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경기이천시장이20일이천종합운동장에서‘2025첨단방산드론페스티벌’개막을알리고있다.이천시청제공이천=박성훈기자경기이천시는20일이천종합운동장에서‘2025이천첨단방산드론페스티벌’을개막하며이틀간의드론축제를시작했다.이번행사는드론기술의첨단성과실증역량을시민에게공개하는이천최초의전문드론페스티벌로,첫개최임에도높은관심을모으고있다.이천시는드론산업을미래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기반확충에힘써왔다.지난해구축한드론비행테스트베드를통해기업들이실제환경에서기술을시험·검증할수있도록했다.올해는국토교통부‘2025년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에선정되면서도시단위실증사업을본격추진할기반을확보했다.이를바탕으로설봉공원·수변공원일대에서는드론배송시범서비스가운영되고있으며,시민들이직접이용하는도심형드론서비스로자리잡아일상속드론활용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국제정세변화로드론의전략자산가치가높아지고,재난대응·산불감시·농업·물류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이급증하는흐름을고려해이천시는드론기술의실제활용과실증능력을시민에게직접공개하기위해이번행사를기획했다.올해페스티벌에는국내외35개기업이참여해40여개부스를운영한다.주요전시분야는감시정찰,자폭·투하모의체계,산업용멀티기능드론,해외군용드론,안티드론체계등이다.감시정찰비행,자율복귀,모의투하,산업구조물접근,대드론탐지·차단등실제운용시연을30분간격으로공개했다.이스라엘·미국기업도참여해국제적기술수준을함께소개하고있다.시민과청소년을위한체험형프로그램도다양하게마련됐다.드론조립과비행체험은전문강사와함께진행되며,조립실습과비행원리교육,장애물비행등실습형프로그램을통해미래기술을자연스럽게배울수있다.시민들이함께참여하는드론축구대회도마련돼양일간예선과결승이진행된다.기술을단순히관람하는수준을넘어,시민이직접조립하고조종하며배우는생활형기술축제로구성된것이특징이다.김경희(왼쪽)경기이천시장이20일이천종합운동장에서‘2025첨단방난드론페스티벌’전시를살펴보고있다.이천시청제공이천시의또다른전략산업인반도체분야와의연계도강화됐다.행사기간동안반도체아카데미체험존,인공지능(AI)반도체드림교실,반도체버스등이운영되며,관내15개학교약1800명학생이참여한다.학생들은반도체제조과정이해,장비관찰,키트조립등실습형교육을경험하며미래산업흐름을한자리에서배우는시간을갖는다.개막식이후에는이천시와군부대,참여기업이함께하는투자유치설명회가열려드론산업육성방향과향후협력모델을공유했다.이천시는드론과반도체를중심으로한첨단산업생태계구축의지를강조했고,기업·군과의협력을통해실증도시역할을강화하겠다는계획을제시했다.김경희이천시장은“드론과반도체는이천이중점적으로육성하는미래전략산업”이라며“이번페스티벌을계기로첨단산업생태계를더욱확장해이천을기술실증과산업협력의중심도시로성장시키겠다”라고말했다.이어“시민들이기술의미래를직접보고체험하며,드론산업이이천의새로운성장동력임을느끼는시간이되길바란다”라고덧붙였다.이천시는이번페스티벌을단순한행사가아닌도시미래전략과연계된전환점으로보고있다.향후드론기업유치,군협력실증확대,반도체·인공지능(AI)·통신융합산업발전,기술기반일자리창출등을통해‘이천형첨단산업생태계’를완성해나갈계획이다.박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000억원→0원…정부"중대한절차위반인정"2003년인수허가부터2011년매각승인까지김석동·추경호·김주현·이창용등책임벗을듯정부가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의외환은행매각관련국제투자분쟁(ISDS)중재판정취소신청에서승소했습니다.약4000억원에달했던정부배상책임이전부사라지는최선의결과를얻어낸셈인데요.론스타는우리정부,관료,금융권에선어쩌면지긋지긋한존재입니다.IMF당시외환은행헐값매각부터대주주적격성(비금융주력자논란),외환카드주가조작그리고먹튀논란까지숱한논란과비판,소송전등으로얼룩져있으니까요.외환은행인수·매각당시결정에관여했던전·현직관료들에대한책임론도오랫동안이어져왔습니다.이때문에이번판결이금융정책및감독측면에선어떤의미를가질지도궁금합니다.▷관련기사:[론스타마침표]13년간정부·외환은행·론스타,무슨일있었기에(2025.11.20)전현직관료책임론줄곧이어져우선2011년하나금융의외환은행인수협상당시승인절차를맡았던금융위고위직의책임론입니다.외환은행매각과정에서정부의개입이ISDS소송의빌미를제공했다는지적이계속돼왔습니다.당시금융위원장은김석동지평인문사회연구소대표,부위원장은추경호국민의힘의원,사무처장은김주현전금융위원장이맡고있었죠.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도금융위금융정책국장으로일했습니다.애초에2003년론스타가외환은행을인수하도록허가한게잘못이라는비판도많았습니다.은행법에따르면외국자본이국내금융기관의대주주가되려면금융회사또는금융지주회사여야합니다.론스타는사모펀드이기때문에여기에해당하지않았습니다.또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은행인수가금지돼있는데금융당국이예외적으로승인해론스타가외환은행을헐값으로얻은게잘못됐다는지적입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사진=이명근기자qwe123@여기에추의원이다시등장합니다.그는론스타가외환은행을인수했을당시재정경제부은행제도과장으로매각과정에관여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역시비켜가기어렵죠.당시김앤장고문으로서론스타의법률자문을맡았기때문입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도사건의한축으로거론됩니다.론스타가비금융주력자라는의혹이본격제기되던시기그는금융위부위원장이었습니다.2006년6월감사원이'론스타에외환은행인수자격이없다'는취지의감사결과를내놓자검찰은이강원전외환은행장과변양호전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장을배임등혐의로기소했죠.하지만두사람은2010년대법원에서최종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진=이명근기자qwe123@'분쟁휘말릴라'론스타이후보신주의더팽배최종적으로는이번승소판결로책임론은물론이고마음의짐을조금이나마내려놓을수있게된것으로해석하기도합니다.금융권고위관계자는"금융사인수합병허가는법령상기준뿐아니라시장상황,금융질서등을종합고려하는금융당국고유재량사항"이라며"이번ICSID취소판정으로과거불필요한오해나책임이제기됐던부분도상당히정리됐다고본다"고했습니다.이어"향후금융당국이보신주의에매몰되지않고소신있게판단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는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죠.물론이번승소배경이원중재판정의'내용'에대한판단이아니라'절차적위반'이라는점에서모든논란을피할수있는것은아니라는입장도있습니다.하지만우리정부가패소했다면론스타에막대한배상금을물어줘야하는상황으로책임론과논란은더욱커질수밖에없었겠죠.그동안론스타인허가논란과법적책임공방등이이어지면서관료들의보신주의또한팽배했다고해석합니다.금융당국내부에서조차론스타건이후굵직한인허가에대해선더욱보수적인잣대를들이댈수밖에없었다는겁니다.그래서이번승소판결이향후금융정책및감독의사결정에어떤영향을미칠지더욱주목됩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례3국장관회의잠정연기통보…'대일강공'드라이브에정부교류도차질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P·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임순현기자정성조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두고중국과일본간갈등이격화하는가운데이달예정된'한중일문화장관회의'가취소된것으로확인됐다.20일문화체육관광부에따르면중국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지난18일한국문체부측에오는24일마카오에서열릴예정이던'2025한중일문화장관회의'를잠정연기한다고알려왔다.2007년부터매년한중일3국이번갈아개최하는문화장관회의는3국간문화교류와협력을증진하기위한고위급회담행사다.중국문화여유부는구체적인연기사유는따로고지하지않았으나중국외교부는이번3국회의취소가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언급과관련된다는점을분명히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일본지도자는공공연하게극도로잘못된대만관련발언을발표해중국인민의감정을상하게했고,전후국제질서에도전했다"며"중일한(한중일)3국협력의기초와분위기를훼손했고,중일한관련회의의개최조건이잠시갖춰지지못하게했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일본현직총리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적자위권(무력)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혔다.이후중국은외교부·국방부등정부부처와관영매체들을동원해연일거친비난을쏟아내는한편,자국민에일본여행·유학자제령을내리고일본영화상영중단같은사실상의제재를잇달아내놓고있다.전날에는2년여만에이달들어겨우재개된일본산수산물수입을다시중단하기로결정하는등일본경제와다카이치총리에게충격을줄수단을차례로내놓는중이다.정부간교류에도적신호가켜진상태다.중국당국은외교부류진쑹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지난18일물밑소통을위해중국을찾은가나이마사아키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을만나주머니에손을넣고이야기하거나내려다보는듯한장면을언론에노출하기도했다.앞서관영중국중앙TV(CCTV)계열의소셜미디어계정'위위안탄톈'은중국이일본을겨냥한'실질적반격'준비를모두마친상태라며'대(對)일본제재'와'양국정부간교류중단'을대응수단으로꼽았다.중일갈등속에한중일3자대화까지차질을빚게된만큼,양국대치가지속된다면일본이개최를추진해온한중일정상회의를비롯해상설화된정부부문별3자대화도당분간개최가어려워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퀸제누비아2호항로변경지점지나쳐암초충돌선장도자리비워…현장감식·VDR분석등경위조사전남신안해상발생한퀸제누비아2호좌초사고와관련해20일목포산정동삼학부두에서한국선급,국립과학수사연구원,전남청과학수사대,목포해경등이합동으로선체합동감식을진행하고있다.2025.11.20/뉴스1ⓒNews1박지현기자(신안·목포=뉴스1)최성국이수민이승현김성준박지현기자=267명을태운여객선을조종하는일등항해사가휴대전화를보느라선박방향전환시점을놓쳐무인도에배를충돌하는대형사고를냈다.지휘해야할선장도자리를이탈해만연한안전불감증을여실히드러냈다.선박을관제하는센터역시이상징후도감지하지못해사고를키웠단지적이나온다.기계문제발뺌일등항해사"휴대전화로뉴스봤다"시인목포해양경찰서는20일퀸제누비아2호여객선일등항해사40대A씨와인도네시아국적조타수40대B씨를중과실치상혐의로긴급체포했다.해경은근무지를이탈한60대선장C씨도수사를진행중이다.A씨는전날오후전남신안군해상에서휴대전화로뉴스를보느라여객선이항로를변경해야하는16번등표를지나쳐사고를낸혐의를받고있다.죽도로부터1600m떨어진곳이변침지점으로시간상2분30초~3분이걸리지만A씨는딴짓하느라여객선이22노트속력을유지한채항해했고그대로여객선이암초에충돌했다.사고지점일대는연안여객선항로가몰린협수로라직접항해해야하지만A씨는자동항법시스템으로운항했다.해경은사고브리핑을통해"장산도인근은연안여객선들항로가많은협수로다.평소깊은주의가필요한항로"라고설명했다.전남신안해상에서좌초된여객선퀸제누비아2호가20일전남목포시산정동삼학부두에정박해있다.2025.11.20/뉴스1ⓒNews1박지현기자당초A씨는경찰조사에서방향을바꾸는타기에문제가있었다고진술했으나추후"휴대전화를봐사고가났다"는취지로번복하고혐의를시인했다.해경은자동항법시스템을수동으로전환하지않은B씨에대해통역사를불러관련사안을조사하고있다.선장C씨는협수로등위험구간을지날때조타실에서직접지휘해야하는의무가있지만당시조타실을비운것으로파악됐다.해경은이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디지털포렌식을진행해사고당시휴대전화로어떤것을하고있었는지등을살필예정이다.선장에대해선당시어디서무엇을했는지등을조사한다.또한도주우려와증거인멸등을고려해구속영장도고려하고있다.사고는전날오후8시17분쯤전남신안군장산면장산도인근해상에서발생했다.퀸제누비아2호는암초와충돌해장산도인근무인도인족도위에올라선상태였다.내부에는승객246명(성인240명,소아5명,유아1명)과승무원21명이타고있었는데이들은3시간10분만에모두구조됐다."암초충돌직전까지VTS도몰랐다"관제사뭐했나전남신안해상에서좌초된여객선퀸제누비아2호탑승객들19일밤전남목포해양경찰서전용부두로도착하고있다.이날오후8시16분쯤전남신안군장산면족도에267명(승객246명,승무원21명)이탑승한여객선이좌초돼해경이전원구조했다.2025.11.20/뉴스1ⓒNews1박지현기자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사고직전까지여객선이항로를이탈한것을파악하지못해사고를키웠단지적도나온다.목포VTS는사고당시이상징후를감지하지못했으며사고전교신기록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김성윤VTS센터장은사고직전까지관제센터는무엇을했냐는질문에"여객선이사고해역에올때까지정상속도와항로를따라가고있었다"고답했다.그러면서"동시간대여러선박이있었고좌초지점과항로가가까운데다여객선이고속항해를하느라관제사가미쳐보지못했다"고해명했다.그러나당시관제대상선박은5척으로파악됐다.해당구역이많은여객선이오가는항로였던것에비해동시간대에는관제선박이많지않았다.또한당시사고해역관제사는1명이근무했던것으로나타났다.향후해경조사에서관제센터의역할에대한수사도진행될가능성이높다.9시간30여분만에입항한사고선체현장감식사고선박인퀸제누비아2호는이날오전5시44분쯤목포시삼학부두에입항했다.무인도에좌초된후배를암초에서떨어뜨려다시띄우는이초작업을통해사고발생9시간30여분만에자력으로부두에도착했다.승무원21명이선내에남아배를운항했다.모습을드러낸여객선은사고충격을가늠케하듯뱃머리부분이심하게찌그러져있었다.선수우측은겹겹이말려들어가일그러졌다.이부위에는나무잔가지들이사이사이박혀있었고,검은색과녹색녹이슬었다.일부구멍이난부분은안쪽이보일듯벌어져있기도했다.전남신안해상에서좌초된여객선퀸제누비아2호가20일전남목포시산정동삼학부두에정박해있다.사진은사고부위의모습.2025.11.20/뉴스1ⓒNews1박지현기자해경은이날오후1시쯤한국선급(KR)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전남경찰청과학수사대와합동현장감식에돌입했다.감식반은선체결함여부를확인하기위해선박선수와선미를중점적으로살폈다.배를타고사고선박에근접하며사진을촬영하며피해정도를확인했다.진술번복이있었지만최초조사에서'타기'에문제가있었다고언급된만큼모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객관적증거를위해타기조사도병행키로했다.해경은선박의항해기록장치(VDR)분석등도통해정확한경위를조사할방침이다.퀸제누비아2호여객선올해접촉사고이력있어퀸제누비아2호의사고는올해들어서만두차례다.사고선박은11개월전인올해1월9일오전11시57분쯤제주시제주항6부두에접안하던중부두와접촉사고를냈다.선령은3년에불과해노후화문제는없었다.다만이사고이후추가로정기점검을받았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사고선박의운항경로에포함되는목포항및진입수로에서는지난2020년부터2024년사이총197건의선박사고가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연도별로보면2020년30건,2021년24건,2022년39건,2023년58건,지난해46건으로매해20건이상의사고가났다.사고별로는침수51건,기관손상37건,충돌36건,화재폭발13건,운항저해10건,침몰7건,좌초6건,전복5건등이다.선박은출항전안전점검표에서는모든항목이'양호'로작성됐다.정상항로를크게벗어난급변침에도불구하고세월호와같은차량쏠림현상이없었던점은고박이정상적으로진행됐던것으로분석된다.19일전남신안앞바다에서좌초된퀸제누비아2호에탑승한267명이사고3시간10분만에전원구조됐다.퀸제누비아2호는오후4시45분쯤제주항에서출발해오후9시쯤전남목포항에도착할예정이었지만,오후8시16분쯤좌초됐다.여객선에는승객246명과승무원21명이타고있었으며해경은오후11시27분쯤탑승자267명을모두구조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달4일·11일김건희소환조사…17일윤석열첫소환예고코스피상장사회장·대부업체대표등3명자택등7곳압색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6일오전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필리핀과싱가포르국빈방문과라오스에서열리는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참석차출국하기위해공군1호기에올라인사하고있다.2024.10.6/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정윤미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다음달특검수사기간종료를앞두고의혹의정점에서있는김여사와윤석열전대통령을세차례소환한다.김형근특별검사보는20일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김여사에대해12월4일과11일두차례,윤전대통령에대해서는12월17일한차례출석해조사받는걸로변호인들과협의했다"며"특별한사정이없는한다음주초위일자를출석일자로정해구치소통해통보할예정"이라고밝혔다.특검관계자는이날브리핑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김여사에대한두차례소환조사관련해"현재까지수사내용모두총괄해서두차례걸쳐소환조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소환조사에대해선"윤전대통령은하루에조사를마치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특검팀은김여사와윤전대통령에대해각각오는24일과26일소환을통보했으나양측은건강상이유,재판일정등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특검팀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으로구속기소된이기훈전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의도주를도운일당들에대해서도수사에착수했다.이날코스피상장회사회장,대부업체대표등3명에대해각회사사무실과주거지,별장등7곳압수수색을진행했다.김특검보는"이들은이전부회장에게수도권별장등은신처를제공했다"며"(이전부회장)도주를위한운전기사를섭외하고데이터에그와유심을제공한혐의등을확인해수사중"이라며"철저한수사를통해이들이최대한엄히처벌되도록할예정"이라고말했다.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에연루된김건희여사의오빠김진우씨가19일서울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원을빠져나가고있다.2025.11.19/뉴스1ⓒNews1이호윤기자특검팀은김여사친오빠진우씨의구속영장청구가전날(19일)기각된데대해보완수사를통해재청구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법원은"주된혐의경우의심을넘어충분히소명됐다보기어렵다"며"나머지혐의들에대해서는피의자가기본적인사실관계를인정하고있거나다툴여지가있다"는등이유로기각이유를설명했다.김특검보는김씨등피의자들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번번이기각된데대한작심발언을하기도했다.그는"최근증거인멸했음을법정에서인정하는피의자도구속영장이기각돼수사에큰차질이빚어지고있다"며"특히피의자들에게이같은수사방해행위가밝혀지더라도구속사유가되지않고법에의해용인되는거로비칠수있단점에서매우우려할만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수사기간이한정돼있는특검수사특성과관련해도주,범인도피,증거인멸,증거은닉등수사방해시도가계속되는상황에서저희입장에서는이런국가사법시스템에대한도발행위에대해어떤관용도없다는것을사법절차내에서피의자에게명확하게보여줘야할필요가있지않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로봇개사업가서성빈드론돔대표를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김여사에게고가의시계를건넨혐의에대해조사중이다.이와관련해특검관계자는"저희가볼때는단순인사치레는아니고대가성이있는관계"라며"어떤대가성이있는지에관해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각종귀금속의혹'관련해서대표를비롯해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등이현재참고인신분인데대해특검관계자는"최종적으로김여사와윤전대통령을조사한이후에공여자들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해서일률적으로처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여론조사비대납의혹을받는오세훈서울시장관련해선"관련자조사를마치고수사기간내최종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오시장측요구를받아들여오는25일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과사업가김한정씨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을소환해조사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역국민의힘의원6명벌금형…의원직유지2019년‘패스트트랙충돌’사건…1심선고6년7개월만나경원“정치적사건5년간재판에가져온것유감”[이데일리정윤지기자]6년전이른바‘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현역국민의힘의원들이모두벌금형을선고받으며의원직을유지하게됐다.나경원의원은판결이후“민주당의독재를막을최소한의저지선을(법원이)인정했다고본다”고말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0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충돌’1심선고공판들어서며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장찬재판장)는20일오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와국회법위반혐의를받는나의원(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에게벌금총2400만원을,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에게는벌금총1150만원을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국민의힘현직의원6명모두의원직을유지하는벌금형을선고받았다.이날법원은피고인들의적법한정치활동이었다는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고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했다.또이사건발단계기인의안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도입이유를들며피고인들의행위가국민의신뢰를훼손했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국회가지난과오를반성하기위해마련한국회의의사결정방식을국회의원들이스스로위반한사례”라며“헌법과법률을누구보다준수해야할국회의원신분인피고인들이불법을동원해동료의입법을저지하거나국회정상운영을방해한거라그죄책이결코가볍지않고비난가능성도크다”고했다.다만법원은이같은상황이벌어진데국회전체의책임도일부있다고봤다.재판부는“근본적으로국민의의견을수렴하고설득해정책을결정하는성숙한의정문화를갖추지못한데서비롯된것이라보인다”고했다.또피고인들의행위가대체로의원을막아서는등간접적인형태로진행된점을양형에고려했다고덧붙였다.앞서검찰은나의원과송원내대표를비롯한이사건현직의원중이철규의원을제외한모두에게의원직상실형을구형했다.현행법에따르면현역의원은일반형사사건으로금고이상의형을받거나국회법위반으로벌금5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의원직을잃는다.하지만이날재판부는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의원에게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벌금400만~1000만원을선고했다.국회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150만~400만원을내렸다.황교안당시자유한국당대표에대해서는두혐의에대해총1900만원을선고했다.지난2019년4월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앞에서나경원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와자유한국당의원들이여당의공수처법등패스트트랙지정법안제출을저지하기위해입구를막고있다.(사진=뉴스1)나의원은선고직후법원의판단을존중한다면서도정치적사건으로재판을받았다며불만을드러냈다.그는“정치적인사건을이렇게5년동안이나사법재판으로가져온것에대해서심심한유감을표시한다”며“그러나법원은명백하게우리의정치적인저항,항거에대한명분을인정했다.결국민주당의독재를막을최소한의저지선을인정했다고본다”고밝혔다.이날동행한주진우국민의힘의원도“징역형자체가아주무리한구형이었다생각한다”며“당선무효형이나오지않은건너무나당연하고그부분은검찰도승복해야할것”이라고했다.이들은당차원논의를거쳐항소여부를결정할계획이다.이사건은2019년당시민주당이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법안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법안을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는과정에서여야가극한대립을벌이다발생했다.나의원등은정개특위와사개특위사무실을막고회의진행을방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또채이배당시바른미래당의원을의원실에감금한혐의도받았다.한편이날1심선고는사건발생약6년7개월만에나왔다.재판부는선고에앞서“피고인수가26명이검찰제출증거가200개가넘는등용량이합계6테라바이트를넘는등증거가방대했다”며“이사건의경우증인수는50명이지만피고인이26명이라각기반대신문을한점을고려하면실제로는수백명의증인이나온것과마찬가지인시간이라6년정도재판을진행할수밖에없었다”고밝혔다.사건당시함께재판에넘겨진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대한결심공판도오는28일서울남부지법에서열릴예정이다.정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총"아이들'밥먹을권리'침해안돼"…파업피해방지법통과촉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처우개선예산확대관련법령정비촉구집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20일서울국회의사당역인근에서열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처우개선예산확대관련법령정비촉구집회에서참가자들이관련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보람김준태기자=급식과돌봄등을담당하는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20일오후서울영등포구국회앞에모여처우개선을촉구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구성된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연대회의)는이날국회앞에서총파업대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7천명의참가자는최저임금이상의기본급지급,방학중무임금해소,정규직과의근속임금차별해소등을촉구했다.이들은'차별을끝내자','집단임금교섭승리'등이적힌피켓을들고"비정규직저임금차별철폐하자","국회는교육공무직법제화하고학교급식법개정하라"등구호를외쳤다.연단에오른정인용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은"우리노동은어느하나중요하지않은게없다.장애학생지원,급식,돌봄,상담,환경정비에야간에도학교를지켜낸다"며"하지만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기본급,중앙정부의지침이있어도교육청만묶어둔명절임금등차별은여전하다"고말했다.또"지난번연대회의대표단은정부와국회의약속을받아냈지만,비정규직저임금구조를바꾸고학교급식위기를해결하겠다던그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며"정부가외면하면투쟁으로바꿀것"이라고덧붙였다.연대회의는입장문을통해"교육당국이진전된안을내놓지않는다면파업은이번으로끝나지않고,학교의일상은다시한번멈추게될것"이라고했다.이들은대회가끝난뒤여의도공원,금융감독원앞등여의도일대를행진했다.밥대신샌드위치(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파업에돌입한20일인천한초등학교교실에서학생들이구운달걀,주스,햄치즈샌드위치등대체급식으로점심을먹고있다[email protected]연대회의는교육당국과의임금교섭이파행을겪는다면20∼21일,12월4∼5일총파업을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결국이날파업이진행되면서교육당국은급식의경우식단을조정하거나빵과우유등대체식을제공하고있으며,돌봄은대체프로그램을마련해지원하는상황이다.이러한가운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등교원단체들은이날오후국회정문에서기자회견을열고'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하루빨리심의해통과시켜달라고요구했다.교총은"매년되풀이되는파업으로학교기능이마비되고그피해가고스란히학생에게전가되는악순환을끊어야한다"며"노동자의처우개선요구도당연히존중받아야하지만,어떠한명분도아이들의밥먹을권리와안전하게보호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을정당화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급식과보건등학생안전과건강관련업무를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해파업시에도최소한의대체인력을투입할수있도록하는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조속히통과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4개국을순방하는이재명대통령이두번째방문국인이집트에도착해정상회담을합니다.이대통령은이집트국영매체기고문을통해,대한민국이이집트발전의가장신뢰할만한파트너가될거라고강조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언론기고문부터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우리시각으로오늘낮이집트국영최대일간지인'알아흐람'에이대통령의기고문이게재됐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한국과이집트가대륙과문화,교역의가교라는지정학적운명속에서찬란한문명을꽃피워낸역사를갖고있다고썼습니다.공통의역사적경험이양국국민의마음을단단히이어줄원동력이될거라는겁니다.지난1995년양국수교는협력을통해혁신하고공동성장을이룩할결정적계기였다며현지에지어진우리기업공장과우리가설립한이집트기술대학등을언급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양국이만들어나갈모든미래의기본적토대는평화라며가자지구사태속에서이집트는중재국으로서외교적인내를보여줬다고평가했습니다.이어중동평화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꾸준히동참해온한국과한반도평화를일관되게지지해온이집트간평화협력이앞으로더넓어지길기대했습니다.이대통령은경제와문화,평화등각분야에서이뤄질양국의협력이오늘보다나은내일을만들수있으리라확신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이집트가2030년까지세계30위권국가가되겠다는발전전략인'비전2030'의가장신뢰할만한파트너가대한민국이라고자신했습니다.'한강의기적'을일궈낸한국이'나일강의기적'을일궈낸이집트인들의원대한여정에함께하겠다고글을마쳤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집트방문구체적인일정도소개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은현지시각으로19일밤,우리시각으로오늘(20일새벽)이집트카이로국제공항에도착했습니다.이대통령은방문둘째날인오늘(20일)압델파타엘시시대통령과첫정상회담을열고,오찬일정을소화합니다.수교30주년을기념해양국간경제·문화등협력을강화하는방안이논의될거로보입니다.특히,회담결과물을담은구체적인합의안이나올가능성도있습니다.이대통령은이후카이로대학교로넘어가,연설을통해우리정부의중동구상을밝힐계획입니다.이집트현지동포,우리기업현지법인관계자들과간담회를끝으로일정은마무리됩니다.이대통령은우리시각으로내일(21일)오후G20정상회의가열리는남아공으로향합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기관'사자'코스닥,2%넘게올라20일코스피는장중강세를이어가며4000선에서마감했다.코스닥은2%넘게오르며890선에서거래를마쳤다.연합뉴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92%오른4004.85에마감했다.전장보다2.58%뛴4030.97로출발한지수는장중한때4059.37까지오르기도했다.다만,장후반상승분을일부반납하며4000선까지밀려났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6413억원,7620억원을사들이며지수상승을견인했다.반면개인이홀로1조3917억원을팔아치우며시장에부담을줬다.다수업종이상승마감했다.섬유·의류(3.36%)유통·오락·문화(3.20%)전기·가스(3.12%)기계·장비(3.10%)전기·전자(2.82%)등의순으로상승률이높았다.반면보험(-0.29%)음식료·담배(-0.21%)통신(-0.05%)등은내렸다.19일(현지시간)엔비디아호실적발표에힘입어국내대표반도체주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4.25%,1.60%강세를보였다.삼성전자는10만600원에마감해'10만전자'를회복했으며,SK하이닉스종가도57만1000원까지올랐다.이밖에도LG에너지솔루션(0.80%)HD현대중공업(1.57%)두산에너빌리티(4.44%)한화에어로스페이스(1.22%)등의시가총액상위종목들이상승마감했다.현대차와KB금융은각각0.76%,0.82%빠졌다.이날코스닥은전장보다2.37%오른891.94에마감했다.지수는전거래일보다1.47%오른884.10에출발해장중점진적상승세를보였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1819억원,134억원을순매수하며시장을주도했다.반면개인은1226억원을내다팔았다.코스닥시장에선전업종이상승마감했다.금융(4.54%)제약(4.30%)의료·정밀기기(3.10%)운송장비·부품(2.74%)제조(2.32%)건설(2.26%)오락·문화(2.25%)전기·전자(1.83%)등의순으로상승률이높았다.시총상위10개종목도모두올랐다.알테오젠(2.39%)에코프로비엠(1.18%)에코프로(4.79%)에이비엘바이오(4.36%)펩트론(15.40%)레인보우로보틱스(1.82%)리가켐바이오(2.42%)HLB(0.11%)삼천당제약(2.99%)파마리서치(6.71%)등이다.임정은·태윤선KB증권연구원은"엔비디아실적발표가그간의인공지능(AI)거품논란을완화시키며증시전반에온기를불렀다"며AI,반도체낙수효과에전력기기,원전등이강세를보이고,대부분의업종이상승마감했다"고분석했다.이어"미국12월기준금리인하확률이30%이하로낮아진점이시장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가운데,외국인수급유입연속성을지켜볼필요가있다"고짚었다.권현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공소사실대부분유죄로판단…법원"국회방침스스로위반첫사례"형법·국회법위반에의원직상실형은없어…나경원"정치항거명분인정"'벌금형선고'국민의힘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20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충돌'1심선고공판을마치고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재판부는사건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였던나의원에게벌금총2천400만원을,당대표였던황교안전총리에게벌금총1천900만원을선고했다.현재국민의힘원내대표를맡고있는송언석의원은벌금총1천150만원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국회패스트트랙충돌'에연루된국민의힘전현직의원들이1심에서모두벌금형을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장찬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나경원의원과황교안전국무총리등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관계자26명에대한선고공판을열었다.재판부는사건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였던나의원에게벌금총2천400만원(2건에서2천만원,400만원)을,당대표였던황전총리에게벌금총1천900만원(1천500만원,400만원)을선고했다.현재국민의힘원내대표를맡고있는송언석의원은벌금총1천150만원(1천만원,150만원)을선고받았다.현직선출직공무원인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의원은각각벌금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는각각벌금750만원·150만원의형을받았다.재판부는"이번사건은국회가지난과오를반성하고신뢰를회복하고자마련한국회의의사결정방침을그구성원인의원들이스스로위반한첫사례"라고질타했다.이어"분쟁의발단이된쟁점법안의당부(정당·부당함)를떠나국회에대한국민의신뢰를훼손했음은부인할수없다"며"특히헌법과법률을누구보다엄격히준수해야할의원들이불법수단을동원해동료의원의활동을저지했다"고강조했다.'패트충돌'황교안·나경원·이종걸등여야의원28명기소(서울=연합뉴스)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을수사한검찰이2일자유한국당황교안대표,나경원전원내대표와더불어민주당이종걸의원등여야의원28명,보좌진·당직자8명등총37명을불기소또는약식기소했다.사진은지난2019년4월26일나경원원내대표등자유한국당의원들이사법개혁특위가열리는국회회의실앞에드러누워이상민위원장등참석자진입을막는모습.2020.1.2[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재판부는또패스트트랙충돌은국회의원의면책특권대상도,저항권행사도아니라고판단했다.그러면서"다만피고인들은이사건의문제점을지적하고부당성을공론화하려는정치적동기로범행에나아갔다"며"사건발생이래여러차례의총선과지선을거치며피고인들에대한국민들의정치적판단도어느정도이뤄졌다"고덧붙였다.이에따라1심판단이3심까지유지되더라도나의원등은의원직이나지자체장직을유지하게됐다.일반형사사건에서는금고이상의형이,국회법위반사건에서는벌금500만원이상이선고돼야직을잃는다.이날일반형사사건혐의로는모두금고형밑인벌금형이나왔다.국회법위반혐의와관련해선고된가장무거운형은나의원과황전총리의벌금400만원이었다.나의원은법정밖에서기자들과만나"정치적인사건을6년간사법재판으로갖고온것에심심한유감을표한다"며"무죄선고가나오지않은것을아쉽게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그러나법원은명백하게우리정치적항거의명분을인정했다"며"결국더불어민주당의독재를막을최소한의저지선을인정했다고본다.그런점에서오늘판결은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항소계획을묻는말에는"조금더판단해보겠다"고답했다.황전총리는"자유민주주의가무너졌다"며"끝까지싸우겠다"는말을남기고자리를떴다.'벌금형선고'질문에답하는황교안대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자유와혁신황교안대표가20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충돌'1심선고공판을마치고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재판부는사건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였던나의원에게벌금총2천400만원을,당대표였던황교안전총리에게벌금총1천900만원을선고했다.현재국민의힘원내대표를맡고있는송언석의원은벌금총1천150만원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나의원등은2019년4월채이배당시바른미래당의원을의원실에감금하거나의안과사무실,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회의장을점거한혐의로2020년1월기소됐다.당시여야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법안과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법안등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으로지정할지를놓고극한대립을벌이다가물리적으로충돌했다.앞서검찰은나의원에게징역2년,황전총리에게징역1년6개월,송의원에겐징역10개월과벌금200만원을구형했다.고(故)장제원전의원에겐지난4월사망을이유로공소기각결정이내려졌다.검찰은판결내용을분석한뒤항소여부를검토할예정이다.한편,재판부는기소부터선고까지5년10개월이걸린것과관련해피고인이26명,검찰제출증거가2천여개,증인이50여명,증거로제출된영상파일이6테라바이트(TB)분량에달하는등증거가방대해많은시간이소요됐다고설명했다.같은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민주당관계자들에대한1심선고도늦어도내년초께나올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2부(김정곤부장판사)는오는28일공동폭행등혐의로기소된민주당박범계·박주민의원등10명에대한변론을종결하고심리를끝내는결심공판을진행한다.'패트충돌'여야의원28명·황교안기소(서울=연합뉴스)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을수사한검찰이2일자유한국당황교안대표,나경원전원내대표와더불어민주당이종걸의원등여야의원28명,보좌진·당직자8명등총37명을불기소또는약식기소했다.사진은지난2019년4월26일더불어민주당의원과보좌관들이새벽여야4당의수사권조정법안을제출하기위해자유한국당당직자들이점거하는국회의안과진입을시도하면서몸싸움을벌이는모습.2020.1.2[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경원벌금2400·송언석1150·황교안1900만원[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국민의힘의자유한국당시절인2019년이른바'국회패스트트랙'사건으로기소된전현직의원전원이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다.다만의원직상실형이적용되는국회법166조위반부분에대해서는모두기준형인벌금500만원이하의형이선고됐다.판결이이대로확정되면의원직을잃는의원은없을전망이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자신의의원실에서'국회패스트트랙충돌'1심선고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11.20[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장찬부장판사)는20일오후2시특수공무집행방해와국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전현직의원26명에대한선고공판에서,당시원내대표였던나경원의원에게유죄를인정하고벌금총2400만원을선고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2000만원,국회법위반죄400만원이다.황교안당시당대표는각혐의당1500만원과400만원등총1900만원,송언석현원내대표는1000만원과150만원으로합계1150만원이다.이번에1심판결이나온사건은총4건이다.우선이른바'채이배감금사건'에대해전부유죄가선고됐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2019년4월25일오전9시20분경부터오후3시15분경사이공모해사개특위법안협의를위한민주당과의원내대표단회의참석을위해집무실밖으로나가려던피해자채이배의원을6시간동안감금함과동시에다중의위력으로채의원의의정활동에관한공무집행을방해하고,정당한이유없이채이배의원의퇴거요구에불응한사실이인정된다"고판시했다.백혜련의원등민주당측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제출을막은혐의도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나의원등이의원의법안제출이라는공무집행과국회의안과직원및국회경호담당관실소속경위의공무집행을모두방해했다고봤다.아울러민주당측정개특위위원들과사개특위위원들의회의장출입을방해한혐의도모두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국회법위반죄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나의원등의당시행위에대해"국회가지난과오를반성하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마련한국회의의사결정방식을그구성원인국회의원들이스스로위반한첫사례로서분쟁의발단이된쟁점법안의당·부당을떠나국회에대한국민의기대와신뢰를훼손한사건임은부인할수없다"고지적했다.특히"헌법과법률을누구보다도엄격하게준수해야할국회의원신분인피고인들이합법적인수단이아닌불법적인수단을동원해동료의원들의입법활동을저지하거나국회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했다"면서"그죄책이결코가볍지않고,비난가능성도크다"고했다.다만"피고인들이쟁점법안과개선행위의문제점을지적하고부당성을공론화하려는정치적동기에서범행에이른점,행사한유형력의정도가비교적중하지않고대체로상대방의출입등을막아서는등의간접적인형태로진행된점,이후총선과지방선거에서국민들의정치적평가가어느정도이뤄진것으로보이는점등을양형에참작했다"고설명했다.이번사건은2020년1월재판이시작돼근6년만에선고가내려졌다.이에대해재판부는"사건의피고인들의수가26명이고,증거가방대해이를형사소송법등관련규정에따라증거조사를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었다"고했다.법원이밝힌바에따르면검찰이제출한증거만2000개가넘고증거로제출된영상파일수가300개(합계6테라남짓)에이른다.관련증인은50명이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등관련규정에의하면,서증은법정에서그내용을낭독하거나요지를고지하거나제시하는등의방법으로영상파일은법정에서직접재생,시청하는방법으로증거조사를하도록돼있다"면서"특히이사건의경우증인의수는비록50명남짓이지만피고인들의수가26명이어서각기반대신문을하는점을고려하면실제로는수백명의증인을신문한것과마찬가지의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사건'은2019년4월29일~30일국회에서발생한여야간물리적충돌이다.여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고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합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연동형비례대표제등4개법안을패스트트랙에태워처리하려했으나당시자유한국당이반발하면서물리적충돌까지빚어졌다.패스트트랙은2012년국회선진화법으로도입된제도로,정당간갈등으로법안처리가지연될때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신속처리한다는게취지였다.그러나제도도입7년만에'동물국회'를재연시키면서물리적충돌방지차원에서도입한제도가오히려충돌을불렀다는평가를받기도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손과팔을정교하게움직이며제조생산성을높이는로봇선행기술을공개했다.정교하고빠른손놀림을구사하는등삼성전자가제조로봇기술을축적한것으로확인됐다.삼성전자는20일온라인으로개최한'삼성테크콘퍼런스2025(STC2025)'에서현재개발중인인공지능(AI)기반양팔로봇기술을시연했다.로봇손가락이물건을집어분리수거하고있는모습이날시연한로봇은삼성리서치가개발중인VLA(Vision-Language-Action)모델로,제조현장에서다양한작업수행이가능한것으로확인됐다.권정현삼성리서치로봇센터로봇인텔리전스팀장(상무)은“카메라기반시각정보와프롬프트기반언어로행동을수행하는VLA모델을정교한조작작업에적용한결과,쓰레기분리수거나냉장고호스삽입,표면실장(SMT)을위한솔더크림믹싱작업등에서높은성공률을얻었다”고소개했다.이어양팔로봇의센서데이터와로봇동작데이터를수집하고이를자동으로데이터서버에업로드해VLA모델학습데이터로변환시킨결과,RTX5090GPU환경에서추론소요시간이40밀리세컨드(0.04초)에불과했다고덧붙였다.또제조현장에서표면실장을위해사용하는솔더크림믹싱작업에적용한결과,상당한고난도작업임에도80~90%성공률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권상무는“훨씬다양한환경에서100%가까운성공률을보이고사람과비슷한작업속도를확보해야만실제현장에적용할수있다”며“사람의영상작업,사실적시뮬레이션기반의가상데이터,조립에특화한강화학습기반모델과의결합등으로실제현장에적용할수있는VLA모델을개발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삼성전자삼성리서치로봇센터권정현상무이날삼성전자는로봇이외에AI에최적화한타이젠운용체계(OS)의진화방향,AI에이전트등혁신선행기술과상용화기술을공유했다.전경훈삼성전자DX부문최고기술책임자(CTO)겸삼성리서치장사장은“AI는우리의일상과업무를혁신적으로변화시키면서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넘어'AI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새로운시대를열고있다”고말했다.배옥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