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산취득세개편안발표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중구와성동구일대아파트단지의모습.연합뉴스정부가발표한유산취득세개편이2028년부터전면시행되면상속세납세대상과세수가모두큰폭으로줄어들것으로보인다.과세대상인상속재산을상속인원수에따라나누면누진세율에따라낮은세율이적용되는데다,상속인마다적용되는인적공제도큰폭으로늘렸기때문이다.현행유산세방식의상속세보다는좀더합리적인과세방식이긴하지만부의대물림현상을줄이는상속세의기능은상당부분약해진다.자녀1인당5억공제…다자녀부유층주된수혜기획재정부가12일발표한개편안은‘다자녀부유층’을명확한정책수혜계층으로정하고있다.상속인개인마다큰폭으로늘어난인적공제가핵심이다.예를들어,배우자와성인자녀2명에게상속재산20억원(배우자10억원,자녀5억원씩)을물려줄경우,현재납부해야하는상속세는1억3천만원가량이지만,개편땐0원이된다.상속재산이30억원(배우자·자녀2명모두10억원씩)인경우엔상속세부담이3억9천만원에서1억8천만원으로50%넘게감소한다.세부담이대폭줄어드는것은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를늘리는한편,직계존비속에겐1인당5억원씩인적공제를인정했기때문이다.유산취득세도입으로상속재산자체가상속인(일반적으로배우자+자녀)숫자에따라쪼개지는데다,개인마다적용되는인적공제마저크게확대했다.공제는과세표준(세율이적용되는금액)을결정할때일정금액을차감해주는제도로,실제세부담을결정하는중요변수다.현재‘일괄공제(5억원)’또는‘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1인당5천만원)등추가공제’가운데더큰금액을전체상속재산에서차감해과세표준을정한다.하지만이런방식은특정상속인이받는공제혜택이다른상속인에게도영향을주는문제가발생한다.예를들어,상속인중장애인이있을경우기대여명(남은수명)에1천만원을곱한금액이공제되는데,이혜택이전체상속인의상속재산에서차감되는구조이다.이에기재부는일괄·기초공제를폐지해‘인적공제’로일원화하고,개별상속인특성에따라각자공제를적용하기로했다.자녀공제를5억원으로상향해상속받는자녀마다따로공제해주고,배우자는10억원까지는법정상속분을초과하더라도공제해주기로했다.만약배우자가상속받는금액이10억원을넘으면법정상속분과30억원가운데적은금액을공제키로했다.유산취득세로분할돼상속재산자체가줄어드는데다,개별상속인마다적용되는공제마저큰폭으로늘리는셈이다.상속세수연간2조원감소할듯개편안에따라유산취득세로개편될경우현행누진세체계도사실상형해화될가능성이크다.상속재산이많을수록높은세율이적용되는데,취득세구조로바뀔경우상속재산이분할되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예를들어,자녀3명이27억원을물려받는경우,기존유산세방식에서는전체상속재산27억원에세율40%(10억원초과∼30억원이하)가적용된다.반면,유산취득세에서는각상속인이물려받는9억원에세금을부과해30%의세율(5억원초과∼10억원이하)이적용된다.이에기재부는유산취득세전환으로상속세수가연간2조원줄어들고,과세대상자(피상속인기준)도절반가량줄어들것으로전망했다.2023년상속세과세대상은약1만9천명으로전체피상속인의6.8%수준에그쳤다.나라살림연구소는이날논평을내어“정부의유산취득세도입안은적용세율구간이낮아지는제도적감세효과뿐만아니라공제를확대하는감세효과까지동시에나타난다”며“조세당국의재정적책임을회피하는방안”이라고비판했다.‘유산취득세’전환의합리성을인정하는입장에서도이날정부안에대한아쉬움을토로했다.강병구인하대교수(경제학)는“기존‘유산세’체계는상속인들사이에과세부담이형평하지않다는문제가있었다”면서도“상위5%자산계층만세금을부담하는체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취득세로전환만하면최상위계층의세부담만감소하는효과가발생한다”고짚었다.박수지기자[email protected]안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속기간산입문제계속대두되면혼란스러운상황지속될수밖에"'절차명확성·수사적법성'재판부입장언급…"14일까지항고기간"답변하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과관련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검찰이즉시항고를제기해상급심의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천처장은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해"저희는재판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입장처럼이부분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밝혔다.천처장은"지금일상적으로구속이이뤄지고구속기간산입혹은불산입문제가계속대두되고있고,검찰에서도계속해서재판부의결정에도불구하고일수로계산하겠다고하는,굉장히혼란스러운상황이앞으로지속될수밖에없기때문"이라고부연했다.앞서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면서"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는데,법조계에서는이를두고논란소지가있는부분에관해재판부가상급심판단이필요하다는뜻을드러냈다는해석이나왔다.답변하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과관련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천처장은"즉시항고기간을7일로알고있다.금요일까지항고기간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지금구속이되어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즉시항고에따라상고심이법적판단을하는데특별한장애는없다"고했다.천처장은'검찰에서항고하면윤대통령은다시수감되느냐'라는질문에"그렇지는않다"며"판단여하에따라그후신병에대해어떻게하는지하는부분은법에정해진절차대로하면될것"이라고답했다.천처장은"지귀연부장판사는학문적연구가충실한분이다.그결론이상급심에서유지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다수의수에따라결론의당부(정당·부당)를섣불리판단해서는곤란하다"며"재판부에서는그런주장을정식으로법적쟁점으로일반소시민이제공했다하더라도똑같이판단했을것이고했어야만한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검찰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수긍할수없다면서도보석과구속집행정지등구속취소와유사한제도에대한즉시항고가앞서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을받았기때문에즉시항고를하지않기로결론내리고지난8일윤대통령을석방했다.검찰은다만재판부에즉시항고포기의사를정식으로서면을통해밝히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선거사건신속처리,처벌공백막고자재기소"정의원측"권한남용"반발…공소시효만료공방전[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25일오전광주서구광주시청대회의실에서제22대국회의원선거광주지역당선인초청행사가열리고있다.정준호광주북구갑당선인이당선포부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22대국회의원선거(총선)더불어민주당당내경선과정에서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등을받았으나절차상하자로공소기각판결을받은정준호의원(광주북구갑)을검찰이다시재판에넘겼다.광주지검공공수사부(서영배부장)는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됐다가공소기각판결이난민주당광주북구갑정준호(45)의원에대해재기소했다고12일밝혔다.검찰은"법원의1심판결을존중한다.선거사건을신속처리하고처벌공백을막고자당초와같은혐의로정의원을즉시기소했다"고했다.앞서정의원측은광주고검검찰시민위원회에재기소방침이부당하다며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신청했다.그러나시민위는심의안건상정을의미하는부의(附議)하지않기로결정했고이틀뒤인지난7일재기소했다.앞선지난달14일광주지법제12형사부(재판장박재성부장판사)는정의원의선고재판에서공소기각판결을했다.정의원은선거사무소관계자들과함께당내경선직전전화홍보원12명에게홍보전화1만5000여건을돌리도록지시하거나홍보문자메시지4만여건을발송하고,그대가로경선운동원들에게총520만원을지급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또선관위에신고하지않은선거사무원6명에게불법경선운동을하도록지시해금품을건네거나,건설사대표로부터자녀의보좌관채용을약속하며정치자금5000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도재판에넘겨졌다.재판부는"사법경찰관이아닌선거관리위원회가검찰에고발한사건을조사한검사가신문조서를작성했고압수수색영장등을작성한사실이인정된다.이사건의경우공소제기권한이없는검사가공소를제기해법률상무효에해당한다.정의원을비롯한모든피고인에대한공소를기각한다"며정의원측주장을받아들였다.정의원측이문제삼은검찰청법은2022년부터개정안이시행된이른바'검수완박법'이다.개정검찰청법4조2항은'검사는자신이수사개시한범죄에대하여는공소를제기할수없다.다만사법경찰관이송치한범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하고있다.검찰이직접인지하고수사까지한사건은수사검사들이기소할수없다는취지다.4조2항조문에서'다만'으로시작하는단서조항에따라,사법경찰이수사를거쳐송치한사건을검찰이보완수사한사건은해당검사가기소까지는할수있다.[광주=뉴시스]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개정검찰청법의해당조항을어긴검찰의기소로공소기각판결이내려진것은사실상첫사례로알려져있다.검찰의재기소로정의원의재판은선거재판을도맡는광주지법제12형사부에다시배당됐다.공소기각결정을한같은재판부다.정의원측은입장문을통해"검찰은법원에제출한형사기록조차회수해가지않았다.단한번의되돌아봄도없이스스로의과오를덮고자아무일도없었다는양다시기소했다.인권보호,적벌절차준수등법률상책무를저버린검찰의권한남용이다"며반발했다.특히정의원측은적법한공소제기가아니었던만큼공소시효정지사유에해당되지않아이미시효가만료됐다고주장한다.검찰이공소사실에대해다투려면공소기각판결직후항소를했어야했다는것이다.반면검찰은기소일인지난해7월24일부터시효가정지돼이번총선공소시효만료일인같은해10월10일까지79일가량의시효가남았다고보고있다.공소기각판결일로부터79일안에재기소한만큼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제조업부흥'트럼피즘…부품·완성품등파생상품에도확대한국면세쿼터폐지…한국산美시장경쟁력유지할지불확실EU·中등맞불예고…"제조업타격·경기둔화등美에부메랑될수도"미국제조업부흥을목적으로일방적고율관세를부과하고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이도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철강,알루미늄에고율관세를집행해글로벌무역전쟁의신호탄을쏘아올렸다.한국도다른모든나라와함께관세부과대상에포함됐다.미국제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이같은일방적조치에주요국들이보복에나서면서통상마찰격화가예고됐다.미국정부는지난달10일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포고문에따라수입하는모든철강·알루미늄과파생제품에미국동부시간기준12일오전0시1분(한국시간12일오후1시1분)부터25%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다.이에따라미국으로수입되는철강·알루미늄과파생제품약1천500억달러(218조원)상당이이번관세의영향을받게될것이라고로이터와블룸버그통신등은추산했다.집권1기때철강제품에25%,알루미늄제품에10%관세를각각부과했던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알루미늄관세율도25%로올렸다.아울러관세적용대상을철강과알루미늄으로만든259개파생제품으로까지확대하기도했다.볼트,너트,스프링등172개파생상품에예고대로즉시25%관세가적용됐다.애초추가공고때까지유예가발표됐던범퍼,차체,서스펜션등자동차부품과가전부품,항공기부품등87개파생상품에도같은세율의관세가부과됐다.그동안각국과의합의에따라적용해온예외와관세면제는원칙상전부없앴다.이에따라한국이2018년미국과의협상을통해철강에적용받던기존면세쿼터(연간263만t)는폐기됐다.전세계를상대로25%관세가적용되기때문에한국은주요수출경쟁국과의대미수출경쟁에서더불리해지는것은아니다.일각에선수출물량상한이없어지면서한국철강업체들이미국시장에더적극적으로진출할수있으리라는기대도나온다.그러나관세장벽으로인해US스틸등미국업체제품들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서기존한국산제품의수요를미국제품이일정부분흡수할가능성도있다.미국상무부산하국제무역청(ITA)통계에따르면지난해대미철강주요수출국은캐나다(71억4천만달러·23%),멕시코(35억달러·11%),브라질(29억9천만달러·9%),한국(29억달러·9%),독일(19억달러·6%),일본(17억4천만달러·5%)등의순이었다.철강업계와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작년한국의전체철강수출액에서미국비중은약13%수준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20일백악관복귀이후일차적으로불법이민자와마약류유입을문제삼으며캐나다·멕시코·중국등3개국을상대로관세카드를뽑아들었다.이번철강·알루미늄관세는미국정부가트럼프2기출범이후미국의모든무역상대국을대상으로관세를부과하는첫사례다.트럼프대통령은내달2일엔세계각국의대미관세율과비관세장벽등을고려해적용하는'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11일워싱턴DC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열린주요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의대화에서"관세가(경제에)엄청나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앞으로도미칠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관세의최대효과는제조업기반이미국으로돌아오게됨으로써미국의일자리가늘어나는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철강·알루미늄관세가발효하자유럽연합(EU),중국,캐나다,영국등미국의주요무역상대국들은반발하며보복을예고했다.EU는이날미국의관세에대한대응조치로약260억유로(약41조원)규모의미국산제품에대해4월부터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EU집행위원회는"이들재조정조치는처음으로전면적으로시행된다"며"선박부터버번위스키,오토바이에이르기는상품들에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도미국의관세부과에대해"필요한모든조치"를하겠다며보복을예고하고나섰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세관련질문을받자"미국의행위는세계무역기구(WTO)규칙을심각하게위반하고규칙에기반을둔다자간무역체제를심각하게훼손해문제해결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이같이말했다.마오대변인은"중국은항상보호주의에는퇴로가없으며,무역전쟁과관세전쟁에는승자가없다고생각한다"면서"이는국제사회의보편적이고공통된인식"이라고덧붙였다.이어"중국은정당한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해모든필요한조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일본정부는이번관세조치에유감을표명하고미국과긴밀한의사소통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일본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이날오후기자회견에서"제외를요청했음에도일본이제외되지않는형태로추가관세부과가시작된것은유감"이라며"일본과미국경제관계,세계경제,다각적인무역체제전체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라고우려했다.이어일본철강·알루미늄제품은미국안보에악영향을미치지않으며대체가어렵다는점을강조하고"미국산업과고용에도크게공헌하고있다"고주장했다.캐나다와영국도보복가능성을시사했다.조너선윌킨슨캐나다에너지부장관은미국의관세조치에대응조치를하겠다고밝혔다.조너선레이놀즈영국상무장관은"실망스럽다"며국가이익을위한대응을위해"모든옵션이테이블위에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의이번관세집행을두고미국안팎에서는무역전쟁격화우려와함께미국경제가오히려타격받을있다는경고가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이번조처로해외철강제품과경쟁해온미국내철강업체들은반색하지만미국내자동차제조업체와태양광패널등의제조비용이상승해미국경제성장세가둔화할것으로내다봤다.철강과알루미늄을원료로쓰는제조업체들은관세때문에가격이상승하면비용이증가할수밖에없다.결국광범위한제조업계가피해를보면서미국경제전반에충격이퍼지면서트럼프대통령의제조업부흥계획이오히려차질을빚을수있다는얘기다.무역전쟁의격화때문에미국내수출업자들이즉각적으로충격을받을것이라는관측도이미오래전부터제기돼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동운·천대엽등대상'윤석방'책임공방'김건희·세관마약특검'소위회부19일현안질의'심우정총장'증인채택[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3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안건을상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여야는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서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야당은윤대통령구속취소등의법률해석에문제가있다며법원·검찰을동시조준했다.반면여당은구속취소인용결정에검찰이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을옹호하는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위법적으로윤대통령을체포했다고공세를가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이날법사위전체회의에서진행된긴급현안질의에서"보석이나구속집행정지에대해서즉시항고로법원결정을무력화하는것이다위헌판단을받았다"며"그런데구속취소는더엄격한법원의판단이있는것이기때문에당연히위헌성이높다는것이법조계의의견"이라고설명했다.이어오동운공수처장을향해"윤대통령내란죄수사권이없는위법수사논란,체포영장청구과정에서불거진'영장쇼핑'의혹이있다.이쯤되면사퇴하는게맞다"고질타했다.같은당송석준의원도"수사권이없는공수처가무리한수사를하고대통령경호처의제대로된동의없이3000명이라는무장경찰들을동원해서마치최악의흉악범을체포하듯이,마치잡범처럼도주도를그려가면서현직대통령을조롱하고모욕하면서이수사행각을벌였다"고말했다.송의원은"이것이야말로내란아닌가.지금내란죄로대통령을내란수괴라고몰지만바로법사위에서공수처를수사압박을하고체포하라고하고구체적지시까지있지않았나"라고물었다.여당의공세가이어지자오처장은"업무집행에서적법절차를위반한점이전혀없다.공수처의수사권과영장관할에대한부분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서부지법의각기다른5명의판사로부터정확히확인받았다"고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구속기간을'시간'단위로계산해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법원의결정과즉시항고를하지않은검찰을동시비판했다.김기표민주당의원은'재판부가학설의여러견해중절차적으로가장엄격한입장을채택한것'이라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을향해"해석이라는것이타당해야하고또법률적해석은문헌적의미를벗어나는것이금지돼야한다"고했다.장경태민주당의원도"이번내란수괴윤석열의석방사태는검찰의시간끌기와즉시항고포기에책임이있지만판사가시간을잘못잰것(도있다)"며"여러가지고민을선의로해석했을때윤석열대통령의탄핵이인용됐을때관저에서방을뺄시간을준것으로이해된다"고주장했다.장의원은이어김석우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장관대행으로서심우정검찰총장을지휘할권한이있으면서(즉시항고와관련한)수사지휘를왜하지않는가"라고따져물었다.민주당소속인정청래법사위원장도"왜즉시항고를하지않나"라며"윤석열내란수괴피의자를풀어주려고하는법원과검찰의짜고치는고스톱"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형사소송법에구속기간의일은'시간'은계산하지아니하고'1일'로산정한다는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시간을굳이계산하고또체포적부심은시간을빼버리고내란수괴윤석열을탈옥시키려는온갖안간힘을다쓰고결국은석방시켰다"고했다.이에천처장은법원이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내린것과관련해"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의판단을받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한편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김건희상설특검법(김건희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수사요구안)과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인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법안심사소위로회부했다.상설특검법으로발의된김건희특검법은수사대상으로서울·양평고속도로인허가개입의혹,도이치모터스등주가조작의혹,코바나콘텐츠관련뇌물성협찬의혹,명품백수수의혹등11가지를명시하고있다.야당은앞서일반특검법형태로발의한김건희특검법이네차례폐기를겪자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는상설특검법발의로방향을틀었다.소위로함께회부된마약수사외압의혹상설특검법은말레이시아인마약조직원들이국내마약을밀반입할때세관직원들이편의를봐줬다는의혹이불거지면서추진됐다.야당은서울영등포경찰서가관련의혹을수사할때대통령실등에서외압을행사했다고보고있다.이외에도법사위는오는19일열릴예정인긴급현안질의에심우정검찰총장과박세현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증인으로부르는안건을재석17인중찬성10인,반대7인으로처리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전원반대했다.야당은당초이날심총장을불러특별수사본부가'항고의지'를피력했음에도즉시항고를포기한사유등을따져물을계획이었지만심총장이불참하면서불발됐다.이에따라오는19일심총장과박고검장등을'증인'으로채택해별도의현안질의를진행하기로한것이다.상임위현안질의증인으로채택된인사는명확한사유없이불출석할경우고발대상이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펀드의부활…수익률'깜짝1위'추락딛고6개월44%수익…해외펀드중최고기술株'딥시크효과'…항셍테크지수올37%치솟아2월중학개미거래액180%급증…홍콩ELS안정권개인투자자에게외면받던중국주식형펀드가화려하게부활했다.인공지능(AI)스타트업딥시크가중국기술주급등을촉발한뒤중국펀드로뭉칫돈이몰리고있다.1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내에설정된185개중국펀드의최근6개월수익률은평균43.56%였다.같은기간국내주식형펀드(1.6%)는물론미국(13.08%),일본(6.61%),베트남(4.37%),인도(-9.61%)등다른해외펀드수익률을압도했다.중국증시와펀드수익률이반등하기시작한것은작년9월부터다.중국정부가적극적인내수부양의지를밝히면서다.연초‘저비용·고성능’으로대변되는딥시크가공개된이후에는중국판매그니피센트7(M7)으로불리는‘테리픽10’(샤오미,알리바바등10개주도주)이크게주목받았다.홍콩항셍테크지수는올들어서만36.94%급등했다.최근중국전기차업체를탐방한박연주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전기차와자율주행에서도중국의경쟁력이세계적수준으로올라온점을확인했다”며“미국테슬라의실적부진을계기로중국업체들의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매력이더부각되고있다”고말했다.미국주식에만집중하던개인투자자도중국주식과펀드로적극돌아서는모양새다.지난달국내투자자의중화권(중국·홍콩)주식거래액은7억8200만달러(약1조1300억원)로전달대비179%급증했다.2022년8월이후2년반만의최대규모다.계속자금이빠져나가며‘차이나펀드런’이발생한국내중국펀드에도최근한달간2144억원이순유입됐다.한때투자자를공포로몰아넣은홍콩H지수연계주가연계증권(ELS)도안정권에진입했다.올해만기가도래하는ELS는2022년기초자산인홍콩H지수4938~8789구간에서발행됐다.현재지수(8700선)보다낮기때문에지수가이대로유지되면대다수투자자가손실을피할수있다.M7비켜…'딥시크모멘트'본자산가들,中테리픽10에뭉칫돈펀드6개월수익률43%…해외ETF톱10중8개가中“중국은싫지만샤오미주식은좋아할수밖에없네요.”“지난달에나스닥종목다팔고차이나항셍테크상장지수펀드(ETF)로갈아탔습니다.”해외투자자가모이는온라인카페나단톡방에선최근중국주식을둘러싸고열띤토론이벌어지고있다.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테슬라,엔비디아등‘매그니피센트7’(M7)이흔들리고샤오미,알리바바,BYD등‘테리픽10’이부상하면서다.미국에집중하던서울강남권자산가들도포트폴리오에서중국비중을늘리는모습이다.◇해외펀드수익률상위중국이휩쓸어1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들어가장높은수익률을기록한해외주식형ETF10개중8개는중국지수에투자하는상품이었다.나스닥지수와S&P500지수등미국증시에투자한ETF는한개도순위권에들지못했다.가장수익률이높은상품은‘TIGER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로올들어64.77%급등했다.‘KODEX차이나H레버리지’(38.59%),‘ACE차이나항셍테크’(31.6%),‘RISE차이나항셍테크’(28.85%)등이뒤를이었다.나스닥지수는올들어9.71%떨어졌지만중국판나스닥으로불리는홍콩항셍테크지수는36.94%급등했다.이같은증시성적표가펀드수익률로연결된것이다.글로벌환경변화에민감한강남자산가도투자전략을속속변경하고있다.김시욱NH투자증권강남센터프라이빗뱅커(PB)는“작년까지만해도중국에대한반감때문에관련상품을거의제안하지않았는데요즘분위기가바뀌었다”며“미국비중을줄이고중국비중을늘리려는자산가의문의가이어지고있다”고전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달국내투자자의중국·홍콩증시거래액은7억8200만달러로,유럽(5억8600만달러)과일본(4억5600만달러)을웃돌았다.2022년8월이후최대치다.중국·홍콩주식보관액은32억1700만달러였다.3개월연속증가했다.◇“테리픽10이M7대체할것”지난수년간하락을거듭한중국과홍콩증시는올1월저비용·고효율인공지능(AI)모델을공개한딥시크를등에업고본격적인상승세를탔다.딥시크가자율주행,로봇등첨단산업에서중국업체경쟁력을끌어올릴것이란분석이나와서다.‘이구환신’(낡은것을새것으로바꾼다)정책등중국정부의경기부양책도증시를견인하는데한몫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7년만에민간기술기업수장들을만난것도투자심리에불을붙였다.미국자산운용사위즈덤트리의제프웨니거주식부문대표는“M7이테리픽10에자리를내주고있다”며“반년전에시작됐지만투자자들은거의눈치채지못했다”고했다.올해미국일본중국인도등세계를돌며투자기회를찾고있는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은“테슬라가전기자동차,자율주행,휴머노이드로봇등세가지핵심사업부문에서중국업체로부터상당한도전을받고있다”며“BYD,샤오미등의발빠른혁신에주목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세계AI산업을여전히주도하고있는미국증시에투자하는게낫다는조언도일각에서나온다.김태연KB증권더퍼스트반포센터PB는“과거중국주식을담았다가아직도계좌수익률이마이너스인고객이많다”며“장기적관점에서미국주식을저가매수할기회로보고있다”고말했다.▶테리픽10중국정보기술(IT)관련기업중‘주가상승률이엄청난(terrific)10개주도주’를일컫는신조어다.BYD,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메이퇀,SMIC,지리차,바이두,넷이즈,징둥닷컴등이다.미국M7(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알파벳·테슬라)과비교된다.최만수/조아라/맹진규/양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최상목의'마은혁'임명압박하자국민의힘"뜬금없이회견열어임명촉구이유를도무지이해할수가없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헌법질서를부정한다'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즉시임명할것을요구하자,국민의힘이"일종의강요,직권남용"이라고즉각반발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12일오후국회에서긴급현안관련브리핑을열어"우원식의장이뜬금없이회견을열어서최대행에게마후보에대한임명촉구를하는이유를도무지이해할수가없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우의장이'헌재의결정미이행은헌법수호의무배반'이라고지적한것에대해"자꾸만마후보를임명하지않은것이헌법위반이라고하는데얼토당토않은이야기"라고비판했다.최대행에게는"우의장요구에절대응해서는안되고본인이가지고있는헌법적견해를그대로견지하기바란다"고전했다.앞서우의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최대행에게"엄중히요구한다"며"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을즉시임명하라.이는권한대행의헌법상의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헌법재판소는대통령,대통령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국무위원이국회가재판관으로선출한사람에대해임의로그임명을거부하거나선별해임명할수없고임명하지않는것은허용될수없다고판결했다"며"헌재결정으로부터2주째인오늘까지도이헌법상의무가이행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권원내대표는"헌재결정문에도마후보자를최대행이임명하지않은것은헌법기관구성권침해라고했을뿐임명을강제하거나마후보가헌법재판관지위에있다는걸인정하라는요구에대해서는각하했다"며"그래서최대행이마후보를임명하지않은게헌법위반은아니라고본다"고했다.그는"헌재에서국회에서통과한법률에대해서위헌내지헌법불합치결정을낸것이35건이다.지금까지국회가위헌결정이나거나불합치결정이난법률개정을즉시안하고있다.지금도개정않고있는법률안이굉장히많은것으로안다"고말했다.또더불어민주당의이사미추천으로법제정이후8년째공전중인북한인권재단을언급하면서는"우의장이민주당보고북한인권재단이사를임명하지않은것이법률위반이라고주장한적이있느냐.독촉한적이있느냐.법률적으로문제삼은적이있느냐"고질타했다.아울러"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이기각됐다.그래서방통위원5명중3명을국회가임명하게돼있는데그3명도임명하지않고있다"며"이건헌법과법률위반아니겠느냐"고반문했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은같은날논평을내서"국민의힘은헌재구성의균형을무너뜨리려는우의장의무리한요구에단호히반대한다"며"권한쟁의심판결정은법적구속력은있지만,이를강제할권한은없다"고단호히말했다.김수석대변인은"헌재가위헌이라고판단했더라도,최상목권한대행이반드시즉시마은혁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라며"헌재도이번결정에서'임명시기나방법을강제할근거가없다'고분명히밝혔다"고말했다.이어"헌재의대통령·총리탄핵심판결론이가까운시일내에내려질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최대행이여야합의도없이민주당이단독으로추천한여야합의몫헌법재판관인마후보자를임명하는것은,헌법재판소의불공정성논란을더욱키우고국민통합에도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고용청"노동자·사업주안전수칙준수당부"11일오전9시40분쯤광주남구진월동의한공동주택신축현장에서안전펜스가전도돼행인2명이다쳤다.사진은사고현장의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스1)박지현기자=3월들어광주와전남노동현장에서다치거나목숨을잃는안타까운안전사고가잇따르고있다.12일전남곡성경찰서에따르면이날오전10시29분쯤전남곡성군삼기면조립식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작업자2명이4m아래로추락했다.이사고로A씨(55)가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다.다른작업자다리골절을당해병원치료를받고있다.경찰은작업자들이주택외벽에서용접작업을하다사고가난것으로보고수사에착수했다.앞서지난11일오전9시40분에는광주남구진월동신축아파트공사현장에서굴착기바가지가비탈면으로떨어졌다.이사고로거리에설치됐던안전펜스가전도돼지나던70대행인2명이경상을입고병원에이송됐다.관계당국은50대굴착기기사가바가지를부착하던중사고가난것으로보고있다.전남영암의한조선소하청업체에서는지난8일오전8시30분쯤20대신호수B씨가대형트럭과공장벽사이에끼여사망했다.당시B씨는선박블록을수송하는50대가몰던대형트럭뒤에서있다변을당한것으로잠정조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부검결과B씨의사인은압사로확인됐다.같은날전남여수에서는오전10시16분쯤호명동의한야산에서벌목하던C씨(73)가15m참나무에깔려사망했다.관계당국은현장목격자등을상대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관계자는"인명피해를막기위해사업주를비롯한현장관리자모두의철저한안전의식이필요하다.노동자와사업주모두경각심을갖고안전수칙을준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세먼지농도'매우나쁨'까지치솟아…초미세먼지도유입아침-3∼7도·낮11∼17도…백두대간동쪽대기건조미세먼지에갇힌서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전국이흐리고수도권지역미세먼지농도가나쁨을기록한12일서울송파구잠실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강동구일대가미세먼지에갇혀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목요일인13일전국이황사로뒤덮이겠다.12일오후4시현재는아직황사가유입되지않고있다.하지만우리나라로부는바람이서풍에서북서풍으로바뀌는저녁부터전날내몽골고원과고비사막,이날몽골동쪽에서발원한황사가본격적으로유입되겠다.황사는밤사이전국으로확산할전망이다.이에13일미세먼지(PM10)농도는인천·세종·충북·충남에서'매우나쁨',서울을비롯한나머지지역에서'나쁨'수준으로높겠다.미세먼지농도가매우나쁨일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는12일오후5시를기해관심단계황사위기경보가발령됐다.초미세먼지(PM2.5)도황사와함께유입되며13일오전수도권·충청·호남에서나쁨,영남에선일시적으로나쁨수준이겠다.황사는금요일인14일까지대기질에영향을줄것으로기상청은내다봤다.기온은중부내륙과강원동해안,남부지방,제주를중심으로낮에15도이상으로오르는등13일에도평년기온보다2~4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겠다.13일아침최저기온은영하3도에서영상7도사이,낮최고기온은영상11~17도로예상된다.낮과밤기온차가15도이상으로큰지역들이있겠으니유의해야한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과최고기온은서울3도와14도,인천3도와11도,대전3도와16도,광주5도와16도,대구5도와17도,울산6도와15도,부산7도와16도다.최근서풍계열바람이불면서강원동해안은건조특보가내려졌을정도로이미대기가건조하고강원산지는점차건조해지고있다.13일에는경북동해안과내륙지역도대기가건조해지겠으니산불이나지않도록불조심해야한다.서해상과남해서부해상에13일새벽까지해무가짙게끼어있겠다.해무의영향으로일부섬과해안의가시거리가200ｍ에못미치게짧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상적재판관이라면8대0전원일치인용"권영세"매우안타깝다"…권성동"포기했다"김상욱국민의힘의원.2025.2.14/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서미선정지형손승환기자=김상욱국민의힘의원은12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만에하나라도탄핵이기각된다면국회에서죽을때까지단식투쟁에들어갈것"이라며"그정도로결연한마음"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이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법조인으로기각판결을쓸수있을까역으로생각해봤는데아무리머리를짜내도쓸수가없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도"하지만지금은진정하고우리가차분해야하고특히정치를하는사람이라면불안하고혼란스러워하는국민을다독이고안심시키고마음의안정을드려야한다"며"그게정치인의의무"라고덧붙였다.또"정상적법적소양을가진재판관이라면당연히8대0전원일치로탄핵인용을할수밖에는없다"며"그게이사회를구하는것이고당연한귀결이어야한다"고했다.김의원은전날(11일)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윤상현의원이국회해산,국회의원총사퇴결의로야당에대응하자는취지로언급한것에대해선"많이놀랐다"고말했다.이어"철저하게진영논리에갇혀있으시구나,옳고그름은중요하지않고무조건싸워이겨야하고적을박멸해야한다는생각에갇혀있으시구나(라는생각과)의회주의자가아니라는의문이들었다"고설명했다.그는"윤의원말씀처럼국회를해산하면'대통령이마음대로해도된다'가되는것"이라며"우리가왕정으로돌아가는것도아니고있을수없는얘기"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개인적생각인데실제로사퇴할분은아무도안계실것같다"고했다.이런가운데당지도부는김의원의'죽을때까지단식'발언을두고부적절하다고선을그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매우안타까운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여러다양한의견을낼수는있겠지만당내대부분이동의하는내용에관해어긋나는행동을하는것은당에소속된의원으로서적절하지않은행동"이라고밝혔다.권성동원내대표는관련질문에"김의원발언과행동에관해서는포기했다"며"노코멘트"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입천댐·단양천댐·동복천댐·지천댐·옥천댐제외"옥천댐은지자체서건의했으나추진의사철회"기후대응댐총저수용량3분의1로크게감소일단제외된5곳도추진가능성완전히닫진않아지천댐·동복천댐,협의체구성해추가논의예정[서울=뉴시스]기후대응댐후보지가9곳으로정해졌다.당초계획한14곳에서지역공감대를얻지못한4곳,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의사를철회한1곳등5곳이후보지에서빠졌다.다만환경부는이후공감대가형성되면후보지에다시반영할수있다는입장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기후대응댐후보지가9곳으로정해졌다.당초계획한14곳에서지역공감대를얻지못한4곳,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의사를철회한1곳등5곳이후보지에서빠졌다.다만환경부는제외된댐들에대해서도추진가능성을아예닫아두진않았다.환경부는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제1차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이번계획에는5대권역별물부족및홍수예방개선책과기후대응댐후보지가포함됐다.환경부는지난해7월가뭄,홍수에대응하고미래물수요에대비하기위해'기후대응댐'14곳을짓겠다고발표했으나,5곳이후보지에서제외됐다.후보지로포함된곳은연천아미천댐,삼척산기천댐,예천용두천댐,거제고현천댐,김천감천댐,의령가례천댐,울산회야강댐,청도운문천댐,강진병영천댐총9곳이다.제외된곳은강원양구군수입천댐,충북단양단양천댐,전남화순동복천댐,충남청양·부여지천댐,전남순천옥천댐이다.환경부는주민설명회를개최하지못했거나지방자치단체간의견차이가있는곳,지자체가명시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한곳은후보지에서빼고후보지(안)으로이번계획에반영했다고전했다.환경부가지난해7월기후대응댐계획을발표한이후지천댐,단양천댐,동복천댐,수입천댐4곳은지역의반발이거셌다.이에환경부는이들4개댐을제외한10곳만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포함해사업을추진해왔는데,옥천댐이추가로빠지게됐다.박재현환경부물관리정책실장은"옥천댐은지자체에서먼저건의한댐인데,순천시에서상수원보호구역문제등으로추진이어렵다고의사를밝혀와수용하게됐다"고밝혔다.환경부는후보지에서빠진5개댐중에서도동복천댐과지천댐2곳은협의체를구성해추가논의를거치겠다고했다.이후공감대가형성되면후보지에다시반영할수있다는입장이다.동복천댐의경우전라남도,화순군,환경부,수자원공사,지역주민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고협의체논의결과를바탕으로후보지로지정할지말지결정하기로했다.지천댐의경우환경부,수자원공사는빠진채청양군,부여군,지역주민이참여하는협의체를만들어추가논의를이어간다.반면수입천댐,단양천댐,옥천댐3곳은추진을보류했다.환경부는"댐의필요성은인정되나관련기초및광역지자체등과공감대가형성될때까지추진을보류한다"며향후협의체가구성될경우에는동복천댐,지천댐과비슷한절차로후보지지정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환경운동연합,경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활동가들이지난해11월20일오후서울송파구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열린환경부주최'한강권역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공청회'에서신규댐추진중단과공청회취소를촉구하며점거농성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댐이제외되면서기후대응댐의총저수용량은당초계획대비3분의1로,연간물공급량은약84%줄어들게된다.14개댐총저수용량은3억2000t규모였으나9개로감소하면서1억t규모로,연간물공급량은2억5000만t에서4000만t으로감소한다.만약동복천댐과지천댐까지후보지로포함되면총저수용량은1억9000만t,연간물공급량은1억4000만t으로변화한다.9개댐의총사업비는공사비,토지보상비,주민지원사업비등을합쳐2조원이하가될것으로환경부는추산하고있다.14개댐기준으로는4조~5조원으로추정된다고환경부는밝혔다.다만환경부관계자는"현재시점을기준으로추산한것이라추후변동될수있다"고덧붙였다.댐완공시기는이르면2035년이될것으로환경부는내다보고있다.기후대응댐후보지가확정되더라도기본구상,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등여러후속절차가남아있어사업시행까지는2~3년이추가로소요된다는게환경부의설명이다.환경부는기후대응댐후보지로결정된9곳은후속절차를진행하고나머지댐들은추가논의를이어가겠다는입장이다.김완섭환경부장관은"댐이기후대응뿐만아니라지역발전에도도움이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환경단체는후보지로결정된9곳추진도철회돼야한다며반발했다.환경운동연합은이날성명을내고"이번하천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물부족을과대산정했다"며"이를바탕으로한신규댐건설계획은전면재검토돼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후보지로분류된댐들역시아직기본구상과타당성조사가완료되지않은상태"라며"이번에발표된관리계획은어디까지나계획일뿐이며,실제실행여부는사회적논의와지역주민들의동의과정이필수적"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단체와시민단체간갈등,상임위원장문제로불거져유족회"행사위참여의미없어자체행사준비중"행사위원회,5월단체와갈등봉합노력지속제45주년5·18기념행사,반쪽행사우려제45주년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12일오전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출범식을개최했다.김한영기자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출범식을열고5·18민주화운동45주년행사준비에본격적으로나섰다.하지만올해행사위원회에는유족회등5월단체가시민단체와의갈등등을이유로빠지면서출발부터삐걱거리고있다.제45주년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12일오전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출범식을개최했다.이번45주년주제는아!오월,다시만난오월'로5·18과12·3비상계엄을겪은세대들의통합한다는의미를담았다.그러나유족회등5·18공법3단체가출범식에참석하지않았고행사위원장단에서도이름이빠졌다.5월단체와시민단체는그동안5·18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을번갈아맡기로합의했지만시민단체측에서지난해에이어올해도상임위원장을맡았으면서갈등을빚었다.5·18민주유공자유족회양재혁회장은"5월단체가참여한다고해서별의미가없고의견반영도안되고있다"면서"행사위에는빠졌지만5·18의전국화·세계화를자체행사를해보려고준비중이다"고밝혔다.다만5·18유족회등은행사위원회에서이름은빠졌지만5·18전야제등에는참석한다는입장이다.행사위원회측은41주년기념행사이후부터상임위원장을'추천위원회'의합의에따라선출하기로하면서,5월단체와시민단체가위원장을번갈아추천한다는구두합의는효력을사실상상실했다고주장한다.행사위원회는행사개최전날까지설득에나선다는방침이다.제45주년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오병윤상임위원장은"다음주중에는문제가정리될것같다"면서"지금얘기를나누고있고5월단체는행사에참여할것이다"고밝혔다.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5월단체와의갈등을봉합해반쪽짜리가아닌제대로된행사로치를수있을지관심이모아진다.한편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는'아!오월,다시만난오월'을주제로오는5월17일추모제를비롯해전야행사,기념식,광주인권상시상식,민주기사의날,5·18청소년문화제등광주시일원에서펼쳐진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한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