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팡·소송움직임도본격화…전문가들"최악상황대비해야"박대준쿠팡대표"결제정보유출되지않아"…정무위서김범석의장고발주장도쿠팡개인정보유출,5개월간지속(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커머스1위업체쿠팡에서약3천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2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날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긴급현안질의에서식별된공격기간이지난6월24일부터11월8일까지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용수조민정신선미기자=쿠팡이3천370만개계정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공개한지닷새째가됐지만소비자의불안은가라앉지않고있다.이름과주소,전화번호에공동현관비밀번호까지유출된상황에서쿠팡이조사가진행중이라는등의이유로대책마련에미온적인모습을보이면서전자금융사기(피싱)와문자결제사기(스미싱)등2차피해에대한우려는점차커지는모습이다.온라인에서는비정상로그인시도와해외결제승인알림이이어졌다는제보가잇따르고,탈퇴·집단소송움직임까지가시화하고있다.계정로그인·결제시도잇따라…소비자들'탈팡'·소송움직임속도3일유통업계에따르면온라인상에서는'쿠팡사태'이후로그인시도와스미싱등피해를봤다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특히본인의쿠팡계정에비정상적인로그인이있었다는게시글이많았다.한소비자는온라인커뮤니티에"내가사용하지않은기기로쿠팡계정에로그인한기록이확인돼쿠팡고객센터에신고했다"고밝혔다.또로그인기록이'대한민국'이아니라필리핀등해외로나타나거나'위치를알수없는곳'으로표시된사례도여러건이었다.로그인정보가유출되지않았다는쿠팡의설명과달리'알수없는'로그인시도가셀수없이이뤄져소비자들사이에서우려가커지고있다.특히쿠팡계정에신용카드등결제수단을연동해둔경우가많아소비자들은불안감을호소한다.신용카드를분실한적이없고쿠팡사태를제외하면결제정보가유출될이유가없는데,해외승인시도가여러건있었다는게시글도이어졌다.박대준쿠팡대표는이날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대규모회원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결제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며"망분리가돼있어서결제정보는같이보관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그러나개인정보유출이알려지기전날쿠팡에결제수단으로등록했던카드로300만원이무단결제된사례도보도되는상황이다.이외쿠팡을사칭한스미싱문자가잇따르고스팸전화가하루에여러건오고있다고소비자들은피해를호소했다.전날현안질의에서는의원비서관이받은쿠팡사칭스미싱문자사례가공유되기도했다.쿠팡계정이중국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판매되고있다는주장도나왔다.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질의받는박대준쿠팡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들질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소비자들사이에서쿠팡탈퇴움직임이나타나는가운데탈퇴과정이복잡하다며불편을호소하는목소리도잇따르고있다.이날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국민의힘김상훈의원은"탈퇴는PC버전으로만가능한데6단계를거쳐야하고,유료멤버십와우멤버십은10단계를거쳐야한다"며공정거래위원회에불공정행위를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서울거주에거주하는50대A씨는"사태이후쿠팡의대응이무성의해탈퇴를결심했다"며"탈퇴하는과정이여러단계여서까다로운것도불편했다"고말했다.집단소송움직임도이어지고있다.이날오후4시기준쿠팡을상대로한집단소송을준비하는네이버카페는30여개이고회원수는50만명을넘었다.네이버카페중두곳의회원수는각각약14만명,12만명에이른다.이와별개로법적대응을검토하기위한카카오톡오픈채팅방도운영되고있다.쿠팡을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도시작됐다.지난1일쿠팡이용자14명은1인당20만원씩의위자료를청구하는내용의소장을서울중앙지법에제출했고,부산에서도1인당위자료30만원상당의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가예고됐다.여러법무법인이모집한집단소송에는각각수천명의쿠팡이용자가참여하는것으로알려졌다.참여연대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한국소비자연맹은오는9일까지분쟁조정에참여할피해자를모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하겠다고밝혔다.쿠팡"결제·로그인정보는보호"…소비자불안은'여전'쿠팡측은이번유출에서신용카드등결제정보,비밀번호등로그인관련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밝히고있다.이들정보는별도관리돼이번유출과는관련이없다는설명이지만앞으로조사과정에서정보유출범위가달라질가능성도있다.쿠팡이정보유출을공개할당시'공동현관비밀번호'는유출대상에서빠져있었으나이후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로켓직구등을이용하기위해쿠팡에입력해둔개인통관번호가유출됐을가능성에통관번호재발급도급증하며홈페이지접속지연사례까지벌어졌다.다만쿠팡은개인통관번호는유출되지않았다는입장을견지중이다.일부고객은구매이력정보유출에민감한반응을보이기도한다.실생활에필요한거의모든제품을판매하고있는만큼구매이력을통해내밀한정보가공개될수있다는우려다.대화나누는쿠팡대표이사와정보보호책임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박대준쿠팡대표이사와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현안질의에출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차피해우려가커지고있지만쿠팡은소비자들에게계정비밀번호변경등의후속조치는안내하지않고있다.그러나보안전문가로과방위에참석한김승주고려대교수는"과거통신사사례때도최악의경우를대비해유심교체까지간것"이라며"민관합동조사단이전수조사를하면피해가더확산할수있기때문에최악의상황을가정하고대책을공지하는게맞다고본다"고강조했다.쿠팡이문자공지에서링크를포함한것은스미싱피해우려를고려하지않은것이라는지적에박대표는"(링크를)무조건넣지는않겠지만불가피한상황을고려해야한다"고말해다소안일한태도를보였다는지적을받았다.정부역시쿠팡을사칭하는전화나문자등으로인한2차피해를우려해내년2월까지개인정보불법유통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기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쿠팡에2차피해방지대책을철저히세우고고객에게예방요령을안내하도록촉구하고나섰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이날쿠팡개인정보유출등을악용한미끼(스미싱)문자주의를당부하기도했다.출처가불분명한문자가오면링크를누르지말고관련전화도받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다른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들도쿠팡사태의영향을예민하게주시중이다.G마켓(지마켓)에서는지난달29일고객들모르게수십건의모바일상품권등의결제가이뤄지는'무단결제'사고가발생했다.이는해킹이아닌유출된로그인정보를이용한도용으로추정되는상황이다.금융감독원은G마켓에대한긴급현장점검에착수했다.이날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는김범석쿠팡Inc의장을고발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정무위는이날현안질의에김의장에대해출석요구를했으나,김의장은출석하지않았다.조국혁신당신장식의원은"미국에상장했다는이유로국회와국민의부름에답하지않고있다"며"고발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유통업계내이커머스비중이높아진상황에서개인정보보호문제가다시부각되면서업계전반의보안수준과책임범위를둘러싼논의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대책추진에도재해사망자증가…매우엄중하게인식""초단기성과낼방안마련"주문…'노동자권한·책임강화'등제시노원구주택공사현장불시점검…"위험요소신속조치"당부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노동안전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3일"계엄1년을맞아노동안전을정상화궤도에올려놓도록더박차를가하고책임감을가져야한다"고촉구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노동안전현안점검회의모두발언에서이같이말한뒤"내란을극복하고나라를민주화하는이모든일의근본이자궁극적인방향,취지는사실국민을잘살게하는일이기때문"이라고언급했다.그는정부가노동안전을위해종합대책을추진하고있지만"통계를보면재해사고사망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며"매우엄중하게상황을인식해야할때"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가정말총력을다해현장에서실효성있게작동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안타깝게목숨을잃는노동자가더는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바란다"고주문했다.김민석총리,노동안전현안점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노동안전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총리는최근국회'산재예방TF(태스크포스)'의원들과노동계전문가들이참석한가운데'미니정책TF'를개최해다양한정책제언을들었다며50인미만사업장맞춤형대책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고소개하기도했다.그는특히"초단기적으로도실질적성과를낼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며노동자권한·책임강화,공공부문소규모사업장점검확대,노후석탄발전소폐지안전대책마련,외국인노동자안전교육점검에집중할것을강조했다.정부는이달중순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주재범정부TF(태스크포스)회의를개최해이와같은총리주문사안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할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이와별도로소규모고위험현장의관리·감독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지방정부및업종별단체와협력체계구축을본격추진한다.특히건설업지붕공사,벌목작업등사고다발분야에대한합동점검을철저히진행하기로했다.국토교통부는중·소규모건설현장에대해지능형CCTV등스마트안전장비무상지원을확대하고,행정안전부는이달15∼19일지방정부관할소규모건설사업장에대한합동안전점검을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공공입찰참가제한요건에'중대재해반복발생'항목을포함하고안전시설통합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하는범위도확대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내년1월부터재난상황실을신설해24시간대응체계를구축하기로했고,법무부는사망사고별안전수칙위반사항을유형화해사건처분시주요양형인자로반영토록할방침이다.한편,김총리는이날회의직후서울시노원구소재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현장을불시점검했다.김총리는점검에서▲노동자이동통로자재방치▲계단안전난간미설치▲개구부추락방지조치미흡▲노동자안전모부적절착용등위험요인을확인하고개선을주문했다.김총리는현장소장에게"비용때문에기본적인안전규정이지켜지지않는것이문제"라며"공사현장의위험요소를꼼꼼히살펴신속히조치해줄것"을주문했다.그는'떨어지면죽습니다!'라는문구가적힌안전대식별띠를현장노동자겉옷에직접달아주며보호구착용을당부했다고총리실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조6천152억원확정…ODA인도적지원반토막에국제기구분담금도줄어외교부청사[촬영권지현](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외교부의2026년도예산이올해보다6천억원넘게줄어든3조6천152억원으로확정됐다.외교부는지난2일국회에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의결됨에따라내년도예산이올해4조2천788억원대비6천636억원,약15.5%줄어이런규모로정해졌다고3일밝혔다.이는외교부예산역대최대감소폭이며,전년보다예산이줄어든것부터가20년만의일이다.공적개발원조(ODA)예산이올해2조8천93억원에서내년2조1천861억원으로줄면서외교부전체예산감액을이끌었다.ODA예산중인도적지원예산이2025년6천702억원에서내년3천355억원으로반토막났고,국제기구분담금은8천262억원에서6천818억원으로줄었다.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출연금도1조2천955억원에서1조1천389억원으로감소했다.외교부예산은2005년9천11억원에서2006년8천800억원으로소폭줄어든적이있다.이외엔본예산기준으로꾸준히증가했다.외교부예산감소는지난8월국회에제출된정부예산안에서부터나타났다.정부안은내년ODA예산을2조1천852억원으로잡았고,이는국회를거치면서9억원늘어나확정됐다.외교부당국자는"ODA의중복성이라든지타당성등에대해조정한측면이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내년예산에서캄보디아사태와같은초국가범죄피해등이발생할때대응할수있는재외공관관련예산은소폭늘어났다.재외공관인건비가2천992억원에서3천123억원으로,재외공관행정직원역량강화예산이2천244억원에서2천358억원으로각각증가했다.미국진출기업지원을위한5억원이신규편성됐고,한중우호정서강화에6억6천만원이배정됐다.2028년G20정상회의의장국수임기반조성예산도2억5천만원반영됐다.외교부는"예산을내실있게집행함으로써대전환을겪는국제질서속에서국익을중심에둔실용적외교를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3계엄1주년…시의원·제주항공참사유족,시민대행진참여광주시의원'비상계엄1년'기자회견[광주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형민우박철홍김혜인기자=12·3비상계엄사태1주년인3일광주에서시민사회와정당등이잇따라성명과기자회견을열고내란세력단죄와사회대개혁을촉구했다.강기정광주시장을비롯한광주시·정치권·시민사회단체등으로구성된'빛의혁명1년,내란·외환종식과사회대개혁을염원하는광주공동체'는이날광주5·18민주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광주는1980년의5월처럼다시민주주의의마지막보루가될것"이라며"내란세력의완전한청산과사회대개혁이야말로정의로운대한민국으로가는길"이라고밝혔다.이어"내란사태는시민저항으로막아냈지만,1년이지난지금까지도내란세력에대한처벌과제도개혁은미완의상태"라며"내란을가능하게한불완전한제도와사회불평등구조를뿌리뽑아야한다"고주장했다.또"주권자시민의열망을실현하기위한개헌논의가지연되고있다"며"헌법질서를보완하고민주주의를강화하기위한개헌준비기구를즉시구성하라"고촉구했다.김영록전남지사는성명을내"흔들리지않는민주주의선진국가의토대위에서도민의삶을꽃피우고,진짜대한민국의역동적인미래를여는전남도를일구어내겠다"고밝혔다.김지사는4대개혁으로▲5·18정신헌법전문수록▲검찰·사법·언론3대개혁완수▲농업의공익적·다원적가치헌법명시▲지방분권국가천명으로국민통합등을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과무소속광주시의원들도이날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군을동원한국헌문란행위는결코용납될수없다"며"헌정질서수호는사법부의의무이며,내란세력을역사의이름으로단죄해야한다"고밝혔다.시의원들은"국민이목숨걸고지켜낸민주주의를되살리기위해사법부는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해신속하고단호한심판을내려야한다"고강조했다.김태균전남도의회의장은입장문을내"국민이만든'빛의혁명'을완성하는길은오직내란의완전한청산뿐"이라며"전남도민과함께불의한세력이다시는민주주의를위협하지못하도록끝까지감시하고연대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광주시당은"불법계엄이좌절된것은5·18정신이살아있었기때문"이라며"광주는민주주의를지키는싸움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진보당광주시당은"2024년대한민국을구한것은다름아닌1980년광주였다"며"내년지방선거에서건강한경쟁으로광주정치에활력을불어넣고개헌의문을열겠다"고밝혔다.정의당광주시당도"불법계엄1년,시민저항1주년을맞아광장은다시묻는다.내란세력청산과사회대개혁은제대로되고있는가?"라며"사법개혁이좌초되고,정치개혁·복지정책·기후대응등사회대개혁과제가뒷전으로밀려나고있다"고비판했다.민주당전남도당은"국민의저항과빛의혁명으로이재명정부가출범했지만,민주주의파괴의잔재는아직완전히청산되지않았다"며"국가파괴행위에대한진상규명과처벌,민주주의복원과개혁완수를위해끝까지투쟁하겠다"고밝혔다.민주노총광주본부도'12·3불법계엄1년'이라는제목의성명을내고"대한민국은여전히내란의늪에서허덕이고있다"며"내란관계자들을사면없이철저하게단죄하는청산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편서울에서는12·29제주항공참사유가족들이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공청회중단을요구하며사흘째용산대통령실앞에서노숙농성을벌이다농성을해제하고,국회앞에서열린'내란청산시민대행진'에동참하기로했다.광주·전남지방의원등정치인들도이날서울로상경해시민대행진에동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사법개혁개혁…법원행정처폐지·사법행정위신설·법관징계강화등민주당,사법개혁3법발의예정…골자는'대법원장힘빼기'사법부"사법행정위위헌"…내란전담재판부도반대'신중검토'천대엽법원행정처장.황진환기자더불어민주당이법원행정처폐지와사법행정위원회신설,법관징계강화등을담은사법행정개혁3법을추진하는가운데,사법부의반발은커질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내란특검이국회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로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에대해청구한구속영장을법원이기각한것과관련해서도사법개혁공세를높이는모습이다.3일법조계등에따르면민주당은이날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대법원장인사권을사법행정위원회에사실상넘기는등의내용이담긴사법개혁3법을발의했다.해당법안에는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새로만들어지는사법행정위가법원의인사·징계·예산·회계등사법행정사무처리전반을심의·의결하도록한다는내용이담겼다.사법행정위는장관급위원장을포함해총13명으로구성되는데위원장은전·현직법관이아닌위원중전국법관대표회의추천과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대법원장이임명한다.위원중3명은상임직으로두는데1명은법관이,2명은법관·검사가아닌위원이맡도록했다.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등법관인사는사법행정위심의·의결을거쳐대법원장이결정하도록했다.더불어민주당'사법불신극복및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연합뉴스법관징계처분은현행정직최대1년이하에서2년이하로늘어난다.법관징계위원회구성도기존법관4명및외부인사3명에서법관3명및외부인사4명으로변경했다.감찰사항에는'법관이재판에영향을줄수있는부정한청탁을하거나받은경우'등을포함했다.사직을신청한법관이법관징계위에회부되거나수사기관의조사·감찰을받을때그사유가징계처분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사직을허용하지않도록했다.탄핵소추가있거나징계절차가진행중인상황에서법관의임기가완료될때는관련절차가끝날때까지임기를유지하도록했다.아울러대법관이퇴직해변호사개업을하면대법원처리사건을5년간수임할수없도록하는내용등대법관의전관예우를막기위한내용도담겼다.이들법안을연내에모두통과시키겠다는게여당의복안인데,'대법원장힘빼기'가골자가될것으로보인다.조희대대법원장.윤창원기자사법부는사법행정위에대해'위헌'이라는입장이다.헌법101조에정면으로위배된다는것으로삼권분립으로보장된사법권을법관이아닌외부인사가휘두를경우위헌이라는판단이다.사법행정위위원13명중법관몫을4명으로제한한것도사법행정권을박탈하는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법관징계위개편과관련해서도판사실무를모르는외부인의관여여우려도있다.사법부는민주당이연내처리를공언한내란전담재판부도반대의견을나타내고있다.법원행정처는"그자체로사법권독립을침해하는측면이있다"며사실상반대의견인'신중검토'의견을냈다.한편민주당은내란특검이국회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로추전원내대표에대해청구한구속영장을법원이기각한것과관련해서도사법개혁공세를높이는모습이다.이날국회본청앞에서열린민주당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민주당대표는"2024년12월3일이윤석열의비상계엄내란쿠데타였다면2025년12월3일이날은내란청산을방해하는제2의내란이자사법쿠데타다"라며"재판을통해유죄가확정된다면국민의힘은열번이고백번이고위헌정당해산감이라는것을다시한번분명하게말씀드린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요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벽배송금지,중국인직원유출근거로"알리·테무에한국넘기려는것"음모론전문가"이번해킹책임은전적으로쿠팡"3일서울송파구에위치한쿠팡본사모습./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중국알리,테무가한국을점령하지않도록쿠팡을지켜야한다.""그동안우리국민에게편리함을베푼쿠팡을애용하자."국내최대이커머스업체쿠팡에서최근3370만건에달하는대규모고객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뒤온라인엔예전에없던분위기가연출됐다.SK텔레콤,KT,롯데카드등올해개인정보유출피해가발생한다른기업들에비난과비판이쏠리던것과다른양상이었다.개인정보유출로도모자라부적절한대처로소비자들의화를키우고있는데도쿠팡을보호해야한다는목소리가심심치않게올라왔다.이들은왜쿠팡보호에나섰을까.쿠팡이피해자라는'시나리오'쿠팡은지난달29일개인정보유출사고경위를밝힌뒤고객들에게문자를보냈다.사고통지문인해당문자엔'노출'이라는용어를다섯차례나언급하며정보를유출시킨쿠팡의잘못을애써축소시키려고했다.홈페이지에박대준대표명의로올린사과문에선'무단접근'이라는표현을써가며쿠팡도해킹범죄피해자라는점을부각시켰다.피해자코스프레라는비판이거세게일었다.그러나일각에서쿠팡역시피해자라는음모론적주장이제기됐다.쿠팡을보호해야한다고말하는이들의시나리오는대략이렇다.출발은현재노동계에서밀어붙이고있는새벽배송전면금지다.민주당은택배기사건강권문제를해결하겠다며민주노총과이커머스업체간갈등중재에나섰다.시나리오는중국자본의도움을받은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중국을도와주기위해새벽배송금지에나섰다고주장한다.쿠팡의강점이자대표적인경쟁력인새벽배송이금지되면가격경쟁력에서우위인중국의이커머스업체알리와테무가고객들을끌어올거라는얘기다.'새벽배송금지'에대한국민반발이심하자배송기사가사망하고,물류창고화재가나더니개인정보까지털렸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이모든게중국게커머스업체의한국장악력을높이기위한전략이라는것이다.이런시나리오가주로올라오는곳은'윤어게인'과'부정선거음모론'을주장하는보수온라인커뮤니티였다.해당내용을그대로복사,붙여넣기한듯유사한내용의글들은해당커뮤니티는물론관련기사에도꾸준히달렸다.'빌드업'된시나리오의속편시나리오는확대재생산되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그정부가중국산이커머스를살리기위해사실상쿠팡을희생양으로만들었다는근거를만들기위해논리도차곡차곡쌓아갔다.먼저쿠팡내부인이직장인익명커뮤니티'블라인드'에올린"쿠팡IT인력반이상이중국인이고매니저는거의90%이상이중국인"이라는글을근거로들었다.현정부의압박으로쿠팡이IT인력에중국사람을대거채용해투입했다는주장이다.최근정용진신세계회장이중국의알리바바와업무협약을체결한것도같은맥락이라고했다.올해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건과지난6월이재명정부출범등을타임테이블로만들어연결하기도했다.한네티즌은"SKT해킹은대통령선거직전발생했고KT,롯데카드해킹은중국무비자입국허용때일어났다.쿠팡해킹은중국무비자입국을허용한이후"라며"중국인들이한국에들어와대선에관여하게하고해킹을통해이들에게여러정보들을주면서중국기업의한국진출계기를마련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온라인커뮤니티'배후엔중국인있다'일상화된시나리오시나리오는시나리오로그치지않고일상이됐다.최근한네티즌은온라인커뮤니티에'쿠팡사태로정부욕하는회사동료'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글작성자인A씨는"(동료는)이재명정부가친중이라중국에항의도못한다고열변을토했다"면서"그래서쿠팡이IT인력절반을중국인으로채용한거라고말하니그동료는'민주당친중정책때문에중국인들이밀려들어오니까어쩔수없었던것','알리테무때문에쿠팡을보듬어줘야한다'등의아무말대잔치를했다"고적었다.그러면서"급피곤해져서그냥수긍하는척하고말았다,대화끝나니까머리에쥐나려고한다"고호소했다.이밖에도"쿠팡관련논점흐리는얘기해서뭐라하면'짱깨'니뭐니하면서입틀어막는다"거나"쿠팡과알리·테무에대한불특정다수의댓글에이질적인일관성을보이는게가능한가싶을정도로노골적"이라고의혹을제기했다.시나리오는시나리오일뿐일단쿠팡을보호할필요자체가없다는분석이나왔다.쿠팡은개인정보유출사고가알려진이후미국증시첫거래일에서주가가5%넘게떨어졌다.1일(현지시간)나스닥에서쿠팡(CPNG)은전거래일보다5.36%하락한26.65달러에마감했다.2일도약세장을이어갔다.그러나월가의해석은시장반응과달랐다.JP모건은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분석에서“쿠팡이자발적보상패키지를지급할수있고한국정부가과징금을부과할수있어단기투자심리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국내에서쿠팡의과징금이최대1조원대에이를수있다는전망이제기되기도했지만,“경쟁업체가없는쿠팡의시장포지셔닝과한국소비자들의데이터유출이슈관련민감도를고려했을때이번사태로인한쿠팡의소비자이탈은제한적일것”이라고내다봤다.쿠팡의개인정보유출은해킹사건자체로만봐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또다른네티즌인B씨는"이재명대통령은중국에항의못할거라고들하는데이재명정부가왜항의하냐.해외에서한국인범죄자나온다고해외국가가한국에항의하나"라면서"그럼루나사태때'한국인'권도형이나왔다고전세계가한국에항의하고한국인을질타했나"라고꼬집었다.쿠팡이이번사건의피해자라는일부주장과달리개인정보유출의1차책임이쿠팡에있다는전문가들의지적도나오고있다.안성진성균관대컴퓨터교육학과교수는"민감한정보를처리하는직원의경우'신원조회'등의방식으로철저히검증한뒤채용해야하고퇴사한직원은시스템에접근하지못하도록차단해야하는데쿠팡이그런부분에소홀했다"고지적했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역시"퇴사했음에도불구하고접근할수있는권한을줬다는그자체가문제가되기때문에쿠팡에실질적으로무거운책임이있다고보여진다"고쿠팡의책임을물었다.'한국인은미개인'경영진외국인으로갈아치운김범석의경영철학한온라인커뮤니티에서네티즌들이댓글로주고받은대화는시나리오에매몰되기보다문제인식을갖고현실을바라봐야한다는메시지가담겨있다.한네티즌이"쿠팡은그동안잘못한게있어서엄청난비판을받을거같다.다만(쿠팡을비판하는게)알리나테무를위한홍위병짓인거같아기분이좋지만은않다"고적자또다른네티즌이"그렇다고쿠팡의문제를지적하지않고옹호하기만하면과거'한국인을미개인'이라말하던쿠팡을옹호하는홍위병이될뿐"이라고받아쳤다.'한국인미개인'발언은지난2019년언론에보도된"김범석쿠팡의장은'한국인들은큰물에서놀지못해서시야가좁고스마트하지못하며도전정신이없고정직하지도않다'면서경영진을전원외국인으로갈아치운이유에대해입버릇처럼말했다"는한내부관계자의말이다.이에앞선네티즌은"쿠팡옹호를할생각이없기는하다.사실쿠팡은이거말고도여러가지혼나야할게너무많아서결국때가왔다는느낌"이라고입장을바꿨다.넘쳐나는뉴스,딱'쓸만한이슈'만씁니다.정치·경제·사회·문화다양한이슈를새로운시선에서뾰족하게,삐딱하게탐구합니다.[쓸만한이슈]를편하게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email protected]서윤경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메리칸이글청바지광고.아메리칸이글SNS여배우시드니스위니의금발·푸른눈을부각하며유전자우월을연상시키는광고문구로인종차별논란에휩싸였던미국의류업체아메리칸이글이2일(현지시간)깜짝실적을발표했다.회사는4분기와올해전체전망치모두상향조정했다.이에아메리칸이글주가는시간외거래에서15%넘게뛰어올랐다.2일(현지시간)외신등에따르면아메리칸이글주가는정규장에서전장보다1.98%밀린20.83달러로장을마쳤지만,3분기호실적과연간실적전망을상향조정하며시간외거래서15%대상승했다.아메리칸이글은3분기매출이13억6000만달러로전년동기보다6%늘었고,순이익은9134만달러(주당53센트)로같은기간14%증가했다고밝혔다.이에연간조정영업이익은3억300만달러~3억800만달러로상향조정했다.기존전망치는2억5500만달러~2억6500만달러였다.3분기실적은인종주의논란을일으킨광고의영향이반영된첫분기실적이다.다만실적호조를이끈것은에어리(Aerie)로,해당브랜드는동일점포매출이해당분기전년동기대비11%증가했으며,매출은전년동기대비13%늘어났다.아메리칸이글(AE)브랜드는동일점포매출이전년대비1%증가하는데그쳤고,이는전문가예상치(2.1%)에못미쳤다.CNBC는“회사가이번캠페인이더많은고객을끌어들이고브랜드에대한관심을높인다고설명했지만,아직그효과가본격적인매출성장으로이어지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앞서7월아메리칸이글은시드니를모델로내세운새광고를선보였다.당시아메리칸이글은‘시드니스위니는훌륭한진(Jeans·청바지)을가졌다’는광고문구를사용했는데,청바지를뜻하는진(jeans)와유전자를뜻하는진(genes)이영어로동음이의어라는점을활용해인종주의를조장한다는비판을받았다.이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공화당원인시드니스위니가가장‘핫한’광고를내놨다”고말해논쟁이정치권으로번지기도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윤재"감사원이위원회의통제받지않은건이전정부에선없었어"특조국폐지내용담은감사체계·통제장치전면개편발표김인회감사원장권한대행이3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운영쇄신TF의점검결과와향후제도개선방안등종합결과를발표를하고있다.2025.12.3/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지현기자=감사원이3일윤석열정부시기일부인사의전횡적리더십으로인해'표적·강압감사'가이뤄졌다는점을공식인정했다.감사원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제3별관에서운영쇄신태스크포스(TF)활동결과를공개하며대대적개편안을포함한시스템개선책을발표했다.운영쇄신TF는지난9월부터약3개월동안권익위감사를비롯해'서해감사''월성원전감사'등이전정부에서시행된7개주요감사를다시점검했다.이과정에서최재해전감사원장과유병호전사무총장(현감사위원)을군사기밀누설혐의로고발했다.TF는발표문에서특히유전사무총장이감사위원회결정을무력화하거나결재라인을우회하는방식으로자신의의사를관철해왔다고지적하며,그를전횡적감사의'핵심적원인'으로지목했다.감사원이규정한'전횡적감사'의실체가곧유전총장체제에서벌어진구조적일탈이라는점을강조한셈이다.이윤재운영쇄신TF단장은이날브리핑뒤기자들과만나윤석열정부시기감사에특히집중한이유를두고"과거정부들과지난3년간(윤석열)정부가달랐기때문"이라고밝혔다.그는"감사원이감사위원회의통제를받지않고수사를요청한뒤언론에공개하는등의행위는이전정부에서는없었던일"이라고했다.다만유전사무총장징계여부와관련해선"감사원사무처인사조치대상이아니기때문에징계를검토할수없다"면서"이미고발한사안이므로수사기관에서처리할것"이라고했다.이에대해유전사무총장은이날기자단에보낸입장문에서"7개감사는모두정당하게착수됐고적법·타당하게수행됐다"고반박했다.그는TF가'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자체감사를이용해감사위원회의결을거친특정감사7건의결과를뒤집으려한다고주장하며"구성자체가불법적"이라고비판했다.이어"TF는적법절차와인권보장을도외시한채표적조사를남발하고,먼지가없으면만들어내듯왜곡하고있다"고강하게반발했다.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한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이자리에서발언하고있다.2025.10.16/뉴스1ⓒNews1이승배기자한편감사원은이날논란의중심이된특별조사국을폐지하겠다는방침을공식화하고조직전반의개편을예고했다.김인회감사원장권한대행은"특별조사국이정치감사·표적감사에동원된사실을확인했다"며"특정기관을담당하지않아감사기간과범위제한을받지않는구조적문제점이드러났다"고설명했다.그는"통제가미흡한상태에서정치적으로이용되면무리한감사를감행할위험이크다"며폐지가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대신감사원은국민안전·복지등국민체감형감사를확대하고,무분별한수사요청이나중간감사발표를금지하겠다고밝혔다.사무처가주심위원을'패싱'하지못하도록전자감시시스템을개선하고,수사요청시감사위원의견을의무적으로수렴하는체계도새로마련하기로했다.민감한감사착수시에는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감사개시자문위원회'(가칭)의자문을거치도록해통제장치를강화한다.특별조사국폐지를포함한조직개편도추진되며,인력은안전·복지등국민체감형감사분야에우선배치된다.피감자조사과정에서의언행·횟수·포렌식등세부기준을마련해인권친화적감사를제도화하고,공개가가능한범죄혐의사항은명문화해언론발표시에도절제된방식을적용할방침이다.적발위주감사와비현실적지적을개선하기위해실무직원들의대상기관파견의무제도도도입된다.일부TF직원은수사대응및추가의혹확인을위해감찰담당관실로재배치된다.감사원은그동안중간결과발표에서공개하지않았던일부감사지적사항도이날추가로밝혔다.월성원전감사에서는감사위원회가'송부하지않기로한자료'를당시담당국장이었던유전총장이최재형전감사원장의구두승인만으로검찰에송부한사실이확인됐다.산업부공무원들이자료삭제혐의로기소됐다가무죄를확정받은재판과정에서도감사원이직원진술만을토대로사실과다른내용을재판부·검찰에제출한사실이드러났다.윤석열전대통령관저공사를맡았던업체‘21그램’에대한관저감사에서는,유전총장의지시에따라조사방식이대면에서서면으로변경된것으로확인됐다.김대행은지난감사와관련해"감사원운영쇄신TF활동결과,정치감사와무리한감사로인해많은분들에게고통을드린사실이밝혀졌다"며"이로인해고통을받은분들에게감사원을대표하여깊은사과를드린다"고했다.그는"특히월성원전감사로오랜수사와재판끝에대법원에서무죄를선고받은산업통상부직원들과권익위감사로검찰수사를받고불기소처분을받은전현희전권익위원장께는더욱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옥천군·군의회담화문…"전국대표모델실현온힘"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등"민관정대응성과"3일황규철옥천군수와간부공무원들이농어촌기본소득추가선정에따른대군민담화문을발표하고있다./뉴스1(옥천=뉴스1)장인수기자=충북옥천군이농어촌기본소득사업추가대상지로선정된것과관련해지역사회가한목소리로환영의뜻을밝혔다.황규철옥천군수는3일"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에추가선정된것은군민과함께쌓아온노력이결실로이어진의미있는성과"라고강조했다.황군수는이날대군민담화문발표를통해이같이추켜세웠다.황군수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옥천의미래를바꾸는제도적전환점"이라며"이사업을통해농촌의지속가능성,지역경제순환,공동체회복을이루고군민모두가혜택을체감하는전국대표모델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그는이를위해"즉시전담추진단을꾸려행정·재정지원체계를갖출방침"이라며"군비부담분을포함한예산을신속히확보하며사업추진의법적근거가될조례를제정하고제도적기반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단순한소득지원을넘어,지역사랑상품권을통한소비순환,지역상권활성화,생활안정과지역경제자립을돕는기반조성등군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황군수는"그동안구축해온지역경제생태계와연계해기본소득이지역전체에선순환구조를만드는데이바지할수있도록촘촘히준비하겠다"고도했다.옥천군의회는이날대군민담화문을내고"군민의지지와헌신이모여맺은소중한결실이다"며"함께마음을모아준군민께감사하다"고말했다.군의회는"이번성과는정부로부터옥천군의지속적인정책노력을인정받은결과이며군의미래를위한든든한발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군비예산확보와조례제정을포함한행정·재정지원체계의강화에집행부와협력하겠다"며"면밀한예산과절차검토로사업효과를극대화해지역발전의실질적변화를이끌어가겠다"고밝혔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정한세상도이날성명서를내고옥천군추가선정을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단체는"추가선정발표는지역민관정이신속하게한목소리로대응해이뤄낸성과"라며"옥천군은행·재정적기반을차질없이마련해성공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절차와추진과정을지켜보며국가균형발전과지방소멸방지가실현될수있도록협조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연합뉴스]글로벌인공지능(AI)생태계를선도하는오픈AI가비상체제에돌입했다.생성형AI챗GPT고도화에전사적역량을쏟겠다는방침이다.경쟁사들이출시한최신AI모델이호평을받으며오픈AI의입지를흔들자위기감을느낀것으로분석된다.2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챗GPT의품질개선에주력하고자‘코드레드(CodeRed)’를발령한다는내용이담긴메시지를내부에발송했다.올트먼CEO는챗GPT의개인화기능강화,응답속도개선,안정성확보등일상적사용자경험을우선순위로제시했다.이에광고사업계획과헬스케어·쇼핑용AI에이전트서비스,맞춤형리포트를생성하는펄스(Pulse)개발등대다수프로젝트일정이미뤄질전망이다.올트먼CEO는담당부서및책임자를대상으로매일점검회의를진행하고인력이동을독려할예정이다.오픈AI는기업가치가5000억달러(약735조원)에육박하고챗GPT는주간활성사용자(WAU)8억명을확보했지만,경쟁사들이공격적행보를보이면서오픈AI의성장세둔화에대한우려가확산하는분위기다.WSJ는“올트먼CEO의메시지는오픈AI가경쟁사들로부터압박을받고있음을드러내는가장결정적인증거”라고진단했다.[연합뉴스]실제로지난달구글이선보인제미나이3(Gemini3)는AI모델의성능을평가하는다양한벤치마크지표에서오픈AI의최신모델GPT-5보다뛰어난점수를받았다.지난8월이미지생성기나노바나나를공개한이후부터이용자가빠르게증가했다.구글에따르면제미나이의월간활성이용자(MAU)는지난7월4억5000만명에서지난10월6억5000만명으로뛰었다.검색창상단에노출되는AI오버뷰의MAU는20억명을돌파했다.앤트로픽도추론과전문작업에적합한최상위대규모언어모델(LLM)클로드오퍼스4.5(ClaudeOpus4.5)의신규버전을출시하면서오픈AI의점유율을위협하고있다.앤트로픽은클로드사용계약을맺은기업이지난2023년1000곳미만에서지난9월30만곳이상으로증가했다고밝혔다.올트먼CEO도챗GPT의기술력이제미나이에따라잡혔다고인정했다.지난달올트먼은“구글의AI발전이오픈AI에일시적인경제적역풍을불러일으킬수있다”며‘코드오렌지(CodeOrange)’를선언했다.앞서구글이챗GPT가등장한지난2022년코드레드경보를울렸던것을고려하면3년만에입장이뒤바뀐셈이다.오픈AI는자금조달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기술및인프라개발을위해서는천문학적인투자금이필요하다.오픈AI는비상장사라목돈을쥘기회가없어수시로자금을끌어와야하는상황이다.CNBC는“오픈AI가직면한진짜리스크는경쟁압력이아니라자금전쟁”이라며“오픈AI의경쟁사들은모두더나은신용·투자접근성을갖고있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MS)등빅테크는저금리로수십억에서수백억달러까지조달할수있다.다른사업에서비롯된안정적인수익원도있다.하지만오픈AI는동일한조건으로차입하기어렵다.부채규모가크고아직흑자를내지못한스타트업이기때문이다.오픈AI가오는2030년까지흑자전환에성공하려면매출액이2000억달러수준까지확대돼야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특별성명·외신기자회견·5부오찬·시민대행진'계엄일정소화"쿠데타야욕반드시심판…빛의혁명'엄정한처벌'이그시작""봉합아닌'정의로운통합'필수…치명적암제거하듯끝까지단죄""K-민주주의독특함있어···집단지성에의한평화적·아름다운직접성"[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새롭게선민주주의,그1년'외신기자회견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지난1년의국가적위기와혼란,극복의시간을돌아보며'빛의혁명'완수와'정의로운통합'을강조했다.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정해법정공휴일로추진하겠다고말하는한편"암을제거하듯내란사태를끝까지단죄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계엄에맞선국민을향해선"비무장국민의손으로평화롭고아름답게쿠데타를막아낸것역시세계역사상최초였다"며노벨평화상을받을자격이충분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발표하고"역설적으로지난12·3쿠데타는대한민국민주주의의놀라운회복력을세계만방에알린계기가됐다"며"불법계엄을물리치고불의한권력을몰아낸점은세계민주주의역사에길이남을일대사건"이라고말했다.이어"저들은크게불의했지만우리국민은더없이정의로웠다"며"국민께서는폭력이아니라춤과노래로불법친위쿠데타가촉발한최악의순간을최고의순간으로바꿨다"고했다.이어1년전국회등에모여계엄에맞선국민의모습을환기하며"담대한용기와연대의빛나는힘을보여준위대한대한국민"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특히국민의용기와행동을기리기위해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정하고법정공휴일로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국민주권의날'지정과관련해"국민이최소한1년에한번은생활속에서이날을회상하고다짐할수있게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행정부의일방으로정할수없는일이고,결국국회의입법과정을거쳐야한다.그과정에서많은논쟁들이벌어지겠지만최종적으로는국민의의사에따라가부가결정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부연했다.이대통령은"'빛의혁명'은아직끝나지않았다"며계엄잔재청산의지도재차밝혔다.이대통령은"내란의진상규명,내란가담자들에대한수사와재판은여전히진행중"이라며"친위쿠데타가담자들에대한엄중한처벌은그시작"이라고했다.이어"다시는쿠데타를꿈조차꿀수없는나라,누구도국민주권의빛을위협할수없는나라를만들기위해서도'정의로운통합'은필수"라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정의로운통합'에대해"봉합이아닌통합을말하는것"이라며"정의와상식,법률과도덕에기반한국민이동의할수있는공통의지향점을가지고수용할수있는범위에서함께가자는뜻"이라고설명했다.이어"가장정의롭지못했던전두환이국민에게정의사회구현을외쳤듯통합을오염시키고악용한다"며"악행의반은용납해줘야하지않나,일단다벌어진일인데다덮고가야지하는것은통합이아닌봉합"이라고보탰다.이대통령은"감기같은사소한질병을1년씩치료하고있다면그건무능한것이겠지만,몸속깊숙이박힌치명적인암을제거하는것이라면그렇게쉽게끝나지않는다"며"나라의근본에관한이문제는철저하게진상을규명하고상응하는책임을물어재발방지를위한합당한대책을세워야한다"고했다.과거정부가진행한'적폐청산'과의차이를묻는말에도"내란단죄와과거청산은차원이다르다"며"내란사태는현재도진행중이다.지난일을파헤치는게아니라현재진행중인사건을진압하는것"이라고답했다.이대통령은"가담자들을가혹하게끝까지엄벌하자는취지가아니다"라며"깊이반성하고재발의여지가없다면용서하고화합하고포용해야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국민주권정부가탄생한의미를항상기억하겠다"며"빛의혁명'을완수하고,진정한국민주권의나라를만들기위해국민여러분을믿고담대하게나아가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5부요인초청오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조희대대법원장,이대통령,우원식국회의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새롭게선민주주의,그1년'이라는이름아래청와대영빈관에서외신기자회견도열었다.국내언론없이외신만을대상으로한기자회견은역대대통령중처음이다.이대통령은1960년4·19혁명,1980년5·18민주화운동1987년민중항쟁,지난해빛의혁명등을하나하나열거하며"대한민국민주주의엔독특한특징이있다"며"집단지성에의한평화적이고아름다운직접성이있다.(국민이)직접행동하고포기하지않는다"고했다.이어계엄사태에대해"대한민국에서친위군사쿠데타라는매우후진적사태가발생했지만시민혁명,빛의혁명이성공할수있었다"며"대한민국의아름답고평화로운시민혁명이민주주의의회복이전세계에모범이되고희망이되길바란다"고기대했다.이대통령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등5부요인과오찬을함께하며계엄1년의의미를공유하며과제도점검했다.이대통령은"우리모두가헌정질서는지키는헌법기관책임자들"이라며"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특별한날,시민들의행동이시작된특별한날이라의미가각별한것같다"고말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비상계엄관련재판이국민불안을해소할수있도록신속하고엄정하게진행돼야한다"고했고,김민석국무총리도"내란심판이지체되며국민의염려가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조희대대법원장은"사법부에걱정과우려를가지고계신국민이많다는것을잘알고있다"면서도"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를거쳐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저녁에는국회앞에서열리는'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에참석하며하루종일계엄관련일정을소화한다.이대통령은취재진과의질의응답에서"역사적현장,순간에참여하고싶었다"며"그날밤의끔찍한기억을고통스럽긴하지만,지워버리고싶진않다.다시는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스스로다잡기위해서저도시민한사람으로서조용히참석해보려고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권과갈등'曺참석눈길…李대통령'헌법수호책무'강조曺"사법제도개편신중해야"…내란전담재판부논의등에우려표한듯우의장"계엄재판속도내야"…김총리"내란뿌리뽑는게헌법기관소명"이재명대통령,5부요인초청오찬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5부요인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가운데를기준으로시계방향으로이재명대통령,조희대대법원장,김민석국무총리,이규연홍보소통수석,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우원식국회의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3일비상계엄사태1년을맞아서울용산대통령실로5부요인을초청해오찬을가졌다.특히이자리에는최근여권과대립각을세우고있는조희대대법원장이참석해눈길을끌었다.우원식국회의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김민석국무총리,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등도함께했다.이대통령은"더일찍모셨어야하는데이런저런이유로좀늦었다.일부러오늘로날을잡은것은아니지만,하다보니의미있는날에만나게됐다"고운을뗐다.특히"오늘은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특별한날이자시민들의행동이시작된날"이라며"우리모두헌정질서를지키는책임있는기관장이라는점에서(오늘만남의)의미가각별한것같다"고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과조대법원장사이에사법개혁을둘러싼불편한기류가흐르는상황에서5부요인들의'헌법수호책무'를강조한발언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이재명대통령,5부요인초청오찬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5부요인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뒤이어모두발언에나선조대법원장은"사법제도는국민의권리보호와사회질서유지를위한중요한기능을수행하기에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쳐신중하게이뤄지는게바람직하다"고밝혔다.그는"물론사법부의판단에대해국민모두가동의할수는없을것"이라며"그러나개별재판의결론은헌법과법률에규정된3심제라는제도적틀안에서충분한심리와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결정된다는점에서그정당성과신뢰가확보될수있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과우원식국회의장등행정부·입법부의대표자들과만난자리에서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대법관증원,법원행정처폐지등사법개혁현안에대해우려를표하면서신중하게접근해달라는뜻을표명한것으로해석된다.아울러3심제를언급했다는점에서재판소원도입에대해서도명확하게부정적의견도피력한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5부요인과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5부요인초청오찬간담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조희대대법원장,이재명대통령,우원식국회의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email protected]반면우의장과김총리는비상계엄관련재판이빠르게진행돼야한다는데에메시지의초점을맞췄다.우의장은"재판이신속하고엄정하게진행돼국민의불안을해소해야한다"며"이를바탕으로국민통합의시대를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비상계엄해제의결에참여한190명의의원을위해제작한'기억패'를가져와이대통령에게전달했다.김총리는"대부분체포의대상이었던저희가몸성하게여기에있는것도국민덕분"이라며"입법·사법·행정등모든분야에서내란의뿌리를뽑고나라를정상화하는것이헌법기관의역사적소명임을잊지말아야한다"고말했다.특히"그소명을다하지못한다면살아도산것이아니고,한시도자리를지킬자격이없는것"이라며"내란심판이지체되며국민의염려가커지고있다.오늘자리에서헌법기관모두가역사적책임에대한결의를다졌으면한다"고강조했다.한편김헌재소장은"충격적인민주주의·법치주의침해에맞선국민께감사드린다"며"헌재도주권자인국민의기본권을지키는본연의역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약속했다.노선관위원장은"계엄군의헌법기관침탈행위가국민께큰충격을줬다.전례없는혼란속에서도선관위는제21대대선을공정하게관리하고자최선을다했다"며"앞으로도국민주권실현이라는헌법적책무에소홀함이없게하겠다"고다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