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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성 커”…다음 주 여론전 돌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6 1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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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 
          </div>
          <p contents-hash="b92c5bb65fa0d362a1eec5689882f1140b99c58e1be8b4a7287abb198484e20a" dmcf-pid="1jv3OYlwRV" dmcf-ptype="general">김윤수입니다. </p>
          <p contents-hash="ae137271ad8562f9c18a5df488d554fb5993ace568e55199f2adddd77f30e39c" dmcf-pid="tAT0IGSrM2" dmcf-ptype="general">삼권 분립의 한 축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p>
          <p contents-hash="43175c36bf897aa5f641bb83d9b8fbcf808d6ea686ecf2d2c0627c0d6bf941ed" dmcf-pid="FcypCHvmJ9"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나 법 왜곡죄 같은 법안은 위헌성이 크다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11cfbd55d6b1b533fae8ab40aedc4d2c09de5e4ce657dd38b47c214d6951226" dmcf-pid="3kWUhXTsiK" dmcf-ptype="general">평소 돌출행동을 자제하는 법관들로선 여권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6e00005546adefe582354dba37edf512028842a4e014b74555410018fc833aa6" dmcf-pid="0EYulZyOJb" dmcf-ptype="general">사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에 모든 카드를 꺼내들겠단 각오입니다. </p>
          <p contents-hash="6ab095aa27cc6c75f7138c76c1a5a9f6331e04c2ca3e678c9531c585de53d905" dmcf-pid="pDG7S5WIJB" dmcf-ptype="general">당장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고, 또 추가 공론화 과정을 밟으면서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2ace8c01dd32b06c7b1d2ae346d01e0c2871019c2240b96596514c820bf986ea" dmcf-pid="UwHzv1YCeq" dmcf-ptype="general">오늘의 첫소식,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3183b5a5e3beeee4fd31ea278b326ddd9e681336baa99628bcf341768f3714fd" dmcf-pid="urXqTtGhiz" dmcf-ptype="general">[기자] <br>어제 대법원에 모여 6시간 동안 회의를 연 전국 법원장들. </p>
          <p contents-hash="a17066b6eb6fc32b69182f02875055b3a6fc56fe68373cfe4e87fe2b9fdbfcda" dmcf-pid="74aIJcoMe7"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2878e9f21429405dbac4c36c1dc5b7b381216fd31a138fe2270d0d67be85d4ac" dmcf-pid="z8NCikgRLu" dmcf-ptype="general">회의장에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등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은 사법권 독립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b380e7cb8f2236c4e2dbd8ea33e402dfd618612fb826e039367018eac007116c" dmcf-pid="q6jhnEaenU" dmcf-ptype="general">또, 법 왜곡죄가 신설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판 검사 고소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f088c246925907c25f07a4a5cae3a293da06a1bf4acdd00424eb7cdafd2821b7" dmcf-pid="BPAlLDNddp" dmcf-ptype="general">[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br>"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
          <p contents-hash="d8270e48ca42be153c695da95980b185e2de86fc834996a84c5acee39dc83f8f" dmcf-pid="bQcSowjJn0" dmcf-ptype="general">사법부 차원의 반대 메시지는 다음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fb3f902dca0e6065cd022f07330926d325b0367098960ba6fd4fb9f100c1377f" dmcf-pid="KxkvgrAid3" dmcf-ptype="general">다음 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개최하는 사법제도 개편안 공청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c1c73e542046046d949401e1c6a62cb7deeed5e8cf8793ba8bc336ab2a67e50" dmcf-pid="9METamcnnF" dmcf-ptype="general">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에선 법원행정처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e0e86306e31f0bbf356d74dd7a1c11b0e04a05ca7950c26b44bc9f03cef20085" dmcf-pid="2RDyNskLJt" dmcf-ptype="general">기존 안건은 아니지만 중대 현안인 만큼 이례적으로 마련된 겁니다. </p>
          <p contents-hash="9094635370e26bbbe564bfe4da8551b8e4eebada2457c98d47bd135bbfab6f61" dmcf-pid="VewWjOEod1" dmcf-ptype="general">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사법부의 입장이 공유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cd607b5e6af68f205489faa1c6adb6a4854efa4be7d4ba930a6da549cef4af06" dmcf-pid="fdrYAIDgR5"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p>
          <p contents-hash="7e2e4e1f21c121277e0dfebc991787e7c6beb886f9f607f824150988afed68d6" dmcf-pid="4JmGcCwaJ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승근 </p>
          <p contents-hash="acccac66ba75e54418b22159ebe3c50a4533a2807ea0a2e88255bd5abcc4c823" dmcf-pid="8isHkhrNdX" dmcf-ptype="general">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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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한국 볼링대표팀, 세계선수권대회서 은메달 1개·동메달 3개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우려에…민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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