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법원행정처장,12일"즉시항고제기해상급심판단받아볼필요있어"법조계"구속기간산정실무변경하는것…명확한판단필요한건맞아""구속취소결정재판부,구속기간도과안됐어도취소사유있다고판단""법원,영장주의·적법절차위반이라고봤을것…여러이유로기각가능성커"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돼나오며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과관련해"재판부의입장처럼즉시항고를제기해상급심의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고했다.이와관련해대검찰청은"검찰입장에는변함이없다"며즉시항고를하지않을것이라고재차밝혔다.법조계에서도"이미심우정검찰총장이즉시항고를하지않기로했고,윤대통령이풀려난상황에서굳이즉시항고를한다면오히려또다른정치적·사회적혼란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타당하지않다"고지적했다.13일법조계에따르면천처장은전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해"즉시항고기간은7일로이번주금요일까지기간이남아있는것으로안다"며"지금(윤대통령이)구속돼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즉시항고에따라상고심이법적판단을하는데특별한장애는없다"고말했다.천처장은"다른3건의즉시항고사건에서도신병은석방하고즉시항고해서판단을받아본선례가있다"며"재판부에선상고심판단을통해논란이해소될필요가있다는입장을스스로밝혔고저희가보기에도그부분에대한전례가없어판단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대검은천처장의발언하루뒤인13일공지를통해"구속기간산정과관련된법원의이번결정은오랫동안형성된실무례에반해부당하다"면서도"검찰총장이수사팀과대검부장회의등의견을충분히듣고숙고끝에준사법적결정을내린이상어떠한외부의영향에도흔들림이없어야한다.검찰의입장에는변함이없다"며즉시항고를하지않겠다고재차강조했다.법조계전문가들역시구속기간산정과관련해명확한판단이필요한상황인건맞다면서도,즉시항고는실효성이없었을것으로봤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돼나오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김도윤변호사(법무법인율샘)는"모든사정들을다차치하고법적인과정에서만본다면윤대통령구속취소에대해검찰에서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판단을받아보는것이맞는것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전까지구속기간산정에관한실무를변경하는것이고,이는피의자·피고인등의인신에관한것이라명확한판단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다만그는"이미심우정검찰총장이즉시항고를하지않기로하고윤대통령이풀려난상황에서굳이즉시항고를한다면오히려또다른정치적·사회적혼란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타당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최건변호사(법무법인건양)는"구속기간의산입과관련해법원의입장정리가필요한측면도있지만,구속취소를결정한재판부는기간도도과됐을뿐아니라도과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구속취소사유가있다고판단했기에과연즉시항고를반드시해야하는지의문"이라고설명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유사한사례인구속집행정지와관련검사의즉시항고권을규정한형사소송법에대해헌법재판소가'법원이피고인의구속또는그유지여부의필요성에관해재판의효력이검사나다른기관의이견이나불복이있다고해서좌우되거나제한받는다면,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는권한을검사에게부여한것으로이는영장주의에위반된다'고판시한사례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헌재는'영장주의는헌법제12조제1항의적법절차원칙의특별규정이므로,헌법상영장주의원칙에위배되는이사건법률조항은헌법제12조제1항의적법절차원칙에도위배된다','법원이일정한조건하에구속의집행을정지하는경우도주와증거인멸의우려등은이미법원의결정단계에서고려됐다는점,구속의집행정지사유들은한시적인경우가많아그시기를놓치게되면피고인에게집행정지의의미가없어지게되는점등을종합해보면이사건법률조항이법익의균형성을갖춘것이라고보기도어렵다'는판시도이미내놓은적이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법원이구속취소에대한검찰의즉시항고를영장주의위반,적법절차위반,침해최소성위반,법익균형성위반이라고볼가능성이매우크다"며"헌재가검찰이즉시항고를하되집행정지상태는그대로유지하는건침해최소성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했지만나머지요건(영장주의,적법절차,법익균형성위반)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무엇보다공수처수사권한관련위헌·위법문제가해소되지않은만큼검찰이즉시항고를했더라도여러가지이유에서기각될가능성이크다"고부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2024유아사교육비시험조사주요결과3개월간지출총액8154억원…1인15.8만원소득800만원이상가구지출,300만원미만7배영어유치원154만원달해…"국가승인통계추진"[서울=뉴시스]사진은영어원어민교실모습.(사진=송파구제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기자=정부가지난해7~9월간영유아사교육비에대한시험조사를진행한결과,지출총액이8000억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연간으로따지면3조원을훌쩍넘길것으로추정된다.사교육에참여하는영유아들의1인당월평균지출액은33만원이었다.특히월800만원이상가구평균영유아사교육비지출액이소득300만원이하가구의7배에달하는등소득에따른사교육비지출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3개월간지출총액8154억…1인평균15.8만원교육부·통계청이13일공개한2024유아사교육비시험조사주요결과를보면지난해7~9월3개월간유아172만1000명의사교육비지출총액은약8154억원이었다.연령별사교육비지출총액은2세이하(80만1000명)는858억원,3세(27만9000명)1325억원,4세(30만9000명)2452억원,5세(33만2000명)3519억원이었다.전체참여율은47.6%로,절반에육박했다.연령별로보면2세이하24.6%에서3세50.3%,4세68.9%,5세81.2%로높아졌다.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전체유아기준15만8000원이었다.참여유아만따로보면33만2000원이다.사교육참여시간과지출액은어린이집과유치원을다니는영유아들이가정양육에비해상대적으로적었다.전체유아기준기관재원영유아의주당참여시간은1.8시간,가정양육5.7시간이다.참여유아기준으로는기관재원3.7시간,가정양육15.2시간이다.전체유아중어린이집·유치원을다니는기관재원평균은11만4000원,가정양육32만3000원으로,가정양육의지출이3배가까이많았다.참여유아를따로떼어놓고보면이같은차이가두드러졌다.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기관재원22만8000원,가정양육85만6000원으로4배에육박했다.통계청관계자는"영유아의경우초·중·고등학생과달리방학등계절적특수성이없어네배를하면연간수준에근접한수치가나올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800만원이상가구32.3만…300만원미만가구의6.7배달해월평균소득이800만원이상인가구유아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32만2000원으로소득이300만원미만인가구사교육비(4만8000원)의6.7배에달했다.월평균소득이800만원이상인가구사교육참여율은62.4%인반면소득이300만원미만인가구사교육참여율은29.5%에그쳤다.어린이집특별활동참여율은66.2%,유치원특성화프로그램참여율은72.5%였다.가정양육전체유아기준3시간이상(반일제)학원이용총액은약2668억원,참여율은17.0%였다.참여율은2세이하0.8%,3세66.9%,4세80.0%,5세80.8%로올라갔다.가정양육전체유아기준1인당월평균3시간이상(반일제)학원참여비용은24만7000원,참여유아기준145만4000원이었다.이가운데영어학원유치부사교육비는154만5000원에이렀다.정부는시험조사집계결과를바탕으로표본설계,설문문항등을검토하고향후정책마련에기초자료로활용할예정이다.교육부관계자는"시험조사에대한신뢰도,문항적정성표본설계등심층연구를진행한뒤이를바탕으로2026년도에본격적으로국가승인통계로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어린이들이서울한어린이집으로등원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인체제'후이진숙탄핵·'마은혁불임명'권한쟁의등잇따라처리다음주尹·韓선고가능성…손준성·박성재·조지호탄핵심판남겨둬감사원장·검사3인탄핵심판선고참석한헌재재판관들(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및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열린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재판관들이인사하고있다.왼쪽부터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헌재재판관.2025.3.1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지난1월'8인체제'로복귀한헌법재판소가계류돼있던사건들을하나씩털어내며주요사건마무리에속도를내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헌재가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의탄핵심판을마무리한만큼신속한심리를강조한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도조만간선고할것이라는전망이다.지난1월1일정계선·조한창재판관합류로'8인체제'가된후헌재는그달부터주요사건심리와선고에속도를내고있다.헌재는지난해10월17일이종석소장과이영진·김기영재판관이퇴임한이후두달넘게재판관6인의임시체제로운영되면서지난해12월까지주요사건을선고하지못했다.'재판부는재판관7명이상의출석으로사건을심리한다'는헌재법23조1항이있는상황에서헌재가해당조항에대한가처분을받아들여심리는계속했지만,6인체제하에서선고까지가능한지에관해헌재안팎에서견해가엇갈렸다.헌재는정계선·조한창재판관합류로심판정족수논란을해소한뒤본격적으로계류된사건들을결론내기시작했다.탄핵심판선고출석한이진숙방통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2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방통위원장탄핵심판청구사건선고에출석해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가장먼저선고한사건은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의탄핵심판이다.이위원장은지난해8월탄핵소추됐지만6인체제에서재판과선고가늦어져지난1월23일이돼서야탄핵기각결정이났다.이와관련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지난1월15일이위원장사건마지막변론에서"피청구인은처음부터지금까지신속한재판을원했지만재판관7인이상의출석을요구하는헌재법이장애가됐다"며"결과적으로재판이상당히늦어진점,매우늦어진점에대해서재판장으로서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지난달27일에는국회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에대한선고를내렸다.헌재는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권한을침해했다고판단했다.같은날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감찰은위헌이라는취지로두기관간의권한쟁의심판선고도마무리했다.주요사건을하나씩털어낸헌재는이날검사3명과최원장사건까지총4건의탄핵심판을하루에결론내렸다.다음으로헌재가선고할사건은윤대통령과한총리탄핵심판사건으로조만간마무리할것이란관측이다.윤대통령의경우당초이번주중선고가점쳐졌으나재판관평의가길어지며다음주선고전망이나온다.선고2~3일전에는선고일을고지하는전례를고려할때오는14일선고일을알린다면다음주초중반,그렇지않다면21일등중후반께선고할것이란관측이있다.만약평의과정에한총리탄핵심판도지난달19일변론을마친지20여일이지난터라조만간선고될것으로전망된다.한총리탄핵심판은계엄선포국무회의참석등겹치는쟁점으로인해윤대통령사건과맞물려선고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한덕수총리,탄핵심판첫변론기일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19일서울헌법재판소에진행된탄핵심판첫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2025.2.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윤대통령과한총리사건까지마무리되면헌재에남게되는탄핵심판사건은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검사장),박성재법무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사건이다.이른바'고발사주'의혹으로2023년12월탄핵소추된손준성검사장사건은지난해4월형사재판을이유로변론이중단된상태다.손검사장사건은형사재판추이에따라재개여부가결정될예정이다.손검사장의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형사재판은지난해12월2심에서무죄가선고됐으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상고로대법원재판이진행중이다.지난해12월12일접수된박성재법무부장관사건은두차례변론준비기일을마치고오는18일첫정식변론이열린다.박장관과같은날탄핵소추된조지호경찰청장사건은아직기일이잡히지않았다.박장관과조청장은각각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에참석한점,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막은점등을이유로탄핵소추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측근들,러에휴전안설명군복입은푸틴"우크라점령쿠르스크해방"러싱크탱크"2026년까지휴전불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우크라이나와합의한30일간휴전안수용을촉구했다.푸틴대통령이‘30일휴전안’을받아들이면2022년2월러시아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이3년여만에멈추게된다.그러나일각에서는러시아가미국의압박에도휴전안을쉽사리수용하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미할마틴아일랜드총리와의정상회담전진행한공개발언에서"우리는휴전의절반가량을달성했고러시아가멈추게할수있다면완전한휴전이가능하다"고밝혔다.군복차림의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2일(현지시간)러·우전쟁이한창인접경지쿠르스크지역의러시아군지휘통제센터를방문해지휘관들에게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그는일단휴전이되면"전쟁이다시시작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푸틴대통령에게휴전안수용을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복잡한상황이있는데한쪽(우크라이나)은상당히해결됐다"며"영토문제와다른것도논의했고매우상당히구체적으로얘기했다"고설명했다.푸틴대통령이휴전에합의할경우약속을지킬것이란확신이있느냐는질문에는"우리는일부긍정적메시지를받았다"며"이는(현재의심각한상황을고려하면)아무것도아니다"라고설명했다.휴전합의를위한러시아제재여부에는"할수있다"면서도"평화를바라기때문에그렇게하고싶지않다"고답했다.앞서미국과러시아는전날사우디아라비아에서고위급회담을개최하고러시아·우크라이나간전쟁의30일휴전추진에합의했다.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이날러시아측과통화해30일휴전안에대해설명하고,휴전안수용을촉구했다.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도이번주안으로러시아를방문할예정이다.그러나일각에서는러시아가30일휴전안을쉽게수용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날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군에맞서고있는접경지쿠르스크주(州)에서군복차림으로회의를열고우크라이나에점령된쿠르스크영토를완전히해방하라고지시했다.러시아내부에서는쿠르스크를탈환하기까지휴전해선안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이날워싱턴포스트(WP)는유럽정보기관을통해입수한러시아싱크탱크보고서내용을분석해보도했다.보고서는취임100일안에평화협정을체결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계획을"실현불가능하다"고일축하고"우크라이나위기의평화적해결은2026년이전에는이뤄질수없다"고주장했다.해당보고서는러시아연방보안국(FSB)과가까운모스크바소재싱크탱크가지난달18일사우디아라비아에서열린미·러회담을앞두고작성해크렘린궁에제출했다.유럽이주도하는우크라이나평화유지군파견계획을거부하고,러시아가점령한우크라이나영토에대한러시아의주권을인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우크라이나북동부러시아접경지역에완충지대,러시아가2014년점령한크림반도인근우크라이나남부엔비무장지대를만들것을요구했다.또현재우크라이나정부의완전한해체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보고서는러시아가미·중,미·EU간긴장을악화시키고,미국에러시아가점령한우크라이나돈바스등에매장된희토류에대한거래를제안하면서협상에서유리한위치를차지할수있다고제안했다.실제로지난달24일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점령지를포함한러시아영토내희토류를개발하기위해외국파트너를유치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또미·러관계정상화에집중해야하며,이를위해알렉산드르다르치예프를주미러시아대사로임명해야한다고제안했다.푸틴대통령은지난6일다르치예프대사를임명했다.보고서는러시아가점령한지역에대한주권을공식적으로인정하지않는한,예컨대미국정권교체이후중기적으로무장충돌이재개될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주장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WP에"이러한권고안을알지못했다"며"우리는더신중한옵션으로작업하고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러시아가협상을지연시키기위한여러수단을갖고있으며,장기평화협정으로가는길은여전히요원하다고지적했다.조지W.부시행정부국가안보위원회에서러시아를담당했던토머스그레이엄미국외교협회펠로는"러시아는우크라이나문제조기해결에관심이없다"며"그들은우크라이나국내정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역할등근본원인에대해끊임없이얘기한다.러시아는이를고려하지않은단순한휴전에는전혀관심이없다"고했다.또"트럼프대통령은이해하지못하는듯하다"고덧붙였다.미국싱크탱크실버라도폴리시액셀러레이터의드미트리알페로비치대표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에서"푸틴대통령의관점에서지금의판돈은우크라이나이상"이라며"더큰목표는미·러외교정상화,제재해제,나토내부분열조장"이라고했다.뉴욕(미국)=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직정부수반두번째기소사례…유죄시최대종신형두테르테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브뤼셀·하노이=연합뉴스)정빛나박진형특파원='마약과의전쟁'명분으로반인도적살상범죄를저지른혐의를받는로드리고두테르테전필리핀대통령(2016∼2022년재임)이12일(현지시간)국제형사재판소(ICC)에수감됐다.그는자신이모든일에대해책임지겠다면서계속국가를위해봉사하겠다고밝혔다.dpa통신등에따르면전날필리핀마닐라에서이륙한두테르테전대통령압송항공편이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를거쳐이날ICC가있는네덜란드헤이그에도착했다.두테르테전대통령은헤이그공항에대기중인버스를이용해헤이그외곽네덜란드교도소내의ICC구금센터로이송됐다.ICC는두테르테전대통령에대한건강검진을실시한뒤예비심문기일을잡을예정이다.앞으로수일안에열릴예비심문에서ICC는그의신원을확인하고,그가기소내용을이해했는지확인하고,향후심문기일을정하게된다.본격재판은수개월뒤시작될전망이다.두테르테전대통령은유죄판결시최대종신형을선고받을수있다.두테르테전대통령을압송한항공기[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AFP통신과현지매체마닐라타임스에따르면두테르테전대통령은여객기가헤이그공항에착륙하기직전에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영상에서"나는경찰과군대가각자할일을하면책임은내가지겠다고말해왔다.그게이것이다"라고밝혔다.이어"나는법집행기관과군대를이끈사람"이라며"나는여러분을보호하고이모든일에책임을질것이라고말했다"고강조했다.그는"이것은긴법적절차가될것이지만,나는계속해서국가를위해봉사할것"이라면서"이것이내운명이라면알겠다"고덧붙였다.두테르테전대통령은재판기간ICC구금센터내침대·책상·찬장·세면대·변기를갖춘약10㎡넓이의방에서수감생활을하게된다.그는방에설치된PC로자신의변호인이제공하는재판관련파일을살펴보고도서관·휴게실·조리시설을이용할수있으며,산책·달리기·배구·테니스·농구등에참여하는것도가능하다.두테르테전대통령의기소는2019년무죄선고를받은로랑그바그보전코트디부아르대통령이후전직정부수반으로는두번째사례다.최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상대로체포영장을청구,미국의제재대상이된카림칸ICC검사장은두테르테전대통령의체포영장이집행됐다는사실이"피해자들에게중요하다"면서이는"국제법이일부사람들이생각하는만큼약하지않다"는증거라고말했다.볼커튀르크유엔인권최고대표도이번체포가"살인희생자수천명에대한책임을묻는데매우중요한단계"라고밝혔다.ICC에따르면두테르테전대통령은필리핀남부다바오시시장이던2011년11월1일부터대통령재임때인2019년3월16일까지'마약과의전쟁'을명목으로대규모살상을저지른혐의를받는다.그는재임중마약복용자나판매자가곧바로투항하지않으면경찰이총격을가할수있도록해용의자약6천200명이사망한것으로필리핀정부는집계한다.인권단체는실제사망자가3만명에이른다고주장해왔다.'먀악과의전쟁'희생자의어머니에밀리소리아노는전날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그의체포를환영하면서"내아들에게는적법한절차가없었다"라면서"두테르테는운이좋다.그에게는적법절차가있다"고밝혔다.이어"(두테르테전대통령은)좋은침대에누워있을것이다.내아들은이미묘지에서썩고있다"고덧붙였다.ICC는2021년부터두테르테전대통령에대한정식조사를벌였으며,ICC체포영장발부에따라필리핀당국협조로지난11일마닐라국제공항에서전격체포됐다[email protected]네덜란드ICC구금센터에수감되는두테르테전필리핀대통령(헤이그[네덜란드]AP=연합뉴스)12일(현지시간)네덜란드헤이그인근의국제형사재판소(ICC)구금센터에로드리고두테르테전필리핀대통령을태운차량행렬이들어가고있다.2025.03.13▶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가아파트보유세폭탄예고…32만가구종부세내야전국가장비싼아파트,200억넘는'에테르노청담'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송파구잠실아파트단지모습.2025.2.13./뉴스1ⓒNews1박세연기자(세종=뉴스1)조용훈기자=올해공동주택공시가격이전년대비전국평균3.65%상승했다.서울은7.86%로강남3구(서초·강남·송파)가주도했다.공시지가급등여파로서울서초구반포동대장주인'래미안원베일리'주인은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지난해보다36%더내야한다.12억원을넘는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대상은지난해보다5만1500가구늘어난약32만가구에달한다.ⓒNews1윤주희디자이너원베일리36%,압구정신현대39%…'마래푸'도종부세내야국토교통부가13일발표한'2025년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따르면강남3구의상승폭이특히두드러졌다.서초구는전년대비11.63%,강남구는11.19%,송파구는10.04%상승하며모두두자릿수변동률을기록했다.대표적인사례로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9차아파트(전용면적111㎡)는공시가격이전년대비25.9%급등하며보유세가지난해1340만원에서올해1848만원으로약39%(508만원)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전용면적84㎡)역시보유세가전년대비약36%오른1820만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중산층거주지역에서도보유세부담이증가했다.마포구아현동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84㎡)는지난해공시지가가12억원을넘지않아종부세가부과되지않았으나올해에는27만원이부과될것으로보인다.이를포함한보유세가17.5%증가한287만원으로추산된다.성동구행당동서울숲리버뷰자이(전용84㎡)는공시가격이작년대비20%이상상승하며보유세가246만원에서304만원으로23.8%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1가구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대상주택도증가할전망이다.12억원을초과하는주택을보유한1세대1주택자는2024년26만6780가구에서2025년31만8308가구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약5만1500가구가새롭게종부세과세대상에편입됨을의미한다.에테르노청담.(에테르노제공)에테르노청담,'더펜트하우스청담'제치고최고가아파트등극전국에서공시가격이가장비싼아파트는서울강남구청담동에테르노청담아파트(전용면적464㎡)로,공시가격이200억6000만원에달했다.이아파트는가수겸배우아이유가분양받아거주하는것으로유명하다.이외에도배우송중기가거주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에테르노청담은지난해공시가격128억6000만원에서72억원이나상승하며4년연속공시가격1위를기록했던'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407.71㎡,172억1000만원)을제치고최고가아파트가됐다.올해공시가격의중윗값은1억7100만원으로,지난해1억6800만원보다300만원상승했다.지역별로는서울이3억7400만원으로가장높았고,세종(2억8100만원),경기(2억2700만원)순으로나타났다.국토부관계자는"2025년부동산가격공시를위한현실화계획수정방안에따라시세반영률을유지했다"며"물가상승과세금부담을고려해국민부담을최소화하려했다"고밝혔다.한편이번공시가격(안)은부동산가격알리미사이트와각지자체민원실에서열람할수있으며,국토교통부는의견청취절차와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거쳐오는4월30일확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崔대통령실부실감사아냐"…재판관3인별개의견김건희불기소"적절수사의문들지만재량권남용아냐"최재해감사원장및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열린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심판정으로들어서고있다.(공동취재)2025.3.13/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이세현황두현김기성김민재기자=헌법재판소는13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과최재해감사원장의국회탄핵소추를기각했다.헌재결정에따라이들은98일만에즉시업무에복귀한다.헌재는이날오전10시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최원장에대한탄핵소추안을기각했다.최원장은대통령집무실과관저이전감사를부실하게하는등감사원의독립성을훼손하고,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해정치적중립성을위반했다는등4가지사유로탄핵심판에넘겨졌다.헌재는우선전전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의혹도법위반사항이없거나탄핵소추사유를인정할수없고판단했다.권익위는법률에따라설치된행정기관으로감사원의감찰대상이포함되고,다수제보로감사가실시돼감사원의권한을넘어서거나전전위원장사퇴목적의감사라고단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최원장이전전위원장에대한수사요청을한것은감사보고서상근태문제등이구체적으로기재돼있다는점등을근거로정치적중립성위반이나무고죄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감사원이대통령실·관저이전감사와관련해감사원법을위반했다는탄핵소추사유도정당하지않다고봤다.국회측은최원장이감사보고서에'대통령실·관저를감사범위에서제외하는것으로의결하였다'는허위사실을기재했다고주장했지만헌재는"허위가아니며부실감사라고볼만한사정이보이지않는다"고판단했다.다만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최원장이훈령을개정해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한것에대해"헌법및감사원법등을위반했다고판단했지만파면할정도로중대한헌법이나법률위반에해당하지는않는다"고별개의견을냈다.최재해감사원장이13일오전서울종로구북촌로감사원으로직무복귀하며입장표명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는이날최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통해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결정했다.2025.3.13/뉴스1ⓒNews1박정호기자헌재는이어진이지검장,조상원서울중앙지검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탄핵소추안도만창일치로기각했다.마찬가지로98일만의결정이다.이지검장등검사3인은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불기소처분하는과정에서부실하게수사했다는이유로탄핵소추됐다.헌재는수사팀의김여사에대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와불기소처분뒤기자회견,국회국정감사장에서발언등이"헌법상탄핵사유인'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에해당하지않는다"며"각탄핵심판청구는이유없다"고판단했다.헌재는"주가조작사건주범들의시세조종범행에김여사명의의증권계좌들이쓰인사실이수사과정과형사재판에서확인됐다"면서"김여사의공동가공의의사가있었는지,정범이시세조종을한다는사실을인식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김여사의문자나메신저내용,컴퓨터기록을확보할필요가있음에도이를위해적절히수사했거나지휘·감독했는지다소의문이있다"고지적했다.다만주가조작의혹불기소에대한항고를접수한서울고등검찰청이청구인측의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불가입장을보여추가수사필요성을판단할자료가충분하지않아이지검장등이수사및지휘에서재량을남용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헌재는수사팀이김여사를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것은"현직대통령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는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춰볼때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다"라며"수사에관한재량을남용한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봤다.이들에대한탄핵안은지난해12월5일더불어민주당등야권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헌재는최원장의경우지난달12일한차례로변론을종결했고,검사3인에대해선두차례변론을열고지난달24일변론을종결했다.한편헌재가이틀연속탄핵심판선고를내린적이없다는점을감안하면14일이유력했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는다음주로넘어갈가능성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헌재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선고2~3일전선고일을공개했다.14일선고를위해선전례상늦어도전날(12일)에선고기일을공지해야하지만선고기일은당사자에게통지되지않았다.헌법재판소가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을비롯한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사건을13일선고한다.지난해12월5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탄핵소추안이통과된지98일만에결론이나는것이다.사진은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2025.3.12/뉴스1ⓒNews1김명섭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한법의철퇴”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기각되면서직무에복귀한최재해감사원장이3월13일서울종로구감사원으로출근하던중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헌법재판소가3월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소추안을모두기각했다.헌법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이다.헌재결정에따라최감사원장과검사3인은즉시직무에복귀하게됐다.헌재는최원장탄핵소추와관련해"(감사원은)대통령실·관저이전결정과정에서관련법령이정한절차를준수했는지여부에관한감사를실시했고부실감사라고볼만한다른사정은보이지않는다"고했다.헌재는또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를했다는탄핵소추사유에대해서도"다수의제보를근거로실시한특정사안감사"라며"권익위원장개인에대한개인감찰뿐아니라권익위원회의행정사무에관한감찰도포함돼있어권익위원장의사퇴를압박하기위한감사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최원장이2022년7월29일국회에출석해"감사원은대통령의국정운영을지원하는기관"이라고발언한부분도"성실한감사를통해원활한국정운영에기여할수있다는취지로해석할수있다"며위법으로보기는어렵다고했다.이밖에서해공무원피살사건,이태원참사,월성원전1호기조기폐쇄등과관련한감사과정에서위법행위를했다는주장도인정되지않았다.최원장탄핵안은지난해12월5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즉시직무복귀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3월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회견에서‘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기각판결’관련입장을발표하고있다.[뉴시스]이날헌재는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부실수사했다는등의이유로국회가파면을요구한이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2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도기각했다.이들은지난해12월5일국회의탄핵소추안의결로직무가정지된지98일만에직무에복귀한다.헌재는검찰이김건희여사를제3의장소에서조사한것이재량권남용이아니라고봤다.검찰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허위사실을발표했다는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고밝혔다.헌재는검찰이제3의장소에서김여사를수사한데대해선"현직대통령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춰봤을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다"라고판단했다.이지검장이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소집을요청하지않은데대해서도수심위를통한의견청취는임의적절차로,이지검장이재량을남용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헌재가모든피청구인에대해전원일치로기각의견을내면서,그동안지적돼온더불어민주당의'줄탄핵'에대한정치권의논란도커질전망이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법재판소의감사원장과검사3인에대한탄핵소추안전부기각은대한민국헌법과법률이살아있음을보여준중대한결정이자,민주당의정치적탄핵남발에대해법의철퇴를가한역사적판결"이라고말했다.길진균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가조작사건수사·불기소처분,재량권남용아니야""김건희여사'제3의장소'서조사,경호상불가피""수심위개최는검찰재량…국회'허위발언'도인정안돼""공주지청장수사참여지시…검찰청법등규정근거"[아이뉴스24라창현기자]헌법재판소가13일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는이유로탄핵소추된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등검사3인에대해'탄핵기각'을결정했다.이들은소추된지98일만에직무에복귀하게됐다.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자료제출과관련한정청래위원장의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헌재전원재판부는이날오전대심판정에서이지검장,조상원4차장,최재훈반부패2부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탄핵소추사유가인정되지않는다"며"재판관전원일치된의견으로각탄핵심판청구를기각한다"고밝혔다.먼저헌재는이사건청구자체는적법하다고판단했다.앞서변론과정에서검사측은국회가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고주장했는데,재판부는"필요한법정절차가준수되고피소추자(검사3인)의헌법이나법률위반행위가일정한수준이상소명됐다"며각하하지않았다.그러나헌재는본안판단에서,영부인김건희여사에대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팀수사와불기소처분이재량권을남용했다고는볼수없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현직대통령의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에는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추어볼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를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다"라며"각피청구인이수사에관한재량을남용한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김여사불기소처분과정에서'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개최하지않은것또한재량을남용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수심위소집요청과소집여부는각각지방검찰청검사장과검찰총장의재량이라는것이다.다만,김여사조사과정에서메신저기록과PC기록을확보하지않은것에대해선의문을제기했다.재판부는"증거를수집하기위해적절히수사를했거나수사를지휘·감독했는지다소의문"이라면서도"고발수사가시작된뒤약3~4년이지나고,시세조종사실이일어난지상당히기간이지난뒤수사에관여하게돼추가수사를해도별다른증거를수집할가능성이없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다"고했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이지난달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2차변론기일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2025.2.24[사진=연합뉴스]또이사건불기소처분과관련한기자회견과국회국정감사과정에서허위사실을기재내지발언했다는국회측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이들의발언이혼동을줬을가능성은있지만실제와다르다는걸명확하게인식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아울러이지검장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에당시공주지청장을참여시킨것에대해서도"헌법과법률을위배했다고인정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검찰청법·검사인사규정·검찰근무규칙을근거로직무상필요에따라검찰총장이직무대리를지시할수있는점과여러차례직무대리명령이존재한점을이유로들었다.앞서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등야당의원170명은지난12월2일,이지검장등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팀과지휘부가김여사를수사하는과정에서불법적으로편의를제공하고,불기소처분을내렸다면서이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했고,같은달5일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해상급심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것에대해검찰이내부논의중입니다.윤대통령측은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국회에서즉시항고필요성을언급한것을두고부적절했다고반발하며기자회견을예고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김태원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오늘출근길어떤입장을밝혔습니까?[기자]네,어제국회법사위에서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에대해상급심판단이필요하다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발언과관련해취재진이심우정검찰총장의생각을물었는데요.심총장은오늘오전대검찰청출근길에서'오늘은특별히드릴말씀이없다'고만답한뒤서둘러청사로향했습니다.어제(12일)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구속기간혼란이우려되는만큼검찰이즉시항고를제기해상급심판단을받을필요가있다'고밝혔습니다.앞서심우정검찰총장이윤대통령구속취소이후석방을지휘하고,즉시항고가아닌본안재판을통해구속기간산정이나공소제기합법성을다투기로한것과는오히려입장이다른겁니다.법원에서도'상급심판단'의필요성을제기하자대검찰청은어제(12일)긴급간부회의를열고대응을논의했는데요.최종결론에이르지는못한만큼오늘도내부논의를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와관련해윤대통령측은천처장발언이부적절했다며반발하고나섰죠?[기자]윤대통령측은천처장의발언이사법부의정치중립성을훼손했다며반발했습니다.윤대통령변호인단은오늘(13일)입장을내이같이말하면서대법원장이천처장에게엄중히경고하고징계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재판부가공수처수사권문제나절차적법성에대한의문을지적했다는점을간과한채구속기간계산실수만이문제가되고즉시항고로다퉈야한다는천처장의발언은대법관으로서경솔한처신이라고비판했습니다.변호인단은이어,천처장의발언은검찰의즉시항고에대한의견을표명함으로써사법부가행정부의권한을침해한것인데다가,헌법에서정한법관의독립을침해한것으로비판을피할수없다고덧붙였습니다.이와관련해윤갑근변호사등윤대통령측변호인단은오늘오후2시서울고검앞에서기자회견도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대검찰청에서YTN김태원입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명의탄핵안을재판관8대0만장일치로모두기각했다.지난해12월5일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탄핵소추로빚어진감사원과중앙지검수장공백사태도98일만에종료됐다.이로써민주당이윤석열정부들어통과시킨탄핵안13건중결론이나온8건모두줄기각됐다.대통령실은“헌재가탄핵남발에경종을울렸다”고했다.최재해감사원장이13일오전헌법재판소로부터탄핵소추기각판정을받은뒤서울종로구감사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김경록기자━최재해탄핵기각…“파면정당화사유없다”헌재는이날최원장과이지검장등검사3명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잇달아열어최원장사건엔“피청구인(최원장)의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이지검장등사건엔“탄핵사유인‘헌법이나법률을위배한때’에해당하지않아탄핵심판청구이유없다”며이같은결론을내렸다.헌정사최초감사원장탄핵심판인최원장사건은▶대통령관저이전부실감사등직무위반▶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표적감사▶감사원독립성훼손등이소추사유였다.이에대해최원장은“탄핵소추사유는사실과다르거나일방적이고왜곡된주장을담고있어수긍하기어렵다”(지난달12일최후진술)고주장했다.재판부는소추사유모두탄핵사유가되지않는다고봤다.국회측은관저이전공사업체선정관련감사가없었으므로부실감사라고했지만,재판부는“감사원은대통령실·관저이전결정과정에서관련법령이정한절차를준수했는지여부에관한감사를실시했고부실감사라고볼만한다른사정은보이지않는다”고밝혔다.최재해감사원장및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이열린1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헌법재판관들이자리에앉고있다.김경록기자또전현희전위원장을표적감사했다는주장에대해선“다수의제보를근거로실시한감사로,위원장개인뿐아니라권익위행정사무에관한감찰도포함돼있어위원장사퇴를압박하기위한감사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최원장이2022년국정감사에서“감사원이대통령국정운영을지원한다”는취지로한발언역시“감사를편향적으로시행한다는의미로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이밖에서해공무원피살사건,이태원참사,월성원전1호기조기폐쇄등과관련한감사과정에서위법행위를했다는국회측주장도모두인정되지않았다.다만이미선·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하는훈령개정과정에서최원장이헌법및감사원법을어긴것은맞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지는않다는별개의견을남겼다.━검사3명탄핵기각…“김여사불기소,수사재량남용아니다”이지검장을비롯해중앙지검조상원4차장검사,최재훈반부패2부장검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김건희여사를충분한조사없이불기소처분▶국회와언론브리핑에서허위사실발표등사유로소추됐다.이지검장은“탄핵소추는결국사건처분에대한불복이고정치적목적”(지난달25일최후진술)이라고반박했다.헌재는김여사명의증권계좌가주가조작사건에활용된사실이확인됐음에도검찰이부실수사했다는주장에대해“증거수집을위한적절한지휘·감독이있었는지다소의문이있다”면서도“수사시작뒤3~4년지나고상당기간지난뒤이지검장등이수사에관여했다.추가수사필요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료가충분하지않다”며“재량권남용을단정하기어렵다”고했다.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이지난달1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1차변론기일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연합뉴스또검찰이지난해7월김여사를중앙지검청사가아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점에대해선“현직대통령의배우자를소환해조사하는데에는경호상어려움이있을수있고전례에비춰볼때대통령경호처부속청사에서조사한것이부당하게편의를제공한것은아니므로수사재량을남용한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지적했다.아울러김여사를불기소처분전수사심의위원회를열지않은점은“수사심의위소집은지방검찰청검사장의재량사항이며소집여부는검찰총장의재량”이라고했다.지난해10월언론브리핑등에서허위발언했다는점은“사실과다른부분이있다는것을인식하면서발언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법조계“애초기각날결정”…국회,변론내내부실준비법조계에선당초4명모두탄핵안이기각될것이라고예측해왔다.헌재도변론을최원장은한번(2월12일),검사3명은두번(2월17·24일)만에종결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없었다면,진즉에기각결론을내서즉각적인직무복귀를시켜줘야했던사건”(법조계관계자)이란평가가많았다.탄핵을소추한국회측은변론과정도부실했다.최원장사건은국회가신청한증인조차최원장에게유리한증언을했고,검사탄핵심판은지난해12월18일열린1차변론준비기일에대리인도선임하지않고불출석해3분만에종결됐다.아울러두사건모두재판과정에서김형두재판관으로부터“소추사유가분명하지않다”는취지의질책을듣기도했다.결과적으로최원장과이지검장등은이날바로복귀하게됐지만,이들을수장으로한감사원과중앙지검은98일간공백상태를겪은뒤다.이기간감사원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권한쟁의심판에서“감사원의선관위감사는위헌”이란답을받았다.중앙지검은내란수사라는중차대한사건을지검장없이진행해왔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관련검찰의즉시항고를촉구하기위해13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항의방문해발언과피켓팅을하고있다.뉴스1━29번탄핵발의민주당,결론나온8개모두기각…대통령실“탄핵남발경종”이날재판부결론으로민주당의탄핵소추남용논란도불거질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들어탄핵안을29건발의하고13건을통과시켰는데,지금까지나온결론은모두기각이기때문이다.아직결론을기다리는남은5명은윤석열대통령,한덕수국무총리,박성재법무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손준성검사다.2023년2월8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시작으로지난해12월27일한총리탄핵소추까지22개월간통과시킨13건은이전까지헌정사통틀어나온3차례탄핵소추에여섯배가넘는다.윤대통령은12·3계엄선포배경중하나로“야당의줄탄핵으로인한국정마비”를꼽았고탄핵심판에서도“문명국가에서볼수없는악의적(사건)”이라고비판했다.대통령실은이날도“헌재는탄핵사유조차불분명한무리한탄핵소추4건을모두기각하여야당의탄핵남발에경종을울렸다”고비판했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교수는“탄핵소추가국회의권한이더라도,민주당은오·남용을함으로써국가기관업무수행에상당한지장을초래했다”며“소추되더라도경우에따라피청구인이즉시업무배제되지않을수있도록하거나,소추안오·남용이인정되는경우발의및찬성표결한의원에게책임을물리는방안검토도필요하다”고말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조사본부"조종사표적좌표오입력이사고의직접적원인"훈련전날잘못산출된고도수정한정황도…공군"사고핵심원인아냐"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지난10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포천전투기오폭사고관련브리핑을하며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2025.3.10/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김예원기자=경기포천에서발생한공군전투기의오폭사고를수사중인국방부조사본부가전투기조종사2명을업무상과실치상등의혐의로형사입건했다고13일밝혔다.국방부조사본부는이날기자단에보낸문자공지에서"지금까지수사를통해조종사의표적좌표오입력이사고의직접적요인임을확인했다"며이같이말했다.조사본부는"이번오폭사고의직간접적인원인을계속규명할것"이라고덧붙여조사에따라형사입건대상이늘어갈가능성도있다.조종사들에겐군용시설손괴혐의도적용된것으로파악됐다.공군관계자는이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일부전투시설또는군용시설관련손괴혐의도적용된것으로안다"라며"조종사진술및사고전날비행계획준비등에대한조사및수사가이뤄지고있다"라고설명했다.표적좌표오입력외에도조종사들의임의적고도수정이이번오폭에영향을끼쳤다는의혹도나오고있다.조종사들은사격전날인지난5일오후좌표를비행임무계획장비에입력하는과정에서고도를수정한것으로파악됐다.표적이있는승진훈련장의고도는2000피트(약609m)인데,좌표가잘못입력되면서고도가500여피트(152m)로잘못산출됐기때문이다.고도는좌표입력후임무계획장비가자동산출하게돼있다.그러나오입력된좌표를인지하지못한조종사들은이를기기오류로생각해훈련계획서대로고도를수정한것으로추정된다.이에대해공군관계자는"조종사들은훈련시장비에세팅된기본값을확인후작전사령부가하달한훈련계획서의고도값을입력한다"며"표적좌표의고도를작전사의훈련계획서대로입력하는것은통상적절차"라고설명했다.이번오폭사고는지난6일오전10시4분쯤경기포천에서화력실사격훈련중이던KF-16전투기2대가Mk-82(마크82)폭탄8발을원래목표지점인사격장보다남쪽으로약9~10㎞가량떨어진지점에비정상투하하면서발생했다.공군에따르면전투기조종사들은사고전날인5일좌표를입력하는과정에서위도좌표'XX05.XXX'를'XX00.XXX'로잘못입력하는실수를저질렀고이것이사고의주원인으로조사됐다.공군은지난10일중간조사결과브리핑을통해이번사고가1차적으론KF-161·2번기조종사의좌표오입력과부실한확인,2차적으론실무장계획서등사전점검을소홀히한공군지휘부의부실관리가원인인것으로파악됐다고설명한바있다.또공군은지난11일사고부대의전대장과대대장이중대한직무유기,지휘관리·감독미흡등법령준수의무를위반한사실이발견됐다며이들을보직해임했다.또전투기조종사2명에대해선이번주공중근무자자격심의를진행해이들에대한인사조처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