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 “나 때문에 사망? 조작된 거야”… 챗GPT의 뻔뻔한 거짓말

[AI와의위험한대화]③허울뿐인안전장치‘AI대화후자살’사건물어보자“보도된바없다”“허구또는루머”허위답변AI생성이미지애덤레인,줄리아나페랄타,오스틴고든.모두생성형AI와대화후자살했고외신에서도다뤄진인물들이다.하지만챗GPT는신경망내에서이들의죽음은‘존재한적없는비극’이었다.미국에서발생한자살사건의유족들은챗GPT가‘AI대화후자살’사건들에대해소문이나조작된콘텐츠라는답변을내놨다고주장했다.AI가자신을겨냥한위험성논란을스스로은폐하는게아니냐는것이다.국민일보가지난7일챗GPT에게AI와대화한끝에스스로목숨을끊은피해자들의이름을나열하고사건에대한정보를묻자두차례에걸쳐‘관련사건을확인할수없다’는답변이돌아왔다.두번째질문을통해‘생성형AI와대화한끝에자살한피해자가있다는보도가나왔다’고보다구체적으로말을걸었지만,돌아온답은“이이름들이허구·루머·창작된이야기로보일수있다”는자기변호였다.지난7일챗GPT와해외AI자살사건에대해나눈대화내용캡처.챗GPT는수많은국내외언론보도에도불구하고관련내용을부인했다.제미나이·딥시크·제타도챗GPT처럼‘관련사실을확인할수없다’는내용을첫답변으로내놨다.퍼플렉시티는레인을제외한인물에대해“특정비극적사건이나널리알려진사건을확인하지못했다”고답했다.이같은대화흐름은‘AI대화후자살’피해자들의주장과상당부분일치한다.고든의유족측소장에따르면고든은자살하기전인지난해8월28일챗GPT에레인,페랄타,제인섐블린등AI자살피해자의사건에대해질문했다.그러나챗GPT는“이내용은소문(rumors)또는조작된AI생성콘텐츠일수있다”고일축했다.구체적인정보를추가하며압박하자마지못해관련내용을출력하는양상도소장에적시된내용과일치했다.챗GPT는기자의계속되는추궁에‘레인과고든의사건이존재한다’고인정했으나,페랄타와섐블린의사건은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한차례더확인을요구한끝에야피해자에대한사건정보가전부출력됐다.챗GPT는‘피해자유족측의오픈AI에대한소송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는“원인이AI와의대화하나만있는게아니다”며“AI가죽음을초래했다는주장은지나친단순화”라고선을그었다.이런답변에대해챗GPT운영사인오픈AI는국민일보에“개인정보보호알고리즘이작동해이런답변이출력된것으로보인다”고해명했다.그러나본보가해외AI자살사건을집중보도하자챗GPT의답변은달라졌다.챗GPT는10일“레인과페랄타는언론보도와법적소송으로알려진비극적사건과관련이있다”고답했다.이슈탐사팀=김지훈이강민김판이주은김연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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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침해사고 수법은 드러났지만 범인·2차 피해는 미확정(종합)

쿠팡퇴사한SW개발자,인증키탈취해시스템접근세부유출규모·위법성판단은개보위몫…범인수사는경찰영역쿠팡개인정보유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민관합동조사단이쿠팡침해사고조사결과를내놓으면서개인정보유출규모와대략적인범행수법이윤곽을드러냈다.범인의협박내용은물론쿠팡의서투른대응조치와뒤늦은신고도고스란히공개됐다.그러나특정국적인물로거론된범인신상은공식발표되지않았고,세부유출규모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추후밝힐것으로전망되는등미진한점이남아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일각에서는미국하원이쿠팡을조사하기전에정부가나서먼저발표한게아니냐는조심스러운관측도나온다.다만,조사단은이번조사일정이외부변수와는무관하다는입장을밝혔다.공격자는영어로협박한내부퇴사자…범인신상은미공개정부는개인정보유출자에대해'공격자'와'범인'이란표현을써가며'내부퇴직자'라고공개했다.쿠팡재직당시이용자인증시스템설계·개발업무를수행한소프트웨어(SW)개발자로,자신이관리한인증시스템의서명키를훔친뒤이를활용해전자출입증을위변조한것으로드러났다.이를통해정상적인로그인절차를거치지않고퇴사후에도쿠팡서비스에무단접속이가능했다는설명이다.시스템장애등백업을위한이용자인증시스템을잘파악하고있었던만큼이용자인증과키관리체계의취약점을인지한뒤정보를유출한것으로정부는판단했다.이범인은지난해11월16일과25일두차례에걸쳐한국어가아닌영어로협박메일을보낸것으로확인됐다.유출한정보일부를영어이메일본문에기재하는대범함도보였다.이는범인이한국인이아닌외국인,더나아가지금까지일각에서제기된중국국적퇴사직원이라는점을뒷받침하는정황으로도풀이될수있다.그러나조사단은범인의구체적신원과국적을조사결과내용이담긴보도자료에명시하지않았다.조사단은기자들과질의응답에서도이번사건에퇴사한중국인직원연루여부를묻는말에"경찰이수사할영역"이라며말을아꼈다.결국범인국적과신분이특정되지않은채조사결과를발표한모양새가됐다.정부가한중간외교적관계를고려한조치가아니냐는해석이나오는대목이다.이에따라범인의신원은현재이번침해사고와관련된증거물분석등수사를진행중인경찰이향후공개할지더욱관심을끌게됐다.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브리핑(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부유출규모와위법여부는개보위몫…범인특정은경찰수사영역조사단은구체적개인정보유출규모는개보위가공개할몫이라고밝힌동시에범인에대한특정은경찰이수사할영역이라고답했다.조사단은먼저쿠팡에서유출된정보가성명·이메일3천367만여건,배송지목록페이지1억4천만여회조회등으로확인됐다고전하면서도세부적인개인정보유출규모는공개하지않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확정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이와함께조사단은쿠팡개인정보유출에따른2차피해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쿠팡침해사고는"인증체계관리소홀의문제"라며"지능화된(외부)공격으로보기어렵다"는입장도내놨다.이번조사의초점이사고원인분석과재발방지방안마련에맞춰져있는것으로관측되는대목이다.조사단은이번사고원인을정보통신망법제48조제4항에따라분석하고유사사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했다는설명도내놨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도명확하게공개되지않았다.개보위가해당법에따른개인정보유출규모와위법여부등을조사하고있다는것이다.사실상개보위가구체유출규모와위법성여부에관해최종결론을낼것이란점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조사단의이번결과발표가세간의궁금증을완전히해소하지못할것으로보이면서조사단이예정보다서둘러발표한게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실제조사단이서둘러발표했다면그배경에도관심이쏠린다.업계일각에서는이날조사단발표가조만간있을미국의회의쿠팡조사와무관하지않다는조심스러운해석도나온다.미하원법사위는지난5일(현지시간)쿠팡사태와관련해한국정부의'차별'을주장하며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에게보낸소환장을공개한바있다.정부가이번조사발표를통해쿠팡에대한우리정부의조사주도권을유지하는동시에조사의객관성과신뢰성을대내외적으로알리려는의지가담겨있을수도있다.이와관련해조사단은"이번쿠팡조사일정은외부변수와는무관하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도조사과정에서"어떤기업도차별한적이없다"며"결과는나오는대로투명하게공개한다는원칙을분명히밝혔고그대로실천했다"고강조했다.이를두고정부가범인이속한국가나쿠팡의지배회사가있는국가모두를염두에두고신중한태도로발표한게아니냐는해석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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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수4지구 하루만에 '유찰'⋯"절차·법리 모두 흔들렸다" (종합)

조합"대우건설세부도면등입찰서류미비"이유로유찰선언"필수제출대상아닌서류문제삼아⋯법원판례도타당성없어"[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조합의시공사선정입찰이유찰됐다.당초대우건설과롯데건설이일찌감치입찰보증금납부를완료하면서유효경쟁이성립됐으나조합이대우건설의입찰서류가미비하다는이유로유찰을선언한것이다.대우건설은법적절차를무시한결정이라며반발하고나섰는데,절차적·법리적으로흠결이있다는지적까지더해지면서시공사선정을둘러싼논란이확산할전망이다.성수4지구조합은10일대우건설의입찰자격미달로시공사선정입찰을유찰시키고재입찰공고를냈다고발표했다.대우건설이입찰지침서에필수적으로포함해야하는흙막이,구조,조경과같은주요도면을제출하지않았기때문으로전해진다.성수4지구는대우건설과롯데건설이지난9일입찰마감일에앞서입찰보증금500억원을납부하며유효경쟁이성립한사업장이었다.재개발본격화를앞둔성수4지구일대.[사진=김민지기자]조합의조치에대해대우건설은"법적절차및관련규정과판례를무시한것으로향후조합원들에게큰피해로연결될수밖에없다"며"조합은법적절차(이사회,대의원회)를거치지않고1차입찰을유찰로판단했으며,2차입찰공고를게시했다.이러한법적규정을무시한절차는무효라할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성수4지구입찰지침과입찰참여안내서에는‘대안설계계획서(설계도면및산출내역서첨부)’만을요구하고있으며,해당분야별세부도서제출의무는명시돼있지않다"며"대우건설은지침에서요구한모든서류를충실히제출했다"고밝혔다.대우건설은법령·지침·판례어디에서도해당서류를입찰필수요건으로보지않는다는입장이다.과거서울중앙지방법원판례에따르면입찰지침에없는기준을사후적으로해석하거나요구사항을변경하는경우오히려‘입찰무효사유’가될수있다고판단한바있다.과거정비사업시공자선정입찰과정에서일부설계도서가제출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입찰자격을박탈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판례도있다.대우건설은"이런방식의판단은법적분쟁으로이어질소지가매우크다"며"대우건설은힘들게고민했던사업조건을모두제시하며정상적으로입찰에참여했음에도조합이납득할수없는이유로유찰을선언하고사업기간도2개월가량지연시키는바현재공정성이심각하게의심받고있는상황"이라고우려했다.이어"특정건설사에만유리하게입찰이진행될수있는지금의상황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신중하게관련법령과판례에따른절차적타당성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대우건설본사전경.[사진=대우건설]특히문제는경쟁입찰의핵심절차자체가진행되지않았다는점이다.이번에롯데건설의제안서는개봉조차되지않은채입찰절차가종료된것으로알려졌다.또한조합이유찰을결정하는과정에서이사회나대의원회등내부의결절차를거쳤는지여부가확인되지않고있어일각에서는절차적정당성도제기하고있다.한정비사업전문가는“입찰유효성판단은조합재량영역이지만그재량역시정관과절차범위안에서행사돼야한다”며“이사회나대의원회의결없이유찰을결정했다면향후절차위반논란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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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해킹의 실체…내부자에 무너진 인증 시스템(종합)

서명키탈취로'전자출입증'위조…로그인절차우회키이력관리·비정상접속탐지부실…대규모크롤링길열려쿠팡개인정보유출더많았다…16만5천여건추가(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쿠팡에서유출된고객계정수가자체적으로공개한3천개보다훨씬많은것으로드러났다.쿠팡은지난해11월확인된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16만5천여건계정이추가로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지난5일밝혔다.사진은6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쿠팡소프트웨어(SW)개발자는어떻게3천300만건에달하는개인정보를탈취할수있었을까.재직중알게된정보를악용해대규모개인정보를유출하는일탈행위가가능한데는쿠팡의부실한관리체계가원인으로자리잡고있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러한내용의쿠팡정보통신망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했다.쿠팡개발자,어떻게개인정보털었나…서명키빼돌려출입증위조정부발표에따르면공격자는쿠팡재직당시이용자인증시스템을설계하고개발업무를수행하던소프트웨어개발자(백엔드엔지니어)였다.공격자는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인로그인없이이용자계정에비정상적으로접속해정보를무단으로유출했다.정상적으로접속하는경우이용자는로그인절차를거쳐일종의전자출입증을발급받는다.이후쿠팡관문서버는발급받은전자출입증이유효한지여부를검증하고이상이없을시서비스접속을허용한다.공격자는재직당시관리하던이용자인증시스템의서명키를탈취하고이를활용해전자출입증을위조하거나변조해쿠팡인증체계를통과했다.공격자는재직당시이용자인증시스템의취약점과키관리체계의취약점을인지하고있었다.공격자는이러한취약점을악용해재직당시탈취한서명키와내부정보를활용해전자출입증을위조했다.공격자는정상적인로그인절차없이쿠팡인증체계를통과했고퇴사후부터사전공격테스트를진행했다.이동근민관합동조사단부단장은공격수법에대해"접속할때마다인증토큰(출입증을)새로생성해서사용했다"라며"토큰의구조상안에고유번호가들어가야하고번호를넣을때마다도장(서명키)을찍고만들어야하기때문이다"라고부연했다.사전테스트를진행한공격자는이용자계정에접근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한뒤자동화된웹크롤링(데이터수집)공격도구를이용해대규모정보를유출했다.공격자는사전테스트에서위조한전자출입증을이용해타인의계정으로무단접속한후유출한정보를해외소재의클라우드서버로전송할수있는기능을확인했다.조사단이쿠팡으로부터제출받은공격자의하드디스크와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포렌식한결과공격자가제작한스크립트가발견됐고,스크립트에외부클라우드와연결하는기능이포함돼있었다.다만실제전송이이뤄졌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이과정에서공격자는2천313개인터넷프로토콜(IP)을사용한것으로확인됐다.이에대해이부단장은"쿠팡공격자를유출할때사용했던IP가로그에남은것을조사단이뽑았다"라며"해커가하나의IP만쓴게아니라다양한IP를써서정보를유출했다"라고설명했다.다만조사단측은IP를통해접속위치를찾는건경찰수사의영역이라고선을그었다.쿠팡보안체계무엇이문제였나…서명키·정보보호체계'구멍'전임직원이이처럼대규모개인정보유출을실행할수있었던이유는쿠팡의이용자인증체계에허점이있었기때문이었다.공격자는위조한전자출입증을이용해쿠팡서비스에무단으로접속했는데,쿠팡의이용자인증체계는해당출입증이정상발급절차를거친출입증인지검증하는단계가부족했다.쿠팡,16만5천여건개인정보추가유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쿠팡에서유출된고객계정수가자체적으로공개한3천개보다훨씬많은것으로드러났다.쿠팡은지난해11월확인된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16만5천여건계정이추가로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지난5일밝혔다.사진은6일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email protected]쿠팡은모의해킹으로전자출입증기반인증체계의취약점을발굴했지만,해당문제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등전반적인문제점검토를수행하지않았다.전직원이빼돌린서명키를관리하는체계역시미흡했다.쿠팡은자체규정에따라서명키를키관리시스템에서만보관하고개발자PC에저장하지않아야한다고명시했다.하지만조사결과에따르면쿠팡개발자가노트북에서명키를저장하고있어키유출이나오남용위험이있었다.이부단장은"(공격자가)이미퇴사해서조사할수없는만큼현직원들이어떻게업무하는지조사했다"라며"재직자의노트북을포렌식했더니키를저장하고있는것을확인했고,퇴사한공격자도키를저장할수있었다는사실을파악했다"라고설명했다.또쿠팡은서명키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발급내역을기록하도록규정했지만,조사결과에따르면키이력관리체계가부재해목적외사용을파악할수없었다.이밖에쿠팡의공격차단이늦어진점도문제점으로지적됐다.이번사고는동일한서버사용자식별번호를반복적으로사용했고,위조된전자출입증으로비정상접속행위가발생했지만쿠팡은해당공격행위를통한정보유출을차단하지못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번사태는지능화된공격이라기보다인증체계,키관리등관리소홀의문제로볼수있다"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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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의시간]④ 선제적 국고투입이 미래세대에 가져올 혜택

2026년올해부터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올랐다.국민연금기금의소진시점은2064년으로늦춰졌지만청년세대의불안감은여전하고OECD최악수준인노인빈곤율도해소될기미가없다.국회는연금개혁특위활동시한을2026년말로연장했고이재명대통령도연금개혁을올해의주요국책과제로꼽고있다.이제는개혁의시간,연금개혁의현주소를살펴보고대안을모색해본다.<편집자주>국민연금기금소진이후에불거질미래세대의보험료부담(보험료율35%)또는미래정부의막대한재정부담(GDP6%)은모두현실적으로불가능하므로선제적으로국고를투입하는것이사실상유일한대안이다.(이전기사참고:③선제적국고투입...현시점유일한대안https://newstapa.org/article/Z4SEb)더군다나우리나라전체인구의거의20%를차지하는2차베이붐세대(950만명)가경제활동을하고있을때거둔조세수입을기금에보탤수있다면미래세대가짊어질부담을현세대가덜어준다는측면에서형평성문제를완화시키는의미도있다.그런데선제적국고투입으로기금의규모를키우게되면얻을수있게되는긍정적효과는이뿐만이아니다.국민연금국내보유주식250조원…기금소진땐전량매각해야국민연금이2025년에기금을운용해벌어들인수익은200조원이넘고총수익률은18.6%나된다.특히국내증시에서는수익률70%라는역대급의성과를기록했다.이같은큰폭의수익이가능했던것은기본적으로1200조원넘게쌓인국민연금기금이있었기때문이다.이기금은수입과지출이적자로돌아서기직전인2047년까지최대치인약2천조원(불변가격기준)으로늘어난다.그런데지금과같은상황이라면수지적자가시작되는2048년정도부터는연금지급을위해보유자산을조금씩팔기시작해결국엔자산모두를처분해야하는시기가온다.불과20여년후부터20년동안은기금이0원이될때까지모든자산을팔아야한다.▶5차국민연금재정추계(2023)를바탕으로자본시장연구원보고서는기금이최대치에이른후에는보유주식을1년에평균16조원씩매도해야할것으로분석한다.자료:자본시장연구원지난해나온자본시장연구원의보고서에는위의그래프처럼기금이최대치에달한이후부터는연평균16.6조원의국내주식과40조원의국내채권을시장에매도해야하는데,이는시장의혼란은물론기금의수익률하락으로이어질것으로우려하고있다.보험료율인상전인지난2023년의제5차국민연금재정추계를바탕으로분석한것이긴하지만기금수지적자시점부터자산매각에돌입해야한다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원종현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은“‘국민연금이드디어국내주식을팔기시작한다’그러면아마국민연금이팔기전에일반시장에서먼저보유주식을던져버릴것”이라면서“그러면예를들어국민연금기금이지금1000조원의평가액이라고해도그가치가유지될수있을거란보장을하기가어렵다”라고말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이를모를리없다.국내주식비중을갑작스럽게축소했다가는자칫미처팔지못한자산가격의급격한하락현상(meltimgdown)을유발할수있다고보고지난2015년부터미리비중을줄여나가기로방침을정한상태다.아울러국내주식시장의규모가기금운용규모에비해작고변동성이큰데다수익률도해외주식시장이3배나더좋았기때문에국내비중축소는당연한수순이었다.그런데아래의그래프에서보듯국내주식비중을축소하기로방침을세운지10년이지났지만실제비중은그리작아지지않았다.▶국민연금국내주식투자비중은2025년기준17%로10년전18.4%와큰차이가없지만기금규모가커지면서투자금액은2배이상늘어났다.지난해국민연금의국내주식시장비중은17%로10년전과큰차이가없다.오히려절대적인기금규모는우상향하면서2배이상늘었다.기금대부분이들어간코스피시장에서국민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7%에이르고.삼성전자는국민연금지분이7.7%로대주주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올해도국내증시의강세가이어질것으로보고오히려투자비중을0.5%올린14.9%로잡았다.재량권을부여하는전략적자산배분허용범위(3%)와전술적자산배분허용범위(2%)를포함하면사실상19.9%까지비중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국내주식시장에들어가는국민연금기금은커지면커질수록결국은기금소진전에팔아야해서막대한매도물량으로미래의주식시장에부메랑으로돌아올가능성이높다.그런데만약선제적으로국고를투입해기금소진을70년후로또는영구히막을수있다면어떻게될까.국내주식시장이든해외주식시장이든자금을전액회수해야하는시간표에쫓기지않고적정배분을유지한채지금처럼투자활동을이어갈수있고그렇게생긴수익으로다시기금소진을늦추는선순환구조를만들수있다.국민연금기금을국내주식시장부양의수단으로사용하는것은번지수를잘못찾는것이지만연기금이수익을내는과정에서안정적인장기투자자로서주식시장의변동성을줄여주는완충재역할을해준다면그로인한수혜는기금소진여파로부터자유로와지는미래세대에게돌아가게된다.국고선제투입→국민연금지속가능성확보→국내실물대체투자확대연금지급을위해기금을20~30년후에현금화해야한다면회수기간이40~50년걸리는대규모인프라사업에선뜻큰돈을넣기어렵다.하지만선제적국고투입으로기금의소진을한참뒤로미루거나영구히막을수있다면민간자본이하기힘든초장기대체투자에연기금이자본을투입할수있는여건이조성된다.대체투자는주식과채권같은전통적인투자자산이아닌사모펀드와부동산,인프라등에대한투자를말한다.대체투자의모범사례로꼽히는곳이약500조원의기금을운용하는캐나다퀘벡주연기금(CDPQ)이다.퀘벡주연기금은전체기금의40%를대체투자에배분하는데이가운데20%인33조원을퀘벡주에투자한다.퀘벡주연기금은최적의수익률과함께퀘벡경제발전기여라는항목을법적의무사항으로정관에명시해놓은것으로유명하다.대표적인투자처로는퀘벡내의전력망과신재생에너지단지,경전철등의인프라와사모펀드를통한벤처기업등이꼽힌다.우리나라의대체투자가전체기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16%에그치고,이가운데국내대체투자금액은약11%로약25조원에그친다.국민연금의기금규모는퀘벡주연기금의2배가훨씬넘지만자국내대체투자금액은퀘벡주연기금보다도적다.선제적으로국민연금에국고를투입하면기금이쌓여기금소진우려에서벗어나게되고그렇게되면국민연금은기금을활용해대규모자본이들어가는공공인프라확충에보다적극적으로투자할수있다.전력기반시설과데이터센터를확충해국내경제성장의잠재력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고청년세대를위한보육시설과임대주택건설에투자해출산율을높이는데기여할수도있다.정부가국민연금에지원한세금이종자돈이돼서국가가감당해야하는여러가지재정사업들이국민연금기금으로가능해지게되는것이다.대체투자는지금까지평균수익률이약10%로주식투자보다는낮지만안정적이고,채권투자에비해서는2배나높다.국회연금개혁특위민간자문위공동위원장을맡고있는주은선경기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우리나라의공공사회서비스가의료도그렇고장기요양서비스도그렇고민간금융자본쪽에서많이진출하고있는데공적연기금이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를구축해서서비스질을높이는역할을하면사회적편익이굉장히클것”이라고설명했다.원종현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도“이제는주식이나채권말고보육과육아,청년임대주택등성장의기반을닦아주는쪽으로대체투자를강화할필요가있다”면서“실물투자를통해국민연금은안정적인현금수익이생겨서좋고,사회적으로도출산율을높여인구구조가변하게되면국민연금가입자도좋고국가적으로도이익이다”라고지적했다.이런과감한국내실물투자를위해선먼저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을확보해야하고,이를위해선선제적국고투입이필수적이다.가입자가약140만명에이르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적자보전을위해지난해투입한국고가11조원이다.가입자가2,000만명이넘는국민연금의파탄을사전에예방하고미래세대의성장잠재력에투자하기위해20조여원규모의조세를투입하는것이과연불가능한일일까?(5편에서계속)[연금개혁의시간]이전기사①모든개혁의분수령,연금개혁(https://newstapa.org/article/G5cbg)②기금소진...가능은할까?(https://newstapa.org/article/VY1BF)③선제적국고투입...현시점유일한대안(https://www.newstapa.org/article/Z4SEb)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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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압구정5구역 쟁탈전…현대건설·DL이앤씨 출사표에 GS건설도 저울질

10일압구정5구역인근에서인사하는DL이앤씨직원들[출처:DL이앤씨](서울=연합인포맥스)주동일기자=DL이앤씨[375500]에이어현대건설[000720]까지압구정5구역재건축사업수주를위한출사표를던졌다.GS건설[006360]도수주참여를검토하며향후삼파전이예상된다.이번수주전참여를확정한DL이앤씨는프리미엄브랜드아크로를내걸고신속한사업추진등의전략을내놨다.현대건설은글로벌건축설계사무소와압구정한강변을프리미엄주거벨트로완성하기로했다.DL이앤씨는10일새벽강남구압구정5구역일대에서임직원200여명이참여한가운데압구정5구역조합원들에게출근길인사를전했다고밝혔다.현장에모인DL이앤씨임직원들은'아크로(ACRO)가압구정5구역을대한민국1등단지로만들겠습니다'등의문구를내건현수막을설치했다.DL이앤씨는브랜드파워와상품성,조합원100%한강전망설계,신속한사업추진등을강점으로내걸었다.특히압구정내에서압구정5구역입찰에만집중해최고사업조건을내세울계획이다.압구정5구역은한강변입지와우수한학군을갖춰올해재건축최대어중하나로꼽힌다.1970년대후반에지어진'압구정한양1·2차'를통합재건축해지하5층~지상68층,8개동,공동주택1천397가구를짓는사업이다.시공사선정입찰공고는오는11일낼계획이다.압구정5구역설계사RSHP현장방문[출처:현대건설]현대건설도압구정5구역재건축설계에경쟁적으로뛰어들었다.현대건설은세계적인건축설계사무소RSHP(RogersStirkHarbour+Partners)와손잡고재건축설계에돌입했다.RSHP의대표작으로는파리'퐁피두센터',런던'로이드빌딩'등이있다.이외에마드리드의'바라하스공항터미널4'등을설계했다.현대건설과RSHP관계자들은4일압구정5구역현장을방문해입지와조망,주변환경등을점검했다.특히한강조망을극대화하고도시환경과조화를이루는글로벌수준의주거단지를구현하겠다는비전을제시했다.건설업계에서는GS건설도압구정5구역수주에관심을보이는것으로전해졌다.GS건설까지참여할경우압구정5구역수주를두고삼파전이벌어질전망이다.GS건설관계자는입찰계획에대해"내부적으로검토중"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5시37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26-02-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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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구 기업인 금품수수' 임종성 前의원 징역 2년…"신뢰훼손"(종합)

법원"도덕성요구받는지도층이업자와어울려이득…엄중처벌필요"서울동부지법[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지역구기업인들로부터금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된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징역실형이선고됐다.다만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이정형부장판사)는10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임전의원에게징역2년과추징금1천854만7천500원을선고했다.임전의원은2019년11월∼2021년5월지역구였던경기광주시소재건설업체대표엄모씨로부터선거사무실인테리어와집기류비용,성형수술비용등을대납받는등1억210만원상당금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다.또다른지역구건설업체임원오모씨로부터법인카드를받아사용하는등1천300만원가량금품을받은혐의도있다.검찰은지난해12월이같은혐의를종합해징역12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이가운데인테리어·집기류비용대납혐의는인정하지않았다.엄씨가완공전에공사비등을정확하게알리지않은만큼공사업에문외한임전의원이이를인지하지못했다는것이다.다만임전의원이엄씨로부터수술비500만원을대납받고오씨가건넨법인카드를유용했다고판단해뇌물수수및청탁금지법혐의는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임전의원이이들의사업과관련된지역구예산배정작업에실제로관여한사실을확인했다며뇌물죄의구성요건인대가성·직무관련성도인정했다.재판부는"고도의전문성과도덕성을요구받는사회지도층의지위에있으면서도관내사업자들과어울리며재산상이득을취한것으로,선출직공무원에게요구되는신뢰를훼손하고불신을초래해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임전의원과함께기소된엄씨와오씨도뇌물공여등혐의가인정돼각각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징역1년이선고됐다.다만재판부는임전의원과오씨에대해"장기간재판에성실히출석했고도주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임전의원은재판을마친뒤취재진과만나항소의사를밝혔다.임전의원은"검찰구형은억지였다.(인테리어비용은)인지할수없는상황이었다"며"성형수술도(비용만큼)현금을줬는데도상대가절반만받았다는식으로말해유죄가됐는데,항소로바로잡으면무혐의로나오지않을까생각한다"고주장했다.이어"국민을울리는검찰이아니라힘없는사람들을대변할수있는올바른검찰로거듭났으면하는바람"이라고덧붙였다.임전의원은2022년3∼4월공직선거법을어기고선거사무원과지역관계자등에게금품이나식사를제공한혐의로2024년징역4개월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되면서의원직을잃었고,22대총선엔불출마했다.그는2020년4월총선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3천만원의금품을받은혐의로최근검·경합동수사본부의수사선상에도올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2-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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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메모리 공급 부족에 웃고 우는 증시…“연말까지 갈것”

블룸버그“메모리부족,주가승자·패자결정”퀄컴·닌텐도등직격탄…삼성·하이닉스‘활짝’“산업전반공급부족,연말까지지속가능성”[이데일리김윤지기자]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사태가주식시장의승자와패자를결정짓는주요요소가됐다고9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이분석했다.전문가들은메모리가격상승과공급부족이이미주가에반영된만큼공급부족상황이얼마나지속될지가관건이라고짚었다.사진=AFP블룸버그에따르면‘블룸버그글로벌소비자전자제품제조업체지수’는9월말이후이날까지12%하락했다.메모리반도체수급에영향을받는닌텐도같은게임기제조사나주요PC브랜드,애플부품공급업체등은수익성악화우려로주가가하락했다.삼성전자(005930)등을포함한‘블룸버그메모리반도체제조사지수’는같은기간160%이상급등했다.메모리제조업체들은전례없는상승세를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블룸버그는“시장은이제어떤기업이메모리반도체공급을선제적으로확보하거나제품가격을인상하거나,혹은메모리사용량을줄이는설계변경을통해이압박을가장잘헤쳐나갈수있을지를평가하고있다”고짚었다.메모리반도체부족과가격문제는기업들의실적발표와콘퍼런스콜에서의단골주제가됐다.퀄컴은메모리공급제약에따른생산제한을시사하면서이달5일주가가8%넘게급락했다.닌텐도역시메모리부족이수익률을압박할것이라고경고하면서이달4일도쿄증시에서18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하락했다.스위스주변기기제조사로지텍인터내셔널은칩가격상승으로PC수요전망이약화되면서11월고점대비주가가약30%떨어졌다.중국의비야디(BYD),샤오미등전기차및스마트폰제조사주가도칩부족우려로부진한흐름을보이고있다.이제시장의관심은메모리부족사태가주가에얼마나반영됐는지로옮겨가고있다.피델리티인터내셔널의비비안파이펀드매니저는“시장이간과하고있는위험은지속기간”이라며“현재의밸류에이션은대부분이혼란이1~2분기안에정상화될것이라는전제를깔고있지만산업전반의공급부족은올해말까지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미국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AI설비운용사)들의대규모인공지능(AI)인프라투자확대가메모리칩부족사태를더욱심화시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등이AI인프라확충에막대한자금을쏟아붓고있으며,이와함께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가급증하면서디램,낸드등다른메모리부문에서도파급효과가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이에일각에선통상적인호황과불황의순환패턴이아닌‘슈퍼사이클’로보고있다.최근몇달사이디램가격은600%이상급등했는데,스마트폰이나자동차같은최종제품수요는약한상황이다.대신AI수요가낸드칩과기타저장장치제품에대한신규수요를더하고있는것이다.그결과메모리칩제조사들은승자가됐다.엔비디아에HBM을공급하는핵심업체인SK하이닉스(000660)주가는9월말이후150%이상상승했다.일본의키옥시아와대만의난야테크놀로지는같은기간약280%씩올랐고,미국의샌디스크는400%이상급등했다.취리히소재GAM인베스트먼트의지안시코르테시펀드매니저는“역사적으로메모리사이클은보통3~4년지속됐다”며“이번사이클은기간과규모면에서이미과거를넘어섰지만아직수요모멘텀이약해지는조짐은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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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T 지난해 영업익 3배 껑충…부동산 이익에 기저효과까지(종합)

매출28.2조,영업익2.4조…"일회성부동산분양이익"무단소액결제영향은올해본격화…상반기실적악화불가피서울시내한KT대리점의모습.2026.1.1ⓒ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기범기자=KT(030200)의지난해영업이익이3배이상급증했다.일회성부동산이익과전년도인건비일회성지출로인한기저효과가긍정적영향을미쳤다.그러나무단소액결제및개인정보유출등해킹사태여파가올해본격적으로반영되면서상반기에는실적악화가예상된다.10일KT는연결기준지난해매출이28조2442억원을기록,전년대비6.9%성장했다고공시했다.영업이익은2조4691억원으로같은기간205%큰폭의신장을보였다.강북본부부지개발로인한일회성부동산분양이익이일시에반영됐고,2024년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한일회성비용이기저효과로작용하면서실적성장폭이컸다.시장전망치는매출28조2727억원,영업이익2조4505억원수준으로대체로부합했다.별도기준매출은19조3240억원,영업이익은1조3050억원으로집계됐다.4분기영업이익은2273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흑자전환했다.KT는"강북본부개발에따른부동산분양이익등의영향과AX사업확대등에힘입어전년보다영업이익이증가했다"며"4분기침해사고대응과정에서발생한유심구입비용등일회성비용이반영되며수익성에일부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견조한통신성장세에클라우드·AIDC약진무선사업은중저가요금제확대와가입자기반성장에따라서비스매출이이전연도대비3.3%증가했으며,지난해말기준5G가입자비중은전체이동통신가입자의81.8%를기록했다.유선사업매출은초고속인터넷및미디어사업성장으로전년대비0.8%증가했다.기업서비스매출은전년대비1.3%늘었다.특히그룹내클라우드및데이터센터(DC)사업의약진이두드러졌다.클라우드자회사KT클라우드는데이터센터와AI·클라우드사업성장에힘입어전년대비27.4%매출이늘었다.KT는공공부문을중심으로AI·클라우드수주를확대하고있다.지난해11월에는국내최초액체냉각시스템을적용한가산AI데이터센터를열었다.부동산사업도실적에크게기여했다.KT그룹부동산전문회사KT에스테이트는복합개발및임대사업확대와호텔부문실적개선,대전연수원개발사업진행으로매출과영업이익이전년대비늘었다.특히강북본부부지복합개발사업이마무리되며실적개선에기여했다.콘텐츠자회사는광고시장둔화와일부자회사매각영향에도,KT스튜디오지니,KT나스미디어,KT밀리의서재를중심으로전년수준의매출을유지했다.김영섭KT대표가30일오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열린정보보안혁신방안기자브리핑에서침해사고와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5.12.30ⓒ뉴스1김진환기자해킹사태여파올해본격화…"고객신뢰회복할것"이번실적에는경쟁사대비지난해해킹사태영향이적게반영됐다.유심교체비용등해킹사태에따른비용이일부만선반영됐다.그러나지난해9월발생한무단소액결제사태에따른4500억원규모보상안,위약금면제여파등이올해본격적으로반영될예정이어서올해상반기실적하락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KT는지난해12월31일부터올해1월13일까지14일의위약금면제기간31만2902명의가입자가이탈한것으로나타났다.이에KT는올해고객신뢰회복을최우선목표로두고전사차원의정보보안체계를점검하고강화한다는방침이다.현재KT는최고경영자(CEO)직속정보보안혁신태스크포스(TF)를중심으로보안조직과거버넌스를재정비중이다.아울러향후5년간약1조원규모의정보보안투자를통해제로트러스트(ZeroTrust)보안체계확대,통합보안관제고도화등핵심역량을단계적으로강화할계획이다.장민KT최고재무책임자(CFO·전무)는"2025년침해사고로고객과주주,투자자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사과드린다"며"통신본업과AX성장동력을기반으로2026년에도성장과기업가치제고를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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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설 앞둔 울산 전통시장·마트 '북적'…차례상·선물 준비 분주(종합)

"무슨줄이냐"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장엔인도까지긴줄"전복덤까지주니기분좋아""주차편한마트가더낫다"10일울산중구태화시장에서시민들이수산물을구매하고있다.2026.2.10ⓒ뉴스1박정현기자(울산=뉴스1)박정현김세은기자="이건2만원,저건3만원!"설날(17일)이다가오면서울산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의분위기가살아나고있다.설날을1주일앞둔10일오전9시께울산중구태화시장은장날을맞아이른아침부터시민들로발디딜틈없이붐볐다.상인들의힘찬호객소리와물건값을흥정하는손님들의목소리가뒤섞이며시장은활기찬모습을보였다.정육점과생선가게,채소가게마다긴줄이늘어섰고,시민들은손수레나가방에구입한물건을넣고있었다.한전복가게앞엔고객들로문전성시를이뤘다.가게주인은"8마리에2만원,조금작은건10마리에2만원"이라고반복해서외치며손님의비닐봉지에전복을하나씩더얹어줬다.오는13일에울산을찾을아들들을위해장을보러왔다는이양춘씨(77·여)는"전복8마리에2만원이면가격도좋은데,덤까지주니기분이좋다"며"가족들에게전복요리를해줄예정"이라고말했다.태화시장인근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장앞대기줄은건물2층부터1층입구를지나인도까지길게이어졌다.행사관계자는통행에방해가되지않도록대기줄을정리하느라진땀을흘렸다.행인들이"무슨줄이냐"며관심을보이기도했다.나물을사러시장에나왔다는유모씨(50·여)는"오늘환급행사가시작된다는소식을듣고예산소진전미리상품권을받으려고서둘러왔다"며"차례상비용부담이만만치않은데큰도움이된다"고말했다.울산지역16개전통시장에서진행되는이행사에선국내산농·축·수산물을구매하면금액의최대30%,1인당최대2만원(농축산물·수산물각2만원)까지온누리상품권으로돌려준다.10일울산중구태화시장인근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장이인산인해를이뤘다.2026.2.10ⓒ뉴스1박정현기자같은날울산지역대형마트와백화점도설맞이선물세트를사러온시민들로북적였다.이날오전10시께북구진장동하나로마트입구에들어서자'선물세트구매시풍성한혜택'이라는판촉문구가시선을사로잡았다.시민들은다양한과일세트를둘러보며꼼꼼히비교하고있었다.한시민은마트직원과함께상자를열고내용물을직접확인하기도했다.울주배를고르던정경희씨(52·여)는"차례에사용할거라큼직하고맛있어보이는걸로골랐다"고말했다.일부시민들이매대앞에서고민하다다시발걸음을옮기는장면도눈에띄었다.직원선물을사러왔다는최영현씨(48)는"3만원대선물위주로고민하고있다"며"같은값이어도구성품이더알찬상품을고르고있다"고전했다.이날만난시민들은마트를찾은이유에대해"편리해서"라고한목소리를냈다.문옥경씨(65·여)는"마트가할인을많이해서전통시장에비해가격차이를크게못느낀다"며"무거운짐을옮길수있는카트가있고주차도편한마트가더낫다"고말했다.10일울산북구진장동하나로마트에서시민들이과일을고르고있다.2026.2.10/뉴스1ⓒ뉴스1김세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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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2년(종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法"지역구사업자들과어울려재산상이득취해"임"구형억지…항소해서다투면무혐의나올것"[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1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관련항소심선고를마치고법원을나서며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서울고법형사2부(부장판사김종호)는18일정당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관석,임종성전의원과허종식민주당의원의항소심에서모두무죄로판단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지역구건설업체로부터억대뇌물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임종성(61)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실형을선고받았다.다만법정구속은피했다.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판사이정형)는10일오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임전의원에대해징역2년및추징금1854만7500원을선고했다.아울러임전의원에게금품을제공해뇌물공여혐의를받는엄모씨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뇌물공여및업무상배임·횡령등혐의를받는오모씨에게는징역1년을각각선고했다.재판부는임전의원과엄씨,오씨가직무관련성이있다고판단했다.특히임전의원의혐의중엄씨로부터수술비500만원을대납받은점과오씨로부터골프의류및법인카드를받아1350만원상당을수수한부분을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임전의원의양형이유에대해"청렴성과도덕성을요구받는사회지도층에있으면서도지역구사업자들과어울리며재산상의이득을취했다"며"선출직공무원에대한신뢰훼손,공직에대한불신을초래했다는점에서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미판결을받은공직선거법위반죄와동시에재판을받은경우의형평을고려했다"고덧붙였다.엄씨에대해선"뇌물액수가상당함을고려할때엄중한처벌이필요해보인다"면서도"자신의부적절한처신을인정및반성하고있으며특혜를바라고뇌물을제공한것이라기보다는불이익을받지않기위한두려움의차원에서거부의사명확히밝히지못해범행에이른점을고려한다"고말했다.재판부는오씨에대해선"상대방에게특혜를바라고뇌물을적극적공여한것으로반성하는모습을찾아보기어렵다"며"죄책을조금이라도덜기위해노력하는모습만보이고있다"고지적했다.앞서임전의원은자신의지역구인경기광주시건설업체두곳에서총1억1500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아지난2024년3월기소됐다.그는2019년11월부터2020년6월까지지역구업체대표엄씨로부터지역구선거사무실인테리어와집기류비용9710만원을대납받고,2020년8월부터2021년7월사이에아들을이업체에약1년간고용하게한것으로조사됐다.2021년2월에는성형수술비용500만원을대납받는등엄씨로부터총1억210만원가량의금품을수수한혐의도있다.임전의원은또다른지역구업체임원오씨에게2021년1월부터5월까지해당업체법인카드를받아면세점,골프장등에서101회에걸쳐1196만원을사용하고약158만원의골프의류를받는등총1354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도제기됐다.이와관련검찰은지난해12월결심공판에서임전의원에대해징역12년과벌금3억원을구형한바있다.1심판결이끝난뒤취재진을만난임전의원은"인테리어등에대해대부분무죄를받았는데일부사실성형도현금을줬는데도불구하고절반만받았단식으로얘기했다보니유죄가나왔다"며"항소해서이또한바로잡으면무혐의나오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검찰의구형은억지였다는임전의원은"검찰이국민을울리는검찰이아니라진짜힘없는사람들대변할수있는올바른검찰로거듭났으면하는바람"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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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서울 지키겠다…李 다주택자 압박, 지속가능 NO"(종합)

신년기자간담회…다음서울시장선거나설뜻밝혀"수도권지면전국선거패배"…정원오겨냥"견강부회""정비사업완성시보수화된다는고정관념탈피해야"[이데일리함지현김형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다음서울시장선거에나설뜻을공식화했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지속가능하지않다”고지적했으며논란이이어졌던한강버스는강행의지를내비쳤다.야권서울시장후보로떠오른정원오성동구청장에대해서는‘견강부회’(이치에맞지않는말을억지로끌어붙여자기에게유리하게함)하고있다고비판했다.오세훈서울시장(사진=서울시)“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시장본질반해”오시장은10일서울시청에서열린‘2026신년기자간담회’에서“분명히말하지만나는서울을지키겠다.이변은없을것”이라고단언했다.오시장은“서울시가국제적으로인정받는도시가됐지만나는아직도배가고프다”며“어떤시각에서봐도글로벌톱5로안착할수있도록올해도뛰겠다”고서울시장재도전을에둘러표현했다.그럼에도출마여부나당권도전등대한질의가이어지자“현직시장으로서출마선언은아직이르다는판단이지만최근당지도부의노선과다른의견을개진하다보니다양한분석이나온다”며“서울시장을하면서당권을동시에할수있겠냐”고강조했다.일각에서제기되는탈당설에대해서는“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즉답했다.장동혁국민의힘지도부에대해연일비판의목소리를높이는배경에대해서는“당지도부가중도외연확장의길로나가자는나의뜻에대해충분히고민하고언행일치로보여줘야한다”며“수도권선거에서지면전국지방선거에서패배하는것이라는위기의식을갖고지혜로운판단을해주기를촉구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도비판했다.오시장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강행,매입임대사업제도손질등으로다주택자를압박하고있는이대통령을겨냥해“시장의본질에반하는정책이다.지속가능하지않다”고지적했다.아울러“어떤형태로든법과제도를바꿔다주택자를압박할수있고,일부물량도나오고있다”면서도“그동안정부가내놨던정책은2~3개월정도효력을가졌다.단기적인정책을구사하면부작용과역기능이따를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뿐만아니라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공급을정부가강행할경우해당부지개발이2년이상미뤄질것이분명하다고호소했다.서울집값안정을위해정비사업에대한여당의입장변화도촉구했다.오시장은“정비사업에대해‘완성되면보수화된다’,‘기득권층이되기때문에민주당지지성향에서바뀌게된다’는그릇된고정관념을탈피하지않으면정비사업을돕지않는방향으로정부정책이흐를수밖에없다”며“(1·29대책으로)약6만가구를공급하겠다고하는데이주를앞둔정비사업지를지원하는게가장중요한공급책”이라고피력했다.“한강같은큰강에배없는도시없어”정원오성동구청장에대해서는성수동개발과삼표레미콘부지,시내버스준공영제등각각의사안에대한정구청장과의이견도짚으면서날을세웠다.오시장은삼표레미콘공장에대해“공공기여제도를활용해원래구상대로했다면110층짜리건물을세우고2조원정도의공공기여를받을수있었다”며“그것을인근에투자했다면훨씬빠른개발이이뤄졌을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하지만당시박원순시장과정구청장은35층룰에국한돼10년정도사업이늦어졌다”며“그일머리에대해지켜보는시민들이판단할것”이라고꼬집었다.성수전략정비구역은“서울시에1만가구를공급할기회가있었는데전임박원순시장과정구청장임기시절아무런진전이없었다”고비판했다.준공영제인시내버스의공공버스전환주장에대해서는“극히일부무료버스운영실적으로서울시의버스개혁을말하는것은지나친견강부회”라고목소리를높였다.한강버스는강행의지를고수했다.오시장은“한강같은큰강에배없는도시는없다”며“초기자잘한사고와고장있어서시민들께심려를끼친점은죄송하게생각한다.다만사계절은지나봐야많은시민들이내려주는평가를바탕으로보완을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중앙정부가광화문‘감사의정원’에대해공사중지명령을내린것과관련해서는“서울시민들이뽑아준시장과시의회에서모든절차를밟았고예산도확보했다”며“그런일이벌어지지않기를바라지만,시민들에의해선택된자치정부에과도한직권남용을행사하게되면서울시도저항권을행사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2-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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