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권성동,9일저녁尹관저찾아면담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환영하며헌법재판소를향해"이번(구속취소)판결을헌재도당연히살펴봐야할것"이라며"헌재의올바른판단이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압박성발언을내놨다.권위원장은"반법치,반헌법세력은바로민주당과그동조자들"이라며야당에역공을가했다.권비대위원장은10일오전국회비상대책위원회의모두발언에서"52일만에대통령이석방됐다.내란몰이의광풍에도정치적압력에굴하지않고법치질서를지켜낸서울중앙지법의결단에경의를표한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중앙지법은지난7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을내렸고,8일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을지휘해윤대통령은최종석방됐다.권위원장은법원의결정을두고"(법원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한에법적근거가없다'는점을지적하면서내란몰이에의해자행된불법·위법수사전반에제동을건것"이라고평했다.윤대통령석방을계기로국민의힘측의'내란죄불법수사'주장이강화되는모양새다.국민의힘은지난1월윤대통령체포·구속과정에서는공수처뿐아니라경찰·법원·헌재등을모두비난하며수사·사법과정전반이불법이라고주장한바있다.(☞관련기사:국민의힘의법원·헌재부정,도넘었다…'나빼고다틀려'?)권위원장은"헌재가법적논란에도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등을증거로삼은만큼수사의부당성을지적한이번판결을헌재도당연히살펴봐야할것"이라며"헌재의올바른판단이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헌법재판관들은야당의초헌법적주장에흔들리지않고각자의양심과소신,법리적판단에따라올바른결정내려야할것"이라고도했다.윤대통령구속취소에반발하고있는야당에대해서는'사법카르텔'의혹을다시제기하며역공을가했다.권위원장은"공수처는수사권도없이공명심만쫓아무리하게수사를진행했고민주당에동조하며권력에줄을서는행태를보였다","(대통령구속영장발부를위해)우리법연구회가장악한서부지법으로갔다"며"(윤대통령수사는)처음부터끝까지위법,탈법,불법의릴레이였다"고주장했다.이어그는"민주당은공수처의불법과우리법연구회판사들의일탈에대해선일언반구조차없다.민주당,공수처,우리법연구회로이어지는사법카르텔의정황"이라며"반법치,반헌법세력은바로민주당과그동조자들이다"라고민주당·공수처·서부지법을한데묶어맹비난했다."누가내란세력이고범죄집단인지국민들이보고있다"며'내란역공'을가하기도했다.권성동원내대표또한이날회의석상에서민주당을겨냥"이재명세력은대통령탄핵심판선고까지매일국회에서의철야농성,장외탄핵촉구집회에참석하는비상행동체제에돌입했다"며"권력장악을위해국가를내전과같은상태로몰아넣겠다는선전포고"라고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민주당측이검찰의윤대통령석방지휘에반발해심우정검찰총장을공수처에고발한것을두고는"결국공수처가야당의사법흥신소에불과하다는것"이라고말해역시공수처·야당결탁설을제기했다.이날국민의힘소속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들은오동운공수처장을형사고발하기도했다.한편권영세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는전날한남동대통령관저를찾아윤대통령과면담한것으로전해졌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오후8시에서8시30분까지30분정도권위원장과권원내대표가윤대통령을찾아뵙고이런저런말씀을나눴다"고밝혔다.신대변인은"식사는아니고차한잔하면서건강문제나대통령께서수감생활을하면서느낀여러소회말씀이있었다"면서"(대통령은)'그기간동안두사람을중심으로당을잘운영해줘서고맙다'는감사인사가있었다"고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10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권성동원내대표.ⓒ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포기의여파는당장일선수사기관들로도이어지고있습니다.날이아닌시간기준으로구속기간을따져야한다는판단이상급법원에서정리될기회자체가현재로썬없어진탓인데,법원내부에서도이번재판부의결정을비판하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심우정검찰총장은윤대통령석방지휘가적법절차원칙에따른결단이라면서도,법원이구속취소를결정하며제시한'날'이아니라'시간'기준구속기간산정법은동의하기어렵다는점을명확히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구속심문제도가도입된이후오랫동안형성돼온법원검찰의실무관행입니다.그런기존의실무관행과맞지않는부분이기때문에동의하기어렵고….]다만이는향후윤대통령재판과정에서다투기로하면서,가까운시일안에상급법원에서구속기간산정법을정리할길은사실상막혔습니다.혼란의몫을떠안게된건일선수사기관들입니다.한차장검사급검사는당장아침회의에서구속관련실무를어떻게해야하느냐는얘기가나왔다며,대검차원의지침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구속관련업무는사실상매일하는실무인데다,앞으로자신의구속기간도틀렸다며취소를청구하는사례가잇따를것같다고우려했습니다.법원내부에서도비판의목소리가나왔습니다.법원내부망에는형사소송법에검사의구속기간은10일,즉'날'로정해져있고,240'시간'이라규정되지않았다며재판부의판단을비판하는글이올라왔습니다.대법원으로서도구속기간문제가하급심을거쳐실제사건으로들어오지않는이상먼저판단할수없는상황이라,일선의혼란이장기화할수있단우려가나옵니다.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이자은디자인;전휘린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4~7도·낮최고13~18도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서울하늘이초미세먼지로뿌옇게보이고있다.2025.3.7/뉴스1ⓒ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11일은낮기온이최고18도까지올라비교적포근하겠다.전국곳곳에서미세먼지농도가다소높아지는데다,아침에는안개가끼면서시야가흐려지는곳도있겠다.경남·전남남해안과제주에는최대20㎜의비가내리겠다.10일기상청에따르면11일아침최저기온은-4~7도,낮최고기온은13~18도로평년(최저-4~4도,최고8~13도)보다기온이1~5도높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4도△인천4도△춘천-2도△강릉5도△대전2도△대구3도△전주3도△광주4도△부산7도△제주11도다.최고기온은△서울16도△인천13도△춘천17도△강릉17도△대전18도△대구18도△전주18도△광주17도△부산15도△제주15도로예상된다.전국적으로구름이많은가운데전남남해안엔5㎜미만,제주엔5~20㎜의비가내리겠다.전남남부내륙과경남서부남해안엔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수도권과충남에선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까지치솟겠다.강원영서와세종,충북의미세먼지는오전에'나쁨'수준일것으로예보됐다.환경부는대부분먼지가국내에서발생한것으로,잔류먼지가쌓인것때문이라고설명했다.곳에따라짙은안개가예상된다.경기북서부엔아침에가시거리200m미만의안개가끼겠고,그밖의수도권과충청권,전라권,경남서부내륙에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예보됐다.제주먼바다에시속30~55㎞의강풍이불고물결이1.5~3.5m로매우높게일며풍랑특보가발표되겠다.해상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은행권,홈플협력업체상대소구권행사돌입…"통상절차"해명당장문제없지만협력업체엔'압박'…은행권금융지원나서홈플러스가신용등급하락으로인한잠재적자금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고4일밝혔다.회사측은"신용등급이낮아져향후단기자금측면에서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단기자금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금일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하게됐다"고밝혔다.사진은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4일오전서울영등포구홈플러스영등포점모습.2025.3.4/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김재현김도엽김근욱기자=은행권이홈플러스협력업체(납품업체)가외상매출채권을담보로빌린돈을상환하라고요구하기시작했다.홈플러스는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들어가면서유동성위기에처해있는상황이다.은행권은상환요구가통상적인절차상고지라는입장이지만납품업체들에는상환압박으로작용하고있어혼란이가중되고있다.홈플러스관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신규약정도속속중단하고있다.홈플러스협력업체상환요구…은행권"독촉아닌의무고지"10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은행은이날외담대를받은홈플러스협력업체에상환을요구했다.기업은행도홈플러스협력업체에상환청구권(소구권,납품업체에채무상환을요구할수있는권리)을행사한것으로알려졌다.외담대는원청업체가대금을현금대신외상매출채권으로지급하면협력업체가은행에서해당채권을담보로대출을받는것을말한다.만기는30~60일이며대개해당시점이도래하면은행들은원청업체에상환청구를하게된다.원청업체가이를갚지않으면협력업체에상환을요구한다.대개은행들은외담대를실행할때원청업체대신납품업체에채무상환을요구할수있는권리인소구권을포함한다.금융권에따르면6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홈플러스납품업체에내준외담대는300억원규모다.하나·농협은행은해당업체들과외담대거래가없다.홈플러스의외상매출채권은약3000억원수준으로,이중10%가외담대로실행됐다.외담대를내준우리은행은현재홈플러스협력업체에상환요구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KB국민은행은현재외담대연체가없어소구권을실행하지않았다.외담대상환요구를받은홈플러스협력업체들은부담이다.납품업체인A사는뉴스1에"오늘신한은행에서지난달사용한외담대를상환하라는연락을받았다"고토로했다.지난주기업회생절차를신청하면서상거래채권은변제하겠다고약속한홈플러스가계획대로상환하면해결되는문제다.하지만아직절차상납품사상환업무가매듭지어지지않은상황에서은행들이외담대상환부터요구하면서납품사들은혼란스러워하고있다.은행들은만기도래에따른통상적인절차라는입장이다.신한은행측은"이는독촉이아닌통상적인연체전상환의무고지에따른것"이라며"최근납품대금입금지연등어려움을겪는홈플러스협력업체금융지원을실시하면서연체이자도감면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외담대신규약정중단…은행권금융지원나서고홈플러스변제자신은행들의외담대신규약정도중단됐다.이는홈플러스가법정관리에들어간데따른것이다.KB국민·신한·우리·기업등도외담대신규취급을막았다.외담대가중단되면협력업체입장에서는유동성확보가어려워진다.다음달정산자금을미리당겨쓰지못하기때문이다.홈플러스의납품대금미지급으로협력업체의자금압박우려가커지자,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최대5억원의자금을지원하기로했다.만기가도래하는대출금을보유하고있는경우일부상환없이기한을연장할수있다.기업은행도홈플러스협력업체금융지원을준비중이다.홈플러스도상거래채무(납품대금)전액변제를자신하고있다.서울회생법원은최근홈플러스가신청한회생채권조기변제를허가하면서다.협력업체가대금정산지연으로은행권에서긴급자금대출을받을경우이자도지급하기로했다.홈플러스측의가용자금은6000억원수준이다.홈플러스관계자는"소상공인과영세업자를포함한모든협력사들이이번회생절차로인해피해를보지않도록할것"이라며"일반상거래채권지급을완료함으로써협력사들의불안과불편을최소화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판단헌재아닌형사재판서"…대선출마여부엔"궐위가정답변부적절""마은혁은마르크스레닌주의자"주장…정년연장현안엔"약자인청년우선"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촬영김주형]2025.2.21(세종=연합뉴스)김은경기자=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10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에대해"헌법재판이아닌정치재판,여론재판"이라며"윤대통령이공정재판으로다시직무에복귀하길바란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및헌재의탄핵심판등현재의사법체계작동에문제가있다며이러한주장을펼쳤다.그는"공수처는긍정적인역할보다는사법체계및형사기관의혼란을가져왔다"며"공수처는내란죄에대한수사권이없음에도(사건을)넘겨받아수사했고,초과구속등위법한일을했다.너무문제가많고없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또"계엄선포가내란이냐형법위반이냐를다투고있는데이는헌재가아니라형사재판에서판결해야한다"며"헌재는내란을판단하는기관이아닌데현재가(탄핵심판을심리)하는것은굉장히문제가있다고본다"고도했다.이어"헌법재판관2명이4월18일퇴직이라그전에빨리끝내야한다는데,이런재판은없을것"이라며"법률에의한정당한헌법재판이아니라정치재판,여론재판이고사법제도의공정성을해치는일방적이고잘못된재판이니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와관련해서도반대입장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전했다고밝혔다.그는"인민노련(인천민주노동연합)이라는곳에노회찬,주대환,마은혁등이있었는데그때그사람들이다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고,이후생각이바뀌었다고한적이없다"며"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재가사상적,이념적으로편향되고오염돼헌재판결전체에불신과갈등을유발하는요소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조기대선시출마여부와관련,김장관은"보궐선거는대통령이궐위돼야하는데나는궐위되지않길바라고,안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며"궐위를가정한답변은적절치않다"고선을그었다.김장관은일자리문제,계속고용,5인미만사업장으로의근로기준법확대등노동현안에대해서도언급했다.김장관은일자리와관련해"대한민국은인건비는비싸고(내수)시장이넓지않아수출이많은데더해기술혁신이지체되고반도체특별법등유연한노동시간(정책)도잘안돼일자리창출힘이줄어있다"며"기업에감원하지말고많이뽑고,경력자만뽑지말고졸업생공채를많이해달라고얘기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날국가인권위원회가법정정년을65세로늘려야한다고권고한것에대해서는"신규입사를원하는청년과재직자사이에충돌하는부분이정년연장"이라며"노동약자는정년이임박한재직자보다는한번도직장을못가져본청년으로,약자가우선"이라고입장을밝혔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에대해서는"원청과계약을체결하지않은사람도원청이다책임지라고하면사업을안하겠다할수있어결국노동자한테피해를준다"며"적절하게만들어계약은안했지만(원청이)이정도는책임져야한다는등어느정도가있어야하는데너무동떨어지면(기업들이해외로탈출하는등)리스크가크다"고지적했다.5인미만사업장으로의근로기준법확대는"실태조사가우선으로,연구용역결과등을통해미치는영향을봐야한다"며"확대하면폐업이많이늘어날테니전면적용하는것이아닌첫해는국경일만쉰다,다음해는연차휴가를며칠준다이렇게단계적으로넓혀가면서효과및영향등을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이은행법개정안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하겠다고‘최후통첩’을던졌다.은행권에서는과도한개입이자본시장원칙을훼손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10일정치권과금융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오는13일본회의에서은행가산금리에보험료와출연금등을반영하지못하도록하는은행법개정안을패스트트랙안건으로지정할계획이다.현행국회법상패스트트랙안건으로지정되면상임위원회에서180일이내심사,법사위회부일로부터90일이내체계·자구심사,본회의부의후최대60일이내에상정이이뤄져야한다.통상대출금리는대출기준금리(지표금리)에가산금리를더한뒤우대금리를빼서최종산출한다.가산금리는은행이대출을제공하면서발생하는위험,업무원가,목표이익률등을반영하여추가되는금리로각은행이자율적으로책정한다.은행의인건비등업무원가와위험프리미엄,목표이익률외에도보증기관출연료와교육세등이법적비용으로붙는다.이번은행법개정안은대출가산금리의세부항목에서예금보험료나법정출연금등을제외하는것이핵심이다.은행들이△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법에따른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출연금등각종법정비용을가산금리에포함해대출자에게전가하는것을막자는취지에서발의됐다.이번개정안은기존법안보다완화된내용이다.당초민주당은대출금리반영불가항목에교육세를포함하고가산금리세부명세공개의무화등강력한규제를추진했으나,은행권의반발과해명을반영해이같은내용을제외했다.은행권에서는여전히경영자율성을침해할소지가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한은행권관계자는“기업이수익을창출하는것은당연한목표이며,특정요소를제한하면결국다른방식으로비용이전가되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면서“금융사는다른수익창출방안을모색할수밖에없고,이는소비자나기업대출에또다른형태의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또다른금융권관계자역시“출연금은명백한비용으로,기존금융시스템에서이를반영하는것은일반적인관행”이라며“여러기관이관련되어있으므로,이를처리하는데있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전문가도이번개정안이은행간경쟁력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금융건전성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한다.김상봉한성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모든은행이동일한방식으로가산금리를책정해야한다면,은행이여러개존재할이유는없다”면서“대출금리산정방식이경직되면,대출자의상환능력을가려내기더욱어려워질수있다”고지적했다.법개정이기존금융규제체계와충돌할가능성도시사했다.김교수는“현재대출요율이나보증·서민금융관련법령에따라각기관출연금비율이정해지는데,이번개정안이시행되려면관련법들도함께손봐야할것”이라고했다.이어“이자감경을위해법정출연금을가산금리에서제외하는것은가격에손을대는것으로,시장원리를무시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인근찬반양측몰리며긴장감고조김동명위원장과대화하는김경수전지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단식농성하고있는김경수전경남도지사(오른쪽)가10일서울종로구경복궁역인근'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대표단단식농성장을방문해단식농성중인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홍준석김준태이율립기자=윤석열대통령석방사흘째인10일탄핵찬반진영은서울도심곳곳에서집회와농성을이어갔다.이미헌법재판소인근에서단식농성에들어간탄핵찬성측은심우정검찰총장사퇴를촉구하며공세수위를높였고,탄핵반대측은헌재와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철야농성을예고했다.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를주도해온'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공동의장단은경복궁서십자각인근에서사흘째단식농성중이다.농성현장에는4개동이설치됐다.이중2개는농성장으로,나머지2개는상황실또는집무실로사용되고있었다.비상행동관계자는"검찰의항고포기로석방된것을보니헌재의선고기일도미뤄질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었다"며"더는안되겠다는마음에대표자들이국민에게호소하기위해무기한철야단식농성에들어갔다"고설명했다.비상행동천막옆에는전날부터윤대통령파면촉구단식농성에돌입한김경수전경남도지사텐트도보였다.비상행동에속한한국노총은윤대통령파면과심우정검찰총장사퇴를촉구하며,비상행동과별도로집회를열어온촛불행동은전광훈목사등을내란선동·선전혐의로고발하며공세의고삐를조였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윤석열이풀려나다시돌아오면서그일당이더폭력적으로국민을억압하고활개치는세상은죽음보다더절망적일것"이라고말했다.탄핵심판선고이번주?(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근무를서고있다.이르면이번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예상된다[email protected]탄핵반대진영도철야농성을예고하며맞불을놨다.전목사가주축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헌재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5번출구에서밤샘집회를시작했다.이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으로한때700명이참여했다.집회참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탄핵각하"등구호를외쳤다.대국본집회현장에서30ｍ정도떨어진지점에탄핵찬성측10여명이모여"윤석열파면"등구호를외치면서긴장감이고조되기도했다.이들사이에고성과욕설이오가고몸싸움이발생했지만,경찰이개입해이들을제지했다.대통령국민변호인단도지난4일부터매일릴레이기자회견을열고있으며헌재앞에서'1인시위'형식을빌린철야시위도이어가고있다.이날오전일부지지자는삭발식을단행하기도했다.이모습을지켜본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이런용기있는결단은헌재재판관에대한경고"라고치켜세웠다.대통령관저인근배치된경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0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경찰이배치돼있다.이르면이번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예상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예원기자]<앵커>올해들어은행대출문턱이낮아지고있습니다.지난해하반기부터가계대출을다소과도하게옥죄던대출제한조치들이,조금씩정상화되고있습니다.하지만아직까지,은행마다조건이나,대출완화정도가제각각입니다.대출받으시려는분들미리따져보셔야겠습니다.경제부김예원기자나왔습니다.김기자,지난해연말대출이묶여서집을못샀던분들이연초에몰리는것같습니다.대출수요가늘어난분위기죠?<기자>네,맞습니다.상환되는대출금액을제외하고은행에서새롭게나간대출이얼마인지를통해서주택구입열기를가늠해볼수있는데요.주택구입을위한신규대출이올해들어뚜렷하게증가하는추세입니다.5대은행이지난달신규로취급한주택담보대출규모가7조4,900억원가까이됩니다.직전1월보다는34%넘게늘어난수준인데요.취급액으로비교해보면지난해영끌열풍이한창이던9월이래최대입니다.지난해하반기부터가계대출이폭증하자은행들이잇따라대출문턱을높였었죠.기다리고있던대기수요들이터져나오기도했고,또신학기를앞둔전통적인이사철수요가반영된측면도있다는설명입니다.<앵커>은행들이올해들어서지난해하반기시작된대출제한조치들을상당부분정상화하지않았습니까?그래도은행별로정도의차이가있죠?<기자>네,은행별로조치를해제한곳도있고아닌곳도있는데요.수도권을기준으로살펴보겠습니다.우선5대은행가운데다주택자(2주택이상보유자)에게조건없이주택구입목적의주담대를내주는곳은오늘기준으로하나은행과우리은행두곳뿐입니다.국민은행과신한은행은다주택자에겐주담대를공급하지않고요.농협은행의경우,수도권에있는주택을추가구입하기위한목적으로대출을받을수없습니다.1주택자역시주담대를받을수있는은행은하나,우리,농협은행으로제한돼있습니다.다만,기존주택을처분할경우엔국민과신한은행에서도주담대를받을수있습니다.저렴한금리로승부하는인터넷은행들은가계대출관리기조를강하게유지중인데요.카카오뱅크는여전히무주택자에한해서만주택구입목적주담대를내주고있고요.케이뱅크는제한이없다보니매일아침주담대오픈런이일어나기도하는데요.쏠리는수요를감안해물량을제한해관리하고있다는설명입니다<앵커>선두권인KB와신한이비교적보수적으로대출을해주는분위기군요.그렇다면주택담보대출만기는어떻게다른가요?<기자>네,대출한도를계산할때대출만기도꼼꼼히따져봐야하는데요.대출만기가늘어나면은행에매달갚아야할돈은줄어들겠죠.그러면DSR한도내에서대출한도를늘릴수있습니다.지난해은행들은주담대최대만기를축소해대출한도를줄여왔는데요,아직은수도권에선최대만기를30년으로줄인것을유지하고있는은행들이많습니다.제한이없었던하나은행은수도권,비수도권모두최장40년만기정책을이어오고있습니다.수도권에대해서도주담대만기를늘릴지치열한눈치싸움을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앵커>대출금리도궁금합니다.최근은행들몇곳이가산금리를인하하지않았습니까?실제로반영이된겁니까?<기자>네,반영된측면이있습니다.금융당국이은행권에대출금리인하를요구하면서앞서5대은행중국민은행을제외하고나머지은행들은모두가계대출가산금리를내렸는데요.1월말과비교해보면5대은행변동형주담대금리는상하단이모두큰폭으로낮아졌고요.고정형의경우,하단은올랐지만,상단은다소하락했습니다.기준금리인하가코픽스에반영될이달중순이후엔주담대금리가3%대에진입할것이란전망입니다.금리인하가본격화되면주택거래역시더욱늘어날수있을텐데요.최근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등으로서울집값이다시들썩이고있는만큼,본격적으로주담대가빠르게늘어날것이란우려도함께나옵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권슬기김예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취소는계엄온몸으로막은시민부정…내란수괴와주요종사자단죄해야"민주노총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양경수위원장(왼쪽에서두번째)이10일서울중구민주노총교육장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이재영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오는15일최대규모투쟁에나서겠다고밝혔다.민주노총은10일서울중구민주노총교육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구속취소를규탄하고헌법재판소에파면을촉구했다.앞서민주노총은오전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열어11일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중심으로서울광화문에서1박2일농성투쟁을벌이고주말인15일전국적으로최대규모투쟁을벌인다는투쟁계획을결의했다.11일농성투쟁에는지회장과분회장등노조간부위주로2천∼3천명정도참여할것으로민주노총은예상했다.또15일엔윤대통령구속취소전부터노동자대회를계획중이었는데이대회엔약1만5천명이참여할예정이었다고설명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3개월째나라를혼란에몰아넣고우리사회를파괴한내란수괴가어떻게웃으면서거리를활보할수있느냐"며"(윤대통령구속취소는)계엄을온몸으로막았던시민을부정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민주노총은윤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를포기한심우정검찰총장사퇴도요구했다.또"헌재는반헌법적내란행위를종식할헌법적책무를지닌기관"이라며"하루빨리(탄핵심판)선고일정을확정하고파면결정을내려야한다"고촉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이날오후김동명위원장이단식을진행중인광화문서십자각농성장앞에서윤대통령의신속파면과심우정검찰총장의사퇴를촉구하는시국선언을했다.한국노총은"대한민국의헌법과법률에따른신속하고공정한탄핵심판을촉구한다"며"헌법재판소는내란수괴윤석열을헌법재판관전원일치로신속하게파면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내란수괴윤석열의석방책임을지고심우정검찰총장은즉각사퇴해야한다"며"법원에도법과원칙에따라내란수괴와내란임무주요종사자들을단죄하는엄정한판결을내려줄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한국노총은이날오전열린'창립79주년기념식및후원의날'행사에서는류기섭사무총장기념사를통해"한국노총은5월로예상되는대선과정에공세적으로개입함은물론대선이후의새로운대한민국을위한사회대개혁의구체적인그림을철저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의대·서울대보건대학원·의협,의사수추계연구각각공개"2037년까진초과공급"·"증원해도부족"·"증원안해도과잉"주장年근무일수서울대265일,의협289.5일가정…"증원만으론해결못해"한목소리(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의대증원을둘러싼논란이지속하는가운데의료대란을계기로새롭게착수한의사수추계연구에서도증원하지않으면부족하다는의견과증원하지않아도초과공급이라는의견이엇갈렸다.다만의사수를늘리는것만으로는의료의수요·공급불균형등당면한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데에는이견이없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10일서울의대융합관양윤선홀에서'의사수추계연구공모발표회'를열어서울의대,서울대보건대학원,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등세연구팀에서각각제출한연구결과를공개했다.'의료인력공급추계결과는?'(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홍윤철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가10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의과대학에서열린'의사수추계논문공모발표회'에서의료인력공급에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의대"2037년까지는공급초과상태…증원만으론해결안돼"우선서울의대연구팀은의대증원이나의료시스템개혁없이도2037년까지는의사공급이초과상태라고결론내렸다.의사의1년근무일수를주5일근무에가까운265일로가정했다.증원과개혁이없을경우2035년기준으로초과공급되는의사수는1천375명으로예측됐다.그러나장기적으로보면2050년에는1만6천241명의의사가부족해지는것으로추산됐다.연구팀은논문에서"이결과는의대정원확대가긴급한사안이아님을시사한다"며"강력한의료시스템개혁이이뤄진다면의대정원확대는필요하지않지만개혁이이뤄지지않으면2037년이후부터는의사부족발생이예측됐다"고밝혔다.의료시스템개혁의강도에따라의사수부족이시작되는시점과의사수초과및부족의규모가다르게나타나는것으로도나타났다.홍윤철서울의대교수는"필요한의사수추계는합리적가정과시나리오에근거해야하고,의료생산성의발전정도가큰영향을미치기에인프라등에투자해야한다"며"지역의료격차등은증원가지고는해결할수없다"고꼬집었다.서울대보건대학원"증원없으면부족…인력정책,증원에국한해선안돼"서울대보건대학원연구팀은증원하지않으면2030년에는9천63명,2040년에2만1천345명,2050년에2만8천664명이부족해질것으로예측했다.역시의사근무일수를265일로가정했다.의사수부족규모는2050년에최대치를기록한후2060년에는1만7천843명으로감소할것으로봤다.2026년부터의대정원을매년1천500명증원하면2050년부족규모는5천612명이될것으로추산했다.2060년에는1만7천64명공급초과로전환된다고예상했다.보건대학원연구팀은상급종합병원등큰병원에선의사가부족하고,의원에서는의사가초과하는등의료기관종별인력불균형이지속할것으로보여주치의제도등대안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임유나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객원연구원은"의사인력정책은증원논의에만국한해선안된다"며"지역간균형있는의료공급,의료전달체계개편등과결합해종합적으로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정부,내년의대모집인원3월복귀전제로'3천58명'수용(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연합뉴스자료사진]의협"의사수부족은근무일수과소평가탓…증원안해도과잉"의협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의사근무일수가'현수준'으로유지된다면증원하지않아도2035년에는의사3천161명이과잉공급될것으로봤다.5년간증원할경우1만1천481명이과잉된다고추산했다.의정연은의사의근무일수를연289.5일(의료정책연구원'2020전국의사조사')을적용해추계했다.서울의대,서울대보건대학원연구팀이적용한근무일수265일과는다르다.의협연구에서도의사의근무일수를265일로적용하면증원이없을경우2035년에9천691명이부족한것으로나왔다.265일근무시증원하면2035년에는1천371명이부족했다.이처럼근무일수를어떻게적용하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졌는데,의협연구원은265일근무는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는입장이다.정부가2035년에의사가1만명부족할것이라고예측한건근무일수를과소평가했기때문이라고봤다.문석균의정연부원장은"실질적인의사근무일수를적용하면의대를증원하지않아도공급과잉"이라며"합리적인중장기의사수급계획을수립하기위해선의료제공자와관계기관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의료공급과수요의차이는?'(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홍윤철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가10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의과대학에서열린'의사수추계논문공모발표회'에서의료인력수요와공급에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숫자밖의의료개혁이중요"…근무일수놓고는'분분'오주환서울의대교수는이날발표된연구모두단순한의사수확대보다의료시스템개선같은의료개혁이중요하다는사실을시사한다고봤다.오교수는"세연구모두숫자가아닌숫자밖의의료개혁을하는게중요하다는같은방향을가리키고있다"며"의료시스템이개선되면수요·공급불일치가줄어들수있다"고강조했다.의사들의근무일수를어떻게적용하느냐에따라추계결과가달라지는가운데이같은근무가앞으로도유지될수있는지도짚어봐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이태진서울대보건대학원장은"지금의사들의근무일수289일이지속가능한것인가도생각해봐야한다"며"젊은의사들은훨씬더'워라밸'(일과생활의균형)을중시할텐데,이런것까지고려하면의사가더필요한상황"이라고했다.문석균의정연부원장은"의사근무일수는의료특수성때문에길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265일만큼줄일수있으면의사에게는좋을수있지만,그게과연환자건강을위해서도좋은일인지모르겠다.특수성을고려해야한다"고했다.한편비대위가외부위원을위촉해이날발표된세연구의학문적수준과완성도등을심사한결과서울의대연구팀이대상으로선정됐다.최우수상은서울대보건대학원연구팀이,우수상은의협의정연이각각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韓美연합훈련반발'명분쌓기'…트럼프-김정은대화땐,연합훈련축소근거로활용될수도2018년6월도널드트럼프당시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싱가포르센토사섬내카펠라호텔에서합의문에서명한후웃고있다./사진=머니투데이DB북한이약2개월만에탄도미사일발사에나선것은한미연합연습인'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반발은물론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와의협상대비등의목적으로풀이된다.트럼프2기들어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제재대상인탄도미사일발사는처음이다.10일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우리군은이날오후1시50분쯤북한황해북도황주인근에서서해방향으로발사되는탄도미사일을여러발포착했다.이미사일은200㎞내외의거리를비행한뒤서해상에탄착한것으로알려졌다.근거리탄도미사일(CRBM)로추정된다.황해북도황주인근에서발사대를서쪽이아닌남쪽으로겨냥할경우서울·경기등수도권전역이사정권에들어온다.북한은지난해탄도미사일을수차례발사할때CRBM보다사거리가긴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나중거리탄도미사일(IRBM)등을주로활용했다.북한이이날사거리300㎞미만의CRBM추정미사일을발사한것은한미양국에동시위협을가하기위한목적으로풀이된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지난4일노동신문을통해미국의핵추진잠수함인'칼빈슨함'(CVN-70)이부산에입항하자반발성명을냈다.당시김부부장은"미국의악랄한반공화국(북한)대결책동은3월에들어와이처럼칼빈슨호가조선반도(한반도)에기여듦으로써가중됐다"며"전략적수준의위혁적(힘으로으르고협박)행동을증대시키는선택안을심중하게검토할계획"이라고위협했다.북한외무성도이날노동신문을통해FS훈련에대해'위험천만한도발적망동'이라고주장했다.또한미연합연습에맞대응해"전략적억제력행사를계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북한조선중앙통신이지난해5월31일김정은국무위원장지도하에초대형방사포가발사됐다고주장한보도./사진=뉴시스북한은FS훈련이시작되는이날탄도미사일을발사함으로써트럼프2기행정부에존재감을발휘하려는것으로보인다.핵·미사일보유국이미지를굳혀향후있을지모르는미북정상회담에서핵군축또는핵동결협상에우위를점하겠다는목적으로분석된다.또한미연합연습에반발해미사일을발사했다는명분은미북정상회담에서한미연합연습의정당성을흔들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당시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만난이후한미연합훈련의일방적중단등을발표한바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교수는"한미군사훈련첫날에저강도의근거리미사일을발사한것은단계적이고선택적으로도발수위를높이겠다는김여정부부장담화의예고를행동으로보여준것"이라며"저강도근거리미사일도발은한미군사훈련에대한맞대응,핵무력강화의명분축적등의메시지를내포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지난1월14일이후약2개월만이다.북한은트럼프2기들어선유엔안보리제재대상이아닌순항미사일을골라2차례발사한바있다.우리군과주한미군등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등에대응한FS훈련을이날부터오는20일까지실시한다.최근민가를오폭한공군도실사격훈련은제외하지만각종편조비행등은정상실시한다.한편대통령실은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에안보상황점검회의를소집했다.국가안보실2차장주재로열린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는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과관련한상황을공유하고향후대응방안을논의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민동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수처없어져야"…대선출마여부엔"궐위가정답변부적절"선그어"마은혁임명불가의견崔대행에전달"…정년연장현안엔"약자는청년"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촬영김주형]2025.2.21(세종=연합뉴스)김은경기자=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10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에대해"헌법재판이아닌정치재판,여론재판"이라며"윤대통령이공정재판으로다시직무에복귀하길바란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및헌재의탄핵심판등현재의사법체계작동에문제가있다며이러한주장을펼쳤다.그는"공수처는긍정적인역할보다는사법체계및형사기관의혼란을가져왔다"며"공수처는내란죄에대한수사권이없음에도(사건을)넘겨받아수사했고,초과구속등위법한일을했다.너무문제가많고없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또"계엄선포가내란이냐형법위반이냐를다투고있는데이는헌재가아니라형사재판에서판결해야한다"며"헌재는내란을판단하는기관이아닌데현재가(탄핵심판을심리)하는것은굉장히문제가있다고본다"고도했다.이어"헌법재판관2명이4월18일퇴직이라그전에빨리끝내야한다는데,이런재판은없을것"이라며"법률에의한정당한헌법재판이아니라정치재판,여론재판이고사법제도의공정성을해치는일방적이고잘못된재판이니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와관련해서도반대입장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전했다고밝혔다.그는"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재가사상적,이념적으로편향되고오염돼헌재판결전체에불신과갈등을유발하는요소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조기대선시출마여부와관련,김장관은"보궐선거는대통령이궐위돼야하는데나는궐위되지않길바라고,안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며"궐위를가정한답변은적절치않다"고선을그었다.김장관은일자리문제,계속고용,5인미만사업장으로의근로기준법확대등노동현안에대해서도언급했다.김장관은일자리와관련해"대한민국은인건비는비싸고(내수)시장이넓지않아수출이많은데더해기술혁신이지체되고반도체특별법등유연한노동시간(정책)도잘안돼일자리창출힘이줄어있다"며"기업에감원하지말고많이뽑고,경력자만뽑지말고졸업생공채를많이해달라고얘기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날국가인권위원회가법정정년을65세로늘려야한다고권고한것에대해서는"신규입사를원하는청년과재직자사이에충돌하는부분이정년연장"이라며"노동약자는정년이임박한재직자보다는한번도직장을못가져본청년으로,약자가우선"이라고입장을밝혔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에대해서는"원청과계약을체결하지않은사람도원청이다책임지라고하면사업을안하겠다할수있어결국노동자한테피해를준다"며"적절하게만들어계약은안했지만(원청이)이정도는책임져야한다는등어느정도가있어야하는데너무동떨어지면(기업들이해외로탈출하는등)리스크가크다"고지적했다.5인미만사업장으로의근로기준법확대는"실태조사가우선으로,연구용역결과등을통해미치는영향을봐야한다"며"확대하면폐업이많이늘어날테니전면적용하는것이아닌첫해는국경일만쉰다,다음해는연차휴가를며칠준다이렇게단계적으로넓혀가면서효과및영향등을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