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최저-5~7도·낮최고4~11도…당분간동해안중심건조동해·경북앞바다등풍랑특보발효…미세먼지전권역'보통'지난4일오전서울광화문네거리일대에서시민들이추위속출근길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5.12.4/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월요일인8일은출근길기온이최저-5도까지떨어져춥겠다.일부내륙에서는밤사이떨어진기온에도로살얼음이나타나출근길교통안전에주의해야한다.기상청은최근내린비또는눈이경기동부와강원내륙·산지를중심으로얼어붙으며빙판길이나타나는곳이있겠다고예보했다.특히이면도로나골목길,그늘진도로에서는도로살얼음이생길가능성이높아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이날아침최저기온은-5~7도,낮최고기온은4~11도로평년(최저-7~3도,최고3~11도)과비슷하겠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2.4도△인천3.1도△춘천-1.7도△강릉6.0도△대전4.4도△대구7.9도△전주4.9도△광주7.6도△부산10.3도△제주11.5도다.최고기온은△서울6도△인천5도△춘천7도△강릉10도△대전9도△대구10도△전주9도△광주9도△부산11도△제주13도로예상된다.당분간동해안을중심으로대기가매우건조하고바람이강하게불겠다.건조특보가발효된강원산지·동해안과경북북동산지·동해안,대구,일부경남권(부산,울산,창원,김해)은당분간대기가매우건조하겠고그밖의지역도대기가건조하겠다.풍랑특보가발효된동해중부앞바다와경북북부앞바다는이날오전까지,동해중부안쪽먼바다와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오후까지,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는밤까지바람이시속30~65㎞로매우강하게불겠다.물결은1.5~4.0m로매우높게일겠으니항해나조업하는선박은각별히유의해야한다.이날까지달의인력이강해바닷물의높이가높은기간으로만조시해안가저지대침수,하수역류등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시설물관리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미세먼지는전권역이'보통'으로예상된다.다만,제주권은새벽까지,영남권은오전까지'나쁨'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수현“명청대결없다”일축갈등설차단에도긴장감여전정청래와각세운인물들출마鄭측근문정복·임오경등거론더불어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이7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현안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내년1월공석이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선출을앞두고거론되는후보군에대해이른바‘명청’대결이라는분석이나오자,당지도부가나서서“명청갈등은없다”고일축하며논란을차단하려는모습이다.7일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매사특정인물을두고편가르기하는방식은자제할필요가있다”며“특정인물을중심으로두고모든것을해석하면심각한오류에빠질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최고위원선출도정부의성공을어떻게뒷받침할것이냐,국힘등내란세력과어떻게잘싸울것인가등에방점이찍혀있고그런방향으로중앙위원과당원들은(최고위원을)선택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장출마를준비하는전현희의원과경기도지사를준비하는김병주·한준호의원이지난1일최고위원에서사퇴하면서현재세자리가공석이다.아직정청래민주당대표임기가8개월여남은만큼정청래지도부인최고위원선출이불가피한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최고위원들이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궐위된최고위원에대한보궐선거를이르면다음달11일께진행한다는방침이다.이미지난4일선거관리위원회가구성된만큼선출방법등에대한논의를거쳐이른시일내에공석을채우겠다는것이다.당헌·당규상최고위원궐위시두달안에보궐선거를치러야한다.공석이세자리인만큼출마자가3명이상이면당내경선을치르게되는데중앙위원50%,권리당원50%투표로뽑는다.이번최고위원임기는6개월여밖에되지않는반쪽짜리임에도불구하고벌써부터‘명청대전’이라는이야기가나오기시작하고있다.정대표의1인1표제추진을두고친명(이재명)계의원들을중심으로반발이나오기시작했는데,반대했던의원들이최고위원보궐선거출마를검토하고있기때문이다.현재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과이재명대표시절수석사무부총장을맡았던강득구의원등이최고위원출마를고려중이다.두의원모두공개적으로1인1표제추진과정에대해반대의견을표명한바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1월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또앞서부산시당위원장선거에서억울하게컷오프됐다고주장하며정대표측과공개적으로각을세웠던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도조만간출마의사를밝힐것으로알려졌다.이날그는페이스북에“(1인1표제당헌개정안)부결은반대가아니라과정에서의설득부족,절차부실,준비실패에따른결과”라며조사무총장의사퇴를요구하기도했다.권리당원과대의원비율을동일하게적용하면정대표연임에유리해질수있기에친명계의원들이당지도부견제에나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에맞서는정대표측대항마로는문정복조직사무부총장,임오경당대표직속민원정책실장,이성윤의원,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등이거론된다.하지만당지도부는당내갈등구도에선을긋고있다.이날박수현수석대변인은페이스북에“민주당은‘이재명정부의성공’과공동운명체다.이재명정부의실패를바라는사람이민주당에는단한사람도없다”고작성했다.이어그는“당헌개정안부결도,최고위원보궐선거도,‘친명과친청의대결’이라고규정한다”며“위험의시작이다.‘인디언식기우제’처럼진짜갈등과분열이생길때까지계속되고강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스페인에서30년만에ASF…한국돼지고기수급도비상”세계2위수입국韓…전문가“가격·물가·유통망영향권”우리나라가미국에이어가장많은돼지고기를들여오는스페인에서‘돼지흑사병’으로불리는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30년만에재발했다.치사율100%에달하는고위험전염병이다시유럽중심국에서확인되자축산시장이크게흔들리고있다.ASF재발은식량·축산공급망이국가간전염병에얼마나취약한지다시보여주는사례다.게티이미지한국의돼지고기수급과가격에도적지않은파장이예상된다.8일축산·유통업계에따르면ASF는사람에게는무해하지만돼지에게는사실상치명적인질병이다.한번발생하면주변농가까지예방적살처분이이뤄져피해가크게확산된다.국내에서도2019년첫발병후30만마리가넘게살처분되며업계가큰충격을받은바있다.◆스페인산차질,국내수급망에어떤영향?스페인보건당국의확진발표직후세계주요수입국들은즉각수입제한조치에돌입했다.한국정부역시이달부터스페인내발병지역의돼지고기·가공육수입을제한한다며선제대응에나섰다.전문가들은“가격급등을단정하긴이르지만,중장기적으로공급망재편은불가피하다”고분석한다.한국은연간돼지고기수입량의큰비중을스페인에의존해왔다.특히냉장·냉동삼겹살은스페인산비중이높아도매시세와프로모션가격에영향을주는핵심품목이다.축산업계한전문가는“스페인은한국의2~3위권공급국으로,일부품목에선사실상‘주력’수입선”이라며“공급차질이이어질경우도매가격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크다.다만국내에는일정재고가있어단기급등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유통업계의대응도상대적으로빠르다.대형마트,외식프랜차이즈는이미다변화된공급망을확보해스페인리스크를흡수할여력이있다는평가가나온다.일부스페인산의존도가높은상품을제외하면소비자가당장가격상승을체감할가능성은높지않다.◆농가·방역당국‘고강도’긴장상태ASF발생국에서의확산은국내농가에도극도의경각심을불러오는신호다.한농가관계자는“2019년ASF로지역축산업이거의붕괴될뻔했다”며“해외에서라도확산조짐이보이면농장전체가비상체제로전환된다.정부의조기대응이절실하다”고말했다.방역전문가는“ASF는치사율이100%에달해초기차단이가장중요하다”며“스페인산돼지고기수입제한은일각에서과도하다고보더라도국내농가피해를고려하면불가피한선제조치”라고평가했다.기술적방역의한계도지적된다.그는“백신·치료제가없어살처분외대응책이거의없다”며“백신개발은국제협력이필수적이며장기과제”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대체수입국경쟁본격화전망”스페인은유럽내돼지고기생산의중심국가다.이번ASF사태가장기화되면글로벌돼지고기시장전체의가격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국제무역전문가는“스페인은아시아·유럽주요국의핵심공급국이기때문에단순한지역문제가아니다”라며“각국이대체수입선을확보하려경쟁할가능성이높다.한국도캐나다·멕시코등북미산물량확대에나설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시장리서치애널리스트역시“스페인산감소분은단기적으로북미·남미산이빠르게대체할것”이라며“시장재편이이뤄진뒤에는중장기적으로가격이다시안정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한국은지난5년간의ASF경험을바탕으로수입정책,방역정책,식품산업전반의대응체계를재점검해야한다.게티이미지정책적접근도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해외특정지역에서만ASF가발생했을경우‘지리적구역화’협상을통해발병지역외정상지역의수입을허용하는국제기준을활용해야한다는것이다.정책전문가는“무조건적국가단위수입금지는국제가이드라인에도부합하지않는다”며“우리도구역별통제체계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소비자물가영향은?…“단정은이르지만주의깊게지켜봐야”소비자물가에는수입량외에도계절수요,사료비,국내생산량등복합요인이작용한다.유통업계한관계자는“스페인산수입제한만으로즉각적인돼지고기가격급등을단정하기는어렵다”며“국제가격변동과대체수입국확보상황에따라추세변화가나타날수있어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가공업체들은스페인산원료육의존도가높아제한조치가장기화되면햄·소시지등가공식품가격도점진적으로오를수있다”고내다봤다.전문가들은한목소리로“단기적충격은크지않지만,이번사태가길어지면한국의돼지고기수입구조가재편될가능성이높다”고본다.스페인ASF재발은글로벌식량·축산공급망이국가간전염병에얼마나취약한지다시보여주는사례라는평가도나온다.한국은지난5년간의ASF경험을바탕으로△수입정책△방역정책△식품산업전반의대응체계를재점검해야할시점이라고전문가들은입을모으고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脫)중국’을외치지만,현실은정반대다.‘K’라는이름아래한국산업은세계시장을누비고있지만,그기반은여전히중국의부품·소재·자본에깊이의존하고있다.배터리원료에서태양광,통신장비,드론,생활소비재까지,산업곳곳에스며든중국의존의그림자가점점짙어지고있다.쿠키뉴스는‘K-산업구조中심’를통해‘탈중국’의구호와‘종속’의현실사이의괴리를추적했다.기술자립을내세운산업정책의그늘을해부하고,산업자립의구호가실질적공급망독립으로이어지지못하는구조적원인을짚는다.<편집자주>한국산업전반이중국의전방위추격에흔들리고있다.‘탈(脫)중국’을외치지만배터리·재생에너지·반도체·유통(K-브랜드)에이르기까지산업기반은중국산원료·부품·규격·자본에종속된구조가굳어졌다.최근한국경제인협회조사에선한국의10대수출업종중절반이이미중국경쟁력에뒤처졌으며,2030년에는10개업종모두중국에밀릴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산업계에서는“중국의추격은미래의위협이아닌직면한현실”이라는경고가나온다.CATL이공개한낙스트라배터리.AP연합뉴스배터리공급망,원료단계부터중국이틀어쥐다한국배터리산업의취약성은공급망맨앞단에서드러난다.NCM(니켈·코발트·망간기반삼원계)양극활물질의올해전체수입량중중국산비중은75.7%에달한다.양극재의핵심연료인전구체는94.1%,수산화니켈은96.4%에이른다.음극재(흑연)의97~98%도중국산이다.사실상원료·정제·소재전단계가중국에장악된구조다.공급망이특정국가에과도하게집중되면가격·수급변동이산업전반으로전이된다.배터리3사는북미를중심으로공급망다변화전략을추진하고있지만,대체생산국의정제·가공역량자체가중국을따라가지못해속도전이쉽지않다.정치권도우려를드러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이재관더불어민주당의원은“첨단전략산업경쟁력은국가안보와직결된다”며60일수준인비축물량확대와재자원화기술등구조적대응을촉구했다.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설비.연합뉴스재생에너지,부품잠식넘어‘기술종속’단계로태양광·풍력산업은중국중심생태계에둘러쌓여있다.패널을만드는핵심부품인태양광셀의국산점유율은2019년50.3%에서올해4.9%로폭락한반면,중국산은38.3%에서95.1%까지치솟았다.풍력발전기용주요부품인체인·휠은최근5년간99.9%가중국산이었고,전동기·발전기용무품역시중국산비중이84.6%에달했다.문제는‘부품점유율’만이아니다.중국기업이글로벌시장에서자사기술규격을사실상국제표준으로만들어가는‘룰세터’단계에진입하면서,국내기업의진입장벽이구조적으로높아지고있다.그사이국내R&D는오히려후퇴했다.태양광핵심기술인탠덤전지예산은341억(2022년)→238억(2025년)으로30%삭감됐고,전체태양광R&D예산도절반가까이줄었다.부품국산화의기준이되는KS인증마저실효성이떨어진다.중국산반제품을국내에서소량조립만해도‘국산인증’을받을수있어‘택갈이’관행이산업생태계를왜곡하고있다.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은“제조·원격제어주체가불분명한장비가국산으로유통되면보안리스크는물론사고책임도불명확해진다”고짚었다.중국메모리반도체기업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개발한저전력D램인'LPDDR5'.CXMT홈페이지캡쳐반도체는호황이지만…소부장국산화30%대‘취약한뿌리’인공지능(AI)수요폭증으로반도체수출은역대급호황을이어가고있지만,산업기반은취약하다.산업의뿌리인소재·부품·장비(소부장)국산화율은여전히30%대에머문다.중국이71조원규모의‘빅펀드3기’를통해반도체국산화를가속하면서한국소부장기업의입지가더빠르게위축되는모습이다.중국CXMT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제품과비슷한성능의D램을공개했고,YMTC역시삼성(286단)에근접한270단낸드를앞세워세계시장점유율4위(13%)에올랐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한국이시스템반도체생태계를충분히키우지못해첨단패키징경험을쌓기어려웠다”며“소부장은산업의뿌리이다.뿌리가약하면중국의속도를따라갈수없다”고말했다.중국당국은지난4월광저우소재화장품가품제조현장을단속했다.이곳에서국내뷰티브랜드메디큐브를베낀가품이다수발견됐다.에이피알‘K-유통·브랜드’흔드는중국발이중압력중국산위조·모조품은K-뷰티·K-푸드·아이돌굿즈등K-브랜드전반을뒤흔들고있다.지난5년간해외플랫폼에서적발된K-브랜드위조상품은87만건에이른다.‘한국산’이미지를앞세워현지에서상표를먼저등록하는‘무단선점’사례는중국비중(51.7%)이절반을넘는다.OECD·EU자료에서도전세계위조품의45%가중국산으로파악된다.한업계관계자는“개별기업의지식재산권침해문제를넘어K-뷰티전반의신뢰도를떨어뜨리는심각한사안”이라고지적했다.유통생태계의경우중국발‘초저가공습’으로기반자체가흔들리고있다.해외직구거래액은2019년2조7000억원에서지난해8조원으로5년만에3배가까이늘었고,그중중국산비중은61.4%에달한다.중소기업중앙회조사에따르면중소기업96.7%가중국e커머스플랫폼피해를호소했고,79%는“사실상대응을포기했다”고답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오세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가격격차가10분의1수준까지벌어지고,안전기준도없는제품들이많이들어오면서제도없이는버티기어려운상황”며“이미시장의기반자체가흔들리고있다”고말했다.“10대업종모두중국에밀린다”…2030년한국산업‘경고등’실제자동차,철강,2차전지등한국10대수출주력업종의절반이중국에추월당했고,5년뒤에는10대업종모두뒤처질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10대수출주력업종의매출1000대기업(200개사응답)을대상으로최근시행한‘한·미·일·중경쟁력현황및전망조사’결과에따르면기업들은현대최대수출경쟁국으로중국(62.5%)을가장많이꼽았다.이어미국22.5%,일본9.5%등의순이었다.오는2030년최대수출경쟁국역시중국이라답한비율은68.5%로가장많았다.업종별경쟁력을100으로가정하면중국은이미철강(112.7),기계(108.5),2차전지(108.4),디스플레이(106.4),자동차·부품(102.4)등5개업종에서한국을앞섰다.특히2030년에는10대주력업종모두에서중국이한국보다우위에있을것이라는전망까지나온다.재계한관계자는“중국은정부의전폭적인지원에인적자원까지결합되면서산업전반의추격속도가예상보다훨씬빠르다”며“이흐름이지속되면일부가아니라여러산업이한꺼번에중국에넘어갈수있다는위기감이현장에서크다”고전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송민재기자[email protected]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이다빈기자[email protected]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5일국회에서열린제3차중앙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다음달치러지는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보궐선거는친명(친이재명)대친청(친정청래)간대결구도가본격적으로드러나는선거가될것으로보인다.정청래대표가주도한‘1인1표제’당헌개정안의중앙위원회부결을계기로정대표견제론이수면위에오를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7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당원존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지방선거에출마하는최고위원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의원)궐위에따른보궐선거와관련해“다음주신속히절차를진행하면1월11일정도에가능할것같다”고밝혔다.임기8개월의최고위원을뽑는이번선거에자천타천거론되는후보군은‘명청’대결구도로정리되는모양새다.정대표로선내년8월전당대회를앞두고연임에힘을실어줄지도부를꾸릴지,김민석국무총리의당대표출마설이나오는상황에서추가견제를받을지기로에선셈이다.친명계후보로는강득구·이건태의원과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등이언급된다.이들은이미정대표의당운영방식등을공개비판하며각을세우고있다.친명계조직더민주전국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인유위원장은이날1인1표개정안부결의책임을물어조사무총장의사퇴를요구했다.앞서그는지난10월부산시당위원장보궐선거경선에서“억울한컷오프를당했다”며정대표를비판했다.김총리가수석최고위원일당시수석사무부총장을지낸강의원은1인1표제개정에대해연일쓴소리를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사건변호인출신으로,지난전당대회에서박찬대후보를지지한이의원은지난2일페이스북에“당대표가연임도전시사퇴시한을정해야한다”는글을올리며정대표를사실상저격했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인서삼석·이언주의원과정청래당대표,김병기원내대표(왼쪽부터)가지난5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참석했다.연합뉴스정대표측에선당대표직속민원정책실장인임오경의원,조직사무부총장문정복의원과이성윤의원등이최고위원후보로거론된다.이들은당원주권강화등정대표기조에보조를맞출것으로보인다.정대표측은이번선거가명청구도로읽히는것을부담스러워하는기류다.정대표측은통화에서“계파전쟁같은건없다”고선을그었다.권리당원투표50%와중앙위원투표50%를합산하는보궐선거에서‘당심’(당원표심)과‘의심’(의원표심)의향방도관심이다.지난전당대회결과와이번중앙위부결을들어정대표측이당원지지에서는우세하지만조직표인중앙위원투표에선불리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중진의원은이날통화에서“내부권력다툼이시작된것”이라며“(선거후엔)최고위때도공개적으로충돌하는모습이보일수있다”고말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원화약세에베팅한다는데…"분명히말하지만,환율대응책있어"기업해외이익환류,가계해외투자위험등대응과제도가동"부동산안정대책이미준비"…'10·15대책'은쏠림브레이크""내년은외교·안보도약원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본격화대통령실이지속되는원화가치약세에대응하기위한적절한대책을가지고있으며기업해외이익환류,가계해외투자위험,국민연금해외투자·환헤지등대응과제를가동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수도권부동산가격상승에브레이크를건'10·15대책'에이외에"정책적준비는다돼있다"면서경제전반에드리운리스크(위험)관리에자신감을드러냈다.아울러남북관계개선과제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큰진전이없었다면서내년부터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화하겠다고예고했다.연합뉴스이런메시지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등3실장을포함해주요수석비서관들이참석한가운데전날(7일)열린'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나왔다.위험은있지만관리가능한범위안에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김용범실장은'최근원·달러환율로인한원화가치하락문제가매우심각하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에고환율에따른원화약세베팅움직임에대해정부차원의대응책을확보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환율문제에대해조정이잘안된다고판단해서원화약세에베팅하는움직임도있다고한다"며"분명히말씀드리지만적절한대책을갖추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실장은▲기업의해외이익국내환류▲해외개인투자부분리스크점검▲국민연금대외투자비중등세분야에대한과제도진행하고있다고했다.기업의해외이익국내환류과제의경우수출대기업과글로벌기업들이해외에서벌어들인이익을국내투자와배당,부채상환에더적극활용하도록유도해외화수급압력을완화하겠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가계의해외투자리스크에대한점검도강화한다.팬데믹이후일상화된'해외직투'가원화약세국면에서단기환차익을노린쏠림으로변질할경우시장변동성을키울수있다는판단에서다.정부는환리스크경고와정보제공을강화하고,고위험상품에대한점검을통해과도한달러쏠림도억제할것으로보인다.국민연금의국외·국내자산비중과환헤지전략을조정해환율에대응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최근정부는국민연금을환율대응협의체에포함시키며전략적환헤지·외환스와프등역할을잇달아거론해왔다.국민연금의해외주식·채권·대체투자를합한해외자산규모는798조원으로한국의외환보유액4306억달러(약630조원)를웃돈다."부동산안정대책이미준비돼…'10·15대책'은쏠림브레이크"연합뉴스부동산가격안정대책과관련해서는"대책은이미준비돼있다"며근본적인개선은장기간국토균형발전을통해달성해야한다고밝혔다.강훈식실장은지난5일충남지역타운홀미팅에서나온이재명대통령의발언취지를묻는말에"대통령실과정부는부동산가격을안정화하기위한정책적준비를이미다해놓은상태"라고답변했다.이대통령은충남타운홀에서"부동산에대해서는솔직히대책이없다"면서궁극적으로는균형발전이중요하다는취지의발언을한바있다.간담회에함께자리한하준경경제성장수석도"솔직히부동산이굉장히어려운분야라는뜻으로이해해달라"며"일회성정책으로쉽게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점을강조한것"이라고답변했다.그러면서그는"공급과관련해서는일주일에한두번씩점검회의를하면서이해관계충돌이나인허가지연같은장애요인을풀어가는중"이라며"수요쏠림이다시과도해지지않도록시장상황을상시로들여다보고있고,필요하면추가대책을계속낼준비를하고있다"고말했다.또"보다근본적으로는지방우대정책을확실히해서수도권집중자체를완화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다"고부연했다.지난10월15일발표된'10·15부동산대책'에대해서는"너무특정지역으로쏠림현상이강했기때문에약간브레이크를거는정도의성격"이라고규정했다.정부는10·15대책에서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고,투기과열지구에대한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40%까지낮추는등대출조건을강화했다."2026년은외교·안보도약원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본격화연합뉴스남북관계와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는큰진전이없었다는평가도나왔다.위성락안보실장은"지난6개월동안남북관계자체에서는큰진전이없었다"며"북측이전혀호응의사를보이지않는것이현실"이라고말했다.다만그기간한·미간북핵·관세·안보현안을조율하고,한·일관계를정상궤도에올려놓았으며,최악이었던한·중관계도복원국면에들어선만큼"이제부터는이에너지를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에투입하겠다"고예고했다.내년북·미접촉가능성과관련해서는"정확한타이밍을말할순없지만,남북보다미·북이먼저움직일가능성이크다"는견해를내놓았다.한미연합훈련축소를대화카드로활용할지라는질문에는"여러카드를검토하지만,연합훈련을직접적인카드로삼는방안은현재로선고려하지않는다"며제재틀과억지력유지원칙을재확인했다.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최근공개한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북한관련내용이없는이유에대해서는"작성의기본방침이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이라며당장특별한의미를부여할필요는없다고일축했다.외교가에서는'미국이북미대화에관심이없다'는해석과'미국이북한비핵화원칙을완화할가능성을시사한것'이라는상반된해석이잇따랐다.위실장은"이번에는'아메리카퍼스트'를중심으로기본방침을기술해,구체적지역분쟁이나주요현안을세부적으로다루지않은것"이라며"하위문서에서다뤄질것으로생각된다"고말했다.한편한미정상회담에서이뤄진안보협상의후속조치에대해서는내년전반기에가시적성과가있을것으로기대했다.김현종안보실제1차장은"안보실내에'농축우라늄관련태스크포스(TF)','핵추진잠수함TF','국방비예산TF'등세가지TF를구성했다"며주제별로미국과의협의를위한로드맵을작성하는중이고,이달부터미국과실무협의가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올초부터국회와특검에설명끝낸내용"…2월국회서도비슷한답변내란특검도"의도를갖고이뤄진건아니었다는나름의진상은확인"전단살포유무에는확답피해…제보자에대해선"입장이해,오해풀고싶다"北도발유도목적없었다해도국가기관의전단살포는그자체로문제우리군이북한의도발을유도하기위해대북전단을살포했다는의혹과관련해당시실무책임자가"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2002년12월부터지난해6월까지국군심리전단단장을지낸ㅇ대령은지난5일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제가알기로는올초부터국회와특검에설명을다끝낸내용"이라며이같이말했다.실제로그는지난2월4일국회의'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에증인으로나와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의제보를바탕으로한질의에"관련된사실은오보가많이있다"고부인했다.부의원은2023년10월26일심리전단전방부대에서중대장이부대원들에게대북전단살포작전을예고하며옆소대나합동참모본부에도알리지말고관련장비도은폐해야한다는지시를한사실이있느냐고추궁했다.그는최근국방부조사본부의조사에서도같은내용의진술을했다고했다.이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지난1일심리전단에대한긴급조사를지시한데따른것이다.앞서이뤄진특검조사에는현심리전단단장인또다른ㅇ대령과합참ㅅ부장(전심리전과장)이출두해경위를설명했다.이와관련해내란특검팀은지난2일정례브리핑때관련질문에"사실상(비상계엄선포)여건조성의일환으로이뤄졌는지여부에대해서도충분히조사했다"며"의도를갖고이뤄진건아니었다는나름의진상은확인한걸로안다"고답했다.북한이주장한평양에살포된남측대북전단.연합뉴스ㅇ전단장은'대북전단살포사실자체가없다는것이냐'는CBS노컷뉴스질문에는'언론에구체적설명을할수는없다'는입장을밝히면서도문제가될만한소지는없었다고재확인했다.그는해당제보자의신원은알지못한다면서"그친구입장을충분히이해한다.이런상황이발생하고보니까저부터도마찬가지(로당혹스러웠다)"라고말했다.그는"제부하였는데만약그친구가오해가있으면충분히만나서설명하면더좋을것같다"고덧붙였다.다만그의해명과내란특검의설명을종합할때,북한의도발유도목적은없었다하더라도심리전단의대북전단살포사실자체는있었다는추정에무게가실린다.이는민간이'표현의자유'차원에서전단을날린게아니라국가기관이개입했다는점에서결코문제가없다고할수없다.헌법재판소는2023년9월남북관계발전법의대북전단금지조항에대해일부위헌결정을내렸다.하지만이는형벌권남용을지적한것이었고경찰의단속등행정력동원까지위헌으로판단하진않았다.따라서군의대북전단살포는헌재결정에부합하는것이아닐뿐더러,지난해4월9·19남북군사합의완전효력정지전까지는유효했던남북간합의에도위배되는것이다.심리전단전방부대출신제보자(병사)는최근2개언론매체인터뷰에서2023년10월부터지난해12월초까지약10차례대북전단을날렸다고주장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정최소금액만가입한기업대부분…손보업계"최소기준상향필요"보험가입률도2∼8%수준그쳐…미가입과태료처분은한건도없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소비자불안확산(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커머스1위업체쿠팡에서약3천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4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온라인상에서는'쿠팡사태'이후로그인시도와스미싱등피해를봤다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쿠팡과SK텔레콤등대규모고객계정유출사고를낸기업대부분이피해자를구제하는'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을법정최소금액으로만가입해온것으로나타났다.손해보험업계는매출액10조원를초과하고정보주체수가1천만명이상인대기업의경우최소보험가입금액을현행10억원에서1천억원수준으로상향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8일손보업계에따르면쿠팡은현재메리츠화재의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보장한도10억원으로가입돼있다.이는이번정보유출사고에서쿠팡의배상책임이인정되더라도보험을통해보상받을수있는최대금액이10억원에불과하다는뜻이다.쿠팡은현재메리츠화재에보험사고신고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한손보업계관계자는"사고규모에비춰10억원으로는사실상보상이거의불가능한수준이라,보험접수여부자체가큰의미가없다"고말했다.이번사고로유출된고객계정이3천370만개에달하는만큼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손해배상소송가운데역대최대규모가될가능성도거론된다.2천30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난SK텔레콤역시현대해상의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가입했지만,보장한도는동일하게10억원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유출시기업이손해배상을하도록하고,이에대비해관련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가입대상은전년도매출액10억원이상,정보주체수가1만명이상인곳이다.기업규모에따라최소가입한도를차등화하고있다.문제는최소가입한도를너무낮게설정해실질적인배상여력을갖추기어렵다는점이다.예를들어정보주체100만명이상·매출800억원초과구간의대기업조차도보험최소가입한도가10억원에불과하다.한보험업계관계자는"정보유출사고발생시피해자가수십만~수천만명에달할만큼심각성이커지는현실을고려할때총10억원의보험금은피해자에게충분한배상을하기에매우부족한수준"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제한된보험한도로인해유출사고기업이배상을회피하거나지연하는부작용도발생한다"고말했다.이런이유로손해보험업계와손보협회등은대규모정보보유기업에대한최소보험가입금액상향필요성을조만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등에건의할계획이다.예를들어정보주체수1천만명이상또는매출액10조원초과기업의최소가입한도를1천억원수준으로올려야한다는것이다.[손해보험업계제공]손보업계는또보험미가입기업에과태료부과등적극행정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을경우시정조치명령을내리고,이를따르지않을경우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그러나개보위는의무보험가입대상파악이어렵다는이유등으로실제과태료를처분한사례가없다.올해6월말기준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취급하는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가입건수는약7천건이다.개보위는대상기업을약8만3천∼38만개로추정하는데이를고려했을때지난5월말기준가입률은2∼8%수준에그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류재철LG전자신임대표이사겸최고경영자(CEO).LG전자제공1989년금성사가전연구소에서세탁기를설계하던엔지니어가36년만에LG전자최고경영자(CEO)자리에올랐다.생활가전사업을이끌며LG를단일브랜드기준‘세계1위가전기업’으로올려세운류재철HS사업본부장이그주인공이다.관세·고금리·글로벌가전수요둔화속에서B2B·구독서비스·‘글로벌사우스’신흥시장까지동시에키워야하는과제를떠안은‘새사령탑’에업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8일업계에따르면,LG전자는지난달27일열린이사회에서2026년조직개편및정기임원인사를의결하고,류재철HS사업본부장을신임CEO로12월1일부로선임했다.조주완CEO가4년만에물러난자리를연구소출신‘가전통’이이어받은것이다.류재철LG전자CEO가9월열린IFA2025에마련된LG전자부스에서‘LGAI홈’을설명하고있다.LG전자제공류CEO는2026년1월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리는세계최대가전·IT전시회‘CES2026’에서공식데뷔무대를갖는다.LG전자는1월5일(현지시간)만달레이베이호텔에서글로벌프레스콘퍼런스‘LG월드프리미어’를열고,‘당신에게맞춘혁신’을주제로LG전자의중장기전략을소개할계획이다.이자리에서류CEO는집안과이동수단,상업시설을아우르는LG전자의새사업방향을처음으로직접설명한다.HS를‘캐시카우’로…업(UP)가전·구독·B2B까지키웠다류재철CEO는1967년생으로경남사천출신이다.부산동아고,서울대기계공학과를졸업한뒤1989년금성사가전연구소에세탁기연구원으로입사했다.이후세탁기개발팀장과냉장고·에어컨생산담당,리빙어플라이언스(LA)사업부장을거치며생활가전전라인업을두루경험했다.업계에서는“연구소·현장·사업을모두거친정통가전맨이자기술을기반으로사업을보는경영자”라는평가가나온다.2021년부터는LG전자의핵심수익원인가전·공조(H&A)사업본부장,2024년부터개편된HS사업본부장을맡았다.프리미엄가전비중을키우면서도,중간가격대제품과렌털·구독,부품·솔루션B2B사업까지넓혀사업기반을다지는역할을했다.LG전자에따르면류본부장이생활가전을이끈지난3년간HS사업매출은연평균7%성장했고,LG생활가전은단일브랜드기준글로벌1위로자리매김했다.류CEO는‘업(UP)가전’과구독·케어서비스등을동시에키워사업체질을바꾼것으로평가된다.한번사서쓰고버리는가전이아니라,소프트웨어업데이트로기능을계속추가하고고장예방·청소·필터교체같은관리서비스를구독형태로제공하는방식이다.여기에빌트인가전,부품·솔루션공급을포함한B2B사업,온라인직판까지더해HS사업본부수익구조를다변화했다.올해2분기LG전자가전체적으로부진한실적을기록할때도HS사업본부는역대최대분기매출(6조5944억원)과영업이익(4399억원)을올리며‘실적버팀목’역할을했다.“유럽5년내1위·인도는생산허브”…현장에서짠글로벌설계도류CEO의경영철학은9월독일베를린에서열린‘IFA2025’에서뚜렷이드러났다.당시HS사업본부장였던그는“유럽은북미와함께가장중요한프리미엄시장”이라며“5년안에유럽가전매출을두배로키워1위브랜드에오르겠다”고밝혔다.북미에서는가전하나하나가아니라‘공간’전체를파는전략을내세운다.냉장고·세탁기·오븐을사물인터넷(IoT)으로연결해주방·세탁공간패키지로구성하고,건설사·인테리어업체등이른바‘빌더시장’을정조준하는방식이다.미국전체가전시장의약20%를차지하는빌더시장에서,기존소비자판매(B2C)1위에더해기업고객(B2B)1위까지노린다는구상이다.성장여력이큰‘글로벌사우스’공략도그의손에서윤곽을드러냈다.올해5월인도안드라프라데시주스리시티에세번째가전공장을착공하며,인도·동남아·중동·아프리카까지아우르는생산·수출허브로키우겠다는계획을내놨다.인도세탁기·에어컨보급률이아직낮고성장률이높다는점을노린포석이다.“중국은속도로추격…우리는다른게임해야”류CEO는중국업체들의추격에대해서도여러차례공개적으로경고해왔다.그는“중국의가장큰무기는‘속도’”라면서도“LG전자는고객이해와프리미엄경험으로차별화해야한다”고강조해왔다.프리미엄시장에서는브랜드·품질·서비스로,보급형시장에서는현지맞춤형제품과볼륨존공략으로‘두개의게임’을동시에치러겠다는전략이다.2024년11월내부워크숍에서는2004년세계최대가전업체였던일렉트로룩스가“백미러에LG가보인다”며한국기업을경계했던사례를언급하며“이제는우리가중국에쫓기는입장이됐다”고말했다.한때LG가글로벌1위를추격하던위치였다면,지금은하이얼·하이센스등이프리미엄,빌트인,에너지효율등에서전방위로따라붙고있다는경고메시지다.관세·고금리속무거운어깨…“매출은버티지만,예전만큼은...”새CEO가마주한환경은녹록지않다.LG전자는올해글로벌가전수요둔화와고금리,미국발관세등악재속에서성장과수익성방어라는이중과제를안고있다.3분기매출은21조원을가까스로유지했지만,영업이익은전년보다줄었다.LG는실적발표에서“미국관세정책과글로벌소비위축이4분기까지이어질것”이라며“생산거점최적화와비용효율화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시장에서는‘매출은버티지만,예전만큼돈을벌기힘든구조’라는우려도나온다.이사회가류재철을선택한건이런환경에서포트폴리오전환과본원경쟁력강화를동시에추진하겠다는뜻으로읽힌다.LG전자는임원인사와함께내년경영키워드를‘기술기반본원경쟁력’과‘B2B기반성장가속화’로제시했다.전장(VS)·냉난방공조(ES)사업부를사장급으로격상하고,데이터센터냉각,빌딩솔루션,로봇,웹OS기반광고·콘텐츠사업등미래사업조직을손보는2026년조직개편안도함께내놨다.TV·가전위주의B2C회사에서B2B·플랫폼·서비스비중을본격적으로키우겠다는신호다.인도스리시티가전공장.LG전자제공‘가전은LG’지키며B2B키우기…류재철의숙제류CEO앞에놓인핵심과제는명확하다.‘가전은LG’라는소비자브랜드파워를유지하면서,동시에B2B와서비스사업비중을확실히키우는일이다.자동차전장,공조·냉난방(HVAC),데이터센터냉각,대형빌딩솔루션,웹OS기반광고·콘텐츠,로봇등은모두장기계약이가능하고안정적인수익을기대할수있는영역이다.HS사업본부에서성과가입증된구독형모델을이들사업으로얼마나빠르게확장하느냐가향후실적과사업체질변화의관건이될전망이다.글로벌전략의정교화도필수과제다.인도·동남아·중동등‘글로벌사우스’시장과북미·유럽같은선진시장에대한투트랙전략을어떻게재정립하느냐가중요하다.LG전자는최근인도법인기업공개(IPO)를성공적으로마무리하며현지기업가치를인정받았다.LG전자는인도스리시티에세번째가전공장을건설중이며,이곳은동남아·중동·아프리카등글로벌사우스시장의생산허브로키울예정이다.북미와유럽에서는프리미엄가전과B2B·HVAC로수익성을지키는‘투트랙전략’이필요하다.내년1월열리는CES2026에서류CEO가던질첫메시지도중요한변곡점이될것으로보인다.‘공감지능’같은AI슬로건을넘어어떤사업과시장,어떤수익구조에LG전자의역량을집중시키겠다는구체적방향을제시하느냐에따라글로벌시장의평가가달라질수있다.한업계관계자는“생활가전에서증명된집요함과현장중심DNA를TV·전장·HVAC·플랫폼사업으로얼마나빨리확장하느냐에따라이번세대교체의성패가갈것”이라며“엔지니어출신CEO를전면에세운건LG가다시‘본업의힘’과현장경쟁력에승부를걸겠다는신호”라고말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ISA정보보호포털공시업체6곳…관련투자평균97억수천억고객주식보호전담인력28명,전체임직원의1%최근산업계전반에서고객정보유출등해킹우려가커지면서증권사주식계좌에대한고객불안도커지고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최근쿠팡을비롯,산업계곳곳에서고객정보유출경고음이켜지며불안감이확대됐지만최소수천억원이상의투자금을관리하는증권업계의노력은인색한모습이다.3370만개의고객정보유출로사실상전국민의정보가털렸다고해도과언이아닌쿠팡사태를거울삼아고객정보보호강화를위한투자확대와시스템재점검등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고객정보보호위해어떤노력했나━8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정보보호공시종합포털에따르면정보보호관련자율공시에참여하는증권사는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토스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SK증권등단6곳이다.자율공시인만큼강제성을띄진않지만대형증권사다수가고객투자금과정보보호를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투명하게공개하지않은점은아쉬운대목이다.자율공시를통해공개된고객정보보호노력도최근연이어터진유출사태와비교하면부족해보인다.업체별로정보보호공시현황(2025년6월기준)을살펴보면대신증권의정보보호기술총투자액은약687억원이고정보보호부문에는8.2%인약56억원을썼다.신한투자증권은6개증권사가운데가장많은약1497억원을정보보호기술에투자했고이가운데정보보호에는9.2%인약138억원이투입됐다.토스증권은약708억원가운데11.6%(약82억원)를제3전산센터인프라구축을위해투자했고한국투자증권은약1261억원의총투자금액가운데정보보호부문에13.2%(약167억원)를썼다.NH투자증권은약1321억원가운데7.6%(약100억원)를정보보호에투자했고SK증권은약425억원의정보보호기술총투자액가운데8.8%(약37억원)를집행했다.6개증권사의정보보호기술평균투자금액은약983억원,정보보호부문에는약97억원이집행됐다.수천억원이상의고객투자금관리규모를감안할때10%에못미친평균9.8%의정보보호투자비율은부족하다는지적이다.최근금융감독원이발표한올3분기(7~9월)기준국내60개증권사의합산순이익(잠정)은2조4923억원으로전분기(2조8502억원)대비12.6%(3579억원↓)줄었지만전년동기(1조8109억원)보다는37.6%(6814억원↑)증가했다.60개증권사가거둔조단위순이익에도불구하고고객정보보호를위한자율공시의지는일부증권사에만치우쳐있고투자규모역시이에훨친미치지못하는모습이다.━고객정보보호전담인력비율불과1%━자율공시에나선6개증권사는각사별로고객정보보호노력을위해다양한투자와관련활동에나섰지만전담인력은부족하다.대신증권의정보보호주요투자항목은▲웹병화벽고도화▲권한관리시스템재구축▲생활보안점검고도화등이다.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의정보보호를위한주요활동은신용정보손해배상책임이행준비금적립(10억원)등13건이다.신한투자증권은문서반출시스템재구축,무선백도어해킹방지시스템등에신규투자했고침해사고대응모의훈련실시등31건의정보보호활동을했다.토스증권은▲시나리오기반침투테스트▲공개취약점(CVE)스캔▲전자금융기반시설취약점분석평가등18개의정보보호활동을진행했다./그래픽=강지호기자한국투자증권은▲클라우드보호플랫폼구축▲클라우드기반사외접속보안강화등에투자했고▲악성이메일대응훈련(연3회)▲금융보안원주관DDoS공격대응모의훈련실시(연1회)▲서버해킹대응훈련(연1회)등25건의정보보호활동을실시했다.NH투자증권은▲서버·DDoS모의해킹훈련▲개인신용정보유출대응훈련▲정보보호담당자업무관련자격증취득등의정보보호활동을진행했지만정보보호주요투자항목은유일하게공개하지않았다.SK증권은▲데이터암호화장비교체▲WebOCR솔루션증설(신분증인식)등에썼다.개인정보책임배상보험가입을비롯해▲생활보안점검▲침해사고대응훈련등의정보보호활동을진행했다.고객정보보호노력을위한다양한활동을진행했지만전담인력은상대적으로부족하다.신한투자증권은총2700명의임직원가운데정보보호부문전담인력은내부22.3명,외주28.4명등총50.7명으로가장많지만비율은1.9%에불과하다.한국투자증권의총임직원은2938.7명,정보보호부문전담인력은내부(15명)와외주(26.7명)를포함해1.4%(41.7명)뿐이다.총임직원이3095.4명인NH투자증권은1.1%인32.8명(내부27.8명,외주5명)이고객정보를지킨다.대신증권과SK증권은고객정보보호전담인력이전체의1%도되지않는다.대신증권은총1453.4명의임직원가운데정보보호부문전담인력은내부10명,외주4.3명등총14.3명(0.9%)이고SK증권은864.3명의임직원가운데내부5명,외주3명등총8명(0.9%)이고객정보보호업무를맡고있다.토스증권은354.5명의총임직원가운데내부19.5명,외주2.2명등총21.7명이고객정보보호업무를담당해비율(6.1%)로는가장높지만비대면주식거래가일상화된상황에서다수가이용하는모바일앱(애플리케이션)특성을감안할때인력보강이필요해보인다.최근지속해서고객정보보호에대한불안감이커진만큼금융당국에서도생태계발전과시장안정화를위한방향성에총력을기울일방침이다.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은"최근의보안위협이과거보다훨씬교묘해지고그에따른피해범위도넓어지는만큼작은보안상허점이막대한소비자피해와금융신뢰도저하로이어질수있다는경각심을갖어야한다"며"이를방지하기위한선제적이고체계적인대응·관리체계를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는'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통해▲징벌적과징금도입▲보안수준비교공시▲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권한강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이밖에금융권의초연결시대로의전환에선제대응할수있도록금융보안에특화된별도의총괄법제인'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도제정해국내금융보안체계를근본적으로개편할방침이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낸스등진출잇따라같은기간韓36%급감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챗GPT]아랍에미리트(UAE)의경제중심도시두바이가블록체인을차세대성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속도를내고있다.블록체인의세계허브를지향하는두바이는최근3년간거래소·신탁·결제등가상자산사업자수가4배나급증한것으로집계됐다.가상자산과금융을분리한‘금가분리’기조를유지해온한국에서같은기간가상자산사업자가32%급감한것과반대되는흐름이다.관련기사A4면7일두바이가상자산감독국(VARA)에따르면등록가상자산사업자(VASP)수는2023년10곳에서현재39곳으로늘었다.두바이는2022년별도의감독기구를출범시킨뒤규제친화적인정책을통해전세계가상자산기업을끌어들이고있다.한동안싱가포르로몰렸던글로벌블록체인기업들이이제중동으로옮겨가고있다.이미두바이는정부가징수하는비자·법인등록수수료,수도·전기요금,주차위반벌금등을가상자산으로납부할수있다.부동산구매시가상자산을활용할수있는기준도마련했다.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발행하는등국가의금융인프라스트럭처에블록체인을광범위하게채택하고있다.지난8월에는기존의플라스틱차량등록카드를대체하는가상차량등록카드발급도시작했다.한번발행하면평생재발급할필요가없다.한국가상자산기업들도UAE로몰려가고있다.UAE의금융자유구역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에는네오핀,위메이드,넥슨자회사인넥스페이스등이진출했다.아부다비에이어최근두바이가블록체인친화도시로떠오르면서일부는두바이로확장이전도고려중이다.가상자산관련기업들이두바이등으로대거이탈하면서한국의가상자산사업자는지난해42곳에서지금은27곳으로감소했다.국내사업자가줄어드는데는당장의수익성문제가작용한다.원화계좌발급이어려운코인거래소가대거폐업했고,현행법상국내에서는가상자산현물거래외에별다른파생상품제공이불가능해원화거래소들도어려움을겪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용산국제업무지구편][편집자주]도시가변화하고있습니다.낡은건물과위험한다리,들쭉날쭉한마을이정비사업으로다시움직이기시작했습니다.'챗집피티'는이변화의한복판을기록하고공유합니다.도시정비사업과부동산의'현재'를쉽고정확하게풀어내기위한시도로서울과수도권주요재건축·재개발구역들의히스토리와이슈,추진상황,시장반응까지한번에정리해드립니다.[컷대]챗집피티/그래픽=윤선정서울용산역인근철도정비창부지개발이'용산서울코어'라는새이름으로다시속도를내고있다.지난11월27일기공식을기점으로20년넘게표류했던개발이본궤도에오르게됐다.이에국내최대도시개발프로젝트중하나가현실화하는국면에들어갔다는평가가나온다.공공이시행을맡아과거와같은불확실성을줄였다는긍정적전망이지만민간자본의참여여부는여전히남은변수다.━'용산정비창'은어떤곳?…20년우여곡절끝'재시동'━용산국제업무지구는용산역철도차량사업소부지와그주변지역용산구한강로3가40-1일대45만6000㎡(약13만8000평)을말한다.용산서울코어는100층안팎의랜드마크시설이될건물이다.이를중심으로주거,호텔,전망시설,어트랙션등복합업무지구가구축된다.용산정비창일대개발은2000년대초'용산국제업무지구'로처음발표되며주목을받았다.국제업무·상업시설·고급주거시설을집적한초고밀도복합개발청사진이제시됐다.2005년설립된코레일이적자를해소하기위해해당주요부지의대토지주로서사업을적극추진했다.2007년코레일이주관해30여개사가출자한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시행을맡았다.하지만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부지매입비급등,투자자이탈등이겹쳐사업이휘청였다.어렵사리사업을추진하며2011년에도한차례용산국제업무지구기공식되열고드림허브PFV는2012년서부이촌동주민들에대한보상계획을발표하기도했다.그러나2013년결국사업은시행자최종부도로백지화됐다.코레일은드림허브PFV를상대로토지반환소송까지해서부지를되찾아온상황이다.당시'한국판허드슨야드'로불리던프로젝트가공중분해되자용산일대개발은사실상10년이상정체기에들어갔다.일각에서는용산국제업무지구가정말로2000년대부터추진되었다면시기상으로완공이될2010년대이후의시기부터전세계가코로나시국이되고경제위기와맞물려고전했을것이라는'정신승리'를담은분석도나온다.다시추진동력을얻은용산서울코어는사업비는총51조1000억원으로속칭단군이래최대의개발프로젝트로불리며뉴욕의허드슨야드와도자주비교해거론된다.프라임급오피스공급과이를통한해외기업유치는물론,업무및주거지구까지한융복합시설로강북지역에새롭게만들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사업이좌초된과거와지금은어떻게다를까.━핵심은공공의개입이다.국토교통부·서울시·코레일이함께공공시행체계를구축하고2023년부터사업모델을단계적으로정비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약72%를보유하고있는만큼사업시행은코레일과서울주택도시공사(SH)가맡았다.사업지분은7대3이며시행자가기반시설을완공하는등부지조성을완료하기로했다.이후에사업지내각필지를민간사업자에게분양해각자매입한땅을개발하도록하는2단계개발방식을택했다.명칭도'용산서울코어'로바뀌며서울의국제경쟁력을뒷받침할핵심축(core)을만들겠다는방향성이명확해졌다.개발방식도기존민간주도구조에서공공이기반조성을맡고민간이개별필지를개발하는'혼합형구조'로재편된셈이다.올하반기기반공사를시작해도로,공원등부지조성에착수한다.내년하반기본격적인토지분양이진행될예정이다.또수용대상이던서부이촌동이부지에서제외되면서보상금문제로토지주들과갈등을겪은상황도정리됐다.서부이촌동일대는'이촌지구단위계획'에따라복합재건축이추진되고있다.용산국제업무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일정/그래픽=윤선정━구체적인구조는어떻게될까.━부지는전체기능에따라3개존(Zone)으로나뉜다.각필지는최고100층규모랜드마크타워가지어지는국제업무존(8만2938㎡),오피스·오피스텔·리테일등으로구성된업무복합존(8만1036㎡),주거·의료·교육시설이들어설업무지원존(9만3723㎡)으로구분된다.국제업무존은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중심상업지역으로용도지역을상향해최대용적률1700%까지적용한다.이를기반으로100층안팎의랜드마크타워가들어서며,최상층에는전망대와공중정원등을조성할계획이다.금융·ICT기업을위한프라임급오피스,마이스(MICE)시설,호텔,광역환승센터등이집약된다.중심부에는뉴욕허드슨야드의'베슬(Vessel)'과유사한상징조형물을세워관광자원화한다는구상이다.업무복합존은일반상업지역등으로용도지역을상향하고전체평균용적률900%수준으로계획됐다.고층부(45층)에는공중보행형관광시설인스카이트레일을도입해업무·상업·관광기능을결합한복합권역으로조성한다.업무지원존에는기업종사자와일반시민을위한주거시설,의료시설,국제교육시설이입주한다.주거·업무·교육·의료가결합된자족형도시기능을완성해국제업무지구의배후수요를안정적으로지원하는구조다.연계사업도속속추진되고있다.인접한용산공원과는'용산게이트웨이'를통해녹지입체보행로가조성돼공원부터서울코어중심부까지단절없이이어지는보행축이만들어진다.한강변노들섬과도보행교로연결될예정이며노들섬은세계적디자이너토마스헤더윅의구상안을기반으로2028년준공을목표로재정비가진행중이다.서울코어와용산전자상가사이에위치한대형부지를개발하는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도병행된다.또서울코어배후에위치한용산전자랜드,원효전자상가,나진상가,나진전자월드등기존도매전자상가재개발도본격화한다.서울시는이일대를단계적으로정비해서울코어와기능적으로연계하고,전자산업및도심상권재편과동시에새로운상업·업무수요를유입하는구조로설계하고있다.━업무지구에국제학교·주택공급까지집약,2030년첫입주'청사진'━현재계획대로라면용산서울코어는2030년부터주거와업무기능의입주가본격화한다.정비창부지안에는약6000가구가들어서고주변재개발·재건축을통해7000가구가추가공급돼총1만3000가구규모로조성된다.용산이라는기존강세입지에대규모물량이더해지며도심주거수급에도의미있는변화를줄것으로보인다.업무지구조성도핵심이다.서울시는글로벌본사,국제기구,첨단산업기업유치를목표로국제업무지구를단계적으로구축한다는계획이다.이와연계해단지안에국제학교설립도추진한다.주거·업무·교육이결합된'원스톱생활권'을도심한복판에만드는방식으로,향후외국인투자기업유치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신용산역북측1구역△신용산역북측2구역△정비창전면1구역△정비창전면3구역,△이촌1구역△용산아세아아파트등이주변개발로함께시너지를낼구역으로주목받고있다.━'한국판허드슨야드'꿈이룰수있을까…성패가를핵심변수는.━용산서울코어는성공할경우미국뉴욕의허드슨야드,영국런던의킹스크로스개발처럼철도부지를미래복합거점으로전환한대표적도시재생사례가될수있다는기대를모은다.서울의글로벌위상을끌어올리는거점으로기능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입지상으로도더할나위가없다.한강벨트중심지에,용산역과신용산역의더블역세권이다.KTX·ITX등전국을연결하는철도망을가지고있고추후GTX-B,GTX-D노선(안)과의연계가능성도나온다.다만필지별용적률과용도지정은추후조정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변수로남아있다.이는향후토지분양과민간사업자참여를좌우하는큰요소가될수있다.업계에서는"국제업무기능을강화하려면용적률과건축규제를유연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며"획일적배분보다는지역수요에맞춘탄력적설계가중요하다"고조언한다.여기에사업이2030년이후까지이어지는장기간프로젝트라는점에서사업속도와제도적유연성이가장중요한과제로꼽힌다.국제학교설립,글로벌기업유치,대규모주거공급등복합과제를동시에추진해야하는만큼사업추진내내정교함도필수다.관건은토지를분양받아실제건물을지을민간사업자가적기에나타날지여부다.2022년하반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이후개발사업자금조달시장은여전히위축된상황이다.금융당국의건전성규제강화,차환부담증가,시공리스크확대등이겹치면서대규모복합개발에선뜻나서는기업이많지않다.이와달리용산땅값은급등세가이어지고있다.인근서부이촌동의주요상업용건물은몇년새거래가격이3배가까이상승했고,정비창일대역시평당2억~3억원을호가하는수준으로올라섰다.여기에고강도안전기준도입과인건비상승등으로인해공사비까지과거와비교할수없을만큼뛰어오른상태다.사업초기부담이과도하게커지면서민간이위험을감당하기더어려워진구조다.과거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추진될당시에는대형건설사들이개발을주도하는형태가일반적이었지만지금은사정이다르다.최근몇년사이PF리스크가반복되면서대형건설사들도자기자본을대규모로투입해선제적으로개발사업을이끌여력이크게줄었다.이에따라업계에서는"이번개발에서는시공사보다는리츠(REITs),부동산펀드,자산운용사등금융사가토지분양참여의핵심플레이어가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