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가루의종착지:쓰고버려지는청년들<파트4>정부사각지대에놓인마약들②‘잡으면끝’치료·재활은뒷전[백색가루의종착지]헤럴드경제는과거마약을투약했던이들과전문가들을취재하며사법·교정당국의개선이필요한부분을파악했다.교도소내에서마약사범만모아두는일명‘향방’의부작용부터,수사를받는단계에서도또다시약에손을대게만드는구조적구멍까지들을수있었다.실제교도소모습.작은공간안에총12명의수용자가모여생활하고있다.수용자가족들이정보를공유하는네이버카페오크나무에올라온사진이다.[헤럴드경제=이영기·박준규기자]“내가누구랑어디서약을했는데진짜좋더라.”“인천OOO한테약받으면싸.”“나오면연락해.내가아는애들많으니까같이일하자.”교도소내에서‘파란색명찰’을단수감자들이모인방에서하루종일오가는말들이다.일명‘향방’.마약사범들의방이다.마약류중향정신성의약품의‘향’앞글자를따서붙인이름이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4조는‘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등은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해필요한범위에서다른수용자와의접촉이차단될수있다’고정하고있다.마약사범끼리모여생활하는이유다.이들을따로분류한만큼수감자별특성을고려한교정이진행될것처럼보이지만실은그렇지않다.마약사범들의교정시설내활동은극히제한된다.작은방안에최소5명정도가모여‘약’얘기만한다는것이출소한마약사범들의전언이다.필로폰소지및판매로수감생활을했던A씨는향방생활이악몽같았다고했다.그는“‘2평반’짜리공간에최소5명은같이산다”며“노역에서도제외되니온종일마약사범끼리앉아서약얘기만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누구랑어떻게했는지’얘기를끊임없이한다.약얘기만하고있으면투약했을때느낌이살짝올라오기도한다.말그대로정신적인투약”이라며“이러다보니투약하는꿈까지꾼적이있다.그안에서몇년을살더라도약을끊고나오는게어려운이유다”고말했다.향방은치료와재활만방해하는것이아니다.마약사범을키워내기도한다.실제로서울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가검거한‘나이지리아-캄보디아-중국’3개국연계마약유통범죄조직의총책2명은‘교도소동기’로알려졌다.교도소에서마약사범들간네트워크가형성되고출소후이를이용해다시범죄를일으키는경우가반복되는것이다.‘향방’에서더성장하는마약사범마약을화단에숨겨두는모습을연출한이미지[게티이미지]재활과치료가필요한마약사범의특성상검거직후부터체계적인치료지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현재시행되는보호관찰제도안에서는사각지대가넓기때문이다.정부는이지점에공감해지난해부터사법-치료-재활을연계하는모델을확대시행하고있다.하지만치료조건부기소유예처분은드물다.이처분은투약자가약을끊고중독치료를받는다는조건으로기소절차를잠시멈추는것이다.재활치료를성실하게잘받는다면재판까지가는건피할수있다.검찰이처분한전체마약사범인원대비‘치료조건부기소유예’비율은미미하다.국회한지아의원(국민의힘)이보건복지부로부터받은자료를보면▷2022년전체처분인원1만9872명가운데치료조건부기소유예는14명▷2023년2만9613명가운데14명▷2024년2만5822명가운데11명▷2025년7월기준1만6198명가운데3명에그쳤다.법원에서의치료명령도미미한수준이다.법원은단순투약자의치료와재활,사회복귀를목적으로초범이라면집행유예를선고하는경향이짙다.이와함께보호관찰을받도록하고있다.보호관찰에는▷치료명령▷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등을함께내리는데치료명령은전체집행유예선고중0.1%도되지않는다.마약재활시설관계자는“투약자들이처음검거된후검찰처분까지기다리면서굉장히초조해한다”며“그때방치되면다시마약에손을대고또다시검거되는경우가있다.최소한치료기관과연계는돼야하는데어떠한처분결정이내려지기전까지어디서치료받아야할지도모르는경우를많이접했다”고설명했다.서울시도마약투약자들의치료와재활프로그램을운영한다.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관계자는“대부분투약자는적어도기소유예를받은후에서야(시프로그램을)찾아온다”며“그래서서울시는지난상반기부터적어도청소년대상으로는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치료기관연계가될수있도록협력을시작하고있다”고설명했다.검거됐는데도투약,보호관찰중투약보호관찰기간중재투약할위험도지적되고있다.보호관찰관은통상월2회정기검사와1회의불시검사를통해투약자가다시투약을하지않도록살펴본다.보호관찰을위해사용되는소변검사키트의한계를악용하는사례도있다.마약검사관련전문가들에따르면검사에쓰이는소변내마약성분은투약후특정일이지나면발견해내기어렵기때문이다.‘땀패치’착용모습.2주간부착후생활하며흡수된땀을통해약물투약여부를살펴볼수있다.패치는한번탈착하면최초부착처럼붙지않는다.이영기기자.이처럼검사키트의한계를악용해몰래투약하며교정당국의감시를피하는경우도전해졌다.한마약재활시설관계자는“보호관찰을받는중인투약자들은언제맞으면좋을지노하우도전수하더라”라며“소변검사키트의효과가크지않다는건투약자들도웬만하면알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보다면밀한투약모니터링의필요성도제기된다.마약검사전문업체이노릭슨의장형민대표는“땀을채집하는패치를사용해마약사용모니터링이효과적답이될수있다”며“땀패치는패치를착용후2주간붙여놓기만하면흡수된땀을통해투약여부를확인하는방법이다”라고설명했다.장대표는“검사자는교정당국을속일수없다는것을알기때문에투약하고싶다는갈망을조절하는데큰효과가있다”고설명했다.※마약중독은벗어날수있는질병입니다.마약류중독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다면24시간마약류전화상담센터☎1342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혐중을분석하다’두번째이야기의주인공은중국과미국이다.중국에대한반감이미국에대한지지로흘러가고있는걸까.응답자다수는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는실리주의를택했다.ⓒ시사IN조남진지난기사에서우리는‘혐중’문제가사회적의제로떠오른가운데보통사람들의중국에대한감정은오히려나아졌고,그배경에과거와달리정치적입장에따라확연히갈린여론지형이있음을대규모웹조사를통해확인했다.혐중여론이들끓는것처럼보였지만전체응답자의72%는중국에대해‘균형잡힌입장을갖는정치인’을지지했고,일부정치세력과언론이반중정서를악용하고있다고생각하는사람이전체의67%에달한다는사실도새롭게드러났다(〈시사IN〉제949호‘4년전과달라진혐중,그실체를찾는질문들’기사참조).〈시사IN〉·한국리서치공동기획‘혐중을분석하다’두번째이야기의주인공은중국과미국이다.중국또는미국에대한한국인의감정이변화하는데에는두강대국의패권전쟁을바라보는복잡한심경이깔려있다.4년전인2021년에도〈시사IN〉은한국리서치와함께반중정서를심층적으로들여다보는여론조사를진행했다.당시반중정서의뚜렷한대척점에미국에대한우호적감정이있었다.미국에대한호감은세대,이념적차이,지지정당을초월해고루높았다.폭발하는반중정서가친미정서로수렴하는모양새였다.이번에는어떨까.한반도주변국에대한감정온도를살펴보자(〈그림1〉참조).이번조사에서도여전히미국이53.7도로가장높았고,북한이25.9도로가장낮았다.중국은29.4도였다.2021년조사때와비교해보면중국은오히려3도올랐고,미국은3.6도낮아졌다.일본에대한감정온도가28.8도에서40.9도로대폭올랐는데,이를견인한것은20대와국민의힘호감층이었다.현재감정온도가아닌‘미래’에대한전망으로물어보면나라별격차가커진다.향후10년간한국의국익실현에어느국가와의관계가가장중요한지물었다(1순위응답).미국이71%로압도적으로높았고,중국이15%로그다음이었다.이어서아세안(ASEAN)국가3%,일본3%,유럽연합2%,북한1%,인도1%순이었다(〈그림2〉).다만1위와2위두나라를꼽아달라는질문에는결과가달라진다(1위와2위합산).미국이86%로가장높지만,중국이54%로미국의뒤를뒤쫓는모양새다.2021년조사때와1순위응답만을비교하면중국은5.3%포인트,미국역시4.7%포인트올랐다.북한이5.9%에서1%로하락했고,일본은1.9%에서3%로상승했다.2021년당시미국과중국이우리에게가장중요하다고답한수치가두나라를합쳐76%였는데,이번에는86%로올랐다.미국과중국으로수렴되는국제질서의양극화가심각해지고있다는인식이강해진셈이다.지난기사에서일관되게나타난것과마찬가지로‘미래전망’에서도정당호감도,대통령국정운영평가등에따른차이가두드러진다.미국과의관계가가장중요하다고답한사람이국민의힘호감층에서는82%였는데,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는67%였다.중국과의관계가가장중요하다는응답자는민주당에서21%인반면국민의힘에서는6%에불과했다.이재명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라는응답층의19%가중국을가장중요한국가라고꼽은반면,“못하고있다”응답층에서는5%만중국을꼽았다.“중국은조만간미국의종합국력을넘어설것이다”“중국대학들이세계최상위권대학으로부상할것이다”와같은좀더구체적인전망에서도동의하는사람은많지않았다.“동의한다”라는응답이각각31%,30%에머물렀다(“동의하지않는다”각각57%,59%).‘안미경중’이라는말이유행하던때가있었다.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과손잡아야한다는뜻이었다.중국의성장은과거한국에‘기회’였다.중국에서사업하고무역하고공부하면서이득을취한이들이많았다.1992년한·중수교이후대(對)중국무역수지흑자규모는꾸준히증가해2010년대중반최정점을찍었다.〈그림1〉에서보듯중국에대한한국인의호감도가가장높았던시기가공교롭게도최대흑자를기록한2012~2016년이었다.이후대중국무역흑자규모는점차감소하다가2023년에처음으로적자를기록했다.현재국내석유화학산업의위기가말해주듯전통적제조업에서부터한국은중국에밀리는신세가됐다.그러니까한국의반중정서는대중국무역흑자규모와‘반비례’한다고도말할수있다.그래서물었다.중국의경제발전이한국에어떤영향을끼칠까.응답자의71%가위협이된다고답했다.도움이된다는응답은15%에그쳤다(〈그림3〉).그런데여기서눈여겨볼만한점이발견됐다.감정온도등다른항목과달리2030세대보다6070세대에서‘위협’이라는응답이더많았다.20대와30대에서각각61%,66%가위협이라고답한반면60대와70대에서는각각80%,77%가위협이라고답했다.중국과의‘좋았던옛날’을기억하는장년세대에서오늘날중국의존재를더욱위협으로인식한다고해석할수있는대목이다.경제상황인식에따라현격한차이실제로이번조사에서두드러지는‘배경변수’가있었다.지지정당,이념적차이만큼이나뚜렷한지표였다.그것은‘경제상황’평가였다.한국경제상황이나쁘거나앞으로나빠질것이라는응답층에서중국이슈전반에대해반감이깊었다.예컨대‘국내에있는중국인을추방해야한다’라는극단적진술에전체응답자의72%가동의하지않았다(동의한다21%).그런데이비율은한국경제가좋아질것이라는응답자층에서는13%에그친반면,나빠질것이라는응답자층에서는35%를차지했다.두배훨씬넘는차이다(〈그림4〉).중국인단체관광객의무비자입국에대해서도한국경제가좋아질것이라는응답자는56%가찬성한반면,나빠질것이라는응답자는19%만찬성했다.이런상관관계가말하는바는이렇다.한국경제상황이나빠지는원인으로중국을지목하는이들이상당수존재한다는사실이다.그것이사실이든아니든,이런이야기는파급력이크다.한국경제가중국때문에어려워진다는담론이힘을얻을수록중국에대한반감도커질수밖에없다.이번조사에서는‘중국기업과제품이한국기업을위협한다’라는데에전체응답자의79%가동의했고,중국인이한국인의일자리를빼앗고있다는데에도58%가동의했다.중국에커다란위협을느끼고있는한국인은중국과의관계를어떻게가져가야한다고생각할까.앞서한국의국익에가장중요한나라를선택한비율(미국71%,중국15%)만큼‘친미일변도’로흐르는것일까.그렇지는않았다.미국과중국각각에대해경제적으로더밀접한관계를맺어야하는지,그영향력에서벗어나야하는지물었다.그결과중국의경우더밀접해야한다는의견이35%,영향력에서벗어나야한다는의견이65%였다.미국의경우밀접해야한다는의견이55%,영향력에서벗어나야한다는의견이45%였다(〈그림5〉).차이가있기는했지만,국익에가장중요한나라를묻는문항처럼크게벌어지지는않았다.한발더나가보자.미국과중국이한국에불리한조치를취하면각각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물었다.이질문에서미국에우호적으로기울어진응답이많을줄알았다.결과는의외였다.중국에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는응답이83%로더높았지만,미국에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는응답역시76%나됐다(〈그림6〉).뚜렷한차이라고보기어려운수치다.미국이중국기업을수출통제대상에올리는것에맞서중국정부가희토류수출을통제한것은정당하다는진술에대해서도44%가동의했다(동의하지않는다42%).한국인다수는중국의경제발전을위협으로느끼고있으며미국과의관계를가장중시하지만,미국이든중국이든우리에게불리한조치를취할경우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는‘실리주의’입장이라고정리할수있다.미국의수출통제에맞선중국의대응에관해서도절반가까이정당하다고여길만큼‘미·중간균형’을잡고있다고볼수있다.“한국은중국에도셰셰(고맙다),타이완에도셰셰하면서양안문제에개입하지말고우리만잘살면된다.”이말은2024년3월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대표시절했던발언이다.‘실리외교’를강조한말이었지만후폭풍이거셌다.당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민주당의대중국굴종인식이확인됐다”라며강도높은공세를이어가는등정치권중심으로파장이오래갔다.이번조사에서이발언에대한동의여부를물었다.동의한다46%,동의하지않는다42%로팽팽했다(〈그림7〉).이재명대통령의발언임을설명하지않은채물었지만,민주당호감층의56%가동의한반면국민의힘호감층에서는29%만동의했다.특히민주당에대해적극적인호감층(‘매우가깝다’라고느낌)에서는66%가이발언에동의했다.연령별로는40대(50%)와50대(52%)에서동의한다는응답이많았고,20대(34%)에서가장적었다.윤석열의외교정책에대한평가도물었다.지난해12월국회의윤석열1차탄핵소추안에서문장을가져왔다.“윤석열전대통령은소위가치외교라는미명하에북한과중국,러시아를적대시하고,일본중심의기이한외교정책을고집해동북아에서고립을자초하고전쟁의위기를촉발시켰다”라는진술이다.당시에도이내용이탄핵소추안에들어가는것이적절한지를두고논란이일다가국회에서가결된2차탄핵소추안에서는최종적으로빠졌다.윤석열이기이한외교정책을고집했다는이진술에대해동의한다는응답이55%,동의하지않는다는응답은32%였다.‘윤석열’이라는행위자를명시한만큼응답의세부항목에서눈에띄는대목이있었다.민주당호감층의79%,조국혁신당호감층의88%,진보당호감층의100%가이진술에동의했다.반면국민의힘호감층에서는22%에불과했다.한국경제가좋아질것이라는응답층의81%,나빠질것이라는응답층에서는25%만동의했다.극우성향(“강력한지도자필요”등에동의)일수록,반공주의성향(“북한에강경한대응필요”에동의)이높을수록동의하지않는다는응답비율도현격하게높아졌다.최근언론계에서는〈조선일보〉의‘사설시리즈’가큰화제였다.‘중국쓰나미어떻게넘을것인가’라는주제로7회연속장문의사설이게재됐다.“유능한중국공산당이중국의굴기를이뤄냈다”라는등중국산업의약진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쏟아냈다.최보식전〈조선일보〉기자가“내눈을의심했다.〈조선일보〉데스크정신차려라”고비판할정도로이례적인시리즈였다.이번기획은중국공과대학의세계적인부상소식에심각성을느낀양상훈〈조선일보〉주필의제안에서시작된것으로알려졌다.“중국에대한전망이틀렸다”해당사설중한대목을길게발췌해제시했다.“우리를포함한서구진영은오랫동안‘중국은결국실패할것’이라기대했다.소련처럼중국공산당독재도자유시장경제의효율과창의를이길수없을것이라여겼다.그전망은틀렸다.중국은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국가개입을오히려더강화했다.2015년‘중국제조2025’를통해전기차·배터리·AE등첨단신흥산업을집중육성했다.10년이흐른지금,중국은한국을추월하고미국의패권을넘보고있다”라는내용이었다.〈조선일보〉사설임을알리지않은채이진술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물었다.동의한다는응답이65%,동의하지않는다는25%였다.두배넘게차이가난다.눈여겨볼점은또있다.더불어민주당호감층의69%가이진술에동의했는데,국민의힘호감층에서도63%가동의했다.“중국에대한우리의전망이틀렸다”라는데보수층응답자다수가동의한셈이다.글로벌유력여론조사업체인퓨리서치는지난7월전세계25개국시민3만2000명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결과를발표했다.각국시민에게어느나라가동맹또는위협인지물었더니미국을동맹으로꼽은국가가15개국으로중국(4개국)을크게앞섰다.그러나미국을‘위협국’이라고본나라도멕시코·캐나다·인도네시아·남아공·브라질·아르헨티나6개국에달했다.중국이위협국이라고본나라는미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3개국이었다.퓨리서치는“트럼프행정부의자국중심주의가미국에대한이미지를나쁘게만들고있다”라고분석했다.한국인의경우응답자중89%가미국을동맹국이라고답했고,위협국으로는40%가북한을,33%가중국을꼽았다.요동치는국제정세에따라여론은늘흔들린다.해법도그에따라시시각각변한다.“안미경미(안보도미국,경제도미국)를해야한다”라는주장과“중국공산당의유능함을다시보자”라는주장이공존하는세상이다.분명한것은일부정치집단이부추기는‘혐중’은급변하는국제정세대응에하등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이다.마지막으로한·중관계개선을위해무엇이중요한지물었다(〈그림8〉).“매우중요하다”라는응답기준으로‘환경및기후변화대응협력’(34%),‘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협력’(31%),‘양국정부가경제보복이나외교적압력을자제’(31%)순이었다.앞으로한·중관계에대한전망도물었다(〈그림9〉).좋아질것이라는응답이43%로가장많았다.달라지지않을것이라는응답은36%,나빠질것이라는응답은14%에불과했다.■이렇게조사했다*조사일시:2025년11월4~5일*조사기관:㈜한국리서치*모집단:전국의만18세이상남녀*표집틀:한국리서치마스터샘플(2025년11월기준전국96만3097명)*표집방법:지역별·성별·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표본크기:1000명*표본오차: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95%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표본오차는±3.1%포인트*조사방법:웹조사(휴대전화문자,카카오톡등을통해URL발송)*가중치부여방식:지역별·성별·연령별가중치부여(셀가중,2025년9월행정안전부발표주민등록인구기준)*응답률:27.6%(총4171명에게발송,3627명접촉,1000명최종응답)이오성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정산시즌이다가오면서세테크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특히연금저축과IRP(개인형퇴직연금)를합산해납입액기준최대900만원까지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어,남은한달간연금계좌납입·운용전략에이목이쏠린다.삼성자산운용은경제인플루언서포메뽀꼬(김지훈)와함께절세와노후대비를동시에노리는연금계좌투자전략을3일공개했다.포메뽀꼬는평범한직장인출신으로투자를통해순자산38억원을달성하며조기은퇴(파이어·FIRE)에성공한인물이다.삼성자산운용에따르면연금저축은납입액연600만원,IRP를합산할경우연간최대900만원까지세액공제혜택이주어진다.총급여5500만원이하근로자는16.5%의공제율을적용받아최대148만5000원을환급받을수있다.5500만원초과시공제율은13.2%다.포메뽀꼬는"사회초년생시절세액공제혜택을몰라매년20~30만원씩토해냈었다"며"지금은공제한도에추가납입분까지총1800만원을매년꽉꽉채우고있다"고밝혔다.연금계좌운용방법으로는상장지수펀드(ETF)를기반으로안정성과수익성을동시에추구하는'코어-위성'전략이제시됐다.김작가는"개인적으로미국S&P500과나스닥지수투자를핵심(코어)으로두고,수익률을높이기위해좀더공격적인테크주식기반상품에도함께투자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동후삼성자산운용매니저는연금계좌에서핵심자산으로활용할수있는상품으로미국S&P500지수를추종하는국내상장ETF를예로들었다.이매니저는"S&P500은500개기업에투자하면서30년넘는기간동안(수익률)연10%넘는결과를검증한지수"라며"연금계좌의원픽"이라고말했다.추가수익을위한위성자산으로는미국나스닥또는AI핵심종목을따라가는ETF가언급됐다.이매니저는"조금더공격적인포트폴리오를만들고싶을때,미래먹거리기업에집중투자하겠다면나스닥100도좋다"며"AI관련ETF는산업을주도하는상위10개종목에집중투자하는상품에주목할만하다"고설명했다.안정적인현금흐름을선호하는투자자에게는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ETF도대안이될수있다.배당주와성장주,S&P500ETF등을골고루담으면서콜옵션매도를통해월분배금을지급하면서도,시장상황에따라옵션비중을조절해상승장시시장상승을어느정도따라갈수있게하는방식이다.ETF선택시고려해야할기준에대한조언도이어졌다.포메뽀꼬는"단순히수수료뿐아니라,수익률,배당금까지포함된'토털리턴(총수익누계액)'을비교해야한다"고말했다.이동후매니저는미국지수추종국내상장ETF에대해"기초지수를얼마나잘따라가는지를나타내는'추적오차'가낮을수록운용을잘하는상품"이라고밝혔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서은지[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혁신경연대회수상6개팀사업성과발표봉제·예술·ESG등지역자원활용모델주목‘2025성북구청년소셜벤처혁신경연대회성과공유회’에서수상팀과관계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성북구청제공서울성북구는청년소셜벤처사업의성과를점검하고향후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해지난달29일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에서‘2025성북구청년소셜벤처혁신경연대회성과공유회’를개최했다고4일밝혔다.성북구에따르면이번성과공유회에는지난6월개최된혁신경연대회수상팀과사회적경제분야진출을희망하는대학생20여명이참여해사업추진현황과성과를공유했다.성북구는당시입상한6개팀에총5800만원의사업개발비와900만원의임차료를차등지원한바있다.지난달29일성과공유회에서는각팀이그간의사업추진경과와성과,향후계획을발표했으며평가위원과의질의응답도진행됐다.평가위원으로는김종훈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본부장,이명훈고려대학교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사무국장,이원태함께일하는재단사무국장,박진갑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이참여해성장가능성,사업방향설정,투자유치전략등실무적조언을제시했다.성과또한구체적으로나타났다.소셜벤처판별을받은4개기업과판별준비단계에있는2개기업등실질적성과가확인됐으며,성북구지역자원을활용한수익모델도본격화됐다.성북구봉제산업인프라를기반으로한‘비에프엠’,예술대학학생작품경매와ESG모델을결합한‘라운더’등이지역기반소셜벤처로주목받았다.또한수협중앙회와협업해외국인한글학습시스템을고도화한‘스텔업’,폐종이컵과커피찌꺼기를활용한친환경공기순환시스템으로IGSC제로웨이스트인증을획득한‘나와’,AI기반대화형반려로봇을개발중인‘제네럴폴더’,비대면맞춤형정장대여서비스를제공하는‘제이로브컴퍼니’등은기술역량과혁신성을입증했다.이승로성북구청장은“이번성과공유회는청년소셜벤처의경험과성과를공유하고지역자원과연계한사업모델을점검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며“앞으로도유망한기업들이성북구기반의사회적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제도적·행정적지원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46.1%,김건희특검32.0%,순직해병특검90.0%일반형사사건구속영장기각률은27%ⓒ뉴스1(서울=뉴스1)송송이기자=추경호국민의힘의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법원에서기각된가운데,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의평균구속영장기각률은약48%인것으로집계됐다.기각률이절반에가까운수치를기록하면서특검팀은'무리한영장청구'에대한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4일법조계에따르면3대특검의구속영장기각률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46.1%△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32.0%△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90.0%로나타났다.내란특검팀은이날까지총13건의구속영장을청구(재청구건포함)했고이중6건이기각됐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까지총25건의구속영장을청구해8건이기각됐고,수사가종료된순직해병특검팀은총10건을청구한가운데9건이기각됐다.일반형사사건의구속영장기각률은27%(2023년기준·검찰연감통계)로3대특검의평균기각률보다한참낮다.이로인해통상인지사건이나특수사건등에서청구되는구속영장의기각률이낮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3대특검의무리한신병확보시도가높은기각률의원인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특히10건가운데9건의구속영장이기각된순직해병특검팀은혐의소명부족과다툼의여지가있다는이유로영장이줄줄이기각되면서논란이더욱거세졌다.이에대해이명현특검은"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등에대한서울중앙지법영장재판부의과도한기각은아쉬움이남는다"면서"특검은어떠한외압에도휘둘리지않고실체적진실을찾아가겠다는마음으로수사에진력해왔다"고해명했다.내란특검팀이청구한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은전날(3일)혐의와법리에다툼의여지가있다며기각됐다.재판부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국회계엄해제요구안표결방해요청을받고의도적으로의원총회장소를바꾸었다는추의원의혐의가충분히소명되지않았다고판단한것이다.이결정에대해내란특검팀의박지영특별검사보는"구속수사에대한법원의판단을듣고국민이갖는실망감이특검팀보다더크지않을까싶다"라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합당한처벌을위해공소유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다만신병확보여부가곧유무죄판결로직결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최종책임여부는공판과정에서증거심리를통해가려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토스제공‘토스’앱의대표서비스인‘1원인증’을우리가발명했다며소송을제기했던일부창업멤버들이1심에서패했다.재판부는창업멤버들이1원인증발명아이디어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는증거가없고토스가이서비스로독점적인이익을취한것도아니라며토스앱운영사인비바리퍼블리카의손을들어줬다.2일서울중앙지법민사62부(재판장이현석)는비바리퍼블리카창업멤버A씨와B씨가직무발명보상금3억원씩총6억원을지급하라며비바리퍼블리카를상대로낸소송1심에서최근원고패소판결했다고밝혔다.A씨는비바리퍼블리카창업초기인2014년부터2018년까지최고운영책임자(COO)를지냈고B씨는2013년부터2015년말까지서버개발자로근무했다.두사람은토스의‘1원인증’서비스개발과정에참여해2016년창업자인이승건현대표와특허출원에발명자로등록했다.이후퇴사한뒤2023년공동개발한이서비스로비바리퍼블리카가이익을독점했다며소송을냈다.1원인증은토스가지난2014년간편송금서비스를출시하며함께도입한본인인증방식이다.토스가사용자의다른은행계좌로1원을보내면,입금메시지에표시된고유문구로인증하는식이다.해당서비스가시장에서반향을일으키면서토스는사세를키웠다.그러나두사람이회사를떠난후분쟁이시작됐다.두사람은2023년7월회사를상대로1원인증서비스개발에20%씩기여도를갖고있다며총직무발명보상금을약330억원으로추산하고,발명자지위를확인받기위해일단일부금액만우선배상해달라고하는‘명시적일부청구’방식으로6억원의소송을냈다.직무발명보상금은회사가종업원이직무상발명한결과물에대해보상금을지급하는제도다.하지만1심재판부는“A씨등이제출한증거만으로1원인증서비스의발명자로인정하기부족하다”면서비바리퍼블리카측손을들어줬다.1원인증발명에앞서비슷한아이디어가이미시장에소개됐고유사서비스가다른금융플랫폼에서도사용되고있기때문에비바리퍼블리카가독보적·배타적이익을얻고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재판부는판단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강동구의한아파트단지가외부인통행시질서유지부담금을부과하겠다는공문을배포해논란이일고있다.외부인이전동킥보드나전동자전거를타고단지를통과하면20만원,어린이놀이터를이용하면10만원을부과한다는내용이알려지면서주민간갈등이커지고있다.고덕아르테온견본주택.연합뉴스4일강동구등에따르면고덕아르테온입주자대표회의는최근인근단지들에공문을보내“중앙보행로를제외한모든구역에서외부인출입과시설이용을금지한다”며이같이통보했다.공문에는전동킥보드·자전거를타고단지를통행한외부인에게부담금20만원을부과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단지내흡연,반려견배설물미수거,놀이터등제한구역출입시에는10만원을물어야한다.고덕아르테온은또입주민동행없는외부인의단지내통행과시설이용도제한하겠다고밝혔다.단지측은“외부인은상일동역5번출구~아랑길일부구간을제외한단지내구역출입을금지한다”며“입주민과동행하지않은외부인의출입은시설이용목적여부와관계없이허용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앞서고덕아르테온입주자대표회의는지난10월단지중앙을관통해상일동역으로통하는보행로곳곳에입주민만드나들수있도록카드인식자동문등을세우기로결정해인근단지와갈등을빚었다.2020년준공된고덕아르테온은466세대규모다.‘고덕아르테온’이인근아파트에보낸공문.고덕그라시움생활지원센터고덕아르테온의'부담금징수'방침에보행로폐쇄를둘러싼갈등은격화되는모양새다.고덕아르테온건너편아파트인고덕그라시움관리지원센터는“등하교시간많은아르테온학생이우리단지를통행하고있다는사실을전혀고려하지않은일방적결정”이라며“입주민권익을보호하기위한대응방안을고심하고있다”고공지했다.한편고덕아르테온단지일부는재건축인허가당시‘외부개방’을조건으로조성됐다.고덕아르테온의공공보행로는‘고덕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고덕주공3단지세부개발계획’에서공공보행통로로지정돼사업이추진됐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는윤석열전대통령의후보시절부터논란이끊이지않았었죠.윤전대통령재임기간제대로수사가이뤄지지못하다가탄핵이후에야김여사는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았고,결국헌정사상최초로구속기소된전직대통령배우자로기록됐습니다.김여사를둘러싼논란과특검의수사상황을허지영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대선후보보다논란이많았던배우자김건희여사.[김건희여사/2021년12월:"남편이대통령이되는경우라도아내의역할에만충실하겠습니다."]하지만대통령재임기간내내잡음은끊이지않았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1월:"좀순진한면도있고.제가이거제아내라고이렇게변명하는것이아니라."]검찰은'김건희전담수사팀'까지꾸렸지만김여사는단한차례출석조사도받지않았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탄핵선고4개월만에피의자신분으로특검에출석한김여사.[김건희여사/지난8월:"저같이아무것도아닌사람이이렇게심려를끼쳐서진심으로죄송합니다."]하지만순방장신구를비롯해통일교목걸이와가방,이우환화백그림,고가시계,금거북이,김기현의원배우자의선물까지.김여사가받은금품은4억원상당에달했습니다.'아무것도아닌사람'이라했지만,하나같이'인사'나'사업'특혜의혹이뒤따랐습니다.발목을잡은건김여사의거짓말이었습니다.순방목걸이를두고진술을계속바꾼게구속결정타가됐습니다.[오정희/특검보/지난8월:"서희건설측은김건희씨가착용한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를교부한사실을인정하는…."]구속뒤에도"가장어두운밤에서달빛이밝게빛난다"며결백을주장한김여사,법정에선최측근들이등을돌렸습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는'통일교'측이건넨가방과목걸이실물을제출했고,김여사수행비서였던유경옥전행정관은이가방을받은사실을인정하며김여사부탁으로거짓진술을했다고폭로했습니다.특검팀은오늘(4일)도김여사를소환해금품수수의혹을집중추궁할예정입니다.KBS뉴스허지영입니다.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이호영/화면제공:서울의소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허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말비상걸린5대은행기업무수익여신올20%↑연체율도기업서확늘어ELS조단위과징금부담도건전성관리‘발등의불’기업대출해주고싶어도못해기업연체와무수익여신이급증하며은행권의생산적금융추진에제동이걸렸다.[사진=연합뉴스]올들어이른바‘깡통대출’이라고불리는무수익여신과연체율이기업부문에서모두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주가연계증권(ELS)부실판매논란과주택담보대출비율(LTV)산정담합의혹으로인한조단위과징금·과태료도예고돼있다.은행들은이재명정부의‘생산적금융’기조에따라기업여신과투자를늘리겠다고한상태지만건전성에빨간불이들어오면서생산적금융이동력을잃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3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5대시중은행에따르면올해들어3분기말까지기업무수익여신잔액은3조6404억원에달했다.재작년말2조4532억원,작년말3조384억원과비교하면크게늘었다.2년전보다는48.4%늘어났고,올해들어서만19.8%증가했다.무수익여신은3개월이상연체된여신과이자가발생하지않는여신을합친것으로이자수취가불가능해‘깡통대출’이라고도불린다.나빠지는기업여신특히중소기업무수익여신의증가세가가파르다.재작년말1조8950억원이었던것이작년말2조6236억원으로치솟았고올해는3분기말기준3조2451억원까지늘었다.올들어증가율은24%에달한다.연체율역시기업부문,특히중소기업에서날로악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3분기말기준5대시중은행의기업대출평균연체율은0.42%로2년전에비해0.11%포인트늘었다.반면가계대출연체율은재작년0.26%에서올해3분기말0.29%로0.03%포인트증가하는데그쳤다.은행권은정부의생산적금융기조와건전성관리라는목표가충돌하고있다고우려한다.정부는이른바‘손쉬운이자장사’로불리는주택담보대출을자제하고,기업에여신을내어주며직접투자도하는생산적금융을강화하라고주문하고있다.그러나경기가좀처럼살아나지않으면서기업부문에서연체가계속늘고무수익여신도폭증하면서기업대출확대에브레이크가걸렸다.기업대출은은행의위험가중자산(RWA)비중을높이고,이는그대로충당금증가로이어진다.또정부가강조하고있는주주가치제고,이른바‘밸류업’지표인보통주자본(CET1)비율에도악영향을미친다.여기에이자수익에서핵심인가계대출은당국의조이기방침에내년에도축소기조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시민들이서울시내에설치된4대은행현금인출기앞을지나고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권관계자는“내년에는생산적금융과포용금융이라는큰숙제를해야하는데가계대출감축과건전성제고라는압박까지받고있어은행들운신의폭이좁아지고있다”고토로했다.정부가제시하는과제가쏟아질뿐만아니라해당과제들이서로충돌하는측면이있어서이도저도못하는상황이펼쳐질수있다는것이다.결과적으로대다수은행은부도가능성이아주낮은기업위주의대출확장전략을경쟁적으로펼칠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된다.이가운데은행은우량대기업에는낮은이자율을제시하고,중소기업에는이를만회하기위해오히려높은금리를적용할가능성도있다.기업들의자금융통을더쉽게해주려는생산적금융취지가퇴색될수있는셈이다.설상가상으로은행권은지난주ELS와관련해2조원이넘는과징금1차고지서를수령한바있다.KB국민은행의경우작년1분기8900억원에가까운금액을자율배상으로지출했는데,이번에추가로1조원이넘는과징금과과태료를내야할상황이다.신한·하나·NH농협은행도2000억~3000억원대고지서를받았다.당국이자율배상등사호구제노력을감안해과태료와과징금을감경해주겠다는입장이지만은행권이과징금폭탄을피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또공정거래위원회도조단위LTV관련담합과징금을예고한상태다.은행권이과징금을받으면이역시그대로충당금증가로이어져생산적금융등에투입할수있는여지가줄어들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내년순이익절반차지"최근반도체시장공급부족'역사상최악'지목이재명정부'증시부양정책'도증시상승요인선호업종으로는반도체,방산,조선등제시[서울경제]3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41.37포인트(1.04%)오른4036.30으로마감했다.연합뉴스코스피가내년6000선에근접할것이라는글로벌투자은행(IB)맥쿼리의전망이나왔다.강력한메모리슈퍼사이클과정부의주주친화정책드라이브가국내증시의추가랠리를이끌것이란분석이다.맥쿼리는최근발간한보고서에서“삼성전자·SK하이닉스를중심으로한2026년주당순이익(EPS)48%성장이코스피지수를6000수준까지끌어올릴것”이라며“올해크게올랐음에도한국증시는여전히실질이익대비저평가상태”라고분석했다.특히“올해시장랠리가밸류에이션재평가보다는근본적인이익성장에의해주도되고있으며,내년주가수익비율(PER)예상치9.4배는시장이여전히저평가상태임을강력하게시사한다”고강조했다.맥쿼리는내년시장성장세의핵심요인으로‘반도체공급부족’을꼽았다.보고서는“최근메모리반도체시장을둘러싼공급부족상황을‘역사상최악’”이라며“인공지능(AI)추론확산으로고대역폭메모리(HBM)과DRAM수요가폭발적으로늘었지만,10나노급DRAM전환이실제생산량확대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짚었다.여기에더해최근메모리가격급등세가아직이익전망에반영되지않았다는점도지수상승여력을키우는요인으로지목했다.특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내년전체순이익의52%를차지할것이라며전체이익증가분의70%이상을두기업이책임질것으로내다봤다.정부의증시부양정책도지수상승모멘텀을높이는변수로언급됐다.이재명정부는‘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중심으로의무적자사주소각,감사위원선임시합산3%룰,의무공개매수제부활,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30%인하등주주환원강화정책을속도감있게추진중이다.맥쿼리는선호업종으로는메모리반도체,방산,전력설비,조선,바이오·헬스케어,K-뷰티등을제시했다.특히방산·조선·전력설비는긴산업사이클과해외경쟁자부재,중국과의지정학적분리등세가지구조적요인덕분에이미큰폭으로상승했음에도강세가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정유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3분기성장률1.3%”…15분기만에최고민간소비분야에서1.3%증가민생회복쿠폰따른‘반짝’효과내수기여도가수출12배수준소비자물가도여전히높은데…李대통령“물가안정적”평가3일한국은행이올해3분기실질국내총생산성장률이1.3%로집계됐다고밝혔다.하지만성장을이끈것은소비쿠폰효과등내수라는분석이나온다.사진은이날서울중구남대문시장.[김호영기자]올해3분기한국경제가전분기보다1.3%성장했다.지난10월28일공개된속보치1.2%보다0.1%포인트올랐는데,이는15개분기만에최고성장률이다.하지만성장을주로이끈것은‘민생회복소비쿠폰’효과등으로인한내수인것으로나타나불안한회복세라는평가가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체감물가가상승한것과관련해경기회복속도가빨라지면서물가흐름이안정적이라고밝혔다.3일한국은행은3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잠정치)이1.3%로집계됐다고밝혔다.이는2021년4분기1.6%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한국의성장률은지난해1분기1.2%를기록한뒤2분기에-0.2%로추락했다.3분기(0.1%)와4분기(0.1%)정체를거쳐올1분기엔-0.2%로다시뒷걸음질했다.이후2분기에0.7%반등하며3분기에도성장세를유지했다.김화용한은국민소득부장은“올4분기성장률이-0.4%에서-0.1%수준이면올해연간1%성장률이가능할것”이라면서“4분기에0%이상이면연간1.1%도산술적으로가능하다”고설명했다.한은이지난달27일제시한4분기성장률전망치는0.2%였다.김부장은“3분기잠정치는소수점둘째자리까지포함해1.33%로,속보치보다약0.1%포인트높아지면서연간성장률에0.08%포인트정도영향을줬다”면서“연간수치는조금더지켜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부문별로살펴보면민간소비가1.3%늘었다.새정부가출범이후내놓은민생회복소비쿠폰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승용차·통신기기등재화와음식점·의료등서비스소비가모두증가했다.정부소비도물건비와건강보험급여비위주로1.3%성장했다.민간소비는2022년3분기(1.3%)이후,정부소비는2022년4분기(2.3%)이후각각3년,2년9개월만에최고기록이다.수출은반도체·자동차등의호조로2.1%증가했다.수입은기계·장비·자동차등을중심으로2.0%늘었지만증가율이수출보다낮았다.3분기성장률기여도를보면내수와순수출(수출-수입)이각각1.2%포인트,0.1%포인트로집계됐다.그만큼성장률을끌어올렸다는뜻인데,내수기여도가확연히높다는게특징이다.2분기(0.4%포인트)와비교하면0.8%포인트나뛰었다.김부장은“3분기내수의성장기여도가큰폭확대됐다”며“민간소비의플러스기여가크게높아졌고,정부소비는전분기수준을유지했다”고강조했다.서울중구남대문시장이한산한모습.[김호영기자]한은은순수출의기여도가상대적으로낮아진편이지만이것이수출부진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김부장은“순수출의기여도는2분기에비해낮아졌지만수출자체는지속해서증가했다”고말했다.다만수출분야에서향후불안요소가여럿있다는목소리도있다.수출에서반도체에대한의존성이점차심해지는데다석유화학·기계·조선·철강등다른주력산업의경쟁력은떨어지는모양새이기때문이다.미국과의관세협상이타결돼불확실성은어느정도해소됐지만,관세영향이본격화하고세계무역시장이둔화할것으로예상되는내년은올해보다수출전망이어두울것으로예상된다.한편이대통령은최근물가상황이안정적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이날‘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발표이후기자들과의질의응답자리에서“종합물가는연간1.1%”라며“지금물가는꽤안정된편”이라고말했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월보다2.4%상승했다.지난10월과동일한상승폭으로3개월째2%대를상회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비상계엄1년을맞은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발표하고있다.[김호영기자]이대통령은이같은물가흐름이경제회복이빠르게이뤄지고있는과정에서따라오는결과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하반기에)상대적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물가의상승압력이있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물가가우려를자아낼정도의급격한변화를보이는것은아니란뜻으로해석된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12·3비상계엄이후경기부진과상대적인고물가가겹쳤던상황을지적했다.그는“가장나쁜것은경기침체중물가가오르는것이다.그게종전정부에서(올해)전반기까지있었던일”이라며“지난1분기에는마이너스0.2%의소위역성장,경제의축소를경험했는데그와중에도물가는오르고있었다”고말했다.올해1~4월물가상승률은연속으로2%이상을기록했다.경제회복이이뤄지고있다는점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올해최종성장률(전망)이1%대라고하니까하반기에만해도1%대후반(성장)의아주급격한회복세를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체를보면고물가는아닌데상황이급변하다보니체감물가가상당히높을수있고,국민들에게큰고통이될수있다”며“치밀하게잘대처하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대준쿠팡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고개숙여인사를하고있다.3370만명의이름·주소·전화번호가유출된쿠팡사태의핵심은‘서버출입마스터키’에해당하는서명키접근구조다.쿠팡은탈취당한서명키가악용된사실은인정했지만,정작이서명키를그간어떻게관리해왔는지는밝히지않고있다.아무나손대서는안되는‘마스터키’가어떻게일반직원손에넘어갔는지를밝혀야쿠팡의보안소홀책임이명확해질것으로보인다.3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쿠팡내부의‘서명키’보안에어떻게구멍이뚫렸는지가‘쿠팡미스터리’를풀실마리중하나로거론되고있다.전날부터이틀간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가연긴급현안질의에출석한쿠팡박대준대표,브랫매티스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말을종합하면지금까지드러난사실은이렇다.유출사태를일으킨것으로추정되는직원A씨는인증시스템개발자였으며,지난해12월퇴직한뒤올해6월부터‘고객’으로가장해시스템에접속,개인정보를대량수집했다.이과정에서A씨는서명키로가짜토큰을생성했는데,토큰이있으면아이디·비밀번호입력없이도로그인이가능하다.A씨는퇴사전이서명키를확보했던것으로보인다.문제는서명키가민감한보안자산이라는점이다.전고객의개인정보가담긴‘방’에자유롭게드나들게해주는‘마스터키’와같은역할을하기때문이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서명키는HSM(HardwareSecurityModule)과같은하드웨어보안장치에보관해야하고,개발자를포함한누구도이장치밖으로키를추출할수없어야한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어떻게키탈취가가능했는지가규명돼야한다”고말했다.사태초기에는퇴사자발생후서명키를교체하지않은점에초점이맞춰졌으나진짜문제는일반직원이이서명키에접근할수있었다는사실그자체에있다는얘기다.쿠팡의박대표는국회현안질의에서서명키입수경로와관련해“어떻게입수했는지알수없다”고말했다.박대표는“(서명키등으로)고객정보전체를볼수있는사람이몇사람이냐되느냐”(강민국국민의힘의원)는질문에는“예외적으로승인돼있고저도그런접근권은갖고있지않다”고말했다.법인대표에게도없는‘마스터키’접근권한이일반직원에게있었다는얘기가된다.5개월간이어진대규모유출을전혀탐지하지못한것도문제다.정보유출은올해6월24일부터지난달8일까지이어졌으나,쿠팡은같은달18일“정보가유출된것같다”는고객민원을받고서야이사실을알게됐다.쿠팡은그간이상징후를탐지하지못한이유에대해“공격자가여러개의IP주소를사용했다”(매티스CISO)고말하지만이설명만으로는납득하기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휴면·탈퇴계정정보도유출됐기때문에해당계정에대한대량의로그인징후가이어졌을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쿠팡은정보가유출된휴면·탈퇴계정규모를밝히지않고있으나3분기활성고객규모(2470만명)와유출규모의차이(약900만명)를고려하면수백만개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김교수는“탈퇴계정에서계속접속이들어오면이상하게여겨야하는데왜탐지를못했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날정무위현안질의에서는쿠팡이2021년과지난해받은ISMS-P(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를취소해야한다는지적이잇따랐다.ISMS-P에는암호키(서명키)접근통제,퇴직자의정보접근제한등의내용이담겨있다.한창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ISMS-P기준을지키지않은쿠팡은첫‘인증취소’기업이돼야한다”며“아울러과거과징금사례를보면ISMS-P인증을받았다는이유로50%씩감면을해주었는데이러한제도도바꿔야한다”고말했다.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