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중재판관6인이상찬성시尹대통령파면…미달시직무복귀헌재선고에따라정국대혼란…여야,한쪽은치명상윤석열대통령이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파면·직무복귀여부를오는4일오전11시에결정한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지111일만이다.지난2월25일변론을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로부터는38일만에선고가나오게됐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돼대통령직을즉시상실하게되고대통령실과한남동관저에서퇴거해야한다.반면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윤대통령이파면되거나기각·각하돼직무에복귀해도찬반세력간극한대립으로당분간정국은혼란속에빠져들것으로예상된다.탄핵찬반단체들은4일헌재인근인서울종로구와광화문일대에서총력집회를예고하고있어경찰도100%의경찰력을동원한다는계획이다.헌재가윤대통령의파면을선고하면60일이내에대통령선거가실시됨에따라6월첫째주이전에대선이치러지게된다.헌재가윤대통령의파면을선고하면정부는곧바로조기대선일정을발표하게되고,여야는대선후보선출을위한당내경선에돌입하는등대선시계도빨라진다.박근혜전대통령파면당시를보면2017년3월10일박전대통령탄핵이인용된후60일이내인5월9일대선이치러졌다.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따라여야한쪽은정치적으로치명상을입게된다.윤대통령이파면되면야권은여권의책임론을부각시키며공세를강화해조기대선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하게된다.윤대통령파면에따른정권교체여론도높아져,박근혜전대통령파면이후치러진조기대선처럼야권이정국을주도할가능성이크다.기각또는각하될경우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면서정국주도권을여권이쥐게되고,야권은탄핵실패에따른책임론으로수세에몰리게된다.헌재는국회의'탄핵심판청구가이유있는경우'파면결정을할수있다.구체적으로는'대통령이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중대하게위배한때'라는요건이선례를통해정립됐다.헌재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유지·해제하는과정에서헌법과계엄법등을위반했는지판단한다.헌재는또윤대통령이대통령직을허용할수없을정도로위법행위가중대하며국민의신임을배반한수준이라면탄핵소추를인용하고,반대의경우기각한다.국회의탄핵소추가적법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하면각하할수있다.국회는윤대통령이지난해12·3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하는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어겼다며탄핵심판에넘겼다.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은'경고성'이었고선포·유지·해제과정에서법률을지켰으며'정치인체포'나'의원끌어내기'등을지시한적없다는입장이다.헌재는11차례변론을열어양쪽의주장을들었고16명의증인을신문했다.헌재가최종변론후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사례를감안해윤대통령사건도변론종결후2주안에선고가내려질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예상과달리평의가길어졌고변론종결38일만에결론이내려지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은변론종결·탄핵소추부터선고까지모두최장기록을경신하게됐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민주당저렇게두면안되겠단생각에서선고기일정한게아닐지”“4대4로기각돼야혼란덜할것”윤대통령,선고기일에도출석할까…“미정”용산대통령실청사전경.대통령실제공대통령실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정해졌지만별다른공식입장없이로키행보를이어갔다.윤대통령석방이후대외메시지를자제해온대통령실이애써덤덤한모습을보인데반해내부에서는윤대통령직무복귀에대한희망과초조함이교차하는분위기가감지됐다.대통령실관계자는1일“기존입장과마찬가지로차분하게헌법재판소결정을기다린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오늘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주재한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3월수출입동향결과와미국무역대표부의무역장벽보고서관련내용을논의했다”며“관계부처와함께보고서에서제기된사항과업계영향을살피고대응방안을강구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회의에서는헌재선고기일관련논의는이뤄지지않았다고한다.대통령실은공식적으로헌재결정에대한전망을내놓지는않았지만내부에서는탄핵소추안이기각되기를기대하는분위기가짙다.한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개인적으로는대통령이직무에복귀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는“지금더불어민주당이보이는행보가거의막장이지않나”며“헌재도민주당을저렇게놔두면안되겠다는생각에서이제는결정해야겠다는취지로선고기일을정한게아닐까싶다”고했다.다른관계자는“대통령실안에서는기각전망을많이들하는것같다”며“기각이되더라도4대4가돼야그나마선고후에사회적혼란이좀덜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헌재판단에대해확실한근거가있는건아니어서차분하게기다리는수밖에없다”고했다.또다른관계자는“헌재결정이생각보다늦어지면서기각이될수도있겠다는바람이많아진건맞는것같다”면서도“내부동요를최소화하면서조용하게기다려보는게현명하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기각결정을확신할수없어초조해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한관계자는“기각을바라지만어떤확신도할수없는상황”이라며“초조하다”고했다.애써자세를낮추고있는대통령실과달리윤대통령이직접저자로참여한책을출간한다는사실이이날공개됐다.신평변호사는페이스북에자신과윤대통령,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정훈국민의힘의원,한국사강사전한길씨등이책<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었다며“윤대통령은12·3비상계엄으로언론,문화,노동계를중심으로막강한지배력을갖추게된그들에게저항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이선고기일에출석할지도관심이다.윤대통령측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헌재변론기일에도8차례직접출석해자신을적극적으로변호한바있어선고기일에도모습을드러낼가능성이있지만경호문제가변수로꼽힌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심판과정에서한차례도출석하지않았다.유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타임스"계엄선포촉발한정치격변의중요순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경찰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문예성이혜원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오는4일로결정되자일부외신들이긴급뉴스로보도하는등관심을보이고있다.AP통신은1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지정을긴급뉴스로보도했다.그러면서"헌법재판소가4일윤대통령을공식적으로파면할지혹은직무에복귀시킬지를결정하게됐다"면서"어느쪽이든한국국내분열을심화시킬가능성이높다"고예상했다.뉴욕타임스(NYT)도"한국대통령의운명이금요일결정된다"며"이번선고는계엄선포로촉발된정치적격변의중요한순간"이라고전했다.신문은"만약탄핵이기각되면정치적위기가더욱심화할것이며통치능력이상당히약화한상태로대통령직무를재개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헌재판단이형사재판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진않는다"면서"최근여론조사에서대다수한국인이윤대통령퇴진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전했다.중국관영중앙(CC)TV등은선고일확정뉴스를속보로타전하면서이례적인관심을보였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신화통신은"한국헌재는100일이상이번사건을심리해왔는데,이는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리때보다더긴기간"이라면서"서울에서탄핵찬반대규모집회가며칠동안계속열렸다"고전했다.통신은"한국경찰은탄핵심판선고일에는최고비상령인갑호비상,선고일전날인3일에는서울경찰청에을호비상을발동할예정"이라면서"당국은모든경찰력을동원해사회질서를유지하고잠재적인사회혼란을최대한방지할방침"이라고부연했다.일본언론들도높은관심을드러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이번사안에대한높은관심을고려해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했다"면서"탄핵을둘러싸고찬성파와반대파양측이각지역에서집회를열고있기때문에한국경찰청은4일선고당일헌재주변을포함해전국에서의경비체계를강화할예정"이라고전했다.산케이신문은"과거한국대통령탄핵판례에따라지난달안에판결이내려질것으로예상됐지만,헌재는오랜기간논의를진행해왔고,그동안탄핵반대파와지지파의대규모시위가반복되면서사회의분열이더부각됐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이오는4일로확정된가운데,헌법재판소의선고절차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다.YTN단독취재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1일오전평의를마지막으로평결절차를마치고선고당일에는평의없이곧바로판결을선고할것으로보인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당시재판관들이재판당일평소보다일찍출근해오전중최종평의를열고결정문을확정한것과는뚜렷한차이를보인다.헌재는오는4일선고전까지파면,탄핵소추기각,각하등미리준비된결정문을토대로최종문구를마지막으로검토하는작업에집중할방침이다.선고당일,재판관들이심판정에입장한후문형배헌재소장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하겠다"고말하며사건번호와사건명을읽으면선고가시작된다.청구인인국회와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의출석의무는없지만,중요한사안인만큼양측이참석할가능성이있다.관례에따르면전원일치로결정을내린경우재판장이이유의요지를먼저설명하고,마지막에주문을읽는다.이유에는절차적쟁점(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위헌·위법인지등에관한내용이들어간다.만약절차적문제를들어각하할경우에는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이나중대성여부등은포함되지않을수있다.반면,반대의견이나주문을지지하되세부판단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주문을먼저읽고별개·보충의견을설명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것이일반적이다.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에서도재판관들의의견이나뉘었는데"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주문을먼저읽고의견이달랐던재판관들의수를밝히는식으로진행된바있다.다만,선고순서는재판부의재량에달린것이어서얼마든지바뀔수있다.이번선고가탄핵심판을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즉시파면되며,기각이나각하될경우직무에복귀한다.선고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직후부터발생한다.한편,박근혜전대통령과노무현전대통령사건의경우선고시작부터주문을읽는데까지약20∼30분이걸렸다.YTNdigital류청희([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기자=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이1일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파면을촉구하고있다.(사진=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울산=뉴시스]박수지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을4일로지정하자울산지역정치권과시민·사회단체에서파면을촉구하고나섰다.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은1일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파면은거역할수없는시대적공정이자,국민적상식"이라고밝혔다.울산시당은"오늘내란수괴윤석열탄핵심판선고기일이지정됐다"며"지난해12월14일국회에서탄핵소추된지111일만이다"고말했다.그러면서"윤석열의탄핵사유는명확하다"며"절차와조건을위반한비상계엄선포행위,위헌·위법적포고령1호,무장군인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한행위등이다"고강조했다.또"헌법재판소는오직헌법과법률이라는원칙으로지난넉달간의내란과혼란을정리해야한다"며"8대0탄핵인용으로대한민국의헌법과민주주의수호의지를모든국민께보여드려야한다"고촉구했다.같은날진보당울산시당은성명서를내고"헌재는파면선고로민주주의수호역할을다하라"고밝혔다.진보당은"선고기일이잡혔다고윤석열파면이확정된것은아니다"며"내란수괴윤석열과그공범들은여전히건재하고국민의힘은'각하'를외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기다리던선고기일소식에일희일비하지않고파면선고가나는날까지모든일상을중단하고투쟁하겠다"며"헌재는국민들의열망에반드시파면으로답하라"고요구했다.[울산=뉴시스]박수지기자=윤석열즉각퇴진울산운동본부가1일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파면을촉구하고있다.(사진=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윤석열즉각퇴진울산운동본부는이날기자회견을통해"탄핵선고결론은파면하나뿐이다"고말했다.운동본부는"내란세력은민주공화국의시민들이피와땀으로만든민주주의질서를,현행헌법의가치를부정하고훼손했다"며"불법계엄을한그시각부터민주공화국의시민은윤석열을파면했다"고했다.이어"주권자가명령한다"면서"현재는윤석열을파면해야하며,다른것은없다"고강력히말했다.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도이날성명서를통해"헌재는'헌법수호'라는자신의본분으로윤석열의즉각파면을선고하라"고촉구했다.민주노총은"윤석열의차고넘치는헌법위반불법비상계엄의근거와증거를바탕으로8대0으로윤석열파면을인용해야한다"며"헌법재판소가제역할을하지못한다면내란세력척결을위해과감하고광범위한투쟁에나서겠다"고경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장수영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발표한가운데1일오전서울종로구헌재내부에경찰버스차벽에세워져있다.2025.4.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장수영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로지정하고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다.사안의중대성을고려한결정으로풀이된다.헌재는1일오전언론공지를통해"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월4일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며"선고기일에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고밝혔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이후122일,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지난달25일변론절차를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뒤38일만이다.윤대통령탄핵찬반여론이극명하게갈리고있는상황에서헌재가질서유지등을위해비공개로선고를진행할것이라는예측이나왔지만국민적관심이큰사안이라는점등을고려해결국생중계를결정한것으로보인다.변론절차를모두마친이후1개월넘게평의를거치는과정에서"재판관들사이이견이크다"는등확인되지않은소문들이떠돌았던만큼결론을내게된과정을상세히생중계로설명해결정신뢰도를높이려했다는분석도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역대대통령탄핵심판과비교해가장긴심리기간을거쳤다.다만헌재결정내용이실시간으로방송되면헌재인근등에서과격한시위나소요행위등이벌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만약윤대통령이선고기일에출석하면탄핵찬반집회가더과열될수도있다.앞서윤대통령은11차례변론기일중총8차례에직접출석했다.윤대통령선고기일절차는총20∼30분남짓진행될가능성이높다.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에는결정문낭독을시작해선고가내려지기까지25분,박근혜전대통령은21분걸렸다.다만재판관들전원일치의결정이나오지않고개별,소수의견이있을경우선고시간이더길어질가능성이높다.한편앞서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역시생중계가진행됐다.다만이번윤대통령사례와달리변론절차는생중계하지않았다.헌재관계자는지난1월브리핑에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에도변론을생중계한적이없음을알려드린다"며"심판정안팎의소란방지와질서유지를고려해(변론을)생중계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헌재는생중계대신변론직후녹화영상을기자단에제공하고관련영상을헌재홈페이지에게시해왔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무회의정당성·국회장악시도등주요쟁점재판관들,쟁점별판단…별개의견낼가능성도[이데일리최오현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접수한지111일만에종지부를찍는다.윤대통령탄핵사건은지난해12월27일첫변론준비기일을시작으로두달가까이핵심쟁점다섯가지에대한법정공방이치열하게전개됐다.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과달리쟁점이많고복잡해재판관의견이첨예하게나뉠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결정문에쟁점별소수의견이담길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일반헌법소원사건선고를위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입장해있다.(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1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로지정했다.윤대통령탄핵인용여부는12·3비상계엄이위헌·위법한지와위헌·위법성이파면에처할정도로중대한지에달려있다.헌재는11차례의변론동안16명을증인신문했는데△계엄당일국무회의절차적정당성△군경을동원한국회장악시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및장악시도△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여부등에서진술이엇갈렸다.우선국무회의의절차적적법성에관해서는참석한국무위원들의의견이갈렸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그자리에참석한분들은국무회의한다는것을모두알고있었다”고증언한반면,한덕수국무총리는“통상적국무회의가아니었다”며“실체적·형식적흠결이있었다”고했다.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가있었는지여부도중요한쟁점이다.국회측은군경을동원해출입을제한하고단전을시도한행위등이국회장악이라고주장했으나,대통령측은투입한군경수로는국회장악이불가능하다며의도가없었다고주장했다.결정문에는이같은행위가국회와선관위라는헌법상독립기관을장악하고독립성을침해한행위였는지에대한법리적판단이담길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기자)주요정치인과법조인들에대한체포지시는양측의주장이가장첨예하게달랐던부분이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체포명단을받았다고수차례증언했지만윤대통령은직접체포지시를내린적이없다고전면부인했다.이밖에도국회를비롯한모든정치활동을금지한포고령1호의위헌성판단도4일선고에서주목되는부분이다.선고당일인용또는기각(각하)판단과별개로재판관들이각쟁점별로개별의견을덧붙일가능성도있다.앞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서도김복형(57·사법연수원24기)재판관은4명의재판관들과같은기각의견을내면서도‘헌법재판관미임명도위헌·위법이아니다’라는별개의견을냈다.황도수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가공정성을확보했다는뉘앙스를주고불필요한논쟁에서빠져나가기위해서라도소수의견을그대로표출해야한다”고조언했다.장영수고려대법전원교수는“재판관들은개인의양심과법리에따라판단을하는만큼평의과정에서다수의견을억지하거나강제하는것은법관독립에위배되는일”이라고강조했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북비상시국회의"시민들이증인,남은것은파면선고뿐"청주세이브코리아"기각으로야당국기훼손바로잡아야"[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충북비상시국회의가22일충북도청에서집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탄핵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오는4일로확정되면서탄핵찬반단체들이각자헌법재판소에파면또는기각을촉구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1일입장문을통해"헌재는계엄사태가벌어진지119일째인이날민주주의를열망하는국민요구에응답했다"며"4개월가까이불안해하던국민시름을덜어낸소식"이라고밝혔다.이어"계엄이시민의힘으로진압된후에도윤대통령과그의세력은복귀를꿈꾸며서부지법폭동등사회혼란을부추기고있다"며"이제남은것은헌재의파면선고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계엄의모든과정을시민이보았고전세계가알고있다"며"헌재는윤대통령을만장일치로파면하라"고강조했다.이단체는선고일인오는4일까지매일오전8~9시청주도심주요사거리에서피켓시위를,오후6시30분충북도청서문에서탄핵찬성집회를열예정이다.선거당일에는헌재선고영상시청과함께결과에따른기자회견을개최한다.[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청주세이브코리아가22일충북도청에서집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탄핵기각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독교성향보수단체는선고일지정에환영의뜻을내비치면서탄핵기각을촉구했다.청주세이브코리아는이날성명을통해"헌재의선고기일지정을환영한다"며"야당의과도한정권야욕으로윤대통령직무가정지되면서그동안국민은극심한혼란을겪어왔다"고지적했다.이어"야당의잇따른탄핵시도는헌재에서모두기각되고있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공직선거법2심이무죄가나온상황에서헌재는사법부에대한국민신뢰를지켜주길바란다"고요구했다.그러면서"현재의기각또는각하결정으로야당의국기훼손을바로잡아야한다"며"윤대통령이조속히복귀해산적한국가의책무를다할수있게해달라"고덧붙였다.이들은선고일까지오후2시부터6시까지청주시외버스터미널삼거리교통섬에서탄핵반대피켓시위를이어나갈예정이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국회로부터소추의결서를접수한이후108일째되는날선고기일을공개했다.4일선고가진행되면111일만에결론이난다.지난2월25일변론절차를종결한이후38일만에선고가나오게됐다.노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이후각각14일,11일이걸렸다.소추의결서가헌재로접수된이후로는63일,91일이걸려선고가진행됐다.이에윤대통령탄핵심판은역대최장기간심리,최장기간평의를진행한대통령탄핵사건으로남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용시조기대선따라'행정수도명문화'개헌테이블오를가능성기각땐정부늑장대응우려…정치권희망고문에현실적대안필수세종시청청사전경.세종시제공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은'세종시=행정수도완성'의명운을가르는분수령으로받아들여진다.'탄핵인용'시조기대선국면에따라'행정수도명문화'과제는개헌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높다.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론이힘을받으며행정수도완성의시계추는속도를낼전망이다.반면'탄핵기각'의경우다소더딘행정수도완성의행보가점쳐진다.'국회세종의사당건립등행정수도세종완성'은국정과제에담겼지만,정부가그동안펼쳐왔던늑장대응이이같은우려를방증한다.1일헌법재판소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헌재의선고가4일오전11시에내려진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뒤111일만이다.지난달25일변론을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로부터는38일만에선고가나오는셈이다.탄핵심판선고일이확정되면서대한민국의이목이헌재를향하고있다.국토균형발전을위해태동한세종특별자치시는더욱특별한시선을보낸다.지난해윤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세종시를향한정치권의메시지는끊이지않은게사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3월지도부회의에서대통령실의세종이전가능성을검토해보라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조기대선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통령실세종시이전론을꺼내들었다는해석이돌았다.이번탄핵정국에서김동연경기지사는"대통령실과국회는세종시로"라는메시지를던졌고,김경수전경남지사도"대통령실의세종시이전이야말로노무현대통령의꿈이었던행정수도를완성하는길"이라고공언하며행정수도개헌논의를재소환했다.특히탄핵인용시용산대통령실의상징성훼손과일반에개방된청와대의보안취약성등을고려하면대통령실이전의최적지는세종시라는설이확산됐다.만약세종시로대통령실이완전이전할경우'행정수도완성'에큰힘을보탤것으로보인다.다만위헌소지를부를수있는만큼개헌작업이뒷받침돼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이같은흐름속'행정수도완성희망고문'의학습효과가큰세종시민들은헌재의결과를예의주시하면서도차분한분위기를그리고있다.지난2020년민주당이쏘아올린'천도론'때만해도전국최고의집값상승세를이끌며세간의이목을집중시킨세종시였지만,현재세종민심은요지부동이다.지난20대대선과정에서도'행정수도완성'의외침은컸다.2022년3월.세종시조치원역광장무대에오른윤석열대통령은당시후보자격으로"세종을진짜수도로만들겠다"며캐스팅보드를쥔충청민심을달랬다.비슷한시기.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도세종공약발표를통해"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와국회의사당건립을조속히추진하겠다"며목소리를높였다.3년이지난2025년현재.거대양당대선후보들이내걸었던'장밋빛공약'은'선심성공(空)약'으로사장된지오래다.지역정가의한관계자는"세종시입장에선선거철만다가오면정치권에서쏟아지는행정수도완성공약이지켜지지않는헛공약이라는학습효과가크다"며"실천가능한체계적인계획마련이요구된다"고전했다.#세종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4일휴궁…"문화유산보호·안전사고예방"당일행사도취소·순연…국립고궁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등문닫아꽃샘추위라도봄꽃과사진은찍어야(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꽃샘추위가이어진30일서울경복궁에서관광객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기일이4일로결정되면서헌법재판소주변궁궐과박물관등이하루문을닫을전망이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는4일공식누리집을통해"탄핵심판선고일인4일경복궁,창덕궁,덕수궁의관람을중지한다"고밝혔다.궁능유적본부관계자는"대통령탄핵심판선고와관련해궁궐주변에대규모집회가예상됨에따라문화유산보호와관람객안전사고예방을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이들궁은헌법재판소와가까운거리에있다.유네스코세계유산인창덕궁은헌법재판소로부터약600ｍ거리에있으며,경복궁일대에는탄핵찬반단체의여러천막이설치돼있다.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과광화문일대에서는그간집회가계속됐다.강풍에탄핵촉구천막정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강풍이분25일서울경복궁앞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농성장에서관계자들이천막을정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휴궁일을연장할지는추후상황을보고정할방침이다.경복궁이문을닫으면서궁에서열리는문화행사도순연되거나일부취소됐다.흥례문일대에서열리는수문장교대의식은4일에는열리지않으며,야간에경복궁일대를걷는'별빛야행'행사는4일행사를14일로늦춰진행할예정이다.궁능유적본부와국가유산진흥원은조선시대도성안팎을순찰하던순라군의순찰을재현한'수문장순라의식'을5∼6일열예정이었으나,이또한일주일연기하기로했다.헌법재판소인근3호선안국역,일부출구폐쇄(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한1일헌재인근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일부출구가폐쇄돼있다.안국역은선고당일인4일첫차부터역을폐쇄한뒤무정차운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경복궁주변과광화문일대의주요박물관도4일휴관한다.경복궁서쪽에있는국립고궁박물관은하루문을닫으며,광화문에있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하루휴관할예정이다.국립민속박물관은현재논의중이나,휴관할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다.헌법재판소인근의박물관등도잇달아휴관소식을알리고있다.안국역1번출구인근에있는서울공예박물관은누리집을통해"탄핵심판선고일인4일종로구와중구일대특별범죄예방구역선포예정에따라휴관한다"고공지했다.헌법재판소로부터직선으로300ｍ정도떨어진운현궁역시"탄핵심판선고당일시민의안전을지키고국가유산보존을위해운현궁관람을임시중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내릴예정이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이며,올해2월25일변론을종결한이후약38일만이다.서울공예박물관휴관안내[서울공예박물관누리집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가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에결정됩니다.저희취재결과헌법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가모두마무리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현장에법조팀기자나가있습니다.김영수,차정윤기자전해주시죠![기자]전해드린대로헌재가사흘뒤인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내리기로했습니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지111일만에선고내려지게된셈입니다.앞서대통령탄핵심판전례에따라금요일로선고날짜가정해졌습니다.보통변론은오전10시또는오후2시에열렸었는데선고는오전11시로결정이됐습니다.저희취재결과,평결이완료됐다는게확인이됐죠?[기자]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최종의견을종합하는걸'평결'이라고부르는데요.일종의표결절차라고보면됩니다.저희YTN취재결과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까지모두마무리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오늘오전에도30분정도평의가있었는데이자리에서이뤄졌을가능성있어보입니다.그동안재판관들이평의를진행하면서평결성격과같은의견조율이여러차례있었다고전해졌고요.현재는결정문을내용을조금다듬는과정으로확인됐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는선고당일일평결절차를진행했던것으로전해지면서이번에도비슷하지않겠냐라는분석이있었는데당일예정된평의도없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기자]그러니까정리를해보면일단결과는나와있고결정문에어떤내용을담을지미세하게조정하는상황는것으로보입니다.이번탄핵심판의쟁점은모두5가지입니다.가장먼저비상계엄선포위헌성,여기에는국무회의절차에대한내용도포함이되어있고요.두번째가정치행위를모두금지한포고령1호발표에대한부분입니다.군경을동원한국회봉쇄와선관위장악시도도쟁점으로포함됐습니다.마지막으로주요정치인을포함한법조인체포를위한체포조를운용했다는의혹까지재판관들이판단했을것으로보입니다.변론을마치고숙의하는기간이길었죠?[기자]그렇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지난2월25일최종변론이끝났고요.그러니까변론종결후38일만에선고가이뤄지게된것입니다.노무현전대통령때는변론종결후14일,그리고박근혜전대통령때는11일이걸렸었고요.박전대통령을기준으로보면이번이3배가넘는시간이걸리게된겁니다.숙의기간이길어지는사이헌법재판소는그동안감사원장과검사3명,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사건선고를먼저했고요.그래서헌재내부적으로재판관간에이견이큰것아니냐,이런분석과추측도많이나왔던상황이었습니다.[기자]재판관들의의견이다르다는건여러측면에서추정을해볼수있습니다.탄핵인용이냐기각이냐,각하냐,이런결정에대한부분일수도있고요.아니면쟁점에따라탄핵사유가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의견이갈렸을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계엄선포절차적정당성이쟁점이라고보면사실관계에대한판단이다를수있겠죠.또사실관계판단은같더라도탄핵에이를만큼중대한것인지에대한생각이갈릴수있습니다.이번에는평결이마무리된상황입니다마는8명의의견이일치했는지여부가주목이됩니다.다수의견인법정의견에반대하는소수의견이만약이번에있다면그것도헌정사첫사례가되는겁니다.대통령이선고하는날출석하게될지도관심인데어떻습니다.[기자]아직은미정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탄핵심판11차례변론가운데8번출석했고요.구속된상태였기때문에매번구치소와헌재를오가면서출석했었습니다.현재는지난달8일구치소에서석방됐고지금은용산한남동에있는관저에머물고있는상태고요.이미대부분변론에출석했던만큼선고기일에도나올거라는분석이있었는데윤대통령변호인이죠.윤갑근변호사는윤대통령의출석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법적으로피청구인나오지않아도선고하는데문제는없습니다.과거노무현,박근혜두전직대통령도선고기일에는출석하지않았습니다.[기자]아마여러가지로고민하게될텐데또당일워낙많은사람이몰릴것으로예상이되죠.그래서경호상의문제를걱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심판결과에따라정치적인고려를할가능성도있습니다.윤대통령이직접나왔을때만약파면되지않는다면어떤극적인효과를기대해볼수있겠죠.반대로파면이된다면역효과가있을수도있습니다.정치적판단이들어갈수밖에없는만큼셈법이복잡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번에도선고모든과정이공개되는거죠?[기자]그렇습니다.앞서11차례진행됐던탄핵심판변론기일영상은저희가상당부분방송으로전해드렸습니다.하지만그변론영상들은모두녹화된것이라서생중계는아니었는데요.선고당일에는생중계로내용을볼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헌법재판소는선고기일심판정상황이생중계된다면서일반인들의방청도허용된다고밝혔습니다.방청에들어가지못하더라도tv생중계를통해서바로실시간으로탄핵심판결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건선고때도생중계결정되면서그대로내용이송출됐습니다.[기자]탄핵심판을포함해서헌법재판소가내리는결정은단심제라서이의제기를할수있는절차가따로없습니다.그러니까주문이선고되는즉시효력이발생하게되는데요.만약윤대통령같은경우기각이나각하결정이나온다면바로대통령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곧바로청와대로출근했었고요.만약윤대통령이같은결정을받게된다면용산대통령실로바로출근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인용이되면어떻게되는거죠?[기자]인용도마찬가지입니다.주문을읽는순간효력이발생하고요.박근혜전대통령사례를보면3월10일11시21분을기준으로파면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시간에재판관이"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는주문을읽었고요.시간까지결정문에담기게된겁니다.만약윤대통령이파면되면지금거주하고있는관저를비우고사저로가야합니다.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파면선고사흘째되던날삼성동사저로이동했습니다.[기자]앞서말씀드린것처럼오는4일,사흘뒤입니다.금요일오전11시에헌재가윤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선고를하기로했고요.이미평결절차까지모두마무리했다는소식전해드립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였고요.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장수영기자=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고밝혔다.2025.4.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장수영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로고지한가운데해당탄핵심판청구가인용될경우조기대선이언제열릴지관심이쏠린다.대통령파면시60일내대선을치러야한다는점등에비춰볼때6월3일이유력하다는관측이나온다.헌법재판소는1일출입기자단공지를통해"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오는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대통령탄핵심판은헌법재판관6인이상이찬성할경우인용을결정할수있다.헌법재판관9명이정원인헌재는현재8인체제로운영중이다.현직헌법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인용을결정하면윤대통령은곧바로파면되고헌법에따라60일이내조기대선이치러진다.헌법제68조2항은'대통령이궐위된때또는대통령당선인이사망하거나판결기타의사유로그자격을상실한때에는60일이내에후임자를선거한다'고규정한다.반면탄핵심판청구가기각이나각하되면윤대통령은즉시대통령직에복귀한다.헌법재판관3명이상이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다.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인용한다면60일째가되는오는6월3일(화요일)이조기대선일로거론된다.각당의후보자를뽑는당내경선일정등을고려하면선거일은최대한늦춰질가능성이높다.헌법재판소가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파면을결정한지사흘째인12일오전서울강남구삼성동박전대통령자택앞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2017.03.12./사진=사진공동취재단앞서박근혜전대통령파면으로치러진19대대선의경우2017년5월9일(화요일)치러졌다.헌법재판소가박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인용을결정했던3월10일의다음날기준60일째되는날이었다.조기대선이열릴경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늦어도조기대선일50일전에선거일을공고할것으로전망된다.공직선거법35조에따르면대통령의궐위로인한선거또는재선거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60일이내에실시하되선거일은늦어도선거일전50일까지대통령권한대행이공고해야한다.이어정부가국무회의를통해조기대선일을공휴일로지정하는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국민들의선거권을보장하기위해서다.공휴일에관한법은△국경일중3·1절,광복절,개천절및한글날△1월1일△설날전날,선날,선날다음날△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현충일△추석전날,추석,추석다음날△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등을포함해'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을공휴일로한다.정부가정하는것으로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제공=뉴시스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