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11일오전9시부터무기한총파업돌입”서울지하철1~8호선운영노조“12일총파업”9호선언주~중앙보훈병원역운영노조“11일총파업”한국철도공사와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오는11·12일총파업을예고했다.연말기차와서울지하철교통이마비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2일서울역동쪽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임금교섭에서핵심요구안이관철되지않을경우오는11일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전국철도노동조합강철위원장과노조원등이2일오전서울중구한강대로서울역광장에서철도노조총파업예고기자회견을하고있다.오는12월11일을총파업디데이로확정한철도노조는성과급정상화와KTX-SRT고속철도통합,안전대책마련등을요구하고있다./뉴스1앞서철도노조는임금교섭에서▲성과급정상화▲고속철도통합▲실효성있는안전대책마련을요구했다.이들은‘기본급의80%’를성과급지급기준으로삼는현임금체계를정상화해야한다는입장이다.강철철도노조위원장은“우리의마지막요구마저묵살된다면,남은선택지는단하나”라며“오는11일오전9시부터전국의열차를멈추는무기한총파업에돌입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교통공사9호선노동조합조합원들이2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앞에서열린총파업예고기자회견에서안전인력합의미이행을규탄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노조는이자리에서"안전을위한기본적인인력충원합의마저미이행하는서울시를더이상좌시할수없다"며오는3일준법투쟁을시작으로11일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뉴스1서울지하철도파업을예고했다.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제1·3노조가오는12일총파업방침을밝힌데이어,제2노조도같은날총파업에나서겠다고조합원에공지했다.9호선2·3단계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운영하는공공운수노조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역시이날서울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시와교통공사가인력증원에관한합의를이행하지않으면오는11일부터총파업으로대응할것”이라고했다.교통공사노조는사측의인력감축과구조조정에반발해왔다.또임금인상을두고도이견을좁히지못해조합원들의동의를거쳐쟁의권을확보한상태다.1·3노조는이미지난1일부터지하철문을천천히여닫거나열차를승강장에오래머물게하는등‘준법운행’에돌입했다.9호선지부도오는3일부터열차간격을지키고규정외업무를거부하는준법운행을하겠다고밝혔다파업이현실화하면연말기차와지하철운행차질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앞서지난해철도노조가1년3개월만의총파업을단행한당시에도일주일동안이용객의크고작은불편이초래됐다.서울교통공사의경우2023년11월9~10일이틀간경고파업을진행한바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핵무장하면좋지만현실적으로불가능…경제제재견딜수없어"조현외교부장관에"정치권무책임한이야기안나오게해야"대통령실"핵무기생산·수입·보유도않는다는게명확한방침"이재명대통령이"핵무장을하면좋지만,현실적으로불가능한이야기"라며정치권의무책임한발언때문에한국이미국과실무협의를통해구체화할핵추진잠수함관련우라늄농축·재처리협상이막힐수있다고지적했다.연합뉴스정부가한미정상간협상에따라우라늄농축·재처리권한을늘리는방향으로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야권에서나오는'핵무장론'을두고미국내우려가제기되자이대통령이직접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2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열고조현외교부장관에게"우라늄농축과핵재처리에대해미국내에서깔끔하게진척이안되는측면이있다"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미국정부가기본방침을바꿨는데신속하게진행이안되는이유는핵무장우려때문"이라며"핵무장을하는상황이벌어지면미국과국제사회동의를받는것은불가능하고,경제제재와국제제재가뒤따르는데우리가견딜수있느냐"고조장관에게물었다.이에조장관은(견딜수)없다.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탈퇴해야한다"며"제2의북한이된다"고답변했다.이대통령은"우리에겐핵재처리와우라늄농축문제가정말중요한데,불가능한주장때문에이게막힐수도있다는건분명한사실"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국민이핵무기를개발하면제재를받는다.제재를받으면북한처럼된다는걸왜모르겠느냐"며"제재없이무장하고경제발전도이뤄내면얼마나좋겠나.그러나현실을명확히인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조장관에게"특히정치권이나이런데서무책임한이야기가안나오게외교부에서신경을써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두번째한미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핵추진잠수함건조와연료공급허용을요청하면서재래식무기를탑재한잠수함의연료공급을위한것이라고설명하기도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최근미국측이한국의핵무장과관련한우려를실제로표했느냐는질문에"그런것과무관하게핵무기를생산하지도,수입하지도,보유하지도않는다는것은명확한정부의방침"이라고답변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평통자문회의출범회의연설…"남북간연락채널복구제안""기후·보건분야교류협력추진…'코리아프리미엄'이뤄내야"통일,수천년지나도가야할길…흡수·억압하는방식은안돼"이재명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연설(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이재명대통령이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통출범식에서의장연설을하고있다.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우리에게놓인시대적과제는새로운남북관계를만드는것"이라며"남북이대결과적대에서벗어나,평화롭게공존하며,공동성장하는미래를향해나아가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일산킨텍스에서열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회의연설에서대북정책의세가지방향에대해이같이설명했다.이중첫번째로거론한'대결·적대관계종식'을위해서는"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군사적긴장을낮추고,우발적충돌가능성을없애기위한조치를선제적으로해나가겠다"고밝혔다.특히이를통해'전쟁걱정이없는한반도'를만들어가겠다면서"핵없는한반도를추구하며공고한평화를정착시키기위해노력하겠다.아울러'페이스메이커'로서북미대화를적극지원하겠다"고재차약속했다.군사적긴장완화조치를출발점삼아궁극적으로는'핵없는한반도'로나아가겠다는인식을드러낸것으로볼수있다.다만이과정에서이대통령은'비핵화'라는단어는사용하지않았으며,이를두고북한이대화의전제조건으로'비핵화의제포기'를내걸고있다는점을염두에둔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이재명대통령,제22기민주평통출범회의참석(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회의에이해찬수석부의장(왼쪽)과입장하고있다.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평화공존'을위한노력으로는"7년째중단된남북대화를되살리는것이그출발점이될것"이라면서"허심탄회한대화재개를위해남북간연락채널복구를제안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남북대화가유례없이장기간중단됐고북측은'적대적두국가관계'를내세우고있는안타까운상황"이라며"남북대화복원은필수"라고강조했다.마지막세번째로는"남북의'공동성장'을위한협력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적대로인한분단비용을평화에기반한성장동력으로바꾼다면'코리아리스크'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전환할수있다"며"한쪽의양보를강요하는방식이아닌,모두에게이익이되는선순환의길을모색하겠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등세계적관심사이자남북공동의수요가큰교류협력사업부터차근차근시작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과조국대표(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회의에서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악수하고있다.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처럼세가지정책방향을소개한것외에도,이대통령은지난광복절경축사에서밝힌'흡수통일은추구하지않겠다'는원칙을재확인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통일은수십년,수백년,수천년이지나더라도반드시가야할길이지만,반드시평화적인방식이돼야한다"며"일방이일방을흡수하거나억압하는방식으로하는통일은통일이아니다"라고언급했다.한편연설도중에는과거정부의행태에대해비판도나왔다.이대통령은"일부정치세력은분단을빌미로민주주의를억압했고,급기야계엄을위해전쟁을유도하는위험천만한시도까지했다"며"전쟁종식과분단극복,온전한평화정착은민주주의를완성하는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군사력5위권의군사강국이자한미동맹을토대로든든한억지력을갖춘나라다.유독남북문제에서만과거에사로잡혀있을수는없다"며"전쟁걱정없이평화롭게공존하며공동성장하는세상을위해국민들이힘을모아달라"고거듭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1위업체인쿠팡에서3000만건이넘는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사진은지난1일쿠팡이피해고객에게보낸개인정보노출통지문자메시지.[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징벌적손해배상제도현실화를주문한가운데소비자들사이쿠팡을상대로집단소송을위한온라인조직화가빠르게이뤄지고있다.정보유출건수를놓고보면역대최대규모의손해배상소송이될가능성도제기된다.2일이재명대통령은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쿠팡때문에우리국민의걱정이많다”며이번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사고원인을조속하게규명하고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관계부처는해외사례를참고해과징금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현실화하는등의대책에나서달라”고지시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보고하는류제명2차관.[연합뉴스]이날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은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쿠팡에대해관계기관과의논의를거쳐영업정지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류차관은이자리에서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전자상거래법제32조2항을보면통신판매로재산상의손해가났을경우영업정지를할수있다.영업정지가능여부를체크해봤냐”고질의하자“저희가판단한것은아니지만관계기관과적극협의하겠다”고답했다.실제로소비자들사이에서는이번쿠팡개인정보유출로스미싱등2차피해우려가커지고있다.이에따라쿠팡을상대로대규모집단소송움직임이빠르게확산하고있다.법조계에따르면전날쿠팡이용자14명은쿠팡을상대로20만원의위자료를청구하는소장을서울중앙지법에제출했다.[뉴스1]피해자들은“이름·전화번호·주소·구체적배송지주소록까지외부에노출됨으로인한극도의불안감,유출이후스팸,피싱,사기성문자·전화증가우려등정신적고통과침해를당했다”고소송제기이유를밝혔다.집단손해배상소송에참여할쿠팡이용자를모집하는온라인카페의회원수역시급증하고있다.실제법무법인을통한집단소송참여자인원수도빠르게늘어나는추세다.현재네이버카페에서쿠팡이번사태로집단소송을준비하기위해개설된카페수는22개에이른다.그중규모가가장큰‘쿠팡해킹피해자집단소송카페’는총멤버수가11만명을돌파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카페’는7만여명,‘쿠팡해킹3370만명피해자카페’는5만5000여명,‘쿠팡해킹피해자모임’은5만4000여명을넘어선상태다.이들각카페는물론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서는수백~수천명의회원들이실시간으로가입하며소송참여의사를밝히고있다.[소비자단체협의회]이번쿠팡의개인정보유출로인한손해배상액은1인당10만원이될것이라는게법조계의중론이다.그러나내부직원이정보를유출할정도로쿠팡의관리체계가허술하고,가입자이름과전화번호,주소등은물론배송에쓰이는현관비밀번호와주문정보등이유출돼소비자들사이더큰피해가우려됨을근거로1인당손해배상액이최대30만~40만원을예상하는의견도나온다.소비자및시민단체에서도쿠팡에소비자보호와배상대책수립을주문하고나섰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에서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이라는소비자피해가발생했다”며“김범석의장은소비자에게사죄하고책임있는해결방안을마련하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들은“쿠팡은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한사실관계를투명하게공개하고소비자보호와배상대책을수립하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팡3370만건유출에도김범석의장'침묵'일관MBK김병주는홈플러스사태에…“경영관여없다”모두해외자본·지배구조앞세워책임회피비판↑40조기업가빠져나가는규제…보완요구커진다[이데일리한전진기자]미국국적을가진한국계기업인두명이유통산업의한가운데서거센논란에휘말렸다.김범석(미국명BomKim)쿠팡의장은3370만개계정의개인정보유출에도침묵으로일관하고있고,김병주(미국명MichaelByungjuKim)MBK파트너스회장은홈플러스회생절차에무책임한모습을보이고있다.두인물다한국에서각각40조원대사업을움직이면서도미국국적과지배구조를활용해법적·정책적책임을최소화했다는비판이이어진다.김범석쿠팡Inc의장.(사진=쿠팡)3370만건유출…쿠팡책임구조의민낯2일업계에따르면쿠팡은전국민의65%라는역대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로창사이래최대위기를맞았다.지난6월24일부터해외서버를통한무단접근이있었지만이를약5개월뒤인11월18일소비자신고를받고서야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공식발표는29일에야이뤄졌고유출정보는이름·전화번호·이메일·배송지주소·주문내역등3370만건에달한다.개인정보보호법상과징금은매출액의최대3%까지부과될수있어최대1조원대처분가능성도거론된다.이는지난8월SK텔레콤(017670)2300만명유출당시(1348억원)를크게웃도는수준이다.논란의중심에선김의장은한국계미국인이다.16세에부친을따라미국으로건너가하버드대를졸업한뒤2010년쿠팡을창업했다.현재쿠팡Inc이사회의장겸CEO로,보유지분은10%미만이지만일반주식보다29배많은의결권을가진‘클래스B’주식을통해74.4%의의결권을행사중이다.쿠팡은2021년뉴욕증권거래소상장이후2022년까지한국물류망에2조3000억원을투자하고8만89명(지난해말기준)을고용해삼성전자(005930)에이은국내2위고용기업으로성장했다.지난해에는연매출41조원을돌파하며한국이커머스시장을주도하고있다.하지만전례없는사태에도김의장은침묵중이다.배경엔미국국적을활용한법적책임회피구조가있다.김의장은2020년12월쿠팡대표직에서물러났고,2021년에는한국법인등기이사와이사회의장직도내려놓았다.각각중대재해처벌법국회통과직전,시행직전에이뤄진조치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미국국적을이유로2021년부터5년째김의장을동일인(총수)으로지정하지않고있다.지난해외국인도총수로지정할수있도록시행령이개정됐지만,김의장은예외조건을충족해여전히법인쿠팡이동일인으로지정하는체계가유지되고있다.국회·정부출석회피논란도반복돼왔다.이날개인정보유출사태를다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고,올해초택배노동자심야노동문제를다룬환경노동위원회청문회에는트럼프대통령취임식참석을이유로불참했다.지난10월정무위원회의두차례국감도마찬가지였다.과거2015년협력업체에대한갑질논란등의혐의로국정감사증인에채택됐을때는‘농구를하다다쳤다’는이유로출석하지않아빈축을샀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사진=연합뉴스)사모펀드의그늘…홈플러스가민낯드러내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도비슷한논란의중심에서있다.홈플러스가지난3월기업회생절차에들어가면서다.MBK파트너스는2015년홈플러스를7조2000억원에인수한뒤점포매각과세일앤리스백(자산매각후임차)방식으로약4조원을회수했다.이과정에서경쟁력은떨어지고부채는급증해결국법원의문을두드리게됐다.특히기업회생직전까지카드매출채권등을담보로수천억원의기업어음(CP)등을발행한사실이드러나며‘먹튀’논란도자초했다.김회장역시한국계미국인이다.경남진해에서태어나10세에미국으로건너가하버포드칼리지와하버드대MBA를거쳐골드만삭스에서경력을쌓았다.2005년MBK파트너스를설립해운용자산40조원대아시아최대사모펀드로키웠지만,국내에서는‘기업사냥꾼’이라는비판이따라붙는다.포브스추산자산만14조원으로이재용삼성전자회장보다많다.홈플러스사태이후수차례국회출석요구를무시하던김회장은10월국정감사에서야처음모습을드러냈다.그는“사회적책임은느낀다”며“펀드를운용했을뿐개별기업경영에는관여하지않는다”고법적책임에는선을그었다.1조원대규모로기대됐던사재출연약속도실제로는400억원안팎에그쳤다.협력업체까지10만명의일자리가달린홈플러스는인수자를찾지못하면청산수순을밟게된다.결국두사람의책임회피행보는닮아있는셈이다.한국에서태어나10대에미국으로건너간한국계미국인,한국시장에서각각40조원대매출을일구며성장했지만위기가닥치면‘외국인’이거나‘구조상책임없음’을내세운다.수십조원의부를쌓으면서도정작한국내법적책임에서는빠져나가는전형이라는비판이많다.현행법상이들에게책임을묻기어려운한계가반복적으로드러나면서,글로벌자본에대한규제사각지대를손봐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는“두사람모두한국시장에서성장했으면서도미국국적을활용해법적책임을회피하는구조를만들었다”며“특히김범석의장의경우국회출석조차거부하며완전히침묵하는모습은한국정서는물론,기업의사회적책임측면에서심각한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려면투명한지배구조와책임있는경영이전제돼야하는데,현재구조로는한국소비자와투자자보호에한계가있다”고말했다.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평통출범식…"남북대화복원,평화공존필수조건""민주적방식으로평화정착…반드시통일의길로갔으면"이재명대통령이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회의에서이해찬수석부의장등참석자들과'함께하는다짐,함께부르는평화'대합창을하고있다.오른쪽부터방용승사무처장,이재명대통령,이해찬수석부의장,조국혁신당조국대표.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허심탄회한대화재개를위해우선적으로남북간연락채널복구를제안한다"고밝혔다.아울러"남과북의'공동성장'을위한협력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경기도고양시일산킨텍스제1전시장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22기출범식에참석해"'평화공존'의새시대를향해나아가고자한다"며이같이밝혔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이기도한이대통령은이날남북대화재개의중요성을거듭강조하며남북간연락채널복구를제안했다.이대통령은"지난날남북간합의가이행되지못하고대결의기운이높아졌던것은유감"이라며"남북대화복원은평화공존의미래를열기위한필수조건"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모든문제는대화로풀어나갈수있다.만나서마주하지않으면오해가쌓이고오해가쌓이면불신의벽은더욱높아질뿐"이라며"7년째중단된남북대화를되살리는것부터가평화공존의새로운남북관계의출발점이될것"이라고했다이어"우발적군사충돌방지부터분단으로인한인간적고통해소,나아가남북간다양한현안을논의하기위한만남을시작해야한다"고덧붙였다.남북간연락채널은지난2023년4월7일북한의일방적인조처로끊긴이후현재까지복원되지않고있다.이대통령은남북간교류협력을통한'공동성장'비전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평화롭게공존하는토대위에서로에게이익이되는것이무엇인지를살피고,가능한것부터하나씩실현해나간다면공동성장의길도활짝열릴것"이라며"일방적인지원이나어느한쪽의양보를강요하는것이아니라모두에게이익이되는방안을찾아평화와경제가선순환하고남북이공동성장하는길을적극모색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선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등세계적관심사이자남북공동의수요가큰교류협력사업부터차근차근시작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이이날제안한남북간대화채널복원과교류협력은지난9월유엔총회에서제기한한반도평화'END이니셔티브'구상의출발점이다.'END'는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sation),비핵화(Denuclearisation)의약자로,이세요소가선후관계없이서로추동하는구조로남북관계를개선해나가겠다는데방점이찍혔다.이대통령은이날'흡수통일'을추진하지않겠다는원칙도다시한번확인했다.이대통령은"통일의길은평화를기반으로해야한다"며"일방이일방을흡수하거나억압하는방식으로하는통일은통일이아니다"고강조했다.이어"통일은반드시평화적인방법으로모두가흔쾌히동의하는내용,동의할수있는방식이어야한다"며"민주적인방식으로평화정착을통해반드시통일의길로갔으면좋겠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도중가진기내간담회에서도"흡수통일은할생각이없다.통일에관한우리의관점은일단대화하고,평화공존하고그다음에통일을이야기하자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한반도비핵화에대해선"한반도에서전쟁상태를종식하고핵없는한반도를추구하며공고한평화를정착시키기위한노력도지속해나가겠다"며"북측처럼국제사회의엄청난제재를감수하며핵무장을시도하는것도비현실적이고,우리의핵무장은핵없는평화적한반도원칙에도어긋난다"고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과방위현안질의출석…"中직원퇴사자는개발자로서팀으로일해"김범석의장책임론제기되자"한국법인대표로서끝까지책임질것"국회과방위,질의에답하는박대준쿠팡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대준쿠팡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용수기자=박대준쿠팡대표는2일대규모정보유출의용의자로지목된전직중국직원과관련,"인증업무를한직원이아니라인증시스템을개발하는개발자였다"고말했다.박대표는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현안질의에서퇴직직원의근무역할과이력에대한국민의힘신성범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고개숙여인사하는박대준쿠팡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대준쿠팡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고개숙여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대표는"혼자일하는개발자는없다"면서"여러인원으로구성된개발팀이여러역할을갖고팀을구성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의자규모에대해서는"단수나복수라고단정할수는없다"면서"수사중이라말할수없다"고답했다.이어박대표는'유출과노출가운데어느게맞느냐'는질의에는"유출이맞다"고밝혔다.박대표는이번사태로과징금이1조2천억원이부과될수도있다는더불어민주당이훈기의원의지적에"저희의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다"고말했다.지난4월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로SK텔레콤은역대최고액인1천347억9천만원의과징금을부과받았지만,이번사태를두고정치권일각에서는매출액을기준으로1조원대의과징금을부과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박대표는휴면·탈퇴회원의정보도유출됐을가능성과관련,"일부포함됐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그래서휴면이나탈퇴와상관없이개별적으로다안내를드렸다"고밝혔다.박대표는공동현관의비밀번호유출가능성에대해서도"일부포함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종합하면신용카드와비밀번호를포함한개인의결제관련정보는유출되지않았으나,배송주소록에기재한경우공동현관비밀번호는유출됐다는것이다.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퇴직직원의범행방법에대해"공격자라고생각되는사람은훔친서명키를사용해서다른사용자인것처럼가장했다"며"쿠팡내부에있는프라이빗서명키를취득한후이키를인증해가짜토큰을만든것"이라고설명했다.예컨대호텔의객실키를발급하는비밀번호를내부개발자가탈취해계속해서객실키를발급하고고객정보를빼돌렸다는의미다.매티스CISO는또퇴직직원이해고등에앙심을품고범행했을가능성에는"동기를마음대로추정할수없고,현재경찰조사가진행중"이라고언급을자제했다.박대표는'김범석쿠팡의장이사과할의향은없느냐'데대해서는"제가현재이사건에대해전체책임을지고있다"면서"한국법인대표로서끝까지책임을지고사태를해결하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다"고말했다.이어박대표는2차피해가능성에는"아직2차피해는없는것으로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폐업은위기아닌기회"희망리턴패키지대폭확대'소상공인전담재판부'12곳으로확대해신속한채무조정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2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2025년재기지원사업성과공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스1)장시온기자=정부가무분별한'회전문창업'을줄이기위해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을강화한다.경영난에부채로허덕이는폐업소상공인을위해선'소상공인전담재판부'를12곳으로확대해신속한채무조정을돕기로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2일서울상암DMC타워에서'2025년재기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성과공유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사업은폐업소상공인이원활하게사업을정리하고재창업·취업할수있도록폐업부터취업·사업화까지패키지로지원한다.희망리턴패키지가대표적으로올해지원성과가크게늘었다.폐업소상공인에최대600만원의철거비용을지원하는점포철거비는올해11월말까지4만8583건이지원돼지난해(1~12월)보다65%증가했다.취업교육은21%증가했고,올해신설된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연계수당은2만5563건지급됐다.빅데이터로재창업역량을진단해개선점을알려주는경영진단은같은기간53%증가했고구체적인사업화방향성을제시하는사업화교육도18.4%늘었다.중기부는이를통해자영업자의무분별한'회전문창업'을줄이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내년3056억원의예산을희망리턴패키지에투입한다.올해보다605억원증액했다.공공마이데이터를활용해점포철거비지원서류를7종에서5종으로줄여지원문턱을낮추고,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는올해2000명에서3000명으로늘린다.재창업초기부담을덜어주는사업화자금자부담비율은50%로낮췄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2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2025년재기지원사업성과공유회'에서성과우수사례자와재기지원유공자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경영난으로부채가누적된폐업소상공인이신속하게회생절차를밟을수있도록'소상공인전담재판부'는최대12개로늘릴계획이다.중기부는이날수원회생법원과'소상공인회생및파산패스트트랙운영'업무협약을체결했다.지난5월서울회생법원에이어두번째다.현재시범운영중인소상공인회생·파산패스트트랙은법원이소상공인채무조정건을기타경유사건으로분류해별도패스트트랙으로신속심사하는제도다.통상8~10개월걸리던절차를4~5개월로절반가량줄여부채가쌓인자영업자들의부담을덜어주는효과가있다.정부는해당패스트트랙을향후전국12개회생·지방법원으로확대하겠다는목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함께운영중인새출발지원센터도30곳으로시작해전국70여곳으로늘려나간다.이병권중기부2차관은"회생법원과의업무협약을통해소상공인전담재판부를신설해더많은소상공인이신속한채무조정을통해재기기회를얻을수있게하겠다"며"폐업부담을낮추고다시일어설수있는기회를공정하게제공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확대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언론사인‘뉴스어디'(https://newswhere.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구독:https://newswhere.org/newsletter/)내린수괴윤석열이검찰총장,대통령자리까지올라가는동안많은언론이‘윤비어천가’를부르며국민의눈과귀를속였다.나라를처참하게망가뜨린윤석열은결국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고새정부가출범했다.하지만윤석열에게부역한언론은입을씻고표정을바꿔,새정부를향해권력의감시자인양행세하고있다.그렇다고과거행적이그대로묻힐거라생각하면오산이다.<뉴스어디>는이들이그시절에쓴기사를알고있다.윤석열에대권가도를열어준언론공범의반성과사죄없이언론개혁은없다.<윤석열언론공범>추적시리즈를시작한다.<편집자주>윤석열언론공범①‘윤석열대망론’은누가띄웠나윤석열언론공범②조선과중앙이띄운윤석열‘충청대망론’윤석열언론공범③윤석열지지율이1%에서24%가된이유윤석열언론공범④‘고발사주’몰리자“야성이돌아왔다”방어막윤석열언론공범⑤김건희주가조작의혹을차단하다윤석열언론공범⑥“시대가원하는관상”,“김건희는백공작”윤석열언론공범⑦‘처가리스크’를막아준주류언론대선후보시절윤석열의‘처가리스크’는검찰권력사유화여부등그를검증할수있는주요사안이었다.김건희씨는주가조작,허위이력,논문표절,코바나컨텐츠대가성협찬등의혹을받았다.장모최은순씨역시잔고증명서위조,요양급여편취,양평공흥지구특혜,주가조작의혹등에연루됐다.하지만수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거나불기소로끝나는경우가상당수여서‘검사사위’영향이아니냐는지적이잇따랐다.그러나윤석열은“내장모가누구한테10원한장피해준적이없다”,“아내경력·수상실적,전체적으론허위아니다”라고주장했다.조선일보등은윤석열해명을그대로제목에달았다.또최은순이결국기소되자‘윤석열찍어내기’,‘정치적복수’라며윤석열이핍박받는듯한프레임을만들었다.이같은조선일보등의비호하에‘처가리스크’를넘고대통령이된윤석열은결국내란을일으켰다.윤석열처가수사를“법집행이아니라‘린치’”라고비난하던매체들은윤석열이몰락하자이제서야윤·김부부의위법을보도하며얼굴을바꿨다.뉴스어디는윤석열처가의혹이처음제기된2018년10월부터2022년3월대통령당선직전까지주요언론사의관련보도행태를추적했다.조선일보,최은순수사가‘윤석열찍어내기’라주장윤석열과김건희가결혼한다음해인2013년,장모최은순은300억원대은행잔고증명서를위조했다.이후동업자와의법적분쟁에서위조를시인했지만수사는이뤄지지않았다.수사촉구진정서와고발장도접수됐지만진전은없었다.MBC<스트레이트-검찰총장장모님의수상한소송>(2020.3.)방영후9일,위조사실인정4년만인2020년3월27일에야기소됐다.징역1년이확정됐고,11개월만에가석방됐다.조선일보는최은순수사가시작된직후부터‘정치적수사’프레임을만들었다.문재인정부가‘청와대울산선거개입의혹사건’등정권을대상으로한수사에보복하기위해윤석열장모를기소했다는내용이다.이신문은이런주장을펴기위해‘한법조인’,‘법조계’,‘검찰안팎’따위의익명취재원을내세웠다.전형적인수법이다.이같은조선일보등의비호하에‘처가리스크’를넘고대통령이된윤석열은결국내란을일으켰다.윤석열처가수사를“법집행이아니라‘린치’”라고비난하던매체들은윤석열이몰락하자이제서야윤·김부부의위법을보도하며얼굴을바꿨다.뉴스어디는윤석열처가의혹이처음제기된2018년10월부터2022년3월대통령당선직전까지주요언론사의관련보도행태를추적했다.한법조인은"사실상검찰총장을겨냥한수사가이렇게신속히,여러곳에서진행되는건의미심장한것"이라고했다.그는"'조국사건'과'청와대의울산선거개입사건'수사에대한보복차원에서여권의'윤석열찍어내기'가다시시도되는것같다"고했다.-조선일보<與도문제없다던윤석열장모사건,검경3곳서재수사>(2020.3.19.)법조계에서는“총선이후검찰이정권수사를재개할것을염두에두고윤총장을압박하려는의도같다”는관측이나왔다.검찰안팎에서는4·15총선으로검찰수사가잠잠하지만선거이후다시본격적으로‘청와대의선거개입’사건에대한수사가본격화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조선일보<檢,윤석열총장장모사문서위조등혐의로불구속기소...동업자도재판넘겨>(2020.3.27.)법조계에선이사건수사가윤총장을‘압박’하기위한것아니냐는의견이나오고있다.검사장출신한변호사는"4·15총선이끝나고진행될청와대선거개입수사등을앞두고윤총장에게심리적압박을주기위한것아니겠느냐"고했다.-조선일보<7년만에법정서게된윤석열장모>(2020.3.27.)법조계에서는"'조국수사'나'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에대한보복"이란말이나왔다.-조선일보<윤석열검찰총장장모,사문서위조혐의기소>(2020.3.28.)‘청와대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은문재인청와대가2019년송철호전울산시장을당선시키기위해선거에개입했다는내용이다.윤석열이검찰총장이던2019년11월검찰이수사에착수해관련자들을기소했다.그러나6년뒤인2025년8월대법원이무죄를선고했다.👉전체기사보기:https://newswhere.org/news/report/2682/👉뉴스어디디는광고와협찬을받지않고시민후원으로만운영하는비영리독립미디어감시매체입니다.뉴스어디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UblKLtQ뉴스타파뉴스어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총회장소변경·본회의장이탈유도…내란중요임무혐의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추의원은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지위를이용해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2025.12.2/사진=연합뉴스'12·3비상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를받고있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의구속여부를판단할법원심사가시작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는오늘(2일)오후3시쯤부터추의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을열고구속수사필요성을심리하고있습니다.추의원은오후2시20분쯤법원에출석하면서"정치적편향성없이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그를기다리던국민의힘의원들과관계자100여명은서울중앙지법출입구에서서"추경호는죄가없다","야당탄압중단하라"등을외쳤습니다.추의원은관계자들과악수를한뒤법원에들어갔습니다.다만'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협조요청정말안받았냐','계엄을언제부터알았냐'는취재진의질문에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앞서내란특검은추의원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추의원은지난해12월3일국회비상계엄해제표결을앞두고의원총회장소를여러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다른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습니다.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의원은계엄선포이후비상의원총회를소집하면서장소를국회→당사→국회→당사로연이어변경했습니다.이로인해국민의힘의원다수가당시계엄해제의결에참석하지못했고,국회의해제요구결의안은국민의힘의원108명중90명이참여하지않은상태에서재석190명,찬성190명으로가결됐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추의원은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지위를이용해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2025.12.2/사진=연합뉴스특검팀은추의원이계엄당일오후11시22분쯤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고의도적으로표결을방해했다고보고있습니다.한동훈당시대표가'계엄을막기위해신속히국회로가야한다'고요구했음에도"중진의원들이당사로올테니그들의의견을들어보자"며거부하고소속의원들에게전달하지도않았다고판단했습니다.국회로들어온이후에도'어떻게든본회의장으로와달라'는한전대표의요구를무시한채"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냐"고말하면서본회의장안에있던의원들의이탈을유도한것으로특검팀은봤습니다.반면,추의원은특검이제기한의혹들을모두부인하고있습니다.그는본회의장에있던의원들의이탈을유도했다는의혹에대해"당시대화를하던시점은본회의개의시간도정해지지않은시점이었고,개의전한대표가의원들과의논후본회의장으로가자고한것"이라며"한전대표가본회의장에서나와의원들과회의했다면표결참여의원숫자가늘어났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자정이후장소를당시당사로변경한것은"경찰에의해국회출입이재차단된시점에서당사에임시로집결해총의를모으기위한것"이라며"한전대표의본회의장집결지시공지후이에반하는공지를한바없다"고설명했습니다.또추의원은우원식의장에게의원들이국회로들어올수있도록경찰에조처해달라고요청했지만우의장은'여당이경찰에게요청하라'면서거절했다고도주장했습니다.특검팀은이날영장심사에618쪽분량의의견서123쪽의별첨자료,304장분량의PPT를준비하고,6명의파견검사를투입하는등영장발부를위한'총공세'를펼칠예정입니다.추의원측역시검찰출신최기식변호사를포함한6명의변호인단을꾸려심사에나선것으로파악됐습니다.추의원의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저녁,늦어도내일오전결정될전망입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추경호#국민의힘#비상계엄#계엄#윤석열#윤석열전대통령#한동훈#우원식<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선협력도NSC가협의채널될듯…한미,분야별실무협의체조속가동합의외교부,'한미발표다르다'지적에"큰차이없어…국민관심사더풀어서설명"한미외교차관회담(서울=연합뉴스)박윤주외교부1차관이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무부에서열린크리스토퍼랜도국무부부장관과의한미외교차관회담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2.2[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민선희이정현기자=한미외교당국이원자력,조선,원자력(핵)추진잠수함등의충실한이행을위한분야별실무협의체를조속히가동하기로하면서미국과본격적인협상을앞둔정부움직임도빨라질것으로보인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1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크리스토퍼랜도미국무부부장관과만나양국정상간에채택한공동팩트시트의이행을위한분야별실무협의체를가동하기로합의했다고외교부가2일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그러나미국무부보도자료에는실무협의체조속가동에대한내용이없고원자력협력이나핵잠수함에대해서도언급되지않았다.대신조선업협력과한미동맹현대화가강조되는등한국발표와는방점을찍은부분이달랐다.이에따라한미가핵잠이나원자력협력과관련한실무협의체를얼마나신속하게가동하는지가미국의이행의지를확인하는리트머스시험지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다만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한미간보도자료에차이가있다는지적에"큰차이가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미국보도자료에도한미정상회담합의이행논의를첫번째로언급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는우리국민의관심사항인원자력과핵추진잠수함분야를더풀어서설명했다고이해해달라"고말했다.박대변인은향후일정에대해"앞으로구체적이행방안을(한미)양측이협의하고,우리도협의에필요한준비를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미국과협의를위한채널을어떻게할지우선검토할것으로보인다.핵잠건조나원자력협력,조선협력등사안이모두여러부처가관련돼있고민간과의협력도중요한만큼효율적논의를위한내부체계도갖춰야한다.박윤주차관도회담후취재진과만나"미국측에서담당자를지정하고우리는우리대로태스크포스(TF)를만들어(미국측과)매칭해서하기로했다"고말했다.우라늄농축및사용후연료봉재처리권한확대를다룰원자력협력은외교부주도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지난2015년한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당시에도외교부인사가대표로임명돼협상을벌였다.다만2035년까지적용되는지금의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개정하는방향으로협상이진행될지불투명해이번에도별도의협상대표가임명될지는미지수다.정부는한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을통해농축과재처리권한을확대하는게맞는다고보지만,미국은이보다는기존의협정을유지한채한국이농축·재처리가필요할때마다이를승인하는방식을선호하는것으로전해졌다.핵잠수함과조선업협력은국방부나산업통상자원부등여러부처는물론민간기업들도연관돼있어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중심이될가능성이크다.조현외교부장관은지난달2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핵잠문제는국방부,또여러민간기관이관련되기때문에NSC에서선도적역할을하고모든관련부처가여기TF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군은국방부와해군,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관계자등으로준비팀을구성해범정부TF가동에대비하고있다.조선협력또한한미정상이지난10월정상회담에서양국NSC간조선협력협의체출범에합의한바있어이채널이실무협의에도동원될가능성이커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미국과어떤형태로협의할지전반적인방향성에공감한상태"라며"신속하고충실하게실무협의체를구성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승주고대교수,쿠팡내부분위기전해"회사협박안하고이용자에유출알렸다""퇴사통보받자비밀번호모아범행한듯""고객들,신용카드정보삭제가일단최선"2일서울시소재쿠팡물류센터건물에설치된쿠팡로고.뉴시스쿠팡고객들의개인정보대규모유출사태는이곳에서일했던전직개발자의앙심에서비롯된듯하다는전문가분석이나왔다.최소한금전적이득을얻으려는범행으로보이지는않는다는얘기다.범인이쿠팡측에금품을요구하기는커녕,쿠팡이용자들에게개인정보유출사실을알리는방법을택했다는이유에서다.정보·보안전문가인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제가(업계에)아는사람들이좀많이있어서물어봤다"며이사건용의자의범행동기와관련한쿠팡내부의시각을이같이전했다."수개월간인증토큰비번모은뒤개인정보취합"김교수에따르면쿠팡측은이번고객개인정보유출사태를'해고에앙심을품은개발자의소행'이라고의심하는기류가짙다.쿠팡내부에서나오는이야기의골자는'퇴사당한중국인(추정)개발자가앙심을품고이런범행을한것같다','(용의자가)수개월에걸쳐인증토큰을발급할수있는비밀번호를모았고,이를통해서이용자들의인증토큰을발급한다음에개인정보를취합했다'등이라는게그의전언이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가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견해를밝히고있다.유튜브캡처김교수본인도이러한시각에동의를표했다.그는"돈을노린다면자신이발견되기전에즉각적으로회사에얘기한다"고전제했다.'내가지금이런것을갖고나왔는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할거니까(그전에)돈을내놓으라'고협박하는게정보유출범의통상적인행동패턴이라는것이다.김교수는"그런데(이사건은)5개월동안(가만히)있다가일반쿠팡이용자들한테(경고메일로)알렸다.돈이목적이아니라는것"이라고짚었다."퇴사땐'비번리셋'원칙,제대로안지켜져"정부의부실한관리체계도비판했다.2021년과지난해,쿠팡이정부로부터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P)을두차례받은것과관련해김교수는"ISMS-P인증항목중에는'조직내인력이퇴직하는경우접근권한을회수해야한다'는조항이있다"고말했다.이어"직원이퇴직하려면그가알고있던비밀키등을전부다리셋(초기화)시켜야한다"며"그런데그게제대로안돼서이번사고가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개인정보유출을겪은고객들은쿠팡에등록된신용카드정보를삭제하라는권유도했다.'카드정보유출은없었다'는게쿠팡설명이지만,아직알려지지않은추가유출가능성과결합하면악용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김교수는"'안심하셔도된다'는(쿠팡의)문자메시지를받았을텐데,이걸믿으시면안된다"며"과거통신사해킹사례를볼때(문제가불거진뒤)조사를하다보면피해범위가더확대되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일단은쿠팡에연동해놓은카드정보를다삭제하고,카드비밀번호와쿠팡로그인비밀번호를바꾸는게개인이할수있는최선책"이라며"주문정보도(어떤상품을좋아하는지를알고접근하는)전화사기나피싱에악용될수있다"고덧붙였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