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1편한국경제향한질문들처리시급한반도체특별법주52시간예외적용논란R&D직군근로기준법예외현제도주64시간근무가능근로기준법근간흔들릴우려노동계근로시간유연화주장한국여전한장시간근로국가OECD대비130시간길어근로시간늘면생산성올라갈까지금한국경제엔던져야할질문이많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경제관료의말은으레원론적이다.좋든나쁘든상황을있는그대로표현하는경우가드물다.자신의말에따라시장이의도치않게출렁일수있어서다.#"…내년경제성장률은1.8%다.그것이우리의실력이라생각하고…."그런데2월25일금융통화위원회를마친이창용한국은행총재의말은다소거칠었다.한국경제의현주소를냉정하게꼬집는차원을넘어비판적인견해를여과없이드러냈다.아시아개발은행(ADB)과국제통화기금(IMF)에서근무한경험때문에'관료스럽지'않았던걸까.각설하고그의이야기를들어보자."…정부가뼈아프게받아들여야하는것은지난10년간새산업을도입하지않았다는점이다.(새산업을도입하려면)창조적파괴가필요하고,누군가는고통을받아야한다.그런데(정부가)그사회적갈등을감내하기어려워서피하다보니까새산업이도입되지않았다.이를해결하지않으면문제는계속반복될것이다…."한국경제가'창조적파괴'를서두르지않으면더깊은수렁에빠질수있다는거다.#나라전체가수출과재벌맹신론에함몰된지금,이보다더따끔한경고가어디있을까.이창용총재의작심발언에서우리가찾아야할해법은무엇일까.더스쿠프가커버스토리'한국경제고질병'을통해수출·재벌맹신론과낡은지배구조의덫을분석했다.이번엔지금의한국경제에던져야할'질문들'을정리했다.그첫장을연다.경총은지난해'한국은더이상장시간근로국가가아니다'는내용의보고서를발표했다.[사진｜뉴시스]"24시간365일연구개발(R&D)을지속해야한다."한여당의원의주장이다.한국반도체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선R&D인력이밤낮없이일해야한다는거다.경영계의생각도별반다르지않다.경총은지난해"한국은더이상장시간근로국가가아니다"는취지의보고서를발표했다.결국한국의경제발전을위해선노동자가더오래일해야한다는건데,우리는정말충분히일하지않고있는걸까.얼마나더해야하는걸까.한국반도체업계에위기감이커지고있다.글로벌기술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에서미국이반도체에도관세부과를추진하고있어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월18일(현지시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2월중으로반도체에25%이상의관세를부과하는계획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국가차원에서반도체산업을지원할'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생태계강화및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등)'10건은국회에발이묶여있다.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에'주52시간'적용을예외하는조항을두고여야가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어서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2월4일'반도체특별법주52시간제특례도입을위한당정협의회'에서이같이주장했다."주52시간제도의경직된운영으로한국반도체산업의경쟁력이약화하고있다…24시간365일연구개발을지속하지않으면살아남을수없다."R&D인력이자유자재로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최대주52시간)을초과해서일할수있도록근로기준법적용을예외로해야한다는거다.당연히노동계는반발하고있다.기존'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활용하면주64시간까지초과근무가가능한데도근로기준법의근간을흔들려는이유가무엇이냐는거다.전국삼성전자노조는"법적으로보장된근로시간조차지켜지지않는상황에서근로시간을더늘리려는시도는노동자들의고통을가중할뿐이다"면서"글로벌경쟁에서뒤처지는원인을노동자의근로시간에서찾기보다경영진의전략부재와무능을성찰해야한다"고지적했다.[※참고: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는R&D와같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최대주64시간(최초3개월·연장가능)까지근무할수있는제도다.반도체R&D사유의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승인(1년에1회)과근로자의개별동의를받아고용노동부에신청하면3일이내에승인받을수있다.]더불어민주당은노동계의의견을수렴해주52시간예외적용없는반도체특별법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조규준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은"근로기준법예외를인정할지말지를결정하는데중요한건당사자간합의와신뢰다"면서"당사자인노동자가반대하는데입법으로강제하는건무리가있다"고꼬집었다.반도체특별법의처리가시급하지만근로기준법예외적용논란에진척을이루지못하고있다.[사진｜뉴시스]그런데반도체특별법이이렇게뜨거운이슈로떠오른덴그만한이유가있다.경영계의주장이반도체뿐만아니라전산업분야로확산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실제로정부와여당은'근로시간유연화'라는미명아래주52시간제도를흔드는시도를이어왔다.2023년정부는'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을발표하고'주69시간'제도도입을추진했다.현행주단위로관리하는연장근로시간을월·분기·반기·연단위로관리할수있도록하자는게골자였다.예컨대연장근로시간을월단위(최대52시간)로관리할경우특정주엔69시간까지근무할수있게된다.[※참고:필수보장휴식시간12.5시간(이하1일기준)을제외한11.5시간씩6일간근무할경우1주에최대69시간근무할수있다.]"사실상근로시간을늘리려는시도"라는비판이쏟아졌고정부는그해11월"기존제도를유지하겠다"고한발물러섰다.하지만경영계는정부의정책을뒷받침하는주장을끊임없이이어오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가지난해2월발표한'장시간근로자비중현황및추이국제비교'보고서는이를잘보여주는사례다."우리나라는더이상과도한장시간근로국가가아니다"는문장으로시작하는이보고서의주된내용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비교해도한국의장시간근로자(주50·60시간이상)비중이높지않다는거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2022년기준한국의임금근로자중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회사가미리합의한근로시간)이주50시간이상인근로자는10.3%(2172만명중224만명)로OECD회원국평균10.2%와비슷한수준이었다.소정근로시간이주60시간이상인근로자의비중은2.7%(58만명)로OECD평균(3.8%)보다되레낮았다.경총은이통계를바탕으로"한국은더이상장시간근로국가가아닌만큼근로시간규제를완화하고유연성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렇다면한국이더이상장시간근로국가가아니라는데동의하는직장인은얼마나될까.대다수직장인이경총의주장에공감하지못하는덴그만한이유가있다.주50·60시간씩극단적인장시간근로를하는이들의비중이낮아졌을뿐한국의근로시간은여전히길기때문이다.2023년기준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1872시간으로OECD회원국평균(1742시간)보다130시간더길다.멕시코(2207시간),코스타리카(2171시간),칠레(1953시간),그리스(1897시간),이스라엘(1880시간)에이어장시간근로6위국가이기도하다.노동계는근로기준법의예외를만들어선안된다고반발하고있다.[사진｜뉴시스]조규준책임연구원은"보이는노동외에보이지않는노동도숱하다"면서"긴출퇴근시간(2024년일평균73.9분·통계청),업무시간외연락등집계되지않는근로시간까지포함하지않더라도한국은이미장시간근로국가"라고설명했다.익명을원한노동계전문가는이렇게지적했다."한국이여전히장시간근로국가인건자명하고,큰틀에서근로시간을줄이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반도체특별법논란처럼어느한분야에서근로기준법예외가생기면산업전분야로확산할수있는만큼신중한논의가필요하다."기우杞憂가아니다.삼성전자사장을지낸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11월반도체뿐만아니라디스플레이·바이오·2차전지등분야의근로시간을대통령령으로정한다는내용을담은근로기준법개정안을발의했다.'노동자를갈아넣으면생산성이올라갈것'이란후진적사고는언제쯤끝이날까.한국이장시간근로국가라는오명을벗을수있긴할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우크라이나마을현장르포“푸틴편들면좋아할사람없어”“우크라이나에도움이될지의문”의견도미국뉴욕맨해튼'우크라이나빌리지'에있는식당'베셀카'내부.가게에들어서자마자우크라이나를응원하는문구가보였다./윤주헌특파원“젤렌스키가무례했다고요?난그반대라고생각합니다.백악관에불러놓고트럼프가한행동을보세요.”2일오후4시30분미국뉴욕브루클린브라이튼비치의식당‘유로아시아’앞,노란색티셔츠를입고지인과대화를하고있던우크라이나인코로스티씨는지난달28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할때무례했다는지적이있다는말에크게웃으며이렇게말했다.그는“이동네는말그대로‘우크라이나마을’”이라면서“지나가는사람아무에게나물어도같은대답을들을것”이라고한뒤식당으로들어갔다.뉴욕에는약15만명의우크라이나인이살고있다.그중브라이튼비치에약1만5000명이모여살아우크라이나거리가형성되어있다.반(反)러시아성향이강한이들은작년대선블루스테이트(민주당지지가강한곳)인뉴욕주(州)에서도공화당후보트럼프에게압도적인지지를보냈다.그렇지만전세계에생중계된트럼프와젤렌스키의충돌에혼란스러워하는모습이역력했다.우크라이나의자존심을지켜야한다는생각과세계최강대국미국을적으로돌릴수없다는현실적인부담이공존했다.맨해튼중심가에서Q라인지하철을타고약1시간달려도착한브라이튼비치역에내리니거리엔우크라이나국기색(노란색과파란색)으로된간판이보였다.아직해가지지않은시간이었지만술집‘앤바스(ANVARS)’앞에서흡연하던무리에게다가가“정상회담을보았느냐”고물었더니그들은목청을높이며말했다.“젤렌스키에대한감정을떠나트럼프가푸틴편을들면좋아할우크라이나사람은아무도없을겁니다.”선뜻속내를드러내기꺼린사람도있다.실명을밝히기를거부한‘라이프포토’주인은“이민온지30년이지났다.워낙민감한문제라내의견을말하기가조심스럽다”고했다.이가게간판도우크라이나색으로꾸며져있었다.브라이튼비치를지역구로둔우크라이나계미국인이자뉴욕시의원인이나베르니코프는X(옛트위터)에“정상회담결과는모두에게재앙이될수있다.이전쟁을끝내고우크라이나국민이안전과주권을회복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고했다.반면이지역에서자영업을하는이민자이나키르씨는뉴욕타임스(NYT)에“젤렌스키가(미국의지원에)감사할줄모른다는트럼프의말이맞는다”고젤렌스키를비판하기도했다.우크라이나인약1만5000명이모여사는브루클린브라이튼비치.'라이프포토'에서만난가게주인은"민감한사안이라쉽게의견을말하기가어렵다"는반응을보였다./윤주헌특파원또다른우크라이나인밀집지역인맨해튼로어이스트지역의‘우크라이나빌리지’도비슷한분위기였다.우크라이나빌리지에서유명한우크라이나음식점베셀카의점원은“(장사에영향을받을수있어)공개적으로의견을밝힐수는없지만(젤렌스키를응원하는)우크라이나사람들은대부분비슷한마음일것”이라고했다.반면‘우크라이나이스트빌리지레스토랑’에서식사를마치고나오던우크라이나계부부는“솔직히젤렌스키의행동이우크라이나에도움이되는지잘모르겠다”고했다.NYT는“트럼프와JD밴스가젤렌스키를질책하는장면은뉴욕에있는우크라이나인들에게복잡한감정을불러일으켰다”고했다.이런가운데수백명의우크라이나인들은주말동안뉴욕,로스앤젤레스(LA),보스턴등동부와서부의주요도시에서미국정부를비판하는시위를벌였다.보스턴의우크라이나지지그룹은“우크라이나는평화를원하고전쟁이끝나기를바란다”면서“우크라이나는모든것이공정한조건으로이뤄지기를원하고특별히안보보장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LA에서는시위대가트럼프의측근일론머스크가대표로있는스페이스X의건물앞에모여우크라이나를지지하는구호를외쳤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정상회담이파행을겪은다음날인1일뉴욕타임스스퀘어앞에우크라이나를지지하는시위대가모였다./AP연합뉴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극우세력조급해져탄핵반대집회몰려…계몽령은극우의꿈일뿐"'헌재쳐부수자'발언한與서천호윤리특위제소검토김윤덕사무총장현안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윤덕사무총장이3일여의도국회에서명태균게이트등현안과관련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김윤덕사무총장은3일"여론의이정표라고할수있는중도층의민심은이미윤석열을파면했다"며"윤석열측이주장하는'계몽령'은결국극우세력의꿈일뿐"이라고비판했다.김사무총장은이날국회기자간담회에서"12·3내란에대한국민의평가는단호하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한국갤럽이지난달25∼27일실시한전국성인남녀1천명을대상으로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응답률은14.1％,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결과를소개하며"중도층의70%가탄핵에찬성하고있고62%가정권교체를원하고있다"고말했다.김사무총장은탄핵반대집회참석자규모와관련해"큰의미는부여하고있지않다"며"이미중도층을중심으로다수국민이윤석열대통령의탄핵을기정사실로했기때문에극우세력이조급해져서(집회에)몰려있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오는3월12일이되면12·3내란이일어난지100일째가된다"며"국정혼란을수습하고위기를극복하기위해탄핵심판선고가하루라도빨리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김사무총장은이른바'명태균게이트'에대해서도"윤석열부부의게이트에서이제국민의힘게이트로확산했다.국민의힘이결백하다면스스로진실규명에앞장서야한다"면서여당도명태균특검법처리에협조할것을촉구했다.김사무총장은"오세훈서울시장과홍준표대구시장은국민의힘대권주자로서국민의힘의특검찬성을관철해야한다.이들은신속한수사를촉구하고는있지만정작특검법이나거부권에대해서는함구하고있다"며"특검을거부하는자가범인"이라고말했다.김사무총장은"민주당은3월국회에서다시민생과미래에전력을다할것"이라며"국민의힘도내란세력과의운명공동체로남지말고정상적인정당으로돌아오기를간절히바란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3·1절탄핵반대집회에참여해'헌법재판소를쳐부수자'라고발언한국민의힘서천호의원에대해서는국회윤리특위제소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김사무총장은"헌재라는우리나라의기본적국가시스템을부정한행위에대해선단호한태도를취하고있고,단호히대응해야한다"며"윤리특위제소와같이공식적인제재를가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윤종군원내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국민의힘이극우정당,내란정당의길로접어들고있다.심지어이런사실을이제숨기려고하지도않는다"며"서의원의막말은국회윤리위원회제소로는부족한매우심각한망언"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비선기획자’노상원존재알았을가능성커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지난해12월24일서울은평구서울서부경찰서에서서울중앙지검으로송치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3비상계엄당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윤석열대통령과함께있던자리에서‘비상계엄비선기획자’로꼽히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과통화한사실이확인됐다.두사람의통화가이뤄진시기는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통과된뒤로,김전장관과윤대통령,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등3명만합동참모본부내별도보안시설인‘결심지원실’에머물때였다.이때문에윤대통령역시노전사령관의존재를알았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3일한겨레취재결과,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고검장)는국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결이후인4일새벽1시38분~43분사이김전장관과노전사령관이통화한사실을확인했다.김전장관은4일새벽1시38분께노전사령관에게전화해2초가량통화했고,이후바로노전사령관이전화를다시걸어1분14초간통화했다.이전화가끝난뒤노전사령관은1시41분께김전사령관에게다시전화했고통화는2분12초간이어졌다.김전장관은윤대통령이결심지원실을떠난같은날새벽2시33분에도노전사령관에게전화를걸어2분3초동안대화했다.이들통화가이뤄진시기는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이후윤대통령이합참을찾아김전장관등과이후대책등을논의하던시기다.검찰의합참내부시시티브이(CCTV)분석결과와김철진국방부군사보좌관등의진술을종합하면,윤대통령은4일새벽1시16분부터1시47분까지합참지하에있는결심지원실에30분가량머물렀다.김전장관이윤대통령과함께있을때노전사령관과통화했다는것이다.두사람의통화는윤대통령과김전장관,박총장셋만결심지원실에머무를때이뤄졌을것으로보인다.애초윤대통령은인성환국가안보실2차장과최병욱국방비서관,김철진보좌관등과함께결심지원실을찾았지만,윤대통령이곧“셋만있을테니나머지는나가지”라며모두를물렸다.박총장은결심지원실에셋만남아있었을때상황에대해검찰에서자신은결심지원실한쪽에떨어져있었고윤대통령과김전장관이가까이있었다고진술했다.이때문에윤대통령또한김전장관과노전사령관사이의대화를들었을가능성도있다.검찰은김전장관에게“철수작전이한창진행되던때인데민간인인노상원과긴밀하게통화한이유가무엇인가”등을물었지만김전장관은관련한모든진술을거부했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곽진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후보자임명전까지국정협의회참석어려워"[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윤덕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더불어민주당은3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내란대행'의역할을하고있다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즉시임명하라고거듭촉구했다.여·야·정국정협의회참여여부에대해서는4일국무위원간담회결과를보고대응하겠다고경고했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국정안정을위한최우선과제는결국내란세력을보다분명하게심판하고척결하는것"이라며"(국정협의회불참선언은)최대행이내란세력과협조하거나회피하는식으로행동한것에대한민주당의분명한입장을표명한것"이라고밝혔다.이어"국정협의회참여등은일단내일국무회의결과를보고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기전까진국정협의회참석이어렵다는입장이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인터뷰에서'(마재판관을)임명할때까지국정협의체를보이콧하냐'는질문에"일단그렇게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박수석부대표는"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며"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서최권한대행이임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사무총장은다만"내란척결이결국국정안정과민생을책임지는것"이라면서도"국정협의회에서여야가당면한현안과추경문제를처리하는것도중요하기때문에최대행의행동을보면서인내심있게대화하고싸울것"이라고했다.그는"마후보자를임명하기전까지국정협의회에참여하지않겠다는것도너무나간것"이라며"빨리임명하는게당연하다고요구하는것이고그러한입장에서협의체를보이콧한것이다.이후어떻게할지는상황을지켜보고결정하겠다"고부연했다.앞서박찬대원내대표는지난달28일최대행을겨냥해헌법상의무를이행하지않는한대화상대로인정하기어렵다며국정협의회직전불참을선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랑스·영국부분휴전중재안제시…러시아는"미국만이가능"우크라"광물협정서명준비",美재무"현재협상테이블에없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일(현지시간)영국런던중심부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긴급정상회담전생각에잠겨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측이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정권교체'필요성까지언급하며광물협정테이블을박차고나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프랑스·영국을주축으로한유럽국가들은1개월간의부분적휴전을제안하며중재에나서고있지만,러시아측은자신들에게유리한조건을제시하고있는미국만을중재자로삼고있어유럽측제안이수용될지는미지수다.백악관"협상통해전쟁끝낼우크라이나지도자원해"마이크왈츠미국백악관안보보좌관은이날CNN과의인터뷰에서'젤렌스키대통령의사임을원하느냐'라는질문에"우리는우리를상대할수있고,결국러시아와거래를통해전쟁을끝낼수있는지도자가필요하다"라고답했다.왈츠보좌관은"젤렌스키대통령의개인적·정치적인동기가그의자국내전투를끝내는것과는다른것으로드러난다면,우리는정말로심각한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같은왈츠보좌관의발언은전쟁을끝내기위해중재에나선트럼프행정부가기존구상을수정할계획이매우낮음을시사한다.트럼프행정부는이전조바이든행정부와달리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측에시종일관유화적인제스처를보냈다.트럼프는'러시아가침략국'이라는기존서방세계의원칙대신'우크라이나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은실익이없다'는푸틴대통령측주장에가까운태도로이번전쟁중재에나서고있다.대표적으로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3주년을맞은지난달24일전쟁의신속한종전을촉구하는결의안을제출했는데,여기에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했다'는표현이빠져우크라이나와프랑스,영국등의반발을샀다.2일(현지시간)영국런던중심부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긴급회의에모인정상들이단체사진을촬영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프랑스·영국부분휴전제안…러시아는"미국만이중재가능"이날미국을제외한나토주요국가들은키어스타머영국총리의제안으로런던에서긴급정상회의를열고미국에제안할중재안을논의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날회담전르피가로와의인터뷰에서프랑스와영국이지상전을포함하지않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1개월의부분적휴전을제안할계획이라고밝혔다.일단하늘과바다에서전쟁을멈추자는제안인데,이를미국이받아들일지는미지수다.더구나러시아가이를받아들일지는또다른문제인데,러시아는자신들에게유리한조건을내걸고있는미국만이중재자가될수있다는태도를보인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러시아상원외교위원회위원장인콘스탄틴코사체프는이날텔레그램메시지에"유럽은(중재에대한)계획이없으며,우크라이나가기대할수있는것이있다며,러시아-미국간관계의진전일것"이라고적었다.'파국'수습나선젤렌스키"서명준비"…트럼프측은"협상테이블에없어"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달말트럼프대통령과고성을주고받는설전끝에맞은파국수습에나서고있다.젤렌스키는이날런던회의뒤진행한기자회견에서"우리는광물협정에서명할준비가됐고,미국도준비됐다고믿는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도젤렌스키는러시아의침공이거듭되는불안한안보와러시아의침략으로시작된전쟁에대해할말을했다며사과할게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그러나트럼프측인사들은우크라이나대통령교체도고려해야한다는생각을스스럼없이밝히며재차젤렌스키에대해강경한태도를보인다.스콧베센트재무장관은이날CBS뉴스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와의광물협정을재추진하는방안이현재는협상테이블올려져있지않다면서"평화협정없이는경제협정을맺을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젤렌스키)가전투를계속하길원한다면무의미해질경제협정을맺는것이무슨소용이있겠느냐"라면서"젤렌스키대통령이해야만했던건들어와서이경제협정에서명하는것이었고,다시한번우크라이나와미국국민간에이견이없다는점을러시아에보여주는것이었다"라고주장했다.마이크존슨하원의장도이날NBC와의인터뷰에서"뭔가변화가필요하다'면서"젤렌스키가정신을차리고감사하는마음을협상테이블로돌아오거나,아니면그일을위해누군가가국가를이끌어야한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9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젤렌스키대통령에대해"선거를치르지않은독재자"라면서젤렌스키를흔들었었다.2019년취임한젤렌스키대통령의임기는지난해5월까지이긴하지만,전쟁으로인한계엄상태로법에근거해선거를치르지않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8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도착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정상회담중설전을하고있다.2025.03.01ⓒ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HMM주가급등…시가총액18조4137억美정부中선박견제따른반사효과'2조'SK해운인수시몸값더오를수도[이데일리김성진기자]미국정부의중국선사견제로국내대표해운업체HMM의주가가치솟으며앞으로HMM의매각작업이더어려워지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HMM매각걸림돌로거대한몸값이지목되는데,최근기업가치가더높아지는현상이발생하면서다.게다가HMM이시장매물로나온SK해운의일부사업인수에성공할경우몸값이더높아질것으로분석된다.HMM컨테이너선박의운항모습.(사진=HMM)25일업계에따르면HMM의주가는전날대비4.5%포인트(p)오른1주당2만900원에마감했다.전날7.12%오른데이어이틀연속큰폭의상승을기록했다.이에따라시가총액은18조4137억원으로불어났으며,이는코스피상장사20위에해당하는수치다.HMM의몸값은미국정부가중국선사에대한구체적인견제책을내놓으며치솟았다.앞서지난21일(현지시간)미국무역대표부(USTR)는중국선사및중국산선박과관련한국제해상운송서비스에수수료를부과하는방안을추진한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중국선사소속선박이미국항구에입항할때마다선박당최대100만달러(약14억원),또는선박의용적물에t당최대1000달러(약144만원)의수수료를부과하는식이다.HMM이미주노선에투입하는컨테이너선중중국산선박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HMM이보유한중국산선박은총4척인데,이는모두규모가작아방글라데시등역내용으로만활용하는중이다.이때문에미국의중국선박견제가실시될경우HMM이그반사효과를입을거란기대감도커지고있다.중국최대해운업체인코스코의미주물동량이줄어들면HMM에신규물량을발주할가능성이높아질거란관측에서다.다만HMM의몸값이높아질수록매각은더욱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HMM의최대주주인산업은행과해양진흥공사는이미HMM의매각을시도한바있으나높은몸값탓에지난해2월최종적으로매각이무산된바있다.특히산은과해진공의HMM지분율이높은것도문제다.산은과해진공은HMM이발행한영구전환사채(CB)를한차례도빠짐없이보통주로전환하고있다.오는4월HMM의마지막영구CB의스텝업(가산금리)시기가도래하는데,산은과해진공이이CB도보통주로전환할경우HMM에대한지분율은70%를넘어설것으로분석된다.이날종가시가총액기준으로따지면HMM지분70%에무려약13조원의자금이필요한것이다.여기에HMM이SK해운벌크선등일부사업인수를추진하는것도매각에는불리할것으로관측된다.HMM은현재컨테이너선중심의사업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기위해이번인수를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SK해운일부사업부인수가격은2조원대로알려졌다.HMM은현재약14조원의현금성자산을보유하고있어인수자금마련에는무리가없는수준이다.업계관계자는“미국이중국선사를견제하면HMM이반사효과를볼여지가있다”며“아무래도몸값이오르면매각난이도는오를것”이라고말했다.김성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99년1.5억아파트현재20억넘는다고소개“52시간간본李,상속세개편진심인지모르겠다”“집값상승감안과표구간조정·공제한도확대해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2일오후서울종로구나온씨어터에서제2연평해전을다룬공연‘바다는비에젖지않는다’를관람하기위해이동하며지지자들과인사를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중도층표심잡기를위해설전을벌였던상속세개편문제에대해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뛰어들었다.당대표사퇴이후본격적으로정치활동을재개하면서내놓은첫경제관련정책구상이다.한전대표는3일페이스북에서“우리나라상속세는원래진짜부자들만대상으로했지만,30년간상속세대상자를정하는과표가단한차례도바뀌지않았다.그러다보니중산층까지부담을느끼는,당초취지와다른세금이됐다”며“”상속세의정상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한전대표는아파트가격을예를들며과표의문제점을지적했다.그는“1999년1억5000만원이던마포의30평태신축아파트가격이현재는20억원이넘는다.과표가30년째그대로이니과거와달리집한채갖고있던부모님이돌아가시면거액의세금을납부해야한다”며“부자감세하자는얘기가아니라상속세를원래취지대로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상속세가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도2~3%에불과해국가재정에큰부담을주는것도아니라면서“과세표준과공제한도를30년간의경제성장과집값상승등을감안하여현실화해국민들의고통을덜어드려야한다”고덧붙였다.한전대표는문제점들이민주당의반대로정상화되지못했다는점도분명히했다.그는“그동안민주당의강력한반대로이런상속세정상화가이뤄지지못했다.얼마전까지민주연구원도반대했다”며“그러다이대표가주장하고나섰는데,어떤것이민주당의진심인지모르겠다.이대표는주52시간제예외허용도간만보다가접었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한전대표는“상속세정상화가진심이라면머뭇거릴필요가없다”며“지금당장상속세법개정논의를제안한다”고역설했다.그는이날이제59회납세자의날이라는점도아울러강조했다.한전대표의제안에대해국민의힘내친한(한동훈)계로꼽히는고동진의원도동의의사를밝혔다.고의원은한전대표의글을공유하며“경제성장과집값상승을감안해상속세과표구간조정및공제한도확대가필요하다”고썼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을진행하는헌법재판소가3일간의연휴에도숙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내일(4일)연휴를마치면재판관들은주요쟁점들에대해서본격적인평의를진행할것으로보입니다.자세한사항취재기자연결해확인해보겠습니다.조성흠기자![기자]지난달25일윤대통령에대한11차례의탄핵심판변론기일을마무리한헌법재판소는주말과연휴에도탄핵심판쟁점을정리하며고민을거듭하고있습니다.지난1일부터3일간이어지는연휴기간동안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을포함한8인의헌법재판관들은각자기록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재판관들은변론의내용과함께국회측과윤대통령측이제출한증거와서면을살펴보며쟁점을정리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아직각재판관들이의견을취합하는단계에이르지는않은것으로보이는데,8인의재판관들은내일부터본격적으로수시평의를진행하며결정문작성을위한단계에들어갈것으로보입니다.탄핵심판의핵심쟁점은계엄전선포과정에서절차적하자와국회·선관위의봉쇄로인한활동방해,정치인체포지시여부등입니다.특히,국무회의가제대로이뤄졌는지,경찰과군인이국회와선관위를통제할목적으로투입된것인지,실제로정치인체포지시가있었던것인지가따져볼내용인데요.국회와윤대통령의입장이첨예하게엇갈리는만큼헌재의고민도깊을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시점은여점히불투명한상황인데요.탄핵심판변론기일마무리후약2주뒤인3월중순선고가나올가능성이높은가운데,변동가능성도있습니다.변론기일종결순서와선고순서가늘일치하는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길어지는국정공백과대행체제를정비하기위해서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가먼저발생할경우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더뒤로밀릴수있습니다.또,내일(4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국무회의전후로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과관련해국무위원간담회를열것으로알려진가운데,마후보자가합류할경우'9인체제'로재판이새롭게진행될가능성도남아있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헌법재판소#연휴#숙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성흠([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매일평의이어휴일에도사건기록검토철통보안유지…헌재,2∼3일전선고기일통지박근혜탄핵심판,최종변론뒤11일만에선고윤대통령탄핵심판,박근혜때보다변론횟수적어[앵커]3·1절연휴가오늘로끝나면서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평의를내일부터다시매일개최합니다.이번주선고날짜가나올지관심이쏠리는가운데,그시점에영향을줄변수가적지않은상황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송재인기자![기자]네,사회부입니다.[앵커]이번주에선고날짜가나올수도있는건가요?[기자]네,우선헌법재판관8명은지난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뒤매일평의를열어온데이어,3·1절연휴에도이번사건기록을검토한거로알려졌습니다.헌재는철저한보안속에2~3일전에야탄핵심판선고기일을통지하는만큼,이번사건의선고날짜도전례를참고해추정해볼수밖에없는데요.과거박근혜전대통령때의경우최종변론이후11일만에선고가내려졌습니다.그때보다변론횟수가6차례적었던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은오늘로변론종결엿새째인만큼,전례를기준으로비교해보면이번주안에선고날짜가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습니다.헌재는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모두금요일에진행했던만큼이번주금요일에주목하는시선도있습니다.[앵커]다만이번주라고단언하기엔변수가적지않죠?[기자]네,우선한덕수총리등윤대통령보다먼저변론이종결된탄핵심판사건이여럿이라,재판관들평의에시간이더필요할수도있습니다.여기에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과윤대통령사건평의참여여부도변수입니다.최상목대행의마후보자임명은국무회의가예정된내일이후결정될전망인데요.가까운시일안에임명되더라도,헌법재판관들이마후보자를제외하고현재'8인체제'로윤대통령사건결론을내겠다고결정하면선고시점에별다른영향은없습니다.다만마후보자를평의에참여시켜'9인체제'로결론낼경우,지난11차례변론내용을되짚는갱신절차가필요해선고지연가능성이있습니다.하지만이경우에도재판관들이녹음재생이아닌,녹취서열람방식으로도간소하게갱신절차를진행할수있게한개정형사소송규칙을적용하기로하면선고지연영향은적을것으로보입니다.이처럼경우의수가여러가지라,최종선고일통지까지상황은시시각각으로달라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송재인입니다.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다시성장'반전못하면국가·국민존립불가"…내일'KOGA'포럼"이재명'우클릭'이라더니…기업성과를국가독점하는기본사회구상"비판인터뷰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24일서울시청시장집무실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3일"규제개혁,세제개혁,재정정책,금융혁신,산업정책모두기업과경제살리기를중심으로근본적으로변화해야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다시성장,규제철폐가답입니다'란제목의글에서"규제를풀지않는다면기업도,경제도더이상성장할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오시장은"우리경제는5년마다성장률이1%씩하락하는'한국병'에걸려있다"며"'다시성장'으로반전하지못하면국가도국민도존립할수없다"고진단했다.또"세계는AI(인공지능),바이오,핀테크,로봇등신산업중심으로빠르게재편되고있지만우리는20∼30년동안주력산업이변하지않았다"면서"글로벌100대유니콘기업중17개가한국에서는규제때문에사업을할수없거나제한적으로만운영될수있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혁신을가로막는규제가한국병의근본원인"이라며"과거처럼경제살리기라는이름으로기업인을불러투자당부를하고,국가지원을일부늘리고,돈을푸는정도로는저성장의흐름을막을수없다"고짚었다.이어"경제를살리려면기업이혁신할수있도록정부가환경을바꿔야한다"면서"내일경제인,기업인들과만나'기업성장형규제개혁방안'발표에서구체적인대책을말씀드리겠다"고덧붙였다.서울시는4일오전9시30분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을연다.이자리에서오시장은'KOGA'(KoreaGrowthAgain)를주제로기조연설을하며첨단산업연구개발(R&D)투자·창조산업육성등과감한산업정책,인프라와이공계미래인재양성등적극적재정투자,아시아디지털금융중심지조성과가상자산시장육성등자산시장활성화등을강조할예정이다.아울러오시장은페이스북에'우클릭이라고하더니사회주의인가'란제목의글을추가로올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직격했다.오시장은"이대표가말한'미국의엔비디아같은기업이생기면지분30%를국민모두가나누자'는발상은기업성장의동력이돼야할투자의지를꺾는자해적아이디어"라며"얼마전그는삼성전자같은기업을6개만들겠다고언급했는데,기업과기술이만드는국가번영의원리를전혀이해하지못하는'이재명의나라'에서삼성이든엔비디아든생길수없다"고꼬집었다.이어"정부가이런생각이면어떤창의적인기업가가한국에서이런대규모투자가필요한사업을시작하겠나"라며"입으로는기업과경제를외치지만,머릿속은결국국가가기업성과를독점적으로관리하겠다는무서운기본사회구상을드러낸것"이라고비판했다.오시장은"저성장의늪으로빠져드는국가위기상황에서이렇게기업가정신을꺾는발상은결국더큰침체를초래할뿐"이라며"진정으로경제를살리고싶다면기업을옥죄고국가개입을강화하는방식이아니라기업이자유롭게투자하고혁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강릉성산28.7cm,속초설악동30.1cm'제설의달인'강릉시,밤새제설작업총력속초시도공무원등투입시민불편최소화3일오전강릉지역에눈이쌓인모습.독자제공3·1절연휴마지막날인3일강원산지에최고50cm에달하는폭설이쏟아지면서강원도와동해안각시·군이가용한장비와인력을총동원해제설작업에구슬땀을흘리고있다.기상청에따르면지난2일오후1시부터이날오전10시까지내린눈은향로봉50cm,미시령44.1㎝,속초설악동30.1㎝,양양오색28.1㎝,삼척댓재29.3㎝,강릉성산28.7㎝강릉왕산26.2cm등을기록했다.해안지역은고성간성20.6㎝,속초18.7㎝,,강릉11.8㎝,,삼척9.9㎝등의눈이내렸다.밤사이많은눈이내린3일오전강릉시주요도로의제설작업이이뤄진모습.강릉시제공이에강릉과속초등동해안지자체들은폭설로인한시민불편최소화를위해제설작업에구슬땀을흘리고있다.'제설의달인'으로불리는강릉시는동풍유입에따른많은눈이예보됨에따라신속한초동대처로지난2일밤10시부터제설차량76대와제설제567톤을투입했다.25개주요노선을비롯해제설취약구간(11.66km),결빙취약구간(10.22km)을우선적으로제설했으며현재읍면동이면도로제설작업에전력을쏟고있다.3일제설작업에투입된공무원들.강릉시제공특히이날오전1시를기점으로대설경보가발령됨에따라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비상2단계로격상했으며,오전9시부터시청직원1700여명을투입해읍·면·동버스정류장,인도및관광시설을중심으로제설작업을진행중이다.오전10시30분을기점으로대설경보가해제되고눈이소강상태에접어들었으나,계속된눈예보에신속한제설대응이가능하도록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2단계를지속유지할계획이다.김홍규시장은"기상상황에신속하고철저하게대응해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차량이동시도로살얼음위험에따른교통사고예방수칙준수와월동장비를구축하는등안전운행을당부드린다"고전했다.3일오전신속한제설작업이이뤄진속초시주요도심도로.속초시제공속초시도주요인도및횡단보도,제설차량진입불가지역등의제설작업을위해공무원700여명을곳곳에투입돼제설작업을펼치고있다.이들은시민과관광객의안전한보행로확보를위해8개동주요인도와제설취약구간에서구슬땀을흘리고있다.시는오는4일과5일까지눈예보가있는만큼신속히제설작업을전개하고이후내릴강설에대비하기위해지난2일밤11시30분에격상한재대본비상2단계체계를유지한다는방침이다.자율방재단과눈을치우고있는이병선속초시장.속초시제공이병선속장은"밤을새우며신속한제설작업을전개해주신모든분의노고에감사드린다.이면도로와인도를비롯한제설취약구간도신속하게제설작업을마치겠다"며"시민여러분께서는힘드시겠지만내집앞,내점포앞제설작업에함께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기상청관계자는"이번눈은습기가많은무거운눈인만큼비닐하우스,축사등적설취약시설물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며"기온이점차내려가면서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많겠으니교통안전과보행자안전에유의할것"을당부했다.장비를투입해제설작업을하고있는모습.강릉시제공※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