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동,기업성장부총리제도제안"세금·규제가성장저해…민간주도규제혁파필요"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2025.3.4/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선거구호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를본뜬한국형비전코가(KOGA)를제시했다.첨단기술연구개발(R&D)투자부터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을통해산업구조를재편하고경상성장률5%달성목표를이끌겠다는구상이다.국내혁신산업이기존규제에묶여무산되는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상시적규제철폐기구인'규제개혁위원회'를신설하고부처수준으로운영해야한다는제안도했다.부처별로흩어져있는규제관련업무는'기업성장부총리'를통해신속대처해야한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이같은전략을발표했다.서울시와대한상의가주최한이번포럼은성장동력발굴과규제개혁에관한현장의견을청취하기위해마련했다.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인공지능협회를포함해신산업분야관련26개협단체와기업관계자200여명이참석했다.오시장은이날1부포럼전기조연설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의'미국을다시위대하게'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를인용해'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이란의미의코가(KOGA·KOreaGrowthAgain)를비전으로제시했다.오시장은"이제정부가스타트업부터유니콘기업,대기업이고비마다맞닥뜨릴수밖에없는장애물을치워주는서비스정부가돼야한다"며"기업이혁신적으로성장해나갈때발목을잡는규제를해소해주는역할이정부가해야하는가장중요한역할"이라고말했다.한국경제가경상성장률5%,실질성장률3%를달성하기위한목표로오시장은AI,반도체등첨단산업과확장현실(XR),게임,미디어와같은창조산업을육성하고인프라·인재양성·AI기술개발에투자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상속세개편안등세금개혁필요성도재차강조했다.오시장은"생산부분으로흘러가야할자금이금융기관에묶여있다"며"미리상속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만들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시니어계층에묶여있는자산을과감하게손자녀에게내어줄수있도록,창업이나결혼에과감히상속·증여할수있도록하자는차원"이라고덧붙였다.오시장은민간주도의규제혁파등3대원칙을제안하며규제관련정부기관을통합해이른바'규제개혁위원회'를구성하고가동해야한다고제안했다.오시장은"한국개발연구원(KDI)규제연구센터나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를통합해각종규제를상시적으로철폐해나가는분위기를만들어야한다"며"하나의부처수준으로규제개혁위원회를상설화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1부포럼에서는유일호규제개혁위원장이좌장을맡고,전광우전금융위원장,윤상직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태언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민간위원등이함께하는대담과현장제안도이어졌다.오시장은"산업부,중기부,환경부,국토부,과기부에흩어져있는업무영역이규제로작동한다"며"기업성장부총리와같은제도를만들면인허가절차등을일거에신속하게제거할수있지않겠느냐"고제안했다.전전위원장은"실물경제에유익한지원군으로서역할을하려면더많은규제가아니라더좋은규제가필요하다"며"혁신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데우리가걸맞은규제환경을만드는데는늦은것을시정하고적극적으로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2부포럼에서는장준영법무법인세종AI센터장,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장,이근주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경준한국로봇산업협회사무국장이산업별규제동향과향후과제를발표하고'규제철폐를위한정부와서울시역할'을주제로종합토론을했다.오시장이서울시연계국가발전전략을발표하는것은지난해'지방거점국가개조구상'에이어두번째다.오시장은이달중그간의시정철학을토대로'다시성장이다:오세훈의5대동행,미래가되다'를발간하고한국사회성장비전을제시한다.오시장은이날포럼직후기자들과만나이번도서를통해△도전과성취와의동행△약자와의동행△미래와의동행△중앙·지방과의동행△자유진영과의동행을비전으로제시한다고밝혔다.오시장은"페이스북이나언론인터뷰를통해말했던세제개편,재정투자우선순위,성장에필요한경제정책등그간의말을종합정리해서말씀드리는셈"이라며"'도전과성취와의동행'이라는표현으로다섯가지이야기를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임기단축개헌에미온적태도를보인데대해서도비판했다.그는"아마본인이유리하다고생각해경쟁구도에전열을흩트리고싶지않다는본능적방어기제아닌가"라며"이국면을모면한다면상당한국민적저항에부딪힐것이라경고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포럼을마친뒤이명박전대통령을예방해오시장이발표한비전등을나눌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25학번분리교육하려면3월엔돌아와야""증원알고입학한25학번,휴학할명분없어"[서울=뉴시스]서울시내한의과대학[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용윤신기자=교육부는일부의대생들이휴학을이어가는데대해지난해와달리올해는휴학인정을하지않겠다는뜻을재차강조했다.또의대증원을알고입학한2025학번은의대증원을이유로수업을거부할명분이없다고했다.교육부관계자는4일오전출입기자단과만나"학생들이물어보는게,작년처럼학사유연화를해서휴학인정을해줄것이냐는것"이라며"단연코그런일은없다"고선을그었다.교육부와의료계에따르면가톨릭대,강원대,고신대,울산대의대는개강을연기했다.또국회교육위원회소속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의하면지난달25일기준40개의대수강신청인원은4219명에그쳤다.10개의대는수강신청을한인원이0명이었다.이관계자는"재학생수강신청은더파악해봐야하는데신입생수강신청은60%이상완료했고나머지도수강신청을안한게아니라아직잡혀있을시기가아니라서이번주에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또"개강을미룬대학은4개교이고거의대부분대학이개강을했다"며"가톨릭대만예과1학년까지개강을미뤘고나머지3개대학은예과는미루지않고본과만미뤘다"고설명했다.이어"2025학년신입생들은증원이된것을알고입학했기때문에증원을이유로동맹휴학을하거나수업을거부하는명분이될수없다"고말했다.교육부에따르면40개의대중2개학교를제외한38개교는1학년,1학기에휴학이불가하다.지난해에는학사유연화정책을해줬기때문에몇몇학교가휴학처리를했지만올해는절대학사유연화는없고학칙대로하는지지켜보겠다는게교육부방침이다.교육부는지난달15일에원칙대로학사운영을하겠다는공문을각대학에발송했다.학칙관련사항을정리해학생과학부모들에게개별문자발송을하도록하고,수업에참여하지않으면불이익이있다는것을고지하도록했다.현재교육부는학생보호센터를통해휴학강요등에대한피해사례를접수하고있다.이관계자는"2월중순이후하루에신고가수십건온다.학생과학부모들이굉장히불안해하고수업에참여하고싶은데공격하는행위에대해불안감이있다"며"각대학에수업거부,휴학인증,수강신청방해하는경우명백하게위헙이다.엄중하게대응하겠다"고했다.그는"지난해교육부가휴학승인을한것은휴학생을위한보호였지,물러난것이아니다"라며"5~6월이되면2024학번이분리교육을받고싶어도불가능하다.분리교육을원한다면반드시3월넷째주안에는돌아와야한다"고했다.지난해에도개강이늦춰지다가휴학으로이어졌다는지적에대해선"지난해와올해는상황이다르다"며"2024,2025,2026학번이겹치면사실상교육이어렵다.복귀하고싶어도복귀를못할수있다"고했다.당초교육부가2월중의대교육관련지원계획을발표하기로했다가미룬점에대해서는"각대학교육계획이나와야어떻게지원할지방안이나올수있다"며"어떤교육과정을선택할지에따라서(지원방안도)달라질것이다.발표시기를조율하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의대생들의병원실습에대해선"대책이있고,그래서개별대학과계획을세우고있는것"이라며"전체전국국립대임상실습센터를2028년에건립완료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본과3,4학년임상실습을할수있다고자신있게말씀드린다"고했다.2026학년도의대정원에대해선"숫자갖고진전이있다,없다말하기는힘들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MAGA연상…'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뜻4일오전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대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선거구호인'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를연상시키는코가(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라는표어를내놨다.오시장은4일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기조연설을했다.그는"요즘에트럼프대통령이굉장히주목받고있는뉴스가많이등장하는데마가를벤치마킹해서코가라고한번이름을붙여봤다"고언급했다.오시장은20~30년간주력산업불변과금융혁신·디지털전환미흡등을저성장원인으로제시했다.그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AI제이션을결합한산업구조재편을위해미래산업인프라와원천기술R&D투자확대,지속가능한규제개혁이필요하다"고밝혔다.또"혁신의주체는기업이지만정부가기업의장애물을걷어내고규제혁파에앞장서는'문제해결형서비스정부'의역할을제대로수행할때기업과국가의글로벌경쟁력이높아질수있다"며"산업성장주체인기업이뛸수있도록전방위적지원하는것이정부의존재이유"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경상성장률(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5%를이루기위해'과감한산업정책'과'적극적재정투자','금융활성화'를비롯해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의3대개혁이맞물려야한다고짚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디지털자산에대한입법적근거마련과소득세,상속세등각종세제개편을통한사회적순기능,상속세완화를통한저출생해결방안등을제안했다.또노동시장유연화와임금체계변화,고용안정망강화가경제성장의핵심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오시장은규제개혁3대원칙과방향으로신산업별민간전문가로구성된'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설치와'우선허용,사후규제'의포괄적네거티브시스템도입,국제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는국제수준의'규제최소성'을제시했다.일회성이아닌상시적인추진을위한규제개혁위원회의독립적·상설기구화를제안했다.그는"넓게R&D투자부터,금융혁신,규제철폐등다각적인시각에서전방위적으로챙겨야1%저성장시대를극복할수있다"며"도전하고성취했을때정당한보상이주어진다는믿음이있을때경제가성장한다"고말했다.이후오시장은대담에참여했다.유일호규제개혁위원장(전경제부총리)이좌장을맡고전광우전금융위원장(현세계금융연구원이사장),윤상직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태언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민간위원,한상우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등이함께했다.전광우이사장은"실물경제와금융시스템의안정을위해서는더많은규제가아닌'더좋은'규제가필요하다"며"금융기업이보다역동적·창의적으로움직이게끔유도하는규제개혁을해야하며나아가서울이금융허브로서경쟁력을갖춰대한민국의성장을이끌어나가는리더십을발휘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윤상직전장관은"반등할수있는여력이있을때'규제개혁'도의미가있는만큼오늘주제가시의적절했다고본다"며"규제샌드박스등기존의성과를바탕으로'데이터기반'의규제개혁을시도한다면가속을붙일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구태언위원은"중국,미국등은이미정부의역할을플랫폼이대신하고있는만큼이들국가에서일어나고있는생활·규제·정부혁명을면밀하게연구하고관찰해규제를개혁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유일호규제개혁위원장을비롯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시장은"최근대한민국경제가정점을찍고내리막에접어들었다는'피크코리아(PeakKorea)'라는이야기가나온다는것은오히려변화의조짐이읽히기때문이라생각한다"며"그런의미에서우리는발상을전환하고심기일전할필요가있으며젊은세대들에게는또다시시작,'다시성장'이라는점을강조하고싶다"고말했다.이날2부포럼에서는인공지능(AI),바이오,핀테크,로봇등산업별규제동향과신성장분야에서의동력발굴을위한향후과제등이발표됐다.장준영법무법인세종AI센터장은'AI규제동향과기업중심성장을위한대응방안'을주제로데이터유통,AI학습데이터등AI주요이슈별규제혁신방안을제시했다.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바이오헬스혁신과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새로운규제패러다임'을주제로의약품안전성,품질,성능등에관한평가부터인허가,사용에이르는안전관리전반을과학적근거에기반을두고연구하는'규제과학'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근주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미래먹거리로서융합핀테크와규제개혁'을주제로한발표에서토큰증권(STO),가상자산등시장전망과규제현황을소개하고디지털자산규제개선방안을제안했다.이경준한국로봇산업협회사무국장은'첨단로봇산업발전과기술혁신을위한규제개혁'주제발표를통해로봇산업에대한전략적지원을강화하고있는미국,일본,중국등주요국과대비된국내의로봇산업규제사례를소개하며규제완화필요성을강조했다.주제발표에이어양준석한국규제학회장이좌장을맡은종합토론에서는인공지능,바이오,핀테크,로봇등신산업분야규제를효과적으로철폐해나가는데필요한정부와서울시의역할과노력이다뤄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든야권정당후보참여하는경선필요""대선공약도투표로정해야…100%온라인투표도입"[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이재수습기자=조국혁신당은4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인용으로조기대선이이뤄질경우야권과시민사회가참여하는'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치르자고제안했다.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은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내란종식과헌정수호,완전히새로운대한민국에함께하는모든야당과시민사회에우리민주주의최초로'대선오픈프라이머리'를제안한다"고했다.김대행은"정권교체의길은결코간단치않다.국민의절박한마음을더모으고모아야비로소이뤄낼수있다"며"혁신당은야권과시민사회가참여하는대선오픈프라이머리,'국민주권아레나2025'를제안한다"고말했다.혁신당이제안한국민주권아레나2025는▲야권모든정당의대선후보참여▲결선투표제도입▲후보·공약각각투표▲100%온라인투표의아레나방식등을원칙으로삼았다.그는"민주당을비롯한모든야당이이제안에함께해주시길간곡하게요청드린다"며"우리국민과함께담대한첫걸음을떼고압도적인대선승리를일궈내자"고말했다.조국혁신당은해당오픈프라이머리방식에대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가능하다"는취지의유권해석을받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오는9일을잠정적인야권의오픈프라이머리논의참여시한으로제시했다.황현선사무총장은"(오픈프라이머리논의)시간이촉박하다는데동의하고있다"며"이번주에탄핵이되기전실무적으로준비해야될것은오는9일까지만되면가능하다고본다"고했다.황총장은오픈프라이머리방식의경선과정등에서후보가중도사퇴할경우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후보와정책을국민의손으로뽑는다는대원칙만지키면나머지는다협상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캐나다와멕시코를상대로당초예고했던대로현지시간4일부터고율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습니다.캐나다와멕시코는미국에대한보복조치도검토중이라며반발하고있는데요.관세부과가임박했다는소식에뉴욕증시는급락했습니다.이용주기자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은대만반도체업체의투자계획을발표하는자리에서관세부과일정을그대로진행하겠다고거듭확인했습니다.우선,기존의관세율과비관세장벽등을감안한무차별적'상호관세'는다음달2일부터부과하겠다고했습니다.앞서자신의SNS에도4월2일부터외국상품에관세를부과한다고밝힌뒤,미국농부들을향해"미국안에서팔릴많은농산품을준비하는일에착수하라"고덧붙였습니다.캐나다와멕시코를상대로한고율관세도당초발표와같이현지시간4일부터부과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마약과이주민등의유입을막지못하고있다며캐나다와멕시코에25%의관세를매기겠다고예고했습니다.두나라정상은이를막기위해막판까지노력하겠다면서도,보복방침을고려하고있음을감추지않았습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관세문제에절제하고차분해야하며인내심을가져야합니다.우리에겐A,B,C,D계획이있습니다."[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다음달4일부터관세가부과된다면우리가준비했던대로강력하고명확하며비례적인대응을할것입니다."미국뉴욕증시는오늘트럼프대통령의관세강행발표이후급락세로돌아섰습니다.다우지수는전장보다6백포인트이상내렸고,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도5백포인트가까이내렸습니다.대형주중심의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역시1백포인트이상내린채장을마감했습니다.시장에서는관세부과를두고막판협상타결을기대했지만,트럼프대통령이이가능성마저일축해무역전쟁공포가번지며투자심리가얼어붙었다는분석이나옵니다.MBC뉴스이용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2202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홈플러스,이날기업회생절차신청1월생산,소비,투자'트리플감소'빨라진경기하방속도…위기설확산전주의한홈플러스매장전경./사진=한경DB대형마트인홈플러스가법정관리를신청했다.가계의씀씀이부진과온라인쇼핑확산이겹친결과다.여기에최근생산,소비,투자가나란히감소세를보이는등한국경제를둘러싼부정적재료가쌓이고있다.악재가쌓이면서풍문으로떠도는한국경제의'4월위기설'까지고개를들고있다.통계청이4일발표한'1월산업활동동향'을보면지난1월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제외)는111.2(2020년=100)로전달보다2.7%감소했다.코로나19로경기가큰폭움츠러든2020년2월(-2.9%)이후4년11개월만에가장큰감소폭이다.생산은물론소비와투자도각각전월대비0.6%,14.2%감소했다.한국경제를떠받치는생산,소비,투자가한꺼번에감소한것은지난해11월이후두달만이다.하지만작년11월보다위기징후는한층뚜렷하다.전산업생산은작년11월1.2%줄었다가12월1.7%증가했지만다시감소세로돌아섰다.수출이감소한데다설연휴와임시공휴일지정하면조업일수가줄어든영향도겹쳤다.소비도부진했다.소비흐름을보여주는소매판매는0.6%감소했다.작년10월과11월에각각0.7%씩감소했다가같은해12월(0.2%)소폭늘어난듯했지만다시감소세로전환했다.의류를비롯한준내구재가2.6%감소한결과다.소비절벽이이어지는양상이다.소비부진은이날홈플러스의법정관리신청과도직결됐다.이회사는오늘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이회사는적자가장기화되면서재무구조가나날이나빠졌다.여기에신용등급이강등되자자금조달길이좁아들었다.투자도우울한성적표를발표했다.지난1월설비투자는전달에비해14.2%감소했다.2020년10월(-16.7%)이후최대감소폭이다.반도체제조장비를비롯한기계류와자동차,선박등운송장비가모두두자릿수감소했다.건설사의시공실적인건설기성은4.3%감소했다.건설경기는내수와직결된만큼소비에도부정적영향을줄기세다.기업투자가움츠러든것은트럼프발관세전쟁과정치적불확실성,야당발상법개정안우려등이동시에겹친결과로풀이된다.수출길이좁아들것이라는우려는그만큼투자위축으로이어진다.소비부진이이어지는가운데투자까지움츠러들면서경기부진이본격화하는양상이다.여기에홈플러스법정관리로기업과가계의심리는더얼어붙을전망이다.그만큼4월위기설도더번질기세다.12월결산법인들의사업보고서와감사보고서가공개되는4월에기업들의숨은부채등이공개되면서기업줄도산이이어질것이라는소문이무성하다.김익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찬호의틈새]아닌것을아니라고하는게국민통합'죽을'각오가아닌'죽이겠다'는결의인문학의중요성이라는말은대단히추상적이지만,언어의맥락이찌그러져서부유하는걸보고있으면'어?저단어의의미가저게맞나?'라는생각이들지않을수가없다.자유,공정,정의등을설명하는철학자들의책을읽은기억이있다면어찌윤석열대통령이연설마다뱉었던언어들이납작하지않다고여기겠는가.정치인한명의문제라면내가다부끄럽다면서한숨몇번쉬면그만이다.문제는,그런대통령지키겠다는사람들이자신들의행동을정당화하기위한구실로언어를멋대로오용할때다.서부지법폭동을'시민불복종'으로해석하는사람도있었다.인터넷세상어딘가에서자화자찬하는게아니라어떤교수가라디오에서,어떤정치평론가가TV에서망설임없이말했다.심지어전태일이연결되어,그들이그럴수밖에없는이유가보충되기도한다.한목사는'국민저항권'이란참으로울컥한단어를광장에서연일얄팍하게부르짖는다.역사가평가하는국민저항권은,저항하면죽는마당에도인간의존엄성을위해꿈틀거렸던순간들이었다.그러니울컥한다.하지만현재이말을퍼나르는이들이뱉는추임새는죄다이렇다.빨갱이들,종북좌파,가루가될것이다,너희들이살길은이것뿐이다등등.이건죽을각오가아니라죽이겠다는결의다.두려움을이겨내려는용기가아니라,상대를두렵게하겠다는폭력이다.역사속저항자들,불복종자에게는없었던맥락이다.그러니얄팍하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일인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악은무엇이고양심의방향은어디로가야하는가?"행동하지않는양심은악의편이다!"김대중전대통령의말이다.이게요즈음에는어떤맥락에붙고있는가.최근보수의새로운아이콘이되었다는유명역사강사는칠판에이글귀를적어놓고지지자들에게호소한다.지금대한민국이무너지고있으니행동하자고.그러니DJ의교훈은곳곳에다다른다.탄핵을반대하는,헌법재판소가이념적이라는,계엄은계몽령이었다는,중국사람꺼지라는등등의말을내뱉는이들이DJ의저말을사용하면서분노한다.한국사에서계엄의가장큰피해자였던정치인이그런맥락에서사용했겠는가.이말은<씨알의소리>창간5주년기념시국강연회연설에서등장했다.납치되어서죽기직전까지갔던사람은(1973년)국가폭력이일상이었던서슬퍼런유신시절(1975년4월19일)에도두려움을이겨내고자했다.DJ는"방관은최대의수치,비굴은최대의죄악"이라며행동의필요성을강조했다.또죽을지도모를각오로말이다.그만큼절실했다는표현이아니라정말그런시절이었다.1974년1월8일에공표된긴급조치1호는유신헌법을조금이라도비판하면영장없이체포될수있다는협박이가득하고"이조치를비방한자는비상군법회의에서심판,처단"한다며끝맺는다.토달면인생끝난다는말이다.4월3일에등장한긴급조치4호는희대의문장들로가득하다.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짓밟고자만든이조치에는학생들이시위하거나이유없이결석하면문교부장관이학교도폐교시킬수있다는겁박이공식문서로등장한다.이황당한조치를비방한자는사형에도처할수있다는더한황당함과함께.(복귀하지않는전공의를처단하겠다는2024년12월의계엄령포고문에묘한기시감이든이유일거다.)그때한말이다.악은무엇이고양심의방향이어디로가야하는지,그시대의맥락이고스란히담긴말이다.박정희독재정권은'공산주의자들과결탁한반국가적행위'라는명목으로수많은이들을끌고갔고,고문했고,심지어죽였다.윤석열대통령이계엄을발표하면서,국회의탄핵의결을앞두고국민담화문을말하면서,헌재에서계엄의사유로선거부정을들면서뱉은모든언어에있던맥락과무엇이다른가.DJ의말을여기저기갖다붙이는건,히틀러가<나의투쟁>에서국가에대항하는국민의저항을시민의권리이자의무라고한것과마찬가지다.히틀러는국민저항권을불씨삼아정권을잡았고이후나치독일을정당화하고보편적인권의크기를찌그러트렸다.국민저항권은보편적인권에'나도포함시켜달라!'는절규인데,그게역사에서오용되니인종을차별할자유따위가만들어져서'홀로코스트'라는비극으로이어졌다.색깔론없이는세상을볼수없는이들이,'행동하지않는양심은악의편'이라고하고있으니어떤세상이도래했는가.거기에도취된이들이재판관집을찾아가조롱하고,인권위앞에서사람들을겁박하고,대학을찾아가학생들에게시비를걸고있지않은가.▲내란우두머리혐의로체포된윤석열대통령이출석한가운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린지난1월18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법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법원담장을넘으려시도하고있다.ⓒ연합뉴스아닌것을아니라고해야역사는진보한다맥락없는말은이정부내내이어졌다.기념일마다기념일취지와도무지어울리지않는연설을대통령은반복했다.그전통,최상목권한대행도잘이어받고있다.3월1일의기념사는어떠했는가.국민통합,국민통합,국민통합이처음과끝이었다.통합에는전제가있어야한다.현재의갈등이어느쪽으로통합되어야하는지를명확히밝혀야한다.삼일절이나광복절에통합을언급한다면일제강점기에대한책임을철저히묻는방향,일본의미온적인사과를비판하는방향이되어야함이'맞는'맥락이다.그결을다제쳐두고그저통합이라는말만내세우는건'좋은게좋은거아니겠느냐'는괴상한가치관만을부유하게한다.인류의역사에서그걸어긴자들은갈등을야기시켜통합을방해한자로매도당했다.성차별을따진사람은남녀갈라치기의주범이되었고양극화를비판한사람은계층간혐오를부추겼다면서말이다.언젠가부터일제강점기의끔찍함을짚으면,한일양국의미래를방해했다고하지않은가.그런와중에통합이라니.그것도삼일절에.그날의하나된외침,오늘의하나된대한민국.이번기념일의주제였다.권한대행이국민통합이라고강조할때마다뒤편에적힌그글귀가강하게겹쳐졌다.그날,모두가하나되어만세를외쳤으니오늘도제발하나가되자는의도였을거다.하지만3.1만세운동은그저많은이들이참여했기에의의가있는게아니다.아닌걸아니라고목숨걸고말했기에대표적인국민저항으로평가받는다.처음엔서구열강에식민지지배의부당성을알리는목적으로지식인위주로기획되었던행사가민중들에게들불처럼번진이유는일제가원하는통합은상식이아니라는걸모두가몸으로느끼고있었기때문이다.이거대한힘이있었기에식민지지배에대한단순한저항이아니라,새로운국가를건설하려는목표가구체적으로나아갈수있었다.군주제인대한'제'국이아니라공화국인대한'민'국을염원하는역사의물결을상해임시정부는배신하지않았다.괜히헌법전(前)문에3.1운동으로건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다고쓰여있는게아니다.그런데이정부는임시정부를대한민국의시작점으로보기어렵다는주장을하는뉴라이트인사들을곳곳에배치했다.육군사관학교가독립군장군들의흉상을이전하기로한이유는얼마나추잡했는가.그래놓고,통합이라니.3.1운동의교훈은'아닌것을아니라고할때,역사는진보한다'는것이다.대통령은국회를범죄자소굴이라고했다.어떻게통합한단말인가?대통령은자신의전화통화지시를들은국정원1차장에게술취한거아니냐면서의심했다.대통령변호인은부당한명령을거부한수방사1경비단장에게'의인인줄아냐'면서빈정거렸고암투병중인경찰청장을향해선조사받을때섬망증세없었냐면서별의별공격을가했다.어찌통합이가능하겠는가.그대통령을따르는이들은국민저항,시민불복종등의엄중한단어를맥락다제거해멋대로사용하면서헌법재판소를협박하고판사를겁박중이다.아닌것을아니라고역사에기록하는그민주적절차가무시받는데통합이가능한가?상식과비상식의양측입장을중립을지키며균형있게이해하면,서로싸우지않을지도모르겠다.그런통합은대한민국이월드컵4강에오를때만해도충분하다.[오찬호작가]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2025년2월28일17시13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벤처캐피털(VC)한국투자파트너스가현대차그룹의신성장동력발굴파트너자격을선점했다.현대차그룹이최대3000억원출자를예정한벤처펀드의협상대상운용사지위를확보하면서다.최종확정시한국투자파트너스가현대차그룹의미래먹거리발굴‘첨병’이될전망이다.서울서초구양재동현대자동차본사모습./뉴스128일VC업계등에따르면한국투자파트너스는지난해말현대차그룹이그룹신성장동력발굴을목표로추진하는벤처펀드출자사업주요협상대상운용사(GP)로선정됐다.최근현대차미래전략본부와결성총액및운용방식등을놓고다자간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현대차그룹은지난해하반기현대차오픈이노베이션(OI)추진사업부주도로VC와협업을추진한것으로전해졌다.그룹내오픈이노베이션플랫폼인‘제로원(ZER01NE)’을활용해일부전략적투자를진행했지만,초기투자에머물렀고투자규모도크지않다는판단이작용했다.현대차는당시국내주요VC20여곳에정보제공요청서(RFI)를전달,연내운용사확정계획도내놨다.최대3000억원출자를예정하면서한국투자파트너스외에도프리미어파트너스,IMM인베스트먼트,스틱벤처스등국내대형VC들이일제히제안서를제출했던것으로파악됐다.지난해말조직개편으로일부절차가지연됐지만,현대차는최근미래전략본부를앞세워협상에속도를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현대차미래전략본부는그룹계열사의미래사업구상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로지난해말신설됐다.OI추진사업부는미래전략본부아래편제됐다.현대차는한국투자파트너스의글로벌운용능력을높게평가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투자파트너스가국내뿐만아니라해외투자역량도두루갖췄다는판단에서다.실제한국투자파트너스는미국실리콘밸리와뉴욕에지사를두고있으며,싱가포르에는현지법인을갖췄다.한국투자파트너스영문CI.현대차는유망스타트업발굴능력을보유한VC의투자네트워크를활용,국내외유망스타트업에투자한다는방침이다.한국투자파트너스가운용사로최종확정될경우한국투자파트너스가운용을,현대차OI추진사업부가일부권한을위탁받아투자업체육성지원에나설전망이다.다만3000억원을단일펀드조성에모두쏟을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전체예산이3000억원으로전해졌다.1차연도1000억원규모벤처펀드결성을추진하고추후추가운용사모집가능성도열어뒀다.국내뿐아니라해외운용사와협력도염두에둔것으로알려졌다.현대차그룹은이외에도신기술금융업자인현대차증권과벤처펀드를구축하는등스타트업투자를확대하고있다.보스턴다이내믹스같은유망한혁신기업을찾기위함으로,현대차는M&A를포함한‘전략투자’에2024년부터10년간14조4000억원을투자한다는방침도정했다.한편현대차측은“그룹미래먹거리발굴을목표로외부VC와의벤처투자협업을추진하는것은사실이지만,아직한국투자파트너스를단일운용사로확정하지는않은상황”이라면서“단수후보가아닌복수후보와운용방식등을놓고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8인재판관평의재개…연휴간쟁점정리법조계,3월7일·14일금요일선고유력전망崔대행,마은혁임명시9인체제선고여부관건이번주한덕수탄핵심판선고기일지정도변수[이데일리백주아기자]윤석열대통령의운명의날이될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다가오고있다.헌재가윤대통령파면을결정할경우60일내조기대선이치러지는만큼헌재의선고일정에관심이모아진다.법조계에서는헌재가3월중순경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잡을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다만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및경제부총리의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여부와헌재의한덕수국무총리탄핵선고결과가변수가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사진=공동취재단)4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기일을마무리한지난달25일이후이날까지매일재판관평의를이어가고있다.특히지난사흘간의연휴동안재판관8인은각자기록을검토하고쟁점사항을정리한것으로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3월중순경지정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지난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변론종결후14일,2017년박근혜전대통령때는11일만에선고가이뤄졌다.이를감안하면변론종결후약2주후인이달안에선고가유력할것이란분석이다.특히두전직대통령모두금요일선고가이뤄진만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도금요일인오는7일,또는14일중에내려질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다만변수가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이이뤄질경우재판관9인체제가되면서선고일정이늦춰질수있다.새재판관이합류할경우이뤄질변론재개여부및갱신절차등을감안하면최대2주가량소요될것이란예상이나온다.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도윤대통령선고의변수로꼽힌다.앞서헌재는지난달19일한총리탄핵심판변론을종결했다.헌재가윤대통령선고에앞서한총리사건선고를먼저할경우윤대통령선고가미뤄질가능성이제기된다.한총리탄핵이각하또는기각될경우윤대통령측이최대행의정계선·조한창재판관‘임명무효’를주장할가능성도있다.최대행측이한총리탄핵심판결정이나올때까지마후보자임명을미룰것이란관측도이때문이다.헌재는다양한변수들을감안해선고기일을정할것으로보인다.이날재개되는평의에서는재판관들이윤대통령탄핵심판인용또는기각논의를본격화할것이란관측이높다.재판관평의는심판의결론을내기위해재판관들이사건쟁점에관해토론하는과정이다.재판관전원이참석하며통상주심재판관이검토내용을요약해발표하고재판관들이각자의견을내는방식으로진행된다.평의이후에는재판관들이표결을통해인용,기각등에대한평결을한다.이후결정문초안을작성하고최종결정문을모든재판관이확인한후선고를한다.재판관합의가원만히이뤄질경우이르면7일에도선고가나올수도있다.선고일은통상2∼3일전공개된다.전광석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최대행이정계선·조한창재판관임명당시마후보자도임명했다면이른시기에심리에참여할수있었을것이나심리가이미끝난상태에서지금임명하더라도심의에참여하는것은현명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일차적으로헌재결정에따라서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는게합당하고,이차적으로헌재의현명한판단이요구되나이사건특수성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래픽=이미나기자)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오늘(4일)국무위원간담회를열고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에관한의견을수렴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여야는최대행을향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죠.양소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마후보자임명문제에관한여야입장은정반대인데요.민주당은최대행을향해마후보자임명을압박하면서'내란대행'이라는비난까지쏟아냈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최대행의국무회의간담회개최와관련해"논의할필요도없고,즉시임명하면되는일"이라고말했습니다.박원내대표는"내란을종식하고,국정을수습해야하는최대행이헌정질서파괴에일조하고있다"며"최대행의임무는국정정상화지,내란대행이아니다"고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해선안된다고거듭촉구했습니다.박수영의원이국회에서사흘째마후보자임명을반대하는단식농성을이어갈정도인데요.권성동원내대표는오늘국회에서취재진과만나,마후보자임명문제로여야정국정협의체참여를거부한민주당을비판했습니다.권원내대표는"민주당은서민이나취약계층의고충보다마후보자임명이우선이냐"며"굉장히유감스럽다"고했습니다.서로를겨냥한'사법리스크'공세도이어졌습니다.권원내대표는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최종판결이1심6개월,2심3개월,3심3개월,즉'6-3-3조항'에따라,6월26일이전에는나와야한다고공개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이대표가떳떳하다면,스스로'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진행중인모든재판을당당하게받겠다'고선언하라고압박했습니다.민주당은조기대선과재보선을같은날치를수있도록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3월13일전에나와야한다고헌재를압박했습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상반기재보궐선거와조기대선을같은날치른다면절감되는세금은367억원에달한다"며조속한선고로재보궐선거비용을절감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의'K-엔비디아'발언의여파도계속되고있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이대표가지난2일"한국에엔비디아같은회사가생겨,지분30%를국민이나누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된다"고언급한걸두고논쟁이벌어졌는데요.'기업생태계를이해하지못한발언'이라고국민의힘이비난하자,이대표는오늘SNS를통해"AI가불러올미래에대한무지도문제이지만한국말도제대로이해못하니,그런수준의지적능력으로어떻게대한민국을책임지겠냐"고반격했습니다.그러면서"극우본색에거의문맹수준의식견까지참걱정된다"고비판수위를높였습니다.국민의힘도물러서지않았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AI기업의성장을위해추경을촉구한이대표가엔비디아같은기업의지분30%를국민에배분해야한다고주장한걸가리켜"'입만열면거짓말과모순투성이’라는표현이결코과장이아니다"고비판했습니다.여권잠룡들도공세에참여했는데,어제오세훈서울시장은"사회주의적발상"이라고비난했고,유승민전의원은"공상소설같은얘기"라고지적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양소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최대행,마은혁즉시임명해야…9급공무원도이러면중징계"노종면"민생현안국회서논의해도돼…여야협의위해최선다할것"여'민생뒷전'공세에당내일각"강경한태도역효과부를수도"지적[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찬대(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지연을이유로국정협의회'보이콧'방침을못박으면서당일각에서우려의목소리가제기되고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재판소결정을무시하고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어대화상대로인정할수없다는것인데시급한민생현안이뒷전으로밀린양상이라자칫역효과가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민주당은4일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기전까진국정협의회참석이어렵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대대책회의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은논의할필요도없이즉시하면되는일"이라며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마후보자를즉시임명하라고거듭촉구했다.그는"헌법재판소가헌법재판관미임명에대해만장일치로위헌결정을내린지6일째"라면서"헌재가(마후보자불임명을)만장일치로위헌으로확인했는데무슨논의가더필요하느냐"고되물었다.박원내대표는"9급공무원도이렇게막나가면중징계를피할수없다"며"최대행의임무와역할은국정정상화이지내란대행이아니다"고강조했다.노종면원내대변인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국정협의회재개가능성에대해"헌법에대한최종판단권한을가진헌재가내린판단도무시하는데그걸내버려두자는건지반문하지않을수없다"며"헌정질서를인정하지않는최대행의태도가민생을발목잡는것"이라고했다.이어"헌정질서를회복하라는당연한요구를하는데민주당에책임을떠넘기는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며"마재판관임명을통해위헌사태가해소하면오늘당장이라도국정협의회가가동될수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국정협의회보이콧에대한비판을의식한듯민생현안은여·야·정국정협의회가아닌국회차원에서도논의할수있는문제라고선을그었다.노대변인은"민생현안은공당이라면늘논의해야한다.여야협의가잘안돌아가니까국정협의회를출범한건데국정협의회가가동되지않으면아무것도안된다는것은국회기능을부인하는것"이라고잘라말했다.이어"국민의힘은민주당이국정협의회를걷어찼다고공세를펼치는데지금이라도당장여야협의하면된다"며"민주당은여야협의를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원내지도부는강경한태도지만당지도부에서도신중론이제기된다.김윤덕사무총장은전날국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마후보자를임명하기전까지국정협의회에참여하지않겠다는것도너무나간것"이라고했다.김사무총장은"국정협의회에서여야가당면한현안과추경문제를처리하는것도중요하기때문에이후어떻게할지는상황을지켜보고결정하겠다"며"국민의힘등의상황을지켜보며인내심있게대화하고싸울것"이라고했다.한중진의원은"마후보자미임명을이유로추경·반도체·연금등을논의하는국정협의체협상자체를걷어찬것은자칫역효과를부를수있다"며"최대행을만나마후보자임명을압박하거나설득하려는노력없이회의직전불참을선언한것은이해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AI화'발언지적에는"정략보다나라미래가더중요"민주"AI투자하자는데與아무말대잔치…연기금도反시장인가"'AI와대한민국,그리고나'대담출연한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의집단지성센터는2일이재명대표가'AI와대한민국,그리고나'를주제로전문가들과나눈첫대담영상을유튜브채널에공개했다.2025.3.2[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4일자신의'한국판엔비디아지분소유구조'발언을두고잇따르는여권의문제제기에"극우본색에문맹수준의식견"이라고반박했다.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AI(인공지능)가불러올미래에대한무지도문제지만,한국말도제대로이해못하니그런수준의지적능력으로어떻게대한민국을책임지나"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대만반도체기업인TSMC는정부출자지분이48%'라는내용의게시글도공유하며"국민의힘도한번생각해보시길"이라고꼬집기도했다.앞서이대표는지난2일공개된AI관련대담영상에서"대규모투자가필요한AI관련기업에국부펀드나국민펀드가공동투자해지분을확보하고,그기업이엔비디아처럼크게성공하면국민의조세부담을경감할수있다"는견해를밝혔다.그러자국민의힘이양수사무총장은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기본사회라는이름으로기업의성과를국가가관리하려는이런발상은기업가정신을뿌리째흔드는사회주의적접근"이라며"옛소련의전철을밟자는위험한발상"이라고지적했다.유승민전의원은페이스북에"감세를넘어서말도안되는전국민면세방안으로,기본소득보다더황당한공상소설같은얘기"라고썼다.이같은여권의비판을두고조승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AI골든타임을허비하며투자제안을헐뜯고왜곡하는국민의힘,이러고도여당인가"라며"투자하자는얘기를하는데'사회주의'가난데없이왜나오나.아무말대잔치가따로없다"고반박했다.조수석대변인은"국가주도의적극적투자로성과를창출해국민과함께나누자는게어려운말인가"라며"투자성과를국민과나누는각국의연금·기금도반시장적이라고우길셈인가"라고되물었다.이대표는이날한언론이'국방을AI화해야한다'고한자신의발언을포퓰리즘이라고비판한것을두고도"정략보다나라의미래가더중요하다"고반박했다.이대표는"드론이이미우크라이나공중전장을누비고,조만간무인전투로봇이대세가될것"이라며"대한민국방위산업을여기에맞춰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군은첨단무기와장비를갖춘스마트강군으로발전해야하고,병사들도의무로병영에서청춘을보내며견디는게아니라첨단과학기술전문직업군으로변모해야한다"며"군의미래화에숙고해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아울러이대표는최근제시한'국민무료생성형AI보급'구상과관련해"모든국민에게한글과산수를무상교육하는것처럼모든국민에게AI를이용할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이대표는"행정은만들어진길을잘가는것이고,정치는새길을잘만드는것"이라며"높이나는새가멀리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