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아니라윤리감찰단회부논의없어"…사태확산엔선긋기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촬영한상균]2023.6.26[촬영류영석]2025.11.13(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인사청탁논란에휩싸인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엄중경고'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4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엄중경고(했다는것)만들었고(문수석의)거취와관련해서는따로들은바없다"고말했다.문원내대변인은"문수석이예산협상과정에서며칠무리해몸이안좋은상태라쉬는것으로알고있다"며"조만간입장표명을하지않겠느냐"고했다.박상혁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이날SBS라디오에출연해"어제김원내대표가문수석과통화했다"며"(김원내대표가)책임자이시니까엄중경고로말씀하셨다"고전했다.이어"사안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며"굉장히부적절했던것같다.앞으로저희가경각심을가질수있는하나의계기로삼겠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박상혁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민주당내에서는이번사안의부적절성에대해서는이견이없지만사태가커지는것을경계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문원내대변인은윤리감찰단회부가능성에대해"논의된게없다"고선을그으며"문자상으로보면문수석이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에게인사청탁을한게아니다.확대해석하지말라"고말했다.김영진의원은MBC라디오에서문수석과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의친분을언급하며"(문자메시지에)특별한의미는없었다고생각한다.김비서관이그런(인사)업무를담당하거나역할하는취지는아니었다"는생각을밝혔다.김실장이현정권실세라는일각의해석에는"약간의착각이있지않나"라며"실제로진행되지않는사안을너무과대해석하지않았나생각한다"고말했다.전현희의원도KBS라디오에출연,"(김실장은)인사에대한권한을가진주체가아니라(의원들과)가장가깝게또친근감을가지는사람"이라며논란이된문자메시지에대해"친근감의표현"이라고주장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CBS라디오에서"매우부적절하다는것에당내이견은없다"면서도"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부적절했다는의미이기에범죄혐의를전제로하는윤리감찰단의진상조사와는결이다른문제"라고설명했다.다만"(문수석이)원내운영수석이라는직책을맡고있기에그직이계속유지될것이냐는질문이결론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인사청탁문자논란'문진석수석부대표운영위빈자리[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문수석은인사청탁논란이불거진이후전날국회운영위원회에이어이날당정책조정회의에도불참했다.그는지난2일국회본회의장에서김비서관에게같은대학출신인사를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추천해달라는취지의문자메시지를보내는휴대전화화면이언론카메라에포착되며논란을빚었다.휴대전화화면에는김비서관이'제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한내용도담겨있어김부속실장실세의혹이확산하는계기가됐다.이와관련해대통령실은전날"부정확한정보를부적절하게전달한내부직원에대해공직기강차원에서엄중경고조치했음을알린다"고공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文정부때임명전현희前위원장특별감사…'사퇴압박'의심지난10월최재해前감사원장피의자조사…조만간처분방침최재해감사원장이임식(서울=연합뉴스)최재해감사원장이11일서울종로구감사원청사에서열린이임식에서이임사를하고있다.2025.11.11[감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전재훈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위원장'표적감사'의혹과관련해감사원을압수수색했다.4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수사1부(나창수부장검사)는이날오전부터최재해전감사원장의직권남용등혐의와관련해감사원운영쇄신티에프(TF)와심의지원담당관실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중이다.공수처는최전원장이윤석열정부시절인지난2022년전현희당시권익위원장을사직시키기위해정기감사가아닌특별감사명목으로권익위에서각종자료를제출받는등표적감사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전당시위원장은앞선문재인정부시절임명돼재임중이었다.감사원은2022년7월말부터전전위원장비위와관련한제보를받았다며권익위에대한특별감사를벌였다.전전위원장의상습지각등근무태도관련의혹,추미애전법무부장관아들의군특혜의혹과관련한유권해석부당개입의혹등이감사대상이었다.이를두고감사원이전전위원장의퇴진을압박하기위한것이아니냐는비판이제기됐었다.이후감사원은2023년6월전전위원장이직원갑질로징계받게된권익위국장의선처를구하는탄원서에서명하는등부적절한행동을했고세종청사에근무한89일중83일을오전9시이후출근했다는등의내용이담긴감사결과보고서를공개했다.전전위원장은감사원감사가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자신의사퇴를압박하려는목적에서허위제보를토대로진행된것이라며2022년12월최전원장과유병호당시감사원사무총장(현감사위원)등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다.공수처는2023년9월감사원을압수수색하고같은해12월유전사무총장을소환조사했다.이후수사가답보상태를보이다가지난6월이재명정부출범이후다시활기를띠는모양새다.지난10월18일최전원장을피의자신분으로조사한데이어이날감사원에대한추가압수수색에나서면서수사에속도가붙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공수처관계자는"수사를확대하는것은아니고자료정리차원"이라며"조만간처분을결정할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터뷰]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당무위징계?‘빅브라더’세상같다”“계엄,尹막을참모단1명이없어발생…장동혁지도부,그역사반복말길”“지금의황당한징계시도,당이얼마나‘비민주적’인지스스로드러내는꼴”“1년전‘한동훈당게문제없다’던장동혁…리더십위기에친한계를미끼로”“계엄에반성하는게국민눈높이에맞고당의미래를위해서도옳은판단”(시사저널=강윤서기자)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시사저널이종현"국민의신뢰는세상을극단적으로바라보면쌓을수없다.리더의그런잘못된판단에'안됩니다'라고도말할수있어야한다.비상계엄역시대통령을막을참모단한명이없었기에벌어지지않았나.장동혁지도부가그역사를반복하지않길바란다."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고양시병당협위원장)은지난1일시사저널과의인터뷰에서12·3비상계엄이후점점가속화하는보수의위기를이렇게진단했다.장동혁대표가이끄는국민의힘이지금처럼반성의자세없이강성지지층의목소리만대변한다면,계엄의역사는보수정당에대한반감만키우는결정적·지속적취약점이될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하지만이런쓴소리가불편했던탓일까.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는지난달28일친한(親한동훈)계로꼽히는김전최고위원의비판적인발언에대해크게4가지이유로징계심을통보했다.구체적사유는△당원과지도부에대한부정적표현△당대표비하및조롱△당내분열조장△특정종교에대한차별적표현등이었다.앞서당윤리위원회는이미'내분조장'등유사한사안에대해김전최고위원을징계하지않기로결정했지만,당무위가또다시심사에나선것이다.이에더해지난해경찰조사까지마친한동훈전대표의당원게시판논란도다시당무위조사절차에착수됐다.이에김전최고위원은"'계엄'을'계몽'이라는말하는건용인하면서당을비판하는목소리는받아들일수없는게과연'민주정당'인가"라며"빅브라더처럼정치적억압을일삼는이재명정부가하던행위를,이제는우리당도똑같이하는것인가"이라고반문했다.비상계엄사태1년을맞은소회는."비상계엄이후의1년은꼭10년처럼느껴진다.너무많은우여곡절이있었고그과정에서형,동생하던사람들이하나둘서로에게등을돌렸다.'윤석열전대통령과단절해야한다는자'와'윤어게인을외치는자'가갈라지면서당전체가어마어마한분열속으로빠져들었다.너무가슴아프다."당무위가감사하겠다는발언들을무엇인가."제비판의80%는이재명정부에대한지적이다.저는현정권을최전방에서공격하고있다.당에대한비판은20%정도다.그러나당은오로지그20%의비판만조목조목따진다.가령탈당한윤전대통령이구속돼재판을받고있고이해할수없는행동을지적한데대해'국민의힘에대한해당행위'라고규정한다.또,당이북한의노동당도아닌데'같은목소리'를강요하면서당성을운운하는게맞느냐고따진데대해선'혐오발언'이라고한다.신천지와통일교등사이비종교가우리당에입당하는상황을지적하자,사이비라는발언을'종교차별'이라고한다.심지어는제가'앞으로도양심적으로행동하겠다'고말히자,이를'앞으로당론에반대하겠다는것을공개적으로표명했다'고지적한다.황당해서말문이막힌다."당이두번째징계심을추진하는데대한입장은."답을이미정해둔'답정너'감사라고생각한다.'당이정상적이지않다'고비판한데대해'당을혐오한다'고되받아치는데,과연이게민주정당의모습인가.그간이재명정부의억압정치에대해조지오웰의《1984》에나오는빅브라더세상을보는것같다고지적한적있는데,지금우리당의모습도그렇다.불법적인비상계엄선포에대해'계몽령'이라고주장하는지도부의말은옳고,이를비판하는제주장은징계감이라는발상을납득할수없다.이논리라면장대표와달리계엄에사과하는의원들도징계대상인것인가.생각이다른당원들입을막고정상적인비판을못하게하는건독재체제에서나있는일이다."지도부의'친한계몰아내기'가시작됐다는관측도있다."제게당원권정지나,탈당권유,제명이나당협위원장사퇴압박등어떻게든조치를취하려고할것이다.그러려면최소한의근거라도제시해야하지않겠나.장동혁지도부가비상계엄1년을맞아지지율등궁지에몰린건알겠지만,그렇다고한동훈전대표와저를강성지지층의먹이감으로던져주겠다는것인가.설령저를몰아낸다고한들저는계속목소리를낼것이다.지금의이황당한조치는우리당이얼마나비민주적이고불합리한정당인지스스로드러내는꼴이다."당무위에는어떻게입장을소명할것인가."이번징계사유들은마치'대한민국은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고발언하자,'왜그렇게말했는지해명하라'는것과다름없다.우리당이극단적인우파로치우치지않도록중심을잡자고주장한제논리가징계대상이라면,도대체무엇을해명해야할까.'세상을극단적으로바라보고,다른주장은하지말라'는게우리당의당론이라면그논리에따를수없다는게제소명이다."한전대표관련당원게시판논란도다시조사한다."당원게시판논란은이미당윤리위와경찰조사에서무혐의로마무리된사건이다.심지어장동혁대표조차지난해한방송에서해당사건에대해'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그때의장대표는'한전대표가당원게시판에들어가있지도않을뿐만아니라가족들명의로돼있더라도그자체로는문제가없다'라고역설했다.그때는맞고지금은틀린가.이제와서이사건을다시캐보겠다는이유를납득할수없다.절차적문제도있다.윤전대통령부부는더이상우리당원도아닌상황에서당무감사를진행하는것자체가말이안된다.또한당원들의익명활동이보장된게시판을도대체어떻게,무슨권리로당무감사를하겠다는것인가."징계에대한원내친한계의원들반응은."더큰내분을초래하지않기위해신중하게행동하는모습이다.한전대표는주변분들과꾸준히상의해왔다.원내의원들과도정기적으로만나는것으로안다.이번당무위징계심사등을비롯해울분과응원의메시지를받기도했다.다만지금처럼당내계파갈등이고조된상황에서섣불리행동했다가더큰분란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도분명히존재한다."지난2024년12월4일새벽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통과된후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가운데)와친한(親한동훈)계인사들이언론에입장을밝히고있다.오른쪽두번째가김종혁전최고위원ⓒ연합뉴스지도부가계엄사과에망설인모습을어떻게평가하는가."장대표는망설였지만당내에선계엄사과의필요성을체감하는분위기다.일부의원들은사과문을내기도했고,이에동조하지않은의원들역시마음속으로는지금지도부의극우적인주장에대한비토가생기고있다.그런분들이더용기내주길바란다.비상계엄은국가전체를난항에빠트린사건이다.그책임은윤전대통령부부가반드시져야하고,우리당도윤전대통령과단절해야한다.계엄전후정확히어떤일이벌어졌는지역사의귀감으로남겨야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을것이다.반성의길로가는게국민눈높이에맞고,우리당의미래를위해서도옳은판단이라고본다."지금지도부의스탠스가국민의힘의미래에어떤영향을미칠까."계엄에대한진정성있는사과를망설일수록보수정당에대한국민적인식은더안좋아질것이다.이미12·3비상계엄은5·18민주화운동과제주4·3사건과함께거론되고있고,선거때마다보수정당이광주와제주에서고개들기어렵듯이계엄사태도그런나비효과가생길수있다.게다가민주당은이번1주년때처럼해마다12월3일에총공세를펼치고계엄사태를정치적으로악용할것이다.이런상황에서스스로우리의약점이자문제점을계속드러내면서'윤어게인'을외치면과연국민들이합리적인정당이라고생각할까."민주당이계엄사태를어떻게정치적으로이용하나."그날밤,민주당혼자계엄을막은게아니다.당시집권여당이던국민의힘지도부도국회를지켰고,계엄에반대했고,싸웠다.이재명대표는겁에질려숲에숨을때,한동훈대표와일부국민의힘정치인들은본회의장으로달려왔다.무엇보다계엄수뇌부가지시한'체포'명령에막아선경찰과군인,국회를지킨시민들이그날의현장을지켰다.그러니민주당은본인들만잘했다고정치적과실을따먹으려는행위를멈춰야한다.비상계엄이라는위기의순간을극복한것을마치진보진영의공처럼주장하는건맞지않다."국민의힘이나아가야할방향은."당이강성표심에이끌려극우정당이되지않길바란다.부정선거론등극단적인신념에대해우리당이앞장서서옹호하는모습은부끄럽고고통스러운일이다.보수정당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회복하려면설득력을키워야한다.그설득력은세상을극단적으로바라보면만들수없다.따라서지도부의잘못된판단과타협하지않고'그건아닙니다'라고말할줄아는사람이필요하다.비상계엄도대통령을막을참모단한명이없었기에벌어지지않았나.장동혁지도부가그역사를반복하지말길당부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체가구소득증가율3.4%,5년만에최저…상위20%4.4%↑연령대별차별화…청년층소득증가1.4%'찔끔',은퇴연령층상대적빈곤율역대최저소득격차(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지난해소득상·하위20%가구의소득격차가커지면서분배지표가악화했다.최근분배지표가개선되는흐름이3년만에꺾인것이다.다만은퇴연령층은취업자증가,연금수급등에힘입어분배지표가오히려개선됐다.가구평균소득증가폭은5년만에가장적었다.연령별로도양극화현상이나타났다.소득5분위별가구소득평균및점유율[국가데이터처제공.재판매및DB금지]가구평균소득7천427만원…근로·사업소득증가율둔화국가데이터처가4일발표한'2025년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가구평균소득은7천427만원으로전년(7천185만원)보다3.4%증가했다.2019년(1.7%)이후가장낮은증가율이다.소득부문별로보면근로(5.6%→2.4%),사업(5.5%→2.1%),재산(28.1%→9.8%)소득증가율이크게둔화했다.가구소득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근로소득과사업소득증가율이'반토막'나면서전체소득증가속도를끌어내린것으로보인다.생산활동과무관한공적이전소득(-1.9%→7.6%)과사적이전소득(-1.0%→2.9%)은마이너스에서플러스로전환됐다.가구소득증가는상위20%에집중됐다.소득상위20%에해당하는5분위가구의소득은1억7천338만원으로전년대비4.4%늘었다.저소득계층인1분위는3.1%,2분위는2.1%증가율에그쳤다.가구주연령별로도소득증가율격차가드러났다.50대(5.9%)와60세이상(4.6%)은평균보다높았지만,40대(2.7%)와30대이하(1.4%)는저조한편이었다.데이터처관계자는"50대는재산소득이크게늘고,근로·사업소득등도고르게늘었다"며"30대이하에서는근로·재산소득증가폭이적고사업소득은감소했다"고설명했다.가구주연령별소득은50대가9천416만원으로가장많았고40대9천333만원,39세이하6천758만원,60세이상5천767만원순이었다.가구주연령대별가구소득평균[국가데이터처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니계수0.323→0.325악화…상위20%,하위20%보다5.78배더벌어소득분배상황은악화했다.전반적인소득불균형정도를보여주는지니계수(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는0.325로전년대비0.002p증가했다.2021년이후완만히낮아지다3년만에다시오른것이다.지니계수는0이면완전평등,1이면완전불평등을뜻한다.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5분위배율또한5.72배에서5.78배로높아지면서3년만에증가세로전환했다.상·하위20%소득격차를보여주는소득5분위배율은상위20%소득의평균값을하위20%의소득의평균값으로나눈것이다.지난해상위20%가하위20%보다소득이5.78배더많다는뜻이다.연령대기준으로도엇갈린흐름이드러났다.일하는연령대(18∼65세)의지니계수(0.303)와5분위배율(5.01)은모두악화했지만,은퇴연령층(66세이상)은지니계수(0.377)가0.003p감소하고5분위배율(6.90)도0.21배p감소하는등분배지표가개선됐다.특히은퇴연령층의상대적빈곤율은2.1%p감소한37.7%로,2011년통계작성이래가장낮았다.66세이상취업자증가에따른근로소득증가,국민연금·기초연금수급등으로이전소득증가,재산소득증가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쳤다는게데이터처설명이다.한편,세금·사회보험료·이자등가구의평균비소비지출은1천396만원으로전년보다5.7%늘었다.세금(472만원),공적연금·사회보험료(448만원),이자비용(271만원)등순으로지출이많았다.가구주가은퇴하지않은가구는83.0%였고예상은퇴연령은68.6세였다.은퇴후가구주와배우자의월평균적정생활비는341만원으로조사됐다.전년보다5만원늘었다.상대적빈곤율추이[국가데이터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형마트규제수혜로고속성장…"지역상권위축,쿠팡은정보독점"고속성장투자에만치중해보안·노동·지배구조는'뒷전'한국서매출올리지만미국기업이중구조로'책임회피'(서울=연합뉴스)안용수조민정신선미기자=쿠팡의대규모정보유출사태가단순한보안사고를넘어취약한우리나라유통산업의단면을드러낸것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쿠팡이초고속성장에도이번사태로최악의경우조단위과징금과영업정지라는강력한철퇴를맞을위기에까지몰린것은지난10여년간대형마트에대한정부규제와플랫폼지배력확대,고속성장이면의허술한기업거버넌스등구조적문제가중첩된결과라는지적이나온다.한국전자상거래시장의과도한플랫폼의존,전통유통규제의비대칭성등구조적문제가3천370만명의정보유출이라는최악의사태로이어지는토양을제공한셈이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소비자불안확산(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커머스1위업체쿠팡에서약3천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4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온라인상에서는'쿠팡사태'이후로그인시도와스미싱등피해를봤다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email protected]대형마트규제의역설…"정부규제실패짚어야"지역상권과소상공인을살리기위한취지로마련된유통산업발전법으로대형마트의의무휴업,심야영업제한등을강제했지만,오히려쿠팡이공격적으로물류·배송망을확장하는계기가됐다.대기업중심의오프라인유통업체에대한규제를강화할수록소비자는지역상권대신온라인으로이동했고,그혜택을본게바로쿠팡이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최형두의원은4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의핵심은의무적으로휴일을두고,새벽배송을못하게한것"이라며"그결과지역상권의씨를말리고그와중에쿠팡이전국민정보를독점하면서이번사태를불러온것"이라고말했다.최의원은"쿠팡이책임을면할수는없지만,정부의규제실패에대한부분도이번에짚고넘어가야한다"고지적했다.시장지배력이커지면서사고의충격파도커졌다.로켓배송과멤버십기반결제시스템,쿠팡이츠,쿠팡플레이등여러가지서비스의계정정보와결제수단이한데묶여이용자의불안감을키우고있다.대형마트휴일공고[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쿠팡은'돈버는운영조직'…"이중구조로책임회피가능"쿠팡의기업구조는늘도마위에오른다.매출의대부분을한국에서올리고있지만,지배회사인쿠팡Inc는미국에법인을두고뉴욕증시에도상장돼있다.박대준대표가맡은한국법인은'운영조직'에불과하다는지적이나온다.법인을다른국가에두고대부분영업을한국에서만하는형태는쿠팡외에는없다.쿠팡이뭇매를맞고있지만,사실상의경영자인김범석의장이이번개인정보유출이나근로자사망등숱한사고에도모습을드러내지않는이유다.실제새벽배송노동환경이나배송기사사망사건등논란이불거질때마다이러한이중적구조에대한비판이제기됐다.익명을요구한경영학과교수는통화에서"쿠팡만의독특한특성"이라며"김범석의장이외국인인것도법적인책임을회피할빌미로이용하는등사각지대문제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김범석쿠팡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형과속경쟁에열올리고보안·노동·지배구조는'후순위'한국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은속도와가격경쟁이최우선인특유의형태를띠고있다.전자상거래업체의로켓배송과새벽배송,당일배송서비스는국내소비자의수요와도맞닿아있다.쿠팡이지난10년간6조원이상의적자를감수하며수도권은물론제주까지이른바'쿠세권'을구축하고,신선식품의무료새벽배송으로시장을장악한것도이러한흐름에편승한것이다.이같은투자비용압박에노동·안전·보안시스템은성장속도를따라잡는것은고사하고매우후진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택배노동자들이모인한인터넷커뮤니티회원은"수익은매년늘면서배송단가는매해떨어진다"며"단가가낮아져도대체할인원이많고,최소한의권리를주장할수있는창구도없기때문"이라고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특별근로감독즉각실시하라'(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27일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쿠팡물류센터지회조합원들과시민사회단체활동가등이쿠팡동탄1센터,경기광주5센터사망사건관련고용노동부수사및대책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허술한내부통제…"정부디지털규제는무용지물"쿠팡은이번사태에서보듯이정보기술(IT)담당내부직원에대한관리도허술한것으로드러났다.특히쿠팡의데이터베이스에접근할때사용하는API(ApplicationProgrammingInterface)관리가부실했다.유출용의자로지목되는중국국적자의전직직원이이를악용해수개월동안정보를빼내는데도경보시스템이작동하지않을만큼관리가취약했다.대규모개인정보를단일계정기반서비스통해운영하는쿠팡이API거버넌스를특별관리했어야하지만,조직이성장속도에는미치지못한것이다.한기업전문가는"쿠팡이성장에집중한나머지윤리경영같은기업문화가부족했고위기관리등시스템도부재했다"며"현재쿠팡에서일어나는문제의근본적인원인은고성장으로인한후유증이다"라고주장했다.이와함께한국인터넷진흥원의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실제로쿠팡뿐만아니라카카오,인터파크등ISMS-P를받은대기업들이줄줄이해킹당했기때문이다.최의원은"기업들은심사원들이방문하는며칠동안만보안시스템을켜두고규정을지키는척한다"며"심사가끝나면개발편의를위해방화벽을내리거나망분리를해제해심사가무용지물이됐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장남트럼프주니어가투자하는회사들이연방정부와의계약을따내거나,규제가완화되는혜택을받는등'선물'을받는일이잇따르면서'이해충돌'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파이낸셜타임스는현지시간3일,트럼프대통령가족의이해충돌에대한우려가미국내에서다시확산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현재트럼프대통령의장남트럼프주니어는10억달러,우리돈약1조4,600억원의자금을운용하는펀드'1789캐피털'에서파트너직을맡고있습니다.'1789캐피털'은트럼프대통령의당선이후에만22개기업에투자했습니다.그런데이가운데소규모희토류스타트업인'벌컨엘리먼츠'는미국국방부로부터6억2천만달러,약9,100억원의대출을받게됐습니다.이는국방부전략자본실출범이후최대규모의대출입니다.또인공지능분야기업인'세레브라스시스템즈'는국방부와4,500만달러,약66억원규모의계약을체결했습니다.로켓스타트업인'파이어호크에어로스페이스'와양자컴퓨팅기업'사이퀀텀'역시미국공군과각각1천만달러,약146억원이상의계약에성공했습니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이해충돌가능성을제기하고있습니다.연방의회윤리국의법률고문출신인케드릭페인은"트럼프대통령이이번대출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는확실하지않지만,반복적으로제기된이해충돌의혹이또목격됐다"고말했습니다.실제로트럼프의장남과차남은부친이친가상화폐정책을추진하는와중에가상화폐에대한투자를본격화해막대한수익을낸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한트럼프일가는미국의외교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는중동국가들과여러건의거래를성사했습니다.특히지난달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가백악관에방문하기전날에는트럼프일가와사우디의자본이합작으로몰디브에고급리조트를건설한다는계약을체결하기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장남과업체측은투자와정부계약에특혜가없었다는입장입니다.트럼프주니어가투자회사와정부간협상에관여한적도없고,정부도계약과정에서트럼프주니어의존재를신경쓰지않았다는겁니다.가상화폐나부동산분야의투자에대해서도트럼프대통령은관여하지않는다는것이트럼프일가의입장입니다.하지만막대한수익과이해관계가얽혀있는일련의사례들이트럼프2기행정부가시작된이후에잇따른데대해서는여전히물음표가붙어있어,미국내에서트럼프일가의주장이그대로받아들여지기는힘들것으로보입니다.페인전미국의회윤리국법률고문은"대통령은자신이나가족이재정적으로이익을얻기위해직위를이용하는것처럼오해받는상황조차피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이지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81929_367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밀떡볶이주문해놓고“떡이쫀득해환불”주문전체취소…“음식다먹었을것”인공지능(AI)이생성한배달주문한떡볶이이미지.배달애플리케이션을이용하는손님들이매장에악성리뷰를달거나무분별한취소를요구해자영업자들이피해를보는사례가적지않은가운데,이번에는“밀떡볶이떡이쫀득하다”는이유로음식값을환불한손님의사연이알려지면서공분을사고있다.자영업자A씨는지난2일자영업자들이모인네이버카페에글을올려“손님이황당한이유로주문을전체취소했다”며이같이토로했다.이에따르면A씨는영업마감10분전배달앱으로주문이들어와떡볶이를조리해배송했는데,음식을받은손님이전화를걸어“떡이너무쫀득거려서못먹겠다”라고주장했다.A씨는떡볶이에밀떡을사용하는데,밀떡은쌀떡보다쫀득거리고미끌미끌한식감이특징이다.A씨는이같은사실을설명했지만손님은“그래도쫀득한게싫다.와서직접먹어봐라”라며막무가내였다.결국손님은고객센터에전화해‘주문전체취소및환불’을요구했고,고객센터는이를받아들였다.터무니없는환불피해를겪은점주는고객센터에전화해자초지종을물었고,고객센터측은“손님이못먹겠다고해서취소했다”라고답했다.“떡볶이만취소해야지왜전체주문을취소하냐”는질문에는“고객이해달라고했다”는답변만돌아왔다.또한음식은손님이자체폐기하기로했다고고객센터측은전했다.A씨는“음식은다먹고환불받은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손님이음식에문제가없음을증명할수없으니다먹어놓고‘자체폐기’를했다고주장했을수있다는설명이다.A씨는“늦은밤이아니었다면음식을가지러가고싶었지만너무피곤해서못갔다”면서“잠도안오고밤새웠다”라고토로했다.A씨는배달앱으로부터“손실보상을해주겠다”는답변을들었지만,“손님에게떡볶이값은빼고돌려받을것”이라고응수했다.배달앱상생요금제개편조짐-상생요금제가개편될조짐이다.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논의결과마련된상생요금제에서벗어나점주의부담을줄일수있는새로운요금제를만든다는목표를세웠다.사진은17일서울강남구에서배달하는라이더모습.2025.6.17연합뉴스‘배달의민족’,‘쿠팡이츠’등배달앱들은손님의무분별한환불요구로부터점주들을보호하기위한자체규정을두고있다.이들배달앱은약관을통해“손님의주문에따라음식이조리된경우업주에게회복할수없는손해가발생하므로단순변심에의한주문취소등은할수없다”고규정한다.또▲주문내역과제공된상품이다른경우▲주문내역이누락된경우▲조리및포장과정에서훼손된경우▲이물질이있거나변질돼위생상문제가있는경우▲일정시간이상의조리지연이발생한경우▲매장의사정으로조리가불가능한경우등객관적인사유가있을경우에한해환불이가능하게하고있으며,매장측의원인이아닌사유의경우매장측에손실보상을하기도한다.그러나이같은규정이있음에도무분별한환불로인한피해를보고있다는자영업자들의호소가나온다.A씨의이같은사연에한자영업자는댓글을달아“메인음식이아닌사이드메뉴를트집잡아전체주문환불을요청한다”고말했고,또다른자영업자는“기분이별로면온갖트집을잡고‘자체폐기’를주장하며환불한다고한다.배달앱고객센터도이런손님에게는전체환불밖에는답이없는것같다”고말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장경태(오른쪽)의원이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자신의성추행혐의피소사실을거론한국민의힘신동욱의원과언쟁을벌이고있다.이날신의원은“장의원이성추행으로수사를받는데피해자를무고했다”며“부끄러운줄알아라.이해충돌이므로법사위에서나가라”고했다.이에장의원은“허위조작보도”라며“입다물라”고했다./뉴시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범여권의원들이준강제추행혐의로피소된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을옹호하는것을두고“2차가해”라고비판했다.주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리고“어제서영교의원은‘그여자(피해자)가(장경태의원)어깨에손올리고있는것못봤어?’라고했다”며“민주당의인권의식은스위치처럼껐다켰다할수있는것이냐”고했다.그는전날에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참여한뒤글을올리고장의원을옹호하는민주당의원들을향해“심각한성폭력2차가해”라고했다.주의원은“민주당법사위원들은피해여성을거짓말쟁이로몰고,왜늦게고소했냐며피해자다움을요구하고,피해여성이먼저만졌다며피해자책임론을펼쳤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이제여성인권,피해자보호,2차가해방지라는말을입에올리지말라”며“위선이역겹다”고했다.앞서3일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성추행으로피소된장의원은)법사위원자격이없으니사임하라”는신동욱국민의힘의원의요구에일제히반발하며장의원을감쌌다.민주당소속김기표의원은“(장의원의혹은)1년지나고소된사건이고이를언론에서받아서보도했다”며“야당의원들이(의혹을)기정사실로해공격하고있다”고했다.같은당서영교의원은“그여자(피해자)가(장의원)어깨에손올리고있는거못봤느냐”고발언해‘2차가해’논란이빚어졌다.여야가공방을벌이는와중에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국민의힘의원님중돌아가신분얘기해볼까요?”라며“비서관성폭력해서목숨을끊으셨잖아요.어디에다성폭력얘기를합니까”라며장제원전의원의사건을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이2일오전자신을성추행의혹으로고발한고소인을무고및폭행등으로고소·고발하기위해서울경찰청민원실을방문,고소,고발장을접수하고있다./뉴스1한편장의원은자신에대한성추행의혹이제기되자지난2일고소인을무고등의혐의로맞고소했다.그는이날서울경찰청민원실을찾아자신을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한여성A씨에대한고소장을제출했다.이과정에서장의원의과거발언이회자되기도했다.그는지난2022년“성폭력특별법에무고죄조항을넣는것자체가꽃뱀론,소위이런것들이깔려있는인식아니냐”며“저급한인식아니냐”고했었다.라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朴,'계엄정당화'의심문건받은직후안가회동참석국회선"(안가회동)법률검토위한것아냐"진술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지난달13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12·3비상계엄다음날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윤석열정부법률참모4명이모인이른바'안가회동'과관련해내란특검이박전장관의국회위증정황을포착하고수사중이다.특검은박전장관이안가회동참석직전계엄정당화를시도하는내용의문건을받는등안가에서계엄사후처리를논의한것으로의심되는데도,친목자리였다고진술한대목을위증으로의심하고있다.4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내란특검은이날오후박전장관을소환해특검이최근인지한위증혐의에대해서도수사할계획이다.박전장관은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이후같은달6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통령안가에서무슨얘기를했냐'는질의에"해가가기전에한번보자는…"이라며친목성격의자리였다는취지로답변했다.또"제2의비상계엄을얘기했나""내란죄재판준비하러가신것아니냐"묻자"전혀아닙니다"라고말했다.이어11일에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도박전장관은안가모임에대한질의에"그날법률검토를하기위해서모인게아니었다"고답했다.지난해12월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전체회의'12·3내란사태'관련현안질의에출석한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이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그러나특검은지난달박전장관에대한추가압수수색과휴대전화포렌식과정에서그가지난해12월4일'권한남용문건관련'이라는파일을텔레그램으로받은사실을파악했다.법무부검사가작성하고임세진당시검찰과장이박전장관에게전달한파일로,'다수당이입법부권한을남용해입법독재를일삼았다'는취지의내용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담화문에담은계엄결심배경과유사한내용이다.박전장관은이문건을받은직후삼청동안가모임에참석했다.특검은박전장관의직권남용혐의범죄사실에이같은대목을추가하면서,단순한저녁자리였다는취지의국회증언에대해서도위증혐의를검토하고있다.또특검은안가모임참석자가4명뿐이라는이완규전법제처장의진술을부인하거나정정하지않고박전장관이동조한것에대해서도위증혐의가있다고보고있다.이전처장은박전장관과함께증인으로나선법사위회의에서안가회동참석자를묻는질문에"넷이참석했다"고거듭증언했다.박전장관에게도관련질문이여러차례쏟아졌지만"행안부장관하고저하고여기계시는법제처장님하고이렇게…"라고만참석자를언급했다.그러나12·3비상계엄선포다음날저녁삼청동안가(안전가옥)에는이전처장과박전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김주현전민정수석까지4명뿐아니라한정화전대통령실법률비서관도참석한사실이수사를통해드러났다.앞서국회법사위소속위원들은이전처장과박전장관을해당증언과관련한위증및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내란특검에고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3법후속조치'핵심현안거론…미디어발전위원회구성주장YTN최대주주변경승인취소판결엔"위원회구성되면판결문검토"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답변(과천=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장후보자가4일과천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한상용나확진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초대위원장후보자는4일방미통위의온전한구성을최대현안으로꼽으며"조직안정화에최우선을두겠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이날정부과천청사인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첫출근하며기자들과만나"오랫동안위원회의행정공백이있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방송·미디어·통신은정보기반사회에서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생활의기초가되고미디어관련산업은국민경제의중요한성장동력인데,그동안위원회가제대로구성되지않아국민생활과국민경제에중대한기여를하지못했다"며"하루빨리조직을안정화하고위원회가국민생활과국민경제에기여하는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답변하는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과천=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장후보자가4일과천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10월1일출범한방미통위는위원장등3명의상임위원과4명의비상임위원등모두7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데,현재대통령지명몫인김위원장후보자와류신환비상임위원등2명외에여야교섭단체몫인5명의위원은아직추천되지않았다.국민의힘이야당교섭단체몫위원3인을추천하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지묻는말에는"야당에서분명히추천해주실거라고믿고있다"면서도만약추천이되지않을경우에는"산적한현안중이해관계충돌이없거나정치적공방의대상이안되는것들을최대한선별해서우선으로할수있는일들을하도록노력하겠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방송·미디어·통신분야는주권자이자해당생태계이용자인국민과다양한기업,노동자등복잡한이해관계자가모여있다며,이해관계자의행정수요를수렴하고사회적대타협분위기에서국민과국가전체를위한방송미디어통신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방미통위를포함해모든관계부처가참여하는'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가필수적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미디어발전위원회가제대로구성돼가동될수있도록논의구조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어진역할을다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출근하는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과천=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장후보자가4일과천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에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는방송·미디어·통신분야업무가운데에서는'방송3법등다양한법들의후속조치마련'을핵심현안으로거론했다.김후보자는사무처에서이미시행령·시행규칙등기초안을마련하고있다고보고받았다면서도이역시방미통위가제대로구성돼야논의를시작할수있다며여야가위원회구성에힘을모아주기를거듭당부했다.통신분야에서는"허위조작정보와관련된여러가지사회적폐해들이문제가많이되고있는데,이부분들을헌법정신에맞게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입법과정이나집행과정에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다만현재더불어민주당언론개혁특위에서추진하는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과관련한질문에는"개인의견을여기서바로말씀드리면많은분들이선입견을가지게된다"며"방미통위는7인위원회합의제기관이기에,의견들이숙의되는과정에서좋은결론이나올것으로믿는다"고말을아꼈다.최근서울행정법원1심판결에서취소판결이난YTN최대주주변경승인사건과관련해항소여부를묻는말에는"위원회가구성되면판결문에대한분석을충실히마쳐진행하도록하겠다"며"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을지휘하는법무부장관과도충실히협조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앞서김후보자는지난달28일초대방미통위위원장후보자로지명됐으며이달중순국회인사청문회를거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美대표단,푸틴과상당히좋은회동"…외신"푸틴이평화협상최대장애물"USMCA엔"만료되도록놔둘수도,멕시코·캐나다와다른협정맺을수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강건택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일(현지시간)자신의특사인스티브위트코프와맏사위재러드쿠슈너등으로구성된대표단이전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모스크바에서"상당히좋은회동을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의관련질의에"크렘린(러시아)이(앞으로)어떻게할지모르겠다"면서도이같이말했다.그는이어"어떻게될지지켜봐야한다"며"회담에서어떤결과가나왔을까?나는말해줄수없다.탱고는둘이춰야하는것이기때문"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위트코프특사,쿠슈너등과전날밤대화를통해보고를받았다면서"그(푸틴)는전쟁을끝내고싶어한다.그게그들이받은인상이었다"며"솔직히말해매주수천명의군인을잃는대신,그들이받은인상은그들(러시아)이강하게종전합의를원한다는것이었다"고전했다.미국대표단은푸틴대통령과의회동결과를토대로우크라이나측과도만나종전협상을이어갈예정이다.모스크바에서돌아온위트코프특사와쿠슈너는4일미국플로리다에서우크라이나협상팀을이끄는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를만날예정이라고두명의미정부관리가AFP통신에전했다.그러나앞선미러회동에서조차이견을다좁히지못한상태여서이번우크라이나측과의대화에서당장뚜렷한결과물을도출하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특히핵심쟁점으로꼽히는우크라이나영토포기를놓고러시아측이"아직타협점을찾지못했다"며이문제에관한타협없이는해결책도없다는태도를유지하고있어난항을예고한바있다.외신들은푸틴대통령의강경한태도를최대걸림돌로꼽고있다.영국일간가디언은우크라이나에협상안수용을압박하는트럼프행정부의'당근과채찍'전략에도불구하고이번평화협상은"푸틴이라는아주다루기힘들고피할수없는장애물"에걸려휘청거리는상황이라고평가했다.BBC방송도푸틴대통령이최소현재로서는종전안에서명할의사가없다고진단했다.4년에가까운전쟁으로러시아역시전장에서큰피해를당한것은물론경제에심각한타격을받았음에도,전쟁에서이기고있다고확신하는푸틴대통령으로서는지금이멈출때가아니라고확신하는것으로보인다는분석이다.따라서전날미국대표단과의회동은푸틴대통령으로서는"협상이아니라러시아측전제조건을제시하는자리였고,이제자신의메시지가트럼프의스탠스를바꿀수있을지를지켜보고있을것"이라고러시아정치전문가인타티아나스타노바야가가디언에밝혔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인근해상에미군전력을대거배치한것과관련해"이건압박캠페인이아니라그이상"이라며베네수엘라마약범죄조직을제거하기위한지상작전이곧시작될것임을거듭시사했다.지난9월2일카리브해에서미군이마약운반용으로의심되는선박을격침하는과정에서생존자에대한2차공격을가한영상을공개할것이냐는취재진물음에는,"그들(해군)이무엇을가졌는지모르지만,어떤영상이든공개할것이다.아무문제가없다"고답했다.생존자들을사살한것을지지하느냐는질문엔"아니다.나는선박을격침하기로한결정을지지한다"고했고,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등을처벌할것인지에대해선"이게전쟁이라는것을알게될것이다.이들이우리국민수백만명을죽이고있었다"고말했다.또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불공정한무역협정이라며불만을드러내온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대해"약1년뒤에만료되는데그냥만료되도록내버려둘수도있고,멕시코및캐나다와다른협정을맺을수도있다"며"멕시코와캐나다는다른모든나라들처럼미국을이용해왔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주=뉴시스]4일청주지검청사앞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영우.(사진=독자제공)[청주=뉴시스]연현철기자=충북경찰청은4일김영우를살인,사체유기혐의로구속송치했다.김영우는이날오전10시께청주지검청사앞에서"피해자를왜살해했느냐"는취재진의물음에"죄송하다"고짧게답했다."완전범죄를계획했느냐"는물음에는"이럴날이올거라고생각은했다"고답했다.심경을묻는질문에는"지옥과도같은시간이었다"며"피해자와유가족에게어떤마음으로도용서를구할수없을것같다"고했다.이후에도여러질문이이어졌지만그는침묵을지킨채청사에들어섰다.김영우는지난10월14일오후진천군문백면소재주차장내전여자친구A(52)씨의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안에서그녀를흉기로수차례찔러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이튿날A씨의시신을음성군의한업체폐수처리조에유기한혐의(사체유기)도있다.경찰은이날오전9시충북경찰청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판에김영우의신상정보를공개했다.김영우의신상은내년1월5일까지30일간게시된다.도내에서범죄자신상정보가공개된건이번이처음이다.전날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열어▲피해의중대성및범행잔인성▲충분한범행증거▲범죄예방등공공이익등에따라신상정보공개를결정했다.[청주=뉴시스]김영우신상정보공개내용.(사진=충북경찰청제공)김영우는위원회결정에'이의없음'의사를표시했다.사이코패스진단검사(PCL-R)에서는사이코패스성향은아니라는결과가나왔다.규정에따라점수는비공개처리됐다.앞서지난10월16일"혼자지내는어머니와연락이닿지않는다"는A씨자녀의112신고가접수됐다.경찰은차량동선,휴대전화위치추적도벌였으나생활반응이확인되지않자같은달30일수사에착수했다.이후에도이렇다할정황이포착되지않으면서지난달21일형사기동대가수사를전담,닷새뒤인26일김영우를폭행치사혐의로긴급체포했다.지난달28일김영우의자백에따라시신과증거등을확보한경찰은구속영장신청단계에서살인과사체유기로혐의를변경했다.경찰관계자는"결과적으로피의자검거까지시일이소요된점에대해아쉬운점이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