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의무를저버린부모가자녀사망뒤유족급여를받아가던관행이국민연금제도에서완전히차단된다.이른바‘구하라법’(민법개정안)의취지가연금분야에도본격반영된것이다.5일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부양의무를위반한부모에대한유족연금수급을제한하는내용을담은‘국민연금법’개정안이최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번개정안은단순히연금지급기준을바꾸는기술적인변화가아니다.“자격을갖추지못한자에게는혜택도없다”는사회적정의와국민의법감정을공적연금제도에명확히반영했다는점에서의미를갖는다.개정된법안의핵심은명료하다.미성년자녀에대한부양의무를다하지않은부모는자녀가사망했을때국민연금에서지급되는각종유족급여를받을수없다.그동안은부모가양육의의무를저버렸더라도천륜(天倫)이라는명목하에법률상상속권이유지되는경우가많았다.이때문에자녀가남긴보험금이나연금을챙겨가는사례가발생해국민들의분노를샀다.하지만이번법개정으로이런‘얌체수급’에강력한제동이걸렸다.기준은‘상속권’이다.개정안은민법제1004조의2에따라법원으로부터상속권을상실했다는판결을받은부모를대상으로한다.즉,가정법원에서“이부모는자녀를유기하거나학대하여상속자격이없다”라고확정하면국민연금공단역시이를근거로연금지급을거절하게되는구조다.사진=연합뉴스지급이제한되는범위도포괄적이다.매달지급되는‘유족연금’은물론이고,일시금으로지급되는돈도챙길수없다.낸보험료를돌려받는‘반환일시금’,장제비성격의‘사망일시금’,그리고아직지급되지않은‘미지급급여’까지모두포함된다.자녀의죽음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국민연금법상의모든경제적이득을원천차단한셈이다.이는자녀를양육하지않은부모가자녀의사망을기회로금전적이득을취하는것을용납하지않겠다는입법부와정부의강력한의지로해석된다.이제도는즉시시행되지는않는다.상속권상실을규정한민법개정안의시행시기에맞춰2026년1월1일부터적용될예정이다.이에따라앞으로양육의무를방기한부모가민사소송을거쳐상속권을잃은경우연금공단창구를두드리는일은불가능해진다.정부는이번조치가국민연금제도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회복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성실하게보험료를납부하고자녀를키워낸대다수국민들에게제도가'상식'에부합하게운영되고있다는신호를주는것이기때문이다.‘낳기만하면부모’라는낡은인습을깨고,실질적인기여와의무를중시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국민연금의이번변화는정의롭지못한소득에대한우리사회의엄중한경고장과도같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한차고지에쿠팡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사진/뉴시스)쿠팡이오늘(7일)고객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정부의지시에따라노출표현대시‘유출’수정공지와피싱을포함한2차피해예방을안내하는고객공지문을발표했습니다.쿠팡은지난11월말부터3370만명대상으로개인정보사고를알렸지만,유출이아닌노출로표현한점과구체적인유출정보가무엇인지등에대한공지가미흡하다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의지적을받아이날재공지한겁니다.쿠팡은7일오전11시쿠팡앱과웹사이트에"개인정보유출사고에관해재안내드린다"는제목의공지문을게시하고,개인정보가유출된3370만명고객대상으로의문자통지를시작했습니다.쿠팡은"공지는이미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에관한통지로,새로운유출사고는없었다"며"지난달29일부터안내한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사칭,피싱등추가피해예방을위한주의사항을안내한다"고밝혔습니다.쿠팡은"현재까지고객님의카드또는계좌번호등결제정보,비밀번호등로그인관련정보,개인통관부호는유출이없었음을수차례확인했다"며"경찰청에서는현재까지전수조사를통해쿠팡에서유출된정보를이용한2차피해의심사례는발견되지않았다고발표했다"고전했습니다.쿠팡은개인정보유출로우려가나오는사칭피해관련에대한안내도진행했습니다.쿠팡은"쿠팡은전화나문자로앱설치를요구하지않는다”며"공식고객센터,쿠팡개인정보보호센터,쿠팡이츠등으로만문자를발송한다"고설명했습니다.쿠팡은스미싱·피싱문자로쿠팡을사칭하거나,출처가불분명한링크는절대클릭하지말라고당부했습니다.의심스러운문자는삭제해야하며의심스러운전화나문자는112나금융감독원등에신고하라고강조했습니다.쿠팡은"판매자(오픈마켓)상품을구매한고객은판매자와직접소통할경우홈페이지에적힌판매자전화번호를확인해야한다"며"쿠팡은‘절대고객에연락해상품리뷰이벤트를권유하지않는다"고전했습니다.또배송지주소록에공동주택·공동현관출입번호를입력했다면해당공동현관출입번호변경을권장한다고덧붙였습니다.홍성규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쿠팡개인정보유출을계기로정부가기업정보보호인증제도를전면재정비합니다.공공기관이나민간대규모플랫폼에는인증을의무화하고,인증기업에서사고가나면취소까지도검토하는데쿠팡이첫인증취소사례가될지관심이쏠립니다.박준우기자입니다.[기자]기업내부정보와고객정보등을보호하기위해정부가운영하는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제도입니다.지난2018년부터도입돼,지금까지모두263개기업이인증을받았습니다.하지만최근쿠팡등인증기업에서해킹과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반복되면서제도의실효성이도마위에올랐습니다.잇따른지적에정부가전면적인제도개선에나섰습니다.먼저기존에자율신청방식으로운영돼온ISMS-P인증을공공·민간주요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의무화기로했습니다.국민생활과밀접한주요공공시스템,통신사,대규모플랫폼등이대상입니다.특히국민파급력이큰기업에는강화된인증기준을새로마련해적용합니다.기술심사와현장실증심사를강화하고심사원에대한AI등신기술교육을확대해전문성을높이겠다는방침입니다.사후관리는더욱엄격해집니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인증획득이후에중대한법규위반이나보호체계운영에중대한결함이확인시에는인증취소도적극적으로검토할것입니다.]지금까지ISMS-P인증을받았다가취소된기업은없습니다.만약쿠팡의인증이취소될경우최초사례가됩니다.정부는또,정보유출사고가일어난인증기업을상대로이달부터현장점검을실시하기로했습니다.[영상편집류효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제정보·비밀번호·개인통관부호유출없어"새로운유출사고없어…2차피해의심사례발견되지않아전화·문자로앱설치요구안해…공동현관비밀번호변경권장쿠팡이7일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유출항목과추가피해예방을안내하는공지문을올렸다.쿠팡은이날공지문에서"앞서11월29일부터안내한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사칭,피싱등추가피해예방을위한주의사항을안내해드리는것"이라며"새로운유출사고는없었다"고밝혔다.쿠팡은"경찰청에서는전수조사를통해쿠팡에서유출된정보를이용한2차피해의심사례는현재까지발견되지않았다고발표했다"며"이번사고발생직후비정상접근경로를즉시차단하고내부모니터링을한층더강화했다"고설명했다.또"이번유출은인지한즉시관련당국에신속하게신고했다"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등관련당국과협력해조사중에있다"고설명했다.쿠팡은"고객님의카드또는계좌번호등결제정보,비밀번호등로그인관련정보,개인통관부호는유출이없었음을수차례확인했다"고공지했다.앞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3일쿠팡에개인정보'노출'통지를'유출'통지로수정할것을요구했다.또유출항목을빠짐없이반영해재통지하라고한바있다.쿠팡이미확인자의비정상적접속으로고객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파악하고도정부주체에게'노출'통지라는제목으로안내해비판을받았기때문이다.쿠팡은유출된정보가▲고객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주소록(주소록에입력된성명,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출입번호)▲일부주문정보라고설명했다.쿠팡을사칭한전화·문자등추가피해를예방하기위한방법도소개했다.쿠팡은"전화나문자로앱설치를요구하지않는다"며"사기범들이스미싱·피싱문자로'쿠팡'을사칭할수있으니출처가불분명한링크는절대클릭하지말고해당문자는삭제해달라"고당부했다.또"의심스러운전화·문자메시지는112또는금융감독원에신고하시기바란다"며"'금융거래안심차단서비스'이용을권장하고,쿠팡공식고객센터가발송하는문자메시지인지확인해달라"고덧붙였다.쿠팡이안내한고객센터의전화번호는쿠팡고객센터(1577-7011),쿠팡개인정보보호센터(1660-3733),쿠팡이츠(1670-9827),쿠팡페이(1670-9892),쿠팡플레이(1600-9800)등이다.고객이주문이후받는'배송완료'문자메시지는쿠팡고객센터전화번호(1577-7011)로만발송된다.배송완료문자메시지에는단축링크가제공된다.이어쿠팡의배송기사는배송또는회수와관련해주소지진입이어렵거나회수할상품이없는등예외적사항을제외하고는직접전화하거나문자를보내지않는다고강조했다.쿠팡배송지주소록에공동주택·공동현관출입번호를입력했을경우,해당공동현관의출입번호변경을권장했다.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75%라는압도적인지지율을기록중인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착용하는아이템들이잇따라품절대란을일으키며화제다.가방부터볼펜,화장품까지그녀가손에닿는모든것이주목받고있다.7일산케이신문보도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의높은인기가그녀의‘애용품’에대한관심으로이어지며관련업체들이즐거운비명을지르고있다.다카이치총리가지난10월21일취임후처음관저에입성할때들었던검은색토트백.145년전통의일본브랜드‘하마노피혁공업’이30년전부터판매해온‘그레이스딜라이트토트백’이다.[AP]가장뜨거운관심을받는제품은다카이치총리가지난10월21일취임후처음관저에입성할때들었던검은색토트백이다.이가방은145년전통의일본브랜드‘하마노피혁공업’이30년전부터판매해온‘그레이스딜라이트토트백’이다.나가노현공장에서장인들이수작업으로만드는이제품의가격은13만6,400엔(약129만5,000원)으로적지않은금액이지만,총리취임직후주문이폭주해전량매진됐다.현재해당업체홈페이지에는“이미9개월치생산물량주문이마감되어,지금주문하면내년8월말에나받을수있다”는내용의사과문이게시된상태다.소소한문구류도화제다.취임기자회견당시다카이치총리가사용한미쓰비시연필의‘제트스트림다기능펜4&1’역시주문이쇄도하고있다.업체측은“취임한달이지났음에도문의가끊이지않는다”고전했다.특히한국화장품업계도뜻밖의호재를맞았다.다카이치총리가기자회견에서“평소한국화장품을사용한다”고언급한데이어,지난10월30일이재명대통령이그녀에게화장품을선물한사실이알려지며인지도가급상승했기때문이다.업계는40대이상중장년층을겨냥한홈쇼핑편성을늘리는등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다카이치총리의‘완판행진’배경에는탄탄한정치적입지가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과TV도쿄가지난11월28~30일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취임두달째를맞은다카이치내각의지지율은75%를기록했다.이는전월대비1%포인트상승한수치로,식지않는인기를증명하고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정부가출범6개월을맞은가운데,대통령실이오늘(7일)각분야성과를알리는자리를마련합니다.외교와경제회복이비중있게다뤄질걸로예상되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간담회소식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대통령실3실장이잠시뒤오후2시이재명정부6개월을맞아,간담회를엽니다.강훈식비서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안보실장등3실장과수석비서관들이참석해,경제,외교,사회등각분야성과를발표합니다.새정부가비상계엄과탄핵국면을거치며국정공백속에탄생한만큼,이번간담회키워드는'회복'에방점이찍을거로보입니다.우선대통령실은대한민국의외교정상화를가장큰진전으로꼽으며그간이재명대통령이소화한다자정상외교에대해설명할거로기대됩니다.특히순조롭게마무리한한미관세협상과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을얻어낸안보협상,한중관계복원역시언급대상입니다.경제분야에서는코스피4천시대달성과GDP성장률,수출호조세등구체적인개선수치를제시하겠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입니다.또,신성장동력의핵심인인공지능3대강국도약을위해,글로벌대표주자들과투자협력을맺고,내년예산에서인공지능투자를대폭늘린것도부각할거로보입니다.대통령실은새정부들어대폭강화한국민소통행보도의미가크다고보고있습니다.전례없는국무회의생중계나,지역균형발전과도맞닿아있는지역주민과의타운홀미팅이대표적입니다.대통령실은각분야설명을마친뒤엔기자질의응답도받을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이번주부터세종과서울,부산을돌며연말까지정부부처업무보고도생중계로받을계획인데요,새해부터더욱정책이행에속도를내겠단의지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오늘(7일)국민의힘추경호의원을재판에넘길예정입니다.앞서구속영장이기각된뒤,추가조사없이불구속기소하는것인데요.내란특검사무실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봅니다,이채연기자![기자]네,내란특검이오늘오후국민의힘추경호의원을불구속상태로기소할계획입니다.주말동안특검팀은추의원의공소장작성등기소를위한막바지정리작업을벌여왔습니다.앞서추의원이당시원내대표로서계엄의위법성을인지하고도,윤전대통령협조를받고국민의힘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고의로방해했다고보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한바있는데요.최근다른국민의힘의원들참고인조사도이뤄졌던만큼,직권남용혐의등막판까지추가적용법리와기소범위를검토하는걸로전해졌습니다.지난3일혐의와적용법리에다툴여지가있다며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되자,수사기한이얼마안남은특검으로선영장재청구없이곧바로재판에넘기는건데요.영장청구단계에서충분한혐의소명이이뤄졌다고보는만큼,향후법원에서합당한판단과처벌이이뤄지도록공소유지에주력할계획입니다.다만국민의힘지도부등다른의원들의공범여부에대해선공범으로볼만한증거를찾지못해,수사확대없이추의원만재판에넘길걸로예상됩니다.사실상마지막구속수사대상이었던추의원기소로내란수사는마무리에접어들걸로보이고요.오는14일수사종료를일주일남겨둔가운데,남은'김건희씨의수사무마청탁의혹'수사에집중할걸로예상됩니다.박성재전법무장관을세차례불러조사한특검팀은,해당의혹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박전장관이윤전대통령부부의청탁에따라검찰인사나수사상황을보고받았다고보고혐의입증에주력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박창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도에독도없어…‘리앙쿠르암초’검색하면독도위치떠미국스페이스X의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스타링크'의가용성지도캡처미국스페이스X의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스타링크’가지난4일국내서비스를시작한가운데,서비스지역을표시하는가용성지도에서독도를표기하지않아논란이다.특히‘리앙쿠르암초’를검색하면독도로위치가표시돼독도문제를지역화한다는지적이나온다.7일스타링크의서비스가능지역지도를보면독도는지도에표기돼있지않다.울릉도는‘Ulleung-eup’으로표기돼있으나독도는삭제됐다.검색창에‘독도’‘Dokdo’등을검색하면위치가나타나지만‘리앙쿠르암초’가함께추천된다.리앙쿠르암초를선택하면실제독도의위치로이동해사실상독도를리앙쿠르암초로표기한효과를내고있다.미국스페이스X의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스타링크'의가용성지도에서'리앙쿠르암초'를검색했을때독도로위치가표시되는모습.스타링크홈페이지캡처리앙쿠르암초는19세기프랑스포경선‘리앙쿠르호’에서유래한지명이다.일본이독도분쟁을지역화하기위해주로활용하는표현이다.독도는한국이명백히실효지배중인영토로역사적·지리적근거또한충분하다.이때문에한국서비스를시작한스타링크가독도를명확하게표기하지않고‘리앙쿠르암초’라는표기를선택한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비판이나온다.구글도유사한논란에휩싸인바있다.한국에서보는구글지도에는‘독도’로표기돼있으나일본에서는‘다케시마’로적혀있다.외국인이한국에방문해지도를켜면‘리앙쿠르암초’로표기된다.서경덕성신여대교수는지난9월“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스웨덴,호주,뉴질랜드,인도,베트남,이집트,튀니지,아르헨티나,브라질등총42개국팔로워들이제보를해줬는데전부‘리앙쿠르암초(LiancourtRocks)’로잘못표기되고있었다”며“지난3년전조사에서는26개국팔로워들이동참해줬는데그때나지금이나구글지도는똑같이잘못된표기를하고있다”고비판한바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병행사후'늑장신고'의혹도…당국"제재근거부족"피해규모대형화…가상자산2단계입법서규제사각지대보완과제업비트광고[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업비트해킹시도54분만에코인1천억개가넘게외부전송된것으로확인됐다.가상자산시장이급속도로확대되면서해킹·보안사고시대규모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커지고있지만,현행법상이를직접제재하거나배상을강제할조항이없어'규제공백'우려가커지고있다.7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강민국의원실이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이번해킹시도는지난달27일오전4시42분부터오전5시36분까지총54분간이뤄졌다.한시간도채안되는시간동안알수없는외부지갑으로전송된가상자산규모는솔라나계열24종코인1천40억6천470만여개(약445억원)에달했다.1초당코인약3천200만개(약1천370만원)가빠져나간것이다.피해코인개수기준으로는'봉크(BONK)'가1천31억2천238만여개(99.1%·15억2천621만원)로가장많았다.피해금액기준으로는'솔라나(SOL)'가189억8천822만원(42.7%)으로가장컸다.'펏지펭귄'38억5천162만원(8.7%),'오피셜트럼프'29억1천763만원(6.6%)등이그뒤를이었다.업비트는해킹시도를인지한지18분만인오전5시긴급회의를연데이어오전5시27분에솔라나네트워크계열디지털자산입출금을중단했다.오전8시55분에는모든디지털자산입출금을중단했다.그러나해킹사실을금감원에처음보고한시점은오전10시58분으로,해킹사고인지이후6시간이넘게흐른뒤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보고한시점은오전11시57분이고,경찰에는오후1시16분,금융위원회에는오후3시에별도보고를했다.비정상출금행위가이뤄졌음을홈페이지에공지한시간은낮12시33분이다.모두업비트운영사인두나무와네이버파이낸셜합병행사가끝난오전10시50분이후에이뤄졌다.이때문에행사이후로사고공지와신고를의도적으로미룬게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다.강민국의원은"국내가상자산거래소1위기업인업비트가해킹으로1천억개이상코인이유출됐음에도6시간넘게늑장신고했다"며"(유출대상이된)솔라나플랫폼자체의구조적문제인지,업비트결제계정방식문제인지에대한조사도확실하게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나현행법상가상자산사업자의해킹사고와관련해제재나배상을물릴수있는직접조항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이때문에금감원이현재업비트를현장점검중이지만현실적으로중징계로이어지긴어렵다는관측이많다.이찬진금감원장은업비트해킹사고와관련해"그냥넘어갈성격의것은아니다"라면서도"제재(권한)부분에상대적으로한계가있다"고말하기도했다.출입기자단간담회하는이찬진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일서울여의도금감원에서출입기자단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자금융거래법은전자금융업자에게거래안전성·신뢰성을확보할것을의무로규정하고,불가피한사고위험에대한시스템관리자로서금융기관의무과실책임까지인정한다.그러나적용대상에가상자산사업자는포함되지않는다.작년7월시행된'가상자산법'(1단계법)은이용자보호중심으로구성돼있어해킹·전산사고에제재규정을다루고있지않다.금융당국관계자는"해킹사고만있었다고할경우가상자산사업자에어떤조치를할수있는근거는없다"며"(1단계법에불공정거래등이상거래감시의무는있지만)해킹사고시보고의무조항은없어보고지연여부를논하기도어렵다"고말했다.이런가운데금융당국은가상자산2단계입법시대규모해킹·전산사고를막지못했을경우배상책임을부과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또다른관계자는"가상자산1단계법에서도고객이맡긴가상자산의80%이상을인터넷과연결되지않은'콜드월렛'에보관하도록정해놨기때문에업비트가해당조치를제대로했는지는살펴볼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러나보안침해에대해서는제재한계가있는게사실"이라며"2단계입법에전반적인정보기술(IT)안전성확보의무를부여하고제재근거도마련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업비트관계자는"고객이맡긴가상자산의80%이상을콜드월렛에보관했고피해자산은업비트가충당해이용자피해가없도록조치했다"며"추가출금을막는데집중했고비정상출금이침해사고로최종확인된즉시당국에보고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표]업비트디지털자산별피해현황※강민국의원실,금융감독원제공▶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이버카페60곳이상,65만명모여쿠팡이3370만개계정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공개한뒤소비자의불안이점차커지고있다.사진은4일오후서울도심내한쿠팡물류센터의모습.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강승연기자]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에대한피해보상을요구하며집단소송에참여하려는소비자들이60만명을넘어선것으로파악된다.사태가좀처럼가라앉을기미가보이지않으면서역대급규모의집단소송이될가능성이커졌다.7일업계에따르면이날오전기준쿠팡상대로소송을준비하는네이버카페는60개를넘어섰다.중복을고려하지않고해당카페에가입된인원을합치면모두65만명에달한다.일부카페는금주까지1차로소송참여인단을모집한뒤2차모집에도나선다는계획이어서소송인원은더많아질것으로보인다.이번사고로유출된고객계정이3370만개에달하는만큼,역대급규모가될가능성이크다.법무법인이주도적으로개설한카페들은1인당위자료를최소20만~30만원으로책정하고있다.일부카페는50만원,100만원을내세우기도했다.법무법인LKB평산이현재1인당50만원이상위자료를청구하는소송을준비중이다.앞서법무법인지향과법무법인청은각각1인당30만원,20만원씩청구하는소송을서울중앙지법을제기했다.쿠팡이미국상장사라는점을고려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활성화된미국에서집단소송에나서려는움직임도있다.법무법인대륜은미국뉴욕에설립한현지법인SJKPLLP를통해미국내피해자들을대리한집단소송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소비자뿐아니라입점셀러들도집단소송에나설수있다.쿠팡이입점셀러들의피해는없었다고밝혔지만,일부셀러들은영업내역유출등2차피해가확인될경우집단소송에나서겠다고엄포를놓고있다.실제소상공인연합회는지난4일입장문을통해“유출된(소비자)개인정보를활용하면소상공인들의고객정보에도접근할가능성이높아영업내역유출도우려된다”며“영업내역과관련해킹피해가발생하면집단소송을조직하는등소상공인들의피해보상과권익보호를위해적극적으로앞장설방침”이라고밝혔다.한편쿠팡을상대로형사책임을요구하는곳도있다.법무법인대륜은지난5일박대준쿠팡대표이사와개인정보인증업무담당자등을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업무상배임등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대륜은입장문에서“형법상고의는미필적고의로도충분”하다며“박대표를포함한관리자들은인증키교체비용을절감하고기존인증키를계속사용하는편리성을얻기위해퇴사자의서버무단접속을방치했다”고지적했다.쿠팡이3370만개계정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공개한뒤소비자의불안이점차커지고있다.4일오후서울도심내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되어있다.임세준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주부터이어질국회본회의를앞두고여야사이에는팽팽한긴장감이흐르고있습니다.민주당은연내사법개혁완수를목표로강한입법드라이브를예고했고,국민의힘은위헌·위법소지가큰법안들을반드시저지하겠단각오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봅니다.윤웅성기자,먼저민주당은계획대로사법개혁속도전을준비하고있죠.[기자]네,민주당은예고했던대로이번달열릴본회의에서사법개혁을마무리하겠단목표입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비롯해법원행정처를폐지하는'사법행정정상화3법',법리를왜곡한판검사를처벌하는'법왜곡죄'등이른바사법개혁안들이대상입니다.당장오는9일본회의부터여야의강대강대치가펼쳐질것으로보이는데요.민주당은야당의필리버스터를무력화할수있는국회법개정안부터먼저통과시킨다는전략입니다.본회의장에60명이상출석하지않으면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를중단할수있도록해본회의장을떠날수없게만든다는겁니다.민주당은내일의원총회를열고나머지구체적인법안처리순서를논의할예정인데요.내란전담재판부등을두고사법부는물론민주당내부에서조차위헌지적이나오는만큼이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민주당의사법개혁속도전은추경호전원내대표영장기각이후예고한사법부때리기에집중하는것으로풀이되는데요.거기에한달남짓남은윤석열전대통령의1심구속기한만료를앞두고사법부에대한압박의도도엿보입니다.[앵커]국민의힘은여당의입법드라이브를저지하겠다는계획인데,어떤전략입니까?[기자]네,일단국민의힘은민주당이추진하는쟁점법안마다필리버스터로맞선단계획입니다.최근당원내지도부는당소속상임위원장과간사들에게안내문을보내민주당의쟁점법안무더기상정에대비해발언순서를정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또,여당의필리버스터유지요건을60명으로강화하는국회법처리에대비해60명씩조를편성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민주당의다수의석으로필리버스터가그간하루만에무산되어온만큼,장외여론전에도공을들이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내일'국민고발회'형식으로의원총회를열고민주당의사법개혁법안등에대한위헌·위법성을지적한단계획입니다.평소1~2시간이면끝났던의원총회대신사법부파괴·야당탄압·국민입틀막까지세분야로나눠오전10시30분부터오후4시30분까지민주당이추진하는법안들의문제를국민에게낱낱이알리겠다는겁니다.국민의힘은일찌감치사법개혁법안등에대한위헌법률심판청구도엄포를놓은상황인데요.'계엄사과'를두고내부갈등을겪고있는국민의힘은민주당과의입법대치로결속을다진다는계획이어서연말여야대치는갈수록격화할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방가스폭발추정…주총리"조사착수…책임자엄벌"인도관광지나이트클럽서화재…관광객등23명사망[인디언익스프레스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하노이=연합뉴스)신재우기자박진형특파원=인도서부휴양지고아의나이트클럽에서7일(현지시간)화재가발생해최소23명이숨졌다.AFP·로이터통신과NDTV·인디언익스프레스등현지매체들에따르면이날오전0시4분께고아주북부아르포라지역의유명나이트클럽'버치바이로미오레인'에서불이났다.이화재로지금까지23명이숨지고약50명이부상해인근병원으로옮겨졌다.화재현장을방문한프라모드사완트고아주총리는기자들에게"관광객3∼4명도사망했다"면서3명은화상으로,나머지는질식해서숨졌다고말했다.당국의초기조사결과관광객외에클럽직원19명도숨졌다.현지경찰등은클럽주방근처에서가스실린더가폭발,강력한불길이몇초만에건물전체를집어삼켜내부사람들이탈출할틈이거의없었다고전했다.사완트주총리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오늘은고아에있는우리모두에게매우고통스러운날이다.아르포라에서발생한대형화재가23명의생명을앗아갔다"고밝혔다.이어"이사건에대한조사를지시했다"면서"책임자들에게법에따라가장엄격한조치를가할것이며,과실이있으면단호하게대처할것"이라고강조했다.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도엑스에"아르포라에서발생한화재사고는매우슬픈일"이라면서"사랑하는사람을잃은모든분과함께하는마음을전한다"고애도했다.과거포르투갈식민지였고아라비아해연안에위치한고아주는매년수백만명의관광객이몰리는유명관광지다.하지만인도에서는부실건축,관리불량등으로인해대형화재참사가종종발생한다.지난4월말동부서벵골주주도콜카타의한호텔에서큰불이발생해15명이사망했으며,5월에는남부텔랑가나주하이데라바드의한3층건물에불이나최소17명이숨졌다.7월에도텔랑가나주에있는제약공장에서폭발후화재가발생해최소36명이숨지고30여명이다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