웠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한전대표는또"헌법재판소는태생자체가어느정도정치적재판을하는곳"이라며"(헌재재판관)구성부터가정치적나눠먹기가전제됐다"고말했다.이어"절차면에서분명문제가있다"며"실력에비해야심만많았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초래한혼란도지적할만하다"고언급했다.한전대표는탄핵반대집회를이어가는윤대통령지지층을향해"광장에나온분들께미안하고고맙다"고했다.또"이재명대표라는위험한사람이나라를망치는것은막아야한다는애국심은나와공통된다"고주장했다.한전대표는"이대표를막아야한다는그런마음으로뭉쳐야한다"며"확신있게말할수있는건,그렇게만된다면이대표는절대대선에서이길수없다는점"이라고강조했다.▲두달여만에공개행보에나선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2일오후서울종로구대학로한극장에서제2연평해전을다룬연극'바다는비에젖지않는다'를관람하기앞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달새세번째…"독일인용의자정신질환징후"범행차량[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3일낮12시15분께(현지시간)독일남서부만하임에서차량이행인을향해돌진해2명이숨지고10명이다쳤다고dpa통신등현지언론이보도했다.사건은만하임시내한복판광장인파라데플라츠인근의보행자전용구역에서발생했다.근처에는카니발(사육제)기간을맞아각종노점과놀이기구등이설치돼있었다.광장근처의한커피숍주인은슈피겔에"어두운색포드차량이앞범퍼가깨진채빠른속도로달렸다"고전했다.경찰은83세여성과54세남성이숨지고11명이다쳤으며부상자가운데5명은중상이라고밝혔다.용의자는만하임인근루트비히스하펜에거주하는40세독일국적남성으로,범행30분뒤체포됐다.용의자도부상을입어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현지매체들은용의자가체포과정에서공포탄이장전된권총을입에물고격발했다고전했다.수사당국은용의자에게정신질환징후가있다며정치적동기로범행했을가능성은배제한다고밝혔다.사건현장[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경찰은이날저녁까지도심으로향하는도로를폐쇄하고시내중심가를피하라고당부했다.만하임과인근하이델베르크·슈베칭겐당국은이날사건이후퍼레이드등남은카니발행사를취소했다.앞서극단주의테러조직이슬람국가(IS)는독일쾰른과뉘른베르크등지의카니발목록을적은포스터를만들어테러공격을선동한바있다.독일에서는지난해12월마그데부르크의크리스마스마켓에사우디아라비아출신이민자가차량을몰고돌진해6명이숨지고수백명이다쳤다.지난달에는뮌헨에서아프가니스탄난민의차량돌진공격으로노조집회에참가한모녀가사망하고30여명이다쳤다.만하임은프랑크푸르트에서남쪽으로약70㎞떨어진인구30여만명의대학도시다.지난해5월만하임의광장에서아프가니스탄출신이민자가반이슬람주의활동가들을공격하다가진압에나선경찰관을흉기로찔러살해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은금리인하·토허제해제영향5대銀2월잔액2조6183억증가추가수요우려,총량관리에총력5대은행,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잔액증감추이/그래픽=김다나부동산관련대출을중심으로대형은행의가계대출잔액이한달만에증가로돌아섰다.대출문턱이낮아지고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해제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은행들은금리인하로인한추가수요를우려하며가계대출총량관리에더욱집중해야하는상황에놓였다.3일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달27일기준가계대출잔액은736조2772억원으로집계됐다.전월(1월)말과견줘2조6183억원늘어난수준이다.지난1월에는월말기준으로잔액이10개월만에감소했으나한달만에증가전환했다.주택담보대출과전세대출등부동산관련대출이가계대출증가를이끌었다.같은기간5대은행의주담대잔액은2조6929억원늘며4개월간유지되던1조원대증가폭을크게웃돌았다.전세대출잔액도6249억원증가해2022년5월(5851억원)이후최대폭을기록했다.억눌렸던부동산수요가부동산관련대출증가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지난해8월부터은행권은가계대출폭증을억제하기위해대출요건을강화하고금리를인상했다.그러다가올해총량관리가초기화되면서대출문턱이낮아졌고,주택구매부터밀렸던이사수요까지은행을찾았다.특히서울시의토허제해제가대출수요를자극했다는게은행권의설명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1월강남권토허제해제가능성을내비치고지난달12일해제를결정했다.서울부동산시장심리가개선되고집값상승에대한기대감이부동산관련대출증가로이어졌다고분석한다.실제KB부동산월간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2월서울매매가격전망지수는전월대비11.5상승한97.3을기록했다.지난해7월부터6개월연속하락해1월85.8까지떨어졌으나지난달반등하면서100을목전에뒀다.지수가100을넘으면집값'상승전망'을뜻한다.아울러전세대출의경우낮은금리의신생아특례대출이나버팀목대출등정책대출이대출증가분에서적잖은비중을차지한것으로알려졌다.정부도이를인식하면서쏠림현상이나대출증가세를억제하기위해오는24일부터버팀목대출금리를수도권만0.2%P(포인트)올리기로했다.이밖에두달째감소하던신용대출이지난달1101억원늘면서석달만에증가전환했다.다만집단대출잔액은지난달1조4920억원줄어들었다.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잔금대출등수요가이전보다사그라들었고이외지역의신규분양·입주물량이적은영향이다.가계대출총량관리에힘을쏟던은행권은고민이깊어졌다.월·분기별총량관리의지에도,정부의부동산정책과정책대출이증가요인으로작용하면서다.더구나앞으로대출금리인하까지앞두고있어금리는내리되대출규모는관리해야하는난관에빠졌다.이미우리은행은기준금리인하직후인지난달28일5년고정형주담대가산금리를0.25%P인하했다.오는5일부터는신용대출금리도0.2%P낮출예정이다.금융당국이대출금리인하압박을거듭하면서신한·국민은행도이주내로가계대출금리를내릴계획이다.시중은행관계자는"예대마진눈총을받아가면서총량을관리해왔는데부동산정책이대출수요를키우면서효과가희석됐다"며"금리인하뿐만아니라오는7월스트레스금리3단계시행전에도고객이몰릴전망이라불안한마음으로추이를지켜봐야할때"라고말했다.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의경제성장률이올해1분기까지네분기연속0.2%(전기대비)이하를기록할전망이다.1960년통계작성이후처음이다.‘트럼프발쇼크’가상륙하기도전에한국의경제체력이이미쇠약해진상태라는의미다.3일한국은행의최근경제전망에따르면올해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전기대비0.2%에머물전망이다.지난11월전망때보다0.3%포인트나낮아졌다.민간소비부진이결정타다.한은관계자는“얼어붙은소비심리에폭설·한파등기상요인까지겹쳤다”며“당초예상보다회복이더딜것”이라고말했다.GDP의48%를차지하는민간소비부진이이어지는가운데,수출에도경고등이켜졌다.올해2월까지누적수출액은1017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8%감소했다.주력인반도체부진이컸다.2월반도체수출은전년동기대비3%감소하며16개월만에증가세가꺾였다.15대수출주력품목중11개품목에서수출액이쪼그라들었다.수출이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39%에달한다.성장의양대축인소비와수출이함께흔들리는모양새다.지난해성장률은-0.2%(2분기)→0.1%(3분기)→0.1%(4분기)였다.1997년외환위기때는세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다바로2%대로반등했다.코로나19직격탄을맞은2020년에도두분기연속마이너스를나타냈지만이후빠르게회복했다.코로나19확산직전인2019년1분기부터2024년1분기까지분기평균0.55%(전분기대비)씩성장한점을감안하면사실상최근네분기동안성장이제자리걸음을한셈이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가용자원을총동원해도성장률을확끌어올리지못하는저성장고착화국면”이라고말했다.이는신(新)산업부재,생산연령인구감소,낡은규제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한국의10대수출품목은반도체집중만더욱심해졌을뿐20년전과거의그대로다.컴퓨터·영상기기가빠지고,디스플레이·가전제품이진입한정도다.중국의공세에밀려경쟁력을잃었는데도구조조정을미루는바람에조선·해운업이큰위기를겪은게불과10년전이다.최근엔철강·석유화학이비슷한상황에부닥쳤다.━‘피크코리아’신호선명…“한국도잃어버린30년시작”산업구조개혁이더뎌지면서일자리와소득도온전치않다.내수를지탱할동력역시떨어지는셈이다.대표적인소비지표인소매판매액은지난해에만2.2%(전년동월대비)감소했는데,신용카드대란이있던2003년(-3.2%)이후21년만에낙폭이가장컸다.2022년이후3년연속줄며감소폭도커지고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최근저성장은갑자기찾아온것이아니라,이미‘예고된미래’였다”고진단했다.연간으로봐도저성장흐름은뚜렷하다.2023년경제성장률은1.4%,지난해엔2%에턱걸이했다.한은이전망한올해성장률은1.5%,내년은1.8%다.1%대저성장흐름이4년째이어지는셈이다.이역시한국이가보지않은길이다.이창용한은총재는“새로운성장동력이될산업을키우지않고기존산업에만의존해왔다”며“과거고도성장에너무익숙해져있어서1.8%면위기라고하는데이게우리의실력”이라고말했다.구조개혁의필요성을외면해온현실에대한냉정한진단이다.최근한국개발연구원(KDI)은한국의잠재성장률이1%대에진입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가상경계열교수111명에게설문조사한결과,경제가정점을찍고내리막에접어들었다는‘피크코리아’주장에3분의2가동의한다고했다.이들은▶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절벽(41.8%)▶신성장동력부재(34.5%)▶노동시장의경직성과낮은노동생산성(10.8%)을위협요인으로꼽았다.앞으로도가시밭길이다.하반기로갈수록미국발관세충격은현실로다가올가능성이크다.과감한설비투자를기대할상황도아니다.트럼프취임이후기업들은대체수출시장개척이나생산기지이전에분주해서다.소비부진은고금리와더딘소득상승이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단기간에개선되기쉽지않은측면이있다.이와중에내수의또다른축인건설은전망이더나빠졌다.매분기0%대초반의성장을이어가던일본의‘잃어버린30년’처럼한국도장기저성장초입에들어섰다는분석이나오는배경이다.김정식교수는“일본의‘잃어버린30년’을답습하지않으려면잠재성장률을끌어올려야하는데생산성을높이는노동시장개혁이필수”라며“신산업육성과기술개발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재정지출도과감히늘릴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상봉교수는“인공지능(AI)등신산업이성장하고,글로벌시장으로뻗어나갈수있도록민간의투자역량을끌어올리는것이중요하다”며“금산분리같은예전방식의규제가지금의현실에맞는지도돌아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세종=장원석·임성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웨이저자TSMC회장,스콧베센트재무장관이배석한가운데대만TSMC가미국에최소1000억달러를더투자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6일국가조찬기도회에서연설하는모습.AP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대만TSMC가미국에1000억달러(약145조원)를투자하기로했다고밝혔다.미국에앞으로4년동안1000억달러를투자해반도체생산시설을짓는계획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TSMC가추가로10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함에따라대미투자총액은1650억달러로확대된다고밝혔다.트럼프는백악관에서웨이저자TSMC회장과스콧베센트재무장관이배석한가운데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발표했다.앞서월스트리트저널(WSJ)은공식발표전소식통들을인용해같은내용을보도했다.미국이아시아에빼앗겼던반도체패권을되찾는데TSMC의미국첨단반도체설비가큰역할을할전망이다.TSMC는2020년120억달러를들여애리조나에반도체설비를구축하겠다고밝히면서대미투자에나선바있다.이후애리조나반도체공장계획은덩치가더커졌다.TSMC는같은곳에공장두곳을더짓기로하면서총투자규모가650억달러로불어났다.이미지난해첫번째반도체공장에서반도체생산이시작됐다.세계최대반도체파운드리업체인TSMC의대규모대미투자계획은전세계가반도체패권을다투는가운데나왔다.TSMC는최첨단반도체생산설비는주로대만에건설해왔지만조바이든행정부가‘반도체법’으로대대적인지원을약속하고,다른한편으로는압박에나서자대미투자를확대하기시작했다.TSMC는반도체법에따라66억달러지원이확정됐고,이지원금을조금씩받기시작했지만트럼프행정부들어그전망이불투명해졌다.트럼프는반도체법에따른지원에부정적이다.TSMC는인공지능(AI)반도체시장을장악한엔비디아를비롯해반도체설계만하고생산은외주로돌리는이른바팹리스반도체업체들의생산을도맡아하고있다.이때문에TMSC반도체공장은AI성장의핵심변수가되고있다.특히반도체패키지를구축하는패키징설비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여러반도체부품들을모으고,규모는줄이면서전력효율은높이고,더빠른데이터전송이가능하게하는AI반도체가AI성패를좌우하고있다.미행정부는반도체설비를국가안보의문제로보고있다.반도체가경제,기술발전과함께군사기술에핵심기반이되고있기때문이다.특히코로나19팬데믹기간아시아반도체공급망이흔들리면서반도체품귀현상이빚어지자미국과유럽은자국에공급망을구축하기위해혈안이됐다.트럼프는반도체법을비판하면서도미국에더많은반도체설비가들어서야한다고주장해왔다.그는대안으로관세를들고나왔다.미국에수입하는모든반도체에대규모관세를물리면반도체업체들이결국미국에공장을짓지않고배길수없을것이라는계산이다.트럼프는지난달반도체에25%또는그이상의관세를물리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지난달“이나라에서반도체가만들어지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는“약간은한국에서도만들어지지만실질적으로거의모든반도체가대만에서생산된다”면서“이들반도체가미국에서만들어져야하며이들업체가우리나라로와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국회빈손우려與“이재명말로만우클릭,국정걷어차”野“국정협의최우선이헌정질서회복”헌법재판관논란에현안은뒷전崔대행오늘국무회의논의촉각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국무회의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를밝힐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국무회의하루전인3일경찰이입구를통제한헌법재판소안팎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안주영전문기자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를놓고여야가끝장대치를이어가면서3월국회가공전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조기대선가능성에서로주도권을쥐기위해충돌하며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추경)안등주요현안은발목이잡힌모양새다.성과없는대치가장기화될경우여야모두여론의역풍을맞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3일페이스북에“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법재판관9명중우리법연구회출신이무려4명”이라며“내부의일개좌익서클이이렇게다수를점하면헌법재판소에대한국민적신뢰까지흔들릴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야당의겁박에동요하지말고마후보자의임명을거부해야한다”고엄포를놨다.국민의힘은4일예정된국무위원간담회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국무회의전간담회를열어마후보자임명여부에대한의견을들을예정이다.이자리에서최대행이임명여부에대해가닥을잡을것으로예상되는만큼막바지압박수위를높인것이다.국민의힘은지난달28일마후보자임명을요구하며여야정국정협의회를거부한더불어민주당의책임론을부각하는등여론전에도공을들이고있다.박수민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이재명대표는연일‘우클릭’하며말폭탄을쏟아내면서막상(정책을)현실적·실체적으로다룰수있는국정협의회는(시작)10분전에걷어찼다”면서“정쟁을하더라도국정을분리하려는저희의투트랙노력을걷어찬것에대해먼저사과와해명을부탁한다”고밝혔다.전날최대행에게마후보자임명거부를요구하며무기한단식투쟁에돌입한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이날“이재명한사람대통령만들자고국정을마비시키고,법치를짓밟고,자유민주주의체제를인질로삼은반(反)대한민국카르텔에끝까지맞서싸우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성일종의원도이날단식투쟁에들어갔다.반면민주당은마후보자임명과민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한명태균특검법을최대행이받아들이지않는한정부·여당과의어떤협상도없다고강경하게맞섰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MBC라디오에서“지금국정협의체에서가장중요한것은헌정질서를회복하는것”이라며국정협의회참여거부방침을재확인했다.김윤덕사무총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명태균게이트는윤석열부부게이트에서이제국민의힘게이트로확산되고있다”며“결백하다면국민의힘스스로가진실규명에앞장서야한다”고말했다.이어“헌법재판관임명과명태균특검법의공은이제정부·여당에넘어갔다”며최대행에게마후보자임명과명태균특검법처리를촉구했다.특히김사무총장은“당에서는(여러특검법보다도)명태균특검법을(처리)하는데집중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최대행의명태균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시한은오는15일이다.다만여야의강경대치가길어질수록정쟁에빠져민생을등한시한다는여론의역풍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게여야모두에부담스러운부분이다.반도체특별법과관련,여야는연구인력에대한주52시간적용예외조항도입에서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연금개혁에서는여야가보험료율13%에는뜻을모았지만소득대체율등에대해서는이견이크다.추경도여야모두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민주당은전국민25만원지원금을추진하는반면국민의힘은기초생활수급자등을대상으로25만~50만원선불카드를지급하는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최대행측은이날까지마후보자임명에대해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다.정부관계자는“여러의견을들어보고결정한다는기존상황에서더나간게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김사무총장은“내일(4일)상황을보고대응하겠다”며“최대행의행동을보면서인내심있게대화하고싸울예정”이라고말했다.최대행이마후보자임명을거부하더라도민주당이탄핵카드를꺼내기는쉽지않아보인다.김진아·곽소영·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