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보-개인정보분리보관…개인정보DB접근없어""합리적보상방안마련할것…패스키조속도입검토"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3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문창석김명신윤수희배지윤기자=박대준쿠팡대표가소비자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고객의신용카드·계좌등결제정보유출사실은없다고강조했다.정보유출로피해를본고객들에대해선합리적인보상방안을적극마련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결제정보,개인정보와분리보관…주식내부거래사실아냐"박대표는3일국회정무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결제정보,신용카드정보,계좌번호,거래정보유출피해가없다는것을확신하느냐"는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그렇다"고답했다.그는"결제정보는(개인정보와)같이보관하고있지않다.망분리가됐기때문에현재까지는(결제정보가)침해된적이없다"며"(이름·주소·이메일등)개인정보가저장된데이터베이스(DB)의경우에도전직직원이접근한흔적은찾지못했다"고밝혔다.박대표는현재쿠팡에제기된의혹에대해서도해명했다.그는정보유출발생이후쿠팡임원들이주식을대량매도했다는내부거래의혹에대해"그건쉬운일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박대표는'주가가떨어질것이명백하니주식을판것아니냐'는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건숨기려고해도숨길수가없는일"이라며"세금납부를위한것"이라고답했다.그는이번고객정보를유출한것으로지목된전직직원의국적이외국인인점과관련해선"쿠팡IT인력은한국인이절대적인다수를차지하고있다.외국국적은소수"라고밝혔다.이어"최대한경찰과협력해(용의자를찾는게)정말좋을것"이라며"2차피해를막을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이라고강조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3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3/뉴스1ⓒNews1신웅수기자"고객피해보상적극검토…회원탈퇴쉽게보완할것"박대표는이번고객정보유출로피해를본고객들에대해"보상을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그는"현재는피해범위가확정이안됐고아직조사중이지만합리적인(보상)방안을마련하겠다"며"피해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했다.특히대만쿠팡에선글로벌기준에부합하는'전용패스키'기술을보급한점에대해선"(도입됐다면)훨씬더안전하게한국에서서비스를할수있었을것"이라며"패스키가한국에도도입될수있도록조속히검토하겠다"고했다.그는개인정보유출에위협을느낀소비자들이탈퇴를하려해도그과정이까다롭다는지적에대해서도"보완하겠다"고말했다.박대표는현재해외에거주중인김범석쿠팡Inc의장에대해선"이사회를통해이번사태에대한보고를하고있으며사건발생후현재상황에대해서도보고를했다"고말했다.김의장이한국국회에출석해야한다는지적에대해선"지금현재이사태에대해최선의대응을취할수있게책임지고일을진행하고있다"고사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장기각판사,계엄직후尹과의통화직접질문…계엄위법성묻기도내란특검,6개월수사마무리수순…여권사법부압박·정쟁심화할듯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12.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전재훈기자=추경호의원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된배경에는그의'내란가담혐의'를뒷받침할만한충분한증거가확보되지않았다는법원의판단이깔린것으로풀이된다.계엄당일추의원의통화기록이나의원총회장소변경공지,표결불참등정황증거는제시됐지만,표결방해의고의성을입증할수있는'스모킹건'(결정적증거)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추의원에대한영장기각을끝으로6개월에걸친조은석특별검사팀의내란수사도마무리수순으로접어들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는3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하면서"혐의및법리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고밝혔다.이부장판사는추의원이줄곧주장해온것처럼'계엄해제방해의도'와'사전계엄모의가담'등을뒷받침할증거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추의원이작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직후의총장소를세차례바꾼점,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이국회본회의장집결을요구했음에도이를수용하지않은점등정황증거를뼈대로계엄해제표결방해행위가있었다고봤다.이부장판사는이런의혹을규명하기위해영장심사에서추의원에게계엄선포의위법성을인식하고있었는지직접캐물었다고한다.계엄포고령이후국회출입을통제한경찰과국회에진입한계엄군을목격함으로써그위법성을인식한상황에서의총장소를수차례바꾸거나표결에의도적으로참여하지않았던것이라면특검팀의논리가일견설득력을갖췄다고볼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해석된다.이에추의원측은포고령에대해선급하게국회로이동하고있어제대로읽어보지못했고,경찰의출입통제는질서유지를위한행위로인식했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국회에진입한군인을목격한뒤에는'문제가있다'는생각을했지만,원내대표실밖에군인과보좌관이대치하고있어개의이후표결에참여하지못했다는입장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또추의원이당일오후11시22분께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고표결방해행위에나섰다고의심하지만구체적인통화내용이드러나지않은상황에서특검팀의그러한추론은설득력이떨어진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이부장판사는특검팀에"윤전대통령과추의원의사전논의가없었다면2분가량의통화만으로내란공모가가능하냐"고묻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두사람이사전에계엄을모의했다는증거없이짧은통화기록만으로추의원이계엄에가담했다고볼수있느냐는근본적인의문을던진것으로보인다.앞서추의원은윤전대통령이통화에서'담화내용을미리말하지못해미안하다'는취지로말했을뿐,계엄협조요청은하지않았다며명백한반대증거를무시한'궁예식관심법'이라고반박한바있다.이부장판사는오히려계엄당시경찰이국회출입을통제하는등극도로혼란했던상황을고려하면여러차례의총장소를변경할수밖에없었던나름의사정에대한추의원의설명과주장이더설득력있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현직국회의원신분으로도망이나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는점역시고려된것으로보인다.송언석원내대표와악수하는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송언석원내대표와악수하고있다.2025.12.2[공동취재][email protected]법원이야당현직의원에대한특검팀의구속영장청구를기각하면서'특검과여당이야당을탄압한다'는야당측의비판공세는거세질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지난1일"추의원영장기각이대반전의신호탄이될것이고지긋지긋한내란몰이가그막을내릴것"이라며"이재명과민주당을향한국민분노가폭발할것"이라고말했다.반대로여당은한덕수전국무총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이어추의원에대해서도구속영장기각결정을내린법원에대해비판수위를높일것으로보인다.아울러내란전담재판부와종합특검설치의필요성을더강하게주장할것으로전망된다.앞서여당은3대특검의진실규명작업이차질을빚은이유중하나로'조희대사법부'의잇따른영장기각을꼽은바있다.특검팀은지금까지내란의혹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과한전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박전장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추의원등총6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중법원이구속의필요성을인정한사람은윤전대통령과이전장관,조전국정원장등3명이다.특검팀이박전장관에대해선두차례구속영장을청구한것을고려하면성공률이절반에도못미친다.내란범죄의중대성을고려하면다소아쉬운성과다.추의원의신병확보에실패한특검팀은그동안수사한사건관련자들에대한신병처리방향을결정하는등막바지정리작업에전력할것으로전망된다.남아있는수사기간이열흘가량에불과한데다잇단구속영장기각으로수사동력마저크게떨어진터라추가수사를시도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많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530'■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송선교기자연합뉴스[앵커]1년전오늘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는국회를무력화하려는계엄군과국회를지키려는시민들이뒤엉켜부딪혔습니다.그곳에목숨을걸고달려간시민들이없었다면어쩌면오늘의역사를달리쓰였을수도있습니다.이를기억하고자국회앞에서는오늘여러행사가진행된다고합니다.자세한소식,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송선교기자.[기자]네,국회앞에나와있습니다.[앵커]오늘국회앞에서여러행사가진행된다는데,전해주시죠.[기자]네,오늘서울최저기온이영하8도까지내려가는추운날씨에도시민들은1년전내란사태를잊지않겠다는마음으로국회앞으로하나둘씩모이고있습니다.오늘오후7시부터국회앞에서12·3내란사태1년을맞이해행사가열리는데요,일찌감치국회앞으로나온시민들은롱패딩에목도리와털장갑을착용하는등중무장을했지만,'내란세력완전청산'등이적힌손팻말을결코손에서놓지않았습니다.[정모(76)씨]계엄이벌어져서만약전쟁이일어났어봐요.우리국민다죽는거예요.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말아야겠다는생각을했죠.[장시춘(62)씨]아직도내란을완전히극복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우리사회민주주의를위해서내가뭐라도해야되겠다',그러는와중에오늘이런뜻깊은행사가있어서당연히날씨는추웠지만달려오게됐습니다.[앵커]네,오늘7시에열린다는그행사는무엇인가요?[기자]네,오늘오후7시국회의사당역6번출구인근에서는여러진보단체가모인'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가개최하는'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이예정돼있습니다.이주최단체는비상계엄직후윤석열전대통령탄핵찬성집회를주도했던'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재구성돼출범한단체입니다.주최측에따르면약3천명의시민이참석할것으로예상됩니다.국회앞에서모인시민들은'계엄저지'1주년을기념하는순서를가진뒤국민의힘당사앞으로행진할예정입니다.이자리에는이재명대통령도참석하는데요,앞서이대통령은오늘'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통해"불법계엄을물리치고불의한권력을몰아낸점은세계민주주의역사에길이남을일대사건"이라고밝혔습니다.또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진보성향정당소속의원들도대거참석할예정입니다.[앵커]그렇군요.근데앞서보수단체들의이른바'윤어게인'집회도있었다면서요?연합뉴스[기자]네맞습니다.'자유민주주의청년들'등보수단체에서는약100명이나와오늘오후5시부터국회의사당역2번출구인근에서'12·3계몽절집회'를열고있습니다.또신자유연대와자유대학은이미국회인근에서집회를열었고요.이재명대통령의퇴진을촉구하는한편,국민의힘이계엄에대해당차원의사과를해야한다는주장에반대하는의견을표했습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송선교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의도등에서종일집회…"내란종식"vs"윤어게인"오후7시부터1만명운집예상…경찰83개부대배치민주노총의'12·3민주노총결의대회'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의사당역인근에서민주노총이'12·3민주노총결의대회'를열었다.[촬영김유향수습기자](서울=연합뉴스)박수현김준태이율립기자=12·3비상계엄1년인3일여의도국회의사당앞으로진보·보수단체들이집결하며크고작은충돌을빚고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오후4시국회의사당역앞에서'12·3민주노총결의대회'를개최했다.이자리에는경찰비공식추산1천명이참석했다.이들은'내란세력완전척결','노동중심사회대개혁'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국민의힘해체와노동자권리확보등을주장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내란세력을청산하지못하면극우독재는반복될것"이라며"노동권강화와사회대개혁으로제2의윤석열을막아야한다"라고말했다.진보성향촛불행동도국민의힘중앙당사앞에서'전국동시다발국힘당해산기자회견'을개최했다.회견에는40여명이참여했다.촛불행동은"내란을청산하고새대한민국으로나가야할시기에국민의힘이아직도다수야당인것자체가내란의연장"이라며정당해산을촉구했다.자주통일평화연대도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전대통령등전쟁을유도하려한내란·외환혐의자들을엄중처벌해야한다고주장했다.자유대학집회중길에누운참여자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당사인근에서자유대학이집회를연가운데한참가자가건물진입을하게해달라며길가에누워있는모습.[촬영윤민혁수습기자]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역시여의도로몰려와비상계엄선포는정당했다는주장을폈다.신자유연대는오후2시국회의사당역앞에서경찰비공식추산400명이참석한가운데계엄옹호집회를열었다.대형태극기와성조기를든이들은"계엄은대통령고유의권한"이라고주장하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당사로행진했다.일부는알파카,반려견을데리고나왔다.반중시위를해온자유대학도오후4시국민의힘당사앞에서'계엄사과반대'집회를열었다.집회엔경찰비공식추산200명이참여했다.이밖에도일부윤전대통령지지자는오전부터홍대입구에서용산대통령실로향했다.진보·보수단체와일부유튜버가같은공간에모이며크고작은갈등도곳곳에서벌어졌다.자유대학집회에서는한진보유튜브촬영직원이집회참가자들에게멱살을잡혀경찰이개입했다.국민의힘당사진입을시도하며경찰과대치하던중길에누웠다가폭행당한것으로오인당하거나,'무릎이아프다'는이유로구급차를부른참가자도있었다.자유대학의'계엄사과반대'집회현장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에서자유대학이'계엄사과반대'집회를열었다.[촬영윤민혁수습기자]집회규모는늦은오후더불어날전망이다.진보단체가모인'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오후7시국회의사당역인근에서'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을연다.약1만명으로예상되는참가자들은'계엄저지'1주년을기념하는집회를연뒤국민의힘당사앞으로행진한다.이자리에는이재명대통령도함께한다.보수성향'자유민주주의청년들'등은오후5시부터국회의사당역인근에서'12·3계몽절집회'를연다고예고했다.신고인원은100명이다.경찰은이날여의도에기동대83개부대약5천400명을배치해집회관리와인파통제등을하고있다.신자유연대행진에나선알파카와집회참여자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의사당역인근에서한집회참여자가알파카를데리고행진하는모습.[촬영김유향수습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라타항공은최근베트낭다낭발인천행항공편(WE202)을통해벨리카고사업을개시했다.파라타항공제공.국내저비용항공사(LCC)들이단거리중심사업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체질개선에속도를내고있다.화물사업을확대해여객중심수익구조를다변화하는한편,항공사체급을키우기위한글로벌라이언스가입을추진하는등시장경쟁력강화에나선모습이다.화물사업확장…수익구조전환본격3일업계에따르면LCC들이최근화물사업비중을확대하며수익원다각화에나서고있다.먼저파라타항공은지난달24일베트낭다낭발인천행항공편(WE202)을통해벨리카고(여객기화물운송)사업을개시했다.A330대형기를투입해첫회항부터탑재율100%를기록했으며,이후에도화물페이로드를70%이상을유지하며안정적인물량을확보하고있다.특히글로벌물류기업‘엑스트란스글로벌(ExtransGldbal)’과협력체계를구축하며화물운송기반을더욱넓혀가고있다.티웨이항공도보유기재확대를통해화물사업비중을넓히는중이다.지난2022년부터A330-300항공기3대를순차도입한티웨이항공은올해자그레브·로마·파리·바르셀로나등중장거리노선에벨리카고스페이스를확대적용해화물수익을끌어올리고있다.에어프레미아역시B787드림라이너기반의화물적재역량을앞세워글로벌화물네트워크를확장하고있다.미주주요노선중심으로화물위탁률을높이고있으며,인터라인체계를활용해90여개노선에서국제화물운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지난7월에는미국최대화물항공사인아마존에어카고와인터라인계약을체결하며미국내다수도시로의화물운송접근성을확보했다.이처럼LCC들이화물사업에주목하는이유는고환율·고유가·지정학적리스크장기화로단거리여객중심모델만으로는안정적수익창출이어렵다는위기감때문이다.업계한관계자는“단거리중심의LCC구조는외부변수에취약해수익변동성이크다”며“여객과화물을병행하는복합수익모델을구축하는것이필수과제가됐다”고말했다.글로벌항공화물시장이회복세를보이는점도화물사업확대에나서는중요한배경으로작용하고있다.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따르면올해10월기준세계항공화물수요는전년동기대비4.1%상승했다.국제선화물량도2022년332만톤에서2023년374만톤,지난해419만톤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다.이휘영인하공업전문대학항공경영학과교수는“LCC들이여객중심수익구조에서벗어나화물사업으로다각화하는시도는고무적”이라며“벨리카고를활용한화물사업확대는기존단거리·소형항공기중심전략에서벗어나장기적체질개선의발판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이교수는“화물조업장비와인력등추가비용부담이발생할수있어단기적인수익성은제한적일수있다”며“중장기적으로여객과화물을동시에운영하는융복합형경영체제를안정화시켜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조언했다.LCC들이화물사업확대에이어글로벌네트워크확장을위한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사진은기사와직접적인관련없음.글로벌네트워크확대나서는LCC,몸집커지나화물사업에이어글로벌네트워크확장을위한LCC들의움직임도본격화하고있다.업계에따르면티웨이항공은현재세계최대항공동맹인스타얼라이언스가입을위한실무협의를진행중이다.IATA정회원자격을확보한에어프레미아도동맹가입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내년대한항공과통합되는아시아나항공이스타얼라이언스를탈퇴하면서생기는공백을계기로,LCC들이글로벌동맹참여를새로운성장모멘텀으로삼으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글로벌동맹가입시환승연계,공동운항확대,공항서비스제휴등다양한협력채널을활용할수있어장거리노선접근성과국제선경쟁력이강화된다.단거리중심사업구조에서벗어나수익원을다층화할수있다는점은LCC들에게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특히올해LCC들이인기단거리노선중심의출혈경쟁으로수익성이크게흔들린만큼,업계에선이번글로벌동맹참여를외형확장과수익안정성을동시에모색할수있는전략적방향으로보고있다.업계관계자는“글로벌동맹참여는단거리중심모델의한계를넘어수익구조를다변화할수있는중요한전환점”이라고말했다.이휘영교수역시“LCC들이글로벌얼라이언스참여를추진하는것은장기적으로외형과포트폴리오확장에긍정적인신호”라며“단거리중심전략에서벗어나장기적체질개선을모색할수있는기회”라고밝혔다.다만그는얼라이언스가입요건이까다로워LCC들이항공동맹에진입하기까지상당한기간과준비가필요하다고평가했다.티웨이항공과에어프레미아가IATA정회원자격을확보했지만,보유항공기대수와운항실적,서비스체계등이아직부족한상황이다.이교수는“회원사요구조건을단계적으로충족하고운영기반을충분히갖추는것이앞으로의주요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며“장거리노선확대부터공항라운지‧마일리지프로그램등의서비스체계까지내실을탄탄히다져나가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송민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중기특검직접출석…재판부"실익없다"중계불허김건희와친분'도이치주포'는불출석…증인신청철회김건희,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변호인과대화하고있다.2025.12.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승연이도흔기자=김건희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등에관한재판피고인신문에서진술을거부했다.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특별검사팀의수장인민중기특검은이날결심공판에서직접법정에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3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결심공판을열었다.김여사는이날검은색코트를입고안경과흰마스크를쓴채로법정에출석했다.특검팀에서는민특검이직접출석했다.김형근·박상진·오정희특검보도함께법정에나왔다.재판부는이날공판시작전까지언론사의영상·사진촬영을허가했다.그러나앞서특검팀이신청한피고인신문에대한재판중계는불허했다.재판부는김여사가피고인신문에답변을거부함에따라중계의실익이없다고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재판막바지단계에서검사등이피고인을직접신문하는절차로,김여사측은앞서재판부에포괄적진술거부권을행사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날특검측은김여사에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관련3가지질문을했으나,김여사의진술거부로약3분만에피고인신문이종료됐다.재판부는"다진술을거부하는데여기까지만하자"며피고인신문을마무리한뒤"피고인의진술거부로중계실익이없어서재판중계신청을불허한다"고고지했다.김여사는이어진재판부질의에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답변했다.배석판사가'모든거래를권오수를통해한게맞느냐'는취지로질문하자김여사는"저는실제로다른사람과개인적인거래를한적이없다.권오수를통해서만(했다)"고답했다.그러자특검팀은"(피고인이)포괄적진술거부권을행사하겠다고했는데재판부질문에만답하는것은포괄적진술거부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며반발했고,김여사측변호인은"검사와변호인중한쪽답변에만증언을거부할수있다.거부권을행사하는범위는피고인이정할수있다"며맞섰다.김여사에게건진법사전성배씨를소개해준것으로알려준'도이치모터스1차주포'이모씨는이날증인으로채택됐으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나오지않았다.다만김여사측이이씨의진술조서에대한증거동의를하면서이씨의증인신문은철회됐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자본시장법위반)등으로지난8월29일구속기소됐다.2021년6월∼2022년3월윤전대통령과공모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합계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전씨와공모해2022년4∼7월통일교관계자로부터교단지원과관련한청탁을받고고가목걸이등합계8천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송경희"ISMS-P인증때예비심사도입…기준미달기업은취소도"2015년'징벌적손배제'도입뒤적용사례없어…"실효성높일방안강구"현안질의출석한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3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현안질의에서위원질의에답한뒤자리로돌아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송경희개인정보위원장은3일"ISMS-P제도가전반적인정보보호수준을끌어올린효과는부정하기어렵지만,부족한점이많이있다"고밝혔다.송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한자리에서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이'ISMS-P인증기업263곳중27개기업에서33건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고지적하자이같이답했다.ISMS-P인증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공동으로운영하는국내유일의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다.최근쿠팡이두차례ISMS-P인증을받고도이번대규모유출사건을포함해4건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사실이알려지면서제도의실효성논란이제기되고있다.송위원장은현행인증방식에대해"지금은서면심사와샘플링조사위주로인증을부여하고있다"며"예비심사제도도입과현장심사확대등을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이어"인증후에는매년모의해킹등을통해실제로인증기준에맞게운영되는지를점검하고,심각하게기준을지키지못하는기업·기관은인증을취소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김의원이'대책마련을위해11억원증액을요청했지만반영되지않았다.어떻게추진하겠느냐'고묻자,송위원장은"어떻게든하겠다"고강조했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도'ISMS-P인증제도를강화하겠다고했는데계속말뿐이다.실효성있게만들어달라'고주문했다.이에대해송위원장은"과기정통부와함께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개선안을검토중"이라며"인증을받았음에도사고가발생한24개기업에대해12월중현장조사를실시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답변하는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3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현안질의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이억원금융위원장,박대준쿠팡대표이사,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송경희위원장[email protected]이날현안질의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송위원장에게'쿠팡의연매출이41조이니(매출액의최대3%인)과징금은1조2천억원까지부과가가능하다'며'현행법에서도그5배인6조원까지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지않은가'라고물었다.이에송위원장은"관련규정이있다"고했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개인정보가유출돼피해가발생하면법원이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할수있도록규정한다.그러나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2015년도입후한차례도적용되지않았다.'개인정보처리자가고의또는중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적용하지않는다'는단서조항때문이다.송위원장은이와관련해"재판절차를거쳐야하고,소송이장기화되거나손해액입증이어려운탓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실효성있게작동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분석했다.송위원장은이날현안보고에서"과징금을강화하는한편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송위원장은집단소송제도도입필요성에대한지적에는"다양한방식을검토하고있다"고했다.이어"현행개인정보보호법제51조에단체소송규정이있지만,(권리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만가능하고손해배상청구가포함돼있지않다"며"손해배상을포함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일국회정무위현안질의서답변박대준쿠팡대표가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피해자에대해서는보상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소비자들이우려하는결제정보유출은없다는입장도재차강조했다.다만수개월에걸친고객정보유출을인지하지못한점과어떤경로로사고가발생했는지에대해서는수사중이라는이유로구체적인내용을밝히지않았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3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김현민기자박대표는3일국회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구체적인보상계획이나시점을검토하고있느냐는강명구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아직조사중이지만피해범위가확정되면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겠다"며이같이답했다.그는"지금법률적으로본것은아니고'고객들이피해를입었다'는의미"라며여운을남겼다.구체적인피해범위를파악한뒤정보유출로인해피해를본이들을중심으로보상안을마련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이에윤한홍정무위원장은"금전적인피해와무관하게정보가유출되는순간,유출된모든분들이피해자"라며"그개념을정립하고필요하면법개정을해서라도조치해야한다"고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주문했다.박대표는개인정보뿐아니라결제정보가빠져나갔을가능성에대해서는"현재까지확인한바로는결제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며"망분리가돼있어서결제정보는같이보관하고있지않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보안수준을높이기위해대만에도입한패스키기술을"우리나라에도서둘러도입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는"대만에는패스키를도입하면서한국에서발생한사고관련자료도두시간만에대만언론에배포하더라"며"돈은한국에서벌고투자는대만에하는것이냐"는이헌승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대한답변이었다.패스키는비밀번호를입력하는대신지문과같이기기에내장된생체인식을도입해해킹위험을낮추는인증방식이다.한편박대표는중국국적의퇴사한직원이쿠팡의고객정보에어떻게접근할수있었는지,3370만건에달하는고객정보를혼자서탈취한다는것이상식적으로가능한일인지등에대한질의에"수사중인사안이라소상하게말씀드릴수없는점을양해해달라"며즉답을피했다.김흥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혁의원"석사출신비서관도해지못해…이게혁신인가"유동수의원"혜택포기종용하며사실상협박…명백한다크패턴"3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쿠팡의복잡한멤버십해지절차,이른바'다크패턴'(눈속임상술)에대한질타가쏟아졌다.이날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정무위원회의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현안질의에출석해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현안보고를들으며생각에잠겨있다./사진=뉴시스고승민기자정무위원회에서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탈퇴를원하는소비자들을막아서는쿠팡의복잡한멤버십해지절차,이른바'다크패턴'(눈속임상술)에대한질타가쏟아졌다.여야의원들은"해지하려면고개20개를넘어야한다"며쿠팡의소비자기만행위를강력히비판했다.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현안질의에서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쿠팡앱의멤버십해지과정을직접시연한화면을띄우며포문을열었다.박의원은"저희의원실비서관이관련분야석사학위소지자인데도멤버십을해지하려다포기할뻔했다"며"해지버튼을찾으려면스크롤을끝까지내려야하고,그과정에서끊임없이'혜택을포기하시겠습니까'라고묻는등해지방어구간이6단계나된다"고지적했다.그는"능통한전문가도헤매는데3000만일반국민들은오죽하겠느냐"며"거의탈퇴가불가능한수준으로만들어놓고혁신기업이라고말할수있느냐.이는명백한다크패턴"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공정위"전자상거래법금지행위소지…제재검토하겠다"━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역시쿠팡의해지방어절차를조목조목꼬집으며압박수위를높였다.유의원은"가입은앱으로되지만해지는PC웹으로만가능하다.해지버튼을누르고들어가면'지금해지하면쿠폰이사라진다'는식의문구가뜨는데이는사실상협박"이라며"해지버튼은잘안보이는흰색으로,유지버튼은눈에띄는청색으로배치해소비자의착오를유도하고있다"고비판했다.유의원은구체적인단계까지언급하며"본인인증,비밀번호입력,설문조사까지강제로응해야탈퇴가가능한데,이과정을모두합치면무려20단계에달한다"며"국민의사랑을받는1위기업이소비자를가두기위해이런꼼수를쓰는것이부끄럽지않으냐"고박대준쿠팡대표를몰아세웠다.유의원은이어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에게"이는전자상거래법제21조의2(온라인인터페이스운영)금지행위에해당할소지가다분하다"며"500만원이하과태료처분에그칠것이아니라복잡하게만든회사에대해엄중한제재를가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에대해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은"지적하신대로취소,탈퇴,해지절차를복잡하게설계해소비자의선택을방해하는행위로보여진다"며"다크패턴여부를면밀히확인해제도개선및제재방안을검토하겠다"고답했다.의원들의잇따른질타에박대준쿠팡대표는"지적하신부분을겸허히수용한다"며"해지절차를간소화하고오해를살수있는문구등을즉시수정하도록조치하겠다"고고개를숙였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형콤팩트시티기폭제기대"…역세권법전국1호선도사업강원도"예타통과환영…인허가승인등적극지원"춘천역[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이재현이상학기자=더불어민주당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춘천역일대역세권개발사업이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했다고3일밝혔다.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2028년개통예정인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와연계해춘천역일대(캠프페이지등포함)를주거,상업,업무,문화,정원등공공시설이복합된광역거점으로조성하는사업이다.특히이사업은'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역세권법)'에따른전국제1호선도사업이라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이번예비타당성조사통과까지허영의원의입법활동과정책적지원이큰역할을했다는평가다.허의원은지난2022년11월현행역세권개발사업의절차가지나치게복잡하고불명확해실질적인적용사례가전무하다는점을지적하며역세권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춘천역[촬영이상학]당시법안은타개발법과달리지구단위계획수립과지방의회의견청취를2회씩반복해야했던비효율적인규정을개선하고개발이익을철도시설에재투자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담아사업추진의가능성을높였다.이개정안이2023년7월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행정절차를대폭단축하고사업성을높일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하게됐다.이는역세권법이2010년법제정된이후로15년만에처음으로추진되는'국가1호사업'으로춘천역세권개발이탄력을받게된결정적인계기였다.춘천역역세권개발사업이예타를통과함에따라국가철도공단과춘천도시공사가참여하는춘천역일대약50만㎡부지에대한본격적인개발계획수립과부지조성이진행될예정이다.춘천역일대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허의원은"역세권개발사업은춘천의획기적인발전을위해가장공들여온입법이자정책과제"라며"강원도수부도시인춘천이GTX-B연장과연계한복합환승은물론주거·문화·R&D·정원이어우러진'미래형콤팩트시티'로탈바꿈시키는기폭제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강원특별자치도관계자는"그동안실무협의체등을통해함께노력한만큼예타통과를환영한다"며"앞으로도의인허가승인등사업성공을위해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침최저-14~0도·낮최고0~9도…부산·광주수은주도영하로대부분지역에'강풍'…강원산지·부산·울산등'건조'전국적으로추위가기승을부린3일부산해운대해수욕장온천족욕탕을찾은시민들이따뜻한온천물에발을담그고추위를녹이고있다.2025.12.3/뉴스1ⓒNews1윤일지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목요일인4일은강한한기가전국을덮으며아침최저기온이-14도까지떨어지겠다.낮기온도대부분지역이한자릿수에머물것으로보인다.서해안을중심으로아침·저녁에비나눈이내릴전망이다.3일기상청에따르면4일아침최저기온은-14~0도,낮최고기온은0~9도가예보돼평년(최저-6~4도,최고5~13도)보다기온이1~8도낮겠다.아침주요도시기온은△서울-9도△인천-8도△춘천-14도△강릉-6도△청주-8도△대전-8도△전주-5도△광주-3도△대구-5도△부산-2도△울산-4도△제주5도다.낮기온은△서울3도△인천5도△춘천1도△강릉6도△청주3도△대전4도△전주5도△광주6도△대구6도△부산8도△울산6도△제주11도다.바람까지강해체감온도는더크게떨어진다.눈·비는오전까지충남서해안,전북·전남북부서해안,제주산지에집중된다.전날부터이어진눈으로충남서해안과전북·전남북부서해안,제주산지는3~8㎝가누적됐고,일부서해안에서는10㎝이상쌓였다.세종·충남북부내륙은1~5㎝,대전·충남남부·충북중남부는1㎝안팎이다.인천·경기서해안은오전동안0.1㎝미만의눈이날릴수있다.오후부터기압골이강해지면서중부지방과전북·전남북부,경북서부·북동내륙·북동산지,경남서부내륙에서비나눈이다시시작된다.경기동부와강원내륙·산지는1~5㎝,서울·인천·경기서부·충청권·전북동부·전남북부는1㎝안팎의적설이예보됐다.경북·경남내륙은한때눈이잠시날릴가능성이있다.눈은짧은시간강하게내리며,퇴근시간대수도권을중심으로강도가높아질수있다.서해안적설은북서풍이만든눈구름대와육풍이겹치면서지역별차이가크다.내륙역시대기하층온도차이로인해같은시·군·구안에서도강수형태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가시거리도짧아지고,내린눈이쌓이며빙판과도로살얼음이생길가능성이있어교통안전에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바람은낮까지대부분지역에서순간풍속시속55㎞안팎으로강하다.강원중·북부산지와동해안,충남서해안은밤까지,전라해안과제주도는새벽까지순간풍속시속70㎞이상에이를수있다.강풍취약시설물관리가필요하다.건조특보는강원산지·동해안,경북북동산지·동해안,부산·울산등에서이어진다.차고건조한공기와강풍이겹쳐작은불씨가대형화재로번질위험이커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북서풍유입과대기확산으로전권역이'좋음'을유지하겠다.중서부일부지역은오후늦게국외미세먼지가들어오면서'보통'까지오를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朴전민주당원내대표,'이슈전파사'출연>12·3계엄당시'긴박한순간'뒷이야기풀어내"李가'의원소집'지시…나는깃발처럼지휘""李,안전위해국회곳곳은신…장소비공유""韓도불안감컸을것…나중에'체포조'알아"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직후인지난해12월4일새벽계엄군의헬기가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부지에착륙하고있다.뉴스1"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국회안)대기실에서사실불안해갖고발동동구르고있는걸동병상련을느껴서'본회의장들어갑시다,들어갑시다',내가손짓했던경험도있다."지금으로부터딱1년전그날밤,초긴장상태에빠진국회내부상황에대한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의회상중일부다."계엄당일이재명대통령(당시민주당대표)은숲에숨었다"고수차례비아냥댔던한전대표주장을반박하는과정에서나온발언이었다."계엄소식듣고가장먼저李에게전화했다"박의원은3일한국일보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에출연해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부터이튿날새벽국회의계엄해제의결까지,긴박했던그순간의뒷이야기를생생히풀어냈다.모두가충격과혼란에빠졌던그때,이대통령은자신과수시로통화하며'의원들국회소집''계엄해제결의안상정및표결'등을지휘했다는게당시민주당원내대표였던박의원의증언이다.박의원은'계엄선포소식을접한뒤첫번째로취한조치가무엇이었나'라는진행자질문에"바로당대표(이대통령)와전화통화를했다.'소식들었느냐'(고물었다)"고답하며운을뗐다.이대통령은이미국회로향하는상황이었고,박의원에게"빨리의원들소집하자"고말했다고한다.그는"그래서계엄선포10분후쯤,'비상한상황이다.의원들은모두국회에모여달라'고했다"고설명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유튜브캡처"韓,얻다대고'李수풀에숨었다'얘기하나"'한전대표는이대통령이당시숲에숨어있었다고한다'는진행자언급에박의원은"(이대통령은)국회안에있었다.한동훈보다훨씬빨리국회담장을넘었다"고잘라말했다.그는"한동훈은국힘당의원18명데려온걸로행세하는데,우리는시민수만명을(당시야당대표였던)대통령이라이브방송으로불렀고,대통령의그지시,저와의전화통화,그리고나서제가바로(의원들)소집령을내리지않았나"라고반문했다.특히"아니,어디다대고그런이야기를하느냐"며목소리도높였다.자신이"(겉으로볼땐)국회본회의장에딱서서깃발처럼진두지휘"하긴했으나,실제로계엄해제의지휘자역할을한건이대통령이라고강조한셈이다.이대통령이국회본회의장에늦게나타난건안전때문이었다고했다."그들(계엄군)의첫표적이니,안전을확보해야했다"는게박의원의얘기다.그는"당대표는국회의여러장소를이동하면서계속은신했다.(안전을위해구체적)장소는서로공유하지않았다.이해식의원,한준호의원이이대통령을수행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대통령은)폭넓게,의원회관에도있었고,지하통로로이동했고,연못가에도계셨고,수풀에도있었다.그때그때상황을바꿔가며(은신을)진행했다"고전한뒤"(국회본회의장의석)과반(이)찰때쯤내가연락드려서오셨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계엄해제안상정(지난해12월4일오전1시)직전본회의장에나타나한전대표와악수한뒤표결상황을지켜봤다.지난해12월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한동훈(오른쪽)당시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악수하고있다.뉴시스"국힘의원18명있었지만…어떤결정할지몰랐다"현직의원이아닌탓에원칙상본회의장엔입장할수없었던한전대표를들어오도록한이유도안전때문이었다고했다.그러면서'한동훈발동동'을거론했다.박의원은"비상상황이었고,한전대표도그자리(국회본회의장)에왔던건상당한불안감이있었기때문"이라며"나중에확인해보니,한동훈도'체포조'(계엄군의체포대상명단)에들어가있지않았느냐"고부연했다.계엄당일밤국회본회의장에모인국민의힘의원(18명)과민주당의원들간미묘한긴장관계도언급했다.박의원은"(언제쯤계엄해제의결정족수가채워질지몰라)조금더절차를밟았다.국힘당의원18명이있었기때문에우리는사실132명만있어도넘어가는데,야당의원만으로과반을채우려고노력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18명이)모여있긴하지만,(찬반중)어떤결정을할지모르니까,(민주당)의원들을모으는과정이있었다"는게그의설명이다.작년12월4일오전1시1분쯤국회는'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했다.당시현장에있던의원190명전원이찬성했고,이중민주당의원은154명이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