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최재형 “인권 생각하면 ‘尹 구속 취소’ 맞지만 탄핵은 불가피” [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시사유튜브‘황형준의법정모독’이11일판사출신으로감사원장을지낸국민의힘최재형전의원을만나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와향후정국전망에대해이야기를나눴습니다.최전의원은윤대통령의구속취소에대해“피고인의이익을위해서또피고인의인권보호라는차원에서가급적이면구속기간이연장되는것을짧게해석하는것이맞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도“당연히(탄핵은)불가피하지않나”라며“권력자들이여러가지극심한갈등이있더라도정치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없이손쉽게군사를동원해서비상대응으로그런것을풀어가려는결과를초래해서는안되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했습니다.26일예정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에대해선“항소심에서1심판결을변경하기는쉽지않을거라고보여진다”며“1심양형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기때문에(당선무효형인)벌금100만원이하로(양형이)내려가기는어려울것”이라며“항소기각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조기대선이열릴경우출마여부에대해선“지금그얘기를하는것은적절치않다”면서도“만일에조기대선이열릴경우에우리보수우파,전체적으로이제통합하고단합하는건꼭필요하다.그부분에관해서는할수있는역할이있지않나이런정도의생각을가지고있다”고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다음은일문일답.―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예상하셨나.“몇주전에페이스북에글도썼다.구속취소청구관련해서그동안공수처가과연수사권이있느냐또는서울서부지방법원에영장의발부권이있느냐가많이논란이됐다.저는공수처의대통령내란죄에대한수사권이없다고보는입장이고서부지방법원에도윤대통령에대한영장청구의관할권이없다고법리상그렇게생각했다.그래서문제가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다.구속취소청구에관해서는아마인용될것이라고예상했다.”―검찰수사팀은어쨌든구속기간을이제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관례를뒤집은것이라고반발을했는데이부분은어떻게보나.“구속기간자체를산정할때는1시간이라도그걸하루로친다.법에그렇게계산하게돼있다.그런데지금구속적부심이나체포적부심을청구했을때법원에서의심리기간은구속기간에서제외하도록돼있는데‘제외한다’는의미는그만큼구속만료기간이연장된다는것이다.그렇기때문에그것을뺄때는가급적이면피고인에게유리하게빼는것이맞다고본다.지금관행으로는날수로뺐는데예를들어서밤11시에기록이법원으로갔고그다음에하루지나서다음날새벽1시에기록이다시이제검찰로왔다고했을경우에는그동안의관행은3일을뺀다.그러면구속기간이3일이늘어나는것이다.사실상은26시간이빠져야되는것이다.이런불합리한점이있어서과연그걸날수로계산하는관행이맞느냐에대해서논란이있었고검찰에서도이런것들을좀의식을해서보통의경우는특별한일이없으면구속기간보다하루이틀전에,이런문제가있을경우에는하루이틀전에기소를해왔다.이문제에관해서는피고인의이익을위해서또피고인의인권보호라는차원에서가급적이면구속기간이연장되는것을짧게해석하는것이맞다라고본다.”―재판부가어떤절차적인논란을방지하기위해서엄격하게해석했다는것인가.“그렇다.야당에서는왜대통령만특별히지금까지관례와는달리그렇게대통령만특혜를(주냐는것처럼)보이는데그거는좀잘못된생각이다.그동안잘못되었으면이제부터라도고쳐야되는게맞다.”―대통령탄핵이불가피하다는입장은변함은없으신건가.“여러가지이유를말씀드렸지만당연히불가피하지않나라는그런생각은여전히가지고있다.대통령이이게비상사태라고봤다는판단자체는그럴수있다고본다.우리헌법과법률이예정한비상계엄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사태에서,병력을가지고질서유지를필요로할경우에행정과사법에관해서특별한조치를할수있다.국회에관해서특히입법권력에관해서는비상계엄으로조치할수있는것이없고또못하게돼있다.그런데이번비상계엄을보면병력을국회에파견했다.여러가지설명을합니다마는적어도국회활동을제한하기위한의도가있었다고본다.또포고령에도국회와지방의회를비롯한모든정치활동금지,위반할경우에는처단한다,이렇게돼있으니까국회활동을금지시키려는그러한내용의비상계엄은일단헌법과법률에명백하게위배된다고본다.(…)권력자들이여러가지극심한갈등이있더라도정치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없이손쉽게군사를동원해서비상계엄으로그런것을풀어가려는,그런유혹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도없는그러한결과를초래해서는안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항소심이26일선고를앞두고있는데재판결과는어떻게예상하나.“기록자체를보지않았지만언론에나온내용들을자세히읽었다.1심판결내용도다보고.아마항소심에서1심판결을변경하기는쉽지않을거라고보여진다.1심양형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기때문에(당선무효형인)100만원이하로내려가기는어려울것이다.항소심에서그정도양형을변경하는건아주이례적이다.아마항소기각될수있을것이다.”―지난번대선경선도출마했고이번에조기대선이열린다고하면대선에출마하실생각이있나.“조기대선이열릴지여부또언제열릴지여부를아직아무도모르는상황이다.그래서지금그얘기를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본다.다만이제만일에조기대선이열릴경우에우리보수우파,전체적으로이제통합하고단합하는건꼭필요하다.그부분에관해서는할수있는역할이있지않나이런정도의생각을가지고있다.”―한평생거의이제판사로살다가감사원장도하고한4년전부터이제정치의영역에뛰어들었는데해보니까어떤가.“평생하던일을갑자기바꾸는건쉽지않다.제가‘민물고기가바닷물속에들어온것같은느낌’이라는얘기를하는데이제는어느정도적응이됐지만아직도참불편한부분이있다.그러나정치인으로서국민들에게해야될의무는다해야되겠다는생각이다.거의평생을공직에있으면서소위말하면,국록을먹고살아간사람인데남은남은인생이라도나라를위해서또국민을위해서해야될일이있다면최선을다해서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전체인터뷰는동아일보유튜브[법정모독]을확인하세요.유튜브:https://youtu.be/wM-fyzzVjPU?si=CF4V-QnkkTPT7_Xk네이버TV:https://tv.naver.com/v/71702302황형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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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같은 서울 하늘 아래 아파트값 23억 차이…점점 더 벌어지네

올해평균실거래가서초28.2억'1위'…1년새7억↑25위도봉5억…1위와격차작년18억보다5억늘어전년比강남4억오를때강북·금천은오히려떨어져"기준금리인하에도국지적선호지속…양극화심화"[이데일리남궁민관기자]서울25개자치구간아파트평균실거래가차이가1년사이더욱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부동산시장은지난1년간열풍과한파를오갔지만이른바‘똘똘한한채’선호영향으로‘양극화’현상은변함없는흐름으로자리잡았다는평가다.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전경.(사진=삼성물산)12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올해1월1일부터지난10일까지서초구에서매매거래된아파트평균실거래가는28억2325만원으로,서울25개자치구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전년동기21억5792만원으로3위를기록했지만래미안원베일리·원펜타스등반포구일대신축아파트매매가격이급등하면서1년만에평균실거래가가무려6억6533만원치솟은결과다.같은기간강남구는23억140만원에서27억870만원으로오르며2위를차지했고,용산구는23억2640만원에서21억2453만원으로2억원가량떨어져지난해1위에서올해3위로밀려났다.뒤이어송파구(15억9823만→17억9766만원),성동구(14억47만→14억4767만원),마포구(11억7542만→13억9324만원)순이었다.서울내상급지또는준상급지로불리는강남3구와‘마·용·성’이여지없이상위권을차지한셈으로,대체로전년동기대비수억원대실거래가상승이이뤄졌다.반면서울25개자치구중에서대표적인외곽지역으로꼽히는노·도·강(노원·도봉·강동구)‘과’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아파트평균실거래가는사실상제자리걸음수준을보이면서앞선자치구들과의격차가더욱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대표적으로도봉구아파트평균실거래가는지난해4억9758만원,올해5억497만원으로집계돼서울25개자치구중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지난해1위였던용산구와격차는18억2882만원(4.7배),올해1위인서초구와는무려23억1828만원(5.6배)의차이를보였다.1년만에1위와25위간격차가4억9000만원더벌어진셈이다.같은기간△관악구(6억6031만→7억4676만원)를제외하곤△노원구(5억7299만→5억9479만원)△강북구(5억8991만→5억7909만원)△금천구(5억8899만→5억8537만원)△구로구(6억1700만→6억4614만원)등은아파트평균실거래가가소폭오르거나오히려뒷걸음질쳤다.직방은강남구와서초구올해아파트매매거래중종전최고가를넘어선비중이각각39%,34%에이른다는분석결과를내놓기도했다.반면노원구와동봉구는종전최고가의70%미만의가격으로매매거래된비중이각각30%,29%에이르는등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는분석이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실랩장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발표이후강남권의상승세는더욱두드러지고있고기준금리인하발표에도불구하고시장은여전히국지적인선호가지속되는분위기”라며“외곽지역은여전히거래가위축된상태로지역별양극화가더욱뚜렷해지는양상”이라고분석했다.남궁민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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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취업자 2개월 연속 늘었지만…청년층·건설업 '고용 한파' 지속(2보)

통계청,2025년2월고용동향발표취업자수13만6000명↑…두달째증가세건설업10개월,제조업8개월째취업자↓청년층취업자23만5000명급감…고용률↓청년실업률2년만에7%대…'쉬었음'급증[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서울시내한대학교채용게시판에관련공고가게시돼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임하은기자=취업자수가두달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다만내수부진영향으로건설업과제조업등일부업종에선고용한파가지속됐다.기업들의경력직선호현상으로신입취업문이좁아지면서청년층의고용난은심화됐다.통계청이12일발표한'2025년2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수는2817만9000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3만6000명(0.5%)증가했다.월간취업자수는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여파로마이너스(-5만2000명)를기록했다가올해들어서는1월(13만5000명)과2월(13만6000명)두달연속증가했다.연령계층별로보면15~29세(-23만5000명),40대(-7만8000명),50대(-8000명)에서는취업자수가줄었다.반면30대(11만6000명)와60세이상(34만2000명)에서는취업자수가증가했다.산업별로보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명),정보통신업(6만5000명)등에서는취업자가늘었다.[세종=뉴시스]통계청2월고용동향.*재판매및DB금지건설업(-16만7000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7만4000명),제조업(-7만4000명),도소매업(-6만5000명)등에서는취업자가줄었다.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23만3000명,임시근로자는3만6000명증가했지만일용근로자는9만2000명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중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2만6000명감소했고,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1만3000명증가했다.고용률은61.7%로전년동월대비0.1%포인트(p)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교기준인15~64세고용률은68.9%로0.2%p올랐다.하지만15~29세고용률은44.3%로1.7p하락했다.2021년2월이후4년만에가장낮은수치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email protected]월실업자수는94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2만5000명(2.7%)증가했다.실업률은3.2%로전년동월과동일했다.15~29세실업률은7.0%로0.5%p상승했다.청년실업률이7%를넘어선건2023년3월(7.1%)이후처음이다.비경제활동인구중'쉬었음'은269만7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12만3000명(4.8%)이나급증했다.이중15~29세쉬었음인구는50만4000명으로13.8%나급증했다.청년층쉬었음인구가50만명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공미숙통계청사회통계국장은"청년층취업자비중이높은제조업과도소매업등의분야가좋지않은상황"이라며"기업의경력직선호경향,수시채용증가등도청년층에게불리하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울시내아파트건설현장[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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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캐나다 합병 주장 반복…반발만 커진다

캐나다국민들'협상용허세'로생각안해집권당지지율반등…야당도반트럼프가세취스탱총리"지금이국가정세성확립할순간"[토론토=AP/뉴시스]지난9일(현지시간)캐나다온타리오주토론토의정부운영주류판매장인LCBO매장선반에추후공지가있을때까지미국산제품은판매하지않는다는안내문이붙어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캐나다합병주장을거듭하면서캐나다에서반발이갈수록커지고있다.2025.03.12.[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캐나다를미국에합병하겠다고주장해온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11일(현지시각)자신의구상을한층분명하게밝혔다고미뉴욕타임스(NYT)가보도했다.트럼프는지난해11월대선승리직후부터캐나다를미국의51번째주로만들겠다는발언을반복해왔다.지난달에는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에게직접국경조약이유효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하기도했다.트럼프는11일캐나다산철강과알루미늄에대한관세를두배로올리겠다고발표하면서캐나다합병구상에대한자신의생각을구체적으로밝혔다.트럼프는"캐나다가우리의소중한51번째주가되면관세는물론모든문제가완전히사라질것이다.캐나다인의세금이크게줄어들고군사적이든뭐든더안전해질것이며,북부국경문제가더이상존재하지않을것"이라고썼다.그는지난달트뤼도총리와전화통화에서했던비공개발언을공개하며미-캐나다국경에대해"오래전에그어진인위적분리선이결국사라질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는“캐나다국가OCanada가세계역사상가장위대한국가안에서강하고위대한주를상징하는국가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많은사람들이트럼프의캐나다병합구상을무역등에서양보를얻어내기위한협상전략이나,농담.허세로치부해왔다.파나마운하,그린란드합병주장보다도훨씬현실성이떨어지는주장으로여겨지는것이다.그러나캐나다지도자들과국민들은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트럼프는11일더그포드캐나다온타리오주총리가캐나다에대한관세부과에대한보복으로미국으로수출하는전력에25%의추가요금을부과하기로결정한것에보복하기위해관세를2배로올린다고밝혔다.이후양측협상과정에서캐나다의전력인상요금위협과트럼프의관세2배부과위협이취소됐다.이번위기는캐나다정치에커다란변화를불러일으켰다.트뤼도총리와집권자유당에대한낮은지지율이반등하는것이다.지난9일자유당대표로선출된마크카니차기총리는트럼프의관세인상이"캐나다노동자,가정,기업에대한공격"이라고비난하며맞대응을경고했다.캐나다는이미미국산제품에약210억달러규모의보복관세를부과했으며,추가로860억달러상당의관세를부과하는계획을발표했다.캐나다야당인보수당도트럼프의경제·주권위협을국가적위기로간주하며강경대응을촉구하고있다.캐나다국민들도단결하면서미국제품보이콧움직임이확산하고있다.캐나다정치지도자들은미국과캐나다가크게다른나라임을강조하면서트럼프의공격에굴하지않을것임을다짐하고있다.트뤼도총리는"지금이바로국가의정체성을확립할순간“이라며"민주주의는당연하지않으며자유도당연한것이아니다.캐나다역시당연하지않다.이모든것을지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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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엔화값 '껑충'…"1000원대 도달은 시간 문제"

[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1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엔화를정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엔화값이어느새990원대로올라섰다.우리나라와일본의금리차가좁혀질것이란전망에서다.마이너스금리를포기한일본은행(BOJ)의금리인상속도가빨라질것이라는기대로엔화에힘이실리는반면원화값은경기부진에따른금리인하가능성과함께정국불안에짓눌리고있다.전문가들은당분간엔화가강세를이어가며단기간내1000원대진입을예상한다.12일한국은행에따르면전날오후3시30분원·엔재정환율매매기준율기준100엔당993원에거래됐다.2023년4월27일(1000.26원)이후최대치로올해들어상승폭은45원에달한다.은행창구에서엔화를매입할때는하나은행기준으로이미지난10일1000원을넘겼다.BOJ의추가금리인상기대가짙어지며엔화값을밀어올린이유가크다.BOJ는지난해3월단기금리를17년만에인상에나선후7월과올해1월추가인상에나섰다.이어이달18~19일열리는금융정책회의에서또다시추가금리인상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일본의1월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대비4%상승해2년만에4%대를기록했다.여기에봄철임금협상인춘계노사교섭이후물가압력이더높아질수도있다.우치다신이치BOJ부총재는이달초강의에서"경제와물가가예상대로움직이면금리를계속인상할것"이라고언급했다.대미수출흑자원인으로슈퍼엔저가거론된다는점도엔화값을높이는요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달초"일본엔화든이들이자국통화를평가절하하면미국에매우불공정하고불리한상황이초래될것"이라며일본이자국통화가치하락을유도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반해미국예외주의의균열가능성은달러약세를유발하며상대적으로엔화값에힘을더하고있다.시장에서미국의5월금리인하예상은한달전22%에서최근50%대로올랐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뜻하는달러지수는연초110선에서최근103선대로내려앉았다.지난해말만해도달러당158엔대에머물던엔화값은최근146엔대로내려오며강세를이어가고있다.소재용신한은행연구원은"일본기업의임금인상계획등BOJ의추가금리인상기대는유효하다"고했다.반면원화값도경기부진우려에짓눌렸다.수출비중이높은우리나라는트럼프무역정책에타격이클수밖에없다.트럼프행정부는이미철강과알루미늄을비롯해반도체관세부과까지예고한상황이다.시장에서는한국은행이연내1~2회추가금리인하를예상한다.골드만삭스는우리나라를아시아선진국과신흥국중에서대미무역흑자가가장큰국가로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위험에가장크게노출된국가중하나로꼽으며미국이10%상호관세부과시GDP(국내총생산)가0.7%감소할것으로봤다.탄핵등정국불안도원화하방요소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전날'3월경제동향'을통해"건설투자부진이지속되고,수출증가세가축소되면서경기하방위험이높다"고지적했다.한은은종전1.9%로내놨던올해성장률전망치를2월1.5%로낮춰잡았다.씨티와JP모건은이보다낮은1.2%로제시했다.노무라역시원화에대해엔화대비약세를예상하며,글로벌위험회피심리와일본춘추결과예상상회가능성,미국의대중10%추가관세가능성을비롯해우리나라의반도체및자동차관세취약성,정치불확실성을근거로짚었다.시장에서는원·엔재정환율이당분간상승흐름을탈것으로본다.김찬희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상황은일시적으로1000원대에올라도전혀이상하지않다"면서"다만,최근가파른상승세에2분기에는횡보한후이르면3분기1000원대에도달할것"이라고했다.최예찬상상인증권연구원은"BOJ의금리인상기조가명확해지면상반기내1000원대도가능하다"면서"한·일통화정책이반대로엔화는강세를보이고,원화는이전보다는강해져도정치리스크등에엔화만큼은아닐것"이라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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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철강·알루미늄 25% 관세 곧 시행...트럼프, 또 '오락가락' 관세행보

[앵커]미국이우리나라를포함해세계각국의철강·알루미늄과파생상품에25%의관세부과를우리시간으로오늘오후1시부터시행합니다.트럼프미대통령은캐나다산철강과알루미늄에5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가다시번복하며또오락가락관세행보를보였습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기자]트럼프미대통령의철강·알루미늄에대한관세부과는1기당시에도있었습니다.다만철강에25%,알루미늄제품에10%관세를부과했던1기와달리이번엔둘다25%로관세율을올렸고,적용대상도253개파생상품까지넓혔습니다.우리나라가트럼프1기때협상으로얻어낸연간263만톤의철강면제쿼터도없어져당분간타격이불가피해졌습니다.트럼프2기출범이후전세계모든무역상대국을대상으로한것으로본격적인관세전쟁의시작인셈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멕시코도캐나다도마음에들지않습니다.모든외국산철강과알루미늄에25%의관세를부과하기로했습니다.미국은다시부유하게될것입니다.제가항상그것(관세)이사전에서가장좋아하는단어라고말했죠.]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혼란은여전했습니다.캐나다온타리오주가미국으로수출하는전력에추가요금부과를예고한데대해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산철강과알루미늄에25%의관세를추가해50%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하지만오후들어온타리오주지사가러트닉미상무장관과대화이후추가요금부과를중단하겠다고하자다시말을바꿨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온타리오주지사가)전화해서관세부과를하지않겠다고말했어요.그러지않겠다고요.(캐나다관세에대해지금다른결정을내리실건가요?다시줄일건가요?)하지만아마그럴거예요,네,그는신사였어요.]트럼프대통령과백악관은증시하락등지금의상황은미국경제의황금기로가기위한과도기일뿐이라고강조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오락가락관세정책이금융시장의불확실성을더키우고경기침체우려를더키우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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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월 취업자 13만6천명 증가…건설업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종합)

두달연속10만명대취업자증가…제조업·건설업'고용한파'계속청년층쉬었음50만명'역대최대'…고용률↓·실업률↑일자리사업재개에취업자증가[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송정은박재현기자=지난달취업자가두달연속10만명대증가세를이어갔다.다만제조업과건설업의일자리가부진은계속됐다.청년층도취업자수와고용률이감소하고,'쉬었음'이처음으로50만명을넘어서는등'고용한파'가계속됐다.12일통계청이발표한'2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2천817만9천명으로,작년같은달과비교하면13만6천명증가했다.취업자는지난해12월일자리사업일시종료등영향으로5만2천명감소했다가지난1월13만5천명늘면서한달만에증가했다.제조업에서취업자가7만4천명줄면서작년7월이후8개월째감소세가이어졌다.건설업취업자또한건설경기불황등의영향으로16만7천명감소했다.10개월연속전년대비'마이너스'다.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천명),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명),정보통신업(6만5천명)등은취업자가늘었다.공미숙통계청사회통계국장은"보건복지업과전문과학정보통신업등을중심으로취업자증가세가지속됐으나건설업과제조업의취업자감소가지속됐다"며"증감폭은지난달과유사한수준"이라고설명했다.실업인정신청창구앞은지금[연합뉴스자료사진]연령별로는60세이상에서34만2천명,30대에서11만6천명취업자가각각증가했다.반면20대(-22만8천명),40대(-7만8천명),50대(-8천명)는취업자가감소했다.종사상지위별로보면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23만3천명,임시근로자는3만6천명각각증가했지만,일용근로자는9만2천명(-10.5%)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중에서는고용원있는자영업자가2만6천명줄고'나홀로사장'인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1만3천명늘었다.취업시간대별로는36시간미만취업자가929만2천명감소하고36시간이상취업자는943만5천명늘었다.비교대상이되는지난해같은달조사주간에설연휴가포함된영향으로변동폭이커졌다.15∼64세고용률은68.9%로작년보다0.2%포인트(p)상승했다.다만15∼29세청년층의고용률은1.7%p하락하면서44.3%를기록했다.이는2021년1월(-2.9%p)이후최대낙폭이다.실업자는94만명으로작년보다2만5천명늘었다.실업률은3.2%로동일했다.청년층실업자는5천명증가,실업률은7.0%를기록했다.15∼29세쉬었음인구는50만4천명을기록,2003년통계집계이후처음으로50만명을넘어섰다.공미숙심의관은"작년8월청년층부가조사당시20대쉬었음의주된이유는'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워서'였다"며"다음일을위해서쉬고있다는이유등도높게나타났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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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이궁 막으니 매출 '반토막'…고민에 빠진 면세점

1월면세점전체매출전낸대비40%감소다이궁의존도줄이면매출감소불가피단체·개별관광객유치집중…콘텐츠·MD강화그래픽=비즈워치국내면세점들이'큰손'인다이궁(代工)과의거래를줄이면서매출이뒷걸음질치고있다.수익성강화를위해다이궁의존도를줄여야하지만그만큼의매출감소가이어지면서진퇴양난에빠진모양새다.면세업계는다이궁을대체할단체관광객,개별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독자콘텐츠와매장을마련하는데공을들이고있다.1월매출40%감소한국면세점협회에따르면지난1월면세점전체매출액은9444억원으로전년대비40.0%감소했다.한달전인지난해12월과비교해도24.1%줄어든수치다.반면지난1월면세점방문객수는228만8160명으로전년동월과비교해1.5%,지난해12월과비교하면5.1%증가했다.방문객수증가가매출증가로이어지지않은셈이다.이에대해면세업계는업계1위롯데면세점이1월부터중국보따리상,즉다이궁과의기업간거래(B2B)를중단한영향때문이라고보고있다.실제로1월외국인의면세점매출액은6933억원으로전년동월보다47.8%,지난해12월보다24.1%줄었다.다이궁판매비중이큰시내면세점의1월매출액도전년동월보다48.6%감소한6978억원에그쳤다.그래픽=비즈워치면세업계관계자는"외국인매출이줄어든것을보면롯데면세점의다이궁거래중단이직접적인영향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대량구매가줄면서매출이줄어든것"이라고말했다.면세업계에서는이같은추세가당분간이어질수밖에없을것으로보고있다.롯데면세점뿐만아니라다른면세점들역시다이궁을유치하기위한송객수수료율을계속낮추면서다이궁에대한의존도를계속줄여나가고있기때문이다.다른면세업계관계자는"다이궁거래를아예중단한롯데면세점외에도다른면세점들역시이전부터꾸준히다이궁거래를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면서"수익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다이궁거래를줄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수익성악화면세점이다이궁거래를줄일수밖에없는것은다이궁이수익성악화의주범이기때문이다.2020년코로나19팬데믹사태가시작된후하늘길이막히면서면세점들은다이궁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면세점들은다이궁을유치하기위해여행사에지급하는송객수수료율을인상하는한편높은할인율을제시하고현금환급등의혜택도제공해야했다.경쟁사보다더높은수수료율과할인율을제시해야하다보니면세점간경쟁이극심해졌다.이는결국면세점들의수익성악화로이어졌다.면세업계의송객수수료비중이가장높았던2022년롯데면세점은1395억원에달하는영업손실을냈다.신라면세점과신세계면세점역시같은해영업이익이전년보다각각98.3%,83.8%나감소했다.그래픽=비즈워치관세청은이같은경쟁을막고자2022년말부터면세점들이송객수수료를줄이도록유도했다.면세점들역시수익성개선을위해다이궁의존도를줄여야한다는데공감했다.송객수수료율을낮추면서면세업계의수익성은대부분개선됐다.하지만다이궁매출이빠지면서매출도함께줄어든것이문제였다.게다가최근수년간중국경기가얼어붙은점도다이궁매출감소를부채질했다.다이궁이국내면세점에서사들인물건을중국현지소비자들이사들여야하는데불황이길어지자소비자들의지갑이닫혔다.실제로팬데믹사태가끝난2023년국내면세점전체매출은전년보다22.8%줄어든13조7586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면세점매출액은14조2249억원으로증가했으나면세업계에서는고환율의영향이있었던것으로보고있다.달러를기준으로한지난해매출액은전년보다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경쟁력강화이에따라면세점들은예전처럼많은매출을내지못하는데다가수익성까지훼손시키는다이궁대신단체관광객과개별관광객(FIT)을유치하기위해공을들이고있다.롯데면세점은이달대만단체관광객1200여명에이어다음달약50000여명의외국인단체관광객을유치했다.다이궁거래중단으로다이궁유치에써야할비용을단체관광객유치에활용할수있었다.롯데면세점은올해매월1만여명의단체관광객이꾸준히방문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또롯데면세점은지난1월초마케팅부문을신설하고GT팀(GroupTour팀),FIT팀을배치해단체관광객,개별관광객,VIP고객등고객세분화타깃마케팅도강화중이다.지난3일서울시중구에위치한롯데면세점명동본점에대만암웨이그룹임직원들이방문한모습./사진=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은한국을찾는젊은개별관광객을끌어들이기위해단독브랜드를유치하고체험형매장을선보이고있다.특히지난2일에는인천공항2터미널최초로럭셔리브랜드'루이비통'매장도오픈했다.또1인당객단가가높은소규모단체관광객을유치하는데도집중하고있다.현대백화점이운영하는현대면세점역시MD경쟁력강화와개별관광객유치에힘쓰고있다.현대면세점인천공항점은기존루이비통,샤넬,구찌에더해지난해생로랑,발렌시아가등럭셔리브랜드매장을새롭게열었다.시내면세점인무역센터점과동대문점은젊은해외관광객들에게인기가높은K뷰티·K패션등K콘텐츠를지속적으로확대중이다.업계관계자는"면세점들의매출액이호황기에는미치지못하지만정상적으로변화하고있다고본다"며"고환율과고물가로업황자체가어려워진만큼내실경영을하면서객단가가높은고객유치에주력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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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신영證 연대, MBK '홈플러스' 사기죄 형사 고발키로 [fn마켓워치]

내부적으로결정..18일정무위가데드라인일부증권사포함소송인단꾸릴듯서울영등포구홈플러스영등포점모습.뉴스1제공서울영등포구여의도신영증권외경뉴스1제공[파이낸셜뉴스]신영증권등증권사연대가MBK파트너스가보유하고있는홈플러스를대상으로형사고발및소송에나선다.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의법정관리(기업회생)을예상했음에도단기물을증권사를통해기관투자자과개인투자자들에게피해를끼쳤다고판단해서다.내부적으론소송을결정했지만오는18일에열리는정무위원회의긴급현안질의까지를데드라인으로봤다.신영증권등증권사연대는이때까지MBK파트너스의자구안이나오지않으면강행한다는입장이다.12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유동화증권의주관사로리테일창구역할을맡은신영증권은홈플러스를사기죄혐의로형사고발키로최근내부적으로결정했다.현재소송을위한법무법인선정을논의중이다.고발대상에MBK파트너스를포함시키는안도검토하고있다.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이홈플러스의공동대표를맡고있고,MBK파트너스의지배력을고려할때홈플러스의단기물발행이MBK파트너스와연관이있다는판단에서다.특히국회정무위원회가김병주(마이클병주킴)MBK파트너스회장,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겸홈플러스공동대표,금정호신영증권사장,강경모홈플러스입점협회부회장을긴급현안질의에부르면서18일까지를데드라인으로봤다.자구안이없으면일부증권사를포함해소송인단을꾸려소송을강행키로방침을정했다.실제일부증권사의법무팀과도논의가이뤄지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금정호신영증권사장과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이지난주말미팅을가졌다.김부회장은MBK가홈플러스의기업회생을할수밖에없는정황을설명했고,신영증권측은사기발행에무게를두고설전을벌였던것으로전해진다.홈플러스법정관리사태로MBK파트너스와홈플러스에대한압박은전방위적이다.이날홈플러스유동화전단채(ABSTB)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가금융감독원앞에서집회를열고실력행사에돌입한다.ABSTB의상거래채권인정(분류)요구다.금감원도이날까지각증권사,자산운용사에홈플러스관련CP,전자단기사채(STB),카드대금채권을기초로발행된ABSTB중개인대상판매현황을제출하라고통보한상태다.홈플러스의카드대금채권을기초로발행된ABSTB4019억원,CP1160억원,전자단기사채780억원등5959억원가량이증권사를통해판매된것으로파악된다.정치권에서도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을정무위증인으로채택하는등MBK파트너스와홈플러스에대한압박이거세다.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날원내대책회의에서"홈플러스사태는단순한경영실패가아니라사모펀드의먹튀자본폐해"라며"책임있는경영을주장한MBK파트너스가이번사태에서어떤역할을했는지철저히따질것"이라고선언했다.여기에'재계의저승사자'로불리는국세청조사4국도MBK파트너스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하는등강도를높이고있다.국세청은MBK파트너스의홈플러스점포매각과정에서세금을제대로신고했는지,탈루한혐의가없는지살펴볼것으로전해졌다.2020년세무조사후MBK파트너스가투자하고회수한전포트폴리오로조사대상이확대될수도있다.2조4000억원에매각한두산공작기계(DN솔루션즈)등이대표적이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은2020년1000억원규모소득에대한역외탈세혐의로국세청으로부터420억원을추징당하기도했다.미국국적인만큼국내기업에대한투자를미국세법에따라납세하면서국내과세누락에대한논란이다.MBK는홈플러스의신용등급강등가능성을전혀예상하지못했다는입장이다.업계에서는이미부채비율이과도한데다일부상거래채권상환까지지연되는상황에서MBK가신용등급평가하락을짐작도못했다는해명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투자자의손실이예상되는홈플러스기업어음(CP)사태는동양증권사태처럼사기성이될수도있다"며"법정관리일주일전에일반투자자에게CP를파는것에의구심이있다.피해자들의형사고소등이불가피해보인다"고지적했다.#홈플러스#MBK파트너스#신영증권#김병주#MBK#[email protected]강구귀김경아김현정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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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이번주 푸틴과 통화"…러 "美측과 곧 접촉"(종합)

트럼프"미러당국자,오늘내일중접촉""푸틴,휴전동의하길…그러면75%진전"젤렌스키백악관재초청가능성에"물론"[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백악관사우스론에서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2025.03.12.[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1일(현지시간)미국과우크라이나가러우전쟁30일휴전안을전격합의한뒤이번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미워싱턴DC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푸틴대통령과대화를나눌계획"이라며"탱고를추려면두사람이필요하다"고말했다고타스통신과리아노보스티통신등이전했다.그러면서푸틴대통령이30일휴전안을수락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푸틴)도(휴전에)동의하길바란다.그러면75%진전을이룰것으로생각한다"며"나머지는문서화하는일과영토문제를협상하는일"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통화시기가이번주가될것이냐는기자들의질문에"그럴것같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미국과러시아대표단이11일또는12일께만날것이라고말했다.앞서액시오스는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가13일께러시아를방문해푸틴대통령을만날계획이며,일정은유동적이라고보도했다.이에대해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이날"우리는앞으로며칠내에미국대표들과접촉하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고밝혔다.[제다=AP/뉴시스]미국과우크라이나고위당국자들이11일(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회담하고있다.사진왼쪽부터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파이살빈파르한사우디외무장관,모사드빈모하메드알아이반사우디국가안보보좌관,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안드리예르막우크라이나대통령비서실장.2025.03.12.미국과우크라이나는이날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러우전쟁30일휴전안에전격합의했다.이에따라공은러시아측으로넘어갔다.미·우크라이나는지난달말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의백악관정상회담에서불발된광물협정도조만간체결하기로했다.미국은중단했던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과정보공유도재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백악관으로다시초청할지에대해서도"물론,당연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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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처럼, 법원 난동자들 ‘법꾸라지화’…공소장 곳곳 빈틈도

윤석열대통령지지자가지난1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폭동사태로재판에넘겨진피고인들의석방을촉구하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공소장46페이지를보면화분을손으로잡아당겨넘어뜨리는방법으로파손했다고돼있어요.깨졌다는건가요?특수공용물건손상혐의라깨졌다,안깨졌다가있어야하는데….”(재판장)서울서부지법폭동가담자63명중23명의첫재판이열린지난10일,법정에선흥분한변호인주장과이를검찰쪽에확인하는재판부의목소리가수차례엇갈렸다.피고인들은‘개별혐의가모호해공동범죄를적용할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다중의위력’에의한범죄라며개별피고인혐의를공소장에두루뭉술하게담은검찰은,‘필요하다면공소장변경을검토하겠다’고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재판장김우현)심리로열린법원침탈사건첫재판부터검찰과피고인들은치열하게공방을벌였다.피고인쪽은검찰공소장문구하나하나를문제삼아혐의내용이불분명하다고주장했고,검찰은사건의본질이아니라고맞섰다.피고인들은우선윤석열대통령구속영장이발부된직후인지난1월19일새벽49명이법원후문을‘강제로개방’해법원에들어가‘공동범행(특수건조물침입)’을저질렀다고한부분을문제삼았다.피고인쪽은‘피고인들모두법원후문을강제로열지않았다’고주장했다.‘49명모두’가같은의도를가지고법원후문을강제개방하지않은만큼,‘다중의위력’이라는조건이붙어처벌수위가크게높아지는‘특수’건조물침입혐의를적용할수없다는주장이다.이에검찰은“피고인들모두가후문을직접개방했다고기소한것은아니다.오해의소지가있다면공소장변경을검토해보겠다”면서도“직접후문을개방하지않았으니범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건아니다”라고반박했다.1월18일저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차량을막아선행위를두고도비슷한논박이이어졌다.피고인쪽이‘특수’공무집행방해와‘특수’감금혐의를인정할수없다고주장하자,재판부는문구확인에나섰다.재판부는“피고인들이공수처차량을가로막은행위가별개의공소사실인지,다중의위력을설명하기위한부분인지문구를명확히해달라”고검찰에요구했다.법원에난입해난동을부린피고인들이죄책을덜기위해무리한주장을이어가는부분도있지만,검찰이이를자초한대목도없지않다.검찰은공소장에서△1월18일에경찰을폭행하고공수처차량을위협하고서부지법의담을넘고△1월19일에서부지법에난입한이들대부분의혐의를‘공동범행’으로묶어서술했다.그런데피고인들각각의구체적인혐의내용은두세줄로소략했다.피고인쪽에서‘개별피고인의혐의가불분명한데,어떻게공동범죄가될수있느냐’고항변하는이유다.검찰관계자는한겨레에“공소사실에모든내용을담을수없기때문에재판부의요구가있다면그에따라(구체적으로입증하는등)필요한조처를할수있다”고설명했다.앞으로재판과정에서이번사태는몇몇참가자들의돌출행동이아닌,기소된피고인들이‘다중의위력’을보여발생한공동범죄라는점을강조한다는설명이다.피고인만63명에이르는서부지법난입사건재판은‘분할심리’로이뤄진다.지난10일피고인23명이첫재판을받은가운데,오는17일에는24명,19일에는16명의재판이이어진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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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장 · 검사 탄핵 내일 선고…윤 선고는 언제?

<앵커>헌법재판소가내일(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파면여부를결정하기로했습니다.이번주로예상됐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와또일부쟁점이겹치는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일은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백운기자입니다.<기자>헌법재판소가내일오전10시대심판정에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파면여부를결정합니다.이들의탄핵소추안이지난해12월5일헌재에접수된지98일만입니다.최재해감사원장은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관련부실감사의혹,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등전정부인사들에대한표적감사의혹등으로탄핵소추됐는데,최원장은변론과정에서탄핵소추사유는일방적이고왜곡된주장으로수긍하기어렵다며신속한기각선고를요청했습니다.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은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수사결과발표과정에서김여사에대한영장청구여부관련허위사실을발표했다는이유등으로탄핵심판에넘겨졌습니다.이지검장은최종의견진술에서"수사팀의견을존중해검사장으로서책임진다는자세로증거와법리에따라사건을처리했다"며탄핵소추사유를부인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보다먼저변론절차를마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기일은아직도미정입니다.두탄핵심판은비상계엄전국무회의등쟁점일부가겹쳐선고가맞물릴수도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는데,헌재는두사건선고가서로영향을주지는않을것이라는원론적입장을유지하고있습니다.오는18일첫변론기일이열리는박성재법무장관탄핵심판,아직기일이정해지지않은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도비상계엄전국무회의,국회봉쇄의혹등윤대통령탄핵심판과쟁점이일부겹칩니다.다만,변론일정을고려하면두탄핵심판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뒤에결과가나올가능성이큽니다.(영상취재:김남성·김승태,영상편집:김준희,디자인:최양욱)백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3-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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