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월드컵본선조추첨에서는뜻밖의인물,트럼프대통령도등장했습니다.국제축구연맹이올해만든'피파평화상'의첫수상자가된겁니다.스포츠행사가트럼프헌정무대가된거아니냐는비판도나왔습니다.보도에조제행기자입니다.<기자>[인판티노/국제축구연맹FIFA회장:제1회FIFA평화상수상자는트럼프대통령입니다.]인판티노국제축구연맹회장의호명에무대로올라온트럼프대통령.메달을가리키더니스스로메달을목에겁니다.[인판티노/국제축구연맹FIFA회장:전세계평화와단합을증진하기위해트럼프대통령이보여준탁월하고도비범한활동을기립니다.][트럼프/미대통령:대단히감사합니다.내인생에서큰영예중하나입니다.인판티노회장과얘기해왔는데우리는수백만명의생명을구했습니다.이제세상은더안전한곳이되었습니다.]국제축구연맹은지난달'피파평화상'을신설했다면서,'전세계사람들을평화롭게하나로묶는데기여한개인에게매년시상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피파평화상에트럼프맞춤형축하공연까지,현장을지켜본기자들은스포츠행사가정치적이벤트로변질됐다며냉소적반응을보였습니다.[하워드펜리치/AP뉴스:트럼프대통령이가장좋아하는노래중하나인YMCA를부르며그룹빌리지피플이행사를마무리했습니다.사실,이번행사는축구나조추첨과는별로관련이없었습니다.]뉴욕타임즈는트럼프에게아첨하던인판티노회장이이번에는평화상을줬다는제목의기사에서평화상자체가조추첨식을앞두고급조됐다는의혹을제기하기도했습니다.(영상취재:배문산,영상편집:오영택)조제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만유사시자위대개입’日총리발언에세계2위영화시장중국“내정간섭”반발中시장공략하며급속성장한日문화산업‘한한령’이은‘한일령’가능성에우려확산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사진출처=AFP연합뉴스]지난달28일일본애니메이션팬들이경악을금치못하게하는일이중국에서벌어졌습니다.상하이에서개최된‘반다이남코페스티벌2025’에서노래를부르던일본가수가무대에서끌려내려오다시피퇴장을당했기때문입니다.일본가수오쓰키마키가애니메이션‘원피스’주제곡을부르던중갑자기무대조명이꺼지고음악이중단됐습니다.일부관계자들이무대에올라가잠시대화를나눈뒤나가는방향을안내했고,오쓰키는당혹스러운표정을감추지못한채그대로무대아래로내려갔습니다.이후소속사는“공연도중불가피한여러사정으로공연을중단할수밖에없었다”는입장을밝혔지만최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를둘러싼양국갈등이본격적으로표면위로드러나기시작했다는우려가나옵니다.실제로이번사건이후상하이에서열릴예정이었던일본가수하마사키아유미의콘서트를비롯해이달예정됐던다른일본가수들의공연도줄줄이취소됐습니다.당초지난달30일까지로예정됐던반다이남코페스티벌도하루전인29일조기중단됐습니다.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자위대개입가능성’발언이촉발한중일관계가악화일로를걷고있습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7일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대만유사시대응을묻는질문에‘대만유사시일본자위대가개입할수있다’는취지로답변했습니다.중국전함을사용한무력행사가수반되면일본의존립위기사태로이어질수있는만큼자위대의군사적개입이불가피하다는것입니다.중국은즉각이를‘대만문제에대한심각한내정간섭’으로규정하고강하게반발했습니다.동시에일본경제·산업에대한전방위제재에나섰습니다.중국은자국국민들에게일본여행을자제할것을경고하고일본산해산물수입금지조치를유지·강화하고있습니다.양국분쟁이갈수록심화되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최근시진핑주석에이어다카이치총리와도별도로대화를나누며‘불씨잠재우기’에나섰지만일본을향한중국의압박은그수위가점점더높아지고있습니다.일본애니메이션귀멸의칼날극장판‘무한성편’[사진출처=AFP연합뉴스]가수콘서트중단·영화개봉도무기한연기가장심각한문제중하나로꼽히는부분은한국에이어중국에서도큰인기를끌고있는일본애니메이션등문화산업에대한고강도제재입니다.세계2위영화시장인중국은최근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후자국내일본영화상영승인을중단했습니다.중국국가전영국(영화국)은이미승인을받았던일본영화중최소6편의개봉도무기한연기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애니메이션‘귀멸의칼날’등을앞세워전세계박스오피스기록을갈아치우고있는일본영화가중국내흥행을발판삼아세계로도약할것이라는장밋빛전망에먹구름이드리우는이유입니다.일본애니메이션은최근몇년간한국과중국시장을공략하며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상하이소재컨설팅업체아티즌게이트웨이에따르면귀멸의칼날극장판인무한성편은중국개봉첫주말에4990만달러(약734억원)의흥행수익을올리며일본영화사상손에꼽히는오프닝성적을기록했습니다.한국에서도올해기준흥행1위를달리며매출액약608억원으로올해한국박스오피스매출1위를차지했습니다.이를바탕으로유포테이블등과영화제작에참여한계열사애니플렉스를보유한소니그룹의중국내매출은올해3월끝난회계연도기준77억달러(약11조3400억원)로5년전대비50%가까이증가했습니다.올해중국에서개봉한일본애니메이션코난극장판‘척안의잔상’의경우항일전쟁80주년을맞아개봉한중국블록버스터‘동지구조’의흥행성적을뛰어넘었습니다.지난해중국에서가장흥행한외국영화도스튜디오지브리의‘그대들은어떻게살것인가’등일본애니메이션이차지했습니다.그대들은어떻게살것인가의경우중국에서만1억900만달러(약1605억원)로전세계매출의40%를차지했습니다.미박스오피스모조에따르면신카이마코토감독의작품‘스즈메의문단속’은전세계박스오피스수익3억1500만달러(약4623억원)중40%를중국에서벌어들였습니다.중국정부는아직공식적으로는이같은제재가다카이치총리의발언에대한보복조치라는사실은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그러나중국내심화되는불확실성이자국을넘어중국등해외로사업을확대하려는일본기업에는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습니다.일각에서는중국의반일감정이과거한국의사드배치로촉발됐던‘한한령’처럼‘한일령’으로번질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중국이한국콘텐츠를금지했던한한령때처럼일본산업에도전면적인금지조치를내릴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일본에서활동중인대중문화전문가매트올트는“제조업중심경제에서서비스와콘텐츠산업으로전환한일본입장에서는중국이언제철퇴를내릴지예측할수없어더불안할수밖에없다”며“일본은지금면도날위를걷고있는것과마찬가지”라고블룸버그에전했습니다.[매일쫓기는바쁜일상속에서도알면알수록더좋은국제사회소식.전세계가주목하는한주의가장핫한이슈만골라전해드립니다.단5분투자로그주의대화를주도하는‘인싸’가될수있습니다.읽기만하세요.정리는제가해드릴게요.박민기의월드버스(World+Universe)입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런가운데쿠팡관련의혹을수사할상설특검도본격개시됐습니다.검찰의부당한수사의혹을파헤칠상설특검이오늘현판식을열었는데요.검찰내에서쿠팡의퇴직금미지급사건을불기소하라는압력이있었다는의혹과건진법사전성배씨집에서압수한관봉권띠지가검찰수사중사라진경위에대해집중수사할계획입니다.구나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관봉권띠지폐기의혹과쿠팡불기소외압의혹을수사하게된상설특검이현판식을열고본격출범했습니다.[안권섭/관봉권·쿠팡특별검사]"객관적입장에서사건의실체를밝히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안권섭특별검사는춘천지검차장검사,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검사등을지낸검찰출신입니다.특검은"두사건다중요하다"며"우열을가리지않고똑같은비중을두고수사할예정"이라고덧붙였습니다.관봉권띠지폐기의혹은지난해12월,서울남부지검이건진법사전성배씨집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불거졌습니다.당시검찰은5천만원어치한국은행관봉권과현금다발을확보했는데,수사과정에서현금검수일자등이기록되어있던띠지와스티커를분실하면서증거인멸논란이일었습니다.쿠팡퇴직금불기소외압의혹은지난4월인천지검부천지청의쿠팡자회사퇴직금미지급사건불기소처분과관련해제기됐습니다.이사건을수사한문지석부장검사는국회국정감사에나와엄희준당시부천지청장으로부터불기소결정을강요받았다고폭로했습니다.[문지석/당시인천지검부천지청부장검사]"부장모르게주임검사를청장실로부른다음에최근언론보도에나온것처럼무혐의수사가이드라인을전달했던것입니다."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엄희준검사측은수사개시첫날인오늘특검에문부장검사를무고혐의로수사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엄검사측은문부장검사도쿠팡사건을무혐의처리하는데동의했다고주장했습니다.사실상검찰내부를수사하게된특검팀은60일의수사기간을갖습니다.필요에따라대통령의승인을거쳐최장30일수사를연장할수있습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강내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강내윤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66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우연한외래의사고’입증관건참진드기에물려…인과성증명[연합뉴스]#상해사망보험을가지고있던A씨는지난해상처를입은뒤발열·오한등의증상으로치료받던중숨졌다.사인은참진드기에게물려감염되는바이러스질환인‘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었다.A씨는당시집안에우연히들어온길고양이를안아올리는과정에서참진드기로추정되는미상의벌레에게물렸다.이후A씨는발열과오한등의증상이나타났고치료받는도중에숨졌다.이에유족들은진드기에게물린사고로신체에손상이발생해사망,즉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인한상해사망이라고주장하며보험사에보험금을청구했다.이후유족들은보험사를상대로상해사망보험금지급소송을냈다.법원은보험사가보험금을지급하는게타당하고봤다.이에보험사가유족인배우자와자녀들에게총1억4000여만원의보험금을지급할것을명령했다.법원은상해보험에서담보하는위험이란건우연한돌발적인사고로인한신체의손상을말하는것으로봤다.즉외래성및상해와그로인한사망이라는결과의인과관계에대해선유족들의증명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법원은A씨의사망이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즉신체에입은상해로인한것인만큼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한다고봤다.[연합뉴스]법원은A씨의의무기록지를봤을때,(A씨가)길고양이를목에안고있었고그과정에서우측경부에미상의벌레에물려밴드를붙인점등이확인된다고봤다.또담당의사도‘A씨의발진을확인해보니고양이에게물려생긴것이라기보다는,진드기물림에의한상처로추정된다’는의견도참고했다.즉A씨가진드기등에물렸고SFTS증상이바로발현된점,치료받던중10일만에사망한점등을고려했을때사고와사망의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봤다.또법원은보험사가A씨유족들이상해사망및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동시에청구할수없다고주장한것에대해서도(보험사의주장은)이유가없다고봤다.이계약의보험증권에따르면상해사망으로인한일시지급형담보와월지급형담보를구별해각각보장하고있어서다.또유족들은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청구하는게아닌,이보험계약에서담보되는상해사망으로인한일시지급·월지급형보험금을청구하고있다고봐서다.결국법원은A씨유족들의제기한소송에서유족들의손을들어줬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한주내내논란의중심에섰던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집단소송이잇따르며후폭풍이커지고있습니다.5천명넘는피해자들이쿠팡에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했고,처벌이더센미국에서쿠팡본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자는움직임까지일고있습니다.오늘(6일)첫소식,조윤하기자입니다.<기자>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집단소송을대리하는한법무법인의온라인카페에소송에참여하겠다는글이가득합니다.최근피해자5천200여명은이법무법인을통해1인당30만원의위자료를청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쿠팡을상대로제기했습니다.사고발생이후손해배상청구소송들이제기되기는했지만,수천명단위의대규모집단소송은이번이처음입니다.[이은우/소송대리변호사:(개인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기위한기준을법에정해놓고,최소한의조치를명시하고있는데(쿠팡이)그최소한의조치조차도지키지않았거든요.]해당법무법인은유출된개인정보가보이스피싱등범죄에악용돼피해가발생한경우위자료청구금액은더늘어날수있다고도설명했습니다.미국에서는쿠팡본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자는움직임도있습니다.한한국법무법인의미국현지법인은"모기업인쿠팡본사역시유출책임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며,"미국델라웨어주에있는쿠팡본사를상대로집단소송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법인은현재국내피해자들을미국소송의원고로참여시킬수있는지를검토하고있어소송규모가더커질가능성도있습니다.또일부법무법인들은손해배상소송외에쿠팡법인등에대한고소,고발도준비하고있는걸로알려져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쿠팡의법적리스크가점점더커지는모양새입니다.(영상취재:양현철,영상편집:최혜란)조윤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개인정보유출피해가일파만파로확산되고있습니다.3천만명이넘는개인정보가빠져나간쿠팡사태에이어,온라인쇼핑몰지마켓의무단결제사고도추가피해가확인됐는데요.쿠팡가입자들사이에선개인정보유출이후수상한로그인과해외결제시도를경험했다는사례도잇따르면서불안감이커지고있습니다.정부는기업의정보보호인증제도를강화하고유출사고가벌어지면인증을취소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이준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쿠팡에서개인정보유출통지를받은노모씨는최근신용카드앱을열었다가깜짝놀랐습니다.지난달28일미국의온라인낚시쇼핑몰에서405달러,미국차량호출서비스에서10달러,또다른미국쇼핑몰에서194달러등600달러가넘는돈이결제됐기때문입니다.노씨는최근에미국에가지도않았습니다.[노OO/쿠팡개인정보유출피해자]"딱제코스트코하고쿠팡만쓰는카드예요.그거아닌이상전혀쓰지를않고제가쓴다할지언정이렇게까지큰금액을이카드로저는긁지않아요."유출된3770만명고객정보가운데신용카드결제정보는없다는게쿠팡의주장이지만,인터넷에는쿠팡사태후수상한로그인시도를경험했다는글이잇따르고있습니다.비슷한보안사고도이어지고있습니다.해킹으로611만명개인정보가빠져나간게임업체넷마블은최근8천건의추가유출이확인됐고,온라인쇼핑몰G마켓에서는자기도모르게상품권이최대20만원무단결제된피해자가73명까지늘었습니다.전문가들은피해가우려된다면각계정비밀번호부터다르게바꾸라고조언합니다.해외신용카드결제나휴대전화소액결제는사용하지않는경우차단할필요가있습니다.모르는번호로걸려오는수상한전화도받지말아야합니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특정어떤행위를요구하는,'뭘입력하라'든가아니면'정보가유출됐는지아닌지를확인해보고싶으면밑에URL을누르라'든가이러면절대클릭하지말아야합니다."정부가운영하는'털린내정보찾기'서비스를이용하면내개인정보가다크웹등에떠도는지파악할수도있습니다.정부는오늘관계부처회의를열고쿠팡처럼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받은기업에서심각한유출사고가일어날경우인증을취소하는방안도추진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안윤선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65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출사고땐'인증취소'도…쿠팡등인증기업잇단유출계기사고기업사후심사인력·기간2배확대…내년1분기고시개정"ISMS-P,보안관리체계수준높이는기능…순기능살려야"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소비자불안확산(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커머스1위업체쿠팡에서약3천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4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온라인상에서는'쿠팡사태'이후로그인시도와스미싱등피해를봤다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최근쿠팡등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기업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반복되면서정부가두인증제도의사후관리와심사기준을대폭강화하기로했다.특히인증기업에서유출사고가발생하면특별사후심사를실시하고,인증기준에중대한결함이확인되면인증을취소하는방안도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6일관계부처대책회의를열고이러한인증제개선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개편안에따르면기존에자율신청방식으로운영돼온ISMS-P인증을공공·민간주요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의무화해상시적안전관리체계를갖추도록할계획이다.주요공공시스템,통신사,대규모플랫폼등이대상이며,특히국민파급력이큰기업에는강화된인증기준을새로마련해적용한다.이를위해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개정도조속히추진한다.[개인정보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심사방식도바뀐다.인증범위에자산현황을추가하는한편예비심사단계에서핵심항목을먼저검증하고,기술심사와현장실증심사역시강화한다.분야별인증위원회를운영하고심사원에대한AI등신기술교육을확대해전문성도높인다.사후관리는더욱엄격해진다.인증기업에서유출사고가발생하면즉시특별사후심사를해인증기준충족여부를확인하고,중대한결함이드러날경우인증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인증을취소할수있도록한다.지금까지ISMS-P인증을받았다가취소된기업은없다.만일쿠팡의인증이취소될경우최초사례가된다.사고기업에는사후심사인력과기간을기존보다두배로투입해사고원인과재발방지조치를집중점검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ISMS-P인증개선관련회의(서울=연합뉴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6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ISMS-P인증개선관련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12.6[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양청삼개인정보위개인정보정책국장은"인증기업중10%정도에서사고가났는데,이것만가지고인증제도가아무런의미가없다는비판을받을정도로전혀역할을못하고있는건아니다"라며"순기능은잘살려야한다"고말했다.그는인증취소방침과관련해서는"ISMS든ISMS-P든,법령상취소할수있도록되어있다"며"사후심사과정에서그런부분들을찬찬히봐서중대한결함이발생했을경우인증취소를적극적으로검토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유출사고가발생한인증기업에대해이달부터현장점검을실시한다.특히쿠팡등현재조사가진행중인기업은과기정통부민관합동조사단및개인정보위조사와연계해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금융보안원이인증기준적합성등을점검한다.과기정통부는지난10월발표한'정보보호종합대책'후속조치로900여개ISMS인증기업에인터넷접점보안취약점긴급자체점검을요청했다.내년초부터기업점검결과에대한현장검증을실시할예정이다.두기관은현재운영중인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합동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통해개선방안을확정한뒤,특별사후점검결과등을반영해내년1분기중관련고시를개정하고단계적으로시행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우조진웅[콘텐츠웨이브제공][헤럴드경제=고재우기자]CJENM이공들인‘두번째시그널’이대형악재를만났다.주연배우조진웅씨의학창시절범죄의혹이제기되면서다.기존에도CJENM은콘텐츠흥행대비수익성이낮다는지적을여러차례받은바있는데,이제는두번째시그널이온전히전파를탈수있느냐를걱정해야할처지가됐다.[CJENM제공]업계에따르면내년6월공개예정이었던두번째시그널의운명이조씨의학창시절범죄의혹제기로운명을장담할수없게됐다.두번째시그널은지난2016년CJENM이tvN창립10주년기념작으로방영한시그널의후속편이다.조씨를비롯해김혜수,이제훈배우등이출연해당시에도상당한인기를끌었다.문제는조씨의학창시절범죄의혹이제기되면서전파를탈수있을지에대한우려가제기된다는점이다.조씨의경우두번째시그널에서도비중이상당한주연이다.조씨의공백을편집으로쉽게해결할수없다는뜻이다.더욱이두번째시그널은한중동시방영까지논의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두번째시그널이한한령이후중국에서공개되는첫드라마가될것으로기대를모은바있다.CJENM본사전경.[CJENM제공]‘콘텐츠흥행에비해수익이아쉽다’는지적을들어온CJENM으로서는당혹스러운상황이다.CJENM올해3분기실적은매출1조2500억원,영업이익176억원으로집계됐다.하지만미디어플랫폼영업손실33억원,TV광고매출약27%감소(지난해대비)등CJENM이맞닥뜨린환경은좋지않은상황이다.이런가운데적잖은돈을들인콘텐츠존속여부까지걱정해야할판이다.지난2018년29만4900원으로최고점을찍었던주가는현재6만2000원선으로곤두박질쳤다.주주들의불만이상당한상황에서엎친데덮친격이다.벌써부터CJENM주주들사이에서는조씨의혹에대해서“대형악재발생”“매일욕을먹어야사는회사”등불만의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삼권분립의한축이경고등을켰습니다.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나법왜곡죄같은법안은위헌성이크다면서전국법원장들이반기를들었습니다.평소돌출행동을자제하는법관들로선여권을향해이례적으로강력한메시지를냈습니다.사법부는이르면다음주,법안들이국회를통과되기전에모든카드를꺼내들겠단각오입니다.당장전국법관대표들이모여논의를이어가고,또추가공론화과정을밟으면서문제점을부각하는데총력을기울일것으로보입니다.오늘의첫소식,백승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어제대법원에모여6시간동안회의를연전국법원장들.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에대해"위헌성이크다"며"법안의위헌성으로재판지연등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어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밝혔습니다.회의장에선내란전담재판부와관련해법무부장관등이재판부구성에참여하는방식은사법권독립과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를훼손할수있다며,위헌소지가있다고우려가나온걸로전해졌습니다.또,법왜곡죄가신설되면재판결과에따라판검사고소고발이남발될수있다는의견도나온걸로알려졌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어제)]"최근사법제도개편을둘러싼논의가계속되고있습니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합니다."사법부차원의반대메시지는다음주내내계속될전망입니다.다음주에는전국법관대표회의와함께법원행정처가개최하는사법제도개편안공청회가예고돼있습니다.각급법원대표판사들이모이는법관대표회의에선법원행정처가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도입법안에대해설명할예정입니다.기존안건은아니지만중대현안인만큼이례적으로마련된겁니다.사법제도개편공청회에서는법조계,학계등전문가들과의논의를토대로사법부의입장이공유될전망입니다.채널A뉴스백승우입니다.영상편집:이승근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을놓고어제전국의법원장들이"위헌소지가크고재판이지연될수있다"며우려의뜻을나타냈습니다.이에민주당은"무너진사법신뢰에대한반성과사과는끝내외면했다"고반발했습니다.윤정주기자입니다.[기자]전국에서모인법원장들이대법원회의장으로들어옵니다.법원은어제천대엽법원행정처장주재로전국법원장회의를열었습니다.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신설'에관한일선법원장들의의견을모으기위해섭니다.조희대대법원장은인사말에서충분한논의가더필요하단뜻을밝혔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합니다.]6시간회의끝에신설법안이재판중립성을훼손하고,공정한재판받을권리를침해해위헌성이크다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그러면서"재판지연등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고했습니다.또"비상계엄사건선고가예정된만큼사법부를믿고최종재판결과를지켜봐달라"고했습니다.민주당은법원을향해날을세웠습니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를'위헌'이라규정하는입장만을반복했을뿐,불법계엄사태와내란재판지연으로무너진사법신뢰에대한반성과사과는끝내외면했습니다.]추미애법사위원장은소셜미디어를통해"뭐무서워장못담근다는식의망설임도이난국을방치할뿐"이라며사실상법안처리를독려하는입장을내놨습니다.법원은오는8일엔일선평판사들이모이는전국법관대표회의도엽니다.[영상취재홍승재영상편집구영철영상디자인김현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남국경질-문진석사과이후에도파장국힘“사적네트워크로李정부인사,유탄맞아?그말받아들일국민없어”한동훈“V0김현지,왜김건희따라하나”민주“경쟁해그자리도달한사람”엄호김현지제1부속실장이지난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현지누나’논란이후대통령실이김남국전디지털소통비서관을경질했지만논란이더욱커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김전비서관의사직과또다른당사자인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사과로사태를마무리하려애쓰는분위기다.반면국민의힘은“꼬리자르기에불과하다”며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경질을요구하고나섰다.●국힘“김현지국정농단…국민우롱”국민의힘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6일논평을내고“김전비서관의단순한사퇴로마무리할수있다고생각한다면그것은국민기만이며국민을우롱하는처사”라고비판했다.앞서2일국회본회의장에선문수석이김전비서관에게연봉2억원대의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회장인사청탁문자메시지를보내는장면이포착됐다.문수석의메시지에김전비서관은“제가훈식이형(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장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지난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김남국당시대통령비서실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문자를보내고있다.뉴스핌제공최대변인은“이재명정부의인사시스템이정식절차가아닌소위‘형,누나’로이어지는사적네트워크와문자청탁에의해작동하고있음이명백하게드러난것”이라고지적했다.논란의핵심인김실장을겨냥해선“김실장은‘아주유탄을맞았다’‘실질적인인사권한이없다’고(본인이)해명했지만,이를그대로받아들일국민은없다”며“권한없는사람이권한을행사하는것,이것이야말로국정농단이아니고무엇이겠느냐”라고반문했다.아울러“더이상꼬리자르기식책임전가나보여주기식조치로국민의분노를무마할수없다”며“이재명정부는즉각진상조사에착수하고,김실장을포함한관련자전원을직무에서배제하는등책임있는조치를취해야한다”고요구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이재명정권을향해“V0김현지를버리라.그러지않으면단언컨대이정권은끝까지못간다”고경고했다.한전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서“V0김현지는V1이재명이만들었다.이재명민주당정권은그렇게V0김건희를욕하면서왜똑같이김건희를따라하는가”라고꼬집었다.V1은통상적으로권력서열1위인대통령을지칭한다.V0는전임윤석열정부에서김건희여사가윤석열전대통령위에군림하는것처럼행정,사법권을흔들었다는비판에서나온표현이다.국민의힘이준우대변인도“결국김실장을보호하기위해김남국을사퇴시킴으로써‘꼬리자르기’를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대변인은전날국회방송에출연해“이사건의본질은김실장의인사권이여전히살아있다는것”이라며“김실장을국회로불러서실체가무엇인지따져야한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성남라인’…국감출석놓고논란도대통령총무비서관으로재직했던김실장은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으로재직하던시절부터동고동락해온최측근이다.현정부출범이후용산에서는인사업무등을맡으며‘핵심실세’로불렸다.대통령실국정감사를앞두고국감출석대상이아닌부속실장으로자리를옮기면서‘국감회피용인사’라는비판도일었다.야권의특별감찰관임명요구도거세지고있다.특별감찰관은대통령의부인과친인척,대통령실수석비서관이상공무원의비위행위를감시하는자리다.문재인정부때부터9년내내공석이다.한전대표는“(윤석열정부와)똑같이되기싫으면즉시특별감찰관을임명하라”고밝혔다.국민의힘주진우의원도“이대통령이국민앞에다짐한대로특별감찰관을즉시임명하라”고했다.최대변인은“이번사태는단순한개인실수가아니라정부인사시스템전반이사적관계와청탁에오염돼있음을드러낸중대한국정문란”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실세는아냐…최순실-김건희처럼안해”반면민주당은김실장을두둔하며특별감찰관임명요구에는거리를두는모양새다.민주당김지호대변인은전날국회방송과의인터뷰에서“(김실장이)공직자로임명돼1급비서관으로활동하고있는데뭐가숨어있고뭐가실세냐”라고반문했다.그는“김실장은최순실이나김건희씨처럼사적영역에있어서공적영향력을행사한것이아니라여러비서관과함께치열하게경쟁해그자리와위치까지도달한사람”이라며“공적위치에서열심히근무해대통령실로들어간부속실장을최순실이나김건희씨같은비선실세와비교하는것은맞지않다”고주장했다.이어김여사가통일교측에서현안청탁과함께샤넬백을건네받았다는의혹,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금거북이를받았다는‘매관매직’의혹등을언급하며“(김실장이)실제로금거북이나샤넬백·구두를주고받거나이우환화가의억대그림을주고받은것도아니고,그인사가반영된것도아니다”라고직격했다.그러면서“침소봉대해서정략적으로공격하는것은좀과한것아닌가”라고말했다.민주당관계자는전날오후기자들과만나특별감찰관임명과관련해“구체적으로말하긴어려울것같다.이대통령도(이전)기자회견에서언급한바있어서검토해봐야한다”고했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확줄어든메타버스시장ETF·플랫폼줄줄이퇴장한때의대장주는주가94%하락'1인자자임'메타도"내년예산30%줄인다"업무·쇼핑·엔터테인먼트대안공간을표방했던국내메타버스플랫폼프로젝트는대부분없어진상태다./사진=선한결기자한때세계적열풍을타고막대한자금을끌어모았다.글로벌기업들의투자도,대학·공공기관행사도,스타들의팬미팅도여기로모였다.개인투자자들의관심에중개사도생겼다.관련주는반년만에300%이상이올랐고,ETF도줄줄이나왔다.하지만지금은분위기가딴판이다.관련자산대부분이사실상가치‘제로’로떨어졌다.ETF는상장페지하거나자금력을믿고‘언젠간뜰것’이라며투자를이어가던글로벌대기업마저발을빼고있다.온라인기반가상세계메타버스시장얘기다.메타버스ETF줄줄이상폐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들어지난달말까지국내증시에서상장폐지된ETF중다수는메타버스ETF가차지했다.△SOL한국형글로벌플랫폼&메타버스액티브△RISE글로벌메타버스△ACE글로벌메타버스테크액티브△HANARO미국메타버스iSelect△PLUS글로벌AI등이줄줄이시장에서빠졌다.ETF이름·구성종목을메타버스에서AI등다른테마로바꾼것까지포함하면'메타버스퇴출'수는더늘어난다.삼성자산운용은앞서‘KODEX미국메타버스나스닥액티브’를‘KODEX미국나스닥AI테크액티브’로바꿨다.앞서담았던로블록스등메타버스기업대신팰런티어,브로드컴등으로구성했다.삼성자산운용은'KODEX차이나메타버스액티브'는'KODEX차이나AI테크'로바꿨다.미래에셋자산운용도지난4월‘TIGER글로벌메타버스액티브’를‘TIGER글로벌AI플랫폼액티브’로변경했다.관련주도줄줄이하락…'메타버스시대'고점찍고80%마이너스메타버스관련주들도마찬가지다.2021년11월고점을찍고는주가가80%이상내렸다.2021년메타버스테마대장주로꼽히며주가가급등했던자이언트스텝은2021년11월고점을찍은뒤지난5일까지주가가93.85%깎였다.당시주가가7만7850원까지올랐지만지난한달간은5000원밑을헤메고있다.자이언트스텝은메타버스테마열풍에2021년주가가급등했으나이후주가가90%이상깎였다.메타버스게임생태계를표방한위메이드도그렇다.2022년11월중순부터지난5일까지하락폭이88.23%에달한다.자회사를통해유명건축가교수까지영입해메타버스'컴투버스'프로젝트를추진했던컴투스는2021년11월엔17만3900원까지올랐던주가가지난5일까지82.40%빠졌다.컴투버스는작년3월서비스를중단했다.국내우후죽순으로생겼던메타버스플랫폼도대부분없어진상태다.넥슨은지난3월메타버스플랫폼‘넥슨타운’을정리했다.SK텔레콤도같은달‘이프랜드’를접었다.KT는작년에메타버스서비스‘메타라운지’와‘지니버스’를종료했다.카카오의메타버스서비스를담당했던컬러버스는지난5월파산절차에돌입했다.네이버는국내메타버스의유일한생존서비스격인제페토의지분을작년3월상당폭매각했다.기존엔자회사스노우와네이버웹툰등을통해78.9%만큼지분을보유했으나지분율을절반미만인49.9%로내렸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공개했던메타버스플랫폼컬러버스.컬러버스운영사는지난5월파산절차에돌입했다.메타버스부동산가치95%폭락…"초기투자자만웃었다"'메타버스부동산'열풍은서울지하철강남역에부동산중개거래소가생겼을정도였다./사진=선한결기자글로벌시장도비슷한분위기다.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주요글로벌메타버스플랫폼의가상부동산시장은고점을찍었던2021~2022년대비10분의1수준으로폭락했다.주요메타버스플랫폼샌드박스의가상부동산은최저거래가격이2021년2.86이더리움에서지난해0.13이더리움까지95%떨어졌다.올해들어선거래가뜸해지자앞서가격추이를분석하던시장조사기업들조차관련통계를내지않고있다.한때아디다스,바이낸스,구찌등글로벌기업들이앞다퉈메타버스매장을내던것과는딴판이다.다른메타버스플랫폼디센트럴랜드도마찬가지다.올초카네기멜론대연구에따르면이플랫폼의메타버스부동산가격은단위당최고1만5000달러(약2200만원)까지치솟았으나이후1000달러(약150만원)이하로급락했다.하락폭이93%이상이다.카네기멜론대연구팀은“이플랫폼의가상부동산시장에초기진입한투자자는필지당평균1만5000달러씩수익을냈지만,2022년이후진입한개인투자자들은대부분큰손실을떠안고있는상태”라며“만일부동산을거래해‘손절’에성공한이라도필지당평균1000달러씩손해를봤을것”이라고분석했다.이연구팀은"메타버스플랫폼에서돈을벌려는투자자들이몰리면서전형적인버블시장이형성됐다"며"결국초기투자자들만돈을벌고엑시트한꼴이됐다"고했다.외출제한당시엔'대안세상'…이후엔차별점못내메타버스는코로나19당시엔업무·쇼핑·엔터테인먼트등사회생활대안공간으로부상했다.각국당국이한공간에모일수있는사람수에제한을두는등각종봉쇄조치를내외부활동이크게제한됐기때문이다.하지만봉쇄조치가풀린이후엔이용자가빠르게줄었다.대부분이3D아바타와공간을제외하면별다른콘텐츠를내놓지못한영향이다.메타버스플랫폼의3D아바타·공간조차기존MMORPG등과별다를것이없다는이용자들의반응도주를이뤘다.한IT업계관계자는“대부분의메타버스플랫폼에선온라인식젠트리피케이션이일어나면서무의미한3차원(3D)공간만남겨진것”이라고했다.주요플랫폼들이메타버스를통해다양한창작자중심으로차별화된콘텐츠를제공하는대신대형브랜드이벤트나공공기관행사에집중한경우가많았다는설명이다.그는“2021~2022년메타버스대표주로꼽혔던로블록스의경우엔이용자들이끊임없이콘텐츠를생산하면서시장에서밀려나지않았다”고덧붙였다.업계의다른관계자는이어“아직성숙하지않은플랫폼에자산거래기능을너무일찍붙인것도문제”라며“플랫폼을통해돈을벌고싶어하는사람들만대규모로진입하면서콘텐츠를즐기려는실질이용자들이떠나고,실질이용자들이떠나니플랫폼활용도가떨어지는악순환구조에빠졌다”고지적했다.사명바꿨던메타도…104조적자에결국“사업줄인다”‘글로벌메타버스1인자’를자임했던빅테크메타도점점사업을줄이고있다.이기업은2021년10월사명을대표서비스명인페이스북에서메타로바꿨다.같은해12월엔가상현실(VR)기반메타버스플랫폼호라이즌월드도내놨다.2022년엔메타버스사업부인리얼리티랩의직원수가1만명이상에달했다.마크저커버그메타최고경영자(CEO)는메타버스가차세대먹거리라는확신을수차례밝혔다.하지만현실은정반대였다.메타의호라이즌월드월간이용자는2022년말20만명수준으로당초목표치50만명의절반에도못미쳤다.메타는이후관련지표를비공개처리했다.2023년부터는디즈니,마이크로소프트등글로벌기업들이메타버스사업을확줄였지만메타만은달랐다.리얼리티랩부문의연간영업손실액규모는매년늘어났다.2021년이후올3분기까지누적적자폭은709억달러(약104조2020억원)에달한다.지난해리얼리티랩스가낸매출은21억달러(약3조850억원)에불과하다.메타의리얼리티랩스연간영업손실액.한동안‘밑빠진독’에물을붓던메타는결국구조조정에나서는분위기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저커버그CEO는지난달내년사업기획회의를열고리얼리티랩스와호라이즌월드관련예산을최고30%가량줄이는안을논의했다.블룸버그통신은지난4일메타내부소식통을인용해"리얼리티랩스등은내년1월부터인력감축에들어갈수도있다"고보도했다.사업축소발표에주가는올라…"가상세계환상대신수익추구"메타가삭감한메타버스사업관련예산은리얼리티랩스의AI안경,웨어러블등기술에투입될전망이다.시장은메타버스시장이향후다시관심을받더라도이전같은단순플랫폼형식이아니라AR(증강현실)·AI기능등을더해실질적인효용을주는서비스형태를띨것으로보고있다.주식시장은이결정에환영하는분위기다.이날미국나스닥에서구조조정가능성소식에메타주가는3.43%오른661.53달러에장을마감했다.이튿날인지난5일엔주가가1.80%추가로올랐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투자자들이메타가'돈붓기실험'에서철수한다는사실에안도하는분위기”라고평가했다.정보기술전문매체더버지는"메타가가상세계의환상대신근시일내에수익을낼수있는인공지능(AI)·웨어러블기술에베팅하려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선한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