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스크적군,포로아닌테러리스트"…엄중처벌시사러총참모장"우크라점령지86%탈환…우크라군포위"'30일휴전'협상앞두고우크라'협상카드'싹자르기[쿠르스크=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쿠르스크지역군사령부를방문해발레리게라시모프러시아군참모총장과얘기하고있다.군복차림으로사령부를방문한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군에점령된쿠르스크지역을해방하라고지시했다.2025.03.13.[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12일(현지시간)군복을입고쿠르스크주(州)를방문해영토완전수복을명령했다.지난해8월우크라이나군이이지역을지상침공한후첫방문이다.타스통신등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쿠르스크지역지휘소를방문해발레리게라시모프러시아군총참모장겸국방부1차관에게전황을보고받았다.당초모스크바외곽노보-오가료보관저에서열리는경제회의에참석할계획이었지만,회의를연기하고쿠르스크를찾았다고크렘린궁은설명했다.푸틴대통령은"쿠르스크지역에진을치고군사작전을벌이고있는적(우크라이나군)을물리치고영토를완전히탈환하라"고주문했다."향후주구경을따라안보구역을만드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은또이지역의우크라이나군은'전쟁포로'가아닌'테러리스트'로간주하라고지시했다.제네바협약에따른전쟁포로처우가아닌러시아법에따른범죄자로다뤄엄격히처벌하란의미로해석된다.푸틴대통령은"쿠르스크지역에서민간인을대상으로범죄를저지르고우리군과법집행기관,안보기관에맞서싸우는사람들을러시아법에따른테러리스트로취급해야한다"며"러시아수사위원회는이에따라그들을테러조항을적용해범죄수사에착수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우리손에넘어온모든사람을인도적으로대해야한다.하지만외국용병은포로처우에관한1949년제네바협약의적용을받지않는다는점을지적하고싶다"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아울러쿠르스크작전에참가한러시아측의군인들을격려하며지휘관들에게감사인사를전해달라고당부했다.[쿠르스크=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왼쪽)러시아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쿠르스크지역군사령부를방문해발레리게라시모프러시아군참모총장과악수하고있다.2025.03.13.게라시모프총참모장은이지역의우크라이나군은현재포위됐고,뺏겼던영토의총86%를탈환했다고보고했다.그는"지난5일동안에만쿠르스크지역에서24개마을과259㎢를해방했다"며"적이처음점령했던영토의86%이상인1100㎢를수복했고우크라이나군및외국용병은6만7000명이상을잃었다"고밝혔다.이어"러시아군은쿠르스크에서우크라이나군을소탕하기위한작전을계속하고있고가능한빨리이지역해방을완료하고러시아국경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며"우리군일부는국경을넘어(우크라이나)수미주로진입해적의비축시설을파괴하고보안구역을계속확장하고있다"고부연했다.게라시모프총참모장은"600명이넘는러시아군인이수드자마을에서적의방어선으로가스관을뚫고침투하는작전에참여했다.이것은적을당황시켜방어선을후퇴시켰고우리의공세에기여했다"고덧붙였다.[쿠르스크=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2일(현지시각)처음으로우크라이나군이점령한쿠르스크지역의러시아군사령부를방문했다.군복차림으로회의를주재한푸틴은신속히우크라이나를물리치라고지시했다.2025.3.13.☞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29명,많은건사실이지만좋아서했겠나"…'검찰내통'논란에"박용진말한것아냐"해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잘못됐다는주장에대해"헛소리처럼보이지않는다.한번검증을해봐야하는것아니냐"고해눈길을끌었다.박전대통령탄핵이무효라는주장을해온보수논객과의대화에서다.이대표는12일채널A유튜브인터뷰에서정규재전<한국경제>주필과대담을했다.정전주필은박전대통령탄핵결정에불복하며'탄핵무효'를주장해온이다.이대표는그와의대화과정에서"최근에정전주필의생각을조금이해하게됐다"며"(박전대통령탄핵사유인)개인의부정부패문제와,(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사유인)국가의헌정질서를통째로파괴하는행위는차원이다르다고생각한다.거기에비교하니까전혀다른분이시더라"고말했다.박전대통령에비해윤대통령의탄핵사유가더심각한행위라는취지다.이대표는다만정전주필이박전대통령탄핵의부당성을계속주장하자이를회피하려는듯"제입장에서는아직은진실을정확하게모른다.저희는공식결정에따라판단할수밖에없는데,하여튼(박전대통령탄핵사유는)일부는무죄,일부는뭘파괴한건아니고누군가의부정행위를방치또는묵인·동조했다는정도인것같다.그것도대통령으로서는책임져야될일이라는게그때당시결론이었다"고했다.이대표는이어"그런데이게'팩트가다르다'는주장들이있는것같다.저도누군가그런얘기하는것을봤고,우리당에있는주요인사도그주장을한다.'문제있는것같다.한번따져보자.'그래서제가사실'이게그냥하는빈말이거나전혀근거없는헛소리처럼보이지않는다.한번검증을해봐야하는것아니냐'고하다가지금중단돼있는상태다.앞으로어떻게할지는너무정치적으로예민한문제라서쉽게말하기는어렵다"고했다.논란의여지가없는박전대통령탄핵결정을이제와'검증'하겠다는것은박전대통령탄핵무효를주장하는극우음모론에자칫힘을실어줄수있다는면에서논란이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생각에잠겨있다.ⓒ연합뉴스이대표는윤석열정부들어민주당이추진한공직자탄핵이너무많다는지적에는"좀많은건사실인데,그렇다고우리가그거뭐좋다고했겠느냐"며"비판이있을것은저희도알지만우리로서는나름의할말은있는사안"이라고했다.민주당이'이재명1극체제'로운영되고있다는비판에는"그런지적을하기는하는데,사실이건공격이너무거세서스스로결집한측면도있다"고했다.당내계파가있느냐는질문에그는"저는최대한없애려고한다"며"기존에있던게있는데그경계선이단단하지는않다.거의허물어져가는중"이라고말했다.특히이대표는지난5일자신이한유튜브방송인터뷰에서'2023년체포동의안가결은검찰이당내일부와짜고한것'이라고주장해통합행보의진의가의심받은데대해"제가얘기한것은지금현재얘기를한게아니고,다지난일이고전사(前史)를쭉얘기하면서일종의회고를한것"이라며"지금은그런문제가심각한의제가되지는않는다.그런데그것때문에제가얘기한대상이아닌분들이좀섭섭해했던것같다.그건저의부족함"이라고에둘러유감을표했다.그는박용진전의원이'나만바보된느낌이다'라고꼬집은데대해"제가(박전의원에게)전화했더니그런표현을하시더라"며"그분은내가얘기한그분도아니다","아쉽고미안하다"고하기도했다.이대표는자신의'중도보수선언'등이른바우클릭행보와관련,거시적인정치전략구상을제시했다.그는"(2017년)촛불혁명후대혼란이있을때사실개헌도했어야하고,세력재편도해서합리적보수,합리적진보진영이경쟁할수있는시스템으로갔으면얼마나좋았겠느냐"며"그기회를놓쳤다.이번에는그기회를잃지말아야한다"고했다.그는"저번촛불혁명이후구조적소수의입장에있던민주당또는민주세력이실제로는진보세력이라고하기가좀어렵기때문에그때구조적다수로전환했어야한다.그러니까소위'탄핵세력'의연합이필요했다"며"그래서그것을안정적인이사회의주류로만들었어야되는데그걸못하고(탄핵에찬성했던보수일부가)다되돌아갔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이되돌아간분들이돌아가서학대를많이당했고결국다시원위치되는바람에이번에는(계엄이라는)있을수없는일이벌어졌는데도'그렇다고어떡하느냐','그럼다시그때처럼괴멸당하자는말이냐'는얘기를한다고들었다"며"이런점에서우리의잘못이크다.이런실수를다시하지않으려고한다"고다짐했다.그는또"정확하게얘기하면제가중도보수를지향하는것은아니고현실이그렇게됐다는말"이라며"현재상황은보수를참칭하고있던정치세력이아예보따리를싸서보수의영역을떠나서가버렸다"고했다.그는"(국민의힘이)보수의영역을버리고갔기때문에우리민주당은지금경제상황이너무나쁘고외교안보상황도위태로운이문제에대해서좀더비중을높일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이라며"그러니까(민주당은)중도인데,원래는중도중에서도왼쪽으로살짝가까운중도인데점점오른쪽영역이비어있고책임져야되기때문에오른쪽으로갈수밖에없다"고했다.그는"(정치인·정당은)왼쪽을볼수도있고오른쪽을볼수도있다.움직일수있는범위내라면그건오락가락이아니라유연성"이라며"제가요즘재벌해체얘기를안한다.재벌의병폐가더커지지않았고사실많이완화됐고,지금국제경쟁이더중요해지면서대기업의역할이중요해졌다.그래서지금재벌해체의중요성보다는우리기업들이얼마나경쟁력을가지고국제경쟁에서이겨서대한민국국부를늘리느냐(가더중요하다)"고말했다.그는이같은변화와관련해"저의위치가좀바뀐측면이있다","제생각이일부변한것도있고상황이변한것도있다"며"예를들면일선사령관의입장에있을때와,전체를다총괄해야되는전략사령관일때는사물을보는시각도다르고책임도다르다"고설명했다.이대표는한편지난해4월총선이후윤대통령과의영수회담당시를회고하면서"윤대통령이만나기전에모교수를통해서이런저런제안을많이했다.예를들면'총리추천하라','장관도추천해라'등등이있었는데'추천한들그가실권이있을것이며과연제대로할여지가있겠느냐.임명추천한다고구조가바뀌는것도아니고협력체계가만들어진다는보장이없어서그거안한다.우리는그렇게할수없다.전체적으로신뢰가회복되지않은상태에서사람추천했다가사고날수있다'그래서안했다"고밝혔다.그는"제가선물이라면선물이고합의가능한두가지의제를들고갔다.하나는연금문제로,보험료를13%로올리는것은대충합의가됐고소득대체율을민주당은50%국민의힘은42~43%(주장)하고있을때제가45%로갔다"며"저는대통령이'이거44%로합시다'이러면받으려고준비를하고마음먹고갔는데,이분이'다음국회로넘기자'고하더라.저는'아이거하실생각이없나보다'(했다)"고했다.그는"또다음남아있는게의료개혁문제"라며"당시의료계는10년간500명씩늘리는것정도면수용하겠다는입장이었다.그래서저희는한600명(…정도로)타협이될줄알았는데더이상얘기가진척이안됐다"고말했다.그는"제가그후에도'만나자'는얘기를형식적으로몇번했지만실제로는그때이후로는만나고싶지않더라.그때한2시간만나고나니까만날필요를못느꼈다"며"그것도저희가좀더매달렸어야하나,그래서이만큼이라도합의를끌어냈어야하나이런반성도한다.그런아쉬움은있다"고밝혔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CTV에담긴공군의포천민가오폭순간-지난6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민가에한미연합훈련에참가한공군KF-16전투기에서비정상적으로투하된폭탄이폭발하는장면이잡혔다.군당국은브리핑에서사고원인을‘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라고밝혔다.2025.3.7MBN제공우리군초유의전투기민가오폭사고를낸조종사들이형사입건됐다.조사결과이번사고가군인아파트4개동이서있는지점에폭탄이투하돼더큰인명사고가발생할뻔했다는사실도뒤늦게드러났다.13일국방부에따르면국방부조사본부는조종사2명을업무상과실치상등의혐의로입건했다.조사본부는“현재까지수사를통해조종사의표적좌표오입력이사고의직접적요인임을확인했다”라며“사고의직간접적원인등에대해계속규명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입건된조종사2명은지난6일경기도포천소재승진과학화훈련장일대에서진행된한미연합훈련중KF-16전투기2대를각각몰고MK-82항공폭탄각4발을실사격하는훈련에서표적좌표를잘못입력해민가에폭탄을투하하는사고를냈다.폭탄은원래목표지점인사격장보다남쪽으로약9~10㎞가량떨어진지점에떨어져인근육군부대연병장과성당,농지및도로등지에서모두폭발했다.이오폭사고로민간인24명과군인14명등부상자38명,재산피해166건이발생했다.조종사2명이속한전대와대대의지휘관도보직해임된상태다.한편사고에따른인명피해가더커질뻔한정황도뒤늦게드러났다.공군에따르면전투기조종사들은사격전날이던지난5일폭탄투하좌표를비행임무계획장비컴퓨터에잘못입력하는과정에서좌표의고도도임의로수정했다.좌표가컴퓨터에입력되면컴퓨터는좌표지점의고도를자동으로산출하게돼있다.원래사격했어야하는올바른지점인승진과학화훈련장의고도는2000피트(609m)인데,잘못입력한좌표의고도는500여피트(152m)로산출됐다.그러자조종사는좌표오입력가능성을검토하지않고훈련계획서에적힌대로고도를2000피트로수정했다.그결과다음날이뤄진실사격에서는폭탄이더멀리날아가면서오입력한좌표에서도약2㎞벗어난지점에떨어졌다.만약고도를수정하지않았더라면폭탄은5층짜리군인아파트4개동이들어선곳에탄착될수있었다.CCTV에담긴공군의포천민가오폭순간-지난6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민가에한미연합훈련에참가한공군KF-16전투기에서비정상적으로투하된폭탄이폭발하는장면이잡혔다.군당국은브리핑에서사고원인을‘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라고밝혔다.2025.3.7MBN제공공군은좌표에따른고도가자동산출되더라도고도를수정입력하는것은기본절차중하나라고설명했다.조종사가약1500피트의차이를별다른의심없이수정하면서좌표를재확인하지않은대목의과실여부는수사에서밝혀질전망이다.공군은이러한내용을지난10일이영수공군참모총장의중간조사결과발표당시밝히지않았다.공군관계자는“좌표를제대로입력하지않고확인절차를지키지않은것이사고의핵심원인”이라며“이내용은오폭과직접적관련이없어서발표에넣지않았다”고설명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금법개정반대은퇴자들에축구팬가세…경찰"대응과정서50여명부상"정치권에선'코인홍보'밀레이대통령탄핵소추안발의추진두고몸싸움·욕설12일(현지시간)부에노스아이레스도심한복판에서불타는차량[부에노스아이레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남미아르헨티나에서정부의연금지급규정개정에반대하는은퇴자들의도심시위가유혈폭력사태로비화했다.축구팬까지가세하며시위규모가커진가운데시가전을방불케하는경찰과의격렬한충돌로부상자가속출했다.아르헨티나치안부는12일(현지시간)의사당주변에서의시위과정에서경찰관을때리거나기물을부순혐의등으로100명을붙잡아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강력한긴축재정드라이브를걸고있는하비에르밀레이정부가은퇴자연금지급안을대대적으로손질하는과정에노령층을중심으로수급조건을까다롭게변경하기로했는데,이에따라연금을받지못하게될위기에놓인이들이수십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면서사회문제화하는상황이다.이날은격렬한응원문화로잘알려진아르헨티나프로축구팀서포터스가대거동참하면서,시위가격화한것으로나타났다.대통령궁앞펜스에오르는아르헨티나시위대[부에노스아이레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며칠전부터전국단위노조와은퇴자들은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축구팬들에게지원을호소했다.애초엔일부은퇴자들이몇주전부터일주일에1∼2차례거리행진과피케팅을벌이며정부의연금지급개정안에반대하는목소리를냈는데,당국이이를강제해산시키는과정에노인부상자가나온것으로알려졌다.보카후니오르스(보카주니어스),리베르플라테(리버플레이트),인데펜디엔테,라싱클루브,티그레,라누스,페로카릴오에스테등여러축구클럽팬일부그룹은당국의강경대응을성토하며일찌감치연대의사를표했다고한다.실제이날축구팀유니폼을입은젊은이들은의사당주변에집결하며긴장을고조시켰고,급기야경찰과물리적충돌을빚으며일대가아수라장으로변했다.시위대는시설물을부수거나경찰차량에불을지르는등격하게항의했다.경찰관을향해날카로운물건과돌멩이를집어던지기도했다.일찌감치도심곳곳에배치돼있던경찰관들은물대포와최루가스를동원해시위대를저지했다고현지매체들은전했다.현지TV토도노티시아스중계화면에는경찰관들이도심거리이곳저곳으로도망치는시위대를추격하는장면이잡혔다.고무총탄을발사하는모습도보였다.시위대해산나선아르헨티나경찰[부에노스아이레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아르헨티나당국은이날오후5∼9시사이에벌어진'소요'과정에서경찰관을포함한최소50여명의부상자가나왔다고밝혔다고현지일간라나시온과클라린은보도했다.또각종폭력행위를저지른혐의로100명을붙잡았다고덧붙였다.파트리시아불리치치안장관은성명을내"공공질서와안전을보장하기위해엄격한조처가취해질것"이라며"차량통행을방해하며거리를마비시킨이들을모두찾아일벌백계할것"이라고강조했다.비슷한시간아르헨티나의사당안에서는밀레이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여부를논의할지를두고여야의원이욕설과고성을주고받거나몸싸움을벌였다.누군가사람을향해물컵을던지는등아찔한모습도목격됐다고라나시온은전했다.밀레이대통령은최근자신의SNS를이용해암호화폐('리브라')를홍보했는데,해당밈코인거래가는몇시간만에90%넘게폭락했다.아르헨티나야당과시민단체는'대통령이사기범죄에가담했다'며책임을물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은퇴자시위에가담한아르헨티나축구팬[부에노스아이레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중구아파트단지의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지난2월전국아파트평균분양가가3000만원을넘어섰다.역대최초다.13일부동산R114에따르면지난2월전국아파트평균분양가는3.3㎡당3120만원으로집계됐다.월별평균분양가에서3000만원을돌파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1월(1628만원)과비교하면한달새약2배올랐다.이전최고분양가인작년8월의2474만원과비교해도600만원이상높은수준이다.2월에평균분양가가크게상승한이유는강남권신규분양때문이다.지난달전국에서1631가구가공급됐는데,이중서초구방배동의‘래미안원페를라’가포함됐다.1월에도분양물량이3751가구로적은편이었지만당시서울에분양이없어전국평균분양가는1628만원으로전월대비400만원이상하락한바있다.2월시도별분양가를보면서울은3.3㎡당평균6941만원으로작년1월(9608만원)이후13개월만에가장높은가격을기록했다.부산(2409만원)은전월(1921만원)대비약488만원이오르며서울의뒤를이었고,1월보다약127만원오른대구(2399)가3번째로높은분양가를기록했다.이에비해부천과양주에각각1단지씩분양한경기도는1511만원으로전월(2496만원)보다약1000만원가까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5개월만에분양한광주는1473만원으로분양이있었던지역중가장낮았다.아파트분양가가계속해서치솟는가운데‘막차’를잡으려는수요자들이바빠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롯데건설이대전에공급하는‘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는전날정당계약을마쳤다.롯데건설은경기의정부와김포에서도아파트공급을앞뒀다.동부건설은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에조성되는‘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를,현대건설은3월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아곡)지구7BL에‘힐스테이트용인마크밸리’를분양예정이다.한분양업계관계자는“명절,정치적이슈등으로연초분양시장이요동치고있으며서울의분양유무등에따라전국평균분양가역시오르내림을하고있으나길게보면아파트분양가는올해에도우상향할것”이라며“실제로국토부에서최근분양가상한제아파트에대한기본형건축비를인상고시하는등간접공사비,노무비상승에따른분양가상승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검,오늘관련사안논의진행심우정검찰총장이13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로출근하다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연합대검찰청은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윤석열대통령석방후에도즉시항고가가능하다고발언한것을놓고검토에착수했다.대검은13일지휘부회의를열고관련사안을논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심우정검찰총장은이날출근길에즉시항고를할생각이있는지묻는질문에“오늘은특별히드릴말씀이없다”고했다.검찰관계자는“내부회의일정은결정된바없고,검토중”이라고말했다.즉시항고기한이오는14일까지인만큼대검은금명간즉시항고제기여부에대한방침을확정할것으로보인다.천처장은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해“저희는이부분에대해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며“검찰에서재판부의결정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일수로계산하겠다고하는,굉장히혼란스러운상황이앞으로지속될수밖에없기때문”이라고했다.법원내부적으로는검찰이구속기간을‘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는법원결정을따르지않겠다면서도즉시항고로다투지않겠다는것은모순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가필요하다는입장이었다.하지만심총장은즉시항고에위헌소지가있는점,석방후즉시항고도법규정상불가능한것으로해석되는점등을고려해즉시항고포기를지휘했다.반면천처장은전날국회에서석방후즉시항고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실제2018년법원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된피고인사건에서의정부지검이즉시항고를제기했고법원이인용해재수감된사례가있는것으로확인됐다.즉시항고법규정이남아있는상황에서검찰이규정의위헌성여부를선제적으로판단하는것이적절하느냐는지적도나온다.검찰이즉시항고를해도윤대통령이곧바로재수감되는것은아니다.천처장은“(즉시항고후)법원판단여하에따라그후신병에대해어떻게하는지는법에정해진절차대로하면될것”이라고했다.검찰일각에서도‘구속기간계산에대한교통정리를위해즉시항고가필요한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되는상황에서대검고심이깊어지고있다.다만검찰내부에선“법원이검찰업무에이래라저래라하는것은적절치못하다”는비판도제기된다.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권으로읽는세상]윤석열의'방어권'옹호는인권이아니다지난7일법원은절차적미비와수사범위의모호함을이유로윤석열의구속취소를결정했다.윤석열의'방어권'에대한주장을뒷받침하는듯한법원의결정으로혼란이더해졌지만,윤석열이내란범이라는사실은변함이없다.윤석열의방어권보장에대한논란은앞서국가인권위원회가먼저불을지폈다.지난2월10일인권위는'계엄선포로야기된국가적위기관련인권침해방지대책권고및의견표명'에서헌법재판소와법원,검찰등수사기관에윤석열과관련피고인들의인권보호를주문하였다.체포와구속에있어모든피고인의기본권은최소한으로제한되어야하고,공정하고신속하게재판받을수있어야한다.하지만이러한인권의원칙이윤석열의방어권을옹호하는근거가될수는없다.'인권'의잣대아닌계엄세력옹호위한정치적결정윤석열방어권보장을요구하는인권위는현재진행중인탄핵심판과형사재판에서적법절차원칙을말하며피고인의권리옹호결정이라고한다.하지만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는국가권력대개인으로권력의비대칭적관계에서벌어지는재판이만들어온문제를제기하며인권의원칙으로확립되어왔다.법률에근거한절차에따라야하며,자원이없는누구라도차별없이법적조력을받을수있어야한다는의미는바로이런맥락이다.하지만인권위가해당안건을상정하던시기에윤석열은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기위해대통령경호처를앞세우며무력충돌을일으키고,극우세력을선동하며대통령의권력을십분활용해방어권이상의권한을남용해왔다.체포된이후도마찬가지다.윤석열과그일당들은재판절차자체의정당성을흠집내고,법원에대한공격을선동하며,헌법재판소흔들기를여전히이어가고있다.대통령이라는신분을이용하여지금까지도내란을선동하고있는것이다.이런상황에서대통령의방어권을인권의원칙으로확인시키는것이어떤의미인지더욱정확해야하는조건이었다.하지만윤석열을'사회적약자'라칭하며피고인의권리를말하는인권위의판단은방어권을이야기하는인권원칙의맥락을철저히삭제했다.윤석열의방어권을특별히주문해야할인권침해문제와내용이무엇인지는전혀짚어내지못한채말이다.이번인권위결정의핵심내용중하나는계엄선포가'고도의통치행위'로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대법원판례를인용하며계엄을옹호하는데있다.하지만실제로는그고도의통치행위조차도국헌문란에해당할때는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는판례는누락하며취지를왜곡했다.또한군대를동원한계엄이'탄핵소추로권력을남용한국회'때문이었다는주장에동조하며,탄핵심판결과에대한불신을조장해내란선동에동참하는주장을인권의이름으로결정한것이다.이번결정을주도하고동참한6명(위원장안창호,상임위원이충상·김용원,비상임위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의인권위원들은계엄을옹호하는자신의정치적입장을드러내는목적으로'인권'을가져다쓴것에불과하다.나아가인권위결정은극우세력의정치적효능감을뒷받침해주었다.이번인권위결정에극우세력은'첫승리'라며환호했다.서부지법을침탈하고,인권위를장악하며,헌법재판소를휩쓸자는협박과난동을'국민저항권'이라부르짖는극우세력의준동을'권리'로승인한것이다.인권위결정은폭력을선동하고질서를무너뜨리는행동에정당성을부여한신호탄이되었다.인권위는"인권보호와향상으로존엄과가치를실현하고민주적기본질서확립에이바지"하는목적(인권위법1조)으로설립되었다.이런인권위의존재근거를스스로부정하며,오히려인권의원칙을왜곡하고무용하게만드는데앞장선것이다.그런데이러한충격적인결정은갑자기발생한사건이아니다.이미인권의이름으로인권을무너뜨리는시도는꾸준하게이어지고있었다.인권을무너뜨리는'권리'를옹호해온인권위극우세력이자신들의이익을주장하는수단으로'권리'를남용하고,그권리를옹호하는인권위의호응은최근몇년동안이어져왔다.대표적인사례로'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수요시위'가있다.수요시위를방해하는극우세력의집회가2021년부터이어졌다.이에수요시위보호에대한긴급구제요청이있었다.2022년인권위는경찰의미온적대응으로수요시위의집회의자유가침해된다고판단했지만,2023년에는극우세력의방해집회도집회의자유로보장해야한다는억지논리를펴면서기각했다.일방적인기각결정이절차적으로위법했다는행정심판결과가나왔지만,오히려2024년인권위는기각결정을손쉽게할수있도록운영규칙을개정했다.그리고2025년1월아예극우세력의집회에우선권을보장해야한다고권고하기에이른것이다.해당결정을주도한김용원위원은"빵을살때도줄을선다"며먼저집회신고를했으니우선권이있다고극우세력을대변했다.'권'자를붙인다고정당한권리가되는것이아님에도인권위가스스로권리가서로경합하고충돌하는문제처럼왜곡에앞장선결정이었다.인간의존엄성을토대로하는인권의원칙에서'권리를파괴할권리','차별할자유'는옹호될수없다.극우세력에의해인권이도전받는시기라면더더욱맥락을살피며방향성을세워가야하는것이인권위가해야할역할이었다.그동안인권위는인권침해사건을판단하는과정에서인권위원간의합의를우선하며,의견이다른경우진정을기각시키는것이아니라전원위원회에회부하여심의·의결해왔다.인권위운영과정에토론과숙의가강조되고,합의를지향해온데는인권위의결정이인권침해당사자의피해구제와회복을넘어인권의기준을사회적으로확인하고확립해가는의미가있기때문이었다.하지만극우세력의권리주장을옹호하기위해인권위는수요시위의보호를'특혜'로치부하는결정을내렸다.차별의문제를역차별로맞받아치며부정하고,인권의원칙이다수결로좌우될수있는것인양곡해하면서인권을형해화시키는데앞장섰다.인권의보루로국가인권기구의역할과기준을세우지않고,폭력과차별,혐오를'권리'로승인하며지금의인권위에이른것이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7일서울중구인권위에서열린제5차전원위원회에입장하다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인권위의'정상화'만이목표일수없는이유독립적인기구로서인권위는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에서11명의인권위원들(위원장1,상임위원3,비상임위원7)을나눠지명하고대통령이임명해구성된다.윤석열비호결정을주도하고찬성한6명의위원은대통령과국민의힘이지명한이들이다.이를이유로지금인권위문제의핵심을문제적위원들로만본다면,시간이지나정권이바뀌고위원회구성과비중이점차달라져인권위가'정상화'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품게되기도한다.하지만차별과혐오에단호하게선을긋고평등과민주주의를선언하지않는사회에서인권위의정상화는불가능하다.이는지난문재인정부의경험이말해준다.2017년문재인정부는출범하며전임정부들에서흔들리고축소되어온인권위의위상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정작권리의현실을달라지게만드는일은뒷전으로미뤄둘뿐이었다.성소수자인권은"나중에"로미루었고,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종교계등의이견이큰상황'을이유로성소수자항목을삭제했다.예멘난민논란에서도'국민대난민'으로구도화하는차별과혐오에편승하며"국민보호를최우선"한다는메시지로답했다.오랜시간인권과제로제기되어온국가보안법폐지,차별금지법제정,사형제폐지에대해서도유보했는데,사회적논란이있다는이유였다.인권을수사로만말할뿐,여론을탓하며인권을논란거리로방치해왔다.같은시기인권위도마찬가지였다.국가인권기구로서인권실현과증진의방향으로국가를견인하는역할을수행했다고보기어렵다.2019년체육계성‧폭력문제가제기되며인권위직권조사가있었고폭력근절방안을대통령과관련부처에권고하기로결정했으나정치적부담을고려하며권고를미루었다.그사이고최숙현선수의죽음이전해졌고뒤늦게권고가이루어졌다.또한문재인정부와국회가모두외면하는차별금지법에대해서도인권위는핵심과제로추진하겠다고입장을밝히면서도정작정치권일정에논란을가중하지않도록소극적행보를보일뿐이었다.권력으로부터독립성을보장받는인권기구가정권에부담되지않는선에서만인권실현에나서는모습으로인권위는존재의미를잃어왔다.그리고그결과가지금이다.인권의방향에역행하는정치,여기에분명한선을긋지못하고정권의눈치를살피는데그쳐온인권위,그틈을파고드는차별과혐오가'의견'으로승인되어온경험들이오늘날극우세력의토양을제공해왔다.인권의보루역할을하지않고정권의눈치를살피며움직이는인권기구가윤석열정부이후극우세력의먹잇감이된것이다.인권위가제자리찾는것넘어인권의자리넓히는투쟁으로인권위결정에이어법원의결정은여전히내란이현재진행형임을다시금일깨워준다.내란범이석방되어혼란을더욱부추기는일이없도록조속한파면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윤석열파면과함께내란세력을옹호했던인권위도그책임을져야할것이다.계엄을옹호하고인권의원칙을저버린인권위원들을당장사퇴시켜야한다.인권위가극우세력의보루로전락하지않으려면사퇴를요구하며이들과맞서는목소리가인권위안팎에서더크게조직되어야한다.하지만인권위원의교체와인권위의정상화만으로인권이도전받는현실이달라지지않는다.이미세력화된극우정치는윤석열이파면된다해도인권을위협하는목소리를끊임없이이어갈것이다.이에맞서기위해지금광장을지키며파면이후새로운민주주의를향한요구들로부터인권의자리를넓혀가야한다.차별금지법으로평등한민주주의로나아가고,모든노동자가진짜사장에책임을물으며노조할권리가보장되고,평화를외치고,기후정의를실현해가는시간위에서인권의현재가달라질수있다.인권위가찾아야할자리도여기에있다.새로운민주주의에대한요구,더확장된권리를위한실천속에서'재건'해가야할인권위의의미도찾을수있다.지연되어온우리의권리를기입해가는투쟁속에서내란의종식도,인권의원칙을다시세우는일도가능하다.[민선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전10시부터감사원장·검사3명탄핵심판선고"대통령관저이전감사부실"감사원장탄핵소추"김건희여사수사미흡"…검사3명도탄핵소추탄핵인용시피청구인즉시파면…기각시직무복귀[앵커]헌법재판소는오늘(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파면여부를가립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정은말그대로안갯속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다현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오늘선고는오전10시부터시작되는거죠?[기자]네,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탄핵심판선고결과는오늘오전10시에나옵니다.헌재가사건접수100일정도만에결과를내놓는건데요.앞서최원장은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에대한감사를부실하게하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을표적감사했다는사유등으로국회에서탄핵소추됐습니다.이지검장과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은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의혹을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는이유등이적용됐습니다.탄핵심판선고의효력은즉시발생하는데요.탄핵소추가인용되면피청구인은파면되고,기각될경우곧바로직무에복귀합니다.[앵커]가장관심인윤대통령사건선고는다소밀릴거란관측이나오고있죠?[기자]네,앞서헌재가윤대통령탄핵사건을최우선으로심리하겠다고밝힌만큼다른사건의결과가먼저나오는건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오는데요.헌재가이틀연속선고를내린경우가드물었기때문에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는이번주에나오기어려울것이란전망입니다.헌재가선고일2∼3일전쯤날짜를공지했던점을고려하면다음주중반을넘길가능성도있습니다.물론헌재가선고직전에날짜를알릴수도있는데,지금까지는윤대통령탄핵사건의결론이날때까지오늘을포함해매일오후2시재판관평의를열어쟁점을논의한다는방침입니다.일각에선윤대통령측이탄핵심판내내절차적흠결을주장했고,여론이분열된상황에서과거보다평의에긴시간이걸린다는분석도나옵니다.[앵커]헌재인근에서열리는집회열기도갈수록고조되고있죠?[기자]네,윤대통령지지단체는오늘도삭발식을진행하고머리카락과성명서등을헌재에제출해각하를촉구한다는계획입니다.반대로윤대통령탄핵찬성단체는헌재인근,광화문등에서촛불문화제와기자회견을열며다양한방식으로파면을촉구하고있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경찰도안전관리에집중하고있는데요.경찰은선고전까지기동순찰대32개팀,230여명을종로구와중구에미리배치하고,도보순찰도진행해안전위해요소를확인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김다현입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발관세폭탄.연합뉴스“더욱강력해진‘미국우선주의’로돌아온트럼프정부에걸맞게미국내투자와일자리창출을위해국익에부합하는자본과투자만허용하겠다.”도널드트럼프가취임후시행한통상정책들과향후시행을예고한정책들의주요골자다.이러한기조에맞춰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또한미국을방문중인한국기업인들에게대미투자를권유하며10억달러라는액수를구체적으로제시했다고전해진다.한국은미국과중국시장에대한의존도가모두높은데다아시아국가들중중국,베트남,일본에이어네번째로큰규모의대미흑자를달성하고있는상황이다.특히트럼프2기행정부는이미한국이미국보다4배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다거나,대표적인대미흑자국이라고압박하면서심지어환율조작국이라는의심마저완전히거두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이와같이복잡하고어려운상황에서한국기업은아래와같은다양한전략을병행해사용할필요가있다.①글로벌공급망재편을통한리스크최소화미·중무역전쟁이장기화하는경우한국기업들에필요한것은무엇보다글로벌공급망(GVC)재편을통해리스크를최소화하는전략이다.첫째,생산거점다변화(China+1)를가속화할필요가있다.중국의존도를줄이기위해동남아시아,인도,멕시코같은대체생산기지투자를늘려공급망리스크분산을도모해야한다.예를들어삼성전자는스마트폰생산기지일부를중국에서베트남·인도로이전했고,현대자동차도인도네시아를비롯한동남아와인도에공장을세워중국시장의수요둔화를보완하고있다.둘째,조달처다변화와재고확보등으로핵심부품수급안정을도모해야한다.미·중갈등으로특정국가에서생산부품공급이중단될경우에대비해한국기업들은미국·유럽·일본을포함한우방국공급망을강화하거나국내생산확충으로자급률을높이는노력이요구된다.실제로다수한국기업이소재·부품·장비국산화,배터리핵심광물의해외광산확보등으로공급망안정화를추진중이다.셋째,수출시장다변화전략이다.어느한쪽시장의악화에대비해대체시장개발노력을강화하고,고부가가치제품을늘려특정시장또는특정지역에대한의존도를낮출필요가있다.특히주목할가치가높은시장은아세안이다.아세안경제는중국과긴밀히연결돼있고중국과교역량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한편미국에대한무역흑자도우리나라와유사하거나더높은수준이어서미국이직접관세를부과하는식으로공격적인통상조치를취할가능성이높다.이러한점에서아세안과한국은공동의이해관계하에서협력할여지를많이갖고있다.다만2013년이후미국에서아세안으로의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이4배가까이급증했다.이때문에아세안에대해서는보편관세가부과되지않거나부과되더라도그영향이즉각적이지않을가능성이상대적으로더높아보인다.②대미전략:현지화와협력강화미국의보호무역기조에대응하기위해서는현지생산과투자를통한시장공략에집중할것이요구된다.한국기업들의경우2024년미국대선당시트럼프의승리를예상한기업의60.5%가“대미투자를유지또는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힐정도로선제적대응의지가높은것으로확인된다.가령삼성전자는170억달러를투자해미국텍사스에최첨단파운드리공장을건설하고있고,SK하이닉스도미국내반도체패키징시설투자등을검토하고있다.현대차는조지아주등에전기차공장과배터리합작공장을설립하기위해수십억달러를투자한바있다.LG에너지솔루션과SK온역시미국GM,포드등과합작배터리공장을다수설립해미국국내산제품을생산할공급망내재화를추진중이다.이러한움직임은미국요구에부응하면서관세나규제리스크를회피하는효과가있다.특히일자리창출효과를앞세워현지정부의지원과인센티브도확보할수있어‘투자→인센티브→재투자’의선순환이예상된다는점에서더욱효용이높다.현대제철의미국자동차강판공장추진이나CJ제일제당의미국식품공장투자결정도미국시장에서현지화를통해성장기회를찾는동시에무역장벽을피하려는전략적선택이다.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같은대형프로젝트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도에너지도입처를다변화하고미국발통상압력을완화하는중요한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물론관세로인한비용상승을소비자에게전가할수있는시장지위를갖고있다면가격인상이실효적인방안이될것이다.회사자체적으로관세인상으로인한원가상승분을흡수하기위한선제적원가절감과경영효율화도필요하다.나아가단기적으로는관세인상으로인한비용증가를상쇄하기위해보편관세적용전시점에미국에수출함으로써미국내에대량의재고를비축해관세인상으로인한충격을완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중장기적으로는직접투자방식혹은현지법인인수·합병(M&A)을통해현지생산거점을확보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실제로다국적제약사릴리는올해2월27일미국에270억달러이상을투자해향후5년간생산시설4개를건설하고3000명이상의고숙련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발표했다.생산시설이건설될구체적인장소는올하반기에발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이에대해러트닉장관은기자회견에서“릴리가대통령이원하는바로그일을했다”고발언하기도했다.다만미국으로생산기지를옮기는데대해회의적인시각도있다.일부산업분야에서는생산시설의인허가,건설과준공그리고규제기관의승인까지장기간소요되기도한다.이경우트럼프대통령임기내에미국에서생산을개시할수없다는점에서실효성이낮은대책일수있다.설령신속한생산시설이전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아직전후방협력업체가함께이동하지않는경우엔공급망이길어져물류·보관비용만늘면서가격경쟁력을상실할수도있다.③대중전략:리스크관리와선택과집중중국사업에있어서는현지화심화와신중한포지셔닝전략이요구된다.이미몇몇소비재기업은사드보복이후중국시장에서철수하거나사업을축소했고,신규투자는크게줄었다.한국기업들의대중직접투자도극도로위축됐다.중국사업의수익성이악화되고리스크가커졌기때문이다.앞으로도미·중갈등이심해지면핵심기술유출방지등을이유로중국내생산을축소하거나이전하는결단이필요할수있다.또한제조공정의일부만이중국에서이뤄지더라도관세부과나수입규제와관련해미국당국이원산지를중국으로판정함으로써한국기업의대미수출품에고율의관세또는상계관세를부과할우려가있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매우신중하고도전략적인접근이필요하다.이밖에중국에생산기지를둔기업들은현지화를통해중국내수요를계속공략하는이원화전략을취할필요도있다.가령삼성전자는중국시안공장에서낸드플래시를생산해중국고객에게판매하고,현대차도중국전용모델출시등으로현지에서생존을모색하고있다.동시에중국사업에대한모니터링강화와정부간외교채널을통해돌발적규제에대응하는노력도병행한다.④대러시아및대이란전략트럼프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파국으로끝난백악관회동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협상전략의일환으로러시아제재를확대할방침이다.주요러시아은행과국영에너지기업(로스네프트,루크오일)에대한차단조치를내리거나중국·인도등러시아산석유를거래하는외국금융기관을제재대상으로지정할가능성이높다.한편제재완화가능성도존재하는데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협상이진전될경우일부경제제재완화가능성이거론된다.이란의경우트럼프행정부는지난2월4일‘최대압박’전략을공식재개하며이란의테러지원자금차단을목표로제재확대에나설예정이다.특히이란산석유수출을돕는제3국선사,보험사,항만운영사가주요타깃이며,중국기업을포함한비미국인(non-USpersons)도제재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점쳐진다.◆탄핵으로인한국내정치혼란을오히려기회로활용?트럼프와의고위급회담을서두르기보다는다른나라들의대응책을차분히지켜보며우리가줄수있는LNG구매,조선산업등의당근을잘활용할필요가있다.이러한정책이현실화하면미국과중국양쪽에서사업을운영하는기업들은공급망조정이불가피하다.특히중국에생산시설을둔기업들은미국내투자압박을받을가능성이높다.결국기업들은미국의새로운투자정책을면밀히분석하고,공급망을재조정해야하는시점이다.이에미국과중국사이에서균형을잡아야하는기업들의고민은더욱깊어질전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업계베테랑…"투자확대·위험감수도약해야"무너진위상극복과제…시간외거래주가11%상승인텔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경영난을겪고있는미반도체기업인텔은새최고경영자(CEO)로립부탄(65)전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CEO를임명했다고12일(현지시간)밝혔다.인텔은이날성명을통해탄이오는18일부터CEO직을맡게되며,2024년8월떠났던이사회에도다시합류할것이라고발표했다.인텔의새CEO임명은인텔의재건을진두지휘했던팻겔싱어전CEO가지난해12월사임한지3개월만이다.겔싱어전CEO이후에는임시CEO체제였다.탄은성명을통해"우리가우위를점하고있는분야의투자는확대하고,경쟁에서뒤처진분야에서는위험을감수해도약해야한다"며"진전이더딘분야에서는속도를높일방법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신임CEO탄은반도체업계베테랑으로통한다.말레이시아에서태어나싱가포르에서자란그는미국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기업인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CEO를역임했다.케이던스는인텔을포함한주요반도체설계회사들이사용하는소프트웨어를개발한다.벤처투자분야에서경력을쌓은후2004년케이던스이사회에합류했으며,2008년공동CEO를,2009년부터는단독CEO로맡았다.이후10년이상회사를이끌며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시장에서케이던스와경쟁사인시놉시스의양강체제를확립했다.2022년부터약2년간은인텔이사회멤버로도활동했다.이날뉴욕증시정규장에서4.55%오른인텔주가는새CEO임명소식에시간외거래에서는11%급등했다.탄은무너진인텔의위상을회복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인텔은1970년대후반부터50년가까이개인용컴퓨터(PC)중앙처리장치(CPU)를중심으로반도체산업을지배해왔다.그러나모바일및인공지능(AI)등시대변화에뒤처지고주력인CPU부문에서도경쟁사인AMD에추격을허용하며경쟁력을잃어왔다.겔싱어가2021년CEO로취임하며기대를모았다.겔싱어는자사제품뿐아니라다른회사의칩을생산하는파운드리사업으로변모시키겠다는야심찬계획을내세웠다.하지만,계속된실망스러운실적으로시장의신뢰를잃었다.특히2024년8월발표된실적은전문가들이인텔역사상최악으로평가할정도였다.이에인텔은1만5천명을정리해고하는등대대적인구조조정에착수했으며,오하이오공장을포함한일부건설계획도연기했다.최근에는디자인부문과제조부문의기업분할매각가능성까지나오고있다.브로드컴이인텔의칩설계및마케팅사업부문에대한인수를검토하고있고,대만TSMC는인텔의공장을운영할합작회사(jointventure)설립을엔비디아·AMD·브로드컴,퀄컴등에에도이러한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전10시부터감사원장·검사3명탄핵심판선고탄핵인용시피청구인즉시파면…기각시직무복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이번주어려울전망헌재,결론날때까지매일오후2시재판관평의[앵커]헌법재판소는오늘(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파면여부를가립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정은말그대로안갯속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다현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오늘선고는오전10시부터시작되는거죠?[기자]네,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탄핵심판선고결과는오늘오전10시에나옵니다.헌재가사건접수100일정도만에결과를내놓는건데요.앞서최원장은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에대한감사를부실하게하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을표적감사했다는사유등으로국회에서탄핵소추됐습니다.이지검장과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은김건희여사관련사건을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는이유등이적용됐습니다.탄핵심판선고의효력은즉시발생하는데요.탄핵소추가인용되면피청구인은파면되고,기각할경우곧바로직무에복귀합니다.[앵커]가장관심인윤대통령사건선고는다소밀릴거란관측이나오고있죠?[기자]네,앞서헌재가윤대통령탄핵사건을최우선으로심리하겠다고밝힌만큼다른사건의결과가먼저나오는건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오는데요.헌재가이틀연속선고를내린경우가드물었기때문에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는이번주에나오기어려울것이란전망이높습니다.헌재가선고일2∼3일전쯤날짜를공지했던점을고려하면다음주중반을넘길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물론헌재가선고직전에날짜를알릴수도있는데,지금까지는윤대통령탄핵사건의결론이날때까지오늘을포함해매일오후2시재판관평의를열어쟁점을논의한다는방침입니다.일각에선윤대통령측이탄핵심판내내절차적흠결을주장했고,여론이분열된상황에서과거보다평의에긴시간이걸린다는분석도나옵니다.[앵커]헌재인근에서열리는집회열기도갈수록고조되고있죠?[기자]네,윤대통령지지단체는오늘도삭발식을진행하고머리카락과성명서등을헌재에제출해각하를촉구한다는계획입니다.반대로윤대통령탄핵찬성단체는헌재인근,광화문등에서촛불문화제와기자회견을열며다양한방식으로파면을촉구하고있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경찰도안전관리에집중하고있는데요.경찰은선고전까지기동순찰대32개팀,230여명을종로구와중구에미리배치하고,도보순찰도진행해안전위해요소를확인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김다현입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사는자연발생흙먼지…미세먼지는공해물질황사3~5월발생…'중국·몽골'발원지논란한국'미세먼지농도'줄었지만…OECD최고수준초미세먼지,인체에치명적…마스크착용해야황사(PG)[홍소영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심재훈기자=추운겨울이지나고봄이다가오면서예년처럼황사(黃沙)가한반도를위협하고있다.중국등에서발생한황사가몰려오자온라인커뮤니티와관련뉴스댓글등에는"황사와같은미세먼지때문에살기힘들다","황사가결국미세먼지아니냐?"등황사와미세먼지를혼동하는의견을적지않게볼수있다.그렇다면과연황사와미세먼지(PM-10)는별차이가없는걸까.서로다르다면황사와미세먼지중에서는어떤게우리건강에더위협적일까.결론부터말하자면황사는자연발생적인모래먼지며,미세먼지는자동차배기가스나산업공정등에서발생하는인위적인성향이강한공해물질로볼수있다.하지만황사또한모래먼지속에유해물질을동반하고있어미세먼지와마찬가지로모두건강에매우좋지않다.미세먼지중에서도초미세먼지(PM-2.5)는인체깊숙이침투할정도로해로워마스크착용등각별한대비가필요하다.황사는자연발생흙먼지…미세먼지는공해물질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대기중입자상물질을의미하기때문에길거리에서지나다니면서볼때는잘구분이안된다.하지만입자크기와발생원인,구성성분등에서분명한차이가있다.황사의경우입자크기만보면미세먼지와유사한아주작은토양입자알갱이로1~1천㎛(1㎛는100만분의1ｍ)수준이다.미세먼지는지름이10㎛보다작으며2.5㎛보다작은초미세먼지도있다.이렇게나뉘는이유는발생원인이자연적인지또는인공적인지에있다.황사는중국북부지방이나몽골사막지대등에서발생한미세한흙먼지가북서풍등기류를타고한반도에유입되는자연적인현상을말한다.이과정에서각종공해물질이뒤섞이기도한다.황사유입,뿌연도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올봄첫황사유입으로미세먼지수준이나쁨을기록한17일서울잠실한강공원에서바라본도심이뿌연먼지에갇혀있다[email protected]미세먼지나초미세먼지는인위적대기오염물질이라는점에서다르다.즉황사는주로토양성분,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는유해화학물질이주로포함돼있다고볼수있다.미세먼지나초미세먼지는대체로대기오염물질이공기중에반응해만들어진황산염과질산염이절반이상을차지하며,화석연료를태우는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류와지표면흙먼지등에서발생하는광물로구성돼있다.이런차이점때문에관련예보를서로다른기관에서한다.황사예보는기상청,미세먼지예보는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이맡고있다.황사와미세먼지는날씨가차츰따뜻해지는봄철에주로기승을부린다.일반적으로3월부터5월까지가황사와미세먼지가가장심한시기로알려져있다.황사3~5월발생…'중국·몽골'발원지논란황사는한자그대로풀면'노란모래'다.정확한정의는사막이나건조지역에서강한바람에의해대기중으로떠오른미세한모래먼지가바람을타고멀리이동하는현상이다.주로3~5월봄철에황사가발생하지만기후변화로겨울에관측되는경우도있다.황사는바람을타고수천km를이동할수있다.황사의주요발원지는중국과몽골의사막및건조지역이다.중국의내몽골고원과고비사막(몽골과중국접경지역),타클라마칸사막(중국신장웨이우얼자치구),황토고원(중국중북부지역)등으로추정되며이들지역에서강한바람이불어황사가발생하면편서풍을타고우리나라와일본,심할경우북미지역까지영향을미친다.황사로뒤덮인베이징(베이징UPI=연합뉴스)이렇다보니황사발원지가중국이냐몽골이냐를놓고논란이일기도한다.우리나라에서는황사와관련해일반적으로'중국발황사'라는표현을많이쓰지만이에대해중국정부는강력히부인하고있다.중국외교부는"황사는중국국경밖에서시작됐고중국은단지거쳐가는곳일뿐"이라면서"중국여론은몽골에서황사가시작됐다고책임을묻지않았다"고강조했다.황사가한반도에미치는피해는적지않다.황사가한반도를덮치면서대기질이나빠지고미세먼지농도가올라가기때문이다.또한하늘이흐려지면서시야가감소해항공기운항등의차질도불가피해진다.황사가식물의잎을덮어광합성을방해하며민감한산업시설및전자기기에먼지축적으로인한손상까지준다.천식이나기관지염등호흡기질환을악화시키고눈과피부질환우려도커지게된다.면역력이약한노약자및어린이에겐특히위험해황사가심해지면휴교령이내려지는경우도있다.기상청은황사로인한미세먼지농도가400㎍/㎥이상2시간넘게지속할것으로예상될때황사주의보를내린다.800㎍/㎥이상2시간넘게지속되면황사경보를발령한다.황사주의보와황사경보를시민에게전파하는것은각지방자치단체가맡는다.한국'미세먼지농도'줄었지만…OECD최고수준미세먼지란대기중에떠다니거나흩날리는지름이매우작은먼지입자를의미한다.정부는미세먼지의위해성에대처하고자사전예보·경보제를운용하고있다.대기질을좋음(24시간평균0∼30㎍/㎥),보통(31~80㎍/㎥),나쁨(121㎍/㎥이상),매우나쁨(201㎍/㎥)'나눠전날공지한다.이처럼정부가직접나서미세먼지에신경을쓰는이유는선진국중에서상황이가장좋지않은편에속하기때문이다.통계청의'한국의안전보고서2023'에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위성관측자료로조사한국가별미세먼지농도중에서2020년우리나라는25.9㎍/㎥로OECD국가중가장높았다.미세먼지로올봄첫비상저감조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수도권에서'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시행된11일서울시청인근전광판에초미세먼지농도가나오고있다.이날수도권·세종·충남미세먼지농도는'나쁨'수준을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미세먼지농도가20㎍/㎥이상인국가는우리나라를제외하면칠레(24.2㎍/㎥)와튀르키예(22.6㎍/㎥)뿐이었다.우리와근접한국가인일본의미세먼지농도는13.0㎍/㎥로우리의절반수준에그쳤다.정부는심각한미세먼지피해가발생하자2018년'미세먼지특별법'이제정해제1차5개년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수립한바있다.그결과2016년초미세먼지연평균농도는26㎍/㎥에서2023년18㎍/㎥로30%넘게줄었다.정부는2029년까지초미세먼지농도목표를OECD중위권수준인13㎍/㎥수준으로낮춰'미세먼지걱정이없는푸른하늘'을만든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이처럼미세먼지농도가낮아졌음에도대기질이나빠졌다고생각하는국민이여전히다수인상황이다.지난해환경부'환경보전에관한국민인식조사'결과를보면5년전과공기상태를비교해달라는질문에일반국민52.6%와전문가24.8%가"나빠졌다"고답했다.대기질개선효과를국민이체감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공기상태가나빠졌다고한응답자들은'미세먼지와황사등기상악화'를원인으로꼽았다.초미세먼지,인체에치명적…마스크착용해야황사나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눈여겨봐야하는것은우리건강에매우좋지않기때문이다.호흡기질환,눈병,알레르기,피부질환등을유발할수있으며,특히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는크기가작아폐깊숙이침투해심각한건강문제를일으킬수있다.황사는입자크기가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주로상부호흡기에서걸러진다.하지만미세먼지는10㎛이하로기관지까지,초미세먼지는2.5μm이하로허파꽈리까지침투할우려가있다.이처럼황사는주로호흡기질환,알레르기,피부질환을유발할수있지만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는호흡기질환뿐만아니라심혈관계질환까지이어질수있어더위협적이다.미세먼지싫어요(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전국대부분지역에서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인22일오후서울종로구경복궁앞에서어린이가마스크를쓰며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황사와미세먼지에대한현명한대처법은황사나미세먼지농도가높을때는가능한외출을자제하고외출시에는'KF80','KF94','KF99'등보건용마스크를착용하는것이다.외출에서돌아오면깨끗이씻어몸에남아있는황사와미세먼지를제거하고,눈이따갑거나이물감이느껴지면눈을비비지말고인공눈물이나세안액을사용하는게좋다.실내의경우창문을닫아외부미세먼지유입을막고공기청정기를사용하며주기적으로환기를하는게필요하다.실내물걸레질등물청소로공기질을관리하고적정습도를유지하기위해가습기나젖은수건을사용하는것도도움이된다.과일이나채소는사용전깨끗한물로충분히씻고조리기구등도세척,살균소독해남은먼지를제거하는것이좋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팩트체크부는팩트체크소재에대한독자들의제안을받고있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로제안해주시면됩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