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격론끝에탄핵결심한민주당"헌법위배사항더는묵과않겠다"탄핵안의결정족수또쟁점부상전망현실화땐최상목자진사퇴설도솔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19일방탄복을입고광화문에서최고위원회의를주재했다.왼쪽부터김민석최고위원,이대표,박찬대원내대표./사진=강은구기자더불어민주당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탄핵소추절차를개시할것이라고20일밝혔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최부총리의헌법위배사항을더는묵과하지않겠다"며"탄핵절차를개시할것"이라고했다.다만박원내대표는즉각탄핵소추안을발의하는것은아니고,절차와시기는협의하기로했다고전했다.민주당은그동안최권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것은직무유기라며탄핵가능성을내비쳐왔다.민주당의원들과원내지도부는전날부터이날새벽까지각각비상의원총회와비공개회의를거치며최권한대행탄핵추진여부를논의해왔다.전날의총에서는스무명이넘는의원들이최권한대행탄핵문제를두고찬반양론을펼쳤다.반대측의원들은윤대통령석방후민주당에대한지지도가높아졌으므로,대중과함께하는투쟁방식이더낫다고주장했다.'탄핵남발'이라는여론역풍을고려해야한다는취지의신중론이강공론과충돌한것으로풀이된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야당이최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한다면한덕수권한대행탄핵표결때와같이의결정족수문제가또한번여야핵심쟁점으로부상할전망이다.앞서우의장과민주당은한권한대행탄핵소추안표결과정에서대통령탄핵의결정족수기준인200명(재적의원3분의2)이아닌국무총리등국무위원기준인151명(재적의원과반)을적용한바있다.이기준은과반의석을보유한민주당의사실상단독처리를가능하게한만큼,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했었다.이날도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이번에는정족수는도대체몇명인가.151명인가,200명이냐"며"헌법재판소주석서에따르면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의결정족수는대통령에준해서해야한다고적시돼있다"고했다.최권한대행에대한본회의에서가결된다면최권한대행의직무는정지되고,이주호교육부장관이대통령권한대행바통을이어받게된다.정치권일각에서는최권한대행이자신에대한탄핵소추안발의가현실화하면전격사퇴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말도나온다.최권한대행사의를재가할주체인대통령이직무정지상태라는허점을노린대응카드라는평가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상금지급막을규정전무…"노선철저검증했는지의문"지적"최적노선"주장한철도공단"신뢰회복위해현장실사등추진"적막함흐르는강원고성군한타운하우스(강원고성=연합뉴스)류호준기자=지난17일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한타운하우스가텅빈채적막함이흐르고있다.이땅의소유주는토지수용보상금30억원중10%를떼어주겠다며실시설계용역회사소속노선설계담당자에게'노선변경'을청탁하고2억원을건넨사실이발각돼처벌받았다[email protected](춘천·강원고성=연합뉴스)박영서강태현류호준기자=3조원규모의국가철도사업이거액의토지수용보상금을노린땅주인의뜻대로'토지앞'에서'토지관통'으로변경됐다.보상금30억원중10%를떼어주겠다며노선설계담당자에게'노선변경'을대가로2억원을건넨범죄가탄로났음에도징역형의집행유예로풀려난땅주인은이대로라면애초의도한대로거액의보상금을손에쥔다.'이들의범행'과'노선변경'을연결짓는것은무리라며범행을'설계담당자의일탈행위'로규정,관련법에따른보상을추진할예정이었던국가철도공단은연합뉴스보도이후뒤늦게노선에대해원점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20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8공구기본설계안(전체길이8.126㎞)은A(51)씨가소유한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토지바로앞'을지나갔다.춘천에서속초까지93.7㎞를연결하는동서고속화철도는총8개공사구역으로나뉘어사업이진행중이다.철도공단은노선기본설계후춘천의암호와설악산국립공원을통과하는1·7공구는공사기간과난이도를고려해설계와시공을동시에시행하는'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추진하고,8공구등나머지6개공구는실시설계용역을발주해사업을추진하고있다.타운하우스단지옆에꽂힌노선깃발(강원고성=연합뉴스)강태현기자=지난17일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한타운하우스단지옆소나무숲에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8공구노선지점이표시된깃발이꽂혀있다.이타운하우스가조성된땅의소유주는토지수용보상금30억원중10%를떼어주겠다며실시설계용역회사소속노선설계담당자에게'노선변경'을청탁하고2억원을건넨사실이발각돼처벌받았다[email protected]타운하우스분양사업을추진하고있던A씨는자기땅앞으로노선이지나간다는사실을알고는그대로확정된다면소음등으로인한땅값하락은물론타운하우스분양실패를염려해그해2021년12월께8공구실시설계용역회사의상무이사B(55)씨에게노선변경을청탁했다.노선설계에있어핵심역할을맡았던B씨는기본설계안을보여주며"토지를관통하는쪽으로노선변경을검토해보겠다"고했다.2022년2월9일A씨는B씨에게1억원을건넸고,같은달22일외부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A씨토지를관통하는실시설계안(전체길이8.120㎞)이적정하다는의견이나왔다.A씨가원한대로추진된셈이다.기본설계안과견줘변경된구간은A씨땅을포함해총5㎞가량.그뒤로A씨는3월2일한차례더1억원을건넸다.두사람의불법행위로인해노선이변경됐을개연성이상당한것으로의심되는정황이지만,철도공단은A씨토지를관통하는실시설계안은공단설계프로세스에따라정상적으로추진됐다는입장이다.노선선형이나경제성등측면에서최적의노선임이외부전문가자문을통해확인돼실시설계안을확정한것으로,애초에B씨가개입해서바꿀수없던것인데마치바꿔주는것인양돈을챙겼다는설명이다.강원고성군한타운하우스전경(강원고성=연합뉴스)류호준기자=지난17일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한타운하우스4개동이텅빈채방치돼있다.이땅의소유주는토지수용보상금30억원중10%를떼어주겠다며실시설계용역회사소속노선설계담당자에게'노선변경'을청탁하고2억원을건넨사실이발각돼처벌받았다[email protected]이에철도공단은국토교통부로부터2024년10월실시계획승인을받아노선을확정하면서도,A씨땅을지나는'문제의460ｍ'구간만A씨와B씨가재판받고있다는점을고려해제외했다.철도공단은현재460ｍ구간에대한승인을관계기관과협의하고있으며,확정시A씨의토지에대한손실보상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에따라보상을추진할예정이다.토지보상법은'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받은자또는그사실을알면서보상금을지급한자는물론미수범까지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이는토지보상과정에서의불법행위를처벌하는조항일뿐이번사건처럼실시설계단계에서발생한불법행위까지처벌하는조항이아니기때문이다.결국노선변경을꾀한A씨에게거액의토지수용보상금이지급된다는이야기로,정확한보상금액은추후감정평가를거쳐확정된다.실시설계용역과정이비리로얼룩졌음에도2027년개통에차질이없도록하고자외부전문가의견과절차적정당성에기대어결국범죄자의배를불리는상황을방관하는것은아닌가하는의심이드는대목이다.공터에타운하우스만'덩그러니'(강원고성=연합뉴스)강태현기자=지난17일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8공구지점인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공터에타운하우스단지가덩그러니자리를지키고있다.이땅의소유주는토지수용보상금30억원중10%를떼어주겠다며실시설계용역회사소속노선설계담당자에게'노선변경'을청탁하고2억원을건넨사실이발각돼처벌받았다[email protected]철도공단관계자는"법률자문결과실시계획승인고시이후손실보상에대해서는토지소유자가소유권을상실하는데따른정당한대가를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이를미지급하거나처벌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다만이사건과관련해계약심의위원회를거쳐B씨회사에입찰참가제한등의제재를할방침"이라고말했다.조정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토지주택위원장은"불법행위가일어난사실을알았다면전면재검토를해야했다"며"외부전문가에자문했다고는하나형식적으로만진행하고,최적의노선인지철저히검증했는지누가알겠느냐"고말했다.조위원장은"절차상문제가없다면서도460ｍ만빼놓고노선을확정한것도모순이다.결국엔460ｍ까지포함해서사업을진행할수밖에없지않겠느냐"며"개인일탈로만규정하고실시설계회사를제재할게아니라아예손을떼게해야했다"고지적했다.연합뉴스보도이후국가철도공단은"철도사업추진에대한국민신뢰회복을위해실시설계노선에대해현장검증실사와노선에대한원점재검토후사업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8공구실시설계노선은기본설계대비선형,경제성등외부전문가자문을통해선정했으며,사건발생이후노선에대한적정성여부를외부전문가에게다시한번확인했고,토지보상에관한법률자문도한바있다"며절차상문제가없다는점을재차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최장기심리가오늘도(20일)이어지고있습니다.어제까지선고기일이발표되지않으면서이번주선고여부도불투명한상황인데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배윤주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오늘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종결된지23일째에접어들며최장평의는계속되고있습니다.오전부터시작된재판관들평의는오후에도이어지고있는걸로알려졌는데요.헌재가오늘도선고기일을청구인과피청구인양측에고지하지않는다면,탄핵심판선고는사실상다음주이후로밀리게됩니다.오늘바로선고일을발표하고내일선고할가능성도남아있긴하지만통상최소이틀전엔선고일을알렸던전례를보면현실성이낮다는관측이많습니다.최종결정문작성과각종행정절차,선고전후로안전강화를위해경찰과지자체등관계기관협의등에최소한의시간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다음주가되면윤대통령탄핵심판은전례없는4주차평의에접어들고,사건접수부터의심리기간은100일을넘기게되는데요.헌재는과거박근혜전대통령사건의경우91일만에,고노무현전대통령사건은63일만에선고한바있어이를훌쩍넘기게됩니다.다만,선고기일을언제까지통지해야한다라는규정은없어서내일선고를위해하루전날인오늘이라도통지할수는있는상황입니다.평의가예상보다길어지는상황에다양한추측들도나오고있습니다.사회적분열을최소화하기위해만장일치로의견을수렴하고완결성을기하는과정에있단분석과세부쟁점을놓고재판관들사이합의를도출하지못하고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앵커]배기자,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경찰지휘부재판도오늘(20일)열렸죠?관련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그렇습니다.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첫공판기일이오늘(20)오전10시30분서울중앙지법에서열렸습니다.이들은비상계엄당시경찰병력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주요인사에대한체포조운용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는데요.조청장과김전서울청장은오늘법정에서혐의전반을부인했습니다.특히조청장측은"계엄사령관의지시에따라국회통제를강화한것은사실이지만위법성에대한인식은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김전청장측변호인도"국헌문란의목적이없었고내란죄에대한인식도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서함께재판을받은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과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도역시내란중요임무가담혐의를부인했습니다.변호인들은이들이"포고령에근거한지시를따랐을뿐위법성을전혀인식하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재판부는네사람이모두유사한혐의로기소된만큼향후재판은병합해진행하기로한가운데,오는31일열리는다음공판에서는증인신문이이뤄질예정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윤석열#탄핵심판#평의#헌재#선고기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명태균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오세훈서울시장의집무실과공관을압수수색했습니다.여론조사비용을후원자가대납했다는의혹인데,수사에속도를내는모습입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은오늘오전9시부터오세훈서울시장의집무실과공관에검사와수사관들을보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습니다.오시장측근인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의주거지등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습니다.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재보궐선거당시여론조사비용을후원자인김한정씨가대납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검찰은명태균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것으로알려진미래한국연구소가오시장관련비공표여론조사를13차례실시한비용3천3백만원을김씨가대납했다는의혹을집중수사중입니다.검찰은앞서김씨를3차례불러강혜경씨개인계좌로돈을보낸이유를캐물었습니다.강씨는검찰조사에서"명태균씨지시로오시장에게유리한설문안을짰다"고했고,명씨역시"자신이오시장당선에도움을줬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검찰은어제명씨의뢰로여론조사를실시한피플네트웍스서명원대표를조사하면서"명씨쪽이오시장을위해일한다는느낌을받았다"는진술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에대해오시장은"2021년1월명씨를두번만난뒤관계를끊었고,여론조사를의뢰하거나결과를전달받은적이없다"고주장했습니다.김한정씨역시"명씨측에돈을보낸건맞지만당시여론조사는오시장캠프와는무관한일"이라는입장입니다.서울시는검찰의압수수색이시작된직후입장문을내"변호사입회하에영장범위를확인하고협조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검찰은압수물분석을끝내는대로오시장을불러사실관계를확인할예정입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7924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7일사피서울캠퍼스에서이재명·이재용회동이재용마중에이재명"왜나와계시냐"웃음예상됐던반도체특별법은논의되지않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만나"삼성이잘돼야삼성에투자한사람들도잘산다"고전했다.이대표는기업이대규모투자를해야하지만혼자감당하기는어려운영역에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두사람의비공개회동에서반도체특별법에대한논의도나올것으로예상됐지만,10분남짓한짧은만남에관련언급은나오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오른쪽)가20일서울강남구멀티캠퍼스역삼SSAFY서울캠퍼스에서청년취업지원을위한현장간담회에참석해로비에마중나온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인사하고있다.2025.3.20김현민기자17일이대표는서울강남구'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사피)'서울캠퍼스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만나"기업이잘돼야나라가잘되고,삼성이잘살아야삼성에투자한사람도잘산다"며"모두를위한삼성이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경제성장에견인차역할을해주길바란다"고했다.삼성전자는사피에서취업준비생들을대상으로소프트웨어(SW)역량향상교육및취업지원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이회장은"사피를방문해줘서진심으로감사하다"며"사피교육생들과대한민국의미래,인공지능(AI)의미래를짊어지고나갈청년들이힘을많이받을것같다"고했다.두사람의회동은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회동전이회장이로비에마중나와있자이대표는예상치못했는지"왜나와계시냐"고활짝웃으며이회장의손을맞잡고악수를청했다.사피교육생과의간담회에서도이대표는교육생들과질문과답변을나누며내내밝은표정을보였다.이대표는'알맞은AI성장정책이무엇일지'를묻는교육생에게"정부역할에서중요한것은기본적토대를잘갖춰주는것"이라며"삼성에서이런교육프로그램을만들고있지만공교육영역에서도감당해야하는부분"이라고했다.그는"연구개발비용을공공이최대한많이지원했으면좋겠고,스타트업이나벤처기업도공공이상당한책임을져야겠다"고생각을전했다.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0일오전서울강남구멀티캠퍼스역삼SSAFY서울캠퍼스에서열린청년취업지원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박수를치고있다.2025.3.20김현민기자정부가적극적인투자에나서야한다고도강조했다.이대표는"지금까지는정부가무한한가능성이있는영역에대해지원하는것에만그쳤다면이제는직접투자에참여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든다"며"모험투자를공공영역에서일부감당해야하는시대가와야하지않나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삼성전자가잘하고있지만,대기업이혼자감당하기어려운투자가있거든이런것들은국가가함께하고과실도같이공유해나가야한다"고덧붙였다.두사람의비공개회동에서이회장은최소잔여형주사기(LDS)공정을개선해코로나방역에큰도움을줬던경험을최근있었던일중가장보람있는경험이었다고공유했다.이에이대표는"삼성같은대기업이중소기업을지원할수있는좋은사례"라며"앞으로도그런역할을많이해달라"고당부했다.삼성전자는'LDS주사기'생산기업풍림파마텍에스마트공장구축전문가30명을지원해제작기간을획기적으로줄인바있다.이대표는트럼프정부들어변화한통상환경,관세정책에대응해기업과정부가긴밀히협력해공공외교에나설필요가있다는의견도전했다.이회장도공공외교의필요성을공감한것으로전해졌다.반도체특별법등현안과관련된언급이있을것으로예상됐지만,10분간의짧은회동에서논의되지못했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AI인력정책방향점검회의개최스타트업·대기업·전문가함께모여AI인재육성방안논의AI활용인력여전히부족…“재직자의AI활용교육강화해야”AI인재육성정책디자인시기업도참여필요[이데일리김세연기자]인공지능(AI)인재육성정책디자인과정부터정부와기업이함께참여해정책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기업이AI기술도입시정확히어떤부분의역량이부족한지파악하고해당분야인재를전략적으로양성해야한다는의미다.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0일서울강남구팁스타운S1에서열린‘AI활용·확산을위한인력정책방향점검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서울강남구팁스타운에서AI스타트업및대기업·전문가와함께‘AI활용·확산을위한인력정책방향점검회의’를열고AI인력육성방안을점검했다고20일밝혔다.이날회의에서는AI스타트업을육성하고이를도입하는기업도AI활용및운용능력을갖춰야한다는얘기를중요하게다뤘다.민순홍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AI도입과정에서인력자체가부족한것보다는내부인력의AI운용역량이부족한것을더큰문제로꼽았다”며“이수치는기업규모가작을수록더높게나타났다”고언급했다.실제로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국내982개기업을대상으로AI활용시애로사항을설문조사(복수응답)를한결과내부운영기술력부족(49.7%)문제가가장주요하게꼽혔다.투자대비성과의불확실성(45.8%)이나자금부족(33.0%)문제가뒤를이었다.오영주중기부장관도“AI기술과관련해서는수요와공급을함께키워야한다”며“AI스타트업이만드는비즈니스소프트웨어(SW)를중소기업이쉽게도입할수있도록분야별로만들어야한다”고했다.기업규모가작을수록중소기업의AI전환률과도입률이낮은만큼중소기업주무부처로서더적극적으로나서겠다는의지도표명했다.각산업분야전문지식을보유한‘도메인인재’를키우기위해인재양성방안을고도화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기업들이AI도입후에도지속적으로효율적인운용을하도록기업이영위하는산업분야의지식과AI역량을모두함양한인재를키우자는것이다.민위원은“국내AI인력양성은개발전문인력양성과재직자나전공생중심의역량강화등투트랙으로가고있다”며“기업에서AI기술을도입하려고할때연결하는역할을맡는도메인전문가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이어“정부의인재양성프로그램설계에기업이참여하거나취업연계형태로협업하는등창구가오픈돼야한다”고제언했다.아울러재직자중심의맞춤형교육등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오장관은“스타트업코리아펀드,글로벌AI펀드등을통해업계에서좀더많은자금이돌도록하는것이정부의역할이라고본다”며“중소기업의AI확산을위한다양한내용을2026년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김세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체포이후김건희여사가경호처직원에게"총갖고다니면뭐하냐","이재명을쏘고나도죽고싶다"는취지로말한게알려지면서후폭풍이커지고있습니다.민주당고민정의원은"매우위험한신호"라며"김여사에대한긴급구속이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김여사는우리나라에서총을가진사람을바로옆에둘수있는몇안되는사람"이라며"그냥넘길일이아니라"는겁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출처: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바로옆에있는경호원들은다총기를소지하고있지않습니까?실탄으로.그래서저는그말을듣는순간우리나라가그래도총기소지가불가능한나라이기때문에그래도말싸움이가능하고그런데그포문을열어버리는게김건희여사가될수도있고있겠구나하는섬뜩함이사실은많이들었고…긴급구속이필요하다고까지생각합니다."특히"이재명대표를쏘고나도죽고싶다"는말에대해고의원은경악스럽다는반응을보였습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출처: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그러니까지금정상적인수준이아닌겁니다.경호관들이김건희여사의신변을보호하기위해서경호를해야될때가아니라그녀로부터국민들을보호하기위해서라도그녀를차단해야되는상황입니다."민주당대변인인한민수의원도최근공개된김여사의언행수준을볼때"이번계엄에김여사가깊숙이개입되어있다는짙은의심이든다"고주장했습니다."조선일보폐간에목숨걸었다"는김여사의육성이공개된데이어이번발언까지전해졌는데,보통의영부인언사로볼수없다는겁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출처:BBS'신인규의아침저널')]"집행을하러들어오는경찰관들도우리공무원이고우리국민이니까다치지않게상하지않게하십시오.총기는휴대하지않는게좋겠습니다.이런말을하는게정상이지,왜총을쏘지않았느냐?이건도저히있을수없는얘기죠.김건희여사가많은국정에개입했듯이이번계엄에도깊숙이개입이돼있고역할을하지않았나…"한대변인은상설특검등을통해이발언에대한의혹이명확히규명되어야한다고강조했고,같은당추미애의원은윤대통령이파면된다면그이후에고소고발을통한수사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고은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7885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강남3구·용산전역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집값내리는위례신도시주민들은'분통'"송파구,덕보는것없이불이익…차라리분구"위례신도시전경.사진=한경DB정부가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모든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자일부집값이내림세를보이다가규제에직면한지역에서는"당혹스럽다"는반응이나온다.강남3구·용산전체거래허가제…일부집값하락지역도묶였다국토교통부와서울시는19일정부서울청사에서강남3구와용산구일대(110.65㎢)2200여단지,40만여가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내용을담은‘주택시장안정화방안’(3·19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은오는24일부터9월30일까지6개월이며,이후필요에따라연장할계획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면주택등을거래할때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허가를받도록해2년간실거주목적의매매만허용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아파트구매시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를할수없어실수요자만매수할수있게된다.당초서울시는2020년지정한송파구잠실동,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아파트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난2월해제했지만,일대집값이상승하자35일만에더넓은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사진=뉴스1집값과열조짐이계속될경우인근지역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추가지정하고,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추가지정도검토하기로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해제이후강남을중심으로부동산시장의변동성이커졌다는지적을받아들인다"며"주택시장의불안요인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정책적대응이불가피했다"고강조했다.다만이번조치로집값이하락세를보이던지역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게되면서해당지역에서는볼멘소리가나오고있다.대표적인곳이송파구장지동이다.장지동은하남시학암동,성남시수정구창곡동과함께위례신도시를구성하고있다.위례신도시일대집값은하락을거듭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장지동'힐스테이트송파위례'전용면적101㎡는지난달16억3000만원(4층)에팔렸다.직전거래인지난해10월17억8000만원(23층)에서1억5000만원주저앉았다.'송파더센트레'전용51㎡도지난달9억6500만원(15층)에거래됐는데,한달전인올해1월10억3500만원(14층)대비7000만원하락했다.'송파위례24단지꿈에그린'전용75㎡역시직전거래인지난해9월14억9800만원(14층)에서3800만원내린14억6000만원(15층)에지난달손바뀜됐다.집값연일내리는데토허제날벼락…"말려죽일작정이냐"장지동인근부동산업계에서는원성이터져나온다.가뜩이나여러악재가겹치면서집값이약세를면치못하는상황에송파구라는이유하나만으로규제를받는것은억울하다는이유다.한개업중개사는"집값이과열은커녕냉각된곳에규제까지더해지면거래가되겠느냐"며"잘못은공무원들이하고피해는시민들이본다"고목소리를높였다.다른개업중개사도"주민들을말려죽일작정이냐"며"덕보는것도없는송파구인게문제라면차라리분구하자는목소리도나온다"고말했다.위례신도시로진입하지않는위례과천선노선도(안).사진=국토교통부위례신도시는의료복합타운이10년째제자리걸음을하고위례과천선도패싱논란이이는등악재가연이어터지고있다.최근국토교통부가공개한위례과천선예상노선도는위례신도시를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해당노선은위례신도시서쪽바깥의송파구문정도시개발구역내장지역부근에서종착한다.위례신도시주민들이이역을이용하려면버스로15분이상이동해야한다.주민들사이에서는"강남과천선이나송파과천선으로이름을바꿔라"는비판이쏟아졌다.2016년의료시설용지에서의료복합용지로용도를변경해추진하고있는의료복합타운조성도진척이없는상태다.2021년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했지만,건설경기침체와전공의사태로인한병원들의재정악화가맞물리면서원점으로돌아갔다.오는5월사업자를다시공모할예정이지만,오피스텔과상가개발로수익을창출해야하는사업구조상유찰될가능성이높다는평가가나온다.한업계관계자는"위례는송파구이지만,열악한교통망으로강남접근성이떨어져집값상승동력을찾지못하는지역"이라며"강남집값이올랐다고이런지역까지일괄적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는것은행정편의주의적발상"이라고비판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리풀연구通]애먼혐오가이주민의건강을해친다12.3윤석열내란사태이후이주민,특히화교에대한혐오가드세다.중국이한국정치에개입하고있다는가짜뉴스에대한믿음은사법부에"판사이름이중국인같으니화교"라거나"윤석열탄핵집회에참석한사람중중국인이있다"라는발언에서잘드러난다.먹고살기팍팍해졌는데국내안전과정세까지불안정해진원인이바로우리내부에침투한'외부집단'때문이라는것이다.이러한사고방식은윤석열을지지하는일부극우세력만의문제라고보기어렵다.일상적으로쓰이는"짱깨"라는멸칭부터건강보험재정수지적자가"중국인이건보를남용"하기때문이라는근거없는혐오,그리고이어지는'외국인건강보험무임승차방지법'발의등은한국의뿌리깊은민족(혹은인종)차별적인정서를보여준다.실제로2018년6월7일보건복지부는외국인및재외국인을대상으로한건강보험제도를개정했는데,그이유가"외국인이필요할때만지역가입자로임의가입하여고액의진료를받고악용하는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였다.그러나외국인건강보험재정수지는늘흑자를기록했었고,논란이됐던중국인역시우리와똑같이건강보험료를납부하다가나이들어중병을앓게된60대환자였을뿐이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주민의건강보험지역가입자격취득시점은입국후3개월에서6개월로연장·의무가입화됐고세대원범위도배우자와미성년자녀로제한하였다.보험료는'지역과직장을포함한전체가입자의평균액'으로계산돼이주민의건보료부담은매우커졌다.또한지역보험료를체납할경우완납할때까지급여를받지못하도록하는것에더해체류자격연장불허라는징벌적조치까지추가했다(☞관련기사바로가기).이런제도로인해소득이없는이주민들도매달보험료를선납부해야하고,보험료가체납되는순간보험적용을받을수없게됐다.이는단순히치료를받을수있는지없는지와같은의료서비스접근성만의문제로국한될수없다.인종/민족에따라건강권을차별적으로승인하겠다는의미고,더나아가한국에서어떤인종/민족이냐에따라사회의구성원으로인정받을수있을지가결정된다는존재적승인에관한문제인것이다.이와관련해오늘은인종/민족에따른건강불평등의근원에인종차별이존재하며,그인종차별이어떤방식으로작동하는지설명한논문을소개하고자한다(☞논문바로가기:건강에서의인종/민족불평등-혼란을넘어근본원인에초점을맞추기위한노력).저자는이주민이겪는인종차별을크게대인관계적인종차별,구조적인종차별,제도적인종차별로분류하는데,이세차원이상호작용하며이주민에게사회적정체성을부여한다고설명한다.특정한인종/민족집단을우리와다른존재로구분하고,위협적이고열등한존재로생각함으로써그집단에대한어떤이미지와정체성이만들어진다는것이다.또한이집단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감정은그들에대한태도와표현으로제도의규칙과절차로이어져불평등을정당화하고합리화하며,이것이사회적으로고착될때바로인종차별사회가된다.혹시당신이"한국인은병원비부담이커서진료도제대로못받는데,외국인이똑같은혜택을누리는건말이안된다"고생각한다면당신은인종차별주의자가맞다.누군가농담처럼말하는"짱깨","똥남아","중티"라는단어의맥락을보면경멸과비하가내포되어있다.일상적인경멸에서부터차별,언어적·신체적공격등은직접적인표적이된사람과유사한정체성을가진사람들모두에게영향을미친다.이렇게일상생활에서겪는차별에대한경험을대인관계적인종차별이라고하고,이런차별이만연해진것을구조적인종차별이라한다.구조적인종차별은대인관계를통해작동하며,일상적으로인종차별적상호작용맥락을형성한다.또한경제적·물리적·사회적자원에대한불균등한분배를정당화하고합리화하면서이들의지위를평가절하한다.이러한물질적불평등은소득·고용·주택등모든경제적차원에서나타나며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제도적인종차별은제도내시스템,절차및관행에서발생하는인종차별로,구조적형태의불이익과대인관계에서발생하는인종차별이집중되고증폭될수있는맥락을제공한다.실제로앞에서언급한외국인및재외국인을대상으로한건강보험제도개정은한국에서살아가는이주민이제때적절한치료를받기어렵게만들뿐만아니라,인종/민족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정서를수용함으로써사회적자원에대한접근의제한을정당화시킨다.저자는이러한정책적맥락이근본적으로인종/민족소수자와공동체의사회적지위를약화시키고,인종차별적인사회적인식과정서를강화하며,사회경제적불평등을낳는다고주장한다.이렇게인종/민족에게부여된정체성은이주민의삶에실질적인영향을미친다.인종차별에노출되는영역이늘어나고시간이길어질수록그부정적효과는더커지며,세대전반과전생애에걸쳐누적되어건강을해친다.인종적괴롭힘/차별경험,인종적괴롭힘을당할지도모른다는두려움,인종/민족에대한일반적인편견등은신체적건강과정신적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다가오는3월21일은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이다.지난16일서울역앞에서열린'2025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기념대회'에모인200여개이주인권단체는이땅에서이주민이겪고있는차별에대해증언하였다.또한선언문을통해"한국정부는이주민의인격을존중하고노동과건강,사회보장모든면에서이주민을차별없이대우하라.정부는극우세력의혐오와차별선동을강력히처벌하고정치권은이들과동조를당장멈춰야한다"고촉구했다.차별과혐오로부터이주민의삶과건강을안전하게지켜내는길은우리가속한공동체모두의삶과건강을지켜내는일이기도하다.이주민을우리사회의동등한구성원으로받아들이는데에서부터시작해야한다.*서지정보Nazroo,J.(2024).Race/ethnicinequalitiesinhealth:movingbeyondconfusiontofocusonfundamentalcauses.OxfordOpenEconomics,3(Supplement_1),i563-i576.▲경기파주한비닐하우스농가에서이주노동자가물에잠긴비닐하우스사이에서작업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경민시민건강연구소회원]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사측과모든대화끊겨…등기임원선임위한임시주총소집청구"태광"건강상이유로경영활동무리…건강호전고려해경영복귀검토예정"트러스톤자산운용[트러스톤자산운용홈페이지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송은경김아람기자=태광산업2대주주트러스톤자산운용은20일태광산업경영정상화를위해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의경영복귀를촉구했다.태광산업지분6.09%를소유한트러스톤운용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공개주주서한을통해이전회장의등기임원선임을위한임시주주총회를개최해줄것을태광산업에정식으로요청했다고밝혔다.이성원트러스톤ESG운용부문대표는"지난해주주총회에서소수주주의추천을받아독립적인사외이사를선임했고이후회사경영진과함께기업가치제고를위해노력해왔으나최근태광측과모든대화가중단됐다"며"태광산업의경영정상화와주식저평가해소를위해서는최대주주이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이전회장이등기임원으로정식복귀하는것이선결과제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태광산업은지난달말성회용대표이사가일신상의이유로사임하고성회용·오용근공동대표이사체제에서오용근단독대표이사체제로전환했다.이시점이후로회사측과대화가끊겼다는게트러스톤의설명이다.또한SK브로드밴드지분매각으로9천억원의현금이유입될예정이지만회사측은매각대금을활용한구체적인기업가치제고계획을전혀밝히지않고있다고트러스톤은지적했다.이대표는"최근태광산업은섬유화학등주력사업의부진으로4년연속적자를기록하고있지만신성장동력발굴등회사미래비전을전혀제시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면서"이같은위기상황을타개하고새로운비전과주주가치제고를위해서는최대주주의책임경영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태광산업은이전회장의경영복귀자체는회사에긍정적이지만건강상이유등으로시기상조라는입장이다.트러스톤운용의임시주총소집에태광산업은"이전회장의사내이사선임을희망하는트러스톤의입장은이해하지만,이전회장의의사와건강상태를고려하지않고일방적으로주주총회를소집해이사로선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다.태광산업은"이전회장은2023년8월복권이후경영복귀를준비해왔으나건강상이유로상근집행임원으로경영활동을수행하기에는무리가있다는의료진의권고를받았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에이전회장은지난해10월부터태광산업비상근고문으로서성장동력확보와신사업진출등대주주의역할과판단이필요한부분에한해자문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회사측은"이전회장의경영복귀시점과관련해서는현재구체적인일정을정해놓고준비하는단계는아니며,건강호전상황등을고려해검토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료사진.연합뉴[파이낸셜뉴스]28년만에국민연금보험료가오른다.'내는돈'인연금보험료율은현재9%에서13%로,내년부터매년0.5%포인트씩오른다.월급309만원직장인평생5000만원더내고2000만원더받아여야가20일'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및국가지급보장명문화,군복무·출산크레딧확대등모수개혁을담은국민연금개혁안에합의했다.국민연금보험료율이오르는것은1998년이후28년만이다.보험료율은시작해1993년6%,1998년9%로올라유지돼왔다.보험료율13%가적용되면2024년말기준국민연금A값(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의최근3년간평균액)월309만원의직장인이면월보험료가27만8천원에서40만2000원으로12만4000원가량오른다.절반은회사가내므로가입자가내는돈은6만원가량오른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실이국민연금공단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309만원월급의직장인이내년신규가입해40년간보험료를내면총1억8762만원을낸다.현행유지일때와비교하면5413만원이더많다.이직장인이은퇴후수급연령에도달해받을첫연금액은133만원으로,개혁이전보다약9만원많다.25년간받는다고치면총수급액은3억1489만으로,개혁전보다2170만원이늘어난다.즉내는돈은평생5000여만원,받는돈은2000여만원각각늘어나는셈이다.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도당초예상보다늦춰지게됐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보험료율을올해부터0.5%포인트씩단계적으로13%까지인상하고소득대체율을43%로높일경우수지적자전환연도는2048년,기금소진연도는2064년이된다.당초예상보다각각7년,9년늦춰진다.남은과제는'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등난항예상진통끝에모수개혁합의에도달했지만,구조개혁은난항이예상된다.구조개혁은단순히숫자를바꾸는게아니라전체연금의구조를바꾸는작업이다.기초연금과퇴직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까지다층적소득보장체계안에서제도끼리연계하는것이다.특히인구구조,경제상황에따라보험료율,연금액,수급연령을자동으로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를두고견해차가크다.정부는특히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더라도최소한낸만큼은받을수있다면서연금수령액이줄어들지는않을것이라고강조해왔다.그러나일부전문가와시민단체는자동조정장치를'자동삭감장치'라고부르면서수령액이감소할것이라고반박한다.여야간에도자동조정장치를두고의견이엇갈린다.여당은모수개혁만으로는미흡한재정안정을위해반드시도입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야당은이장치가사실상연금을삭감할것이라며반대하고있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왼쪽),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오른쪽)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에합의한뒤악수하고있다.여야가모수개혁을담은국민연금개혁안에합의했습니다.'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및국가지급보장명문화,군복무·출산크레딧확대등이포함돼있습니다.국민의힘권성동·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오늘(20일)우원식국회의장주재회동에서이런내용의합의안에서명했습니다.합의안은'내는돈'인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높이기로했습니다.내년부터해마다0.5%포인트씩8년간인상됩니다.'받는돈'을정하는소득대체율은내년부터43%로올립니다.연금가입기간의평균소득대비받게될연금액의비율을뜻하는소득대체율은국민연금도입당시70%였습니다.이후1998년1차개혁에서60%,2007년2차개혁에서50%로조정된후2028년까지40%로단계적으로낮아질계획이었습니다.올해기준으로는41.5%입니다.군복무에대한국민연금가입기간인정(크레딧)은현행6개월에서12개월로늘렸습니다.둘째부터자녀수에따라최대50개월까지가입기간을인정하는출산크레딧도첫째와둘째는각각12개월,셋째부터는18개월씩인정하고상한은폐지하기로했습니다.저소득지역가입자에대해선12개월동안보험료50%를지원할방침입니다.국가가국민연금의안정적·지속적지급을보장하는내용의'지급보장명문화'도국민연금법에반영하기로했습니다.기초·퇴직·개인연금등국민연금과연계된다층적소득보장체계개편및재정안정문제등을논의하는구조개혁문제는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설치해논의한뒤여야합의로처리하기로했습니다.특위는국민의힘6명·민주당6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국민의힘이맡기로했습니다.올해연말까지를활동시한으로하되필요시연장할수있습니다.모수개혁안을담은국민연금법개정안은국회보건복지위와법제사법위를거쳐오늘오후예정된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이경우2007년이후18년만이자,1988년국민연금도입후세번째연금개혁이이뤄집니다.(사진=연합뉴스)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