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5]◀앵커▶윤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서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면서,윤대통령이그냥석방이됐는데요.대법관인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금요일까지즉시항고의기회가남아있다"면서,"상급심의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고말했습니다.검찰이위헌소지가있다며불복절차를포기했는데,사법부수뇌부가배치된입장을밝힌겁니다.박솔잎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법관인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국회법사위에나와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에대해검찰이즉시항고를제기할필요가있다고밝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저희들은그재판부,취소결정재판부의입장처럼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서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는있습니다."오랜실무관행과달리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한법원결정에대해,검찰이한번더판단받을기회를스스로포기했는데,사법부수뇌부가이같은입장을밝힌겁니다.앞서검찰은즉시항고제도가위헌소지가있다며하지않았다고했습니다.하지만천처장은"즉시항고의기회가남아있다"고했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즉시항고기간7일로제가알고있습니다.금요일까지로제가즉시항고기간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고.."현행법상즉시항고는구속취소결정으로부터7일안에제기할수있습니다.윤대통령구속취소가지난7일결정됐으니,오는14일까지시간이있다는겁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구속이되어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즉시항고에따라상고심이법적판단을하는데는특별한장애는없고‥"천처장은"검찰이즉시항고를하면이후신병을어떻게처리하는지는상급심의판단에따라법에정해진대로하면된다"고했습니다.천처장과함께국회에출석한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즉시항고는위헌이될것이명백하다"며심우정검찰총장의선택을옹호하고나섰다가야당측지적을받았습니다.[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헌법재판소가최종적으로판단하지않습니까?>예,그렇습니다.<그런데차관이여기에대해서위헌이라고말씀하고심우정총장의의견에동조를함부로하면됩니까?>"사법부수뇌부의한명인법원행정처장이"상급심의판단이필요하고,기간도남아있다"고공개적으로밝히면서검찰의윤대통령의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포기는새국면을맞게됐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5276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국공항공사사장13명중9명항공관련분야경력전무자회사3곳도7명중4명이민주당정치인·文경호실출신'尹정부서임명'자회사사장들만항공분야경력·전문성갖춰김미애국민의힘의원"공기업이정권전리품?비판새겨야"한국공항공사건물ⓒ뉴시스한국공항공사역대사장13명중9명이항공분야경력이전무한고위직출신'낙하산인사'인것으로드러나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문재인정부때설립된한국공항공사자회사3곳마저도사장자리에문정권관련'보은인사'를단행한것으로확인됐다.12일국회여객기참사조사특별위원회소속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한국공항공사로부터제출받은자회사'KAC공항서비스㈜''남부공항서비스㈜''한국공항보안㈜'역대사장자료에따르면,설립이래총7명의사장중4명이더불어민주당출신정치인,문재인대통령경호실출신인사다.문재인정부출범첫해인2017년12월21일설립된KAC공항서비스의초대사장은이상연사장으로,한국노동조합총연맹출신으로민주당중앙위원을지냈다.역시문재인정부때인2021년1월18일KAC공항서비스사장으로임명된김금렬사장은19대대선에서문재인대통령후보정무특보단장을맡았고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등을역임했다.특히2018년지방선거에서서울송파구청장민주당후보경선에출마한바있다.2019년11월25일남부공항서비스초대사장으로임명된조영진사장은임명전인2014년지방선거에서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전신)부산부산진구청장후보로출마한이력이있으며,2016년20대총선에서도민주당후보로부산진을배지를노렸다.현재는민주당부산진을지역위원장으로활동중이다.한국공항보안초대사장으로마찬가지로문재인정부때인2019년11월22일임명된신용욱사장은문재인대통령경호실경호처차장을지냈다.반면윤석열정부들어임명된자회사3곳의사장은모두항공분야경력과전문성을갖춘인사들이었다.조수행KAC공항서비스사장은한국공항공사에서안전보안본부장등을지냈고,남부공항서비스의조현영사장역시한국공항공사에서안전보안본부장과서울지역본부장을역임한항공분야전문가다.한국공항보안김수봉사장도한국공항공사에서운영본부장과안전보안본부장을맡은바있다.김미애국민의힘의원ⓒ김미애의원실지난해12월무안국제공항에서발생한제주항공여객기참사의주요원인이△공항측의안전관리소홀△인프라미비△운영노하우부족등인만큼한국공항공사자회사사장의경우에도항공관련업무경험이전무한정치권인사들의전유물로여겨져선안된다는지적이제기된다.앞서김미애의원이공개한한국공항공사역대사장13명중항공분야경력자는단4명에불과해논란이된바있다.나머지는공항공사업무와거리가먼국가정보원·경찰·군인·관료등분야의고위직출신낙하산인사들이었다.이에김미애의원은전국15개공항을관리하는인천국제·한국공항공사임원자리에비전문가가임명되는것을막는이른바'공항공사낙하산방지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지난4일대표발의한바있다.해당개정안은인천국제·한국공항공사의임원추천위원회가감사직을제외한임원을추천하는경우공사설립목적과관련된분야에서5년이상의전문적인업무경험이있는경력자를추천하도록했다.구체적인경력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했다.김미애의원은한국공항공사자회사사장임명의경우에도같은기준을규정할지검토중이다.김미애의원은오는13일국회여객기참사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와관련한문제를제기할예정이다.김미애의원은"역대정부에게공항공사는전문성과능력이필요한공기업이아닌마치정권의전리품처럼다뤄져왔다는국민의비판을새겨들어야한다"면서"한국공항공사나인천국제공항공사와같이국민과승객의안전을가장확실하게책임져야할공기업이더이상전문성없는정치권낙하산인사들로채워져선안된다.이를막기위해본의원이발의한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국회를반드시통과해서시행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원물가상승률3.1%로3년10개월만에최저…백악관반색물가우려한숨덜었지만'트럼프관세'여파우려는여전뉴욕시한식료품점의계란진열대[AFP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이지헌특파원=지난2월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시장예상을밑돌며둔화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관세효과가거의반영되지않은지표라는점에서물가관련우려는앞으로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미노동부는2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월대비2.8%상승했다고12일(현지시간)밝혔다.전월과비교해선0.2%상승했다.지난1월전년동월대비3.0%,전월대비0.5%상승한것과비교해상승폭이둔화한것이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9월2.4%로낮아졌다가지난1월까지상승세를지속하며인플레이션반등우려를키운바있다.변동성이큰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CPI는전년동월대비3.1%올라2021년4월이후3년10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둔화됐다.전월대비로는0.2%상승했다.근원지수는대표지수에서단기변동성이큰에너지와식료품가격을제외한지표로,물가의기조적인흐름을상대적으로더잘반영한다고여겨진다.이날발표된대표지수및근원지수상승률은전년대비및전월대비모두다우존스가집계한전망치를각각0.1%포인트하회했다.주거비가전월대비0.3%상승하며전체월간지수상승의거의대부분을차지했다고노동부는전했다.다만,항공요금(-4.0%)과휘발유가격(-1.0%)이하락해주거비상승을부분적으로상쇄했다.이날2월소비자물가보고서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으로인플레이션이반등하고경기침체를촉발하는것아니냐는공포감이커지며뉴욕증시가크게하락하는등시장불안감이커진가운데나왔다.최근소비자설문조사등에기반한기대인플레이션이높아진것과달리실제인플레이션지표는둔화세를보인것으로확인되면서월가에서는물가관련우려를일단은한숨덜전망이다.다만,2월지표에는트럼프행정부의관세효과가거의반영되지않았다는점에서향후추이를좀더지켜봐야한다는관측도제기된다.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관세정책의물가상승압력우려를반영,지난주2025년4분기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종전2.4%에서2.9%로상향조정한바있다.이날소비자물가발표후뉴욕증시정규장개장전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선물은오전9시기준전장대비1.1%상승하며강세를나타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은오는5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도연준이기준금리를현4.25∼4.50%로동결할확률을68%로반영했다.이는전날보다7%포인트오른수치다.트럼프대통령의혼란스러운관세조치와맞물려주가가하락세를보이면서최근곤란스러운상황에놓여있었던백악관은이날발표에반색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성명을내고"오늘발표된CPI보고서는인플레이션이감소하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아래경제가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라면서"인플레이션을측정하는최고지표인근원소비자물가는4년래가장낮은수준까지떨어졌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이번인플레이션보고서와지난주의일자리발표는언론및소위전문가들이예상했던것보다월등하게낫다"라면서"언제그들은트럼프대통령에대한의심을하는것을중단할것인가"라고반문했다.이어"1기때성공적으로했던것처럼트럼프대통령은대규모규제완화와에너지분야의지배를통해물가를낮추고바이든정부가만든경제및인플레이션악몽을해결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거주의무없어졌지만강남집값급격히오르자전셋값과차이더벌어져30억엘스84㎡갭투자에17억원안팎있어야가능“자금부담커져수요한계”서울송파구잠실동잠실엘스아파트전경[매경DB]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수혜지역매매가가전세가보다더빠르게오르며매매가와전세가차이(갭)가벌어지고있다.올해초서울아파트입주물량이몰리며지난달전세가율도전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일부지역에서는규제완화효과로신고가거래가체결되고있지만,이처럼갭이계속벌어지면투자수요유입은제한적일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12일KB부동산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전세가율(전세가를매매가로나눈값)은54.04%로전월(54.06%)대비0.02%포인트하락했다.서울아파트전세가율은작년10월(53.92%)이후3개월간상승한뒤지난달하락으로전환했다.전국아파트전세가율은지난달에도계속상승추세인반면서울아파트만전세가율이하락전환한게눈에띈다.특히지난달강남11개구아파트전세가율은전월대비0.04%포인트하락해강북14개구(0.02%포인트)보다하락폭이더컸다.이는지난달12일서울시가국제교류복합지구인근4개동(송파잠실동,강남삼성·대치·청담동)에위치한단지291곳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해제하기로하며이들지역아파트매매가가전세가보다더크게뛰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예를들어이번규제완화최대수혜단지중하나로꼽히는잠실동엘스아파트전용면적84㎡는지난달30억원에신고가거래됐다.같은달전세거래최고가는13억원으로매매가와전세가차이는17억원에달한다.이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전(14억3000만원)보다갭이3억원가까이더벌어진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의가장큰효과는전세를끼고주택을구매하는‘갭투자’가가능하다는점이다.그런데이처럼매매가와전세가차이가계속벌어지면투자자가조달해야하는자금이더커질수밖에없다.이번규제완화로실거주의무가풀린강남구대치동의래미안대치팰리스도마찬가지다.거래구역해제이전에는매매가와전세가차이가13억원가량이었지만,규제완화이후에는21억원으로최대8억원까지갭이벌어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지역의갭이벌어지는또다른이유는규제완화에따라전세매물이더풀릴여지가생겼다는것이다.이전에는주택을구매하면즉시실거주의무2년이부여됐지만,규제완화이후엔매매와동시에전세를놓는것이가능하다.‘잠삼대청’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4년넘게지정되며전세품귀현상으로전셋값은이미많이오른상태여서매매가상승세를따라오르기어렵다는분석이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현재잠삼대청지역의가격상승은한동안갭투자가막히며제한됐던수요가한번에몰린영향”이라며“호가가높아지면서투자자가조달해야할자금도늘어앞으로는수요가줄어들여지가있다”고말했다.다만정부와서울시등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효과가어느정도번질지시장상황을예의주시한다는입장이다.이날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거래량은4501건으로작년8월이후6개월만에최다를기록하고있다.신고기한이아직2주넘게남아있어거래량이5000건을넘길가능성도있다.이같은주택거래량증가로지난달금융권전체가계대출은전월보다4조3000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공개한‘가계대출동향’에따르면금융권주택담보대출이한달새5조원늘었다.반면박민철한국은행시장총괄팀차장은“토지거래허가구역완화로최근서울아파트가격오름폭이커지고거래량도늘고있다”며“금리수준이내려가면대출이늘어날가능성이있는만큼정부와함께유의해서모니터링중”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원행정처장"즉시항고필요"…검찰"법사위상황관련검토중"답변하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과관련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와관련해검찰의즉시항고제기가필요하다고발언한것에대해대검찰청은"검토중"이라고밝혔다.대검은12일오후기자단공지를통해"금일법사위상황과관련해검토중에있다"며"구체적인사항은확인해드릴수없다"고했다.천처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해"저희는재판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입장처럼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이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자검찰은"수긍하기어렵다"면서도보석과구속집행정지등구속취소와유사한제도에대한즉시항고가앞서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을받았다는이유로즉시항고를포기했다.이에따라윤대통령은8일석방됐다.대검은당시지휘부검토를거쳐최종결정한심우정검찰총장지시에따라"본안재판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등대응하도록지시했다"며본안재판에서법원결정의정당성을다투겠다고밝혔다.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검찰이윤대통령을석방하더라도최소한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지적이법조계일각에서제기됐고,전국법원의사법행정을총괄하는법원행정처장까지상급심판단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히면서검찰의고심도깊어지게됐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이와관련한연합뉴스질의에입장을밝히지않았다.대검은13일지휘부회의를열고이날법사위에서제기된쟁점들에대해논의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대검관계자는"아직정해진것은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의원단,'국회~광화문'8.7㎞걸으며윤파면촉구"윤,자리에있는일분일초가치욕…헌재신속히결정해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퇴진을촉구하며도보행진한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등의원들을비롯한당원들이12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12일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며국회에서광화문까지행진하는여론전을펼쳤다.민주당의원들은이날오후3시30분국회에서출정식을갖고서울광화문집회장소로출발했다.이재명대표등을제외한당소속의원170명가량이8.7㎞에달하는거리행진에나섰고,일부지지자들도동참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오늘부터우리는국회에서광화문까지내란수괴윤석열의신속한파면을촉구하는정의로운행진을이어간다"며"우리의행진은대한민국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투쟁이며헌법을짓밟은불의한권력에대한준엄한심판"이라고했다.그는"국민은정의를바로세우고독재를종식하라고명령했다.우리는이명령을받들어승리할것"이라며"국민이위임한권력을독재의칼로휘두르는자가단한순간이라도대통령자리에머물러선안된다"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이)그자리에있는일분일초가대한민국의치욕이며국민에대한모욕"이라며"(헌법재판소)선고가지연될수록국정혼란은커지고국민불안과갈등도지속된다"고봤다.그러면서헌법재판소를향해"신속히결정을내려야한다.정의를미루는것은불의에동조하는것"이라고했다.이번행진은사전집회신고를하지않은탓에구호제창이나손팻말없이침묵시위형태로진행됐다.행진은2시간30분가까이지난오후5시50분께종료됐다.이번행진을제안한박홍근의원은"국민들과함께하루라도빨리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을결정해달라는요구를전달하기위해입법구국회에서민주주의최후보루인헌법재판소를향해걸어왔다"며"반드시(윤대통령)파면을관철해야겠다는마음으로한걸음씩걸어왔다"고했다.박의원은"이번주말을거치면국론은더분열할것이다.헌법재판소가방치해서되겠나"라며"늦어도내일아침선고기일을밝혀야한다"고압박했다.박원내대표는광화문장외집회가끝난뒤열린의원총회에서"이제마지막깔딱고개만남았다.9부능선까지왔다"며"지금이가장힘들고불안하고어려울때"라고했다.그는"주권자인국민과민주당이함께하고반드시민주주의를지켜내고승리하겠다"며"이런염원을반드시관철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오는15일까지나흘간매일같은구간을걷는도보행진을이어갈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가오는탄핵심판선고에헌재앞은일촉즉발윤대통령파면촉구집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2일서울종로구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로열린윤대통령즉각파면매일긴급집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립최원정최윤선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까지양진영이'총력전'에나서면서12일오후에도서울도심곳곳에서집회가계속됐다.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를이끄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오후서초동대검찰청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포기를규탄했다.비상행동은"여전히증거인멸우려가높은내란수괴를원칙없이석방한심우정검찰총장은즉시사퇴해야한다"며"만약심총장이계속직을유지한채원칙없는수사와공소유지를지속한다면모든시민이나서검찰을심판하고기득권을완전히해체해버릴것"이라고경고했다.기자회견에는광화문동십자각인근천막에서이틀째단식농성중인'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소속야당의원들도자리했다.광화문서십자각비상행동농성장에서는오전부터참여연대와차별금지법제정연대등시민단체들이윤대통령의탄핵을촉구하는'릴레이시국선언'을발표했다.이어저녁에는동십자각앞에서대규모집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7천여명의참가자들은'윤석열을파면하라','내란동조국민의힘해체하라'등이적힌손팻말과응원봉을들고"내란수괴풀어준법원과검찰을규탄한다","파면만이답이다"등의구호를외쳤다.집회후에는안국동사거리를거쳐종로2가까지행진한뒤다시동십자각으로돌아왔다.헌법재판소정문앞모인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촬영최윤선]한편윤대통령지지자약500명(경찰비공식추산)은오후5시부터종로구헌재인근안국역과재동초등학교앞인도를메우고재판관들을겨냥한퇴근길'총공'(총공격)에나섰다.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헌재를빠져나오는퇴근차량을향해욕설하거나"헌재박살"과"탄핵각하"등의구호를외쳤다.일부지지자는차앞을가로막으려다경찰에제지됐다.20대남성이삼단봉을들고헌재인근을활보하다가경찰이집으로돌려보내기도했다.경찰이이남성의신분을묻는과정에서지지자들이"위험한물건도아닌데왜그러느냐"고반발하며한때소란이일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를주축으로한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밤샘집회도안국역5번출구인근에서계속되고있다.오후10시께탄핵찬성측약20명이"윤석열파면"등구호를외치며안국역일대로넘어와탄핵반대측과거세게뒤엉키는상황이연출될뻔했으나,경찰이진입을막으면서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긴장감도는헌법재판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2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변에경찰이배치돼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체포동의안발언논란에"지난일회고지만제부족"사과"정치보복?시간아깝다…거센공격에일극결집"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서울광화문앞민주당천막농성장에서열린국난극복을위한시국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5.3.12/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한재준임세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12일과거박근혜전대통령과현재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을비교하며"개인의부정·부패문제와국가의헌정질서를통째로파괴하는행위는차원이다르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채널A유튜브'정치시그널나이트'에출연,'박전대통령의탄핵이문재인대통령시기집권기에굉장히많은문제를안겼다는사실을느끼냐'는보수논객정규재씨의질문에"거기(윤대통령)와비교하니(박전대통령은)전혀다른분"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보수진영에서박전대통령의탄핵이부당하다고주장하는것에대해"저희는(사법부의)공식결정에따라판단할수밖에없는데(박전대통령이)무언가를파괴한건아니고누군가의부정행위를방치,묵인,동조했다는정도다.그것도대통령으로서책임져야할일이라는게당시의결론이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우리당주요인사도(박전대통령의탄핵심판은)문제가있는것같다.따져보자고했다"라며"당내에서도빈말이거나전혀근거없는헛소리처럼보이지않는다.한번검증은해봐야하는것아니냐고하다가중단된상태"라고덧붙였다.이대표는'민주당집권시견제세력이없다'는우려에대해서는"민주당이집권하면(윤석열정권과)똑같이할거냐.최소한이렇게는하지않는다"라며"행정권한을갖고있고,입법권한도갖고있는데뭐하러무리하냐"고말했다.이어"야당도되지도않을것을뭐하러극렬하게(반대)하겠나.타협하고양보하면된다"고했다.이대표는'집권시정치보복을하지않을것이냐'는질문에는"우리사회가대립·갈등으로찢어지게됐다.심리적내전상태"라며"총기사용이허용됐으면난리가날거다.정말심각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정치보복은)시간도아깝고더큰보복을부른다"며보복은없다고강조했다.이대표는탄핵국면이후정치지형재편과함께언급을삼가던개헌필요도언급해눈길을끌었다.그는"촛불혁명이후혼란이있을때개헌도해야했고,세력재편도해서합리적보수와합리적진보진영이경쟁하는시스템으로갔으면얼마나좋았겠냐"며"그기회를놓쳤다.이번에는그기회를잃지말아야한다"고했다.자신의체포동의안발언으로비명(비이재명)계가반발하는것에대해서는"제가그얘기를한건전사를얘기하면서회고한것이다.지금은그런문제가심각한의제가되지않는다"며"저의부족함"이라고사과의뜻을밝혔다.이대표는'민주당이이재명일극체제'라는지적에는"공격이너무거세서스스로결집한측면도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저는(계파를)최대한없애려고한다"며"기존에있던게있지만경계선이단단하지않다.거의허물어지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CPI,전년동월대비2.8%상승…전월대비0.2%올라근원물가상승률3.1%…3년10개월만에최저물가우려한숨덜었지만‘트럼프관세’여파우려여전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의한마트에서사람들이식료품을사고있다.[EPA][헤럴드경제=김민지기자]지난2월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년대비2.8%상승하며예상치를밑돌았다.당장의물가상승우려가줄어든시장이지만,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관세효과가거의반영되지않은지표라는점에서향후추이를지켜봐야할전망이다.12일(현지시간)미노동부는2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월대비2.8%상승했다고밝혔다.전월과비교해선0.2%상승했다.지난1월전년동월대비3.0%,전월대비0.5%상승한것과비교해상승폭이둔화된것이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9월2.4%로낮아졌다가지난1월까지상승세를지속하며인플레이션반등우려를키운바있다.변동성이큰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CPI는전년동월대비3.1%올라2021년4월이후3년10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둔화됐다.전월대비로는0.2%상승했다.근원지수는대표지수에서단기변동성이큰에너지와식료품가격을제외한지표로,물가의기조적인흐름을상대적으로더잘반영한다고여겨진다.이날발표된대표지수및근원지수상승률은전년대비및전월대비모두다우존스가집계한전망치를각각0.1%포인트하회했다.주거비가전월대비0.3%상승하며전체월간지수상승의거의대부분을차지했다고노동부는전했다.다만,항공요금(-4.0%)과휘발유가격(-1.0%)이하락해주거비상승을부분적으로상쇄했다.이날2월소비자물가보고서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으로인플레이션이반등하고경기침체를촉발하는것아니냐는공포감이커지며뉴욕증시가크게하락하는등시장불안감이커진가운데나와주목도가높았다.그러나최근소비자설문조사등에기반한기대인플레이션이높아진것과달리실제인플레이션지표는둔화세를보인것으로확인되면서월가에서는물가관련우려를일단은한숨덜전망이다.다만,2월지표에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관세효과가거의반영되지않았다는점에서향후추이를좀더지켜봐야한다는관측도제기된다.투자은행골드만삭스는관세정책의물가상승압력우려를반영해지난주2025년4분기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종전2.4%에서2.9%로상향조정한바있다.이날소비자물가발표후뉴욕증시정규장개장전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선물은오전9시기준전장대비1.1%상승하며강세를나타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은오는5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도연준이기준금리를현4.25∼4.50%로동결할확률을68%로반영했다.이는전날보다7%포인트오른수치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헤드라인,근원CPI모두예상치밑돌아주거비여전히절반차지..완만한상승세트럼프관세영향아직..불확실성여전주식선물상승…국채금리하락후다시상승[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의2월소비자물가(CPI)가예상보다덜오른것으로나타났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으로인플레이션이재발할것이라는우려가커진상황에서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둔화)이이어지자투자자들은안도하는모습이다.12일(현지시간)미노동통계국에따르면2월소비자물가는전월대비0.2%,전년동월대비2.8%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다우존스가설문한전문가예상치(0.3%,2.9%)를밑도는수준이다.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소비자물가는전월대비0.2%,1년전대비3.1%상승했다.이역시시장예상치(0.3%,3.2%)를밑돈수치다.미국소비자물가추이(그래픽=CNBC)주거비는0.3%올랐는데,이역시전월상승률(0.4%)보다는소폭낮아졌다.최근몇년간상승률에비해서는현저히낮은수준이다.다만여전히월간물가상승률의약절반을차지한다고노동통계국은밝혔다.주거비는CPI에서전체가중치의3분의1을차지한다.다만휘발유가격이떨어지면서이를상쇄했다.휘발유가격은전월대비1.0%하락했고,전년동월대비3.1%나떨어졌다.항공요금은4%하락했고,1년전보다는0.7%떨어졌다.식품가격도0.2%상승에그쳤다.전월에기록한상승률(0.4%)보다대폭낮아진것이다.다만조류독감에따른계란물가는이달엔10.4%상승했고1년전보다는58.8%오르는등여전히인플레이션이진행중이었다.트럼프관세여파로치솟을것이라고예상됐던신차가격은오히려전월대비0.1%하락했다.다만중고차가격은전월보다0.9%올랐지만,전월상승률(2.2%)보다는다소낮아졌다.의류도0.6%상승했다.자동차보혐료는전월보다0.3%올랐고,연간으로는11.1%올랐다.이번CPI보고서는트럼프대통령이무역전쟁을확대하고성장둔화우려가커지면서미국경제와금융시장이흔들리는시점에발표됐다.물가가다시치솟을경우경기침체와물가상승동반이라는스태그플레이션우려가커질수밖에없었지만,일단디스인플레이션이이어지면서투자자들은안도하고있다.물가상승률둔화세가이어지자오전9시10분기준뉴욕증시3대선물은상승폭을키우고있다.다우지수선물은0.7%,S&P500선물은1.1%,나스닥지수선물은1.6%가량상승중이다.프린시펄자산운용의시마샤는“이번CPI보고서는주식시장에절실히필요한안도감을가져다주며스태그플레이션에대한즉각적인우려를피하고연준이정책금리를인하할수있는공간을제공한다”고평가했다.다만“이는폭풍전의차분한CPI보고서일수있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며“연준은관세정책이명확해질때까지기다려야할뿐만아니라,일단관세가시행되면적어도일부가격상승을가져올가능성이있으며,인플레이션상황은몇달이지날수록더나빠질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이런이유로국채금리는보고서가나온직후하락했지만,투자자들이관세인상에따라가격인상가능성이있는품목을주시하며다시상승세로돌아섰다.글로벌국채벤치마크인10년물국채금리는전거래일대비3.4bp(1bp=0.01%포인트)오른4.322%를,연준정책에민감하게연동하는2년물국채금리는5bp오른3.991%를기록중이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뉴시스][서울=뉴시스]김재영기자=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CPI)연인플레가2월에2.8%로1월의3.0%에서낮아졌다고12일미노동부가발표했다.미CPI인플레는지난해9월2.4%까지떨어진뒤오름세로돌아10월2.6%,11월2.7%,12월2.9%및올1월3.0%로상승했다.4개월만에내림세로접어든것이다.지난해9월의2.4%는2021년2월이래최저치였는데미인플레는이후급속히상승해2022년6월9.1%까지치솟았었다.한편시장이더주목하는변동성의식품과에너지부문을제외한근원치연인플레는3.1%로전월의3.3%에서많이떨어졌다.특히이근원치3.1%는지난해7월과8월기록된3.2%를넘어서47개월전인2021년3월의2.9%이후최저치다.2월물가는종합치로한달새0.2%올랐는데전월의월간상승률0.5%보다상당히적은폭이다.연인플레는월간변동률의12개월누적치로서전년동월과비교해서구해진다.주거비가0.3%올랐으나항공비가4.0%나내리고가솔린가격이1.0%내리면서총월간상승률이0.2%에그친것이다.2월의근원치월간상승률도0.2%로전월의0.4%에서약해졌다.근원치에들어가지않은에너지부문은연0.2%하락했으며식품은2.6%올랐다.미연준은11차례인상하고8차례동결해오던기준금리를지난해9월처음으로인하했으며이후11월과12월에계속인하했다.올1월말다시동결해현재연방기금의기준금리타겟범위는4.25%~4.50%에와있다.2월에인플레내림세가뚜렷해진만큼이달하반기에있을연준정책회동에서기준금리가연속동결될가능성이있다.1월20일취임한트럼프대통령이관세전쟁을일으키면서이전조바이든정부의경기침체없는인플레제동'연착륙'이흔들려인플레가다시커지고침체도래가우려되었다.2월인플레는여러면에서예상치보다약한기운을보여이런우려가깨진셈이다.그러나트럼프의관세전쟁은2월에중국에게만10%추가부과되었을뿐캐나다,멕시코및EU에대해서는유예되어아직본격발동되기전이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제조업부흥'트럼피즘…모든철강·알루미늄과파생제품에25%부과한국도적용되며무관세쿼터폐지…한국산美시장경쟁력유지할지불확실EU·中등맞불예고…"제조업타격·경기둔화등美에부메랑될수도"철강및알루미늄관세강행한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이도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철강,알루미늄에예외없는고율관세를집행하며글로벌무역전쟁의신호탄을쏘아올렸다.한국도다른모든나라와함께관세부과대상에포함됐다.미국제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이같은일방적조치에주요국들이보복에나서면서통상마찰격화가예고됐다.미국정부는지난달10일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포고문에따라수입하는모든철강·알루미늄과파생제품에미국동부시간기준12일오전0시1분(한국시간12일오후1시1분)부터25%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다.이에따라미국으로수입되는철강·알루미늄과파생제품약1천500억달러(218조원)상당이이번관세의영향을받게될것이라고로이터와블룸버그통신등은추산했다.집권1기때철강제품에25%,알루미늄제품에10%관세를각각부과했던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알루미늄관세율도25%로올렸다.아울러관세적용대상을철강과알루미늄으로만든259개파생제품으로까지확대하기도했다.애초추가공고때까지유예가발표됐던범퍼,차체,서스펜션등자동차부품과가전부품,항공기부품등87개파생제품에도철강·알루미늄함량가치를기준으로같은세율의관세가부과됐다.미국상무부는파생제품259개가운데87개에대해서는추후공지때까지관세부과를유예하기로했지만,이번관세발효직전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은이들에대해서도즉시관세를부과하는것으로최종발표했다.그동안각국과의합의에따라적용해온예외와관세면제는전부없앴다.이에따라한국이2018년미국과의협상을통해철강에적용받던기존면세쿼터(연간263만t)는폐기됐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미국이무역흑자를보고있는호주산에대해서는면제를고려하겠다고밝혔지만결국호주산에도동일하게부과된데서보듯미국의모든교역상대국에이번관세는예외없이적용됐다.전세계를상대로25%관세가적용되기때문에한국은주요수출경쟁국과의대미수출경쟁에서더불리해지는것은아니다.일각에선수출물량상한이없어지면서한국철강업체들이미국시장에더적극적으로진출할수있으리라는기대도나온다.그러나관세장벽으로인해US스틸등미국업체제품들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서기존한국산제품의수요를미국제품이일정부분흡수할가능성도있다.미국상무부산하국제무역청(ITA)통계에따르면지난해대미철강주요수출국은캐나다(71억4천만달러·23%),멕시코(35억달러·11%),브라질(29억9천만달러·9%),한국(29억달러·9%),독일(19억달러·6%),일본(17억4천만달러·5%)등의순이었다.철강업계와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작년한국의전체철강수출액에서미국비중은약13%수준이다.알루미늄의경우캐나다가전체미국의수입물량중과반을차지하는가운데,한국은작년7억8천만달러(미국의수입물량중약4%)의대미수출을기록하며아랍에미리트(UAE·9억2천만달러·약5%)에이어3위에자리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20일백악관복귀이후일차적으로불법이민자와마약류유입을문제삼으며캐나다·멕시코·중국등3개국을상대로관세카드를뽑아들었다.이번철강·알루미늄관세는미국정부가트럼프2기출범이후미국의모든무역상대국을대상으로관세를부과하는첫사례다.트럼프대통령은내달2일엔세계각국의대미관세율과비관세장벽등을고려해적용하는'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11일워싱턴DC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열린주요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의대화에서"관세가(경제에)엄청나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앞으로도미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관세의최대효과는제조업기반이미국으로돌아오게됨으로써미국의일자리가늘어나는것이라고밝혔다.최근관세관련불확실성이커지면서미국주가가연일하락하고일각에서미국경기침체우려가제기됐지만관세전쟁을중단하지않을것임을시사한발언이었다.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철강·알루미늄관세가발효하자유럽연합(EU),중국,캐나다,영국등미국의주요무역상대국들은반발하며보복을예고했다.EU는이날미국의관세에대한대응조치로약260억유로(약41조원)규모의미국산제품에대해4월부터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EU집행위원회는"이들재조정조치는처음으로전면적으로시행된다"며"선박부터버번위스키,오토바이에이르기는상품들에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도미국의관세부과에대해"필요한모든조치"를하겠다며보복을예고하고나섰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세관련질문을받자"미국의행위는세계무역기구(WTO)규칙을심각하게위반하고규칙에기반을둔다자간무역체제를심각하게훼손해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이같이말했다.마오대변인은"중국은항상보호주의에는퇴로가없으며,무역전쟁과관세전쟁에는승자가없다고생각한다"면서"이는국제사회의보편적이고공통된인식"이라고덧붙였다.이어"중국은정당한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해모든필요한조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일본정부는이번관세조치에유감을표명하고미국과긴밀한의사소통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이날오후기자회견에서"제외를요청했음에도일본이제외되지않는형태로추가관세부과가시작된것은유감"이라며"일본과미국경제관계,세계경제,다각적인무역체제전체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라고우려했다.이어일본철강·알루미늄제품은미국안보에악영향을미치지않으며대체가어렵다는점을강조하고"미국산업과고용에도크게공헌하고있다"고주장했다.캐나다와영국도보복가능성을시사했다.조너선윌킨슨캐나다에너지부장관은미국의관세조치에대응조치를하겠다고밝혔다.조너선레이놀즈영국상무장관은"실망스럽다"며국가이익을위한대응을위해"모든옵션이테이블위에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의이번관세집행을두고미국안팎에서는무역전쟁격화우려와함께미국경제가오히려타격받을있다는경고가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이번조처로해외철강제품과경쟁해온미국내철강업체들은반색하지만미국내자동차제조업체와태양광패널등의제조비용이상승해미국경제성장세가둔화할것으로내다봤다.철강과알루미늄을원료로쓰는제조업체들은관세때문에가격이상승하면비용이증가할수밖에없다.결국광범위한제조업계가피해를보면서미국경제전반에충격이퍼지면서트럼프대통령의제조업부흥계획이오히려차질을빚을수있다는얘기다.무역전쟁의격화때문에미국내수출업자들이즉각적으로충격을받을것이라는관측도이미오래전부터제기돼왔다.이번관세가트럼프대통령의중대국정과제인인플레이션완화에부정적으로작용하리라는예상도나온다.특히철강·알루미늄관세가적용되는파생제품중자동차부품이다수포함돼있기에이번관세가자동차소비자가격상승으로연결되면인플레이션압박을키우고,결국소비자에게부담이전가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