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462%·금융부채2조원…"회생절차로금융부담축소기대"법원,사업계속포괄허가결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매장정상영업홈플러스4일회생절차신청(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가4일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다만회생절차신청과상관없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널영업은정상적으로진행된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혜미이미령기자=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가2015년대규모차입등을통해인수한홈플러스가10년만에자금난과실적악화로회생절차를밟게됐다.서울회생법원은4일홈플러스의회생절차개시를결정했다고밝혔다.이는홈플러스가이날자정3분께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지11시간만이다.홈플러스는"최근신용등급이낮아져자금관련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단기자금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이날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하게됐다"며"이번회생절차신청은사전예방적차원"이라고밝혔다.홈플러스관계자는"현재까지물품대급미지급이발생하지않았지만,신용등급하락으로금융기관에서운영자금대출규모가줄어들것으로예상한다"며"대금미지급사태가발생하기전선제로회생절차를신청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현재대금결제등과관련한문제는없지만오는5월께자금부족사태가예상된다.법원은별도관리인을선임하지않아기존대표와임원진이그대로경영한다.법원이'사업계속을위한포괄허가결정'도함께발령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녈영업은정상적으로이뤄진다.홈플러스는회생절차개시로금융채권상환은유예받는대신협력업체와일반적인상거래채무는회생절차에따라전액변제하고임직원급여도정상적으로지급한다.신용평가사들은지난달말홈플러스의기업어음과단기사채신용등급을'A3'에서'A3-'로내렸다.평가사들은등급강등이유로홈플러스의이익창출력약화,현금창출력대비과중한재무부담을꼽았다.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는지난2015년9월7조2천억원을들여홈플러스를인수하면서,블라인드펀드로2조2천억원을투입하고나머지5조원을홈플러스명의로대출받아인수자금을충당했다.이후MBK는홈플러스를경영하면서점포20여개를팔아4조원가량빚을갚았다.그러나내수경기침체와오프라인유통업부진과경쟁심화등으로유동성이악화하면서지속운영이어려워졌다.특히홈플러스의EBITDA(감가상각전영업이익)규모는경상설비투자(CAPEX),임차료(리스부채원리금상환포함),자본비용등자금지출에대응하기에부족하다는지적을받아왔다.홈플러스,회생절차신청…매장은정상운영(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가4일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다만회생절차신청과상관없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널영업은정상적으로진행된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홈플러스는작년11월부터단기유동성마련을위해용인한납품업체를대상으로지연이자를조건으로대금을한두달뒤지급해주는조치를취해왔다.홈플러스는잔여계약기간모든임차료를계상한리스부채를제외하고,운영자금차입을포함한금융부채가약2조원정도라고설명했다.홈플러스의부동산자산은4조7천억원이다.이때문에홈플러스는회생계획이확정되면금융채권자들과조정이어렵지않을것으로기대한다.홈플러스는부채비율이지난1월말기준462%로1년전보다1천506%포인트개선되고직전12개월매출은7조462억원으로2.8%신장했다고강조했다.홈플러스는회생개시결정으로금융부담이줄어현금수지가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홈플러스는매출대부분이현금으로이뤄지는유통업특성상한두달동안1천억원의잉여현금이유입되는것으로알려졌다.홈플러스관계자는"10년넘게이어진대형마트에대한불합리한규제,코로나사태로인한구매채널의온라인이동,쿠팡및C-커머스(중국이커머스업체)등이커머스업체의급격한성장등삼각파고에도3년연속매출성장을달성하며영업실적개선에전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신용등급하락으로혹시발생할지도모르는잠재적자금이슈를예방하기위해불가피하게회생절차를신청했으나임직원과노동조합,주주모두가힘을합쳐슬기롭게극복할것"이라고덧붙였다.민주노총마트산업노동조합홈플러스지부는이날성명을통해"조합원및가족약2만명의생존이위협받고있다"며"회사는'정상영업유지'라는모호한입장외에구체적사요와계획을밝히지않아극심한불안에시달리고있다"고말했다.노조는사측의투명한정보공개를촉구하고이달중대의원대회열어조합원의견을수렴하고회사의답변에따라집회,파업등공동행동을결정할방침이다.이날MBK는"현재상황에서는홈플러스의임직원과상거래처의이익보호가가장중요하다고판단했다"며"이런조치(회생절차신청)가이해관계자들을위한최선의조치라고생각한다"고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전원교체따라…법원,증언녹음전부재생은안하기로·개별검토李측"재판부,충분히사건숙지하고출발해야"…간이갱신부동의'대장동배임·성남FC뇌물'이재명1심속행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4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비리및성남FC후원금의혹사건1심속행공판에출석하며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장동사건재판부가교체됨에따라그동안재판에서이뤄진증인신문등의녹취록을다시확인하기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4일이대표의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에서공판갱신절차에대한변호인과검찰측의의견을들은뒤이같이결정했다.지난달법관정기인사후중앙지법판사사무분담변경으로재판장을포함한재판부가교체돼공판절차를새로해야하는데따른조치다.재판장은김동현부장판사에서이진관부장판사로바뀌었고,배석판사두명도모두교체됐다.갱신방법과관련해이대표측은"재판부에서복잡한내용과구조의사건을충분히숙지한상태에서출발하는게앞으로원활한심리를위해필요하지않을까한다.주요증인들의증언을직접들어보는게필요하단생각에서원래방법대로진행돼야한다는의견"이라며간이갱신절차에동의하지않았다.공동피고인인정진상전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측도"증인신문이이뤄진주요증인녹음을듣는절차는필요하지않나"라고말했다.이처럼피고인측에서그동안이뤄진증거조사내용을재판부가검토해양측에알리는등간이한방식으로갱신절차를진행하는데동의하지않으면서재판부는법령에따른원칙적인갱신절차를밟기로했다.다만개정형사소송규칙이최근시행됨에따라그동안진행된재판의녹음파일을모두법정에서재생하지는않고녹취서를확인하는방식으로하기로했다.지난달28일시행된개정규칙은녹음파일을재생해듣지않고녹취서열람등으로진행할수있게했다.재판부는"피고인측이강조하고싶은부분이있을수있고여러사정이있을수있어서의견을주면서증조사가끝나고증거조사후에특정부분녹음을들을지결정하겠다"며부분적인녹음재생은있을수있음을시사했다.재판부는오는11일각각2시간씩검찰의공소사실요지진술과피고인의견진술을들으며갱신절차를시작하기로했다.이대표측은"공소장에는공소사실이라볼수없는재판부의선입견,유죄의예단을불러일으키는불필요한기재들이너무많다"며"그런공소사실요지를진술하는것에대해실질적반박주장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검찰과이대표측은공판절차와관련해대립각을세우기도했다.이대표측은지난해재판부변경당시에는간이갱신절차에동의한것과관련해"작년에는이대표가출마한총선이코앞에있었다"며"당시재판장이공판절차갱신은간략하게하고대신이후증인신문은기일에피고인이출석하지않은채진행하실것처럼말씀하셔서동의한것"이라고말했다.검찰은"종전재판부는총선이란정치적일정과재판을연결지어진행할의사는없다고분명히말했었다.총선일정과무관하게통상의형사재판과같이동일하게일정이진행됐다"고반박하며"종전재판부에확인해사실확인을거쳐달라"고말했다.한편,이대표는이날오전법정에출석하며대통령당선시재판중단여부에대한의견등을묻는취재진의말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준영"규제일변도로가면산업발전저해"로봇산업도주목…노동시장변화효과적대응이경준"현실동떨어진규제,알맞게고쳐야"인공지능(AI)산업발전을위해'자율규제'가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산업경쟁력을확보하려면엄격한통제와같은제도적규제보다는'신뢰기반의자율규제'가적합하다는것이다.장준영법무법인세종AI센터장(변호사)은4일오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AI규제동향및기업성장을위한대응방안'을주제로이런방안을발표했다.이날행사에는오세훈서울시장과신산업분야협회·기업등이참석했다.장준영법무법인세종AI센터장이4일오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발표하고있다.장희준기자장센터장은"AI알고리즘의특징은때때로개발자도예상치못한결과를초래할만큼불확실성이크다는것"이라면서도"지속적인산업발전을위해서는규제일변도로갈게아니라기업·이용자등이스스로위험성을감지하고걸러내는'자율규제'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특히AI데이터학습을두고저작권침해논란이불거지는등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짚으면서"데이터활용을촉진하고법적·윤리적우려를해소하는데도신뢰기반의자율규제가효과적"이라고강조했다.한국은데이터학습과저작권보장간영역이아직정립되지않았다.아울러장준영센터장은향후AI생태계를정립할'AI기본법(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체계를소개하며"규제보다지원·진흥에방점을두고있다는점이특징"이라고설명했다.AI기본법은내년1월부터시행된다.유럽연합(EU)의경우국민의기본권보장을우선하다보니'규제'에방점을둔법체계를갖췄다.우리나라는이것이'과도한기술규제'라는지적을수용해세계최초로'AI기술진흥'에법제를둔체계를마련했다는설명이다.이경준한국로봇사업협회사무국장이4일오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발표하고있다.장희준기자로봇·바이오헬스등미래신산업분야별로규제패러다임이달라져야한다는제언도이어졌다.규제는필요하지만,그것이'산업경쟁력확보'로이어져야한다는게공통된의견이다.이경준한국로봇산업협회사무국장은'첨단로봇산업발전'을주제로현실과동떨어진규제들을소개했다.예컨대주차로봇은무인시스템을기반으로하지만,현행법상'기계식주차장치'에포함되다보니반드시'장치관리인'을둬야한다는것이다.푸드테크산업이한창발전하고있는데조리용로봇에대한위생및안전인증관련규제·제도가부재하다는점도지적했다.이사무국장은또"미국은로봇과AI를동일시할정도로다양성을추구하며많은투자가이뤄지고있다"며각국의로봇산업발전노력을설명했다.한국역시'2030K-로봇(Robot)'정책에따라현재5조6000억원규모의산업규모가15조원이상까지성장할것으로기대되지만,앞서언급된불필요한규제들에대한개혁과인프라확보등과제가산적해있다는것이다.또한국이현재'제조로봇밀도1위'를차지하고있지만,대부분반도체공정등단순작업에편중·국한돼있다면서고부가가치영향력은약하다고진단했다.이어"로봇산업은경제혁신을촉진하고노동시장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한편,성장잠재력까지높은미래산업"이라며"로봇산업발전을위해서는자본·인재·규제등3가지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장이4일오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발표하고있다.장희준기자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바이오헬스분야의규제는안전성과유효성을동시에보장해야한다"며"규제기관의시스템변화,또규제패러다임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자체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는점까지두가지를강조하고싶다"고짚었다.박센터장은바이오헬스산업발전을위한규제패러다임이'선제적대응'으로전환돼야한다면서'규제과학'을통한상호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조언했다.산·학·관·연은물론,규제기관과지자체의공동노력이이뤄질수있는'거버넌스라운드테이블'개념이다.이런맥락에서단순히타파를목적으로한규제담론이아니라'꼭건너가야하는계곡'이라는비유를들었다.박센터장은"코로나19팬데믹이라는교훈으로역량강화가절실하다는걸깨달았다"며"백신등수많은치료제를개발하려면(우리나라는)적어도10년이상걸리는데,1년도안돼나온화이자·모더나등이세계를휘어잡아'백신주권'을보여줬다"고설명했다.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억달러규모美상품우선관세…21일이내관세범위확대[런던=AP/뉴시스]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가2일(현지시간)런던캐나다하우스에서기자회견하고있다.2025.03.04.[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캐나다가미국트럼프행정부의25%관세강행에동률의'맞불관세'로맞선다.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는3일(현지시간)총리실홈페이지성명에서"내일(4일)0시1분부터1550억캐나다달러(1070억달러)규모미국상품에25%관세로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성명에따르면캐나다는일단첫단계로300억캐나다달러(약2억681만달러)규모미국상품에먼저관세를매긴후21일이내에나머지관세를부과할예정이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한달간유예했던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부과를4일부터시작한다고밝힌바있다.중국에도10%관세인상조치를취했다.특히이전과같은'협상에의한유예'는더는"여지가없다"라고못박으면서캐나다와멕시코의보복대응수위에도관심이쏠렸다.트뤼도총리는"30일의유예를거쳐미국행정부는캐나다수출품에25%,에너지에10%의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라며"이런행동은정당화할수없다"라고지적했다.관세명분인펜타닐에관해서는"미국·캐나다국경에서적발된펜타닐의1%미만만이캐나다에서나오는것"이라며"우리는이를해결하려집요하게노력했다"라고말했다.그럼에도자국에25%관세부과를강행하는일은"정당화할수없는결정"이라는게트뤼도총리의입장이다.그는이를"묵과할수없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미국이무역조치를철회할때까지우리관세는유지될것"이라며"향후비관세조치추진을위해각주등과논의를활성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미국인은미국의관세때문에식료품과가스,자동차에더많은돈을지불해야하며,수천개의일자리를잃을가능성이있다"라고경고했다.그는"관세는놀라울정도로성공적이었던무역관계에혼선을줄것"이라며"이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임기에협상했던바로그무역협정위반"이라고일갈했다.캐나다는멕시코와함께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첫관세표적이된국가다.트럼프1기체결된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일련의상황으로사실상힘을잃었다.캐나다언론CBC는미국의이번관세관행이"수십년간가까운협력국이자우호국이었던양국의무역관계를뒤집겠다는위협"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이향후협상의여지도일축하며캐나다와멕시코를상대로관세부과를강행하자향후관세폭탄사정권에들수있는다른국가도긴장하는모습이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유럽연합(EU)을상대로도관세부과를예고한상황이다.나아가그가부가가치세(VAT)국가를상대로도상호관세를예고한만큼한국도언제든사정권에들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대통령권한대행인최상목부총리가,오늘오전국무위원간담회와국무회의를잇따라열었지만,별다른언급없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미뤘습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헌재의만장일치결정까지무시하고있다"고거세게비판했고,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이난뒤임명해야한다"고엄호했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대통령권한대행최상목경제부총리가오늘오전국무회의를앞두고국무위원간담회를열었습니다.헌법재판소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결정한뒤,간담회에서다른국무위원들과마후보자임명여부를논의할거란관측이나왔습니다.하지만,최부총리는이어진국무회의에서마후보자임명여부를전혀언급하지않고,마후보자임명결정을미뤘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헌재가만장일치로위헌이라결정한지6일째이며벌써69일째위헌상태가지속되고있다"며"무슨논의가더필요하냐"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헌법을지키지않는자는공직자자격이없습니다.9급공무원도이렇게막나가면중징계를피할수없습니다."조국혁신당은마후보자임명에반대하며단식투쟁에나선국민의힘박수영의원을향해"헌법기관결정에맞서라고대놓고불법을사주하고있다"며"스스로반헌법세력이라고증명하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헌법재판관임명여부는대통령권한대행이신중히결정할사항"이라고맞받았습니다."마후보자를임명할때까지최부총리를대화상대로인정할수없다"며,지난주국정협의회에불참한민주당을향해서는,"민생을외면했다"고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민주당이이런정쟁의문제로,정무적인문제로(국정협의회를)걷어찼기때문에민주당만돌아오면됩니다."국민의힘은"탄핵심판이란국가적변수를앞둔상황에서마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2204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정교착쟁점외면한채"정치권이통합시금석놓아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4일국무회의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여부에대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국회본회의에서처리된'명태균특검법'도상정하지않았다.최권한대행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거세진자국우선주의를경계하며"그어느때보다도대한민국의생존과번영을위한통합의힘이절실하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와국회,민간이힘을합쳐미국발통상전쟁에총력대응해야한다"고했다.최대행은"전례없는정치적불확실성속에서민생,경제의어려움이가중되고미국발통상전쟁등국가적으로엄중한시기"라며"이같은위기상황에서민생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돌파구를마련하고국민통합의시금석을놓아야할곳은여야정치권과정부와함께하는국회·정부국정협의회"라고했다.국정협의회파행의직접적인원인인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여부에대해선언급을피한채통합을위한협의체가동을촉구한것이다.최대행은국무회의에앞서비공개국무위원간담회를열고마후보자임명에관한국무위원들의의견을들었지만결정을보류한것으로보인다.헌법재판소가마후보자미임명을위헌으로결정했음에도임명을주저하는최대행에대한야당의비판이거세질전망이다.야당은최대행이마후보자임명하지않아국정협의체불참을선언한상태다.최대행은이날"국민연금고갈방지를위한연금개혁과고소득층반도체연구자자율근로허용,소상공인·중소기업세제지원등정부와국회가한시라도빨리해법을모색해야할국가적현안이산적해있다"고했다.의료개혁문제에대해서도그는"의대생들이학교를떠난지벌써1년이넘었다"면서"정부는원칙과가치를지키면서의학교육정상화와질적제고를위해의료계,의학교육계와충분히소통하며지원하겠다"고했다.명태균특검법도이날국무회의안건으로상정되지않았다.특검법상정을미루면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저울질중인것으로보인다.국회본회의를통과해지난달28일정부로이송된명태균특검법의국무회의처리시한은오는14일이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하고있다.ⓒ연합뉴스[임경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종결된지도어느덧일주일이됐습니다.재판관들은연휴가끝난뒤다시평의를이어가고있는데,이번주선고기일이지정될지관심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태원기자!이르면이번주에선고날짜가나올수있다고요?[기자]네,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지난달25일변론종결직후부터휴일을제외하고매일평의를열고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논의해왔습니다.지난연휴기간에도각자기록과쟁점사항등을검토한것으로전해졌는데요.재판관평의는선고기일전까진휴일을제외하고앞으로도매일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앞서,노무현전대통령은변론종결이후14일,박근혜전대통령은11일만에선고가이뤄졌습니다.전례를고려하면윤대통령의경우에도이번달중순에는선고가이뤄질것으로전망되는데요,두차례전직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모두금요일에이뤄졌던점을고려하면이르면이번주금요일인오는7일로지정될가능성도있습니다.[앵커]하지만선고가임박했다고단정하기엔아직남은변수들이있죠?[기자]네,우선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언제쯤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할지,또임명된다면선고에참여할지가변수가됩니다.마후보자임명여부는국무회의가있는오늘(4일)이후결정될것으로보이는데요,마후보자가임명되더라도이번사건심리에서빠지게된다면선고시점에주는영향은없을것으로예상됩니다.다만,헌법재판관들이마후보자를사건심리에참여하도록결정한다면변론갱신절차가이뤄져야하는만큼선고일정이미뤄질가능성도있겠습니다.헌재는마후보자가임명될경우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평의에참여하게될지는헌법재판관8명의평의로결정한다는입장입니다.이밖에도헌재가만약한덕수총리등다른탄핵심판사건에대한결정선고를먼저하기로하는경우에도,윤대통령탄핵사건선고일정이늦춰질순있습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측은막바지여론전에집중하는모양새죠?[기자]네,윤대통령지지모임인'국민변호인단'은오늘(4일)부터선고기일까지헌재앞에서철야시위를예고했습니다.이미오늘오전11시부터헌재앞에서내부청년모임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는데요,이어탄핵을반대하는서울대,연세대,고려대학생등이기자회견방식으로연설을진행하게된다고전했습니다.반대로,오늘오후2시엔민주노총과한국노총등노동단체들이헌재를찾아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의견서를제출하고기자회견을가질예정입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심판정밖여론전이점점거세지는모습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뤼도"156조원상당美제품에관세부과…미국철회시까지"셰인바움"플랜A·B·C·D있다…무슨일일어날지지켜볼것"1일(현지시간)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가캐나다온타리오주(州)오타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에대해연설하고있다.25.02.01ⓒ로이터=뉴스1ⓒNews1김예슬기자(서울=뉴스1)이창규김경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관세부과를예정대로실시하겠다고밝히면서두국가도맞대응에나서고있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는이날성명을통해미국이관세를부과할경우1550억캐나다달러(약156조원)상당의미국산제품에25%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트뤼도총리는4일부터300억캐나다달러(약30조3000억원)상당의미국산제품에25%관세를부과하고나머지1250억캐나다달러(약125조8000억원)상당의제품에대한관세는오는21일후발효될것이라고밝혔다.트뤼도총리는"우리의관세는미국의무역조치가철회될때까지유지될것이며미국의관세가중단되지않을경우여러비관세조치를추진하기위해각주를비롯한지역들과활발하고지속적인논의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캐나다가관세를부과할약300억캐나다달러상당의미국산제품에는오렌지주스,땅콩버터,와인,커피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앞서멜라니졸리캐나다외무장관도이날오타와에서기자들과만나"수천개의캐나다일자리가위태로운상황"이라며"우리에게실존적인위협"이라고지적했다.졸리는25%의관세를피하기위해캐나다대표단이트럼프행정부와"건설적인대화"를나눴다며,만약관세가부과된다면"우리는보복관세를부과할준비가되어있다"고경고했다.캐나다와함께멕시코도대응에나설것으로보인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은이날"어떤결정이내려지든우리는계획이있다"며"우리는플랜A,플랜B,플랜C,플랜D가있다"고했다.이어"안보와무역분야에서끊임없이소통하고있으며무슨일이일어날지지켜보겠다"며인내심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캐나다와멕시코산제품에대한25%관세를예정대로4일부터부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규제개혁위원회'가동,기업성장부총리제도제안"세금·규제가성장저해…민간주도규제혁파필요"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2025.3.4/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선거구호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를본뜬한국형비전코가(KOGA)를제시했다.첨단기술연구개발(R&D)투자부터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을통해산업구조를재편하고경상성장률5%달성목표를이끌겠다는구상이다.국내혁신산업이기존규제에묶여무산되는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상시적규제철폐기구인'규제개혁위원회'를신설하고부처수준으로운영해야한다는제안도했다.부처별로흩어져있는규제관련업무는'기업성장부총리'를통해신속대처해야한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이같은전략을발표했다.서울시와대한상의가주최한이번포럼은성장동력발굴과규제개혁에관한현장의견을청취하기위해마련했다.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인공지능협회를포함해신산업분야관련26개협단체와기업관계자200여명이참석했다.오시장은이날1부포럼전기조연설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의'미국을다시위대하게'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를인용해'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이란의미의코가(KOGA·KOreaGrowthAgain)를비전으로제시했다.오시장은"이제정부가스타트업부터유니콘기업,대기업이고비마다맞닥뜨릴수밖에없는장애물을치워주는서비스정부가돼야한다"며"기업이혁신적으로성장해나갈때발목을잡는규제를해소해주는역할이정부가해야하는가장중요한역할"이라고말했다.한국경제가경상성장률5%,실질성장률3%를달성하기위한목표로오시장은AI,반도체등첨단산업과확장현실(XR),게임,미디어와같은창조산업을육성하고인프라·인재양성·AI기술개발에투자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상속세개편안등세금개혁필요성도재차강조했다.오시장은"생산부분으로흘러가야할자금이금융기관에묶여있다"며"미리상속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만들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시니어계층에묶여있는자산을과감하게손자녀에게내어줄수있도록,창업이나결혼에과감히상속·증여할수있도록하자는차원"이라고덧붙였다.오시장은민간주도의규제혁파등3대원칙을제안하며규제관련정부기관을통합해이른바'규제개혁위원회'를구성하고가동해야한다고제안했다.오시장은"한국개발연구원(KDI)규제연구센터나한국행정연구원규제연구센터를통합해각종규제를상시적으로철폐해나가는분위기를만들어야한다"며"하나의부처수준으로규제개혁위원회를상설화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1부포럼에서는유일호규제개혁위원장이좌장을맡고,전광우전금융위원장,윤상직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태언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민간위원등이함께하는대담과현장제안도이어졌다.오시장은"산업부,중기부,환경부,국토부,과기부에흩어져있는업무영역이규제로작동한다"며"기업성장부총리와같은제도를만들면인허가절차등을일거에신속하게제거할수있지않겠느냐"고제안했다.전전위원장은"실물경제에유익한지원군으로서역할을하려면더많은규제가아니라더좋은규제가필요하다"며"혁신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데우리가걸맞은규제환경을만드는데는늦은것을시정하고적극적으로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2부포럼에서는장준영법무법인세종AI센터장,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장,이근주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경준한국로봇산업협회사무국장이산업별규제동향과향후과제를발표하고'규제철폐를위한정부와서울시역할'을주제로종합토론을했다.오시장이서울시연계국가발전전략을발표하는것은지난해'지방거점국가개조구상'에이어두번째다.오시장은이달중그간의시정철학을토대로'다시성장이다:오세훈의5대동행,미래가되다'를발간하고한국사회성장비전을제시한다.오시장은이날포럼직후기자들과만나이번도서를통해△도전과성취와의동행△약자와의동행△미래와의동행△중앙·지방과의동행△자유진영과의동행을비전으로제시한다고밝혔다.오시장은"페이스북이나언론인터뷰를통해말했던세제개편,재정투자우선순위,성장에필요한경제정책등그간의말을종합정리해서말씀드리는셈"이라며"'도전과성취와의동행'이라는표현으로다섯가지이야기를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임기단축개헌에미온적태도를보인데대해서도비판했다.그는"아마본인이유리하다고생각해경쟁구도에전열을흩트리고싶지않다는본능적방어기제아닌가"라며"이국면을모면한다면상당한국민적저항에부딪힐것이라경고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포럼을마친뒤이명박전대통령을예방해오시장이발표한비전등을나눌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25학번분리교육하려면3월엔돌아와야""증원알고입학한25학번,휴학할명분없어"[서울=뉴시스]서울시내한의과대학[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용윤신기자=교육부는일부의대생들이휴학을이어가는데대해지난해와달리올해는휴학인정을하지않겠다는뜻을재차강조했다.또의대증원을알고입학한2025학번은의대증원을이유로수업을거부할명분이없다고했다.교육부관계자는4일오전출입기자단과만나"학생들이물어보는게,작년처럼학사유연화를해서휴학인정을해줄것이냐는것"이라며"단연코그런일은없다"고선을그었다.교육부와의료계에따르면가톨릭대,강원대,고신대,울산대의대는개강을연기했다.또국회교육위원회소속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의하면지난달25일기준40개의대수강신청인원은4219명에그쳤다.10개의대는수강신청을한인원이0명이었다.이관계자는"재학생수강신청은더파악해봐야하는데신입생수강신청은60%이상완료했고나머지도수강신청을안한게아니라아직잡혀있을시기가아니라서이번주에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또"개강을미룬대학은4개교이고거의대부분대학이개강을했다"며"가톨릭대만예과1학년까지개강을미뤘고나머지3개대학은예과는미루지않고본과만미뤘다"고설명했다.이어"2025학년신입생들은증원이된것을알고입학했기때문에증원을이유로동맹휴학을하거나수업을거부하는명분이될수없다"고말했다.교육부에따르면40개의대중2개학교를제외한38개교는1학년,1학기에휴학이불가하다.지난해에는학사유연화정책을해줬기때문에몇몇학교가휴학처리를했지만올해는절대학사유연화는없고학칙대로하는지지켜보겠다는게교육부방침이다.교육부는지난달15일에원칙대로학사운영을하겠다는공문을각대학에발송했다.학칙관련사항을정리해학생과학부모들에게개별문자발송을하도록하고,수업에참여하지않으면불이익이있다는것을고지하도록했다.현재교육부는학생보호센터를통해휴학강요등에대한피해사례를접수하고있다.이관계자는"2월중순이후하루에신고가수십건온다.학생과학부모들이굉장히불안해하고수업에참여하고싶은데공격하는행위에대해불안감이있다"며"각대학에수업거부,휴학인증,수강신청방해하는경우명백하게위헙이다.엄중하게대응하겠다"고했다.그는"지난해교육부가휴학승인을한것은휴학생을위한보호였지,물러난것이아니다"라며"5~6월이되면2024학번이분리교육을받고싶어도불가능하다.분리교육을원한다면반드시3월넷째주안에는돌아와야한다"고했다.지난해에도개강이늦춰지다가휴학으로이어졌다는지적에대해선"지난해와올해는상황이다르다"며"2024,2025,2026학번이겹치면사실상교육이어렵다.복귀하고싶어도복귀를못할수있다"고했다.당초교육부가2월중의대교육관련지원계획을발표하기로했다가미룬점에대해서는"각대학교육계획이나와야어떻게지원할지방안이나올수있다"며"어떤교육과정을선택할지에따라서(지원방안도)달라질것이다.발표시기를조율하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의대생들의병원실습에대해선"대책이있고,그래서개별대학과계획을세우고있는것"이라며"전체전국국립대임상실습센터를2028년에건립완료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본과3,4학년임상실습을할수있다고자신있게말씀드린다"고했다.2026학년도의대정원에대해선"숫자갖고진전이있다,없다말하기는힘들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MAGA연상…'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뜻4일오전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대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선거구호인'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를연상시키는코가(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라는표어를내놨다.오시장은4일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기조연설을했다.그는"요즘에트럼프대통령이굉장히주목받고있는뉴스가많이등장하는데마가를벤치마킹해서코가라고한번이름을붙여봤다"고언급했다.오시장은20~30년간주력산업불변과금융혁신·디지털전환미흡등을저성장원인으로제시했다.그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AI제이션을결합한산업구조재편을위해미래산업인프라와원천기술R&D투자확대,지속가능한규제개혁이필요하다"고밝혔다.또"혁신의주체는기업이지만정부가기업의장애물을걷어내고규제혁파에앞장서는'문제해결형서비스정부'의역할을제대로수행할때기업과국가의글로벌경쟁력이높아질수있다"며"산업성장주체인기업이뛸수있도록전방위적지원하는것이정부의존재이유"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경상성장률(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5%를이루기위해'과감한산업정책'과'적극적재정투자','금융활성화'를비롯해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의3대개혁이맞물려야한다고짚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디지털자산에대한입법적근거마련과소득세,상속세등각종세제개편을통한사회적순기능,상속세완화를통한저출생해결방안등을제안했다.또노동시장유연화와임금체계변화,고용안정망강화가경제성장의핵심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오시장은규제개혁3대원칙과방향으로신산업별민간전문가로구성된'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설치와'우선허용,사후규제'의포괄적네거티브시스템도입,국제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는국제수준의'규제최소성'을제시했다.일회성이아닌상시적인추진을위한규제개혁위원회의독립적·상설기구화를제안했다.그는"넓게R&D투자부터,금융혁신,규제철폐등다각적인시각에서전방위적으로챙겨야1%저성장시대를극복할수있다"며"도전하고성취했을때정당한보상이주어진다는믿음이있을때경제가성장한다"고말했다.이후오시장은대담에참여했다.유일호규제개혁위원장(전경제부총리)이좌장을맡고전광우전금융위원장(현세계금융연구원이사장),윤상직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태언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민간위원,한상우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등이함께했다.전광우이사장은"실물경제와금융시스템의안정을위해서는더많은규제가아닌'더좋은'규제가필요하다"며"금융기업이보다역동적·창의적으로움직이게끔유도하는규제개혁을해야하며나아가서울이금융허브로서경쟁력을갖춰대한민국의성장을이끌어나가는리더십을발휘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윤상직전장관은"반등할수있는여력이있을때'규제개혁'도의미가있는만큼오늘주제가시의적절했다고본다"며"규제샌드박스등기존의성과를바탕으로'데이터기반'의규제개혁을시도한다면가속을붙일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구태언위원은"중국,미국등은이미정부의역할을플랫폼이대신하고있는만큼이들국가에서일어나고있는생활·규제·정부혁명을면밀하게연구하고관찰해규제를개혁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유일호규제개혁위원장을비롯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시장은"최근대한민국경제가정점을찍고내리막에접어들었다는'피크코리아(PeakKorea)'라는이야기가나온다는것은오히려변화의조짐이읽히기때문이라생각한다"며"그런의미에서우리는발상을전환하고심기일전할필요가있으며젊은세대들에게는또다시시작,'다시성장'이라는점을강조하고싶다"고말했다.이날2부포럼에서는인공지능(AI),바이오,핀테크,로봇등산업별규제동향과신성장분야에서의동력발굴을위한향후과제등이발표됐다.장준영법무법인세종AI센터장은'AI규제동향과기업중심성장을위한대응방안'을주제로데이터유통,AI학습데이터등AI주요이슈별규제혁신방안을제시했다.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바이오헬스혁신과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새로운규제패러다임'을주제로의약품안전성,품질,성능등에관한평가부터인허가,사용에이르는안전관리전반을과학적근거에기반을두고연구하는'규제과학'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근주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미래먹거리로서융합핀테크와규제개혁'을주제로한발표에서토큰증권(STO),가상자산등시장전망과규제현황을소개하고디지털자산규제개선방안을제안했다.이경준한국로봇산업협회사무국장은'첨단로봇산업발전과기술혁신을위한규제개혁'주제발표를통해로봇산업에대한전략적지원을강화하고있는미국,일본,중국등주요국과대비된국내의로봇산업규제사례를소개하며규제완화필요성을강조했다.주제발표에이어양준석한국규제학회장이좌장을맡은종합토론에서는인공지능,바이오,핀테크,로봇등신산업분야규제를효과적으로철폐해나가는데필요한정부와서울시의역할과노력이다뤄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든야권정당후보참여하는경선필요""대선공약도투표로정해야…100%온라인투표도입"[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이재수습기자=조국혁신당은4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인용으로조기대선이이뤄질경우야권과시민사회가참여하는'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치르자고제안했다.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은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내란종식과헌정수호,완전히새로운대한민국에함께하는모든야당과시민사회에우리민주주의최초로'대선오픈프라이머리'를제안한다"고했다.김대행은"정권교체의길은결코간단치않다.국민의절박한마음을더모으고모아야비로소이뤄낼수있다"며"혁신당은야권과시민사회가참여하는대선오픈프라이머리,'국민주권아레나2025'를제안한다"고말했다.혁신당이제안한국민주권아레나2025는▲야권모든정당의대선후보참여▲결선투표제도입▲후보·공약각각투표▲100%온라인투표의아레나방식등을원칙으로삼았다.그는"민주당을비롯한모든야당이이제안에함께해주시길간곡하게요청드린다"며"우리국민과함께담대한첫걸음을떼고압도적인대선승리를일궈내자"고말했다.조국혁신당은해당오픈프라이머리방식에대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가능하다"는취지의유권해석을받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오는9일을잠정적인야권의오픈프라이머리논의참여시한으로제시했다.황현선사무총장은"(오픈프라이머리논의)시간이촉박하다는데동의하고있다"며"이번주에탄핵이되기전실무적으로준비해야될것은오는9일까지만되면가능하다고본다"고했다.황총장은오픈프라이머리방식의경선과정등에서후보가중도사퇴할경우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후보와정책을국민의손으로뽑는다는대원칙만지키면나머지는다협상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