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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금융자산 내 현금비중 증가세…“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8 10: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 <br>한국·미국·일본·영국 등 비교<br>미국, 금융자산 비중 68%</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16f4gd8N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7432dead2cff8206d8ffbb0a6914f1e60e38cd7b1baf494eb90b33dd9220f6" dmcf-pid="xtP48aJ6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의도 금융가 전경. 임성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kukinews/20251208104117032eydp.jpg" data-org-width="800" dmcf-mid="z9SChFHl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kukinews/20251208104117032ey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의도 금융가 전경. 임성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4c475ff474bb74458b9473a698ee2f14ef70c150b659e5d6932673a73615448" dmcf-pid="yovhl3XSji" dmcf-ptype="general">
           <span><span><br>한국이 주요국 중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단순화, 단일세율 분리과세 등의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span></span>
          </div>
          <p contents-hash="2f492ba891e32974d6a455d09597be03f978a79af3eadc33845e3bc0c49bd946" dmcf-pid="WgTlS0ZvgJ"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1a3f7269234202a8152fcdd86d399aeb29c558842b1392a184e0de2908122738" dmcf-pid="YaySvp5Tgd" dmcf-ptype="general"><strong>한국, 가계 현금자산 편중 두드러져</strong></p>
          <p contents-hash="809cc5c1ea341586d8b4bf20930421344626654c793e3248e62fcec1ce9cf891" dmcf-pid="GNWvTU1yje"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4개국 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가장 높았다.</p>
          <p contents-hash="84b869145382dfc32ffb4e5f7f268d71273024ab6b6c5442cd035f9bd8f12461" dmcf-pid="HihOI1YCcR" dmcf-ptype="general">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 43.4%에서 2025년 46.3%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기간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7248a84bf132ef96afbee6d48b4d5fb02965c7161f149edee4d6aa8cffe55c" dmcf-pid="XnlICtGh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제인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kukinews/20251208104118358kdct.png" data-org-width="800" dmcf-mid="6yvhl3XS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kukinews/20251208104118358kdc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09a43997d06d414d9ddb22d31e1ccab2b7088dbe7eef85aebcbb69b2ead7ee" dmcf-pid="ZLSChFHlax" dmcf-ptype="general">
           <span><span><br>미국은 이 기간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pan></span>
          </div>
          <p contents-hash="987ab871bd07107c96694983bb1758530bde1e57971dcb15aabc9d639fe4fc73" dmcf-pid="5ovhl3XSgQ" dmcf-ptype="general">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70.7%에서 2024년 68.0%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자산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4%에서 56.1%로 증가했다. 이는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8dbd541a70ce2b091cb8e8853d234059dc99e0c0c24a13137afbef3bd93aba" dmcf-pid="1gTlS0Zv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경제인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8/kukinews/20251208104119626uvqz.png" data-org-width="800" dmcf-mid="PtdMREae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kukinews/20251208104119626uvq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03e636025dfe23ccbe43362053a753e73c0053cb7f4061e229a82ddc488395" dmcf-pid="taySvp5Ta6" dmcf-ptype="general">
           <span><br>일본은 이 기간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의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54.6%에서 2024년 50.9%로 다소 하락했지만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한편, 엔저 효과와 정부의 거래소 개혁 등의 영향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2%에서 20.9%로 상승했다.</span>
          </div>
          <p contents-hash="e67e20d870c6fb65470b1e50336c08094ad949696bdca0ca094c8bbd3ea351dd" dmcf-pid="FNWvTU1ya8" dmcf-ptype="general">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해 왔다.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한편,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현금·예금의 비중이 2020년 25.3%에서 2024년 33.9%로 늘었다.</p>
          <p contents-hash="443801349423df26af15f65191e9904c7daa33b567ff57d0af98a7d6c01af9ae" dmcf-pid="3jYTyutWo4" dmcf-ptype="general"><strong>“금융소득 과세체계, 단순화 필요”</strong></p>
          <p contents-hash="96d4d057bb2da5232ce856264d9cb549f760a49807c2f48be3718117e5b56479" dmcf-pid="0AGyW7FYNf" dmcf-ptype="general">비금융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fb0c4ed06c0bc1237ddb14dd294fa2005883070c36d93e4195139997f8910467" dmcf-pid="pcHWYz3GjV"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 25%)와 양도소득의 대주주 기준 삭제, 단일세율화 등의 단순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a8dc91c873101ef284af542f417fec61b7a3e248d3e7d99394ec6e9d3bba71a2" dmcf-pid="UkXYGq0HN2" dmcf-ptype="general">또한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이 본래 근로·사업소득 등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마련되는 점을 들엉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 15%의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fc6dc2a9783612aa6e0092ba1bd82d130a732ed82c30be3d2d8398fca6ba0c76" dmcf-pid="uEZGHBpXo9" dmcf-ptype="general">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에서 연간 3000달러 이내의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주를 허용하는 사례를 들며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18862b473d3a2d025964992faa15a05e2e5462d54cbd3e017a3d3cfa86e6b5b" dmcf-pid="7D5HXbUZkK" dmcf-ptype="general">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최대 연 600만원 납입분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br>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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