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링크트인'마이마이'분석…베이징·상하이중심운용'996'없는높은연봉·근무환경강조…서울파견채용도확인개인정보유출된쿠팡(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국내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1위업체인쿠팡에서3천만건이넘는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쿠팡은현재까지고객계정약3천370만개가유출된것을확인했다.사진은1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인근에차량이주차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쿠팡의대규모정보유출사건으로한국어로서비스되는쿠팡플랫폼뒤에중국인을포함한외국인개발인력들이있었다는사실이확인됐다.이번사건용의자도중국인전직원으로지목되고있지만,쿠팡은"다양한국적의인재를채용하고있으나직원들의국적분포를밝히기는곤란하다"며외국인개발자채용현황에대해함구로일관하고있다.4일쿠팡의중국인채용현황을살피기위해중국판링크트인으로불리는'마이마이'에서최근수년간의쿠팡관련채용게시물및댓글들을살펴봤다.마이마이에는쿠팡직원인증을받은계정이올린채용공고가올해하반기에도올라와있었고헤드헌터또는동종IT업계종사자로보이는이들이'쿠팡에추천해주겠다'며올린게시글도다수찾아볼수있었다."쿠팡,상하이의가장매력적인외국IT기업8위"채용공고를분석해보면중국의쿠팡개발인력들은베이징,상하이에집중적으로배치돼일한것으로보인다.한홀딩스그룹의수석부사장이라고밝힌계정은지난6월올린글에서상하이에서가장매력적인외국인터넷기업10곳을선정하면서1위구글,2위아마존,3위애플에이어8위로쿠팡을꼽았다.그는"업계상위10대기업중유일한한국기업인쿠팡의상하이사무실은창타이플라자에있다.알리바바와비슷한수준의급여를제공하며직급과관계없이많은알리바바(출신)직원들이근무하고있다.장점은잔업이없다는것"이라고소개했다.노키아재직인증을받은한계정은올해7월올린글에서"쿠팡에는데이터과학자들을직접추천하는팀이있는데분위기가좋고높은연봉을제공하는훌륭한팀"이라고묘사했다.그는쿠팡관련글의해시태그로'놀라운외국기업'을달았다.중국개발자채용문화에는동료개발자들의추천이중요한듯마이마이에는쿠팡채용을추천해주겠다는알선글이상당수올라와있다.최근에도간간이관련글이올라왔지만가장높은빈도로쿠팡채용관련게시글이올라온시점은2023년에집중돼있었다.마이마이에서활동하는헤드헌터의글일부[마이마이캡처.재판매및DB금지]추천자들은초과근무없음,유연한근무시간,재택근무옵션,다양한혜택,안정적인연말보너스,높은기본급여,낮은경쟁률,충분한연차휴가,보충주택기금,상업의료보험등을쿠팡근무의장점으로강조하고있었다.특히중국IT기업에서직원을오전9시부터오후9시까지주6일까지일하게하는근로관행'996근무제'가악명이높은데쿠팡에는없다는점을장점으로내세운글들이시선을끌었다.2023년올라온한채용글은"996근무제와치열한경쟁없이국내유수기업과동등한수준의급여를제공한다.근무지는상하이진커루이며주요업무는쿠팡의핵심전자상거래워크플로구축"이라고소개했다.서울근무자채용도…"영어·한국어잘못해도돼"올해4월올라온추천알선글에는쿠팡이채용하는직군을수석또는일반백엔드엔지니어·데이터과학자·시니어제품관리자·수석통역사등으로분류하고근무지를베이징,상하이,서울이라고소개했다.이번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전직원은인증시스템개발자였다고쿠팡은밝힌바있는데,이가운데그가속했던직군이있었는지등은쿠팡내부의업무배치및팀구조를모르는상황에선단정하기어렵다고IT업계는설명했다.마이마이에서활동하는개발자들은알고리즘시험및면접후기등쿠팡채용관련정보를공유하고급여수준및처우나요구되는능력에대해높은관심을보였다.외국계기업이다보니영어요구수준이높냐는질문에쿠팡관계자로보이는계정은"높지않다"고대답했다.한국어수준에대해선"영어가가능하면필요없다"면서한국출장가능성은"있을수있다"고답했다.쿠팡이츠개발자채용으로보이는'쿠팡푸드배달데이터분석팀'채용공고는"한국서울에거주하며영어와한국어에능통하고대기업경력이있는사람을선호한다"면서"상하이와베이징에서프런트엔드·백엔드개발도가능하다"고밝혔다.올해5월글을올린바이트댄스인증계정주가"쿠팡은왜계속채용하는가.숨겨진문제는없나"라고질문하자'백엔드개발자'라는계정은"(쿠팡내부에서)매년10%의최하위직급탈락률이발생하며나이가많고경력이부족한직원일수록탈락가능성이더높다"고전했다.쿠팡은왜중국인개발자선호했나…"알리에가까운구조"쿠팡이중국인개발자를대거채용한데는상대적으로낮은인건비를꼽는시각도있지만,쿠팡이채택한이커머스시스템이미국아마존보다알리바바·징동등중국이커머스업체와닮아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설득력을얻고있다.판매자와구매자를연결하는마켓플레이스성격이강했던아마존과달리쿠팡은물건을직매입해자사창고에넣고배송까지아무르는수직계열화체계를구축하고있어이를뒤에서조종하는IT시스템역시미국보다중국개발자손을빌리는것이더수월했다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쿠팡정보유출에"과징금강화·징벌적손배제현실화"(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커머스1위업체쿠팡에서약3천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2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사고원인을조속하게규명하고엄중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아마존방식은트래픽처리,상품추천알고리즘,클라우드등소프트웨어적연결에집중하는IT시스템인반면쿠팡이나징동은거대한물리적자산을효율적으로움직이는창고및배송관리에보다최적화된차이가있었다.국내IT업계관계자는"한국보다앞서대규모물류자동화를경험한중국개발자가인건비도낮고쿠팡이원하는개발시스템을더숙지하고있었을것"이라며"쿠팡이비교적짧은시간급격히사세를확장하면서이용자정보보호부분에결함이있었을가능성도있다"고진단했다.보안업계관계자는"업태에따라특정국가개발자를선호할수있겠지만,중국은국가배후사이버침해활동이활발히일어나는국가인데개발의상당부분을맡겼다면고양이에게생선을맡긴셈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벌금20억도…새달28일선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공천개입등혐의로역대대통령부인중처음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특검은이날김여사에게징역15년과벌금20억원을구형했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공천개입등혐의로역대대통령부인중최초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에대해김건희특검이징역15년,벌금20억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12·3비상계엄사태가발생한지1년만에,김여사가기소된지96일만에변론이종결됐다.선고일은내년1월28일로지정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우인성)는3일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여사의결심공판기일을열었다.특검은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징역11년,벌금20억원,추징금8억1144만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서는징역4년,추징금1억3720만원을구형했다.이날공판에는민중기특검등특검팀검사총15명이출석했다.민특검이재판에직접참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은각혐의별로30~70장씩총169장분량의파워포인트(PPT)자료를준비했다.김형근특검보는최종의견진술에서“대한민국헌법질서내에서누구도법위에설수없고누구도법밖에존재할수없다.그런데피고인만은그동안대한민국의법밖에존재하고법위에서있었다”고지적했다.이어“십수년전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행후모든공범들이법대앞에섰으나피고인만은예외였고,최근국민모두가무참한심정으로지켜보고있는바와같이피고인은대한민국사법시스템을무력화시켰다”고했다.김특검보는“피고인은수사및재판기간동안본인의권리를주장함에있어선한치의소홀함도보이지않았으나,본인이저지른잘못과관련해본인만이밝힐수있는진실의영역에관해선철저히침묵과은폐로일관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현재마련된양형기준범위내각최고형이선고돼도오히려부족함이크다”고질타했다.검은색코트,뿔테안경차림에흰색마스크를쓴채출석한김여사의법정모습도공개됐다.다만특검이신청한피고인신문재판중계는김여사가증언을거부하면서‘중계의실익이없음’을이유로불허됐다.구형내내고개를숙이고있던김여사는최후진술때자리에서일어나약1분간진술했다.김여사는구형뒤헛웃음을지으며“저도너무좀억울한점이많지만제역할과제가가진어떤자격에의해서제가잘못한점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라고말문을열었다.이어“그렇다고해서특검이말한것처럼그건좀다툴여지가있는것같고요.저로인해서국민들께큰심려를끼친점진심으로죄송합니다.진심으로반성합니다”라며재판부를향해한차례고개를숙였다.김여사측변호인은최후변론말미에보석에관한의견도밝혔다.유정화변호사는“보석결과를앞둔시점에사실과다른기사들이확대재생산되고있다”며“건강상태와방어권보장을고려해보석해달라”고했다.김여사는2010년부터약2년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일당과공모해8억1000만원의부당이득을얻은혐의를받는다.또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청탁을받고800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도있다.한편김여사는4일오후2시특검팀에출석해조사받을예정이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사법·국가시스템무력화…최고형도부족"金"잘못한것많지만억울…다툴여지있다"특검수사로공적지위사적이용정황쌓여"단순국정관여넘어서농단·사유화"계속되는수사와재판…4일특검출석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변호인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과금품수수(알선수재),공천개입(정치자금법위반).민중기특별검사팀이전직영부인김건희씨에게징역15년의중형을구형하면서적용한죄목이다.윤석열전대통령재임기간내내'V0'로불리며영부인지위를사유화하고이를이용해사익을추구한김건희씨의말로가처참한모양새다.특검"최고형도부족"에'헛웃음'김건희"억울한점많아"윤석열정부국정농단의혹의'몸통'인김건희씨에대한1심재판심리가3일끝났다.특검이김씨에게적용한3가지혐의중핵심은자본시장법위반과알선수재다.특검은김씨가"사법시스템과국가통치시스템,선거의공정성,대의민주주의를무력화시켰다"고날서게비판했다.중형을구형한이유에대해선"대한민국역사에영원히부끄럽게기록될법치파괴행위는기존양형이포섭할차원을넘어섰다.각최고형이선택되더라도부족함이크다"고강조했다.민중기특별검사도이날이례적으로법정에직접출석했다.이날검은뿔테안경에하얀마스크를거꾸로착용한김씨는교도관부축을받으며입정했다.징역15년에벌금20억원이라는특검구형을듣고서는헛웃음을지으며"저도너무억울한점이많지만잘못한것이많은것같다"면서도"그렇다고해서특검이말한것처럼하는건좀다툴여지가있다"고말했다.김씨의1심선고기일은내달28일이다.1심선고의관건은'김건희씨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공범'이라는특검주장을재판부가받아들일지여부다.특검은김씨가1차작전시기주포에게16억원이든증권계좌를맡긴뒤손실보전금4700만원을받았다고본다.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측에20억원을맡겨매매수익의40%를주기로약정한정황도잡았다.김씨가2011년1월13일자신의계좌를관리하던증권사지점장에게"내가40%를주기로했다""거기서달라는돈이2억7천만원"이라고말했고,같은날실제로2억7천만원어치수표를인출했다는것이특검의수사결과다.특검은김씨가3800여차례통정·이상매매를해8억1천만원의시세차익을거뒀다고보고있다.김씨측은1차주포이모씨가최근에서야진술을번복한데다,주가조작일당과주가조작을인지한상태로직접적인연락을주고받았다는증거가없다는점을강조했다.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에투자를일임해그가시키는대로따랐을뿐,주가조작을몰랐다는주장이다.통일교청탁에관여(알선수재)한혐의에대해서는김씨가실제로통일교현안이윤석열정부에서이뤄지도록관여했는지여부가주요한판단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김씨는이미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측에서보낸샤넬가방2개등을수수했다고시인한바있다.다만,6천만원대그라프목걸이는받은적이없고,통일교측에서제시한각종청탁에관여한바가없다는주장을하고있다.결국,금품의'대가성'이있었는지가관건인셈이다.공천개입혐의는김씨와윤전대통령이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받은일과김영선전의원에공천이된일이서로연관되며대가성이있었는지여부가유무죄의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명품날름받고,어좌에앉은영부인건청궁장안당왕의집무실·김건희씨.문화재청·대통령실제공특검은지난7월출범이후김건희씨관련여러의혹을두드리며영부인으로써김씨가지위와공적권한을사유화한정황을하나둘모아왔다.특검수사에서는김씨가받은각종인사청탁정황이줄줄이튀어나왔다.명품등고가의물품을건넨뒤공직이나이권을보장받는패턴이반복됐다.반클리프목걸이(서희건설)와바쉐론시계(로봇개사업),금거북이(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등매관매직의혹의증거들이잇따랐다.특검내한고위인사는"단순한국정관여를넘어서국정을농단하고시스템을사유화한중범죄행위"라고짚었다.대선때"아내역할에만충실하겠다"던김씨의말은윤전대통령임기시작과동시에허언이됐다.김씨는'V1'인윤전대통령보다더강한권한을휘두른다는'V0'로통했다.그는지난해9월서울마포대교를순찰하면서경찰과관계자에게지시를내리는듯한모습이담긴사진을공개해논란을자초했다.2023년9월에경복궁근정전어좌에돌발적으로앉은사진이최근공개돼뭇매를맞았다.같은해종묘망묘루에서외부인과차담을갖고국가유산을사적으로이용했다는의혹,대통령실비서관자녀의학교폭력사건을무마하기위해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국정에관여한것을넘어선거때마다김씨가크고작은역할을한정황도특검수사선상에올랐다.김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인수천명을국민의힘에가입시켜2023년전당대회에서권성동의원을지지해달라고요청했다는의혹이대표적이다.김씨는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58회의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고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피고인이기도하다.특검은그대가로김씨가남편윤전대통령과함께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과정에관여했다고의심한다.남은수사산더미…줄줄이재판기다린다법정에세우지않은혐의가더많다.최근불이붙은것은김씨가자신의사건수사를무마하기위해당시법무부장관이던박성재전장관을통해검찰인사등에개입했다는'수사개입'의혹이다.김건희특검팀은최근내란특검을상대로영장을집행하는방식으로해당의혹관련증거물을확보했다.서희건설이봉관회장으로부터'나토3종세트'를받았다는의혹이나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등의매관매직의혹은이미상당부분수사가끝나당사자김건희씨에대한대면조사가남은상태다.특검은이날(4일)오후2시부터김씨를해당의혹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를벌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내년말까지하위법령제정예정비만치료제처방제한두고변화가능성도게티이미지뱅크비대면진료법안이15년만에국회본회의를통과하며제도화를향한큰고비를넘었다.법안통과로비대면진료시범사업을본사업으로전환하기위한하위법령논의가본격화되면서,이른바‘비대면진료법제화2라운드’가시작될전망이다.국회는지난2일본회의에서비대면진료제도화를위한의료법개정안을의결했다.의료법개정안은△대면진료원칙△의원급의료기관중심△재진환자중심△전담기관금지등4대원칙과비대면진료의법적근거를담았다.개정안은1년의유예기간을거쳐2026년12월부터시행된다.이처럼국회가법적틀을마련했지만,시범사업을본사업으로전환하려면여전히정리해야할쟁점이많다.대표적인쟁점으로는처방제한의약품범위,약배달허용여부,공적전자처방전시스템구축등이꼽힌다.이에따라내년초보건복지부가마련할시행령·시행규칙등하위법령의세부내용을두고시민단체와전문가단체,비대면진료플랫폼간논의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번에통과된의료법개정안에는비대면진료를통한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처방을제한하고,의사가환자정보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할경우처방가능한의약품종류와처방일수를추가로제한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됐다.이과정에서비대면진료하위법령논의의주요쟁점으로는오남용우려로처방이제한된응급피임약,비만치료제,그리고비급여의약품인탈모·여드름치료제등이떠오를전망이다.특히비만치료제는정부가지난2024년11월비대면처방을제한하면서별도의‘비대면진료처방가이드라인’을마련하겠다고예고한바있어변화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비대면진료플랫폼관계자는“처방제한의약품목록을어떻게설정할지가가장큰논쟁이될것”이라며“대한약사회등전문가단체는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외에도탈모약등비급여의약품까지제한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어상당한논쟁이예상된다”고말했다.처방약배송역시핵심논쟁으로떠오를전망이다.이번에통과된의료법개정안은섬·벽지거주자,장기요양수급자,장애인,법정감염병확진자,희귀질환자등의약품접근성이취약한일부대상에한해약배송을허용했다.이에따라하위법령논의에서는배송방식과절차를어떻게규정할지가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아울러법개정을통해배송대상범위를더넓혀야한다는의견도제기될가능성이크다.이사안역시전문가단체,시민단체,산업계의입장이크게갈리는주제다.이외에도공적전자처방전시스템구축방식,초진환자가이용할수있는비대면진료의료기관의지역제한기준등이하위법령제정과정에서주요논의대상으로떠오를전망이다.플랫폼관계자는“정부가기존비대면진료시범사업자문단을활용하거나유사한형태의조직을꾸려하위법령마련작업에착수할것으로알고있다”며“복지부가법시행전까지하위법령제정을신속하게마무리해현장혼란을최소화하려는의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편비대면진료법안과함께복지위전체회의를통과했던약사법개정안,이른바‘닥터나우방지법’은법제사법위원회에서계속심사대상으로분류됐다.비대면진료법안과동시에상정됐지만,일부의원들이개정안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계류된것으로전해졌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문진석과텔레그램대화포착청탁자리,연봉2억대민간협회장與“부적절”입장내고조치없어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뉴시스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으로부터민간협회장인사청탁을받고“훈식이형과현지누나에게추천하겠다”고답변한텔레그램대화내용이공개돼논란이되고있다.대통령실은3일“엄중경고조치를했다”고밝혔지만,야권에선“김현지실세설이입증됐다”는말이나왔다.직무상인사와무관한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민간협회장인사에도관여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됐다는것이다.문진석의원은지난2일밤10시쯤내년도예산안표결을앞두고국회본회의장에서김남국비서관에게“남국아,우리중(앙)대후배고대통령도지사출마때대변인도했고자동차산업협회본부장도해서회장하는데자격은되는것같은데아우가추천좀해줘.너도알고있는홍성범이다”라는텔레그램메시지를보냈다.이장면은언론카메라에잡혔다.홍씨를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회장으로추천해달라는것이다.이재명대통령과문의원,김비서관은모두중앙대출신으로가까운사이로알려져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김남국대통령비서실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문자를보내고있다.문자에는홍성범한국자동차산업협회상무를회장으로추천해달라는내용이담겼다.문수석은‘내가추천하면강훈식실장이반대할거니까아우가추천좀해줘봐’라고전달했다.이에김남국비서관은"훈식이형(강훈식비서실장)과현지누나(김현지부속실장)에게추천할게요"라고답장했다./뉴스핌제공문의원은“내가추천하면강훈식(비서)실장이반대할거니까,아우가추천좀해줘봐”라고했다.문의원은홍씨가보낸것으로보이는파일도김비서관에게보냈다.문의원이메시지를보낸지10여분만에김비서관은“넵,형님.제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홍성범본부장님”이라고답장을보냈다.문의원은“맞아,잘살펴줘^^”라고했다.‘훈식이형’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현지누나’는김현지제1부속실장이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최측근인김실장을집중적으로공격했다.강실장은당연직으로대통령실인사위원장을겸하고있지만김부속실장은대통령수행과일정관리를맡고있어서다.김실장은지난10월국정감사를앞두고인사,재정을담당하는총무비서관에서부속실장으로자리를옮기면서더이상인사업무는하지않고있다.김실장은부속실장이관례상국회에나오지않아왔다는이유로국정감사에도불출석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국정곳곳에서‘만사현통공화국’이라는조롱이왜나오는지적나라하게입증됐다”며“김실장이청와대상왕임을입증한인사청탁”이라고했다.박수영의원은“김실장은대놓고권력을휘두르는‘앞선실세’”라며“왜대통령실과여당이온갖무리수를던지며‘김현지지키기’에올인했는지분명해졌다”고했다.특히이번인사청탁대상이된KAMA는현대차·기아·한국GM등국내주요완성차기업을회원사로둔민간협회로,회장자리는추천을받아회원사이사회에서선출된다.연봉은2억원대로알려져있다.주로회원사최고경영자(CEO)급인사들이회장직을수행해왔고,2011년들어선자동차산업유관정부부처의고위관료출신들이맡아왔다.정치권인사가KAMA회장을한사례는없었다.국민의힘은문의원,김비서관,강실장,김부속실장등4명을직권남용등의혐의로고발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논란이커지자대통령실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부정확한정보를부적절하게전달한내부직원에대해공직기강차원에서엄중경고조치했음을알린다”고밝혔다.해당청탁이실제로이뤄지지는않았다는점을고려해경고조치를했다는것이다.야권에선엄중경고로넘어갈사안이아니라며,대통령이약속한대로조속하게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를감찰하는특별감찰관을임명하라고촉구했다.민주당도당황한분위기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인사청탁문자에대해“당내에선매우부적절하다는데이견이없다”고말했다.하지만민주당은이사태와관련해어떤조치도하지않았다.한중진의원은“계엄1년직전에이런부적절한일이터져서의원들도불편해하고있다”며“인사문제는민감해서더커지지않길기대하는수밖에없다”고했다.문진석의원은이날까지입장을내지않았고국회운영위에도건강상의이유로출석하지않았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달에한번꼴로해외순방하며다자외교강화두차례한미정상회담,'핵잠'건조승인받기도'준비기간부족우려'APEC정상회의개최도원만내년북미대화가능성·중일갈등등과제도산적[이데일리김인경기자]“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통해글로벌경제·안보환경대전환의위기를국익극대화의기회로만들겠다.”지난6월4일이재명대통령의취임선서다.이대통령은한미동맹을토대로한미일협력을다지면서,우리에게도움이된다면중국이나러시아등주변국가와도손을잡겠다는철저한‘국익중심’의외교를선언했다.취임6개월간이대통령은미국,일본과의관계를확인하면서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한중정상회담도경주에서성사시키며주요국들과의우호관계를다졌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직후인6월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선서식에서취임선서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3일외교가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계기로남아프리카공화국,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를방문하며올해마지막순방일정을마쳤다.이대통령은취임이후2주만에캐나다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해의장국인캐나다를포함유럽연합(EU)지도부·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일본·인도·호주·멕시코정상등과10차례양자정상회담을마쳤고,이어일본과미국을방문했다.특히첫한미정상회담에서는도널트트럼프대통령을만나“트럼프대통령이평화를만드는피스메이커(PeaceMaker)가되면,나는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되겠다”라말하기도했다.이후유엔(UN)총회에참석해한반도문제해법으로‘END이니셔티브’를제시했고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선말레이시아와자유무역협정(FTA)도최종타결했다.10월31일부터지난달1일까지경주에서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두번째한미정상회담을개최하며미국으로부터핵연료추진잠수함(핵잠)건조승인을받았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만남에서도한화오션제재1년유예등성과를냈다.계엄과탄핵등으로APEC준비에대한우려도나왔지만,행사자체는내실있게꾸렸다는평가다.게다가이APEC을계기로미중정상회담도열려전세계의주목을받기도했다.취임이후6번의공식해외순방을마쳤고한국에서개최된APEC도성공적으로완료하며‘외교’는이번정부의힘이되고있다.실제지난달28일한국갤럽이발표한11월4주차여론조사결과이대통령긍정평가1위로‘외교’(43%)가꼽힐정도다.다만다가오는과제는많다.내년4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방문을계기로북미대화를시도할가능성이크다.내년북미대화가성사되더라도‘핵없는한반도’라는원칙을전제로한국의역할을반드시확보해야한다.북한이적대적두국가론을펴면서한국을배제하는상황인만큼,이를극복하고한국의공간을만드는것이첫과제가될수밖에없다.대만을두고중일관계가극도로악화하면서주변국사이에어떤균형을잡아갈지도중요하다.정부는한일관계와한중관계모두개선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안보를생각하면한미일공조가중요하고대북해법을모색하기위해서는중국과의협조가필수적이다.조진구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일본연구센터장은“과거처럼‘전략적모호성’을택하느냐,좀더명확한태도를보이느냐고민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월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천마총금관모형’을선물하고있다.(사진=뉴시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노사에3가지방안제시10년간늘려2039년65세로연장퇴직후1~2년간재고용도허용(서울=뉴스1)오대일기자=8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서열린2025한국노총전국노동자대회에서노조깃발이입장하고있다.한국노총은이자리에서정년만65세연장법제화와주4.5일제시행등을촉구했다.2025.11.8/뉴스1더불어민주당이현재60세인정년을2028년또는2029년부터61세로올리기시작해늦어도2039년또는2041년까지65세로늘리는내용의3가지복수안을노사(勞使)에제시한것으로확인됐다.여당은이가운데서조만간최종안을확정한뒤올해내입법절차를시작하겠다는계획이다.3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민주당은전날정년연장논의기구인당정년연장특별위원회소위에서이같은논의를진행했다고한다.이특위에는노동계를대표해한국노총과민주노총,경영계를대표해한국경영자총협회와중소기업중앙회등이참여하고있다.민주당이노사에제시한안은①2028년부터2036년까지2년간격으로1년씩연장②2029년부터2039년까지2·3년주기로1년씩연장③2029년부터2041년까지3년마다1년씩연장등3가지다.하지만이가운데첫째안은경영계에서“정년연장시작시점이너무빠르다”는이유로,셋째안은노동계에서“65세정년연장완료시점이너무늦다”는이유로반대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에여권안팎에선둘째안의채택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그래픽=이진영민주당은법정정년을단계적으로연장하되,경영계가주장해온‘퇴직후재고용’을1~2년허용하기로했다.둘째안이채택되면정년이61세가되는2029년에는기업에재고용을63세까지할수있게해주고,정년이63세가되는2035년에는재고용을65세까지허용해주는것이다.한특위관계자는“3가지안모두이재명정부의임기가끝나는2030년6월전에정년연장이단계적으로시작할수있게구성됐다”며“세부조정은있을수있지만,큰틀이달라지진않을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올해내당차원의최종공식안을확정하고,관련법안을만들어국회에발의하는등입법작업에나설예정이다.다만,국회본회의통과는관련상임위법안심사등물리적시간이부족하기때문에연내(年內)보다는내년상반기에이뤄질것으로보인다.◇2~3년주기정년1년씩연장,與연내입법추진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3가지정년연장안을제시한건“정년연장의핵심인시작과종료시점을두고노사합의가어렵다고판단한것”이란분석이나온다.민주당과노사는올4월부터관련논의를진행해왔다.경영계는법정정년연장대신퇴직후재고용방식을주장하고,노동계는법정정년연장을반드시관철하겠다는입장을보여왔다.11월6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2025고양시중장년일자리박람회에서구직자들이채용정보를살펴보고있다./뉴스1민주당제시안에대해노동계내부에선“당초공약에서2033년까지법정정년을65세로늘리기로약속했다”며반대목소리가나오고,경영계에선“퇴직후재고용은한시적으로만이뤄진다”는볼멘소리가제기된다.이때문에최종안이결정된후에도양측이내부를의식해각자의주장을계속할가능성이크다.논의에참석한한관계자는“합의된정년연장안을내놓는건불가능한상황”이라며“3가지안을제시한건민주당이절충안을선택해논의를마무리하겠다는의사를나타낸것”이라고했다.절충안에해당하는두번째안은2029년61세,2032년62세,2035년63세,2037년64세,2039년65세로법정정년을올리는안이다.이경우,연금수급은2028~2032년64세부터2033년부턴65세부터시작되기때문에약2년의공백이발생한다.이자리를채우는게그간경영계가주장해온‘퇴직후재고용’이다.정년이60세일때는62세,정년이61세일때는63세등정년후2년간퇴직후재고용을허용해연금수급과의공백을없애겠다는것이다.다만,민주당이하나의안을채택해도풀어야할쟁점들은남아있다.임금피크제와같은임금체계개편여부가대표적이다.상당수기업이근속기간에따라임금을높게주는호봉제체제에서,임금체계개편없는정년연장은기업경쟁력약화로직결된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견해다.임금체계를개편하려면반드시취업규칙변경이필요한데,현행법상근로자에게불리한취업규칙변경은근로자의과반을차지하는노조또는근로자과반의‘동의’가있어야한다.이에민주당도이‘동의’를‘의견청취’등으로완화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또‘퇴직후재고용’을진행할때,어떤사람을재고용하는지에대한선별기준도쟁점이다.현재경영계에선“일부낮은성과인력과건강에문제있는인력에대해선재고용을하지않을수있어야한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이런쟁점들을모두정리해연내정년연장법안을국회에제출한다는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청년층일자리문제감소등이해결되지않아여전히비판받을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다.법정정년이연장되면신규채용을제대로할수없는부작용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한국은행이올4월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정년연장에따라고령근로자1명이늘어날때청년근로자는0.4~1.5명감소하는것으로분석됐다.과거정년을55세에서60세로늘렸을때도청년층고용이16.6%감소했다는연구결과도있다.민주당이이날정년연장특위산하에출범시킨‘청년TF(태스크포스)’를놓고도“정년연장안마련이코앞인시점에서청년을‘들러리’로세우려는요식행위”라는비판이제기된다.청년TF에참여하는김설청년유니온위원장은“좀더사회적공론화과정이필요하지않나싶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호국민의힘의원에대한구속영장이3일기각되면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수사에비판론이제기되고있다.“결론에짜맞추는방식의무리한영장청구”라는비판이다.특검은지난6개월간내란혐의로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2번),황교안전총리,추의원등6번영장을청구해이전장관만발부받아‘내란혐의론6전5패’란말도나온다.12·3비상계엄당시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3일구속영장이기각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은이날12·3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의원이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청구된구속영장을기각하며“혐의및법리에다툼의여지가있다”고밝혔다.“구속사유와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도했다.내란특검의수사기한이14일로종료되는만큼추의원과박전장관에대한불구속기소를끝으로수사를마칠것으로예상된다.내란특검도추의원영장기각직후“법원의결정은존중하지만수긍할수는없다”면서도“신속히공소를제기해법정에서합당한처벌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입장을밝혔다.법원이앞서한덕수전총리(내란우두머리방조),이상민전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박성재전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2번),황교안전총리(내란선동),추의원(내란중요임무종사)등6번의내란혐의영장청구에대해이전장관을제외한5번을기각하면서다.법원은기각사유에서공통적으로‘내란’구성요건해당성자체에의문을제기했다.지난8월한전총리영장기각땐“사실관계와행적에대한법적평가에다툼의여지가있다”고지적했고,박성재전장관에대한두번의영장청구는“혐의에대한다툼의여지”를근거로들었다.현직차장검사는“사실관계가인정된다고해도그자체로내란이되느냐는별개문제인데,특검이그경계를지나치게확장해영장을청구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고말했다.━특검“사실관계명백한데불구속”법조계“과잉수사,예견된실패”법조계에선이미“예견된실패”였다는평가가나온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특검은수사의공정성이담보되지않을우려가있을때,객관적인수사를위해도입하는것”이라며“이번특검은본질에서벗어나다보니과잉수사를했고,무리한영장청구와반복된기각이결국성적표로드러난것”이라고했다.반면에특검팀은법원이“내란을지나치게협소하게본다”고반박한다.박지영내란특검보는3일정례브리핑에서“사실관계가명백한데도‘다툼의여지’만을이유로불구속판단을한다면,과연누구에게구속영장을발부할수있겠느냐”고문제를제기했다.내란특검뿐아니라김건희특검과순직해병특검도편향적수사·영장청구남발이란비판을받는다.김건희특검은통일교의‘쪼개기후원금’이더불어민주당측에도전달된사실을포착하고도국민의힘후원금만기소하고민주당을제외해“선택적기소”라는비판을받았다.위헌정당해산심판위기에몰렸던국민의힘은반색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정치특검이증거없는조작수사로무리하게영장청구를한것”이라며“반년간대규모수사인력을동원하고도표결을방해받았다는의원을단한명도특정하지못했고,뒷받침할어떤증거도제시하지못했다”고했다.김보름·석경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초경기권분양단지9곳중8곳비규제지역10·15대책'풍선효과'정조준…수요자이목잡기활발분상제·직주근접물론규제지역분양일정변수로아크로드서초·더샵분당센트로등주요입지도눈길[이데일리남궁민관기자]올한해마무리를앞둔12월수도권곳곳단지들의분양일정이잡히면서수요자들의청약통장활용에고민이깊어질전망이다.일단월초정부의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이하10·15대책)영향권밖인비규제지역을중심으로분양이활기를띤가운데,서울등규제지역단지들도연내분양을저울질중인곳들이적지않아서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3일청약홈에따르면최근입주자모집공고를내고이달초본격분양일정에돌입하는경기도민영아파트단지는총9곳으로,이중8곳이10·15대책영향권밖비규제지역인것으로나타났다.서울전자치구와경기도12개지역에주택담보대출한도제한,담보대출비율(LTV)축소등고강도규제가적용된가운데,‘비규제지역’임을전면에내세우며수요자들의이목잡기에나선모양새다.우선안양시만안구안양동398-32번지일원에GS건설이공급하는‘안양자이헤리티온’이이날1순위청약접수를받는다.인근동안구는규제사정권에든반면비규제지역인만안구에위치했다는점에서수요자들의이목이집중된단지다.지하5층~지상최고29층,17개동,총1716가구규모로이중전용면적49~101㎡639가구를일반분양(이하특별공급포함)한다.10·15대책‘풍선효과’최대수혜지중하나로꼽히는화성시에서는‘화성남양뉴타운우미린에듀하이’이지난2일1순위청약을시작으로본격적인분양일정에돌입했다.또△김포시북변동‘김포북변칸타빌디에디션’(1순위청약접수3일)△부천시오정구‘여월중앙하이츠아르비채’(5일)△이천시증포동‘이천증포5지구칸타빌에듀파크’(9일)△수원시권선구‘서수원에피트센트럴마크’(9일)△시흥시‘시흥거모엘가로제비앙’(9일)등이청약일정을확정지은상태다.규제지역에선의왕시고천동265번지일원에SK에코플랜트가공급하는‘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가유일하게지난2일1순위청약접수를진행하기도했다.지하3층~지상최고40층.11개동,총1912가구규모로이중전용46~84㎡958가구가일반에분양된다.이번10·15대책규제에서완전히빗겨나있는인천광역시에선미추홀구학익동‘시티오씨엘8단지’와서구원당동‘호반써밋인천검단3차’가분양에나섰다.다만비규제지역단지라해서분양이모두흥행할진미지수다.비규제지역중에서도서울접근성과직주근접성,분양가상한제적용에따른합리적분양가등수요자들의또다른주요기준에도부합해야해서다.실제로앞선단지중지난2일1순위청약을진행한화성남양뉴타운우미린에듀하이와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는각각0.81대1,0.70대1의평균경쟁률을보이며다소부진한모습을보인터다.안양자이헤리티온조감도.(사진=GS건설)또수원시권선구에위치한‘엘리프한신더휴수원’은비규제지역임에도지난달11일1순위청약에서856가구공급에1032건의청약통장을모으며평균1.21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지난달4~5일진행한경기도파주시‘운정아이파크시티’1·2순위청약역시2897가구공급에1669건의청약통장이접수되는데그쳤다.연말규제지역내주요입지에서도분양에돌이하는단지들도여럿있다.서울에서는△강남구‘역삼센트럴자이’△서대문구‘드파인연희’△서초구‘아크로드서초’△서초구‘해링턴플레이스서초’등핵심입지단지들의분양이예고된상황.경기도에서도성남시분당구무지개마을4단지리모델링단지인‘더샵분당센트로’를비롯해용인시수지구‘수지자이에디시온’,수원시장안구‘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등이이달중분양을유력하게검토중이다.한편부동산전문리서치업체리얼투데이는12월전국분양예정물량은3만9855가구(임대포함·오피스텔제외)로,이중2만5887가가일반분양으로나올예정이라고전망했다.수도권일반분양물량은수도권이1만7756가구수준일것으로봤다.남궁민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과검열]②해고,농성,고문박정희사후권력잡은신군부,검열고삐쥐고선"학생시위지지불가"지침내려보도좌지우지"검열철폐"기자들저항하자다음날계엄확대'내란완성'위해언론계에체포·고문·해직칼바람편집자주'모든언론과출판은계엄사의통제를받는다.'지난해12월3일밤,윤석열당시대통령이선포한비상계엄포고령제3항은권력이언론을암전한45여년전의악몽을떠오르게했다.역사는돌고돌며,'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다'는격언을상기시킨다.독재권력이등장할때,가장먼저장악하려는것이언론이며언론인은독재자의탄압과가해를가장혹독히겪는직업군이다.한국일보는12·3불법비상계엄1주년을맞아1980년전후권력이지운352개의기사를발굴해뒤늦게독자들께배달하면서,비록기사를신문에싣지는못했지만끝까지취재하고처절하게맞섰던당시본보기자들의증언을모으고기록했다.순박하지만동시에강골이던청년김주언은7년차한국일보기자였던1986년,전두환정권문화공보부가언론사들에하달하던보도지침584건(85년10월~86년8월)을편집국에서빼내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에전달한다.1986년9월민언협은시사월간지'말'특집호인'보도지침,권력과언론의음모'를통해언론통제실상을폭로했고,김주언등은옥고를치러야했다.왼쪽은제5공화국이막을내린1988년12월,국회언론청문회에서김전기자가'말'특집호를들고증언하는모습.오른쪽은이제일흔을넘긴그가지난달20일서울중구한국일보사에서인터뷰를하며'말'지를들고있는모습.한국일보자료사진·민경석기자1980년봄,담배연기가자욱한서울시청2층강당.때아닌피아노선율이들려오자김주언(당시26세)의마음은복잡해졌다.평화롭고따뜻한느낌의클래식곡과자신의처지가영딴판이었던탓이다.한쪽구석을보니중년남성이검정피아노앞에앉아건반을누르고있었다.(①)멍하니듣다가벽에걸린녹색칠판의문구를보고현실로돌아왔다.그래픽=이지원기자11·12대대통령을지낸전두환(앞줄맨오른쪽)과13대대통령이었던노태우(앞줄왼쪽두번째)의모습.두사람은육군내사조직인'하나회'의주축으로12·12쿠데타를일으켜권력을잡았다.한국일보자료사진신입기자인주언은'검열심부름'을온참이었다.선배들이쓴기사를다음날조간신문에실어도될지군인들에게허락받는절차였다.자존심이여간상하는일이아니었기에선배들대신에,갓입사한주언에게떠맡겨진잡무였다.그가꿈꾸던기자생활과거리가멀었다.직전해박정희전대통령의유신독재가끝난터라,이제민주화를위해기자로서할일이많을줄로만알았는데···.선배들은주언과동기들이언론자유를만끽할시기에입사했다며"운좋은놈들"이라고덕담을했지만,현실은전혀달랐다.그래픽=송정근기자전두환정권의보도지침을폭로했던김주언전한국일보기자가지난달20일서울중구한국일보사에서인터뷰를하고있다.민경석기자'서울의봄'막으려한군부의공장식검열역사는그해초를'서울의봄'으로칭했지만기자들에겐겨울이었다.군부는대통령이시해당한10·26사건이후비상계엄령을선포하며계엄사에보도검열단을꾸렸다.주로군인들로구성된이조직은매일신문과방송,통신기사는물론대학학보까지샅샅이확인한뒤보도여부를정해줬다.특히12·12군사반란이성공한후신군부는더노골적으로언론의목을졸랐다.'사회안정'명분을내세웠지만진짜의도는따로있었다.입맛에맞지않는기사는모조리지워버렸다.검열단이들어선서울시청에서는매일공장식검열이자행됐다.무장한경비병이지키는입구를통과해한층올라가면마루판이깔린널찍한강당이나온다.다이아몬드모양의계급장이박힌군복을입은초급장교들이책상앞에앉아있었다.이들은또래인젊은기자가들고온다음날자아침신문의초판대장(정식인쇄전간단하게찍은지면)을꼼꼼히살펴본뒤상부지침에따라'문제기사'를솎아냈다.검열은아무표정변화도없이사무적으로진행됐다.역사를도려내는건무척간단한일이었다.전두환정권시절인1980년대한국일보편집국(기자들이일하는사무실)칠판에문화공보부홍보정책실에서하달한보도검열지침이적혀있다.'경제불안너무조지지(비판하지)말것'등의내용이다.한국일보자료사진"옛날에흔히'빨간펜'이라하는물펜(수성펜)으로돼지꼬리붙여서빼라고하고,'이기사는없애라'든지시시콜콜하게검열을해요.오래걸리지도않아요.(신문)한면을보는데10~20분이면끝났으니."김주언전한국일보기자그래픽=박종범기자검열관과기자사이엔팽팽한긴장감이흘렀다.그러나고성이오가는일은흔치않았다.검열단도상부지시를받고하는일이니항의해도소용없다는걸몇차례경험으로깨달았기때문이다.기자들은검열을마친대장을돌려받고는서둘러옆방의전화기로향했다.신문을찍는윤전기가돌아가기전도려내진부분을회사에불러줘야해서다.비상계엄시기였던1980년5월15일,서울역광장과고가도로(현서울로7017)주변을10만여명의대학생들과시민들이에워싸고있는모습.13일밤과14일에이어이날사흘째계속된시위로민주화열망은절정에이르렀다.학생과시민들은'계엄령해제'와'유신헌법개정'을외치며가두시위를이어갔다.그러나압박감을느낀신군부는이틀뒤인5월17일자정을기해비상계엄을전국으로확대하고,무장한계엄군을동원해학생,정치인,재야인사,언론인등을불법체포한다.한국일보자료사진난처한건현장에선기자들이었다.특히뜨겁게불붙었던대학가시위를취재한젊은기자들은매일언론을향한분노와마주했다."비상계엄철폐"를외치는학생들은"어용언론"이라부르며분을삭이지못했다.그럴만했다.주언의동기인정재용(당시28세)이최루탄연기를마시면서종일시위를취재해도기사는한줄나가는게전부였다.'○○경찰서는○○○를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구속했다.'정작학생들이뭘바라는지는신문에담지못했다.회사안풍경도암울했다.편집국(기자들이일하는사무실)칠판에도△가(可·보도가능)△불가(不可)항목이그날그날세세히적혔다.기자들은'오늘의말씀'이라부르며자조했다.민주화를요구하는학생과시민10만여명이모인5·15서울역시위(②)이튿날검열지침은끔찍했다.'학생들행위를정당화하거나지지하는식의기사는모두불가원칙''학생구호중"부정축재환수하라""김일성은오판말라""반공정신이상없다"등불가''시위현장에서일부학생들은교통정리까지했다불가'1980년한국일보에서강제해직된채의석전기자의책'99일간의진실'중그래픽=송정근기자혈기왕성한기자들도잠자코있지만은않았다.한국일보기자신연숙(당시26세)은동료기자가잔뜩화가나씩씩거리며데스크(편집권을가진간부급기자)의책상을뒤엎는장면을몇번목격했다."왜기사잘랐느냐"거나"검열당해도일단써봐야하지않느냐"는항의였다.그러나달라지지않는현실앞에무력감만자랐다.검열의칼바람이불자알아서눕는데스크도점차늘었다.신군부는편집국장,정치·사회부장등주요보직자를개별접촉해포섭했다.'K-공작계획'이었다.언론을회유,통제해우호적여론을조성함으로써전두환을'King(왕·대통령)'으로추대한다는뜻이었다.권력을탐하는이들의가위질은집요했다.기사뿐아니라칼럼과만평,TV프로그램편성표까지지웠다.연숙은가장황당했던검열을떠올렸다."TV편성표아래프로그램내용을안내하는짧은문구를넣었어요.음악방송을소개하며'가수심수봉출연'(③)이라고썼는데···,그조차불편했는지삭제됐죠."그래픽=송정근기자컴컴한현실을은유적으로꼬집은시사만평도군부에는눈엣가시였다.고집스러운성격의화백안의섭(당시56세)이연재한'두꺼비'가골치를썩였다.26년차만평가였던의섭은집권야욕을노골화하던신군부를비판하는네컷만화를자주그렸다.반골기질이강했던그는'검열단에서만평이짤렸으니다시그려라'는편집국간부요청을듣고도퇴근하기일쑤였다.순종하느니아예내지않겠다는항의였다.만평이잘려나간자리는다른기사나광고로급히메워졌다.침묵당한광주의진실과분노한기자들민주화에대한기대감이부풀던1980년1월12일,한국일보편집국에서기자들이민주자유언론을위한시국선언을하고있다.그러나각언론사의젊은기자들을주축으로벌어지던검열철폐와자유언론실천요구도모조리'검열·삭제'돼외부로소식이알려질수없었다.저항을해도외부로알려지거나기록되지못하니'없었던저항'이된셈이었다.한국일보50년사5월초,민주화를바라는시위열기가달아오르자편집국도들썩였다.8개월째이어진보도검열.임계점을넘자기자들이'반격'에나선것이다.D-데이는5월9일이었다.한국일보기자150여명은서울종로구중학동사옥12층강당에모여구호를외쳤다."계엄철폐!언론사전검열폐지!해직기자복직!"사흘뒤엔한국일보와자매지기자200여명이모여총회를열고선언문을냈다.이들은"비상계엄과보도검열은언론의본질적사명을부정했다"고비판했다.신군부는거센반발앞에폭거의수위를도리어높였다.대학생시위가격렬해지자'사회혼란에따른북한의남침가능성이있다'며비상계엄을제주도를포함한전국으로확대한것이다.5·17내란이었다.국회를폐쇄하고학생과정치인,재야인사들을무더기로잡아들였다.말을듣지않던기자들도타깃이됐다.기자협회간부를맡은한국일보기자노향기(부회장·당시38세)와박정삼(감사·당시36세)이체포명단에들었다.기자들은더끓어올랐다.특히사회부와사진부기자들이광주의참상(④)을현장에서취재했음에도이내용대신에신문에는'광주소요사태'라는제목의기사가대문짝만하게실리자흥분이고조됐다.젊은기자30~40여명은일과후편집국밖복도에모여"진실보도!"라고소리쳤다.편집국에상주하면서'상왕'노릇을했던정보기관원과경영진을향한외침이었다.기자몇몇이신문제작을거부하자편집국간부들은통신사뉴스를얼기설기엮어겨우신문을찍어냈다.농성은끝내목표를이루지는못했다.5월27일새벽,계엄군이전남도청의시민군을무자비하게진압하면서광주의봄은짓밟혔고편집국농성도약열흘만에막을내렸다.그래픽=송정근기자신군부의언론통제,보도검열에저항하는움직임선봉에섰던노향기전한국일보기자(1980년당시기자협회부회장)는여든이넘는현재까지고문으로인한후유증에시달린다.노전기자는"남영동얘기는하기도싫다.정말고통이심했다"며치를떨었다.노전기자를비롯언론검열거부운동을주도했던기자협회간부들은1980년5월17일비상계엄전국확대와함께불법체포돼고문당하고,포고령위반이라는누명을쓰고옥고를치러야했다.자연히해직당했던노전기자는1989년에야복직할수있었다.왼쪽은그의입사연도인1970년경촬영한것으로추정되는기자증증명사진.오른쪽은지난달21일본보와인터뷰하며포즈를취하는모습.민경석기자한편수배령이떨어진향기는초교동창의여동생집에서은신중이었다.'체포명단'에오른17일밤을떠올리면아찔했다.마침그날야근당직이라사무실에있는데,옆자리김해도(당시42세)사회부장이"오늘밤신군부가계엄을확대하면서대학생들을덮친다는데...기자협회도?"라며혼잣말인양언질을줬다.집에전화를하니"여보,집뒤편에웬사내들이와있어요"라는것.그날로40여일의도망자생활이시작됐다.젊은부부와애둘이사는작은단칸방에짐덩이마냥얹혀지내는것도곤욕이지만,사촌동생이자신때문에남영동대공분실에끌려갔다는이야기를듣자더는버틸수없었다.서울성북경찰서를제발로찾아간그는남영동에끌려가모진고문을당했다.그곳에는덩치가산만한사내가있었는데'고문기술자'이근안이었다.향기는악몽만같던기억을간신히되살렸다.노향기전한국일보기자가서울중구한국일보사에서인터뷰를하고있다.민경석기자"물고문은시작에불과해.칠성판(고문대)에묶어전기고문하고고춧가루를탄물을얼굴에붓고.고통은말로못할정도야.상상을초월하더라니까.1981년가을에출소하니까이근안이전화해만나자고하더라고.다방에마주앉았지.무슨얘기를했나정확한기억은없지만아마미안했을거야.그래서'당신에게는유감없다'고했던기억이나.그런시대였으니까."일괄사표받고선'저항기자'솎아냈다1980년언론인대량강제해직당시해고된노향기(왼쪽),신연숙전한국일보기자가지난달21일한국일보에서인터뷰를하면서포즈를취하고있다.당시에기자협회부회장이었던노전기자는다른기협간부들과함께신군부검열에항의하는운동의선봉에섰다가고문을당하고,옥고를치르는등큰고초를겪었다.신전기자는정부에항의하는'제작거부'에참여했다가그해8월1일자로강제해직당했다.민경석기자그해여름은음울했다.편집국에는흉흉한소문도퍼졌다.'정부가국가관이좋지않은기자들을걸러낸다더라'는내용이었다.유신정권때부터언론사에드나들던기관원들은'요주의기자'들을이미파악해둔터였다.신문사내부도움없이알기어려운개인의활동까지낱낱이알고있었다.주로기자협회활동을열심히하거나보도검열반대성명,군사정권반대지식인서명등에이름올린기자들이대상이었다.(⑤)그래픽=송정근기자고작6년차기자였던연숙과후배여성기자인권태선,안정숙,김윤자도'찍혔다'는소문이돌았다.7월31일,회사는모든기자들에게"일괄사표를내라"고강요했다.미래를짐작한연숙은못쓰겠다고버텼지만데스크가"어파치요식행위니까그냥쓰라"며회유했다.연숙은선배기자가내밀어끝내서명했던사직서문구가45년이지난지금도선명히기억난다.'본인은일신상의사유로사직합니다.'다음날,편집국게시판앞에사람들이모여들었다.25명(⑥)의이름이적힌방이붙어있었다.해직자명단이었다.찍혔다던연숙과여후배들도있었다.신군부는당시언론사사주들을압박해골치아프게하던기자들을강제해직시켰다.연숙은슬펐을까."눈물보다는헛웃음이나왔다"고했다."동기한명이송별회에서통곡했어요.'너를이렇게보낼수없다'고요.그런데저는오히려차분했죠.광주진실을하나도보도못하는신문사에남을바에차라리잘리는게낫다고생각했어요."그래픽=송정근기자1980년언론인강제해직당시해고당한노향기(오른쪽),신연숙전한국일보기자가지난달21일한국일보에서인터뷰를하면서계엄사령부보도검열단에의해삭제된기사들을배경으로포즈를취하고있다.민경석기자사회부기자였던조성호(당시36세)역시해고의칼날앞에놓였다.편집국장은성호를찻집으로불러내더니,한참머뭇대다입을뗐다."저쪽에서나가란다.""저쪽이어딥니까."답을못하고진땀빼던편집국장은황급히자리를떴다.마음의준비를했던성호는어떤영문인지회사에남았다.경영진이나서서일부기자를해직자명단에서빼냈다는사정은한참후에야들었다.연숙과같이해직당한기자중엔출가해스님이된이도있었다.여름내내편집국을덮친해직의폭풍을,법조팀기자였던최규식(당시27세)은이렇게회상했다."침울함,한가할수없는자괴감,자조감,열패감그런것에다들휩싸여있었죠.(회사밖)출입처에서일하다가들어오면해직기자명단이붙어있었어요.하루에끝난게아니라며칠에걸쳐서,들어올때마다다른이름이붙었던거죠.심한경우에는살아남았다는안도감도있었고요."언론의무력화,이모든게전두환을'왕'으로만들기위한작업이었다.내란완성의마지막단계는언론통폐합삼청교육대사건.한국일보자료사진군부가기사를잘라내기만한것은아니다.유리한보도는큼지막이쓰게했다.삼청교육대(⑦)기사가그랬다.입사3년차경찰기자였던방민준(당시32세)은사회부장의지시로한동안삼청교육대기사를여럿썼다."삼청교육대안에서벌어진부정적인것들을많이봤어요,신문에는쓸수없었지만.입소자들은매일반성문을써야했는데,안쓰면기합을받고맞으니없는죄를지어다가쓰는거죠.그제야교관은좀부드럽게대해주고."그러나민준이쓴기사에는인권유린을폭로하는대목은없었다.대신'땀으로잘못된과거를씻는다'는식의내용만보도됐을뿐이다.그래픽=송정근기자1979년10·26직후시작된보도검열,이듬해3월작성된K-공작계획과그해여름'언론인대량강제해직'에이어신군부언론탄압의정점은11월'언론통폐합'이었다.내란완성에방해가되는언론들을억누르기위한마무리단계였다.한국일보사주장강재를비롯한주요언론사사주들은보안사사무실로불려가'새시대를맞아국가언론정책에적극호응하겠다'는폐간각서를썼다.이로써전국의64개언론사는신문사14개,방송사3개,통신사1개로통폐합됐다.강제해직과언론통폐합여파로1980년한해해직된언론인은1,000명이훌쩍넘는다.비상계엄은1981년1월24일해제됐다.동시에검열단도해체됐다.그러나전두환정권에장악당한언론은80년대내내심연의터널을지났다.그리고이모든과정의정점은누가뭐라해도,80년5월광주를지우는일이었다.<3회에서계속/12월5일한국일보지면과홈페이지에공개됩니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①46년만의보도•46년전겨울내란의밤,이제야그기사를배달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314400001938)•46년전계엄때삭제된기사352개,어떻게입수했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916320001408)•"탕탕탕···"밤새취재한'쿠데타의밤'기사지워지고,검열지옥이열렸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4530005155)•"박정희,서울에발포명령계획"김재규최후진술보도,전두환의가위질로삭제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720520001460)②②해고,농성,고문•전두환'K'(왕)만들기공작에1000명넘게스러졌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09450005795)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홍인택기자[email protected]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케빈해싯(왼쪽)미국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이9월5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오른쪽)대통령의백악관집무실기자회견에배석해있다.로이터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의경제보좌관인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을차기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으로지명하면미국채시장이투매에직면할수있다고월스트리트대형투자은행들이재무부에경고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3일(현지시간)소식통들을인용해지난달재무부가월스트리트의대형채권거래기관들의경영진과가진일대일면담에서금융사들은해싯지명에관해크게우려했다고보도했다.제롬파월의장임기가내년5월로얼마남지않은가운데해싯은트럼프대통령이내년초에발표하기로한가장유력한차기의장후보다.소식통들에따르면재무부와월가대형금융사들간일대일대화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차기연준의장후보들과두번째면접을하기전에이뤄졌다.트럼프가전날해싯을‘잠재’후보라고밝히자미국달러화가치는일시적으로하락하기도했다.채권시장일각에서는해싯대신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회장겸최고경영자(CEO)인릭리더나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가적격이라는말이나온다.이들은해싯과달리트럼프를상대로독자적인목소리를낼수있는인물이기때문이다.재무부와면담을가졌던일부금융사경영진은그자리에서해싯이트럼프의정책을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다는점이걱정된다고밝혔다고전했다.트럼프를추종하는해싯이연준의장이되면연준독립성은휴지조각이되고연준이트럼프의입맛에맞게통화정책을운용할것이란우려다.트럼프는파월의장에게급격한금리인하를강요하면서말을듣지않는파월을“고집센당나귀”라고비난하고있다.소식통3명에따르면월가금융사들은해싯이연준의장이되면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목표치인2%를계속넘어도연준이무차별적으로금리를내릴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해싯이의장이되면이런우려로인해미국채가대규모매도세에직면할수있다는비관도나온다.앞서영국국채시장은2022년리즈트러스당시총리의재원조달방안없는무책임한감세계획충격으로급격한매도세를겪은바있다.한월가고위관계자는“아무도‘트러스화’되고싶어하지않는다”고말했다.비둘기연준의장은특히대형채권펀드매니저들사이에골치거리가될전망이다.관세영향이본격화해내년에미인플레이션이뛰면방법이없다는것이다.한시장참가자는높은인플레이션과통화완화정책조합이미국장기국채매도세를촉발할수있다고경고했다.일부에서는해싯이연준을제대로장악할수있을지에관해서도의문을품고있다.최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추가금리인하를놓고이례적으로의견이엇갈리고있는연준의분열을과연해싯이잘다독여일치된금리정책을유도할수있겠느냐는것이다.재무부의채권자문위원회(TBAC)소속으로베선트장관에게시장상황과국채발행에관해조언하는월스트리트대형채권투자금융사들에따르면해싯은연초TBAC에참석해경제정책이아닌멕시코마약카르텔같은백악관우선순위를집중적으로말하기도했다.그가노련한세제전문이코노미스트라는자신의본연의역할대신트럼프의입역할을했다는것이다.자산운용사나인티원의다중자산소득부문책임자인존스타퍼드는“시장에서는해싯을트럼프의꼭두각시로볼것”이라면서“결국연준의신뢰성도잠식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재15%-항공기부품추가관세면제'11월14일소급한국상호관세25%→15%인하도명시"한반도·인태평화·안보·번영,한미동맹새로운장"[평택=뉴시스]지난10월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선적을기다리는수출용차량이주차돼있다.(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미국정부는3일(현지시간)한국산자동차및부품에관한관세조정조치를연방관보에사전공지했다.25%관세를15%로인하해11월1일자로소급적용한다는내용이다.정식게재는4일이뤄질예정이다.미상무부국제무역청과미무역대표부(USTR)가이날연방관보에공지한문서는지난달13일체결된'한미전략적무역·투자협정(U.S.-KoreaStrategicTradeandInvestmentDeal)'이행을위한미국관세율표(HTSUS)개정내용을담고있다.미정부는"이것은한미동맹의강력함과지속성을반영하는한국전략적무역·투자협정의지난7월역사적발표를재확인한다"고밝혔다.이어"2025년10월31일국빈방문기간동안,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은한반도와인도태평양지역평화,안보,번영의핵심축인한미동맹의새로운장을선언했다"며또"이번조치는'무역·안보프레임워크협정'을이행하고국가비상사태와국가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문서의핵심내용은한국산승용차와경트럭,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율을15%로재조정하는것이다.기존관세율이15%미만이던품목은총관세율이15%가되도록조정하고,기존관세율이15%이상인품목은추가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다.이조치는미동부시간을기준으로2025년11월1일오전0시1분부터소급적용한다.이외에목재와목재제품은총관세율15%로,민간항공기부품(무인기제외)은추가관세(상호관세및철강·알루미늄·구리관련품목관세)를면제하고11월14일수입분부터소급적용한다.아울러한국의국가별상호관세를25%(행정명령14257)에서15%로인하한다는내용도적시하고있다.한국과일본,유럽연합(EU)의상호관세및자동차관세를동일하게15%를기준으로한다고하고있다.[경주=뉴시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0월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한미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지난1일한국산자동차관세를지난달1일로소급해15%로인하한다고먼저확인했다."한국국회가'전략적투자법안'시행을위한공식조치를취한데따른것"이라면서"미국산업과노동자들은한국과의무역협정의완전한혜택을누릴것"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달26일'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발의했다.같은달14일양국정부가서명한'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이행을위한후속조치로전략적투자추진체계와절차,한미전략투자기금설치,한미전략투자공사한시적설립등내용을골자로한다.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10월29일경주에서개최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계기정상회담에서대미투자패키지세부내용을합의했다.이어양국은지난달13일(한국14일)3500억달러대미전략투자와한국에대한관세인하,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등이포함된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를발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