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재판관평의본격돌입7일또는14일금요일선고가능성마은혁재판관임명땐지연될수도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도변수헌재경계강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펜스가둘러진가운데경찰들이경계를서고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헌재안팎의긴장도고조되고있다.경찰은앞선서울서부지방법원난입과같은사태재발을막기위해헌재경계를강화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헌법재판소가지난달25일최종변론기일이후이달17일까지별다른일정을잡지않으면서이달중순경대통령파면여부가결정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재판관들은3·1절연휴기간각자쟁점을정리한뒤4일부터본격적인평의에돌입할예정이다.법조계에선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사례를감안하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금요일인이달7일또는14일에내려질가능성이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3일법조계등에따르면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기일을마무리한뒤매일재판관평의를이어왔다.헌재는연휴기간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등재판관8인이각자기록을검토하고쟁점사항등을정리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4일부터다시평의를열고국회측과윤대통령측주장에대한의견을교환할예정이다.재판관각자쟁점을정리한만큼사실상이날부터평의가본격화되는셈이다.평의는선고기일전까지주말을제외하고매일진행될것으로보인다.국회측과윤대통령측도선고기일이잡히기전까지추가자료제출등막판까지사력을다하는분위기다.국회측대리인단은변론종결이후최종변론내용과12·3비상계엄과관련해참고인신분으로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의조사를받은군관계자등의진술조서등을헌재에추가참고자료로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윤대통령측도쟁점별정리사항등을의견서로제출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노무현전대통령은변론종결이후14일,박근혜전대통령은11일만에탄핵심판선고가이뤄졌다.이를감안하면윤대통령의경우에도변론종결이후약2주뒤인이달중순경선고가이뤄질거란전망이우세하다.법조계는두전직대통령모두금요일에선고했던만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도금요일인이달7일이나14일에내려질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다만마은혁헌재재판관후보자가임명돼선고에합류하면결론이3월말,4월초로늦춰질수있다.새재판관합류로변론재개와갱신절차를밟아야하는데,2주가량시일이소요되기때문이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도윤대통령선고일정의변수로꼽힌다.헌재는지난달19일윤대통령탄핵심판에앞서한총리탄핵심판부터변론을종결했다.헌재가한총리결정문을먼저쓸경우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늦춰질것으로보인다.한총리가탄핵기각결정으로다시대통령권한대행에복귀할경우,앞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겸기획재정부장관이임명한조한창정계선헌재재판관에대해윤대통령측이‘임명무효’를주장할가능성도있다.헌재,노무현-박근혜모두‘금요일선고’…尹7일또는14일거론[尹탄핵심판]“탄핵심판결과따른혼란줄이려주말앞둔금요일선고할가능성”헌법재판관들오늘부터평의재개…‘軍국회봉쇄-체포지시여부’쟁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맡고있는헌법재판소가이달17일까지별다른일정을잡지않으면서그전에윤대통령의파면여부가결정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이모두금요일이었던점을감안하면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역시이달7일혹은14일로정해질가능성이있다는분석도있다.●선례따라금요일선고가능성3일헌재에따르면이달가장이른공식재판일정은18일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첫변론기일이다.17일까지는재판일정이없다는것이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준비하기위해시간을비워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는이유다.법조계에선7일과14일이유력한선고날짜로거론된다.앞서노전대통령은2004년5월14일금요일,박전대통령은2017년3월10일금요일각각탄핵심판선고를받았다.통상헌재는매월마지막주목요일에선고를내리지만,탄핵심판처럼사회적으로민감한사안은따로선고기일을정해왔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주말을앞둔‘금요일선고’는주말동안탄핵심판결과로인한혼란을최소화할수있다는점에서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과거두전직대통령탄핵심판사례를보면재판관들은평의를통해의견을조율한뒤최종결정문을작성하고선고기일을지정해공지했다.노전대통령의경우2004년5월11일8차평의에서선고기일을지정한뒤양측에통지했다.이후추가로3차례평의를더진행한끝에기각결정을내렸다.박전대통령때는2017년3월8일6차평의에서선고기일을정한뒤양측에알렸다.이때도재판부는2차례더평의를거쳐탄핵을인용했다.●재판관들연휴에도기록검토헌재재판관들은지난달25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종결된이후휴일을제외하고매일평의를진행해온것으로전해졌다.3·1절연휴기간에도재판관들은자택에서증거자료와재판기록을검토했다고한다.4일부터평의가재개되는데,재판관들이증거등을면밀히살펴본만큼사실상윤대통령탄핵인용혹은기각논의가본격화되는것으로법조계는보고있다.이날부터헌재의평의가속도를내면서탄핵심판결론이이달중순안에나올가능성이커지고있는것이다.평의의핵심쟁점은‘비상계엄당시군의국회진입·봉쇄여부’와‘정치인체포지시여부’로보인다.16명의증인중헌재가유일하게직권으로채택한조성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은8차변론에서이진우전수방사령관으로부터“국회내부에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밝혔다.6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했던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도“빨리문을부수고안으로들어가서인원을끄집어내라”는지시를윤대통령으로부터받았다고증언했다.반면윤대통령은지난달25일최후진술에서“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으면더이상못들어가게막아야지끌어낸다는것은상식에맞지않는다”며탄핵사유를전면부인했다.●국회측,군관계자검찰조서추가제출국회측과윤대통령측은선고기일이잡히기전까지총력전을펼칠것으로보인다.국회측대리인단은변론종결이후12·3비상계엄과관련해참고인신분으로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의조사를받은군관계자의검찰진술조서를헌재에추가로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윤대통령측도쟁점별의견서를제출하며적극대응한다는계획이다.헌재재판관들은양측의추가자료까지모두검토하면서재판연구관들에게결론을달리한여러가지종류의결정문을쓰게할것으로보인다.재판부평의내용이외부로노출되는것을막기위한조치다.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김태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강원지역에지난밤사이최고50cm의많은눈이내리면서교통사고가발생하고차량이고립되는등피해가잇따랐습니다.강원과경북지역엔오늘또다시폭설이예보됐습니다.박은지기잡니다.◀리포트▶눈밭으로변한휴게소주차장에차량들이엉켜있습니다.차와차를고리로걸어서끌어내보고힘을합쳐밀어도보지만헛바퀴만돕니다.[이창호/구조동호회회원]"아침에도버스를많이뺐고요.그다음에캠핑카들그다음에승용차들은전륜구동차들사계절타이어쓰시는분들이계시는데…"강원도백두대간의설경을보러온사람들은그대로발이묶여버렸습니다.[김순자/부산시금정구]"사진출사하러왔는데부산에서5시에출발했어요.그래서묵호가서눈이없어서여기왔는데주차하면서지금눈이너무깊어서바퀴가빠진거예요.삽으로해도안되고"밤새강원고성향로봉엔최고50cm의눈이쌓였고,동해안에도20cm안팎의많은눈이내렸습니다.눈이30cm가까이쌓인태백에선간밤에제설차와승용차가부딪히는등눈길차량사고가잇따랐고,초등학교4곳과중학교1곳이개학날짜를4일에서5일로하루연기했습니다.[김양래/강원강릉시중앙동]"여기서보니까건너다니는길이질퍼덕거리잖아요.그러니까물길을내놓으면물이빠지면좀덜질퍼덕거릴것같아서치우고요."이번눈으로지난해12월이후50일동안이어진강원영동지역건조특보가모두해제되면서대형산불우려와봄가뭄걱정을덜게됐습니다.강원산지에는내일까지최대40cm이상폭설이예보됐고울진과영덕등경북동해안지역에도눈이더내릴전망입니다.[김명호/강원지방기상청예보관]"강원내륙은4일까지,강원산지와동해안은5일까지강원산지를중심으로최대40cm이상의많은눈이내리면서대기의건조함은해소되겠습니다."기상청은이번눈은습기가많고무거운습설이어서시설물피해가우려된다며주의를당부했습니다.또전국에강한바람이몰아치면서아침서울의기온이0도까지떨어지는등다시추위가이어질전망입니다.MBC뉴스박은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2029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국민의힘서천호의원이3.1절탄핵반대집회에서"헌법재판소를때려부수자"고말한걸두고,파문이커지고있습니다.야권에선국회윤리특위에제소하겠다고밝혔고,여당내에서도"절대해선안될말이었다,뒷감당어떻게하려고그러냐"이런공개비판이나왔습니다.신수아기잡니다.◀리포트▶3.1절서울광화문탄핵반대집회에서,국민의힘서천호의원은"헌법재판소를때려부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지난1일)]"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불법과파행을자행하고있습니다.이모두때려부숴야됩니다.쳐부수자!"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헌법질서를정면부정한선동"이라며서의원을국회윤리특위에제소하기로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과거친일파청산을못이룬'반민특위'를교훈삼아,내란동조세력을처벌할'반헌법행위조사특위'를만들자고제안했습니다.[윤종군/더불어민주당대변인]"국헌문란에이르는막말을서슴지않았습니다.서의원의막말은국회윤리위원회제소로는부족한매우심각한망언입니다."의원개인결정이라며집회참석을방관해온국민의힘은"당은공식적으로거리집회에거리를두고있다"고만밝혔습니다.하지만,한국민의힘초선의원은MBC와통화에서"극렬지지층에초점을맞추다보니중도가이탈할거라고본다"고우려했고,또다른재선의원은"개별의원들의강성발언에대해중도층이경계심을가지기시작했다"고분석했습니다."뒷감당을어떻게하려고그러냐"는공개적인쓴소리도나왔습니다.[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경찰간부출신이시잖아요.체제를가장수호해야될그런입장에계신분인데,도를넘어도너무많이넘은거죠."여당내우려는여론조사에서조금씩현실로나타나고있습니다.'리얼미터'가지난달26일부터28일까지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천5백6명에게조사한결과,'정권교체론'에동의한응답은55.1%,'정권연장론'은39.0%로,지난주3.7%p였던격차는불과한주사이오차범위밖인16.1%p로벌어졌습니다.특히중도층에서'정권교체'60.6%,'정권연장'33.6%로,정권교체론이2배가까이우세해졌습니다.MBCNEWS신수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2026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휴에도쟁점검토한재판관들,오늘평의재개2∼3일전선고기일통지…이번주발표전망도마은혁임명해도'평의합류'결정은재판관들몫합류해'9인완성체'선고시변론갱신필요[앵커]헌법재판소재판관들이개별검토시간을가졌던연휴를마치고오늘(4일)부터다시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결론을내리기위한평의를매일진행합니다.일각에선이르면이번주에선고기일이나올수있다는전망이나오지만,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과선고합류여부등변수도적지않습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저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쟁점을검토하며사흘간의연휴를보낸헌법재판관8명.오늘(4일)부터는다시전원이모여최종결론을향한평의를매일진행하는데,2~3일전에공개되는선고기일이빠르면이번주안에결정될거란전망이나옵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변론종결9일만에선고기일이통지됐습니다.당시엔재판관들이검토할변론횟수가이번보다많았던만큼,전례를보면이번주후반쯤선고날짜가나오는게가능하단논리입니다.[이정미/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지난2017년3월10일):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다만,이처럼단순비교하기엔현재윤대통령사건을둘러싼변수가적지않습니다.한덕수총리를비롯해다른탄핵심판사건들도변론이끝난뒤선고를기다리고있어,재판관들평의에더많은시간이필요할수있습니다.무엇보다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에걸린경우의수가여러가지입니다.국무위원의견을수렴중인최상목대행이빠르게임명에나서도,마후보자를윤대통령사건선고에참여시킬지결정하는건재판관8명의몫입니다.제외하기로하면선고시점에영향은없지만,합류시켜'9인완성체'로선고하기로하면지난변론과정을되짚는갱신절차가필요합니다.그만큼선고가늦춰질수있단뜻인데,이경우라도재판관들이갱신절차를간소화한개정형사소송규칙을적용하기로하면지연영향은줄어듭니다.이같은변수들이전적으로재판관평의에서결정될예정이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앞선헌재판단에더욱시선이쏠릴것으로보입니다.YTN송재인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박지원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영상SKT대표이사와노태문삼성전자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바르셀로나=연합뉴스)조현영기자=유영상SK텔레콤대표가3일(현지시간)'모바일월드콩그레스2025'(MWC2025)에참가한삼성전자의부스를찾아제품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바르셀로나=연합뉴스)조현영기자=이동통신사수장들과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일(현지시간)'모바일월드콩그레스2025'(MWC2025)삼성전자부스를찾았다.유영상SK텔레콤대표는이날삼성부스에서노태문삼성전자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을만나자마자"(삼성과SK텔레콤부스는)항상이렇게붙어있다"며인사를건넸다.두사람은전시장입구에위치한'갤럭시S25엣지'부터구경한후갤럭시AI가실제작동하는모습을확인했다.유대표가갤럭시AI기능이기기자체에서구동되는온디바이스방식인지,클라우드를거치는방식인지묻자노사장은"시나리오별로다른데고성능을원할때는클라우드를쓰는방식"이라며"온디바이스하드웨어퍼포먼스가올라갈수록온디바이스커버리지가넓어진다"고답했다.삼성부스방문한김영섭KT대표[촬영조현영]유대표는노사장에게"스마트폰자체도잘만들었지만,인공지능(AI)기능을잘만든것같다"고칭찬했다.두사람은안드로이드혼합현실(XR)헤드셋'프로젝트무한'에대한설명을들은때가장긴대화를나눴다.무한을쓰고돌아다닐수있느냐는유대표의물음에노사장은"카메라가있어서쓰고걸어다닐수는있지만,권장하지는않고향후안경쪽으로진화할생각"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무게나착용감도차별점이지만,자연스러운음성기반상호작용인터페이스가가장큰장점"이라며"터치나제스처외에음성상호작용으로정교하게원하는것들을경험할수있다"고덧붙였다.무한에통신칩이들어있냐는유대표의질문에는현재와이파이테더링기반으로작동한다고답했다.갤럭시워치와링으로수면점수를측정할수있다는설명을듣고나서유대표는"수면(측정이)되는줄몰랐다"고놀라움을표하기도했다.이어서김영섭KT대표가삼성부스를찾았다.김대표는무한을구경하면서"선주문해야하는것아니냐"는농담을건넸으며수면점수측정기능을"잘이용하고있다"고말했다.부스투어를끝낸후에는"일취월장하는것같다"며소감을남겼다.유장관또한갤럭시의AI사진편집기능에관심을보였으며"삼성화이팅!"을외친후부스를떠났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촬영조현영][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박근혜전대통령이국민의힘지도부를만나,윤대통령수감에마음이무겁고국가미래를위해여당이단합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국민의힘이이익과욕망을위해서라면부모도내칠극우파시즘정당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안윤학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등당지도부가취임뒤처음으로박근혜전대통령을예방했습니다.박전대통령은윤대통령구치소에수감돼현상황을맞게된데마음이무겁고,국가의미래를위해여당이단합해줬으면좋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거대야당을상대로하는힘든일이많겠지만,집권여당으로서책임을꼭좀다해달라라는당부의말씀을여러차례주셨습니다.]특히개인의소신이있을수있지만,집권당대표가소신이지나쳐사사건건대립각을세우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는데,당내에선한동훈전대표와유승민전의원을겨냥한발언이란해석이나왔습니다.박전대통령은또윤대통령탄핵심판에어떤결과가나오든국론이분열될가능성이있다며진영대립이매우걱정된다고도토로했습니다.이에민주당은여당이극우세력과야합해헌법질서와대통령탄핵을사실상부정하고있다며정상적인정당으로돌아오라고쏘아붙였습니다.[김윤덕/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박근혜탄핵이라고하는국민적합의가끝난사항을가지고다시자신들의행위를옹호하고확대시키기위한매우반헌법적,반국민적행동이라생각하고…]이재명대표는국민의힘이추구하는가치도없고필요에따라보수를참칭할뿐,이익과욕망을위해서라면원수도영입하고부모조차내칠극우파시즘정당이라고맹비난했습니다.이어지금은여당이폭력적극우가힘이있다싶어붙어있지만,힘이빠지는순간언제그랬냐며윤대통령과극우집단을배반할거라고주장했습니다.YTN안윤학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김진호YTN안윤학([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권성동"마임명시헌재다수가좌익서클…최,임명거부해야"野김윤덕"최우선과제는내란심판…국무회의결과지켜볼것"[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장관회의에참석해장관발언들으며자료를검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이재우김지은최영서기자=여야는3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최대행을향해마후보자임명을거부할것을거듭촉구했다.야당이국정협의회를보이콧하는데대해선민생을볼모로정쟁을벌인다고지적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전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최대행은야당의겁박에동요하지않아야한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이번마후보자추천에서민주당은여야합의의정신을무시하고일방적으로독주했다"며"헌법재판소는이와같은절차적흠결에도불구하고야당의폭주를용인하며또다시편향적태도를보여준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무엇보다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법재판관총9명중우리법연구회출신이무려4명이나된다"며"사법부내부의일개좌익서클이이렇게다수를점하면,헌재에대한국민적신뢰까지흔들릴것"이라고우려했다.이어"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정치적혼란을무리한헌법재판관임명으로더욱가중시켜서는안된다"며"무엇이국가의장래를위한결단인지분명하다.마후보자임명을거부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같은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야당을향해"신속히냉정을되찾고국정협의체를복원하든지,아니면원내대표간통상적대화를통해현안을논의하겠다는것인지,(아예)안하겠다는것인지빨리입장을정해서말해달라"고말했다.박원내대변인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연일우클릭하면서말폭탄을쏟아내면서막상그것을실체적으로다룰수있는협의체는10분전에걷어차는것에대해대단히실망하지않을수없다"며"누가봐도앞뒤가맞지않는다.정쟁을하더라도국정을분리하자고거듭얘기드리며투트랙노력을걷어차는것에대해서는먼저사과와해명을부탁한다"고했다.그는"마후보자(임명을)강행하는것은국론분열에지극히더욱더안좋은효과를가져올것으로보이고,절차적흠결과논란으로훼손된헌법재판소재판의신뢰를더욱떨어뜨릴우려가있다"며"그런논란과국정은분리돼야한다"고봤다.나아가"그런것때문에민생경제가도태되고배제돼서는안된다"며"반도체법주52시간예외,전력망,인공지능(AI),선불카드,소상공인자영업자바우처등이진행돼야한다.그것을볼모로,패키지로해서진행을안시킨다는것에동의하기는어렵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윤덕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최대행이'내란대행'의역할을하고있다며마후보자를즉시임명하라고거듭촉구했다.여·야·정국정협의회참여여부에대해서는4일국무위원간담회결과를보고대응하겠다고경고했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국정안정을위한최우선과제는결국내란세력을보다분명하게심판하고척결하는것"이라며"(국정협의회불참선언은)최대행이내란세력과협조하거나회피하는식으로행동한것에대한민주당의분명한입장을표명한것"이라고밝혔다.이어"국정협의회참여등은일단내일국무회의결과를보고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김사무총장은다만"내란척결이결국국정안정과민생을책임지는것"이라면서도"국정협의회에서여야가당면한현안과추경문제를처리하는것도중요하기때문에최대행의행동을보면서인내심있게대화하고싸울것"이라고했다.그는"마후보자를임명하기전까지국정협의회에참여하지않겠다는것도너무나간것"이라며"빨리임명하는게당연하다고요구하는것이고그러한입장에서협의체를보이콧한것이다.이후어떻게할지는상황을지켜보고결정하겠다"고부연했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도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인터뷰에서'(마재판관을)임명할때까지국정협의체를보이콧하냐'는질문에"일단그렇게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박수석부대표는"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며"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라서최권한대행이임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백악관에서의설전후영국으로넘어간젤렌스키대통령은,유럽정상들과만난자리에선미국과광물협정을체결할수있다면서입장을바꿨습니다.유럽은일단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를약속하고자체수습안을내놓고있는데요.미국없이가능할지,속내는복잡합니다.김민찬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미국에서정권교체까지거론되는상황에서,영국에도착한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을다시만날수있다고했습니다.'진짜문제'를논의할수있다며,광물협정얘기를다시꺼냈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만약우리가(광물)협정에동의한다면,우리쪽에서는서명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솔직히미국도준비가되어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백악관에서의논란을의식한듯,기자들앞에서는우크라이나말로만답했는데,미국의지원도,미국과의관계도계속될것이라고희망했습니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에서요구한"사과"라는단어는그의입에서나오지않았습니다.유럽정상들은일단젤렌스키에대한지지를표명했습니다.찰스3세영국국왕까지나서전투복차림의젤렌스키와1시간동안회동했고,51번째주가되라며합병압박을받고있는캐나다트뤼도총리도영국으로와우크라이나편에섰습니다.유럽정상들은자체적인안보대책을세워미국에제시하겠다는계획도밝혔습니다.우선우크라이나전쟁의'한달휴전'과유럽군대가종전이후우크라이나에주둔하는이른바"의지의연합"을추진할계획입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우리는우크라이나의합의를지키고평화를보장하기위해'의지의연합'을발전시킬것입니다."미국과러시아주도의종전협상에변화를주겠다는건데,미국과러시아가어떤반응을보일지는불투명합니다.유럽이정말우려하는건미국과러시아의밀착행보입니다.유럽과미국의대서양동맹의위기가오는건아닌지,미국의눈치를살필수밖에없는데요.유럽정상들은오는6일또다시벨기에에서만나논의를이어갑니다.베를린에서MBC뉴스김민찬입니다.영상취재:류상희/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류상희/영상편집:김창규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200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새학기부터고교학점제가모든학교에도입되면서고등학교1학년학생부터는대학생처럼직접듣고싶은과목을골라서시간표를짜고수업을옮겨들어야합니다.3년동안192학점을취득해야졸업할수있는데,워낙큰변화라현장에서는기대와우려가엇갈리고있습니다.이혜미,장훈경기자가차례로보도합니다.<이혜미기자>예비고1학생을대상으로열린고교학점제설명회.문·이과구분없이과목을골라들을수있다는설명에관심이집중됩니다.[최지원/예비고등학생:어떤과목을내가골라야하는지,시간표도내가어떻게직접짜야하는지,이게가장궁금했던것같아요.][이승빈/예비고등학생:자기가원하는진로에맞춰서수업을들을수있다는점에서좋았어요.]1학년때는공통과목을배우며2학년에배울과목들을선택해수강신청을합니다.[이지현/고교학점제연구학교교사:5월에서6월정도가되면수요조사를한번받습니다.1학기말이나아니면2학기시작쯤에저희가1차선택과목조사를한번받습니다.그리고10월에서11월정도가되면최종선택을한번더하게되는데.]우리학교에없는과목은권역내다른학교로가서듣거나온라인으로수강할수있습니다.교실풍경에도변화가생깁니다.이곳은고교학점제의운영을위해서마련된특별한학습공간입니다.제뒤로보이는접이식문을활용해서과목에따라교실의구조를바꿔가며수업을진행하게됩니다.칠판옆에있던학급공용시간표는사라지고,사물함도교실뒤편이아닌'홈베이스'라부르는공용공간에배치됩니다.[김강연/고교학점제연구학교교사:(학생들이)과목을선택하는것에있어서책임감을가지고자부심도느끼고하는측면에있어서는분명히고교학점제가갖는긍정적인측면도있는것같아요.]자율성이부여되지만,졸업기준은엄격해집니다.과목출석률3분의2이상,학업성취율40%를넘겨3년간192학점을취득해야만졸업할수있습니다.[이지현/고교학점제연구학교교사:미이수학생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고,교과수업을성실하게임하는중요도도점점강조되는것같아요.]---<장훈경기자>충남의한고등학교,공강시간에학생들이대기할교실을만드는공사가한창입니다.방학인데도상당수교사는출근했습니다.올해이학교개설과목은모두75개,1년전보다17개늘었지만기간제교사한명만충원됐습니다.[강승현/충남지역고등학교교사:한명의교사가3~4개이상의교과목을담당해야되기때문에수업준비,수업의질과관련된부분에있어서어려움이….]지역이나학교규모에따라교육불평등이빚어질가능성도있습니다.이미3년전부터고교학점제를시행하는경기도.한학년학급수가4개인학교는개설과목30개,대부분이수능관련과목입니다.반면,학급수10개인학교는과목수가76개,독서토론,한문고전읽기,인공지능,로봇등으로선택의폭이넓습니다.[이선진/경기지역고등학교교사:사회과선생님이열분있는학교에서와사회과선생님이한두분있는학교에서는과목자체가다를수밖에없으니.]다만과목수가너무많아지면수업의깊이가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경기지역고등학교교사:저도표면적인것만알고애들한테얘기해주고,의아한부분을질문하면얼버무리게되는거죠.]학생마다시간표를짜서움직이는데지금의담임제가적합하냐는의문도제기됩니다.[김희정/경기교사노조대변인:우리반아이들한40명중에내수업을듣는아이들이10명밖에안되는경우도비일비재하거든요.그러니까아이들관리라든지지도도어렵고.]무엇보다수능과상대평가등입시제도와평가방식은그대로라,학생들이진짜원하는과목을택하기어렵고,도중에진로를바꿀경우이전선택과목들이쓸모없어져,더큰,진로선택을제약한다는비판도나옵니다.[서울시교육청고교학점제설명회:1학년때2학년과목을선택해놓은것이3학년선택과목에영향을주게되거든요.그래서지도를잘그려야해요.지도를잘못그리면늪에빠질수있어요.][김세윤/예비고등학생:중간에진로를바꾸면전에희망했던직업을위해서(노력)해온시간이허사가되는거잖아요.]교육부는온라인학교를도입해교육격차를줄이고,내신등급을9에서5등급으로완화한다고했지만학점제취지를살리기위한보완이더필요해보입니다.(영상취재:황인석·신동환·설민환,영상편집:이상민·박나영,디자인:방민주·박소연,VJ:신소영)이혜미기자[email protected]장훈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성동"국회서헌법불일치결정에도보완입법않은사례많아"박수민"대통령권한대행기본원칙은현상유지…지극히신중해야"권영진"최,탄핵심판선고전임명할필요없고해서도안된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일서울중구숭의여자대학교에서열린제106주년3·1절기념식에서기념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국민의힘은3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거부하라고촉구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최권한대행은야당의겁박에동요하지않아야한다"며"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정치적혼란을무리한헌법재판관임명으로더욱가중시켜서는안된다.무엇이국가의장래를위한결단인지분명하다.마후보자임명을거부해야한다"고주문했다.그는"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법재판관총9명중우리법연구회출신이무려4명이나된다"며"사법부내부일개좌익서클이이렇게다수를점하면,헌재에대한국민적신뢰까지흔들릴것"이라고주장했다.권원내대표는헌재결정과관련해"국회에서헌법불합치결정에도보완입법을하지않은사례도정말많다"고밝혔다.헌재는지난달27일우원식국회의장이국회를대표해마후보자임명보류와관련해최권한대행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결정하면서최권한대행의헌법상의무인헌법재판관미임명으로국회의재판관선출을통한헌재구성권이침해됐다고판단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마후보는정치적편향성과절차적공정성시비를가장키울수있는후보"라며"누가보아도마후보자의임명은정국혼란을키울수있다.더이상혼란을키워서는안된다.국론분열을가라앉혀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통령권한대행기본원칙은현상유지"라며"마후보자(임명)강행은국론분열에더안좋은효과를가져올것으로보이고,절차적흠결과논란으로훼손된헌재재판의신뢰를더욱떨어트릴우려가있다.지극히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존중한다"고말했다.권영진의원도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최권한대행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에임명할필요없고해서도안된다고생각한다"며"마후보자를저런식으로임명을하는것자체가국가를혼란에빠뜨리고헌재의공정성과권위를실추시키는것"이라고지적했다.'마은혁임명반대'무기한단식농성중인박수영의원은페이스북에"이재명한사람대통령만들자고국정을마비시키고,법치를짓밟고,자유민주주의체제를인질로삼은이반(反)대한민국카르텔,저는끝까지맞서싸울것"이라고적었다.성일종의원은연대농성에나섰다.성의원은페이스북에"저는오늘국회현장에서1일단식으로박의원의의로운단식에힘을보태고자한다"며"많은분들께서박수영의원과함께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김미애·이종욱의원과한국사강사전한길씨등은단식농성장을항의방문했다.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은서울중앙지법앞에서윤대통령즉시석방을촉구하는집회를개최했다.윤상현·박대출의원등도함께참석했다.이들은성명서에서"윤대통령이불법적으로구속된지50일이다돼간다"며"무죄추정의원칙과불구속재판을받을권리등형사법체계상모든국민에게보장되는기본권리가유독현직대통령앞에서만멈춰서있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강원도산간지역등에폭설이쏟아졌습니다.밤새50센티미터넘게내린곳도있습니다.주민들은눈에갇혀불편을겪었고,사고도잇따랐습니다.첫소식,조휴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하얗게변한도로위를자동차들이느릿느릿헤쳐나갑니다.산간마을에선어른,아이할것없이눈삽을챙겨나왔습니다.제설차3천여대가투입돼밤새눈치우기는계속됐습니다.하지만장비를쓰기어려운곳은사람이직접눈을치워야합니다.눈삽한가득계속퍼내지만끝이없습니다.[이희숙/강원도인제군:"어유,걱정이많이됐죠.그래서자다가일어나서내다보고그랬는데진짜많이오더라고요."]산간마을을오가는마을버스도발이묶여보이질않습니다.[정영교/강원도강릉시:"3번다니는데하루에.오늘은안왔어요."]미시령바로아래에있는마을입니다.보시는것처럼밤사이내린눈이이렇게한뼘넘게쌓였습니다.강원산간에최대50cm가넘는눈이쏟아지면서사고도잇따랐습니다.눈쌓인소나무가건물위로넘어지는가하면,트랙터가눈길에미끄러지고승용차끼리추돌하는등교통사고가잇따랐습니다.강릉안반데기등주요고갯길3곳은어젯밤(2일)부터차량이통제됐습니다.[서정민/강원도고성군:"여기는눈이오면은어른들은거의못움직이신다고보면되고요.내일눈이또온다고그래서지금무섭습니다."]설악산과태백산등강원도내국립공원탐방로70곳도출입이금지됐습니다.다만,강원도와산림당국은이번눈으로인해대형산불에대한우려는덜어낼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KBS뉴스조휴연입니다.촬영기자:최중호최진호박영웅■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휴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법조계“6~7일쯤가능성”한덕수국무총리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제5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이르면이번주중이뤄질것으로보인다.선고결과에따라작년12월27일이후이어지고있는‘권한대행의권한대행’체제가끝날지여부도결정된다.헌재는지난달10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관련권한쟁의심판,19일한총리탄핵심판,25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차례로변론종결했다.이중마후보자사건은17일만인지난달27일선고가났고,변론종결순서대로라면다음은한총리사건차례다.법조계에서는“쟁점이복잡하지않은데다추가자료제출절차도지난주에모두마쳤기때문에언제든선고가가능하다”고했다.이르면오는6~7일쯤선고가내려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법조계“韓탄핵은정치탄핵...기각해야”법조계에서는특별한변수가없는한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가기각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국회측은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을의결하면서△윤석열대통령의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국회추천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거부△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김건희특검법등거부△여당과‘공동국정운영’시도등5가지탄핵사유를제시했다.그러나이중‘헌법재판관임명거부’를제외한나머지사유는한총리의파면여부를판단할유의미한쟁점이되지못한다는것이법조계중론이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충분히따져볼쟁점이없으니헌재가한번에변론을종결한것”이라며“오로지정치적인공세로이뤄진탄핵이라기각결정이자연스럽다”고했다.하지만지난달27일헌재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마은혁후보자임명보류에대해“국회의선출권을침해했다”고결정한부분이변수로남아있다.◇‘마은혁임명보류는위헌’결정이변수한총리는지난달19일변론에서“여야합의없는재판관임명은전례가없다”고주장했는데,헌재는마후보자관련사건에서“그런관행이있었다고보이지않는다”고했기때문이다.한총리가헌법재판관3명의임명을보류한행위도위헌이라는판단을받을가능성이높아진것이다.다만이것이탄핵을할만큼중대한위헌·위법이냐도판단해야한다.헌재는최근선고된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사건에서쟁점이됐던‘방통위원2인의결’을위법한행위로판단하면서도,파면할정도로중대한사유는아니라는이유로탄핵안을기각했다.이번주중한총리탄핵기각결정이나온다면,이달중·하순쯤으로예상되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앞서한총리가먼저직무에복귀하게된다.한헌법학자는“국정공백을메우기위해서라도헌재가한총리부터선고하는게맞는다”며“자의적인재판진행으로여러논란을불렀었기때문에논란을피해가는차원에서라도헌재가한총리사건을먼저처리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반면헌재가한총리선고를윤대통령선고이후로미룰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그동안헌재는“대통령탄핵심판을최우선적으로심리한다”는방침을여러차례밝혀왔다.헌재관계자는“한총리선고시점은(국정공백등)대내외상황까지포함해재판관들이종합적으로고려할것”이라고말했다.헌재는3·1절연휴에도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와선고일지정을위한평의와평결을위한기록검토를벌인것으로전해졌다.◇한총리복귀시마은혁임명할까?한총리탄핵이기각돼직무에복귀할경우,첫번째숙제는마후보자를임명할지말지를결정하는것이될전망이다.한총리입장에서는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거부가‘위헌’이라는헌재판단이나온상황에서,마냥임명거부를고수하기는쉽지않다.반면친야당성향이뚜렷한마후보자를임명할경우윤대통령탄핵심판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도큰부담이다.정치권에서는“최권한대행도한총리가복귀할것을염두에두고마후보자임명을미루고있는것으로보인다“는말이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