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부터인근주유소'바닥균열'민원…계측결과지반침하없어서울시,동북선·위례선·영동대로지하공간등도안전성조사처참한모습의강동구대형땅꺼짐현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25일강동구대명초등학교도로에서전날발생한대형땅꺼짐현장의모습.전날오후명일동대명초등학교인근사거리에서발생한지름20ｍ,깊이18ｍ가량의대형싱크홀(땅꺼짐)에오토바이운전자1명이빠져실종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서울강동구명일동의대형싱크홀발생지점이약3개월전정부의특별점검에서이상이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25일서울시등에따르면이번사고발생지점에서는지난해12월국토교통부의특별점검이이뤄졌다.서울시차원의정기점검과는별개로,인근에서지하철9호선4단계연장사업이진행되는것과관련해대형공사장으로분류돼특별점검대상에포함됐다.당시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했으나공동(땅속빈구멍)은발견되지않았다.이에앞서2019년6월진행된서울시용역업체의정기점검에서도공동등이상징후는없었다고한다.법정계획상정기점검주기는5년으로,작년에는특별점검이진행돼추가정기점검은이뤄지지않았다.또한이달초부터싱크홀지점인근주유소의바닥에균열이생겼다는민원이다수발생했던것으로나타났다.지난6일주유소바닥균열과관련해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로민원이접수됐다.이에지하철9호선감리단·시공사측이두차례현장을방문해확인한결과지반침하는발견되지않았다.다만9호선공사현장과인접한점을고려해지난14일민원인과협의후주유소내에계측기2개소를추가설치하고주기적으로검측을시행했다.하지만사고당일까지계측결과는이상이없었다.그럼에도바닥균열에대한지속적인민원이제기되자원인파악을위해균열,누수등을확인하는연도변조사를추가실시했다.이후분석결과에따라필요시주유소탱크안전조사또는정밀안전조사를시행할예정이었다.사고당일오전11시30분에는강동구청에주유소운영자로부터'주유소주변배수로(빗물받이)가파손됐다'는민원이접수됐다.구청에서오후3시현장조사후빗물받이파손사실을확인해보수공사를완료했으며,해당부분은사고이후현재까지이상없는것으로확인된다고시는전했다.시관계자는"같은날도시기반시설본부에도'연도변조사결과를빨리알려달라'는민원이들어와감리단에전달해조사결과가나오면민원인과신속히협의하도록조처했다"고말했다.시는실종자구조후사고지점에대해외부전문가와관계기관합동으로원인파악을위한현장조사에나설계획이다.아울러동북선,위례선등다른도시철도건설공사장주변과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공사현장등주요지점을대상으로GPR탐사등을통해지반침하여부를조사할예정이다.한편,시는지난해서대문구연희동성산로에서발생한싱크홀사고를계기로굴착깊이10ｍ이상공사장을대상으로기존에연1회했던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월1회로강화하겠다고발표했지만,입찰공고와계약등행정절차문제로조사를하지못했던것으로나타났다.시관계자는"매월안전점검을하기로돼있었지만,3월에서야업체와계약이됐고,4월부터조사에들어갈계획"이라며"해당지점에대해서는국토부특별점검외에관련조사를진행하진않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난주말시작된경북의성산불이나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지금도강한바람을타고확산하고있는데요.재난문자를통해주민대피명령도곳곳에내려졌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윤재기자![기자]네,의성산불현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지금도산불이계속번지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제가있는곳은의성군옥산면입니다.지금도제뒤로보이는산에서계속해서짙은연기가피어오르고있습니다.연기가너무심한탓인지이지역은헬기가진화작업을하는모습도보이지않습니다.10분쯤전에는시뻘건불꽃이산전체를덮어피어오르는모습도볼수있었는데요.이곳에서동쪽으로가면안동길안면인데,동쪽으로번지던불길이북쪽으로방향을바꿔퍼져나가는상황입니다.나흘째이어지는의성산불의기세가꺾이지않고계속되고있습니다.정오기준진화율은60%인데,오후들어바람이강하게불어서진화율은오히려더떨어졌을거로보입니다.불길이스치고지나간면적,다시말해산불영향구역은만4천483ha로여의도50배에이르는면적입니다.피해면적을따지면지난2000년동해안산불과2022년경북울진산불에이어역대3위규모입니다.전체화선은244km,이가운데불길이남아있는곳은98km입니다.피해도적지않습니다.의성지역주택과창고등101곳이불에탔습니다.또어제까지대피한주민은2천800명이었는데,이숫자도늘고있습니다.조금전까지도대피명령을알리는재난문자가발송되기도했습니다.산림당국은오늘헬기77대를투입했는데요.초속10~20m에이르는강풍탓에진화가쉽지않은상황입니다.특히불길이강한바람을타고의성에서안동풍천면으로옮겨붙었고,또안동보다동쪽에있는청송까지번질수있다는우려에산림당국이긴장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경북의성산불피해현장에서YTN이윤재입니다.YTN이윤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방동원령에광주101명·전남118명파견광주·전남도'산불경각심'거듭당부의성산불나흘째인25일오전경북안동시길안면백자리민가뒷산까지산불이번지는가운데국가소방동원령에따라투입된소방관들이산불확산을저지하고있다.2025.3.25/뉴스1ⓒNews1공정식기자(광주=뉴스1)박지현기자=소방동원령에광주·전남소방대원219명이영남의대형산불현장에파견됐다.광주·전남지역지자체는소방대원들의공백기간지역내산불이발생하는일이벌어지지않도록주민들에게'산불경각심'을거듭당부하고있다.25일광주·전남소방본부에따르면영남지역대형산불진화를위해소방동원령이내려지면서광주와전남소방인력각각101명과118명이현장에투입됐다.동원령은소방청장이특정시도의소방력으로화재대응이어렵거나국가차원소방력동원이필요할때발령한다.앞서소방청은경북의성과경남산청을중심으로산불이확산된이달22일소방동원령을내렸다.광주소방본부는지난22일부터장비43대와인력101명을현장에동원했다.같은기간전남소방본부도산불진화헬기9대를포함한장비60대와인력118명을파견했다.일선소방대원이대거동원된만큼각지방자치단체는안전문자등을통해지역내산불예방에주의를기울이고있다.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따르면광주시와전남도는이날오후3시기준산불위험등급이'높음'수준을보이고있다.산불위험지수는광주는85.3,전남은79.2로각각나타났다.산불방지대책본부를조기가동한광주시는바람이많이부는4월15일까지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정해산불예방과대응에전력하고있다.광주북구도소방인력동원에따른산불예방을위해직원432명이선제적예찰활동을오는26일까지진행한다.김영록전남도지사는이날오전'봄철산불예방대도민호소문'을통해산불피해예방을위한주의를당부했다.김지사는"전국곳곳에서산불이동시에발생,많은피해가발생했다.인명피해는물론축구장2만여개에달하는숲이사라졌다"며"푸른전남의산림을지키고소중한생명을보호하기위해산불예방에도민들이동참해달라"고말했다.각지자체도'소각행위절대금지','실수로산불을내더라도3년이하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음'등의문구가담긴안전문자를연일발송하고있다.소방당국은산림이나인접지에서논·밭두렁또는영농부산물등을소각하지말것을당부했다.산림과가까운곳에서담배를피우거나불씨를다루지말아달라고호소했다.또△입산통제구역이나폐쇄된등산로출입금지및인화물질을소지하지말것△산불발생시골짜기를피해바람반대방향으로하산할것△산에서연기나불을발견하면즉시신고△입산·성묘시화기소지하지말것등을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덕수국무총리탄핵이기각됐다.7:1,한덕수의완승이었다.그는곧바로국무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에복귀했다.한덕수탄핵사유는총5가지였다.‘국회가정한헌법재판관3명을임명하지않은부작위책임’이최대쟁점이었다.8명헌법재판관중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만헌법재판관임명거부가위헌,위법이라고봤다.다만파면사유까지는아니라고했다.내가개인적으로관심을갖고있던탄핵사유는따로있었다.‘비상계엄국무회의개최등묵인·방조책임’이다.최고위공직자인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위헌적비상계엄을막지못한죄가크다고봤다.법적책임은따져봐야겠지만,정치적도덕적책임은면하기어렵다고생각했다.하지만헌법재판소(헌재)의판단은달랐다.“국무회의소집건의등적극적행위를했다고볼증거가없다”고했다.위헌적비상계엄,국무위원은책임이없나헌재결정으로대통령권한대행한덕수는비상계엄책임에서일단벗어나게됐다.덩달아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에집결한국무위원들도책임을벗을수있게됐다.대통령이법을무시하고멋대로저지른비상계엄을눈앞에보고도막지못했는데도,일단아무책임이없게됐다.비상계엄과관련국무위원에게책임을묻기는사실쉽지않다.비상계엄은국무회의의결사항이아니어서다.대통령은국무위원과반수를모아심의절차만거치면된다.국무회의를제대로열었든안열었든국무위원에게책임을묻기힘든이유다.한덕수와다수국무위원들은이미여러자리에서“계엄국무회의는없었다”,“나는비상계엄에반대했다”는입장을낸바있다.현재윤석열대통령의위헌적비상계엄과관련수사대상이된사람은이상민전행안부장관이유일하다.소방청장에게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혐의다.한덕수탄핵기각결정을보며나는독재자전두환이떠올랐다.전두환이주도했던,5·18광주학살의신호탄이된1980년5.17비상계엄전국확대가떠올랐다.당시6명국무위원들이서명한대통령공고문이떠올랐다.신현확국무총리,이한빈경제기획원장관,박동진외무부장관,김종환내무부장관,김원기재무부장관,백상기법무부장관이다.1996년8월26일전두환(오른쪽)과노태우는12·12군사반란과5·18민주화운동당시내란및내란목적살인,뇌물등혐의로1심에서각각사형과징역22년6월형을선고받았다.폭동승인한‘전두환국무위원’광주학살이벌어지고16년이지난1996년8월26일,‘전두환쿠데타’에대한첫역사적평가가내려졌다.법원은12.12,5·18군사쿠데타에책임을물어전두환에게사형,노태우에게징역22년6월형을선고했다.(2심에서감형)이둘을포함해총15명의권력자가유죄를선고받았다.정호용,장세동,허화평등대부분전두환이이끌던신군부(하나회)인사들이었다.단죄를받았지만,사실1980년5.17비상계엄전국확대는‘윤석열내란’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법을아주잘지킨조치였다.국무회의가정상적으로열렸고,국무위원여러명이계엄공고문에서명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1996년법원은당시조치를‘국헌문란폭동’으로규정했다.동아일보는당시이렇게썼다.재판부는신군부측이비록5.17비상계엄확대를국무회의의결과대통령의재가를거치는형식을빌렸지만이를기화로정치인을체포하는등위협적인상태를계속유지한만큼국헌문란목적의폭동이라고밝혔다.-동아일보(1996.8.27.)하지만폭동으로평가받는5.17비상계엄전국확대에동의하고서명한국무위원은이후단한명도처벌받지않았다.문득궁금해졌다.폭동을승인한‘전두환국무위원’들이5.17이후어떻게살았는지확인하고싶어졌다.단순한호기심이아니었다.12·3내란을방조한‘윤석열국무위원’들의삶을미리볼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다.내란이벌어지고3개월여,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과형사처벌절차가진행중인데,아무일없다는듯이여전히권력을누리고있는‘윤석열국무위원’들의미래가궁금해서다.결과적으로말하면,5·18광주학살에신호탄을쏜‘전두환국무위원’들은5.17이후온갖영예로운자리를전전하며천수를누렸다.신현확,이한빈,박동진,김종환,김원기,백상기5.17비상계엄전국확대를결정한국무회의를주재했던국무총리신현확은총리에서물러난뒤전두환정권에부역했다.5공화국헌법개정을주도(헌법개정심의위원장)했고,전두환의국정자문위원(1981년)을지냈다.1986년부터1992년까지삼성물산회장겸삼성미술문화재단이사장을지냈고,국민대학교를운영하는국민학원이사장을역임했다.김영삼정부때는한일협력위원회위원장(1993년)을지냈다.2007년4월사망했다.향년86세.이한빈경제기획원장관은5.17비상계엄전국확대직후장관직에서물러났다.이후아주대학교특임교수,과학기술원이사장,경희대평화복지대학원교수,민주화합추진위원회위원,통신개발연구원이사장,국제민간경제협의회회장,한국인간개발연구원회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사장,자유지성300인회공동대표등을역임했다.2004년1월사망했다.향년77세.박동진외무부장관도5.17직후장관에서물러났다.이후전두환이만든민주정의당에서전국구국회의원(재선)을지냈다.국토통일원장관을거쳐노태우정부에서주미대사,한국전력공사이사장을지냈다.김영삼정부때인1996년한국외교협회회장이됐다.2013년11월사망했다.향년91세.김종환내무부장관은전두환이위원장인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위원으로활동했다.전두환정권때인1982년부터1985년까지제22대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을역임했다.2022년3월19일윤석열정부대통령집무실용산이전계획반대성명에이름을올리기도했다.같은해8월사망했다.향년98세.김원기재무부장관은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1980년),국보위원(1980년),한국무역협회회장(1980년)을지냈다.공직을나온뒤엔쌍용그룹상임고문(1983년),한국도로공사이사장(1984~1986년),국민대학교이사장(1989년)을역임했다.2001년사망했다.향년76세.백상기법무부장관은1980년5월5.18민주화운동당시신군부의강압적인계엄확대조치에반대하면서법무부장관직을사임한후변호사로활동했다.2000년10월사망했다.향년82세.국민훈장모란장,금관문화훈장을받았다.1979년12월최규하정부에서제28대법무부장관으로임명된뒤,긴급조치위반자중윤보선등575명이일반복권대상자로복권하고,김대중,함석헌,지학순등112명을특별복권자로서복권조치한것으로알려져있다.지난해12월3일윤석열대통령은비상계엄을선포했다.(출처:연합)“국무회의에서비상계엄막아줄거라기대했는데”뉴스타파는지난21일‘윤석열내란’에동원된방첩사간부20명의검찰진술조서를공개했다.비상계엄의집행부역할을했던방첩사령부에서벌어진일을속속들이알수있는내란초기기록이다.영문도모르고선거관리위원회를접수하러갔던군인들의모습,영문도모르고정치인체포작전에동원된군인들의모습에서답답함과안타까움이느껴졌다.불법명령을거부하지못한것에대한자책과회한이담긴대목에선인간적인연민도묻어났다.이들이대체무슨죄인가하는생각이기록을읽는내내머릿속을떠나지않았다.유독눈에띄는대목이있었다.정성우방첩사1처장(준장진)이진술조서에자필로적은아래내용이다.(비상계엄전)여인형방첩사령관의‘선관위전산실출입통제’언급이있었을때,불길함에소름이끼쳤습니다.이후국무회의에서걸러질것으로기대하였으나만류하지못하면서역사적비극이시작된것입니다.-정성우방첩사1처장4회검찰진술조서(2024.12.23.)12.3비상계엄당시시차를두고‘윤석열대통령실’에모인국무위원은모두11명(윤석열포함)이었다.명단은아래와같다.윤석열대통령,한덕수국무총리,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박성재법무부장관,김영호통일부장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김용현국방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뉴스타파한상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첫실태조사…63%"죽고싶다고생각한적있어"삶만족도10점만점4.76점…가족30%가량'고립·은둔몰라'등교하는학생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고립·은둔청소년의과반은공부나취미활동등을통해일상복귀를시도했으나약40%가다시세상과단절하며고립·은둔상태로돌아간것으로조사됐다.고립·은둔청소년의63%는'죽고싶다고생각한적있다'고답했고,신체건강이안좋다고생각하는경우도절반에달해이들의건강관리를위한대책마련이요구된다.25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고립·은둔청소년실태파악을위한첫전국조사인'2024고립·은둔청소년실태조사'결과를내놓았다.고립청소년은긴급한상황에서도움을요청하거나정서적으로의지할수있는사람이없는청소년을,은둔청소년은집안에서만머물며사회적활동을하지않는청소년을가리킨다.고립ㆍ은둔청소년지원방안토론회브리핑(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최홍일연구원이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고립ㆍ은둔청소년지원방안토론회'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소년12.6%'고립'·16.0%'은둔'…3명중2명'대인관계어려움'연구원이작년6∼8월전국9∼24세청소년을대상으로온라인조사를벌인결과에따르면응답을완료한1만9천160명가운데고립청소년과은둔청소년은각각12.6%,16.0%로집계됐다.청소년의28.6%는세상과단절된채살아가고있다는의미다.'방에서도안나온다'고한초고위험군은2.1%(395명)였다.이번조사를진행한최홍일연구원박사는브리핑에서"전체청소년을대상으로한대표성있는조사를거쳐야정확한(고립·은둔청소년실태)결과가나올것"이라며"다만앞서다른사회조사결과를보면실제은둔·고립청소년의비중은5%정도로추측된다"고설명했다.이들의삶의만족도는4.76점(10점만점)으로,일반청소년(7.35점)보다매우낮았다.지난2주동안가족·친척이나친구·지인과대화경험없는이들은각각8.3%,5.6%로,일반청소년(1.9%,0.8%)보다높았다.은둔·고립청소년의성별비중은남자29.9%,여자70.1%였다.여자의비중이남자보다2배이상많은데대해최박사는"연구를준비할때남자가더많을것으로봤는데,추후연구를통해자세한원인을밝힐필요가있다"며"여자청소년보다남자청소년이조사에임하거나사회적으로드러내는걸힘들어하지않았을까싶다"고분석했다.연령별로는19∼24세50.4%,13∼18세45.2%,9∼12세가4.5%의순이었다.본인가정의사회경제적수준이'낮은편'이라고인식한이들은41.4%였다.'중간'은42.4%,'높은편'은16.3%였다.90%는부모,조부모,형제자매,친척등과생활하고있었고,5%는혼자생활하고있다고답했다.고립·은둔이시작된시기는'18세이하'가72.3%로가장많았다.세상과단절한이유로는65.5%(복수응답)가'친구등대인관계어려움'을꼽았다.[그래픽]고립·은둔청소년실태조사결과(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25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고립·은둔청소년실태파악을위한첫전국조사인'2024고립·은둔청소년실태조사'결과를내놓았다.고립·은둔청소년3명중2명은'죽고싶다'고생각한적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71.7%'현재생활벗어나고싶어…40%재고립고립·은둔청소년의62.5%는'죽고싶다고생각한적있다'는응답했다.자기신체건강이안좋다고생각하는경우가48.9%,정신건강이안좋다고생각한경우가60.6%였다.68.8%는'지난7일간다른사람이나를어떻게생각할까'걱정했고,63.1%는'미래에대한희망이없다'고답했다.규칙적으로식사하는이들은25.5%에불과했고,밤낮이바뀐생활을한다는이들은56.7%였다.현재생활을개선하길원했으나,상당수는또다시고립·은둔상태로돌아갔다.71.7%는'현재생활을벗어나고싶다'고느꼈으며,55.8%는고립·은둔생활을벗어나려시도한적이있다고응답했다.고립·은둔을벗어나기위해주로한시도는'일이나공부를시작했음'(52.6%·복수응답)과'취미활동을했음'(50.6%)이었다.이런노력에도39.7%는재고립·은둔상태로돌아갔다.재고립·은둔이유는'힘들고지쳐서'가30.7%로가장많았고,'고립·은둔하게된문제가해결되지않아서'(20.9%),'돈이나시간등이부족해서'(17.4%),'고립·은둔생활을벗어나는데효과가없어서'(12.6%)등이뒤를이었다.도움을받지않는이유로는'도움받기를원하지않아서'(50.6%)가절반이넘었다.'도움요청할곳을몰라서'(20.2%),'비용이부담돼서'(8.0%)등이뒤따랐다.이들은필요한도움으로'눈치보지않고들러서머물수있는공간'(79.5%·복수응답),'경제적지원(77.7%),'혼자하는취미·문화·체육활동지원'(77.4%),'진로활동지원'(75.1%)등을꼽았다.이들가족의29.6%는고립·은둔생활을하는지몰랐다고밝혔다.또27.2%는고립·은둔생활을크게문제라고생각하지않았고,9.4%는관심이없다고했다.최박사는"가구단위치유프로그램을개발하고고립·은둔청소년이관계형성역량을높일수있는정책적지원을해야한다"고제언했다.여성가족부는"지속적인은둔·고립청소년지원을위해주기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본다"며"보건복지부의고립청소년실태조사와중복되는측면이있기에여가부별도로할지,복지부와함께할지등을전반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고립ㆍ은둔청소년지원방안토론회브리핑(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최홍일연구원이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고립ㆍ은둔청소년지원방안토론회'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제난예비비2조추경에포함,안전망복원…고위당정열것"野"재난상황,추경적극논의해야…내달추경안제출해야"25일오전11시54분께울산시울주군언양읍송대리화장산에서발생한불이4시간이상불길이잡히지않고있는가운데,인근에는뿌연연기가자욱하고강한바람이계속되고있다.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발령한상태다.2025.3.25/뉴스1ⓒNews1김지혜기자(서울=뉴스1)한재준조현기정지형기자=여야가산불대응예산등을담은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의필요성에한목소리를냈다.추경안과관련한여야구상은제각각이지만산불대응이라는공통분모를찾으면서추경안논의에속도가붙을것으로예상된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25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조속히고위당정을열고통상대응과추경논의에본격착수하겠다"며"여야정국정협의회도즉시정상가동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재난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서는재난예비비가필수적"이라며"지난해더불어민주당이삭감한재난대응예비비2조원을이번추경에포함해국민안전망을복원하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이번주중정부와고위당정협의회를열어구체적인추경안을논의하겠다는방침이다.헌법재판소의탄핵소추안기각으로한덕수국무총리가직무에복귀한만큼당정간소통도활발해질거란관측이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패션산업지원정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3.25/뉴스1ⓒNews1이광호기자야당도산불대응관련예산을추경안에포함해야한다며'벚꽃추경'을주장하고나섰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입법조사처설립18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재난상황과관련한부분이니(추경을)적극적으로논의해야한다"며"(여야협의도)당연히해야한다"고밝혔다.민주당은전국적인산불피해를계기로△인명구조로봇등최첨단소방장비도입△스마트산림재난통합관리체계구축△인공지능(AI)을활용한재난대응대책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여야협의과정에서관련예산편성을제시할것으로보인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원내대책회의에서"(추경안에는)산불예방또는대책예산도포함해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박정민주당의원도"정부는벚꽃이필때까지추경안을국회에제출해달라"며"예결위는벚꽃이질때까지조속히심사를마무리하겠다"고강조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5일오전서울경복궁인근민주당천막당사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박찬대원내대표.2025.3.25/뉴스1ⓒNews1김민지기자여야정치권에서는산불대응예산을포함한추경안규모를25조원으로전망하고있다.앞서민주당은전국민1인당25만원의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과지역화폐할인지원등소비진작패키지를포함한35조원규모의'슈퍼추경'을제안했고,국민의힘내부에서는15조~20조원규모의추경아이디어가나왔다.박정의원은이날뉴스1과통화에서"국민의힘측에서(추경규모를)15조~20조원정도얘기했기때문에25조원정도로협상하면되지않겠냐"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영세"거야입법폭주,기업발목잡아""규제과감히풀고지원신속히추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권영세(앞줄왼쪽네번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최진식(앞줄오른쪽네번째)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등참석자들이25일서울마포구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열린중견기업간담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25일중견기업연합회를찾아"거대야당의입법폭주로기업에부담을주는법안들이끊이지않는현실을참으로안타깝게생각한다"며불필요한규제철폐와지원을약속했다.경제계는이날정부에야당이강행처리한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했다.상속세개정을위한국회와정부차원의논의도당부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오후서울마포구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개최된중견기업간담회에서"최근국회상황과관련해여러분의우려를충분히공감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중견기업은경제의중추이자버팀목"이라며"대기업과중소기업을연결하는허리로서중견기업이튼튼해야우리경제전체가균형있게발전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최근고금리·고물가·고환율삼중고에글로벌공급망재편,지정학적불확실성고조등대내외적악재가겹치면서경영환경이참으로어렵기만하다"며"엎친데덮친격으로최근의정치상황마저어수선하기짝이없다.정치가우리경제에힘이되지못하고기업인들에부담만돼그저송구한마음"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상속세(개정)문제는안정적인기업승계를통한경쟁력을강화하고글로벌기준에맞게조정하자는차원인데도,야당은반대를위한반대만거듭하고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야당이추진한)상법개정안역시경영의안정성을해친다는점에서문제가많다"며"국내기업을해외헤지펀드와투기자본의먹잇감으로주겠다는건아닌지대단히유감"이라고비판했다.그는"의회다수당의책임이참으로막중한데도,(야당은)경제와기업의현실에대한충분한이해없이날림으로법안을처리하고있다"며"시장의신뢰도기업활력도모두잃지않을지걱정"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경제를살리기위해무엇보다성장의사다리를지켜내는것이중요하다"며"여러분의성공이곧대한민국의경쟁력이다.기업의발목을잡는규제는과감히풀고,기업에날개를달아주는지원책은신속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상훈정책위의장도"요즘은정치가경제의발목을붙잡고있는것같아굉장히면목없고죄송하다"며"국회에서예전과비할데없이(기업에대한)규제가강화되는법안들이양산되고있는데,책임감을무겁게느낀다"고말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송언석의원은중소·중견기업가업상속공제와관련"압도적다수의석을가진민주당이기재위에서논의자체를거부했다.반성과사과의말씀을드린다"며"가업상속공제라고말하지만'기업존속공제'라고이해해야한다.미국이나유럽,일본처럼10대,20대까지존속하는기업이나오는환경을만들었으면좋겠다"고했다.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이날김상훈정책위의장에게"김상훈법을제안해주지않았다면지난해7월30일부로중견기업이라는개념이대한민국경제계에서없어졌을것"이라며앞선'중견기업특별법'처리에감사를표하기도했다.그는"여야나름의경쟁과디베이트(토론)속에서도(여당이)노란봉투법이더개악되는것을막아주시고상법개정안도(반대를통해)막아주셨다"며"더낭떠러지로떨어질것을그래도국민의힘에서케어해주시는것같아감사하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5일서울마포구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열린중견기업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언석의원은이날간담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야당이강행처리한상법개정안과관련"(기업에서)이사들이어떤행위를하더라도배임에걸릴수밖에없는상황이될수있기때문에,정부에서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해주길희망한다고했다"고전했다.상속세개정논의를두고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돌아오셨으니여야대표와국회의장이다시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논의하지않겠나"라고짚었다.또"(기업에)50~60%최고세율을때려서국가가상속세를가져가는방식으로돼있는게굉장히불합리하다는이야기가많이있었다"며"우리나라세법과사회인식상기업이경영으로돈을많이벌고성취감을얻는다는인식이별로안돼있지않나"라고지적했다.아울러"주52시간제는기업이가장아쉬워하는부분"이라며"AI(인공지능)등국가핵심전략기술부분에서중국의추격을따돌리고선진국을따라잡을수있는조치가시급하다는이야기를많이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탄핵심판'언급하며"적어도3명은강력한소수목소리낼것…구도보니기각"주진우국민의힘의원ⓒ데일리안홍금표기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탄핵심판에서헌법재판관들의의견이서로엇갈려나타난점을근거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재판관각자의생각에따라의견이엇갈릴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고분석했다.주진우의원은25일SBS라디오'정치쇼'에출연해"한대행탄핵심판에서의견이여러가지나옴으로써(윤대통령사건에서도)만장일치가능성이크게없어졌다"며이같이전망했다.그는"헌재구도상대통령탄핵심판진행중에반대신문권이나재판일정등에서매번만장일치를할수없고다수결로하다보니다수의재판관의견대로진행된경향이있다"며"적어도3명의재판관이강력한소수의목소리를내게됐다고본다"고설명했다.앞서헌재는지난24일재판관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기각,재판관1인(정계선)인용,재판관2인(정형식·조한창)각하의견으로한총리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했다.이에대해주의원은"2명의각하의견같은경우에는절차적정의를중요하게생각한다는것을암시한다"며"김복형재판관같은경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들어오는것은반칙이라고인식하는것같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문은기각이나올수도있는상황"이라며"구도를보니까기각될가능성이더높아졌다"고강조했다.검사출신인주의원은현재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을맡고있다.이어주의원은"절차적위반이많으면증거자체를채택하지않거나증거의효력을부정할수있는데,이를테면대통령의체포지시가있었다,없었다하는부분도헌재가너무편하게진행을하다보니증인을너무적게불렀다"며"그증인인곽종근·홍장원조차도진술이번복됐는데,엄격한증명주의·증거주의에따를때대통령의체포지시가있었다고볼증거가충분하냐는부분에서헌법재판관들의의견이엇갈릴수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과관련해선"만약평의가끝나고(인용)6표가모여있다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키를쥐고있기때문에선고기일을진작잡았을것"이라며"예상보다2주가까이늦어지고있고,평의가되지않았으면이번주금요일에도안될수있다"고내다봤다.끝으로"헌재는국민을통합하고국론분열을막는임무도있으니여론을살피는것도허용되는데그건정치와사법의중간영역"이라며"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늦춰질수록기각또는각하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과협력기대"…국가AI컴퓨팅센터적극적참여'어필'과기정통부'AI글로벌콘퍼런스'[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5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인공지능(AI)컴퓨팅인프라구축과독자적인AI모델경쟁력확보전략을주제로'AI글로벌콘퍼런스'를열었다.행사에는오픈AI,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LGAI연구원,리벨리온,퓨리오사AI등AI분야국내외주요기업들이대거참여했다.특히정부가추진중인'국가AI컴퓨팅센터'에그래픽처리장치(GPU)를공급할가능성이있는엔비디아와AMD관계자가오프닝세션과축사에참여했다.오프닝세션에서정소영엔비디아코리아대표는"AI파운데이션개발에(컴퓨팅크기가커짐에따라AI성능이향상된다는)스케일링법칙이의미가없는것아니냐는논의가최근있었지만컴퓨팅자원은AI모델을만드는데만쓰이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정대표는"AI가사람처럼각영역별문제해결방식을학습하고사고하며생산성을향상시키는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컴퓨팅자원이쓰이는단계가됐다"며AI학습뿐아니라추론에서도고성능컴퓨팅자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2022년까지엔비디아칩에있어한국시장이일본보다컸지만이후역전됐다고도언급했다.이어영상으로연설한키스스트리어AMD수석부사장은"우리자녀는운전면허증이필요한마지막세대,기업경영자는모든인력을고용한마지막CEO가될가능성이높다"며"디지털노동자와인간간균형을활용해경쟁우위를확보하는것이소버린AI역량"이라고말했다.스트리어부사장은"국가가AI독립성을확보하는것은에너지자립만큼이나중요하며다른나라와경쟁이아니라시간과의경쟁일것"이라고덧붙였다.리사수AMD최고경영자(CEO)는이어진개막식에서영상메시지를통해"한국과협력해국가AI계획을수립하고개방형생태계,협업,지속가능성에대한약속을중요한이니셔티브에반영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영상기조연설을한제이슨권오픈AI최고전략책임자(CSO)는AI모델의성능을극대화하기위해강력한인프라구축이필수라고강조했다.그는"오픈AI는산업은행,카카오,한국의많은스타트업과협업중으로AI기술일부를이들의제품에통합하고있으며,현지파트너를확보하는것은중요한전략"이라고말했다.엄열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관은글로벌최고수준의AI모델개발을위한'국가대표거대언어모델'(WBL)프로젝트등을소개했다.엄정책관은WBL프로젝트에대해국가AI컴퓨팅센터의그래픽처리장치(GPU)자원및학습용데이터를지원하고AI분야석학이나우수연구자인건비지원을검토해AI정예팀을만들겠다는구상이라고밝혔다.유상임장관은"AI컴퓨팅인프라는AI의뼈와근육이고,AI모델은두뇌"라며"강력한컴퓨팅인프라와고도화된AI모델이유기적으로결합한혁신을통해우리나라가AI3대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염재호국가인공지능위원회부위원장은"주요빅테크가국내기업의기술력을인식하고AI반도체,데이터센터,AI모델·서비스등산업생태계전반에서협력을확대하고있다"며"오늘행사에주요기업관계자가다수참여한것도AI분야에서우리의잠재력을주목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2부세션은AI반도체,데이터센터(DC),AI모델및서비스등세가지주제로나뉘어람다,텐서웨이브,LGAI연구원,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트웰브랩스등기업발표가이어졌다.이동수네이버클라우드이사는"세레브라스,그록등AI칩공급업체와대화에서AI서비스제공업체가무엇을필요로하는지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느낌을받곤한다"며AI컴퓨팅인프라와AI모델·서비스개발사간유기적협업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인체제운영·공영방송이사선임'감사요구에"감사원이결론내리는것,적절치않아"판단야당주도한'국회요구감사'45건중첫번째건부터제동[이데일리김인경기자]감사원이야당이요구한‘방송통신위원회의2인체제(이진숙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운영과공영방송이사선임과정’감사요청에‘감사를통해판단할사안이아니다’라는결론을냈다.사실상각하결정을내린것이다.25일감사원은지난20일감사위원회의를열고“2인으로구성된방송통신위원회에서내린각종의사결정의적법여부에대해감사원이결론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다”는내용을담은보고서를의결했다.이보고서는민주당이‘국회가요구한사안은감사원이무조건감사해야한다’는국회법조항을이용해감사원에45건의감사를맡긴가운데첫번째결과가나온것이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지난해9월26일국회본회의에서‘방통위의불법적2인구조및공영방송이사선임과정등에대한감사요구안’을가결,감사원에보냈다.방통위는상임위원5명으로구성되고이가운데3명은국회가추천하도록돼있는데,민주당이국회추천위원선출을거부해이진숙위원장과김태규부위원장등대통령지명위원2명으로운영돼왔다.이2명은KBS이사선임과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이사선임등의안건을심의·의결했다.민주당은이를불법으로보고감사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하지만감사원은이에대해감사원이결론을내리는것은적절치않다는결론을냈다.이미헌법재판소에서이진숙방통위원장의탄핵심판이기각됐고,현재법원에서14건에이르는관련소송이진행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이사항의적법성·위법성여부에대해감사원이결론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취지다.감사원은보고서를통해“방통위구성은국회추천,대통령지명·임명등절차를거치는점,2인체제의결의위법성에대해본안소송이진행중인점,국민감사청구등의경우수사·재판사항을청구대상에서제외하는점등을고려할때적법여부에대해감사원이결론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설명했다.또국회가요구한한국방송공사및방문진이사선임과정의적법성,위법성여부감사에대해서도“이사선임과정에대해본안소송이진행중인점,국민감사청구등의경우수사·재판사항을청구대상에서제외하는점등을종합해볼때감사원이결론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밝혔다.이와함께‘국회증언감정법’관련자료제출의무의불성실한이행과증언거부를했다는주장에대해감사한결과,방통위가미제출사유로속기록작성이완료되지않은점등을국회에설명한게사실로드러났다.또김태규방통위부위원장의증언거부의적법여부에대해서는“국회에서고발을의결하는등전속고발권이있는국회가이미조치한점등을고려할때감사원이적법여부결론을내리는건적절하지않다”고설명했다.아울러방통위가‘공영방송이사선임이적법한이유’문건을제출한과정에관해감사원은“문건을국회업무협조를위해임의제출한점,문건내용도국회제출또는공개된사항이어서다른법령상위반사유가있다고보기어려운점,여당에만제출된것은여당의요구자료로인지했기때문인점등을고려할때위법·부당하다고단정하기는곤란하다”고판단했다.한편이번결론은22대국회들어감사원이요구받은45건의감사사안중첫번째결과다.국회법상감사원은국회감사요구안에대해감사에착수해결과를국회에보고해야한다.민주당은감사원에윤석열정부가추진한의대증원과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도입,오세훈서울시장의‘한강리버버스’사업을감사하라는내용등을무더기로요구한바있다.감사원은이감사들을수행하기위해,국민적관심사안을선별해실시하는‘기획감사’를예년의절반수준으로줄였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오토바이타고가다빠져…싱크홀중심선50ｍ떨어진지점9호선지하철공사영향미쳤나…시관계자"연관성배제안해"서울한복판에발생한대형땅꺼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25일강동구대명초등학교도로에서전날발생한대형땅꺼짐현장의모습.전날오후명일동대명초등학교인근사거리에서발생한지름20ｍ,깊이18ｍ가량의대형싱크홀(땅꺼짐)에오토바이운전자1명이빠져실종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서울강동구명일동한사거리에서발생한대형싱크홀(땅꺼짐)에매몰된오토바이운전자가숨진채발견됐다.소방당국은25일브리핑을열어오토바이운전자박모(34)씨가이날오전11시22분께싱크홀중심선을기점으로50ｍ떨어진지점에서발견됐다고밝혔다.박씨는추락직전복장그대로헬멧과바이크장화를착용한채발견된것으로전해졌다.땅꺼짐현상이일어난곳의바닥깊이는18ｍ이며형성된동굴의높이는7ｍ라고당국은설명했다.소방관계자는구조작업과관련해"처음에는구조작업이힘들었다.물과토사가섞여있었을뿐만아니라인근공사장중장비가엉켜있어구조작업이쉽지않았다"며"물을빼내고중장비로토사를제거하는작업을거친후에서야(박씨를)발견할수있었다"고설명했다.이미수색작업을벌인곳아니었느냐는질의에는해당장소를둘러본건맞지만그곳을파내는것은불가능한분위기였다고해명했다.이어"결국중장비가들어가서땅바닥부터긁는작업을,구역으로나눠서진행한이후에발견할수있었다"고부연했다.발견지점및상황과관련해선"매몰지점은입구와가까웠으나수색할수없는지점에있었다"고설명했다.밤샘작업으로물을빼고난뒤진흙덩어리를뚫고엉킨장비를풀었고,중장비포크레인2대를투입해바닥을긁어낸뒤에작업이가능했다고덧붙였다.사고원인으로여러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인근지하철공사와의연관성도조심스럽게거론된다.싱크홀이발생한도로는지하철9호선공사현장위에있는곳으로,지하에서는지하철터널굴착공사가진행되고있었다.지하철공사현장에서근무하던직원4∼5명은사고발생직전대피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서울시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터널굴착지점과싱크홀지점이거의일치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지하철공사와싱크홀사고연관성에대해"연관성을100%배제하고있지는않다"며"종합적인정밀조사를통해원인분석을해봐야정확히말씀드릴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현장복구와관련해선"복구소요시간은현재계획을검토해야한다"며"그에선행해원인조사가이뤄져야하기때문에구체적인기간이나시간은조금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시는현장지반구조에관한질문에는"현장공사장의지반상태는터널위상부가풍화토토사지반이고인접해선풍화암이나온다"며"일단저지점은풍화토로알고있고,거기맞춰설계과정에서지반강화를위해여러가지지반보강공법이적용돼시공됐던부분"이라고설명했다.시는사고에앞서현장작업자들이'물이나온다,위험한것같다'고건설업체에보고했다는것과관련해선"사고당시에도물이나왔던걸로안다.상단부쪽에서나왔다는얘기를들었는데위치는확인해봐야한다"고했다.시는사고지점에대해외부전문가와관계기관합동으로원인파악을위한현장조사에나설방침이다.전날오후6시29분께강동구대명초등학교인근사거리에선지름20ｍ,깊이20ｍ가량의대형싱크홀이발생했다.이사고로오토바이를타고가던박씨가싱크홀에빠져실종됐으며함몰직전사고현장을통과한자동차운전자1명이다쳐병원으로옮겨졌다.소방당국은밤샘수색작업을거쳐이날새벽박씨의휴대전화와오토바이를지하에서발견했으며17시간동안의수색끝에박씨의시신을수습했다.서울한복판에발생한대형땅꺼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25일강동구대명초등학교도로에서전날발생한대형땅꺼짐현장의모습.전날오후명일동대명초등학교인근사거리에서발생한지름20ｍ,깊이18ｍ가량의대형싱크홀(땅꺼짐)에오토바이운전자1명이빠져실종됐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성동"소방대원헌신,국민모두가알고있어"김대식"해빙기재난요소더이상방치안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성동(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재혁기자=국민의힘은25일서울강동구명일동에서대형'싱크홀(땅꺼짐)'이발생한것과관련해"정부와전국지자체는해빙기도로안전시설점검과정비에꼼꼼히나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린다"고밝혔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에"명일동싱크홀사고실종자께서결국숨진채발견됐다고한다"며이같이적었다.권원내대표는"2월21일당정협의회를열고대형산불예방과해빙기안전관리를당부했는데주말산불에이어대표적인해빙기안전사고중하나인싱크홀로인명사고가발생한데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면서"고인의명복을빌며유족께심심한애도를표한다"고했다.이어"현장을지휘하는소방서장께서사망소식을전하다가울먹이며목이메인모습을보니마음이무겁다"며"우리소방대원들의헌신과노고를국민모두가잘알고있다.현장수습도중요하지만,현장대원들의안전을당부드린다"고도썼다.그러면서"지금나흘째전국산불과사투를벌이고있는산불진화대원들과공무원들께도진심으로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리며,무엇보다여러분의안전에각별히유의해주실것을거듭간곡히당부드린다"고했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을통해"서울강동구명일동에서발생한싱크홀사고의실종자가숨진채발견됐다는안타까운소식을접했다"며"소중한생명을잃은데깊은애도를표하며,유가족께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했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지난2월당정이해빙기안전대책을강조하며전국지자체에철저한점검을요청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사고로국민의생명이희생된데대해국민의힘은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고전했다.또"정부와지자체는해빙기재난위험요소를더는방치해서는안된다"며"한번더확인하고한걸음더나아가는선제적대응이야말로국민의생명을지키는유일한길"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