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한국의내년도잠재성장률이1.7%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올해처음으로2%밑으로내려온한국의잠재성장률이갈수록가파르게하락할것으로예상했다.내년을'잠재성장률반등의원년'으로제시한정부의고심도깊어질전망이다.잠재성장률또하향조정한OECD3일OECD의최신경제전망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내년잠재성장률은1.71%로제시됐다.올해1.92%에서1년사이0.21%포인트하락할것으로예측됐다.이는한국은행등국내기관이추정한잠재성장률(약1.8%)보다낮은수준이다.한국의내년잠재성장률(1.71%)은OECD가잠재성장률을추정한41개국중24위로중하위권에해당했다.우리와경제규모가비슷한호주(2.09%)와스페인(1.94%)은물론경제규모가13배가까이큰미국(2.03%)에도뒤처졌다.잠재성장률은한나라의노동,자본,자원등모든생산요소를동원하면서도물가상승을유발하지않고달성할수있는최대성장률을뜻한다.저출생과고령화로경제활동인구가급감한가운데노동·교육등주요분야구조개혁이지연되는점을반영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서울종로구탑골공원인근무료급식소앞에어르신들이길게줄을서식사차례를기다리고있다./사진=뉴스1OECD의한국잠재성장률추정치는새경제전망이발표될때마다내려가고있다.작년말OECD는한국의잠재성장률을올해2.02%,내년1.98%로제시해우리의성장여력이당분간2%안팎에있을것으로예상했다.하지만지난6월OECD는올해잠재성장률을1.94%,내년은1.88%로제시하면서2%붕괴와1.8%대진입을알렸고,이번보고서에서이를각각0.2%포인트,0.17%포인트추가로낮췄다.OECD가이번보고서부터공개를시작한2027년잠재성장률은1.57%였다.통상경제규모가커지면잠재성장률도낮아지지만한국은유독하락속도가빠르다는게문제다.한국의잠재성장률은2016년2.94%에서내년1.71%로10년새1.23%포인트하락할것으로전망됐다.국내총생산(GDP)이1조달러가넘는14개국중정세불안이심각한튀르키예에이어두번째로낙폭이컸다.같은기간이탈리아(0.94%포인트)와프랑스(0.29%포인트)등은잠재성장률을끌어올렸고,네덜란드(-0.07%포인트),호주(-0.23%포인트),미국(-0.27%포인트)등은잠재성장률하락을최소화했다."잠재성장률반등원년"가능할까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하월곡동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제1차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주재하고있다.이대통령은잠재성장률반등을위해인공지능(AI),자율주행,로봇분야규제를혁파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범준기자OECD가한국의잠재성장률의가파른하락을전망하면서내년'잠재성장률반등'을꾀하는정부의고심도깊어질전망이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수석·보좌관회의에서집권2년차인내년을구조개혁을통한잠재성장률반등의원년으로삼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과감한구조개혁이필요하다"며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등6개분야의구조개혁을하겠다고밝혔지만구체적인정책화에는속도가아직붙지않고있다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OECD도이번보고서에서노동시장이중구조개혁,연공서열기반에서성과기반의임금체계전환등을권고했다.또"무역및외국인직접투자(FDI)에대한장벽을낮추고국가개입이많은부문을경쟁에개방하는등의규제개혁이성장을촉진할수있다"고조언했다.재정과관련해서는"두차례추가경정예산이올해충분한재정부양효과를냈지만,지속가능한장기재정프레임워크(계획)에의해보완돼야한다"고강조했다.강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이12·3계엄1년을맞아"12.3비상계엄은국정을마비시키고자유헌정질서를붕괴시키려는체제전복기도에맞서,국민의자유와주권을지키기위한헌법수호책무의결연한이행이었다'는입장을밝혔다.윤전대통령은3일변호인단을통해"주권자인국민이깨어나망국의위기를초래한대의권력을직접견제하고,주권침탈의위기를직시하며일어서달라는절박한메시지였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민주당의회독재권력은무려30차례정부인사를탄핵했으며안보,국방,경제의주요예산들을전액삭감했다"며"부정채용만1200여건에달하고투·개표의해킹이모두가능한것으로파악되는등선관위의공정성은심각하게위협받고있었다"고했다.이어"민주당이간첩법의적용확대를반대하며대한민국은스파이천국이되고있으며,북(北)의지령을받은민노총간부등의간첩활동이활개치고있다"며"이처럼친중·종북매국행위가판을치고있음에도국회독재권력에국민은안중에도없었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헌정사상초유의‘선동탄핵,방탄탄핵,이적탄핵’과예산삭감,입법폭주로국정이마비되고헌정질서가위기에처한상황에서저는대통령의권한인비상사태를선포해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바로세우고자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하지만제가부족했다.국헌문란세력의내란몰이광풍을막지못하고국민들께마음의상처와불편을끼쳐드린점송구한마음금할길없다"며"또한평생국가를위해헌신한군인들과공직자들이고초를겪고있다.대통령의정당한명령에따랐다는이유로이들이탄압과고통을받는일은없어야한다.모든책임은군통수권자였던제게있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그러면서도"지금은불의하고부정한독재정권에맞서똘똘뭉쳐야할때"라고도했다.그는"지금우리는입법독재에이어검찰청해체,4심제,대법관증원을통한사법부장악,대법원장탄핵협박,내란전담재판부설치등사법의독립마저무너뜨리는독재의폭주와법치의붕괴를보고있다.헌정질서의파괴가눈앞에나타나있다"며"국민을짓밟는정권에‘레드카드’를함께꺼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지금은대한민국의자유,법치,주권수호를위해다시일어서야할때"라며"저를밟고일어서달라.나라는주권자인국민여러분의것"이라고말을맺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소상공인·전문가와'릴레이간담회시즌2'2회차개최이병권차관"소상공인뒤쳐지지않게혁신지원안마련하겠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3일서울마포구드림스퀘어에서열린제2차소상공인릴레이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서울=뉴스1)이민주기자=빠르게바뀌는시장환경속에서변화에직면한소상공인들이정부에디지털전환을위한비용지원을요구했다.이들은키오스크,챗봇등인력난과업무과중을해결할기술의필요성은커졌지만높은구축·운영비가발목을잡는다고호소했다.이에이병권중기부소상공인전담차관은소상공인들이AI시대에빨리적응해서상거래활동에뒤처지지않도록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중기부는3일오후서울마포드림스퀘어에서'소상공인릴레이간담회시즌2'2회차를개최했다.소상공인릴레이간담회는지난달중기부가시작한행사로소상공인의성장을지원하기위해마련했다.2회차간담회는'소상공인디지털기술및AI활용기반구축'을주제로열렸다.소상공인전담인이병권제2차관이2회차부터참여해현장의목소리를들었다.현장에는디지털혁신에관심이있는소상공인20여명과정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박사,디지털·인공지능전문가,기술공급기업대표등이참석했다.쌀냉장고를판매하는헤르젠연제윤대표는"상담·AS문의가많아챗봇과자동응답시스템을도입하려고알아보니,연간4000만~5000만원이들더라"며"인력난을해결하고업무효율을높이기위해꼭필요한기술인데도,비용때문에쉽게도입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러닝브랜드를운영한다는한청년창업자는"연매출이20억원규모인저희도AI챗봇사용료로한달60만~70만원,1년에7~800만원을쓰는게처음엔정말부담됐다"며"소상공인이AI서비스를한번이라도제대로써볼수있는바우처나체험지원이있다면도입장벽이훨씬낮아질것"이라고설명했다.뭐가필요한지모르는막막한소상공인이끌어줄멘토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왔다.떡쿠킹클래스를운영한다는한소상공인은DX니AX니하는말은많은데정작내업종에어떻게적용되는지구체적으로설명해주는사람이없다"며'현장에서바로써볼수있게업종별로풀어서알려주는지원이필요하다”고전했다."디지털전환은선택아닌필수…미래위한'결정적시기'"전문가는이제소상공인의디지털전환은선택이아닌필수가됐다며정부가'조력자'로관련지원을확대해야한다고했다.정수정중기연박사는"임금정체,고령화,소비위축등으로소상공인경영환경은갈수록어려워지고있지만2035년이되면소비자데이터기반의개인화와무인화가본격화되며훨씬큰전환압력이올것"이라며"소상공인이살아남으려면데이터를경영에활용하고디지털·AI기술을단계적으로익힐수있는기회를넓혀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소상공인들이지금DX·AX얘기를들으면'부채도심각하고(일할)사람도없는데무슨디지털이냐'고말한다"며"그런데도지금이야말로디지털전환을시작해야하는'크리티컬피리어드'(결정적시기)"라고했다.정박사는"앞으로는맞춤형제품과서비스가즉시제공되는방식으로시장이바뀔것이고그흐름에서살아남으려면소상공인도데이터를경영에활용할수있어야한다"며"정부는단순기기보급을넘어서데이터인프라와스마트화기반을갖춰소상공인이변화된환경에적응할수있도록조력자역할을해야한다"고조언했다.한상민그로또시즌대표ⓒNews1이민주기자"전문가는다르더라"…플랫폼과디지털전환한'그로또'플랫폼사와협업해디지털전환에성공한외식업체'그로또'의사례도공유됐다.그로또는수원영통구에있는이탈리안레스토랑이다.한상민그로또시즌대표는최근밀키트시장이급성장하는트렌드에맞춰제품을개발했고SSG,NS홈쇼핑등과협업해온라인판매를시작했다.제품홍보영상과사진촬영,쇼핑라이브방송,SSG미지엄등박람회참여,유튜브촬영,팝업스토어개점등을진행하는과정에서플랫폼사의도움을받았다.그결과2021년7억여원에서지난해11억원으로늘었다.올해예상매출은20억원가량이다.한대표는"처음온라인판매를시작했을때의기억이생생하다.제품에는자신이있었지만이걸어떻게사람들에게소개하고구매로유도할지많은고민과난관이있었다"며"과정에서SSG와정부지원을받으면서많은부분이해결됐다.'전문가는다르다'는생각을했다.초기지원받은부분이지금까지성장할수있었던거름이됐다"고설명했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3일서울마포구드림스퀘어에서열린제2차소상공인릴레이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이병권소상공인전담차관"디지털뒤처지지않게지원"이병권차관은소상공인이디지털전환흐름속에서뒤처지지않도록정책적으로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이차관은"현장에서나온어려움들을바탕으로정부정책에어떻게반영할지고민해보겠다"며"AX와DX가확산하는시대에소상공인이뒤처지지않고빨리적응해디지털상거래활동에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전했다.중기부는코로나19이후급격히늘어난비대면수요와시장환경변화속에서소상공인의디지털전환을뒷받침하기위해온라인진출·스마트상점보급·지역거점인프라구축등다양한지원을지속해왔다.임호순중기부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디지털이뭔지인식확산을돕겠다.비용도조금더완화하고지역별거점인프라를확대하려한다"며"나아가민간플랫폼과협업해성장형소상공인을직접선별·육성하고기기보급을넘어서매장에쌓이는데이터를활용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까지만들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후내내진보·보수시민단체들집회이어져이재명대통령,오후7시쯤시민대행진참석예정비상계엄사태1년을맞아오는3일국회일대에서‘시민대행진’이열릴예정이다.사진은국회야경에비상계엄윤석열전대통령탄핵집회레이어합성.2025.12.2/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권진영김종훈유채연권준언기자=12·3비상계엄선포1년을맞은3일국회앞은각각'내란세력완전청산'과'내란은민주당'을외치는시민단체들의맞불집회로쪼개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이날오후4시여의도국회의사당역인근에서결의대회를열었다.조합원들은"내란세력완전청산!노동중심사회대개혁실현!"이적힌현수막을내걸었다.이들은영하권한파에대비해두꺼운패딩위에조끼를걸쳤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오늘우리가이자리에모인것은다시는치욕의역사를반복하지않기위함이다"라며"내란세력은청산하지못하면그들은극우독재의모습으로돌아올것이다.노동자·시민의권리를확장하고우리사회를근본적으로바꿔야제2의윤석열을막을수있다"고했다.이어새정부의노동정책에대해서도"시행령으로노조법2·3조개정취지를훼손한다면단호히맞서겠다.부자감세로서민들을눈물짓게한다면우리는다시싸울것"이라고경고했다.3일여의도국회인근에서민주노총이결의대회를열고있다.2025.12.03/ⓒ뉴스1권준언기자같은시각국민의힘당사앞에서는보수성향시민단체'자유대학'이집회를열고윤석열전대통령이그려진태극기를흔들었다.일부는"계엄사과=민주당"이적힌피켓을들었다.이들은이날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야당의원25명이비상계엄에대해사과한것을규탄하며거리로나왔다.윤전대통령지지자300여명은"사과하면죽음뿐이다","사기탄핵못막은것을사과하라"라고소리쳤다."내란은민주당","이재명을재판하라"라는구호를외치며북을치기도했다.이에근처에서대기중이던유튜버'정치한잔'은맞불집회를열고비속어를쓰며반발했지만충돌로번지지는않았다.단구호와북소리로일대소음신고가증가하며경찰이소음측정에나서기도했다.3일여의도국민의힘당사앞에서시민단체자유대학이비상계엄에대해사과한야당을규탄하는집회를열고있다.2025.12.03/ⓒ뉴스1유채연기자오후5시쯤에는보수성향시민단체'자유민주주의청년들'이국회인근에서"12·3계엄은정당했다"며집회를열계획이다.이에앞서오후2시쯤에는'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기국회의'가기자회견을열고"내란세력지판지연사법부를규탄한다"등의구호를외쳤다.이에맞서보수성향신자유연대는이재명정부규탄집회를열고12·3비상계엄에대해"대통령의고유권한","민주당의내란프레임"이라고주장했다.한편경찰은국회일대에경력을집중배치해안전관리와충돌방지에나섰다.오후7시쯤에는'비상행동'과1741개시민단체가주최하는대행진에이재명대통령의참석이예고된만큼국회일대경호는저녁늦게까지이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경협"4차배출권거래제할당계획상기업배출권구매부담26.9조원"기후부"기업탄소배출감소세등반영하지않은등적절하지않은가정"탄소배출권거래소[촬영안철수]2025.10*해당기사와직접관련없음(서울=연합뉴스)임성호이재영기자=지난달발표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제4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2026∼2030년)에따른기업들의배출권구매총부담이약27조원에달한다는전망이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적절하지않은가정에기반한과도한추산이라고반박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3일'K-GX(대한민국녹색전환)이행과전환금융활성화정책과제'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히고산업계의부담완화를위한정부지원등대책을제시했다.보고서에따르면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제4차배출권거래제할당계획상향후5년간기업이부담해야할배출권구매비용은26조8천871억원으로추산됐다.발전부문은21조851억원,발전외부문은5조8천20억원으로나타났다.발전외부문에서는업종별로철강(1조3천756억원),반도체(9천147억원),정유(9천147억원),석유화학(4천352억원),시멘트(2천156억원)순이었다.보고서는발전부문의배출권구매비용부담은온실가스감축비용을반영한'기후환경요금'을통해전기요금인상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산업계에이중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우려했다.기후부는설명자료를내고"한경협보고서는배출권거래제참여기업의온실가스배출량이지속해서감소하는상황에서앞으로5년간배출량을'2021∼2024년평균치'를적용해산정,기업의배출권수요를지나치게많게전망했다"고지적했다.기후부에따르면2021∼2024년배출권거래제참여업체온실가스배출량은연평균3.4%씩감소했다.특히발전업체배출량은5.8%줄었는데,이런추세를고려하지않은채과거배출량만가지고발전부문에서앞으로5년간21조851억원어치의배출권을구매해야한다고본것은과도하다는것이기후부지적이다.기후부는현재1t당1만원대인배출권가격이내년부터4만원이될것이라고가정한것도문제가있다고봤다.배출권거래제제4차계획기간내배출권구매부담[한경협제공.재판매및DB금지]한경협은보고서에서전세계적으로탄소다배출·난감축업종의자금수요충당을위한대안으로에너지전환을지원하는전환금융이주목받고있다며이와관련한정부지원을제안했다.보고서에따르면일본의경우2021년부터전환금융관련지침을정립하고,이자감면등정부의금융지원제도를적극활용하고있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지난2월청정산업계획과옴니버스패키지발표를통해녹색금융의범위를탄소다배출업종으로확대하는등전환금융활성화방안을제시했다.보고서는탄소다배출업종의청정에너지로의전환을지원하기위해정부와민간이함께참여하는민관협력전환금융생태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전환금융초기시장조성단계에서는일본사례를참고해정부중심의정책금융이활성화돼야한다고설명했다.다만정책금융만으로탄소중립투자수요를충족하기에는재정적한계가있으니중장기적으로는민간자본의시장참여를유도해야한다고보고서는밝혔다.아울러보고서는전환금융자금융통을위한기업의청정에너지전환계획수립의가이드라인역할을할수있도록정부가선제적으로업종별로드맵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을통해정부가얻은이익의일부를전환금융의재원으로활용할것을제안했다.이상호한경협경제산업본부장은"단기적으로온실가스감축이어려운다배출업종은기후정책대응을위한전환비용부담에직면했다"며"우리기업들이혁신기술개발을원활하게수행하고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전환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적지원이요구된다"고말했다.기후부는"전환금융가이드라인을조속히마련하는한편,산업계의견을반영해금융·재정·세제등지원방안을포함한K-녹색전환전략을내년상반기까지수립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시뉴스]◀앵커▶12·3비상계엄사태1년을맞아이재명대통령이12월3일을"민주주의를지켜낸국민주권의날",법정공휴일로지정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진상규명과처벌이철저하게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김재경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지정하고,법정공휴일추진에나서겠다고밝혔습니다.내란1년을맞은오늘이대통령은'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통해암흑시대로돌아갈뻔했던대한민국에다시빛을되찾아준건국민이라고말했습니다.쿠데타세력은크게불의했지만,우리국민은더없이정의로웠다며,민주주의를지켜낸것을1년에한번쯤은서로기억하고되새기자는겁니다.[이재명대통령]"기념일로정하고법정공휴일로정해서우리국민들이최소한1년에한번쯤은생활속에서이날을회상하고또다짐할수있게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특히세계사에유례없는민주주의위기를평화적인방식으로극복해낸만큼우리국민에겐노벨평화상수상자격이있다며,독재와폭압에시달리는세계각국의민주시민에게희망을줄거라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온세계에민주주의의위대함을알린공로로노벨평화상을받는다면갈등과분열로흔들리는모든국가들에게크나큰전환점이될것입니다."이대통령은내란세력처벌과진상규명을두곤고통스럽더라도철저하고정확하게이뤄져야한다고했습니다.몸속의암세포를제거하는데시간이걸리는것과마찬가지라는겁니다.관련자들을확실하게처벌하고,반성하고재발여지가없다면용서하는것이진정한'정의로운통합'이며봉합과는다르다고선을그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다시는쿠데타를꿈조차꿀수없는나라,누구도국민주권의빛을위협할수없는나라를만들기위해서라도'정의로운통합'은필수입니다."이대통령은특별성명뒤외신기자들과간담회를통해선지난1년이무너진민주주의와국격을회복한시간이었다면,앞으로는민주주의와성장의새로운표준을선보일도약의시간이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81651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발언…계엄관련장성급엄중조치가능성"내년이전작권전환분수령될것…우린이미준비돼있어"개회사하는안규백장관(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3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에서열린국방AI생태계발전포럼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이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은3일"위헌적명령을분별하지못하고'단지명령에따랐을뿐'이라는내란가담장성들의태도가군에대한국민의시선을싸늘하게만들었다"고말했다.안장관은이날용산국방부대회의실에서열린'12·3비상계엄'1년계기전군주요지휘관회의모두발언에서"장성은'별의무게'를느끼면서결심하고,결심에대한책임을져야하는최고의계급"이라며이처럼밝혔다.안장관은"12·3불법비상계엄당시'내가주요지휘관이었다면어떻게행동했을것인가'자문해보라"면서"이질문앞에서흔들림없이직을걸고헌법과국민에게충성할수있는사람만이'국민의군대재건'이라는사명을완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썩은나무로조각할수없듯,반면교사없이국민의군대재건은불가능하다"며"훗날후배들이반면교사를통해국민의군대를재건한여러분을'정면교사'로삼을수있도록맡은자리에서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안장관의이런발언은국방부가비상계엄때출동했거나계엄에관여한부대들의당시임무와역할등을확인하는자체감사를진행중인가운데나온것이어서주목된다.감사대상은▲국회와선거관리위등으로출동한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등부대관계자▲합참및출동부대지휘통제실등에서병력출동에관여한관계자▲'계엄버스'탑승인원등수백명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감사결과,수사및징계가필요하다고판단된인원에대해서는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하거나소속부대에징계를의뢰할방침인데장성급관련자에대해서는엄중한조치가취해질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당초국방부는자체감사결과를이달중발표할예정이었으나,범정부차원헌법존중TF(태스크포스)의계엄관련자조사도예정돼있어TF조사결과와함께내년초에발표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안장관은전군주요직위자150여명이참석한이날회의에서현정부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위해합심해달라고도강조했다.안장관은"수십년간축적해온우리군의노력으로전작권회복이목전에다다랐다"며"내년미래연합사완전운용능력(FOC)검증은우리의의지와진정성을증명하는시험대이자,전작권회복의성패를가를분수령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이미준비되었다고굳게믿는다"며"임기내전작권을회복해후배들이전시에스스로기획하고작전할수있는군대를이끌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말했다.안장관은인구절벽상황에대응한'2040년군구조개편'과장병급여·복지체계개선등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중장급이상장성인사이후처음열린것으로,합참의장과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비롯해국방부·합참·각군및기관의주요직위자150여명이참석했다.회의에선'국민의군대'재건을위해장병대상헌법및군형법에대한심도있는교육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됐고,군구조개편과관련해인공지능(AI)·무인자산을활용한경계작전체계혁신,민간인력활용확대방안등의견이제시됐다고국방부는전했다.아울러내년한미연합연습과연계해전작권전환조건충족을위한추진로드맵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장병처우·복지개선방안도논의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만교류방식'정기재검토의무화…중·일'대만갈등'속美가세美정치권"中의대만지배시도맞서미국이굳건히서있다는메시지"대만"인도·태평양지역평화의초석"…中"내정간섭,단호히반대"미·중·일정상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부터),트럼프미국대통령,다카이치일본총리[타스·AP·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대운권숙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만과관계심화를촉진하는내용의법안에서명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사태발언'을두고중·일관계가급속히냉각된가운데미국의이번친(親)대만행보가중국의추가반발을불러민감한대만문제를둘러싼역내갈등지형이한층복잡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2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대만중앙통신사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대만보장이행법'에서명했다.미국은1979년중국과수교하면서대만과는공식적으로단교했다.이후에도미국은대만과실질적교류관계는유지해왔다.그렇지만'하나의중국'원칙에따라대만을자국일부로간주하는중국을자극하지않기위해서양측간접촉을비공개로하는등다양한'자율금지원칙'을레드라인으로정해운용해왔다.미국연방정부소속공직자들과대만관리들사이의'접촉방식'에관한상세한규정은그간미국무부가관리해왔다.'대만보장이행법'은이런미국의자율제한규정을궁극적으로타파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고대만중앙통신사는전했다.이법안은초당파적지지를받아미연방하원과상원에서모두만장일치로통과됐다.앤와그너하원의원(공화)은"이법은중국공산당의위험한이지역(대만)지배시도에맞서우리가굳건히서있다는메시지를보낸다"고말했다.이법은국무부가5년마다대만과현교류지침을검토한뒤제한을더풀것이없는지기회를모색하고,이를위한구체적인이행계획까지마련하도록의무화했다.미국은중국과수교이래수십년간대만과교류과정에서'자율적금지원칙'을비교적엄격하게준수해왔다.미국현직고위공직자의대만공식방문은금기로여겨졌다.미국과대만당국자들간의만남은양측청사가아닌곳에서비공개로진행됐고,사진을포함한공식보도자료도내지않는것이일반적이었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1기행정부시절부터미·중갈등이본격화하면서대만문제를둘러싼미국의이런오랜'자율금지원칙'에도큰변화가생겨났다.2022년타이베이공식방문한낸시펠로시당시하원의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현직국회의원들의대만공식방문이잇따랐고,2022년에는미국의권력서열3위인낸시펠로시당시미국하원의장이언론의카메라플래시세례속에서대만을공식방문하는역사적이벤트도벌어졌다.오랜외교적고립에익숙해진대만은크게고무됐지만중국은이에격렬히반발해사상처음으로대만상공을넘어가는방식으로미사일을발사하는등사상최대규모의무력시위를벌였다.미·중갈등이더욱심화하면서트럼프1기행정부말기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관은퇴임직전자국정부가대만과교류·접촉을할때스스로정한모든제한지침을폐지한다고발표했다.다만이후조바이든행정부는중국과관계관리차원에서대만교류·접촉규정을복원했다.다만자국관리가연방정부소속청사에서대만관리를불러만날수있도록하는등옛규정보다는일부조건을완화하기는했다.미국관리들이대만당국자들과접촉하는방식에관한규정문제는일반인의눈에는사소한일처럼보일수있다.그러나대만을미수복영토로간주하는중국은대만문제를'핵심이익'으로규정하고비타협의대상으로여기기때문에트럼프2기행정부가대만과교류를더욱촉진하는방향의법을도입한것에강하게반발할가능성이크다.대만지지강화의기반이될미국의새법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중·일관계가급랭한가운데도입됐다.이에'대만갈등'의전선이기존의중·일에서미·중으로까지한층넓어질가능성도거론된다.라이칭더대만총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대만은이법의도입을크게환영했다.린자룽대만외교부장은"미국행정부와의회의초당파적지지에감사드린다"며"이법은미국대만관계진전을위한중대한발걸음"이라고말했다.궈야후이대만총통부대변인도"대만보장이행법의통과및발효는미국과대만간교류의가치를보다인정하고더욱긴밀한관계를지지하는것"이라면서"민주·자유·인권등양측이공유하는공동가치의견고한상징이자각별한의의가있다"고의미를부여했다.그는이어"굳건한대만과미국의관계는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중요한초석"이라며"향후대만은미국측과긴밀한소통을유지하고각분야의파트너관계를심화하며글로벌번영·발전에안정적인역량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또"대만은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미국및지역내이념이비슷한국가들과협력할것"이라면서"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로운번영과안정적인발전을보장하기위해힘쓰겠다"고덧붙였다.반면중국은즉각반발했다.국무원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장한대변인은3일정례브리핑에서"우리는미국이대만과어떠한형태든공식적인교류를하는것에단호히반대한다"라며"이러한입장은일관되고명확하다"라고강조했다.장대변인은이어"미국측의해당법안은중국의내정을거칠게간섭하며'하나의중국'원칙과중미3개공동성명(수교성명)에규정된정신을심각하게위반한다"라며"또한'대만독립'을추구하는분열세력에게심각하게잘못된신호를보내는것"이라고규탄했다.이어"우리는이에대해강렬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시하며미국이대만과어떠한형태의공식적인접촉도하지않을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도이날정례브리핑에서"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핵심"이라면서"중미관계의넘을수없는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단호한입장을표시했다.그러면서그는"미국정부는수교성명을통해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중국의유일한합법정부로인정한다고명확히약속한바있다"라면서"이러한범위내에서미국국민은대만국민들과문화,비즈니스,기타비공식관계를유지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3민주화운동지정법발의…"평범하지만비범한이웃과'빛의혁명'지키자"구호외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최고위원,당원들이3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에서열린'12.3내란저지1년'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계엄군저지에앞장섰던시민들과함께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12·3계엄사태1년인3일국회본관앞계단에서일반국민이참여한가운데현장최고위원회의를열고이른바'내란의완전한종식'을다짐했다.민주당은나아가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활동시한종료에맞춰2차종합특검이필요하다는여론전에도나섰다.민주당은1년전이날윤석열전대통령이한밤에갑작스럽게계엄령을선포했던일을상기하는차원에서최고위원회의를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었다.계엄선포에서부터국회의해제표결,윤전대통령의탄핵등일련의과정을담은영상도상영했다.국회에침투한무장군인들에맞서계엄을저지했던시민이관훈,도희석,김숙정,이금규씨도당지도부와나란히앉았다.정청래대표는"윤석열의내란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내란은끝나지않았다"며"3대특검이손대지못한것을다모아(수사할)2차종합특검이필요하다.끝나지않는내란과의전쟁을여기서멈출수는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당은12월3일을'민주화운동기념일'로지정하는법안도당론으로채택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국가가빛의혁명을책임있게기록하고기념하는체계를만들겠다"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안발의사실을알렸다.그는"의례적인기념사업이아니라민주주의를지켜낸국민의용기와연대를제도속에새기는일"이라며"1년전민주주의를위해목숨을걸었던,평범하지만비범한이웃과함께빛의혁명의정신을지켜내겠다"고강조했다.정청래대표,'내란저지1년'현장최고위발언(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에서열린'12.3내란저지1년'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지도부는이날온종일비상계엄해제와관련한행사를시민들과이어갔다.정대표는오전에열린시민사회대표단을초청간담회에서"12·3불법계엄이큰내란이었다면작은내란들은아직도끊임없이준동하고있다"며"내란을완전히청산할때까지신발끈을더조여매야겠다"고강조했다.이어오후에국회에서열린특별좌담회에선"'윤어게인'을외치는세력을보면서비상계엄이언제또다시일어날지도모른다는생각을한다"며"내란과의전쟁은아직도계속되고있다"라고도했다.또한정치적극단화와관련한사회자의질문에는"어릴적부터게임을하면서,게임에많은극우적요소가스며들어와부지불식간그것이나쁜말인지모르고쓴다"며"대표적으로MH세대라고얘기를많이하지않나"라고말했다.MH세대란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이니셜을딴온라인신조어로,일부10∼20대남성의정치·밈(meme·온라인유행콘텐츠)문화경향을지칭할때쓴다.정대표는이날저녁에는시민단체'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주최로국회의사당인근에서열리는행사'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에합류한다.그뒤국회에서열리는계엄해제1년기억행사에도참석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동안전현안점검회의열어종합대책점검노동자참여·공공부문역할등집중과제선정[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노동안전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일노동안전종합대책을점검하며"현장에서실효성있게작동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안타깝게목숨을잃는노동자가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노동안전현안점검회의를주재하고"지난주발표된산업재해사망사고통계를보면,재해조사대상사고사망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매우엄중하게상황을인식해야할때"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범정부노동안전대책에대해"노동계와민간전문가들에게정책제언을들었는데기본방향은바람직하지만5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서사망사고가늘고있기때문에현장맞춤형대책이일단첫째로가장중요하다는말씀을하셨다"고설명했다.아울러"산업안전분야에있어공공부문의선도적역할을적극적으로해야하고,위험의외주화근절을위해서노력해야한다는말씀도주셨다"며"노동자들스스로산재예방의주체로서기본안전수칙을명확하게점검,지켜나갈수있도록하는홍보가필요하다는조언도있었다"고했다.김총리는"오늘은12·3계엄이1년되는날인데내란을극복하고나라를민주화하고하는이모든일의근본이자궁극적인방향,취지는사실국민을잘살게하는일"이라며"계엄1년오늘을맞아노동안전을정상화궤도에올려놓도록더박차를가하고책임감을가져야겠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이날회의에서지난3분기재해조사대상사고사망자가전년동기대비증가함에따라,그원인을분석하고부처별산재감축을위한대응방안을논의했다.특히단기집중과제를선정해신속히추진해야한다고했다.자율안전거버넌스의주체로서노동자의권한과책임강화,지방정부등공공부문소규모사업장점검확대,노후석탄발전소폐지관련안전대책마련,외국인노동자안전교육점검등네가지분야에더욱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각부처는앞으로2~3개월내에담당과제를집중적으로추진해나가기로했다.김총리는점검회의직후서울시노원구소재의신축공사현장을불시에방문해노동실태와안전수칙준수여부등을점검했다.불시점검은50인(억)미만의사업장을중심으로사망사고가증가한점을고려해소규모건설현장을선정해이뤄졌다고총리실은전했다.김총리는노동자이동통로자재방치,계단안전난간미설치,현장노동자의안전모부적절착용등의사고위험요인을확인하고,이를신속히개선할것을주문했다.그는현장소장를향해"비용때문에기본적인안전규정이지켜지지않는것이문제"라며"공사현장의위험요소를꼼꼼히살펴서신속히조치해줄것"을당부했다.현장노동자에게는'떨어지면죽습니다!'라는문구가적힌안전대식별띠를겉옷에달아주면서안전대등보호구를반드시착용해달라고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연성외장재사용101개건물집중관리소방청,12일까지223곳우선긴급점검홍콩경찰관계자들이화재참사가발생한웡푹코트주변을둘러보고있다.2025.11.30ⓒ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홍콩초고층아파트화재를계기로정부가전국의고층(30층이상)및초고층(50층이상)건축물을대상으로긴급전수점검에착수했다.불연성외장재사용의무화이전에지어진가연성외장재사용건축물101개소를집중관리하고,초·준초고층223개소와고층건축물6280개소등약6500개소에대한화재안전점검을강화한다.정부는3일이와같은내용을담은긴급화재안전대책을추진한다고밝혔다.이를위해행정안전부는지난1일소방청,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와함께고층아파트화재관련안전대책방향을논의했다.소방청은이달1일부터12월12일까지초고층건축물140개소전부(가연성외장재사용18개소포함)와가연성외장재가설치된준초고층83개소를포함한총223개소에대해긴급점검을우선실시한다.또이달15일부터2026년6월30일까지시설관리주체별자체점검결과취약대상등을포함하여전국고층건축물6280개소에대한전수점검을진행한다.위반사항이적발되면관계법령에따라시정·보완명령이내려져기간내조치하도록한다.노동부는화재취약공사현장을대상으로화재의주된원인인용접·용단작업에대한안전조치준수여부를집중점검한다.산업안전보건법상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인31미터이상건축물신축,증축,리모델링공사현장2000여개소중에서30층이상고층건축물시공현장등을중점점검할계획이다.행안부는국토부,지방정부,전기·가스안전공사등관계기관합동으로가연성외장재고층건축물과공사중인고층건축물을대상으로표본점검을실시하는한편,필요시공사현장안전관리실태도감찰할계획이다.현장소통및안전관리도강화한다.이달1일부터12일까지2주간소방관서장이직접가연성외장재가설치된고층건축물의관계자와간담회를통해현장점검을실시한다.지속적안전관리와화재경각심을고취하도록철저한화재안전관리를당부한다.또고층건축물내증축·리모델링등공사가진행되는경우공사전안전컨설팅을실시하고이후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지정하여정기적(월1회이상)으로현장지도·점검을실시한다.특히법개정이전설치된가연성외장재사용건축물101개동집중관리한다.정부는2012년3월고층건축물의불연성외장재사용을의무화했다.이를대상으로민관합동재난대응훈련을연1회이상정례화하고,지방정부안전한국훈련시고층건축물화재훈련을반영토록하여관리주체및관계기관의재난대응능력을높인다.입주자들이화재시대피요령을생활하는과정에서쉽게접할수있도록관리사무소,승강기모니터,공동현관등을활용하여집중안내한다.소방검사결과는각시도소방본부누리집,해당건물승강기모니터등에게시하여안전정보제공을확대하고,관리주체및입주자의화재안전의식을제고할계획이다.공사현장에대해서는용접·용단작업등화재위험작업에대한화재예방,비상대피안전수칙등을적극배포하고,화재·폭발사고사례를신속히전파해화재사고에대한경각심제고와안전수칙이행분위기확산을유도할예정이다.서울시도30층이상건설현장36곳에대한긴급전수조사를실시하고,현장별책임관을지정해월1회이상관리점검을진행한다.또모든초고층건축물을대상으로반기마다1회민·관합동훈련을시행하고,스프링클러미설치노후아파트에는단독경보형감지기와주방자동소화장치보급을확대할예정이다앞서정부는지난2020년10월발생한울산삼환아르누보화재를계기로부터2021년2월까지4개월간전국고층건축물4000여곳을대상으로'화재안전실태조사'를실시한바있다.정부관계자는"고층건축물화재가수직확산이빠르고외부소방활동에한계가있어초기대응이무엇보다중요한만큼,관계자및입주자들의안전의식을높여인명피해를예방하는데총력을기울일방침"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스피드스케이팅국가대표출신코치가옛제자에게흉기습격을당한사건이발생한가운데,제자측은과거코치로부터성폭행당한사실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다만코치는이미10여년전불기소처분을받았다며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사진은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사진./사진=뉴시스스피드스케이팅국가대표출신코치가옛제자에게흉기습격을당한사건이발생한가운데,제자측은과거코치로부터성폭행당한사실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다만코치는이미10여년전불기소처분을받았다며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3일한겨레21등에따르면스피드스케이팅코치A씨는지난9월서울노원구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옛제자인20대서모씨가휘두른흉기에찔려병원으로이송됐다.A씨는얼굴과목등에부상을입어병원으로옮겨졌으며,생명에지장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서씨는경찰조사에서10여년전A씨에게성폭행과폭행을당했지만,제대로된처벌이이뤄지지않아범행을저질렀다는취지로주장했다.서씨와A씨의악연은2011년12월시작됐다.한때국가대표였던A씨는당시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빌려여러선수를지도하고있었다.올림픽출전이목표였던서씨는A씨가르침을받기로했고,자는시간을제외한일상전부를A씨와보냈다.서씨는2012년10월A씨에게쇠몽둥이로폭행을당했다.훈련에집중하지않는다는게이유였다.폭행은계속됐다.A씨는갖은이유로서씨를마구폭행했다.서씨가맞다가기절하면그를밟아깨우기도했다.A씨의가혹행위는여기서그치지않았다.서씨는2013년1월8일A씨에게성폭행까지당했다고한다.당시A씨는자택으로서씨를불러내입맞춤을시도했고,서씨가온몸으로거부하자강제로옷을벗겨다음날새벽까지성폭행했다고매체는전했다.서씨는이때를기점으로2014년2월까지모텔등에서성폭행당했고,저항하면귀싸대기를맞은것으로알려졌다.한번은서씨가생리를하지않자,이씨는따로불러내배를집중적으로때려갈비뼈에금이가기도했다고한다.━"문자에'하트'붙여"코치의강요,왜?━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사진./사진=머니투데이DB가혹행위가외부로드러나지않자,강도는더심해졌다.수시로서씨의휴대전화를빼앗아문자메시지를확인했고,자신이보낸문자메시지에모두'하트'표시를붙일것을강요했다.이로인해빙상계에서는A씨와서씨가사귄다는소문이돌기도했다.서씨는2014년5월부친에게피해사실을털어놨다.A씨는서씨부친과만남에서무릎을꿇고사과를했지만,정확하게자신이무슨잘못을했는지는밝히지않은채"필요하시면(피해)보상을하겠다"고만했다.부친이이에"무슨보상을어떻게할거냐.얼마줄거냐.5억줄거냐"고하자,A씨는부친을공갈미수혐의로고소했다.서씨는같은해8월1일대한체육회인권위원회에사건을신고하고이듬해2월A씨를폭행및성폭행,무고혐의로고소했다.A씨는2016년6월폭행혐의로만벌금300만원약식기소됐다.무고와성폭행혐의는'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됐다.검찰은2013년초서씨가A씨에게보낸"저도사랑해요","굿밤"등메시지와"둘이사귀는사이였다"는주변인진술등을근거로들었다.A씨는2014년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영구제명처분을받았지만,민사소송끝에자격정지3년으로변경됐다.━망가진서씨의삶,코치는?━서씨는이후정신과에서'중증도우울에피소드'진단과함께수면제와신경안정제,조울증약등을처방받았다.A씨와추문으로다니던대학까지그만둔뒤로는여러차례스스로목숨을끊으려고시도했다.다시살아보려고노력도해봤지만,올해9월16일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들렀다가A씨와재회하면서모든게물거품이됐다.서씨는호신용으로들고다니던흉기로A씨의머리를가격했고,현행범으로체포돼정신병원으로이송됐다.서씨는지난달9일특수상해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A씨는이에대해"검찰과법원에서판단을받아모두끝난사안이다.검찰에서(성폭행혐의를)불기소한이유는(연인사이라는)증거가있기때문이다.(서윤지쪽주장에배치되는)말과내용이수사기록에다남아있다"고밝혔다.이어"서씨는13년전부터똑같은일방적인주장을반복하고있다.오래전모든일이끝났는데,10년도전에결과가나왔던일이지금와서다시거론되니힘들다.그꼬리표(성폭행가해자)때문에힘든생활을했다.서씨는흉기를들고준비해서나를죽이려했다"고호소했다.전형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