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에내란죄철회했으니각하해야…내란입증할충분한증거도없어"지도부"의원들소신따른개별행동…릴레이시위방해·저지안해"박대출의원,헌법재판소앞에서릴레이시위(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2일국민의힘박대출의원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각하를촉구하기위해헌법재판소앞에서릴레이시위에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채원김정진기자=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62명이12일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각하·기각을촉구하는24시간릴레이시위에나섰다.국민의힘지도부가전날더불어민주당과같은장외투쟁으로헌재를압박하지않겠다는방침을세웠지만,전체의원108명중절반을넘는여당의원들이개별적으로거리투쟁에동참하기로한것이다.첫시위주자로나선윤상현·강승규의원은전날오후2시부터헌재앞에서'탄핵각하'피켓을들고시위했고,박대출의원은이날오후2시부터시위중이다.13일에는장동혁의원이이어받는다.애초5명가량의의원이하루씩나눠서1∼2인시위를할계획이었지만,릴레이시위에동참하겠다는의원이늘어나면서14일부터는5명씩시위가진행될예정이다.국민의힘은헌재심리과정에서탄핵소추사유에'내란죄'가철회됐기때문에각하해야하고,각하가아니더라도내란행위를입증할충분한증거가없기때문에기각을결정해야한다고촉구했다.나경원의원을포함한여당의원82명은이러한여당의주장을담은'적법절차에따른재판촉구탄원서'도헌재에제출했다.강승규의원은이날국회에서'국민저항권'을주제로세미나를열어"헌재가탄핵각하를통해국헌질서가바로잡히는계기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이날세미나에서는최근전국주요도시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연설자로나섰던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기조강연을했다.당지도부는릴레이시위에대해개별의원들의행동이라고선을그었다.권성동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당소속의원들의헌재앞시위에대해"의원개개인이헌법기관이고본인들이정치적소신에따라행동하는것이라,지도부가이래라저래라할생각이없다"고밝혔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기자들에게"의원들이자발적으로시위하는부분에대해우리(지도부)가방해·저지하지않고알아서잘하도록하고있다"고말했다.지도부는이날헌재를향해목소리를내기보다청년·안보정책행보에나서며민주당을비판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대학생들과'청년세대부담경감'을주제로정책간담회를열었고,권위원장과권원내대표는오후수도방위사령부를찾아정례한미연합훈련인'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현장을참관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단식과삭발,장외투쟁등으로강경대응에나선야당과차별화효과를노리는동시에,정책이슈로수권정당의면모를부각하며보수지지층·중도층까지공략하겠다는포석으로풀이된다.권원내대표는기자들에게"야당이일해야할곳은국회"라며"오로지조기대선을통한이재명세력의권력획득을위해장외정치투쟁에집중하는건국민에대한배신"이라고말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민주당이재명대표가여당의원릴레이시위를두고'헌법기관침탈이자내란행위'라고비판한데대해"민주당은도보행진에장외집회총동원령까지내려가며헌재압박에나섰다"며"진짜로헌재를겁박하는자가누구인가"라고꼬집었다.헌재앞대통령탄핵각하촉구시위하는윤상현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윤상현,강승규의원이1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각하촉구릴레이시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0개월령이상미국소수입압박에축산업계촉각한우협회"수입강행시대응"…농식품부"미국공식요청없었다"미국축산업계,트럼프에한국의미국산소고기수입금지해제요청(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미국축산업계가30개월이상된미국산소고기의수입을금지하고있는한국의검역규정을개선이필요한불공정무역관행으로지목하고,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한국의소고기월령제한을풀어달라고요청한가운데12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미국산소고기가진열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미국축산업계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에한국의미국산소고기월령제한검역규정을개선해달라고요청하면서국내축산·유통업계가무역정책변화에촉각을세우고있다.12일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는한국의미국산소고기월령제한을개선해야한다면서미국무역대표부(USTR)에검역규정을개선해달라고요청했다.광우병발생우려로지난2008년부터우리나라는30개월령미만미국산소고기만수입하고있다.30개월령미만소에서는광우병이발생한적이없었기때문에,일종의'안전장치'로수입소고기에월령제한을둔것이다.그러나미국전국소고기협회는중국과일본,대만은미국산소고기수입에서이같은월령제한을해제했다는점을들어한국과도협의에나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미국소고기협회의이같은요구는줄곧이어져왔다.앞서수년간미국무역대표부는'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통해'30개월미만소고기수출'제한문제를개선해야한다고지적해왔다.미국무역대표부는다음달1일까지교역상대국의불공정하고상호적이지않은무역관행을식별하고이를개선할방안을담은보고서를트럼프대통령에게제출해야한다.트럼프대통령은보고서내용을바탕으로각국에대한조치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만약트럼프행정부가미국산소고기월령제한해제건의를받아들인다면우리정부와다시수입위생조건개정협상에나서야한다.다만이협상은전문가들의영역인만큼,시간이얼마나걸릴지는추정하기어렵다.국내축산·유통업계일각에서는미국산소고기월령제한이풀리면오히려미국축산업계에불리하게작용할것이라고보고있다.한축산업계관계자는"30개월령미만수입금지조치는국내소비자불안을잠재울수있는안전장치"라며"이를해제하면국내시장에서미국산소고기를기피하는현상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이어"미국축산업계가조금이라도수출을확대하려고하는것같은데오히려'소탐대실'이되는게아닐까"라고강조했다.미국농무부(USDA)발표에따르면한국은정육기준4년째미국산소고기의최대수입국이다.작년우리나라에수입된외국산소고기는46만1천27톤(t)이었다.이중미국산소고기가22만1천629t으로48%에달했다.한우농가는미국산소고기월령제한해제에반대입장을내놨다.전국한우협회는이날성명을내고"미국정부가30개월령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허용을요구하더라도국회와정부는농민의생존권과국민의건강권을생각해서결코받아들여서는안된다"고밝혔다.이어"만약국회와정부가30개월령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을강행한다면협회는이를막기위해대응에나설것"이라며단체행동을시사했다.한우협회는미국산소고기수입이확대되면광우병에대한우려가커지며소고기시장자체가위축되고,한우소비감소로이어질수있다고보고있다.협회는이를언급하면서"지난2년간한우농가는1만곳이줄었고,전체농가의12%가폐업했다"며"내년미국산소고기관세가0%가되는상황에서비관세장벽인'개월령'까지철폐되면더이상한우농가가설자리는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미국산소고기의올해관세율은2.6%이지만지난2012년발효된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따라미국산소고기에적용돼왔던관세는내년에철폐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동향을모니터링하면서내부적으로대응방안을검토하고축산업계에미칠영향을살핀다는방침이다.농식품부는이날설명자료를내고"현재까지30개월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과관련해트럼프행정부의공식적인요청은없었으며,미국측입장도확인된바없다"고밝혔다.농식품부는미국소고기협회의의견서에대해서도"호주,유럽연합(EU),중국등미국산소고기를수입하는여러국가에대한생산자단체의입장을담은것"이라며"지금껏NTE보고서에반복적으로언급된내용에서달라진것이없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상목,입법부·헌재부정하고얕잡아봐"여당,'여야합의'없는후보자임명반대우원식국회의장이1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즉시임명할것을촉구하며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3.12/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정지형김일창구진욱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12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즉시임명할것을촉구했다.우의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을즉시임명할것을최대행에게엄중히요구한다"며"이것은대통령권한대행의헌법상의무"라고말했다.우의장은"헌재는대통령과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국무위원이국회가재판관으로선출한사람에대해임의로그임명을거부하거나선별해임명할수없고임명하지않는건허용될수없다고판결했다"며"이결정으로부터2주째인오늘까지도최대행은헌법상의무를이행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는국회행위를침해하는상태를지속시키겠단것이며헌재의결정을거부하겠다는것"이라며"입법부와헌재의헌법적지위를부정하고얕잡아보는태도라고안할수없다"고꼬집었다.앞서헌법재판소는지난달27일권한쟁의심판에서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결정했다.우의장은"(마후보자미임명으로)국가적불안정성을가중시키고있다"며"비상계엄을겪으며민주주의와헌정질서의온전한작동이야말로경제안정의선결조건임을뼈아프게확인했고,그대가를지금국민이치르고있다"고말했다.우의장은최권한대행에게"마후보자를언제임명할것인지,즉시임명하지않을것이라면위헌상황과국회의권한침해상태를지속시키는이유가무엇인지국민께공개적으로답하라"고촉구했다.의장실관계자는답변시한을묻는말에"데드라인을언제로할지,이행하지않을경우다음스텝이무엇인지는이시점에는밝히지않겠다"고했다.또최대행탄핵추진가능성에는"내부적으로(탄핵)검토가있었다는점을부인하지않겠다"고압박했다.여당은마후보자임명에반대입장을분명히나타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후수도방위사령부방문일정뒤기자들과만나"마후보자는여야간합의라는부분이해소되지않는한임명돼서는안된다"고했다.이어"여당1명추천,야당1명추천,여야합의1명추천은문서에쓰여있지않더라도헌법관습법"이라며"헌법관행에어긋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딥테크밸류업프로그램'정식출범…7개대기업참여지난해시범사업한현대차,6개스타트업과PoC진행중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서울서초구JW메리어트호텔에서열린'딥테크밸류업프로그램공동밋업데이'에서참석자들과세리머니를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서울=뉴스1)이정후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지원한기업중최정예벤처·스타트업이국내주요대기업과손잡고기술협력에나선다.지난해8월시범사업으로출발한'딥테크밸류업프로그램'이정식출범하는것으로,사업에참여하는대기업7개사는중기부가선별한스타트업을만나기술협력기회를모색한다.중기부는12일서울서초구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딥테크밸류업프로그램공동밋업데이'를개최했다.딥테크밸류업프로그램은중기부가팁스프로그램등을통해지원한최상위벤처·스타트업과글로벌대기업이함께오픈이노베이션을추진하는프로그램이다.이날행사에는지난해시범적으로참여했던현대자동차를포함해△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LG사이언스파크△포스코홀딩스(005490)△HD현대중공업(329180)△KT(030200)등총7개사가참여했다.7개대기업을만나는스타트업은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가추천한26개사다.이번밋업데이를통해대기업과기술협력가능성을타진한다.대기업과협업이확정된스타트업은협업자금을최대2억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현대자동차는지난해딥테크밸류업프로그램을시범사업으로운영하면서스타트업과협업한사례를공유했다.중기부의기업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현대자동차는스마트팩토리분야에서4개기업,혁신기술분야에서2개기업등총6곳을선발했다.대표적으로제조분야에서수작업으로이뤄지고있는공정부분을스타트업의자동화기술을적용해개선하는작업을현재진행중이다.또한자동차운전자의탑승여부를판단하는기술에서더나아가운전자의기분이나피로도상태까지파악해적절한조치를취하는기술도스타트업과개발하고있다.현대자동차는이와같은기술검증(PoC)을진행중으로올상반기내완료한다는구상이다.이번밋업을통해또한번협력할스타트업을4월말에최종선발할예정이다.딥테크밸류업프로그램종료후에는자체투자및벤처캐피탈소개등후속지원에도나설계획이다.중기부는딥테크밸류업프로그램에참여한대기업이스타트업에투자할경우모태펀드가1대1매칭투자하는'밸류업펀드'도100억원규모로운영한다.현대자동차뿐만아니라이번에참여하는총7개대기업도이날행사를시작으로각사의자체적인밋업데이를개최할예정이다.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중심이돼전국스타트업의정보를각기업에연결한다.오영주중기부장관은"기업데이터중심으로대기업이필요로하는수요과제를파악하고스타트업과연결해차원이다른오픈이노베이션을하려고한다"며"우수한스타트업이한단계도약할수있는사업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대기업과스타트업의오픈이노베이션과정에서기술탈취를막기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대기업과스타트업이맺는기술협약과정에서기술보호를강화하기위해양기관이스타트업을지원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락종목도다수…"업종내차익실현및순환매"현대로템,'KADEX2024'방산전시회참가[현대로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현대로템이유럽국가들의방위비증액기대감에힘입어12일역대최고주가를기록했다.이를비롯해방산주다수가52주신고가를기록했으나,전체적으로는최근상승세에따른차익실현흐름도나타났다.이날현대로템은전장대비2.28%오른9만4천300원으로거래를마감했다.주가는개장직후3.04%오른뒤한때11.17%오른10만2천500원으로역대최고가를기록한뒤오름폭이줄어들었다.현대로템주가가10만원을넘은것은이번이처음으로,지난해12월9일종가4만4천450원을기록한뒤불과3개월만에2배이상으로뛰었다.이는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세계각국의방위비증액기조에대한기대감이작용한것으로,최근에는유럽국가들도적극적으로국방력강화를추진하면서주가상승세가가팔라지고있다.최근한국투자증권은현대로템목표주가를9만2천원에서11만8천원으로상향조정했다.KB증권도8만2천500원에서12만원으로올렸다.장남현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현대로템은확대되는유럽의무기체계수요에직접적대응이가능하다"며"폴란드와K2전차2차계약자체뿐만아니라현지에생산거점을마련한다는점역시중요하다"고말했다.정동익KB증권연구원은"현대로템의지난해4분기방산수출영업이익률이40%에달한것으로추정된다"며"세계최고수준의성능에경쟁제품과의현저한가격차이,생산성향상과고정비부담감소도지속돼높은수익성이장기지속될것"이라고기대했다.이날현대로템외에도한국항공우주,SNT다이내믹스,엠앤씨솔루션등방산주들이52주신고가를경신하기도했다.다만,이날방산주전체적으로는최근상승세가다소주춤한모습이었다.한화시스템(-7.24%),LIG넥스원(-9.22%),풍산(-5.96%)등이약세를보였고,한국항공우주(-3.53%),SNT다이내믹스(-3.62%),엠앤씨솔루션(-10.57%)은신고가기록후주가가급락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최근모멘텀이유입된방산주는업종내차익실현및순환매가진행됐다"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인현선물순매수전환…SK하이닉스·삼성전자매집에6%·2%올라전날지수하락분모두만회…"반도체회복가시화되면지수상승천군만마"반도체주강세에코스피1.5%상승마감(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12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37.22포인트(1.47%)오른2,574.82에,코스닥지수는전장대비7.99포인트(1.11%)오른729.49로마쳤다.원/달러환율은7.2원내린1,451.0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코스피가12일대형반도체주들의강세에힘입어2,570대를회복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종가는전거래일대비37.22포인트(1.47%)오른2,574.82로집계됐다.지수는전장대비15.00포인트(0.59%)오른2,552.60으로출발해점차오름폭을확대하며장중한때2,579.69까지오르기도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이3천805억원,기관이313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상승에기여했다.개인은5천36억원의매도우위였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미국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대비7.2원내린1,451.0원이다.간밤미국증시가약세마감했음에도이날국내증시는관세불확실성이어느정도정리됐다는점에주목하면서전날하락분(-1.28%)을모두만회했다.장중미국의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가현실화됐으나이미예상됐던것이어서시장은반응하지않았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미국관세,러-우전쟁,예산안파행에따른미국정부셧다운등우려들이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지만시장예상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경로에서전개되며불확실성이더확산되지는않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특히반도체업종을포함한대형주가상승을주도하면서지수상승폭이확대됐다.삼성전자(2.43%),SK하이닉스(5.91%),한미반도체(4.99%)등반도체관련주는D램수출입단가반등소식과4월부터낸드가격인상전망에힘입어동반급등했다.특히외국인은SK하이닉스(1천603억원)와삼성전자(188억원)를매집하는모습이었다.이경민연구원은"반도체업종의수요둔화우려는지난해코스피언더퍼폼(시장수익률하회)을주도한원인으로,반도체업종의회복이가시화된다면코스피의상대적강세에천군만마가될것"이라고기대했다.이외에도LG에너지솔루션(2.20%),삼성바이오로직스(1.03%),현대차(1.33%),셀트리온(1.91%),기아(0.71%),NAVER(0.71%)등시총상위주대부분이올랐다.이외에도POSCO홀딩스(5.90%),LG화학(5.46%),SK이노베이션(3.12%)등도눈에띄는상승률을보였다.현대로템은유럽방위비증대수혜기대감이다시유입되며장중역대최고가를기록했다.업종별로는경영권분쟁이재점화된고려아연(26.04%)을포함한금속(7.80%)업종의상승률이두드러진가운데전기전자(2.74%),보험(1.98%),제조(1.91%),통신(1.72%),일반서비스(1.66%),의료정밀기기(1.63%),화학(1.61%)등이올랐다.반면운송창고(-1.19%),보둥산(-0.91%),운송장비부품(-0.85%),오락문화(-0.72%)등은내렸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7.99포인트(1.11%)오른729.49로마감했다.지수는전장대비3.08포인트(0.43%)오른724.58로출발한뒤장중내내오름세를유지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이134억원,기관이92억원을순매수했고개인은121억원을순매도했다.리노공업(9.81%),HPSP(11.20%),이오테크닉스(7.41%)등반도체관련종목이동반급등했고파마리서치(2.98%),휴젤(1.67%)등미용관련주도올랐다.알테오젠(-2.43%),리가켐바이오(-2.46%),보로노이(-2.60%),에이비엘바이오(-3.67%),에스엠(-3.10%)등은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2조1천692억원,6조4천585억원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2원내린1451.0원마감트럼프철강관세에도달러약세지속외국인국내증시서3900억원대순매수[이데일리이정윤기자]원·달러환율이1450원초반대로하락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철강관세소식에도불구하고달러화약세와외국인의국내증시유입에환율이하락압력을받았다.12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12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58.2원)보다7.2원내린1451.0원에서거래를마쳤다.3거래일째1450원대에서마감한것이다.이날환율은역외환율을반영해전거래일종가보다5.2원내린1453.0원에개장했다.이날새벽2시마감가(1455.0원)기준으로는2.0원내렸다.개장이후환율은하락폭을확대하며오전11시13분께1450원선을하회했다.하지만오후들어서는위안화약세에연동하며다시1450원초반대로반등했다.마감직전에도1448.8원으로내려갔으나이내다시올라장을마쳤다.우리시간으로이날오후1시부터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관세전쟁’의신호탄격인철강·알루미늄25%관세부과가전세계에서발효됐다.하지만달러화에는큰영향을주지않았다.달러인덱스는이날(현지시간)새벽2시56분기준103.61을기록하며여전히약세다.간밤유럽국방비확대추진과미국과우크라이나가30일간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휴전에합의하면서유로화강세가달러약세를견인했다.전날1.09달러를돌파한유로·달러환율은현재는소폭내림세다.다만아시아통화는추가강세가제한되고있다.달러·엔환율은148엔대,달러·위안환율은7.24위안대로모두소폭오름세다.미국증시가조정을받자여기에몰려있던자금이유럽,중국등으로역류하면서달러약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외국인투자자는국내증시에서순매수하며환율하락을지지했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3800억원대,코스닥시장에서100억원대를사들였다.이날정규장에서서울외국환중개와한국자금중개에서거래된규모는116억7300만달러로집계됐다.12일환율흐름.(사진=엠피닥터)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29.9%득표로'깜짝'1위…"美제국주의에대한두려움표심에작용한듯"집권세력은득표율반토막…"연정방식에따라독립추진방향정해질것"그린란드총선개표현장[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11일(현지시간)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에서치러진총선에서야당인민주당(Demokraatit)이승리했다고로이터·AP통신등외신이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개표결과민주당은29.9%의득표율로1위를기록했다.이는2021년총선에서기록한9.1%의득표율보다20%포인트이상상승한수치다.또다른야당인방향당(Naleraq)은24.5%를기록하며2위에올랐다.현재연립정부를구성중인'이누이트공동체당'(IA)과전진당(시우무트)은합쳐서36%의득표율을기록했다.이는2021년총선의득표율(66.1%)의반토막에가까운성적표다.이번총선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그린란드를자국에편입하겠다는뜻을노골적으로밝힌가운데치러져전세계적인관심을받았다.그린란드에서는미국편입에반대하는목소리가크지만,덴마크에서완전히독립해야한다는여론도높다.다만독립의시기와방법에관해선이견이크다.기업친화적성향의중도우파를지향하는민주당은시간을두고그린란드의독립을추진해야한다는입장을취한다.IA역시덴마크에대한재정의존도를낮춰야완전한독립이가능하다는이유로'장기적'독립을지지하며비교적신중한입장을갖고있다.전진당은총선이후독립추진여부에관한주민투표를하겠다고공약했다.방향당은그린란드의독립에가장적극적인입장이다.방향당은그린란드에대한미국의관심을덴마크와의독립협상에이용할수있고,향후4년내덴마크와의독립협상결과를국민투표에부치겠다는목표를내세웠다.이날총선결과를놓고전문가들은그린란드주민들이일단독립'속도조절론'에힘을실은것이라는해석을내놨다.그린란드정부고문출신컨설턴트인줄리라데마허는로이터와의인터뷰에서선거초반의주요쟁점은덴마크에대한분노와좌절감이었지만최근에는미국의제국주의적접근에대한두려움이더컸던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영국싱크탱크'극지연구·정책이니셔티브'(PRPI)의드웨인메네제스는AP와의인터뷰에서"민주당이연정을구성할지,구성한다면어느정당과함께할지에따라그린란드독립에대한접근방식이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이번선거는그린란드의회31석을놓고치러졌다.총6개정당소속후보213명이출마했다.인구5만6천명의그린란드선거는유권자수가워낙적은데다사전여론조사도부족해예측이쉽지않다는특징이있다.특히높은관심속에서치러진이번선거에서는유권자들이몰리면서투표종료시간인오후8시를훌쩍넘겨투표소문을닫았다.AP는"투표소로많은인파가몰린뒤(민주당승리라는)예상치못한결과가나왔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정위,통신3사번호이동‘위법’…1140억과징금통신3사,방통위단통법집행따랐더니과징금부과정부부처간중복규제..“행정소송통해진실가릴것”“부처간사전조율해중복규제없애야”[이데일리윤정훈·권효중기자]SK(03473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등이동통신3사가공정거래위원회의1140억원과징금부과에반발하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통신3사는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따라대응한것을공정위가위법행위라고판단한건유감이라는입장이다.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SK텔레콤(주)과(주)KT,(주)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가2015년11월부터2022년9월까지번호이동순증감건수를특정사업자에게편중되지않도록상호조정하기로합의하고이를실행한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과징금1140억원을부과한다고밝히고있다.(사진=뉴시스)12일공정위는2015년11월부터2022년9월까지번호이동순증감건수가특정사업자에게편중되지않도록상호조정한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함께114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한다고발표했다.통신사별과징금규모는△SK텔레콤426억원△KT330억원△LGU+383억원으로공정위는각사의번호이동가입자로발생한매출액의1%를기준으로과징금을부과했다.문재호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이날브리핑에서“이번사건은단통법위반을예방하기위한자율규제과정에서진행됐고,방통위의행정지도도있었기때문에그점을고려해과징금액수가다소줄었다”면서도“하지만행정지도를벗어나통신3사가합의한사항은법령에따라원칙을충족하지않으면공정거래법상위법행위로처벌받게된다”고강조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지난달26일과이달5일두차례공정위전원회의에참석해‘호갱’등극심한이용자차별을방지하기위한단말기유통법집행과정을설명했다.방통위는2014년단통법시행이후,특정사업자에게번호이동이집중되는현상을방지하고시장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이동통신3사에대해판매장려금상한선(30만원)을규제했다.번호이동건수를보고받기위한상황반을운영했다.2010년단통법시행이전에도판매장려금이30만원을초과하면시장과열을초래한사업자를처벌한바있다.통신사들은단통법이시행된2014년부터번호이동건수를보고받기위한상황반을운영하며,30만원상한선의단말기판매장려금을지급하는데협조해왔다.방통위는이기간에도통신사가과도한보조금을지급했다는등을이유로2014년이후통신3사에총32차례총1464억4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단통법시행이전에도단말기판매장려금을높게책정해소수이용자에게만혜택을줬다는이유로과징금을여러차례부과한바있다.통신사는문제가된행귀는방통위의단통법집행과정에서이를따라서생긴일인만큼,공정위의과징금결정은불합리하다는입장이다.통신3사는법적대응을통해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의협의과정이적법한절차였음을입증하겠다는계획이다.SK텔레콤관계자는“방통위의단통법집행에따랐을뿐,담합은없었다”며“공정위로부터의결서를받은후법적대응을모색할예정”이라고밝혔다.KT관계자는“공정위의결정에유감을표한다”며“공정위의결서를수령한후법적조치를포함한다양한방안을강구하겠다”고전했다.LG유플러스관계자는“그동안방통위규제를따르지않으면과징금제재를받았는데,이번에는단통법을준수하고방통위규제를따랐다는이유로과징금을부과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번사태로인해공정위와방통위간중복규제논란이더커질전망이다.이황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부처간에사전에의견이조율되고한쪽에서처벌한것을다른쪽에서중복처벌하지않는업무협약등이맺어지면이런일이벌어지지않았을것”이라며“공정위는경쟁정책측면에서공정거래법집행을강조하고,방통위나다른산업규제기관은산업정책적인면에서접근하기때문에부딪치는것이불가피하다”고진단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매장려금상호조절해번호이동순증감조정'경쟁제한'담합7년간번호이동4분의1토막과징금부과율1%…단통법위반예방상황고려부처간충돌논란에"방통위입장충실히반영"통신3사"방통위규제따랐을뿐…담합없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22일서울소재휴대전화매장에이동통신3사로고가붙어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김동현기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국내이동통신3사가특정사업자에게번호이동가입자가편중되지않도록상호조정하는담합을벌여제재를받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12일공정거래법을위반한이통3사에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총1140억원을부과했다고밝혔다.통신3사는2015년11월각회사의번호이동순증감건수가특정사업자에게편중되지않도록조정하자고합의한뒤2022년9월말까지7년여간합의를실제로실행했다.이들은특정사업자에게번호이동순증감이편중될경우상호간협의를통해판매장려금을인상·인하하는방식으로번호이동순증감건수를조정한것으로조사됐다.통신3사는2014년12월과도한판매장려금지급건이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위반행위로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를받은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시장상황반을운영하는과정에서담합을벌였다.통신3사와KAIT직원은매일한장소에모여서시장상황반을운영했고직원들의상호제보또는KAIT시장모니터링을통해특정회사에과도한판매장려금지급사례가나타나면신속하게위반사항을해소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SK텔레콤(주)과(주)KT,(주)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가2015년11월부터2022년9월까지번호이동순증감건수를특정사업자에게편중되지않도록상호조정하기로합의하고이를실행한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과징금1140억원을부과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문제는이들이상황반에참여하면서각사의번호이동상황및판매장려금수준등에대한정보공유를지속하다가결국순증감건수담합을합의한뒤실행했다는점이다.이들은어느한통신사의번호이동순증건수가계속증가하는경우스스로판매장려금을낮추거나,순감이발생한다른이통사들이함께판매장려금을높였다.반대로어느한통신사의번호이동순감건수가계속커지면순증가한다른이통사들이서로합의해자신들의판매장려금을낮추거나순감한이통사의판매장려금인상을허락했다.KAIT직원의업무기록등을살펴보면번호이동순증가폭이큰이통사의영업책임자가순감소한이통사의책임자에게직접연락해사과하는경우가확인됐다.또순감소통신사가내부적사정으로대응이어려울경우다른이통사들이함께판매장려금을낮추는등담합을유지·실행하는상황이진행됐다는점도드러났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SK텔레콤(주)과(주)KT,(주)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가2015년11월부터2022년9월까지번호이동순증감건수를특정사업자에게편중되지않도록상호조정하기로합의하고이를실행한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과징금1140억원을부과한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공정위는담합기간동안이동통신시장에서가입자유치경쟁이제한됐다고판단했다.실제로통신3사의일평균번호이동순증감건수는2014년3000여건에이르렀으나,담합이시작된후인2016년에는200건이내로축소됐다.일평균번호이동총건수는2014년2만8872건에서2016년1만5664건으로45.7%감소했고,2022년에는7210건으로지속적으로감소했다.이에공정위는번호이동가입자로부터발생한통신3사의매출액을기준으로하고단통법위반을예방하기위한자율규제상황에서발생한담합이라는점을고려해부과율1%를적용했다.SK텔레콤에는과징금426억6200만원이부과됐고KT와LG유플러스는330억2900만원과383억3400만원이각각부과됐다.이번제재과정에서공정위와방통위의입장이달라논란이됐지만공정위는이역시해소됐다고보고있다.방통위는통신3사가행정지도에따라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취했던행위이기때문에과도하게단죄되지않기를바란다는입장이었다.이에방통위는담합이아니라는취지의의견서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문재호공정위카르텔조사국장은"조사과정에서7번에걸쳐방통위와실무협의를진행했고전원회의에도방통위가참석해의견을개진했다"며"방통위의견은위원회합의과정에서충실히반영돼결정이내려졌다"고설명했다.공정위는통신3사가방통위의규제나지시를벗어난합의를바탕으로담합을저질렀다는입장이다.단통법위반행위에대한방통위의지시나개입이있었고판매장려금을과도하거나차별적으로지급한경우제재하기도했지만,번호이동순증감에대해서는규제나지시를하지않았다는것이다.문국장은전문규제기관인방통위의행정지도가우선이지않느냐는지적에대해"행정지도가개입된담합도자유경쟁의예외를구체적으로인정하는법령이있고,필요최소한의행위인경우에만공정거래법집행의예외가될수있는데이번건은이같은요건을충족했다고볼수없다"고반박했다.문국장은"이사건은통신3사간에7년여의오랜기간동안진행된담합행위를적발한것으로,이동통신시장에서경쟁을활성화해가계통신비부담을완화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전했다.공정위제재에대해통신3사는일제히유감을표했다.이들은방통위의규제에개별적으로따랐을뿐담합은없었으며,향후법적대응에나설것이라고예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6일오전서울시내한휴대폰대리점앞으로시민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달러가치의복잡한경제학2편加,美보다빨리전기료보복실행美,철강등25%보복관세발표양국보복철회했지만,불씨남아1930년대美-영연방사이에벌어진관세전쟁의데자뷔달러가치,美-타국합의로결정미국달러가치는항상미국이원하는방향으로움직였다.미국은다른나라들과합의를거쳤지만,자신들이금융에중점을두면강달러로,산업에중점을둘때는약달러로방향을바꿔왔다.달러가치의복잡한경제학2편에선90년만에다시벌어진관세전쟁을통해미국의달러정책을살펴봤다.마크카니신임캐나다총리가지난9일수락연설을하고있다.이날카니총리는미국이미처관세를부과하기도전에캐나다가먼저움직였다.미국과국경을접한캐나다온타리오주는10일(현지시간)미국으로수출하는전기요금에25%할증료를부과한다며"관세위협이사라질때까지온타리오는물러서지않을것"이라고발표했다.미국의관세부과에보복하는조치임을명확히한셈이다.보복에대한보복은항상더극단적이다.미국은11일(현지시간)캐나다산철강·알루미늄에5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가미국의51번째주가되는것이경제적·군사적으로더나을것이라는것을분명히했다"고말했다.대변인은한출입기자로부터"백악관에서다우지수를공매도(shortedtheDow)한사람이없는게확실한가"라는질문까지받아야했다.트럼프의관세정책으로증시가폭락한것을두고주가가떨어지면이득을보는공매도에빗댄것이다.두나라는11일각각전기료할증과추가보복관세부과를철회했다.하지만미국과캐나다의관세전쟁은경제에미치는악영향이사라진건아니다.■美,캐나다정조준이유=미국과캐나다간관세전쟁이불과하루이틀만에격화하자시장에서는캐나다가전날(10일)발표한달러표시채권발행사실과뒤섞여'캐나다의미국국채매도'소문이돌기도했다.캐나다는3788억달러어치미국국채를보유하고있다(세계6위).일반적으로미국국채가대량으로시장에나오면가격하락으로금리(수익률)가올라간다(강달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처음부터캐나다를겨냥했다.자유무역협정(FTA)조차무시했다.미국은캐나다·멕시코와3자FTA를맺었지만,지난4일두나라에25%의관세를추가한다고발표했고,곧이어이를4월2일까지유예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7일에는캐나다목재·유제품에250%보복관세를부과하겠다고말을바꿨다.미국과캐나다의충돌은우리에겐낯선광경이다.하지만두나라는이미90년전관세전쟁을치른경험이있다.공교롭게도미국에전기할증료를부과한온타리오주가연결고리다.온타리오는캐나다의수도오타와(Ottawa)가있는지역인데,캐나다가영연방국가의일원으로미국과의관세전쟁을치른계기도오타와협정이었다.■관세전쟁의또다른전쟁=우선당시상황을살펴보자.대공황으로산업계가무너지자,미국은1930년스무트-홀리관세법(Smoot-HawleyTariffAct)으로대응에나섰다.수입품관세를가파르게올리는게주된내용이다.수입품가격을올려자국제품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였다.그결과,미국의평균관세는1920년대35.1%(이하면세품제외)에서1930년대44.5%로치솟았다.대공황이진행되면서미국의수출입물량은1934년까지50%이상감소했고,세계교역량은60%이상줄었다(뉴욕연방준비은행).[※참고:스무트-홀리관세법은공화당의리드스무트의원과윌리스홀리의원이주도해만들었다.그래서스무트·홀리관세법이라고일컬어진다.]관세는보복이자유로워상대적일수밖에없다.미국의스무트-홀리관세법의여파로1920년대와1930년대독일의평균관세율은7.2%에서26.1%로3배이상,프랑스관세율은7.1%에서21.0%로3배높아졌다.이탈리아는4.5%에서16.8%로4배높아졌다.세계각국은개별관세전쟁에그치지않고경제블록을형성했다.영국․캐나다․호주․인도등영연방9개국은캐나다오타와에모여서대영제국경제회의를개최하고,영연방국가간특혜관세와그외지역에보복성관세를부과하는내용의오타와협정을체결했다.경제블록은또다른경제블록형성의빌미가됐다.베네룩스3국과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오슬로(Oslo․노르웨이수도)회의를통해서경제블록을만들었다.문제는독일․일본과같은외톨이나라들이었다.이들은주변국을침략해편입하는방식으로경제블록을만들었다.일본은한국과만주국을강제로편입시켜대동아공영권이란블록을형성했다.독일은1939년폴란드를침공하는등침략으로경제적이득을꾀했다.결국관세전쟁은제2차세계대전발생의주요배경이됐다.■강약오고간美달러정책=이제미국이체결해온통화관련국제협약들을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트럼프가"전세계가우리를약탈해왔다"며관세전쟁에불씨를붙였다는점을감안하면이를달러가치와따로떼서생각할수없기때문이다.미국이참여한국제통화협상은대체로달러가치를인위적으로올리거나내리는게목적이었고,그방향성은미국이자국경제발전상황에맞춰서결정해왔다고봐도무방하다.미국은제2차세계대전이후다른나라가보유한달러를금과바꿔준다는약속을한상태였다(금태환).그런데이는미국달러가기축통화로서많이쓰이는만큼금보유고를지속적으로늘려야한다는한계가있었다.결국닉슨대통령은1971년더이상달러를금과바꿔주지않겠다고선언한다.금과동일한가치였던달러가하루아침에그지위에서내려오면서혼란이생겼다.국제사회는여러차례미국과협의를진행한끝에1976년자메이카킹스턴(kingston)에서열린국제통화기금(IMF)총회에서금과연동되지않더라도달러를기준점으로삼아각국환율을표시하는변동환율제(킹스턴체제)에합의했다.하지만문제가있었다.1976년킹스턴체제이후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급격하게늘어나기시작했다.달러가치가오른탓에미국산수출품의경쟁력이떨어졌기때문이었다.미국은달러가치가떨어져서미국산수출품의가격경쟁력이높아져야적자를만회할수있는상황이었다.그런데1970년대후반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으로취임한폴볼커가발등의불에기름을부었다.볼커는오일쇼크이후미국에만연한인플레이션에대응하기위해서기준금리를두배씩인상했다.미국의금리가오르면달러가치도오르고,미국산수출품가격은더비싸져적자가늘어난다.트럼프2기행정부는약달러체제를원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때체결된게플라자합의(PlazaAccord‧1985년)다.이합의의골자는미국의의지대로달러가치를낮추고,일본엔화와독일마르크화가치를높여서미국의경상수지적자폭을줄여주자는거였다.2년후체결된1987년루브르합의(LouvreAccord)는달러가치는그대로두되일본과독일의재정지출확대와감세를통해서두나라가미국수출품을살수있도록수요를확대하자는내용이었다.1980년대제조업과같은상품수출을중시했던미국이약달러시대를원한결과였다.[※참고:루브르합의는1987년2월22일프랑스파리에서경제선진6개국(프랑스‧서독‧일본‧캐나다‧미국‧영국)이체결한합의를말한다.]하지만약달러를원했던미국의생각은또달라졌다.미국경제의중심이제조업에서금융으로바뀌는과정에서였다.이처럼달러는항상미국이마음먹은방향으로움직였다.다른나라들이자의든타의든합의해줬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지금트럼프대통령이벌이는관세전쟁도이런맥락에서살펴봐야한다.트럼프의약달러정책이과거와방향성이같긴하지만결이다르다는점도분석해봐야한다.이이야기는달러가치의복잡한경제학3편에서이어가보자.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철강·알루미늄가격↑…제조업체들에비용부담골드만삭스,S&P500연말목표가6,200으로하향조정미국철강·알루미늄가격↑…제조업체들에비용부담골드만삭스,S&P500연말목표가6,200으로하향조정알루미늄캔[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대로12일(현지시간)철강·알루미늄에대한25%관세가시행된가운데철강·알루미늄가격상승으로미국제조업체들이타격을입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철강과알루미늄은물론트럼프대통령이관세부과를시사한구리의미국내가격이최근몇주간상승세라면서이같이보도했다.미국내알루미늄현물가격은유럽보다23%가량높고,철강가격은40%정도높아관세율25%를넘어선상태다.미국내알루미늄주괴와철강가격은올해들어각각20%,30%넘게올랐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에대한50%관세를위협했다가번복하는과정에서미국알루미늄프리미엄(웃돈)이급등하기도했다.캐나다는미국의주요알루미늄공급국이다.미중서부지역의알루미늄거래가가국제기준시세보다얼마나높은지를나타내는이른바'미중서부프리미엄'은이날장초반10%가량급등해1파운드(약454g)당45센트에근접하기도했다.이후42센트정도로조정됐지만,이는원자재정보제공업체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플라츠자료상으로2013년이후최고수준이다.지난해11월미국대선직전21센트수준이었는데,트럼프대통령의알루미늄관세위협속에약2배로오른것이다.구리에대한관세는아직공식화되지않았지만미국내가격이유럽보다10%정도높은상태다.알루미늄공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트럼프대통령은관세시행으로장기적으로미국내알루미늄·철강생산증가를기대하고있지만,단기적으로는알루미늄·철강가격이오르면서미국제조업체들에부메랑이될것이라는경고음이커지고있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알루미늄을재료로캔·창틀·자동차부품등을만드는미국내업체들은관세예고만으로이미비용이오르고있다며우려를표명한바있다.외국기업과의가격경쟁에서불리해질수있다는것이다.한자동차부품업체관계자는관세로미국산알루미늄구매를늘리겠지만미국산가격도오르고있다고말했다.로이터통신은관세에따른철강가격상승으로미국원유관련업체들의비용부담도늘어날전망이라고전했다.이들기업은원유시추·생산·유지보수와관련된주요장비와서비스를제공하는데,유정용강관등관련장비에들어가는철가격이오를수있다는것이다.이는결국고객사들에전가될가능성이있다.미국알루미늄생산업계는관세를환영하는분위기다.그동안낮은가격에수입되는외국산알루미늄과경쟁해왔는데외국산제품에관세가부과되면가격경쟁력확보는물론국내생산확대에도도움이된다는것이다.한알루미늄업체관계자는"관세면제가없으면우리는싸울기회가있다"면서지난5년간멕시코산저가제품등의영향으로미국산알루미늄압출성형제품매출이40%급감했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관세를둘러싼정책불확실성등을이유로올해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목표가를6,500에서6,200으로하향조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