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2기시대를앞두고글로벌반도체업계의눈치보기가본격화되는분위기입니다.미현지에공장을세우고보조금을받기로한첨단반도체기업들의계획이틀어질우려가커지는가운데,누가더미국에협조적인지눈도장을찍느냐가앞으로의관건이될것으로보입니다.김완진기자입니다.[기자]대만TSMC가중국고객사들에게7나노이하반도체주문을받지않겠다고통보했다고,영국파이낸셜타임즈가보도했습니다.파이낸셜타임즈는,대만이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미국록히드마틴의무기대량구매를검토하고있다고도전했습니다.대만이미국에협조적이라는신호를주기위한행보로풀이되는데,TSMC가트럼프2기시대의1순위표적으로꼽힌것이배경입니다.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지난달"지금대만에있는기업이미국사업의95%를훔쳤다"라고사실상TSMC를저격하면서삼성전자가반사이익을얻을수있다는기대도나온바있습니다.TSMC가트럼프당선이후미국에최대한협조해분위기를반전시키려한다는분석이나옵니다.트럼프당선인이다음달TSMC美공장완공식에참석할가능성이있다는,대만현지보도가나온것도같은맥락입니다.[박태호/법무법인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전통상교섭본부장:투자를더한다든지해서트럼프정부를만족시키면거기서돌파구가나올수있지않겠는가.오히려더과감하게기업차원에서(투자)할필요가있다.여러기술인력교류나공동연구개발이라든지오히려트럼프정부가확실하게정책을펼칠수있기때문에…]미국우선주의를강조한트럼프정부에맞춰,첨단반도체주도권확보를위한대외전략에도큰변화가예상됩니다.SBSBiz김완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파트형공장이라불리는지식산업센터미분양이늘면서불똥이은행으로튀고있다는보도전해드렸었는데요.실제로5대시중은행을뜯어봤더니대출나간게30조원을넘고연체율이치솟아대규모부실의뇌관이될수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오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서울역세권의지식산업센터조차공실투성이입니다.입주했다못버티고나간곳도있습니다.대출의부실우려가커지는가운데5대시중은행에서내준'지식산업센터담보대출'규모는올해30조원대로불어났습니다.금융감독원이파악한5대은행의지식산업센터담보대출규모는2020년말13조2천억원에서올해9월말기준32조1천억원으로18조원가량늘었습니다.지난5년새3배가까이불어난건데,KB국민은행이내준대출규모가3분의1수준으로가장많았고,다른은행들도수조원대를기록했습니다.더큰문제는연체율입니다.지난2022년0.1%수준에그쳤던연체율은지난해말0.18%에서올해0.37%로급등했습니다.은행별로건전성관리현황을뜯어보면,올들어연체율이1년만에3배넘게폭등한은행도있습니다.4년전100억원대였던5대은행의연체잔액은올해1천억원을훌쩍넘길정도로쌓였습니다.[김현정/국회의원:금융당국은시중은행의지식산업센터부동산PF와관련해미분양,미착공에대한리스크를세부적으로관리·감독해야합니다.]공급과잉속에지식산업센터담보대출의부실은더심각해질전망입니다.특히부실률이높아진금융사를대상으로점검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SBSBiz오서영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반도체특별법에서여야입장차가극명한주52시간제외에대해국내대표반도체기업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다소온도차가있습니다.SK하이닉스보다는삼성전자가훨씬더절실한상황입니다.근로시간이기술경쟁력의전부는아니지만삼성은그룹사업과조직문화까지다얽혀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이민후기자입니다.[기자]대만의파운드리업체TSMC와중국의2차전지업체CATL은모두주52시간제를탈피한고강도근무로업계에서1위존재감을키워냈습니다.삼성전자사장출신의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반도체를포함해디스플레이,바이오,2차전지등국가첨단전략산업R&D근로자의주52시간제예외를허용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을발의했습니다.관련법안이통과되면국가첨단전략산업을대부분영위하는삼성그룹의상당수계열사연구인력이주52시간을넘어서근무할수있게됩니다.[박재근/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메모리반도체는미국이나일본이나중국한테추격을당할것같다는게걱정이고최근에삼성보다마이크론이개발속도가더빠르잖아요.디스플레이는중국의BOE등일하는시간에제한이없으니까빠른속도로삼성과LG디스플레이를추격하고있죠.]동시에삼성전자스스로'근원적경쟁력'이무너졌다는반성문까지내놓은상황에서과거의강도높은조직문화복원도필요합니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부교수:삼성이이제노조가들어오면서이제이런기존에자기네들이추진해왔던경영방식이나운영방식에좀어려움이있었다고보거든요.'52시간제를유연하게하자'라는법안이실제로삼성경영진들입장에서는환영할수있는소재라고생각하고요.]메모리리더십에서SK하이닉스에1위를뺏긴삼성전자가정치권의반도체밀어주기로'위기론'의돌파구를찾을지주목됩니다.SBSBiz이민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이내일(12일)개막하는주하이에어쇼를계기로새군용로봇을공개했습니다.이름하여'로봇늑대'입니다.네발로성큼성큼이동하며작전을수행합니다.심지어무리지어다니며역할을나누는늑대들처럼한팀으로작전에투입돼정찰,물자운반,타격임무를분담해수행합니다.선두의로봇늑대가전방을탐지해데이터를전송하면가장후방에위치한로봇늑대가목표물을타격합니다.대열가운데의로봇늑대는최대20kg에달하는장비와물자를운반하는역할을맡습니다.안정적인네다리로계단등다양한지형지물에적응할수있는것은물론,동시에여러대의로봇늑대를조작할수있습니다.중국은앞서지난5월에는캄보디아와의연례합동군사훈련‘진룽-2024(골든드래곤2024)'에서'로봇개'를공개했습니다.역시정찰부터타격까지,사람을대신해위험한작전을수행하는모습으로큰관심을받았었는데반년만에'로봇개'가'로봇늑대'로진화한겁니다.로봇늑대를개발한중국병기장비그룹자동화연구소유한공사측은로봇늑대에대해'로봇개보다정찰과타격등여러방면에서의성능이향상됐다'며,통신·움직임등에서나타났던문제들을효과적으로해결해다양한환경에서작전수행도구로활용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무인군사력의발전이본격적으로속도를내는지금,한때상상력의산물로만여겨졌던SF영화속장면들이손에잡힐듯선명해지고있습니다.(화면제공:중국CCTV영상편집:김기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상)통상쓰나미,더빨리온다트럼프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예고하는통상분야에서의‘트럼프쓰나미’는1기(2017~2021년)보다‘더세지고,더빠르게’올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4년단임이라는시간제한,1기‘학습효과’를바탕으로통상분야에서‘원샷’정책을숨가쁘게펼칠것으로전망된다.전문가들은트럼프1기4년과대선준비기간4년을거치면서‘팀트럼프’(트럼프참모진)의통상분야정책에어느정도틀이잡혀있을것으로예측했다.이에따라상대국에빠른의사결정을요구할가능성도높아졌다.단계적협상을거쳐양국간최대한의공통분모를찾았던바이든행정부와는달리트럼프2기는트럼프1기를경험삼아더빠른결론도출을압박할것이란관측이다.최석영법무법인광장고문은11일“트럼프당선인은이번재집권4년을끝이라보고원샷으로정책을진행할가능성이높다”며“정책을처음수립하고시행하기까지시간이상당부분소요됐던지난집권때와는달리지금은공부가많이된상태”라고말했다.이재민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도“트럼프2기는한국에즉각적인반응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며“한국으로서는숨쉴틈이줄어들면서여유가없어지는것”이라고내다봤다.즉각적인페널티도예상된다.송영관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시장정책연구부선임연구위원은“다자주의의완전한붕괴로트럼프정부가자의적으로보복관세를부과할환경이조성됐다”고진단했다.이원장도“다자해결을통한문제해결은더이상어렵고,양자협상이라는틀을통해요구조건을내걸고본인들요구에미치지못할때는보복관세등즉각적인페널티를부과할것”이라고전망했다.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무력화도우려되는지점이다.트럼프당선인은전국가를대상으로보편관세를10~20%일률부과하겠다고예고했다.최고문은“한국은현재대미교역으로막대한흑자를내고있는데관세10%를비용으로지불하면그만큼이익이줄어들게된다”며“한·미FTA여러내용중특혜관세효과는완전히무너지는상황”이라고했다.대(對)중국관세율을최소60%까지높이고,중국의멕시코우회투자차단을겨냥한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재협정시한국경제에미칠연쇄효과도고민거리다.최고문은“원산지규정을얼마나강화할지아무도예상할수없어변동성이커진상황”이라며“중국산원자재가조금이라도들어가면한국에서물건을만들때중국원자재를하나도못쓰게될수있다”고말했다.상·하원의회를모두장악해강력한국정동력을확보한점도트럼프1기때와다르다.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과거에는상·하원합의도출이오래걸려행정명령이주를이뤘다면지금은입법도가능하고큰규모협정의경우의회비준속도를빠르게할수있는상태”라고설명했다.다만한국역시트럼프1기를경험한만큼새로운기회를모색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원장은“미국,중국갈등이한창격화했던트럼프1기를지나현재는각국에매길관세율등어느정도는가르마가타졌다”며“한국이미국에이미많은투자를해온점을최대한레버리지로활용해미국에협조적이라는점을강조해야한다”고말했다.미·중갈등에따른반사이익을얻을가능성도있다.최고문은“한국제품이중국제품과경쟁하는상황이라면중국은효과적으로배제되고,한국이미국이요구하는조건을충족할경우유리해질수있다”고말했다.안혜정법무법인율촌변호사는“미국투자가힘들어진중국투자자들이한국등으로투자처를다변화해반사이익을얻을수있다”며“바이든정부때부터중국의한국에대한투자가많이늘어났는데,이부분이더강화될것”이라고전망했다.세종=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수사대상축소·제삼자추천으로이탈표유도…與"얕은술수"與"李죄질대단히나빠"재판생중계압박…野는장외서무죄판결호소김여사특검촉구하는박찬대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에서열린'김건희특검촉구천만인서명운동본부발대식'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박경준기자=여야가'김건희여사특검법'표결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1심선고공판을앞두고본격적인힘겨루기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여당의이탈표를노리며김여사특검법수정안을냈지만,국민의힘은즉각선을긋고친한(한동훈)계를중심으로특별감찰관후보추천에집중하고있다.이대표의1심선고공판이나흘앞으로다가오면서각각유죄,무죄를주장하는여야의여론전도치열하게전개되는모습이다.민주당은11일앞서발의한'김여사특검법'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씨관련의혹등으로수사대상을줄이고,제삼자에게특검추천권을부여하는내용을담아수정안을제출하기로했다.여당이비판해온이른바'독소조항'을줄여오는28일로전망되는재표결때국민의힘이탈표를끌어내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일인시위하는진종오의원(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11일서울중앙지법앞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재판생중계촉구일인시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민수대변인은"선거개입의혹이있는명태균게이트를밝히고국민의요구인김건희특검을관철하기위해수정안을제출했다"며"민주당이이렇게까지하는데도국민의힘이나한동훈대표,대통령실이반대할수있겠나"라고되물었다.민주당은특검법관련언급을삼간채특별감찰관후보추천에집중하는한대표를향해"사실상윤대통령에게무릎을꿇은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나국민의힘은민주당의수정안에즉각선을긋고특검법저지를위한단일대오를형성하는모습이다.한동훈대표는민주당의특검법수정안에대해"민주당의말뿐이지않나"라며"거기에대해제가특별히더드릴말은…(없다)"고말했다.박준태원내대변인은논평에서특검법수정안에대해"이대표선고에집중된시선을흩뜨리려는교만하고얕은술수"라며"정치공세용특검법안"이라고규정했다.인사말하는한동훈대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윤석열정부합동전반기국정성과보고및향후과제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그러면서이대표와야당을겨냥한총공세를펼쳤다.한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해"대선의민의를바꾸려고하고실제로일정부분효과를거뒀기때문에대단히(이대표의)죄질이나쁘다"며"판례를따르더라도유죄인사안"이라고말했다.김여사문제해법을둘러싼내홍이지난7일윤석열대통령의담화·회견으로어느정도잦아들었다고보고화살을외부로돌려당내및지지층결집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진종오최고위원이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이대표의1심선고생중계를요구하는피켓시위를벌이는등장외여론전에도돌입했다.이에맞서민주당도이대표의무죄판결을촉구하며여론전을펴는동시에'사법리스크'로인한분열가능성에대비한단속에나섰다.민주당소속지방자치단체장및기초·광역의원들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무죄판결을호소했고,당내친명계모임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주도하는이대표무죄판결탄원온라인서명운동의참가자는100만명을넘겼다.이재명대표무죄촉구결의대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황명선의원과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회원들이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이재명대표의무죄를촉구하는결의대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이중직무대리권한남용...퇴정명령"수원지법성남지원내부전경./[더팩트ㅣ성남=유명식기자]재판도중공판검사가쫓겨나는사상초유의일이벌어졌다.수원지법성남지원제1형사부(허용구부장판사)는11일열린두산건설·네이버전임원등7명에대한뇌물공여등의혐의사건공판에서"직무대리중인검사가‘1일직무대리’발령을또받아공판직무를수행하는것은검찰청법과검찰근무규칙을남용한것으로위법하다"며A검사에대해'법정퇴정'을명령했다.재판부는"검찰에수정을요청했으나시정하지않고시정할의지도없어보인다"며"이는재판의존엄과국민의신뢰를훼손하는것"이라고판단했다.검찰청법제5조는법령이정한특별한경우가아니면검사는소속검찰청의관할구역에서직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검찰근무규칙제4조는직무대리역시직무상필요하고또는부득이한경우에한해‘그관할에속하는검찰청의검사상호간’에할수있도록돼있다.A검사는수원지검성남지청에서2022년9월기소한성남FC후원금의혹사건을수사했다.현재는부산지검소속이다.하지만지난해9월부터서울중앙지검검사직무대리로발령받아근무중이다.또같은해5월부터는이사건공판기일에는검찰총장명의의‘1일직무대리’형식으로성남지검에파견돼참여하고있다.수사검사가부산지검검사로발령을받은뒤직무대리로서울중앙지검에서근무하면서,성남지검관할공판의직무까지주도하고있는것이다.A검사가공판업무를수행하고있는사건은이사건을포함해5개다.A검사는재판부의명령에"소송지휘권남용으로즉각이의신청하고,기피신청도하겠다"며휴정을요청했다.그는이마저도거절당하자나머지공판에참여한검사4명과집단퇴정했다.재판부는10여분휴정했다공판을연기했다.그동안이사건공판에서는'1일직무대리발령검사’의위법성을두고논란이있었고,검찰측은"관행대로타청소속검사가직무대리발령을받아공판직무를수행한것은적법하다"며반박해왔다.성남FC의혹은2016∼2018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성남시장으로재직하며성남FC구단주로있었을때,기업들로부터130억여원의후원금을유치하고이기업들은건축인허가나토지용도변경등편의를받았다는사건이다.기업관계자등7명은성남지원에서,이대표와정진상전성남시정책실장은대장동특혜의혹등사건과함께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받고있다.다음공판기일은25일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성형AI탑재中전용모델개발4000만대차량운전데이터기반중국베이징에서열린'2024베이커베이징마라톤'대회골인지점에베이징현대가5세대싼타페를전시하고있다.김광수특파원[서울경제]현대자동차가중국자율주행소프트웨어기업하오모에이아이(HAOMO.AI)와손잡고생성형인공지능(AI)을탑재한자율주행전기차(EV)를출시한다.현대차가중국시장에내놓는첫전기차(EV)전용모델이다.현대차는강력한자율주행기능을앞세워테슬라와현지기업들을본격적으로추격한다는계획이다.11일자동차업계와현대차에따르면중국현지법인인베이징현대는하오모의자율주행기술을탑재한중국시장전용모델을내년하반기에출시하기로하고본격적인개발에착수했다.중국전기차시장은BYD와화웨이등현지기업과미국테슬라가장악하고있다.현대차는미국과유럽시장에서아이오닉5등전기차시리즈를성공시켰지만중국시장을겨냥한전략모델은선보이지않았다.이런상황에서현대차는내년하반기준중형급전기차전략모델을내놓으며중국시장점유율회복에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현대차의신형전략모델에는중국하오모가보유한‘드라이브GPT’기술이탑재된다.드라이브GPT는챗GPT와같이생성형AI를적용한자율주행기술로텍스트·사진·동영상을식별해판단하는기능을갖췄다.하오모에따르면드라이브GPT의사전학습모델은1200억개의매개변수를사용하고약4000만대의차량운전데이터를기반으로구축됐다.전기차분야에서세계최고수준을보이고있는현대차가스스로학습하는AI기반자율주행기술까지탑재하는것이다.현대차의신형전기차는테슬라의자율주행과유사한형태로스스로학습해데이터를쌓을수도있다.현대차관계자는하오모와의협업에대해“주요시장에맞춘전략모델을위해현지기업과협력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구경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에서전액삭감된검찰특수활동비와관련해더불어민주당은앞으로의국회심사과정에서도반드시관철시키겠다며특활비부활은꿈도꾸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검찰의특활비착복과불법전용에대해서지위고하를막론하고불법적인혐의가발견되면철저히수사하고전액환수조치해야합니다.검찰에엄중히경고합니다.예결위에서특활비부활전은꿈도꾸지마십시오.민주당은용처가입증되지않은검찰특활비삭감,반드시관철하겠습니다."민주당법사위원들도별도의기자회견을갖고특활비삭감이후검찰내부의반발에대해직격하며사용내역증빙없는특활비예산편성은없을것이라고못박았습니다.[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검찰은국민위에군림하는특수계급입니까?예산이삭감되자검찰은곧바로입장문을내고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검찰의기능을마비시키는결과가될것이라며협박에나섰습니다.법무부의예산을맡은검찰과장은항의한답시고사표를제출하였다고합니다.국회의예산심사권한을방해하기위한작태를행하고있을뿐입니다."반면국민의힘은"정부에무리한자료제출요구를하고,그자료가제출되지않았다는이유로불이익을주는행태를반복하는건맞지않다"며민주당을비판했습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검찰의특수활동비영수증을전체를제출을해라.그리고그사용처에대해서도다제출을해라.이런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특활비라고는것이수사의기밀성때문에그사용처를구체적으로명시한영수증을제출할수없는상황인데그것을빌미로해서특활비그리고특정업무경비까지전액삭감을하는그런행태를보였습니다."앞서법사위는지난8일전체회의에서검찰특활비와특수업무경비587억원전액을삭감하는수정안을야당주도로의결했습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5042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만취운전'2개월정직후병가...11일복귀龍"인적쇄신중정리되지않겠나"조치암시개각준비작업한창...시점은예산안통과후대안우파를주장하는'자유의새벽당'이라는정당에소속돼있었던강기훈대통령실선임행정관의모습.'자유의새벽당'소셜미디어계정캡처만취음주운전으로물의를빚은강기훈국정기획비서관실선임행정관이대통령실'인적쇄신'의첫대상자로거론됐다.강행정관은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지목한대통령실내'김건희여사라인'중한명이다.김여사라인정리의신호탄이라는분석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11일오후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큰틀에서현재인적쇄신이이뤄지고있다"며"강선임행정관은그과정에서정리되지않겠냐"고말했다.강선임행정관은지난6월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0.08%)수준을훌쩍넘는만취(0.121%)상태에서운전하다적발돼벌금800만원을물었다.인사혁신처중앙징계위원회는9월정직2개월을결정했고,지난5일징계종료됐다.강선임행정관은지난주까지병가를사용했으며,이날복귀(출근)했다.대통령실이복귀시점에맞춰'정리'메시지를던진셈이다.대통령실은징계처분과별개로대통령실소속공직자로서결격사유인음주운전을저질렀다는점에서강선임행정관복귀이후를고민해왔다.여기에여당대표까지나서김여사라인정리를주장하고있는상황이더해지면서정리쪽에좀더무게를실은것으로알려졌다.강선임행정관은윤석열대통령과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체리따봉'대화에서등장하는등대통령내외의신임이두터운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안팎에선강선임행정관을시작으로추가인사조치가더이어질것으로관측한다.강선임행정관과함께여사라인으로지목된인사중한명인강훈전대통령실정책홍보비서관도지난8일한국관광공사사장후보지원을철회했다.해당지원철회배경에도대통령실안팎의설득이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대통령실내부에선개각준비작업도한창이다.시점은내년도정부예산안국회통과이후가될전망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윤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말했듯인재풀물색과검증에(이미)들어갔다"고밝혔다.다만이관계자는"미국신행정부출범에따른대응,해외순방일정도있기때문에당분간은외교의시간"이라며"국회예산안통과도민생에중요한만큼예산안통과시점까지는기다려달라"고덧붙였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발견실종자빈소는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에11일오후부산고신대학병원장례식장에차려진금성호실종사망자이모씨의빈소입구.권경훈기자“(아버지께서돌아가신)이상황에서무슨말을어떻게하겠습니까?”11일오후2시쯤부산서구고신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금성호갑판장이모(64)씨의아들은비통함에말을잇지못했다.30대인아들은간간이찾아오는조문객을맞이하는순간외에는아무말없이앉아빈소를지켰다.싸늘한주검으로돌아온이씨의영정사진앞에서부인과딸등다른유족들도망연자실한표정으로앉아있었다.이씨의아들은“할말이없으니돌아가달라”면서계속손사래를쳤다.유족들은시신이도착한전날부터빈소를차리는동안에도계속오열하며제대로몸을가누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금성호침몰사고실종자12명가운데사고발생40여시간만에처음으로숨진채발견된이씨의시신은지난10일오후6시45분쯤항공편으로부산으로운구돼이장례식장으로옮겨졌다.빈소식당에앉아있던친인척들은“아직배를탈정도로아주건강했는데이런일이생길줄누가알았겠느냐?”며“경남통영에서태어나결혼할무렵부터부산에서살며열심히일해자식들을잘키웠다”면서비통함을감추지못했다.숨진이씨는지난8일오전4시31분쯤제주시비양도북서쪽약22km해상에서부산선적대형선망금성호에타고있다선박이갑자기전복하면서실종됐다.이씨는지난9일야간수색이진행되던중선체주변해저면92m지점에서해군원격조종수중로봇(ROV)에의해발견됐다.금성호의선사관계자들도빈소에서슬픔을같이했다.회사관계자들은“갑작스런사고소식과동료들의비보에너무놀랐다”면서“그저애통할뿐”이라고입을모았다.한회사동료는“시신을찾아그나마다행이라고여기는것자체가말이안되는상황”이라며말을아꼈다.이날오후5시30분쯤에는박형준부산시장이빈소를찾아조문했다.부산시는이번사고로숨진고인2명에게시민안전보험금을지급한다는방침이다.이씨에이어숨진채발견된또다른실종자이모(65)씨는제주에서항공편으로부산으로이동,이날오후4시30분쯤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으로옮겨졌다.유족등을중심으로이씨에대한빈소준비와구체적인장례일정등에대한조율이진행중이다.사고당일심정지상태로구조됐다숨진한국인선원2명의발인식도이날눈물속에서치러졌다.부산=권경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국방위문답...야당의원들"법적근거없이는파병이든파견이든불가"[김도균남소연기자]▲김용현국방부장관이11일오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남소연김용현국방부장관은우크라이나전쟁참관단파견필요성을거듭강조했지만,그근거는"행정부의고유권한"이라고말했다.근거법령이없다는것이다.동시에우크라이나정부의공식요청이없었다는점도확인됐다.11일오후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용현국방부장관은야당의원들과참관단파견의법적근거를놓고공방을벌였다.조국조국혁신당의원이'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조문을회의장화면에띄워놓고'참관단파병이훈령에서규정한파병사유어디에해당되느냐'고잘의하자김장관은"이참관단에관련된것은어떤것도결정된바가없다는전제하에말씀을드리는데,참관단은파병으로볼수가없다"고답했다.조의원이"지금까지국방부의공식입장은이훈령에따른개인단위파병이라고해왔고그이전의모든공식브리핑에서도저훈령을말씀하셨다"면서"말이바뀐것"이라고지적했다.김장관은▲지휘체계를갖춘국군부대가아니다▲소수의인원이며무장을하지않는다▲당사국(우크라이나)의요청이없었다등3가지이유를들어"파병하고는상관없는것"이라고주장했다.김장관은"우리의필요에의해서참관단을보내는것이다이렇게이해하시면된다"고말했다.이전까지국방부와자신이'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을참관단파견근거로설명해온것에대해김장관은"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개인파병이다'라는말씀이계셔서,그럼어디에해당되느냐라고질문이계셔서제가답변드린것"이라고설명했다.김장관은회의장화면에띄워진훈령을보면서"(훈령)2항에두번째줄을보십시오.'유엔PKO(평화유지군),다국적군,평화유지활동등의임무를수행하기위해'로돼있지않느냐.그것만하는게아니다.'등'의임무이다.그'등'의임무에이게포함이될수가있다"고주장했다.김장관은'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이우크라이나전쟁참관단파견근거가아니라고하면서도,훈령에따르더라도파견이가능하다고주장한것.하지만법령속에'~등'이라는문구가있다고해서조문에적시되지않은사유도포함된다고하는것은자의적인해석에불과하다.조의원은"(김장관은)지금이번에참관단보내는것은헌법도아니고,해외파병업무훈령도아니고,독자적으로헌법과법률,훈령의근거도없이보낼수있다고말씀하신것"이라며"지금까지말씀하신논리에따르게되면헌법,법률,훈령모두에근거가없다는얘기를지금인정하신것"이라고지적했다.부승찬"법적근거없이는파병이든파견이든안되는게민주국가"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은"민주주의국가에서법적근거가없으면파견이됐든파병이됐든보낼수없다"면서"(김장관의)'행정부의고유권한이다'라고한것은말이안되는것이다.항상법에근거해서가는것이다"라고지적했다.노무현정부시절다양한파병사례를언급한부의원은"훈령을만들어놨기때문에그것을따라서보낸것이다.안그러면독재국가,권위주의국가이고대한민국이바로설수없는것"이라며"행정부의고유권한이라는말은취소하라.우리는법의지배를받고있는것"이라고요구했다.같은당추미애의원도"우크라이나의요청이없는데도쌍방이싸우는지역에우리의필요에의해(참관단을)보내는건침략으로간주돼서위험하다"라면서"'요청이없기때문에파병이아니다'라고말하면뿌리가몸통을흔드는식으로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추의원은한국과북한은정전상태라고지적하면서"우크라이나에가서자칫정전상대국과잘못붙어버리면우크라이나전쟁을한반도로끌어들이게된다는지적을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앞서김장관은'북한군이우크라이나전쟁에참전한상황에서참관단파견을검토하고있느냐'는임종득국민의힘의원질의에"그렇다"고밝혔다.김장관은"소수전문가들이단기간에가게돼있다.그리고전쟁당사국이나유엔의요청에의해서가는게아니고우리의필요에의해서보내려고하는것"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북한군이투입돼서전쟁이진행중인데참관단이라도보내서북한병사가어떻게싸우는지장점과약점은무엇인지등을참관단통해해석해야만미래의불확실한안보에대비할수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