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타임스(NYT)가심층보도를통해포화된'한국의카페시장'을집중조명했다.사진은서울시내한상가에밀집한커피브랜드./사진=뉴시스'카페의밀도가파리와맞먹는국가,한국'지난3일(현지시간)미국뉴욕타임스(NYT)가심층보도를통해포화된'한국의카페시장'을집중조명했다.한국에서는매년수천개의카페가새로문을열지만비슷한속도로문을닫는'순환과포화'가일상화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서울에선200피트(약60m)반경안에6곳,많게는50곳이상의카페가몰려있는사례가흔하다고보도했다.NYT는기사를통해한국의커피열풍과그이면의구조적문제를다뤘다.한국의카페수는6년새두배로늘어전국8만곳에달한다.서울만1만곳이넘으며,이는미국샌프란시스코어느상권보다밀집도가높다는것이NYT분석이다.NYT는한국카페붐의배경으로△취업난속창업쏠림△SNS(소셜미디어)중심소비문화△유행음료·디자인·인증욕구의결합등을지목했다.트렌드변화속도가워낙빨라시장이순식간에포화되는것이한국특유의현상이라고평가했다."한번유행이붙으면전국적현상이되고포화상태까지밀려가는사이클이매우빠르다"고분석했다.NYT는특히지난해한국에서카페폐업수가개업수를넘어섰다는점을'경고등'으로제시했다.카페컨설턴트최선욱씨는"창업자의대부분은업계경험이거의없다"며"하루13시간일하고도월300만원남짓버는경우가많다"고전했다.기사에서는SNS노출이매출을좌우하는현상도자세히다뤘다.인테리어트렌드는빠르게복제돼매장들이'비슷한분위기'로쏠리고,정작커피품질은우선순위에서밀리는경우도많다는지적이다.NYT는한국카페산업의'짧아지는수명'에도주목했다.임대계약1~2년차에폐업을결정하는사례가늘고있으며,저가프랜차이즈확산과원두가격·생활비상승까지겹치며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기사말미에서NYT는카페창업을말리는한국내유튜브영상들을소개하고,카페운영자들의조언을담았다.서울관악구신림동에서카페를운영하는고장수씨는"다시시작하라면카페는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카페는부자가되는곳이아니다.그냥커피를마시러오는곳"이라고덧붙였다.서울에문을연1만여개의카페들을주황색으로표기한지도.종로와마포,강남에카페가몰려있는게보인다./사진=뉴욕타임스(한국지역정보개발원자료)이재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문가"北오판가능성…한일은우려할것"vs"북미회담의식외교적유연성"남중국해장악방지·대만방어원칙천명…"제1도련선침략저지군대구축"바이든행정부때선명했던'미중경쟁승리'목표'톤다운'하며"경제관계재조정"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트럼프2기행정부가5일(현지시간)공개한국가안보전략(NSS)은북한이한번도등장하지않으면서앞선정부의NSS에북한비핵화기조가천명된것과대조를이뤘다.트럼프2기행정부안보정책의나침반이라할이번NSS는아울러미중경제관계를'상호성·공정성'에입각해재조정하고희토류수출통제등자유무역질서를저해하는움직임을막겠다는의지를천명했다.또한대만의일방적지위변경이나대만해협현상변경에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하고,특정국가의남중국해장악을막겠다는방침을명시했다.지난10월부산에서만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바이든때'3번',트럼프1기서'17번'등장한北,이번엔'전무'…비핵화목표와확장억제제공도명시안돼29쪽분량(표지및목차포함시33쪽)의이번NSS에서북한은한차례도등장하지않았다.바이든정부의2022년NSS에북한이3차례등장하고2017년트럼프1기행정부가발표한NSS에북한이17차례나등장한것과비교하면이례적이라고볼수있다.2022년NSS는북한의핵무기확장노력을언급하며북한을이란과함께불안정을야기하는소규모(smaller)독재국가로거론했다.당시NSS는"우리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로가는가시적인진전을만들기위해북한과지속적인외교를추구하는동시에북한의대량살상무기(WMD)와미사일위협에맞서확장억제도강화할것"이라며북한비핵화와핵우산을통한대북억제기조병행방침을재확인했다.트럼프1기행정부때인2017년NSS는"우리는압도적인힘으로북한의침략에대응할준비가돼있으며,한반도비핵화를강제할옵션을향상시킬것"이라고밝혔다.이때는트럼프대통령이북한에대해'화염과분노'라는표현을쓸정도로북미갈등이고조됐던시기로,북한의핵·미사일을실질적인안보위협으로지목하면서시급히해결할과제라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트럼프2기행정부역시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추구하는정책기조를견지하고있다.그러나구체적인안보전략수립의가이드라인이될이번NSS에북한이등장하지않은것은미국의외교·안보우선순위에서북한이상대적으로밀린것아니냐는해석을낳을것으로보인다.아울러이는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대화의향을여러차례밝힌것과무관하지않을수있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때2018년부터2019년까지김위원장과세차례회동했으며,지난10월한국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참석을앞두고김위원장과만날수있다는의사를밝혔지만회동은끝내성사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9월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도북한과관련한언급은전혀하지않아주목받았다.미국내한반도전문가들은다양한해석을내놓았다.로버트랩슨전주한미국대사대리는"이런누락은북한과중국,러시아의반응과잠재적오판은말할것도없이,한국과일본에서심각한의문과우려를불러일으킬것"이라고연합뉴스에말했다.그는또북한이언급되지않은것은"역내(그리고그너머)에서미국이점점더신뢰하기어려운동맹이라는인식을강화하는역할을할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패트릭크로닌허드슨연구소아태지역안보의장은북한언급이빠진데대해"향후몇달안에트럼프대통령과김위원장간정상회담이열릴경우에대비해외교적인유연성을유지하기위한방식일수있다"고연합뉴스에말했다.앤드루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는북한누락에대해"미국이한반도문제의우선순위를낮추거나한국이북한문제를더직접적으로다루길기대한다는신호로해석할수도있겠지만,꼭그렇게볼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며"이전의트럼프정부입장을보면북한은여전히위협이며비핵화는최종목표"라고연합뉴스에말했다.그러면서"NSS에핵비확산이나핵무기확산에관한언급자체가없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며"트럼프행정부가앞으로발표할국가방위전략(NDS)에북한을포함한핵위협을구체적으로설명할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미싱크탱크애틀랜틱카운슬의트레사그웨노브전략·안보담당국장은애틀랜틱카운슬논평에서NSS가"적대국들이계속미칠영향에대해어떻게,그리고과연대응할것인지에관한여러전략적공백을남겼다"면서"북한은이번에명시적으로언급되지않았지만,북한은향후3년동안전세계의관심을끌계획을분명히가지고있을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이번NSS는바이든정부의2022년판이'확장억제'를통한대(對)동맹국핵우산제공기조를분명히했던것과는달리확장억제에대한직접적언급이없었다.다만"우리는미국국민과미국의해외군사자산,미국의동맹들을보호하기위해세계에서가장강력하고신뢰할만하고,현대적인핵억지력을원하며,거기에더해미국본토를위한골든돔(트럼프판우주기반미사일방어시스템)을포함한차세대미사일방어시스템을원한다"고밝혔다.2018년싱가포르서만난김정은과트럼프[연합뉴스자료사진.싱가포르통신정보부제공]美,3년전"경쟁서中능가"→이번엔'균형·상호이익'함께강조NSS는인도·태평양지역을'핵심적경제·지정학적각축장'으로규정하면서미국의경쟁우위확보와군사대립방지를아시아전략의기본원칙으로밝혔다.특히중국에대해중국의1979년경제재개방이후양국간상업적불균형관계가이어져왔다고지적하며"성숙하고부유한경제체제와세계최빈국중하나로시작된이관계는이제거의동등한상대국간의관계로변모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우리는상호성과공정성을최우선으로하여미국의경제적독립성을회복하기위해중국과의경제관계를재조정할것"이라고천명했다.구체적으로"중국과의무역은균형을이뤄야하며비민감요소에집중돼야한다"며"미국이성장궤도를유지하고중국과진정한상호이익이되는경제적관계를유지하며이를지속할수있다면우리는2025년현재30조달러규모경제에서2030년대40조달러규모로성장할것"이라고밝혔다.바이든정부의2022년NSS가중국을장래에미국에대항할수있는유일한경쟁자로지목하며경쟁에서이기겠다는의지를천명한것보다는다소톤을완화된것으로보인다.2022년NSS는중국을"국제질서를재형성할수있는경제,외교,군사,기술적인능력과함께그럴의도도가진유일한경쟁자"라고평가한뒤"효율적인경쟁을통해중국을경쟁에서능가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중국을"미국의가장중대한지정학적도전"으로규정하기도했다.이와비교해이번NSS는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을경계하면서도상호·공정성에기반한경제관계형성에방점을찍은것으로보인다.캐롤라인코스텔로애틀랜틱카운슬'글로벌차이나허브'부국장은"미국이미중경쟁을인식하는방식의중대한변화"라며"트럼프정부가미중경쟁을가치충돌이아니라이익기반경쟁으로본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애틀랜틱카운슬을통해논평했다.새NSS는희토류등핵심자원공급망에대한위협,펜타닐원료수출,국가주도의보조금및산업전략,불공정한무역관행등을지목하며'종식해야할대상'으로규정했다.트럼프행정부는그동안중국의희토류등핵심광물수출통제와불공정무역관행등을강도높게비난해왔는데,NSS에이같은구체적인항목들을열거하며사실상중국을견제한것으로풀이된다.아시아안보위협요소에'대만'중점거론새NSS는아시아지역에서의안보위협요소와관련,대만방어에대한의지를강력하게천명했다.NSS는"우리는대만에대한오랜선언적정책을유지할것"이라며대만의일방적지위변경및대만해협현상변경모두배척한다는입장을밝혔다.특히"이상적으로는군사적우위를유지함으로써,대만분쟁을억제하는것이우선순위"라며"우리는제1도련선(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어디에서든침략을저지할수있는군대를구축할것"이라고명시했다.2022년NSS도대만문제에대해이른바'하나의중국'정책을재확인하면서동시에일방에의한현상변경에반대한다는점도강조한바있다.새NSS는이와함께중국을언급하지않으면서도"경쟁국중어느한국가가남중국해를장악할가능성"을거론하며남중국해관련중국의최근행보에대한우려를나타냈다.NSS는"잠재적적대세력이세계최대상업항로중하나에통행료체계를부과하거나,더나쁘게는마음대로폐쇄및재개할수있게할수있다"면서이를막기위해군사력에대한추가투자와인도·일본등유관국과의강력한협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미국은2022년NSS에서신장및티베트,홍콩등에서의중국의인권유린문제에대해서도계속책임을추궁하겠다고밝혔지만,이번NSS에이와관련한언급은없었다.새NSS에서중국은19차례,러시아는10차례,대만은8차례각각언급됐다.NSS는미국의대외안보전략및방침을천명한문서로,백악관은1980년대이후이를정기적으로수립·공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①국회봉쇄②선관위점거③정치인체포계엄1년만에쟁점별증인신문마무리단계윤,다수증언에도‘체포지시없었다’강변계엄날‘정치인체포조’는어떻게움직였나서울서초구법원종합청사417호대법정에선12·3불법계엄선포로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이매주열린다.전국법정중대법원대법정과헌법재판소대심판정다음으로큰이곳은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등전직대통령들도거쳐간장소다.경향신문은이역사적인재판정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피고인윤석열’을둘러싸고나오는법정공방을매주연재한다.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해김용현전장관등전·현직군경관계자들의재판이열리고있는서울중앙지법과중앙지역군사법원의재판과정을기록해,전국민을혼돈과충격으로몰아넣었던2024년12월3일‘계엄의밤’을재구성한다.우원식국회의장이불법계엄사태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계엄군이깨뜨린국회국민의힘정책위의장실유리창을보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12·3불법계엄사태를일으킨지1년만에내란혐의사건재판이막바지를향해가고있다.그동안내란재판에서는‘국회침투및봉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정치인체포조운영’등크게3가지쟁점을심리해왔다.국회에투입된군인에대한증인신문을시작으로,최근에는정치인체포조운영을총괄한것으로의심받는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그에게체포조명단을전해듣고메모했던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에대한증인신문까지마무리됐다.가장공방이치열한부분은체포조운영의혹이다.계엄군이국회로달려온시민들과대치하고,경기과천시중앙선관위서버실을살피는모습은이미다수의영상과사진을통해전국민에게공개됐다.군투입자체를부정할수없는상황에서윤전대통령은‘질서유지차원에서소수의병력만보냈다’거나‘정식수사가아니라부정선거의혹을간단하게확인하려는차원이었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그러나여야주요정치인을구금하려한‘체포조’는존재자체를부인하고있다.“포승줄·수갑으로포박해구금하라”…이재명·한동훈·우원식‘체포조’는따르지않았다그러나계엄당일정치인체포조의움직임이만천하에드러나지않았을뿐,그동안열린내란재판에서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시로체포조가움직인정황을보여주는구체적인증언과물증이다수나왔다.법정에서공개된증거와방첩사소속간부들의진술을종합하면,이들은지난해12월3일밤10시40분쯤부터차례로비상소집지시를받았다.윤전대통령이대국민담화로계엄을선포한지약10분뒤였다.지난해12월4일새벽국회에투입된계엄군들사이에서저격소총으로무장한군인이국회본청으로향하고있다.성동훈기자연말회식을마치고관사에서휴식중이던부대원들은부랴부랴복귀준비를했다.술에취하지않은동료에게연락해‘카풀’을해가며11시30~50분사이방첩사수사단3층사무실에모였다.인원이어느정도모이자‘국회로가야하니1층에집합하라’는지시가내려왔다.이날자정쯤김대우당시방첩사수사단장은1층중앙로비에인원들이도착하는순서대로5명씩한조로묶으면서이렇게말했다.“신동걸은이재명,최진욱은한동훈.체육관에서장비챙겨서국회로가라.체포조출동하라.”이때‘이재명체포조장’으로지목된신동걸소령은지난6월조지호경찰청장의재판에증인으로나왔다.그는“(지시가)그게다였다.가면서설명할테니일단출발하라는지시였던걸로기억한다”며어떤혐의로체포해야하는지등은전혀듣지못했다고증언했다.‘한동훈체포조장’으로지목됐던최진욱소령은비상식적인지시라는생각에헛웃음이나왔다고했다.불만섞인얼굴로움직이지않는최소령에게김전단장은“웃지말고빨리나가라”고말했다고한다.지난9월조청장의내란혐의재판에증인으로나온최소령은‘계엄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했고,이에‘출동하는시늉만해야겠다’고처음부터마음먹었다고진술했다.그는‘포고령위반자는영장없이체포할수있다’고적힌계엄포고문도법적근거가될수없다고생각해바닥에버렸다고말했다.두사람보다늦게1층에도착한석기진방첩사수사단방산수사통제관은‘우원식체포조장’이됐다.그는“김전단장이저를보자마자‘합법적임무수행이다.우원식,국회에가서인계받아라’라고말했다.다른설명은없었다”고지난3일조청장재판에서증언했다.이어“(우원식이)국회의원이라는건알고있었는데,국회의장이라는건출동한뒤에인터넷검색을통해서알게됐다”며“되게혼란스러운상황이었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불법계엄을선포한후자정을넘긴지난해12월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무장상태로도착한군인들이국회본청으로이동하고있다.성동훈기자세사람은체육관에서포승줄과수갑,삼단봉등이들어있는백팩을지급받고부대원들과함께국회쪽으로출동했다.왜계엄이선포됐는지,국회에선정확히뭘해야하는지몰라차안에서도뉴스와포고문을살폈다.그러던중체포조장들이포함된온라인단체대화방에“기존부여된구금인원전면취소.모든팀은우원식,이재명,한동훈중보는팀먼저체포해서구금시설(수방사)로이동하시면됩니다.포승줄및수갑이용”(지난해12월4일0시38분)이라는메시지가올라왔다.“(국회로가는길에)운전자를제외하고는포고문을돌려읽고,유튜브영상이나기사를통해서상황을확인하려했습니다.(이재명이)현직국회의원이고야당대표인데,무슨혐의인지도모르는상태에서체포가가능할까?막연하게생각했습니다.(…)포고문을봐도이해되지않았습니다.올림픽도로에서운전하는수사관이‘몇분남았다’고했을때‘야이거아닌것같다,속도줄여라’라고했던기억이납니다.”(이재명체포조장신동걸소령,지난6월5일법정증언)“이미군통수권자가계엄을선포했고,합동수사본부도설치된다는데합법적명령인지아닌지판단할상황이아니었습니다.(…)급조된팀원들과도출동전에‘항명죄로걸수있으니지휘권밖으로나가서판단하자’‘일단이동하면서판단하자’고했었습니다.그렇지만‘우리는가지않고,아무것도안한다’고결론을내렸습니다.”(한동훈체포조장최진욱소령,지난9월24일법정증언)“어떤혐의가있는지알려주지않고체포를하라니까‘법적으로확인해야한다’고느꼈습니다.저는스마트폰으로계엄법이라든지계속다시살펴보는상황이었는데,알아보니까도저히이건...계엄법에도국회의원은현행범이아니면체포할수없다는규정이있었습니다.해선안되겠다고생각했습니다.(…)의심스러운부분이많아서운전하는수사관에게‘좀천천히이동하자’고했습니다.”(우원식체포조장석기진방산수사통제관,지난3일법정증언)국회로가는동안‘체포조장’세명의대처방식은조금씩달랐지만,결론은같았다.이들은모두‘아무리계엄상황이라도정치인을체포할법적근거가없다’고판단했다.체포조는모두상부의지시에따르지않고국회인근에차를댄채로대기했다.이들은국회에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통과된뒤에야“끝났다”는생각에안도하며부대로돌아갔다.당시방첩사수장이었던여인형전방첩사령관은언제,누구에게체포지시를받아부하들에게전달했는지전혀증언하지않았다.다만“(체포명단을)누구에게들었는지는충분히추정이가능할것”이라며방첩사대원들과자신은“억울하다”는말을되풀이했다.체포조운영의또다른한축이었던경찰쪽은‘체포명단’의존재를인정했다.조지호당시경찰청장은지난1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혐의재판에증인으로나와계엄이선포된직후‘정치인을체포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했다.그는계엄당일오후11시15분부터윤전대통령과6차례정도통화했고,이때“윤전대통령이국회로월담하는의원들이많다면서‘다잡아라.체포해라’라고말했다”고증언했다.그는여전사령관이경찰쪽에‘체포를위해위치확인을도와달라’고부탁한상황도구체적으로진술했다.“여인형이(전화가와서)이사람들오늘우리가체포해야된다고,위치추적을해달라고했는데제가어이가없어가지고….위치추적을하려면수사가돼야하고,법원의영장이있어야하는데이게지금되겠느냐고물으니까(여인형이)대충얼버무려서일단전화를끊었습니다.(…)위치추적은할수있는것도아니고,설령지시한다고해도지시받는간부들이저를얼마나한심하게보겠습니까.그래서지시하지않았습니다.”여전사령관이말한‘체포할사람들’이누구냐는특검측질문에는“당시이재명민주당대표도있었고,우원식국회의장도있었고,법사위원장하던정청래있었고,판사도있었고...15명정도?나중에다시전화가와서한동훈,그분도추가하라고했다”고증언했다.웃음기사라진윤석열…결정적증언쌓일수록조급함보인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랑방조혐의대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불법계엄사태이후1년이흘렀지만윤전대통령의입장과태도는전혀달라지지않았다.부정선거음모론을굳게믿으며‘평화적메시지계엄’이었다는궤변만되풀이하고있다.가장최근열린지난4일재판에서도윤전대통은‘부정선거의혹과관련해선관위보안점검을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이날재판에증인으로나온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은선관위에출동한인원들에게‘1인당실탄을10발씩가져가라’고지시했고,야구방망이와케이블타이등을준비한건“선관위직원들을위협할용도”였다고인정했다.이에윤전대통령은증인신문이끝나자마자“재판부에의견하나만”이라며발언기회를요청했지만,‘증인이나간뒤에하라’고제지당하자“증인있을때못할말은아닌데요”라고말했다.그는문전사령관이나간뒤부정선거관련이야기를5분간반복했다.윤전대통령은그동안법정에서증인의말에너털웃음을짓거나93분간계엄이옳았다고주장하는등여유로운모습이었다.그런데최근에는이전보다조급해진모습을자주드러내고있다.그는사후계엄선포문을만들고폐기한혐의를살피는형사합의35부(재판장백대현)재판에서도‘내란특검이나를재구속시킨사유가뜬금없다’는취지로언성을높이다가변호인단이손을뻗으며말리는동작을취하자“참…이상입니다”라며황급히말을마쳤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씨는술을마신뒤대리기사를불러귀가하던중다른차와충돌하는사고를당했다.A씨는아무잘못이없다고생각했는데,자신이가입한자동차보험에서대인(對人)보험금일부가지급된다는통보를받았다.A씨는왜자신의보험으로보상이이뤄지는지이해할수없었지만,사고가나면원칙적으로대리기사를부른고객(차주)과대리기사모두에게법적책임이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차주는집에갈목적으로대리기사에게운전을맡겼기때문에‘자기를위해자동차를운행하는자’가되기때문이다.차주가직접핸들을잡지않아도차량을운행했다고보는것이다.일러스트=챗GPT달리3사고가발생하면대리기사가가입한보험으로보상되는게일반적이다.다만대리기사가보험에가입돼있지않다면차주의대인배상1로보험금이지급된다.대리기사는보험에가입할때보상한도를정하는데,보험료를아끼기위해보상한도를낮게설정하는경우가있다.대리기사의한도가충분하지않을때도차주의대인배상1로보험금이지급된다.대인배상은자동차사고로발생한사망·부상등인명피해를보상하는데,의무적으로가입하는대인배상1과금액을늘릴때임의로가입하는대인배상2가있다.대리기사사고때보험사는‘대인배상1’책임보험한도까지만보험금을지급한다.차주의대인배상1한도로도모자라면피해자가대리기사에게민사소송을제기해보상받는것이일반적이다.대물(對物)피해도보험금이지급되지않아피해자가대리기사와민사소송으로해결해야한다.차주에게사고과실이있다고인정될때도차주의보험에서보험금이지급될수있다.고객이술에취해운전을방해하거나,무리하게추월을요구하다사고가발생하는경우다.구체적인과실비율은보험금지급여부등을결정하는손해사정사가조사해결정한다.지난4일밤내린눈으로서울종로구안국동도로의차량들이큰정체를빚고있다./뉴스1차주의보험에서보험금이지급되면보험료가인상된다.손해사정사무료선임서비스‘올받음’을운영하는어슈런스의염선무대표는“대리기사를호출할때보험에가입했는지확인하는게안전하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脫)중국’을외치지만,현실은정반대다.‘K’라는이름아래한국산업은세계시장을누비고있지만,그기반은여전히중국의부품·소재·자본에깊이의존하고있다.배터리원료에서태양광,통신장비,드론,생활소비재까지,산업곳곳에스며든중국의존의그림자가점점짙어지고있다.쿠키뉴스는‘K-산업구조中심’를통해‘탈중국’의구호와‘종속’의현실사이의괴리를추적했다.기술자립을내세운산업정책의그늘을해부하고,산업자립의구호가실질적공급망독립으로이어지지못하는구조적원인을짚는다.<편집자주>삼성전자중국시안반도체공장.삼성전자제공인공지능(AI)수요확대에힘입어국내반도체업계가‘수퍼사이클’(초호황기)에진입했지만,산업의근간인소재‧부품‧장비(소부장)분야의성장은여전히더딘모습이다.여기에중국정부가전폭적인지원을앞세워반도체국산화를가속하면서국내소부장기업의입지는점차좁아지고있다.전문가들은중국의소부장기술발전속도가장기적인반도체산업구조에영향을줄수있는위협이라고입을모았다.한국은행의‘11월경제전망’에따르면고대역폭메모리(HBM)등고부가제품의판매가늘어나며올해경상수지흑자규모는종전전망치1100억달러(약161조원)에서1150억달러(169조원)로소폭상향됐다.이창용한은총재는올해성장률과내년도성장률을각각0.1%포인트(p)상향한1.0%,0.2%p올린1.8%로제시하며,반도체부문을중심으로수출과설비투자증가세가예상보다강했다고설명했다.실제로올해1~11월기준반도체수출누적액은1526억달러(약224조원)로,이미지난해기록한연간최대수출액(1419억달러‧약208조원)를넘어섰다.11월반도체수출액도172억6000만달러(약25조원)로전년대비38.6%늘었으며지난4월부터월별최대실적을경신중이다.SK그룹역시SK하이닉스의호조에힘입어올해그룹수출액이처음으로120조원대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특히올해AI기업들의고부가메모리반도체수요가커지면서SK하이닉스의수출액이3분기까지그룹전체수출의65%(56조7000억원)를차지했다.중국메모리반도체기업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개발한저전력D램인'LPDDR5'.CXMT홈페이지캡쳐반도체자립칼꺼낸중국,국내소부장추격속도‘위협적’반도체수출이호황을이어가고있지만,정작산업의근간인소부장분야는한층불안하다.중국이대규모자본을투입해반도체국산화를가속하면서한국소부장기업들의입지는빠르게위축되는모습이다.지난해중국은미국의반도체수출규제강화에대비해3340억위안(약470억달러‧약71조원)규모의3기빅펀드를구성했다.중국기업인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등은메모리기술력성장속도를높여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추격하고있다.시장조사업체인IMARC에따르면중국반도체시장규모는지난해1828억달러(약268조원)에서오는2033년4299억달러(약631조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연평균성장률전망치는8.9%다.실제로CXMT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제품과비슷한성능을갖춘최신D램을제조해공개했다.올해초프리미엄D램개발로사업전략을세운후1년도안돼성과가나타난것이다.YMTC의경우낸드플래시분야에서삼성(286단)과비슷한수준의270단대낸드플래시를앞세워올3분기출하량기준세계시장점유율13%로4위를기록했다.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최근국회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한중의원연맹연구용역결과보고회를통해중국반도체국산화율이5년뒤70%에이를것이라고전망했다.중국시장의존도가높은국내소부장기업은생존전략의대전환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도소부장국산화확대에꾸준히나서고있으나효과는제한적이다.현재국내반도체장비국산화율은약20%수준으로수입에의존하는것으로알려졌다.전체소부장자립화율도30%대에머물고있다.김형준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중국정부가천문학적인비용을통해자국반도체국산화율을높이는작업을하고있는상황이기에국내장비회사들의중국내입지는점차좁아지고있는상황”이라며“게다가국내장비업체대표들에따르면중국부품,장비등의발전속도는차원이달라져무섭다고평가한다”라고말했다.이어“단기적으로는국내반도체수출액이클수있으나근간이되는소부장영역이약해질경우반짝호황에그칠수있다”라며“정부가AI발전을위해많은투자를하고있는만큼소부장에집중투자가이뤄져야하며,기업들도새로운장비개발등차별점이필요하다”라고조언했다.6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실물이10월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대전(SEDEX)2025’에마련된SK하이닉스부스에전시돼있다.연합뉴스정부는공급망강화와소부장자립화를위해투자지원을늘리고있다.지난2022년‘반도체초강대국달성전략’을선포하며2030년까지공급망자립화율50%달성과소부장1조원매출기업10개육성을목표로세웠다.현재경기도소부장특화단지는2021년1기용인원삼,2023년7월2기안성동신일반산업단지가지정돼운영중이다.이어3기특화단지를지정할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도최근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기술소위원회를열고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중소‧중견기업투자지원지원대상21개사를최종선정했다.투자지원금지급대상에선정된주요기업은솔브레인(반도체소재),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장비)등이다.투자지원금은첨단산업의국내투자를촉진하기위해올해국비700억원규모로신설된사업이다.1조2000억원규모의62개투자계획(국비기준2100억원)이접수됐으며,서류·발표평가등을거쳐첨단산업4개업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총1211억원(지방비포함)의투자지원금을지급할예정이다.박동일산업부산업정책실장은“글로벌공급망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있는상황에서투자지원금은국내생산·연구시설확충을위한마중물이될것”이라며“우리기업의경쟁력강화와국산화율제고등국내첨단산업생태계가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산업경쟁력의핵심기반인소부장분야에대한투자를적극확대하겠다”고강조했다.일각에서는중국의존리스크가과도하게부각됐다는지적도나온다.2019년일본의반도체소재수출규제이후국내기업들이공급망다변화에본격착수한만큼,중국의존도는제한적이라는설명이다.당시일본아베정부는한국대법원의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에반발해반도체핵심소재인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의수출을통제했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일반적으로반도체산업에위협을줄것으로보이는중국의희토류도그대로받아쓰지않으며가공업체를통해받고있는상황”이라며“일본의소재수출통제를겪어봤기에시장다변화체제를마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국뿐아니라소부장의해외의존도는높은상황이기에원론적으로소부장국산화율을높이는것은맞는판단”이라고덧붙였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득대비전세가비율5.45기록내집마련하려면9.71년치모아야서울시내아파트단지의모습.연합뉴스올해서울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이상승세를이어가는가운데서울에서중간가격의전세보증금을마련하려면꼬박5.5년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4일KB부동산월간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9월기준서울의소득대비전세가격비율(J-PIR)은5.45를기록했다.J-PIR은전셋값을가구소득으로나눈값이다J-PIR이5.45이라는것은중위소득가구가5.45년간급여등의소득을모두모았을때지역내중간가격의전셋집을얻을수있다는의미다.서울J-PIR은지난6월5.78에서7월5.42로하락했지만,8월5.44,9월5.45로상승했다.서울주택공급감소에따른수급불균형과대출규제강화로전세물량이감소하면서전세가가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는분석이다.9월기준서울의소득대비집값비율(PIR)은9.71로나타났다.서울PIR은지난6월10.27에서7월9.65로하락했다가8월9.68,9월9.71로상승했다.이는중위소득가구가중위값의서울주택을구매하려면꼬박9.71년간소득을모아야한단의미다.특히,주거비부담은소득수준이낮은가구일수록더욱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저소득가구(1분위)가중간가격(3분위)의주택을구입하려면24.1년이걸리고,고가주택을구입하려면무려91.2년이나걸리는것으로분석됐다.반면,고소득가구(5분위)의경우중간가격주택구입까지는4.5년이걸리고고가주택은17.0년이소요되는것으로집계됐다.집값상승과높은대출금리등의영향으로주택구매력은악화했다.9월전국아파트주택구매력지수(HAI)는130.2로나타났다.주택구매력지수는지난7월130.8에서8월130.5,9월130.2로하락했다.주택구매력지수는중간소득가구가금융기관의대출을받아중간가격의주택을구입한다고가정할때,현재의소득으로대출을갚을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100보다클수록큰무리없이집을살수있다는뜻이다.9월서울아파트주택구매력지수는전월대비0.3포인트(p)하락한45.8을기록했고,수도권지수도0.3p하락한83.6으로나타났다.수요자들의주거비부담이커지고있는가운데민간연구기관들은내년수도권집값이2~3%가량상승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만·도로·철도로물류접근성높아배후단지활용한CCS로탄소배출도↓환원제철공정,포스코와손잡고수소전환해니어제로실현“최초의전기로일관제철소…고객사문의많아"폭800m의미시시피강을통해배에실려온철광석펠렛들이컨베이어벨트에실려100m높이의직접환원제철설비(DRP·DirectReductionPlant)로옮겨진다.여기서천연가스로환원된직접환원철(DRI·DirectReducedIron)은철스크랩과함께전기로를거쳐용강(鎔鋼·쇳물)으로만들어진다.생산된쇳물은틀에서굳혀져각편이나판재등의중간재로만들어진뒤,열연·냉연공정을거쳐최종제품이된다.제품은공장내부까지이어진철도와인접도로를통해육로로출하되거나,원료를들여온항만으로배에실려고객사에전달된다.현대제철이지난4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세계수소박람회2025′에서공개한미국루이지애나주제철소모습이다.현대제철은이날디오라마(Diorama·3차원축소모형)를통해공장의모습을소개했다.루이지애나제철소는현대제철이58억달러(약8조5480억원)를들여짓는세계최초의전기로일관제철소다.루이지애나주남부668만㎡부지에170만㎡규모제철소를짓고연간270만톤(t)의철강재를생산한다는계획이다.◇美관세장벽넘어뉴코어보다고품질車강판공급루이지애나제철소에서생산되는제품의약70%는자동차용강판으로만들어진다.미국은세계에서두번째로큰자동차시장을갖고있다.연간900만t의자동차용강판이소비되는데,이는향후1000만t규모로늘어날전망이다.하지만,미국내철강산업낙후로완성차업체들은고품질자동차용강판수급에어려움을빚고있다.현대제철은이시장을적극공략하겠다는것이다.루이지애나제철소건설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매긴50%에달하는철강·알루미늄관세로생긴수출어려움을타개하기위한전략이기도하다.현대제철은이곳에서생산된자동차용강판을600㎞떨어진현대자동차앨라배마공장과1100㎞떨어진HMGMA(현대자동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에우선공급할예정이다.현대제철은설비계획단계부터자동차용강판생산에초점을맞췄다.전기로제철소에는통상진공탈탄공정(VOD)이라는정련공정이있다.루이지애나제철소에는고강도의자동차강판을만들기위해새로운방식의진공탈가스공정(RH)정련설비를갖췄다.RH는용강에서탄소를제거하는VOD에비해비용이많이드나,수소나질소등의가스등도조절할수있어강철의순도를높일수있다.철스크랩을주로활용하는일반전기로제철소와달리DRI를주원료로쓰는직접환원제철소로계획한것도고품질의자동차용강판을생산하기위함이다.철스크랩을주원료로활용할경우쇳물에포함된구리등의불순물을제거하기가어렵다.직접환원제철공법으로철스크랩사용비중을낮추면전기로라고해도철의순도를높여고로제품에버금가는고품질강판을만들수있다는것이현대제철의설명이다.현대제철은이를통해현지경쟁사인뉴코어(Nucor)제철소에비해높은품질의제품을만들어현지완성차업체인포드,GM등에도공급하겠다는구상이다.또,쇳물부터제품까지한곳에서만들어지는일관제철소의장점을살려고객사의다양한요구에맞춘제품을공급할계획이다.그래픽=정서희◇탄소배출줄여환경규제대응…수소환원으로니어제로목표현대제철은루이지애나제철소를통해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등환경규제에대응하려는고객사의수요도맞출계획이다.직접환원제철공정을통해생산되는철강재는석탄을사용하는기존고로공정대비탄소배출량이최대70%적다.완성차업체들이부담하게되는환경부담비용을낮출수있다.현대제철은루이지애나제철소에처음으로탄소포집및저장(CCS·CarbonCaptureandStorage)시스템을도입할예정이다.배출되는탄소가운데약70%를포집처리해배출량을낮출수있는시스템이다.현대제철관계자는“공장내CCS에포집탄소를저장하더라도용량이다차면이를옮겨야하는데,거리가멀면비용이많이든다”며“인접화학기업단지에대규모탄소저장시설이있기에가능한일이었다”고설명했다.현대제철은지난해1809만t의조강생산량과이산화탄소환산톤수(CO2eq)기준2658만t의온실가스배출량을기록했다.조강생산1t당평균1.5t의온실가스를배출한셈이다.루이지애나제철소는직접환원제철공정과CCS를이용해조강생산1t당온실가스배출량을0.13t까지낮춰연간33만t수준만배출할것으로기대된다.현대제철은더나아가직접환원제철소공정에서환원제(화학반응에서다른물질을환원하게하고자신은산화되는물질)로쓰이는천연가스(CH4)비중을낮추고수소를사용하여탄소배출이거의일어나지않는니어제로(Near-Zero)제철소를실현하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국내에서30만t급수소환원파일럿공정설계를완료한포스코와도협업을진행한다.포스코는루이지애나제철소건설에1조원이상을투자할것으로알려졌다.현대제철관계자는“미국루이지애나제철소는세계최초로지어지는자동차용강판맞춤전기로일관제철소라는데의의가있다”며“고로공정에비해탄소배출량을크게줄이면서도뒤지지않는품질의자동차용강판을공급할수있는경쟁력을갖추게돼지금도수요기업들의문의가많은상황”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복협박죄로1심서법정구속…뒤늦은반성끝에집행유예감형재판(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춘천=연합뉴스)박영서기자=성범죄로신고당하자되레주거침입,절도죄등으로맞고소하겠다고협박하며피해자의장래를볼모삼아고소취하를종용한50대가뒤늦은반성끝에집행유예를받고풀려났다.서울고법춘천재판부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특정범죄가중법상보복협박혐의로기소된A(51)씨에게징역1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징역1년에집행유예2년과함께사회봉사120시간명령을내렸다고6일밝혔다.공소사실에따르면A씨는3년전공동주거형태의임대주택을운영하던중그곳에머물던여성B씨의신체를접촉했다.이에놀란B씨는집을빠져나와112에신고한뒤카드키를버렸다.그러고는곧장경찰,친척과함께집을방문해남은짐을챙겼다.A씨는경찰로부터강제추행혐의사건에관한출석요구를받은날부터B씨에게"주거침입과절도행위등에대해법적으로대응하겠다"며협박성메시지를여러차례보냈다.그는"많이좋아하면남자가그럴수도있는거지,너무하다","주거침입죄등으로기소되면합의해줘도전과기록이남는다.똑똑하니까잘판단하라"며고소취하를종용했다.강제추행죄로벌금500만원의약식명령을받고정식재판을청구한날에도B씨에게'고소를취하하지않으면맞고소로인해전과기록이생겨장래진로에악영향을받을수있다'는취지의메시지를전송했다.춘천지법·서울고법춘천재판부[연합뉴스자료사진]A씨는법정에서"피해자의허위고소로인해발생할수있는손해를방지하기위해메시지를전송했을뿐"이라고부인했으나1심은사회통념상용인될수있는정도를넘어선보복협박행위로판단했다.1심은"피해자가상당한불안감과정신적고통을느꼈을것으로보임에도용서받지못했고,보복범죄는개인에대한법익침해뿐만아니라일반국민의사법절차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피해자보호에터잡은올바른사법권의행사를저해한다는점에서엄벌할필요가있다"며실형을내리고법정에서구속했다.법정구속까지되고나서야범행을인정한A씨는항소심들어반성문을약20회써내며선처를호소했다.항소심을맡은서울고법춘천재판부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피해자를위해형사공탁하고,이를피해자가수령한사정과피고인이피해자를상대로고소했던사건들에대해고소를취하하거나즉시취하하겠다는의사를표시한사정등을종합하면원심의형은무거워서부당하다"며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크루즈여행자료이미지.아이클릭아트은퇴후‘일생에서단한번뿐인사치’를누리고자세계일주유람선여행을떠났던일본의한노부부가예상치못한어려움을겪고있다는사연이전해졌다.일본의자산관리뉴스매체골드온라인은인생의황혼기에‘이제는나자신을위해돈을쓰고싶다’는생각에해외여행이나취미에적지않은돈을썼다가낭패를겪는경우가있다며가나가와현에사는한60대부부의사연을소개했다.사이토가쓰히코(68·가명)씨와아내하루에(65·가명)씨는정년퇴직후세계일주유람선여행을떠났다.약3개월동안아시아와중동을거쳐유럽과미국까지다녀오는일정이었다.여행과생활에필요한모든서비스가제공되고,선내에는풀코스식사와쇼가준비되며기항지관광까지포함된크루즈여행상품이었다.그야말로‘일생에한번뿐인사치’였다고사이토부부는전했다.가쓰히코씨는“현역에서일할때는여행할처지가아니었다.자녀에게돈이많이들어가기도했다”면서“그러나이제는주택담보대출도다갚았고,노후자금이3000만엔(약2억8373만원)정도있어세계일주의꿈을이룰기회는지금밖에없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크루즈여행자료이미지.아이클릭아트여행비용은부부합쳐950만엔(약8985만원)가량이었다.연금도나오겠다,저축도어느정도있는가정에서‘마음만먹으면가능한범위’라고생각해크루즈여행을다녀오기로했다.그러나크루즈여행에서돌아온지반년뒤,사이토부부는생각지못한‘현실의벽’을맞닥뜨려야했다.아내하루에씨는“처음에는어찌어찌꾸려나갔지만,예상치못한병원비나약값이늘어나면서매달의료비가5만엔(약47만원)가까이됐다”면서“입원과퇴원을반복했고,택시비나식비지출도증가했다”고말했다.거기에다살던집이노후화하면서수도설비수리,보일러온수설비교체,장기요양보험을위한주택수리까지필요하게되면서예상치못한지출이생겼다.더욱이2024년부터줄곧이어진물가급등이생활비를강타했다.하루에씨는“물가가이렇게금방오를줄은몰랐어요.전기요금,가스요금도너무비싸요”라면서“월20만엔(약189만원)넘는연금으로는금방적자예요”라고토로했다.크루즈여행자료이미지.123rf사이토씨부부가가입한공적연금은부부합산월21만5000엔(약203만원).골드온라인은이정도액수가일본에서결코적은금액이아니라고설명했다.그러나주민세와건강보험료,의료비에더해고정자산세나관리비,게다가물가상승에의한지출증가까지고려하면사이토씨부부의수중에남는돈은빠듯한상황이다.일본의금융홍보중앙위원회의2023년가계금융행동에관한여론조사내용을보면‘60대·2인이상’가구의평균금융자산은2026만엔(약1억9155만원)이다.그러나중간값은700만엔(약6618만원)으로가구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여유있는노후를보내기위해서는연금외에월5만~10만엔(약47만~94만원)의또다른수입원이있어야한다고골드온라인은설명했다.그러면서사이토씨부부의경우3000만엔의노후자금이있었다하더라도10~15년내에고갈할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세계일주는정말좋은추억이었습니다.하지만만약지금무슨일이생겨간병이필요해진다면솔직히불안할수밖에없습니다.”노후생계걱정.아이클릭아트가쓰히코씨는“절대후회는하지않고있다”면서도이렇게귀띔했다.“여행도중에알게된다른부부는세번째세계일주라고했어요.그런데이야기를들어보면따로부동산수입이있다든지해서우리부부와는토대부터달랐습니다.우리부부는‘사치’했다기보다는‘한번에탕진하기’였던셈이에요.”현재는생활비에조금이나마보태려고하루에씨가인근의요양시설에서주3일시간제근무를시작했다.골드온라인은한번뿐인인생에스스로에게보상을주는것도나쁘지않지만,연금생활은‘수입이늘지않는기간’이기때문에지출의우선순위를생각해야한다고지적했다.특히▲의료·돌봄비용견적▲물가상승률▲세금·사회보험료부담등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고조언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S&P500사상최고치근접…한때넘기도다우,나스닥도상승…실적좋은기업상승주도워너브라더스인수발표한넷플릭스는하락[뉴욕=AP/뉴시스]강영진기자=미국뉴욕증시가5일(현지시각)사상최고치에근접해상승했다.S&P500지수는0.2%,13.28포인트오른6,870.40으로마감했으며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0.2%,104.05포인트오른47,954.99로,나스닥종합지수는72.99포인트오른23,578.13으로올랐다.S&P500지수는지난10월기록한종가기준최고치보다불과0.3%낮은수준이다.장중한때사상최고치를기록했으나장막판에상승폭이줄었다.분기실적이예상을뛰어넘는것으로발표된울타뷰티주가가12.7%급등하면서상승을주도했다.빅토리아스시크릿앤드컴퍼니도분기손실규모가예상보다적은것으로발표되면서주가가18%급등했다.워너브라더스인수를발표한넷플릭스의주가는2.9%하락했으며워너브라더스는6.3%올랐다.S&P500지수가사상최고치에도달한다면,미국주식시장이한때심각해보였던각종우려를뚫고상승한사례가될수있다.최근에는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금리를내릴지여부와인공지능(AI)거품론,암호화폐가치급락등이투자자들의최대관심사였다.시장에는연준이오는10일약화한노동시장을떠받치기위해기준금리를인하할것이라는기대가널리자리잡았다.이날발표된주요경제지표들은금리인하기대를크게바꿀만한영향을주지않았다.지난9월근원개인소비자물가지수(PCE)가2.8%를기록하면서예상치에근접했다.미국소비자들이단기적물가상승가능성을낮게전망하고있다는조사결과도발표됐다.미시간대조사에따르면소비자들은앞으로1년동안의물가상승률을지난달4.5%오를것으로예상했으나새조사결과에서는4.1%오를것으로예상했다.이는지난해1월이후가장낮은물가예상치다.채권시장에서는국채수익률이올랐다.10년만기미국국채수익률은4일의4.11%에서4.13%로상승했다.독일DAX지수는0.6%반등했으며한국의코스피는1.8%급등해세계주요시장중가장큰폭으로상승한곳중하나였다.일본니케이225지수는10월일본의가계지출이전년동월대비3.0%감소했다는데이터가발표된뒤1.1%떨어졌다.이는지난해1월이후가장큰낙폭이다.최근일본증시는일본은행이금리인상을시사한이후흔들리는모습을보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3일대통령실청사에서재판중지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1993년부터30년넘게국회국토교통위국정감사의단골소재였지만지금껏시정되지않은문제가있다.최근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직접소매를걷어붙인고속도로휴게소의‘맛은없고비싼음식’얘기다.문제제기는거듭됐지만거미줄처럼얽힌이권관계를시정하는데는번번이실패했다.강실장은지난달10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문제를도마위에올렸다.강실장은“고속도로휴게소에대한국민불만이끊이지않는다”며“도로공사산하공공기관이직접운영하는직영휴게소를대폭확대하는등공공이익최우선원칙에따라운영구조전반을근본적으로개편해야한다”고대책을주문했다.그러면서“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부처와협의해고속도로휴게소가새로운K-관광상품이되도록노력해달라”는당부를덧붙였다.이문제해결을위해대통령비서실이직접나선건이번이처음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고질적난제들을추려서톱다운방식으로해결해보자는취지”라며“휴게소음식값문제는그중에서도우선해결과제로꼽혔다”고설명했다.오랜논란거리였던지방의회의원들의외유성출장문제도강실장의지시로지난달27일행정안전부가강화된출장규칙개정을마련하는식으로시정됐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오른쪽),김용범정책실장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휴게소음식값이비싼것은휴게소운영이위탁되고임대되는과정에서수수료가과다하게발생하기때문이다.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공공데이터포탈에따르면지난6월기준운영중인고속도로휴게소는전국207곳이다.이중15개가민자휴게소고나머지192개는도로공사가건물을소유하고민간기업에임대료를받고운영권을내주는방식(위탁형)으로운영된다.도로공사에돈을주고운영권을확보한기업은휴게소내매장일부를입점업체에다시임대해수수료를받는다.이비용은결국음식값등에반영돼소비자들이부담하게된다.위탁형휴게소의운영권은일부기업이과점하고있어가격경쟁이거의없는상황이다.2024년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윤재옥의원(국민의힘)이한국도로공사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위탁형휴게소(당시189개)중36%의운영권을5개기업집단이나눠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계열사인대보유통·대보건설등을통해총26개휴게소를운영하는대보그룹이가장많은운영권을확보하고있었고,풀무원(14개),KR(12개),SPC(9개),바이오시스(8개)등그뒤를이었다.정부관계자는“과점상황의배후엔도피아문제가있다”고말했다.운영기업들이도로공사출신‘전관’들을공격적으로영입해휴게소운영권입찰에나선다는것이다.이들의영향력때문에도로공사가위탁업체의부당한수수료체계에손을대지않았다는게정부의인식이다.도로공사퇴직자단체인‘도성회’는휴게소운영에직접관여하고있다.도성회가100%출자한자회사H&DE는서울만남의광장(부산방향)을비롯한9곳의고속도로휴게소와1곳의주유소를운영하고있다.또한H&DE가42.5%를출자한HK하이웨이를통해평택(제천방향)휴게소와주유소를운영하고있으며,100%자회사(도성회의손자회사)인더웨이유통을통해식자재마트등을운영하고있다.H&DE는고속도로휴게소등을운영해얻은이익을도성회에배당하고있다.우원식국회의장페이스북캡처정치권의시정요구는카르텔의벽을넘지못한채물거품이되곤했다.1993년최재승민주당의원이도성회문제를처음제기한이후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거의매년빠짐없이이문제가도마위에올랐지만,그때뿐이었다.2019년8월엔20대국회초대을지로위원장을지낸우원식의원(현국회의장)이직접나섰다.휴게소의공공성강화를위해도로공사가휴게소를직접운영(직영)하도록하는법안을추진한것이다.우의원은당시법안발의이튿날경기도여주의한휴게소에들러라면한그릇이5000원이고자신이사먹은6500원짜리육개장칼국수에나오는반찬이노란무한접시라는것에“참기가막힌다”고분개하는글을페이스북에올려화제가되기도했다.그러나이역시“민간의효율성을해친다”는업계반발에막혀무산됐다.지난10월국감때도“이중임대구조로인해수수료율이높게책정되고결국소비자부담으로이어지고있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가격은일반음식점수준으로올랐지만음식품질은여전히불만족스럽다는게국민인식이다,운영권독점구조개선이필요하다”(김도읍국민의힘의원)등의문제제기가이어졌다.함진규도로공사사장은“가격구조개선과휴게소이미지제고를병행하겠다”고고개를숙였다.대통령실관계자는“휴게소는국민체감도가큰곳인데수수료구조가지저분하다.도로공사퇴직자들의고리로인해개혁저항이있는곳”이라며“꼬인게많아(직영으로)순차전환은가능할텐데대통령실수준의강력한의지가있으면실행이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의회넘어온대만관계강화법서명美재무,대만과관계"변함없다"...유사시美개입여부는답변거부새NSS에서도대만방어아닌"대만분쟁억제"강조의회압박에도'전략적모호성'기존전략고수美정가에서는대만방어vs현상억제진영대립대만중요성알고있지만中과충돌시대가더크다고판단대만및주변동맹에게방위책임맡겨,美는멀리서지원선호지난2018년3월27일대만타이베이의미국하원외교위원장연설현장에서촬영된대만국기(왼쪽)와미국성조기.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중국과무역협상을벌이고있는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가대만문제와관련해애매한입장을유지하면서미국의대만방어의지에대한불신이증폭되고있다.관계자들의발언을종합하면,트럼프정부는대만을포기하지않았지만중국과세계3차대전을각오할만큼대단하게여기지는않는다.대신트럼프정부는대만및대만주변의미국동맹국에게더많은역할분담을요구하고,미국은멀리서지원하는'덜위험한'전략을원한다.여전히대만방어확답없어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지난3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뉴욕타임스(NYT)가주최한'2025딜북서밋'행사에참석했다.그는대만이현재동맹으로서미국을믿을수있는지의심하는상황을어떻게보느냐는질문에"미국은중국의동맹이다.양국관계는변함없다"고말했다.베선트는사회자가대만(중화민국)을말하는것이냐고재차묻자"그리고대만도그렇다.양국관계는변함없다"고답했다.그는중국이대만을침공하면미국이개입한다고보느냐는질문에"가정을바탕으로한질문엔답변하지않겠다"고밝혔다.미국백악관은5일공개한새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군사적우위를유지함으로써대만분쟁을억제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면서"우리는대만에대한오랜선언적정책을유지할것"이라고밝혔다.백악관은'대만분쟁억제'를강조하면서도미국이대만을직접지킨다는표현은넣지않았다.미국은중화민국이1949년에중국본토국공내전에서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패해대만섬으로도망간이후중화민국과상호방위조약을맺었다.미국은그러나1979년에중국을공식적으로인정하면서국제적으로하나의중국만인정하라는중국의요구에따라중화민국과단교했다.미국은단교당시‘중화민국’명칭을말소하고‘대만정부’라는명칭을써서대만관계법을통과시키고관계를정리했다.미국은해당법률에서직접적으로대만을보호한다는용어를쓰지않았다.다만대만에“방어용무기”를제공하고“대만의경제와사회,안보를해치는어떠한강압과폭력행위에저항할수있도록미국의역량을유지한다”고적었다.미국은이후1982년에대만관계법이나대만주권에대한기존견해를수정하지않고,중국과상의없이대만에무기를무기한제공할수있다는내용을담은6개보장안을발표했다.미국은대만관계법과6개보장안을기반으로‘전략적모호성’이라는개념을동원해대만과중국문제를다뤘다.미국의조바이든전대통령의경우2024년까지재임하는동안4차례에걸쳐유사시미국이대만을방어한다고약속했다.그러나'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며고립주의를표방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기정부나올해2기정부들어서도공개석상에서미국이대만을지킨다고말하지않았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왼쪽)이지난10월30일한국부산의김해국제공항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대화하고있다.AFP연합뉴스변하지않은'전략적모호성'반세기넘게대만을지켜야한다고주장했던미국정치권은중국이대만에대한위협강도를높이면서트럼프에게보다확실한태도를요구했다.민주당의크리스쿤스상원의원(델라웨어주)은지난달20일상원외교위원회에서대만이미국안보에매우중요하다며"우리대통령(트럼프)은이문제에서뒷걸음치고있다"고비난했다.여야의원들은지난2020년에제정된대만보장법의개정안을발의해지난5월하원,11월상원에서만장일치로가결했다.대만보장법에는△대만에대한군수품판매상시화△대만의국제기구참여지지△국무부의대만교류지침검토등이포함됐다.앞서미국은단교한대만과미국공직자가접촉할때필요한교류지침을정해중국과마찰을피했다.이번개정안에서는국무부가일회성이었던교류지침검토를5년마다시행하고,추가적인제한해제를모색해야한다는조항이들어갔다.트럼프는1기정부재임당시였던2020년에대만보장법에서명했고,지난2일에도개정안서명을거부하지않았다.그러나그는대만을확실히지지한다는발언은하지않았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달26일보도에서트럼프가보도전날최근중국과사이가틀어진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전화통화를했다고전했다.관계자에따르면트럼프는다카이치에게대만문제로"중국을자극하지말라"고조언했다.관계자는트럼프가유사시대만과중국의갈등에개입할수있다고언급했던다카이치에게"발언철회를압박하지않았지만어조가미묘했다"고설명했다.트럼프는지난달24일중국시진핑국가주석과통화이후중국과사이가좋다며"이제우리는큰그림(bigpicture)에시선을둘수있게됐다"고강조했다.올해중국과무역전쟁을재개한트럼프는지난10월한국부산에서시진핑과담판이후무역전쟁을멈추기로합의하고,내년4월중국을국빈방문한다고밝혔다.그는이번에도대만문제는언급하지않았다.호주국립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이운영하는국제관계전문플랫폼이스트아시아포럼(EAF)은지난달4일기사에서트럼프가대만을전략적파트너가아니라협상을위한카드로취급한다고주장했다.하지만대만외교부의우즈중대만정무차장(차관)은지난달25일인터뷰에서트럼프가시진핑과통화이후대만을언급하지않아다행이라고말했다.그는"우리(대만)가언급되지않는것이최선의결과다.이는우리가협상의일부가아니라는뜻"이라고설명했다.지난2022년8월3일대만타이페이총통관저에서미국정부서열3위였던낸시펠로시당시미국하원의장(왼쪽)방문당시대만총통이었던차이잉원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현상억제에초점,'독박책임'거부미국외교전문지디플로맷은지난10월4일보도에서엘브리지콜비미국전쟁(국방)부정책차관의발언에주목했다.콜비는트럼프1기정부당시에도국방부전략및전력개발담당부차관보를역임하며트럼프정부의안보정책에‘실세’역할을했다.그는지난3월4일인사청문회에서"대만의멸망은미국의국익에재앙이며대만은매우중요하다"라고강조하면서동시에"(대만의생존이)미국에실존적인국익은아니다"라고말했다.디플로맷은현재미국정가에△지리적위치△반도체공급망을지적하며대만방어를요구하는목소리가있지만,동시에'현상억제'에집중하는분파도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트럼프역시현상억제쪽으로기울었다고분석했다.현상억제파의대표인물인콜비는2021년저서에서"대만과필리핀,한국을미국방어선에넣어야하지만이들지키기위해미국민들에게너무큰요구를하면안된다"고주장했다.현상억제파는대만을지켜서얻는국익보다중국과정면충돌에따른대가가더크다고본다.디플로맷에따르면현상억제파들은대만이스스로방어력을키우고,대만방어의책임을호주나일본같은주변의미국동맹국들에게위임하길원한다.동시에미국은'불쏘시개'에서멀리떨어져당사국들을지원하는전략을추구한다.이러한접근방식은우크라이나전쟁에서트럼프정부가유럽동맹들에게방위비분담확대를요구한것과비슷한맥락이다.트럼프정부는올해들어대만의방위비확대를줄곧요구했으며,대만에미국무기를공급하는방식을공여대신돈을받고파는방식으로바꾸었다.지난7월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보도에따르면콜비는과거수개월동안호주및일본국방관계자들에게중국의대만침공시어떤역할을할것인지명확히밝히라고요구했다.미국백악관은5일발표한NSS에서"우리는제1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어디에서든침략을저지할수있는군대를구축할것"이라고밝혔다.동시에"미국은이를단독으로수행할수없고,그래서도안된다"며"동맹은국방지출을늘리고더중요한것은집단방어를위해훨씬더많은일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외국어대학의강준영국제전략학교수는미국의대만전략에대해"트럼프가현안이되고있는중국과의관계를안정화시키고,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중일관계나중국과대만과의관계등에대해서는본심을드러내지않고모호화전략을쓰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이달대만보장법개정안통과에대해"그러나이번법안의통과로대만에대한방위공약등대만의중요성을강조하고,트럼프정부는대만을포기하지않을것임을우회적으로보여준것이다"라고지적했다.지난7월21일미국버지니아주알링턴의미국전쟁(국방)부청사에서피트헤그세스미국전쟁(국방)장관(앞줄왼쪽)과엘브리지콜비미국전쟁(국방)부정책차관(앞줄왼쪽두번째)이페르난도마르코스주니어필리핀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