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추경편성·협상'에원칙적동의양측,정부추경안제출시한두고입장차연금특위구성,'여야합의처리'두고신경전우원식국회의장과양당원내대표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장주재회동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김상훈정책위의장와권성동원내대표,우원식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와진성준정책위의장[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여야가3월중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과협상을위해정부에추경안제출을요청하기로합의했다.다만,제출시한을두고입장차가여전해추경이이달중최종편성될지는미지수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양당원내수석부대표는18일,양측원내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회동한자리에서정부에추경안제출을함께요청한다는데합의했다고밝혔다.박형수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는양당원내대표회동을마친뒤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다만그는"추경편성권한은기본적으로정부에있다"며"여야가정부에게언제까지제출하라고강요할수없기때문에여당이정부와충분히협의해가능하면이달말까지제출하도록요청하겠다"고했다.반면,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추경을신속하게편성해추진할필요가있는데,정부가소극적인탓에진도가전혀나가지않고있다는질타가있었다"며"민주당도이부분에대해지적했고,정부가3월중추경을편성해협상할수있도록요청하겠다"고말했다.여야는연금개혁과관련해'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를골자로한모수개혁안에대해서도합의했지만의미있는진전은보이지못했다.민주당이소득대체율43%를수용하기위해제시한‘출산과군대크레딧확대조건’에대해선추후논의하겠다는정도의합의만이뤄졌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열린원내대표회동에참석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여야양측은연금특위구성을둘러싼'여야합의처리'문구적용여부를두고신경전을벌이고있다.국민의힘은모수개혁안처리를위한전제조건으로'여야합의처리'가적용된특위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현재연금특위는위원장을여당이맡고,위원은국민의힘6명,민주당6명,조국혁신당1명으로구성하기로합의됐다.국민의힘은그러나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연대해강행처리할수있는만큼특위구성안에'합의처리'문구를명시해야한다는입장이다.박성준수석부대표는이에대해"합의가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어떻게처리가될수있겠느냐"며결국에는여당과정부가원하는방향대로끌고가겠다는계산이라고지적했다.그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지금여야합의가되지않았기때문에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하겠다는논리를펼치고있다"며"국민의힘이최권한대행에빌미를주고있는상황에서이번'합의처리'문구를넣는것도거부권행사명분을주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또"기본적으로합의·협의는민주주의기본원리지만,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다수결이기본원리"라면서"문구를넣는것자체가민주주의기본정신에반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박형수수석부대표는"21대국회에선민주주의원칙을몰라서합의문구를넣은것인가"라면서"당시에도여야가합의해연금개혁문제를잘처리하겠다는의미로문구를넣었는데,굳이그것을빼자는것은이해할수없다"고반박했다.우원식(가운데)국회의장과권성동(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여야회동에서기념촬영을마치고자리로돌아가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래소전경한국거래소시스템오류로18일한때코스피전종목의주식매매거래가7분간정지·지연됐다.일부종목거래먹통사태는있었지만전종목이'올스톱'된건이번이처음이다.이날오전한때20%가까이주가가상승했던동양철관의주식매매거래과정에서시스템오류가발생한것으로보이는데,문제의원인이된동양철관매매정지는약3시간동안지속됐다.전산장애로특정종목의매매가장시간정지된것도이례적이다.거래소는재발방지대책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7분간코스피전종목거래정지…동양철관은3시간먹통━이날한국거래소와증권업계에따르면,이날오전11시37분코스피거래체결시스템이정지·지연되는현상이나타났다.이후오전11시44분거래소체결시스템이복구되면서호가가정상접수됐다.그러나동양철관만호가가접수되지않았다.이에거래소는이날오후12시5분동양철관매매거래를정지했고3시간여만에거래가재개됐다.거래재개이후동양철관주가는상한가를기록했다.동양철관은이날오전11시37분기준전날대비167원(19.40%)오른1028원에거래되고있었다.거래가정지되면서차익실현등을하려던투자자들은거래를하지못하는상황이지속됐다.증권사거래방및종목토론방등을통해성토의글이한꺼번에쏟아졌다."언제거래가풀리냐?","왜거래가정지된거냐","단타치려다가강제장투(장기투자)하게생겼다"등의글이실시간로올라왔다.이에따라일부손해를본투자자들이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지침에따라한국거래소에손해배상청구를할가능성도거론된다.한국거래소관계자는"이번전산장애로인한투자자불편에대해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전산장애원인과투자자불편사항을파악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시스템안정화에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2005년이후전종목거래정지사상초유━증권업계에서는동양철관주식매매거래가중단된것과코스피전종목거래정지·지연이연관이있을것으로추정한다.이에대해거래소관계자는"현재원인을파악하기위해노력중"이라고말했다.코스피전종목거래중단및지연은사상초유의일로지난2005년한국거래소가통합출범한이후처음이라는전언이다.실제로지난2013년9월거래소전산시스템오류로1시간가량183종목의주식매매거래가중단·지연된사고가발생한바있다.당시에도매매가몰린특정종목의매매주문한건을시스템이처리하지못하면서연쇄반응으로다른종목의매매체결오류가발생했었다.국내뿐아니라미국에서도같은해8월나스닥시스템용량초과오류로거래중단사태가발생했었으며,2005년엔일본도쿄증권거래소시스템장애로주식전종목과전환사채매매가정지되는사고가나기도했다.김세관기자[email protected]김근희기자[email protected]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근반년간애클라리온주가추이./그래픽=이지혜129.6115달러(1월3일)→0.874달러(3월17일).미국나스닥상장사애클라리온(ACON).이회사는지난해기준직원수가여섯명에불과한미국의료기술회사다.올해초만해도주가가장중129.6115달러까지올랐으나지난11일부터1달러밑으로떨어져동전주가됐다.시가총액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에도못미치는88만7000달러(약12억8700만원)다.애클라리온은서학개미사이에서가장인기있는종목이다.한국과는아무런접점도없는기업에한국인투자자가몰린이유는순전히변동성때문이다.시가총액이아파트한채가격에도못미치는탓에주가가하루에도수십퍼센트(%)씩움직이자단기간고수익을얻으려는투자자들이뛰어들었다.지난17일(현지시각)애클라리온은전거래일대비13.21%오른0.87달러에마감했다.올해초에기록한52주최고가와비교하면주가는두달여만에99.32%내렸다.한국시각18일오후2시20분기준으로비트코인이52주최고가대비23%대하락했는데,이보다변동성이네배이상높다.이종목이공매도세력의타깃이라는점도개인투자자를자극했다.이날기준으로애클라리온의전체유통주식수에서공매도가차지하는비율은46.20%에이른다.테슬라(2.40%),엔비디아(1.03%),쿠팡(1.36%),알리바바(2.07%),게임스탑(6.97%)등과비교하면확연히공매도비중이높다.개인투자자는주식을매수하며'숏스퀴즈'(ShortSqueeze)를노린것으로보인다.숏스퀴즈란공매도주체가포지션청산을위해매수에나서면서가격이오르는현상을의미한다.미국의밈(Meme)주식으로유명한게임스탑주가가2021년1월한달간1785.15%오른것이숏스퀴즈의대표적인예시다.국내포털사이트에도숏스퀴즈를기다린다는개인투자자의글이올라온다.전날애클라리온의종목토론방에는"공매도(세력)한테공포를보여줍시다",'오늘공매(도)상환을기대한다","공매도와전쟁중","오늘1만%간다"등숏스퀴즈를통한주가상승을기대하는글이다수올라왔다.애클라리온외에도리투스테크놀로지홀딩스(LYT),비트오리진(BTOG),선내션에너지(SUNE),헤피온파마슈티컬스(HEPA),수트로바이오파머(STRO)등미국에상장된동전주다수가한국인투자자의관심을받고있다.이들은시가총액이작아변동성이높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미국에서는증시에서특정종목의주가급변동등이상현상이나타나는이유로한국인개인투자자를꼽기도한다.미국자산운용사'아카디안'(ACADIAN)의오웬라몬트수석부사장은지난13일(현지시간)'오징어게임주식시장'이라는제목의글을통해한국개인투자자의공격적인투자성향이미국증시의변동성을키우고있다고짚었다.라몬트부사장은"미국주식시장에서개별주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와가상자산ETF로투자가쏠리고,양자컴퓨팅관련주식이급등락을보인다"라며"이는한국투자자들이미국주식시장에유입됐기때문"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와같은투자행태가빠르게부자가되기위해큰위험을감수하는넷플릭스오리지널시리즈'오징어게임'과비슷하다고평했다.박수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용·기각관측에SNS가짜뉴스까지…평의는엄격히비공개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을두고각종관측과소문이무성하게제기되는가운데헌법재판소는침묵을지키며숙고를거듭하고있다.당초'신속재판'방침을밝혔던헌재가지난달25일변론종결후3주가지난18일까지선고일을통지하지않은채로평의를이어가면서그배경을두고다양한관측이제기된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역대대통령탄핵사건중최장기간평의를이어가고있다법조계에따르면정치권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중심으로탄핵심판결론에관한전망이여럿제기되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전날TV조선뉴스9에출연해"의견일치를보기어려운어떤사정이생겼기때문이라고짐작할수있다"며"헌재재판관들의정치적성향으로보나늦어지는걸로보나기각쪽두분,각하쪽한분정도계시지않겠나"라고말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전현희의원은전날MBC뉴스외전에출연해"결론은'탄핵인용으로결론을내렸다'이렇게생각한다"며"일부헌재재판관이절차적인문제를제기해서탄핵심판선고를미루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든다"고했다.이들외에도심판결과에관해'8대0'으로전원일치인용이될것이라는의견부터'7대1'이나'6대2'인용,'4대4'또는'5대3'으로기각될것이라는견해등다양한추측이나온다.헌재가국회의탄핵소추가부적법하다고보고각하할것이라는주장도있다.[그래픽]헌법재판관현황-최상목대행헌법재판관2명임명(서울=연합뉴스)이재윤김토일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31일헌법재판관후보자3인중정계선후보자와조한창후보자2명을임명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SNS에서는현재평의과정에대한일종의가짜뉴스도심심찮게찾아볼수있다.장기간비공개평의가이어지고당초예상보다선고가늦어지면서궁금증이허위사실로나타나는모양새다.다만평의에서실제어떤대화가이뤄지는지는재판관외에는알수없어이같은'지라시'의신빙성은신뢰하지않는의견이다수다.재판관들은대외발언을삼가며거의매일평의를이어가고있다.헌재는헌재법에따라평의과정,개최여부,일시,장소등모든사항이비공개라는방침이다.헌재는지난달19일이후언론을대상으로한브리핑을열지않고,공지문자등으로필요최소한의내용만전하고있다.애초법조계에서는지난14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유력하게점쳤다.이전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이변론종결뒤2주를전후한금요일에선고됐기때문이다.이번사건에서도헌재가불필요한오해를피하기위해전례와비슷한시점에심판을선고할것이라는견해가많았다.그러나헌재는이날오후까지도선고일을발표하지않고있다.이렇게되면19일로통지시점이넘어갈가능성이커진다.만약19일까지도선고일을알리지않는다면선고는다음주에나올수있을것으로보인다.탄핵심판8차변론(서울=연합뉴스)지난달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이열리고있다.2025.2.1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헌법학자들사이에서는헌재가조만간심판을선고해야하지않겠느냐는의견이많다.신속히결정을내려대통령직무정지로인한국가적혼란을헌재가수습할필요가있다는이유에서다.시점에관해서는다양한전망이나온다.헌법재판연구원장출신이헌환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선고가늦어지는이유에관해"헌재내부에서재판관들의의사가확연하게통일이안돼있다는뜻"이라며"대한민국존망의기로라고볼수있는위기상황에헌재가자꾸주저하고머뭇머뭇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말했다.이교수는"마지막마지노선이이번주인데이걸넘기면엄청난위기에빠져들것"이라며"돌다리를너무두들기면돌다리가깨진다"고했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헌재가)사실관계확정부터다투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며"검찰조서증거채택등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재판관들이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차교수는"(헌재가)숙고했다는모습을보인것은그나마조금다행"이라면서도"3월안에는선고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헌재가고심을거듭하는상황에서좀더신중하게결론을도출하는모습을보인다는점에방점을두고이달말께를점치는견해도일각에서나온다.헌재의선고방식도관심사다.실무상재판관전원의의견이일치하면재판장인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먼저이유의요지를설명하고주문을읽는것이통상적이다.재판관들의견해가엇갈린경우주문을읽은뒤법정의견과반대의견을각각밝힌다.다만선고순서를비롯한구체적인방식은재판부가재량으로결정할수있기때문에주문을언제읽느냐를두고결론을예단하기는어렵다는분석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동양철관약3시간매매거래정지…거래소"송구…시스템안정화최선"여의도KRX한국거래소[촬영안철수]2025.1.18(서울=연합뉴스)시장팀=18일한국거래소거래시스템오류로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주식매매거래체결이약7분간멈추는사고가발생했다.이날한국거래소등에따르면오전11시37분부터11시44분까지코스피시장에전산장애가발생해주식매매거래체결이지연되는상황이벌어졌다.이때문에전증권사거래시스템에서코스피전종목에대한시세확인및주문체결이이뤄지지않았다.거래소에따르면11시37분7초에코스피종목에대한거래소의매매거래체결시스템이지연되는상황이발생했고,이후11시44분16초에시스템이복구돼정상작동했다.다만동양철관의경우시스템복구이후에도시스템에서호가접수가거부되는오류가지속돼거래소는이종목에대한매매거래를정지시킨뒤정확한원인을파악중이다.거래소는정오께시장관리상사유로동양철관에대한매매거래를정지했다가오후3시부터거래를재개했다.업무규정에따라10분간호가접수를거쳐단일가매매로재개한뒤접속매매로체결됐다.호가접수시간에는기존호가에대한정정및취소도가능했다.거래소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이날전산장애에대해"동양철관거래체결관련장애발생으로인한거래소매매체결시스템의지연"이라며"원인파악을위해노력중"이라고밝혔다.이어"거래소는금번전산장애로인한투자자불편에대해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전산장애원인및투자자불편사항을파악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시스템안정화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전산장애가발생한시간에도호가접수는순서대로접수됐으며시스템복구이후주문체결이이뤄져투자자피해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고영욱기자]<앵커>다음달미국이한국산전력기기에대한반덤핑관세를부과할예정인가운데우리전력기기사들의선행투자가빛을보고있습니다.현지생산시설확대와기술력투자에집중해온결과대규모수주소식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와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고기자.LS일렉트릭이수주한데이터센터(IDC)프로젝트어떤내용입니까.<기자>LS일렉트릭이1,625억원규모미국데이터센터프로젝트를수주했습니다.지난해일론머스크가이끄는xAI에납품한것으로알려졌는데요.공시내용을보면이번계약과동일한프로젝트에서기존에수주한적이있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앞서구자균LS일렉트릭회장은최근미국빅테크데이터센터수주가임박했다고밝혔었는데요.예상보다이른시기에수주성과로이어졌습니다.LS일렉트릭은미래시장을선점할기술에꾸준히투자를해왔습니다.이달중미국텍사주테크센터도완공할예정입니다.미국의R&D거점이고요.생산공장도갖춰배전반과차단기같은전력기기를주로생산할계획입니다.또아시아권기업중에유일하게미국안전인증인UL인증을갖고있는기업으로슈나이더나지멘스같은기업들이주도하던미국시장에서빠르게자리잡고있습니다.특히올해CES에서혁신상을받은기술이죠.전력손실을크게낮춘데이터센터용초전도솔루션을개발해본격적인영업에돌입한점도기대되는부분입니다.이런사업들을통해미국매출만올해1조원을목표로영업하고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다음달미국트럼프정부가한국산초고압변압기에반덤핑관세를부과할예정입니다.잘나가는전력기기에찬물을끼얹는일이되지않을까우려하는시각도있는데기업들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그렇습니다.미국은다음달한국산초고압변압기에대해관세부과할예정인데요.국내기업들은크게걱정하지않는모습입니다.조사대상은지난2022년8월부터2023년7월물량이지만관세는앞으로수출하는물량에부과됩니다.전력기기업계는관세율5~10%를전망하고있습니다.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제소등을거치면실제관세율확정까지더오랜시일이걸릴예정입니다.<앵커>반덤핑관세율최대10%면낮은겁니까.철강25%에비하면낮아보이기는하는데말이죠.관세영향은구체적으로어느정도라고보면되는건가요?<기자>국산변압기는트럼프1기정부때인2018년최대60.8%에달하는반덤핑관세를맞기도했습니다.이에비하면많이낮아진겁니다.주요전력기기기업들은2010년대미국에생산체제를갖추기시작했고2018년관세폭탄이후본격적으로현지생산시설을증설해왔습니다.그결과수출관세영향을줄일수있게됐습니다.지난해초고압변압기수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약45%였습니다.금액으론우리돈약2조6400억원(18억2300달러)이관세영향권이라고보면됩니다.기업별로는사정이조금씩다른데요.HD현대일렉트릭의경우지난해매출3조3233억을기록했는데이가운데30%가량인1조원이북미에서나왔습니다.효성중공업의북미매출비중이20%후반수준으로알려졌습니다.변압기현지생산능력이효성이130대,HD현대가105대라는점을고려하면수출관세영향은HD현대가좀더받을수있다고볼수있습니다.<앵커>현재미국시장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기업들은미국현지수요가넘치는만큼관세가부과되도큰문제가없다고설명했습니다.변압기의경우지금주문하면5년뒤에나받을수있을정도로공급자우위시장이형성돼있기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변압기의70%가사용한지25년이넘어교체주기가도래했습니다.워싱턴D.C나뉴욕등주요도시에서정전문제가끊이질않고요.올초LA산불화재의원인으로노후송전탑이지목될정도로전력인프라가낡았습니다.여기에최근1,2년새AI데이터센터건설붐으로수요가크게늘었고요.또트럼프대통령이미국제조업강화를추진하는만큼필수인프라인전력기기수요는더늘어날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앵커>전력기기호황은언제까지지속될까요?우리기업들이이런기회를계속잡을수있을까요.<기자>변압기시장규모는연평균6.6%성장해오는2030년64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데,미국의변압기생산능력은수요의20%에불과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우리나라의전력기기기술경쟁력은선도국과비슷한수준으로평가되는데다납기나서비스면에서도현지에서좋은평가를받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따라서앞으로5~10년은더슈퍼사이클이지속될것이라는게업계의중론인데요.변압기뿐만아니라배전반,차단기같은품목의실적도늘어날것으로전망했습니다.실제로주요업체들은5년치일감쌓아놓은상태고요.HD현대는사실상100%,효성중공업은120%수준으로공장을풀캐파로가동하고있습니다.<앵커>이런상황이라면증설을통해시장점유율을올릴계획은없습니까.<기자>HD현대일렉트릭의경우4천억원을투자해미국앨라바마공장과울산공장을증설할예정입니다.두곳합해초고압변압기400개를만들수있는데510개로늘릴계획입니다.또변압기이후배전반수요가뒤따를것을고려해관련생산시설확충도검토하고있습니다.효성중공업도과거일본미쓰비시중공업이주인이던멤피스공장을인수해미국사업을하고있는데요.현재진행하고있는증설이끝나면생산능력이130대에서160대로늘어납니다.또200대를목표로2차증설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현지에선GE와지멘스제치고변압기1위하겠다는포부를밝힌것으로전해집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였습니다.고영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간부사칭예약자,분통터뜨리는업주에“주변보육원에후원하고좋은일하라”고말하기도실제해당부대선주문한적없어…경찰,수사착수지난14일제주시삼도동의한빵집냉장고에쌓여있는녹차크림빵.연합뉴스(업주제공)군간부를사칭해단체주문을한뒤나타나지않는‘노쇼(Noshow)’피해가발생해경찰이수사에나섰다.18일연합뉴스등에따르면제주시삼도동에서5년째빵집을운영해온A씨는지난10일제주에있는해병대9여단간부라고밝힌남성으로부터예약전화한통을받았다.해당남성은부대원들을위한녹차크림빵을100개를주문하면서“14일오전9시다른간부가찾으러갈예정”이라고말했다.이후이틀뒤같은부대또다른간부라는사람이연락이와군부대식자재납품업체명함을보내며본인대신이업체에전투식량60박스를주문해달라고요청했다.구매단가를낮추려고하는데업체측에서응해주지않아빵집에서사용하는것처럼대신구매해달라는것이었다.A씨는빵100개를주문받은상태였기때문에부탁을거절하지못하고“일단알아봐주겠다”고답했다고한다.그리고일단주문받은빵부터만들었다.하지만14일약속한시간이지나도록빵을찾으러오는사람은없었다.A씨가예약주문한번호로여러차례전화했지만받지않았고‘언제찾아가실거냐’고문자를보내자‘번창하시길바랍니다’라는황당한답변이돌아왔다.이에A씨가‘일방적인노쇼건으로업무방해죄법적조치하겠다’고보내자‘병사들취합해보니모두녹차알러지가있다.어제후임통해서전달하라고했는데전달못받았냐’는답이왔다.A씨가‘못받았다’고하자노쇼예약자는‘전달못받으셨구나.죄송합니다.주변보육원에후원하시고좋은일한번하시길바랍니다.시간낭비하지않으시길바랍니다!’라는답을보냈다.제주시한빵집업주와‘노쇼’예약자가주고받은문자.연합뉴스(업주제공)황당한조롱조의답변에화가난A씨는경찰에신고했다.A씨는“녹차크림빵100개의판매가는33만원이지만,손해보다만든시간과노력이허사가된게화가났다”며분통을터뜨렸다.해병대9여단측에서는이런주문을한사실이없었다.해병대9여단관계자는“군을사칭해서도시락,빵주문하는사례가있는데각별히주의해야한다”며“이와같은피해를막기위해서는반드시군부대에전화해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고당부했다.실제이처럼군인을사칭해소상공인들을울리는‘노쇼’사기가잇따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단체주문으로신뢰를쌓은뒤대리구매를부탁해돈을가로채는방식이다.KBS에따르면지난해부터올해3월초까지전국적으로이러한피해는315건,피해액은34억원에이르는것으로전해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위계에의한업무방해혐의로해당사건을수사하고있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지키기'기조뒤엔대선준비?…부동산중과세폐지등정책공약도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야당인더불어민주당을겨냥"종북주의자들의의회진출을도왔다"는등이른바'북풍(北風)'카드를다시꺼냈다.권원내대표는특히민주당을북한조선노동당에비유하며"진짜내란동조세력은바로민주당"이라비판하고,이재명민주당대표를"이적의수괴"라칭하는등민주당의12.3비상계엄사태비판에역공을시도했다.권원내대표는18일오전국회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이난사하는'내란동조세력'이란낙인은정치적레토릭에불과하다"며"진짜내란동조세력은바로민주당이다.(민주당은)지난총선에서내란선전혐의로해산당한통합진보당의후예인진보당과선거연합을하며종북주의자들의의회진출을도와줬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지난해총선국면에선당시비대위원장이었던한동훈전대표가민주당과진보당의선거연합을두고'종북·위헌통합진보당세력들을국회로진출시키려한다'는취지로먼저같은주장을제기한바있는데,조기대선이전망되는가운데친윤지도부가같은논리를다시꺼낸것.특히권원내대표는이같은'종북'공세를'내란'개념과도엮어공세수위를높였다.권원내대표는이재명민주당대표를겨냥"이대표는대북송금사건으로재판을받고있다"며"만약이대표가대북송금을주도한것이사실로드러나면이적의수괴라고지탄받아야마땅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측이윤대통령의'내란수괴'혐의를연일비판하는데대해'이적수괴'라는표현을사용해반격한셈이다.앞서윤대통령측도12.3비상계엄사태전후로"종북주사파와반국가세력에맞서싸울것"이라고말하는등야당을'종북'으로규정하며계엄선포정당성을강변해왔다.권원내대표는또민주당박홍근의원이'대통령내란확정시정당해산심판법'등을발의한것을두고도"여당을향해내란프레임을선동하는것도모자라이제는선거출마자체를금지시키고나아가정당을해산시키겠다는것"이라며"북한식독재와다름없다"고비난했다.특히그는민주당을북한에비유해"북한도조선노동당이일당독재를자행하고있다"며"민주당역시조선노동당과같이군소야당을위성처럼거느리는일당독재를꿈꾸고있다"고주장했다."이런행태야말로자유민주주의체제를전복시키는입법내란"이라며"만약이악법을기어이통과시킨다면결국민주당은내란을획책하는위헌정당으로영구히퇴출당하게될것"이라고도했다.앞서박의원은대통령이내란·외환혐의로형을확정받을시소속정당이차기선거에출마할수없게하고,같은사유로위헌정당해산심판을받도록하는법안을발의한바있다.다만민주당측은해당법안에대해"당차원에서논의되거나검토된게아니고개별의원의입법활동"(조승래수석대변인,이날오전)이라고선을그었다.한편권원내대표는이날"부동산정책도시대의변화에발맞춰패러다임의대전환이필요한시점"이라며"(주택보유자가)지방에추가적주택을구입할경우다주택자중과세를폐지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대야공세를통해기존의'윤석열지키기'기조를유지하는태도를취하면서도,대선의제로꼽히는부동산정책공약을통해사실상조기대선준비에나선셈이라눈길을끌었다.권원내대표는"다주택자의시장기능을수용하고부동산자금이지방으로유입될수있도록통로만들어줘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단이러한세제개편이수도권주택가격상승을초래하는역효과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두번째부터보유하는주택이수도권일경우엔기존과세방식을유지하겠다"고도했다.그러면서그는"지금부동산양극화는그어느때보다심각하다.문재인정부의기록적인정책실패때문"이라며"문정권의무차별적조세폭격은'부동산탈레반'이라불릴만큼맹목적이었다.하지만그결과는중과세를피하기위해'똘똘한한채',즉서울고가아파트쏠림만만들어냈을뿐"이라고야당의부동산정책을비판하기도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회의직후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서,중과세폐지시투기우려가있다는지적에"다주택자중과세때문에지방아파트·주택을구입하는경우가거의없다"며"수도권집을사지말고지역주택을사고,1가구2주택돼도중과세를않겠다는거다.이건양극화를해소하고지방경기를활성화해지방정주인구를늘리는효과가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셉윤주한美대사대리,암참간담회"농업·디지털·서비스美수입늘려야""민감국가,민감정보취급부주의때문"[이데일리공지유기자]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는18일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변화에대해“한국이공격적인조치를통해비관세장벽을완화해야한다”며농업·디지털등분야에서미국의적자폭을줄여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것에대해서는“큰문제가아니다”며과도한해석을경계했다.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가18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특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암참)윤대사대리는이날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간담회에서“솔직히말해무역적자는줄어야한다”며“트럼프1기에서2기에이르며미국의대(對)한국무역적자가두배늘어600억달러를넘어섰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수입철강·알루미늄에대한25%관세부과,멕시코·캐나다·중국에대한관세부과에이어다음달2일부터세계주요국을대상으로상호관세부과를예고했다.트럼프행정부핵심당국자는최근상호관세발표를앞두고미국이무역적자를보고있는대표적국가중하나로한국을거론하며비관세장벽등의철폐를촉구하기도했다.윤대사대리는“적극적인조치를통해무역장벽을없앨필요가있다”며특히농업·디지털기술·서비스분야에서의비관세장벽을완화해야한다고언급했다.앞서미국무역대표부(USTR)도한국측과면담을통해한국의농업위생·검역(SPS),한국의디지털통상장벽문제등을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윤대사대리는“미국이경쟁우위를가지고있는해당분야에서미국으로부터수입을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한국기업들의미국내직접투자를두고서는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현대차그룹이미국조지아주에신공장‘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준공을앞둔것등을언급하며“미국내직접투자가굉장히중요한만큼이같은계약을암참차원에서강조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어“최근미국에서유지·보수·정비(MRO)를시작하고있는단계로,앞으로는조선분야가크게성장할것”이라며협력필요성을언급했다.윤대사대리는한국의민감국가지정에대해“모든일들이통제불능으로된것에대해유감”이라며“민감국가선정자체가대단한것처럼보도들이나오는데왜선정됐는지에대한의미를알아야한다”고말했다.그는“민감국가명단은미국에너지부(DOE)연구소에만국한된것”이라며“지난해많은한국연구원,정부연구소관련직원들이실험실에방문하며일부사건이있었고,민감한정보를잘못다뤘다”고확인했다.한국측방문객을통한민감정보관련취급부주의사태가있었다는것으로해석된다.그는이어민감국가사태에대해“큰문제가아니다”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윤대사대리는“일각에서이번조치가인공지능(AI)이나생명공학등협력에영향을미치는게아니냐고하는데잘못된이야기”라고선을그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잠시뒤헌법재판소에서는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이정식으로시작됩니다.지난해12월국회에서탄핵소추된지3개월만의첫변론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첫변론이조금뒤열립니다.탄핵소추된지3개월만의첫변론인데요.오후1시40분쯤헌재에도착한박장관은"다수당의탄핵소추권남용에대해헌법수호기관인헌재가적절한제어를신속하게할것이라믿는다"라고밝힌뒤대심판정으로이동했습니다.국회측의탄핵소추안을기반으로재판부가정리한쟁점은크게3가지입니다.박장관이비상계엄선포를적극적으로막지않는등내란행위에가담했는지,국회에자료제출을거부한행위가법위반인지,본회의에서중도퇴장했던행위등도헌법과법률위반에해당하는지입니다.박장관은자신에대한탄핵소추는법리적으로,증거법적으로근거가부족하다며각하를주장해왔습니다.오늘변론에서는검찰수사기록을놓고도공방이이어질수있는데요.국회측은박장관의수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신청한적있는데,박장관은절차를지연시키려는의도라며반박했습니다.하지만지난10일헌재가검찰에게서관련내용을회신받은것으로알려져검찰수사목록인지아닌지,이것이절차위반인지아닌지관련내용이언급될수도있습니다.증인신문등추가절차가필요하지않으면박장관의탄핵심판역시한덕수국무총리와최재해감사원장사건처럼첫변론으로마무리될가능성도있습니다.[앵커]최대관심사인윤석열대통령의선고일은아직도안나온건가요?진행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오늘오전중에도윤대통령선고날짜는나오지않았습니다.오후에통지될가능성도있는데요.주요사건의경우통상2~3일전에선고일을당사자에게알려왔던전례를따져봤을때,오늘중날짜가나오면이번주목요일이나금요일에선고가열릴전망입니다.재판관들은매일평의를열고윤대통령사건등을논의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요.인용,기각,각하3가지결정문에들어갈논거들을치밀하게준비하느라재판관들이최종적으로의견을밝히는절차인평결에는들어가지못한것으로전해집니다.만약준비과정이길어져오늘내일중으로날을잡지않는다면선고는또다시다음주로넘어갈가능성이커지는데요.한덕수총리선고도같은날에진행할지,윤대통령선고보다먼저진행할지아니면윤대통령선고를먼저할지에대한고민도깊어지는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윤제환]#헌법재판소#박성재#윤석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서울한홈플러스매장앞에할인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마이홈플러스카드멤버십에누적된포인트가114억원규모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무상적립형포인트는기업이부도나거나형편이어려워지면보상받기어렵다.법적으로상환의무가있는채권에해당하지않기때문이다.최악의경우휴지조각이될우려도제기된다.홈플러스를둘러싼경영위기가쉽사리해소되지않으면서소비자들의불안이가라앉지않고있다.18일국민일보가김재섭국민의힘의원실로부터확보한자료에따르면올해3월10일기준홈플러스에쌓인멤버십포인트는약114억원에달한다.적립포인트금액은각각대형점포약61억원,기업형슈퍼마켓(SSM)9억4000만원,미설정(영업점구분없음)43억원이다.홈플러스마이멤버십카드포인트는물품을구매하거나이벤트를통해적립되는무상포인트로분류된다.소비자에게추가비용없이제공된다는점에서채권으로간주되지않아변제대상이아니다.이번홈플러스사태를계기로홈플러스의경영위기가최악의상황에치달으면포인트의가치는사라질가능성이크다.홈플러스마이멤버십서비스약관15조는“회사(홈플러스)가서비스를종료하고자하는날로부터3개월이전에본약관에규정된통지방법을준용해회원에게통지한다”며“포인트소멸일이후미사용잔여분은소멸된다”고규정하고있다.홈플러스는계열사가없는단독법인이라는점에서포인트보상관련안정성이다소떨어지는편이다.이마트와롯데마트는계열사간연동이가능한포인트운영방식을사용하고있다.신세계포인트약관에따르면서비스종료또는폐쇄일까지사용되지않은포인트는현금또는신세계상품권으로보상된다.롯데마트오프라인전용포인트멤버십스노우플랜은서비스가종료할경우엘포인트로전환가능하다.홈플러스는기업회생절차에돌입한이후멤버십포인트와관련해별도의안내를하지는않았다.홈플러스관계자는“모든부분에서정상영업상태를기준으로운영하고있다.기존과달라진점은없다”고설명했다.앞서홈플러스는내년3월부터마이홈플러스멤버십적립식포인트유효기간을기존2년에서3년으로늘리겠다고밝힌바있다.김의원은“사모펀드의경영실패로소비자들이장기간홈플러스를이용하며쌓아온포인트까지증발할위기에처했다”며“국민의재산이강제몰수되는것과다름없다.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단은오직에너지부연구소에만국한…사태통제불능유감""미경쟁력있는농업·서비스·자원구매바람직…한국,비관세장벽해소중요"발언하는조셉윤주한미대사대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가18일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특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는18일한국이미국에너지부(DOE)의민감국가명단에오른배경으로민감정보를잘못취급된사례가있었다고언급하면서지나치게크게볼사안은아니라고말했다.윤대사대리는이날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주한미국대사관이공동주최한'변화하는국제정세속한미관계의발전방향'제하좌담회에서최근불거진민감국가사태와관련해"마치큰문제인것처럼상황이통제불능으로된것이유감"이라며"큰일이아니다"(itisnotabigdeal)라고밝혔다.그는"민감국가리스트라는건오로지에너지부의연구소에만국한된것"이라며에너지부산하에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등여러연구소가있고작년의경우2천명이넘는한국학생,연구원,공무원등이민감한자료가있는연구실에방문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런민감한정보는실험실밖으로나가면안된다"며"연구하기위해이곳(실험실)에가는한국인들이너무많아서일부사건이있었고,그래서이명단이만들어졌다"고말했다.이어"한국이(민감국가)명단에오른것은일부민감한정보에대한취급부주의가있었기때문"이라고밝혔다.외교부는전날미국측과접촉한결과,지난1월DOE가한국을민감국가에포함한것은외교정책상문제가아닌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가배경이라고전한바있다.윤대사대리는또한미가원자력수출및협력원칙에관한기관간약정(MOU)을체결했다며"모든정보를공유한다는의미"라고말했다.그러면서"언론에서는이를(명단포함이)(한국)정책때문이고인공지능과생명공학(협력)등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하는데틀렸다"고강조했다.윤대사대리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무역적자해소를중요한과제로내세우고있다며한국이조치를취해야한다고여러번언급하기도했다.그는"솔직히말해무역적자는줄어들어야한다"며"트럼프1기에서2기에이르면서미국의대(對)한국무역적자가2배로늘어나이제600억달러를넘어섰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건문제가있다고보고워싱턴의새행정부도이걸문제있다고보고있다"며"그래서무역장벽을없애야한다"고강조했다.윤대사대리는"관세와무역장벽철폐가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미국이경쟁력이있는농업이나서비스,자원등분야에서미국으로부터구매한다면바람직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이다음달2일로예고한상호관세와관련해서는"비관세장벽이나시장접근성문제등을다고려해서계산할것"이라며한국정부가"분야를개방하고비관세장벽을낮추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미간더많은논의가있을수록더나은결과가도출될것"이라고전했다.한국에서일하는미국기업에는"좀더공격적으로나갈필요가있고그런노력을통해공평한경쟁의장이펼쳐질것이며장벽을장벽이라고부를수있어야한다"고조언했다.그는북한문제와관련해선"트럼프행정부가비핵화에전념한다는건의심의여지가없고조만간북한과관여를시작할것"이라며"(트럼프는)북한과협상하고딜을체결하기를원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본격적인대북정책구현을위해서는외교당국에서추가인사들이더임명돼야한다고전했다.아울러리더십공백기가지나면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나군사태세등을포함해정기적이고실질적인대화를할수있길희망한다는취지로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