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전주의원·불송치…우범기전주시장각하전북전주완산경찰서전경(자료사진)2018.03.20/뉴스1ⓒNews1(전주=뉴스1)문채연기자=지난해발생한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폭발사고로촉발된고발사건들에대한경찰수사가마무리됐다.전북전주완산경찰서는명예훼손혐의로고발된한승우전주시의원과직권남용혐의등으로고발된우범기전주시장등두건에대해각각불송치·각하결정을내렸다고10일밝혔다.한의원은시의회제424회3차본회의에서전주시쓰레기처리시설운영업체의자격문제를지적했다가지난8월해당업체로부터고발당했다.문제가된발언은"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운영사를자격도없는A업체로변경했다"고언급한부분이다.A업체는한의원이공개된장소에서사실과다른발언으로명예가훼손됐다며고발장을제출했으나,경찰은약3개월의조사끝에이번사건이위법성조각사유에해당한다고보고지난달14일불송치결정을내렸다.우범기전주시장과전주시간부공무원2명도각하결정을받았다.앞서한승우의원은지난10월우범기전주시장등을고발했었다.고발장에는전주시가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운영사를자격없는기업으로불법변경·승인해직권을남용했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경찰은고발장에적시된직권남용혐의와실제주장내용이법적구성요건에맞지않는다고판단해각하결정을내린것으로파악됐다.각하결정이란고소·고발등사건접수시,절차적요건이나형사법성성립요건이갖춰지지않아'요건미비'로판단해본안심리없이사건을종결하는것을말한다.경찰관계자는"한의원이시의회에서한발언은정당한의정활동중에나온것으로봤다"며"공공의이익차원에서언급한것으로판단해명예훼손범죄성립이되지않는다고판단해불송치했다"고말했다.이어"우시장과간부공무원2명에대한직권남용혐의는고발장내용과실제주장내용이맞지않다고판단해수사에착수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덧붙였다.한편지난해5월2일오후6시42분께전주리사이클링타운지하1층에서가스폭발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근로자A씨등5명이전신에화상을입었고,이중1명이치료를받던중숨졌다.사건을맡은전북경찰청형사기동대는지난해12월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전주리사이클링타운운영사중한곳의대표이사B씨등6명을검찰에송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모전쌍방울이사영장심사2시간10분만에종료구속여부이르면이날저녁나올전망'쌍방울대북송금사건'관련업무상횡령혐의를받는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이10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송송이유수연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진술회유의혹에연루된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이10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했다.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10분부터방전부회장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하고있다.오후1시49분쯤법정에도착한방전부회장은'안부수전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회유한것인정하는지','회삿돈을유용한건지','어떤부분을위주로소명할건지'를묻는취재진질문에특별한답을하지않은채곧장법정으로향했다.방전부회장은업무상횡령·배임등혐의를받는다.그는안전협회장이증언을번복하는대가로금전적지원을제공했다는의심을받고있다.검찰은방전부회장에대한구속영장청구서에방전부회장등이안전협회장사무실임대료7000여만원을대신내고,안전협회장딸이쌍방울계열사에취업한것처럼꾸며허위로급여를주는방식으로2700여만원을전달했다는내용을적시했다.또안전협회장변호사비로약500만원을쌍방울쪽에서대신납부했다는내용도영장청구서에담긴것으로파악됐다.안전협회장은이재명대통령이경기도지사로재임하던시절경기도와쌍방울을북한과연결해준브로커로알려졌다.지난2022년검찰조사에서안전협회장은'쌍방울이북한에제공한800만달러는주가상승목적'이라고진술했다.그러나2023년4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대북송금재판에증인으로나와서는'경기도와이대통령의방북을위한돈'이라고진술을번복한바있다.이와함께남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10분에는박모전쌍방울이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2시간10분동안진행했다.업무상배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박전이사는심사를받고법원을나가면서"술을(조사실에)반입했다는것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가져가지않았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말했다.박전이사는지난2023년5월수원지검이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조사실에소주를물인것처럼방호관을속이고반입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된우범기전주시장은각하결정한승우전주시의원[전주시의회제공](전주=연합뉴스)정경재나보배기자=전북전주시의쓰레기를처리하는시설인종합리사이클링타운운영사의자격문제를시의회에서거론해해당건설사로부터고발된한승우전주시의원이경찰에서혐의를벗었다.전주완산경찰서는명예훼손혐의로고발된한의원에대해'죄가안됨'불송치결정을했다고10일밝혔다.죄가안됨은증거가부족해혐의를인정할수없는경우에내리는'혐의없음'과달리,범죄성립자체가안된다고판단할때나오는결정이다.한의원은시의회제421회3차본회의에서"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운영사를자격도없는A건설로변경했던시기"라는발언을해경찰조사를받았다.이건설사는한의원이공개된장소에서사실과다른발언으로법인의명예를훼손했다며지난8월고발장을냈다.그러나경찰은"한의원의발언은시의원으로서할수있는정당한의정활동의일환"이라며고발장접수3개월만에신속하게사건을매듭지었다.경찰은불송치이유서에"피고발인의정당한문제제기는공공의이익에관한것으로위법성이조각돼범죄로인정할수없다"라고적었다.한의원은"진실만을이야기했기때문에나온당연한결과"라면서"앞으로도시정감시역할을충실히하겠다"고전했다.전주시청전경[전주시제공]앞서경찰은한의원으로부터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됐던우범기전주시장과간부공무원2명에대해서는각하결정을내렸다.각하란소송이나청구자체에이유가없다고판단해재판이나수사를하지않고사건을종결하는처분이다.한의원은지난10월우시장이종합리사이클링타운운영사변경과정에서자격이없는기업이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승인해줬고,이에지난해5월1명이숨지고4명이다친가스폭발사고의원인을제공했다고주장하며우시장등을경찰에고발했다.경찰은직권남용등혐의와고발장에적힌내용이법적구성요건에맞지않아고발자체가적격하지않다고판단해최근각하결정을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인당평균20억원대신고…국회의원보다높아상위5명'50억대'…"1급이상고위공직자,실사용외부동산매매금지해야"10일서울종로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강당에서대통령비서실부동산재산분석결과발표기자회견이열리고있다.이날분석결과발표에따르면대통령비서실부동산재산20.1억원이며전체재산의84.81%로나타났다.또한28명중8명(28.57%)은다주택자,11명(39.29%)은본인및배우자명의건물임대로실거주로의심된다고밝혔다.2025.12.10/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대통령비서실고위공직자28명중8명이집을두채이상가진다주택자인것으로나타났다.유주택자3명중1명은강남에집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게다가이들이보유한부동산의실제시세는재산신고액(공시지가기준)보다크게높아집한채가격이수십억원에달하는것으로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10일오전'대통령비서실28명부동산재산분석결과발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비서실소속공직자51명가운데재산이공개된28명의부동산보유현황을조사해공개했다.경실련에따르면이들이신고한1인당부동산재산신고액은20억3159만원으로국민평균4억2000만원의약다섯배였다.이는지난달14일경실련이공개한국회의원의신고부동산재산평균액인19억5289만원보다도높은수치다.상위5명은평균54억2028만원을신고했으며김상호보도지원비서관75억원,이태형민정비서관58억5300만원,문진영사회수석비서관52억원,최성아해외언론비서관46억5174만원,강유정대변인38억9400만원순으로많았다.비서실공직자대부분은유주택자로나타났다.조사대상28명중23명이주택을보유하고있었고,이가운데8명은두채이상을가진다주택자였다.본인·배우자명의로신고한주택38채중절반이상인21채가서울에있었으며,강남3구에만15채가몰렸다.대통령비서실고위공직자들이보유한아파트가운데2025년11월기준시세가가장높은것은강유정대변인이소유한서초구반포동소재아파트로,현재시세는약62억5000만원에달한다.이어이태형민정비서관의송파구잠실동아파트가42억원,문진영사회수석비서관의용산이촌동아파트가31억원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김용범정책실장이신고한서초구아파트는28억5000만원,이정도관리비서관의서초우면동아파트는23억원이었다.경실련은신고액과실제시세간격차도상당하다고지적했다.경실련에따르면비서실공직자들이보유하고있는아파트의평균신고액은11억9000만원이었지만현재시세는18억원에달한다.특히강유정대변인이소유한반포동아파트는35억5700만원으로신고돼실제시세와의차이가26억9300만원에달했다.이태형민정비서관의잠실동아파트도23억5200만원보다18억4800만원낮게신고됐다.이는공직자윤리법에따라공직자가부동산재산신고시공시가격또는실거래가격으로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경실련은"아파트재산은다른부동산에비해서규격화가되어시세파악이용이한데도신고액의시세반영률은66%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경실련은유주택자일부가보유주택에실제로거주하지않는것으로의심되는사례가있다고도지적했다.유주택자23명중7명은보유주택을전세로임대중인것으로드러났다.또한일부공직자는보유주택과건물에임대를놓는'임대업자'인것으로드러났다.전체조사대상28명중11명은주택이나비주택을임대하고있었다.이가운데주택임대보유자와비주택임대보유자는각각7명이었고,일부는주택과비주택을동시에임대하고있었다.전세보증금규모도작지않았다.전세보증금가액상위5명의평균보증금은1인당8억6840만원이었고,김상호비서관이18억1700만원으로가장컸다.이어이태형비서관8억9000만원,김현지총무비서관6억5000만원,이성훈국토교통비서관5억8500만원,전치영공직기강비서관4억원등으로나타났다.경실련은"일부공직자들이가격급등지역의아파트를매입하거나매도해시세차익을얻은사실이드러났다"며"이런상황에서공직자가이에반하는정책을내놓을경우'내로남불'논란을피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1급이상고위공직자에게는실사용목적1주택외의토지와건물매매를원칙적으로금지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허민청장,유네스코세계유산위추진계획브리핑성공적회의·K-헤리티지홍보·지속가능한성과창출179억예산확보…전담준비기획단및자문단설치韓갯벌2단계세계유산등재·국제선언문채택주력[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1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오는2026년7월부산에서개회되는K-헤리티지전세계확산위한'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허민청장은"이번계획에는최근'케이팝데몬헌터스의인기와함께K-팝,K-푸드,K-뷰티등다양하분야의K-컬처의글로벌열풍을이어나가기위하여그근간이되는K-헤리티지에대한국제적관심을확산하는기회가될세계유산위원회의성공적개회를위한세부전략이포함되어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지기자=정부가내년부산에서열리는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를앞두고추진계획과실행전략을공개했다.정부는3대전략을통해K-헤리티지를세계에확산시키고,이를계기로문화강국으로서의위상을굳건히한다는목표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10일서울정부청사에서국무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부산유네스코세계유산위추진계획을브리핑했다.허청장은세계유산위준비를위해▲성공적인국제회의운영▲세계인대상K-헤리티지홍보▲지속가능한정책성과창출등3대전략을제시했다.유산청은성공적인국제회의운영을위해예산179억원을확보하고,외교부와문화체육관광부,부산광역시등으로구성된10명규모의전담준비기획단을설치했다.또국가유산청장주재범정부준비위원회,지자체협의체계,전문가자문단등을가동해조직적준비에착수할계획이다.또아프리카국가와소도서개발도상국(SIDS)등저개발국(LDC)의참여를지원하는포용적회의운영도추진한다.내년위원회에서등재여부가결정되는‘한국의갯벌2단계’확장등재준비에도만전을기할방침이다.허청장은"한국의갯벌2단계등재가예정돼있고,일본에서는'아스카후지와라'라는고대수도가등재예정으로되어있다"며"이에적극대응하는동시에협력방안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이어"사도광산처럼갈등을빚는세계유산을의제로다루기위해외교부와협의하겠다"며"국가간갈등을빚는유산,예를들어'넬슨만델라유적',캄보디아'킬링필드'같은사례를의제에올려논의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1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오는2026년7월부산에서개회되는K-헤리티지전세계확산위한'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허민청장은"이번계획에는최근'케이팝데몬헌터스의인기와함께K-팝,K-푸드,K-뷰티등다양하분야의K-컬처의글로벌열풍을이어나가기위하여그근간이되는K-헤리티지에대한국제적관심을확산하는기회가될세계유산위원회의성공적개회를위한세부전략이포함되어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위원회기간에는17건의국내세계유산과국가유산정책성과를소개하는미디어아트전시를비롯해경복궁수문장교대의식,무형유산공연·시연,국제세미나등이진행된다.세계유산축전,국가유산방문캠페인,조선통신사선입항행사등국가유산청이해마다선보여온국가유산활용프로그램들도특별연계행사로기획된다.범부처공동기획문화행사도마련할예정이다.행사장에는정책홍보관과K-굿즈관도운영해국가유산을상품화한형태로소개·판매한다.정부는세계유산위가지속가능한정책성과로이어지도록국가간연대를강조한‘국제선언문’채택을의장국자격으로추진할예정이다.허청장은"여러글로벌이슈를중심으로세계유산가치를창출하는데있어평화·화해·협력이란큰틀아래선언문을준비하고있다"며"신뢰성,보존역량강화,소통,공동체,국제자문기구및주변국가들과의협력강화등6가지전략목표를제안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가유산청은'초(超)국경유산'을통한국가간협력강화도추진한다.허청장은세계유산사전등재지역으로선정돼있는'피란수도부산'과관련해"부산북항발굴과정에서1912년부터1950년대까지의철도유물이나오기시작했는데,이철도유산은한국·일본·영국을잇는유산으로국가간협력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또"강원도는석탄자원뿐아니라철도유물등다국적·초국경적유산을세계유산으로추진하면서국지적갈등을줄이고더포괄적협력을위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내년7월부산에서열리는세계유산위에는전세계문화유산전문가등약3000명이방문할것으로예상된다.허청장은북한초청여부에대해“유네스코측이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며“현재구체적진행은없지만외교부·통일부와함께논의중”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금융시장동향코스피가소폭상승출발한10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11월은행권가계대출증가폭이전월보다뚜렷하게축소됐다.주택담보대출은둔화된반면,빚을내주식에투자하는이른바‘빚투’수요는여전히이어지는모습이다.한국은행이10일발표한‘11월중금융시장동향’에따르면지난달은행권가계대출잔액은1175조6000억원으로전월대비1조9000억원증가했다.전월(3조5000억원)보다증가규모가크게줄어든모습이다.박민철한은차장은"10.15대책이전증가한주택거래의영향에도은행권의가계대출관리,전세자금수요감소등으로증가폭이축소됐다"고설명했다.가계대출중주택담보대출잔액은935조5000억원으로7000억원증가해전달(2조원증가)보다증가폭이크게축소됐다.지난달주담대증가폭은지난해3월(5000억원)이후최저수준이다.특히전세자금대출은9월(-2000억원),10월(–3000억원),11월(–3000억원)으로3개월연속감소했다.시장전반의‘전세마름’현상이은행권전세대출축소로이어지고있다는의미다.반면기타대출(신용대출등)은1조2000억원증가해전달(1조4000억원증가)에이어상당폭의증가세를유지했다.한은은“국내외주식투자확대등의영향으로신용대출이중심이돼증가세가이어졌다”고설명했다.기타대출증가폭(1조2000억원)이주담대증가폭(7000억원)을상회한것은공모주청약열풍으로일시적으로대출이급증한2021년4월이후4년7개월만에처음이다.다만비은행을포함한전체은행권기준으론주담대가여전히더많이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지난달전은행권가계대출은4조1000억원증가했는데,이중주담대가2조6000억원,기타대출은1조6000억원증가했다.향후가계대출흐름에대해박차장은"연말연초는부실채권매·상각,상여금유입등계절적요인으로증가세가표면적으로는줄어드는시기"라면서도"주택거래가기조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상황을계속유의해서지켜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둘러싸고정치권과법조계에서논쟁이가열되고있습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등비상계엄관련자들에대한재판이지나치게지연되고있다고주장하며입법을추진해왔는데요.이법안의핵심내용은2024년12월3일선포된비상계엄과관련된내란·외환사건을별도로다루는전담재판부를두고,일반형사절차와는다른특별한절차로신속하게처리하겠다는겁니다.하지만이러한구상이헌법의기본원칙과충돌한다는지적이잇따르는상황인데요.어떤내용의법안이기에이렇게논란이되는건지,이대로정말법이만들어지는건지구체적인내용을들여다봤습니다.■전담재판부자체가위헌일까…'헌법부칙'기반전례있어우선이법의정식명칭은'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입니다.엄청길죠?이름에서드러나듯,이법의목적은비상계엄과관련된내란혐의사건의중대성을이유로기존형사소송법과법원조직법이정한절차와는다른별도의형사절차를마련하겠다는취지입니다.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해전담재판부를설치하고,구속기간과사면등에특례를두겠다는겁니다.때문에이법은다른법에없는독특한규정들을포함하고있는데요,여러가지내용이있지만크게는△전담재판부설치△재판부판사의선발△진행중인내란외환혐의재판에적용되는특별규정등으로나눠볼수가있습니다.우선,이특별법은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죄등대상사건의1심과항소심을위해서울중앙지방법원과서울고등법원에각각전담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이핵심입니다.이전담재판부가해당사건을전속적으로관할하도록규정해,전국어느법원에든배당될수있는일반형사사건과달리내란외환사건들을특정재판부에묶어두는구조입니다.이게왜문제가되냐면,우리헌법이'모든국민은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하여법률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제27조제1항)'고정하고있어섭니다.이조항에서'법률이정한법관'의뜻을풀어보면,특정사건과무관하게일반적이고추상적인법률(법원조직법등)에따라자격이부여되고물적·인적독립이보장된법관을의미합니다.이는외부세력이나법원내부의압력에의해사건마다임의로법관을배당하거나교체하는것을방지해재판의독립성을담보하기위한것이죠.그런데특별법은일반적인법관인사절차가아니라특정사건재판을위해한시적으로구성되는추천위원회를통해판사를추천·임명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이미일어난사건혹은특정한인물에대해,이미재판진행중인상황에서재판부를따로구성하는겁니다.피고인입장에서보면어떨까요?평상시법원인사원칙에따라구성된통상의재판부가아니라,자신과관련된사건을처리하기위해만들어진전담재판부에서재판을받게되는셈입니다.이때문에헌법에명시된‘공정한재판을받을피고인의권리’를해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것이죠.나아가12·3비상계엄사건피고인에게만이런별도의재판구조와절차를적용하는것자체가합리적이유없는차별에해당할여지가있단지적도나옵니다.대한변협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성명을내고"특정사건이나특정집단을염두에둔입법은그자체로법치주의의핵심요청인법앞의평등원칙에위배될위험성이크다"면서,"특정시점과특정사안에따라입법부가재판부구성이나법관·검사의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입법을반복하면국민도그입법취지의순수성에공감하기힘들것"이라고반대의견을표명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8조)지방법원장또는고등법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를지정하여성폭력범죄에대하여재판하게하여야한다.법원조직법(제62조의2)특허법원장및민사소송법제24조제2항에서정한지방법원의장은국제사건을특정한재판부로하여금전담하게할수있다.다만현행법상으로도'전담재판부'를설치할수있다는규정은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8조)이나법원조직법(제62조의2)입니다.역사적으로도해방직후인친일반민족행위자를처벌하기위해제정된반민족행위처벌법에따라1949년특별재판부가설치돼활동한전례가있습니다.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친일반민족행위자를조사하여특별검찰부에송치하고,특별검찰부의공소로특별재판부가재판하도록하는내용이었습니다.그러나성폭력처벌법이나법원조직법상의전담재판부규정은사법부내부구성원인법원장이'사전'지정하도록하고있고,일정한재량권도보장돼불특정다수의사건유형을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법원내부사무분담에가깝다는반론이있습니다.반민법상특별재판부도일제강점기라는특수한역사적과오를청산하고국가의정통성을확립하기위해헌법제정권력의결단에기초해(제헌헌법부칙제101조)만들어졌다는배경을감안해야한다는주장이상당숩니다.전담재판부에들어갈판사를뽑는절차도일반법관인사와는다르게설계돼있습니다.법안은'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별도로두고,이위원회가판사후보를추천하도록하고있습니다.추천위원회는모두9명으로구성되며,법무부장관과헌법재판소사무처장,각급법원의판사회의가각각3명씩위원을추천합니다.이렇게구성된추천위원회가내란관련재판을맡을판사후보를2배수로추천하면,대법원장이그가운데에서전담재판부판사를임명하는방식입니다.다만행정부의법무부장관이판사후보추천위원3명을지명할수있도록한점은논란거립니다.재판의한축인검찰을지휘·감독하는법무부장관이,수사·기소대상이될수있는사건을전담할재판부판사선발에관여하는건권력분립원칙에어긋날뿐더러이른바'선수가심판을뽑는'구조가되는것아니냐는것이죠.추천위의의사결정구조가불명확한상황에서특정후보를둘러싼정치적합의나거래가이루어질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워,재판의중립성에구조적의문이들수있단겁니다.또대법원장에겐위원회가추천한후보에대한거부권이나재추천요구권등이없습니다.추천하면둘중한명을반드시임명해야해사실상'거수기'역할을수행하게되는건데,추천을받은판사가이를고사할경우에도어떻게되는지규정이없습니다.전담재판부설치를찬성해왔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판사후보추천위원회구성에있어법무부장관과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추천권을부여한것은적절하지않다는우려가있다"며"독립성과중립성을확보할수있는추천방식으로수정해야한다"는의견을냈습니다.다만,여당측은"법무부장관이이미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으로참여하고있는만큼,판사선발에관여한다고해서곧바로위헌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는반론을펴고있습니다.하지만법조계에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특별법상의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를단순비교하긴어렵단의견이나옵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사법부상층부인사구성을위한상설절차인반면,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는특정정치·형사사건재판부구성을위해일시적으로꾸려지는목적형기구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는겁니다.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법무부장관은10명의위원중1명에불과하지만,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에서는9명중3명의위원을추천할수있어영향력의비중이다르다는의견도있습니다.■구속기간늘리고사면도제한피고인의구속기간연장규정도위헌논란을부르는대목입니다.이번에발의된특별법은내란,외환사건피고인의구속기간을심급마다최장1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현재형사소송법상구속기간은1심,항소심,상고심각각최대6개월까지인데,이를두배로늘리겠다는겁니다.당장피고인의신체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구속은신체의자유를가장심대하게제약하는강제처분이니그기간을필요최소한으로잡아야한단것이죠.아울러내란·외환사건이라는이유만으로구속기간을예외적으로두배까지연장할수있느냐는의문도제기됩니다.이렇게되면피고인의방어권행사를현저히위축시키게되고,장기간의구속으로사실상유죄판결이전부터형벌과비슷한수준의고통을부과하는데다사회적으로유죄라는예단을형성하게돼무죄추정원칙을훼손할거란비판입니다.판결문에재판부판사전원이실명으로의견을밝히도록하는조항(제13조)도논란거립니다.사면제한규정역시현행헌법과충돌가능성이크다는우려가제기됩니다.특별법안은내란·외환사건에서유죄확정판결을받은사람에대해국회의동의없이는사면·감형·복권을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헌법은사면권을대통령의고유권한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국회가법률로특정범죄를콕집어사면권행사를사실상봉쇄하는수준까지제한한다면,대통령의헌법상권한을입법부가침해하는것아니냐는것이죠.물론이번엔행정부와입법부가발을맞추고있는만큼대통령이권한침해를주장할가능성은없지만,선례가남는단의미가있습니다.그동안특정범죄를명시해원칙적으로사면대상에서배제하는입법례는없었습니다.■법조계"입법되면100%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할것"법안이현상태그대로통과될수있을지에대해선회의적시각이적지않습니다.당장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연의원총회에서도"위헌소지를줄인후에야통과가가능할거"란목소리가나왔습니다.위헌논란때문에재판절차가멈추거나중간에모두무효가될수있다는우려때문입니다.현재내란관련혐의로형사재판을받고있는피고인들은전담재판부가구성되는즉시이특별법에대해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할것으로예상됩니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사건을진행중인재판부가"이법률이헌법에위반될가능성이크다"고판단할경우,헌법재판소에그위헌여부를물어보는절차입니다.실제로윤석열전대통령은이미내란특검법을두고해당사건재판부에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했고,헌법재판소에도헌법소원을제기해둔상태입니다.피고인이제청을신청하면전담재판부는본안심리와별도로이특별법이헌법에부합하는지부터판단해야합니다.재판지연을위한의도적신청이아닌이상,제청여부를심사하는과정자체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습니다.재판부가제청을받아들여헌법재판소에사건을회부하면해당형사재판은헌법재판소결정이나올때까지정지됩니다.헌법재판소의심리는사건의중대성과복잡성에따라통상수개월에서1년이상걸리는경우도적지않습니다.나아가헌법재판소가이특별법에대해위헌결정을내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예컨대재판부설치조항이위헌으로판단되면전담재판부는존재근거를잃게되고,해당사건은다른재판부로재배당돼처음부터절차를밟아야할수도있습니다.전담영장전담법관이나전담재판부가발부한영장으로수집된증거를두고'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위법수집증거)'라는주장도가능해집니다.법관선정절차자체가위헌이라면그법관은헌법이요구하는법률에정한법관으로서의정당성을상실하게되고,이들이행한영장발부등사법적행위의적법성역시인정되기어려워섭니다.신속한진상규명을목적으로만든특별법이오히려재판을더지연시키고,재판제도전반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리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입니다.■재판지연막겠다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괜찮을까이러한비판을의식한더불어민주당은보완책으로헌법재판소법개정을추진하겠다는입장입니다.법원이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더라도내란죄및외환죄에관한형사재판은정지되지않도록하고,위와관련된위헌심판사건에대해헌법재판소가1개월이내에최종결정을하도록강제하는동시에,이를위해변론을생략할수있도록하는내용입니다.특별법안의위헌성논란에따른재판지연을원천적으로차단하겠다는의도인데,문제는이개정안자체에대해서도위헌지적이나오고있단점입니다.법원의위헌법률심판제청시점부터재판을멈추도록하는건,법관이위헌이라고의심하는법률을재판에적용함으로인한국민의기본권침해발생을사전에방지하려는취지입니다.그런데재판이중단되지않게되면피고인이위헌가능성이있는법률에의해판결을받을위험성이생기게됩니다.법관도스스로위헌이라고판단하여제청한법률을근거로재판을계속진행해야해스스로의판단을부정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되는것이죠.특히재판부가개정안에따라판결을선고한후헌법재판소가해당법률에대해위헌결정을내릴경우엔,이미내려진판결이라도그법적근거를상실하여무효가될수있습니다.위헌이된법률에따라유죄판결을받은피고인을구제할제도적장치가미비한상태이기도합니다.아울러헌재에특정사건에대해1개월이라는일률적인심판기간을강제하는것은충실한심리를불가능하게할거란우려도나옵니다.백인성법조전문기자·변호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백인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출처=유튜브'휠체어타는변호사'인요한국민의힘의원(비례대표)이10일국회의원직사퇴의사를밝힌가운데,비례의원직을승계할이소희전세종시의원에게관심이쏠린다.39세인이의원은변호사출신으로2024년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체제아래여성·청년·장애인을대변하는인사로국민의미래(국민의힘비례대표위성정당)에영입됐다.당시에는당선안정권으로예상된19번을받았으나18번후보까지'금배지'를달며국회에입성하지못했다.그는경북의성에서태어나중학교에다니던15살때척추측만증을치료하러병원에갔다가의료사고로하반신이마비됐다.이후검정고시로중등과정을마치고이화여대법학과,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석사과정을거쳐법조인이됐다.2017년부터2021년까지예금보험공사선임조사역으로근무했고,이후세종시법률사무소에서근무했다.20대대선당시청년보좌역/여성특별보좌역으로윤석열후배캠프에서활동했다.2022년지방선거에서세종시비례대표의원으로당선됐고,같은해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을맡았다.2023년에는국민의힘3차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직,인요한혁신위원회의혁신위원으로발탁된바있다.최근유튜브와인스타그램을통해서는'휠체어타는변호사'로알려져있다.유튜브에서그가올린쇼츠(짧은영상)중137만회를넘기는영상도있다.영상에는'사용가능한화장실을찾다멘붕오기57만4358회,계단있는식당앞에서좌절하기12만5178회'등일상에서겪는어려움을밝은모습으로이겨내는모습이담겼다.이밖에혼자차에휠체어를싣거나,운전하는모습등도쇼츠로만들어인기를끌었다.출처=유튜브'휠체어타는변호사'이의원의영상을접한누리꾼들은"진심으로응원한다.나태한나자신에게동기부여가된다","장애를극복한변호사라니대단하다"등응원의메시지를보냈다.신동욱수석최고위원은이날기자들을만나"(인전의원의사퇴를)오늘아침에당대표도만류를많이했는데,일방적으로떠밀려가는정치상황에서더이상의원으로서역할을하기어렵고이렇게라도의사표현을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다고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의원의의원직승계에대해"미리두분이얘기하셨다고그랬다"고덧붙였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알바위험한유혹02_룰렛의덫①‘꽝없다’는SNS룰렛사기부업원하는직장인피해급증피해자도박죄쓸까신고안해룰렛사기피해자중에선신고를주저하는이들이적지않다.[사진|뉴시스]#SNS를하는이라면한번쯤'룰렛쇼츠'를본적이있을겁니다.영상엔소액으로일확천금을얻을수있는홍보문구로가득합니다.그런데이룰렛쇼츠는십중팔구최근유행하는온라인부업사기의한형태입니다.적게는수배,많게는10배이상의수익을올려주겠다는말로부업을원하는직장인들을유혹하는도구에불과하단겁니다.#하지만룰렛사기의판은갈수록커지고있습니다.사기꾼들은이제직장인을넘어청소년까지범행대상으로삼고있습니다.'신고했다간도박죄로엮어버리겠다'며으름장을놓는사기꾼들도숱합니다.점점교묘해지는룰렛사기를이대로방치해도괜찮은걸까요?더스쿠프가룰렛사기의수법과위험성을살펴봤습니다.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알바위험한유혹02_룰렛의덫'첫번째편입니다."꽝없는룰렛,한번해보실래요?"지금으로부터2개월전,직장인김영훈(가명·28)씨가SNS에서본홍보문구입니다.100만원을투자했는데룰렛으로수백만원을벌었다는내용의쇼츠영상이었죠.평소였다면곧바로다음콘텐츠로넘겼겠지만,그날따라영훈씨는광고에서좀처럼눈을떼지못했습니다.당시영훈씨가부업을생각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호기심을이기지못한영훈씨는다이렉트메시지(DM)로홍보영상을올린계정에연락을취했습니다.답장은곧장날아왔습니다."저희부업은온라인룰렛사이트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포인트작업을해서수익을내면,수수료20%만떼고모두돌려드려요.원금의3배에서5배까지받으실수있습니다.당일결제해서당일바로입금해드려요."부업방법을묻는영훈씨에게상대방은"최소입금금액100만원이필요하다"면서"1000만원을넣으면10배수익까지가능하다"고답했습니다.그러면서이런말도덧붙였죠."불법도박은절대아닙니다.검증된도박사이트에서진행합니다.실력이검증된룰렛전문가가대신게임하기때문에원금을잃을걱정도없습니다."정리하면,영훈씨가낸돈을밑천삼아룰렛전문가가게임을플레이하고,그렇게번돈에서수수료를뗀나머지를돌려받는다는게전체적인수익구조였습니다.상대방이보내준도박사이트링크에접속해보니,입출금신청과공지등간단한기능만있었습니다.영훈씨가보기에불법도박은아닌듯했죠.따로시간을투자하지않고도돈을벌수있다는생각에영훈씨는순순히100만원을상대방이일러준계좌에입금했습니다.빠져나올수없는'사기의늪'문제는그다음이었습니다.룰렛게임이진행될때마다영훈씨의도박사이트계정엔포인트가쌓이기시작했습니다.영훈씨가출금을요청하자,운영진은'예치금이충분해야포인트출금이가능하다'면서추가입금을요구했습니다.영훈씨는운영진이시키는대로돈을넣었습니다만,그럴때마다운영진은이런저런이유를대며'추가입금이필요하다'는말만반복했죠.그렇게입금액이500만원이넘어갈때쯤영훈씨는뭔가잘못됐다는걸깨달았지만,상황은이미늦은뒤였습니다.운영진에게보낸'돈을모두돌려달라'는요구는공허한메아리에그쳤습니다.운영진은되레영훈씨의계정을차단하기까지했습니다.모든걸잃은영훈씨는이렇게털어놨습니다."누가봐도사기임에분명한광고였는데,'빨리부업을해서돈을더벌어야한다'는생각때문에제대로분별하지못했던거같아요.그렇게한번돈을넣으니까헤어날수없더라고요.돈을되찾아야한다는생각때문에사기꾼의요구에따를수밖에없었어요."[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ㆍ더스쿠프포토]고물가와경기침체탓인지,요즘직장인사이에선'부업'이낯설지않은단어가됐습니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지난10월본업과부업을병행하는인구는64만5690명에달했습니다.그중눈여겨볼건30대부업자입니다.전년대비16.8%급증한7만9602명을기록했습니다.인터넷커뮤니티에서도부업은'핫한키워드'입니다.어떤부업이가장쉽고돈벌기좋은지노하우를공유하는게시물이빈번하게올라옵니다.일례로,SNS서비스인스타그램에선'부업'을태그로단게시물이205만개가넘습니다.'부업문의'도50만건에달하죠.그래서일까요.부업을미끼로유혹하는'부업사기'도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최근엔SNS와도박을결합한'룰렛사기'가악명을떨칩니다.사기꾼은'시드머니조금만있으면큰돈을벌수있다'는말로사람들을유혹합니다.불법도박의가능성을우려하는이들에겐'불법도박사이트에서진행하는게아니니안심해도된다'는말을건네며현혹합니다.이들은'가짜도박사이트'도운영합니다.휘황찬란하게돌아가는룰렛부터회원·포인트시스템등여느도박사이트와별반차이가없습니다.워낙정교하게만들어져있어피해자가자신을낚기위한사기수법임을알아채기는쉽지않습니다.'실패가없다'는점을강조하는것도피해자를속이기위한수단입니다.앞선사례가보여주듯전문도박꾼이대신룰렛을돌리거나,아예'꽝이없는룰렛'이라며홍보하는경우도있습니다.이를믿고피해자가돈을입금하면,핑계를대면서추가납입을요구하거나곧바로잠적하는꼼수를씁니다.'불법도박'이라는공포문제는룰렛사기를당해도피해자가신고를주저하는경우가적지않다는점입니다.왜일까요?한국법은도박을엄격하게규제합니다.형법246조는도박을'당사자가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걸고우연한승부로재물등의득실을결정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법으로지정된장소외에서이뤄지는대부분의도박을도박죄로분류하고있습니다.[※참고:다만,지인들끼리소소한액수의돈을걸고고스톱을치거나가벼운내기를하는등의'일시오락'은도박죄에서제외됩니다.]이요건만놓고보면,앞서설명한영훈씨의행위는도박죄로분류될가능성이있습니다.'운에의해결과가나오는'룰렛으로돈을벌려는의도가있었으니까요.그러니룰렛사기피해자는'자칫하면내가도박죄로잡혀갈수있다'는생각이들수밖에없습니다.변호사중개플랫폼'로톡'에서'룰렛사기'란키워드로검색해봐도,도박죄성립여부를묻는상담문의가수두룩하게나옵니다.오히려사기꾼이'나를신고하면너를도박죄로신고해감옥에보내겠다'며피해자를협박하는적반하장케이스도심심찮게찾아볼수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말일까요?전문가들은"가능성이없는건아니지만,그럼에도경찰신고를주저해선안된다"고입을모읍니다.한병철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의설명을들어보시죠."사기행위에속은피해자가단순히돈을보낸사실만으로도박죄로기소되는사례는드물다.걱정된다면즉시신고하고증거를보존하는등고의로반복참여하거나운영하지않았음을입증하면된다.형사처벌의위험을우려하는것보다피해를회복하는걸우선해야한다."더심각한문제는룰렛사기가최근엔청소년에게까지손을뻗치고있다는점입니다.사기범죄의주무대가SNS나메신저등온라인으로옮겨가면서,디지털문화에익숙한청소년이사기꾼의레이더망에노출된겁니다.이부분은룰렛의덫두번째편에서자세히다루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펜실베이니아주찾아경제연설“관세덕분에공장에사람가득”“바이든행정부가가장높은인플레이션안겨”맹비난국경통제언급하며북한이야기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마운트포코노에서열린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대표적경합주중한곳인펜실베이니아주를찾아경제관련연설을했다.생활비부담등유권자불만이높아지자경제정책홍보를위해기획한행사지만,트럼프대통령은1시간30여분동안불법이민단속,조바이든전임행정부비난등장광설을쏟아냈다.트럼프는이날펜실베이니아주마운트포코노에서열린행사연설에서“취임이후펜실베이니아에거의6만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했다”며“펜실베이니아주민4만명이상이푸드스탬프에서벗어나일자리를갖게됐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이어“관세덕분에사람들이이곳으로몰려들면서공장이가득차고있다.다른철강회사들도펜실베이니아로오고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는물가상승이바이든행정부탓이라는기존주장도이어갔다.그는“그들이여러분에게높은물가를안겼다.역사상가장높은인플레이션을안겼다”며“우리는그물가를빠르게낮추고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는경제관련차트도소개했는데‘바이든가격인상,트럼프가격인하’라고적힌차트도있었다.바이든행정부의풍력발전정책등을맹비난하기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마운트포코노에서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카지노에서열린행사에서경제정책홍보가주목적이었다.‘가격인하,임금인상’이라는대형현수막이걸려있었지만트럼프는원고를벗어나즉흥적으로각종이야기를쏟아냈다.트럼프는“한동안연설을하지않았다”며“수개월만에워싱턴밖에서하는첫연설중하나”라고말했다.특히국경단속이야기를꺼내며북한의국경을거론하기도했다.트럼프는“국경이더강력한나라가한곳있다.바로북한”이라며“북한은국경이더강력하다고생각한다.북한은일곱겹의철조망벽을갖고있다.각각의벽에는1백만볼트의전류가흐른다“며“한개를넘으면다음장벽에서죽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북한이가장안전한국경을가진나라”라고말했다.트럼프는지난달워싱턴DC에서총격을당한주방위군중한명이의식을찾고회복중이라는소식도전했다.그는“오늘그가침대에서일어났다는연락을받았다”며“아직말을할수있는상태는아니다”고했다.트럼프는자신의연설이즉흥적이라고강조하며“나는이멍청한프롬프터에있는건거의읽지도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내연설문작성자들은훌륭한연설로상을계속받고있다.그런데나는그연설문들을읽지도않았다”고농담하기도했다.뉴욕타임스는“백악관이경제연설로홍보한연설에서트럼프는풍차,트랜스젠더,중동문제에대한의견을피력하며이민자들을향해연이은공격을퍼부었다”고전했다.트럼프는앞서폴리티코인터뷰에서트럼프2기행정부의경제점수를매겨달라는말에“A플러스플러스플러스플러스플러스”라고답했다.그는“내가취임했을때물가가사상최고였다.완전히엉망인상태를물려받았다”며“지금은물가가상당히내려가고있다”고말했다.백악관은이날트럼프취임이후인플레이션과생활비를낮췄다는홍보자료도발표했다.백악관은“바이든행정부의무책임함으로물려받은인플레이션과생활비재앙을역전시키는데상당한진전을이뤘다”며휘발유가격급락과실질임금인상등에서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주장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은정동부지검장이백해룡경정이주장했던이른바'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에대해"관련기록을검토하고많이당황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검경합동수사단이세관직원연루및외압의혹에대해전부근거가없다며무혐의처분한것과관련해,임지검장이직접설명을내놓은겁니다.임지검장은자신의SNS에"밀수범들의거짓말에속아경찰수사표적이사실상마약밀수조직에서세관직원들로전환됐다"며"수사의한축인세관직원들이밀수공범으로몰려2년이넘도록수사를받느라수사에전념하지못했을테니세관직원개개인은물론국가적차원에서피해가큰사건"이라고규정했습니다.특히임지검장은백경정과의개인적인연까지언급하며이번수사결과의정당성을강조했습니다.그는"백경정님을작년12월내부고발자모임에서처음만났다"며"자세한내용은몰랐지만,내부고발자의고달픈하루하루를모르지않아멀리서응원했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동부지검에부임한뒤관련기록을검토하고많이당황했다"며,지난10월에는"느낌과추측을사실과구분해서말씀하셔야한다,위험하다"는충고도건넸다고밝혔습니다.세관연루의혹의증거라곤밀수범들의진술이전부였는데,그들의말은경찰조사중오락가락했고,밀수범들이말레이시아어로백경정앞에서거짓말을모의하는장면까지영상으로남아있었다는겁니다.임지검장은"백경정과의인연이있어신중을기하여고민했지만,서울동부지검파견이후사실과다른백경정의주장과진술을겪은터라그의신빙성을판단함에있어조금은홀가분하게결정했다"며백경정과의갈등과정에서그의주장이사실과달랐다는점까지거론했습니다.임지검장은"남은의혹에대해서도백경정팀이제대로수사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면서도"같은실수와잘못을더는범하지않도록기록을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고글을마쳤습니다.백경정은어제합수단의수사결과를두고"검찰이또다시사건을덮었다"고강력반발하며대검찰청과인천세관등6개기관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신청한상황입니다.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3812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안창호인권위원장"인권신장노력…진실알고얘기해라"위원장없이기념식진행…전위원장등36명도사퇴촉구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중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2025인권의날기념식'에참석하려다시민단체들의저지에끝내참석하지못했다.2025.12.10/뉴스1ⓒNews1신윤하기자(서울=뉴스1)신윤하유채연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이10일서울중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2025인권의날기념식'에입장하려다시민단체에의해3차례저지당해끝내참석하지못했다.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행동)은이날행사시작전인오전9시쯤행사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은비상계엄에대해위원장으로서명확한입장을내기는커녕오히려내란행위를비호하는태도를보였다"며"그런사람이오늘인권의날기념식을개최하고기념사를낭독하는건우리모두의인권을모독하는일"이라고규탄했다.이후인권의날기념사를하기로예정된안위원장이이날오전9시50분쯤행사장에들어가려고하자,공동행동은"자격없는인권위원장안창호는사퇴하라"등의구호를외치며안위원장의입장을막았다.안위원장을지지하는보수성향시민단체인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등이"안창호를지지한다"고외쳤지만,결국행사장에들어가지못한안위원장은굳은표정을한채돌아섰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중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2025인권의날기념식'에참석하려다시민단체들의저지에끝내참석하지못했다.2025.12.10/뉴스1ⓒNews1신윤하기자안위원장은행사장에서나오는길에취재진을만나"저는앞으로도우리국민의,모든국민의인권신장을위해서노력할것이고나아가인권위의독립성확보를위해서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시민단체가"모든인간에성소수자는있는것이냐"라고따지자,안위원장은"포함된다"고답했다.이외에'인권위노조에서직원77%가사퇴의견을냈는데어떻게생각하냐','전인권위원장들과사무총장들도사퇴하라는목소리내는데어떻게생각하냐'등의질문엔답을하지않았다.안위원장은이날오전10시5분쯤행사장에다시들어가려다가재차공동행동에의해입장이저지됐다.안위원장은'인권위직원들설문조사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는질문에"(공동행동측)팻말에나와있는노동인권이라든지,이런걸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며"팻말이정치적구호"라고주장했다.이어설문조사내용에대해"여러분들이진실을알고서얘기하라"며"국민을위해서제최선을다했고,하나하나다따져놓고보면진실을아는사람은이런행동을못한다"고말했다.안위원장은이날오전10시49분쯤3번째행사장입장을시도를했지만,공동행동과대치하면서결국실패했다.또한이충상전인권위상임위원이이날오전9시50분쯤공동행동에의해행사장입장을저지당해발길을돌렸다.이전위원은"내자유권을침해하지마라"며반발했지만입장하지못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10일오전서울중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2025인권의날기념식'에참석하려다시민단체들의저지에끝내참석하지못했다.2025.12.10/뉴스1ⓒNews1유채연기자이에따라1시간15분늦게시작된인권의날기념식은안위원장없이진행됐다.이석준사무총장은안위원장의기념사를대독하기전"국제사회에서도다양한인권이슈가분출하고다양한견해가제기되고있다"며"오늘저희행사장에도여러시민단체들이그런바람을분출하신거라생각한다"고양해를구했다.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권위지부가지난3~8일사무처직원21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77.4%(164명)가'안위원장이퇴진해야한다'고응답했다.전인권위원장들과인권위원,사무총장등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과국민의힘추천몫인권위원들의즉각사퇴및국회의국가인권위원회법개혁을촉구했다.총36명의전직인권위원장·위원·사무총장이이성명에함께했다.안경환전위원장(4대)은"최고권력자윤석열전대통령을비호한(방어권)권고를하고서도옳은선택이라고주장하고,공적기관임에도수개월간진정을심의하지않거나막말을버젓이해직원을괴롭혀도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지않는건인권위법에명시된강력한독립성조항을악용한것"이라며"해서는안되는의결을하고실행하는안창호와인권위원에게절대적책임이있다"고지적했다.전인권위원장들과인권위원,사무총장등이10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