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너지부(DOE)가바이든행정부임기막바지인1월초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에포함시킨사실이확인되면서파장이계속되고있습니다.미국에너지부(DOE)에따르면,민감국가는국가안보,핵비확산,테러지원등의이유로민감국가를지정하고있습니다.북한과이란,쿠바,리비아,수단,시리아등6개국은테러리스트국가는물론이고이스라엘과타이완,인도등미국과협력하는국가도명단에올라가있습니다.한국은왜2025년에이명단에포함되게된걸까요?미국에너지부는이이유에대해명확히설명하지않고있습니다.정부도아직까지명확한이유를파악하지못한거로전해졌습니다.이유를알지못하니정치권에선'네탓'공방이벌어지는모양새입니다.■"'비확산'이핵심…핵무장여론이영향미쳤을가능성커"외교소식통은"미국에너지부성격상정치적인상황보다는핵비확산등과관련해실질적인위험요인이있는지를판단했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민감국가명단에는미국의'맹방'인이스라엘과'준동맹'인타이완도포함돼있는데,이스라엘은공인받지않은핵무기보유국이고타이완은핵무기보유를시도한바있습니다.한국역시1986년부터1994년까지일부기간동안유사한개념의'민감국가'에포함됐던적이있습니다.이때한국학자들은미국3대핵무기연구소에방문하려면민감국가로서제한을받았습니다.이때만해도한국에는전술핵이배치된상태였습니다.남북한은1992년이되어서야'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하고비핵화조치를약속했고,이후한국에선핵무장에대한여론이점차사그라들었습니다.2000년초반국내연구자들의극소량우라늄분리실험이있긴했지만,정부의허가없이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자체적으로진행한일이었고,우리정부가IAEA에자진신고하면서크게문제되지않고넘어갔습니다.하지만2015년이후북핵위협이점점고조되면서핵무장여론은계속커졌습니다.그리고2023년윤석열대통령이국방부업무보고때북한의도발수위가더고조될경우"대한민국이전술핵을배치한다든지자체핵을보유할수도있다"고언급하면서'핵무장논의'는공론화됐습니다.이발언은바이든행정부에큰충격을줬습니다.이후한국에서'자체핵무장'에찬성하는지묻는여론조사결과는꾸준히70%가량은찬성한다는결과로나왔습니다.학자들과정치권을중심으로'자체핵무장'을논의하는학술회의와세미나가이어졌습니다.여기에트럼프2기가들어설거로예측되면서핵무장목소리는더커졌습니다.동맹과공동안보에관심이적은트럼프행정부특성상'자체핵무장'을용인해줄수있다는목소리도트럼프측근들의인터뷰도잇따라나왔습니다.핵무장여론은지금도이어지고있습니다.당장3월20일국회에선'북핵위협현실화에따른우리의핵대응전략세미나','억제력강화,핵무장이답인가'세미나가연달아열립니다.■"핵무장여론아닌다른원인일가능성도커…알아야대처가능"일각에서는지정배경이그간거론됐던한국내핵무장여론등정치적이유보다는기술적이유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한국전력및한국수력원자력과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의원전기술을둘러싼지식재산권분쟁이종결된시점이1월중순이었던점을고려하면,이사안이영향을끼쳤을가능성도있을것으로보입니다.또민감국가지정이1월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12월3일윤석열대통령의계엄령선포조치와이후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가결등우리나라의정치적불확실성이원인일가능성도있습니다.당시미국행정부는"윤대통령이심각하게오판(badlymisjudged)했다"며강도높은비판을이어갔고,1월6일미국블링컨국무장관은한미외교장관회담뒤공동기자회견에서"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조치에대해심각한우려를한국정부에직접전달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문제는이사실이국내언론을통해처음알려진지난10일이후지금까지도우리정부가제대로된상황파악을못하고있다는겁니다.원인을알아야미국을설득하고대처할수있는데,이런상황에서정부의대응에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습니다.아울러미국과적대적관계인국가들이대부분인일종의'규제'명단에동맹국인한국을올리고도제대로설명을해주지않는미국도문제라는목소리도나옵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오는24일전체회의를열고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리스트'에추가한것과관련해원인과경위,대응방안등을집중적으로질문할예정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감국가지정원인으로핵무장론꼽으며與책임론부각"국가정상화해총력대응하려면尹파면서둘러야"최고위원회의참석한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17일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원인으로여권내핵무장론을꼽으며정부·여당책임론을강하게부각했다.이재명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미국의민감국가지정을두고"현실성없는핵무장론,동맹국에통보없이선포한계엄등상황이대한민국국가체제에대한불신을키워결국민감국가지정으로나타난것"이라고화살을돌렸다.이어"국민의힘이민감국가지정이작년에있었던탄핵때문이라는해괴한소리를하는모양인데,이상한말씀하지말고정신차리셔야한다"며"(이번사태는)여권의핵무장론대국민사기극때문에국가·국민적피해를입게된것"이라고주장했다.이대표는"핵무장을하겠다는소리는북한의핵보유를결국용인하는결과를전제하게되는것"이라며"한미동맹을훼손하거나국제사회로부터북한수준으로경제제재를받는것을각오하지않는한핵무장은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말로는)핵무장하면좋다.그러나이런대가를치러야한다"며"그런데(여당은)이대가부분은다빼고달콤한부분만제시해국민을선동한다.국정을책임지겠다는정치집단이이런무책임한주장을남발해서야되겠나"라고비판했다.박찬대원내대표도"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와국민의힘의독자핵무장론주장때문이라는분석이지배적으로,사실이라면윤석열과국민의힘의무책임한선동이한국의안보와경제의매우심각한걸림돌이라는증거"라며"하루빨리윤석열을파면하고국가정상화를이뤄대응에총력을기하는것이최선의해법"이라고말했다.한민수대변인은"이번민감국가지정은명백히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의무책임한핵무장론이불러온외교참사"라며"이런데도국민의힘이야당탓을하는것은정말후안무치이자거짓말선동"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은미국에민감국가지정철회를촉구하는국회결의안을검토하기로했다고한대변인은전했다.국가정보원장출신박지원의원이위원장인민주당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이날회의를통해여권내핵무장론이민감국가지정을초래했다고보고,지정철회를위해초당적으로협력하겠다고밝혔다.위원회는보도자료에서"민감국가지정은한미동맹손상신호이자윤석열정부외교의최종성적표"라며"원인은윤석열정부의공공연한핵무장론을빼놓고설명하기어려우며,불법적비상계엄으로자유·민주체제를무너뜨리려하자미국이결정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지금이라도정부가지정철회를위해모든노력을다하길바란다"며"민주당은지정철회를위해적극협력할것이며국론수렴을위해초당적토론도개최할용의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안정한경제·정국상황에무리한추진…추후재도전"소호뱅크"모든단계마무리수순…주요주주차례로공개"ⓒNews1DB(서울=뉴스1)김도엽김근욱기자=제4인터넷전문은행을추진해온더존비즈온의'더존뱅크'와렌딧이주축이된'유뱅크'가인가신청을일주일앞두고참여의사를전격철회했다.경제·정국불확실성해소후재추진하자는쪽에무게가실린것이다.유력후보들의이탈로사실상'한국소호은행(KCD뱅크)'독주체제가됐다.17일금융권에따르면더존뱅크·유뱅크컨소시엄은이날제4인뱅예비인가신청에참여하지않기로결정했다.더존비즈온(012510)측은"인뱅예비인가신청준비과정에서기존은행업의경쟁을고려한전략,재무,법률,ICT등다각도의컨설팅을받고사업계획에대한검토와고민을계속해왔다"며"경영진의숙고끝에예비인가신청에참여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으며,앞으로더존비즈온의강점을살려데이터기반의금융플랫폼을완성하고고객에게더큰가치와혁신을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유뱅크컨소시엄의김성준렌딧대표는"현재의불안정한경제와정국상황에서무리하게추진하는것보다안정적인환경이조성된상황에서신중하게추진하는것이보다좋겠다는전략을선택했다"며"당국과충분히협의해추후재추진하겠다"고말했다.더존뱅크컨소시엄에는신한은행이참여를검토중이었는데상태였는데,결국불발됐다.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중신한은행은유일하게인터넷전문은행지분이없다.앞서지난2019년에도신한은행은토스뱅크컨소시엄참여를철회한바있는데,더존뱅크합류까지도무산됐다.사업을긍정적으로검토해온IBK기업은행의유뱅크참여가불발됐다.제4인뱅불참의표면적배경에는신규사업추진으로단기적변동성을초래할수있는점이꼽힌다.탄핵정국등정치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는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023년'은행독과점'발언등제4인인뱅출범논의에도영향을미쳤는데,탄핵국면을맞으며정책동력을잃을수있기때문이다.일부후보는추후불확실성이해소되면제4인뱅참여를재추진한다는입장이다.유뱅크컨소시엄은"불안정한경제와정국상황을고려해전략적인선택을단행했다'며"2025년하반기중예비인가신청을다시추진하기로합의를이룬상태다"고말했다.금융위는지난2023년7월'은행권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방안'을발표하며,인터넷전문은행의신규인가신청이있으면상시로검토하겠다는기본원칙을제시한바있다.다만금융당국은하반기추가인가가능성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금융당국관계자는"3월에절차진행후하반기에추가로하기는어려울것"이라며"3월진행상황을보고결정해야한다"고했다.유력후보가낙마하며제4인뱅예비인가참여컨소시엄의윤곽도잡혔다.그간공식적으로참여의사를드러낸컨소시엄은6개(더존뱅크,한국소호은행,유뱅크,소소뱅크,AMZ뱅크,포도뱅크)인데,이중더존·유뱅크가철회하며4곳으로압축됐다.이중최종후보로는한국소호은행한곳으로좁혀질전망이다.신서진한국신용데이터소호은행TF담당상무는"현재모든준비가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며"26일인가서류접수때까지차례로주요주주를공개할예정이다"라고밝혔다.금융위는최근'인터넷전문은행신규인가심사기준및절차관련FAQ'를배포하며,자본금및자금조달계획의평가기준으로'기존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인가이후영업과정에서실제자금소요에따른자본금조달추이등을고려해심사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초기자본금의경우카카오는3000억원,케이뱅크2500억원,토스뱅크2500억원등이다.1년후자본금은각각8000억원,3500억원,1조3500억원으로늘었다.현행법상예비인가신청을위한최저자본금은250억원수준이지만,금융당국이제4인뱅대주주의자금조달능력등자본금배점(100점→150점)을확대한것을감안하면대주주자금조달능력을감안해1조원은필요할것이라는관측이다.한국소호은행에는우리·농협은행,유진투자증권이참가를확정했다.이외에도하나·부산은행등도컨소시엄참가를검토중이다.한편금융당국은신규인터넷전문은행인가에'개수제한'을두지않는다.제4인뱅을넘어제5인뱅까지함께나올수있는셈이다.다만요건을미충족하면단한곳의인가도내주지않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회추위,후보자21일까지검증…31일정기총회서선거노조"선출과정에회추위과도한개입·간섭없어야"(저축은행로고이미지)(서울=뉴스1)김도엽기자=차기저축은행중앙회장을두고오화경현저축은행중앙회장과정진수전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대표가맞붙는다.17일저축은행중앙회따르면차기저축은행중앙회장후보자접수마감기한인이날오후6시까지오회장과정전대표가입후보했다.후보모두민간출신이라,누가당선되더라도2연속민간출신회장이배출되는셈이다.정전대표는지난2016년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대표로취임해2019년2월까지근무했다.하나저축은행출신의오회장은지난2022년제19대회장으로선출됐다.민간출신후보가회장으로처음당선된사례였다.다만최종후보로등록하려면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검증을거쳐야한다.회추위는오는21일까지회장후보들에대한검증을진행한다.선거의1차관문은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개별면접등심사다.회추위원7명중3분의2이상의동의를얻어야최종후보로선정된다.검증을통과한후보자는오는26일부터후보등록을시작한다.이후오는31일은행회관에서정기총회를개최해차기회장선출을위한선거가열린다.79개저축은행이각1표씩투표권을행사하는방식이다.한편저축은행중앙회는지난달20일이사회를열고차기회장선출을위한안건을상정후의결했다.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위원은5인,회추위위원은7인으로구성했다.오회장의임기는지난달16일이미종료됐으나,차기회장선출작업은늦어졌다.이는탄핵정국과맞물리며마땅한후보군을찾지못한영향이다.비상계엄후'관출신'후보군에대한하마평이없었고금융당국과의협의도늦어졌다.그간저축은행중앙회장은대부분관료출신이직을맡아왔는데,탄핵인용여부가나올때까지차기회장선출작업이미뤄질수있다는의견도일각에서나온배경이다.저축은행중앙회노동조합은회장선출과정에서회추위의개입·간섭이있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저축은행중앙회는회원사(저축은행)로부터받은회비로예산을운영하는조직인데,일부회원사대표가이를악용해선거때마다'중앙회장길들이기'식의압박을가했다는주장이다.중앙회노조는"선출된회장과중앙회경영진이서민금융기관으로서거래자보호및건전성강화를위한정책을수립해야할시점에회원사의눈치만보거나일부회원사의반대에부딪혀금융공공성역할수행에한계가있는구조적모순에대해우려한다"고했다.이어"회추위의갑질이지속되거나후보자가중앙회를무력화시키는공약을내세운다면,중앙회임직원이정당하게보상받고나아가서민금융기관으로서거래자보호에최선을다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기자회견,출근저지,시위등을통해강력히,끝까지투쟁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동양·ABL생명인수최종결정'금융위'몫으로]금감원,우리금융경영평가3등급…이번주통보불법대출·내부통제부실영향…보험사인수‘악재’금융위,5월쯤인수결정…금리인하등변수될듯[이데일리최정훈기자]금융감독원이우리금융지주의경영실태평가등급을현재2등급에서3등급으로낮추기로최종결정하고이번주내로금융위원회에통보한다.동양·ABL생명보험인수를추진중인우리금융은이제칼자루를쥔금융위의결정만을기다려야하는상황이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금감원,3등급확정…이번주통보17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감원은우리금융지주의경영실태평가등급을한단계하향조정한3등급으로확정하고,이를이번주안에금융위와우리금융등에통보할예정이다.이번등급하향조정은내부통제등을다루는리스크관리부문과자회사관리등을다루는잠재적충격부문에서점수가하향조정된결과로전해졌다.앞서금감원은지난해손태승전우리금융지주회장의친인척관련부당대출이드러나자우리금융에대한정기검사를벌였고,총2334억원규모의부당대출이있었다는결과를지난달발표했다.금감원은동양·ABL생명을인수하기로계약하는과정에서도이사회에제대로보고하지않는등의문제가있었다고판단했다.금융위는금감원이도출한이번경영실태평가등급을참고해우리금융이올1월신청한동양·ABL생명에대한자회사편입인가를심사할계획이다.최종인가여부는법률상심사기한등을고려할때오는5월쯤나올전망이다.우리금융의동양·ABL생명보험인수여부결정이금융위로넘어가면서,금융위가어떤판단을내릴지주목받고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따르면경영실태평가결과가3등급이하면자회사인수가원칙적으로어렵지만,절대적인판단기준은아니기때문이다.3등급이하여도금융위가자본금증액이나부실자산정리등을통해요건이충족될수있다고인정하면자회사편입이가능하다.실제금융위는지난2004년경영평가등급이3등급이었던우리금융에조건부로LG투자증권자회사편입을승인했다.잇단보험사매각무산에부담…승인가능성↑일각에선이를근거로이번경영실태평가등급하향에도금융위가우리금융의보험사인수를승인할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동양·ABL생명은최대주주였던중국안방보험파산이후지배구조불안이지속하면서매각이불가피한상황이었고,금융당국입장에서도안정적인인수자가필요하기때문이다.특히최근MG손해보험매각이무산되면서금융당국은곤란한상황에놓여있다.메리츠화재의인수철회로인해MG손보가입자124만명의피해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동양·ABL생명매각마저무산되면금융당국이보험사구조조정에실패했다는인식을줄수있다.이에금융당국은내부통제강화,금융건전성확보등의이행을조건으로우리금융의보험사인수를승인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온다.다만,금융위와금감원의입장차,정치권과금융소비자단체의반응,금융시장환경변화등이최종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특히금리인하에따른보험업수익성악화가능성과다른금융사의반발도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금융권관계자는“보험업구조조정필요성은크지만,금융당국이신뢰회복과소비자보호를동시에고려해야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최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건희선대회장처럼'제2프랑크푸르트선언'내놔회장취임후처음으로삼성조직의문제거론대대적경영쇄신주문"위기때마다작동하던삼성고유의회복력없어이젠수시인사하겠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삼성그룹임원에게“모든분야에서기술경쟁력이훼손됐다”며“‘사즉생(死卽生)’의각오로과감하게행동해야한다”고주문했다.“과감한혁신과새로운도전은찾아볼수없고,판을바꾸려는노력보다현상유지에급급하다”는통렬한자기반성과질책도쏟아냈다.삼성내부에서는“마누라와자식빼고는다바꾸라”고한1993년고(故)이건희선대회장의‘프랑크푸르트선언’이후삼성오너가임직원에게건넨가장강도높은메시지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시장에서는경쟁력회복을위한큰폭의조직개편과경영진인사가뒤따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17일산업계에따르면삼성은지난달말부터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등전계열사임원2000여명을대상으로진행중인‘삼성다움복원을위한가치교육’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이회장의영상메시지를공유했다.이회장은영상에서“삼성은‘죽느냐,사느냐’는생존문제에직면했지만,위기때마다작동해온삼성고유의회복력은보이지않는다”며“경영진부터철저히반성하고사즉생의각오로과감하게행동해야한다”고말했다.2022년회장에취임한그가삼성의위기를직접거론하며대대적인쇄신을주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산업계는“지금바뀌지않으면삼성이영영경쟁력을되찾지못할수있다는절박감이반영된것”이라고해석했다.그룹의맏형인삼성전자는고부가가치메모리제품인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SK하이닉스에밀리고,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에서대만TSMC에치이는등위상이크게흔들리고있다.범용D램에서는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등중국업체에턱밑까지쫓기는형국이다.이회장은위기극복의해법으로기술경쟁력회복과인재경영을꺼냈다.이회장은“첫째도기술,둘째도기술,셋째도기술”이라며“국적과성별을불문하고경영진보다훌륭한특급인재를양성하고모셔와야하고,필요하면인사도수시로해야한다”고말했다.'위기극복DNA'깨운이재용"혁신실종…독한삼성인이되자""첫째도,둘째도,셋째도기술"<삼성전자주가반등>17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한직원이삼성전자주가를확인하고있다.이날삼성전자주가는반도체회복기대감에힘입어5.3%오른5만7600원에거래를마쳤다.강은구기자삼성그룹임원들의책상에‘위기에강하고역전에능하며승부에독한삼성인’이란문구가담긴크리스털패가놓이기시작한건지난달말부터였다.삼성그룹의모든임원2000여명을대상으로순차진행중인‘삼성다움복원을위한가치교육’참석자에게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건넨선물이다.지금삼성의상황을“‘죽느냐,사느냐’란생존의문제에직면했다”고진단한이회장이위기돌파의선봉에서야할임원들에게주문하는메시지를담은것이다.산업계에선이회장의이번메시지가삼성을초일류기업으로일으켜세운전환점이된고(故)이건희삼성선대회장의‘프랑크푸르트선언’(1993년6월)과비슷한위기극복의계기가될것이란기대를내놓고있다.◇“삼성전자,제역할다하고있는가”하루짜리일정의‘삼성다움’교육은영상과외부전문가강연으로구성된다.이회장의메시지는이병철창업회장과이선대회장의경영철학이담긴영상중간에들어있다.올초삼성사장단세미나때처음공개한영상을임원교육에다시공유한것이다.메시지는‘위기의식’으로시작한다.이회장은“21세기를주도하며영원할것만같던글로벌30대기업중24개가새로운혁신기업에의해무대에서밀려났다”며“시대의흐름을읽지못하고,변화에제때대응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1999년말기준글로벌시가총액30대기업중작년말에도리스트에오른기업은마이크로소프트(MS),엑슨모빌,월마트,홈디포,프록터앤드갬플(P&G),존슨앤드존슨(J&J)등6개뿐이다.노키아,인텔등최강정보기술(IT)공룡조차엔비디아(1999년나스닥상장)같은신흥강자에밀렸다.삼성도뒤로밀린24개기업처럼될수있다고이회장은걱정했다.그는“남의일이아니다.우리경제와산업을선도해야할삼성전자는과연제역할을다하고있는가”라고되물었다.삼성의현실에대해냉정한평가가이어졌다.그는“전분야에서기술경쟁력이훼손됐고과감한혁신이나새로운도전은찾아볼수없다”며“위기때마다작동하던삼성고유의회복력도보이지않는다”고했다.이회장의걱정에는다이유가있다.주력제품점유율이일제히하락하면서‘근원경쟁력’을의심받고있어서다.삼성전자의TV점유율은2023년30.1%에서2024년28.3%로떨어졌고,같은기간스마트폰(19.7%→18.3%),D램(42.2%→41.5%)도하락했다.삼성임원교육에‘외부전문가들이바라보는삼성의위기’프로그램을넣은것도같은이유에서다.이자리에선“실력을키우기보다‘남들보다만잘하면된다’는안이함에빠진게아니냐”는지적이나온것으로알려졌다.◇위기극복해법은기술과인재이회장은위기극복의해법으로‘기술’과‘인재’를꼽았다.이회장은“첫째도기술,둘째도기술,셋째도기술”이라며“경영진보다더훌륭한특급인재를국적과성별을불문하고양성하고모셔와야한다”고강조했다.삼성안팎에선이회장의메시지에대해“이선대회장의프랑크푸르트선언을떠올리게한다”는평가를내놓고있다.이선대회장은1993년1월미국로스엔젤레스(LA)가전매장에서먼지를뒤집어쓴채구석에밀려난삼성전자가전을직접목격하고위기의식을불어넣기위한강도높은임원회의를열었다.5개월뒤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삼성전자의품질불량실태를적나라하게담은일본인고문후쿠타다미오의‘경영과디자인’보고서를읽고는전임원들을소집해“마누라와자식빼고다바꾸라”고말했다.‘삼성신경영’선언이다.이후질(質)위주경영에나서면서강도높은삼성의혁신에나서며삼성을글로벌초일류기업으로성장시켰다.이회장의강도높은혁신메시지를내놓은만큼대대적인조직개편과후속인사가이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회장은“성과는확실히보상하고결과에책임지는신상필벌이삼성의오랜원칙”이라며“필요하면인사도수시로해야한다”고했다.산업계에선5~6월께조직개편과사장단인사가나오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오고있다.김채연/황정수/박의명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부정선거의혹확인해야한다생각”선관위직원들“허리에총차고들어와휴대전화뺏어”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11차)변론기일에출석해최종의견을진술하고있다.뉴스1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검찰조사에서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지침을내릴때“군병력을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두군데에중점적으로투입하라”는지시를내렸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계엄군이선관위를점거했을때선관위직원들은“너무무서웠고,당일잠을자지못할정도로괴로웠다”며‘그날의공포’를검찰에전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비상계엄의목적이윤대통령측주장처럼‘경고성’이아닌‘선관위장악’에있었다고보고향후재판에서윤대통령의혐의를입증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17일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서울신문취재를종합하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고검장)는지난해12월8일김전장관으로부터‘대통령께서비상계엄관련지침을주면서최소한의병력을투입하되국회와선관위두군데를중점적으로해달라고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비상계엄의기본은국회패악질에대한조치이지만이번기회에부정선거의혹도확인해야한다는게대통령의생각’이라고밝힌것으로알려졌다.이는윤대통령측이그동안‘비상계엄은경고성계엄이었다’고주장한것과배치된다.윤대통령이헌법재판소탄핵심판등에서비상계엄당시선관위에군병력투입을지시한것을인정했지만검찰은애초부터목적이‘선관위장악’에있었던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다.김전장관이윤대통령에게‘비상계엄선포를위해선요건이필요한데법적검토가필요하다’고보고했더니윤대통령이직접법전을살펴봤다는진술도검찰조서에담겼다.그러자윤대통령이직접비상계엄요건에대해‘지금국회패악질과관련해이정도면사법과행정의기능이현저하게저하된게맞다.국가비상사태에준한다고보면된다’고했다는것이다.계엄군투입으로선관위직원들은상당한충격을받은것으로보인다.한선관위직원은검찰조사에서“당시계엄군이모두허리에총을차고들어와휴대전화를빼앗고강압적으로서버실문을열라고해서너무무서웠다”고토로한것으로알려졌다.이어“그날은물론이고현재까지도극심한스트레스받고있다”고진술했다고한다.다른선관위직원도“제가눈으로확인했던계엄군은7~8명이었다”면서“저와방호원2명의휴대전화를압수해서사용하지못하게하고당직실에있는4대의전화기코드를뽑아한쪽에모아놓는등연락을통제했다”고검찰에진술했다.송수연·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은지난해7월,‘윤석열명예훼손’혐의로나와김용진전뉴스타파대표를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구특수부)검사10여명이달라붙어1년가까이수사한뒤였다.지금까지총11회(공판준비기일포함)재판을받았다.재판은주1회,하루종일진행됐다.재판은지금도진행중이다.내란우두머리혐의자윤석열은여전히내가재판받는법정에서‘명예훼손피해자’의지위를누리고있다.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논란지난8일법원은윤석열대통령이신청한구속취소신청을받아줬다.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면서,윤대통령은다음날서울구치소에서풀려났다.법원이‘윤석열구속취소’를결정한이유는크게2가지였다.첫째,검사가구속기간만료시점이지나기소했다는것이다.기소만료시점보다9시간45분늦게기소했다고했다.구속피의자의인권보호를위해,구속기간만료시점을‘날’이아닌‘시간’으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했다.둘째,윤석열을수사하고체포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에절차상문제가있다는이유였다.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있는지를문제삼았다.공수처는검찰과마찬가지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의관련범죄로내란죄를수사할권한이있다”고주장했는데,법원은이것이문제라고봤다.‘윤석열구속취소’를결정하면서법원이낸문서에는이런내용이들어있다.(괄호는이해를돕기위해넣은것)…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고,이에관한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인바,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상당함.만약이러한논란을그대로두고형사재판절차를진행하는경우상급심에서의파기사유는물론,한참시간이지난후에도재심사유가될수있음.-재판부설명자료(2025.3.8.)‘재판부설명자료’를쉽게정리하면이렇다.①법적으로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있는지여부가명확하지않다.②이에관한대법원의판례나판단도없다.③공수처수사과정의적법성에대한의문이풀리지않았으니일단풀어주는게맞다.④‘내란죄수사권’문제를해결안하면본재판에서공소기각이날수도있다.재판부설명자료를읽고또읽었다.그러면서‘윤석열명예훼손사건’을떠올렸다.‘윤석열내란’사건과똑같이‘수사권문제’가제기됐지만,10개월이넘도록법원이아무판단도하지않고재판을하고있어서다.이글을쓰기로마음먹은이유다.지난9일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출처:연합)‘윤석열명예훼손사건’에서의수사권논란뉴스타파기자인나와김용진전대표는20대대선3일전(2022년3월6일)언론보도로국민의힘윤석열후보의명예를훼손했다는혐의(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로수사를받고재판에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장을본부장으로하는특별수사본부가수사했다.수사가시작되자마자여러논란이일었다.“언론탄압아니냐”,“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인데,피해자윤석열의처벌의사를확인하고벌인수사냐”등의비판과함께“검찰에명예훼손사건을수사할권한이있냐”는지적이터져나왔다.윤석열대통령취임바로전날인2022년5월9일개정된검찰청법에따라검찰은‘부패범죄’,‘경제범죄’에대해서만수사개시권한이있기때문이다.‘명예훼손’사건에대한법적수사권한은경찰에있다.검찰은시종일관“뉴스타파등언론사를상대로한수사는단순명예훼손사건이아니라부패범죄이자경제범죄인‘대장동사건’과관련된수사”라고주장했다.수사권이있는범죄와관련된사건이니직접수사대상이된다고했다.아래는‘윤석열명예훼손사건’수사책임자가2023년10~11월경기자들과나눈질의응답중일부다.(이해를돕기위해발언내용을일부정리했다.)-명예훼손은검찰의직접수사범위가아닌데…“...저희(검찰)는직접수사개시범위와관련,사람과증인이공통되고범죄사실이공통되고합리적관련성이있는경우직접수사개시범위로판단한다.”-서울중앙지검4차장티타임(2023.10.26.)-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은검찰이수사할수없는사건인가요?“...지금그(법률)구조상으로는그렇다.그단독건만있었다면직접수사할수있는지는케이스바이케이스로따져봐야된다고생각한다.그런데이사건(윤석열명예훼손사건)은저희가계속수사했던대장동관련사건에서나왔기때문에,그와관련성이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수사한다고분명하게말씀드리겠다.”-서울중앙지검4차장티타임(2023.11.2.)검찰의이런주장은공소장에도고스란히담겼다.문제의뉴스타파보도를대장동사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관련내용등과엮어공소장을꾸몄다.뉴스타파보도와아무상관없는한겨레·한국일보·중앙일보보도내용도장황하게넣었다.뉴스타파(김용진,한상진)가가해자,피해자는윤석열인사건인데,70쪽이넘는공소장에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이름이가장많이등장했다.뉴스타파의의견서,법원의침묵재판이시작되자마자나와김용진전대표는의견서등을통해검찰수사의부당함을지적했다.검찰이권한을넘어서는일을벌였고,이는법률위반행위라는판단이었다.뉴스타파는지난해8월법원에낸의견서에이렇게썼다.검사가검찰청법을위반하여권한없이피고인김용진,한상진에대하여수사를개시한것은위법함을면할수없고,이러한위법한수사개시에기한공소제기는그절차가법률의규정에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합니다.-뉴스타파의견서(2024.8.)엉터리공소장으로열린재판은,당연히엉터리로진행됐다.재판때마다재판장이검찰공소장을문제삼는촌극이벌어졌다.“검찰주장이모호하다”,“뉴스타파보도내용중어떤부분이허위냐”,“뉴스타파보도와이재명,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보도가무슨관계가있냐”같은말이무한반복됐다.“공소장을변경해라”,“안바꾸면공소기각을고민할수밖에없다”는말까지나왔다.결국공소장은3번에걸쳐변경됐고,70여쪽에서30여쪽으로쪼그라들었다.속된말로걸레와다름없는공소장이됐다.그럼에도재판은계속이어졌다.희한하게도재판부는매번검찰공소장을‘저격’하면서도재판을멈춰세우지는않았다.‘윤석열구속취소’같은인권친화적인위대한결단은없었다.‘수사권논란’이제기된두사건,‘윤석열내란’사건과‘윤석열명예훼손’사건을비교하는표를만들어봤다.공수처잘못이면,검찰에도책임‘윤석열구속취소’로인한여파는주로공수처에대한비판과비난으로이어지고있다.“공수처가윤석열내란수사에나서지말았어야했다”,“공수처가욕심을내다일을망쳤다”는주장이나온다.정도의차이는있지만,이런주장은윤석열탄핵을찬성하는쪽에서도나오고,윤석열탄핵에반대하는쪽에서도나온다.‘윤석열내란’이후처음으로국론이하나가됐다.하지만내생각은다르다.‘윤석열내란’수사는큰문제없이진행됐다고본다.공수처는공수처법에따라대통령에대한수사권을갖고있고,고위공무원의직권남용을수사할권한이있다.경찰과검찰에‘윤석열내란수사권’이첩을요구한것도공수처법에따른조치였다.이첩요청을받은경찰과검찰역시법에따라‘윤석열내란수사권’을공수처에넘겼다.검찰일각에서극렬반발했지만,법을지키기위해넘겼다.수사권을넘겨받은공수처는법원에서영장을발부받아윤석열을수사하고체포했다.절대어거지수사가아니었으며,법절차를대체로잘지킨수사였다고생각한다.게다가논란이되고있는공수처의‘윤석열내란수사권’은이미여러번법원판단을통해그적법성을인정받았다.공수처가수사에착수하고,윤석열을체포하는과정에서법원은단한번도공수처의‘내란죄수사’에제동을걸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이지난8일느닷없이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문제삼기전까진모든재판부가같은판단을내렸다.이번법원발‘공수처수사권’논란은‘윤석열내란재판’에큰영향을줄것으로전망된다.수사는공수처가했지만,기소와공소유지책임은검찰에있어서다.윤석열측과의법정다툼이불가피해졌다.크게주목받지못했지만,‘윤석열구속취소’를결정한법원결정에는또다른문제소지도있다.수사권과는별도로공수처의수사방식을문제삼는대목이다.‘윤석열구속취소’를결정한재판부설명자료에는이런대목이있다.실제공수처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수사과정에서내란죄를인지하였다고볼만한증거나자료가없음.-재판부설명자료(2025.3.8.)한마디로,공수처는‘직권남용수사를하다내란죄혐의를인지해수사했다’고주장하지만,판사눈엔그렇게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이문제에대한책임은공수처와검찰모두에게있다고하겠다.공수처가수사를제대로했는데검찰이공소장을허투루만든것인지,수사가제대로안돼공소장이이모양이된건지는따져볼문제다.불안하고불편한법원의‘위대한결정’‘윤석열내란’으로민주공화국대한민국은둘로쪼개졌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탄핵사건에대해어떤결정을내리든당분간국가적혼란은피할수없게됐다.유혈사태,내전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올만큼상황이심각하다.법원은민주공화국을지탱하는최후의보루다.아무리생각이달라도법원판단을존중하고따라야하는이유다.법원이역할과책임을다해야하는이유도같다.무엇보다법원은오락가락해선안된다.사람에따라상황에따라판단이달라져선안된다.누구에게만주는권리,누구에게만주지않는권리가있으면안된다.그렇게되면,우리사회는힘이지배하는사회가된다.정글의법칙이법을대신하게된다.‘윤석열명예훼손’사건에선아무판단도하지않던법원이‘윤석열내란’사건에선피고인의인권보장등을이유로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하고,수사권을문제삼아내란혐의자윤석열을풀어주는‘위대한결정’을한것이못내불편하고불안한이유다.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대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전지현변호사(서울=연합뉴스)여성가족부산하양육비이행관리원은초대원장으로용산대통령실행정관출신인전지현변호사가임명됐다고17일밝혔다.2025.3.17[양육비이행관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여성가족부산하양육비이행관리원은초대원장으로용산대통령실행정관출신인전지현변호사가취임했다고17일밝혔다.임기는3년이다.전신임원장은대통령실홍보수석실행정관,경제사회연구원이사,한국여성변호사회비상임이사,법무법인시화변호사로활동했다.이행관리원은작년9월양육비이행법이개정됨에따라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내부조직에서별도기관으로분리돼독립했다.행정안전부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통해양육비채무자의소재지를파악하고,국세청의종합소득이나근로소득정보로양육비채무자의은닉재산정보를확보하는등신속한양육비지급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올해7월도입을앞둔양육비선지급제에대한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등업무도맡는다.양육비선지급제는양육비채권이있으나양육비를못받는한부모가족에게국가가양육비를우선지급하고이를비양육자에게회수하는제도다.이행관리원은전원장이변호사로서법률분야전반에대한지식과풍부한경험을가지고더욱내실있는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전원장은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작년독립(법인화)된이행관리원의안정화와양육비선지급제안착에방점을두고업무에임하겠다"고밝혔다.다만,전원장은양육비와관련된업무경력은거의없는것으로알려졌다.이날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성명을내고이번인사에대해"지난국정감사에서전문성이없는김건희여사측근으로분류되는인사를임명하기위해자격요건을변경한것을지적했으나이를무시한채임명을강행했다"며'알박기인사'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창원시·민간사업자정리하고공영개발로정상화"창원시"시행자지위회복위한소송계속"반발박성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가운데)이17일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웅동1지구정상화를위한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5.3.17/뉴스1강정태기자(창원=뉴스1)강정태기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장기표류하고있는창원웅동1지구개발사업에대해경남개발공사를단독사업시행자로지정,공영개발방식으로정상화할계획이라고17일밝혔다.그러자공동사업시행자로서해당사업에참여해온경남창원시는현재진행중인경자청의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소송을통해시행자지위를회복하겠다며반발했다.부산진해경자청은17일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회견을열어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라경남개발공사를창원웅동1지구개발사업에대한단독사업시행자로직권지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경자청은민간개발방식으로이사업을진행하면민간사업자에게과도한개발이익과특혜소지가있기에공영개발방식으로추진해야한다고설명했다.웅동1지구68만평의현재공시지가는약1915억원으로서지난2009년당시토지취득가액(136억원)과1779억원의차이가난다.이에경자청은이달중경남개발공사에대한사업시행자지정절차를마무리해사업을재개한다는방침이다.경자청에따르면경남개발공사는2022년중단된이사업기간연장을위한개발계획변경절차를올해9월까지완료하고,도로등잔여기반시설공사를마무리지을예정이다.이후경자청은잔여부지발전구상및상부개발계획수립절차를거쳐2029년하반기에상부개발사업을착수할계획이다.경자청의이같은발표에창원시는"경남도와경자청에서의도하는대로동사업이정상화돼나가길바란다"면서도"시민들에게돌아가야할기대이익확보등을위해진행중인소송에서시의의견이받아들여질수있도록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웅동1지구사업지구의지분비율은경남개발공사64%,창원시26%,소멸어업인조합10%로돼있다.시는"이사업이지연된데는경남도,경자청및경남개발공사등각주체에조금씩책임이있다"며"시민피해가최소화되도록소송수행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웅동1지구개발사업은창원시진해구수도동일원225만㎡를여가·휴양지구로개발하는것이다.2008년9월경남개발공사와창원시가해당사업에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참여했고,2009년민간사업자가단지조성을완료해30년간사용한후기부채납하는방식으로협약을체결해사업을진행해왔다.그러나민간사업자가2017년골프장을건립한후운영하면서2단계사업은착공하지않아사업은장기표류했다.경자청은이사업정상화가어렵다고보고2023년3월창원시와경남개발공사의사업시행자자격취소처분을내렸으나,창원시가경자청결정에불복하면서현재법적다툼이진행중이다.이에대해박성호경자청장은"창원시가제기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소송1심에서승소했고,2심에서제기된집행정지신청도기각된상황으로2심본안및상급심에서도승소가능성이크다"며"창원시가기존소송을계속한다면법과원칙에따라적극대응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일날씨]수도권엔최대15㎝서울10㎝…돌풍·천둥도아침최저-3~3도·낮최고3~9도…내륙·서쪽엔'강풍'강원동해안과산지를중심으로많은눈이내린17일오전동해시의회앞에핀매화위로눈이소복하게쌓여있다.(동해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17/뉴스1ⓒNews1윤왕근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18일에는아침기온이최저-3도,낮최고기온이3도를밑도는등꽃샘추위가기승을부리겠다.전국강수량은최대30㎜,눈으로는최대30㎝가쌓일것으로전망돼안전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17일기상청에따르면18일아침최저기온은-3~3도,낮최고기온은3~9도로예보됐다.북쪽에서찬공기가남하한것으로,평년(최저-2~6도,최고11~15도)보다기온이2~6도가량낮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0도△인천0도△춘천-2도△강릉0도△대전0도△대구0도△전주1도△광주1도△부산3도△제주4도다.최고기온은△서울6도△인천6도△춘천6도△강릉5도△대전7도△대구6도△전주7도△광주6도△부산9도△제주7도로예상된다.바람이강하게불며체감온도는최저-9도안팎까지내려가겠다.서울체감온도는최저-5도가예보됐다.전국이흐리겠고,돌풍·천둥·번개와함께눈·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예상강수량은서울과인천,경기등수도권에5~10㎜,강원산지·동해안에10~40㎜,강원내륙5~10㎜,충청권과전라권에5~10㎜,대구·경북5~20㎜,그밖의경상권과제주5~10㎜다.눈으로내리는곳엔최대40㎝,수도권엔최대15㎝,남부지방엔15㎝가예보됐다.서울등수도권에5~10㎝가예보됐는데경기북서부·동부엔최대15㎝이사많은눈이쌓일수있다.강원산지와동해안엔10~30㎝(많은곳40㎝이상),강원내륙5~15㎝,충남남부서해안1~5㎝,그밖의충청권3~10㎝,전북동부3~10㎝(많은곳15㎝이상),전남동부내륙3~8㎝,그밖의전라권1~5㎝,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울릉도·독도에10~20㎝,경북북부내륙·남부동해안5~10㎝,대구와경북남부내륙,울산,경남서부내륙3~8㎝(많은곳10㎝이상),부산과경남중·동부내륙1~5㎝,경남남해안1㎝내외,제주산지3~8㎝,제주중산간1㎝내외등이예보됐다.수도권은18일아침까지,그밖의중부지방과전라권은오전까지,강원동해안·산지와경상권,제주산지는오후까지시간당1~3㎝의폭설이예고됐다.일부지역에선시간당5㎝의'눈벼락'이쏟아질수있어서시설물붕괴등안전사고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해안과서쪽내륙,제주를중심으로순간풍속시속72㎞이상(제주산지시속90㎞이상)매우강하게불며곳곳에강풍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다.서해와남해,제주앞바다엔풍랑특보가발표되는곳이있겠다.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보통'이예보돼대기는대체로청정하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요언론조사서'출범후최저'줄이어…"지지층서도비판"'상품권전달은문제'응답률70%넘어…이시바,민심달래려연일사죄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최근'상품권스캔들'로비판받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의내각지지율이작년10월출범후최저치로급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줄을잇고있다.아사히신문은지난15∼16일1천137명(이하유효응답자수기준)을상대로벌인정례여론조사결과이시바내각지지율이전월(40%)보다14%포인트나하락한26%로집계됐다고17일보도했다.이는이신문의월례조사에서이시바내각출범후최저수준이다.일본에서는통상적으로내각지지율이30%를밑돌면'퇴진위기'수준으로도평가된다.아사히는지지율하락폭에주목하면서스가요시히데전총리가2020년12월코로나19시기에관광지원책을썼다가지지율이17%포인트나급락했고,아베신조전총리도2018년3월사학스캔들로지지율이13%포인트빠졌다고소개했다.이시바총리가지난3일초선중의원(하원)의원15명에게1인당10만엔(약100만원)상당의상품권을전달한데대한부정적의견이지지율급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신문은해설했다.이시바총리는법적으로문제가없다고항변하고있으나이번일로도덕성에큰흠집이났고정치권과언론일각에서는정치자금규정법에저촉될가능성이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실제로이번조사에서응답자의75%는이시바총리측의상품권전달이'문제라고생각한다'고답했으며'문제가아니다'라는견해는23%에그쳤다.다만이시바총리가이문제로사임해야하느냐는질문에는'그럴필요없다'는응답률(60%)이'그렇다'(32%)를크게웃돌았다.마이니치신문이15∼16일2천47명을상대로설문조사한결과에서도이시바내각지지율은전월보다7%포인트하락한23%에그쳤다.역시이신문의월례조사에서이시바내각출범후최저치로,기시다후미오전총리가자민당총재선거불출마를표명한작년8월조사치(23%)와같은수준이다.이조사에서도이시바총리측의상품권전달이'문제라고생각한다'는응답률(78%)이'문제로생각하지않는다'(12%)보다압도적으로높았다.요미우리신문도지난14∼16일1천23명을상대로실시한전화여론조사결과이시바내각지지율이전월보다8%포인트나하락해내각출범이후가장낮은31%로나타났다고보도했다.이번조사에서이시바내각을지지하지않는다는응답률은58%로,전월보다15%포인트상승했다.응답자들은향후정권과관련해46%가'야당중심의정권교체'를꼽았고'자민당중심의정권유지'라고답한응답자는36%에그쳤다.지난1월동일질문에는'자민당중심의정권유지'(41%)가'야당중심의정권교체'(40%)를조금이나마앞섰다.마키하라이즈루도쿄대교수는"(상품권스캔들에따른)유권자의충격은크고이제는총리개인의문제가아니라정권자체의문제"라고평가했다.이신문은"상품권스캔들이자민당지지층에서도비판받아내각지지율이하락했다"고분석했다.한편,이시바총리는이날도참의원(상원)예산위원회에서의원들의추궁에거듭사죄의사를표명하며민심달래기에나섰다.그는"사회통념상세상의감각과괴리됐다는부분이있다는점을통절하게생각하고있다"며상품권배포에법적인문제는없더라도"도의적인문제가있다"고인정했다.하지만야당은이시바총리의정치윤리심사회출석을요구하며압박을이어갔고,보수성향인고바야시다카유키자민당의원은"국민이좀처럼이해하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