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2019년'패스트트랙'충돌로재판에넘겨진당시자유한국당의원등26명에대한1심선고공판이끝났습니다.피고인전원에게유죄선고가내려졌지만,현직의원모두의원직상실형은피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상황알아보겠습니다.정현우,양동훈기자나와주시죠.[기자]네,서울남부지방법원에나와있습니다.지난2019년있었던'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기소된자유한국당의원들과보좌진등26명에대한대한1심선고공판이1시간쯤전에끝났습니다.사건이발생한지6년7개월,기소뒤5년10개월만=양동훈기자가선고결과설명해주시죠.[기자]네.오늘피고인중에현직인국민의힘의원은총6명입니다.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였던나경원의원과송언석현국민의힘원내대표가있었습니다.또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의원등도선고공판위해출석=나경원의원의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벌금2천만원,국회법위반혐의로벌금400만원을선고받았어=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각각벌금1천만원과150만원이선고됐습니다.이외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의원도모두벌금형선고받았습니다.[기자]이들에게의원직상실형이선고될지도관심이었어=일반형사사건의경우엔징역형의집행유예나금고이상의형이선고될경우,국회법위반의경우벌금5백만원이상이선고되면의원직이상실되는데요.앞서선고결과설명드린내용을이기준에맞춰보면,현직의원들가운데의원직상실형은없어나경원의원은무죄가나오지않은점은아쉽지만법원판결자체는존중한다며,항소여부는판단해보겠다고밝혔는데=재판마치고나온나의원발언직접들어보겠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결국민주당의독재를막을최소한의저지선을인정했다고봅니다.그런점에서오늘의판결은의의있다고생각합니다.][기자]다음으로는1심재판부의판결이유를짚어보겠습니다.재판부는이번사건에서증거가위법하게수집됐다는피고인들의주장은인정하지않았습니다.또국회의원의면책특권은자유로운발언등을보장하는것이지,물리적저지의경우엔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습니다.또당시채이배의원을당시감금한것이인정되고,채의원을막아서서앉힌것은폭행으로인정된다고밝혔습니다.[기자]또피고인들이회의개최를막은혐의에대해선12차례의원총회를하며결의해범행을분담해서수행했다며공모관계넉넉히인정된다고강조했습니다.이에따라재판부는다른합법적인수단이없었다는피고인들의주장을기각하고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판단했습니다.=다만재판부는그간지선과총선에서국민의정치적평가가어느정도이뤄졌고,정치적행위의성격인점을양형에참작했다고밝혔습니다.[기자]앞서2019년에어떤일이있었는지도한번살펴보겠습니다.2019년4월여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과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등4당은정개특위와사개특위에서선거제개편안과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등을처리하려했습니다.법안을신속처리안건,이른바패스트트랙으로지정해빠르게통과시키려했지만,이에자유한국당이반대하면서물리적충돌이빚어진사건입니다.[기자]세부적으로살펴보자면,공수처법의패스트트랙지정에찬성하는바른미래당채이배의원의회의참석을물리적으로막은혐의를받습니다.여기에더해자유한국당의원과보좌진들은당시국회의안과를점거하고법안접수를막으려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또정개특위와사개특위회의장앞에서농성을이어가면서회의개최를막고,여야의원들과보좌진사이몸싸움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기자]네,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과관련해기소된더불어민주당의원과당직자들의재판도같은남부지방법원에서진행중이죠.이재판도조만간1심선고재판이진행될것으로보이죠?[기자]네,당시자유한국당측과회의장밖에서물리적으로충돌했던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관계자들도공동폭행혐의로재판에넘겨진상태입니다.현직인박범계,박주민의원과당직자들등10명이재판을받고있습니다.다음주금요일인오는28일에결심공판이열리고여기서검찰구형량이나올것으로보입니다.이르면올해안,늦어도내년초에는1심선고재판이진행돼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이규심원보이율공영상편집:김민경YTN정현우([email protected])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D현대·UNIST등5개기관참여…조선·해양산업AX본격화규제샌드박스·데이터파이프라인구축지원강화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정부와산업계·학계가조선·해양산업의인공지능전환(AX)을본격화하기위해손잡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는20일판교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UNIST·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HD현대로보틱스·울산대학교등5개기관과조선·해양산업AI기술개발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협약식에는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박동일산업부산업정책실장,박종래UNIST총장,오연천울산대총장,정기선HD현대회장,김형관HD한국조선해양대표,금석호HD현대중공업대표,정영근HD현대로보틱스상무등이참석했다.이번협약은국내조선·해양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하고AI등첨단기술분야에서산학간협력을강화하기위해추진됐다.세계적경쟁력을갖춘조선·해양산업에특화AI를적용해생산성과효율성을높이고,관련연구·데이터역량을결집해AI전환속도를끌어올리겠다는취지다.5개기관은협약에따라▲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등조선·해양산업의디지털전략자산공동창출▲데이터생태계구축등산업지식·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전문인력양성▲지역산업생태계활성화등을공동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AI기술적용연구개발이원활히진행되도록데이터수집·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불합리한규제를발굴해규제샌드박스를적용하는등관계부처와협의를이어갈계획이다.또한데이터파이프라인구축과이를기반으로한'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의실질적운영이가능하도록지원을확대한다.아울러UNIST등지역과학기술원이조선·해양등지역특화분야에서AX혁신과핵심인재양성에나설수있도록관련투자,교원확충,인프라첨단화도추진한다.산업부는용접·도장등고숙련작업자의노하우를데이터화해AI자동화공정에적용할수있는모델개발과함께AI를활용한중대형블록생산자동화,야드내물류자동화최적화공법및장비개발등AI자율운영조선소실현에필요한피지컬AI기술을제조AX얼라이언스중심으로업계와단계적으로확보할방침이다.UAE기업인들과대화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19일아랍에미리트(UAE)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운데)이현지기업인과대화하고있다.2025.11.1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아랍에미리트(UAE)방문을마치고귀국직후협약식에참석한배부총리는"UAE에서방산,AI,조선등8개분야에서긴밀한협력논의가있었다"며"정상회담이후비공식자리에서'피지컬AI항만'을UAE에짓자는얘기도있었다"고소개했다.이어"국내NPU업체들을UAE에소개하는자리도마련해단순한논의에그치지않고워킹그룹을바로구성하기로했다"며"G42을중심으로한국기업들이참여하는이를통해실질적성과를창출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제조AX,피지컬AI강국을지향하는만큼대표적인실증사례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이런성공사례가쌓이면국내인재가한국에서일하고싶어하고해외유학생·외국인인재도한국에오고싶어할것이므로정부도끝까지지원·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배부총리는"현재위기와기회를동시에겪고있는국내조선·해양산업에있어서오늘협약이위기를극복하고기회를잡는중요한발판이될뿐만아니라AI대전환을촉진할것"이라고밝혔다.정기선HD현대회장은축사에서"조선,에너지,건설기계등전통제조업은AI를중국보다더빠르고정밀하게접목해원가절감과선박연비개선등실질적결과를조속히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며"AI전환은기업단독으로할수없는만큼,개발중인소버린AI가중국·미국모델과성능·경량화·가격경쟁력등모든면에서경쟁력을갖추길소망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182명검거…각조직총책4명은구속신호위반차량을고의로들이받는장면[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준태임수정기자=고의로교통사고를낸뒤보험금을가로챈사기조직원들이무더기로경찰에덜미를잡혔다.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는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4개조직182명을검거해검찰에송치했으며이중각조직의총책4명은구속송치했다고20일밝혔다.이들은2020년10월부터2024년10월사이전국각지에서고의로교통사고를유발한뒤총348회에걸쳐약23억8천만원가량의보험금을가로챈혐의를받는다.경찰에따르면이들은진로를변경하거나교통신호·노면지시를위반하고주행하는차량을골라고의로들이받았다.상대방의과실비율이높게나오도록하는수법이다.가해자·피해자역할을나눠사고자체를꾸며내기도했으며,아예사고가나지않았음에도허위로사고접수한경우도있었다.피해가거의없는작은사고인데도장기간입원하거나한방병원등치료비가많이드는병원을방문해많은보험금을타내기도했다.이렇게가로챈보험금은사전에약속한비율에따라총책에게50∼80%가량송금됐다.보험사기공모하는SNS대화[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총책들은모두과거보험사에서일해보험관련지식을가졌던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선후배와친구를꼬드기거나인터넷카페에'고수익알바'를미끼로광고글을올려가담자를모집했다.이들은ㄱㄱ(공격,들이받을차량을의미),ㅅㅂ(수비,들이받힐차량),ㄷㅋ(뒷쿵,후미추돌)등은어를사용하고,구체적범행을위한공모는자동삭제기능이있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비밀대화방을사용하는등치밀함을보였다."가벼운접촉사고만으로합의금을충분히받을수있다","보험사에서다처리하므로본인책임이아니다","이렇게해서수천만원을쉽게벌었다"며가담자들을유혹하기도했다.범행에가담한피의자중에는경찰청관리대상인조직폭력배3명도있었다고경찰은덧붙였다.경찰은작년11월금융감독원으로부터'고의교통사고를내고보험금을가로채는일당이있다'는제보를받아수사에착수해이들을검거했다.경찰은"보험사기는보험료상승을일으켜국민부담을가중하는중대범죄"라며"고액알바등광고에현혹되지않아야하며,실제보험사기에가담하지않더라도유인·광고행위만으로도처벌대상이니주의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금감원도이날별도자료를내고"SNS,텔레그램등을이용한자동차고의사고유형은경제적으로취약하고SNS에익숙한20~30대가주타깃이되고있다"며"단순가담도보험사기로처벌받을수있다"고강조했다.사전합의에따라고의로꾸며낸교통사고[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앵커▶최근잇따르는페달오조작사고를막기위한방지장치가있는데요.하지만이장치는사고싶다고살수있는게아닙니다.어찌된일인지문다영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13일경기부천전통시장에1톤화물차가돌진한사고.부상자2명이추가로숨지면서사망자는네명으로늘었습니다.60대운전자가잘못밟은가속페달이문제였습니다.주차장을나오던70대운전자의승용차가모녀를덮친사고도같은이유였습니다.[운전자(음성변조)]"브레이크밟는다는것이미끄러지면서‥총알처럼나가서그렇게됐으니나도이건꿈인가싶고너무잘못했지요."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이미나와있습니다.개발에성공한업체를찾아가직접시연해봤습니다.차에시동을걸면자동으로켜집니다."급가속방지시스템입니다."가속페달을갑자기밟았더니,"살짝살짝가다가‥이제눌러볼게요."차밖에서도들릴정도로큰경고음이나오며속도는느려집니다.엔진회전수가갑자기많이오르면가속신호가엔진에전달되지않도록차단하는원리입니다.[김성제/제조업체사업부장]"4,500RPM이되면가속페달을무력화하는기능을넣어놨습니다."올해부터판매가시작됐지만개인은살수없습니다.현행법은"자동차의안전운행에영향을줄수있는소프트웨어의임의설치"를금지하고있습니다.정부가안전성검증이더필요하다며시중판매를불허하고있는겁니다.정부시범사업대상으로선정된택시나고령운전자차량에만설치가가능합니다.이렇게제한돼있다보니설치차량은전국8백대수준입니다.정부는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2029년1월부터신차에한해의무화하기로했습니다.반면일본은의무화는2028년부터지만,2022년부터신차열대중아홉대는장치가부착돼팔립니다.페달오조작장치가없는구형차라면개인이사서부착할수도있습니다.국내페달오조작사고는매달160건이상,1년에2천건을웃돕니다.네건중한건은운전자나이가65살이상입니다.정부는고령운전자사고방지대책중하나로면허반납을권고하고있습니다.하지만반납률은2%대에그치고있어정책변화가필요해보입니다.MBC뉴스문다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문다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7508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국힘의원참고인조사협의지속중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2025.11.18/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기성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국가정보원법위반및직무유기혐의를받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구속기간이연장됐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국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들의참고인조사를위한협의를이어가고있다.박지영내란특검팀특별검사보는20일브리핑에서"다음달1일까지조전원장의구속기한이연장됐다"면서"추가수사를진행한후기한내기소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조전원장은계엄당시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국군방첩사령부가정치인체포조를운용하고있다는보고를받고이를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아국정원법에서규정한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은형법상직무유기혐의를받는다.조전원장은계엄선포당일홍전차장의국정원청사내행적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을당시여당인국민의힘에만제공하고더불어민주당에는주지않아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규정위반혐의도있다.지난12일구속된조전원장의1차구속기간만료는오는21일이다.특검의1회연장신청으로구속기간은다음달1일까지늘어난다.조전원장이지난14일법원에구속적부심사를청구하면서구속기간계산이복잡해졌다.구속적부심은피의자구속의적법성과필요성을법원이다시한번살피는절차로,심사결과가나올때까지구치소에머문시간은구속기간에포함하지않는다.특검팀은구속기간계산법을둘러싼잡음을차단하기위해이달중으로조전원장을재판에넘길계획을가지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특검팀은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의원들중공판전증인신문대상자중증인신문대신참고인조사로대체하기위한협의도이어가고있다.박특검보는"추경호의원(체포동의안)국회본회의표결이오는27일이고표결여부에따라구속전피의자심문이있을수도있다.한명이라도더조사할수있는상황이라면계속조사하려고한다'면서"지속적으로일정협의를위해접촉하는사람도있는것으로안다.기소전까지최선을다해관련자조사를위해노력중"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지난3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추의원의구속영장을청구했다.법무부는지난5일추의원의체포동의요청안을국회에제출했다.한편특검팀은다음달14일수사기간종료후15일에수사결과발표를계획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국토위·국토부당정협의…국민의힘협조최대한구하기로개인형이동장치사고대응법안제정추진…청년층의견도수렴'李대통령공약'불법건축물양성화논의…내년2∼3월처리목표발언하는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국토위-국토교통부당정협의에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20일지난9월7일발표한부동산공급대책이행을위한후속입법을신속히추진하기로했다.민주당소속맹성규국회국토교통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부와의당정협의에서"2030년까지서울·수도권에신규주택135만호를공급하는9·7대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도록연내발의및처리가가능한법안들을신속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9·7공급대책에대한입법이매우시급하다"며"공급효과가하루빨리체감되도록하기위해선필요한법적기반이조속히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당정은공급대책관련입법으로▲도심정비활성화를위한도시정비법및노후계획도시정비법▲현재시도지사에부여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권한을국토부장관에게도부여하는부동산거래신고법▲도심내공급확대와공공택지내물량확대를위한특별법등을중점적으로논의하고있다.국공유지무상취득기준을명확하게하는국토계획법등이미국회에발의된5개법안과정비사업절차를간소화하는도시재정비법등발의가필요한9개법안도추진할방침이다.당정은해당법안들의신속한처리를위해국민의힘의협조를최대한구하기로의견을모았다.국토위여당간사인민주당복기왕의원은당정협의후기자들과만나"(관련법안을심사하는)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을국민의힘권영진의원이맡고있다"며"밀려있는법안도많고논의도늦어질우려가있어야당의협조를위해당정이노력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국토위-국토교통부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국토위-국토교통부당정협의에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맹성규국토교통위원장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당정은전동킥보드등개인형이동장치(PM)관련사고가잇따르는데대응하기위한법제정을정기국회에서추진하기로의견을모았다.최근인천에서어린딸과산책하던30대여성이무면허중학생들이탄킥보드에치여중태에빠진사고등이발생하면서안전관리강화필요성이제기됐다.이에당정은대여용PM에번호판설치를의무화하거나전용운전자격(면허)을도입하는내용의법안을추진하기로했다.다만PM의주이용자인청년층의의견을수렴한뒤관련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또한소규모주거용위반(불법)건축물을한시적으로합법화한다는방침이다.김장관은"어려운민생·경제여건을반영해소규모주거용위반건축물은한시적으로합법전환을허용하겠다"며"동시에불법을키워온불합리한규제를합리화해서위반건축물에대한실효성있는제재시스템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이는건축물이불법으로개조됐다는사실을모르고매입했다가매년이행강제금을부과받거나금융대출이제한되는등불이익을당한선의의피해자를구제하기위한방안으로,이재명대통령의후보시절공약이다.복의원은"불법건축물을어느부분까지양성화할지논의를시작한단계"라며"향후매주또는격주로계속논의해서내년2∼3월안에법안을처리해본회의에서통과시키는것이목표"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오빠김진우영장기각에“수사방해용인되는상황”김건희여사.쿠키뉴스자료사진김건희여사각종금품수수·매관매직의혹을수사중인김건희특별검사팀이김여사를다음달4일과11일두차례소환조사하기로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는같은달17일한차례조사한다는방침이다.김형근특검보는20일정례브리핑에서“김건희씨는12월4일과11일,윤전대통령은12월17일에출석하기로변호인들과협의했다”며“다음주초소환통지서를두사람이수감중인구치소로보낼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특검팀은김여사에게11월24일출석을요구했으나김여사측은건강상이유를,윤전대통령측은재판일정을이유로각각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윤전대통령이12월17일출석할경우김건희특검에서의첫대면조사다.특검은김여사에게는서희건설이건넨6000만원대반클리프아펠목걸이를포함한금품수수및인사청탁의혹을,윤전대통령에게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김여사관련의혹에서대통령신분의영향력행사여부를집중조사할계획이다.윤석열전대통령.쿠키뉴스자료사진김특검보는전날(19일)김여사의친오빠김진우씨구속영장이기각된데대해우려를드러냈다.그는“증거인멸을자백한피의자까지도구속영장이기각돼수사에큰차질이빚어지고있다”며“수사방해가발생해도법이이를용인하는것처럼비춰지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국가사법시스템에대한도발행위에는어떤관용도있을수없다는점이피의자들에게명확히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수사를피해잠적했다최근검거된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의도주를도운조력자들에대한수사도진행중이라고밝혔다.김특검보는“대부업체대표등3명이이부회장에게은신처를제공하고운전기사를알선한혐의가확인돼입건했다”며“20일이들3명의회사사무실과주거지등7곳을압수수색했다”고설명했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기소된국민의힘의원등관계자26명에대한1심판결이선고됐습니다.사회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최민영기자,1심판결이어떻게선고됐나요?[리포트]네,이른바'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국민의힘현직의원6명등관계자들에대한1심판결이조금전선고됐습니다.1심재판부는피고인들의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판단하고벌금형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나경원국민의힘의원에게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벌금2천만원,국회법위반혐의로벌금400만원을선고했습니다.황교안전총리는두혐의에대해각각벌금1500만원과400만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에게는각각벌금1천만원과150만원을선고했습니다.이에따라현역국회의원인나경원,송원석의원등은모두의원직을유지하게됐습니다.오늘판결은2019년4월패스트트랙지정을두고물리적충돌이벌어진지6년7개월,검찰이이사건을재판에넘긴지5년10개월만에나온1심선고입니다.당시충돌은더불어민주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법안등을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려고하자국민의힘의전신인자유한국당의원들이이를막으려국회의안과사무실과국회회의장들을점거하면서몸싸움이벌어진겁니다.나경원의원은1심선고공판에참석하기위해법원에출석하면서재판부의현명한판단을기대한다고말했고,이번사건이정치적기소라고생각하냐는질문에고개를끄덕이고들어갔습니다.황교안전총리는재판을마치고나오면서"끝까지싸우겠다"며항소하겠다는취지로말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민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나경원의원포함국힘의원6명모두벌금형으로직상실면해法"누구보다법엄격히준수해야할의원이불법수단동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0일서울양천구남부지법에서열린'자유한국당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1심선고를마친뒤법정을나서며심경을밝히고있다.재판부는이날사건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였던나의원에게벌금총2천400만원을,당대표였던황교안전총리에게벌금총1천900만원을선고했다.2025.11.20/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종훈강서연기자=6년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등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하는과정에서의안접수를방해한야당의원들이1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으며의원직을유지했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장찬)는나경원국민의힘의원에게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에대해벌금2000만원,국회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400만원을각선고했다.함께기소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에대해벌금1000만원과국회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선고받았다.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의원은특수공무집행방해에대해서벌금400만~1000만원,국회법위반혐의는각150만원을선고받았다.이번선고로나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의원6명은모두국회의원직을유지하게됐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거나,국회법166조위반으로벌금500만원이상이선고된경우의원직이상실된다.황교안전국무총리가20일서울양천구남부지법에서열린'자유한국당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1심선고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재판부는이날사건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였던나경원의원에게벌금총2천400만원을,당대표였던황교안전총리에게벌금총1천900만원을선고했다.2025.11.20/뉴스1ⓒNews1박지혜기자함께재판에넘겨진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당시자유한국당당대표)에게는두혐의를합해벌금1900만원이선고됐다.재판부는"헌법과법률을누구보다도엄격하게준수하여야할국회의원신분인피고인들이합법적인수단이아닌불법적인수단을동원해동료의원의입법활동을저지했다"며"국회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해그죄책이결코가볍지않고비난가능성도크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다만"피고인들이행사한유형력의정도는비교적중하지아니하고대체로상대방의출입등을막아서는등의간접적인형태로진행됐다"고참작사유를설명했다.사건이발생한이후21·22대총선과8회지방선거에서국민의정치적평가도이뤄진점도고려됐다.2019년4월당시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과선거법개정안을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려고하자,자유한국당의원들이법안제출을막기위해국회의안과사무실을점거해여야간몸싸움이벌어졌다.이과정에서나의원을비롯한피고인들은채이배당시바른미래당의원을의원실에감금하고,의안과사무실,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회의장을점거해법안접수업무와국회경위의질서유지업무등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2020년1월자유한국당소속국회의원과보좌진27명을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위반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이중고(故)장제원의원은지난4월22일공소권이없어제외됐다.앞서검찰은지난19일결심공판에서나의원에게채이배당시바른미래당의원을감금한혐의에대해1년6개월,국회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6개월로총징역2년을구형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10억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우대등지원강화국회산자위소위서'K-스틸법'통과…이달본회의상정해처리가능성출하기다리는광양제철소철강제품[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중국발공급과잉과미국의50%품목관세등여파로철강산업이위기에처한가운데전남광양시가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돼정책금융등정부지원을받는다.철강산업관련선제대응지역지정은지난8월경북포항시에이어두번째이며올해들어석유화학산업위기로지정된전남여수,충남서산을포함하면4번째다.산업통상부는20일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열고이날부터2년간광양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한다고공고했다.앞서광양시는지난달1일지역기반산업인철강산업위기를이유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을신청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과통계청통계에따르면광양시는생산의88.5%,수출의97.5%,고용의9.7%를철강산업에의존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최근수년간저가철강수입재확대및단가하락,내수부진등으로철강산업이어려움을겪으면서지역경제전반이크게위축됐다.산업부는'지역산업위기대응법'절차에따라신청서를검토하고,현지실사,관계부처및지방정부실무협의,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심의등을거쳐이날광양시를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했다.이에따라정부는광양시에긴급경영안정자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우대등지원과중소기업에대한정책금융지원을강화한다.긴급경영안정자금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최대10억원까지2년거치5년상황조건으로3.71%금리로제공하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최대7천만원까지2년거치5년상황조건으로2.68%금리로지원한다.포스코광양제철소전기강판공장광양제철소전기강판공장전경.포스코홀딩스제공.재판매수도권기업이지방으로이전하거나지방에신·증설을추진할때지원하는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대기업에는설비의경우기존에투자액의4∼9%지원에서이비율을12%까지늘리고중견기업은같은조건에서기존6∼12%에서20%로,중소기업을8∼15%에서25%로각각지원비율을높인다.정책금융기관에서는중소기업에대한만기연장·상환유예를,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협력업체·소상공인을대상으로우대보증지원프로그램을지원한다.아울러기업대출부담을낮춰주기위한이차보전,기업경쟁력강화등을위한맞춤형지원등도진행한다.한편,전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철강산업지원을위한'K-스틸법'과석유화학산업지원법안등을여야합의로의결했다.여야의원106명이지난8월공동발의한'K-스틸법'은국내철강산업을지원하기위해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녹색철강기술개발및투자에대한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등지원,녹색철강특구조성및규제혁신등내용을담고있다.산자위는오는21일전체회의에서K-스틸법등법안을의결할예정이어서이르면오는27일로예정된본회의에상정돼처리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산업부관계자는"지역위기극복을위해필요한연구개발,경영자문,고용안정등지원사업들도내년이후예산에적극반영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0일서울양천구남부지법에서열린'자유한국당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1심선고를마친뒤법정을나서며심경을밝히고있다./사진=뉴스1'국회패스트트랙충돌'에연루된국민의힘전현직의원들이1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았다.앞서검찰이대다수의의원에게'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형량을구형했으나,실제로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선고를받은의원은없었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장찬부장판사)는20일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나경원의원과황교안전국무총리등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관계자26명에대한선고공판을열었다.재판부는사건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였던나의원에게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에대해벌금2000만원,국회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400만원을선고했다.당시당대표였던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에게는벌금총1900만원이선고됐다.현재국민의힘원내대표인송언석의원은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에대해벌금1000만원과국회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선고받았다.앞서검찰은지난9월에열린결심공판에서△나의원에게징역2년△황대표에징역1년6개월△송원내대표에징역10개월에벌금200만원을구형했었다.이들은국회법위반혐의로받은형량이의원직상실기준(500만원)에미치지않아의원직은유지하게됐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거나,국회법166조위반으로벌금500만원이상이선고된경우의원직이상실된다.앞서나의원등은2019년4월채이배당시바른미래당의원을의원실에감금하거나의안과사무실,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회의장을점거한혐의로2020년1월기소됐다.당시여야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법안과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법안등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으로지정할지를놓고극한대립을벌이다가물리적으로충돌했다.나경원"정치사건을재판으로…무죄안나와아쉬워"나의원은법원을나서며기자들과만나"정치적사건을6년동안이나사법재판으로가져온것에대해심심한유감표한다"라며"이부분에대해서무죄선고나오지않은것이아쉽다"고밝혔다.그는다만"그러나법원은명백하게우리의정치적인저항·항거에대한명분을인정했다"며"결국민주당의독재를막을최소한의저지선을인정했다.그런점에서오늘판결은의의가있다"고평가했다.그는항소여부에대해선좀더시간을두고판단하겠다고했다.한편,패스트트랙충돌당시공동폭행등혐의로기소된박범계,박주민의원등더불어민주당소속10명의결심공판은오는28일오전10시열린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2019년'패스트트랙'충돌로재판에넘겨진당시자유한국당의원등26명에대한선고공판이곧열립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과송언석원내대표등현직의원6명가운데5명은의원직상실형이구형된상태인데,1심결과가주목됩니다.나경원의원의말들어보겠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어쨌든정치적인사건을이렇게6년동안이나사법재판으로가져온것에대해서는심심한유감을표시합니다.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무죄선고가나오지않은것에대해서너무아쉽게생각합니다.그러나법원은명백하게우리의정치적인저항,항거에대한명분을인정했습니다.결국민주당의독재를막을최소한의저지선을인정했다고봅니다.그런점에서오늘의판결은의의있다고생각합니다.법원의판결을존중합니다마는아쉬움은있으나그러나민주당의독주를막을수있는최소한의수단을인정받은부분에대해서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기자]혹시항소계획도있으실까요?[나경원]조금더판단해보겠습니다.[기자]기소와선고에있어서정치적판단이있었다고보시나요?[나경원]그런부분이아쉽다고생각을합니다.이사건은법정에가져올사건이아니었습니다.이미헌법재판소에서도민주당의행위의위헌성에대해서4명의헌법재판관이위헌성부분을지적하기도했었습니다.또결국은어떻게보면민주당의의회독재를시작하게된이런재판이었다,그런점에서아쉽게생각합니다.[기자]혹시항소여부는언제까지검토를하실지.[나경원]조금더검토하겠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