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쿠팡전직원이유출한개인정보규모가당초정부추정대로3000만건을넘어는것으로파악됐다.범인이들여다본배송지주소등의정보는1억5000만건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에관한민관합동조사결과를잠정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해11월29일부터남아있는쿠팡의웹접속기록(로그)25.6테라바이트(TB)분량(데이터6642억건)을분석한결과쿠팡'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이용자이름,이메일3367만여건이유출된것을확인했다.조사대상에는범행에쓰인것으로추정되는공격자의PC저장장치4대가포함됐고현재재직중인쿠팡개발자노트북도포렌식조사했다.‘배송지목록페이지’에서는이름,전화번호,배송지주소,특수문자로비식별화된공동현관비밀번호가포함된개인정보를범인이1억4800만여차례조회해정보가유출된것을파악했다.이정보에는쿠팡계정소유자본인외에도물품을대신구매해배송한가족,친구등의이름,전화번호,배송지주소등제삼자정보도다수포함돼있어정보유출대상자범위가확대될가능성이있다.또,조사단이파악한개인정보유출규모에는쿠팡이최근추가로밝힌16만5000여계정유출건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조사단은“웹접속기록등을기반으로유출규모를산정했고정확한개인정보유출규모에대해서는향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확정해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2차범죄에악용될우려가컸던공동현관비밀번호는‘배송지목록수정페이지’를통해이름,전화번호,주소와함께5만여건조회됐다.최근주문한상품목록은‘주문목록페이지’에서10만여차례조회됐다.조사단이파악한정보유출규모는중국인전직원이지난해11월25일쿠팡측에보낸이메일에서주장한유출규모보다는작다.그는이메일에서“1억2000만개이상의배송주소데이터,5억6000만개이상의주문데이터,3300만개이상의이메일주소데이터를확인했다”고밝힌바있다.조사단은그가쿠팡재직당시시스템장애시백업을위한이용자인증시스템설계를맡은개발자였다며지난해1월부터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발견하고공격여지를시험한뒤지난해4월14일부터본격적인무단유출에나섰다고전했다.범인은지난해11월8일까지자동화된웹크롤링공격도구를이용해이용자들의개인정보를수집했다.이를외부클라우드로전송했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조사단은이용자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인로그인없이이용자계정에접속,대규모정보유출을했는데도쿠팡측이이를인지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또,정상발급절차를거치지않은‘전자출입증(토큰)’이사이버공격에악용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쿠팡이사전에실시한모의해킹에서드러난바있지만쿠팡이이를개선하지않았다고했다.조사단은쿠팡에인증키발급·사용이력관리와비정상접속행위탐지모니터링을강화할것과자체보안규정준수여부에대한정기점검을실시할것을요구했다.아울러,쿠팡이사이버침해사고를인지하고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에게보고한시점인지난해11월17일오후4시보다만이틀이지난19일오후9시35분에당국에신고하며24시간내신고규정을위반한데대해과태료처분할계획이다.또,과기정통부가지난해11월19일정보유출사고원인분석을위해쿠팡에자료보전을명령했지만따르지않아2024년7월부터약5개월분량의웹접속기록이삭제되고지난해5월23일∼6월2일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이사라진데대해서는수사를의뢰했다.과기정통부는조사결과를토대로쿠팡에재발방지대책에따른이행계획을이달중으로제출하도록하고올해7월까지이행결과를점검할계획이다.구정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년기자간담회…"국힘지도부과욕부작용,위기의식가져야""정치자금문제입법적해결해야"…외국인투표권제한엔공감질문에답변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시청에서열린출입기자단신년간담회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10일일각에서제기되는국민의힘탈당가능성에대해"탈당같은일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오시장은이날시청에서열린신년기자간담회에서탈당가능성에대한입장을밝혀달라는요청에"답변을분명히해달라고하시니단호히말씀드린다"며이같이말했다.오시장이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연일대립각을세우고배현진서울시당위원장에대한당의징계절차가진행되면서오시장공천에대한영향과이로인한탈당가능성이일각에서거론됐으나일축한것이다.오시장은"지금참정당사에없는일이벌어지고있다"며"이른바숙청정치,정치적반대자를당밖으로내모는형태의이것은정치가아니다.정치의일탈이다"라고비판했다.이어"한사람한사람의호불호와옳고그름에대해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정당을운영하며정치하며생각이다른사람들을아예당밖으로축출한다,정치할수없도록배제한다,역할을할수없도록징계하고윤리위에회부한다,이런것은바람직한정치가아니라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것이배현진이됐든고성국이됐든누가됐든바람직하지않다고보는것"이라며"배제와축출의형태로나타나는것에단호히반대한다는입장에서한동훈전대표에대한조치가이뤄졌을때도제입장을선명히밝힌것"이라고했다.오시장은국민의힘지도부를향해'민심'을우선시해달라고재차촉구했다.그는"양립할수없는두가치를함께다보듬어선거를치르겠다는것은과욕이라는점에서현지도부의노선에우려를표한다"며"장동혁지도부의과욕이빚은부작용과지지율하락을우리는지금목격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넓은민심의바다로나아가자,중도외연확장의길로나아가자는제말뜻을모를리없다.그점에대해당지도부가충분히고민하고언행일치로보여줘야한다"며"수도권선거에서지면전국지방선거에서패하는것이라는위기의식을갖고지혜로운판단을해달라"고덧붙였다.질문에답변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시청에서열린출입기자단신년간담회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권을염두에두고있는것이아니냐는일각의관측에는"시장을하면서당권을동시에할수있겠나.저는서울을지키겠다는말씀을분명히드렸다"고일축했다.오시장은"제의지를밝힌것을보시면저사람은글로벌톱5를만드는데미쳐있구나,서울을지키는데미쳐있구나,강남·북균형발전에미쳐있구나란생각을자연스레하셨을것"이라고덧붙였다.서울시장공식출마선언시점을묻는말에는"현직시장에게출마선언날짜택일이큰의미가있을것같지는않은데,아직이르다는판단을하고있다"며"당의경선공고도나오지않은상태에서지나치게서두를이유가없다"고답했다.아울러새서울시장의시대정신으로는"서울시민의자부심을계속지켜갈수있느냐의승부라고생각한다"며"시민요구에대한부응이아니라비전설정의영역에서이런시대정신이나온다"고언급했다.그는"글로벌도시로서서울시민의자부심을그동안디자인해왔다고스스로평가하고,이제는당당히아시아의대표도시는서울이라고할수있는단계에와있다고생각한다"면서"서울시의위상을계속갖춰가고선도해나가는것이이번선거의시대정신이돼야한다"고역설했다.오시장은또정치시스템에대해"2004년이른바'오세훈3법'시행이후로큰틀에서한번도바뀐적이없다"며"공천시스템의불비(不備)로부터나오는각종범죄행위에서부터해법을찾아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자금의경우출판기념회같은것을활용해무제한으로후원금을걷는행태에대한국민적우려가매우깊다"며"조금제한을가하는입법적인해결도모색할시점이됐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에서외국인의지방선거투표권제한이논의되는데대해선"원론적으로투표권이있으려면기여하는바가있어야하고상호주의측면에서균형에맞아야한다"며"이런몇가지조건을법제화하는등다듬을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부동산판금감원'부동산감독원법발의총리실산하에설치…조사시금융정보열람권한한병도"망국적부동산투기뿌리뽑겠다"경고[앵커]더불어민주당이부동산시장의불법행위를감독하기위해부동산감독원설치법을발의합니다.이를두고국민의힘은이름만감독일뿐,영장없이국민을사찰할수있는'초강력권력기구'라고반발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국회연결해알아봅니다.박희재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민주당이오늘부동산감독원법을발의하죠?어떤내용인지정리해주시죠?[기자]더불어민주당은김현정의원대표발의로부동산감독원법을발의합니다.'부동산판금융감독원'으로도불리는부동산감독원은말그대로부동산시장에서의불법행위를감독하고조사하는기구인데요.국무총리실산하에설치되는감독원은조사대상자의금융거래정보와대출현황을영장없이열람할권한이부여받습니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망국적부동산투기를반드시뿌리뽑겠다면서,불법투기세력이시장에발붙이지못하게하겠다고경고했는데요.반면,국민의힘은국민사생활을감시하는빅브라더법이다,이름만감독이지,초강력권력기구에가깝다고지적했는데요.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영장없이상시조사가가능하다고비판했고요.특히'부동산감독협의회'는총리산하기구인만큼,정부-여당의기조에반해정보수집을제한할가능성이없다고도꼬집었습니다.잠시뒤이어질대정부질문에서도경제분야를중심으로김민석총리와경제부처수장이출석해부동산이슈가화두가될거로보입니다.또다른최대현안인한미관세협상,그리고가상화폐거래소빗썸에서발생한'비트코인오입금'사태를두고도질타가이어질전망입니다.[앵커]민주당당내소식도알아보죠.의원총회가끝났다고요?[기자]조국혁신당과의합당여부를논의하는비공개의원총회가두시간여만에종료됐습니다.통합필요성은공감하고명분도있지만,지방선거전에합당은사실상어렵다는데의원들중지가모였다고합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의발언,들어보시죠.[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지방선거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의국정성공을뒷받침하기위한진정성비롯했다해도추진과정에서발생한갈등으로귀결되고있는…]지도부는오늘저녁,비공개최고위원회를열고당차원의공식입장을조율하기로했습니다.지난주말,2차종합특검추천과관련해이른바'당청갈등'이폭발한것도영향을끼치는분위기라,합당시한을지방선거이후로미루는'출구전략'이있을거란관측도제기됩니다.[앵커]국민의힘지도부는'윤어게인'과관련해다소기류가달라진발언을내놓고있다고요?[기자]어제김민수최고위원의발언이일종의변곡점으로작용하는분위긴데요.김최고위원은지방선거승리를위해선중도로확장해야한단취지로'윤어게인세력'만으론어렵다고발언했습니다.이어장동혁대표도오전한유튜브에나와비슷한결의발언을내놨는데,직접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문화일보유튜브'허민의뉴스쇼'):전정치는미래를짓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정치는결국우리가정당은선거에서이기는게일차적목표입니다.미래의아젠다를갖고미래로나아가야지만선거서이길수있습니다.]오는19일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재판1심재판선고를앞두고,당지도부가노선변화를모색하는모습이감지되는건데요.다만,징계를고리로한당내갈등은여전합니다.배현진의원이위원장으로있는국민의힘서울시당의윤리위원회는오늘유튜버고성국씨를,당중앙윤리위원회는배현진의원을상대로한징계를논의해오고있고요.이와함께인구50만명이상지역기초단체장은중앙공관위에서공천하기로한방침을두고도친한계지역구찍어내기아니냐며계파갈등의새화두로잡는모양샙니다.이문제와관련해소장파'대안과미래'는오늘아침조찬회동뒤기자들과만나우려를표하며,의원총회소집을요구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단10년맞아입장문…"2019년재가동기회놓쳐안타깝고유감"중단으로이어진北도발엔언급없어…냉랭한北태도·제재로재가동어려워2016년2월파주시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개성공단차량이입경하는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통일부는10일박근혜정부의개성공단중단이자해행위였다며조속한정상화를희망한다고밝혔다.통일부는개성공단가동중단10년을맞은이날이같은내용을담은입장문을발표했다.통일부는"개성공단은남북간긴장과대결을완화하는한반도평화의안전판으로서,남북접경지역의경제발전은물론남북공동성장을위한대표적실천공간이자가장모범적인'통일의실험장'이었다"고돌아봤다.이어남북이2013년8월14일실무회담에서정세와무관하게개성공단의정상운영을보장한다는합의서를우리의강력한요청에따라체결했음에도"2016년2월우리가일방적으로공단을전면중단한것은남북간상호신뢰및공동성장의토대를스스로훼손하는자해행위였다"고밝혔다.또2019년1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신년사를통해'아무런전제조건이나대가없이개성공단을재개할용의'가있음을밝혔음에도"우리측이아무런상응조치를취하지못하여공간재가동의결정적기회를놓쳤다"며"이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하며깊은유감을표한다"고했다.통일부는"정부는개성공단의조속한정상화를희망한다"면서"우선,장기간단절된남북간연락채널을복원하여개성공단재가동문제와무너진남북간신뢰를회복하기위한다방면의소통과대화가재개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내부적으로는국회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2024년해산된'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빠른시일내에복원시킴으로써개성공단재가동을위한제도적준비를체계적으로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박근혜정부는북한의4차핵실험과연이은장거리로켓발사에따른대응조처로2016년2월10일개성공단가동을전면중단했다.통일부는우리정부의결정만'자해행위'라고표현했을뿐개성공단중단결정으로이어진북한의중대도발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통일부당국자는이에대해"북한이핵실험을했지만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는기업에도피해가되고,남북소통창구도닫는우를범해남북간신뢰를훼손하는부분이있다"면서"그런차원에서북측에유감을표명했다"고밝혔다.이당국자는우리정부책임론만부각됐다는지적에도"그런부분을부인하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일단공단을재가동하자는데메시지가맞춰졌다"고말했다.통일부는"공단중단장기화로인해정신적물질적으로고통받고있는기업인들에대해무거운책임감을갖고,관계부처와의협의를통해기업의경영안정등을위한다각적방안을강구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다만2016년당시우리정부가개성공단운영중단을결정하지않았더라도계속되는북한의도발에따른국제사회제재로어차피공단이정상적으로운영되기는힘들었을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정부의개성공단정상화의지에도실현가능성은희박하다.북한이남한에철벽을치고있는상황은차치하고라도남북의의지와무관하게대북제재가살아있는한정상적인공단운영은현실적으로쉽지않다.통일부당국자는"현재재제를부인할수는없다"며우선남북간재가동을위한협의에착수하고미국·유엔과제재문제협의에나서야할것이라고말했다.개성공단은2000년현대아산과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북측의공업지구개발에관한합의로시작돼2003년6월첫삽을떴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2004∼2005년노무현정부통일부수장으로서개성공단사업을이끌었다.개성공단은한때120여기업이입주해북한근로자5만5천명이근무할정도로활기를띠었지만,2016년2월10일가동이전면중단됐다.북한은2020년6월개성공단에있던남북공동연락사무소건물을폭파했다.북한의폭파후방치된개성공단지원센터[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전세,2023년이후매달올라최고치근접추세대로면올해최고치경신…'지방전세3채값'서울청년가구82%가무주택…'주거난민'우려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의모습/사진=뉴스1무주택청년에게'서울살이'가점점넘기힘든벽이되어가고있다.전셋값이천정부지로치솟으면서다.부동산전문가들은올해서울전셋값이역대'최고치'를기록할가능성도거론하고있다.9일KB부동산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전세평균가격은6억6948만원을기록했다.이는전세시장이바닥을쳤던2023년7월(5억6981만원)이후약1년반동안매월단한차례의꺾임없이상승한결과다.현재서울의평균전셋값은역대최고치를기록한2022년6월(6억7792만원)과불과844만원차이로좁혀졌다.현추세가이어진다면올해상반기내역대최고가경신이기정사실화하는분위기다.서울의높은주거비용은다른지역과비교했을때더욱선명하게드러난다.수도권전체평균전셋값이4억3829만원인것과비교하면서울전셋값은2억원이상비싸다.경기도(3억5979만원)나인천(2억7244만원)은물론,지방대도시인부산(2억4859만원)과대구(2억1915만원)와비교하면서울의전세금으로지방아파트2~3채를구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KB부동산서울아파트전세평균가격/그래프=KB부동산문제는가격만이아니다.전셋값을감당할자금이있어도들어갈집자체가없는'매물실종'현상도심화하고있다.아파트정보제공앱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서울전세물량은9일기준으로2만668건으로한달전과비교해9.4%감소했다.특히전셋값이상대적으로저렴해서민층과청년층이몰리는지역의감소세가두드러졌다.구로구의매물감소율이32.3%로가장높았고도봉구(-29.3%),성북구(-29.1%),은평구(-28.7%),서대문구(-28.4%)등이뒤를이었다.매물이늘어난곳은송파구(4.4%)와동작구(4.0%),용산구(1.0%)뿐이었다.실제로이날기준도봉구창동에있는'북한산아이파크'(2061세대)는2000세대가넘는대단지임에도현재전세매물은단6개뿐이다.성북구의랜드마크단지인'래미안길음센터피스'(2352세대)역시단4개의전세물건만이주인을기다리고있다.은평구대장단지중하나인'녹번역e편한세상캐슬'(2569세대)에는전세물건이12개나와있다.세대수대비매물비율이0.2~0.4%수준에불과한'공급절벽'상태인셈이다.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에인근아파트월세·전세·매매매물안내문/사진=뉴스1시장수급이완전히어긋난사이,주거취약계층인20·30세대의상황은악화일로를걷고있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데이터에따르면,서울의39세이하무주택가구수는2015년약80만가구에서2024년99만2856가구로급증했다.반면서울에거주하는청년가구중자가를보유한경우는21만6129가구에불과했다.약82%에달하는청년가구가임대시장의거친파도에그대로노출된셈이다.전문가들은공급부족과정책적요인이겹치며올해전셋값상승세가계속될것으로보고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올해서울전셋값이역대최고치를기록할가능성이커졌다"며그원인으로세가지를꼽았다.우선전세의월세화가진행되며순수전세물량이줄었고,서울내신규입주물량자체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점을짚었다.이어"최근부동산규제정책의영향으로집주인들이전세를놓기보다직접거주를택하는실입주비중이늘어난것도매물감소로이어지고있다"며"전세금은그대로유지한채로일부를월세로지불하는'반전세'계약까지고려하면실질적인체감전셋값은통계치를상회한다고봐야한다"고설명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혁신당과지선전통합,명분있지만'갈등으로귀결'인식공유""'지선후합당','선거연대','선거연합'등다양한의견제시"내홍깊은민주당…굳은표정의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0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주제로열린비공개의원총회도중외부일정참석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6·3지방선거전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범여권통합추진논의에일단제동이걸린모습이다.민주당은10일오전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정청래대표가지난달22일혁신당에제안한'지방선거전합당추진'이사실상어려워진상황에대해공감대를형성했다고박수현수석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전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의총후브리핑에서"의원들은대체로통합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했으나,현상황에서의합당추진은명분은있더라도추진이어렵다고의견을모았다"고설명했다.박수석대변인은"혁신당과의합당제안이'지방선거압승을통한국정성공'이라는진정성에서비롯됐다해도,추진과정에서의갈등으로귀결되고있다는상황인식을공유했다"고말했다.'혁신당합당'비공개의총마친민주당(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0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주제로비공개로열린의원총회를마친뒤당대표실을향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의총에서는혁신당과의합당자체에대한명시적반대는거의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즉,합당이나범여권통합의명분에는공감하되그시점과통합방식을두고여러의견이제기됐다는것이다.박수석대변인은"주로합당시기와관련해지방선거이후합당을논의해야한다는의견,선거연대나선거연합형태를고려하는게좋겠다는의견이여러형태로제시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두분정도는선거후합당에대해서도약간우려의지점이있다고의견을냈다"며"그러나대체로합당에대해서는공감하는발언이의총에서주를이뤘다"고덧붙였다.정대표가합당논의를전격적으로제안한후최고위원들을중심으로당내홍이극에달했던점을두고양쪽의사과가있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박수석대변인은"정대표가합당을제안한형식에관해이미사과했지만(재차)사과해야한다는의견과함께,이과정에서일부최고위원들이외부기자회견을통해(갈등관련)얘기를했던점도사과해야한다는발언도있었다"고전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최고위원회의를열고의총에서공유된의원들의의견을고려해혁신당과의합당추진에대한최종적인결론을내릴방침이다.의원총회결과브리핑하는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10일국회에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주제로열린비공개의원총회를마치고논의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역불균형문제해소해야…매출·R&D수도권에집중""반도체투자는타이밍중요…계획유지하고확산해야"(서울=연합인포맥스)윤영숙기자=수도권에집중된국내반도체산업구조를지역분산전략으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이국회토론회에서제기됐다.대만사례에서보듯산업안보측면에서지역분산이더유리하기때문이다.사양산업중심인기존산업단지를주력산업으로대체하는것도검토해보자는의견도있었다.박경덕포항공대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교수는10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K반도체트라이앵글국회연속토론회'에서"우리나라는수원을중심으로SK는이천,최근에는용인을중심으로클러스터가형성되고있다"며"전문인력수용과공급망확보,지식스필오버등장점이분명하다"고평가했다.다만"너무작은수도권지역에모여있다는점은산업안보차원에서매우불안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대만사례는지역분산의필요성을보여주는대표적예로언급됐다.박교수는"대만도처음에는신주단지위주로선택과집중을했지만,산업클러스터리스크가커지면서타이중에소부장중심의보완클러스터를만들고,3나노·5나노공장은타이난으로분산했다"고설명했다.이는"전력과용수같은인프라병목을방지하고,지진등자연재해리스크를줄이기위한정책적합의의결과"라는것이다.그는"TSMC역시다지점투자와전략적중복은필수불가결한선택이었다"라며"클러스터를모아두면생산성이높아진다는장점이있으나자연재해,지정학적긴장,에너지공급제약이리스크로작용할수있다"고지적했다.전력과용수문제는수도권집중의가장큰한계로지목됐다.박교수는"지금필요하다고언급되는전력이15기가와트(GW)인데,이는원전15기를새로짓는수준"이라며"기술적·비용적으로도현실성이떨어진다"고말했다.이어"수도권은한강용수의존도가높지만,낙동강과영산강은상대적으로여력이있다"며지방분산의실질적이점을강조했다.박경덕포항공대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교수가발표하는모습[촬영:윤영숙기자]기업전력의100%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자는RE100캠페인도시급한과제로제시됐다.박교수는"RE100요건을맞추지못하면더이상비즈니스를할수없다는흐름이강화되고있다"며"현재SK는재생에너지비율이약30%,삼성전자는10%미만으로매우낮다"고지적했다.이어"애플,구글같은고객사들은공급망전체에RE100을요구하고있고,ASML역시이를충족하지않으면장비공급을하지않겠다는입장"이라고경고했다.즉재생에너지공급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RE100경쟁력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박교수는"용인클러스터의직접효과는유지하되,새만금과영남권을보완거점으로육성하는중장기전략이필요하다"며"새만금은태양광·풍력측면에서,영남권은원전전력측면에서각각장점이있다"고밝혔다.두번째발제자로나선유선진창원대AI융합교수는"반도체산업매출비중이수도권에91.3%로집중돼있고,R&D예산도굉장히불균형이일어나고있다"라며"수도권은양질의인력,자본이몰리면서선순환이이뤄지지만,지역의입장에서는인력도뺏기고자본도미진해악순환으로치닫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어진토론에서도지역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해산단의재배치필요성이강조됐다.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포항부터여수까지중화학중심의산업단지가조성돼있는데,반도체말고거의다사양산업"이라며"산업공동화가영남권,호남권중심으로가속화되고있고,이에대한대처를위해서라도주력산업이재배치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안기현반도체산업협회전무는"반도체시장은사실공급이수요를못쫓아가는상황이다.용인에도계획된공장들이있는데,수요는이보다더많을것"이라며다만,"반도체는투자타이밍이굉장히중요하다.이를놓치면어떨까하는걱정이든다"고말했다.안전무는"계획은계획대로가야하고,그이후에확산은지역으로확산해야할것"이라며"일본은멈칫하다가시기를잃어버렸다"고강조했다.박상인교수는현재"해상풍력단지따로짓고반도체단지따로지어놓고연결이안되고있다.솔라시도·신안등에대규모재생에너지를만들어놓고도어떻게쓸지에대한계획이없다"며이를산업수요로연결시킬필요가있다고말했다.토론회를주최한김종민의원(무소속,세종시갑)은"이전정부가결정한중장기투자계획중첨단전략산업의90%이상이수도권에집중돼있고,반도체는98%이다"라며"국가산업지도를다시짜는시기에이런불균형이심화한다는것이우려스러웠다"고말했다.김의원은그간업계와논의하며내린결론은"정부의직접지원없이기업에게국가균형발전을이유로결단을요구하는것은현실적으로작동하지않는다는것이었다"라며"정부의직접지원에대한판단을조금더논의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K반도체트라이앵글국회토론회[촬영:윤영숙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3시21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지난6일집행정지신청도기각오는16일까지서울구치소수용[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사진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이하상,유승수변호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법정질서위반행위로감치15일을선고받고구금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이에불복해항고했으나대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지난6일김전장관변호인이하상변호사와권우현변호사가낸특별항고를기각했다.대법원은이변호사가낸감치집행정지신청도기각했다.감치는법정질서를위반한사람을재판장의명령에따라교도소나구치소에일정기간구금하는제도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지난해11월19일한덕수전국무총리의속행공판에증인으로소환된김전장관의변호인들에게법정질서위반행위를사유로15일감치명령을내렸다.이들은감치명령에불복해항고했으나서울고법형사20부(수석부장판사홍동기)는이를기각했다.두변호사는이에대법원에재차특별항고를제기했으나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선고당일감치집행을명령했으나서울구치소가이들의인적사항이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수용을거부하며집행은선고두달여만인지난3일이뤄졌다.함께감치명령을받은권우현변호사는이날재판에출석하지않아감치명령이집행되지않았다.이변호사측은감치집행직후입장문을내어"즉시집행정지신청을제기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아울러"해당재판에서법정소란등을일으킨사실이없고,감치재판에서변호인이입회하면진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는입장이다.이변호사는오는16일까지서울구치소에수용될예정이다.한편,김전장관변호인단은이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속행공판에서이변호사의감치집행으로조력권이심각하게위협받았다고주장했다.변호인단은김전장관의다른재판이법원에서진행중이라며"어떤통지나예고도없이변호인중한사람을감치하는것은피고인이익에도반해방어권보장차원에서옳지않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진과정서갈등귀결상황공유…신속결론요구""합당반대의견은없어"…정청래"최고위서결정"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비공개의원총회를마친후당대표실로들어서고있다.2026.2.1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은10일의원총회를열어정청래대표가제안한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를사실상중단하는데공감대를이뤘다.민주당의원들은"합당명분은있으나현상황에선추진이어렵다"는데뜻을모으고이날오후예정된최고위원회의에서신속히결론을내릴것을요구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이같은논의내용을발표했다.박대변인은"진중하고존중하는분위기속에서20여명의의원들의발언이있었다"며"발언내용을종합하면첫째혁신당과의합당제안이지방선거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국정성공을뒷받침하기위한진정성으로비롯됐다해도추진과정에서발생한갈등으로귀결되는상황인식을공유했다"고밝혔다.이어"의원들은대체로(혁신당과의)통합필요성에는공감하나현재상황에서합당의명분은있지만추진이어렵다는것과의원총회결과를반영해오늘최고위원회의가신속히결론을내릴것을요구했다"고전했다.정대표는"의원총회내용을반영해최고위원들과협의해결론을내겠다"고말했다고한다.오는6월3일지방선거이후합당문제를논의해야한다는쪽부터선거연대나선거연합형태를고려하는게좋겠다는의견등이여러형태로제시됐다.또지방선거이전에합당을해야한다는주장도소수개진된것으로전해졌다.박대변인은"명시적으로합당에반대를표명한의견은거의없다고보면된다"며"그러나한두분정도는명시적반대는아니지만,선거후합당에대해서도약간은우려의지점을얘기하는분들이있었다.대체로합당에대해공감하는발언이주를이뤘다"고설명했다.아울러합당을전격제안한정대표는물론공개적으로설전을벌여온최고위원들이사과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박대변인은"한분이그런얘기를했는데합당제안과관련해충분한이유가있었지만제안형식과관련해대표가사과를했으나사과해야한다는것,그리고그과정에서최고위원들이당내부에서정리될수있는내용을기자회견등을통해얘기한부분에대해서도사과가있어야한다는발언이있었다"고부연했다.정대표는이날오전에도재선의원들과모여합당문제를논의했다.재선의원들도대체로논의중단과함께이재명정부국정현안에집중해야한다는데의견을전달했다.이에따라민주당지도부는이날오후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과관련한최종입장을정리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의총서"통합필요성공감하나추진어렵다"지선이후합당논의위한기구설치등주장도10일심야최고위예정…합당추진여부결론낼듯[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원총회후대표실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10일조국혁신당과합당과관련해열린의원총회에서지방선거전합당은어렵다는데의견을모았다.정청래대표는의원총회에서나온의견들을토대로이날저녁에열릴최고위원회의에서합당관련최종결론을내릴것으로보인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본청에서비공개의원총회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조국혁신당과의합당제안이지방선거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국정성공을뒷받침하기위한진정성에서비롯된것이었다고해도추진과정에서발생한갈등으로귀결되고있는상황인식을공유했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의원들은대체로통합필요성에공감했다.그러나현상황에서의합당추진은명분이있지만추진이어렵다는것과오늘의원총회결과를반영해오늘최고위가신속히결론내려줄것을요구했다"고덧붙였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의원총회에서는합당에대한명시적반대의견은거의나오지않았다고전했다.대신,일부민주당의원들은지방선거이후합당논의를이어가기위한기구설치등을주장했다고한다.박수석대변인은"시기문제와관련해서지선이후합당을논의해야한다는의견과선거연대,선거연합형태를고려하는게좋겠다는의견들이여러형태로제시됐다"고했다.그러면서"지선전에합당해야한다는의견한두분있었고지선후합당에대해서도우려되는지점이없지않다는분도한두분있었다"며"그것빼고는대체로합당에대해공감했다"고덧붙였다.합당이후내홍을수습하기위해사과등당지도부차원의조치가있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고한다.박수석대변인은"합당제안의형식과관련해대표가이미사과를했지만(거듭)사과를해야한다는것과그과정에서일부최고위원들이당내부에서정리될수있는부분을기자회견을통해외부에이야기한것에대해서도사과가있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고부연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의원총회결과를반영해최고위원들과협의후결론을내리겠다고언급했다고한다.민주당은이날최고위원회의를열고합당추진여부에관한결론을내릴것으로보인다.오는11일당초전북에서현장최고위개최가예정돼있었는데일정이순연된만큼정대표가이날직접입장을밝힐가능성도거론된다.박수석대변인은"내일예정된(현장)최고위가순연된것으로보면정식으로국민과당원에게말씀드리는과정은내일최고위를통해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공개의총서20여명의원합당관련발언…지도부는경청지선앞두고당내갈등격화에다수의원들우려표명한듯'출구전략'장래합당논의기구설치제안도…저녁최고위결론예상[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중잠시밖으로나와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론이기로에섰다.합당을제안한정청래대표가막판숙고에들어선가운데,민주당의원총회에서는합당논의'일단중단'이대세였던것으로알려졌다.10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이날의원총회에참석한의원들은대체로지방선거전합당추진을중단하자는의견을냈다.특히지방선거를불과4개월앞둔상황에서당내갈등격화에대한우려와,사안을빨리정리해달라는요청이많았던것으로전해졌다.합당제안이후최고위등공개석상에서당내갈등이노출된데대한안타까움도표출됐다고한다.아울러합당자체에대해반대하지는않지만정대표의제안이후당내과정관리가적절하지않았다는지적도나왔다고참석자들이전했다.그간정대표가초선·재선·3선·중진등과만남을이어온만큼발언수위는이전보다는격렬하지않았다고한다.일부합당찬성의원들의발언도있었다.반면기존지방선거전합당에찬성하던이들중입장을선회한경우도있었다고알려졌다.합당자체에반대한의원들도소수있었으며,일부의원들은현국면의'출구전략'으로향후합당논의기구를만들어숙고하자는의견을냈다.발언에는20여명의의원들이나섰다고한다.의총에참석한한민주당의원은뉴시스와통화에서"극도로달한갈등국면에서지도부가빨리결단을내렸으면한다"고말했다.지난달22일조국혁신당에합당을제안한정대표는당초당원의견수렴을위해17개시도당토론회등일정을추진할예정이었다.그러나당내반발이거세지자일단공식일정착수를미룬채당소속의원들과순차로만남을이어왔다.이과정에서이른바합당관련'대외비문건'의존재가보도되고,정대표가역점과제로추진하던2차종합특검과관련해당에서김성태전쌍방울회장변호인출신을후보자로추천하며청와대와엇박자가나는등악재가이어졌다.정대표는이날의원들앞에서합당에관한상황을공유했으며,합당을전격적으로제안한이유등을설명했다고한다.이후지도부는별도발언을하는대신의원들의의견을주로경청했다고이날의총참석자들이전했다.정대표는의원의견수렴에이어당원의견수렴을위해전당원여론조사를추진한다는방침이었지만,이역시지난8일비공개최고위에서지도부다수의찬성을얻지못했다고한다.일련의당내상황에더해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오는13일을민주당내입장정리데드라인으로설정하며,시한의촉박함등으로사실상지방선거전합당은어려워졌다는의견이중론으로보인다.이날오전재선의원을만난데이어의총까지치른정대표는저녁비공개최고위에서합당관련지도부입장을최종정리할전망이다.오는11일예정됐던현장최고위를순연한만큼이자리에서지도부의정리된입장을발표할것으로예상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의원총회이후기자들과만나"합당제안이지방선거압승을통해이재명정부의국정성공을뒷받침하기위한진정성에서비롯된것이었다고해도추진과정에서갈등으로귀결되고있다는상황인식을공유했다"고전했다.이어"의원들은대체로통합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현상황에서의합당추진은명분이있지만어렵다는것과,의원총회결과를반영해오늘최고위가신속히결론을내려줄것을요구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합의…故김충현씨사망사고재발방지대책석탄화력발전노동자고용안정논의할협의체도신설키로한전KPS발전설비경상정비하청노동자직접고용(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10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고김충현사망사고재발방지를위한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합의안발표기자회견에서김선수위원장이발언을하고있다.협의체는이날'한전KPS직접고용및산업안전합의문'과'석탄화력발전소폐쇄에따른석탄화력발전노동자의고용안정성강화종합방안'을내놨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립양수연기자=지난해6월태안화력발전소에서발생한재하청노동자고(故)김충현씨산재사망사고를계기로만들어진정부·민간협의체가발전설비경상정비하도급계약에따른노동자전원을직접고용하기로합의했다.'고김충현사망사고재발방지를위한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협의체)는10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합의안발표기자회견을열어이같이밝혔다.협의체는이날'한전KPS직접고용및산업안전합의문'과'석탄화력발전소폐쇄에따른석탄화력발전노동자의고용안정성강화종합방안'을내놨다.협의체는우선산재사망사고의재발을막고공공부문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노동자의고용과안전을위해발전정비산업의다단계하도급구조를개선하기로합의했다.이에따라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등을참고해한전KPS가발전설비경상정비하도급계약에따른노동자전원을직접고용대상으로삼기로했다.지난해한전KPS가체결한계약을기준으로하청노동자593명이해당한다.김씨의사망사고일인작년6월2일을기준으로그전에협력업체에입사한노동자를직접고용대상으로하되,이후입사한노동자의채용을비롯한세부사항은한전KPS측과하청노동자,전문가로구성된'노사전협의체'에서정하기로했다.협의체는또석탄화력발전소폐쇄에따른발전산업노동자의고용안정방안을협의하기위해기후에너지환경부가주관하는가칭'탈석탄정의로운전환협의체'를신설하기로합의했다.이협의체에는정부부처담당자와한전KPS,발전5사및자회사등사용자측,노동자대표,전문가등이참여한다.이밖에협의체는발전산업하청노동자노무비지급·관리개선방안에도합의했다.협의체의이같은합의는국무총리훈령인'고김충현사망사고재발방지를위한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안'에따라국무총리에대한자문성격을띤다.훈령은국무총리가협의체의활동결과를정책에반영하기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아울러국무총리는협의체의활동결과가관계중앙행정기관의정책에적절히반영되도록그이행과정을특별히관리해야하며필요한경우점검회의를개최할수있다.협의체위원장인김선수전대법관은"합의안에법적강제력이있는것은아니지만정부측도협의체당사자로참여한만큼합의안이행을위해책임을다할것이라믿고있다"고말했다.협의체는한국파워O&M소속비정규직노동자였던김씨의사망사고를계기로지난해8월출범했다.지난달31일까지현장방문,설문조사를비롯해총26회회의를거쳐합의에도달했다.김전대법관을위원장으로관련분야노동자·전문가·정부인사등15명으로구성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