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뒤바뀐정의②]문무일전검찰총장등다수'전관변호사'들이희진변호인단으로이희진코인사건때'가상자산법'자체가없어사기혐의로만기소초호화변호인단에법률미비까지…사기혐의재판3년째진행중편집자주'청담동주식부자'로유명세를떨쳤던그는지금도서울에있는최고급아파트에산다.10년전사기죄로3년6개월을선고받아수감생활을마치고나온이희진씨의재력은여전히건재한것처럼보인다.그사이그에게주식사기를당했던피해자들,코인사기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사람들은무너진삶을하루하루버텨내고있다.지연된정의,아니어쩌면뒤바뀐정의를매순간목도하는사회.지난해사기사건이역대최고치에달한이유가아닐까.문무일전검찰총장.이한형기자▶글싣는순서①[단독]'청담동주식부자'사기재판중"골퍼됐다"…초호화생활②[단독]'검찰총장'에서이희진'방패'로…불안한法심판대(계속)사기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가초호화변호인단을꾸린것으로확인됐다.선임계를제출한변호사만25명이넘는데,최소10명이전관출신이다.심지어문재인정부때검찰의수장이었던문무일전검찰총장도이씨의변호인단에이름을올렸다.이런가운데법조계일각에서는이씨에게적용된혐의를우려하고있다.검찰이이씨에게주요하게적용한혐의는형법상사기.당시에는가상화폐(코인)범죄에관한법률등이미비했던터라기존법률인사기혐의가적용된것인데,현재유사범행에적용되는가상자산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비해입증이까다로운편이다.검찰총장·여의도저승사자·드루킹특검다모였다16일CBS노컷뉴스가확인한이희진씨변호인단은25명이넘는다.이들의경력은각각화려하다.최소10명이나검찰과판사출신등전관변호사들이다.가장유명한인물은문무일전검찰총장이다.그는2017년부터2019년까지문재인정부첫검찰총장을지낸인물이다.문전총장은1992년대구지검검사를시작으로제주지검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중수부수사1과장·서울서부지검검사장·부산고검검사장등을역임했다.그는'노무현대통령측근비리의혹사건특검','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땅콩회항사건','효성그룹비자금조성의혹수사','성완종리스트수사','BBK위조편지수사'등굵직한사건들을지휘해온검찰특수통이다.이씨의변호인단에는금융통으로불리는이정환전수원지검안산지청장도있다.이전지청장이근무했던남부지검은소위'여의도저승사자'로불린다.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등이있어각종경제사범들을수사하는특화된곳으로,이희진씨가10년전불법주식투자와사기등으로조사를받았던곳역시남부지검이다.이전지청장은서울남부지검2차장으로근무하며'라임자산운용사태'등을수사지휘했고,이후에도대검형사1과장·대검법과학분석과장등요직을거치며20년간검사로근무했다.박길배전수원지검안산지청차장검사도이씨를변호하고있다.박전차장검사는지난2016년부터2017년까지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장으로근무했는데,이시기는이희진씨가불법주식거래·투자유치로검찰수사를받던시기와겹친다.당시이씨는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수사를받았다.이씨는그때도이재명정부에서닷새만에낙마한오광수전민정수석을변호인으로선임했었다.이외에도'드루킹특검'에파견검사였던이경식전검사와대검노동수사지원과장·서울중앙지검형사10부부장검사를거친진현일전검사까지5명의검사출신변호사를선임했다.법관출신역시다수다.김현석전부장판사는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대법원선임재판연구관을거친법관출신이다.이외에도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등을거친하태헌변호사와곽부규전서울중앙지법판사,김영식전인천지법부장판사,권순건전창원지법부장판사등을선임했다.이밖에도굴지의로펌변호사들이이씨의변호를맡아일하고있다.이들을모두합치면최소25명이다.이씨의한지인은"이씨가변호사비로만수십억원을썼던것으로안다"고말했다.그때는'코인사기'법도없었다…法심판대괜찮나(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가27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초호화변호인단을앞세운이희진씨를상대로검찰은구속기소까지성공했지만,정작유죄를이끌어내는공소유지에대해서는염려스러운시선이있는것도사실이다.남부지검이이씨에게적용한주된혐의는사기다.지난7월양형기준이강화되면서부당이득액이300억원이상일때는경우에따라최대무기징역까지도선고가가능하다.검찰이판단한이씨의편취액은897억원.이혐의가모두인정될경우이씨는중형을피하기어려울수도있다.그러나입증이문제다.사기는범죄행위와피해자사이에분명한인과관계가입증돼야하는측면이있다.검찰이피카코인사기혐의사건에서증거기록으로제출한피해자진술조서는단2개.이씨의공소장에명시된피카코인피해자는1만5천여명이다.서울대학교이정섭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형법상사기는사기행위와피기망자의처분사이에엄격한인과관계가필요한반면자본시장법상시세조종등은그러한인과관계를크게요하지않는다는점에차이가있다"면서"자본시장법상소위시장에대한사기라고해서개별적인피해자의처분과인과관계를요하지않으므로범죄입증이상대적으로쉽다"고설명했다.검찰출신의한변호사는"사기혐의가성립되려면피해자들이어떤사정으로코인을매수하게됐는지를밝혀내야한다.스캠코인인걸알았더라도단타매매를이용해시세차익을얻으러코인을매수하는사람들이있을수있기때문"이라며"(피카코인사건관련)검찰이1만5천명이넘는사람을피해자로판단했는데,2명의사정만조사한게사실이라면공소유지에있어불리해질수있다"고분석했다.이씨에게사기혐의가적용된것은당시법률의미비탓이다.2023년당시에는코인관련범죄를처벌할법률자체가없었다.지금코인사기범죄에적용되는가상자산법은지난해7월에서야시행됐다.제도적미비로인해같은행위를저질렀어도당시에는가상자산법으로처벌할수없었고,지금은처벌이가능한셈이다.검찰출신변호사는"증권매수경위를확인해야하는사기혐의로는처벌이어려운경우가많아증권매수경위를묻지않는자본시장법이입법화된것인데,코인의경우증권성인정이어려워해당법이적용되지않아곤란한상황이었을것"이라며"당시검찰로서는최선의선택이었다고보이나공소유지에만전을기해야할것같다"검찰출신변호사는"사기혐의로는처벌이어려운경제범죄가많아증권매수경위를묻지않는자본시장법이입법화된건데,코인의경우증권성인정이어려워해당법이적용되지않아곤란한상황이었을것"이라며"당시검찰로서는최선의선택이었다고보이나공소유지에만전을기해야할것같다"고설명했다.앞서이씨재산의대부분을관리하고있는장인박모씨가매도한코인90억원이범죄수익에서빠진점이문제로지적됐다.매도한코인들은이씨가발행한코인들이었다.이씨의처남등이매도한금액은범죄수익에포함됐지만장인박씨의매도금액은범죄수익으로잡히지않은것이다.범죄수익에서제외되면매도금액에대해선추징보전도쉽지않다.(관련기사:[단독]'청담동주식부자'장인의코인수십억범죄수익서빠졌다)남부지검은CBS노컷뉴스에"사실관계파악및법리검토후피의자들의죄에상응하는책임을묻기위해기소했고,현재충실히공소유지중이다"라며"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진술을희망하는경우피해자의법정진술권행사를적극조력할예정"이라고답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러,우크라EU가입열려있어…영토문제합의아직"유럽정상들"우크라평화위한다국적군창설해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멕시코국경방어메달수여식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5.ⓒ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윤다정기자=미국이독일베를린에서열린종전안회담에서우크라이나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조약5조'집단방위조항'과유사한수준의안보보장을제안했다.이런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합의에어느때보다도가까워졌다고말했다.15일(현지시간)로이터·AFP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영국·프랑스·독일정상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지도자등과"매우길고좋은대화를나눴다"며이같이밝혔다.회담에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스티브위트코프미국특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가참석했다.이후위트코프와쿠슈너는이날밤베를린에서다른협상대표들과만찬에참석했으며,트럼프대통령도전화로참여했다.미국정부측당국자들은종전안회담이끝난뒤진행된전화회견에서"논의된사안의약90%는합의에이르렀다"며이같이밝혔다.당국자들은우크라이나에제안한안보보장이감시와충돌방지등의범주를포함하는나토조약5조와유사한형태라고설명했다.다만안보보장을어느정도수준까지제공할지구체적으로밝히지는않았다.나토조약5조는'한회원국에대한공격은전체에대한공격으로간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우크라이나는나토회원국이아니다.한당국자는"이는우크라이나군의규모측면에서매우강력한억지력을포함한다"며"이런보장이영구적으로제공되는것은아니다.지금이순간,합의가좋은방식으로도출된다면테이블위에올라와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또다른당국자는"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유럽도이것이지금까지본것중가장강력한안보패키지라고말할것"이라며"러시아도이를보고'괜찮다.이를어길의도가없다'고생각하길바란다.만일위반이발생한다면이안보패키지를통해대응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첫번째당국자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사이의쟁점을좁히는데있어상당히진전이있었다는점은분명하다"며"영토문제와관련해3쪽분량의초안을마련했고,젤렌스키대통령이이를자신의팀과논의할예정이며,추후러시아측과도이사안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두번째당국자는"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EU)가입에는열려있는입장이며,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가더서쪽으로진출하는것을막고자한다"고전했다.다만당국자들은영토문제에서합의에도달하지못했다는점은인정했으며'경제자유지대'설정방안에대한논의가있었다고덧붙였다.당국자들에따르면실무그룹은다가오는주말미국마이애미에서회동할것으로예상된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스티브위트코프미국특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가15일(현지시간)독일베를린연방총리청에서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2025.12.15.ⓒ로이터=뉴스1ⓒNews1윤다정기자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회담직후젤렌스키대통령과의공동기자회견에서미국이제안한안보보장을'중요한전진'이라고평가하며"이제진정한평화프로세스를위한기회를갖게됐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도"(회담에서)진전이있었다"며"군사분야에서작업해온세부내용을보았는데,초안단계임에도매우좋아보인다"고밝혔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를비롯한10개국정상과유럽이사회,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공동성명을내고미국지원을받는유럽주도다국적군을창설할것을제안하며우크라이나의EU가입을환영한다는입장을냈다.이들은유럽정상들과미국당국자들이우크라이나군은광범위한지원을계속받을것이며,평시병력규모를80만명으로유지해야한다는내용에합의했다고도밝혔다.AFP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우크라이나안보보장,유럽병력배치가능성등에대해어떻게반응할지는불확실하다"며"러시아군이점령중인영토의향방이라는핵심쟁점도남아있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계최초‘AI규제집행’초읽기산업계는기준명확성요구,시민사회는권리공백지적고위험AI·생성물표시·책임구조가관건2024년12월26일국회본회의에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안(AI기본법)이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시행을한달여앞두고시행령입법예고가막바지에접어들었다.전세계최초로인공지능(AI)규제를법으로명문화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평가가나오지만,적용기준과책임구조를둘러싼해석차이로정부·산업계·시민사회간온도차도뚜렷해지고있다.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따르면정부는시행령초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산업계·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의견을70여차례수렴했다.과기부는11월12일시행령제정안을입법예고한후12월22일까지의견을받고있다.시행령은AI모델이나서비스를개발하는사업자와이를활용해서비스를제공하는이용사업자를대상으로투명성·안전성확보의무를부과하고,위반시최대30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했다.과기부는시행초기혼선을줄이기위해최소1년이상의계도기간을두고,전담지원센터운영과컨설팅을통해기업부담을완화하겠다는방침이다.문제는‘어디까지’,‘누구를’규제할것인지에대한구체성은여전히부족하다는점이다.산업계는“규제범위와기준이명확해야준비할수있다”고말하고,시민단체는“기준이너무높고권리구제장치는빠져있다”고지적한다.시행령이최소‘규제’와실질적인‘보호’사이에서애매한지점에서있다는것이다.“누가대상인지부터정해달라”…산업계불안AI스타트업업계는공통적으로“규제대상과책임주체를먼저명확히해야한다”는입장이다.특히인력과예산이제한된스타트업일수록시행까지남은시간이짧다는점을가장큰부담으로꼽는다.시장조사기관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최근국내AI스타트업101곳을조사한결과,응답기업의98%가“AI기본법시행에대비한실질적대응체계를갖추지못했다”고응답했다.‘내용을잘모르고준비도안돼있다’(48.5%),‘법령은인지하지만대응은미흡하다’(48.5%)는응답이비슷한비중을차지했다.업계가특히우려하는부분은AI생성물표시의무다.AI로만든콘텐츠에사람이인식할수있는표시를하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콘텐츠업계에서는“딥페이크등범죄악용을막아야한다는취지는공감하지만,텍스트·이미지까지일괄적용될경우서비스이용경험이크게훼손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한AI콘텐츠스타트업대표는“여러사람이참여한기사나광고제작과정에서AI를일부만써도전체를‘AI생성물’로낙인찍는다면소비자신뢰가떨어지고매출타격이불가피하다”며“적용범위와예외기준을명확히해달라”고토로했다.또다른핵심쟁점은고영향AI의기준이다.첫번째기준은누적연산량이10의26제곱(FLOPs)이상의AI모델로,챗GPT-4이상의거대언어모델(LLM)수준이다.사실상국내AI기업대부분은적용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두번째기준은사람의생명·신체·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의료·교육·교통분야등에활용하는AI다.고영향AI로분류될경우,해당시스템에대해위험관리·이용자보호·사람에의한감독체계를갖추도록했다.다만구체적인업종·서비스리스트는향후고시와가이드라인에위임돼있다.이에산업계는“어디까지가규제대상인지예측하기어렵다”고지적하고,시민단체는“기준이지나치게높아실질적인안전규제가되지않는다”고비판한다.시민단체“피해입은시민,권리구제는어떻게”마지막쟁점은책임과권리구제구조다.시행령안은AI개발·이용사업자에게위험관리방안,설명방안,이용자보호조치,관리·감독책임자지정의무를지우고,관련내용을홈페이지나사업장에게시하도록했다.고영향AI에대해서는자율적인영향평가를실시해기본권침해위험과예방·완화방안을점검하도록규정했다.시민단체와일부학계는“사업자책무와과태료는구체화했지만,피해자가어디에어떤절차로구제를요구할수있는지,어떤기관이이를심사·조정할지에대한설계는여전히비어있다”고지적한다.참여연대·민변등21개시민단체는최근기자회견을열고“AI기본법이기업의책임을덜어주는데치중하느라정작AI로피해를볼수있는시민들의권리구제절차는빠져있다”고주장했다.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대표는“채용면접자나환자같은일반시민들은법의보호사각지대에놓여있다”며“실제차별·불이익을겪는사람들은법상‘이용자’가아닌‘영향받는자’로분류돼권리주체로서기어렵기때문에이들에대한명확한권리및구제조항신설이시급하다”고말했다.“EU보다빠르고,일본보다강한”한국형혼합모델해외와비교하면한국의선택은더두드러진다.유럽연합(EU)은AI법을제정해위험기반규제틀을마련했지만,규제적용시점을2026~2027년이후로늦추는조정국면에들어갔다.일본은여전히가이드라인과업계자율규제를중심으로한‘소프트거버넌스’에머물러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범석쿠팡의장국회불출석통보‘꼬리자르기’쿠팡기형조직…소비자중심유통,대관필요없어오는17일국회청문회불출석통보한쿠팡김범석의장.쿠팡제공4000만명에가까운고객정보를유출시킨‘유통공룡’쿠팡의대관(對官)업무인력이‘빅3’유통기업보다10배나많은것으로알려졌다.쿠팡모기업쿠팡Inc김범석의장이오는17일로예정된국회청문회불출석을통보한가운데,대규모대관인력들이본격적으로비판여론잠재우기에나서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15일유통업계에따르면롯데·현대·신세계등‘빅3’유통그룹에서대관업무를담당하는임원은1~2명으로,팀원을포함해도4~7명에불과하다.빅3유통기업의대관담당한임원은“쿠팡은본사와자회사등대관인력만100명이넘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빅3유통기업은정부·국회등과의소통은물론사회공헌활동등까지1~2명임원이모두맡고있다.유통분야는소비자중심사업인데다인허가도홈쇼핑이나면세업정도인만큼대관인력이따로필요치않아서다.이때문에빅3유통기업은국정감사등정부와국회의자료요청이있을때를제외하고는대관담당직원모두내부업무에주력하고있다.대관업무란행정·입법·사법등정부기관을상대로정책·규제동향을파악,공직자에게기업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일을담당한다.기업에따라CR팀·대외협력팀등전문조직을두거나로펌·컨설팅도움을받기도한다.주목할점은쿠팡의대규모대관조직이‘기형적’이라는데있다.경향신문이종합분석한결과쿠팡은올해들어서만정부와국회출신퇴직공직자18명을부사장,정책협력실전무등대관업무고위직에대거영입했다.이들은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등쿠팡이직면한각종리스크와관련한정부부처출신들이다.국회사무처감사관실에따르면이들중올들어쿠팡으로이직하기위해취업심사를받은4급보좌관은총9명(계열사포함)으로부사장·이사·전무·상무등고위임원직이었다.또국민건강보험공단이파악한올해국회·정부‘해킹대응’기관에서퇴직한뒤쿠팡으로이직한공무원은28명이었다.특히경향신문의퇴직공직자취업심사전수조사(2020년부터최근5년간)에서도쿠팡으로이직한공무원은44명이나됐다.취업심사공개의무가없는정부와지자체5급이하공무원과국회의원실선임비서관(5급상당),비서관(6~9급)등을감안할경우훨씬더많은인원이쿠팡으로옮겼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쿠팡측역시내부조직곳곳에서임직원이공개·비공개로대관업무를담당하고있어대관조직의정확한규모를파악하지못하는실정이다.일각에서는쿠팡이과로사,물류현장안전사고,입점업체수수료논란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까지위기에봉착할때마다대관인력을앞세워각종규제와과징금등을피하는방어수단으로삼은것으로보고있다.김의장과함께국회청문회불출석을통보한쿠팡의박대준·강한승전직대표모두대관분야출신이다.재계관계자는“김의장은물론전직대표2명모두국회불출석을통보하며사태책임을지기는커녕꼬리를잘랐다”면서“이제부터는대규모대관인력들이비판여론을잠재우는데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말했다.서울송파구쿠팡본사.연합뉴스정유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응급실긴급점검]<下>구급차30시간동승해보니서울강남구역삼동인근주택가에출동한119구급대원이환자를받아줄병원응급실을찾기위해전화를돌리고있다.수용의사를밝히지않은병원에선환자를받아주지않기때문이다./조성호기자“강남소방서구급대원입니다.환자나이42세,흉통을호소하는환자고6시부터가슴이조이는듯이아프다고신고하셨습니다.그쪽병원에다니신적은없습니다.혈압은높고…(후략)”평일오후6시20분쯤서울강남구역삼동의한빌라앞,흉통을호소하는신고를받고출동한역삼119안전센터구급대원은환자를구급차에태운채,그안에서응급센터로전화를돌리기에바빴다.대학병원에서는“지금환자를받을자리가없다”는답변이돌아왔고,일반종합병원에서는“흉통환자를진료할의사가없다”고했다.결국여섯번째전화에서야환자를받아주겠다는병원을간신히찾았다.환자가있던서울강남구에서약20분넘게이동해야하는서울영등포구에있는병원응급실이었다.그래픽=양인성‘응급실뺑뺑이’가사회문제가되고있는가운데,본지는최근이틀에걸쳐서울지역에서119구급차에동승해응급의료의실상을알아봤다.구급차를타보니,응급실밖에서는환자를구급차에태운채받아주는병원을찾아전화를거는‘뺑뺑이’가끊이지않았다.기자가동행한30시간동안구급대원들은응급현장에서전화를하느라길에서시간을보내야만했다.119구급대가받아주는병원을확인하는전화에목매는이유는병원이선정되지않으면출발조차할수없기때문이다.구급대원은응급센터상황과최종치료의료진유무에대한정보가거의없어전화돌리기에의존해야한다.코로나팬데믹과의정갈등사태를거치면서병원들은미리전화로수용여부가결정된환자가아닌이상받아주지않고있다.이처럼병원들이구급차에태운환자를받을지말지결정하다보니,현장에선환자가얼마나중증인지를파악하는구급대원의문진이길어졌다.밤10시쯤만난48세환자는지인과식사후화장실에갔다가갑자기어지럼증이생겨119에신고해온경우였다.맥주한모금을마셨을뿐평소어지럼을느낀적은없었다는환자의말에구급대원은환자를들것에앉힌채온갖질문을쏟아냈다.구급대원은“뇌졸중같은질환이면매우급박한환자이기때문에상급종합병원에서받겠지만단순한어지럼증이라면받아줄병원을찾기가어렵다”고했다.문제는구급대원이병원한곳마다환자한명당2~3분에달하는브리핑을했는데도,해당병원에서‘이환자는받지못한다’고선언할때다.그러면구급대원은또새로운병원에전화를해서다시같은정보를읊어야한다.상급종합병원에서는“중증이아니니우리병원에올필요가없다”는답변이,그외병원에서는“이환자는중증으로발전할수도있으니우리가아닌상급종합병원으로가라”는답이오기일쑤다.구급대원은“우리는의사가아니기때문에최대한보수적으로,중증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는정보를모두종합해병원에알려줘야한다”며“하지만전화를거는병원마다환자수용을계속거절할땐,잠시나마상황에따라환자정보를과장하거나축소하면병원에서받아주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게된다”고했다.설사이송할병원을찾더라도구급대의일이다끝나는것이아니었다.병원에도착해접수하고환자분류를마친뒤실제응급실내침대에환자를눕히는것까지도구급대의영역이기때문이다.경증환자들이몰려드는응급실에서침대를배정받아“환자눕히세요”라는말이떨어져야만철수가가능하다.구급대원은“최근에만난경기도의한구급대는병원응급실입구에서만6시간을기다린적도있다고했다”며“환자한명이라도더구해야하는구급차가길에서,병원입구에서시간을보내고전화돌리기에바쁘니큰일”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월금리인하확률24%로하락…위험자산회피심리강화리플·이더리움등알트코인도동반급락…가상자산주약세연말계절적강세기대무색…유동성부족에반등동력부재[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가상자산대장주인비트코인이투자심리위축속에8만6000달러선을하회하며약세흐름을이어가고있다.연방준비제도(Fed)의조기금리인하기대가약화되면서가상자산시장전반의반등동력이좀처럼살아나지않는모습이다.이미지=픽사베이15일(현지시간)코인데스크등에따르면비트코인가격은이날장중한때24시간전대비3%넘게하락해8만5700달러대까지떨어졌다.이는10월초기록한사상최고가(12만6000~12만7000달러)대비약30%이상낮은수준이다.비트코인은주말거래에서매도압력이강화된뒤2025년마지막완전거래주첫날에도약세를이어갔다.최근24시간기준으로는3%이상하락했으며,이달들어서만약6%떨어졌다.시장에서는연준의추가금리인하가능성이낮아지고있다는점이위험자산회피심리를자극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CME페드워치에따르면내년1월연준이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하할확률은24.4%로,장초반보다더낮아졌다.이번주발표될미국고용지표와물가지표가가상자산시장의반등계기가될수있다는기대도있지만,현재로서는금리인하에대한시장신뢰가충분히형성되지않은상황이다.일반적으로가상자산은금리하락국면에서수혜를받는자산으로분류된다.팔콘엑스(FalconX)의보한장수석파생상품트레이더는“비트코인은8만5000~9만4000달러사이의변동성큰박스권에갇혀있으며,거래량과투자자관심이모두낮은상태가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캐피털닷컴의카일로다애널리스트도“주말거래이후비트코인이계속하락한것은위험자산전반에대한회피심리가심화되고있음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비트코인가격추이(그래픽=구글)비트코인은통상연말강세를보여왔다.다우존스마켓데이터에따르면비트코인은2014년이후12월에평균9%이상상승했다.그러나올해는이같은계절적패턴을따르지못하고있다.다른가상자산도동반약세를보였다.리플은5%가까이하락해1.8달러대까지밀렸고,이더리움도4%넘게떨어져2900달러선으로내려왔다.가상자산관련종목주가도하락했다.코인베이스글로벌과로빈후드마켓츠는각각5%안팎,2%가까이내렸고,비트코인을대규모로보유하고있는스트래티지주가는7~8%대하락률을기록했다.이런가운데스트래티지는이날약10억달러규모의비트코인을추가매입했다고밝혀눈길을끌었다.이는2주연속대규모매수로,자금의상당부분은클래스A보통주를시장에수시로매각해조달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일부에서는기존주주지분희석과주가프리미엄약화에대한우려도제기하고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21대총선을앞둔2020년3월23일현통일교부산울산회장A씨(당시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부산시회장,왼쪽)를선거사무소에서만났다.전의원은통일교한학자총재의자서전을들고있었다.사진독자제공,김영사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전해양수산부장관)에게한학자통일교총재자서전을건네며접촉한통일교관계자가한·일해저터널청탁의혹의핵심당사자로부상했다.15일중앙일보취재를종합하면,현통일교부산·울산회장A씨는2018년부터2020년까지수십명의여야의원과접촉해한·일해저터널관련해논의했다.전의원은A씨에대해“형님·누님들이선거사무실에‘힘내라,응원한다’면서책한권들고와서함께사진찍자는데어떻게마다하냐”고해명했다.A씨는2020년3월23일한총재자서전을전달하는등전의원과수차례접촉한것으로파악됐다.현통일교부산울산회장A씨는20대대선을앞둔2022년3월6일엔당시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인백종헌의원(아래사진)을,3월7일엔부산선대위총괄공동위원장서병수전의원(위사진)을만났다.이와관련통일교내부문건에는“한·일해저터널정책을제안과함께후원금을지급했고,이들이받아들였다”는취지로적시됐다.사진독자제공경찰은통일교측이전의원에게현금2000여만원과불가리시계1개를건넨목적은한·일해저터널관련이라고의심하고있다.영남권을담당하는통일교5지구의목표도한·일해저터널성사였다.로비의혹이불거진당시A씨는통일교가창설한사단법인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부산시회장과한·일터널연구회이사를맡고있었다.A씨는전의원을비롯한영남권의원을중심으로접촉해로비를벌였다는의혹을받고있다.A씨가21대대선을앞두고접촉한의원에대해“한·일해저터널정책제안과함께후원금을지급했고,이들이받아들였다”는취지의통일교내부문건때문이다.해당문건과관련해A씨는2022년3월6일엔당시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인백종헌의원을,3월7일엔국민의힘부산선대위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맡은서병수전의원을만난것으로파악됐다.또21대총선을앞둔2020년3월25일과30일에도각각서전의원,백의원과면담을했다.2018년2월현통일교부산·울산회장A씨(왼쪽)가임종성전의원과통일교가공동주최한‘IAPP2018국제컨퍼런스’에서전재수의원과기념사진을촬영했다.행사선언문에는″한중일이한일해저터널을강력히제안한다″는내용이담겼다.사진독자제공A씨는무대를국회로넓히기도했다.임종성전민주당의원을통해의원회관에서한·일해저터널관련토론회를개최하면서다.임전의원은2020년총선전통일교측으로수천만원대금품을받았다는혐의를받고있다.특히2018년2월임전의원은통일교와‘IAPP2018국제컨퍼런스’를공동주최했다.행사선언문에는“한중일이한·일해저터널을강력히제안한다”는내용이담기는등한·일해저터널이주요의제였다.행사에참석한A씨는전재수의원과기념사진을찍었다.행사취지와달리“한·일해저터널에반대한다”는게전의원측기존입장이었다.━통일교정당후보로총선출마…정교유착핵심고리되나현통일교부산울산회장A씨가2019년11월자신이쓴『한일해저터널』을한학자통일교총재에게무릎을꿇은채,전달했다.사진독자제공A씨의행적은통일교의정교유착의혹과직결될수있다는게통일교안팎의해석이다.A씨가무릎을꿇은채2019년11월한총재에게자신이집필한『문선명·한학자총재가주창하는한일해저터널』을전달하는등의사실을고려하면교단차원의지시일가능성이있어서다.또A씨는2008년총선에서통일교교리를실현하기위해창당된평화통일가정당부산부산진을후보로출마하기도했다.이때도한일해저터널을공약으로내세웠다.백종헌의원은“대선때나와서병수전의원이주요직책을맡아찾아오신분들이많았고,A씨를맞이한것뿐”이라며“불온·불손한얘기는오가지않았다”고해명했다.A씨는정치인로비정황을묻는중앙일보질의에답하지않았다.이찬규·손성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은석내란·외환특검수사종료]못다한의혹사건34건…국수본특수본이첩경찰,조태용수사서국정원내부첫압수수색대통령실CCTV,비화폰서버확보등'변곡점'정진석·윤재순·심우정·노상원…특수본에달려조은석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스1이제다시'경찰의시간'이다.장장180일에걸친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의수사기간이종료되면서,미처규명하지못한주요사건들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산하특별수사본부(본부장김보준안보수사심의관·이하특수본)로이첩됐다.12·3불법계엄이후꾸려진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서부터특검파견인력에이르기까지,수사국면마다주요역할을해온경찰이향후남은내란·외환의혹의진상을어떻게밝혀낼지관심이모인다.국정원내부압수수색사상최초…조태용옭아맨'정치관여'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수사로구속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지난달18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뉴스11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국가정보원내부를직접압수수색해컴퓨터(PC)와하드디스크등을확보한것은국정원출범이래이번특검이처음이다.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및직무유기등혐의를규명하는과정에서이뤄진일이다.그간국정원에대한압수수색은보안등을이유로제3의장소에서임의제출을받는데그쳐왔는데,이번에는최초로수사팀이내부에진입해자료를확보했다.수사기관은어로소위'국정원센터를깠다'는표현이안팎에서나올만큼이례적인영장발부다.혐의와압수수색필요성에대한명백한입증이없었다면불가능한일이었다.특검에파견된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산하반부패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경찰들을중심으로조전원장의핵심혐의인정치관여의혹을집중적으로파헤친결과다.이들은조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영향을미치기위해국민의힘에유리하도록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동선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을선별제출했다는혐의를구성했다.국정원이임의제출한방대한전산망기록과통신내역을분석하던중,해당팀은국정원장비서실이문제의CCTV관련외부반출용비닉처리를담당자에게요청하며'법원등제출용'이라고적시한정황을포착했다.신청일은올해2월18일이었으나,당시법원을포함해어떤기관에서도자료를요구한기록은없었다.특검팀은공전자기록위작·행사를기반으로한정치관여혐의의명확한증거로보고,윗선인조전원장공모여부를확인하기위해선직접압수수색이불가피하다고판단했는데법원도이를인정했다.결국정치관여혐의는조전원장구속의결정타가됐다.대통령실CCTV,비화폰확보…국무위원수사'변곡점'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등2차공판에서올해10월13일12·3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폐쇄회로(CC)TV영상일부가공개됐다.사진속영상에한전총리와이상민전행안부장관의모습이보인다.서울중앙지법제공조전원장의다른주요혐의를규명하는과정에서도파견경찰관들역할이컸다.경찰청특별수사단에서부터구심점을맡아온중대범죄수사과,안보수사과파견인력들은각각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혐의입증을담당했다.특히직무유기혐의를구성하면서는'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국정원장은지체없이대통령및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해야한다'는국정원법신설조항을적용한점이주목받았다.해당조항을근거로직무유기를의율한것은최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한덕수전국무총리수사의분수령이된용산대통령실대접견실CCTV영상역시특수단안보수사과가중심이돼확보했다.당초대통령실과대통령경호처는군사상기밀등을이유로자료제출을거부했으나,수개월간끈질기게공문발송과설득을이어간끝에계엄당시상황이보존된CCTV를확보할수있었다.여기엔이전장관,한전총리가계엄의밤대접견실에서문건을함께보며논의하는모습등그간이들진술과배치되는장면이고스란히담겨있었다.국무위원내란중요임무종사수사가변곡점을맞은순간이었다.계엄과정에서주요소통수단으로쓰인'비화폰(보안처리된휴대폰)'서버확보에도특수단중대범죄수사과역할이컸다.이들은올해5월경호처를설득해비화폰서버를포렌식하는과정에서,경호처조차인지하지못했던'보안서버'가있다는것을발견했다.별도보존돼있던'비화폰서버데이터베이스(DB)'였다.복구과정에서윤전대통령,노상원전정보사령관,홍전1차장등비화폰기록이원격삭제된정황을포착했고,그간"통화한적이없다"던관련자들의허위진술도드러낼수있었다.'대통령실PC초기화''尹즉시항고포기'등규명계속서울서대문구국가수사본부에올해1월10일윤석열대통령2차체포작전지휘관들이모인가운데국수본전경.류기찬인턴기자특검수사는14일로마침표를찍었지만,내란·외환의혹진상규명은국수본특수본에서이어진다.△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과윤재순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의'대통령실PC초기화'△심우정전검찰총장의'즉시항고포기'△신용해전법무부교정본부장의'수용공간확보내란가담'△노전사령관의'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방첩사블랙리스트'△군·경비고위직의상급자명령에따른'내란가담'등총34건(동일인중복사건포함)에달하는굵직한이첩사건들이수사대상이다.남은의혹의실체를어디까지규명해낼수있을지특수본의시간에시선이쏠린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쿄에위치한일본은행건물에서일장가휘날리는모습.2024.06.13ⓒAFP=뉴스1ⓒNews1임여익기자(서울=뉴스1)박형기기자=일본은행(BOJ)금리인상공포로비트코인8만6000달러가붕괴하는등암호화폐(가상화폐)가일제히급락하고있으며,스트래티지(구마이크로스트래티지)등관련주는일제히폭락하고있다.16일오전3시30분현재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3.51%하락한8만5691달러를기록하고있다.비트코인8만6000달러가붕괴한것.이는지난2일이후처음이다.이시각현재주요암호화폐시황-코인마켓캡갈무리시총2위이더리움도5.04%급락한2930달러에거래되고있다.이더리움도3000달러선이붕괴했다.이는지난8일이후처음이다.시총4위바이낸스코인은4.41%급락한845달러를,시총5위리플은5.11%급락한1.88달러를각각기록하고있다.이는암호화폐시장에서위험회피현상이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오는19일일본은행의금리결정을앞두고암호화폐시장은위험회피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일본은행이이번에금리를인상할것이확실시되기때문이다.이는낮은이자의엔화를빌려암호화폐에투자하는,이른바‘엔캐리트레이드’청산을의미한다.암호화폐가급락하자관련주는폭락하고있다.15일(현지시각)뉴욕증시에서스트래티지는장중7.76%폭락한162.75달러를기록하고있다.스트래티지일일주가추이-야후파이낸스갈무리이로써스트래티지는지난5일간11%,한달간은18%,6개월간은58%각각폭락했다.스트래티지뿐만아니라스테이블코인USDC발행사서클이9.40%폭락하는등암호화폐관련주가일제히폭락하고있다.비트코인이4만달러까지추락할것이란전망도나오고있다.암호화폐전문가이자거시경제학자인루크그로멘은2026년비트코인이4만달러까지떨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고미국의경제포털야후파이낸스가이날보도했다.해당기사-야후파이낸스갈무리그는최근금값이랠리하고있지만‘온라인금’으로불리는비트코인은그존재가치를입증하지못하고있고,양자컴퓨터의급부상은암호화폐생태계를위협하고있다며내년에비트코인이4만달러까지떨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는그간나온전망중가장과격한것이다.앞서암호화폐전문매체코인텔레그래프는전일일본은행의금리인상은글로벌유동성을크게고갈시켜비트코인이7만달러까지추락할수있다고봤다.이매체는조사업체앤드류BTC의연구결과를인용.이같이전했다.앤드류BTC는2024년이후일본은행이금리를인상하면향후비트코인가격이20％정도하락했다고분석했다.앤드류BTC는전례에비추어볼때오는19일일본은행이금리를인상하면비트코인가격이20%정도하락,7만달러까지떨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머니똑똑]1Q미국대표지수ETF4종해외주식,특히미국주식투자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연금계좌를활용해절세효과를높이는투자전략이주목받고있다.연말을앞두고가장효과적인연금계좌포트폴리오를위한미국대표지수ETF(상장지수펀드)투자법과주의해야할사항등을살펴본다.연금저축과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는연900만원까지세액공제가가능하다.총급여액이5500만원이하의직장인이라면16.5%세액공제를받아최대148만5000원을환급받을수있고5500만원초과인직장인도13.2%의세액공제를받아118만8000원을환급받을수있다.아울러연금수령시까지세금이미뤄지기때문에세금까지재투자하는효과를누릴수있는데다,연금소득세3.3~5.5%로일반계좌(16.5%)대비세율이낮다.김승현하나자산운용ETF본부장은"노후자금마련을위한ETF투자라면연금계좌에서투자하는것이장기수익률을극대화할수있는방법"이라고말했다.아울러S&P500,나스닥100의미국대표지수ETF뿐아니라미국대표지수+채권의혼합형ETF를적절히배분할경우주식비중을극대화하며수익률을높일수있는방법으로추천했다.하나자산운용이내놓은1Q미국S&P미국채혼합50액티브,1Q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가대표적이다.하나자산운용은이들과함께1Q미국S&P500,1Q미국나스닥100등미국대표지수4종ETF를운용중이다.김본부장은"미국대표지수와미국국채를혼합한채권혼합형ETF는성장성과안정성을함께추구한다는점에서연금투자에적합한상품"이라며"특히1Q미국S&P미국채혼합50액티브,1Q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는채권혼합형ETF내의주식비중이최대50%상향된최신퇴직연금감독규정을반영한ETF"라고설명했다.주식비중이50%인채권혼합형을퇴직연금내안정자산30%이상의무편입해야하는규정을반영해30%편입할경우주식비중을최대85%까지S&P500이나나스닥100등미국대표지수에투자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는설명이다.아울러장기투자시에고려해야할요소로투자비용을꼽았다.김본부장은"연금과같은장기투자에서저보수는강력한무기가될수있다"며"동일한지수를추종하는미국대표지수ETF의경우총보수를최소화하는것이투자자들의장기수익률과직결된다"고말했다.1Q미국S&P500,1Q미국나스닥100의총보수는0.0055%,1Q미국S&P미국채혼합50액티브,1Q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의총보수는각각0.05%다.김은령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하〉가까운이들을조심하라가족52%-시설종사자32%차지치매노모연금-급여에‘빨대’꽂고요양원선돈빼내해외여행경비로서류위조해부동산-목돈빼앗기도취재팀은‘암수(暗數)치매머니사냥’파악을위해분석한379건의노인보호전문기관경제적학대판정서.그안에는“가족이라서”“치매라서”침묵해야했던노인들의비명이담겨있었다.그렇다면‘치매머니사냥꾼’은누구이며,어떤수법으로노인의자산을노렸을까.379건의학대판정서에기록된가해자들은낯선사기꾼이아니었다.95.8%가가족이나요양보호사,지인등피해자와가장가까운이들이었다.가장큰비중을차지한건아들딸등가족(52.0%)이었다.요양원·요양병원등시설종사자(31.9%)와이웃등지인(11.9%)이뒤를이었다.일상에깊숙이스며들어있던이들은노인의기억이흐릿해지는틈을타가장잔인한포식자로돌변했다.수법은치밀했다.누군가는노인을돌봐준다는명목으로연금통장에빨대를꽂았고,누군가는아예인감을통째로위조해전재산을자기명의로옮겼다.●믿음을뜯어먹은혈육과보호사,가짜친구치매노인은통장과도장을본능적으로가장믿을수있는‘피붙이’에게건넨다.그러나이믿음은곧잘사냥의빌미가됐다.전체절반을넘는197건의가해자가가족이었다.2022년11월울산의김선자(가명·79)씨는치매증상이심해지자아들에게전세보증금을통째로내어줬다.‘아들이알아서잘관리해주겠지’라고믿었다.하지만돈을받은아들은어머니를방치한채종적을감췄다.보증금은아들의주머니로들어갔고,선자는지금도거리를배회하며아들의이름을부른다.‘돌봄’을가장한시설종사자의약탈도121건에달했다.이들은가족보다더가까이서노인을돌본다는점을악용해‘감시없는사냥’을즐겼다.지난해1월경북의한요양원에서는원장과사무국장,사회복지사가한통속이되어입소노인들의주머니를털었다.이들은노인들의통장에서돈을빼내직원들의해외여행경비로썼고,요양원소파를수리했다.심지어존재하지도않는종교프로그램을운영한다며활동비명목으로노인들의쌈짓돈을빼돌리기도했다.무단으로자산을사용하고나서‘치매노인을위해서였다’고주장하는경우도적지않다.2023년강원의한요양원장은치매노인3명의자산을대신관리해준다는명목으로690만원을자신의통장에옮겼다가가족이따지자그제야돌려줬다.그는심지어숨진치매노인의물건도몰래팔아운영비에보탠것으로조사됐다.지난해2월충남에서는방문요양보호사가혼자사는치매노인(75)의신분증을몰래가져가대출을받았다.갚으라는독촉장이날아오고나서야노인은자신이빚더미에앉은것을알았다.‘외로움’을파고드는지인사냥꾼도45건이나됐다.2021년8월,제주에사는최석제(가명·77)씨는치매진단후우울해하던차에옛직장후배의방문을받았다.후배는말벗을자처하고석제를돕겠다며통장비밀번호를알아냈고,그의명의로대출까지받아챙긴뒤사라졌다.평생을성실하게살아온석제는배신감과빚만떠안은채노년을보내고있다.●기생,협박,그리고‘한방’사냥꾼이노인의지갑을여는방식은크게세가지였다.연금을착취하는‘기생형’,폭력으로돈을뜯어내는‘협박형’,목돈을한번에가로채는‘거액사냥형’이다.126건은별다른직업없이치매노인의연금이나기초생활생계급여에기생하는유형이었다.이들은노인이죽을때까지빨대를꽂고소액을야금야금빼가는방식을선호한다.2022년10월서울의한요양원에입소한치매환자(81)는매달100만원씩들어오는공무원연금덕에노후걱정은없을줄알았다.하지만통장을관리하겠다고가져간딸은어머니의연금으로인터넷쇼핑을즐겼다.정작어머니의요양원비는두달넘게연체됐다.인지능력이떨어진노인을공포로몰아넣어돈을뜯어내는방식도45건에달했다.2023년4월7일전북의82세노인은딸이들이민과도앞에서벌벌떨었다.딸은“죽여버린다”며곽씨를위협했다.이유는단하나,자신이쓰던어머니의통장을감췄다는것이었다.어머니는2016년부터네차례나딸을신고했지만,그때마다상황은제자리걸음이었다.인감증명서나등기서류를위조해부동산이나목돈을한꺼번에가로채는대담한수법은40건이었다.경남창원시의94세노인사례가대표적이다.아들은아버지가치매에걸리자몰래요양병원에입원시킨뒤,아버지집명의를자기앞으로돌렸다.그것도모자라아버지통장에있던5500만원까지싹찾아갔다.아버지가젊은시절일당2만5000원짜리잔디깎기일을하며평생모은피땀어린돈이었다.뒤늦게다른가족들이사실을알고돈을되찾으려했지만,아들은이미돈을자기아들(손자)에게송금한뒤사망해버린뒤였다.경북에서는2022년7월이웃집사위가치매노인을시청에데려가양자입양신고를하고재산상속권을노린사건도있었다.노인은“갸가와그라노?참희한하다”며양자신고를전혀기억하지못했다.조사에나서자그는뻔뻔하게“우리엄마지금어딨어요?”라며피해자를만나게해달라고했다.한국노년학회이연지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치매노인을대상으로한경제적학대는대부분신체적·정서적학대신고를조사하다가‘우연히’발견되는경우가많다”며“수면아래숨겨진사냥은우리가파악한것보다훨씬거대하고조직적일것”이라고경고했다.동아일보는창간100주년을맞아2020년부터히어로콘텐츠를선보이고있습니다.이번히어로콘텐츠팀의‘헌트:치매머니사냥’은저널리즘의가치와디지털기술을융합한차별화된보도를지향합니다.‘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디지털플랫폼에특화된인터랙티브기사를볼수있습니다.〈히어로콘텐츠팀〉▽팀장: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취재:전혜진박경민최효정기자▽프로젝트기획:김재희기자▽사진:박형기기자▽편집:하승희봉주연기자▽그래픽:박초희기자▽인터랙티브개발:임희래ND▽인터랙티브디자인:정시은CD임선영인턴QR코드를스캔하면치매노인의자산을노리는‘사냥’의실태를디지털로구현한‘헌트:치매머니사냥’(https://original.donga.com/2025/HUNT)으로연결됩니다.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전혜진기자[email protected]박경민기자[email protected]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폴란드·헝가리등도반대입장…"표결강행시부결될수도"브뤼셀유럽연합(EU)본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프랑스와이탈리아가유럽연합(EU)과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간자유무역협정(FTA)최종표결의연기를희망하고있다고로이터통신이15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사안을잘아는소식통2명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메르코수르와의FTA최종표결을늦출필요성에공감했다고로이터에전했다.앞서세바스티앵르코르뉘프랑스총리실은14일밤"프랑스는협의를이어가고유럽농업에필요한정당한보호장치를확보하기위해12월(표결)마감시한을연기해달라고요청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오는20일브라질을방문,메르코수르와FTA에서명할예정인데이를위해서는먼저회원국들이이안건을최종표결에부쳐통과시켜야한다.양측의서명에이어국가별비준이완료되면25년에걸친FTA협상이마무리돼7억명규모의공동시장이탄생하게된다.EU순회의장국인덴마크는폰데어라이엔위원장이브라질로향하기전인오는18∼19일벨기에브뤼셀에서열리는EU정상회의에서메르코수르와FTA안건을표결에부치려하고있다.하지만자국농업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우려해메르코수르와FTA에비판적인프랑스는표결하기엔여건이아직갖춰지지않았다는입장을굽히지않은채EU내동조세력규합에나섰다.이번로이터보도대로라면이탈리아가이에호응한것으로풀이된다.프랑스등은메르코수르와FTA체결을위해서는유럽농민들을보호하기위한강력한안전장치와수입통제강화,중남미상품에대한엄격한기준등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EU집행위원회는이런회원국의우려를의식해지난주식품과동식물수입품에대한검사강화,수입품잔류농약기준규정개정등을약속했지만프랑스는아직충분치않다는입장이다.EU와메르코수르의FTA가체결되면유럽산자동차,기계,와인등의남미수출이늘고남미산소고기,설탕,쌀,대두등의유럽유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독일,스페인,스웨덴등메르코수르와FTA에찬성하는다수의회원국은이번주표결을연기할경우FTA자체가무산될가능성이크다며표결을강행하려한다고AFP는전했다.이들은미국발관세,중국과의경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유럽수출업계가돌파구를찾기위해서는새로운시장확보가절실할뿐아니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럽을맹공하고있는시점에서유럽이또다른분열상을노출하면안된다는입장을내세우고있다.폴란드와헝가리는이미메르코수르와의FTA에반대입장이고,오스트리아와아일랜드역시반대표를던질가능성이있는만큼EU의장국인덴마크가표결을강행할경우프랑스는부결에필요한'소수저지선'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로이터는내다봤다.'소수저지선'을형성하려면EU전체인구의35%를대표하는최소4개회원국의지지가필요하다.한편,오는18∼19일열리는EU정상회의에맞춰유럽농민1만명은브뤼셀에결집해메르코수르와의FTA반대대규모집회를열어집행위원회를압박할예정이다.유럽농민들은아르헨티나,브라질,우르과이,파라과이로이뤄진메르코수르와의FTA가발효되면느슨한환경규제를받는소고기,닭고기등이유럽으로저가에대거쏟아져들어와유럽농축산물의가격경쟁력이약화할것을우려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