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문답...야당의원들"법적근거없이는파병이든파견이든불가"[김도균남소연기자]▲김용현국방부장관이11일오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남소연김용현국방부장관은우크라이나전쟁참관단파견필요성을거듭강조했지만,그근거는"행정부의고유권한"이라고말했다.근거법령이없다는것이다.동시에우크라이나정부의공식요청이없었다는점도확인됐다.11일오후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용현국방부장관은야당의원들과참관단파견의법적근거를놓고공방을벌였다.조국조국혁신당의원이'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조문을회의장화면에띄워놓고'참관단파병이훈령에서규정한파병사유어디에해당되느냐'고잘의하자김장관은"이참관단에관련된것은어떤것도결정된바가없다는전제하에말씀을드리는데,참관단은파병으로볼수가없다"고답했다.조의원이"지금까지국방부의공식입장은이훈령에따른개인단위파병이라고해왔고그이전의모든공식브리핑에서도저훈령을말씀하셨다"면서"말이바뀐것"이라고지적했다.김장관은▲지휘체계를갖춘국군부대가아니다▲소수의인원이며무장을하지않는다▲당사국(우크라이나)의요청이없었다등3가지이유를들어"파병하고는상관없는것"이라고주장했다.김장관은"우리의필요에의해서참관단을보내는것이다이렇게이해하시면된다"고말했다.이전까지국방부와자신이'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을참관단파견근거로설명해온것에대해김장관은"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개인파병이다'라는말씀이계셔서,그럼어디에해당되느냐라고질문이계셔서제가답변드린것"이라고설명했다.김장관은회의장화면에띄워진훈령을보면서"(훈령)2항에두번째줄을보십시오.'유엔PKO(평화유지군),다국적군,평화유지활동등의임무를수행하기위해'로돼있지않느냐.그것만하는게아니다.'등'의임무이다.그'등'의임무에이게포함이될수가있다"고주장했다.김장관은'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이우크라이나전쟁참관단파견근거가아니라고하면서도,훈령에따르더라도파견이가능하다고주장한것.하지만법령속에'~등'이라는문구가있다고해서조문에적시되지않은사유도포함된다고하는것은자의적인해석에불과하다.조의원은"(김장관은)지금이번에참관단보내는것은헌법도아니고,해외파병업무훈령도아니고,독자적으로헌법과법률,훈령의근거도없이보낼수있다고말씀하신것"이라며"지금까지말씀하신논리에따르게되면헌법,법률,훈령모두에근거가없다는얘기를지금인정하신것"이라고지적했다.부승찬"법적근거없이는파병이든파견이든안되는게민주국가"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은"민주주의국가에서법적근거가없으면파견이됐든파병이됐든보낼수없다"면서"(김장관의)'행정부의고유권한이다'라고한것은말이안되는것이다.항상법에근거해서가는것이다"라고지적했다.노무현정부시절다양한파병사례를언급한부의원은"훈령을만들어놨기때문에그것을따라서보낸것이다.안그러면독재국가,권위주의국가이고대한민국이바로설수없는것"이라며"행정부의고유권한이라는말은취소하라.우리는법의지배를받고있는것"이라고요구했다.같은당추미애의원도"우크라이나의요청이없는데도쌍방이싸우는지역에우리의필요에의해(참관단을)보내는건침략으로간주돼서위험하다"라면서"'요청이없기때문에파병이아니다'라고말하면뿌리가몸통을흔드는식으로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추의원은한국과북한은정전상태라고지적하면서"우크라이나에가서자칫정전상대국과잘못붙어버리면우크라이나전쟁을한반도로끌어들이게된다는지적을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앞서김장관은'북한군이우크라이나전쟁에참전한상황에서참관단파견을검토하고있느냐'는임종득국민의힘의원질의에"그렇다"고밝혔다.김장관은"소수전문가들이단기간에가게돼있다.그리고전쟁당사국이나유엔의요청에의해서가는게아니고우리의필요에의해서보내려고하는것"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북한군이투입돼서전쟁이진행중인데참관단이라도보내서북한병사가어떻게싸우는지장점과약점은무엇인지등을참관단통해해석해야만미래의불확실한안보에대비할수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FM이익선최수영이슈앤피플]□방송일시:2024년11월11일(월)□진행:이익선,최수영□출연자:알파고시나씨중동지역전문기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이익선:정치뉴스빼고다얘기합니다.성역도,금기도없는다양한시선비정치회담알파고시나씨모셨습니다.어서오세요.◈알파고시나씨:안녕하십니까◆최수영:오늘은박수한번칩시다족집게의귀환을환영합니다.◇이익선:그래요.미국대선결과가나온날작가한테문자가한통왔습니다.발신인알파고."내가말한대로나왔죠!"또있어요,지난방송에서해리스가차기대통령이되면이건조작에가까운거다라고얘기하셨어요.진짜예상한대로나왔습니다.◈알파고시나씨:사실은솔직히말하자면제가이렇게방송에나와서미국국내정치에대해서얘기하는것이예의가아닌거예요.왜냐하면저는중동전문기자고제가커버해야되는지역이분명하고그리고충분히미국정치에대해서좀약간더논할수있는분들이많은데약간답답해서입을좀약간열었던것뿐이었습니다.저사실은솔직히말하자면또지금대한민국에서트당당파가있잖아요.트럼프당선이당연한거아니었어?하는파.저는그쪽주류도아니에요.사실은그냥기자로서의아시다시피경합주가지금핵심이잖아요.압도적으로이긴것도아니고51에다가47인데근데중요한거는경합주예요.그리고미국에서는유명한팟캐스트사람들이있어요.그사람들이이제다양한우파도있고좌파도있고진보도있고보수도있는데제가들었던몇몇사람이있는데그몇명사람이서로의견이완전반대쪽이긴한데그사람들의말이일체화될때는그일들이벌어지더라고요.예를들면제가또몇달전에는이얘기를한적이있었어요.방송나와서조만간바이든이병원에실려갈거고해리스랑교체될거야이말을하고한2주만에는그일이벌어졌어요.바이든이병원에실려가고해리스랑교체됐거든요.그래서제가팟캐스트를들었던분들도오랫동안미국정치를그동안지켜봤던사람들이고근데진짜서로이념이다른분들인데그분들이같은얘기를했을때는맞더라고요.◇이익선:좋습니다.오늘도우리알파고기자가날아다닐주제입니다.트럼프귀환에희비갈린각국정상들...돌아올트럼프시대에대비하기위해전세계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어요.관련내용살펴볼게요.◆최수영:알파고가보는트럼프는어떤인물입니까?◈알파고시나씨:이제트럼프는사업가배경이있는사람이잖아요.제가그분의책의일부분을읽었는데이분이어떤식으로자기사업이망했다가다시나오냐면이제사람들이와서돈을내달라고해요.돈이없잖아요.그래서오히려돈을갚아야되는사람들한테가서내가망하면니네들돈날아가는거아니야그래서니네들의빚을갚을수있게끔도와줘야해했어요.이런사람은한국에서는못떠요.한국사회구성상이런사람이될수가없어.◆최수영:그러니까이런말이있더라고요.은행에서천만원을빌리면그건너의문제지만은행에서100억을빌리면그때부터는은행의문제다◇이익선:맞습니다.투자를받는경우도많은돈을빌리면그때부터는은행이을이돼요.빌릴때까지는빌리는사람이을이지만빌려온다음에는은행이을이되는..◆최수영:트럼프가그런걸잘이용하는사람인거죠?◈알파고시나씨:이제그런심리를잘이용한사람이고그리고뭐라고해야되냐정치90년대이후로부터들어왔거든요.그때는어떤시기였냐면이제미국이70년대까지는하나의경제시스템으로왔어요.그달러를금에다가고정시켜가지고그런식으로세계경제를중심이되고끌고갔는데그러다보니까모든나라들이이제경제가올라갔죠.근데문제가뭐냐면자기돈을이렇게달러에다금에다가고정하다보니까이미국과함께경제성장을했던나라들이경제성장을하면한만큼이제와서달러를주고금을가지고가더라고.그래서원래이시스템이맨처음출범을했을때지구상에있는금의거의70%~60%압도적으로많은금이미국에있었는데그금비율이17%까지내려갔어요.미국보기에는이대로가면안되겠다.그래서본인이만들었던자기화폐의해당된예를들면이정도달러가지고오면이정도금을주겠다약속한거를본인이깨뜨린거예요.그래서지금달러의대가가없어요.달러의대가는우리미국에대한신뢰지뭐라고해야될까미국이이정도달러가지면내가이정도금주겠다그런약속을본인이이미70년대없애버렸어요.하여튼또그런식으로경제가가다가결론적으로공산주의가무너져가지고소련이붕괴됐죠.그이후로부터는무슨일이생기냐면자유무역체제가미국에있는대기업들을흔들리게만든거예요.근데미국으로보기에는자기큰기업들이망해도어차피우리한테하이테크놀로지기업들이있고인터넷기업들이있다고보고그리고우리는전세계지도자국가이다보니까웬만한사람들이여기오잖아요.예를들면영어공부하려면미국을가야돼요.잘되려면좋은대학교가러미국을가야돼요.그리고국제회의할때마다미국을가야돼요.그러다보니미국에서는그대기업들이좀약간뭐라고해야되나큰산업이필요한대기업들은흔들리기시작하고대신한국자동차일본자동차가올라갔지만대신미국에서는서비스업이올라갔거든요.인터넷페이스북예전엔야후가있었고근데피해를오직그쪽에있는대기업들만보는거아니고동시에도그쪽에서일하는사람들이본거예요.이것때문에불편해하는사람들이있었는데이문제를제일먼저거론하는개혁당이있었어요.개혁당이그때대선에서는13%인가10%를넘겼어요.그개혁당에처음에들어갔던사람들중에한명이트럼프예요.어떻게보면그경제이슈에있어서는일관성있는사람이에요.그래서그당시에시작했던물론다음에개혁당이없어졌고트럼프는다음에민주당하고공화당사이에갔다왔다하다가막판에공화당온상황인데트럼프다필요없고우리경제가이렇게서비스업하고하이테크놀로지를갖는거는우리국민을행복하게하지않는다고보는사람이고거기에다가이제수를둔거예요.◆최수영:그러니까트럼프는알파고의얘기처럼예측가능한사람이기는한데...◈알파고시나씨:예측가능한사람이아니에요.뭘할건지우리가알수없어요.톤은알수가있는데나머지외교노선은몰라요.◆최수영:트럼프의뒤끝에대한불안함때문에유럽정상들이떨고있다말바꾼다사실이에요?◈알파고시나씨:말바뀌는건너무나좀약간뚜렷한사례하나있어요.지금아시다시피튀르키예는동맹국이잖아요.미국이나토의회원국이고그리고모든나토회원국들이돈을엄청갖다주지만튀르키예는덜주거든요.대신군인은많이집어넣은상황이에요.그래서나토에서자리가너무탄탄해요.튀르키예는미국한테얘기했어요.우리는돈을줄테니까패트리엇방공미사일줘라.근데자꾸오바마정권때는줄까말까니네들어디서쓸거냐이렇게딴지를걸어요.근데에르반성격도좀약간트럼프랑비슷한느낌이니까그때러시아는우리는S-400방공미사일줄까근데도S-400방공미사일을받으면문제가뭐냐면미국이랑같이f35전투기를개발하고있었어요.튀르키예는그때그러면이S-400방공미사일을깔아주면이미사일이튀르키예전투기들을쏘면안되잖아요.그러면f35의정보를여기에다가입력을해야돼요.그러면f35전투기의정보들이러시아한테넘어갈수있다.그래서미국이절대로S-400방공미사일사지마절대로사지마했더니패트리엇던지면살거야하니까튀르키예를f35프로젝트로부터쫓아냈어요.미국이다음에트럼프가됐어요.그때도튀르키예살려고하니까트럼프는방송에나와서무슨말하는지아세요?아니여러분튀르키예에왜뭐라고해요?아니오바마때민주당애들이패트리엇안주니까우리는거기서사업도할수있고돈도벌수가있는데안팔아주니까튀르키예도어쩔수없이러시아로부터산건데니네들이왜이렇게튀르키예에한테뭐라고하냐튀르키예아무런잘못이없어요.이말을했고일주일만에튀르키예에경제제재를내렸어요.미국역사상자기동맹국한테경제제재때린건처음이에요.왜냐하면그경제제재를때릴때쓰는법이적대국경제어쩌고법이거든요.그래서에르반이나와서야우리무슨적대국이야그래서트럼프는예측불가한사람이니까예측하지마세요.저는오히려트럼프가뭘할수있는그스펙트럼을알려줘야지전문가라생각하고이렇게하겠다고하는건아닌것같아요.◇이익선:알파고가생각했을때트럼프의당선을가장환영했을정상과가장껄끄러웠을정상은누구라고보세요?◈알파고시나씨:가장환영은푸틴이죠.왜냐하면해리스바이든라인은뻔해요.그래서푸틴보기에는내가협상을할수있는박스는이박스안에있어요.근데트럼프랑협상을하려면그박스가더넓어요.물론이박스로부터재앙이나올수도있고이박스로부터푸틴한테좋은거나올수도있어요.근데여기서문제는푸틴이진짜로미국이란이걸기회로푸틴이전쟁을지쳤을거아니에요?좀약간협상을하고전쟁을마무리하자고하면그전쟁의마무리는거기서만끝나지않을거예요.시리아에서도끝날거예요.그래서어떻게보면진짜트럼프하고푸틴은협상을하게된다면우크라이나만분단되는거아니고시리아도분단되게돼있어요.왜냐하면강대국이이제싸우지말자고하면그럼다음단계는뭐예요?그러면재산분배하자이거아니에요2차대전끝나고난다음에독일보세요.안싸우면분배를하는거예요.그런식으로우크라이나에서만러시아와미국이협상을할거아니고거기에다가엮여서시리아가아마거론이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란의영향력을막으려면시리아도좀약간어느정도안정화가돼야되거든요.시리아가지금이런아수라장이니까이란이거기에다가영향력을미치고있는데◇이익선:그러면가장반가워할사람은푸틴이다.그러면가장껄끄러울사람은?◈알파고시나씨:이란이죠.이란이그동안적극적으로이스라엘한테재보복을안았던이유가뭐냐면미국이물밑에서는야니네들이렇게하면트럼프당선빼박이다.그래서하지마라하지마라.◆최수영:그럼젤렌스키가아니고요?◈알파고시나씨:젤렌스키는그거는이제2X4를모르는사람은없듯이말을하지않았어요.제일먼저는그분이죠.◆최수영:근데요즘이러다보니까트럼프의비위를맞추려고우리윤대통령을비롯해서각국정상들이골프를배우고있다는거에요.아베가순금골프드라이버갖다주고극진히모셨다니까재임기간동안5번이나골프를같이했어요.그런얘기가있는데들어보셨어요?◈알파고시나씨:아니들어봤는데트럼프는골프아니어도커피마실때도충분히칭찬을하면골프정도의영향이있지않을까싶어요.근데그칭찬이티나면안돼요.그분이이사람말을칭찬하고있다는걸느끼면안돼요.◆최수영:모르게띄워줘야된다?◇이익선:그게뭐예요?알게띄워줘야기분이좋은거아니에요?◈알파고시나씨:그러면뭐야이사람이나를칭찬하면서나한테뭘가지고가려고하는거아니야?하고생각해요◇이익선:진짜어렵다.예측도안되네요.◈알파고시나씨:저는트럼프의나토정상회담에서걸어갈때영상을봤었는데나토에서제일작은나라중에하나는몬테네그로예요.그몬테네그로도아시다시피세르비아로부터빠져나와서생긴나라잖아요.그래서나토가제일싫어하는나라들중에하나는러시아라면그다음은세르비아거든요.유럽에서그래서몬테네그로가이렇게걸어가고있는데트럼프가그걸보고몬테네그로대통령손을뒤로제끼고본인이앞에서걸어갔어요.◇이익선:지난주에트럼프가당선되면중동아수라장된다라고우리알파고씨가얘기했었거든요.진짜아수라장되는건가요?◈알파고시나씨:이미아수라장상황인데여기에다가트럼프가어떻게대응을할건지를알수가없어서왜냐면1기때는그나마1기였기때문에공화당쪽외교부에있는사람들아니면펜타곤에있는사람들의말을들었거든요.그러시면안됩니다.하면서중간중간에그분들이말렸던것들이있었는데근데이번에는1기때만큼말을들을까요?◆최수영:그러니까폼페이오라든가이런좀약간자기의제어했던사람들은아예기용안하겠다고벌써선을긋던데요.◈알파고시나씨:그러다보니까국제정치적인장면앞에서어떻게반응을할건지는알수가없어요.돈적인얘기는알수가있어요.무조건한국에다가밀어붙일거예요.방위비줘.물론2030까지는계약을했지만그런계약을신경안쓰시는분인지아시죠?왜냐하면미국하고이란도핵협상을했었는데그조약을본인이알아서폐지하라고했잖아요.또계약폐지하라고하면누가말리겠어요?돈에대한행보를알수가있는데국제정치적인행보를알수가없어요.◆최수영:일설에이런얘기가있어요.네타냐후총리한테너내취임직전까지전쟁끝내라고했다는얘기..◈알파고시나씨:여러카더라통신에서나왔고누구나부인안했기때문에사람들이기정사실로알고있는데어떻게마무리해요?뭘가지고마무리해요?그타이밍을놓쳤어요.신와르죽었을때는신와르의사망으로마무리됐다고하고이제거기서마무리할수가있었는데이와중에왜전쟁이끝나요?그러면무슨타이밍이에요?무슨명분이에요?물어보면답변이없어요.◇이익선:그럼네타냐후도트럼프의당선을그닥좋아하지않았을수있어요?◈알파고시나씨:일단바이든보다는좋았을거예요.왜냐면네타냐후정권시절때는진짜무리했던요구들을다받아들였어요.예를들면골란고원이라는땅이있는데그땅이국제적으로는유엔도얘기하고국제적으로모든나라들미국다음에몇개나라도이스라엘편을들었는데아직도압도적으로전세계가인정하는건뭐냐면골란고원은시리아땅이다.근데미국이아니야이스라엘땅이다라고트럼프정권때는인정해버렸거든요.그거는뭐누구도예상할수없었던일이에요.왜냐면예전에는부시정권도있었고아버지부시정권도있어서누구도그말을입에담지않았는데그분이해버렸거든요.그래서이스라엘입장에서는트럼프정권은거의좋았다그러면또좋지않을까?반기는모습이겠어요.근데모르죠.또어떤일이벌어질지◆최수영:근데지난번에얘기했잖아요.아마앙금이트럼프가있을거니까좀불안할거다.◈알파고시나씨:그거다들언급하고있어요.왜냐하면트럼프뒤끝있는사람이니까◇이익선:바이든이이겼을때제일먼저축하전화해서삐져있었다는거아니에요◈알파고시나씨:트위터를날려가지고내가이렇게무리한것들을들어줬는데고작나한테해주는거이거라고?◆최수영:근데바로네타냐후가말을바꾸는것같아요.이번에당선결정되니까역사상가장위대한귀환이라며트럼프에게축하전화를보냈대요.◈알파고시나씨:저도그렇게할거예요.왜냐하면이것도있어요.제가여기서얘기를했나모르겠는데요.사람들이자꾸트럼프에첫번째사위에대한집중을해요.유대인사위그트럼프의사위한명도아랍남자예요.그둘째딸이레바논남자랑결혼했어요.그리고이번에미시간에있는아랍유권자들한테투표를할때는그사위가앞장을섰어요.◇이익선:그렇게된거구나조금아까뉴스보도를통해서트럼프가푸틴한테전화통화할때전쟁을확대하지마라이렇게메시지를보냈대요.그럼푸틴은속으로좋아할까요?◈알파고시나씨:그건모르겠어요.왜냐면푸틴이지금트럼프를통해서어떻게갈건지를그분도이제여러가지계산을하고있겠죠.왜냐하면러시아는아시다시피남하정책이있는나라예요.나라가워낙좀약간춥다보니까모스크바공국으로부터이제제국으로넘어갈때는우리무조건따뜻한바다로가야돼.그래서북쪽에서는이제스웨덴을치고여기서는이제이란하고튀르키예를치고내려오려고하다가결국내려왔어요.시리아를통해서지중해에있어요.러시아가그래서지금은이우크라이나전쟁을통해서시리아에서획득했던그런좀약간이권들을유지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협상이어떻게진행될건지를봐야돼요.◆최수영:트럼프당선의가장껄끄러운정상은이란이라고그랬잖아요.그러면앞으로이란에대한제재수위를어느정도까지올릴거라고보세요.◈알파고시나씨:이미제재가많이때려진상황이에요.사실은왜냐하면북한이미사일실험을하잖아요.근데아직이란이실험하진않았어요.실험하지않았는데도미국이이정도로때린상황이에요.그래서이란도알아요.더이상우리가올라가면미국이혼자때렸던제재들에다가이제유엔이가담할수가있어요.이란이당하는제재는미국의제재지유엔의제재아니에요.그래서지금이미최소한의제재를거의당하는상황이에요.이란이◆최수영:또관심사가우크라잖아요.아까젤렌스키얘기했는데..◈알파고시나씨:제가예전에그렸던지도가있는데그지도에전쟁시작을했을때제가지도하나그렸거든요.러시아는이정도먹을거다.진짜그정도로먹었어요.왜냐하면러시아보기에는이우크라이나땅이원래자기땅아니었는데우리는소련을만들때우크라이나공화국에다가러시아가갖고있는땅의일부를줬어요.옛날처럼형제아니라면그땅을돌려줘야해요그리고역사적으로봤을때도그쪽땅은오스만제국으로부터러시아제국이치고받고싸우면서획득한땅이지우크라이나애들이그땅을오스만제국으로부터획득하는데있어서는전쟁을하거나뭘하지않았어요그러다보니까애초부터는거기는거의95%러시아사람들이사는..사실은러시아도아니에요.다른지역사람들하고러시아애들이살다가이제우크라이나밑에보니까그비율이조금씩조금씩우크라이나쪽으로변했는데도전쟁터지기직전에도일부지역특히돈바스지역에서는러시아사람들이과반수를넘긴상황이었거든요.◆최수영:그렇죠.거기는친러시아가굉장히세다고그러더라고요.◈알파고시나씨:그래서우크라이나한5분의1정도한20%정도는안줄것같고그리고지금아마기사도나왔어요.어제인가엊그저께인가기사들이나왔는데일단그땅을러시아한테주고그리고그땅앞에다가어떤무장지대를만들어가지고거기에다가이제유럽부대를설치해가지고나머지는우크라이나인데우크라이나가보기에는그럼우리뭐하러전쟁했어왜냐하면러시아도우리를그런식으로압박했어요.빨리정권을교체해라안그러면우리는그당을가지고가겠다.우리는그걸싫다고해서전쟁을했는데그럼우리는뭐하러전쟁했어요.그리고20년동안나토얘기는입에담지마라◆최수영:그럼나토가입도못하고◇이익선:근데이제트럼프같은경우는강력한지도자일지는모르지만존경받는지도자는아닌것같잖아요.◈알파고시나씨:일각에서는존경많이받죠.◇이익선:어떤점을존경해요?◈알파고시나씨:사람들이미국에서는방금전에얘기했던그화이트칼라백인들이우리는이나라가흘러가는데있어서아무런생각없는사람들이구나라는그런좀약간소외감이있는데그소외감을트럼프가보여준것같아서지금생각해보세요.트럼프는법적문제가있었는데벌금으로냈어야될일이있었잖아요.그때여러분나는지금법적쿠테타당하고있어요.도와주세요하니까사람들이모금활동해가지고트럼프의벌금을내려고했거든요.근데트럼프는그사람이랑같은급아니에요.어디가면자기전용비행기도있고별장도있고엄청부자사람인데본인이안내고애들이내는거예요.이건바로정치이념에빠지면이런결과가나오게됩니다.◆최수영:진영논리에입각하면있는사람도도와주게된다.◈알파고시나씨:없는사람도도와주게된다.◆최수영:있는사람한테도우리가돈을내게된다◇이익선:시간이부족합니다.또모시고얘기할게요.오늘비정치회담트럼프귀환에대한세계각국의반응알파고시나씨기자와함께짚어봤습니다.나와주셔서고맙습니다.YTN김양원([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연합뉴스)최해민기자="바닥만보고횡단보도를건넜다면어떻게됐겠습니까?"박옥분경기도의원이제시한스마트신호등고장사진[박옥분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11일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가경기도건설국을상대로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서박옥분의원이사진한장을꺼내보이자장내는어수선해졌다.도내한초등학교앞스마트신호등사진이었는데바닥에는초록불이켜져있으나정작보행신호등에는빨간불이들어와있다.박의원은"최근스마트신호등설치가늘면서고장문제도덩달아늘고있다"며"도와지자체가한해수백억원씩을들여설치하고있는데설치확대만골몰할게아니라관리에도신경써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도건설국관계자는"설치이후이부분(고장사례)을조사한적은없는것같다"며"신호등불일치사례를조사해조치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세청,감사원의견통해가산세면제키로내년부터의료비환급으로인해연말정산때공제받은세금을다시납부해야하는부담이사라진다.국세청은의료비환급관련과다공제자에게부과되던가산세를면제할수있다는감사원의최종의견을받았다고11일밝혔다.지금은의료비환급금을받으면의료비공제액의일부를재납부해야하고,추가로가산세까지부담해야한다.이는연말정산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환급금지급시점이맞지않아발생하는문제다.연말정산은매년5월까지완료되지만,건보의의료비환급금은8월말지급된다.환급금지급이후연말정산때공제받은의료비총액이변동되면서근로소득세가늘어나는것이다.이러한증가는불가피하지만과다공제신청이라는이유로3개월분의가산세까지부과되는문제가있었다.가산세면제가가능하게됨에따라재납부해야할세액은크게줄어들전망이다.예컨대2022년에1200만원의의료비를지출하고이듬해연말정산에서162만원을공제받은사람이500만원의환급금을받게되면,현재는가산세16만원을포함해91만원을재납부해야한다.내년부터는재납부액이75만원으로줄어들게된다.국세청관계자는“납세자불이익해소를위해더욱노력하겠다”고말했다.세종=신준섭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씨-강혜경씨[자료사진]공천개입의혹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에게구속영장이청구된가운데명씨의법률대리인과,이번사건을제보한강혜경씨의법률대리인이오늘(11)MBC뉴스데스크에함께출연해주요쟁점에대해토론을벌입니다.명태균씨측김소연변호사와강혜경씨측노영희변호사는오늘(11)저녁7시40분방송되는뉴스데스크에서윤석열대통령과명씨의통화녹취와무상여론조사의혹,미래한국연구소실소유주논란등에대해일대일토론을진행할예정입니다.명씨는지난2022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창원의창지역구에당선된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으로부터수십차례에걸쳐세비9천여만원을받은혐의를받고있습니다.검찰은이돈이공천대가인지들여다보고있습니다.강씨는지난대선당시윤석열후보측에명씨가맞춤형여론조사를해주고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을받아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창원지방검찰청은앞서오늘오후김영선전국회의원과명태균씨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검찰은또지난2022년지방선거공천을노리고명씨에게돈을준혐의를받고있는고령군수예비후보자와대구시의원예비후보자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040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정언론사향해‘가짜뉴스’저격…“檢증거‧공범자료확인후입장변화?”“명씨에게1억2000만원을건넸다”는예비후보진술확보…구속영장청구(시사저널=박나영기자)누가거짓말을하고있는걸까.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검찰조사를받기시작하면서언론에'가짜뉴스'프레임을씌우고특정언론사들을저격하기시작했다.공천개입의혹을"국민누구나할수있는추천"이라고주장하고윤석열대통령과의관계등을묻는기자들과말다툼을벌였다.또의혹의핵심증거로여겨졌던자신의휴대전화를'내변호사'라고자신하던때와달리"휴대전화를없앴다"고말을바꿨다.명씨는입장을바꿨지만기존의폭로를뒷받침해주는녹취등이나날이추가공개되면서검찰은명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데이어수사범위도확대할것으로전망된다.명씨는지난9일창원지방검찰청에출석하면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만조사를받으러왔다며다른여러의혹에는선을그었다.이자리에서그는채널A,MBC,CBS,JTBC,뉴스토마토등언론사와기자의성등을언급하며"여러분들이계속거짓의산을만들고거기에또거짓이나오고또거짓이나와서저를이렇게만들었다"며"이사건은정치자금법위반아닌가.정치자금법으로해서저한테돈이단한푼이라도흘러온게있는지그부분에조사받아야되는거아닌가"라고되물었다.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8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나오고있다.@연합뉴스명씨가받는의혹중핵심은'공천개입'여부다.명씨가윤석열대통령부부에게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청탁했다는내용이그골자다.2022년6월1일치러진재보궐선거에서비례대표및경기고양일산지역국회의원을지낸김전의원은연고가없던경남창원의창지역구에국민의힘후보로공천돼당선됐다.명씨의측근이자김전의원의보좌관이었던강혜경씨는'여론조사대가'로이공천을준것이라고주장했다.당사자인김전의원역시자신이명씨의도움으로공천을받았다고인정하는통화녹취가공개된바있다.2023년5월2일김전의원과통화에서강씨는"본부장님(명태균씨)은우리가대선여론조사이래저래해가지고의원님(김전의원)공천을받아왔다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라고말했다.그러자김전의원은"명본부장이(여론조사를)해서내가도움을받을그런영향을받은거는맞지만그거는내가그냥도움받은걸로감사해야되지"라고답했다.윤대통령의공천개입정황을뒷받침할'스모킹건'까지나왔다.윤대통령이공천에개입했다는뉘앙스의육성녹취까지공개된것이다.공천발표를하루앞둔2022년5월9일명씨와의통화에서윤대통령은"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했다.11일에는"김건희가유일하게개입된게김영선"이라며"그거들통날까싶어가지고지금전전긍긍하는것"이라고말하는명씨의통화녹취가추가로공개되기도했다.ⓒ명태균페이스북·연합뉴스사건관계자들의진술도속속확보되고있다.검찰이지방선거공천을위해명씨에게1억2000만원을건넸다는한예비후보의진술을확보한것이다.김전의원등으로부터명씨의영향력에대해들어명씨가공천에힘을써줄수있을것으로믿고돈을건넸다는것이다.'한푼도받은적없다'는명씨의주장을뒤집는진술이다.명씨는현재김전의원으로부터9000만원,예비후보등3명에게2억7000여만원을받았다는혐의를받는다.'탄핵''하야'라는단어까지입에올리며폭로를이어오던명씨가돌연입장을바꾼이유는무엇일까.특히말을바꾼시점이윤대통령이각종의혹에대한입장을밝힌대국민담화와묘하게일치한다는분석이나온다.명씨는검찰조사하루전페이스북에"경솔한언행때문에공개된녹취내용으로마음에상처입으신분들께진심으로사죄드린다"는글을올렸다.대국민담화가시작되기30분전이었다.검찰에출석하면서도"경솔한언행으로민망하고부끄럽다"며다시한번사과하기도했다.검찰은11일명씨와김전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앞서명씨가구속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기위해태도를'180도'바꿨다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잇단의혹보도를언론탓으로돌리면서정치자금법혐의로수사범위를국한시키려는전략을세웠다는분석이다.그러나검찰은명씨에게그가대선기간에사용하던휴대전화3대와USB를버려증거인멸한혐의등을추가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명씨가검찰조사를받으며자신감이커진게아니겠냐는분석도나온다.설주완변호사는최근SBS라디오인터뷰에서"명씨가검찰조사를받으며검찰이가진증거와공범등을확인한후'충분히대응가능하겠구나'라는판단을하게된것같다"라며"(공범관계라는의심을받는)김건희여사에대한조사가이뤄지지않는한혐의입증이어려울것이라는판단"이라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성파내각구성속도전상원동의필요한정부요직"절차없이임명가능해야"의회인준기능'패싱'논란임기말바이든인사도견제"민주당,판사임명절대안돼"◆2024미국의선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새정부요직을임명하는과정에서미상원의인준절차를건너뛰는것에동의해야한다고주장하며의회를압박했다.2기트럼프행정부가견제받지않는'고속인준'으로'마가(MAGA·MakeAmericaGreatAgain)'정책을밀어붙이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이다.특히공화당상원원내대표선거를앞두고이같은주장을내놓은것은의회권력에대해사실상'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이와함께트럼프당선인은조바이든행정부의임기막판법관임명을막아야한다고주장하며사법부를상대로영향력행사에나섰다.행정부에이어입법부·사법부에대한장악력확대에시동을건셈이다.트럼프당선인은10일(현지시간)본인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미국상원지도자직을원하는공화당상원의원은반드시'휴회임명(RecessAppointment)'에동의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휴회임명에동의하지않으면적시에인물을임명할수없다.때로는표결에2년이상걸릴수있다"며"이런일이반복돼서는안되고즉시자리를채워야한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트럼프당선인은"공화당이주도권을두고경쟁하는동안민주당이판사(임명)를밀어붙이려고한다.이기간에어떤판사도인준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트럼프당선인의이같은발언들은의회의행정부견제와사법부견제두가지측면에서상원의차기공화당지도부에지침을준것으로풀이된다.13일에는공화당상원원내대표선거가예정돼있다.현재공화당은현원내대표인미치매코널(켄터키)의자리를채우기위해존슌(사우스다코타)·존코닌(텍사스)·릭스콧(플로리다)상원의원이경쟁하고있다.트럼프당선인은특정후보에대한지지의사를내놓지않았지만,이번발언에'조건'을담은것이다.우선트럼프당선인이언급한휴회임명에는의회의권한을제한하겠다는의도가담겨있다.휴회임명은상원휴회기간에국가요직에공식후보자를임명할경우상원인준절차를거치지않고임시로임명하는대통령의권한을뜻한다.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에따르면휴회임명으로임명된각료는의회의정식인준전에최대2년까지직을유지할수있다.트럼프당선인이내각구성원을지명하기도전부터휴회임명을언급한것은자신의내각후보인준이지연될것을예상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실제로미국워싱턴DC의비영리단체'정권인수센터(CPT)'에따르면1기트럼프행정부출범첫해에지명된고위직인사555명가운데상원인준을받은이들은317명에불과했다.인준율이57%에그친셈이다.특히사법리스크를완전히해소하기위해서는그가빠른속도로법무부를장악해야하는데,민주당이순순히법무부장관후보를인준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트럼프당선인은1기행정부시절인2020년요직인준절차가늦어지자대통령에게있는'휴회권'을발동하겠다고으름장을놓기도했다.이시기를이용해내각을임명하겠다는차원이었다.트럼프당선인이소셜미디어에"민주당이판사를밀어붙이고있다"고언급한것역시의회가사법부를통제하기위한수단을마련할것을촉구한것으로해석된다.대법원을비롯한미국연방법원판사들은대통령의임명과상원의승인이필요하다.현재민주당이다수당으로임기막바지인상원은조바이든대통령의판사임명절차를서두르고있다.특히트럼프당선인이법무부개혁을공공연히밝힌가운데1기행정부당시대법원장악을마무리한상태여서민주당의위기감은상당한것으로전해진다.이에2기트럼프행정부출범에앞서진보성향대법관인소니아소토마요르의사퇴론도제기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은보도했다.[워싱턴최승진특파원/서울최현재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둔촌주공잔금8조필요한데…은행대출은1조미만'태부족'금리마저4%대후반'고정형'지역농협도1주만에한도소진입주민총1만2032가구달해"2금융권서잔금대출받아야"국내5대시중은행이‘단군이후최대재건축단지’로불리는서울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공급하기로결정한잔금대출이다합쳐도1조원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파악됐다.올림픽파크포레온입주민이필요로하는잔금대출이최대8조원으로추산되는데비해턱없이작은규모다.가계대출증가세를억제하기위해분양주택에대한전세대출을중단한은행들이잔금대출문턱까지높이면서신규주택을분양받은집주인의근심이커지고있다.11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은행은올림픽파크포레온에대한잔금대출을올해엔아예취급하지않기로결정했다.이에따라이달27일부터입주가시작되는올림픽파크포레온의집주인은연말까지신한은행에서잔금대출을받는것이불가능해졌다.대신신한은행은내년에만1000억원한도로잔금대출을공급하기로했다.입주기한은내년3월말까지다.우리은행은관련잔금대출을올해500억원만공급하겠다고이날발표했다.내년엔한도를증액하겠다는게우리은행의설명이지만,정부의가계대출억제기조가내년에도이어질것으로예상돼한도가큰폭으로늘기는어려울전망이다.하나은행은내년까지3000억원,농협은행은2000억원한도로잔금대출을내주기로했다.국민은행은시중은행중가장먼저올림픽파크포레온에대한잔금대출을3000억원한도로내주겠다고밝힌바있다.이에따라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등5대은행이국내최대재건축단지에공급하기로확정한잔금대출은총9500억원이다.금융권에선올림픽파크포레온의잔금대출수요가총6조~8조원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입주물량이1만2032가구에달하고,가구당분양가격이전용84㎡기준12억3600만~13억2040만원으로형성됐기때문이다.수요에비해크게부족한은행권잔금대출규모로2금융권대출을찾는올림픽파크포레온입주민도늘고있다.이달초이단지의잔금대출을접수한광주지역단위농협지점은한도소진으로1주일만에대출접수를중단했다.정의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산층세금'된상속세상속세과세자비율,종부세3배넘었다상속세과세비율6.8%로상승1999년이후세율·과표제자리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사망자(피상속인)대비상속세과세자비율이종합부동산세(주택분기준)의세배를웃돈것으로나타났다.상속세와종부세는부의편중완화등을목적으로재산에부과한다는공통점이있다.과도한세율등으로징벌적세제라는평가를받아왔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종부세는세율인하와중과세폐지로납세자부담이크게줄었지만상속세는1999년이후세율·과세표준이제자리에머물며‘1%부자세금’에서중산층세금으로변질했다는분석이나온다.상속세부담완화를위한세제개편요구가한층커질것으로전망된다.11일기획재정부와국세청에따르면지난해상속세과세자와과세미달자를합친피상속인(사망자)29만2545명중과세자는1만9944명이었다.과세비율은6.82%다.2022년(4.53%)대비1년만에2.29%포인트상승했다.상속세과세비율은2008년(1.04%)처음으로1%를넘긴뒤집값이급등하기시작한2018년이후매년급등했다.반면지난해주택분종부세과세비율은2.06%로전년(6.13%)보다크게낮아졌다.종부세부과기준이되는재산세과세대상(1981만가구)중종부세부과인원(40만8276명)이차지하는비중이다.1주택자대상의종부세율이작년부터기존0.6~3.0%에서0.5~2.7%로낮아지고,2주택자중과가폐지된영향이다.2006년도입한종부세는2010년대중반까지매년2%가량의과세비율을유지했지만문재인정부가2018년부터부동산가격안정화를명분으로과세구간을신설하고다주택자중과세율을대폭상향했다.2022년종부세과세대상은역대최대인120만명으로,과세비율은6.13%로치솟았다.서울시민100명중15명이상속세대상25년넘게세율·과표그대로…서울아파트한채있어도대상윤석열정부는출범직후부터종합부동산세를대폭완화해중산층부담을경감하겠다고선언했다.출범첫해인2022년말△세율인하△기본공제금액상향△2주택자중과세폐지등을담은종부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이에따라2022년6.13%까지치솟은종부세과세비율이1년만에예년수준인2.06%로낮아졌다.2017년(1.95%)후가장낮은수치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전정부때도입된종부세의징벌적요소가사라져중산층부담을대폭덜수있게됐다”고말했다.상속세는사정이다르다.상속세과세대상피상속인(사망자)은2020년처음으로1만명을넘었다.하지만집값급등으로두배인2만명에다다를때까지불과3년이걸렸을정도로빠르게늘어나고있다.지난해과세대상은1만9944명으로,전년(1만5760명)보다26.5%(4184명)증가했다.1년새늘어난인원은역대최대다.상속세세율과과표가1999년이래제자리에머물면서과세대상과과세비율은매년최대치를경신하고있다.일괄공제(5억원)와배우자공제(5억~30억원)금액도1997년이후동일하다.통상배우자와자녀가있으면10억원,자녀만있을때는5억원이상이상속세과세대상이된다는뜻이다.자녀공제도인당5000만원,기초공제도2억원을적용받을수는있다.다만공제액은‘일괄공제(5억원)’와‘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중큰금액을적용하기때문에자녀가6명을넘지않는한일괄공제가적용된다.KB부동산이집계한지난9월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12억4378만원인점을고려하면서울아파트한채만보유하면상속세대상이될수있다.실제로지난해서울의상속세과세비율은전국평균치(6.82%)를두배웃도는15.0%에달했다.역대최고치다.피상속인기준서울시민100명중15명꼴로상속세를낸다는뜻이다.2012년(4.77%)과비교해세배이상으로늘었다.올들어서울집값이상승추세라는점을감안한다면올해서울의상속세과세비율은또다시역대최고치를경신할가능성이매우높다.정부고위관계자는“부자들이내는세금으로만여겨졌던상속세가종부세보다오히려더중산층에부담이되고있다”며“종부세처럼상속세도징벌적요소를서둘러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강경민/박상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조합원들이지난9일서울세종대로일대에서‘2024전국노동자대회,1차윤석열정권퇴진총궐기’를열고있다.정효진기자가톨릭대학교교수들이11일시국선언문을발표하고윤석열대통령의퇴진을촉구했다.같은날국립목포대에서도윤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시국선언이나왔다.가톨릭대교수106명은이날“국민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지않고,오직부인만을위한대통령이되겠다는인식을드러내는그에게더이상대통령직을수행할자격이없다”라며“윤석열-김건희부부통치는주권자의의지로종식돼야한다”라고밝혔다.교수들은지난7일진행된윤대통령의기자회견을“애초대통령직을수행해선안될사람이었다는사실을명확하게확인시켜준자리”라고평가했다.이들은“사과는여론을속이기위한형식적인사과에그쳤고,무엇을잘못했으며어떻게국정을쇄신할것인지에대해서는어떠한언급도없었다”라며“대통령으로서갖춰야할자질과능력,자세와태도모두결여했음을드러냈다”고했다.가톨릭대교수들은“지난2년6개월동안윤석열정부는우리사회를수십년후퇴시켰다”라며“국민지지율이바닥을치고있음에도,윤대통령은여론조사결과에일희일비하지않겠다며국민의목소리를무시하는한편,검찰권력을남용하여사적이득을추구하고보호하는데거리낌없는행태를자행했다”라고했다.이어“윤석열정부의무능이국가안보와국민안전을위협하는결과를초래했다”고덧붙였다.국립목포대교수-연구진일동도이날시국선언문에서“윤석열정권이검찰권력을동원해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과공천개입등을무마시키며민주공화국을독재공화국으로바꾸고있다”며“국민과의회의요구를수용할의지가없다면즉각퇴진하라”고요구했다.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등관련논란이커지자대학교수등각계의시국선언이잇따르고있다.가천대·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등에서시국선언이이어져왔다.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이지난9일서울세종대로일대에서민주노총이주최한‘2024전국노동자대회,1차윤석열정권퇴진총궐기’에참석한민주노총조합원을진압하고있다.민주노총제공‘윤석열정권퇴진’을요구하는집회와시위가이어지면서시위대와경찰간긴장이고조되고있다.지난주말집회에서시위대여러명이체포되고경찰부상자도여럿발생했다.집회주최측과경찰은서로충돌의빌미를제공했다고비난하고나서면서갈등은더욱격화되고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등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지난9일연집회의시위대일부와경찰이충돌해11명이연행됐다.경찰은11일이들중6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고,검찰은4명에대해구속영장을법원에청구했다.경찰은민주노총집행부7명에대해서도“불법집회를사전에기획했다”며내사에착수했다.조지호경찰청장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상당기간집회신고범위를이탈한것에대해여러차례시정조치를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시정되지않았다”고말했다.조청장은“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절차를다준수했다.종결처분요청했고,해산명령도3번이나했다”면서“그뒤에도안돼서최소한의통로를확보하려고한것”이라고말했다.김봉식서울경찰청장도집회현장에서의엄격한법집행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집회대응에동원된경찰관105명이부상을입었다고밝혔다.민주노총조합원들이지난9일서울세종대로일대에서‘2024전국노동자대회,1차윤석열정권퇴진총궐기’를열고있다.정효진기자하지만시위대규모를예상하지못해너무협소한공간을집회구역으로설정한것이충돌의발단이됐다는지적이나온다.이번집회는세종대로왕복9차로가운데7개차로에서진행될예정이었으나예상보다참가자가늘면서시위대가전체차로를차지했다.김종서배재대경찰법학과명예교수는“경찰은신고인원에따라충분한차로를확보해되도록충돌이일어나지않도록사전에조율하는게의무”라며“집회장소를제한적으로둬서,충돌을유도한것이나다름이없다”고말했다.주최측추산10만명,경찰추산3만6000명모인집회규모를감안하면경찰의도로통제범위가지나치게협소했다는것이다.경찰은2만여명이모일것으로예상된지난9월28일‘2024국제선명상대회’등을위해광화문광장일대전차로를통제했다.병력3000명·장비80여대가투입된지난달1일국군의날행사도세종대로전차로를통제했다.민주노총조합원들이1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지난9일전태일열사정신계승전국노동자대회및1차윤석열정권퇴진총궐기집회에서경찰에연행당한11명의조합원들을석방하라는내용의기자회견을열고있다.이준헌기자민주노총은이날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평화집회에경찰이폭력적으로난입했다”고반발했다.건설노조는사전집회가끝나고본집회에합류하는과정에서행진이가로막혀충돌이빚어진것이라고주장했다.하태승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는“경찰이직접골라준적법한행진로로본대회에합류했으나,경찰이막아섰다”며“사건의본질은집회·시위에대한과도한탄압과제한”이라고말했다.민주노총은경찰이‘민주노총의사전기획설’을제기한데대해서도“강경진압과연행을사전기획한건경찰”이라고맞받았다.양측의감정이격앙되면서추가충돌우려도나온다.오는16일촛불행동이주최하는‘11월전국집중촛불대행진’이,오는20일에는민주노총2차총궐기등대규모도심집회에예고돼있다.통제되지않는인파가몰린상황에서경찰이‘준법’에만치중하다보면충돌은불가피하다.김선휴참여연대공익법센터운영위원(전헌법연구관)은“권력의오남용을지적하는집회일수록집회의자유가충분히보장돼야하는데,경찰강경대응은집회자유를보장하라는헌법취지에역행한다”며“형사적조치까지동원하는것은집회초기단계에서과도하다”고말했다.경찰입장에서도일반시민과시위대의안전,표현의자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유연한대처가필요하다는것이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김송이기자[email protected],김지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주찰스스터트대연구팀,전세계185개국36종암데이터분석2050년까지전세계암발병및사망자수급증,개발도상국에서더욱심각암발생건수76.6%↑,사망률89.7%↑전망암발생률이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특히개발도상국에서급증할것이라는연구결과가나왔다.이연구결과(GlobalDisparitiesofCancerandItsProjectedBurdenin2050,2050년까지전세계암불균형과그에따른암부담증가)는미국의사협회의공식학술지인'자마네트워크오픈(JAMANetworkOpen)'에게재됐다.암발생률이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특히개발도상국에서급증할것이라는연구결과가나왔다ㅣ출처:DALL·E호주찰스스터트대학교(CharlesSturtUniversity)연구팀은2022년전세계185개국가및지역에서수집된데이터에기반하여,36종의암을대상으로분석을진행했다.연구팀은각국가와지역의인구분포와연령,성별,그리고인간개발지수(HDI)를기준으로암발생률과사망률을비교했다.이를위해국제암연구소(GlobalCancerObservatory,GCO)데이터베이스를활용해데이터를수집하고,국제연합(UnitedNations,UN)의인구예측을바탕으로2050년까지의예측치를도출했다.연구결과,오는2050년까지전세계적으로3,530만명의암환자가발생해2022년에비해76.6%증가하며,암사망자수또한1,850만명으로증가해총89.7%늘어날것으로나타났다.개발도상국에서는암발생률과사망률이각각142.1%와146.1%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이는선진국에서예상되는증가율(각각41.7%와56.8%)보다훨씬높은수치다.특히아프리카지역은암발병과사망자수의가장큰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측된다.또한,2022년기준으로남성의암발생률과사망률이여성보다높았으며,이러한성별차이는2050년까지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이연구는암발생및사망자수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특히개발도상국에서불균형적인암부담이심화될것임을경고하고있다.연구팀은이러한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서는전세계적으로암예방,조기진단,관리및치료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고,각국이보건시스템을강화하여암치료격차를줄이는것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조수완하이닥건강의학기자[email protected]©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