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지사"국민염원8대0인용"촉구강기정시장"국민이듣고싶은말은파면'조옥현도의원"헌재정무적판단불안감키워"전경선도의원"선고일확정너무늦어"지적정다은시의원"재판관사명감갖고판단해야"정준호국회의원"향후헌재결정승복해야"김영록전남도지사SNS글일부캡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사건선고일을확정하면서,지역정가에선일제히환영을뜻을밝혔다.헌재가올바른결정을내려야한다는데도한목소리를냈다.헌재측은1일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오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진행한다는입장을공식발표했다.탄핵심판선고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이후무려111일만이다.또2월25일변론종결후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를기준으로해도38일만이다.우여곡절끝에헌재의탄핵사건선고일이확정되자,광주와전남지역내정가에선들뜬분위기가역력하다.김영록전남도지사는SNS를통해"국민이바라고바라던헌법재판소선고기일이지정됐다"며"만시지탄이나환영한다"고밝혔다.이어"국민의염원을받들어8대0인용판결이나올것으로확신한다"며"윤석열파면을전원일치판결로심판해불의한모든것을털고단합된힘으로새로운위대한대한민국을만들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강기정광주광역시장도"4월4일(오전)11시국민이듣고싶은말은파면입니다"란메시지를올리며,헌재를향한기대감을한껏드러냈다.들뜬분위기속에서도헌재를향한우려와볼멘소리는계속되고있다.선고일지연에따른사회적불안감확산과이로인한세대간지역간갈등국면이더욱깊어졌단판단때문이다.전경선전남도의원은"헌재의판단이너무늦은감이있다.그래도오는4일헌재가선고를한다고하는점은환영할일이다"며"결국윤대통령탄핵인용이돼야하지않겠나.만약그렇게되지않는다면지역은물론우리사회전반에엄청난후폭풍이밀려올것이다.오랜기간선고일이지정되지않으면서불안감이너무확산했다"고말했다.정다은광주시의원도"늦었지만(헌재선고일지정)다행이라고생각한다"면서도"하지만솔직히헌재의인용,기각판단여부에대해선어떻게나올지불안한것이사실이다.이는지역전반에깔려있다.헌법재판관들의각주체가정치적반영되는것은어쩔수없는일이다.그럼에도국민과역사,헌법이3가지만보고판단을하겠단어느헌법재판관말처럼8명의헌법재판관모두가이러한사명감을가졌으면한다"고강조했다.조옥현전남도의원은"솔직히윤대통령탄핵선고가확정된것은'사필귀정'이다"라며"반헌법적비상계엄이선포된이후무려100여일넘게내란세력들에대한정치적,법률적판단은유보됐다.이러는사이국민들사이에선인용이나기각이냐를두고불안감이극에달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헌재를향한비판의목소리가나오게된것은결국헌재의이러한행위가원인이된것이다"며"헌법재판관들은법과양심에따라서판결해야하는데,정무적판단을한것이라고본다.이로인해우리사회엔불안과갈등이난무하게만든결과다"고꼬집었다.일각에선헌법재판소의그간과정들을존중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은"선고날짜가정해지는데,있어,많은시간이흘렀다"며"헌재는국가적단위의의사결정을하는곳이고,신중해야하는것이맞다.그런부분에서이해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헌재는헌법을수호해야기관이다.시간이길어지는것도이헌법을수호하는과정이라고봐야한다"며"물론,이로인해많은불안감을야기시킨것은사실이지만,시간이길어진만큼,헌재결정이어떻게나올지도어느정도예상된다.큰걱정없이지켜봐도될것같고,이후나온모든결정에승복해야한다"고덧붙였다.호남취재본부심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관,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해야"헌재앞차로통행제한…'진공상태'방침에일부시위자반발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인근천막농성장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모여필리버스터를진행하고있다./뉴스1권진영기자(서울=뉴스1)박혜연권진영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로지정한가운데헌재인근에서열리던탄핵반대집회에서는'각하'나'기각'을기대하는분위기가고조되고있다.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이날오후서울종로구헌재정문인근에서는윤대통령을지지하는시위자들의천막농성과필리버스터가계속진행되고있다.호남·제주지역국민의힘당협위원회는헌재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헌재)결정에따라정상국가로회귀하느냐불량국가로추락하느냐결정될것"이라며"탄핵은단순한정치적사건이아니라대한민국세력과반(反)대한민국세력간체제전쟁"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헌재는반드시기각내지는각하를내릴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는다"며"그것이대한민국이다시일어날수있는유일한소망일것"이라고덧붙였다.헌재인근현대빌딩앞에서집회를연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헌법재판관들이지금까지법률을위반해왔다면이제는헌법과법률을지키고양심을지켜야할때가왔다"며"정치적중립을지키고양심대로자유민주주의체제를수호해야한다"고주장했다.경찰은헌재정문앞차로양측을모두경찰버스로봉쇄했고안국역과재동초등학교방면에도경찰버스를배치,차량통행을제한한상황이다.경찰은선고당일인4일헌재를중심으로반경100m를'진공상태'로만든다는방침이지만천막농성중인일부지지자들은선고일까지자리를뜨지않겠다는입장이라마찰이우려된다.단식에참여중인김모씨는"(경찰이)이자리를비워달라고했지만그럴마음이없다"며"자유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4월4일까지자리를지킬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변호인단소속배의철변호사는"개인으로서헌재판결이있을때까지목소리를전달하고행동을통해말하겠다는것은헌법에명시된자유권의영역"이라면서"다만기자회견은경찰에협의를요청할생각"이라고밝혔다.다만이날오후2시30분쯤천막농성장을찾은석동현변호사는"1인시위를하기어려워졌다고(시위자들에게)말씀드리러왔다"고말했다.한편윤대통령지지자들사이에서는단체대화방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번주'행동지침'을적은공지가확산했다.윤항중대한민국호국연합회(대호연)회장은이공지에서"화,수,목요일에는모임이나미팅을헌법재판소인근에서해달라"며"그래서10만인파가헌법재판소를둘러싸도록해달라"고지지자들을독려했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도로가경찰버스로막혀통행이차단된상황이다./뉴스1권진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5번출구근처에서한시민이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탄핵반대집회현장으로이동하고있다./사진=박상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정해지면서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탄핵찬반집회참가자들이몰려들었다.집회참가자들은선고기일이정해졌단소식에반색하며저마다인용또는기각을확신했다.1일오전서울종로구안국역2번출구근처에서탄핵반대집회참가자약20명이집회를진행했다.선고기일확정소식을접하자뒤늦게태극기·성조기를들고대열에합류하는참가자들도많았다.탄핵에반대하는이금화씨(60)는"변론때는초시계까지재며서둘러끝내려고하더니,선고기일은왜이렇게늦게정했는지모르겠다"며"대통령이빨리직무에복귀해산불등쌓인현안을처리해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재동초등학교,수운회관,현대건설앞으로각각모여든집회참가자약70명도'탄핵반대'를외쳤다.40대여성김모씨는"혹시라도잘못되면어쩌나하는불안감도있지만기각될것이라고믿는다"며"당장오늘결과가나왔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는탄핵선고결과가나온뒤대통령관저앞으로향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날현대건설앞도로에서열릴예정이었던탄핵반대집회는창덕궁인근으로장소가변경됐다.선고일이정해지자경찰이도로에버스차벽을세워만일의사태에대비하면서다.정오부터안국역5·6번출구를제외한나머지출입구의통행이전면금지됐다.1일오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탄핵찬성측집회참가자들이'윤석열즉각파면'이라고적힌손팻말을들고있다./사진=이현수기자.탄핵찬성집회참가자약10명은안국역1번출구인근으로모였다.이들은'8대0파면기원''즉각파면하라''민주주의지키자'등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집회를이어갔다.진보당깃발을든당원들도자리를잡고탄핵인용을촉구했다.오후1시쯤인원이더합류하며규모가약30명으로늘었지만탄핵반대측에비해적었다.탄핵에찬성하는서애숙씨(57)는"선고가미뤄지면서답답했지만기일이확정돼서다행"이라며"헌재가국민의뜻을잘고려해서탄핵선고를내려줄거라믿는다"라고말했다.김미애씨(61)는"선고기일이발표됐다는소식을듣고만우절장난인가싶은정도로기뻤다"며"불법계엄을선포한대통령은파면돼야한다.그것이국민화합과경제회복을이루는방법"이라고말했다.오후안국역1번출구인근에서탄핵찬반집회참가자들간에고성이오가며실랑이가벌어지기도했다.경찰이제지하면서물리적충돌로번지지는않았다.한편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진행된탄핵반대집회는한산했다.자유통일당측이신고한관저앞집회에는집회시작시각인오후2시기준5명가량이모였다.당초신고인원은1만명이었다.1일오후2시쯤서울용산구한남동윤석열대통령관저앞에서진행된탄핵반대집회는한산한모습이었다./사진=김미루기자.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법재판소와울산곳곳에서윤석열즉각파면1인시위[박석철기자]▲진보당울산시당이은주동구지역위원장이1일헌법재판소앞에서1인시위를하고있다ⓒ진보당울산시당진보당울산시당이헌법재판소를비롯한곳곳에서헌법재판소의윤석열파면선고를요구하는피켓시위를진행하고있다.방석수시당위원장과이은주동구지역위원장를비롯한57명의당원은지난3월26일부터헌법재판소인근에서파면선고시까지노숙농성을이어가고있고3월30일부터는10여명의당원이이어서참가하고있다.이들은노숙농성과병행해헌법재판소앞에서연일'헌재는파면선고','윤석열즉각파면'이라는문구가적힌가슴높이의대형피켓을들고시위중이다.당직자와당원들도울산곳곳에서같은문구가적힌피켓으로시민들에게호소하고있다.이들은4월1일부터5개지역주요거점에서매일100명의당원이'헌재는즉시파면하라'는요구의1인시위를진행하고,4월1~2일1박2일헌재앞비상행동에80명의당원과함께참가한다.진보당울산시당방석수시당위원장은"이제더이상기다릴수없다"며"윤석열파면때까지모든일상을중단하고총력을다해투쟁할것"이라고밝혔다."헌재는국민들의열망에반드시'윤석열파면'으로답해야"▲진보당울산시당천병태중구지역위원장이1일울산중구병영사거리에서1인시위를하고있다ⓒ진보당울산시당한편진보당울산시당은1일헌재의선고기일이잡히자입장문을내고"12월3일윤석열국가반란119일째,윤석열불법탈옥24일째인오늘국민들의그토록기다리던소식이나왔다"고반겼다.이어"그러나선고기일이잡혔다고윤석열파면이확정된것은아니다"며"헌재주변으로너무많은얘기들이난무하고있고,더욱이내란수괴윤석열과그공범들은여전히건재하고국민의힘은'각하'를외치고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진보당울산시당은기다리던선고기일소식에일희일비하지않고파면선고가나는날까지모든일상을중단하고투쟁해나갈것"이라며"끝날때까지끝난것이아니다.헌재는국민들의열망에반드시'윤석열파면'으로답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오는4일오전11시이뤄지는1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깃발이바람에휘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하기위해선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위헌·위법적이었는지를판단해야한다.파면할정도로중대한행위였는지도살펴야한다.위헌·위법여부를결정할핵심쟁점은△비상계엄선포의위헌·위법성△계엄포고령1호의위헌·위법성△군경을동원한국회의결권행사방해△정치인체포지시△영장없는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등5가지다.━①국가비상사태였나━가장큰쟁점은비상계엄선포가헌법제77조에규정된'국가비상사태'요건을충족했는지여부다.국회측은당시정치적갈등이나예산안문제로인한국정혼선이곧바로국가비상사태로이어졌다고보기어렵다는입장이다.반면윤대통령측은야당의국무위원탄핵소추와예산안대폭삭감이국정을마비시켜불가피하게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맞서고있다.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적법성을두고도의견이갈린다.국회측은당시국무회의가5분안팎으로극히짧게열렸고회의록·안건조차제대로남아있지않았다고지적한다.한덕수국무총리역시헌재변론에서"형식적·실체적으로흠결이있었다"고언급했다.윤대통령측은"의결정족수를채웠고계엄요건을토의하는실질적회의였다"고반박하면서절차적정당성을강조하고있다.━②정치활동금지포고령문제없나━계엄포고령의위헌성도주요쟁점이다.계엄포고령1호에는국회활동과정당의정치활동을금지하는조항이포함됐다.헌법제77조는계엄선포시행정부와사법부의권한을제한할수있지만입법부기능의제한을명시하고있지않다.국회측은이를두고삼권분립을근본적으로훼손하는위헌적조치라고주장한다.반면윤대통령측은국회활동금지를실행할의사없이경고성으로포고령을작성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은지난1월23일증인신문에서포고령을작성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실현가능성은없는데상징성이있으니까놔두자고했는데기억나냐"고물었고김전장관은"말씀하시니까기억난다"고답했다.━③국회의원끌어내려했나━비상계엄상황에서윤대통령이군과경찰에지시해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저지하려했는지도핵심쟁점이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은헌재증인으로나와"(윤대통령에게)'아직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다.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로이해했다"고증언했다.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도8차변론에서이진우전수방사령관으로부터"국회본청내부로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했다.그러나윤대통령측은일부지휘관이지시사항을과잉해석했을가능성은있으나국회의원들을강제로해산하도록명령한사실은없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측은무질서나충돌을예방하기위해질서유지업무를수행했고국회의원들의출입을막지않았다고반박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5대쟁점/그래픽=김지영━④정치인체포지시있었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등유력정치인들을체포하라고했는지여부도재판부가주목하는대목이다.비상계엄아래서이렇다할이유없이정치인을체포하려했다면이는헌법상보장된신체의자유를침해하는중대한문제로이어질수있다.따라서이른바'홍장원메모'와각증인의증언이사실관계를입증할핵심증거로떠오르고있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윤대통령의전화를받은뒤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게서들은체포대상자목록을적었다고주장한다.국회측은이메모가대통령이실제로체포를지시한증거라고주장한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체포지시를내린사실이없고김전장관등이주요인물에대한동향을파악한것이라는입장이다.━⑤영장없는선관위압수수색적법했나━선거관리위원회라는헌법상독립기관에계엄군을투입해영장없이전산자료를확보하려한시도또한주요위헌·위법사안으로지목된다.국회측은계엄이선포되더라도영장주의의예외적용범위가무제한은아니며독립기관인선관위업무까지함부로침해할수는없다고주장한다.윤대통령측은이에대해부정선거정황이있었으므로사실검증을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맞서고있다.헌재는5가지쟁점을중심으로사실관계를확인한뒤대통령의위헌·위법행위가있었는지여부와그위법성이파면사유로이어질만큼중대한지판단하게된다.헌재는2004년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에서"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인정되지만파면할정도로중대하지않다"며기각했다.반면2017년박근혜전대통령사건에서는국정농단및헌법수호의지를상실했다고보고탄핵을인용해파면결정을내렸다.두사례를비춰볼때대통령에대한위헌·위법행위인정여부보다'중대성'평가가결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가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에결정됩니다.선고과정은생중계로공개될예정입니다.현장에법조팀김영수,차정윤기자나가있습니다.헌법재판소나와주시죠.[기자]헌법재판소에서관련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론이나옵니다.이번에도마찬가지로금요일로지정이됐습니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지111일만에선고가내려지게됐습니다.앞서대통령탄핵심판들도다금요일에선고가내려졌었죠.이번에도마찬가지로금요일이선고날짜로지정이됐습니다.보통변론은오전10시아니면오후2시에진행이됐었는데이번에는오전11시로지정됐습니다.그동안많이고민한흔적이있지않았습니까?[기자]그렇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역대최장평의기록이라는기록을경신했는데요.지난2월25일최종변론이진행됐고요.38일만에선고가이뤄지게된것입니다.노무현전대통령때는14일,박근혜전대통령때는변론종결후11일이걸렸으니까두배가넘는기간이걸린셈이고요.박전대통령을기준으로보면3배넘는시간이걸리게됐습니다.숙의기간이길어지는사이헌재는감사원장과검사3명,한덕수총리에대한사건선고를먼저진행했고요.그래서헌재내부적으로이견이큰것아니냐는분석과관즉이나왔었습니다.[기자]재판관들의의견이다를수있는부분은여러부분이있습니다.탄핵인용이냐기각이냐,각하냐,이런결론에대한부분일수도있고요.아니면쟁점에따라탄핵사유가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의견일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계엄선포절차적정당성이쟁점이라고보면사실관계에대한판단이다를수있습니다.또사실관계판단은같더라도탄핵에이를만큼중대한것인지에대해서는생각이갈릴수있겠죠.이번탄핵심판에서재판관8명이같은의견을내놓을지도관심인데다수의견인법정의견에반대하는소수의견이만약에이번에나오게된다면그것도헌정사첫사례가되는것입니다.지금단계에서평결여부를확정해볼수있습니까?[기자]아직입니다.탄핵인용인지기각인지또는각하인지재판관들이종합적인의견을밝히는것을평의라고부르는데표결의의미가있는겁니다.선고일이공지됐지만평결이됐는지여부는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았습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은3월10일11시에선고했는데이날오전에평결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최대한보안을유지하기위한조치로분석이됐습니다.이번에도같은시간에,11시에선고가예정되어있는만큼비슷한절차를밟을가능성이제기가됐었는데다만평의과정과내용모두비공개이기때문에이미평결을마쳤을가능성도있습니다.[기자]이제대통령의출석여부에관심이쏠립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11차례변론가운데8차례출석을했었고요.당시에는구속된상태였기때문에매번구치소와헌법재판소를오갔었죠.현재는지난달8일석방돼용산한남동관저에머물고있습니다.이미대부분변론에출석했던만큼선고때도나올거라는분석이있습니다.다만윤대통령대리인인윤갑근변호사는대통령의출석여부를검토하는중이다라는입장만밝힌상황입니다.법적으로윤대통령,그러니까피청구인출석하지않아도선고에는문제가없습니다.과거노무현,박근혜두전직대통령도선고기일에는헌법재판소에나오지않았습니다.아마도여러가지를고민하겠죠?[기자]그렇습니다.워낙선고기일에는많은사람이헌재주변에몰릴게예상되기때문에경호상의문제를고민하지않을수없습니다.여기에예상되는심판결과에따라정치적인고려를할가능성도있는데요.만약에윤대통령이직접나왔을때파면되지않는다면극적인장면을연출할수있습니다.반면반대라면역효과가날수도있겠죠.정치적판단이들어갈수밖에없는만큼셈법이복잡해졌다고볼수있습니다.[기자]탄핵심판변론은모두영상으로저희가상당부분전해드렸습니다.변론영상들은하지만녹화된것이라서생중계는아니었습니다.하지만선고당일에는생중계로모든모습을지켜볼수있을것같습니다.헌재가생중계를확정했고요.일반인들의방청도허용하기로했습니다.만약방청에직접들어가지못하시더라도TV생중계를통해서탄핵심판선고전과정을지켜보실수있습니다.과거전직두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도마찬가지로생중계됐던적이있습니다.이번탄핵심판의쟁점간단히정리해볼까요?[기자]앞서재판부가변론준비기일절차에서정리한쟁점은모두5가지입니다.가장먼저비상계엄선포위헌성인데요.여기에는국무회의절차에대한정당성내용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두번째가정치행위를모두금지하는내용의포고령1호발표에대한부분이고요.또군경동원한국회봉쇄와선관위장악시도도쟁점에포함됐습니다.마지막으로주요정치인을포함한법조인체포를위한체포조를운용했냐는의혹도재판관들이판단하게될것으로보입니다.[기자]이런쟁점들을검토해서재판관들이결정을내리게되는데헌재결정은단심제이기때문에이의제기절차가없습니다.주문이선고되는시점부터효력이발생하고만약기각이나각하되면윤대통령은그즉시대통령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곧바로청와대로출근했던적이있습니다.만약윤대통령이기각이나각하결정을받게된다면곧바로대통령실로출근할가능성있어보입니다.인용도마찬가지로주문을읽는순간효력이생기죠?[기자]그렇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를보면3월10일11시21분을기준으로파면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시간에"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는주문을재판관이읽었고요.이시간까지결정문에담기게되는겁니다.윤대통령이만약파면되면지금살고있는관저를비우고사저로가야합니다.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에도파면선고사흘째되던날삼성동사저로이동했습니다.[기자]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고요.이제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복귀해도통치능력상당히약화"…블룸버그"트럼프대응할리더십공백종식에도움"AFP"해임결정나면차기대선서이재명민주당대표유력"윤석열대통령.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경민기자=세계주요외신은1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로지정한소식을긴급타전했다.이번탄핵심판의쟁점과인용여부에따른전망을보도했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이날"윤대통령은금요일에자신의운명을알게될것"이라며"법원이윤대통령을해임하면,그는한국역사상탄핵을통해퇴임하는두번째대통령이된다"고보도했다.NYT는근래여론조사를들며"윤대통령이복귀할경우한국의정치위기는더욱심화할것"이라며"설령복귀하더라도윤대통령의통치능력은상당히약화한상태로직무를재개할것"이라고평가했다.미국경제전문매체블룸버그통신은"헌법재판소의결정은한국근현대사에서가장격동적인정치적사건중하나의한장을마무리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보호무역정책에대응하기어려운리더십공백을종식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블룸버그는"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확정되자코스피는상승폭을확대하며2%가까이올랐다"며"윤대통령의정치적운명을둘러싼불확실성으로약세를보였던원화는반등하며달러당1467.65달러로장중최고치를기록했다"고했다.프랑스AFP통신은"만약헌법재판소가대통령을해임하기로결정한다면이재명민주당대표가(당선가능성이)유력한대선을치르게된다"고내다봤다.AFP통신은또"지난주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이대표에대한1심유죄판결을뒤집었기에대선운동을할수있는길을열어줬다"며"다만대선전에의원직을박탈당하면대선을포함해5년동안공직에출마할수없게된다"고했다.영국로이터통신은"윤대통령의탄핵이인용될경우5년임기를시작한지3년도채안돼서대통령직에서물러나는것"이라며"정치적혼란으로얼룩진대통령임기의격동적인종말을의미하게될것"이라고분석했다.일본NHK는"탄핵을요구하는국회는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에군대를파견해국회의원을체포하려고했다며헌법과민주주의에위배된다고주장하고있다"며"이와달리윤대통령은야당이국회운영을저지하고과거선거부정의혹을조사하기위한조치였다며정당성을강조하고있다"고쟁점을설명했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헌재의결정은어느쪽이든국내분열을심화시킬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탄핵여부결정후정치불확실성해소…전북,4월8일IOC와유치전략논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4일로확정되면서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고,차기정권에서2036하계올림픽유치가본격추진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전북자치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오는4일로확정되면서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고차기정부의주요국가사안으로2036하계올림픽유치가본격화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1일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탄핵심판을4일에선고할예정"이라고발표했다.지난해12월14일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이후111일만에결론이내려지는것이다.이번선고로인해정치적혼란이일단락될것으로보이며,이에따라정부차원의주요국제프로젝트들도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을것이란기대가높아지고있다.특히2036하계올림픽유치는차기정권의핵심과제로떠오를가능성이크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빠르면올해,늦어도내년안에2036하계올림픽개최지를선정할것으로예상된다.대한민국이올림픽유치를목표로한다면정부차원의총력지원이필수적이며,이에대한논의가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과거자신의SNS를통해"신임IOC위원장이선출된후2036하계올림픽에관한논의가본격화될것"이라며"전주가개최지로선정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총력지원을요청드린다.국회에서도함께힘을모으겠다"고밝힌바있다.탄핵정국이정리될경우,여야를막론하고2036하계올림픽유치를국가적목표로삼아야한다는의견이힘을얻을것으로보인다.전북은지방연대전략을앞세워서울시와의경쟁에서압도적인표차이로국내후보지로선정된바있다.하지만국제경쟁이더욱치열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정부차원의전폭적인지원과스포츠외교전략이필수적이다.특히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실패의사례를반면교사삼아이번올림픽유치는보다철저한전략과준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따라김관영전북도지사를비롯한대한민국스포츠외교단은오는4월8일스위스로잔에서토마스바흐IOC위원장을만나전북의2036하계올림픽유치전략을세부적으로설명할계획이다.이번회동에서는전북이가진친환경·스마트올림픽개최모델과지역균형발전의비전을강조하며,IOC와의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전북도관계자는"2036하계올림픽유치는단순한스포츠행사가아니라대한민국의국가브랜드를높이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는중요한기회"라며"정부차원의적극적인지원과전략적접근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탄핵국면이마무리되면여야를막론하고올림픽유치를국정정상화의첫번째과제로삼아야한다"고덧붙였다.전문가들은"올림픽유치는국가적프로젝트인만큼정치적불확실성이제거된지금이야말로본격적인유치활동을시작해야할시점"이라며"정부,국회,체육계가한목소리로국제사회에대한민국의올림픽유치의지를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양승수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4월4일오전11시선고기일'확정모든화제'결과예측'…인용·기각등의견분분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발표한가운데1일오전서울종로구헌재내부에경찰버스차벽에세워져있다.2025.4.1/뉴스1ⓒNews1장수영기자(청주=뉴스1)엄기찬기자="주변에인용된다는사람도있고,기각될거라는사람도있고다들생각이제각각이라하도궁금해서'챗GPT'에물어보기까지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월4일오전11시로확정됐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122일만에윤대통령의파면여부가결정된다.그동안헌법재판소가확정할탄핵심판선고기일에쏠렸던관심이자연스럽게심판결과로옮겨가면서정치색을떠나갑론을박예측이분분하다.헌법재판소는1일오전10시41분쯤"2024헌나8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2025년4월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공지했다.지난해12월14일국회탄핵소추안가결이후111일만에결론이나게된다.탄핵소추가인용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또는각하때는즉시직무에복귀한다.챗GPT가내놓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파면결정은재판관8인중6인이상이찬성하면이뤄지는데,선고기일확정으로모든화제는온통결과예측이다.생성형AI도구인'챗GPT(ChatGPT)'를찾는이도생겨났다.한공기업에다니는A씨는"헌법재판소발표이후직장선후배들이온통그얘기뿐이다.누구는기각이다.누구는인용이다.내기하는사람도있었다"고전했다.회사원B씨는"혹시나해서'챗GPT'에물어봤는데,처음에는결과예측이어렵다고하더니계속반복해서물어보니깐예측한결과를내봤다"며"결과를보고만족스러웠다"고말했다.지난해12월국회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하는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어겼다며윤대통령을탄핵소추했다.하지만윤대통령은비상계엄은'경고성'이었고선포·유지·해제과정에서법률을지켰으며'정치인체포'나'의원끌어내기'등을지시한적없다며맞서고있다.앞서헌법재판소는11차례변론을열어국회와윤대통령측의입장을듣고지난2월25일변론을종결한뒤재판관평의를이어오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선고기일지정에"내란종식의길은오직파면뿐"[장재완기자]▲31일저녁윤석열퇴진대전운동본부가대전서구둔산동은하수네거리에서개최한'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즉시재구속제45차대전시민대회'.ⓒ오마이뉴스장재완헌법재판소가오는4일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청구에대한선고일을공지한가운데,탄핵찬성집회를주최해오던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이하대전운동본부)가성명을내"헌법재판소는8대0으로윤석열파면을선고하라"고촉구했다.대전운동본부는1일성명을통해"드디어헌법재판소는윤석열에대한파면선고기일을4월4일로통지했다.윤석열의내란이벌어진지오늘이벌써119일이된다"며"그동안헌법재판소는윤석열탄핵심판이가장긴급하고중요한사안이니빠르게심판하겠다고했지만,헌법재판소탄핵심판사상최장기간숙고를거듭했다"고밝혔다.이들은이번주에라도헌재가선고기일을정한것에대해다행이라는입장과함께"헌법재판소는윤석열을8대0으로만장일치로파면해야한다.단한명의기각도,각하도있을수없으며있어서도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12월3일밤,불법적인계엄을전국민이생중계로지켜보았고그이후4달에걸친전국민항쟁이벌어졌다"며"내란사태를무려네달이나끌어왔다는건우리나라의민주주의가얼마나온전치못했는지를보여주고있다"고개탄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그온전치못한민주주의를지키고자광장에서,국회앞에서,남태령에서,한남동에서,대전은하수네거리에서수많은시민들은자신의일상을뒤로하고모든것을걸고싸웠다"고밝히고"그광장의민주시민들은윤석열을이미파면했다"고선언했다.대전운동본부는또"이제헌법재판소가주권자의명령에응답할차례"라고선언한뒤"내란사태이후로도윤석열과내란세력은사과와반성은커녕,계엄을비호하고끊임없이복귀를시도했으며,법원을때려부순폭도들을감싸는행태를거듭해왔다.혼란과갈등은더욱깊어져민생과경제는파탄나고,국민들의피로감은한계에내몰렸다.내란을종식하는길은오직윤석열파면선고뿐"이라고촉구했다.이들은끝으로"윤석열파면없이내란종식없고,내란종식없이민주주의도우리의일상도돌아오지않는다"며"만장일치파면선고만이이땅의헌정질서를수호하고,전국민이네달간모든것을바쳐싸워왔던시간에대한보상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대전운동본부는윤석열파면선고가있는4일까지매일저녁7시은하수네거리에서대전시민대회를계속해서개최할예정이며,매일점심시간에는대전지역곳곳에서윤석열파면을촉구하는거리선전전을펼칠예정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헌법재판소는이날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고밝혔다.2025.4.1/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박정환문화전문기자=천주교주교회의(의장이용훈주교,이하주교회의)가"헌법재판소가법리에따라공정한판결을내려줄것이라고믿는다"며"어떤결정을내리든그결정을존중하겠다"고1일밝혔다.주교회의는이같은내용을담은'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드리는한국천주교주교회의입장문'을발표했다.이들은입장문에서"어떤결정을내리든한국천주교회는그결정을존중하고따름으로써우리나라가더욱성숙한민주주의국가로성장할수있길기도한다"고밝혔다.이어"탄핵심판에대한인용과기각의기로에서헌법재판소가법리에따라공정한판결을내려줄것이라고믿는다"며"헌법재판소와헌법재판관에대한불신은우리사회에대한불신이자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행위"라며고전했다.한편헌법재판소는4월4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을선고한다.이번선고는2024년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만이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하며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다음은주교회의입장문전문이다.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드리는한국천주교주교회의입장문헌법재판소가오랜기간의평의를거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지정하였습니다.이제탄핵심판에대한인용과기각의기로에서,헌법재판소가법리에따라공정한판결을내려줄것이라는믿음을가져야하겠습니다.헌법재판소와헌법재판관에대한불신은곧우리사회에대한불신이자,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행위가될것입니다.법치주의국가에서법적인판단을따르지않겠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기때문입니다.우리는어떤결정이나오더라도수용하겠다는마음을가져야하겠습니다.그것이우리사회의민주주의를수호하는길이기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가어떤판결을내리든,한국천주교회는국민모두가그결정을존중하고따름으로써우리나라가더욱성숙한민주주의국가로한걸음더성장할수있기를간절히희망하며기도하겠습니다.2025년4월1일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이용훈주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이연일최장기록을경신하고있는가운데지난3월3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문재원기자사건번호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심판’사건에서남은것은오는4일헌법재판소의결정선고뿐이다.윤석열대통령의느닷없는12·3비상계엄선포이후123일간극단적주장이난무하면서한국사회에는이미큰상처가남았다.이제는어떤헌재결정도받아들일준비를해야한국사회가겪는심각한분열에마침표를찍고다음단계로나아갈방안을찾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를계속미루면서정치권은물론탄핵인용과기각·각하를각각주장하는시민들간분열이극대화됐다.헌재내부의상황을둘러싼추측과음모론이난무하면서시민들의피로감도높아졌다.특히지난1월19일일어난서울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처럼윤대통령지지자등일부극렬세력이헌재에서원하는결과가나오지않는다면극단적인행동을보일수있다는우려가사그라지지않는다.문제는윤대통령측과여당도이런분위기를수습하지않고이용한다는점이다.윤대통령은마지막까지‘승복약속’을하지않았다.윤대통령은지난달25일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야당때문에계엄을했다’‘국민이나서달라는호소였다’는주장을계속했다.윤대통령은“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께서상황을직시하고나라지키기에나서고있다”며지지자들을선동했고,서울서부지법폭력사태를일으킨이들에겐“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하다”며옹호했다.국민의힘은‘불복’을외치는전광훈목사,전한길강사같은이들과손을맞잡고헌재를공격하기바빴다.법조계인사들은“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승복해야비상계엄사태로위기에놓인헌정질서를바로세울수있다”고입을모았다.방승주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결정이본인의정치적입장과다르다고해서따르지않는다면어떻게법치주의가가능하겠느냐”며“어떤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고말했다.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가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하는건당연히엄청난정치·사회적비용을지불하는일”이라면서도“민주주의가다수주의로이어지지않도록방지해주는게법치의역할이기때문에헌재결정을수용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밝혔다.헌재결정에‘무조건적인승복’을약속하는것보다결정이후사회적대화과정이더중요하다는의견도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본인의예상과다른결과를못받아들이는이들이있을수있는데,이런반발은공론장에서충분히풀어나갈수있다”며“다만정치권이나전광훈목사와같은일부가세력을유지하려는수단으로불복을선동해질서파괴행위까지이어지는건용납할수없는일”이라고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