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전담인력1명에그쳐…KT·LGU+조사도동시에맡아8명구성…통신3사해킹때의4분의1수준이해민의원"이정도면사실상조사포기…초기대응부실"지적박종민기자쿠팡에서3370만건규모의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정부가꾸린민관합동조사단8명중7명이이미KT·LG유플러스조사단에도참여중인인력으로확인됐다.조사단대부분이쿠팡사태를전담하지못한채다른조사업무를병행해야하는구조여서내실있는조사가가능하겠느냐는지적이나온다.2일조국혁신당이해민의원실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대응을위한민관조사단은총8명으로구성됐으며,이가운데쿠팡조사업무만전담하는인력은민간전문가단1명뿐인것으로나타났다.조사단은단장·부단장을포함해정부인력7명,민간1명으로꾸려졌는데정부인력7명은모두KT또는LG유플러스조사업무를동시에맡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연합뉴스한자릿수로꾸려진쿠팡조사단규모는과거통신3사해킹사고조사단과비교해도크게작은규모다.SKT해킹사고당시민관조사단은23명,KT는30명,LG유플러스는12명이었다.현재진행중인KT·LG유플러스조사단인원이총40여명에달하는점을고려하면쿠팡조사단은이의4분의1수준이다.구체적으로조사단구성을살펴보면,민간전문인력축소가두드러진다.SKT해킹조사단에는악성코드·보안분야민간전문가4명이참여했지만이번쿠팡조사단에는정보보안전문가1명만배치됐다.KISA(한국인터넷진흥원)파견인력도SKT당시4명에서이번에는3명으로줄었다.과기부내부에서는올해SKT·KT·LG유플러스등3개민관조사단을연이어운영해온탓에추가인력운용에어려움이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인력도축소된데다전담인력도부족한상황에서충분한조사가이뤄질수있겠느냐는우려가나온다.과기부관계자는"통신3사조사단운영으로인력운용에어려움있는것은사실이다.한정된인력으로돌려써야하는것이현실"이라면서도"KT,LG의경우에도조사단초기엔10여명으로구성됐지만조사가진행되면서필요한전문가들을충원해왔다.쿠팡조사단이지난30일에출범해초기인만큼,조사를진행하면서필요한인원을빠르게충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해민의원은"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초대형사고에단8명으로조사단을꾸렸고,그조차전담하는인원이단한명도없다.이건사실상'조사포기'에가깝다"며"초기대응을책임지는부처로서과기부는지금당장조직과인력을재점검해야한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백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도LG전자,선임경영진내부재편단행전홍주CEO,CSMO겸직…영업직접챙겨정용찬CPO,인도내가전공장3곳총괄차세대전략지인도,사업현지화'속도전'인도서생산거점둔HVAC사업더키울듯[이데일리박원주공지유기자]LG전자가인도법인의경영진을전면재편하면서현지사업확대에속도를낸다.인도법인최고경영자(CEO)가직접영업과마케팅을챙기는식으로변경한게대표적이다.인도시장은LG전자가추진하고있는‘글로벌사우스’전략의핵심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2일업계에따르면LG전자인도법인은최근이사회를열고선임경영진(SMP)에대한내부재편을단행했다.△영업·마케팅△생산△인사△고객관리·서비스등주요부문에서C레벨직책을신설하거나변경해핵심인력을전진배치했다.이번조직개편은지난10월14일기업공개(IPO)이후처음으로이뤄진것이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전홍주인도LG전자CEO전무는최고영업·마케팅책임자(CSMO)를겸직하게됐다.CEO가영업과마케팅을직접총괄하도록해인도시장의니즈를면밀하게파악하려는전략으로분석된다.아울러영업과마케팅분야의보고체계를단순화해속도전을벌이겠다는의지도읽힌다.기존최고영업책임자(CSO)였던산제이치트카라는공동CSMO로승진했다.영업과마케팅에법인C레벨두명이가세하는셈이다.인도LG전자는또정용찬오퍼레이션그룹장겸노이다생산담당상무를최고생산책임자(CPO)로임명했다.정CPO는현재가동중인인도노이다와푸네공장과함께,설립중인스리시티공장까지인도공장들전체를총괄할예정이다.인도내생산체계통합을통해‘메이크인인디아’(MakeinIndia)전략을고도화하는차원으로풀이된다.아울러김창환상무는고객관리·서비스책임자로선임됐다.현지판매성장세를뒷받침할서비스인프라를강화하기위한전략을맡게됐다.HR책임자를맡던김좌남상무는최고인사책임자(CHRO)로승진했다.IPO이후인재전략과조직문화를담당할전망이다.황영민HS영업담당상무역시선임경영진역할을맡게됐다.LG전자는지난1997년인도노이다에첫법인을설립한이후‘현지완결형사업구조’를구축해왔다.현재노이다와푸네에서에어컨등생산공장을가동중이고,6억달러(약8826억원)를투자해스리시티에공장을신설중이다.스리시티공장을완공할경우LG전자의인도내연간합산생산능력은TV200만대,냉장고360만대,세탁기375만대,에어컨470만대등으로늘어난다.또인공지능(AI)등차세대기술연구를담당하는‘벵갈루루SW연구소’,현지생산공장에맞춘가전기술을개발하는‘노이다제품연구소’등을운영하고있다.LG전자가인도시장에공을들이는것은차세대전략지역이기때문이다.인도는브라질,인도네시아등과함께LG글로벌사우스전략의핵심으로꼽힌다.LG전자고위관계자는“내부적으로유럽가전시장의침체가예년처럼반등하기쉽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며“글로벌사우스의중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다”고했다.특히인도시장은냉난방공조(HVAC)사업의주요거점이라는점에서더관심이모아진다.LG전자는미래먹거리중하나로기업간거래(B2B)사업에드라이브를걸고있는데,그중핵심이HVAC다.인도스리시티공장이LG전자의13번째HVAC생산기지다.LG전자는최근임원인사를통해HVAC사업을맡는이재성ES사업본부장을사장으로승진시켰다.이와함께M&A기회발굴등을맡는ESM&A담당을새로만들었다.이때문에이른시일내에글로벌‘공조빅딜’이나올수있다는관측이많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국남부181명포함하면3개국서사망자수1천200명넘어침수된도로건너는스리랑카인[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최근심한폭우로인한홍수와산사태로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에서발생한사망자수가600명대로급증했다.비슷한시기홍수가발생한스리랑카와태국사망자까지합치면1천200명을넘어섰다.2일(현지시간)AP·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인도네시아국가재난관리청은최근폭우가내린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북부지역3개주에서발생한홍수와산사태로이날까지659명이숨지고475명이실종됐다고밝혔다.지난달30일까지442명이던사망자수는구조작업이이어지면서이틀만에200명넘게늘었다.북수마트라주,서수마트라주,아체주등3개주에서이번홍수로2천600명이다치고57만명가량이집을잃은것으로전해졌다.도로가파손되고통신망까지끊긴일부지역에는구조대가아직도접근하지못하고있다.스페인EFE통신은인도네시아피해지역의전체손실액이40억달러(약5조8천억원)로추산된다고보도했다.인도네시아당국에는국가재난사태를선포해야한다는요구가잇따르고있다.국가재난사태는2004년23만명이사망한인도양쓰나미참사와2020년시작된코로나19팬데믹등최근30년동안단3차례만내려졌다.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은전날북수마트라주를찾아"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처해야한다"며이번홍수로무너지거나쓸려간주택을다시짓기위해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1만7천개섬으로이뤄진인도네시아에서는보통10월부터이듬해4월까지우기가이어지고,이기간에홍수와산사태가자주일어난다.홍수일어난인도네시아서수마트라주아감[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남아시아국가인인도양섬나라스리랑카에서도최근홍수와산사태가발생해410명이숨지고336명이실종됐다.스리랑카재난관리센터는110만명이상이피해를봤고,집을잃거나고립된20만명가량이임시대피소에머물고있다고밝혔다.스리랑카당국은빗물이차츰빠진뒤쓰레기와고인물로인해뎅기열을포함한감염병위험이커지고있다고경고했다.남부지방에쏟아진폭우로홍수가발생해181명이숨진태국에서는복구작업이속도를내고있다.태국일부남부지역에는300년만에기록적폭우가쏟아졌고,12개지역에서400만명가량이피해를봤다.시리퐁앙카사쿤끼앗태국정부대변인은우선2만6천명에게740만달러(약108억원)를보상금으로지급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내무부가이재민들에게음식을제공하기위해공공급식소도설치할것이라고덧붙였다.최근동남아에서는잦은폭우로인한홍수와산사태로인명피해가잇따르고있다.믈라카해협에서발생한이례적열대성폭풍의영향으로최근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등지에폭우가쏟아졌다.기후변화의영향으로태풍이나열대성폭풍이더잦아졌고강도마저세지면서피해가늘었다.홍수로잠긴스리랑카콜롬보외곽도시[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원연맹·中대사비공식면담…中,'한일령'속에도日기업투자는안막아자민당오부치유코의원[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중일관계가급속도로냉각된가운데일본이의원외교등을통해갈등봉합의실마리를찾으려는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2일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집권자민당오부치유코의원을비롯한일중우호의원연맹간부들은전날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와도쿄에서비공식면담을했다.양측은중식을겸한면담에서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등에관해이야기를나눴다.우대사는다카이치총리발언철회를요구하는중국측입장을설명했고,일본의원들은연내중국방문의향을전달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일중우호의원연맹측은중일간긴장완화를위해의원교류를지속할필요성이있다는점도강조했다.교도통신은"중일정부간대립이지속하는상황에서(일본이)정부와는다른경로로일정한의사소통을시도하려는모양새"라고해설했다.의원연맹은지난10월하순다카이치내각이출범한이후연내중국에가고싶다는의사를타진했으나,중국측으로부터명확한답변을듣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의원연맹에는자민당뿐만아니라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등야당의원들도가입돼있다.회장은모리야마히로시전자민당간사장이며,오부치의원은사무국장이다.의원연맹은올해4월중국을방문해중국공식서열3위인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과면담하기도했다.이에앞서우대사는지난달28일일본재계단체인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쓰쓰이요시노부회장과도만났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당시만남은우대사요청으로이뤄졌으며,양측은중일경제·비즈니스교류중요성을확인했다.쓰쓰이회장은내년1월로예정된일본경제대표단의베이징방문을수용해줄것을우대사에게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일중양국은전략적호혜관계의추진과건설적이고안정적인관계구축이라는큰방향성에일치하고있다"며"정부로서는외교경로뿐만아니라의원외교나경제계교류를촉진하려는생각이며다양한형태의대화에문을열고있다"고말했다.중국은자국민을대상으로일본여행·유학자제령을내렸고일본콘텐츠를제한하는'한일령'(限日令)움직임본격화를용인하고있지만,내수위축등을고려해일본기업의중국투자는적극적으로막지않는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해일본대형유통업체이온은지난달27일후난성창사에쇼핑센터를열었다.개장당일에는예상을넘는14만명이방문했다고닛케이가전했다.외식업체푸드앤라이프컴퍼니즈는오는6일상하이에회전초밥체인인'스시로'매장을2곳열예정이다.중일국장급협의에서주머니에손을넣은모습으로화제가됐던류진쑹중국외교부아주사사장(아시아국장)은지난달중국내일본기업을찾아가'중국에서안심하고사업활동을하면좋겠다'는취지의말을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대만발언후센카쿠분쟁등긴장고조갈등장기화우려속日의원들관계'완충'모색연내방중추진도…"中과소통채널유지노력"[이데일리방성훈기자]중국과의우호증진을표방하는일본초당파의원연맹이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와오찬회동을가졌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관련발언이후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를둘러싼분쟁이격화하는등교착상태인양국관계를완화하기위한움직임으로해석된다.우장하오일본주재중국대사.(사진=AFP)산케이신문은2일소식통을인용해전날도쿄에서일본집권자민당의오부치유코의원을비롯한일·중우호연맹소속초당파간부들이우대사와비공개오찬을가졌다고보도했다.오부치의원은일·중우호연맹사무장으로자민당에선중진급인사로분류된다.그는오부치게이조전총리의딸이기도하다.오찬에참석한의원들은우대사와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관련발언을둘러싼논란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소식통은“참석자들은양국간긴장을낮추기위해선의원간교류를지속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고전했다.의원들은또중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올해안에중국을방문하겠다는뜻을우대사에게전달했다.하지만중국측은명확한답변을내놓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일·중의원연맹회장인모리야마히로시전자민당간사장은이번자리에나오지않아,일본정치권내중국과의관계를둘러싼입장차가여전히존재함을보여준다고현지언론들은지적했다.일본고위관계자가우대사와만난건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사무차관이지난달25일회동한이후처음이다.또한의원들의회동소식은이날중국과일본선박이센카쿠열도를둘러싸고신경전을벌이는상황에전해진소식이어서더욱눈길을끌었다.(사진=AF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에따르면중국해경의류더쥔대변인은이날“일본어선이불법으로우리댜오위다오영해에진입했다”면서“중국해경함정이법에의거해필요한통제조치를취하고경고및퇴거조치를진행했다”고밝혔다.류대변인은또“댜오위다오와부속섬들은중국의고유영토”라고주장하며“일본은이해역에서모든활동을즉각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중국해경은댜오위다오해역에서법집행및순찰을계속하며국가영토주권과해양권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고강조했다.일본해상보안청도중국해경측과대치했다는사실은확인했으나“일본어선에접근한중국해경선2척을저지하고물러나도록했다”고발표했다.중국과는엇갈린주장을내놓은것이다.어느쪽의주장이맞는지는불분명하지만양국갈등이심화한가운데발생한사건인만큼중국측이의도적으로도발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동중국해에위치한센카쿠열도는다섯개의무인도와세개의암초로이뤄진무인도군도로일본이실효지배중이다.하지만중국역시센카쿠열도를자국영토로간주하고영유권을주장하며,일본이불법점거하고있다는입장이다.중국은다카이치총리에게대만관련발언철회를요구하고있지만,다카이치총리는이를거부한상태다.이후중국은센카쿠열도에서긴장을고조시키고,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일본행여행·유학자제권고등강경대응을지속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일본초당파의원들이우대사를찾은것은양국관계완화를위해비공식대화창구를유지하려는노력이라는평가가나온다.블룸버그통신등은“중국과의소통을완전히끊지않으려고시도”라면서도“다카이치총리의발언철회거부로양국관계악화가장기화하는모습”이라고짚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케빈김주미대사대리,정청래민주당대표접견'모범동맹한국'강조하며비핵화·핵잠건조조율언급北대화강조하며비핵화후순위밀어낸대통령실염두에둔듯핵잠건조·원자력협정개정위해선美의회승인필요한만큼한반도비핵화우선시해달라는간접적주문으로풀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를접견하며인사말을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대통령실이이번주내로발표할것으로알려진이재명표'3대대북정책마스터플랜'에대해미국이제동을걸고나섰다.'대화우선'을중시하며북한이민감하게받아들이는'비핵화'문구를완화및후순위로미룬것에대해미국은핵잠수함건조·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지렛대삼아'기강잡기'에들어선것을풀이된다.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는2일국회에서정대표와접견후인사말을통해"한국이아주강력한모범동맹임은미국이익에도부합한다.한반도문제를비롯한여러가지현안에있어서긴밀한조율을한미간유지해나가길바란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한반도비핵화문제와한국의핵잠수함건조건을두고"한미간조율해나가야할야심찬의제"로짚은김대사대리는이밖에도조선,반도체,제조업공급망등양국간협력이필요한분야를읊으며"앞으로미정부와국회간긴밀한조율과협의가지속될거라확신한다"고했다.김대사대리가정대표를접견한이날은공교롭게도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발표후첫고위급실무진협의가워싱턴D.C.에서이뤄진직후였다.팩트시트이행을위한실무협의체구성등큰틀에서는이견이발생하지않았으나,본격적인후속조치협의에들어가면우선순위를두고한미양국간'줄다리기'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이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무부에서열린크리스토퍼랜도국무부부장관과의한미외교차관회담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향후팩트시트구체화단계에서핵잠수함도입을비롯해일본수준의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을명시한한미원자력협정개정에속도를내고싶어하는한국과달리미국은이에대해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다.자칫하면한국의독자적핵무장가능성으로비춰질수있는만큼우리정부가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거듭강조했음에도불구하고미국무부와에너지부등여러정부부처가극도로보수적인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이다.이에더해대통령실이이번주발표할것으로알려진'3대대북마스터플랜'중비핵화와관련된문구는빠지고'핵없는한반도'라는문구가대체할것으로알려졌다.미국조야가가장민감하게여기는비확산문제가(남북간)평화공존제도화,공동성장기반구축보다후순위에서빠진데에대해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격렬한논쟁이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과한국의핵잠수함도입구상이구체화되더라도미국의회의비준을받아야하는등까다로운절차가남아있는만큼김대사대리의이날발언은한국정부가원하는수준의핵잠수함건조와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위해서는대통령실이한반도비핵화에대해힘을실어줘야하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송지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식에참석해통일의길은흡수나억압의방식이아닌평화를기반으로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이를위해서는'핵없는한반도'를추구하고대화를재개해야한다며,남북연락채널복구와공동성장을위한협력사업추진을제안했습니다.보도에이희연기자입니다.[리포트]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식이열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통일은분단된대한민국이반드시가야할길"이라며,"흡수나억압이아닌평화기반의통일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통일은반드시평화적인방법으로모두가흔쾌히동의하는내용,동의할수있는방식이어야합니다."]이대통령은"일부정치세력이분단을빌미로국내정치상황을왜곡해왔다"며전쟁종식과분단극복은민주주의를완성하는길이라고말했습니다.이를위해먼저'전쟁걱정없는한반도'를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군사적긴장을낮추고,우발적충돌가능성을없애기위해필요한조치들을적극적이고선제적으로…."]특히'핵없는한반도'를추구해야한다며,북측처럼국제사회의제재를감수하며핵무장을시도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고했습니다.또"우리의핵무장도핵없는한반도평화의원칙에어긋난다"며,한미공조를통해평화정착을이끌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특히"모든문제는대화로풀어갈수있다"며"남북대화를살리는것이새로운남북관계의출발점이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허심탄회한대화재개를위해우선적으로남북간연락채널복구를제안합니다."]이와함께기후환경과재난안전,보건의료를시작으로남북공동성장을위한협력을확대해가자는구상도밝혔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진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728조원'정부안총지출규모유지여야,예산안규모는유지지역상품권·국민성장펀드등정권국정사업유지국정자원화재복구지원예산도증액법인세·교육세도정부안대로野요구'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예산도증액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부터),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예산안처리를위한합의문에서명을마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여야가2026년도예산안에최종합의하면서,국회가5년만에예산안법정처리기한을지킬전망이다.예산안은2일오후본회의에서처리될예정이다.국회여야원내지도부는이날오전회동을갖고정부안대비4조3천억원을감액하고,감액범위내에서증액해총지출규모가정부안(약728조원)을넘지않도록하는데합의했다.이번합의로이재명정권이핵심국정과제로추진해온△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등주요사업예산은원안이유지됐다.이와관련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감액을요구했지만민주당이동의하지않았고,국정기조와관련돼있기때문에저희가양보했다"고설명했다.여야는대신△인공지능(AI)지원△정책펀드△예비비항목등에서일부감액하기로합의했다.예결위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은"전체AI예산10조원중총액기준으로수천억원정도의감액이기때문에정부계획추진에지장이없는수준"이라며"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예산,대통령주요정책,당핵심정책예산을거의삭감되지않는수준으로지켜냈다"고평가했다.2026년도예산안처리를위한합의문.윤창원기자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AI전체예산10조원중감액해야한다고주장한항목이1조2천억원쯤됐고,그중2064억원을감액했다"며"AI라는이름으로산재돼방만하게편성돼있던것을정리해삭감한것에의의가있다"고설명했다.민주당요구로△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산전력망산업육성△AI모빌리티실증사업관련예산을증액하기로했고,국민의힘의요구로△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국가장학금△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관련예산을증액하는데뜻을모았다.이외민주당이추진했던대미통상대응프로그램예산1조9천억원을감액하고,감액분일부를대미투자이행을위한예산증액에활용하는데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알려졌다.예산부수법안중이견이컸던법인세법·교육세법개정안은민주당과정부가추진한원안대로처리될것으로전망된다.법인세율각구간1%p인상,금융·보험사교육세율현행0.5%에서1.0%로상향등이포함돼있다.이번합의에선5년만의법정처리기한준수도눈에띈다.헌법은'국회는회계연도개시(1월1일)30일전까지예산안을의결해야한다'고규정한다.따라서예산안처리시한은이날밤12시다.예산안자동부의제도도입이후법정시한을맞춘것은2014년,2020년에이어세번째다.예산안은이날오후8시열릴예정인본회의에서처리될계획이다.다만정부의시트작업(계수조정작업)등절차를감안하면자정무렵의결될가능성도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재수교긍정'중도·우파대선후보2명,좌파집권당후보제쳐카스트로정부,2023년중국과수교하며대만과82년외교관계끊어온두라스대선에나선나스리아스푸라후보(왼쪽)와살바도르나스라야후보[테구시갈파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서울=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권숙희기자=중미온두라스대선에서중도·보수진영후보들이개표중반좌파집권당후보를일찌감치따돌리면서정권교체가능성을높이고있다.특히두선두권후보는모두대만과의재수교에긍정적입장을피력했던터라,온두라스새정부의양안(兩岸·중국과대만)을둘러싼외교노선변화여부가초미의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1일(현지시간)온두라스선거관리위원회(CNE)에서제공하는예비개표결과를보면전날(11월30일)치러진대선에서개표율56%기준우파성향국민당의나스리'티토'아스푸라(67)후보와중도성향의자유당소속살바도르나스라야(72)후보가접전을벌이고있다.두후보득표율은39%대후반으로,0.02∼0.03%차이정도밖에나지않는것으로집계됐다.반면,좌파성향여당'자유와재건당(리브레당)'소속릭시몬카다(60)후보는19%대득표율에그쳤다.다른후보들득표율은1%에미치지못했다.이는현지언론예측을벗어나는양상이다.라프렌사와HCH방송등은애초아스푸라·나스라야·몬카다간3파전을예상했다.특히개표율중반까지박빙1위를하는우파아스푸라후보의경우도널드트럼프(79)대통령으로부터공개적으로지지를받았던만큼최종당선여부에국제사회관심이쏠리고있다.트럼프미대통령과의친밀감을공개적으로과시하는하비에르밀레이(55)아르헨티나대통령역시엑스(X·옛트위터)에"온두라스를파괴한좌파폭군에맞서는인물"이라며아스푸라후보에힘을실은바있다.미국과아르헨티나정상이실제아스푸라후보에게도움이됐는지와는별개로대선개표흐름으로는집권당퇴진에무게가실리면서온두라스에서는4년만에좌파정치세력이다시정권을내줄전망이다.2009년쿠데타로축출된마누엘셀라야(73)대통령의부인이기도한시오마라카스트로(66)현대통령은2021년대선에서우파국민당12년집권역사를끊고첫온두라스여성국가수반으로서큰주목을받았지만,경제난해결을위한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면서유권자의심판을받은양상이다.1일(현지시간)군용차량에앉아있는온두라스군인[테구시갈파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내년1월출범하게될온두라스새정부에서는정책적으로현정부와선명하게구별되는노선을견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주목되는지점중하나는중국과대만을상대로한외교전략에서의급변침가능성이다.온두라스는2023년3월'하나의중국'을인정한다면서대만과단교하고중국과외교관계를수립했다.대만과온두라스의외교관계단절은1941년이후82년만의일이었다.카스트로온두라스대통령은2021년대선전부터"경제난타개"와연계해중국과의수교에열려있다는취지의언급을몇차례한바있다.이와는반대로우파아스푸라후보와중도나스라야후보는모두유세과정에서대만과의외교관계재개가능성을시사했다.누가당선되든실제'중국단교·대만재수교'를단행할지는미지수이지만,이런움직임은중남미내영향력강화에주력하는중국정부에는외교적타격으로여겨질것으로보인다.현재대만의수교국은마셜제도,파라과이,과테말라,투발루,팔라우,교황청,벨리즈,에스와티니,아이티,세인트키츠네비스,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등12개국이다.이러한정세와관련해중국외교부는온두라스와의관계를계속발전시키기를바란다는입장을표명했다.린젠외교부대변인은2일정례브리핑에서"온두라스대선은온두라스의내정으로,중국은일관되게내정불간섭원칙을준수한다"라면서도"중국과온두라스가2023년3월수교한이래양자관계가빠르게발전했으며양국국민에게실질적인복지를가져왔다"고강조했다.그는이어"중국은온두라스측과함께'하나의중국'원칙을기초로양국관계를계속해서발전시키고양국국민을행복하게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북송금연어술자리’이화영위증재판서검사들집단퇴정李감찰지시직후‘술자리정황있어’법무부보고서유출정치권·법조계“대통령도대북송금피고인,이해충돌소지”(시사저널=김현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등을위해지난11월17일오전경기도성남서울공항공군1호기로향하면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대화하고있다.ⓒ시사저널임준선쌍방울그룹불법대북송금사건관련'연어술자리의혹'논란이재점화했다.이재명대통령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재판에서퇴정한검사들에대한감찰을직접지시한데이어,여당은법무부의'연어술자리의혹'조사결과를공개하며검찰을압박하고나섰다.이전부지사를회유한것으로지목된변호사는법적대응에나서며'사실무근'이라고주장한상황이다.'쌍방울뇌물·대북송금'이화영유죄확정대북송금사건은2019~20년쌍방울그룹이경기도를대신해북한측에800만달러를대신건넸다는것을골자로한다.이중500만달러는스마트팜사업,300만달러는경기도지사방북비용이라는게검찰공소사실이다.이대통령은사건당시경기도지사(2018~21년)였다.이전부지사는초대경기도평화부지사를지내며대북사업등에관여했다.애초이전부지사는쌍방울측으로부터받은뇌물등혐의로수사선상에올랐다.그러다해외도주중이던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023년1월귀국하면서사건은대북송금의혹으로확대됐다.이후이전부지사는2023년여름'이대통령도대북송금사실을알았다'는취지로검찰에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부지사는지난해6월과12월각각1심과항소심에서징역9년6개월과징역7년8개월을선고받았다.대법원은지난6월징역7년8개월의원심을확정했다.연어술자리의혹은이과정에서제기됐다.이전부지사가검찰이자신을회유하며연어와소주를제공했다고주장한것이다.이전부지사는지난해말부터입장문과법정증언,국회청문회등을통해이런입장을유지했다.검찰은이에대해이전부지사를위증혐의로추가기소했고,지난11월25일재판부가검찰측증인들을모두받아들이지않자재판부기피신청을하고집단퇴정했다.이대통령은하루뒤인11월26일7박10일간의중동·아프리카순방길에서귀국하자마자"변호사들의사법부모독과검사들의집단퇴정에대해수사와감찰을진행하라"고했다.이대통령이직접법무부외청인검찰청소속공무원에대한감찰을지시한것이다.이대통령은지난해6월이전부지사의1심선고직후대북송금의혹과관련해제3자뇌물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사건당사자다.정치권과법조계에선이대통령의직접지시를두고"이해충돌소지가있다"고우려했다.물론대북송금사건을포함해이대통령의재판5건(대장동등·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법인카드유용)은21대대선당선이후중지된상태다.하지만재판은임기만료후재개돼야하는만큼사건당사자인이대통령이직접나서는모양새는적절하지않다는취지다.이대통령이특정사건과관련해직접지시를내린건백해룡경정의'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팀합류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與"李관련정치수사등전면적감찰해야"논란이커진뒤연어술파티의혹관련법무부조사결과가언론에유출됐다.이대통령이직접지시한지이틀만의일이었다.이후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2일기자회견을열고법무부의연어술파티의혹조사결과를직접공개했다.민주당이이날공개한보고서에따르면,법무부는출정일지와교도관들의진술등을종합해2023년5월17일저녁수원지검1313호검사실내영상녹화실에서연어와술이반입된저녁자리가있었던정황을파악했다.지난10월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수원지검에서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가국회의원질의를받고있다.그뒤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답변을듣고있는모습이다.ⓒ시사저널박은숙민주당특위는이를근거로이전부지사의위증사건에대해검찰이공소를취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검찰청검사실안에서피의자와술을곁들인식사를했다는건사실이고이대통령(당시경기지사)에대한허위진술을회유했다는대목은검찰이부인하기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법무부측이'그냥넘어갈수없는수준의위법부당한수사관행'이라고판단한사실도덧붙였다.특히보고서에제기된의혹은물론이대통령을겨냥한정치수사등모든수사전반에대한전면적감찰과형사수사에즉각착수하라고했다.파장은전방위적으로커지는분위기다.이전부지사측은이대통령의지시가있은후하루만인11월27일집단퇴정한검사4명을법정모욕과직무유기혐의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고발했다.이런가운데검찰측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면서이전부지사의위증혐의재판절차는정지된상태다.오는9일예정된공판기일과15~19일예정된국민참여재판모두연기됐다.수원지검수사팀에서대북송금사건등을수사한박상용검사는의혹을부인한상황이다.여기에이전부지사를회유했다고지목된고검장출신조재연변호사역시의혹을강력부인하며법적대응에나섰다.조변호사는지난1일법무부조사에서핵심내용을증언한교정직퇴직공무원,법무부보고서를언론에유출한성명불상의관여자등을고소·고발했다고밝혔다.조변호사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화영이장기간구금돼있고정치인으로서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입장을고려해적극적인법적대응을하지않았다"며"그런데사실확인이되지않은보도등으로회유주장이맞는듯기정사실화돼불가피하게법적대응을하지않을수없게됐다"고설명했다.그는'검찰고위층과이야기가됐으니검찰수사에협조하면구형량을낮춰줄수있다'고이전부지사에게말한내용등이법무부보고서에포함된것으로알려지면서의혹의당사자로거론됐다.이에대해조변호사는"법무부조사시말도안되게창작소설을쓴교정직공무원을형법상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무고,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로서울경찰철에고소한다"고했다.또"공무상기밀인법무부보고서를언론에불법적으로유출한법무부성명불상특별점검보고서작성관여자등을형법상공무상비밀누설죄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도했다.조변호사는보고서를유출한법무부직원에대해엄중감찰해달라고요청하는내용의감찰요청서도법무부에제출했다.그는법무부보고서에대해"교정직직원만으로구성된특별점검팀이오로지수감자인이화영과교도관들을대상으로문답해작성한문서"라며의구심을드러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매체"中,미일동맹압박우려적어…日도내각지지율고공행진"시진핑중국국가주석(좌)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촉발된중일분쟁이이어지는가운데,대만외교수장이"상황이안정되려면1년이걸릴수있다"고예상했다.린자룽대만외교부장(장관)은2일(현지시간)블룸버그TV인터뷰에서이같이말하면서대만관련갈등이악화하는것은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그는또"중국의입장에서도갈등고조는국익에부합하지않는다"면서양측이이견을해소할방안을찾을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린부장은구체적인국가명을거론하지않으면서도'뜻을같이하는'국가대표들과이번갈등에대해논의했다면서,분쟁발생전후로여러국가와소통했다고밝혔다.이어미중정상통화이후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대만을언급하지않은것등과관련해서는"(제1도련선을비롯한)인도·태평양지역안보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헌신은의심의여지가없다"고말했다.그는일본에대한대만의지지입장을재확인하면서"우리는(일본관광,일본제품구매독려등)부드러운접근법을통해지지를보여주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상황진정을돕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지난달7일중의원(하원)에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며대만이공격받을경우일본이자위권차원에서무력개입할수있다고시사했다.이후중국이경제적타격조치를연이어내놓고군사대비태세를강조하는등갈등이격화하고있으며,중국은다카이치총리의발언철회를계속요구하고있다.홍콩매체성도일보도현상황을고려할때중일관계가계속나빠질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지난달25일통화에서다카이치총리에게'대만문제로중국을자극하지말라'고조언했다는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등을고려하면,중국이미일동맹의압박에직면할가능성이작다고평가할수있다.또중국이국력면에서일본을앞선만큼이번기회에일본의버릇을고쳐놓아야한다고생각할수있다는게성도일보해석이다.반면일본입장에서도총리가국가를대표해한발언을외국의일방적압력때문에철회한역사적전례를찾기어려운상황이다.중일갈등이후다카이치내각의지지율이75%에이르는점도발언철회가능성을작게보는배경으로꼽힌다고성도일보는덧붙였다.중국외교부린젠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린부장의발언에대한논평요청에"대만은중국의일부분이며외교부장같은건없다"고일축하면서중일갈등은완전히다카이치총리의잘못된발언에따른것이라고밝혔다.이어"일본이잘못된발언을철회하고실제행동으로반성해야한다"면서"외부세력이감히대만해협문제에개입할경우우리는반드시정면공격할것이다.대만민진당이외세에기대독립을꾀하면반드시죽음의길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과방위서긴급현안질의…박대준대표등참석"매출40조인데보안허술…과징금1조원이상될수도"김범석겨냥"韓와서사과해야…그렇지않으면체포"국힘선中연루의혹제기…"쿠팡괴도루팡된지오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신재현기자=여야는2일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국회긴급현안질의를열고미흡한고객계정관리와후속조치등을한목소리로질타했다.이들은이번사태에대한책임으로최대1조원이상의과징금을물려야한다고입을모았고필요하다면영업정지를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쿠팡은지난6월24일해외서버를통한무단개인정보접근시작을추정했지만5개월동안전혀탐지도,차단하지도못했다"며"매출액이무려40조원이넘는공룡기업에서이렇게허술한보안을유지해왔다"고말했다.이의원은"쿠팡이사고후에가입자들,이용자들에게보낸문자를보면개인정보'유출'이아니고'노출'이라는표현을했다"며"과징금등을생각해서이런표현을했는지는모르겠지만,완전한국민기만"이라고비판했다.이에박대준쿠팡대표는"어떤책임을모면하고자하는그런의미는아니었다"고해명했다.또한이의원은"대통령께서국무회의에서쿠팡사태를언급하면서'책임을엄중하게물어야한다'며징벌적손해배상에대해말했다"며"쿠팡같은경우(매출의)10%라면4조"라고했다.같은당조인철의원은"(쿠팡의매출액이)작년도기준으로봤을때41조원쯤된다.(과징금이)1조원이상될수도있다는이야기"라며"중대한사안이고이런경우에는과징금이엄중하게최대한부과돼야한다"고말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향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할일인데영업정지가능여부는체크를해봤느냐"라고물으면서"전자상거래법32조2항을보면통신판매로재산상의손해가났을경우영업정지를할수있다.이것은영업정지정도가고려되는사안"이라고했다.박의원은"(쿠팡은)미국회사이지않나.김범석의장이이문제에대해책임감을가지고제대로대응을해야한다.그런조치가안되면쿠팡은더이상한국에서영업못한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이번유출사고를일으킨직원의동기를무엇이라파악했나"라고물었고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경찰조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답변할수없다"고했다.그러자이의원은"굉장히실망스러운답변"이라고했다.이의원은"탈취된정보가고객명,이메일,배송지,전화번호,주소등인데이것외에다른것이존재할수있는가능성은어떻게보느냐"고재차물었고,매티스CISO는"아직다른정보에접근했다는증거는찾지못했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브랫매티스쿠팡CISO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현안질의에참석하지않은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을겨냥한날선발언도쏟아졌다.이훈기민주당의원은"국민들은김의장이직접국민께정중히사과하기를원하고있다.그분은항상뒤에숨어있다.사과할의향이없는것인가"라고말했다.김우영민주당의원은"(김의장은)한국에들어와서소비자들에게사과하고앞으로어떻게개선할지에대한입장을밝혀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정부당국이고발하고텔레그램창업자를프랑스가체포했듯이체포해야한다"고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지금이시점에김의장은어디있나"라고물었고,박대표는"장소까지는모르고있다"고했다.그러자이상휘국민의힘의원은"사태가이만큼심각한데실질소유주인김의장의거처를모르고있다는게말이되느냐"라고지적했다.이어"사과한마디없이경영을책임진박대표가나가서총알받이하고샌드백하고오라이얘기인가"라며"한국이그렇게우습나"라고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중국국적을가진직원이연루된사고라는의혹을집중제기하기도했다.박충권의원은"보안IT인력의국적분포를제출할수있느냐"라며"만약국민들이비밀번호,현관공통비밀번호,집주소,전화번호,이메일,구매이력까지이정보를관리하는사람이중국인이라는사실을알았으면정보를제공했겠는가"라고추궁했다.이상휘의원은"배달의민족은독일의민족이된지오래이고쿠팡은괴도루팡이된지오래"라며"돈은대한민국에서벌고채용은중국인을하고이익은미국에가져가고나스닥에상장하지않았나"라고했다.최형두의원은"미국은중국개발자를채용해데이터접근권을주는것자체를안보위협이라고생각하고있다"며"반면쿠팡은수백명의외국인개발자에게3000만국민의정보를무방비로열어줬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도미국처럼특정국가개발자의민간데이터접근을제한하는가이드라인을만들어야할것"이라고했다.쿠팡측의답변태도와미흡한자료제출도도마에올랐다.과방위여당간사인김현민주당의원은"지금언론보도만보더라도쿠팡대관이40~50명가량된다"며"회장이나사장증인출석이될때는득달같이국회로달려와서출석못하게막는역할을대관이했는데자료요구에는연락이두절됐다"고했다.야당간사인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이건마치일요일아침에공습경보를받은것이나마찬가지"라며"모든국민의공동현관이다뚫렸고가족관계도다뚫렸다.어디까지어떻게방어해야하는지알기위해서라도신속하게모든정보가공개돼야한다"고했다.민주당소속최민희과방위원장은"박대표가경찰핑계를대면서대답을안하면이회의가끝나기전에여야간사합의로청문회날짜를잡겠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박대표를비롯해(쿠팡의)실질소유자인김범석씨도증인으로채택할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에서이상휘국민의힘의원책상에김범석쿠팡의장의사진기사프린트가놓여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