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경찰 "탄핵 선고일에 서울 도심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 선포"

서울종로구등'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설정방침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한시적경계태세강화조처선고일'갑호비상'발령검토…경력총동원방침폭발물협박·인명구조대비특공대투입검토[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경찰이선고당일서울도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선포하겠다고밝혔습니다.서울에최고비상단계인'갑호비상'을발령하고경계태세를최고수준으로올릴방침인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이현정기자!선고당일서울도심이'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설정된다고요?[기자]네,서울경찰청은오늘(10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에헌법재판소가있는서울종로구와중구등도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설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G20등국가중요행사나대규모행사가있을때서울경찰청장등의행정명령에따라한시적으로경계태세를강화하는조처입니다.탄핵심판선고일에서울도심곳곳에서대규모찬반집회가열릴것으로예상되는만큼,인파관리와질서유지가중요한상황인데요.이를위해경찰은서울종로·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하고,8개지역으로나눠일선경찰서서장인총경급이지역장으로서안전관리에나서도록한다는계획입니다.각지역장은형사기동대와기동순찰대,지역경찰,대화경찰등으로구성된임시편성부대를배당받고모든112신고와산발적인집회·시위에대응할방침입니다.또,일선경찰관들은찬반시위대의물리적충돌에대비해진압봉과캡사이신사용훈련을마치고,서울시와행정안전부,소방,교육청등과협업도강화하고있습니다.[앵커]선고당일엔갑호비상발령도유력한상황이죠?[기자]네,서울경찰청은탄핵심판선고일에최고비상단계인'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가능한경력을총동원하는방안을경찰청과논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시위대충돌방지등을위해총경급이상지휘관만30명넘게투입한다는설명인데요.헌법재판소일대에는기동대뿐만아니라,임시편성부대와지방청지원부대까지투입하고장비도최대한동원할계획입니다.시위대의헌재난입차단과헌법재판관들보호가최우선목표인데,헌재100미터이내를차벽으로둘러서'진공상태'로만들어위험요인을차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폭력사태가벌어질경우가담자들은현장에서체포하고,선고이후헌법재판관들의안전한이동로를확보하는데도주력할방침입니다.또,폭발물협박과인명구조에대비해경찰특공대를투입을검토하고,위험한시위용품은반입하지못하도록사전에점검할계획인데요.특히헌재근처에있는주유소는흥분한시위대가휘발유나경유를탈취할가능성에대비해,필요에따라서는폐쇄하는방안까지검토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현정입니다.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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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러, 美지원 끊긴 우크라 공세 강화…우크라, 수드자서 고립 위기(종합)

DPR콘스탄티노플등장악…우크라군,1000명이상손실쿠르스크일부탈환…직경1.4m가스관타고수드자침투협상카드잃는우크라…美,사우디회담앞정보공유재개[키이우=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달23일(현지시간)키이우에서열린기자회견중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03.10.[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러시아는미국이우크라이나에군사지원과정보공유를차단한사이공세를강화해전과를올리고있다고러시아언론들이보도했다.우크라이나돈바스주요도시를장악했고,자국본토쿠르스크에선우크라이군을더밀어내고있다.러국방부"도네츠크콘스탄티노플마을등해방"RT등에따르면러시아국방부는9일(현지시간)"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콘스탄티노플을해방했다"고발표했다.18세기크림반도출신그리스정착민들이비잔틴제국의수도이름을따서지은마을이다.텔레그렘에게시된영상에는러시아군이이마을에국기를게양하는모습이담겼다.국방부는전투에서우크라이나군이50명이넘는군인을잃었다고주장했다.러시아국방부는또지난24시간동안러시아공군,드론,미사일,포병부대가우크라이나의여러가스처리시설과군용비행장,드론조립작업장을공습했다고밝혔다.타스통신은러시아군각전투부대가하르키우와도네츠크등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에피해를입혔으며,이로인해우크라이나군1000명이상이사상하고서방지원무기등군사장비다수를파괴했다고보도했다.러,쿠르스크여러마을탈환…우크라군,수드자서고립위기러시아군은또자국본토쿠르스크지역의여러마을을탈환했다.비크토로브카,니콜라예프카,스타라야소로치나마을등이다.이로인해우크라이나군은주요거점이던말라야록냐에서상황이더욱어려워졌다고러시아측은주장했다.러시아군은최근몇주동안쿠르스크에서우크라이나가통제하는가장큰지역인수드자에대한압박을강화하고있다.보도에따르면그결과우크라이나군은주요국경을가로지르는도로하나만사용할수있게돼병참문제를겪고있다고한다.일부언론은우크라이나군최대1만명이조만간이지역에서완전히고립될수있다고전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도최근러시아군이수드자인근에서탄약과식량공급망을파괴했으며우크라이나군이포위위기에처해있다고했었다.러군,수드자1.4m가스관타고15㎞침투이와함께우크라이나총참모부는이날업데이트한전황에서지난하루동안쿠르스크지역에서러시아군의공격44건을격퇴했다고밝혔다.코레네보마을에서수드자방향과노보이바노우카,말라야록냐,수드자남쪽에서가장큰공격이있었다고했다.특히러시아군은직경1.4m의미사용가스관을활용해수드자에침투를시도했다고유로뉴스등은전했다.이가스관은러시아가최근까지유럽으로가스를수송했던것인데,러시아군은가스관을통해무려15㎞를침투했다고한다.우크라이나총참모부는전날저녁텔레그램을통해"러시아의파괴및공격집단이수드자외곽거점을확보하기위해파이프라인을사용했다"면서"그러나러시아군은적시에감지됐고우크라이나군은로켓과포로차단,파괴했다"고밝혔다.[쿠르스크=AP/뉴시스]지난달6일(현지시간)러시아국방부에공개한영상사진으로,러시아자주식다연장로켓발사기'우라간(허리케인)'이러시아서부쿠르스크국경지역의미공개장소에서우크라이나진지를향해발사되고있다.2025.03.10.우크라,美정보차단에손실급증…'협상카드'쿠르스크서밀려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라이나가밀려나는것은그나마남아있는협상카드를잃게되는것을의미한다.우크라이나는지난해8월쿠르스크지역을기습공격해국경인근여러마을을점령했는데,이후차츰밀려나고있다.러시아군은6개월간의전투끝에이지역영토의64%를장악했다고주장했다.영국타임지는미국의정보공유중단으로우크라이나군의손실이증가하고있다고전했다.특히쿠르스크지역에서사상자와영토손실이컸고사기가급격히떨어졌다고보도했다.한당국자는"정보공유가이뤄지지않으면서가장강력한서방무기중일부를효과적으로사용할수없게됐다"며"우크라이나인수백명이사망했는데,가장큰문제는사기저하"라고짚었다.우크라,드론으로맞대응…러군"드론88기격추"우크라이나도드론등으로맞대응하고있다.특히러시아추바시자치공화국체복사리에있는석유저장소를처음으로공격했다고밝혔다.이석유시설은우크라이나국경에서900㎞떨어져있다.우크라이나군은이외에도리페츠크와랴잔주정유공장에대해서도공격을시도한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군은"밤새벨고로드와루페츠크,로스토프,보로네시,아스트라한,크라스노다르,랴잔,쿠르스크지역등에서우크라이나드론88대를격추했다"고확인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지난달28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하고있다.2025.03.10.트럼프,미·우크라사우디회담앞두고정보제한해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충돌한이후군사원조와정보공유를중단하며종전협상및광물협정체결을압박하고있다.그리고11일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의미·우크라고위급회담을앞두고정보공유차단은해제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광물협정만으론군사원조를재개하지않겠다고보좌진들에게이야기했으며,우크라이나의영토포기와정권교체도원하고있다고미국NBC는전했다.트럼프행정부의일론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X최고경영자(CEO)는"스타링크는협상카드가아니다"며"우크라이나에서절대차단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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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시락 먹고 사망·‘미쉐린’ 식당선 식중독… 일본 여행 ‘비상’

日도시락먹고40대남성사망코스요리식당서56명식중독증세전통화과자로99명설사·구토호소한국관광객,손씻기등위생주의최근일본전역에서노로바이러스가기승을부리고있다.일본식코스요리부터도시락,과자등을먹고수십에서수백명이식중독증세를보이거나심지어사망자까지발생하고있어일본여행시관광객들의주의가요구된다.일본의연회용코스요리인가이세키요리.게티이미지뱅크10일NHK,교도통신등일본언론에따르면,지난달하순기후현기난초에있는배달도시락업체가만든도시락을먹은40대남성이구토와설사등의증상을보이다지난1일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사망한남성의대변에서는노로바이러스가검출된것으로알려졌다.같은업체의도시락을먹고건강이상을호소한사람도현재까지320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경찰과보건당국은해당업체의영업을금지하고위생관리문제등자세한원인을조사하고있다.이달초나가노현이즈나초에서도도시락을먹은후35명이메스꺼움과발열을호소했다.딸기찹쌀떡.게티이미지뱅크오사카부나가노시에서는지역미쉐린가이드에오른적있는일본식코스요리‘가이세키’전문점에서지난달초와말두차례에걸쳐요리와도시락을먹은56명이설사와구토등식중독증세를보였다.조사결과해당가게의요리사7명중6명에게서노로바이러스가검출됐다.돗토리현요나고시의한전통과자판매점에서는딸기찹쌀떡등을먹은99명이식중독증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지역보건소는일부환자와매장직원에게서노로바이러스를확인해영업정지처분을내렸다.통상노로바이러스는늦가을부터이듬해초봄까지유행한다.노로바이러스에오염된음식을섭취하거나감염자의비말등을통해전파된다.지난달28일서울강서구김포국제공항국제선출국장이여행객들로붐비고있다.뉴시스감염되면잠복기를거쳐12~48시간내에메스꺼움,구토,설사,복통,미열,전신불쾌감등의증상이나타난다.대부분의환자는별도의치료없이회복되지만,면역을유지하는기간이짧아과거에걸렸던사람도재감염될수있다.예방백신이없는만큼,비누를사용해30초이상손을깨끗이씻는게권고된다.식재료는흐르는물에세척해85도이상에서1분이상충분히익힌뒤섭취해야한다.일본에서노로바이러스등감염성위장염사례가급증하면서국내여행객들에게도비상이걸렸다.엔데믹이후일본은한국인의인기여행지1위를꾸준히고수해왔다.법무부의내국인출국자현황에따르면,지난해1월83만명이었던일본방문객수는올해1월방학성수기등의영향으로93만명을돌파하며전년동월대비11.9%증가했다.항공사들의일본노선증편과신규취항으로올해삼일절연휴에도일본을찾은국내관광객은지난해보다10%가량늘었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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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직 전공의 "주120시간 일하고 임신부 밤당직…난장판"(종합)

전공의수련환경·처우개선토론회"주당64시간연속근무24시간으로""수평위전공의추천위원과반돼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료현장정상화를위한정책토론회에서전공의수련환경문제와개선방향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백영미기자=사직전공의들이주당100시간이상근무하고,임신부임에도불구하고당직근무와연속근무를강제받는등수련환경이열악하다고한목소리를냈다.근로자이자피교육생(수련생)신분인전공의들이법적보호아래양질의수련을받을수있도록전공의법개선,전공의정책심의기구인보건복지부산하'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전공의비율확대등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다.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국회입법조사처·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10일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전공의수련환경및처우개선을주제로‘의료현장정상화를위한정책대화’토론회를개최했다.이날사직전공의들은2015년'전공의특별법'이발의돼국회를통과했지만열악한수련환경이바뀌지않고있다며임신부인전공의등이겪은부조리한사례들을공개했다.현재경기도소재의한병원에서소아청소년과의사로근무중인김은식사직전공의(전세브란스병원전공의협의회장)는"전공의특별법이국회를통과한지10년이지났지만가혹한환경에서근무하며여러부조리한일을강요받고있다"면서"세브란스산부인과전공의가임신초기부터출산수일전까지다른전공의들과마찬가지로야간당직근무와36시간연속근무를강요받았다"고말했다.이어"다른전공의도임신초기부터당직근무를했고어느날퇴근후자택에서복통을느껴응급실을경유해응급제왕절개수술을받았다"면서"소아청소년과전공의는밥도제대로못먹고응급실에서심정지환아를1시간동안심폐소생술을했다"면서"후속조치까지끝내고나서태아에죄책감이들어몇시간을내리울었다"고했다.근로기준법제70조에따르면사용자는임산부와18세미만자를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시간과휴일에근로시킬수없다.근로기준법제74조에는임신한근로자에대한시간외근로가금지돼있다.김사직전공의는"전공의특별법이현실과상당한괴리가있고위반해도처벌이경미해법적보호를받지못하고있다"면서"법의허점을보완하고개선해전공의들이법적보호를받으면서양질의수련을받을수있는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요청했다.김준영사직전공의(전순천향대학교병원전공의협의회장)는"현행전공의법은주80시간이하근무하도록돼있지만실제로는지켜지지않고있다"면서"실질적으로주120시간을근무해80시간이하근무는전체수련기간의반에반도되지않았다"고말했다.전공의특별법에따르면전공의의주당근무시간은4주평균80시간이내로제한되고최대연속근무시간은36시간이내로제한돼있다.김사직전공의는"과중한업무경험에도불구하고실제전문의가되기위해필요한경험은채우지못한다"면서"정부가고시한수련교과내용의절반이상이지켜지지않고있고,전공의에게독립적인외래진료기회를주는곳도손에꼽고,단독으로집도할기회를주는과도없다"고토로했다.이어"제대로된업무매뉴얼이갖춰져있지않고상급연차의조언과인터넷검색에의존해야하는실정"이라면서"(전공의들은)수련기간동안지도전문의인교수가누구인지도모르고있다"고말했다.또"수평위가사용자측인사로대부분구성돼있어난장판수련이계속되고있다"면서"현실은드라마와다르다"고했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은전공의특별법을위반해도처벌이경미한수준이라고비판했다.박비대위원장은"전공의특별법위반에따른벌칙은고작최대500만원의과태료에물리는수준에불과하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택우(왼쪽)대한의사협회회장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료현장정상화를위한정책토론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박비대위원장은또전공의수련환경개선방향으로수련시간을주당80시간에서64시간,장기적으로52시간으로까지단축하고연속근무시간을36시간에서24시간으로줄여야한다고제안했다.그는"유럽,일본등의사례를참고해전공의수련시간을주64시간으로줄이고근로기준법특례업종에서의료인을삭제해주52시간제를단계적으로도입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24시간깨어있는것만으로도환자위해발생가능성이높아지는만큼가장개선이시급한게36시간연속근무시간"이라면서"주80시간이무색한상황이다보니휴게시간도수련시간으로인정해법적으로명문화해야한다"고했다.박비대위원장은최저임금수준인전공의급여도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그는"전공의평균급여는397만원(시급1만1700원)에불과하다"면서"전공의를더이상값싼노동력으로취급해선안된다"고말했다.이어"포괄임금제를금지하고실제근로시간에따라임금을지급해야한다"고했다.박비대위원장은또전공의정책심의기구인보건복지부산하'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전공의추천위원비율을대폭확대해야한다고요구했다.그는"수평위위원구성을보면대전협회원2명을빼고모두교수들"이라면서"수평위는전공의를위한위원회인만큼전공의가추천하는위원이과반수가되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조동찬전SBS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전문의)는전공의수련환경개선은환자의안전과직결된만큼사회적논의가필요하고국가차원의예산지원이필요하다고밝혔다.그는"신경외과레지던트시절뇌출혈환자임에도잠을못자서정상이라고판독했다"면서"그런데지금도(전공의들이)그런환경에노출돼있고환자가여전히위험하다"고말했다.이어"수련환경개선을통해환자의안전만을강화하려면국고로얼마를투입할것인지터놓고얘기해야한다"고했다.기동훈중앙대병원응급의학과교수는국가가예산을투입해전공의수련환경개선의동기를부여하고,개선의정도를평가해수련의질을관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기교수는"국가가예산을투입해수련비용을지원해야한다"면서"지도전문의인교수가역할을못하고전공의교육이제대로이뤄지지않으면패널티를부과해야한다"고말했다.미국은전공의수련교육과지도전문의지원을위해연간수십조원규모의예산을,영국은전공의급여와수련교육에연간수조원의예산을투입하고있다.국내전공의수련수당지원예산은올해415억원으로의정갈등으로수련병원을떠난전공의들의복귀를유도하기위해마련됐다.임사무엘국회입법조사처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은"주당80시간이내,연속수련시간최대36시간(응급상황시40시간이내)으로규정된수련시간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겠다"면서"수련시간단축에관한규정이공포된후2년이경과하는2026년2월구체적인안이마련돼공포될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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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포천시장 "피해 주민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종합)

"특별재난지역주민일상회복에총력…재난심리지원단운영"(포천=연합뉴스)우영식기자=백영현경기포천시장은10일오전시청대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6일공군전투기오폭사고와관련해그간의진행상황을설명하고피해복구대책을발표했다.기자회견하는백영현포천시장[포천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백시장은"특별재난지역선포를환영한다"며"다만,피해주민들에대한직접적지원이이뤄지기까지는시간이걸릴수있는만큼,시가선제적으로피해지역안정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시는경미한피해시설에대해우선예비비를투입해긴급복구하고이재민들을위한주거안정대책반을운영할방침이다.또피해주민의심리적안정을위해'0306재난심리지원단'을운영한다.시는자체재원을활용해피해주민들에게긴급재난기본소득지급도추진한다.시는지급여부를비롯해대상과범위등에대해시의회및피해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논의해결정할방침이다.백시장은기자회견에서군사훈련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시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재발방지대책,신속한피해복구및실질적피해보상,피해지역내이주희망주민을위한이주대책,유휴군사시설을활용한지역상생발전방안,사격장3개소1개소로통합운영,지역이미지회복을위한'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지정'등6가지를정부에요구했다.백시장은공군전투기폭탄오발사고와관련한피해현황도설명했다.민간인인명피해는중상2명과경상17명으로,이중7명이입원해치료받고있다.재산피해는모두152건으로건물전파2건,건물소파147건,차량3건등이다.이에따른이재민은모두13가구25명으로10가구10명은시에서마련한한화콘도와모텔에서3가구5명은친인척집에서머무르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백시장은"피해주민들에게실질적피해배상과지원이이뤄지도록행정력을집중하겠다"며"주민들의신속한일상회복을위해정부의적극적협조를요청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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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우정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적법 절차 따른 것"

출근길서"사퇴또는탄핵사유아냐…공소유지철저하게하겠다"심우정검찰총장이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한데대해"적법절차에따른것"이라고밝혔다.야당에서제기되는사퇴요구에대해선"사퇴또는탄핵사유가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일축했다.심총장은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법원인신구속에관한권한은법원에있다는영장주의와적법절차원칙,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기때문에(구속집행정지가)위헌이라는명확한판단이있었고그런위헌판결취지에따른것"이라고즉시항고를하지않은이유를설명했다.그는"보석이나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제도는52년전,이른바유신헌법시절국회를해산하고비상입법기구에의해도입된제도"라며"헌재에의해보석과구속집행정지즉시항고에대한두차례위헌결정이있었고그런위헌판결취지에따라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이어"법원의판단은구속기간산정에대해오랫동안형성돼온법원과검찰의실무관행에문제가있고,그런문제가없더라도법률의불명확으로인해수사과정,절차의적법성에의문이있어서는안된다는것"이라며"그런법원의결정을모두종합했다"고밝혔다.다만"(구속기간산정에대한법원판단은)기존의실무관행과맞지않은부분이어서동의하기어렵고,이부분은본안에서다투도록수사팀에지휘했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에서'범인도피를도운검찰총장'이라며탄핵가능성을거론하는데대해선"수사팀,대검부장회의등여러의견을종합해서적법절차의원칙에따라소신껏결정을내린건데그게사퇴또는탄핵의사유가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탄핵은국회의권한이니만큼앞으로절차가진행된다면그에따라대응할것"이라고했다.공소기각가능성이커진것아니냐는지적엔"여러논란에대해본안에서적극적으로다투도록지휘했고,공소유지에철저히(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윤대통령을기소하기직전검사장회의를열어시간이지체됐다는비판에대해선"국가적중대사안에대해처분방향이나법률적쟁점에대해의견을충분히듣고판단하기위해검사장회의를연것"이라며"전혀동의할수없다"고반박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책임이더크다고보냐는질문엔"지금이상황에서다른기관의책임에대해말하는건적절치않은것같다"며말을아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지난7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을취소했다.지난달4일윤대통령측이제기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것이다.법원은검찰의구속기간계산법이형사소송법원칙에맞지않아윤대통령이기소당시위법하게구금된상태였기때무에구속을취소해야한다고판단했다.검찰은27시간의장고끝에8일법원결정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하고윤대통령에대한석방을지휘했고,윤대통령은체포52일만에관저에복귀했다.▲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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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원 원점'에도 의대생들 강경…시민사회도 갑론을박

[EBS뉴스12]정부가내년도의대모집인원을원점으로되돌리겠다는뜻을밝혔지만,의대생단체는여전히싸늘한반응입니다.의대교육여건에대한개선책이뚜렷하지않은상황에서,복귀시한을3월로못박은건협박이나마찬가지라는건데요.의정갈등해소까지는아직갈길이멀어보입니다.진태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의대생들의3월말복귀를조건으로내년도의대증원을철회하는취지의'의대교육정상화방안'의대교수들은기한내에의대생복귀를설득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인터뷰:이종태이사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학생여러분,간곡히호소합니다.2026학년도정원은3,058명으로불확실성이해소되었습니다.여러분들이돌아오지않으면의대협회가정부총장단설득을통해어렵게합의한모집인원에대한논의는다시금원점으로돌아갑니다."더이상의유화책은없다는정부의경고가있었던만큼,이번에도복귀하지않으면불이익이우려된다는경고도더했습니다.인터뷰:이해우총장/동아대학교"사실은복학을하지않으면미복학으로인한제적이될거고요.그다음에등록을하지않으면미등록으로인한제적,복학하고등록하고수업에참여하지않으면수업일수결손에따른유급처리가있을건데…."일부대학에서는대다수학생들이결국복귀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인터뷰:양오봉총장/전북대학교"(의대생들이)대부분들어올거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그리고그게학교에따라서약간의차이가있겠지만제가보기에는각학교에서적용의기준도다학교사정이다르기때문에…."하지만의대생들과의사단체의반응은싸늘합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지난7일"학생들이안돌아오면5058명을뽑겠다고협박하고있다"며불만을표시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도"각의대에교육내용을맡겨놓은형국"이라며"지금제시된내용으로는교육이불가능할것"이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정부가24·25학번교육대책으로내놓은의대교육정상화방안에대해서도비판이나옵니다.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의대정원을증원한23개사립대학의교원채용률은32.5%에불과했습니다.한편,시민단체들은국가적인현안인의대모집인원이1년사이에오락가락하는상황에반대목소리를높이고있습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수많은환자목숨이희생됐는데이제와서'정책원점회귀'는무책임하고비겁하다"고했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정부가의대생복귀를위해함부로번복할사안이아니"라고비판했습니다.의대생복귀여부에따라2026학년도의대모집인원이결정될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3월말까지의대생들의선택이주목됩니다.EBS뉴스진태희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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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탄핵 선고일 서울 도심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 선포"

[앵커]경찰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에서울종로구등도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설정하는등경비태세를최고수준으로올릴방침입니다.서울에최고비상단계인'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가능한경력을총동원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이현정기자!서울도심이'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설정된다고요?[기자]네,서울경찰청은오늘(10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에헌법재판소가있는서울종로구와중구등도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선포하겠다고밝혔습니다.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G20등국가중요행사나대규모행사가있을때서울경찰청장등의행정명령에따라한시적으로경계태세를강화하는조처입니다.탄핵심판선고일에서울도심곳곳에서대규모찬반집회가열릴것으로예상되는만큼,인파관리와질서유지가중요한상황인데요.이를위해경찰은서울종로·중구일대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지정하고,8개지역으로나눠일선경찰서서장인총경급이지역장으로서안전관리에나서도록한다는계획입니다.각지역장은형사기동대와기동순찰대,지역경찰,대화경찰등으로구성된임시편성부대를배당받고모든112신고와산발적인집회·시위에대응할방침입니다.또,일선경찰관들은찬반시위대의물리적충돌에대비해진압봉과캡사이신사용훈련을마치고,서울시와행정안전부,소방,교육청등과협업도강화하고있습니다.[앵커]현재갑호비상발령도유력한상황이죠?[기자]네,서울경찰청은탄핵심판선고일에최고비상단계인'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가능한경력을총동원하는방안을경찰청과논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시위대충돌방지등을위해총경급이상지휘관만30명넘게투입한다는설명인데요.헌법재판소일대에는기동대뿐만아니라,임시편성부대와지방청지원부대까지투입하고장비도최대한동원할계획입니다.시위대의헌재난입차단과헌법재판관들보호가최우선목표인데,헌재100미터이내를차벽으로둘러서'진공상태'로만들어위험요인을차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폭력사태가벌어질경우가담자들은현장에서체포하고,선고이후헌법재판관들의안전한이동로를확보하는데도주력할방침입니다.또,폭발물협박과인명구조에대비해경찰특공대를투입하고,위험한시위용품은반입하지못하도록사전에점검할계획인데요.특히헌재근처에있는주유소는흥분한시위대가휘발유나경유를탈취해불을지를가능성에대비해,폐쇄까지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현정입니다.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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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캐나다 차기총리에 '경제통' 카니…對美 관세전쟁 선봉(종합)

승리연설서트럼프공개지목…"관세로캐나다위협"영란은행·캐나다중앙은행총재출신…'정치경험부족'약점[오타와=AP/뉴시스]캐나다차기총리겸자유당총재로선출된마크카니당선인이9일(현지시간)오타와에서열린당대표발표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카니당선인은“어떤형태로든절대로미국일부가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앞서열린총리투표에서89.9%의엄청난득표율로쥐스탱트뤼도총리후임으로선출됐다.2025.03.10.[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캐나다집권자유당차기총재로마크카니후보가선출됐다.향후총리직에오를그는쥐스탱트뤼도총리의뒤를이어미국과의무역전쟁선봉에서게됐다.캐나다언론CBC등에따르면카니당선인은9일(현지시간)집권자유당총재선거에서85%이상득표율로압도적인승리를거뒀다.이로써그는9년의집권을마무리하는트뤼도총리의후임자로캐나다정부를이끌게됐다.그간의이력을토대로볼때카니당선인은정치인보다는경제통에가까운인물이다.2008~2013년캐나다중앙은행과2013~2020년영란은행총재를지냈다.카니당선인은이날승리연설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공개지목,"우리경제를약화하려하는누군가"라며"우리가짓고판매하는모든것에정당화할수없는관세를부과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가정과노동자,기업을공격하고있다"라며"우리는그가성공하도록둘수없다"라고못박았다.향후미국이존중을표할때까지자국의관세를유지한다는게그의공약이다.이처럼대미결사항전으로자신정부정책기조를예고했지만,실제현실은녹록지않다.미국은국내총생산(GDP)면에서캐나다를압도한다.캐나다GDP중대미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20%에육박한다고알려져있다.경제적식견은갖췄지만정치경험이충분하지않다는점도'카니표캐나다'의불안요소다.카니당선인은이날어려운시기를헤쳐나가기위한결속을강조했는데,그가국내적으로결속력을발휘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일단카니당선인은향후며칠이내에총리직에공식취임할예정이다.차기총선이치러지는10월까지트뤼도총리의잔여임기를수행한다.그러나현재카니당선인이의회의석이없는만큼조기총선가능성도제기된다.BBC는향후몇주이내에조기총선이실시될수있다고전했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캐나다내반(反)트럼프감정이고조한만큼조기총선이집권자유당에유리한구도가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카니당선인은이날"모두를위한더강한캐나다를건설한다는하나의목표를위해밤낮으로일할것"이라면서도"내게는도움이필요할것이다.많은도움이필요하다"라고향후국정에있어국내적협조를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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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부지법 사태' 첫 재판…일부 혐의부인, 변호인단 "무죄 확신"(종합)

오전10시부터서부지법사태가담자14명재판14명중6명"공무집행방해구성요건해당안돼"5명"깊이뉘우치고있다"혐의인정하며반성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부지법난동사태'관련첫재판이열린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호송차가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이태성기자=서부지법사태와관련해첫재판이열린가운데,이들중일부는혐의를인정한반면일부는혐의를전면부인했다.변호인단은"국가기관불법행위에저항한것"이라면서무죄판결을촉구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재판장김우현)는이날오전10시부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가담자14명에대한공판기일을열었다.이날진행된재판에서피고인14명중6명은혐의를전면부인했다.혐의를부인한김모씨측변호인은"스크럼짠행위는인정하지만그것으로방해한건아니"라는취지로혐의를부인했다.또다른피고인이모씨측변호인도"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혐의에대해모두부인한다"며"스크럼을짜고있다가갑자기경찰에의해서넘어진상태에서체포됐다.공무집행방해구성요건이되지않는다"고무죄를주장했다.이외피고인들도"사람이있는지확인하려고두드렸던것""다중위력은아니다"등의취지로혐의를부인했다.14명중5명은혐의를인정했다.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이모씨는"혐의를인정하고깊이뉘우치고있다"고말했다.혐의를인정하면서도고의성에대해서는부인하기도했다.피고인서모씨는"깊이반성하고있다.다만적극적으로공무집행을방해할의사는없었다"며"상황에휘말리기싫어차량뒤쪽으로갔다가우발적으로스크럼합류해결과적으로공무집행을방해하게됐다"고해명했다.우모씨도"폭행,상해를가한사실은인정하지만상해에대한고의는인정하기어렵다"고말했다.1명은혐의를일부인정했다.집시법위반등혐의를받는남모씨는"집시법위반은인정하지만공무집행방해혐의는부인한다"고말했다.변호인도"경찰을폭행한사실이없다"고부인했다.이외2명은수사기록을받아보지못했다며혐의인정여부에대해말을아꼈다.이후보석을청구한피고인4명에대한심문도진행됐다.피고인들은돌아가야할직장또는학교가있고,구속으로인한사회적손실이크다며불구속상태에서수사를받게해달라고주장했다.피고인이모씨는"정치적신념에따라집회에참가하긴했지만폭력은안된다고주장해왔다.30년이상의치과의인데구속으로치과경영에문제가생겼다"며"스크럼짜는데가담한것밖에없다"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부지법난동사태'관련첫재판이열린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인근에서열린서부지법애국청년들불법구속규탄대회에서참가자들이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한모씨도"이구금은잘못됐다.(구금으로인해)직장에서잘렸다.이번에대학에돌아가지않으면대학에서도잘린다"며"생계가급하고,구속으로인한사회적손실이크다"고말했다.변호인들도불구속재판원칙을재차강조했다.재판종료후기자들과만난이하상변호사는"증거인멸,도망염려가없다"며"불구속상태에서여유를갖고공판기일을진행해야한다.피고인변론권,변호인방어권을충분히보장하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이변호사는"오늘1월19일전날1월18일사건에대한공판이진행됐다.19일(서부지법사태당일)과는아무런관련도없는데큰사건이있었던것처럼검사들이과장하고있다"고도주장했다.이어"청년들이국가기관불법행위에저항했다.국민저항권은헌법전문에의해보장된다"며"그런관점에서자유청년들의행위는불법행위구성하지않는다고보고있다.반드시무죄판결선고될거라확신한다"고도덧붙였다.한편이날피고인들은초록색수의를입고법정안으로들어섰다.재판부는"피고인63명중62명이구속돼재판을받고있다"며"국민적관심이높은사건이다.심리에집중해최대한신속히진행하겠다"고밝혔다.재판시작직후변호인들은피고인들이수갑을차고들어온부분에대해항의했다.이하상변호사는"오늘현장에서피고인들이나올때수갑을차고들어왔는데형사소송법위반"이라고지적했다.대표변호사1명만배석할수있도록한것에대해서도"변호권을제한받는것"이라고항의했다.재판부가신속한재판을강조한것에대해서는"신속한재판보다는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충분한변론이필요하다"고말했다.재판이열리는서부지법인근에서청년들의석방을촉구하는집회도열렸다.단체'법과나'주최로열린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50여명이참석했다.지지자들은태극기,성조기를들고"청년들을석방하라"고외쳤다.주최측참가자는"그친구들이폭도라면1980년대화염병을든이들은폭도가아니냐"며"서로다름을인정하는게민주주의"라고주장했다.변호인단도무대에올라"불법에저항하는것은불법이되지않는다"며석방을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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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키로(종합)

지난달이의신청서접수…분과위서안건상정·인용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제공](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10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류희림위원장민원사주의혹'사건을재조사하라고요구하기로했다.권익위이명순부패방지부위원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e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이부위원장은"방심위는조사기관으로서피신고자및참고인들간의상반되는진술에대해대질조사등별도의조사방법을강구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부위원장은"지난5일국회에서참고인중1명이방심위원장가족과가족의방송심의민원신청사실을방심위원장에게보고했다고진술했다"며"기존권익위와방심위조사과정에서진술한내용을번복한점을봤을때방심위의실질적이고구체적인조사확인필요성이인정된다"고밝혔다.이부위원장은또"피신고자가2023년10월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사적이해관계자와관련한내부의문제제기를사전에인지한것으로보이는발언을한것과관련해방심위조사과정에서는이에대한내용이충분히소명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조사기관의조사결과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되고,신고자의이의신청내용에이유가있으므로방심위의재조사를요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앞서류위원장은2023년9월가족과지인에게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허위인터뷰'를인용한보도들을심의해달라는민원을넣도록사주했다는의혹을받았다.권익위는지난해7월이사건을방심위가자체조사하라고송부하는동시에,민원인에대한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내용에대해서는이를수사중인서울지방경찰청에이첩했다.그러나방심위는지난달중순이사건을'판단불가'처리했고,최근야당을중심으로이사건을재조사해야한다는요구가나왔다.과거류위원장에게류위원장동생의민원신청이담긴보고서를보고한적이없다고했던방심위장경식강원사무소장(옛종편보도채널팀장)이최근류위원장에게보고한바있다고최근국회에서증언했기때문이다.권익위는지난달19일방심위의사건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를접수해분과위원회에안건상정을검토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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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존재 이유 없어"‥"검찰, 내란 행위 동조"

[정오뉴스]◀앵커▶윤석열대통령은석방이틀째인어제저녁,국민의힘지도부와만나당운영에대해감사인사를건넸습니다.윤대통령석방결정을두고여야설전도이어졌는데요.국민의힘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를추진하기로했고,야권은윤대통령석방을결정한심우정검찰총장에대해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고재민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이석방이틀째인어제저녁,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를만났습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이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이들과30분간차를마시며건강문제나수감생활소회를말했다"고전했습니다."윤대통령이'두사람을중심으로당을잘운영해줘고맙다'고인사를전했고,정치현안얘기는없었다"고덧붙였습니다.윤대통령의석방을계기로국민의힘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법원결정으로공수처는존재이유가없다는점이다시입증됐다"며"위법수사에대한책임을묻고폐지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구속과정에서저지른일련의불법행위들은수사기관이아니라범죄집단을연상시킬정도였습니다.법적정당성을갖추지못한다면이는조직폭력배와다를바가없습니다."내란국정조사특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오동운공수처장을불법체포·구금과청문회위증등혐의로고발하고나섰습니다.반면,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수용한검찰을향해목소리를높였습니다."무죄판결에도악착같이항소해괴롭히던검찰이윤석열대통령에게만관대하다"며"심우정검찰총장은염치가있다면스스로사퇴하라"고압박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내란행위에사실상검찰이핵심적으로동조할뿐만아니라주요임무종사를하는게아닌가?또주요임무에종사했던게아닌가라는의심이…"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은대검찰청을방문해윤대통령석방결정에대해항의했으며,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직권남용혐의로심총장을공수처에고발하고나섰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427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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