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전의원에1천만원배상명령…4·3희생자유족회등"준엄한심판"태영호전국민의힘국회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태영호전국민의힘국회의원의제주4·3왜곡발언이'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이라는법원판단이나왔다.제주지법민사3단독(오지애부장판사)은10일4·3희생자유족회등이태전의원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1심선고공판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을했다.오판사는태전의원이원고인4·3희생자유족회에1천만원을배상할것을명령했다.다만,다른원고인김창범4·3희생자유족회장,양성홍4·3행방불명인유족회장,생존희생자오영종(94)씨의손해배상소송은기각했다.오판사는"정부가발간한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등에비춰보면태씨발언은허위사실로봄이타당하다"며"이에따라4·3사건희생자들의진상규명과명예를회복할목적으로구성된4·3희생자유족회의명예를훼손했다고볼수있다"고판시했다.오판사는"하지만태씨발언이4·3사건희생자나유족개별구성원을지칭하는것으로는볼수없어4·3희생자유족회를제외한나머지원고들의청구는기각한다"고밝혔다.태전의원은2023년2월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보도자료등을통해'4·3은명백히북한김일성의지시에의해촉발됐다'는등의주장을반복했다.이에대해4·3희생자유족회등은"태의원의허위사실유포로희생자와유족명예를훼손해정신적고통을입었다"며같은해6월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해법적대응에나섰다.손해배상청구액은소액사건기준인3천만원을넘는3천만100원이었다.재판과정에서4·3희생자유족회등은"이소송을통해왜곡과선동으로4·3희생자와유족,관련단체의명예를훼손하는것에대해공적인제재가필요함을보여주길바란다"고호소했다.반면태전의원측은"태전의원의주장은허위사실이라고할수없고명예훼손행위에도해당하지않으며,피해자가특정됐다고할수도없다"고주장했다.입장발표하는제주4·3단체들(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제주4·3유족회와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10일오후제주지법정문에서기자회견을열고4·3왜곡발언으로논란이된태영호전국민의힘국회의원재판결과에따른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초이번소송선고는지난해7월열릴예정이었지만당시태전의원측요청으로인해변론이제기됐다.이후지난달10일선고기일이잡혔지만,공판직전갑작스럽게재판일정이연기되면서결국유족들이소송을제기한지2년6개월만에선고가이뤄지게됐다.이날선고직후제주4·3유족회와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제주지법정문에서기자회견을열고"4·3희생자의명예와유족의아픈마음을치유해준사법부판결에깊이감사드린다"고밝혔다.이들단체는"재판과정에서보여준태전의원의진정성없는태도와무책임한회피에분노를금할수없다"며"오늘판결은태전의원의왜곡행위에대한책임을묻는준엄한심판이라고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판결은4·3에대한왜곡과선동으로희생자와유족명예를훼손하는것에대해법적장치가필요하다는것을증명하고있다"며"국회와정부는4·3왜곡·폄훼에대한처벌규정이담긴4·3특별법개정안을즉각통과시켜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임한A변호사"시민공분헤아리지못한처신반성"대전경찰청제공대전의한초등학교에서1학년김하늘(8)양을살해한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전직교사명재완(48)의항소심첫재판이열렸지만,변호인의사임으로공전됐다.대전고법제1형사부(박진환부장판사)는10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영리약취·유인,공용물건손상,폭행등혐의로기소된명씨의항소심첫공판을진행했다.이날법정에는명씨측국선변호인이출석했지만,"아직사건기록을전달받지못했다"고밝혔다.앞서명씨측변호인은지난7일항소이유서와검사항소이유에대한답변서를제출한직후,같은날사임서를냈다.박판사는명재완에게"변호인이왜사임했나"라고묻자,명씨가"잘모르겠다.개인적사정이라고말했다"고답했다.재판부는국선변호인이기록을검토하고공소사실과증거에대한의견을밝힐수있도록한기일속행하기로했다.명씨의변호인을사임한A씨는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글을올려"1심부터진행했던명재완피고인의항소심사건을사임하고,시민의공분을헤아리지못하고법률가로서했던처신을반성하는의미로대전서구갑법률특보직도사임했다"고밝혔다.이어"이참혹한사건으로유명을달리한하늘이와고통속에지낼부모님을위해기도하겠다"며"사형수도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다는원칙에따라사건을수임했는데,저의인식이시민들의인식에많이못미쳤던것같다"고덧붙였다.명씨는지난2월10일대전의한초등학교시청각실내창고로김하늘양을유인한뒤,미리준비한흉기로얼굴과목등을수십차례찔러살해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1심재판부는"학교교사가사전에준비한흉기로어린생명을잔혹하게살해한전대미문의범행으로,사회적충격과파장이매우크다"며"피해자와유족의고통은회복될수없고,피고인의반성이진정한것인지도의심스럽다"고판시했다.수사와재판과정에서명씨는가정불화에따른소외와직장부적응,성급한복직에대한후회등으로분노가폭발하자이를해소하기위해자신보다약자인초등학생을잔혹하게살해한'이상동기범죄'를저지른것으로분석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미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저스CAO,김범석·아난드CFO와함께'핵심경영3인방'본사임원으로전사적업무권한발동…위기타개할듯해롤드로저스(HaroldRogers)미국쿠팡Inc.최고관리책임자겸법무총괄(CAO&GeneralCounsel).(쿠팡제공).(서울=뉴스1)윤수희기자=쿠팡이김범석쿠팡Inc.의장의'오른팔'을한국법인의대표로선임했다.3370만여명의개인정보유출사태를둘러싼국민들의불신및대내외적인위기를미국본사가직접수습하겠다는김범석의장의의지를드러낸인사라는평가가나온다.쿠팡은최근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사임하고해롤드로저스(HaroldRogers)미국쿠팡Inc.최고관리책임자겸법무총괄(CAO&GeneralCounsel)를임시대표로선임했다고10일밝혔다.박대표는"최근의개인정보사태에대해국민께실망드린점에대해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이번사태의발생과수습과정에서의책임을통감하고모든직위에서물러나기로했다"고말했다.박대표가지난5월말쿠팡의단독대표로선임된지6개월만에사임하면서업계에서는"김의장이박대표를사실상경질한것"이라고분석한다.지난달말개인정보유출사태가발생한이후박대표는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등에출석해"한국사업은내가대표로책임지고추진한다"고밝혔지만,쿠팡의모회사인쿠팡Inc가사실상국내사업을책임지고있기때문에책임론이끊이지않았다.여기에전관채용논란,부실한사과문,책임문제등이도마위에올라쿠팡에대한오해가커졌다는지적이잇따랐다.이런상황에서한국사업을총괄하는쿠팡Inc가본격적으로나서이번사태를수습하고고객신뢰를되찾아오겠다는결단을내린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3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3/뉴스1ⓒNews1신웅수기자새로대표자리에오른로저스CAO는김범석창업주의실질적인'오른팔'이자그룹전체의'2인자'로통한다.김범석창업자,거랍아난드CFO와함께쿠팡Inc'핵심경영진3인방'으로법무와운영전반을전체총괄하고있다.그는김범석창업주와같은하버드대출신이다.쿠팡의한국계열사대표들이각자맡은사업등권한을행사한다면,쿠팡Inc임원들은전사적인업무조정과의사결정을조율하고내릴수있는권한이있다.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쿠팡은관련당국과함께사고원인조사에나서는한편,국내외집단소송,사법당국조사등다양한이슈가터져나온상황이다.이에쿠팡Inc가미국본사차원에서이사태를수습하는방침을세우고본격적인개인정보유출사태수습에나서면서앞으로어떤행보를보일지관심이커지고있다.쿠팡은"개인정보유출사태로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깊이사과드린다"며"재발방지를위해정보보안을강화하고신뢰회복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IGCC건물1층서폭발음·발화…다친협력업체직원은3층서작업경찰,태안화력화재현장감식(태안=연합뉴스)이주형기자=10일충남태안군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발전소에서충남경찰청차량이합동감식을위해발전소안으로진입하고있다.지난9일태안화력발전소내석탄가스화복합발전설비(IGCC)에서폭발로추정되는사고로불이나협력업체소속작업자2명이크게다쳤다[email protected](태안=연합뉴스)이주형강수환기자=협력업체직원2명이다친충남태안화력발전소화재사고와관련해관계당국이합동감식에나섰다.태안경찰서는10일오후1시께화재현장에서충남경찰청과학수사계,국립과학수사연구원,태안소방서,한국가스안전공사,고용노동부등유관기관과합동감식에착수했다.사고가난곳은태안화력내IGCC건물(4층규모)1층으로,경찰은감식반을투입해1층설비구조,현장폐쇄회로(CC)TV유무등을확인하고화재잔해물을수거중이다.합동감식에앞서한차례현장조사를진행한경찰은이건물1층에설치된열교환기파이프에서폭발이일어난것같다는태안화력관계자진술을확보했다.다친작업자들은이건물3층에서보온덮개를덮는작업중이었는데신고자와목격자들역시1층에서큰폭발음과함께불길이솟았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가스등인화성물질누출에의한폭발·화재가능성이있다고보고수거물등을국과수로보내정밀감식을의뢰할방침이다.IGCC는석탄을고온·고압상태에서가스로변환시킨뒤이가스로터빈을돌려전기를생산하는곳으로,국내에서는태안화력에만있는설비다.임부기태안경찰서수사과장은"불이난곳이변환작업에필요한열교환기와가스등인화성물질이오가는여러파이프가복잡하게설치된구조로보인다"며"작업당시설비상태나폭발가능성유무를중점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고밝혔다.경찰은자세한화재원인을규명하는한편조만간다친작업자들과현장에있던작업자,태안화력관계자등을순차적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지난9일오후2시43분께충남태안군원북면태안화력발전소에서폭발음과함께불이나약1시간50분만에진화됐다.이사고로협력업체직원2명이2도화상을입어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태안화력발전소내IGCC화재는이번이두번째로,2023년1월이후약3년만에다시발생했다[email protected]현장살피는소방관들(태안=연합뉴스)김소연기자=9일소방당국관계자들이충남태안군원북면태안화력발전소석탄가스화복합발전설비(IGCC)에서발생한불을모두끈뒤현장을살피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의희토류영향력재확인미국과일시적휴전불안국면전략무기생산도희토류필요배터리등기술도통제나설것"중국의희토류핵심광물수출통제는향후미·중무역환경변화에따라언제든재개될수있는카드다."원성준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중국사무소장은최근아시아경제와의서면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원소장은"최근중국의연이은조치들은글로벌희토류공급망에서중국이가진영향력과지배력을다시한번확인시킨계기"라며중국과미국의일시적휴전국면은불안정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원성준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중국사무소장中,수년전부터통제강도상향"글로벌공급망에영향력↑"앞서중국은지난10월희토류및관련제품수출통제를발표해미·중갈등이고조됐으나,양국합의로해당조치는1년간유예된상태다.이처럼중국은최근몇년간광물자원과관련한수출규정을지속적으로정비하고,특정광종에대한통제강도를높여왔다.대표적인사례가2024년12월1일부터시행된'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조례'다.원소장은"해당조례를통해중국정부는국가안보및국제적의무에따라이중용도수출통제를유연하게적용할수있는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했다"며"특히핵심광물에대한수출통제의근거로이를사용하며수출통제를확대시행중"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중국은2023년갈륨·게르마늄에대한수출허가제를도입한데이어올해4월에는7종의중희토류원소를,10월에는희토류관련기술과부품까지통제대상으로확대하며규제를강화해왔다.특히중국은반도체·우주·방위산업·영구자석등첨단산업에필수적인광종들의수출까지제한하면서글로벌공급망불안을키우고있다.원소장은"수출통제대상광종의용도는조금씩다르지만반도체,우주,방산,영구자석등첨단산업분야에필수원료및소재로사용되는것들이주를이루고있다"며"중국의이러한조치들이해당광물자원수요산업의공급불안심화나비용증가등을유발하는등글로벌공급망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고짚었다."F-35나잠수함도희토류없이는생산불가능"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다른전문가도중국의전략적의도를같은맥락에서해석한다.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중국은내부문서에서희토류를전략자산으로분류하고,서방의압력수준에따라조절가능한정책수단으로활용하겠다고명시하고있다"며"현재미·중은종전이아닌불안한봉합상태라는점에서희토류를둘러싼갈등은언제든불거질수있다"고했다.허교수는"미국의F-35전투기나버지니아급잠수함은희토류없이는생산이불가능할정도로중국의존도가높다"며"희토류를국가안보자산으로인식하는미국이중국의희토류통제카드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배터리등기술도통제강화"공급망지배력강화목적"중국은광물자원뿐아니라관련기술수출통제도강화하고있다.최근LFP(리튬·인산철)배터리양극재제조기술을수출제한목록에새로넣은것이대표적이다.원소장은"중국은'수출금지및제한기술목록'을개정하며광물자원관련기술도통제범위에포함하고있다"며"이는중국이우위를점하고있는이차전지분야의글로벌지배력을유지·확대하기위한제도적보완책"이라고해석했다.원소장은이러한흐름이궁극적으로중국의공급망지배력을공고히하려는전략이라고분석했다.그는"주요국들의'탈중국'공급망재편시도를견제하고이를더어렵게만들어핵심광물분야의글로벌기술·공급망주도권을강화하려는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할당대가3.1조원산정…실내5G인프라확충시감액(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정부가3G·LTE주파수재할당조건으로통신사들에인공지능(AI)발전인프라로꼽히는5G단독모드(SA)전환을의무화할것을명시했다.재할당대가는3조1천억원으로산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일이러한내용을골자로내년이용기간이종료되는3G·LTE주파수총370㎒(메가헤르츠)폭에대한재할당조건을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국내주요통신사들이그간5G와LTE주파수를함께쓰는비단독모드(NSA)로5G를서비스해왔지만,저지연·초고속통신이필요한AI시대에는5G주파수만을쓰는단독모드(SA)도입이필수라고보고이를의무화했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연재할당대가에관한브리핑에서"AI경쟁이거대언어모델을넘어휴머노이드로봇,자율주행등피지컬AI로확대하고있는상황에서5G단독모드전환은피지컬AI와원격의료등새로운서비스를지원하는데중요한의미를가질것"이라고말했다.5G단독모드전환을위해통신사들은현재까지구축된5G무선국은내년말까지5G단독망코어장비에연결해야한다.정부는재할당대가는5G단독모드가확산할경우LTE주파수가5G서비스에미치는영향이감소하는점을고려해산정했다고밝혔다.기존할당대가인3조6천억원을참조하되5G단독모드확산영향을고려해약14.8%낮아진3조1천억원으로계산했다.5G실내품질개선을위해5G실내무선국을구축하면대가가낮아진다.2031년말까지실내무선국을2만국이상구축하는경우최종재할당대가는약2조9천억원이된다.5G주파수ㆍ이동통신3사(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아울러대역별이용기간을차별화했다.6G서비스상용화에대비,광대역주파수확보등을위해대역정비검토가필요한1.8㎓대역(20㎒폭),2.6㎓대역(100㎒폭)은이용기간을기존의5년이아닌2029년까지3년으로설정했다.LTE주파수2.1㎓또는2.6㎓대역중1개블록에대해이용자보호에문제없는경우재할당1년이지난이후기간을단축할수있다.과기정통부는주파수이용기간중에라도이용자보호에문제가없는수준에서재할당주파수를5G이상의기술방식으로이용할수있도록고시를개정할방침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5G단독모드전환초기에LTE주파수를사용하지않으면서무선통신속도가저하될수있다면서"통신사들이서비스품질유지를위한기지국운용(셀플랜)조정,추가무선국구축등에나설것으로본다"고말했다.5G주파수는추가공급이바람직하다고보고있지만,통신사수요가불확실함에따라향후수요가확실해지는시점에구체적인공급방안을제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오용수과기정통부전파정책국장은"국내이동통신망이고도화돼우리나라의AI3강도약에기여하고이동통신서비스품질도개선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北매체“김정은사회로노동당전원회의확대회의소집”“5개의정토의승인…전원회의집행부도선거”향후5년윤곽그리는9차당대회준비작업본격화김정은체제공고히하며대미대남노선도제시할듯[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노동당9차대회를준비하기위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돌입했다.김정은체제를공고히할것으로보이는9차당대회를앞두고북한의‘정치의계절’이시작되는모양새다.10일북한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국무위원장의사회로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3차전원회의확대회의가전날소집됐다고보도했다.통신은“전원회의는2025년도당및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당중앙검사위원회사업정형,당제9차대회준비와관련한주요문제등5개의정에대한토의를승인하고해당의정들에대한토의사업에들어갔다”고밝혔다.회의에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과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후보위원,당중앙위원회위원·후보위원이참가했다.당중앙위원회부서일꾼과성·중앙기관,도급지도적기관책임일꾼,시·군당책임비서와인민위원장등이방청했다노동당전원회의는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에당내외주요문제들을논의·의결하는기구다.앞서북한은9차당대회준비를비롯한‘일련의중요문제’를의결하기위해12월중순노동당전원회의를소집한다고예고한바있다.북한이‘토의사업에들어갔다’고밝힌만큼이번전원회의는앞으로최소이틀이상이어질가능성이커보인다.북한은이번전원회의에서올해국정및직전8차당대회에서제시됐던정책목표의5년간수행실적을결산한뒤9차당대회에올릴의제및인사안등을결정할것으로보인다.9차당대회에서향후5년간주요대내외정책노선을결정하는데이번전원회의에서그윤곽을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또북한이전원회의결과를밝히며내년초로예상되는당대회일정도구체화할지주목된다.8차당대회당시에는북한이2020년12월말노동당정치국회의를연뒤개최시기를‘2021년1월초순’으로공표한바있다.이번당대회는김정은체제의리더십강화에초점을둔당규약개정등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명예교수는“9차당대회에서김정은혁명사상또는김정은주의의채택및국가주석제의부활여부등이주요하게지켜볼부분”이라고봤다.또북한의대외노선도뚜렷해질전망이다.특히내년4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시기에북미정상회담가능성이불거지는상황이기도하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9차당대회가열리면지난8차당대회이후의대미·대남정책을돌아본뒤향후중장기노선을제시할가능성이높다”면서도“한국과의관계는‘적대적두국가론’을더강화하고법·제도로고착할것”이라고전망했다.한편이날북한매체가공개한전원회의사진을보면1년가까이북한매체에서사라졌던리일환당선전비서가등장해눈길을끌기도했다.리비서는지난1월이후북한매체에등장하지않아근신처분을받았다는관측이커졌지만,이번전원회의주석단에앉아있는만큼복권된것으로풀이된다.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8기제13차전원회의확대회의가12월9일에소집됐다고조선중앙통신이10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국회철강포럼'정책세미나개최…철강산업지원속도국회철강포럼이10일서울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한국철강산업고도화를위한정책과제'세미나를개최했다./사진=김이재기자국회를통과한'K스틸법'과산업통상자원부의'철강산업고도화방안'등철강산업지원책이구체화하는가운데정부와업계의소통이이어지고있다.이르면다음주K스틸법시행령초안이공개될전망이다.국회철강포럼은10일서울여의도글래드호텔블룸B에서'한국철강산업고도화를위한정책과제'세미나를개최했다.이날송영상산업통상부철강세라믹과장은"시행령은법통과이전부터작업을하고있어서다음주정도면초안이나올것"이라고밝혔다.송과장은첫번째발표에서철강산업고도화추진방안을제시했다.구체적으로▲설비규모조정및지원▲해외수출장벽및불공정수입대응▲기술개발AI전환및수요창출▲단계적그린경쟁력확충지원등을약속했다.철강설비규모조정에대해서는"업계자율컨설팅,철강산업전력화TF등을통해3대원칙을도출했다"며"공급가능품목중자율적감축계획이미진한경우에는자발적계획을도출하기위한여건을조성하겠다"고했다.이어"철근을우선감축대상으로선정하고자율적설비조정을위한인센티브등을제공하겠다"며"특수강,전기강판등유망품목은투자확대와수요창출로미래경쟁력을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수출기업의애로해소를위한금융지원도확대한다.송과장은"미관세지원대책을차질없이이행할것"이라며4000억원규모의수출공급망강화보증상품과철강·알루미늄·구리등파생상품대상이차보전사업을신설했다"고설명했다.불공정수입재는반덤핑과원산지위반단속등의조치를강화해국내유입을최소화할방침이다.AI전환과관련해서는현재진행중인'AI팩토리'사업을철강전반으로확대,철강특화AI모델을개발하겠다고밝혔다.수소환원제철전환에대한전폭적지원도예고했다.송과장은"내년부터수소환원제철실증사업을본격추진하고,경제성이있는청정수소와전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대책을관계부처와마련하겠다"며"민간이자체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막대한공정자금지원도진행한다"고전했다.이상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는저탄소철강인증및시장수요에대해발표했다.이교수는"저탄소철강과그린철강의국제적정의가아직확립되지않았다"며"미국이자국에유리한기준을제시하고있는만큼,우리도산업여건과환경에맞는기준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저탄소철강수요확대방안으론일본의사례를주목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이교수는"최근일본은저탄소강재를사용한전기차에추가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을도입했다"며"국내에서도빠르게적용할수있는방식으로기존전기차보조금항목만조정해도철강제품에대한우대가가능하다"고했다.이어"일본은넷제로건축물정책을통해저탄소건재를사용하는건축물에지원을확대하는방안도추진중"이라며"공공조달에서는저탄소철강에우선권을부여하는등정책적우대가지속되고있다"고부연했다.김이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능‘불영어’논란에“무거운책임통감”평가원장12명중3명만임기모두채워대부분출제오류로낙마…‘원장잔혹사’[이데일리신하영기자]오승걸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원장이수능영어난이도조절에책임을지고사임하면서‘평가원장잔혹사’가다시도마에올랐다.역대원장중임기를모두채운원장이3명에불과해서다.오승걸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지난달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진행상황을발표하고있다.(사진=뉴시스)평가원은10일“수능영어영역의출제가절대평가취지에부합하지못해수험생·학부모께심려를끼쳐드리고입시에혼란을야기한점에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며오원장의사임사실을발표했다.지난달시행한수능에선영어가‘역대급불수능’으로출제되면서논란이불거졌다.1등급을받은응시생비율이3.11%에그쳤기때문이다.수능영어는2018학년도부터절대평가로전환됐는데올해가1등급비율이가장낮았다.예상을뛰어넘는영어난이도로논란이이어지자‘초등생부터수능영어를준비해야한다’며사교육을부추기는학원광고까지등장했다.결국교육부는지난5일“이번사안을계기로수능출제·검토과정에대한면밀한조사를시행하고조사결과에따라엄정대응할것”이라고발표했다.오원장의사임으로‘평가원장잔혹사’가다시주목받고있다.초대박도순평가원장이후연임1회를포함,13대까지총12명의원장중임기를모두채운원장은3명뿐이다.대부분수능출제오류나난이도실패를이유로중도사임했다.임기3년을모두채운원장은1대·4대정강정원장,7대성태제원장,10대성기선원장등이다.이중정전원장은연임후5대원장재직중2008학년도수능출제오류로사퇴했다.평가원은수능을도입한1994학년도이후올해까지총10차례의출제오류논란을일으켰다.3대이종승원장(2004학년도국어출제오류)을비롯해△5대정강원원장(2008학년도물리Ⅱ복수정답사태)△6대김성열원장(2010학년도지구과학Ⅰ복수정답사태)△8대김성훈원장(2015학년도생명과학Ⅱ·영어출제오류)△9대김영수원장(2017학년도물리Ⅱ출제오류)△11대강태중원장(2022학년도생명과학Ⅱ출제오류)등이출제오류로물러났다.반면7대성태제원장은세계지리출제오류로교육부와평가원이소송을당해패소했음에도임기를모두채웠다.오원장처럼난이도실패를이유로사퇴한인사는문재인정부때인2022년3월취임한이규민12대원장이대표적이다.이전원장은2023년6월모의평가관련‘킬러문항’논란으로중도사퇴했다.당시윤석열대통령이“공교육과정에서다루지않는문제는수능출제에서배제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교육부가평가원대상감사에착수하겠다고발표한뒤사흘만이다.오원장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8일“수능영어난이도조절실패로수험생·학부모의혼란이가중되고있다”고지적한뒤이틀만에사임했다.오원장은윤정부에서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을역임한뒤2023년8월13대원장으로취임했다.양정호성균관대교육학과교수는오원장사임에대해“정권교체이후에도자리를지키고있는기관장들이스스로물러나게하려는목적도있었을것”이라고지적했다.신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원오성동구청장./뉴스1이재명대통령의‘공개칭찬’을받은더불어민주당소속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이내년서울시장출마여부에대해“거의마음의준비는하고있다”고했다.정구청장은10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단도직입적으로서울시장에출마하시냐,안하시냐’는진행자질문에이같이말했다.이어“다음주에내년도예산안과사업계획안에대한구의회심의가끝난다”며“그것까지는최선을다하고,그게잘되고나면심도깊게고민해서판단할생각”이라고했다.‘공식출마선언이다다음주에는가능하겠느냐’는물음에는“출마선언까지는아니고,하여튼결심에대해서는얘기드릴시간이있을것”이라고답했다.정구청장은출마선언을공식화한이후구청장직사퇴여부에대해선“출마하려면3월4일이전에사퇴해야한다”며“경선이그이후에있을것같아서아마사퇴하고해야할것같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8일자신의X(옛트위터)를통해정구청장을콕집어칭찬한바있다.당시이대통령은성동구가구민만족도조사에서‘성동구가일을잘하고있다’는응답이92.9%를기록한내용의기사를공유하며“정원오구청장님이잘하기는잘하나보다.저의성남시장만족도가꽤높았는데,저는명함도못내밀듯”이라고했다.이에야권일각에선“내년선거를앞두고특정인물을노골적으로띄우는선거개입의신호탄”이라는지적이나왔다.이재명대통령이8일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에대한칭찬을자신의소셜미디어계정에남겼다./X이와관련,정구청장은“깜짝놀랐다”며“과거에이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이나경기도지사를할때나민주당대표를하실때만날때마다제가잘한정책을많이칭찬해주셨는데,대통령이되셔서그렇게공개적으로해주시니까좀‘깜놀’했다”고했다.다만“대통령이행정부수반으로서소속지자체장에대해칭찬할수도있고비판할수도있고,이는일상적인일”이라고했다.이에진행자가“이대통령의공개칭찬을과도하게정치적으로해석하지마라,이말인거냐”고묻자,정구청장은“그렇다”고답했다.정구청장은자신의별명이‘순한맛이재명’이라고도했다.그러면서“정치적이슈같은사안들에대해크게입장을발표하거나그러지않고조용히일로승부하는점을평가하는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의공개칭찬이후당내견제이야기가나오는데대해선“그거야당연하다”며“피할수없으면즐겨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영논리정치국가발전장애물…기득권내려놓고국민통합기여"與도논평내고'진영정치비판'공감하며"국민통합의길노력"기자회견하는국민의힘인요한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인요한의원이10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이슬기김유아기자=국민의힘비례대표인인요한의원이10일의원직사퇴를전격선언했다.작년4·10총선에서비례대표로당선돼의정활동을한지1년6개월여만이다.인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저는지난1년반동안의의정활동을마무리하고국회의원직을떠나본업으로돌아가길희망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희생없이는변화가없다"며"저자신부터모든기득권을내려놓고본업에복귀해국민통합과국가발전에기여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으로분류돼온그는"윤석열정부의계엄이후지난1년간이어진불행한일들은대한민국미래를위해극복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또"오직진영논리만을따라가는정치행보가국민을힘들게하고국가발전에장애물이되고있다"며"흑백논리와진영논리는벗어나야지만국민통합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이어"지난130년동안대한민국에기여·헌신해온제선조들의정신을이어가고자한다.특히인도주의적실천은앞으로도제가지켜야할소중한가치"라며"그동안부족한저를따뜻하게격려해주시고응원해주신국민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린다"고했다.인의원은회견에앞서장동혁대표등과면담했으며,회견후에는국회의장실을방문해사퇴의사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같은당신동욱의원은기자들과만나"아침에대표가많이만류하셨다"며"(인의원이)의료전문가로영입됐는데양극단의정치속에본인이생각한정치가제대로안된다는아쉬움과무력감을표시하신것으로안다"고전했다.인의원이사퇴의사를표명하면서비례대표다음순번인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인이소희변호사가의원직을승계하게된다.'대한민국1호특별귀화자'출신인인의원은2023년10월23일김기현대표재임시절국민의힘혁신위원장으로위촉돼윤석열정부당시집권여당의내부혁신을이끌다42일만에물러난바있다.혁신위원장으로서총선에출마하지않겠다고선언한적도있지만,지난총선에서국민의힘비례대표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비례대표8번순번을받아당선됐다.정치권에서는인의원의사퇴가뜻밖이라는반응이나온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당과대한민국,국민을위해헌신해오신부분이워낙크기에마음이착잡하다"며"훌륭하신분과함께의정활동을하며난국을헤쳐가면좋을텐데아쉬움이많다"고말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페이스북에"우리당을떠받치던기둥이무너진것같은충격을받았다.믿고의지하고있었는데,너무허전하다"고썼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박수현수석대변인도서면브리핑을내고"인의원의진단을무겁게받아들겠다.인의원이지적했듯오직진영만을바라보는정치는국민을지치게만들고민생경제의발목을잡을뿐"이라고공감하며"정치가흑백논리에갇히면국민의삶은회색이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를마비시키는발목잡기·의사진행방해가더는되풀이되지않고민생과국민통합의길로국회가함께나아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의원직사퇴표명한국민의힘인요한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인요한의원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의원직사퇴발표기자회견을마친후차량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만경제눈부신약진예고ADB,대만성장률크게상향올해7%,내년4%성장전망한국은올해0.9%,내년1.7%AI반도체·설비투자가성공요인한국도반도체규제대폭풀어야ADB경제성자률전망치<제미나이그림>대만이내년4%대성장에나설것으로전망되면서한국과의격차를벌리고있다.10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ADB(아시아개발은행)은최근12월수정전망을통해,올해와내년대만경제성장률을각각7.3%와4.0%로전망했다.반면한국의올해와내년경제성장률은각각0.9%,1.7%로내다봤다.대만은올해동아시아주요국가운데최고성장률(7.3%)을기록한데이어서,내년에도4.0%고성장을이어간다고봤지만,한국은0~1%대저성장에머문다고진단한것이다.ADB는앞서9월전망서“대만은고성능AI반도체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해제조업이호황을맞았다”며“한국은미국의고대역폭메모리(HBM)대중수출제한·관세확대등영향으로산업생산이감소세”라고진단했다.성장을끌어올린가장강력한엔진은단연반도체다.대만남부가오슝에완공된TSMC2나노(㎚)팹은축구장46개크기(79만㎡)의초대형공장이다.투자규모는무려1조5000억대만달러(약67조원)에달한다.올하반기부터미세공정제품이양산되며수율은현재60%수준까지오른것으로전해졌다.생산이본격화되면수율은더개선되고7000여개의첨단기술일자리와2만여개의건설일자리까지창출했다.반도체투자규모도대만이한국을앞질렀다.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상반기대만의반도체장비구매액은158억달러,1~7월기준으로는170억달러에달한다.전년대비130%폭증한수치로한국(150억달러)을앞질렀다.지난해까지만해도한국장비구매가35억달러가량많았다는점을감안하면상황은1년만에역전됐다.여기에미국발관세전쟁속‘프런트로딩(front-loading·수출선적가속)’전략도효과를봤다.관세인상전선제출하가몰리며대만의수출증가율은1분기19%→2분기35%로급등했다.같은기간민간투자는18.2%성장했고,기계·장비투자만40%넘게뛰었다.정책·기업이한몸처럼움직이며‘속도전’을펼친것이성장에그대로반영된것이다.실제로10월대만수출액은618억달러로한국(596억달러)보다22억달러많았다.대만은올해8월처음한국을제친뒤10월들어격차를더벌렸다.불과지난해까지만해도상황은정반대였다.2024년한국수출액6840억달러(세계6위),대만4740억달러(세계16위).월평균수출은한국500억~600억달러,대만400억달러수준으로‘비교조차애매한수준’이었다.그러나올해대만의1~10월누적수출은전년대비31.8%나늘어난5144억달러.10월단일수출은전년대비49.7%폭증하며최초600억달러선을돌파했다.한국정부도대만이월수출액을한국에비해앞섰다는것에매우놀라는눈치다.반면한국은규제뒤에속도가묶여있다는지적이나온다.수도권신규팹건설제한,전력인프라병목,주52시간근로제적용등으로R&D·양산속도에서대만에뒤처졌다는것이다.대만은이미2017년반도체기업의근로시간규제를완화해24시간3교대연구개발이가능하다.TSMC가과거‘나이트호크프로젝트’로삼성전자추격을따돌릴수있었던배경도여기에있다.대만은설계→제조→패키징→테스트를잇는‘풀스택산업구조’로성장의레버리지를키웠지만한국은메모리편중과규제환경에발목이잡혔다는평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