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연어술자리’이화영위증재판서검사들집단퇴정李감찰지시직후‘술자리정황있어’법무부보고서유출정치권·법조계“대통령도대북송금피고인,이해충돌소지”(시사저널=김현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등을위해지난11월17일오전경기도성남서울공항공군1호기로향하면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대화하고있다.ⓒ시사저널임준선쌍방울그룹불법대북송금사건관련'연어술자리의혹'논란이재점화했다.이재명대통령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재판에서퇴정한검사들에대한감찰을직접지시한데이어,여당은법무부의'연어술자리의혹'조사결과를공개하며검찰을압박하고나섰다.이전부지사를회유한것으로지목된변호사는법적대응에나서며'사실무근'이라고주장한상황이다.'쌍방울뇌물·대북송금'이화영유죄확정대북송금사건은2019~20년쌍방울그룹이경기도를대신해북한측에800만달러를대신건넸다는것을골자로한다.이중500만달러는스마트팜사업,300만달러는경기도지사방북비용이라는게검찰공소사실이다.이대통령은사건당시경기도지사(2018~21년)였다.이전부지사는초대경기도평화부지사를지내며대북사업등에관여했다.애초이전부지사는쌍방울측으로부터받은뇌물등혐의로수사선상에올랐다.그러다해외도주중이던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023년1월귀국하면서사건은대북송금의혹으로확대됐다.이후이전부지사는2023년여름'이대통령도대북송금사실을알았다'는취지로검찰에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부지사는지난해6월과12월각각1심과항소심에서징역9년6개월과징역7년8개월을선고받았다.대법원은지난6월징역7년8개월의원심을확정했다.연어술자리의혹은이과정에서제기됐다.이전부지사가검찰이자신을회유하며연어와소주를제공했다고주장한것이다.이전부지사는지난해말부터입장문과법정증언,국회청문회등을통해이런입장을유지했다.검찰은이에대해이전부지사를위증혐의로추가기소했고,지난11월25일재판부가검찰측증인들을모두받아들이지않자재판부기피신청을하고집단퇴정했다.이대통령은하루뒤인11월26일7박10일간의중동·아프리카순방길에서귀국하자마자"변호사들의사법부모독과검사들의집단퇴정에대해수사와감찰을진행하라"고했다.이대통령이직접법무부외청인검찰청소속공무원에대한감찰을지시한것이다.이대통령은지난해6월이전부지사의1심선고직후대북송금의혹과관련해제3자뇌물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사건당사자다.정치권과법조계에선이대통령의직접지시를두고"이해충돌소지가있다"고우려했다.물론대북송금사건을포함해이대통령의재판5건(대장동등·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법인카드유용)은21대대선당선이후중지된상태다.하지만재판은임기만료후재개돼야하는만큼사건당사자인이대통령이직접나서는모양새는적절하지않다는취지다.이대통령이특정사건과관련해직접지시를내린건백해룡경정의'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팀합류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與"李관련정치수사등전면적감찰해야"논란이커진뒤연어술파티의혹관련법무부조사결과가언론에유출됐다.이대통령이직접지시한지이틀만의일이었다.이후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2일기자회견을열고법무부의연어술파티의혹조사결과를직접공개했다.민주당이이날공개한보고서에따르면,법무부는출정일지와교도관들의진술등을종합해2023년5월17일저녁수원지검1313호검사실내영상녹화실에서연어와술이반입된저녁자리가있었던정황을파악했다.지난10월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수원지검에서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가국회의원질의를받고있다.그뒤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답변을듣고있는모습이다.ⓒ시사저널박은숙민주당특위는이를근거로이전부지사의위증사건에대해검찰이공소를취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검찰청검사실안에서피의자와술을곁들인식사를했다는건사실이고이대통령(당시경기지사)에대한허위진술을회유했다는대목은검찰이부인하기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법무부측이'그냥넘어갈수없는수준의위법부당한수사관행'이라고판단한사실도덧붙였다.특히보고서에제기된의혹은물론이대통령을겨냥한정치수사등모든수사전반에대한전면적감찰과형사수사에즉각착수하라고했다.파장은전방위적으로커지는분위기다.이전부지사측은이대통령의지시가있은후하루만인11월27일집단퇴정한검사4명을법정모욕과직무유기혐의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고발했다.이런가운데검찰측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면서이전부지사의위증혐의재판절차는정지된상태다.오는9일예정된공판기일과15~19일예정된국민참여재판모두연기됐다.수원지검수사팀에서대북송금사건등을수사한박상용검사는의혹을부인한상황이다.여기에이전부지사를회유했다고지목된고검장출신조재연변호사역시의혹을강력부인하며법적대응에나섰다.조변호사는지난1일법무부조사에서핵심내용을증언한교정직퇴직공무원,법무부보고서를언론에유출한성명불상의관여자등을고소·고발했다고밝혔다.조변호사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화영이장기간구금돼있고정치인으로서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입장을고려해적극적인법적대응을하지않았다"며"그런데사실확인이되지않은보도등으로회유주장이맞는듯기정사실화돼불가피하게법적대응을하지않을수없게됐다"고설명했다.그는'검찰고위층과이야기가됐으니검찰수사에협조하면구형량을낮춰줄수있다'고이전부지사에게말한내용등이법무부보고서에포함된것으로알려지면서의혹의당사자로거론됐다.이에대해조변호사는"법무부조사시말도안되게창작소설을쓴교정직공무원을형법상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무고,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로서울경찰철에고소한다"고했다.또"공무상기밀인법무부보고서를언론에불법적으로유출한법무부성명불상특별점검보고서작성관여자등을형법상공무상비밀누설죄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도했다.조변호사는보고서를유출한법무부직원에대해엄중감찰해달라고요청하는내용의감찰요청서도법무부에제출했다.그는법무부보고서에대해"교정직직원만으로구성된특별점검팀이오로지수감자인이화영과교도관들을대상으로문답해작성한문서"라며의구심을드러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매체"中,미일동맹압박우려적어…日도내각지지율고공행진"시진핑중국국가주석(좌)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촉발된중일분쟁이이어지는가운데,대만외교수장이"상황이안정되려면1년이걸릴수있다"고예상했다.린자룽대만외교부장(장관)은2일(현지시간)블룸버그TV인터뷰에서이같이말하면서대만관련갈등이악화하는것은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그는또"중국의입장에서도갈등고조는국익에부합하지않는다"면서양측이이견을해소할방안을찾을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린부장은구체적인국가명을거론하지않으면서도'뜻을같이하는'국가대표들과이번갈등에대해논의했다면서,분쟁발생전후로여러국가와소통했다고밝혔다.이어미중정상통화이후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대만을언급하지않은것등과관련해서는"(제1도련선을비롯한)인도·태평양지역안보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헌신은의심의여지가없다"고말했다.그는일본에대한대만의지지입장을재확인하면서"우리는(일본관광,일본제품구매독려등)부드러운접근법을통해지지를보여주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상황진정을돕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지난달7일중의원(하원)에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며대만이공격받을경우일본이자위권차원에서무력개입할수있다고시사했다.이후중국이경제적타격조치를연이어내놓고군사대비태세를강조하는등갈등이격화하고있으며,중국은다카이치총리의발언철회를계속요구하고있다.홍콩매체성도일보도현상황을고려할때중일관계가계속나빠질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지난달25일통화에서다카이치총리에게'대만문제로중국을자극하지말라'고조언했다는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등을고려하면,중국이미일동맹의압박에직면할가능성이작다고평가할수있다.또중국이국력면에서일본을앞선만큼이번기회에일본의버릇을고쳐놓아야한다고생각할수있다는게성도일보해석이다.반면일본입장에서도총리가국가를대표해한발언을외국의일방적압력때문에철회한역사적전례를찾기어려운상황이다.중일갈등이후다카이치내각의지지율이75%에이르는점도발언철회가능성을작게보는배경으로꼽힌다고성도일보는덧붙였다.중국외교부린젠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린부장의발언에대한논평요청에"대만은중국의일부분이며외교부장같은건없다"고일축하면서중일갈등은완전히다카이치총리의잘못된발언에따른것이라고밝혔다.이어"일본이잘못된발언을철회하고실제행동으로반성해야한다"면서"외부세력이감히대만해협문제에개입할경우우리는반드시정면공격할것이다.대만민진당이외세에기대독립을꾀하면반드시죽음의길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과방위서긴급현안질의…박대준대표등참석"매출40조인데보안허술…과징금1조원이상될수도"김범석겨냥"韓와서사과해야…그렇지않으면체포"국힘선中연루의혹제기…"쿠팡괴도루팡된지오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신재현기자=여야는2일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국회긴급현안질의를열고미흡한고객계정관리와후속조치등을한목소리로질타했다.이들은이번사태에대한책임으로최대1조원이상의과징금을물려야한다고입을모았고필요하다면영업정지를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쿠팡은지난6월24일해외서버를통한무단개인정보접근시작을추정했지만5개월동안전혀탐지도,차단하지도못했다"며"매출액이무려40조원이넘는공룡기업에서이렇게허술한보안을유지해왔다"고말했다.이의원은"쿠팡이사고후에가입자들,이용자들에게보낸문자를보면개인정보'유출'이아니고'노출'이라는표현을했다"며"과징금등을생각해서이런표현을했는지는모르겠지만,완전한국민기만"이라고비판했다.이에박대준쿠팡대표는"어떤책임을모면하고자하는그런의미는아니었다"고해명했다.또한이의원은"대통령께서국무회의에서쿠팡사태를언급하면서'책임을엄중하게물어야한다'며징벌적손해배상에대해말했다"며"쿠팡같은경우(매출의)10%라면4조"라고했다.같은당조인철의원은"(쿠팡의매출액이)작년도기준으로봤을때41조원쯤된다.(과징금이)1조원이상될수도있다는이야기"라며"중대한사안이고이런경우에는과징금이엄중하게최대한부과돼야한다"고말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향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할일인데영업정지가능여부는체크를해봤느냐"라고물으면서"전자상거래법32조2항을보면통신판매로재산상의손해가났을경우영업정지를할수있다.이것은영업정지정도가고려되는사안"이라고했다.박의원은"(쿠팡은)미국회사이지않나.김범석의장이이문제에대해책임감을가지고제대로대응을해야한다.그런조치가안되면쿠팡은더이상한국에서영업못한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이번유출사고를일으킨직원의동기를무엇이라파악했나"라고물었고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경찰조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답변할수없다"고했다.그러자이의원은"굉장히실망스러운답변"이라고했다.이의원은"탈취된정보가고객명,이메일,배송지,전화번호,주소등인데이것외에다른것이존재할수있는가능성은어떻게보느냐"고재차물었고,매티스CISO는"아직다른정보에접근했다는증거는찾지못했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브랫매티스쿠팡CISO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현안질의에참석하지않은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을겨냥한날선발언도쏟아졌다.이훈기민주당의원은"국민들은김의장이직접국민께정중히사과하기를원하고있다.그분은항상뒤에숨어있다.사과할의향이없는것인가"라고말했다.김우영민주당의원은"(김의장은)한국에들어와서소비자들에게사과하고앞으로어떻게개선할지에대한입장을밝혀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정부당국이고발하고텔레그램창업자를프랑스가체포했듯이체포해야한다"고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지금이시점에김의장은어디있나"라고물었고,박대표는"장소까지는모르고있다"고했다.그러자이상휘국민의힘의원은"사태가이만큼심각한데실질소유주인김의장의거처를모르고있다는게말이되느냐"라고지적했다.이어"사과한마디없이경영을책임진박대표가나가서총알받이하고샌드백하고오라이얘기인가"라며"한국이그렇게우습나"라고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중국국적을가진직원이연루된사고라는의혹을집중제기하기도했다.박충권의원은"보안IT인력의국적분포를제출할수있느냐"라며"만약국민들이비밀번호,현관공통비밀번호,집주소,전화번호,이메일,구매이력까지이정보를관리하는사람이중국인이라는사실을알았으면정보를제공했겠는가"라고추궁했다.이상휘의원은"배달의민족은독일의민족이된지오래이고쿠팡은괴도루팡이된지오래"라며"돈은대한민국에서벌고채용은중국인을하고이익은미국에가져가고나스닥에상장하지않았나"라고했다.최형두의원은"미국은중국개발자를채용해데이터접근권을주는것자체를안보위협이라고생각하고있다"며"반면쿠팡은수백명의외국인개발자에게3000만국민의정보를무방비로열어줬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도미국처럼특정국가개발자의민간데이터접근을제한하는가이드라인을만들어야할것"이라고했다.쿠팡측의답변태도와미흡한자료제출도도마에올랐다.과방위여당간사인김현민주당의원은"지금언론보도만보더라도쿠팡대관이40~50명가량된다"며"회장이나사장증인출석이될때는득달같이국회로달려와서출석못하게막는역할을대관이했는데자료요구에는연락이두절됐다"고했다.야당간사인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이건마치일요일아침에공습경보를받은것이나마찬가지"라며"모든국민의공동현관이다뚫렸고가족관계도다뚫렸다.어디까지어떻게방어해야하는지알기위해서라도신속하게모든정보가공개돼야한다"고했다.민주당소속최민희과방위원장은"박대표가경찰핑계를대면서대답을안하면이회의가끝나기전에여야간사합의로청문회날짜를잡겠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박대표를비롯해(쿠팡의)실질소유자인김범석씨도증인으로채택할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에서이상휘국민의힘의원책상에김범석쿠팡의장의사진기사프린트가놓여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도노조“11일오전9시부터무기한총파업돌입”서울지하철1~8호선운영노조“12일총파업”9호선언주~중앙보훈병원역운영노조“11일총파업”한국철도공사와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오는11·12일총파업을예고했다.연말기차와서울지하철교통이마비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2일서울역동쪽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임금교섭에서핵심요구안이관철되지않을경우오는11일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전국철도노동조합강철위원장과노조원등이2일오전서울중구한강대로서울역광장에서철도노조총파업예고기자회견을하고있다.오는12월11일을총파업디데이로확정한철도노조는성과급정상화와KTX-SRT고속철도통합,안전대책마련등을요구하고있다./뉴스1앞서철도노조는임금교섭에서▲성과급정상화▲고속철도통합▲실효성있는안전대책마련을요구했다.이들은‘기본급의80%’를성과급지급기준으로삼는현임금체계를정상화해야한다는입장이다.강철철도노조위원장은“우리의마지막요구마저묵살된다면,남은선택지는단하나”라며“오는11일오전9시부터전국의열차를멈추는무기한총파업에돌입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교통공사9호선노동조합조합원들이2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앞에서열린총파업예고기자회견에서안전인력합의미이행을규탄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노조는이자리에서"안전을위한기본적인인력충원합의마저미이행하는서울시를더이상좌시할수없다"며오는3일준법투쟁을시작으로11일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뉴스1서울지하철도파업을예고했다.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제1·3노조가오는12일총파업방침을밝힌데이어,제2노조도같은날총파업에나서겠다고조합원에공지했다.9호선2·3단계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운영하는공공운수노조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역시이날서울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시와교통공사가인력증원에관한합의를이행하지않으면오는11일부터총파업으로대응할것”이라고했다.교통공사노조는사측의인력감축과구조조정에반발해왔다.또임금인상을두고도이견을좁히지못해조합원들의동의를거쳐쟁의권을확보한상태다.1·3노조는이미지난1일부터지하철문을천천히여닫거나열차를승강장에오래머물게하는등‘준법운행’에돌입했다.9호선지부도오는3일부터열차간격을지키고규정외업무를거부하는준법운행을하겠다고밝혔다파업이현실화하면연말기차와지하철운행차질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앞서지난해철도노조가1년3개월만의총파업을단행한당시에도일주일동안이용객의크고작은불편이초래됐다.서울교통공사의경우2023년11월9~10일이틀간경고파업을진행한바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핵무장하면좋지만현실적으로불가능…경제제재견딜수없어"조현외교부장관에"정치권무책임한이야기안나오게해야"대통령실"핵무기생산·수입·보유도않는다는게명확한방침"이재명대통령이"핵무장을하면좋지만,현실적으로불가능한이야기"라며정치권의무책임한발언때문에한국이미국과실무협의를통해구체화할핵추진잠수함관련우라늄농축·재처리협상이막힐수있다고지적했다.연합뉴스정부가한미정상간협상에따라우라늄농축·재처리권한을늘리는방향으로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야권에서나오는'핵무장론'을두고미국내우려가제기되자이대통령이직접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2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열고조현외교부장관에게"우라늄농축과핵재처리에대해미국내에서깔끔하게진척이안되는측면이있다"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미국정부가기본방침을바꿨는데신속하게진행이안되는이유는핵무장우려때문"이라며"핵무장을하는상황이벌어지면미국과국제사회동의를받는것은불가능하고,경제제재와국제제재가뒤따르는데우리가견딜수있느냐"고조장관에게물었다.이에조장관은(견딜수)없다.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탈퇴해야한다"며"제2의북한이된다"고답변했다.이대통령은"우리에겐핵재처리와우라늄농축문제가정말중요한데,불가능한주장때문에이게막힐수도있다는건분명한사실"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국민이핵무기를개발하면제재를받는다.제재를받으면북한처럼된다는걸왜모르겠느냐"며"제재없이무장하고경제발전도이뤄내면얼마나좋겠나.그러나현실을명확히인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조장관에게"특히정치권이나이런데서무책임한이야기가안나오게외교부에서신경을써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두번째한미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핵추진잠수함건조와연료공급허용을요청하면서재래식무기를탑재한잠수함의연료공급을위한것이라고설명하기도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최근미국측이한국의핵무장과관련한우려를실제로표했느냐는질문에"그런것과무관하게핵무기를생산하지도,수입하지도,보유하지도않는다는것은명확한정부의방침"이라고답변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평통자문회의출범회의연설…"남북간연락채널복구제안""기후·보건분야교류협력추진…'코리아프리미엄'이뤄내야"통일,수천년지나도가야할길…흡수·억압하는방식은안돼"이재명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연설(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이재명대통령이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통출범식에서의장연설을하고있다.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우리에게놓인시대적과제는새로운남북관계를만드는것"이라며"남북이대결과적대에서벗어나,평화롭게공존하며,공동성장하는미래를향해나아가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일산킨텍스에서열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회의연설에서대북정책의세가지방향에대해이같이설명했다.이중첫번째로거론한'대결·적대관계종식'을위해서는"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군사적긴장을낮추고,우발적충돌가능성을없애기위한조치를선제적으로해나가겠다"고밝혔다.특히이를통해'전쟁걱정이없는한반도'를만들어가겠다면서"핵없는한반도를추구하며공고한평화를정착시키기위해노력하겠다.아울러'페이스메이커'로서북미대화를적극지원하겠다"고재차약속했다.군사적긴장완화조치를출발점삼아궁극적으로는'핵없는한반도'로나아가겠다는인식을드러낸것으로볼수있다.다만이과정에서이대통령은'비핵화'라는단어는사용하지않았으며,이를두고북한이대화의전제조건으로'비핵화의제포기'를내걸고있다는점을염두에둔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이재명대통령,제22기민주평통출범회의참석(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회의에이해찬수석부의장(왼쪽)과입장하고있다.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평화공존'을위한노력으로는"7년째중단된남북대화를되살리는것이그출발점이될것"이라면서"허심탄회한대화재개를위해남북간연락채널복구를제안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남북대화가유례없이장기간중단됐고북측은'적대적두국가관계'를내세우고있는안타까운상황"이라며"남북대화복원은필수"라고강조했다.마지막세번째로는"남북의'공동성장'을위한협력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적대로인한분단비용을평화에기반한성장동력으로바꾼다면'코리아리스크'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전환할수있다"며"한쪽의양보를강요하는방식이아닌,모두에게이익이되는선순환의길을모색하겠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등세계적관심사이자남북공동의수요가큰교류협력사업부터차근차근시작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과조국대표(고양=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회의에서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악수하고있다.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처럼세가지정책방향을소개한것외에도,이대통령은지난광복절경축사에서밝힌'흡수통일은추구하지않겠다'는원칙을재확인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통일은수십년,수백년,수천년이지나더라도반드시가야할길이지만,반드시평화적인방식이돼야한다"며"일방이일방을흡수하거나억압하는방식으로하는통일은통일이아니다"라고언급했다.한편연설도중에는과거정부의행태에대해비판도나왔다.이대통령은"일부정치세력은분단을빌미로민주주의를억압했고,급기야계엄을위해전쟁을유도하는위험천만한시도까지했다"며"전쟁종식과분단극복,온전한평화정착은민주주의를완성하는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군사력5위권의군사강국이자한미동맹을토대로든든한억지력을갖춘나라다.유독남북문제에서만과거에사로잡혀있을수는없다"며"전쟁걱정없이평화롭게공존하며공동성장하는세상을위해국민들이힘을모아달라"고거듭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1위업체인쿠팡에서3000만건이넘는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사진은지난1일쿠팡이피해고객에게보낸개인정보노출통지문자메시지.[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징벌적손해배상제도현실화를주문한가운데소비자들사이쿠팡을상대로집단소송을위한온라인조직화가빠르게이뤄지고있다.정보유출건수를놓고보면역대최대규모의손해배상소송이될가능성도제기된다.2일이재명대통령은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쿠팡때문에우리국민의걱정이많다”며이번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사고원인을조속하게규명하고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관계부처는해외사례를참고해과징금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현실화하는등의대책에나서달라”고지시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보고하는류제명2차관.[연합뉴스]이날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은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쿠팡에대해관계기관과의논의를거쳐영업정지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류차관은이자리에서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전자상거래법제32조2항을보면통신판매로재산상의손해가났을경우영업정지를할수있다.영업정지가능여부를체크해봤냐”고질의하자“저희가판단한것은아니지만관계기관과적극협의하겠다”고답했다.실제로소비자들사이에서는이번쿠팡개인정보유출로스미싱등2차피해우려가커지고있다.이에따라쿠팡을상대로대규모집단소송움직임이빠르게확산하고있다.법조계에따르면전날쿠팡이용자14명은쿠팡을상대로20만원의위자료를청구하는소장을서울중앙지법에제출했다.[뉴스1]피해자들은“이름·전화번호·주소·구체적배송지주소록까지외부에노출됨으로인한극도의불안감,유출이후스팸,피싱,사기성문자·전화증가우려등정신적고통과침해를당했다”고소송제기이유를밝혔다.집단손해배상소송에참여할쿠팡이용자를모집하는온라인카페의회원수역시급증하고있다.실제법무법인을통한집단소송참여자인원수도빠르게늘어나는추세다.현재네이버카페에서쿠팡이번사태로집단소송을준비하기위해개설된카페수는22개에이른다.그중규모가가장큰‘쿠팡해킹피해자집단소송카페’는총멤버수가11만명을돌파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카페’는7만여명,‘쿠팡해킹3370만명피해자카페’는5만5000여명,‘쿠팡해킹피해자모임’은5만4000여명을넘어선상태다.이들각카페는물론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서는수백~수천명의회원들이실시간으로가입하며소송참여의사를밝히고있다.[소비자단체협의회]이번쿠팡의개인정보유출로인한손해배상액은1인당10만원이될것이라는게법조계의중론이다.그러나내부직원이정보를유출할정도로쿠팡의관리체계가허술하고,가입자이름과전화번호,주소등은물론배송에쓰이는현관비밀번호와주문정보등이유출돼소비자들사이더큰피해가우려됨을근거로1인당손해배상액이최대30만~40만원을예상하는의견도나온다.소비자및시민단체에서도쿠팡에소비자보호와배상대책수립을주문하고나섰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에서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이라는소비자피해가발생했다”며“김범석의장은소비자에게사죄하고책임있는해결방안을마련하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들은“쿠팡은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한사실관계를투명하게공개하고소비자보호와배상대책을수립하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팡3370만건유출에도김범석의장'침묵'일관MBK김병주는홈플러스사태에…“경영관여없다”모두해외자본·지배구조앞세워책임회피비판↑40조기업가빠져나가는규제…보완요구커진다[이데일리한전진기자]미국국적을가진한국계기업인두명이유통산업의한가운데서거센논란에휘말렸다.김범석(미국명BomKim)쿠팡의장은3370만개계정의개인정보유출에도침묵으로일관하고있고,김병주(미국명MichaelByungjuKim)MBK파트너스회장은홈플러스회생절차에무책임한모습을보이고있다.두인물다한국에서각각40조원대사업을움직이면서도미국국적과지배구조를활용해법적·정책적책임을최소화했다는비판이이어진다.김범석쿠팡Inc의장.(사진=쿠팡)3370만건유출…쿠팡책임구조의민낯2일업계에따르면쿠팡은전국민의65%라는역대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로창사이래최대위기를맞았다.지난6월24일부터해외서버를통한무단접근이있었지만이를약5개월뒤인11월18일소비자신고를받고서야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공식발표는29일에야이뤄졌고유출정보는이름·전화번호·이메일·배송지주소·주문내역등3370만건에달한다.개인정보보호법상과징금은매출액의최대3%까지부과될수있어최대1조원대처분가능성도거론된다.이는지난8월SK텔레콤(017670)2300만명유출당시(1348억원)를크게웃도는수준이다.논란의중심에선김의장은한국계미국인이다.16세에부친을따라미국으로건너가하버드대를졸업한뒤2010년쿠팡을창업했다.현재쿠팡Inc이사회의장겸CEO로,보유지분은10%미만이지만일반주식보다29배많은의결권을가진‘클래스B’주식을통해74.4%의의결권을행사중이다.쿠팡은2021년뉴욕증권거래소상장이후2022년까지한국물류망에2조3000억원을투자하고8만89명(지난해말기준)을고용해삼성전자(005930)에이은국내2위고용기업으로성장했다.지난해에는연매출41조원을돌파하며한국이커머스시장을주도하고있다.하지만전례없는사태에도김의장은침묵중이다.배경엔미국국적을활용한법적책임회피구조가있다.김의장은2020년12월쿠팡대표직에서물러났고,2021년에는한국법인등기이사와이사회의장직도내려놓았다.각각중대재해처벌법국회통과직전,시행직전에이뤄진조치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미국국적을이유로2021년부터5년째김의장을동일인(총수)으로지정하지않고있다.지난해외국인도총수로지정할수있도록시행령이개정됐지만,김의장은예외조건을충족해여전히법인쿠팡이동일인으로지정하는체계가유지되고있다.국회·정부출석회피논란도반복돼왔다.이날개인정보유출사태를다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도모습을드러내지않았고,올해초택배노동자심야노동문제를다룬환경노동위원회청문회에는트럼프대통령취임식참석을이유로불참했다.지난10월정무위원회의두차례국감도마찬가지였다.과거2015년협력업체에대한갑질논란등의혐의로국정감사증인에채택됐을때는‘농구를하다다쳤다’는이유로출석하지않아빈축을샀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사진=연합뉴스)사모펀드의그늘…홈플러스가민낯드러내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도비슷한논란의중심에서있다.홈플러스가지난3월기업회생절차에들어가면서다.MBK파트너스는2015년홈플러스를7조2000억원에인수한뒤점포매각과세일앤리스백(자산매각후임차)방식으로약4조원을회수했다.이과정에서경쟁력은떨어지고부채는급증해결국법원의문을두드리게됐다.특히기업회생직전까지카드매출채권등을담보로수천억원의기업어음(CP)등을발행한사실이드러나며‘먹튀’논란도자초했다.김회장역시한국계미국인이다.경남진해에서태어나10세에미국으로건너가하버포드칼리지와하버드대MBA를거쳐골드만삭스에서경력을쌓았다.2005년MBK파트너스를설립해운용자산40조원대아시아최대사모펀드로키웠지만,국내에서는‘기업사냥꾼’이라는비판이따라붙는다.포브스추산자산만14조원으로이재용삼성전자회장보다많다.홈플러스사태이후수차례국회출석요구를무시하던김회장은10월국정감사에서야처음모습을드러냈다.그는“사회적책임은느낀다”며“펀드를운용했을뿐개별기업경영에는관여하지않는다”고법적책임에는선을그었다.1조원대규모로기대됐던사재출연약속도실제로는400억원안팎에그쳤다.협력업체까지10만명의일자리가달린홈플러스는인수자를찾지못하면청산수순을밟게된다.결국두사람의책임회피행보는닮아있는셈이다.한국에서태어나10대에미국으로건너간한국계미국인,한국시장에서각각40조원대매출을일구며성장했지만위기가닥치면‘외국인’이거나‘구조상책임없음’을내세운다.수십조원의부를쌓으면서도정작한국내법적책임에서는빠져나가는전형이라는비판이많다.현행법상이들에게책임을묻기어려운한계가반복적으로드러나면서,글로벌자본에대한규제사각지대를손봐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는“두사람모두한국시장에서성장했으면서도미국국적을활용해법적책임을회피하는구조를만들었다”며“특히김범석의장의경우국회출석조차거부하며완전히침묵하는모습은한국정서는물론,기업의사회적책임측면에서심각한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려면투명한지배구조와책임있는경영이전제돼야하는데,현재구조로는한국소비자와투자자보호에한계가있다”고말했다.한전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평통출범식…"남북대화복원,평화공존필수조건""민주적방식으로평화정착…반드시통일의길로갔으면"이재명대통령이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회의에서이해찬수석부의장등참석자들과'함께하는다짐,함께부르는평화'대합창을하고있다.오른쪽부터방용승사무처장,이재명대통령,이해찬수석부의장,조국혁신당조국대표.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허심탄회한대화재개를위해우선적으로남북간연락채널복구를제안한다"고밝혔다.아울러"남과북의'공동성장'을위한협력도추진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경기도고양시일산킨텍스제1전시장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22기출범식에참석해"'평화공존'의새시대를향해나아가고자한다"며이같이밝혔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이기도한이대통령은이날남북대화재개의중요성을거듭강조하며남북간연락채널복구를제안했다.이대통령은"지난날남북간합의가이행되지못하고대결의기운이높아졌던것은유감"이라며"남북대화복원은평화공존의미래를열기위한필수조건"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모든문제는대화로풀어나갈수있다.만나서마주하지않으면오해가쌓이고오해가쌓이면불신의벽은더욱높아질뿐"이라며"7년째중단된남북대화를되살리는것부터가평화공존의새로운남북관계의출발점이될것"이라고했다이어"우발적군사충돌방지부터분단으로인한인간적고통해소,나아가남북간다양한현안을논의하기위한만남을시작해야한다"고덧붙였다.남북간연락채널은지난2023년4월7일북한의일방적인조처로끊긴이후현재까지복원되지않고있다.이대통령은남북간교류협력을통한'공동성장'비전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평화롭게공존하는토대위에서로에게이익이되는것이무엇인지를살피고,가능한것부터하나씩실현해나간다면공동성장의길도활짝열릴것"이라며"일방적인지원이나어느한쪽의양보를강요하는것이아니라모두에게이익이되는방안을찾아평화와경제가선순환하고남북이공동성장하는길을적극모색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선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등세계적관심사이자남북공동의수요가큰교류협력사업부터차근차근시작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이이날제안한남북간대화채널복원과교류협력은지난9월유엔총회에서제기한한반도평화'END이니셔티브'구상의출발점이다.'END'는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sation),비핵화(Denuclearisation)의약자로,이세요소가선후관계없이서로추동하는구조로남북관계를개선해나가겠다는데방점이찍혔다.이대통령은이날'흡수통일'을추진하지않겠다는원칙도다시한번확인했다.이대통령은"통일의길은평화를기반으로해야한다"며"일방이일방을흡수하거나억압하는방식으로하는통일은통일이아니다"고강조했다.이어"통일은반드시평화적인방법으로모두가흔쾌히동의하는내용,동의할수있는방식이어야한다"며"민주적인방식으로평화정착을통해반드시통일의길로갔으면좋겠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도중가진기내간담회에서도"흡수통일은할생각이없다.통일에관한우리의관점은일단대화하고,평화공존하고그다음에통일을이야기하자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한반도비핵화에대해선"한반도에서전쟁상태를종식하고핵없는한반도를추구하며공고한평화를정착시키기위한노력도지속해나가겠다"며"북측처럼국제사회의엄청난제재를감수하며핵무장을시도하는것도비현실적이고,우리의핵무장은핵없는평화적한반도원칙에도어긋난다"고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과방위현안질의출석…"中직원퇴사자는개발자로서팀으로일해"김범석의장책임론제기되자"한국법인대표로서끝까지책임질것"국회과방위,질의에답하는박대준쿠팡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대준쿠팡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용수기자=박대준쿠팡대표는2일대규모정보유출의용의자로지목된전직중국직원과관련,"인증업무를한직원이아니라인증시스템을개발하는개발자였다"고말했다.박대표는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현안질의에서퇴직직원의근무역할과이력에대한국민의힘신성범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고개숙여인사하는박대준쿠팡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대준쿠팡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고개숙여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대표는"혼자일하는개발자는없다"면서"여러인원으로구성된개발팀이여러역할을갖고팀을구성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의자규모에대해서는"단수나복수라고단정할수는없다"면서"수사중이라말할수없다"고답했다.이어박대표는'유출과노출가운데어느게맞느냐'는질의에는"유출이맞다"고밝혔다.박대표는이번사태로과징금이1조2천억원이부과될수도있다는더불어민주당이훈기의원의지적에"저희의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다"고말했다.지난4월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로SK텔레콤은역대최고액인1천347억9천만원의과징금을부과받았지만,이번사태를두고정치권일각에서는매출액을기준으로1조원대의과징금을부과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박대표는휴면·탈퇴회원의정보도유출됐을가능성과관련,"일부포함됐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그래서휴면이나탈퇴와상관없이개별적으로다안내를드렸다"고밝혔다.박대표는공동현관의비밀번호유출가능성에대해서도"일부포함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종합하면신용카드와비밀번호를포함한개인의결제관련정보는유출되지않았으나,배송주소록에기재한경우공동현관비밀번호는유출됐다는것이다.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퇴직직원의범행방법에대해"공격자라고생각되는사람은훔친서명키를사용해서다른사용자인것처럼가장했다"며"쿠팡내부에있는프라이빗서명키를취득한후이키를인증해가짜토큰을만든것"이라고설명했다.예컨대호텔의객실키를발급하는비밀번호를내부개발자가탈취해계속해서객실키를발급하고고객정보를빼돌렸다는의미다.매티스CISO는또퇴직직원이해고등에앙심을품고범행했을가능성에는"동기를마음대로추정할수없고,현재경찰조사가진행중"이라고언급을자제했다.박대표는'김범석쿠팡의장이사과할의향은없느냐'데대해서는"제가현재이사건에대해전체책임을지고있다"면서"한국법인대표로서끝까지책임을지고사태를해결하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다"고말했다.이어박대표는2차피해가능성에는"아직2차피해는없는것으로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폐업은위기아닌기회"희망리턴패키지대폭확대'소상공인전담재판부'12곳으로확대해신속한채무조정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2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2025년재기지원사업성과공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스1)장시온기자=정부가무분별한'회전문창업'을줄이기위해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을강화한다.경영난에부채로허덕이는폐업소상공인을위해선'소상공인전담재판부'를12곳으로확대해신속한채무조정을돕기로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2일서울상암DMC타워에서'2025년재기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성과공유회'를열고이같이밝혔다.사업은폐업소상공인이원활하게사업을정리하고재창업·취업할수있도록폐업부터취업·사업화까지패키지로지원한다.희망리턴패키지가대표적으로올해지원성과가크게늘었다.폐업소상공인에최대600만원의철거비용을지원하는점포철거비는올해11월말까지4만8583건이지원돼지난해(1~12월)보다65%증가했다.취업교육은21%증가했고,올해신설된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연계수당은2만5563건지급됐다.빅데이터로재창업역량을진단해개선점을알려주는경영진단은같은기간53%증가했고구체적인사업화방향성을제시하는사업화교육도18.4%늘었다.중기부는이를통해자영업자의무분별한'회전문창업'을줄이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내년3056억원의예산을희망리턴패키지에투입한다.올해보다605억원증액했다.공공마이데이터를활용해점포철거비지원서류를7종에서5종으로줄여지원문턱을낮추고,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는올해2000명에서3000명으로늘린다.재창업초기부담을덜어주는사업화자금자부담비율은50%로낮췄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2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2025년재기지원사업성과공유회'에서성과우수사례자와재기지원유공자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경영난으로부채가누적된폐업소상공인이신속하게회생절차를밟을수있도록'소상공인전담재판부'는최대12개로늘릴계획이다.중기부는이날수원회생법원과'소상공인회생및파산패스트트랙운영'업무협약을체결했다.지난5월서울회생법원에이어두번째다.현재시범운영중인소상공인회생·파산패스트트랙은법원이소상공인채무조정건을기타경유사건으로분류해별도패스트트랙으로신속심사하는제도다.통상8~10개월걸리던절차를4~5개월로절반가량줄여부채가쌓인자영업자들의부담을덜어주는효과가있다.정부는해당패스트트랙을향후전국12개회생·지방법원으로확대하겠다는목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함께운영중인새출발지원센터도30곳으로시작해전국70여곳으로늘려나간다.이병권중기부2차관은"회생법원과의업무협약을통해소상공인전담재판부를신설해더많은소상공인이신속한채무조정을통해재기기회를얻을수있게하겠다"며"폐업부담을낮추고다시일어설수있는기회를공정하게제공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확대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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