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재청구해야"…구청외벽에대형현수막도검찰청앞에서윤대통령석방규탄(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10일오전광주동구지산동광주검찰청앞에서열린윤석열석방규탄기자회견에서광주비상행동관계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서울중앙지법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즉시항고없이수용한검찰을두고10일광주와전남에서비판의목소리가잇달았다.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이하광주비상행동)은이날광주지방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맨몸으로계엄군을막아낸국민을검찰이배신했다.검찰은스스로해체의길을선택했다"고규탄했다.광주비상행동은"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한사유로헌법재판소의구속집행정지관련위헌결정을들고있지만,구속집행정지와구속취소는전혀다르다"며"구속취소결정에따른즉시항고조항은형사소송법에여전히살아있다"고비판했다.단체는"그런데도즉시항고를포기한결정은내란에적극적인협력을의미하는것으로밖에볼수없다"며"윤대통령파면후내란부역자에대한책임을묻는날이오면,검찰은대한민국에서사라질것"이라고강조했다.광주비상행동은이날부터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까지매일저녁7시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집회를열기로했다.또참가단체별날짜를정해시국선언기자회견을연일이어가기로했다.문인광주북구청장"尹파면하라"(광주=연합뉴스)문인광주북구청장은10일청사에'헌정유린국헌문란윤석열을파면하라'는현수막을걸었다.한시민이청사에걸린현수막을보고있는모습.2025.3.10[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소속인문인광주북구청장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검찰의윤대통령석방지휘는'자살골'이다.지난해검찰이청구한구속영장은총2만8천여건인데,이번처럼날이아닌시간을기준으로구속기간을조금이라도넘겼다면누구에게나똑같은잣대를적용해즉각석방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문청장은이날'헌정유린국헌문란윤석열을파면하라'라는글귀가적힌대형현수막을자신의이름으로북구청외벽에걸기도했다.정의당광주시당은성명을내"노동자와서민에게는단한번도없었던검찰의세심한배려가권력자1명에게특혜로제공됐다는현실이참으로허허롭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검찰은윤대통령구속영장을재청구하고,헌법재판소는탄핵심판결정을신속히실행하라"고요구했다.정의당전남도당도광주지검목포지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검찰의구속영장재청구를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수가공소사실부인,일부는보석청구…법원인근에선석방촉구집회'서부지법난동사태'첫재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부지법난동사태'첫재판이열린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호송버스가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지난1월윤석열대통령의구속영장발부당시서울서부지법에서발생한집단난동사태가담자들이10일법정에섰다.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김우현부장판사)는이날먼저기소된난동사태가담자63명중23명에대한첫공판기일을열었다.피고인수가많아14명은오전,9명은오후재판을받았다.오후법정에선피고인들은지난1월19일새벽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법원에난입하거나기물을파손한혐의(특수건조물침입등)를받는다.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특임전도사'이모(48)씨도사건당일7층판사실에침입한혐의로법정에섰다.이씨는자신의직업을'유튜버'로밝혔다.피고인다수는공소사실을일부또는전면부인했고,변호인들은검찰이'공동범행'으로무리하게기소했다며죄의경중등에따라사건을구분해야한다고주장했다.'서부지법난동사태'첫재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부지법난동사태'첫재판이열린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한보수단체회원이호송버스를향해태극기를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윤대통령에대한법원의체포·구속영장발부절차가부적절했다고주장하거나,난동사건피해를본서부지법이피고인들의재판을공정하게진행할지의구심이들어서울고등법원에재차사건관할이전신청을하겠다는의견을밝히기도했다.윤대통령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린1월18일서부지법에서경찰관을폭행하거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차량을둘러싸고공격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로기소된피고인일부도오전재판에서공소사실을부인했다.오전재판피고인중4명은법원에보석을청구해이날심문을받기도했다.첫재판마친이하상변호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울서부지법에서발생한집단난동사태가담자들의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10일서울마포구서부지법에서첫재판을마친뒤보도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사건변호인단에속한이하상변호사는오전재판뒤취재진과만나"대통령에대한체포와구속이다불법이라는게확인됐다"며"불법체포와불법구속이서부지법판사들에의해이뤄졌다.국가기관의불법에대해국민들이저항하는것은당연한일"이라고주장했다.이변호사는"국민들의저항권은대한민국헌법전문에의해보장되고있다"면서"자유청년들의행위는불법행위를구성하지않는다고보고있고,반드시무죄판결이선고될거로확신한다"라고도말했다.서부지법은이날첫재판에대비해평소보다법원출입검문검색을강화했다.법원옆공덕소공원인근에선구속이부당하다며법원을규탄하는집회가열렸고유튜버와집회참가자등50여명이모여"청년들을석방하라"고외쳤다.검찰은지난1월18∼19일발생한법원난입등서부지법난동사태와관련해지난7일까지총78명을기소했다.이들의재판은이날을시작으로14일,17일,19일등에잇따라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만을남겨두고고심을이어가고있습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선고일정의변수가될지주목되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다현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구속취소결정이탄핵심판선고에영향을미칠수있을까요?[기자]큰영향은없을거라는게법조계중론입니다.구속취소결정의경우구속기간계산법이주된쟁점이기때문에비상계엄을위헌·위법하게선포한것인지를핵심으로하는탄핵심판과구조자체가다르다는겁니다.그러나법원이구속취소의또다른사유로'절차의명확성'을언급한건헌재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습니다.특히앞서윤대통령측이헌재가검찰수사기록을증거로채택한것에강하게반발했던만큼헌재로선기록을어느정도범위로활용해야할지고심이깊어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헌재가변론을재개할가능성도있을까요?[기자]여권을중심으로탄핵심판변론을재개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는데요.선고가다소늦어지더라도절차적흠결로꼽힐수있는부분을완전히제거해야한다는주장입니다.다만,일단윤대통령측은아직헌재에변론재개신청을할계획은없다고밝혔습니다.헌재가직권으로변론을재개할수는있지만,헌재관계자는신청도없는상황에서변론재개를언급하기조심스럽다며온전히재판부가결정할일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구속취소라는변수가있긴하지만이르면이번주선고가점쳐지는상황이죠?[기자]네,많은변수에도불구하고이번주금요일,오는14일로예상하는시선이적지않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헌재가열흘에서2주가량숙의를거친뒤금요일에선고했던전례가있기때문입니다.헌재측은별도의기자브리핑을열지않고문자공지를통해날짜와시간을알릴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탄핵심판선고생중계여부는아직논의중인단계로,최종결정이후기자단에공지될예정입니다.[앵커]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가언제이뤄질지도관심인데,한총리측은오늘헌재에의견서를제출했죠?[기자]네,한총리측은오늘오전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조속히지정해달라는내용의의견서를제출했습니다.변론이종결되고3주가까이되도록선고기일이지정되지않자다시한번의견을밝힌겁니다.지난주금요일국회측은검찰수사기록을받아증거로제출할수있게해달라며헌재에의견서를보냈는데요.앞서검찰에서한차례거부의견을밝힌바있는만큼헌재는아직의견서를검토중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다만,헌재가재차기록을요청해도검찰이기존입장을뒤집을가능성은크지않아보이는데요.이렇게되면추가심리없이예상보다빠르게선고가이뤄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김다현입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5원오른1452.3원마감달러화반등에아시아통화약세전환탄핵경계에외인증시서4600억원대순매도[이데일리이정윤기자]원·달러환율이1450원대로상승마감했다.약세를나타내던글로벌달러화가반등하고위안화가급격히약세로돌아서면서역외달러매수세가커졌다.여기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초읽기에들어가면서국내증시에서외국인이이탈해환율상승압력으로작용했다.사진=AFP10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46.8원)보다5.5원오른1452.3원에서거래를마쳤다.3거래일만에다시1450원대로올라온것이다.이날환율은역외환율을반영해전거래일종가보다1.2원오른1448.0원에개장했다.지난8일새벽2시마감가(1449.5원)기준으로는1.5원내렸다.개장가부근에서움직이던환율은오전11시께1450원대로올라섰다.점심무렵까지우상향하면서오후12시22분께는1456.9원을터치했다.오후에도환율은1450원대가지지됐다.글로벌달러화가반등하면서역외달러매수가강해졌다.달러인덱스는이날새벽3시30분기준103.86을기록하고있다.장초반103중반대에서오른것이다.달러가반등하자주요아시아통화도약세로돌아섰다.달러·엔환율은147엔후반대로올랐고,달러·위안환율은7.26위안대로급등했다.원화는위안화약세에강한연동을보였다.또한헌법재판소가이르면14일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심리를매듭짓고결론을내릴것이라는전망이나오면서이에대한경계감으로인해외국인의투자심리가위축됐다.외국인투자자는국내증시서순매도하며환율상승을떠받쳤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4400억원대,코스닥시장에서200억원대를팔았다.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은3거래일만에매도세로전환됐다.이날정규장에서서울외국환중개와한국자금중개에서거래된규모는105억7100만달러로집계됐다.10일환율흐름.(사진=엠피닥터)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尹석방에수사기관고발확전…"尹불법체포""尹불법석방"與"오동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尹구금은계획적범죄"野"심우정,尹석방불법지시직권남용…내란수괴공범임을자백"국민의힘"오동운공수처장을형사고발합니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주진우의원을비롯한비상계엄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이10일국회소통관에서오동운공수처장고발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오규진기자=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이후윤대통령의내란죄혐의사법처리과정을둘러싼여야의공방이10일수사기관에대한고발전으로비화했다.여당은윤대통령구속과정에서,야당은석방과정에서불법행위가있었다고주장하며각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검찰총장을고발했다.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오동운공수처장을대통령불법체포및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행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대검찰청에고발한다고밝혔다.이들은국회기자회견에서"사법부가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는과정에서공수처가내란죄수사권이없음을명확히지적했다"며"경찰수천명을동원해대한민국의국격과신인도까지떨어뜨려가며대통령을구금한것이결국불법이었음이만천하에드러났다"고밝혔다.또공수처가'대통령에대한압수·통신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한적없다'는공문을국회에보낸점,오공수처장이청문회에서'관할권이없어대통령체포영장을서부지법에청구했다'는취지로답변한점등이모두거짓으로드러났다고주장했다.주의원은기자회견후기자들과만나"오공수처장고발까지이른것은단순히업무상실수때문이아니라의도되고,또계획적으로저질러진범죄라고판단했기때문"이라며"엄중히책임을묻고자한다"고말했다.심우정검찰총장고발회견하는야5당(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이용우의원을비롯한야5당의원들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심우정검찰총장공동고발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을비롯한야(野)5당은심우정검찰총장이"구속취소결정에대해손쉽게투항해내란수괴를풀어주고내란공범임을자백했다"며직권남용혐의로심검찰총장을공수처에고발했다.심총장이지난1월검찰의윤대통령기소당시전국검사장회의를여는등시간을지체해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빌미를제공했고,이후특별수사팀의즉시항고주장에도이를묵살한채항고를포기하고석방지휘를해직권남용을했다는주장이다.민주당이태형법률위원장은회견후기자들에게"대검의특별수사·감찰본부설치운영지침에의하면검찰총장은본부장이법률을위반한경우를제외하고는직무를중단시킬수없다"며"그런데도심총장은지침을정면으로위배하면서까지지휘감독권을빙자한불법부당한지시를해검사의직무수행을방해했다"고밝혔다.같은당이용우의원은심총장이윤대통령구속취소에항고하지않은것과관련해'적법절차에따른것'이라는입장을낸것에대해선"부당한변명에불과하다"며"부당한내사종결지휘,사건이첩지시및사건을(수사하지)못하게한부분에직권남용죄를물은선례가있다"고반박했다.이와관련해검찰관계자는"대검예규(특별수사·감찰본부설치운영지침)는검찰내부인사가연루된의혹이있는경우출범시키는것으로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위지침에근거해설치된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11일(현지시간)워싱턴의사당상원은행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현재통화정책은우리가직면한위험과불확실성에대처할수있는좋은위치에있다"고밝히고있다.2025.02.12ⓒ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코스피가기관과개인의매수세에장중상승전환해강보합마감했다.10일코스피는전날대비6.91p(0.27%)상승한2570.39에장을마쳤다.상승은기관과개인이주도했다.이날기관은1431억원,개인은2087억원각각순매수했다.반면외국인은4361억원순매도했다.이날미국발(發)불확실성이완화된점이코스피상승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주말사이발표된미국고용보고서는미국경기가통제가능한선에서둔화하고있다는신호를줬다.또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역시"불확실성수준이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미국경제는여전히좋은위치에있다"며미경제낙관론을제시했다.업종중에선정유업종이강세를보였다.중국구조조정과정제마진개선으로인한실적기대감,우크라이나드론공격으로러시아정유공장이손상됐다는소식에S-OIL(010950),SK이노베이션(096770)이각각8%대,6%대상승마감했다.또경영권분쟁이다시불붙으면서고려아연(010130),영풍(000670)도각각14%대,8%대상승해거래를마쳤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에서는LG에너지솔루션(373220)3.1%,기아(000270)1.24%,NAVER(035420)0.94%,현대차(005380)0.41%등이강세였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97%,SK하이닉스(000660)-2.34%,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55%,셀트리온(068270)-0.43%등은하락했다.코스피와달리코스닥은하락마감했다.전날대비1.88p(-0.26%)하락한725.82에거래를마쳤다.기관및외국인의매도세가하락에영향을줬다.이날코스닥시장에서개인은570억원순매수했다.반면외국인은267억원,기관은418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휴젤(45020)6.45%,에코프로비엠(247540)5.4%,파마리서치(214450)3.77%,클래시스(214150)2.2%,리가켐바이오(41080)2.0%,알테오젠(96170)0.95%,에코프로(086520)0.84%등은상승했다.HLB(028300)-6.99%,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2.65%,삼천당제약(000250)-0.1%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북,오늘낮1시50분서해상으로탄도미사일발사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연습반발인듯북미대화가능성에어떤영향끼칠지주목[앵커]북한이오늘낮황해도내륙에서서해로탄도미사일여러발을발사했습니다.트럼프미행정부출범이후탄도미사일을발사한건처음인데요.오늘부터시작된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연습에대한반발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서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홍선기기자![기자]네,통일부입니다.[앵커]북한이발사한탄도미사일의정확한규모가나왔습니까?[기자]네,북한이오늘낮발사한탄도미사일은상대적으로사거리가짧은단거리탄도미사일인CRBM일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합동참모본부는북한이오늘오후1시50분께황해도내륙인황주인근에서서해방향으로탄도미사일여러발을발사했다고밝혔습니다.군은,북한이이번에발사한미사일이탄도미사일중에상대적으로사거리가짧은CRBM,즉근거리탄도미사일인것으로보고정확한제원을분석하고있습니다.합참은북한의미사일발사직후공지를통해우리군은감시및경계를강화한가운데한미간긴밀하게공조하며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북한의이번미사일발사는오늘부터시작된한미연합훈련인'자유의방패'연습에대한반발로해석됩니다.앞서북한은'자유의방패'연습이최강경대미대응원칙의당위적명분만더해주고있다고반발했습니다.북한외무성은오늘조선중앙통신에올린보도국공보문을통해,가중된안보위협에부닥치는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맞이하게된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며이같이주장했습니다.또거듭된경고에도불구하고대규모합동군사훈련을강행하는것은첨예한한반도정세를극한너머로끌어올리는위험천만한도발적망동이라고비난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의무분별한행동과비이성적인선택은미국안보에마이너스로기여하게될거라고위협했습니다.북한이트럼프미행정부가출범한뒤로탄도미사일을발사한것은처음입니다.최근전략순항미사일을발사한적은있지만,유엔안보리제재대상인탄도미사일발사는자제해왔는데요.북미대화가능성을염두에둔계산이라는분석이었는데,북한이전격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하면서향후남북관계는물론북미관계에어떤변화가있을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통일부에서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번기조종사"훈련때와타깃다르게느껴졌다"진술…시간쫓겨투하감행부실한사전검토에부실지휘도확인돼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포천전투기오폭사고관련브리핑을하며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5.3.10/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김예원허고운기자=29명의부상자를낸포천전투기오폭사고가공군지휘부의체계적지휘·감독및오류를바로잡을보완시스템없이전투기조종사의'셀프체크'에의지해일어난인재라는사실이드러났다.공군은현재수행중인조종사개인의표적좌표확인절차에더해최종공격진입전편조간표적좌표상호확인,중앙방공통제소(MCRC)실무장전담통제사지정등대책을마련해같은사고를되풀이하지않겠다고밝혔다.1번기조종사"훈련때와타깃다르게느껴졌다"진술…시간쫓겨투하감행공군과국방부는10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전투기오폭사고조사결과발표'브리핑을열었다.이영수공군참모총장과공군본부안전조사실장,감찰실장등이참석해구체적인사건경위및재발방지대책을설명했다.이번사고는1차적으론KF-161·2번기조종사의부실한좌표확인,2차적으론실무장계획서등사전점검을소홀히한공군지휘부의부실관리가원인인것으로파악됐다.공군조사에따르면조종사들은통상적으로△비행임무계획장비(JMPS)를활용한비행준비과정△비행자료전송장치(DTC)를전투기에로딩한후이륙전항공기점검과정△사격지점에서표적육안확인과정등에서3차례좌표확인절차를거친다.KF-161·2번기조종사도훈련전날인5일JMPS에좌표를입력했다.1번기조종사가경로좌표를불러주고2번기조종사가1·2번기JMPS에좌표를입력하는식으로진행됐다.이때1번기조종사가표적좌표중위도좌표하나를잘못호명했거나,2번조종사가실수로버튼을잘못눌러JMPS에잘못된좌표가입력된것으로확인됐다.이부분에대해두조종사의진술은엇갈리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공군관계자는"현재까지확실한건위도좌표'XX05.XXX'가'XX00.XXX'로입력됐다는것"이라며"키패드상0과5의거리가멀고,'공오'와'공공'발음을혼동해알아들었을가능성은작아보이지만정확한경위는추가조사가필요한부분"이라고말했다.훈련당일두조종사는JMPS에오입력된좌표를DTC에담은후전투기조종석내슬롯에저장했는데,이때2번기DTC에장비오류가생겨2번기조종사는다시수동으로정확한표적좌표를직접입력했다.공군은이때문에1번기는최종적으로잘못된표적좌표가입력됐지만2번기엔정확한표적좌표가입력됐다고설명했다.당시훈련은표적에화력을집중하기위해2대가거의동시에폭탄을투하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1번기조종사의진술에따르면그는진입지점이후비행경로와표적지역지형이사전훈련때와약간다르다고느꼈지만정해진탄착시각등이임박한점을감안해표적을제대로육안확인하지않고'표적확인'을통보,폭탄을투하했다.1번기조종사는투하직후에도폭탄이민가에떨어졌다는것을바로인지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2번기조종사는동시투하목표를이행하기위해1번기지시에따라같은지점에서폭탄을투하한것으로확인됐다.두조종사는폭탄투하후2분뒤인오전10시6분쯤에서야좌표오입력을인지하고10시7분쯤MCRC에이사실을통보한후10시43분쯤군산기지로귀환했다.사전훈련과실사격훈련때입력하는좌표의수가달랐다는점도새롭게확인된사실이다.공군관계자는"사전훈련에선좌표를6개,실무장훈련에선안전문제등을고려해좌표를14개까지입력한다"라고설명했다.이는조종사들이실사격훈련당일에사전훈련에서숙지하지않은절차를거쳐야했다는이야기가된다.한미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실시된6일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의한민가에공군공대지폭탄이떨어져유리창이깨져있다.2025.3.6/뉴스1ⓒNews1이동해기자부실한사전검토·부실지휘도확인…지휘체계총체적허점작전수행전담당조종사가보고하는실무장계획서를군지휘부가검토하는체계가공군내부에마련돼있음에도해당조치가시행되지않았다는사실도새롭게드러났다.군지휘부는훈련시행전임무편조의비행기록장치를확인해문제점을파악하고,표적브리핑확인등을통해세부적비행준비상태를확인및감독해야하지만이를제대로수행하지않았다는것이다.전대장은상부지시와연계한안전지시사항을하달하는등전반적인지휘관리업무를수행해야하지만안전관련업무를대대장에게위임했다.대대장역시일반적인안전사항만강조했을뿐실무장사격에대해세밀한지도감독은진행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당일군이사고인지및보고가늦었다는'늑장보고'의혹에대해공군은10시7분쯤비정상상황을인지했지만,떨어진폭탄이전투기에서투하된폭탄이맞는지등을확인하는과정에서시간이지연됐다고설명했다.그러나공군작전사령부상황실에서비정상상황을인지한이후공작사령관에게보고한시점은오전10시21분으로14분이소요됐으며,그과정에서상급부대에대한공작사의유선보고가지연되고서면보고가누락되는등보고체계에문제가있었음이드러났다.포천전투기오폭사고는지난6일오전10시4분쯤화력실사격훈련중이던KF-16전투기2대가Mk-82(마크82)폭탄8발을원래목표지점인사격장보다9㎞가량떨어진지점에비정상투하한사건이다.폭탄은인근육군부대연병장과성당,농지및도로등지에떨어져모두폭발했으며,민간인15명과군인14명이다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례유지되는것이바람직…구속기간은'일수'로규정""즉시항고포기이유궁금…관련정보제공해달라"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방된데대해법원과검찰내부에서비판의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부산지법김도균부장판사는이날법원내부망(코트넷)에'구속취소유감'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이번결정은그취지에도불구하고법리적·제도적으로많은문제를안고있다"며"종래의선례가유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김부장판사는"법원과검찰은수사기록이법원에접수된날로부터반환된날까지의일수를구속기간에서제외하는실무를유지해왔다"며"검사의구속기간은10일,즉날수로정해져있을뿐이지시간,즉240시간으로규정돼있지않다"고지적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지난7일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재판부는구속기간은'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고,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검찰의기소가이뤄졌다고판단했다.김부장판사는"만일이번결정대로수사기록접수후반환까지시간만을구속기간에서제외한다면피의자측에서구속적부심을반복함으로써사실상구속기간의상당부분을무력화시키는경우까지도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이번결정은즉시항고절차를통해취소돼야하고,이를통해절차적혼선이정리됐어야할것"이라며"그렇지만검찰은무슨연고인지이쟁점이형사절차상매우중대한의미를가질뿐만아니라법리적으로상당한논란이존재함에도즉시항고조차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검찰내부에서도구속취소결정에항고하지않은데대해납득할수없다는반응이나오고있다.박철완광주고검검사는전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구속취소사유등이궁금합니다'라는글을통해"법원이배포한구속취소결정에대한설명자료뿐아니라결정이유전문,검찰특별수사본부가즉시항고를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한이유와근거,대검찰청이즉시항고를포기하도록지휘한이유와근거를가지신분은동료들과공유해달라"며"희망하는최선의방안은대검에서취합해공식적으로게시해주는것"이라고밝혔다.박검사는"동종사안이언제든다시발생할수있고,당장이번사건과결정을계기로많은구속피고인과피의자들이동종주장을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검사로서는명확한입장과논리를정리해둘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검이이번의사결정과관련된정보를정확하고풍성하게제공해주기를기대한다"며"그래야검찰구성원들만이라도대검지휘의순수성에대해의문을갖지않을것"이라고했다.김종호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검사는댓글을통해"구속기간산입등법해석논란이이해되지않지만,향후일선의업무혼선을정리하는차원에서라도일반항고를통해상급심판단을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승민목포지청검사도댓글로"형사소송법관련조문을아무리뜯어봐도법원의결정이이해가지않고,즉시항고를포기한것은더더욱이해가지않는다"고비판했다.한편심우정검찰총장은이날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즉시항고를포기한데대해"수사팀,대검부장회의등여러의견을종합해적법절차원칙에따라소신껏결정을내렸다"며"그게사퇴또는탄핵사유가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민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현지시간)가자지구북부베이트라히야에서팔레스타인주민들이구호식량을받기위해손을뻗고있다.AFP연합뉴스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구호품공급을끊은데이어전기마저차단됐다.곧재개되는휴전협상을앞두고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에대한전방위압박에나선셈인데,가자지구를강도높게봉쇄하는이른바‘지옥계획’의실행에나선것으로보인다.9일(현지시간)엘리코헨이스라엘에너지장관은성명을내고“모든인질이돌아올수있도록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라며가자지구에전기공급을차단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앞서이스라엘공영방송칸은이스라엘이가자지구철군없이인질을석방하는‘1단계휴전’연장을압박하기위해가자지구에구호식량은물론전기와수도마저끊는이른바‘지옥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보도했는데,이수순대로진행되고있는것이다.하마스는당초양측이합의한대로이스라엘군이완전히철군하는‘2단계휴전’으로전환해야한다고맞서고있어,지난1일1단계휴전이종료된후휴전논의는공전을거듭해왔다.전기공급마저끊기면가뜩이나심각한식수부족을겪고있는가자지구에서인도주의적위기가심화될것으로보인다.이스라엘은2023년10월7일전쟁발발이후가자지구에전력판매를전면중단했으나,이후가자지구중부데이르알발라에있는해수담수화시설과폐수처리시설에대해서만제한적으로전기를공급을재개했다.이곳폐수처리시설마저가동을멈추면오폐수가바다로흘러들어이스라엘해안까지오염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제한적으로전력이공급됐던해수담수화시설은가자지구있는담수화시설3곳중하나로,가자중부와남부주민60만명에게식수를공급해왔다.이스라엘인권단체기샤의타니아하리대표는이시설이하루1만8000ｔ의식수를공급해왔으며,전력공급이끊겨디젤발전기를돌리면하루2500ｔ수준으로물공급량이급감할것이라며“이는이스라엘이전쟁범죄를저지르는것”이라고비판했다.전쟁발발후이스라엘이전력공급을중단하며가자주민들은발전기를돌려필요한전기를얻어왔으나,이스라엘이일주일째구호품을차단해연료공급이끊기면서그마저도머지않아중단될것으로보인다.알자지라에따르면가자주민들은현재심각한식수부족에시달리고있다.지하수를퍼올리는데필요한발전기를가동할연료가부족하고물을끓일조리용가스도동난상황이다.하마스는이스라엘의전기공급중단이“저속하고용납할수없는협박”이라며“국경을봉쇄하고구호와연료공급을중단해우리국민을굶기는것은집단처벌이자본격적인전쟁범죄”라고반발했다.9일(현지시간)가자지구북부베이트라히야에서주민들이이스라엘군폭격으로폐허가된도시를걷고있다.EPA연합뉴스이스라엘은구호품과전기공급을차단하는동시에가자지구곳곳을산발적으로폭격하는등무력을동원한압박도강화하고있다.최근가자지구에선매일같이폭격이나무인기(드론)공격으로인한사상자발생소식이전해지고있다.가자보건부는전쟁발발후이스라엘공격으로4만8453명이사망한것으로집계했으나,가자미디어당국은휴전기간건물잔해에서수습한시신과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실종자를합하면사망자수가최소6만1709명에이르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이런가운데중단됐던휴전협상은10일카타르도하에서재개된다.최근하마스와인질석방문제를두고직접협상해온미국특사애덤볼러는언론인터뷰에서“하마스는5~10년휴전을제안했으며,이기간하마스는무장해제되고가자지구에서정치권력을잃게될것”이라며“나쁘지않은첫제안”이라고밝혔다.볼러는미국과하마스의직접대화에이스라엘이불쾌감을표한데대해선“미국은이스라엘의대리인이아니다”라고응수하며하마스와의직접접촉이“매우도움이되었다”고도했다.하마스는“전쟁종식을위한회담의일환”으로미국·이스라엘이중국적자인인질에단알렉산더를석방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알렉산더는가자지구에억류된미국인인질5명중유일한생존자다.선명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운드리·시스템LSI사업부신입채용0명전체채용직무도지난해17개→9개로반토막반도체실적한파채용시장까지덮쳐삼성전자서초사옥.[헤럴드DB][헤럴드경제=김민지기자]삼성전자가10일부터상반기공채모집을시작한가운데,실적악화를겪고있는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사업부와시스템LSI(대규모집적회로)사업부가이번에신입채용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신입채용을진행하는직무개수도지난해17개에서올해9개로크게줄어,신입채용시장도반도체실적위기여파를피하지못했다.10일업계에따르면,이날시작된삼성전자상반기공채에서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에서신입채용을진행하는사업부는▷메모리사업부▷CTO(최고기술책임자)산하반도체연구소▷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TSP(테스트앤시스템패키지)총괄▷AI센터등이다.지난해에이어올해도실적부진이예상되는파운드리사업부와시스템LSI사업부는이번에신입채용을진행하지않는다.두사업부는지난해에만5조원이넘는적자를낸것으로추정된다.그중파운드리사업부의적자규모가약4조원으로상당하다.올해도두사업부를합쳐약4조원의적자가예상돼실적악화에대한조직내위기감이높다.채용직무개수도반토막났다.이번상반기공채에서신입채용을진행하는직무는▷반도체공정설계▷반도체공정기술▷설비기술▷인프라기술(건설/Facility/전기)▷인프라기술(Gas/Chemical)▷안전보건▷신호및시스템설계▷S/W개발▷경영지원(재무)등9개다.삼성전자DS부문상반기신입채용직무개수비교.2024년(오른쪽)상반기에는17개직무에서신입채용을진행했지만,올해는9개직무로대폭줄었다.[삼성전자채용사이트갈무리]지난해상반기에17개직무에서신입채용을진행한것과대비된다.▷S/W개발▷기구개발▷반도체공정설계▷반도체공정기술▷생산관리▷설비기술▷신호및시스템설계▷안전보건▷영업마케팅▷인프라기술(Gas/Chemical)▷인프라기술(건설/Facility/전기)▷패키지개발▷평가및분석▷회로설계▷경영지원(일반)▷경영지원(재무)▷인사등이었다.고대역폭메모리(HBM)등고성능AI반도체에서경쟁사에뒤지고있는메모리사업부에서도최소한의수준으로채용규모를대폭줄인것으로풀이된다.삼성그룹은현재DS부문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시스템LSI사업부)에대한경영진단을진행중이다.지난해11월신설된삼성글로벌리서치산하경영진단실이주축이된다.경영진단실은사업부내구조적문제를진단하고실적악화의원인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는과제를안았다.내부에서는사업부내비효율적보고문화가심각하다는지적이나온다.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DS(반도체)부문파운드리사업부는지난1월‘Foundry사업부명칭사용가이드안내’란제목의사내공지메일을임원및실무진에배포했다.메일에는사내보고및대내외문서에한글명칭‘파운드리’를사용하지말라는지침이포함돼있었다.파운드리사업부의영어명칭은‘Foundrybusiness’이기때문에‘p’와‘f’발음을구분해서사용해야한다는것이다.이를두고직원들은“수조원의적자를낼정도로실적위기인데정장본질은모르고‘파운드리’를‘뽜(f)운드리’로발음하지않은걸지적하는메일을보내다니황당하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규홍장관,교육부발표이틀전에도"사회적합의필요"사실상반대복지부-교육부'엇박자'에…의료개혁추진동력'상실'우려'이르면13일발표'2차실행방안…공개시기조정가능성도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지난2월27일서울마포구대한병원협회를찾아지역·필수의료강화를위한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뉴스1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교육부의'의과대학증원원점회귀안'발표이틀전까지도"의대정원관련문제는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취지로발언하며사실상증원철회에반대입장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의대모집인원을'원점'으로되돌리는정부안이발표된가운데,주무부처간협의과정에서'엇박자'가이어지면서의료개혁추진에도차질이생길수있단우려가나온다.10일머니투데이취재를종합하면조규홍복지부장관은지난5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과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노연홍위원장및민간위원등이모인오찬간담회당시'의대증원철회가능성'에대해"의료계와정부(교육부)가일방적으로정할수있는게아닌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취지로발언했던것으로전해졌다.의료계단체8곳이지난달28일교육부에'2026년의대정원을2024년정원인3058명으로재설정해야한다'는내용의공문을보낸사실이알려지며증원동결가능성이언급됐던가운데,복지부장관이대통령권한대행앞에서사실상반대의사를표현한것이다.그러나불과이틀뒤인지난7일교육부는2026학년도의대모집인원을증원이전수준인3058명으로되돌리겠단회귀안을발표했다.의대학장들과대학총장들이내년의대모집인원을2025년2000명증원전수준인3058명으로동결하자고제안한것을받아들인것이다.다만교육부는'이달내복귀'란조건을달았다.학생들이이달안까지학교로돌아오지않을경우해당조건은철회하고의대입학모집인원을기존증원규모인5058명으로유지하겠단설명이다.발표전날인지난6일복지부와교육부간당정협의가있었지만,그과정에서도부처간견해차는좁혀지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실제복지부는7일교육부발표직후낸입장문에서"교육부의의대교육지원방안취지를이해한다"면서도"다만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관련법안이국회에서조속히통과돼의대정원을둘러싼의정갈등을근본적으로해소할필요가있다"고'불편한속내'를간접적으로드러냈다.해당안이발표되는교육부브리핑에도복지부관계자는불참했다.이에대해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부처간의견차이가있을수있지만정책발표전엔조율을거쳐합의하는것이원칙"이라며"이번정책도이견을조율했으며발표이후함께협력·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부처간불협화음에의료개혁추진동력자체에도영향이미칠수있단우려가나오는가운데,정부가준비중인'의료개혁2차실행방안'발표시기가조정될가능성도제기된다.의개특위는당초이르면오는13일2차방안공개를계획중이었지만,현재발표시기를조정하는방향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2차방안에는△비급여·실손보험개편△의료사고안전망강화△포괄2차지역병원활성화방안등이담길예정이다.복지부관계자는본지통화에서"실무적으로는언제든2차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내용을구체화하고있다"며"현재까지논의된부분을잘반영해발표할수있도록준비중"이라고말했다.교육부발표내용이2차방안추진에미칠영향에대해선"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을비롯해비상진료상황,향후의료인력배출등과도기적측면을고려하는만큼(교육부발표안이)완전히(2차방안내용관련)상관이없다고보긴어렵다"면서도"단기적인상황변화때문에방안에담길내용이크게좌우되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장기적인관점에서계획대로의료개혁을이행하겠단입장을고수중이다.또다른복지부관계자는"장기적으로복지부에서이행중인의료개혁추진방향성에는변함이없다"며"의료개혁은계획한그대로가야한다는입장"이라고재차강조했다.홍효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