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뒤섞여실랑이…국민변호인단,헌재앞철야시위예고중앙대앞탄핵찬반집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3일서울중앙대학교정문에서탄핵찬·반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최원정기자=대학가에몰아친윤석열대통령탄핵을둘러싼갈등이개강·개학을하루앞둔3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모교중앙대와중·고등학생들로도번졌다.서울동작구중앙대정문앞에서는이날오후윤대통령탄핵촉구와반대시국선언이30분간격으로잇달아발표됐다.재학생과졸업생이섞인두집회는각각20∼30여명규모였다.그러나윤대통령지지자와유튜버100여명이학교로모여들면서왕복2차선도로를사이에두고욕설과고성이오갔다.범중앙인시국선언‘탄핵촉구’(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3일서울중앙대학교정문에서탄핵을촉구하는기자회견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오후1시30분먼저시작된탄핵촉구집회중반대측이"빨갱이는북한으로","개XX들"등의욕설을퍼부으며신경전은격화했다.'신남성연대'대표배인규씨도영화캐릭터'조커'로분장해차량위로올라가고성을지르며집회를방해했다.탄핵촉구집회에참여한경영학과24학번최찬영(20)씨는"교정에빈틈을타고들어와'탄핵무효'를중앙대전체의의견인것처럼외치는것을좌시할수없다"며"내란동조세력은의혈의교정에결코제대로설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들은시국선언뒤에도자리를떠나지않고'내란동조국민의힘해체'등의피켓을들며집회를이어갔다.일부유튜버는확성기를들고"돈받고시위에나왔다"며반대시위대를조롱해거센항의를받기도했다.이에맞서반대시위대는"반국가세력을즉각체포하라","계엄은정당했다"등의구호를외치며응수했다.중앙대96학번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유승수변호사도참석해발언했다.중앙대대학원생이세욱씨는"올바른기독교세계관을갖고대한민국의주권을위해맞서싸웠던중앙대가지금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배출하고탄핵반대의견을묵살하고있다"고주장했다.일부집회참가자가상대편측으로뛰어들며여러차례실랑이가벌어졌으나경찰이제지해큰물리적충돌로비화하지는않았다.이날오후5시종로구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는중·고등학생으로구성된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소속50여명이시국선언을발표했다.주최측은청소년600여명이온라인서명에동참했다고밝혔다.중앙대에서집회를마친윤대통령지지자와유튜버등400여명이모여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이들을응원했다.광장한편에서탄핵촉구'맞불집회'를벌이던10여명을반대시위대100여명이둘러싸20여분간긴장된상황이연출되기도했다.탄핵촉구시위대에침을뱉고양측이멱살을잡는등실랑이과정에서반대측여성1명이넘어져구급차로이송되기도했으나큰충돌은없었다.탄핵반대청소년시국선언(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3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탄핵을반대하는중고등학생들의시국선언이발표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윤대통령지지모임인국민변호인단은오는4일부터탄핵심판선고일까지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1인시위'형식을빌린철야시위를예고했다.매일오전9시부터오후7시까지는1시간단위로2030지지자들을주축으로하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형식발언을이어갈계획이다.국민변호인단은4일오전11시기자회견을시작으로서울대·연세대·고려대학생들이첫날발언한다고밝혔다.대학생들이격렬한탄핵갈등의최전선에서면서개강을앞둔서울시내대학교들의고심은깊어지고있다.서울대는집회주최측에인원과장소,음향기기사용여부등을적은사전신고서를제출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서울대관계자는"관련기관과의협의사항과인력등을고려해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라며"이번주대학본부회의에서도관련내용을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우리헌법84조에는대통령은내란이나외환죄를제외하고는재직중에형사상소추를받지않는다고돼있습니다.그런데최근들어서이조항을어떻게해석할지를놓고정치권에서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이내용은한소희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대통령의불소추특권'은우리헌법이1948년에처음만들어질때부터있었습니다.재판을받고있던대선후보가대통령에당선된전례는지금까지없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당선무효형이자피선거권박탈형을선고받았고,현재2심이진행중입니다.조기대선이현실화하고,재판을받고있는이대표가대통령이된다고가정하면,재판의중단또는계속여부는어떻게결론나게될까.우선변호사이기도한이대표본인.'중단'이다수설이라고강조합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지난달19일,MBC'100분토론'):'소'는기소를말하고,'추'는소송수행을말하는것이어서,어쨌든(재판이)정지된다는게다수설이죠.]검사출신인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진행'이당위라고해석합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25일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기소만안당하고수사를안당할뿐이지이미기소돼서재판중인부분은당연히그재판은계속돼야하고….]헌법학자들도의견이분분합니다.[차진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기소에만한정되지않고,결국은'대통령을형사법정에세우지마라'는것이헌법제84조가규정하고자하는목적이아닌가….][황도수/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84조의의미가법원의(재판)권한까지제한하는걸로볼수있을까?문구는소추라고쓰여있는데이해석상(재판중단은)어렵단거죠.]다른나라는어떨까.프랑스헌법은어떤법원이나행정당국도증언을위해대통령의출두를요구할수없고,대통령은제소나수사또는소추의대상이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미국은유죄판결을받아도대통령직수행이가능합니다.'성추문입막음돈지급사건'으로기소된트럼프미국대통령에대해,뉴욕주1심법원은지난1월10일,대통령의안정적국정운영을보장해주겠단차원에서,유죄일지라도처벌은면하는'무조건석방'을선고했습니다.반면,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는현직총리신분으로부패혐의등에대한재판을받고있습니다.가정이현실이될경우,판단은일단대법원의몫이란해석이지배적입니다.(영상편집:이재성)한소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加·멕국경서적절한조치...관세율인하가능중국엔예정대로4일부터10%P추가관세“펜타닐계속유입...재료는중국서만들어”베센트“멕의對中관세환영...북미연대”중국보복관세등글로벌무역전쟁우려버핏“관세전쟁행위...인플레야기할것”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사진=연합뉴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예정대로4일(현지시간)중국,캐나다,멕시코3개국에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2일밝혔다.중국에대해선예고한대로추가10%포인트의관세를부과하겠지만캐나다와멕시코에대해서는기존25%관세율이하향조정될수있다고밝혔다.러트닉장관은이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화요일(3월4일)에멕시코와캐나다에관세가부과될것”이라면서도“관세율이정확히얼마일지는대통령과그의팀이협상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와러트닉(오른쪽)[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미국국경으로‘좀비마약’으로불리는펜타닐이지속적으로유입되고있다면서지난달4일부터캐나다,멕시코에대해25%의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가이를한달간유예하고이달4일부터부과할것이라고예고한바있다.이날러트닉발언은캐나다와멕시코가마약을차단하기위해국경에서어떤노력을하느냐에따라관세율이내려갈수있음을뜻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관세율이인하될수있느냐는질문에대해“분명히가능성이있다”고답했다.그는캐나다와멕시코의마약차단노력을인정한반면중국에대해서는여전히아쉬움을토로했다.러트닉장관은“멕시코와캐나다모두국경에서적절한조처를해왔다”면서도“그러나펜타닐은계속유입되고있으며,그재료는중국에서만들어진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중국에대해서는4일10%포인트의추가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이지난달4일부터중국에대해10%포인트추가관세를부과한상황이라4일10%포인트가추가로부과되면한달새관세율이총20%포인트오르게된다.미국은관세압박을통해캐나다와멕시코에대(對)중국관세때리기에동참할것을종용하고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이날CBS뉴스와의인터뷰에서멕시코정부가미국과발맞춰중국에관세를부과하는방안을검토중인점을언급하며멕시코의이런계획이(미국의)관세율을낮추는데도움이될것임을시사했다.베선트장관은“멕시코정부가그렇게(대중관세부과)하겠다고제안한것을지켜볼것”이라며“캐나다에서는아직연락이없지만,이것(멕시코의대중관세부과)은매우좋은시작”이라고했다.그는‘(멕시코의조치가)관세를상쇄할수있나’라는질문에“화요일(4일)까지(지켜보겠다)”며“북미가중국의불공정한무역정책에맞서싸울좋은출발점이될것이라고본다”고답했다.하지만미국의중국,캐나다,멕시코에대한관세부과는글로벌관세전쟁으로이어질수있어전세계가우려하고있다.특히중국은지난달4일미국이10%포인트추가관세를부과하자기다렸다는듯보복관세를부과했고,4일10%포인트추가관세가또부과되면그에상응하는보복조치를내놓을것이라는관측이다.워런버핏[EPA=연합뉴스]이와관련해‘오마하의현인’워런버핏은이날CBS뉴스인터뷰에서“우리는관세를많이겪어봤다”면서“관세는일종의전쟁행위”라고강하게비판했다.버핏은이어징벌적관세는인플레이션을야기하고소비자들에게피해를줄것이라고봤다고강조했다.버핏회장이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해입장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그는“시간이가면관세는상품에매기는세금이된다.이빨요정은(세금을)내지않는다”면서“‘그러면어떻게되지?’라고물어야한다”고말했다.미국에서아이들이침대머리맡에빠진이를두고자면이빨요정이이를가져가는대신동전을놓고간다는이야기가있는데,실제로는부모가동전을놓듯이결국누군가세금부담을지게될것임을비꼬아말한것이다.한편버핏은현재경제상황에대해묻는질문엔“세상에서가장흥미있는주제이지만말하지않을것”이라면서답을회피했다.버핏이이끄는버크셔해서웨이가지난해말기준10분기연속현금보유액을늘리자시장에서는경기침체를대비하는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렇게국민의힘이극단적으로윤대통령을옹호하는모양새이지만,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국민의힘이곧윤석열절연에나설것이라고꼬집었습니다.국민의힘대선주자들의공세는이재명대표한곳으로집중되는모양새입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SNS를통해국민의힘을정면겨냥했습니다."지난달국민의힘이100일안에'윤석열단절선언'을할거라했는데,이제85일남았다"며"불난호떡집처럼윤석열배신을두고격론을시작해마침내윤석열절연,지도부교체에나설거"라고비꼬았습니다."추구하는가치도없고,이익과욕망을위해부모조차내칠극우파시즘정당"이라며"보수의핵심가치인헌법과법치주의마저파괴하는데동조영합한다"고몰아붙였습니다.장외집회대결이펼쳐진3.1절을기점으로,공세수위가한층거세진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그제)]"헌정질서와법치주의를부정하는것은결코보수일수없습니다.수구조차도못되는반동일뿐이다.맞습니까?여러분!"지지층결집을유도하는한편,조기대선이현실화될경우,여당의윤석열대통령거리두기를겨냥해공세의포석을깔아둔셈입니다.여권잠룡들은이재명대표의정책을두고반격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최근이대표가제안한상속세개편에대해"중산층부담을줄여야한다"고동의하면서도,"그동안민주당의강력한반대로이뤄지지못한것"이라며"민주당의진심인지모르겠다"고꼬집었습니다.이재명대표의AI정책에대한유튜브대담발언도공세대상이됐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유튜브'오피큐알OPQR')]"'엔비디아'같은회사가하나새로생겼다.그래서그70%는민간이가지고30%는국민모두가나누면,굳이세금에막그렇게의존하지않아도되는…"오세훈서울시장은"국가가기업성과를독점관리한다는무서운구상"이라지적했고,유승민전의원은"엔비디아같은회사를어떻게만들지고민없이,상상속회사를뜯어먹을궁리만한공상소설"이라고평가절하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의원도"대장동공영개발아이디어를접목해대안으로내놓는것이우려스럽다"며가세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병근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99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금까지도윤대통령을비롯한내란핵심세력들은,정치인체포지시는없었다며끝까지부인하고있죠.하지만이미비상계엄한달여전부터체포대상을겨냥한듯사무실과자택주소확인,그리고포고령위반자검거및압수수색이란내용으로메모까지해뒀던사실이확인됐습니다.박솔잎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검찰이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휴대폰을포렌식하자메모가쏟아졌습니다.지난해10월27일작성된메모에포고령이란말이등장합니다.'포고령위반최우선검거및압수수색','휴대폰,사무실,자택주소확인','행정망,경찰청,건강보험등'석줄짜리메모입니다.여전사령관은김용현당시국방장관의말을적었다면서"포고령위반자들을검거하려면주소등을알아야하니행정망이나경찰망을확인해야한다는원칙적인이야기"라고검찰에진술했습니다.작년10월27일이면포고령이선포되기전인데,무슨내용인지도모르면서위반자를검거할방법을써뒀다는건설득력이떨어집니다.지난해11월9일메모에는이재명,조국,한동훈,우원식등14명명단도나옵니다.여전사령관은김전장관이자주인물평을해온사람들명단을적어둔거지다른의미는없다는취지로답했습니다.하지만이름을보면,계엄당시체포명단과대부분겹칩니다.조지호경찰청장도,홍장원전국정원1차장도이재명,조국,한동훈,우원식이름을여전사령관으로부터들었다고검찰에진술했습니다.여전사령관은또지난해10월쯤에는김전장관이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구금시설이어딘지묻더니,"내가수방사령관을해서잘아는데B1벙커를활용해도될거야"라고했다고검찰에진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여인형모두정치인체포를부인하고있지만,계엄한달여전부터체포와구금계획을세운정황을검찰이확보한겁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25일,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제가국회의원을체포하거나본회의장에서끌어내라고했다는것입니다.정말터무니없는얘기입니다."방첩사는실제로움직였습니다.체포조는국회로출동했고,B1벙커가구금시설로적당한지점검까지한것으로검찰수사에서드러났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99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젤렌스키대통령을사실상내쫓았던트럼프백악관이이번엔공개적으로우크라이나의정권교체까지거론하고나섰습니다.국제사회에서노골적인주권침해라는비판이나오지만,다시두정상이마주하긴힘들어보입니다.워싱턴정강현특파원입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신은수백만명의목숨을걸고도박을하고있습니다.세계3차대전을걸고도박을하고있다고요.]정상간설전으로막을내린이른바백악관'노딜'은우크라이나에대한정권교체압박으로번졌습니다.[마이크왈츠/백악관안보보좌관:우리에겐미국과협상하고,러시아와도협상해서전쟁을끝낼지도자가필요합니다.]백악관으로부터퇴진압박까지받게된젤렌스키는일단유럽정상들과의긴급회의에서지지를끌어냈습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우크라이나에군사지원을지속적으로제공하는한편,러시아에대한경제적압박은계속강화할것입니다.]전폭적인지원을약속하면서도,영국스타머총리는젤렌스키대통령에게"백악관과다시협의하라"고조언한걸로전해집니다.젤렌스키도언론에같은뜻을밝혔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우리는(광물협정에)사인할준비가돼있습니다.미국도그럴거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트럼프측에선젤렌스키와는더이상협상을이어나가기힘들다며정권교체를압박하는목소리가더커지는모양샙니다.[마이크존슨/미국하원의장:젤렌스키가정신을차리고감사하는마음으로돌아오거나,아니면다른누군가가그나라를이끌어야합니다.]젤렌스키를사실상내쫓은데이어대통령직퇴진까지압박하고나서자,백악관주변에선주권침해시도에항의하는시위가벌어지기도했습니다.[캐시그린필드/우크라이나지지자:(젤렌스키에대한트럼프의태도는)유치하고괴롭히는행동입니다.이보다더나쁠순없어요.]공화당내부에서도"민주주의와미국적가치에대한위협"이란쓴소리가나왔습니다.[영상취재조셉리/영상편집배송희/영상디자인신재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명태균씨사건을넘겨받은서울중앙지검이오세훈서울시장과홍준표대구시장을둘러싼의혹에대해서본격수사에들어갔습니다.검찰은이번주에사건과관계된사람들을차례로불러서사실관계를확인할계획입니다.이내용은이현영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명태균씨는지난달27일과28일,이틀에걸쳐검찰조사를받으면서지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경선당시후보였던오세훈서울시장관련여론조사를진행한경위등을구체적으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시장이"명씨로부터여론조사를전달받은바없다"고반박하고있는상황에서명씨는오시장과7차례만난적이있으며,여론조사관련논의도직접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히,명씨는당시여론조사와관련해오시장과통화했던장소를특정하며,당시통화내용을옆에서들었다는인물도특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은오는5일과6일창원에서미래한국연구소회계담당자였던강혜경씨와김모전소장을각각참고인신분으로불러,오세훈,홍준표시장관련여론조사를수행하게된경위와비용을부담한주체등을조사할방침입니다.특히,강씨를상대로미래한국연구소가지난2020년총선당시진행한여론조사가홍시장측에전달됐는지를확인할계획입니다.검찰은앞서지난달26일오세훈시장후원자로알려진사업가김모씨가오시장여론조사비용으로명씨측에3천300만원을건넸다는의혹에대해강제수사에착수했는데,조만간김씨와함께홍준표시장측근으로알려진박모씨도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영상편집:최혜영)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최근급격히떨어졌던비트코인가격이오늘은10%나뛰었습니다.코인을미국의전략자산으로비축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말한마디때문이었습니다.이상화기잡니다.[기자]밤사이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소셜미디어에올린글입니다."미국의가상화폐비축이이중요한산업을개선시킬것"이라며리플(XRP),솔라나(SOL)그리고카르다노(ADA)등비축할가상화폐종류까지거론했습니다.흔들리는달러패권을가상화폐를통해방어하려는거란분석도나옵니다.실제트럼프가콕집어언급한가상화폐들모두미국을기반으로하고있습니다.가상화폐대통령을자처한트럼프가전략자산으로서비축의지까지공식화하자,비트코인뿐아니라거론된다른가상화폐가격은수직상승했습니다.비트코인가격은10%가량뛰었고언급한가상화폐중하나는50%넘게올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가상화폐전략비축을거론해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4년7월):미국정부가현재가지고있거나앞으로취득하게될모든비트코인을100%보유하도록하는게제행정부의정책이될겁니다.]지난해9월6만달러를오갔던비트코인가격은11월재선승리후급등했습니다.10만8천달러로최고가도경신했습니다.하지만지난달트럼프대통령이관세정책을본격화하자가격은추락하며8만달러까지떨어졌습니다.그러다이번전략비축소식으로또급등한겁니다.[김민승/코빗리서치센터장:일단3월7일(트럼프대통령이)크립토서밋(정상회의)을한다고하고7일전까지는변동성이꽤있을것같습니다.]전통적자산이아닌가상화폐전략비축에대한비판여론도있는만큼가상화폐가격은앞으로도변동폭이클거란관측입니다.[영상편집김지우/영상디자인강아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일(4일)우리주식시장에대체거래소가처음문을엽니다.장시작전,마감뒤에도거래를할수있게되는건데,투자자입장에선뭐가달라질지공다솜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대체거래소가가져올가장큰변화는길어진거래시간입니다.아침9시부터오후3시반까지열리던정규장과달리,아침8시부터저녁8시까지12시간동안주식을거래할수있습니다.[유형원/서울연남동:회사에서좀아무래도눈치가보이니까쉽지않은경우가있었죠.퇴근이후에도거래가가능해지니까투자하기에불편함이없어질것같아요.]약70년간유지되던한국거래소독점체제가무너지면서수수료인하효과도기대할수있습니다.넥스트레이드는거래수수료를최대40%낮췄는데소비자가체감하는수수료는증권사재량이라얼마나내릴지좀더지켜봐야합니다.[김재형/서울성산동:크게달라지는건없을것같아요.수수료를생각보다그렇게크게는생각을안하는것같아서…]내일당장거래할수있는종목은열개뿐이지만매주늘어나,이달말엔시총1위삼성전자를비롯해8백개종목으로확대됩니다.증권사가대체거래소에참여할경우,알아서유리한쪽으로지정해주기때문에투자자는평소처럼주문하면됩니다.그게아니라면두곳중하나로사전지정할수있습니다.다만적은거래량과두거래소간가격차이를악용한단타우려가제기되는만큼신뢰성확보가/관건이될전망입니다.[영상취재이경/영상편집김지우/영상디자인조영익]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청년고용지표좋다…시장진입촉진해와"취업상담·일자리체험등…현실과괴리크단지적[앵커]취업준비하는청년들사이에선요즘이런하소연이많습니다.경력직을원하는기업이많아서대체신입들은어디서경력을쌓아야하냔겁니다.갈수록더힘들다는청년취업,송승환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대학졸업반박모씨는하루하루가좌불안석입니다.[박모씨/취업준비생:경기도좀워낙어렵기때문에회사들이인원을워낙안뽑으려고하고…]게다가주요기업은'중고신입'을뽑는경향이더커졌습니다.[박모씨/취업준비생:뽑았다하더라도경력자아니면석·박사분들위주이고…]중소기업을다녔던김모씨는다시취업을준비합니다.다니던회사의사정이나빠졌기때문입니다.[김모씨/취업준비생:급여가밀리더라고요.조금더준비하더라도괜찮은기업에가야겠다.(취업이안되니)소화도좀잘안되고,밤에잠도잘안오고.]일자리를구하지못해고통받는청년들이크게늘고있습니다.1월구직자10명당일자리수는2.8개수준으로외환위기직후인1999년1월이후최악인상황입니다.임시나단기일자리로연명하는청년의상황을보여주는체감실업률도약4년만에가장크게뛰었습니다.상황이이런데고용노동부는"청년층고용지표는굉장히좋다"며"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는정책을해왔다"고했습니다.취업상담을해주는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일자리체험기회를주는일경험사업등을예로들었습니다.하지만현실과괴리가큽니다.[김모씨/취업준비생:계약직,인턴이런것만늘린다는거는결론적으로또잘린다는거라서.]전문가들은지금과같은비상상황일땐정부가직접개입해양질의일자리를늘려야한다고지적합니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JTBC보도자문단):중견기업에복지기금을지원해서하고,중소기업은복지지원을해서조금더유인책을끌어올리는게중요할것같고요.]기업별청년고용현황판을만들어야한다는제안도나왔습니다.[김성희/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JTBC보도자문단):청년고용을제대로하고있는지에대한기업의고용현황을공시하는제도를제대로강화해서좋은기업이(지원받아)더잘시장에서생존을할수있도록하는…]갈수록심각한실업난을풀기위해선정책의큰틀을바꿔야한다는지적입니다.[영상취재신동환이완근이경/영상편집김영석/영상디자인최석헌유정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라는취지의헌법재판소결정이나온지오늘로닷새째지만,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침묵은길어지고있습니다.최대행은앞서"헌재결정문내용을보고여러가지를검토해결정하겠다"는입장을밝혔는데요.결정문내용을들여다보면임명을미루고있는최대행은지금도헌법위반을저지르고있는셈입니다.구나연기자입니다.◀리포트▶헌법은대통령이9명의헌법재판관을임명하되,3명은국회에서선출하고,3명은대법원장이지명한사람을임명하도록했습니다.삼권분립취지입니다.행정,입법,사법부가헌법재판소구성에동등하게참여하도록해권력견제와균형을이루자는겁니다.헌재는특히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몫은민주적정당성을높이는데의의가있다고밝혔습니다.이런이유로국회의재판관선출권은"독자적이고실질적인것"이라고했습니다.대통령이임의로임명을거부하거나선별임명해선안된다는겁니다.그럴경우삼권분립을해치게됩니다.헌재는대통령의헌법재판관임명은권한인동시에헌법상의무라고못박았습니다.대통령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나국무위원역시마찬가지라고했습니다.대통령이든권한대행이든국회몫재판관을임명하지않으면헌법상의무를저버리는헌법위반인겁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국회가선출한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습니다.헌재는최대행에게재판관임명의무가생긴건2024년12월27일부터라고봤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가탄핵소추돼,최대행이대통령권한을대행하기시작한날입니다.오늘로67일째,헌법상의무를다하지않고있는겁니다.판사출신인차성안교수는"최대행이결재만하면되는상황인데,1~2일지나도록임명하지않는건명백한직무유기"라고했습니다.최대행의침묵이길어질수록국정최고책임자가형법상직무유기는물론,중대한헌법위반을저지르고있다는비판도커질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99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3월입니다만,강원지역엔밤새최고50cm의많은눈이내리면서차량고립등피해가잇따랐습니다.강원과경북지역엔또다시폭설이예보됐는데요.내일전국적으론강한바람이불고기온이크게떨어지면서꽃샘추위가찾아오겠습니다.박은지기자입니다.◀리포트▶눈밭으로변한휴게소주차장에차량들이엉켜있습니다.차와차를고리로걸어서끌어내보고힘을합쳐밀어도보지만헛바퀴만돕니다.[이창호/구조동호회회원]"아침에도버스를많이뺐고요.그다음에캠핑카들그다음에승용차들은전륜구동차들사계절타이어쓰시는분들이계시는데…"강원도백두대간의설경을보러온사람들은그대로발이묶여버렸습니다.[김순자/부산시금정구]"사진출사하러왔는데부산에서5시에출발했어요.그래서묵호가서눈이없어서여기왔는데주차하면서지금눈이너무깊어서바퀴가빠진거예요.삽으로해도안되고…"밤새강원고성향로봉엔최고50cm의눈이쌓였고,동해안에도20cm안팎의많은눈이내렸습니다.눈이30cm가까이쌓인태백에선간밤에제설차와승용차가부딪히는등눈길차량사고가잇따랐고,초등학교4곳과중학교1곳이개학날짜를4일에서5일로하루연기했습니다.[김양래/강원강릉시중앙동]"여기서보니까건너다니는길이질퍼덕거리잖아요.그러니까물길을내놓으면물이빠지면좀덜질퍼덕거릴것같아서치우고요."이번눈으로지난해12월이후50일동안이어진강원영동지역건조특보가모두해제되면서대형산불우려와봄가뭄걱정을덜게됐습니다.강원산지에는오늘밤부터모레까지최대40cm이상폭설이예보됐고울진과영덕등경북동해안지역에도눈이더내릴전망입니다.[김명호/강원지방기상청예보관]"강원내륙은4일까지,강원산지와동해안은5일까지강원산지를중심으로최대40cm이상의많은눈이내리면서대기의건조함은해소되겠습니다."기상청은이번눈은습기가많고무거운습설이어서시설물피해가우려된다며주의를당부했습니다.또전국에강한바람이몰아치면서내일아침서울의기온이0도까지떨어지는등다시추위가이어질전망입니다.MBC뉴스박은지입니다.영상취재:최기복(강원영동)/영상제공:강릉시청,속초시청,태백시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최기복(강원영동)박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200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