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최해민기자="바닥만보고횡단보도를건넜다면어떻게됐겠습니까?"박옥분경기도의원이제시한스마트신호등고장사진[박옥분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11일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가경기도건설국을상대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서박옥분의원이사진한장을꺼내보이자장내는어수선해졌다.도내한초등학교앞스마트신호등사진이었는데바닥에는초록불이켜져있으나정작보행신호등에는빨간불이들어와있다.박의원은"최근스마트신호등설치가늘면서고장문제도덩달아늘고있다"며"도와지자체가한해수백억원씩을들여설치하고있는데설치확대만골몰할게아니라관리에도신경써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도건설국관계자는"설치이후이부분(고장사례)을조사한적은없는것같다"며"신호등불일치사례를조사해조치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세청,감사원의견통해가산세면제키로내년부터의료비환급으로인해연말정산때공제받은세금을다시납부해야하는부담이사라진다.국세청은의료비환급관련과다공제자에게부과되던가산세를면제할수있다는감사원의최종의견을받았다고11일밝혔다.지금은의료비환급금을받으면의료비공제액의일부를재납부해야하고,추가로가산세까지부담해야한다.이는연말정산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환급금지급시점이맞지않아발생하는문제다.연말정산은매년5월까지완료되지만,건보의의료비환급금은8월말지급된다.환급금지급이후연말정산때공제받은의료비총액이변동되면서근로소득세가늘어나는것이다.이러한증가는불가피하지만과다공제신청이라는이유로3개월분의가산세까지부과되는문제가있었다.가산세면제가가능하게됨에따라재납부해야할세액은크게줄어들전망이다.예컨대2022년에1200만원의의료비를지출하고이듬해연말정산에서162만원을공제받은사람이500만원의환급금을받게되면,현재는가산세16만원을포함해91만원을재납부해야한다.내년부터는재납부액이75만원으로줄어들게된다.국세청관계자는“납세자불이익해소를위해더욱노력하겠다”고말했다.세종=신준섭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씨-강혜경씨[자료사진]공천개입의혹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에게구속영장이청구된가운데명씨의법률대리인과,이번사건을제보한강혜경씨의법률대리인이오늘(11)MBC뉴스데스크에함께출연해주요쟁점에대해토론을벌입니다.명태균씨측김소연변호사와강혜경씨측노영희변호사는오늘(11)저녁7시40분방송되는뉴스데스크에서윤석열대통령과명씨의통화녹취와무상여론조사의혹,미래한국연구소실소유주논란등에대해일대일토론을진행할예정입니다.명씨는지난2022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창원의창지역구에당선된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으로부터수십차례에걸쳐세비9천여만원을받은혐의를받고있습니다.검찰은이돈이공천대가인지들여다보고있습니다.강씨는지난대선당시윤석열후보측에명씨가맞춤형여론조사를해주고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을받아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은앞서오늘오후김영선전국회의원과명태균씨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검찰은또지난2022년지방선거공천을노리고명씨에게돈을준혐의를받고있는고령군수예비후보자와대구시의원예비후보자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040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정언론사향해‘가짜뉴스’저격…“檢증거‧공범자료확인후입장변화?”“명씨에게1억2000만원을건넸다”는예비후보진술확보…구속영장청구(시사저널=박나영기자)누가거짓말을하고있는걸까.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검찰조사를받기시작하면서언론에'가짜뉴스'프레임을씌우고특정언론사들을저격하기시작했다.공천개입의혹을"국민누구나할수있는추천"이라고주장하고윤석열대통령과의관계등을묻는기자들과말다툼을벌였다.또의혹의핵심증거로여겨졌던자신의휴대전화를'내변호사'라고자신하던때와달리"휴대전화를없앴다"고말을바꿨다.명씨는입장을바꿨지만기존의폭로를뒷받침해주는녹취등이나날이추가공개되면서검찰은명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데이어수사범위도확대할것으로전망된다.명씨는지난9일창원지방검찰청에출석하면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만조사를받으러왔다며다른여러의혹에는선을그었다.이자리에서그는채널A,MBC,CBS,JTBC,뉴스토마토등언론사와기자의성등을언급하며"여러분들이계속거짓의산을만들고거기에또거짓이나오고또거짓이나와서저를이렇게만들었다"며"이사건은정치자금법위반아닌가.정치자금법으로해서저한테돈이단한푼이라도흘러온게있는지그부분에조사받아야되는거아닌가"라고되물었다.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8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나오고있다.@연합뉴스명씨가받는의혹중핵심은'공천개입'여부다.명씨가윤석열대통령부부에게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청탁했다는내용이그골자다.2022년6월1일치러진재보궐선거에서비례대표및경기고양일산지역국회의원을지낸김전의원은연고가없던경남창원의창지역구에국민의힘후보로공천돼당선됐다.명씨의측근이자김전의원의보좌관이었던강혜경씨는'여론조사대가'로이공천을준것이라고주장했다.당사자인김전의원역시자신이명씨의도움으로공천을받았다고인정하는통화녹취가공개된바있다.2023년5월2일김전의원과통화에서강씨는"본부장님(명태균씨)은우리가대선여론조사이래저래해가지고의원님(김전의원)공천을받아왔다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라고말했다.그러자김전의원은"명본부장이(여론조사를)해서내가도움을받을그런영향을받은거는맞지만그거는내가그냥도움받은걸로감사해야되지"라고답했다.윤대통령의공천개입정황을뒷받침할'스모킹건'까지나왔다.윤대통령이공천에개입했다는뉘앙스의육성녹취까지공개된것이다.공천발표를하루앞둔2022년5월9일명씨와의통화에서윤대통령은"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했다.11일에는"김건희가유일하게개입된게김영선"이라며"그거들통날까싶어가지고지금전전긍긍하는것"이라고말하는명씨의통화녹취가추가로공개되기도했다.ⓒ명태균페이스북·연합뉴스사건관계자들의진술도속속확보되고있다.검찰이지방선거공천을위해명씨에게1억2000만원을건넸다는한예비후보의진술을확보한것이다.김전의원등으로부터명씨의영향력에대해들어명씨가공천에힘을써줄수있을것으로믿고돈을건넸다는것이다.'한푼도받은적없다'는명씨의주장을뒤집는진술이다.명씨는현재김전의원으로부터9000만원,예비후보등3명에게2억7000여만원을받았다는혐의를받는다.'탄핵''하야'라는단어까지입에올리며폭로를이어오던명씨가돌연입장을바꾼이유는무엇일까.특히말을바꾼시점이윤대통령이각종의혹에대한입장을밝힌대국민담화와묘하게일치한다는분석이나온다.명씨는검찰조사하루전페이스북에"경솔한언행때문에공개된녹취내용으로마음에상처입으신분들께진심으로사죄드린다"는글을올렸다.대국민담화가시작되기30분전이었다.검찰에출석하면서도"경솔한언행으로민망하고부끄럽다"며다시한번사과하기도했다.검찰은11일명씨와김전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앞서명씨가구속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기위해태도를'180도'바꿨다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잇단의혹보도를언론탓으로돌리면서정치자금법혐의로수사범위를국한시키려는전략을세웠다는분석이다.그러나검찰은명씨에게그가대선기간에사용하던휴대전화3대와USB를버려증거인멸한혐의등을추가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명씨가검찰조사를받으며자신감이커진게아니겠냐는분석도나온다.설주완변호사는최근SBS라디오인터뷰에서"명씨가검찰조사를받으며검찰이가진증거와공범등을확인한후'충분히대응가능하겠구나'라는판단을하게된것같다"라며"(공범관계라는의심을받는)김건희여사에대한조사가이뤄지지않는한혐의입증이어려울것이라는판단"이라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성파내각구성속도전상원동의필요한정부요직"절차없이임명가능해야"의회인준기능'패싱'논란임기말바이든인사도견제"민주당,판사임명절대안돼"◆2024미국의선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새정부요직을임명하는과정에서미상원의인준절차를건너뛰는것에동의해야한다고주장하며의회를압박했다.2기트럼프행정부가견제받지않는'고속인준'으로'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정책을밀어붙이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이다.특히공화당상원원내대표선거를앞두고이같은주장을내놓은것은의회권력에대해사실상'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이와함께트럼프당선인은조바이든행정부의임기막판법관임명을막아야한다고주장하며사법부를상대로영향력행사에나섰다.행정부에이어입법부·사법부에대한장악력확대에시동을건셈이다.트럼프당선인은10일(현지시간)본인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미국상원지도자직을원하는공화당상원의원은반드시'휴회임명(RecessAppointment)'에동의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휴회임명에동의하지않으면적시에인물을임명할수없다.때로는표결에2년이상걸릴수있다"며"이런일이반복돼서는안되고즉시자리를채워야한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트럼프당선인은"공화당이주도권을두고경쟁하는동안민주당이판사(임명)를밀어붙이려고한다.이기간에어떤판사도인준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트럼프당선인의이같은발언들은의회의행정부견제와사법부견제두가지측면에서상원의차기공화당지도부에지침을준것으로풀이된다.13일에는공화당상원원내대표선거가예정돼있다.현재공화당은현원내대표인미치매코널(켄터키)의자리를채우기위해존슌(사우스다코타)·존코닌(텍사스)·릭스콧(플로리다)상원의원이경쟁하고있다.트럼프당선인은특정후보에대한지지의사를내놓지않았지만,이번발언에'조건'을담은것이다.우선트럼프당선인이언급한휴회임명에는의회의권한을제한하겠다는의도가담겨있다.휴회임명은상원휴회기간에국가요직에공식후보자를임명할경우상원인준절차를거치지않고임시로임명하는대통령의권한을뜻한다.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에따르면휴회임명으로임명된각료는의회의정식인준전에최대2년까지직을유지할수있다.트럼프당선인이내각구성원을지명하기도전부터휴회임명을언급한것은자신의내각후보인준이지연될것을예상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실제로미국워싱턴DC의비영리단체'정권인수센터(CPT)'에따르면1기트럼프행정부출범첫해에지명된고위직인사555명가운데상원인준을받은이들은317명에불과했다.인준율이57%에그친셈이다.특히사법리스크를완전히해소하기위해서는그가빠른속도로법무부를장악해야하는데,민주당이순순히법무부장관후보를인준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트럼프당선인은1기행정부시절인2020년요직인준절차가늦어지자대통령에게있는'휴회권'을발동하겠다고으름장을놓기도했다.이시기를이용해내각을임명하겠다는차원이었다.트럼프당선인이소셜미디어에"민주당이판사를밀어붙이고있다"고언급한것역시의회가사법부를통제하기위한수단을마련할것을촉구한것으로해석된다.대법원을비롯한미국연방법원판사들은대통령의임명과상원의승인이필요하다.현재민주당이다수당으로임기막바지인상원은조바이든대통령의판사임명절차를서두르고있다.특히트럼프당선인이법무부개혁을공공연히밝힌가운데1기행정부당시대법원장악을마무리한상태여서민주당의위기감은상당한것으로전해진다.이에2기트럼프행정부출범에앞서진보성향대법관인소니아소토마요르의사퇴론도제기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은보도했다.[워싱턴최승진특파원/서울최현재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둔촌주공잔금8조필요한데…은행대출은1조미만'태부족'금리마저4%대후반'고정형'지역농협도1주만에한도소진입주민총1만2032가구달해"2금융권서잔금대출받아야"국내5대시중은행이‘단군이후최대재건축단지’로불리는서울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공급하기로결정한잔금대출이다합쳐도1조원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파악됐다.올림픽파크포레온입주민이필요로하는잔금대출이최대8조원으로추산되는데비해턱없이작은규모다.가계대출증가세를억제하기위해분양주택에대한전세대출을중단한은행들이잔금대출문턱까지높이면서신규주택을분양받은집주인의근심이커지고있다.11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은행은올림픽파크포레온에대한잔금대출을올해엔아예취급하지않기로결정했다.이에따라이달27일부터입주가시작되는올림픽파크포레온의집주인은연말까지신한은행에서잔금대출을받는것이불가능해졌다.대신신한은행은내년에만1000억원한도로잔금대출을공급하기로했다.입주기한은내년3월말까지다.우리은행은관련잔금대출을올해500억원만공급하겠다고이날발표했다.내년엔한도를증액하겠다는게우리은행의설명이지만,정부의가계대출억제기조가내년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돼한도가큰폭으로늘기는어려울전망이다.하나은행은내년까지3000억원,농협은행은2000억원한도로잔금대출을내주기로했다.국민은행은시중은행중가장먼저올림픽파크포레온에대한잔금대출을3000억원한도로내주겠다고밝힌바있다.이에따라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은행이국내최대재건축단지에공급하기로확정한잔금대출은총9500억원이다.금융권에선올림픽파크포레온의잔금대출수요가총6조~8조원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입주물량이1만2032가구에달하고,가구당분양가격이전용84㎡기준12억3600만~13억2040만원으로형성됐기때문이다.수요에비해크게부족한은행권잔금대출규모로2금융권대출을찾는올림픽파크포레온입주민도늘고있다.이달초이단지의잔금대출을접수한광주지역단위농협지점은한도소진으로1주일만에대출접수를중단했다.정의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산층세금'된상속세상속세과세자비율,종부세3배넘었다상속세과세비율6.8%로상승1999년이후세율·과표제자리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사망자(피상속인)대비상속세과세자비율이종합부동산세(주택분기준)의세배를웃돈것으로나타났다.상속세와종부세는부의편중완화등을목적으로재산에부과한다는공통점이있다.과도한세율등으로징벌적세제라는평가를받아왔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종부세는세율인하와중과세폐지로납세자부담이크게줄었지만상속세는1999년이후세율·과세표준이제자리에머물며‘1%부자세금’에서중산층세금으로변질했다는분석이나온다.상속세부담완화를위한세제개편요구가한층커질것으로전망된다.11일기획재정부와국세청에따르면지난해상속세과세자와과세미달자를합친피상속인(사망자)29만2545명중과세자는1만9944명이었다.과세비율은6.82%다.2022년(4.53%)대비1년만에2.29%포인트상승했다.상속세과세비율은2008년(1.04%)처음으로1%를넘긴뒤집값이급등하기시작한2018년이후매년급등했다.반면지난해주택분종부세과세비율은2.06%로전년(6.13%)보다크게낮아졌다.종부세부과기준이되는재산세과세대상(1981만가구)중종부세부과인원(40만8276명)이차지하는비중이다.1주택자대상의종부세율이작년부터기존0.6~3.0%에서0.5~2.7%로낮아지고,2주택자중과가폐지된영향이다.2006년도입한종부세는2010년대중반까지매년2%가량의과세비율을유지했지만문재인정부가2018년부터부동산가격안정화를명분으로과세구간을신설하고다주택자중과세율을대폭상향했다.2022년종부세과세대상은역대최대인120만명으로,과세비율은6.13%로치솟았다.서울시민100명중15명이상속세대상25년넘게세율·과표그대로…서울아파트한채있어도대상윤석열정부는출범직후부터종합부동산세를대폭완화해중산층부담을경감하겠다고선언했다.출범첫해인2022년말△세율인하△기본공제금액상향△2주택자중과세폐지등을담은종부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이에따라2022년6.13%까지치솟은종부세과세비율이1년만에예년수준인2.06%로낮아졌다.2017년(1.95%)후가장낮은수치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전정부때도입된종부세의징벌적요소가사라져중산층부담을대폭덜수있게됐다”고말했다.상속세는사정이다르다.상속세과세대상피상속인(사망자)은2020년처음으로1만명을넘었다.하지만집값급등으로두배인2만명에다다를때까지불과3년이걸렸을정도로빠르게늘어나고있다.지난해과세대상은1만9944명으로,전년(1만5760명)보다26.5%(4184명)증가했다.1년새늘어난인원은역대최대다.상속세세율과과표가1999년이래제자리에머물면서과세대상과과세비율은매년최대치를경신하고있다.일괄공제(5억원)와배우자공제(5억~30억원)금액도1997년이후동일하다.통상배우자와자녀가있으면10억원,자녀만있을때는5억원이상이상속세과세대상이된다는뜻이다.자녀공제도인당5000만원,기초공제도2억원을적용받을수는있다.다만공제액은‘일괄공제(5억원)’와‘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중큰금액을적용하기때문에자녀가6명을넘지않는한일괄공제가적용된다.KB부동산이집계한지난9월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12억4378만원인점을고려하면서울아파트한채만보유하면상속세대상이될수있다.실제로지난해서울의상속세과세비율은전국평균치(6.82%)를두배웃도는15.0%에달했다.역대최고치다.피상속인기준서울시민100명중15명꼴로상속세를낸다는뜻이다.2012년(4.77%)과비교해세배이상으로늘었다.올들어서울집값이상승추세라는점을감안한다면올해서울의상속세과세비율은또다시역대최고치를경신할가능성이매우높다.정부고위관계자는“부자들이내는세금으로만여겨졌던상속세가종부세보다오히려더중산층에부담이되고있다”며“종부세처럼상속세도징벌적요소를서둘러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강경민/박상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조합원들이지난9일서울세종대로일대에서‘2024전국노동자대회,1차윤석열정권퇴진총궐기’를열고있다.정효진기자가톨릭대학교교수들이11일시국선언문을발표하고윤석열대통령의퇴진을촉구했다.같은날국립목포대에서도윤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시국선언이나왔다.가톨릭대교수106명은이날“국민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지않고,오직부인만을위한대통령이되겠다는인식을드러내는그에게더이상대통령직을수행할자격이없다”라며“윤석열-김건희부부통치는주권자의의지로종식돼야한다”라고밝혔다.교수들은지난7일진행된윤대통령의기자회견을“애초대통령직을수행해선안될사람이었다는사실을명확하게확인시켜준자리”라고평가했다.이들은“사과는여론을속이기위한형식적인사과에그쳤고,무엇을잘못했으며어떻게국정을쇄신할것인지에대해서는어떠한언급도없었다”라며“대통령으로서갖춰야할자질과능력,자세와태도모두결여했음을드러냈다”고했다.가톨릭대교수들은“지난2년6개월동안윤석열정부는우리사회를수십년후퇴시켰다”라며“국민지지율이바닥을치고있음에도,윤대통령은여론조사결과에일희일비하지않겠다며국민의목소리를무시하는한편,검찰권력을남용하여사적이득을추구하고보호하는데거리낌없는행태를자행했다”라고했다.이어“윤석열정부의무능이국가안보와국민안전을위협하는결과를초래했다”고덧붙였다.국립목포대교수-연구진일동도이날시국선언문에서“윤석열정권이검찰권력을동원해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과공천개입등을무마시키며민주공화국을독재공화국으로바꾸고있다”며“국민과의회의요구를수용할의지가없다면즉각퇴진하라”고요구했다.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등관련논란이커지자대학교수등각계의시국선언이잇따르고있다.가천대·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등에서시국선언이이어져왔다.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이지난9일서울세종대로일대에서민주노총이주최한‘2024전국노동자대회,1차윤석열정권퇴진총궐기’에참석한민주노총조합원을진압하고있다.민주노총제공‘윤석열정권퇴진’을요구하는집회와시위가이어지면서시위대와경찰간긴장이고조되고있다.지난주말집회에서시위대여러명이체포되고경찰부상자도여럿발생했다.집회주최측과경찰은서로충돌의빌미를제공했다고비난하고나서면서갈등은더욱격화되고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등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지난9일연집회의시위대일부와경찰이충돌해11명이연행됐다.경찰은11일이들중6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고,검찰은4명에대해구속영장을법원에청구했다.경찰은민주노총집행부7명에대해서도“불법집회를사전에기획했다”며내사에착수했다.조지호경찰청장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상당기간집회신고범위를이탈한것에대해여러차례시정조치를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시정되지않았다”고말했다.조청장은“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절차를다준수했다.종결처분요청했고,해산명령도3번이나했다”면서“그뒤에도안돼서최소한의통로를확보하려고한것”이라고말했다.김봉식서울경찰청장도집회현장에서의엄격한법집행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집회대응에동원된경찰관105명이부상을입었다고밝혔다.민주노총조합원들이지난9일서울세종대로일대에서‘2024전국노동자대회,1차윤석열정권퇴진총궐기’를열고있다.정효진기자하지만시위대규모를예상하지못해너무협소한공간을집회구역으로설정한것이충돌의발단이됐다는지적이나온다.이번집회는세종대로왕복9차로가운데7개차로에서진행될예정이었으나예상보다참가자가늘면서시위대가전체차로를차지했다.김종서배재대경찰법학과명예교수는“경찰은신고인원에따라충분한차로를확보해되도록충돌이일어나지않도록사전에조율하는게의무”라며“집회장소를제한적으로둬서,충돌을유도한것이나다름이없다”고말했다.주최측추산10만명,경찰추산3만6000명모인집회규모를감안하면경찰의도로통제범위가지나치게협소했다는것이다.경찰은2만여명이모일것으로예상된지난9월28일‘2024국제선명상대회’등을위해광화문광장일대전차로를통제했다.병력3000명·장비80여대가투입된지난달1일국군의날행사도세종대로전차로를통제했다.민주노총조합원들이1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지난9일전태일열사정신계승전국노동자대회및1차윤석열정권퇴진총궐기집회에서경찰에연행당한11명의조합원들을석방하라는내용의기자회견을열고있다.이준헌기자민주노총은이날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평화집회에경찰이폭력적으로난입했다”고반발했다.건설노조는사전집회가끝나고본집회에합류하는과정에서행진이가로막혀충돌이빚어진것이라고주장했다.하태승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는“경찰이직접골라준적법한행진로로본대회에합류했으나,경찰이막아섰다”며“사건의본질은집회·시위에대한과도한탄압과제한”이라고말했다.민주노총은경찰이‘민주노총의사전기획설’을제기한데대해서도“강경진압과연행을사전기획한건경찰”이라고맞받았다.양측의감정이격앙되면서추가충돌우려도나온다.오는16일촛불행동이주최하는‘11월전국집중촛불대행진’이,오는20일에는민주노총2차총궐기등대규모도심집회에예고돼있다.통제되지않는인파가몰린상황에서경찰이‘준법’에만치중하다보면충돌은불가피하다.김선휴참여연대공익법센터운영위원(전헌법연구관)은“권력의오남용을지적하는집회일수록집회의자유가충분히보장돼야하는데,경찰강경대응은집회자유를보장하라는헌법취지에역행한다”며“형사적조치까지동원하는것은집회초기단계에서과도하다”고말했다.경찰입장에서도일반시민과시위대의안전,표현의자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유연한대처가필요하다는것이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김지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주찰스스터트대연구팀,전세계185개국36종암데이터분석2050년까지전세계암발병및사망자수급증,개발도상국에서더욱심각암발생건수76.6%↑,사망률89.7%↑전망암발생률이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특히개발도상국에서급증할것이라는연구결과가나왔다.이연구결과(GlobalDisparitiesofCancerandItsProjectedBurdenin2050,2050년까지전세계암불균형과그에따른암부담증가)는미국의사협회의공식학술지인'자마네트워크오픈(JAMANetworkOpen)'에게재됐다.암발생률이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특히개발도상국에서급증할것이라는연구결과가나왔다ㅣ출처:DALL·E호주찰스스터트대학교(CharlesSturtUniversity)연구팀은2022년전세계185개국가및지역에서수집된데이터에기반하여,36종의암을대상으로분석을진행했다.연구팀은각국가와지역의인구분포와연령,성별,그리고인간개발지수(HDI)를기준으로암발생률과사망률을비교했다.이를위해국제암연구소(GlobalCancerObservatory,GCO)데이터베이스를활용해데이터를수집하고,국제연합(UnitedNations,UN)의인구예측을바탕으로2050년까지의예측치를도출했다.연구결과,오는2050년까지전세계적으로3,530만명의암환자가발생해2022년에비해76.6%증가하며,암사망자수또한1,850만명으로증가해총89.7%늘어날것으로나타났다.개발도상국에서는암발생률과사망률이각각142.1%와146.1%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이는선진국에서예상되는증가율(각각41.7%와56.8%)보다훨씬높은수치다.특히아프리카지역은암발병과사망자수의가장큰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측된다.또한,2022년기준으로남성의암발생률과사망률이여성보다높았으며,이러한성별차이는2050년까지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이연구는암발생및사망자수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특히개발도상국에서불균형적인암부담이심화될것임을경고하고있다.연구팀은이러한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서는전세계적으로암예방,조기진단,관리및치료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고,각국이보건시스템을강화하여암치료격차를줄이는것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조수완하이닥건강의학기자[email protected]©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우최강희(47)가헌혈하는일상을공개하면서과거백혈병에걸린환아에게조혈모세포를기증했다는사실을밝혔다.지난9일MBC예능'전지적참견시점'에출연한최강희는"(예전에)헌혈을하다가조혈모세포기증에대한정보를발견해서신청서를썼다"라고설명했다.총46회의헌혈로헌혈유공장은장까지받은최강희.조혈모세포기증을한최초의연예인으로도알려졌다|출처:MBC'전참시'캡처총46회의헌혈로헌혈유공장은장까지받은최강희.조혈모세포기증을한최초의연예인으로도알려졌다|출처:MBC'전참시'캡처지금까지무려46회나헌혈을했다는최강희는2007년도에골수기증등록을했다면서"(골수가)평생안맞는사람도있다는사람도있다고했다.나랑많은정보가일치해야하니까.(기증후)언제오나기다리고있었는데몇년후일치자가나타났다"라고말했다.이어"형제가둘다백혈병인데,동생은아빠와일치가됐지만형은안됐다.마침제것이상태가좋아서,병원에서(형에게)너무좋은기증이되었다고했다"라고설명했다.이를듣던스타마술사최현우는"당시최강희의기사를보고저도조혈모세포기증을신청했다.나도할수있겠구나싶었다.이런분이많은사람들에게선한영향력을주는것같다"라며최강희의선행에고마움을표했다.조혈모세포이식,여러종류의혈액질환치료에필수조혈모세포란백혈구,적혈구,혈소판과같이우리몸에필요한혈액세포를만들어내는능력을가진조상세포로정상인의혈액에약1%정도존재하며골수,말초혈액,제대혈에서얻을수있다.조혈모세포이식은백혈병,중증재생불량빈혈,림프종및다발성골수증등혈액질환뿐아니라자가면역질환등을앓고있는환자에게필요한치료법중하나로,병든조혈모세포를가진환자에게건강한조혈모세포를투여해완치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한다.예전에는골수에서채취한조혈모세포만을이용해이식했기때문에골수이식이라고불렸으나,현재는말초혈액에서도채취가가능하고제대혈에서도얻을수있기때문에조혈모세포이식이라부른다.조혈모세포이식의분류와기증자검색조혈모세포이식은환자자신의조혈모세포를이용하는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형제자매의골수를이용하는혈연간동종조혈모세포이식,조직적합성검사가일치하는타인의골수를이용하는비혈연동종조혈모세포이식으로크게나눈다.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필요한환자에게는조직적합항원(humanleukocyteantigen,HLA)이일치하는형제의조혈모세포를이용하는데,형제와일치하지않거나일치하더라도기증이여의치않다면타인의조혈모세포를제공받기위해조혈모세포은행에기증자검색을의뢰한다.조혈모세포이식가능자의조건과기증절차는?기증자와환자의안전을위해기증이가능한나이는만18세이상,55세미만까지다.HIV감염또는에이즈(AIDS),입원이필요한정도의중증천식,투약이필요한당뇨병,간질환,심장발작,성병,빈혈,고혈압,저혈압,저체중등의증상이있다면기증이어려울수있다.조혈모세포기증의절차는다음과같다.먼저기증희망자는등록기관에서상담을한후,조직적합성(HLA)검사를위해혈액을채취(3~5cc)한다.이후조직적합성항원형이일치하는환자가나타나면최종기증의사를확인후,기증전건강검진을시행한다.골수,말초혈기증시입원기간은3~4일정도걸린다.기증희망자는대한적십자사,한마음한몸운동본부,생명나눔실천본부,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모집하고있다.헌혈과정과큰차이없어..."2~3주이내조혈모세포완전회복"그렇다면조혈모세포기증과정에서부작용은없는것일까.일반적으로큰문제는없지만기증자의개인적인건강상태에따라회복기간이다를수있으므로,건강상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좋다.하이닥내과전문의박성빈원장은"조혈모세포기증을할경우말초혈액으로하기때문에헌혈과정과큰차이는없지만,혈액을채취하기전에체내에조혈모세포숫자를늘리는주사를맞아야한다.이에대해부작용은사람마다달라서아무런부작용이없기도하고,염증반응처럼발열등이있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해열진통제로해결되는수준이다"라고설명했다.이어"그렇게해서빼낸혈액은2~3주이내에완전히회복되고기증후일상생활을하는데도문제가없다"라고덧붙였다.도움말=하이닥내과상담의사박성빈원장이진경하이닥건강의학기자[email protected]©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학교학생회관·중앙도서관에대자보게재,대국민담화·여당지적도[박수림기자]▲"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제목의지난8일자대자보가11일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게시판에붙어있다.ⓒ박수림"윤석열정부는한번도경험하지못한불공정과비상식으로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파괴하고있다.""아내에게만충성하는대통령윤석열의모습은국민들에게큰절망감을안기고있다.""우리의자랑스러운서울대학교공동체에당신의이름이설자리는없다."김건희여사봐주기수사논란,명태균씨국정개입의혹등으로윤석열대통령의퇴진을촉구하는목소리가대학가곳곳에서번지는가운데,윤대통령의모교인서울대학교에서도"윤석열대통령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내용의첫대자보가붙었다.앞서전국대학가에서학생들의대자보와교수들의시국선언문이연달아공개됐으나,윤대통령의모교인서울대학교구성원이쓴대자보공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윤석열대통령,정치학원론수업다시들으라"▲"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제목의지난8일자대자보가11일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학생회관게시판에붙어있다.ⓒ박수림<오마이뉴스>가11일오후찾은서울대학교학생회관과중앙도서관내게시판에는'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제목의대자보가붙어있었다.대자보끝엔'2024년11월8일'이라는문구가쓰여있어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겸기자회견다음날작성된것임을알수있었다.스스로를"평범한서울대학교모학부생"이라고밝힌작성자는현상황에대해"'공정'과'상식'을내걸며국민적기대와함께출범한윤정부는한번도경험하지못한불공정과비상식으로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파괴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그는"정치경력이전무한검찰총장윤석열이국민의신임을받아대통령이될수있었던것은성역없는수사와법치주의를바탕으로공정을실현할것이라는기대가있었기때문"이라면서"그러나'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라는말과달리아내에게만충성하는대통령윤석열의모습은국민들에게큰절망감을안기고있다"라고비판했다.이어윤대통령을향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양평고속도로(김여사일가)특혜의혹,인사및공천개입의혹등수많은혐의가쏟아지고있는가운데(김건희)특검법을정치선동이라고말하며제아내를감싸기에만급급한모습"이라며"자신이대통령이된이유를스스로저버린셈"이라고일갈하기도했다.윤대통령이그간행사한거부권(재의요구권)에대해서도지적했다.작성자는"윤대통령은민주화이후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하며대통령에게부여된권한을있는힘껏'영끌'하여사용하고있다"라면서"자신과아내를둘러싼의혹을수사하기위한법안마저'반헌법적'운운하며거부권을남발하는윤대통령은자신보다마흔살어린학생들과같이정치학원론수업부터다시들어야할것"이라고했다."남은임기에뭘얼마나더망칠까...당신은서울대의수치"▲"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제목의지난8일자대자보가11일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게시판에붙어있다.ⓒ박수림작성자는"이외에도윤대통령의독선과비상식적인행보는글에담을수없을만큼차고넘친다"라면서"명씨로부터촉발된국정개입의혹은윤대통령이지도자로서얼마나자격미달인지보여주며,그부끄러움은오롯이국민들의몫이되고있다"라고도했다.여당인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서도"어떻게든대통령의심기를거스르지않기위해되지도않는궤변을내세우며대통령과여사의행태를옹호하는모습은애처롭기그지없다"라고지적했다.그는"윤대통령은남은임기동안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에집중하겠다고하지만,10퍼센트대지지율로그것이가능하다고믿는사람은아무도없다"라면서"의사단체및의대생과의협의조차이끌어내지못한윤정부가의회와의협치를이끌고다른개혁을실현해낼수있을리만무하다.윤대통령은이미국가지도자로서의신뢰를상실했고,국민들은남은2년반동안윤정부가무엇을얼마나더망칠수있을지우려할뿐"이라고전했다.윤대통령을서울대출신인김영삼전대통령과비교하기도했다.작성자는"민주화의거목이자국가발전을이끈지도자였던김전대통령의이름옆에윤석열세글자가새겨진다는것은서울대학교의수치"라며"작금의태도가계속된다면우리의자랑스러운서울대학교공동체에당신의이름이설자리는없다"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이번윤대통령의기자회견이8년전박근혜전대통령의기자회견을떠올리게하는것은결코우연이아닐것"이라며"윤대통령은파국적인결과를맞이하기전에상황의엄중함을깨닫고특검법을수용하며질서있는퇴진을논의해야만한다"고했다.한편지난9일엔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가시국선언문을공개하고"박근혜정부보다더노골적인국정농단이오늘날대한민국에서버젓이벌어지고있다"며"피와땀과눈물로이룩한민주주의와평화가무참하게파괴되고,국민들의자존과생존권이위협받는작금의현실을더이상지켜만보고있을수가없기에윤석열·김건희정권을몰아내는투쟁에분연히나서겠다"라고밝힌바있다.아래는서울대학교내에게재된대자보전문이다.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윤석열정부의실정에대한사람들의인내심이마침내한계에이르렀다.'공정'과'상식'을내걸며국민적기대와함께출범한윤석열정부는한번도경험하지못한불공정과비상식으로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파괴하고있다.정치경력이전무한검찰총장윤석열이국민의신임을발아대통령이될수있었던것은성역없는수사와법치주의를바탕으로공정을실현할것이라는기대가있었기때문이다.그러나"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라는말과달리아내에게만충성하는대통령윤석열의모습은국민들에게큰절망감을안기고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임성근구명로비의혹,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인사및공천개입의혹등수많은혐의가쏟아지고있는가운데특검법을정치선동이라고말하며제아내를감싸기에만급급한모습은윤석열자신이대통령이된이유를스스로저버린셈이다.또한윤석열대통령은민주화이후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하며대통령에게부여된권한을있는힘껏"영끌"하여사용하고있다.비상시에예외적으로만행사되어야하는대통령의재의요구권을의원들에게"적극적으로활용하라"라고말한대목에선숨이턱막힐지경이다.민주주의는제도적자제라는규범아래비로소이루어지며,자신에게주어진헌법적권한을절제하여현명하게사용해야한다는것은통치자의기본적인미덕이자상식이다.자신과아내를둘러싼의혹을수사하기위한법안마저"반헌법적"운운하며거부권을남발하는윤석열대통령은자신보다마흔살어린학생들과같이정치학원론수업부터다시들어야할것이다.이외에도윤석열대통령의독선과비상식적인행보는글에담을수없을만큼차고넘친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촉발된국정개입의혹은윤석열대통령이지도자로서얼마나자격미달인지보여주며,그부끄러움은오롯이국민들의몫이되고있다.이쯤되면윤석열대통령은문재인정부의진정한충신이아니었는지의심스럽다.누구보다도보수궤멸을위해앞장서며지난총선의대패를이끌어내고보수진영을쑥대밭으로만들고있으니말이다.어떻게든대통령의심기를거스르지않기위해되지도않는궤변을내세우며대통령과여사의행태를옹호하는국민의힘의원들의모습은애처롭기그지없다.윤석열대통령은남은임기동안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에집중하겠다고하지만,10퍼센트대지지율로그것이가능하다고믿는사람은아무도없다.가장시급하고중대한과제인의료개혁마저도1년가까이죽쑤고있는윤석열정부에무엇을더기대하겠는가.국민들의전폭적인지지여론을등에업고도의사단체및의대생과의협의조차이끌어내지못한윤석열정부가의회와의협치를이끌고다른개혁을실현해낼수있을리만무하다.윤석열대통령은이미국가지도자로서의신뢰를상실하였다.국민들은남은2년반동안윤석열정부가무엇을얼마나더망칠수있을지우려할뿐이다.우리서울대학교에는자랑스러운동문으로김영삼전대통령이있다.민주화의거목이자국가발전을이끈지도자였던김영삼전대통령의이름옆에윤석열세글자가새겨진다는것은서울대학교의수치이다.윤석열대통령은파국적인결과를맞이하기전에상황의엄중함을깨닫고특검법을수용하며질서있는퇴진을논의해야만한다.이번윤석열대통령의기자회견이8년전박근혜전대통령의기자회견을떠올리게하는것은결코우연이아닐것이다.작금의태도가계속된다면우리의자랑스러운서울대학교공동체에당신의이름이설자리는없다.2024년11월8일평범한서울대학교모학부생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