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MBC]민주당이'김건희특검'통과를위해수사대상축소및제3자추천권한을담은수정안을제출하기로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한민수대변인은오늘(11일)국회에서"민주당은오는14일본회의에'김건희특검법'수정안을제출하겠다"고밝혔습니다.수사대상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으로부터촉발된김건희여사공천개입및선거개입의혹에국한한다는계획입니다.또한제3자의특검추천요구를수용해이러한방식을포함한수정안을제출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의수정안제출은여당이비판해온이른바'독소조항'을줄여법안처리에필요한여당의이탈표를끌어내려는전략으로해석됩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책금융상품의상황도심상치않습니다.지난해국내금융공공기관이지원한정책금융의규모가1천900조원에육박했습니다.국가채무의2배에가까운수준인데,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안지혜기자,정책금융구체적인규모가어떻게됩니까?[기자]국회예산정책처가취합한16개금융공공기관의정책금융현황을보면지난해말기준정책금융잔액은1천868조4천억원으로집계됐습니다.직전해(1천782조4천억원)보다86조원(4.8%)늘어난것으로,지난해중앙정부기준국가채무(1천92조5천억원)의1.71배수준입니다.9년전(2014년·849조9천억원)과비교하면1천18조5천억원(119.8%)증가했는데,같은기간국가채무증가속도(117.2%)보다더빠른수준입니다.[앵커]부문별로보면어땠습니까?[기자]구체적으로보면정책금융은융자(대출)와보증,보험,투자등4가지방식이있는데,그중보증의잔액이935조4천억원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습니다.보증에서가장비중이높은건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이었는데요.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보증사고가급증하면서지난해잔액은566조4천억원까지올라전체보증잔액의60.6%를차지했습니다.보증다음으로는융자잔액이741조4천억원으로많았고그다음이보험잔액(104조2천억원),투자잔액(87조4천억원)순이었습니다.정책금융은경제규모가커짐에따라다양한정책지원을위해함께증가합니다.하지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규제가적용되지않은일부정책금융이가계대출급증세의원인으로지목되면서,일부에서는규제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는상황인데요.채권이부실화하면결국국가재정부담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입니다.SBSBiz안지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치원생시절朴분향…"나라큰일났다생각했던기억"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4.11.1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박기현신윤하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11일"산업화의쌀로밥을지어먹게해주신박정희전대통령을기억하고존경한다"고밝혔다.한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박정희대통령사진전개회식'에참석해"산업화를만들어낸분이바로박전대통령"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역사라는것이한사람의능력이라든가,한사람의의지로쉽게바뀌지는않는다"면서도"이사람이없었다면분명히역사가달랐을것이라는점에서모든사람이동의하는거인이있다.대한민국에서박전대통령이그런분"이라고전했다.이어"적어도박전대통령이없었다면저는지금의우리대한민국이지금보다훨씬못했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대표는자신이유치원생시절박전대통령이서거했을당시기억을전하기도했다.그는"청주에서유치원다닐때"라며"유치원대표로분향하고헌화하기위해차출돼가면서많은분들이눈물흘리는것보고진짜나라에큰일이났다고생각했던기억이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가스公LNG장기계약종료비싼공급처바꾸는건기회LNG물량대체노력도적절전정부탓어디까지가려나LNG장기계약종료는위기가아닌기회다.[사진|뉴시스]#오는12월한국가스공사와카타르ㆍ오만간대규모액화천연가스(LNG)장기도입계약이끝난다.그러자일부에선이런분석을내놓는다."전임정부가탄소중립목표를무리하게설정한탓에LNG장기도입계약을제때하지못했다.그결과,내년부터LNG수급에차질이생길가능성이높아졌다."#어떤계약이든기간이길면가격이싸진다.LNG역시마찬가지다.이때문에앞서언급한분석은"전정부탓에LNG장기도입계약을체결하지못해비싼값에LNG를수입해야하는처지에몰렸다"는위기론으로귀결된다.정말그럴까.현정부가출범한지2년반이지났는데,아직까지전정부의'바짓가랑이'를붙드는게합리적인일일까.더스쿠프가정말그런지답을찾아봤다.액화천연가스(LNG)는우리나라의중요한에너지원이다.발전용으로는석탄과원자력에이어세번째(2023년기준26.8%)로사용비중이높다.난방ㆍ취사ㆍ온수ㆍ수송용은물론산업용연료까지쓰임새도폭넓다.그런데내년부터는국내LNG수급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가스공사의수입선에변화가생겨서다.원래가스공사에선두가지경로를통해LNG를수입한다.첫째경로는특정국가와의'기간계약(장ㆍ단기)'이다.언제부터언제까지,어느정도규모의LNG물량을수입할테니차질없이공급해달라는약속을통해이뤄진다.대부분이장기계약이다.단기계약역시기간이짧지않은만큼수급과가격등이안정적이다.대신수입물량을조절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참고:기간계약을맺는다고해서가격이고정인건아니다.유가변동분을반영할수있도록가격조건을정하는게일반적이기때문이다.이내용은뒤에서한번더다뤘다.]둘째경로는'현물계약'이다.그때그때상황에따라여기저기서LNG를수입하는방식이다.일시적인변화에발빠르게대응하기위함이지만,수급이나가격이불안정한측면이있다.따라서기간계약과현물계약의비율은7대3정도로나뉜다.그래야안정적으로물량을수급할수있어서다.실제로지난해가스공사의계약물량은3548톤(t)이었는데,기간계약과현물계약은각각2606만t(73.4%)과942만t(26.6%)이었다.기간계약에서도장기의비중은94.6%(2465만t)로압도적이었다.그만큼장기계약이중요하다는방증이다.최근카타르에너지담당국무장관이한국을방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만나'한-카타르에너지장관회담'을가졌다.[사진|뉴시스]그런데최근가스공사의LNG장기계약시스템에빈틈이생겼다.올해연말을끝으로가스공사의일부장기계약이종료될예정이어서다.카타르ㆍ오만과의계약이끝나기때문인데,계약종료물량은연간898만t이다.지난해가스공사의전체계약물량의25.3%에달하는규모다.특히카타르와오만은주요LNG공급처다.두국가로부터들여오는LNG는현물계약까지합치면지난해전체수입량의30.8%에이른다.물론가스공사는계약종료를대비해정부는지난2021년카타르(200만tㆍ20년계약)와다국적에너지기업BP(158만tㆍ18년계약)로부터연간358만t의LNG를2025년부터들여오기로하는새로운장기계약을맺었다.다만,계약종료물량과비교하면540만t이모자란다.LNG수급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는건이때문이다.장기계약물량이크게줄면현물계약을늘려야하고,물량채우기에신경을쓰다보면가격협상력이떨어져비싼가격에LNG를수입할수밖에없지않겠냐는거다.문제는이런우려가엉뚱한방향으로흐르고있다는점이다.대략이런식이다."문재인정부가2050년까지모든LNG발전소의가동을중단하는비현실적인탄소중립목표를설정하는바람에가스공사가제때LNG장기계약을맺지못했고,결국지금과같은LNG수급위기가발생했다.가스공사가추가물량확보에나서고있지만,가격변동에그대로노출돼가스와전기요금인상부담까지불러올수있다."■오류➊장기계약종료와위기론=합당한지적일까.아니다.이주장엔오류가적지않다.우선카타르ㆍ오만과의장기계약종료와가스공사의새로운계약발굴을오로지'위기'라고해석하는건왜곡이다.카타르와오만이우리나라의주요LNG공급처인건사실이지만,가격은상당히비쌌기때문이다.더스쿠프가2004~2023년주요LNG공급국가중t당단가가가장비싼국가1~3위를연도별로추려본결과를보자.1위횟수는오만이10회,인도네시아가5회였다.2위횟수는카타르와오만이각각9회와7회였다.3위횟수는카타르와인도네시아가7회와6회였다.지난20년간가스공사가수입한LNG중오만ㆍ카타르ㆍ인도네시아산LNG가거의매년1~3위를다툴정도로비쌌다는방증이다.심지어t당단가차이가500달러이상차이나는경우도있었다.2012년당시오만산과카타르산LNG수입단가는각각t당962달러와943달러였다.반면말레이시아산은566달러,예멘산은393달러에불과했다.당시수입물량은카타르ㆍ오만산이1441만t,말레이시아ㆍ예멘산이667만t이었다.과거의장기계약에발이묶여값비싼LNG를대량으로들여올수밖에없었던셈이다.지난20년간가스공사는오만과카타르로부터값비싼LNG를수입했다.[사진|뉴시스]이럴때가스공사는어떻게해야할까.당연히기존장기계약을종료하고,좀더저렴한LNG공급처를찾아야한다.올해2월최연혜가스공사사장이한국가스연맹정기총회에참석했을때"우리나라LNG수입단가가주변국들보다비싸다"는지적을받자,"비싼LNG장기계약이곧끝나는데,그러면수입단가도내려갈것"이라고반박한건그런이유에서다.이같은상황을종합해보면가스공사입장에서기존카타르ㆍ오만과의장기계약종료는위기가아닌기회다.이때문에일부에선"카타르가가스공사와장기계약을연장하지못하면카타르는'세계최대LNG수출국'의지위를잃을수도있다"는분석도나온다.카타르산LNG를가장많이구매하는국가가바로한국(지난해기준1위ㆍ전체의17.9%)인데,카타르입장에선우량고객을놓치는거나다름없어서다.■오류➋LNG물량의진실="LNG물량을급하게구하느라가격협상력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역시따져볼지점이있다.가스공사는이미대안을마련해놨기때문이다.언급한것처럼가스공사는2021년에카타르와BP로부터358t의LNG를내년부터들여오기로하는장기계약을맺었다.특히당시계약단가는기존계약단가보다34%가량낮을뿐만아니라,아시아권에서가장저렴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그외에모자라는물량을다른방식으로채우기도했다.'개별요금제'란시스템을통해서다.가스공사는그동안LNG를수입해서국내발전사11곳에똑같은가격(평균요금제)으로공급해왔는데,2020년개별요금제로시스템을바꿨다.개별요금제는발전사의발전기상황을반영해각각다른가격으로LNG를공급하는거다.쉽게말해국내발전사들의직수입물량도가스공사가통합관리하는건데,이에따르면가격협상력을가진가스공사가좀더저렴한가격에더많은LNG를들여올수있다.개별요금제에따른LNG누적계약물량은올해4월에400만t을넘어섰다.가스공사관계자는"LNG시황에따라판매자와구매자중우위가달라지는데,지금은구매자우위시장"이라면서"우리에게유리한점을충분히따져장기계약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급하게서두르면손해를보겠지만,그럴필요가없다는뜻이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오류➌제때장기계약못했나=그렇다면가스공사가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때문에장기계약을체결해야할시기를놓쳤다는주장은어떨까.가장터무니없는주장이다.한번더2021년진행한카타르ㆍBP와의새로운장기계약을예로들어보자.이계약이이뤄진시기는문재인정부때다.준비는이보다2년정도앞선2019년에시작했다.2018년부터는미국이새로운LNG공급처로등장했고,지금도여전히주요LNG공급처(올해수입량3위)다.가스공사가미국과도장ㆍ단기계약을맺었다는방증이다.가스공사관계자는"장기계약은보통수년에걸쳐이뤄진다"면서"문재인정부시절에새로운장기계약을위한준비와계약체결이모두이뤄졌다는점으로볼때,문정부의에너지정책때문에장기계약을못했다는건앞뒤가맞지않는다"고꼬집었다.이런측면에서가스공사와카타르ㆍ오만간LNG장기계약종료를둘러싼우려는기우杞憂에그칠가능성이높다.그럼에도마치큰위기라도닥친것처럼호들갑을떨면서그책임을애먼전정부에돌리는건합리적이지않다.전정부의임기가끝난지도벌써2년반이흘렀다.이쯤됐으면그만할때도되지않았을까.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군인출신탈북자등인터뷰“러시아파병은정권에돈과명예를가져다줄일생일대기회”북,추가파병여력도있어2018년9월9일북한평양에서열린북한건국70주년기념열병식에서행진하고있는북한군인들.AP,뉴시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인들이우크라이나전쟁에서‘총알받이’로전락할위험에도불구하고정권을향한세뇌된충성심,굶주림에서벗어나고싶은열망,바깥세계에대한동경에의해기꺼이파병에자원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왔다.북한정권이보유한상비군이약120만명규모에달한다는점을고려할때러시아에추가병력을보낼가능성도제기된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10일(현지시간)군인출신탈북자여럿과북한군사전문가인터뷰를바탕으로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인들이지닌충성심과결의는단순한총알받이이상의의미를지닌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이들중상당수가죽을각오가되어있고고국의암울한상황을벗어나고자하는열망의크기를간과하고있다고보도했다.2019년탈북한군인출신탈북자유성현(28)씨는WSJ과인터뷰에서만약자신이복무중러시아파견을명령받았다면“적어도식사는더나을것이라는생각에감사해하며명령에따랐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자신역시북한군이었던시절이번에러시아에파병된많은북한병사와마찬가지로제대로된식사를하지못한채건설현장에서벽돌을옮기는노동에시달렸다고했다.이어어릴때부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권에대한충성심을세뇌받은이들에게러시아파병은김정은정권에돈과명예를가져다줄‘일생일대의기회’로여겨졌을것이라며“북한군인들은김정은을위해무엇이든해야한다고확신하고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군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북한군으로추정되는군인들이줄을서서러시아보급품을받고있다.우크라군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엑스(X)캡처전직미군특수부대장교데이비드맥스웰은이번에러시아에파병된것으로알려진북한특수부대11군단,이른바‘폭풍군단’의군인들이전투력면에선약할지라도정권에대한충성심과극한의위험을감수하려는의지는고도로훈련받았을것이라고지적했다.폭풍군단출신탈북민이현승(39)씨는과거북한에서군사훈련외에도김위원장의명령을암기하고최고지도자를위해죽을각오를다지는사상교육을매일받았다고전했다.이어이번에파병된북한군인들도분명이같은교육을받았을것이라주장했다.그러면서“그들이전쟁에서큰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고희생될수있지만러시아로가라는지도자의명령에감히의심을품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1998년탈북한전직북한장교심주일(74)씨는북한군인들이과거베트남전에참전했던군인과그가족들이엄청난신분상승을누렸던것을목격했기때문에이번러시아파병도그와같은기회로여길수있다고WSJ에말했다.그에따르면당시베트남전에서살아돌아온공군조종사는영웅대접을받아고위장교로진급했으며전장에서사망한조종사의아내도노동당내고위직에올랐다.WSJ는북한의이번1차파병을우려하게만드는것은북한이추가파병여력이있다는점이라고짚었다.북한은현재세계최대규모인약120만명에달하는상비군을보유하고있다.박상희인턴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코끼리가코로고무호스를잡고몸곳곳에물을뿌립니다.이를지켜본다른코끼리는코로호스를꼬아물이흐르지않게장난을칩니다.독일베를린훔볼트대마이클브레히트교수팀은베를린동물원에있는코끼리메리가고무호스로유연하게샤워하는모습을포착했다고과학학술지커런트바이올로지에발표했습니다.메리의샤워는코끼리도사람처럼도구를사용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는겁니다.[마이클브레히트/훔볼트대신경생물학교수:"그녀는샤워할때호스를사용하여등을씻는데,이는매우창의적이며그녀가도구를잘이해하고있다는것을보여줍니다."]연구팀은메리가사육사에게호스사용법을배우지않았다고전했습니다.다만,메리는이동물원에서유일하게스스로샤워를하는코끼리입니다.메리는옆구리를씻을땐휴대용샤워헤드를사용하듯몸을호스의끝부분에바짝붙입니다.등뒤쪽에물을뿌리고싶을땐호스를더길게잡아서몸위로휘둘렀습니다.연구팀은메리의행동을'창의적'이라고평가했습니다.[마이클브레히트/훔볼트대신경생물학교수:"그녀는샤워할때호스를사용하여등을씻는데,이는매우창의적이며그녀가도구를잘이해하고있다는것을보여줍니다."]연구팀은샤워하는메리에게장난을치는코끼리안찰리에대해서도동물의도구사용을방해하려는2차도구사용행동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연구팀은이번발견이코끼리의놀라운조작기술과목표지향적도구사용의새로운사례를제시하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자연환경의코끼리에게어떤의미가있는지는앞으로의과제입니다.KBS뉴스조예별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예별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삼부토건.연합뉴스우크라이나재건테마주로거론되며주가가급등할때‘시세조종’의혹이불거져금융감독원의조사를받고있는삼부토건주가가도널드트럼프후보의미국대통령당선뒤또급등하고있다.11일한국거래소집계를보면,삼부토건은지난6일트럼프의당선가능성이높아지자주가가가격제한폭까지올랐다.7일소폭오른데이어8일또상한가로뛰었고,11일에도장중상한가인1274원까지올랐다.이는5일종가540원에견줘136%뛴것이다.같은기간시가총액이1207억원에서2849억원까지커졌다.11일오전11시30분현재상한가에서조금내려,27.14%뛴1244원에거래되고있다.삼부토건주가상승은‘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공언해온도널드트럼프후보의미국대통령당선으로우크라이나재건이투자자들의관심을받고있는가운데,과거재건테마주를이끌었던삼부토건이주목받는모습이다.그러나실제우크라이나재건이이뤄지더라도삼부토건이수혜를받을지엔회의적인시각이많다.삼부토건외부감사인인삼일회계법인은4년연속적자를기록한삼부토건이올해상반기에도연결기준영업손실409억원,당기순손실이516억원에달해결손금누적액이2567억원인점,1년내만기도래단기차입금이1712억원에이르는점을거론하며,계속기업으로존속가능한지의문을제기했다.또삼부토건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에연루된것으로지목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가속한단체대화방에서‘삼부체크하고'라는메시지가나온뒤주가가급등해,금융감독원이한국거래소에서이상거래심리자료를넘겨받아시세조종의혹을조사하고있다.김학기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지난8월말‘우크라이나전쟁과재건사업-문제점과참여방향'보고서에서“우리기업들은지난해이후우크라이나측과재건사업추진에대해많은MOU(양해각서)를체결했지만실제로사업에착수한것은거의없다”며수혜론에의문을제기한바있다.김연구위원은“규모가큰주요재건대상지역은러시아가담당할가능성이높다”며“우크라이나보다는러시아와의경제협력에중점을둬야한다”고지적했다.정남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체엔진실험정황없어"북한,진공챔버등첨단엔진시험장갖추지못해실제발사로성능점검북한의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9형발사장면ⓒ조선중앙통신북한이지난달31일발사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9형'이신형이라는군당국분석이제기됐다.특히화성-19형에적용된고체엔진시험정황이포착되지않았던만큼,진공챔버등을갖춘러시아첨단엔진시험장을활용해기술적진전을이뤘을수있다는관측이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11일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정보당국(국방정보본부)에서북한의고체엔진실험정황이없었다고보고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실이국방정보본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북한은지난3월20일'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용다단계고체연료발동기지상분출시험실시'를공개한이후추가적으로고체엔진시험을진행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북한은통상동창리및마군포엔진시험장에서신형엔진을시험한뒤,해당엔진을탑재한신형미사일을발사하는패턴을보여왔다.다만진공챔버등첨단엔진시험장을갖추지못해실제발사를통해성능을점검하는'맨땅에헤딩식개발'을하고있다는평가를받아왔다.특히기존북한미사일에적용됐던액체엔진대신고체엔진개발에나선이후,미사일공중폭발등으로기술적진전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이드러난바있기도하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해9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함께러시아아무르주보스토치니우주기지를방문한모습ⓒ조선중앙통신자력갱생기조에따라독자무기개발을강조해온북한이지만,우크라이나전쟁에대한'기여'를토대로러시아측의반대급부,즉기술이전이이뤄질수있다는지적이다.실제로유용원의원실에따르면,군당국은북한이러시아로부터우주기술분야협력이라는명목하에탄도미사일개발에전용가능한기술들을지원받고있을수있다는평가를내렸다.위성과ICBM은'머리'에위성을탑재하느냐,탄두를탑재하느냐정도의차이를가질뿐,기술적으로사실상동일한발사체로평가된다.러시아가'평화적우주이용'을주장하는북한에위성용고체엔진기술을건네주면,북한이이를토대로신형ICBM을개발할수있다는뜻이다.실제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지난해9월김정은국무위원장이러시아극동아무르주'보스토치니우주기지'를방문했을당시,북한의위성개발을돕겠다고언급한바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경협,'미국新정부출범,한국경제준비되었는가'좌담회개최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큰변화보다는보조금축소가능성한미FTA,폐지·전면수정쉽지않아…개정협상가능성은대비해야트럼프1기경험과높아진韓기업위상고려해위기,기회로만들어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웨스트팜비치=AP/뉴시스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의당선으로세계경제의대격변이예고되는가운데한국경제인협회(이하‘한경협’)가11일역대통상교섭본부장을초청,트럼프신정부통상정책전망과한국경제계의전략적대응책모색을위한좌담회를마련했다.미국의자국우선주의가한층강화될것이라는전망아래인플레이션감축법(IRA)등바이든행정부주요정책의지속여부가불투명해지면서,글로벌통상환경에우려가커지고있다.한미FTA협상부터트럼프1기대응까지…美통상베테랑한자리에김창범한경협상근부회장은이날개회사에서“트럼프대통령의귀환은우리는물론,전세계에많은변화를가져올것”이라며“수출중심경제구조로대외의존도가높은한국에게거센도전이될것”이라고진단했다.김부회장은“한국정부와경제계는새롭게구성될미신정부의통상정책기조와정책방향에대한냉정한전망과정교한대책을고민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이번좌담회는우리의통상정책을총지휘했던한국의통상최고의전문가들이연사로나섰다.이들은모두미국과의직접협상경험은물론,트럼프1기와바이든정부의주요정책대응에관여했던인사들이다."트럼프2기,취임100일내강력하고속도감있게통상정책추진전망"주제발표를맡은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2021~2022년통상교섭본부장)은미국현지에서화상연결을통해대선결과에대한현지반응을전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당초예상과달리레드웨이브를몰고오며낙승함에따라,제2기행정부의경제통상아젠다는취임100일이내에강력하고속도감있게추진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향후정책방향에관해서는“트럼프2기정부는무역적자축소,미국제조업부흥,미중패권경쟁우위확보라는3대목표하에관세등통상정책을핵심수단으로사용해'아메리카퍼스트'비전실현을위한드라이브를걸전망”이라며"이에대비한민관의위기대응시스템을기민하게운영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1기당시미국상무관으로서한미FTA개정협상,철강232조등직접대응한경험을바탕으로“1기당시에비해한국기업의투자등위상이8년전에비해높아진만큼,충분히위기를기회로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주제발표에이어정철한국경제연구원원장의사회로진행된패널토론에서는▲한미FTA활용방안과미래▲보편관세가능성▲IRA와반도체법등통상정책이슈▲미중관계등대외정책등미국신정부의정책방향과한국기업들에게주는시사점에대해다양한논의를나눴다."IRA·칩스법,보조금축소가능성…1기후반처럼미중대타협도배제못해"2006년한미FTA협상의수석대표로활약했던김종훈제19대국회의원(2007~2011년통상교섭본부장)은트럼프2기에서는“국경의높이와함께시장의장벽도높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보편관세도입및한미FTA재협상가능성에대해서는“미국은한국은물론여러나라들과FTA를체결한상태이므로,보편관세도입등을통해기존의FTA를폐기하거나전면수정하는것은,대외관계전반과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미국입장에서도쉬운선택이아닐것”이라며“그럼에도개정협상을하게된다면,양측의이익이균형있게반영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박태호법무법인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2011~2013년통상교섭본부장)은신정부통상정책에대해“보편관세가실제한국에도적용된다면한미FTA협정의상호관세철폐원칙에어긋난다는점을분명히해야할것”이라며“IRA관련,혜택을받는공화당지역이많으므로보조금삭감등갑작스러운변화는없을것으로예상되며,반도체법역시큰변화는없겠으나보조금지원축소가능성은있다”고전망했다.또트럼프1기에서거세게나타났던미중갈등에대해서는“트럼프2기정부는바이든정부가취했던중국견제조치는그대로두면서중국수입품에대해최대60%관세를부과하는등추가압박을가할것”이라며“다만,트럼프1기후반에했던것처럼중국과대타협을시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라고전망했다."트럼프2기는무역적자해소가최대관심사…WTO,역대최대위기"유명희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2019~2021년통상교섭본부장)는트럼프1기정부당시협상에참여했던경험을공유하며“트럼프정부가양자관계를판단하는척도가무역적자”라고설명했다.이어“무역적자국8위인우리는트럼프정부의1순위고려대상은아니겠지만,중국,멕시코등일부국가에이어타겟국가가될수있다”며“차분하면서도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트럼프1기통상정책의키맨이었던라이트하이저와의협상경험에대해그는“당시미국정부는①동맹여부는무관하고무역수지적자가주요기준②WTO⋅한미FTA위반여부는개의치않고무역수지적자축소를위한어떤조치도도입가능③협상요구시한두달내에진전없으면조치부과도불사하는빠른속도감”등을특징으로꼽았다.이어“트럼프대통령에게관세는무역수지적자해소수단인동시에협상을위한레버리지”라며“미국의일방조치에도우리가신속하고효과적으로협상에나선다면,관세면제나우리요구사항반영이가능할수있다.정부협상팀에게도전이자기회”라고언급했다.트럼프2기행정부에서의WTO의미래에대해서는“WTO출범30년중가장큰위기”라고진단하면서“이미8년전트럼프의등장으로WTO체제가흔들리기시작했고,지난4년간바이든체제에서도큰변화가없었다는점에서,다시돌아온트럼프정부는더욱확신을갖고WTO체제를벗어난통상정책을구사할것”이라전망했다.그러면서“WTO가철저한개혁을통해거듭나지않는다면,이제규범에기반한다자무역체제가더이상작동하지않는새시대를맞이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한경협,12월워싱턴서'제35차한미재계회의'개최이번좌담회를기획한김봉만한경협국제본부장은“이번미국대선결과가한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나,혼란에빠지기보다는냉철한판단과선택이필요한시점”이라고진단했다.이어“트럼프1기행정부에대한경험을바탕으로,통상정책기조를빠르게파악해야한다”며“이를위해한경협은미국상공회의소함께'제35차한미재계회의를12월초워싱턴에서개최한다.앞으로도한경협은우리기업들과함께다양한대미아웃리치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취임이후…美자국우선주의고조대만경제부장관"2나노는자국보호대상"밝혀미국에서당분간2나노않겠다는입장으로해석대만·韓반도체향한美압박에우려도커져【워싱턴=AP/뉴시스】브라이언크르자니치인텔최고경영자(CEO)가8일오전(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을방문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앞에서애리조나주에70억달러(약8조80억원)를투자,반도체공장을세워최대3000명의고용을창출하겠다고밝히고있다.크르자니치CEO가들고있는것은실리콘웨이퍼이다.2017.02.09[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도널드트럼프공화당대통령당선인이미국행정부가TSMC등반도체기업에지급하기로한생산보조금을'너무나쁜거래'라고규정한가운데,대만정부가"TSMC의핵심기술은대만에머물것"이란입장을밝혀눈길을끈다.특히대만정부는자국이아닌해외에서2나노미터(나노미터㎚-10억분의1m)공정을만들지않겠다고강조해대만TSMC의미국공장이앞으로어떤공정으로,어떤반도체를생산할지주목된다.11일대만언론타이베이타임스에따르면궈즈후이대만경제부장관은입법원경제위원회회의에서트럼프재집권이후TSMC의미국공장건설에대한압력이커지고있는것아니냐는질의에대해"대만에는자국기술보호를위한규정이있기때문에현재TSMC는해외에서2나노미터(㎚·10억분의1m)칩을생산할수없다"고강조했다.궈즈후이장관은TSMC의공급업체인탑코사이언티픽의회장을지낸반도체업계전문가다.이매체에따르면대만법률은반도체기업이해외에서자국팹보다최소한세대이상덜발전된칩을생산하도록제한하고있다.이에TSMC는현재애리조나에2개공장을짓고있는데,2나노칩을양산예정인두번째공장은2028년부터가동할계획이다.하지만트럼프당선이후미국의'메이드인아메리카(MadeinAmerica)'전략이속도를낼경우,생산로드맵을앞당기라는요구가나올수있다는우려가대만현지에서들끓고있다.이에궈즈후이장관은"TSMC는향후에는2나노칩을해외에서생산할계획이지만,(가장진보되고)핵심기술은대만에둘것"이라고강조했다.대만장관의이같은공식발언은트럼프당선이후미국의반도체자국우선주의가더강경해질것이란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나온것이어서더의미심장하다.트럼프당선인은그동안"대만은우리의반도체비즈니스를훔쳤는데도우리의보호를바란다"며중국과대만의양안관계를정치적문제에서경제문제로치환하려는시도를이어왔다.이는대만으로부터국방비분담등'청구서비용'을더받아내기위한목적으로해석됐다.이같은트럼프의입장은한국정부도예외가아니다.이에TSMC와삼성전자등반도체기업을향한미국의압박수위가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트럼프는대선직전인지난달25일한팟캐스트에출연해"(미국으로수입되는반도체에)높은관세를부과하면,그들이미국에와서반도체공장을지을것"이라며앞으로고관세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같은고관세정책은미국제조기업도피해를볼수있어현실화될지는두고봐야하지만,TSMC등미국진출기업들이트럼프정부로부터다양한요구에직면할수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미국정부의보조금을발판으로현지생산체제를강화해왔으나,당분간불확실성이커질전망이다.삼성전자는현재텍사스주에테일러공장을짓고있는데4나노와2나노공정을위한생산시설2곳과첨단기술R&D(연구개발)팹,3D고대역폭메모리(HBM)와2.5D패키징을위한첨단패키징시설이들어설예정이다.SK하이닉스가미국인디애나주서부웨스트라피엣에미국에서는처음으로고대역폭메모리(HBM)패키징공장을건설해오는2028년부터양산체제에들어갈계획이다.만일트럼프2기가출범하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미국정부지원을받지못할경우현지반도체공장건설까지차질을빚을수있다.앞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지난달한행사장에서기사와만나미국반도체공장건설과관련"상황변화로다소힘들어졌다"고말했다.한국무역협회는최근리포트에서"트럼프재집권시지원법이지속될수있지만보조금수혜조건의추가와동아시아기업에대한지원규모가축소될우려는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오는14일국회본회의에'김건희여사특검법'수정안을제출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이제시한수정안은특검관련수사대상을줄이고정당이아닌제3자에게특검추천권을부여하는방안을골자로합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변인은오늘(11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특검법)범위를축소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씨로부터촉발된'명태균게이트',김여사공천개입의혹,선거개입의혹에국한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또"아울러제3자(특검)추천을수용해,이방식을포함한수정안을제출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국민의힘은민주당이발의한현재의김건희특검법은수사대상이많고야당추천특검을임명하는위헌적법률안이라며수용할수없다고주장해왔습니다.이에민주당이국민의힘에서주장한이른바'독소조항'을줄인수정안을제출해'김여사특검법'을여권에서도수용할수있도록하려는전략으로해석됩니다.한대변인은"무엇보다국민이이특검법수용을원하고있다"며"민주당이이렇게했는데도한동훈국민의힘대표나대통령실이반대할수있겠느냐"고강조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별과제불참등불성실태도주요일정조정에학생들불만‘무휴반’‘사봉반수’신조어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치르는반수생이많아중간고사를미룬다고해요….”서울지역한대학교에재학중인1학년생A씨는최근교수님으로부터황당한공지를들었다.당초이번주예정된중간고사를수능이후인다음주로미루겠다는내용이었다.반수생배려를위해서다.A씨는11일“학기초부터강의실뒤편에앉아수능문제집을푸는학생들이많다”며“첫학년이끝나면학과단톡방에서소리소문없이나가는반수생들이체감상20%는된다”고말했다.오는14일역대최다반수생이수능을치르면서대학가도어수선한분위기다.시험등중요일정이조정되는가하면불성실한반수생에대한불만도커지고있다.본인역시반수생이었다는A씨는“과제는챗GPT로10분이면구색을갖춰제출할수있는환경이됐다”면서“특히문·이과통합후엔경쟁률이낮은문과대학에학적을걸쳐두고‘메디컬’에재도전하는것이유행처럼번지고있다”고말했다.다른대학1학년생B씨도“조별과제첫모임때본인은반수생이라고밝힌학우가중간고사이후로는수업을거의빠졌다”면서“조별과제내내불성실한태도로팀원들에게스트레스를주다가결국팀에서제외했다”고전했다.한대학교수는“신입생한명이상담을요청하며반수의사를밝혀‘수강을취소하라’고안내했다”며“경험상‘지키지못할약속’이될것이뻔해보였고,다른학생들에게피해를주기때문”이라고전했다.종로학원추정결과올해반수생은9만3915명으로,관련통계가공개된2011학년도이후가장많은수치다.반수가대학가의‘뉴노멀’로자리잡으면서‘무휴반’‘사봉반수’등신조어도등장했다.무휴반이란휴학없이반수를하는신입생을뜻하는데,신입생조기이탈을막기위해각대학이‘1학년휴학불가’등의규정을내걸자학교를정상적으로다니면서수능에재도전하는학생도늘고있다.사봉반수란사회봉사시간과학점을교환하도록설계된일부교양과목으로필요한최소학점을채우고반수에집중하는‘반수법’을말한다.한대학관계자는“수능즈음엔텅빈듯한강의실풍경을보는일도익숙해지고있다”고전했다.전수한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