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전부회장·이사도구속기로[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검찰의회유로증언을바꿨다는의혹을받는안부수전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이수정기자=금전적인지원을받고쌍방울대북송금사건관련증언을번복했다는의혹이불거진안부수전아태평화교류협회장등이구속심사에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10일오후3시30분부터횡령등혐의를받는안전회장에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하고있다.안전회장은대북사업브로커로지목된인물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게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의방북비용300만달러와경기도스마트팜비용500만달러대납을지시했다고증언했다.안전회장은당초북한에보냈다는800만달러는쌍방울의투자와주가조작을위한것이라는입장이었는데,김전회장으로부터본인의자녀가사용할주택을제공받은후진술을바꿨다는의혹이제기됐다.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는안전회장이사무실임대료7280만원과딸의허위급여2705만원을비롯해1억원상당을쌍방울측으로부터받은것으로의심하고있다.쌍방울측이안전회장의변호사비500만원가량도대신냈다는것이서울고검의시각이다.서울고검은이전부지사의술자리의혹도들여다보고있다.그가지난2023년5월17일김전회장과박상용당시수원지검부부장검사등과저녁으로연어초밥을먹는도중종이컵에소주를마셨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이날오전10시10분구속심사를받은박모전쌍방울이사에게는소주를물인것처럼꾸며방호직원을속이고검찰조사실에술을반입했다는혐의도적용됐다.박전이사는이날낮12시20분구속심사를마치고나오며"술반입이라고하는부분은이야기했듯이절대적으로가져가지않았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다"고말했다.이후구속심사를받으러온방용철전쌍방울부회장은오후1시49분법원에들어서며'안부수회유의혹인정하나''1억원대금전지원한게맞나'등의질문에답을하지않았다.이들에관한구속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저녁결정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약수사'장외공방격화…"경찰수사미흡"발표에현장검증조서공개백해룡경정(왼쪽)과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촬영황광모]2025.10.27[촬영김인철]2025.7.4(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합동수사단에파견된백해룡경정이10일현장검증조서를전격공개하는등'마이웨이'를택해검찰을향한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임은정검사장이이끄는동부지검은백경정을'공보규칙위반'으로조치하겠다고예고하는등장외공방이격화하는모양새다.백경정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실황조사영상일부분으로사실을왜곡하고있다"며'초기경찰수사가미흡했다'고결론내린합수단발표를반박했다.백경정이공개한문서는2023년11월10일과11월13일이틀에걸쳐이뤄진현장검증내용으로모두89쪽분량이다.조서에는마약운반책들이"거짓말할이유가없다"고말하는내용등이담겼다.다만합수단이'경찰이통역인을데려가지않아마약운반책들간허위진술종용이이뤄졌다'고지적한9월22일첫실황조사내용은포함되지않았다.백경정은"초기실황조사에서A씨가(다른마약운반책을)압박해서종용하고추후현장검증에서유도하는상황을지켜보고제지하지않았다"며"결국A씨의회유나통모에굴하지않고각자경험한사실과인물을특정했다"고했다.A씨는합수단이허위진술을주도한것으로지목한인물이다.또"마약밀수범들의거짓말에속았다"는임은정지검장의지적을겨냥해"경찰이속아넘어갔다고보는건어리석은자들이거나의도를갖고왜곡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백경정은연합뉴스통화에서도"(임지검장이)아무것도모르고이야기하고있다.수사의깊이가없다"며지난10월임지검장과의면담당시있었던일을공개하기도했다.임지검장이"느낌과추측을사실과구분해서말씀하셔야한다"고말하자"지금주제를한참넘으셨다.나를늪으로끌어들인과정을알고있는데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는것이다.백경정은"법리검토를거쳐검찰이취급한사건기록을하나씩공개할것"이라며"사건을수사한검사들을피의자로입건한사실을오늘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통보했다"고덧붙였다.동부지검은백경정의조서공개1시간30여분뒤취재진에"경찰공보규칙위반소지가있는현상황을주시하고있고적절한조치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검찰은백경정에게경고처분을내리고경찰에이를통보하는방안등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백경정은지난해외압의혹제기직후'공보규칙위반'등을이유로경고조처를받고지구대장으로좌천된바있다.백경정은연합뉴스에"세밀하고불필요한자료까지합수단이이미다공개하고트집을잡고있다"며"합수단자료에대응하기위해조서를공개하지않을수없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역지하철1호선승강장이용객들모습.뉴시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전국철도노동조합의협상이결렬되면서철도노조가내일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당장출퇴근길혼잡이예상되면서코레일은비상수송체제에돌입하기로했다.10일코레일등에따르면전국철도노조는이날오전서울중구코레일본부에서협상을벌였지만,타협점을찾지못해30분만에결렬됐다.철도노조는예정대로11일오전9시부터총파업에들어가기로했다.철도노조의파업은지난해12월이후1년만이다.철도노조는임금인상,성과급정상화(기본급의100%),인력충원및근무환경개선등을요구하고있다.양측협상결렬로당장내일부터철도노조의무기한총파업이시작돼시민들의큰불편이예상된다.코레일은이에따라사장직무대행을중심으로24시간비상대책본부를운영하기로했다.경북포항역플랫폼에수서행SRT고속열차와KTX고속열차가출발을기다리고있다.뉴스1우선이용객이많은출퇴근시간대수도권전철과KTX열차에운전경력이있는내부직원및외부인력등동원할수있는자원을투입해열차운행횟수를최대한확보할예정이다.이번파업으로수도권전철운행률은평시대비75.4%,KTX는66.9%,새마을호59%,무궁화호62%수준이다.단,코레일은수도권전철의출근시간대에는평시대비운행률을90%수준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화물열차의경우수출입화물과산업필수품등긴급화물위주로수송하고운행률은평시대비21.5%로운영한다.파업시운용인력의경우필수유지인력1만449명,대체인력4920명등총1만5369명을투입해평시인력의62.6%를확보한다는계획이다.기관사등대체인력은열차운행경험과비상시대처능력을갖춘경력자다.이들은현장실무중심의교육을마치고철도안전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자격및법정교육을완료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관계자들이2일서울역에서총파업(12.11)예고기자회견을열고고속철도(KTX-SRT)통합,안전대책마련,성과급정상화등을촉구하고있다.2025.12.02뉴시스코레일은열차이용객혼란을막기위해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코레일톡’과홈페이지(www.korail.com),역안내방송,여객안내시스템(TIDS),차내영상장치등에서고객안내를강화할예정이다.운행중지된열차는코레일톡과홈페이지에서‘운행중지’로표출된다.현재코레일은파업으로운행중지예정인열차승차권에대해서는개별문자메시지(SMS)와코레일톡푸쉬알림을발송하고있다.추가로운행이조정되면실시간으로코레일톡과홈페이지팝업을업데이트하고문자메시지를통해안내할계획이다.또파업기간중열차운행중지로인해승차권을반환,변경하는소비자에게는해당열차의위약금을면제하고운행이중지된열차승차권은따로반환신청을하지않아도일괄전액반환조치될예정이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방패'대관임원청문회줄소환…모회사서'金복심'새대표쿠팡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쿠팡이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한국회청문회를일주일앞두고대표까지교체하면서어수선한조직을다잡고있다.현재정보유출사태를놓고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가진행중인가운데경찰이강제수사에나서이틀째압수수색을이어가는등압박이큰상황이다.여기에오는17일열릴예정인국회청문회에창업자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과대관임원들이줄줄이증인으로채택돼쿠팡은그야말로초비상상태다.쿠팡은개인정보유출사태의책임을지고박대준대표이사가사임했다고10일밝혔다.후임으로는모회사인쿠팡Inc.의해롤드로저스최고관리책임자(CAO)가임시대표를맡게됐다.사태발생이후수습과정에서지배구조,전관채용논란,사과문논란등으로사태가수습되기보다악화하는모양새가되자모회사가직접나서게된모양새다.앞서과방위는청문회증인으로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과박대준쿠팡대표,강한승전대표,민병기정책협력실부사장,조용우국회·정부담당부사장등모두5명을채택했으나박대표의사임,로저스임시대표선임에따라증인에변동이있을가능성도있다.김의장의출석여부가불투명한상황에서로저스신임대표는국회의출석요구가있을경우청문회에나서겠다는입장으로전해진다.현재미국에체류중이지만곧한국행비행기를탈것으로보인다.로저스신임대표가쿠팡Inc.의핵심이너서클내에서김의장과긴밀히소통해왔다는점에서이전현안질의때보다책임감있는답변을내놓을수있다는관측도있다.쿠팡내부에서로저스대표는'김범석의복심'으로여겨지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로저스대표가한국법인대표를맡게된것이모회사가사태해결을위해전면에나선다는의미로본다면,오히려김범석의장의청문회출석가능성은낮아졌다는분석이다.쿠팡은미국법인이지만한국에서주로영업해대부분의매출을올린다.김의장은의결권70%를보유한실질적경영자이지만한국법인에서벌어진이번사태에서는뒤로빠져있다.앞서박대준대표는이번사태가한국법인에서일어난일로,자신의책임하에있다며미국모회사로책임이번지는것을방어했다.그러나사태가확산하며김의장이이전처럼특별한사유없이불출석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대관업무를총괄하는민부사장과조부사장이청문회증인으로채택돼김의장출석을막는'방패'역할을할수없게되자또다른방패를동원한것이아니냐는해석이가능하다.쿠팡은최근몇년간빠른실적성장과함께대관조직을매우빠르게,전관출신중심으로확대해왔다.국회와인사혁신처의퇴직공직자취업심사결과에따르면쿠팡과그계열사는올해만18명의퇴직공무원을영입했다.국회,경찰,대통령비서실,검찰,공정거래위원회출신이주를이뤘다.사임한박대준대표역시LG전자대외협력실과네이버정책실을거친대관출신이고,강전대표도윤석열전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인판사출신이다.쿠팡은이처럼비대해진대관조직이전방위활동에나서면서반감을사거나곱지않은시선도받았다.앞서지난2일열린국회과방위현안질의에서도쿠팡이대관로비를통해김의장의상임위출석을무마시켰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쿠팡앞목소리(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열린고객정보유출,노동자안전과생명방치총체적불법기업쿠팡규탄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각에선쿠팡의대정부대관조직이커지자외부간판도없는강남의별도사무실에서근무했다며대관활동의투명성문제를지적하는목소리도나왔다.그러나이와관련해쿠팡관계자는"해당사무실은잠실본사오피스의공간부족에따라올해2월임차해사용중인곳으로,퇴직금미지급사건이나개인정보유출건과는전혀무관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곽노정"개별기업으론초대형투자어려워…시기놓칠수있어"李대통령"금산분리훼손않는범위내대책마련중"K-반도체육성전략보고회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부터이재명대통령,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교진교육부장관.2025.12.1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강태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SK하이닉스가글로벌인공지능(AI)메모리수요급증에따른대규모투자필요성을제기하며요청한금산분리등규제완화요청에"일리가있다"고말했다.정부도반도체등첨단산업에한해관련규제의일부완화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국내반도체산업의투자활성화길이열릴것이라는기대가커지게됐다.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은10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인공지능(AI)시대반도체산업육성전략보고회'에서"초대형투자를한개기업이단독으로하는데어려움이있다"며"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요청했다.이어"이를통해인공지능(AI)메모리부족을해결할투자가가능해지고미래준비도가능할것"이라고강조했다.곽대표는또한"SK하이닉스가돈이많으니투자금을댈수있지않나라고생각할수있지만돈을벌어투자하려면장비를가져놓고세팅하는데3년이걸린다.그러면시기를놓치게된다"고부연했다.발언하는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가10일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하이닉스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600조원규모의투자를단계적으로집행할계획이다.이를통해애초계획대비공장규모를1.5배확대하고극자외선(EUV)노광장비등첨단장비를도입해AI메모리수요의지속증가에대비할방침이다.또한충북청주에도올해11조원을투자한것을포함해향후4년간42조원을투자하기로했다.이에대해이재명대통령은"일리가있다"며"금산분리제한은독점폐해를막기위한것이지만대규모투자가필요한첨단산업의경우그문제는이미지나가버린것"이라고말했다.또한"산업발전을저해하는요소인만큼이미제도적으로준비중"이라며"금산분리라는걸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실질적대책을마련중으로거의다된것같다"고설명했다.관계당국에따르면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부처는최근회의를통해반도체같은첨단산업에한정해지주회사체계의증손회사지분보유요건을현행100%에서50%수준으로낮추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SK하이닉스는반도체증산을위해대규모투자가필요하지만SK스퀘어의자회사이자지주사SK의손자회사인탓에관련규제에묶여있다.첨단분야에서대규모투자재원확보를위해지분투자방식으로시설을늘리거나신사업을하는전략을택하는경우가있지만,손자회사로서증손회사를만들경우지분100%규정으로인해자금을전액마련해야하는것이다.그러나증손회사지분율규정을100%에서50%로낮추면손자회사로서SK하이닉스는신규사업에서자금마련부담이최대절반까지줄어들수있다.'AI강국을위해한자리에'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임문영AI위원회부위원장,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최교진교육부장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재명대통령,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김정관산업부장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억원금융위원장,이호현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email protected]정부는일반지주회사가금융리스회사를보유하는길도열어줄것으로알려졌다.현행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금융지주회사가금융업이나보험업을영위하지않는국내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것과일반지주회사가금융업혹은보험업을영위하는국내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행위를금지하는금산분리원칙을두고있다.금융및보험업으로분류되는금융리스가허용되면첨단산업을영위하는지주회사계열사는설비·시설을빌려서사용하는방식으로초기비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전영현삼성전자DS부문장부회장은이날발표된정부의반도체산업육성전략에대해"정부에서제시한국민성장펀드등이민간투자활동의마중물이돼매우의미가큰정책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또한"국내소부장프로젝트가안정적공급망구축에큰도움이될것"이라며"삼성도평택캠퍼스에서국내소부장협력사들과적극적으로협력과상생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대준쿠팡대표사임김범석최측근로저스전면배치미국쿠팡Inc직접수습나설듯3370만명에달하는초대형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끝까지책임지겠다'고밝혔던박대준쿠팡대표가10일전격사임했다.책임을지겠다고공언한지일주일여만에대표교체가이뤄지면서업계에서는"사실상미국본사이사회가경질을결정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박대표는이날"이번개인정보사태로국민께실망을안겨드린점을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사고발생과수습과정에서의책임을통감해모든직위에서물러나기로했다"고밝혔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3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현안질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오른쪽은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호책임자(CISO).2025.12.3김현민기자앞서박대표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현안질의에서"개인정보유출의전체책임은한국법인대표가지고있다"며"끝까지책임지고사태가수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때문에업계는이번사임이단순한자진사퇴라기보다미국이사회가사태수습책임을물어사실상경질한것으로보고있다.후임대표이사로는김범석쿠팡창업자겸쿠팡Inc의장의최측근인해롤드로저스(HaroldRogers)쿠팡Inc최고관리책임자(CAO)겸법무총괄이선임됐다.로저스는하버드로스쿨출신의준법·리스크관리전문가로,2021년쿠팡의뉴욕증권거래소(NYSE)상장당시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까다로운공시·규제요건을충족시키는데핵심역할을맡았던인물이다.쿠팡이미국본사임원을한국법인의대표이사로임명한것은창사이후처음이다.김의장을대신해사실상'2인자'로저스를전면에배치한것이다.향후쿠팡Inc는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수습을위해적극적으로나설계획이다.박대표가사임하면서오는17일열리는국회청문회출석여부도불투명해졌다.국회과방위는9일청문회개최를의결하며김범석쿠팡Inc의장과박대준대표,강한승전대표,브랫매티스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민병기대외협력총괄부사장,조용우국회·정부담당부사장등을함께증인으로부르기로했다.증인으로채택한뒤에는공식문서인출석요구서를송달해야법적출석의무가발생한다.국회는지난9일전체회의를통해청문회개최를의결,요구서를송달한것으로확인된다.쿠팡측에선아직까지출석여부를답변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김범석의장은국회가여러차례증인으로채택했지만그동안한번도출석한적이없다.이와관련해쿠팡측은"확인할수없는사안"이라고설명했다.이민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시장,현장점검하고주민면담…"10·15대책으로사업부담예상"대림1구역재개발현장찾은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영등포구대림동대림1구역재개발현장을찾아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2022년집중호우로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됐던서울영등포구대림동855-1번지일대대림1구역이호우예방시설을갖춘최고35층짜리단지로재탄생한다.서울시는대림1구역에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2.0을적용해지역주거환경개선과재난예방의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는맞춤형재개발을추진해2035년까지최고35층총1천26세대를공급할계획이라고10일밝혔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오후대림1구역을방문해현장을점검한뒤주민들을만나의견을듣고시의정비사업추진방안을설명했다.수해에취약한반지하주거지와좁은골목길등을둘러본오시장은주민간담회에서주민들이재개발을추진하는과정에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듣고,사업을신속하게추진할수있도록시가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오시장은주민들과의간담회를마친뒤"골목골목을돌아보면서느꼈는데,이지역은불이라도나면소방차가진입하기어렵고여러가지로생활상불편이많으셨을것"이라며"더구나2022년도수해까지크게나서걱정이많으셨을것"이라고말했다.또"그런지역이기때문에더욱더(재개발추진에)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며"속도가늦어지는일이없도록정부와계속협의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대림1구역둘러보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영등포구대림동대림1구역재개발현장을찾아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림1구역은시가올해7월발표한신통기획2.0을적용해평균18년6개월이걸리던정비사업을12년수준으로단축한다.신통기획은민간주도개발에공공이초기부터계획을지원하는정비사업방식이다.2022년12월신통기획재개발후보지에선정된지약2년만인올해3월정비구역지정고시를하고8개월뒤인11월추진위승인이완료되는등정비기간을대폭단축했다.시는이과정에서공정촉진회의를통해공정을관리하고갈등관리책임관을배치해갈등요소를최소화하는등내년상반기조합설립인가를목표로사업에속도를내고있다.아울러시는작년9월발표한'2030기본계획'을반영해허용용적률완화,사업성보정계수적용등사업여건을개선했다.용도지역을2종일반에서3종일반으로상향하고,사업성보정계수1.53과허용용적률인센티브(최대20%)를확대적용해용적률을250%에서285%로높였다.이지역이상습침수취약지인점을고려해단지내공원지하에1만5천t규모의대형저류조를지어집중호우때침수피해를원천차단할계획이다.또원주민들이분담금부담을덜고새아파트에입주할수있도록실거주소형평형중심으로배분한다.주차난해소를위해공영주차장253면을함께조성하고,사회복지시설과공원등공공기여시설을확보해생활편의를획기적으로개선할방침이다.시는특히정부의10·15부동산규제로정비사업추진동력이약해질수있다는시민의우려를해소하기위해국토부와실무협의체를운영하고정책조율을이어갈예정이다.오시장은이날"10·15부동산규제대책으로조합원지위양도제한,이주비대출규제강화등거래위축과사업부담이예상된다"며"주민들의어려움이빠르고정확하게해결되도록현장의목소리를가까이에서듣고정부에전달할것은전달하고개선이필요하다면분명히요구하겠다"고말했다.이어"정비사업현장의어려움을해결할해법을찾아양질의주택을더많이더빠르게공급해주택시장안정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피지컬AI시대위한'5G단독모드의무화'재할당대가14.8%↓…추가투자시2.9조원기존할당원칙고수에업계"중장기논의이뤄지길"6G상용화대비일부대역3년으로단축[이데일리이소현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이동통신사에인공지능(AI)발전인프라의핵심인5G단독모드(SA)전환을의무화하기로했다.내년이용기간이종료되는3G·LTE주파수재할당대가는기존기준가격3조6000억원대비14.8%낮아진약3조1000억원으로산정했다.김경우과기정통부전파정책기획과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이동통신주파수재할당세부정책방안브리핑하고있다.(사진=연합)5G단독모드의무화…AI네트워크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이러한내용이담긴3G·LTE주파수총370㎒(메가헤르츠)폭에대한재할당조건을발표했다.이번재할당정책에서핵심조건으로내건것은5G단독모드전환의무다.이에통신사들은현재까지구축된5G무선국을내년말까지5G단독망코어장비에연결해야한다.우리나라는세계최초로5G를상용화한뒤5G실외전국망을구축하는등시장이성숙기에돌입했다.다만통신3사중KT(030200)를제외한SK텔레콤(017670)과LG유플러스(032640)는여전히5G와LTE주파수를함께쓰는비단독모드(NSA)방식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중이다.이에정부는저지연·초고속통신이필요한AI시대에5G주파수만을쓰는게필수라고보고이를의무화했다.통신사업자들은내년6월이용기간종료대역에대해이달까지재할당신청을해야한다.내년말까지5G단독모드전환이행의무를다하지못할경우정부는시정명령등행정조치를내릴방침이다.이번재할당은LTE의중요성이여전한상황에서5G가성숙되고있으며6G상용화도대비해야하는정부의고민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김경우과기정통부전파정책기획과장은“이번재할당을AI시대네트워크고도화의출발점으로삼겠다”며“2026년까지5G단독모드전환을완료해5G진화,6G대비AI네트워크구축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정부는AI서비스가확산하면데이터트래픽뿐아니라지연시간,보안등요구사항이다양해질것으로보고있다.남영준과기정통부주파수정책과장은5G단독모드전환에따라“지연속도가줄어들어원격의료,자율주행등B2B서비스에서의미가클것”이라며“5G단독모드에서만가능한네트워크슬라이싱,5GIoT등서비스들을사업자들이발굴하고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이어“5G단독모드전환초기에LTE주파수를사용하지않으면서무선통신속도가저하될수있다”면서“통신사들이서비스품질유지를위한기지국운용(셀플랜)조정,추가무선국구축등을실시할것”이라고덧붙였다.5GSA도입·확산이재할당주파수에미치는영향(자료=과기정통부)할당대가3.1조원산정…실내5G인프라확충시감액정부는5G단독모드의무화를부과해통신사에투자부담이라는채찍을준한편,재할당대가를인하하는당근책도제시했다.기존할당대가인3조6000억원을참조하되5G단독모드확산영향을고려해약14.8%인하한3조1000억원으로계산했다.5G실내품질개선을위해이통사들이오는2031년말까지5G실내무선국을2만국이상신규구축하면최종할당대가는약2조9000억원까지낮아진다.정부는재할당대가는5G단독모드가확산할경우LTE주파수가5G서비스에미치는영향이감소하는점을고려해산정했다고밝혔다.남과장은재할당대가산정의투명성문제에대해선“매출·LTE기여도·NSA단말잔존가치등을분석해가치하락분을계산했다”고설명했다.재할당대가산정은통신사들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맞섰던쟁점이다.SKT와LGU+는2.6㎓대역주파수가격을두고의견충돌이있었는데정부는SKT가제기했던‘동일대역동일대가’주장은반영하지않았으며,‘기존할당원칙’을고수했다.이와관련해남과장은“SKT의주장도일리가없는것은아니지만,정부는법의해석,과거정부가어떠한원칙과기준을가지고해왔는지등을고려해결론을내렸다”고설명했다.정부는재할당대가산정방식과관련해이통사들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취지에서제도개선필요성은인정하나아직구체안은없다고밝혔다.SKT는“아쉬운부분이있으나산업발전및고객을최우선에두고,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다”며“주파수대가산정제도와관련해중장기적관점의발전적논의가반드시이루어지길희망한다”고밝혔다.LGU+도“재할당이후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6G대비위해일부대역‘5년→3년’단축아울러정부는6G서비스상용화에대비,광대역주파수확보등을위해주파수대역별이용기간을차별화했다.대역정비검토가필요한1.8㎓대역(20㎒폭),2.6㎓대역(100㎒폭)은이용기간을기존의5년이아닌2029년까지3년으로설정했다.LTE주파수2.1㎓또는2.6㎓대역중1개블록에대해이용자보호에문제없는경우재할당1년이지난이후기간을단축할수있다.그외대역에대해서는기존서비스이용자보호를위해5년의이용기간을유지했다.오용수과기정통부전파정책국장은“국내이동통신망이고도화돼우리나라의AI3강도약에기여하고이동통신서비스품질도개선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산업육성전략보고회주재…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도참석생산지에서전력소비바람직…"지산지소원칙따라전력생산지요금낮게""지역투자기업에토지수용권부여"…첨단산업금산분리완화도시사[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국내주요반도체기업관계자들을만나"재생에너지가풍부한남쪽지방으로눈길을돌려서그지역에서새로운산업생태계를구축하는데관심을가져달라"고당부했다.수도권에집중된전력수요를지방으로분산하고,재생에너지생산거점인호남을신성장동력으로키우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인공지능(AI)시대반도체산업육성전략보고회'를주재하고균형발전을위한정부차원의종합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소개하며"기업들이기여해주면좋겠다"고말했다.이날행사에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주요반도체기업책임자들과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장관,대통령실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AI미래기획수석등반도체산업관련고위공직자들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균형발전대책과관련해"기업이라는게기본적으로자본논리로작동하기때문에선의로하는것은한계가있다"며"선의가아니라기업의입장에서유용한길이될수있도록세제라든지특히규제분야,인프라구축,인력공급을위한정주여건확보등을체계적으로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일례로기업에토지수용권을부여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역에대규모개발을하면기업에토지수용권을부여해서대규모개발자체를기업들이할수있게하는것도검토하라고해놨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반도체기업의전력확보문제등을들어비수도권에공장을짓는것이바람직하다는취지로도언급했다.생산지에서전력을소비하는이른바'지산지소'가국가적으로나기업으로서나효율적이라는것이다.이대통령은SK하이닉스의반도체투자계획을듣고"계획대로다지으려면전력이16기가쯤필요하다고하는데원자력발전소10개이상"이라며"외부에서생산된전력을공급받는송전망건설도엄청난문제고,근처에발전소를짓는다해도LNG,열병합발전소수준인데그걸로할수있을지"라고말했다.이어"소위지산지소원칙에따라전력생산지요금을낮게한다는건피할수없는정부방침"이라며"앞으로송전비용을거리에비례해부담하는시스템은피할수없을것같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업들을향해"송전거리비례요금제나,균형발전에서도가급적이면지역에공장을지으면좋겠다는생각"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이대통령은경기도지사시절용인반도체클러스트유치를위해노력했던일화를언급하며국가정책수립의애로사항을토로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국가전체단위입장에서(SK그룹의)600조대규모투자는감사한일이지만수도권집중문제와관련이없지않다"며"그때용인반도체를유치할때열심히뛰어놓고지금대통령되고나니까내가왜그랬지그런상황이다.입장이바뀔수있는건데그문제가고민이된다"고했다.첨단산업투자자금조달과관련해금산분리완화도시사했다.이대통령은"최태원(SK그룹)회장이한참전에이야기한것중의하나가투자자금에관한문제인데,일리가있다"며"금산분리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실질적인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금산분리원칙으로금융조달에제한을가하는이유는독점폐해를막기위해서인데대규모투자가필요한첨단산업분야는사실그문제가이미지나가버린문제고어쩌면산업발전을저해하는요소"라며"이미제도적으로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단순히산업의규모만키우는것을넘어성장의기회와결과를함께나누는'공정성장'의중요성도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가정책을총괄하는입장에서전체파이(규모)가커지는게일단중요한데사회구성원모두가공정하게기회를가지고노력한만큼정당한보상이주어진다고믿어져야그사회전체가활력도생기고장기적으로지속적인성장발전이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장기적으로보면개별기업성장발전에도크게도움이될수있을것같다"며"마치우물을팔때좁게,작게파면빨리팔수는있지만더깊게파기는어렵다.시간이걸리더라도더깊게팔수있는길을갔으면좋겠다"고했다.아울러"생태계가튼튼해야지속적인성장발전이가능하다"며국내산업생태계구축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전후방산업,소위소부장(소재·부품·장비)분야는해외의존도가매우높다는얘기도있는데그런분야에대한관심도함께가져주면좋겠다.국내산업생태계를제대로구축하면좋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용호·국정농단등특검수사범위문제제기때'합리적관련성'폭넓게인정민중기특검,수사도·이첩도안하고4개월간사건방치…늑장대응비판불가피김건희특검팀현판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특검보들과함께현판식을가졌다.이날민중기특검사무실에걸린현판앞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해온민중기특별검사팀이정치권과통일교간의'정교유착'의혹과관련해'편파수사'를했다는논란으로곤욕을치르고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국민의힘은물론민주당인사들과도밀접하게교류했고심지어금품까지제공했다는진술을확보하고도수사대상을임의로판단해현집권여당인민주당을배제했다는것이다.특검팀은지난8일브리핑에서윤전본부장의진술내용이인적·물적·시간상으로볼때명백히특검법상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해명했다.의혹의핵심당사자인김여사나윤석열전대통령,명태균씨,건진법사전성배씨등특검법에명시된인물과무관할뿐더러시기도문재인정부까지거슬러올라가수사대상으로보기어려웠다는취지다.특검팀은그러면서기존법리와판례를종합적으로고려해이러한결론에이르렀다고강조했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과거사례에비춰민중기특검팀이수사범위를지나치게좁게해석한게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10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의수사범위를명시적으로정립한판례는대법원이2002년'이용호게이트'사건을다루면서처음나왔다.당시대법원은'합리적관련성'을기준으로제시했으나이를구체적으로정의하진않았다.다만,입법취지,확보된증거,전반적수사내용등을개별적으로따져수사범위를판단하도록했다.이후법원은이를준용해특검의별건수사여부를판별해왔다.대표적으로2017년'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에연루된이영선전청와대행정관사례가언급된다.이전행정관은당시전대통령의'비선진료'를묵인한혐의,국회국정조사청문회에정당한이유없이불출석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등으로기소됐다.그는법정에서국회증언·감정법위반에대한수사가별건이라주장했으나서울고등법원은2017년수사범위에포함된다고인정했다.국정농단의혹의진상을규명하는특검의특수성을고려해수사대상으로봐야한다는것이었다.적막한가평통일교본부(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한학자통일교총재에대한민중기특별검사팀조사가종료된가운데18일오전경기도가평군통일교본부일대가적막하다[email protected]년서울중앙지법도공군성폭력피해자고(故)이예람중사사망사건과관련해비슷한취지로판단했다.당시군무원양모씨는성추행가해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한사람들의인적사항과심문내용등을누설한혐의로기소되자해당사안은특검수사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하지만이사건재판부도혐의사실,행적,증거,특검법개별조항및입법취지를고려하면수사대상에포함된다고결론내렸다.통상특검법은수사범위와관련해'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을포함하는조항을두고있는데법원도이에근거해그범위를폭넓게인정해온것으로해석된다.김건희특검법도수사대상을규정한2조16호에'인지사건'규정을뒀다.'1∼15호사건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범죄행위및특검수사를방해하는일체의행위'가그대상이다.지난9월발효된개정특검법에서는인지사건범위를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또는장물에관한죄등으로좁히면서'영장으로확보한증거물을공통으로하는범죄'를명시해수사범위를한층뚜렷하게규정했다.다만,특검팀이윤전본부장의진술을확보한시점은지난8월말로개정특검법이시행되기전이다.과거판례에따라좀더적극적으로수사범위를해석해대응했다면논란을사전에차단할수도있지않았겠느냐는아쉬움이남는대목이다.특검팀은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한것외에도당시윤전본부장의진술이추정적이라수사를본격화할정도로신빙성을갖췄다고보기어렵다고본것으로전해졌다.실제윤전본부장은특검팀에서'∼한것같다','∼일수도있다'는등의어조로진술했다고한다.하지만그경위를떠나정치적으로파장이큰사안을두고늑장대응했다는비판은피하기어려워보인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의진술을확보한시점으로부터3개월가량지난달초에야내사사건번호를부여해사건기록을만든것으로알려졌다.이사안을그대로방치할경우차후문제가될수있다는내부의문제제기가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특검팀은결국윤전본부장이자신의재판에서해당사안을언급하면서편파수사,직무유기논란이거세게일자전날에서야사건을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이첩했다.윤전본부장진술시점으로부터무려4개월이나지난뒤다.수사도안하고,사건이첩도안해사실상사안을뭉갰다는비판이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다.특검브리핑하는오정희특검보(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오정희특검보가5일서울종로구광화문kt웨스트빌딩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재까지윤전본부장이금품을제공했다고특검팀에언급한여권인사는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과민주당전직의원등2명이다.윤전본부장은전장관이국회의원으로있던2018년9월께통일교천정궁을찾아한학자총재에게인사하고현금4천만원과까르띠에·불가리브랜드의명품시계2개를받아갔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이외민주당출신전직A의원에게도금품이전달됐다는식으로특검팀에진술했다고한다.전장관은금품수수의혹이사실무근이란입장이다.전장관은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저를향해제기된금품수수의혹은전부허위이며단하나도사실이아니다"라며"저는의정활동은물론개인적영역어디에서도통일교를포함한어떤금품도받은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이어"근거없는진술을사실처럼꾸며유포하는행위는명백한허위조작이며,제명예와공직의신뢰를정면으로훼손하는중대한범죄적행위"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실밝힐진짜특검도입해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기자=국민의힘은10일"(민중기)특검의직무유기를강력히규탄하며,'통일교게이트'의실체적진실을밝힐'진짜특검'도입을강력히요구한다"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통일교금품제공의혹이더불어민주당핵심인사들,나아가이재명대통령측근까지뻗어있는정황이잇달아드러나고있다"라며이같이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금품수수,쪼개기후원,출판기념회지원,신도민주당당원가입권유의혹까지쏟아지고있다"라며"자금지원민주당정치인이15명에이른다는내용에이어전재수의원에게현금4000만원과고급시계를건넸다는폭로까지나왔다"고했다.이어"통일교는2022년이재명당시대선후보측에접근하며민주당과문재인정부라인,이재명후보라인을구분해접촉하려했다는정황도담겨있다"라면서"실제거론된인물에는현정부장·차관급,대선캠프출신전·현직의원등이포함됐다"고했다.그는"전장관은금품의혹에대해'전부허위'라고발뺌하지만,떳떳하다면수사받으면될일"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민특검이민주당금품수수의혹을무마한정황만보더라도이대통령이사전에미리보고받았을가능성은매우크다"라며"이대통령이느닷없이'종교단체해산'을외친이유만보더라도,통일교를압박해본인과민주당관련폭로를틀어막으려는비열하고저급한행태였다는의심마저든다"고했다.또한"이대통령이뒤늦게'여야,지위고하관계없이엄정수사'를지시했지만통일교게이트를덮을수없는지경에이르렀기에울며겨자먹기식으로내놓은처방"이라며"(종교)단체자체를없애겠다는식의협박성메시지는민주당내부부패의혹을공권력으로덮으려는위험한입틀막"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구체적범죄사실이나오고있음에도특검이민주당에대한수사에나서지않고있다"라며"이사안이야말로특검을도입해야하는진짜이유"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한박대준쿠팡대표이사.뉴시스[파이낸셜뉴스]박대준쿠팡대표가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책임을지고10일사임했다.쿠팡에따르면박대표는"최근의개인정보사태로국민께큰실망을드린점에대해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사태발생과수습과정의책임을통감해모든직위에서물러나기로했다"고말했다.후임임시대표로는미국모회사쿠팡Inc.의최고관리책임자(CAO)겸법무총괄인해롤드로저스가선임됐다.미국본사최고위급인사가전면에나선것은사태의심각성을반영한조치라는해석이나온다.글로벌차원의법무·컴플라이언스체계를적용해대응강도를높이려는것으로보인다.로저스대표는고객불안해소와신뢰회복,조직안정화에주력할방침이다.임시대표지만임기등은정해지지않았다.쿠팡은오는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열예정인'쿠팡개인정보유출'청문회를앞두고있다.박전대표는김범석쿠팡Inc.의장,강한승전대표와함께증인으로채택됐다.다만,사임을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할가능성도거론된다.이경우정무위원회는전체회의의결을거쳐고발을요청할수있는절차가열린다.쿠팡관계자는"현재로선출석여부를알수없다"고말했다.과방위는사안이심각한만큼김의장등이불출석할경우강제수단을검토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는지난달말3370만명의이름·주소·전화번호등개인정보가외부에서조회된사실이확인되면서불거졌다.이후정보보호체계미흡논란과탈퇴·멤버십해지절차논란까지겹치며전방위조사와수사가진행중이다.금융감독원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이참여한민관합동조사단도조사를시작했고,경찰은'쿠팡개인정보유출전담수사팀'을구성해수사에착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탈퇴·멤버십해지과정에서의소비자권익침해여부를확인하기위해현장조사에들어갔다.개별로펌을통한민사소송준비와소비자단체를통한분쟁조정신청도잇따르고있다.정치권의압박도거세다.이재명대통령이유출사태와관련해징벌적손해배상의현실화를주문한데이어김민석국무총리도"사태가심각한수준을넘었다"고밝히며강도높은비판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이정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