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의탄핵여부에대한헌법재판소의결정이오는4일오전11시선고된다.헌재는‘각하’‘기각’‘인용’등3가지결정을내릴수있다.앞서11차례진행된탄핵심판변론에서윤대통령측은탄핵각하·기각을,국회측은인용을각각주장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11차)변론기일에출석해최종의견을진술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뉴스1각하는소송요건이제대로갖춰지지않았을때내리는결정이다.헌재가탄핵각하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하게된다.윤대통령측은국회가탄핵소추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한것을두고각하를주장해왔다.국회측은지난1월3일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두번째변론준비기일에서“내란죄를탄핵소추사유에서철회하겠다”고했다.내란혐의의유무죄판단은별개로진행되는윤대통령의형사재판에서다루게될것이라는취지였다.이에윤대통령측은“탄핵소추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한다는것은단순히2가지소추사유중1가지가철회되는것이아니라무려80%에해당하는탄핵소추내용이철회되는것”이라며각하를주장했다.또윤대통령측은“탄핵소추이유가허위”라는주장도내놨다.윤대통령측변호인단은지난2월25일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탄핵소추이유는조작된허위”라며“비상계엄으로내란몰이수사를하다보니일당독재현상이전방위적으로드러나고있고,그들이비상사태초래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비상계엄선포는헌법질서를수호하기위한것으로,(국회는)탄핵소추권을남용했다”며“이사건탄핵소추는각하돼야마땅하고탄핵사유를인정할증거가없다”고했다.기각은헌법법률중대한위배가없을때내리는결정이다.현직헌법재판관8명중탄핵에찬성하는재판관이6명미만이면윤대통령탄핵안은기각된다.이경우에도윤대통령은즉각직무에복귀한다.윤대통령측은12·3비상계엄의정당성과절차적합법성을주장해왔다.윤대통령변호인단은최종변론에서“(윤대통령은)국회의탄핵남발로인한사법부의기능마비,국회입법독재·폭주,무분별한예산삭감으로인한정부의정상적작동불능에비춰국가비상사태로판단한것”이라고했다.또“정치인·법관체포를지시하지않았고실제로시도한사실도없다.위치확인만을요청하거나지시한것인데지시가밑으로하달되면서다소불려진것”이라며“발생하지않은사실을이야기하는것은타당하지않고(탄핵청구를)기각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린다”고했다.윤대통령도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국정마비와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붕괴를막고국가기능을정상화하기위해절박한심정으로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라며“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국가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통령의합법적권한행사”라고했다.반면,인용은탄핵으로대통령을파면하는결정이다.재판관6명이상이탄핵에찬성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국회측이지난해12월14일가결한윤대통령탄핵소추안에는‘헌법이요구하는계엄의요건을충족하지못했음에도헌법과법률을위반해12·3비상계엄을발령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권력분립의원칙▲군인등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정당제와정당활동의자유▲언론·출판과집회·결사및표현의자유등헌법가치를어겼다’는내용이담겼다.국회측은윤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비상계엄은대한민국헌법파괴행위이자민주공화국전복행위”라며“윤대통령은신속히파면돼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사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금요일로지정했습니다.최종변론이끝나지31일만,탄핵안이접수된날짜로거슬러가면111일만입니다.왜이날로지정했는지,결과가어떻게나올지전문가전화연결해자세한내용살펴보겠습니다.양지민변호사님,나와계시죠?<질문1>헌정사역대세번째대통령의파면여부를가릴선고일이이제정해졌습니다.날짜는오는금요일,4일입니다.역대가장긴평의가진행된건데요.왜이리늦었을까?<질문2>한덕수총리의탄핵심판선고가지난3월24일있었고결과는기각으로나왔습니다.그로부터11일뒤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날짜가잡힌건데요.바로이어하지않고시간을더둔배경은어디있다고보세요?<질문3>선고날짜를발표했다는건평결문까지다작성이끝났다는의미인가요?아니면평결문작성까지는아니고헌법재판관들이어떤식으로든의견일치를봤다는뜻인가요?<질문4>평의결과가어떻게나올지관심입니다.나올수있는경우의수는기각,인용,각하세가지인데,재판관6명이상이국회의탄핵심판청구를받아들이면윤대통령은대통령직에서파면되고,재판관3명이상이반대하면국회의탄핵소추는기각또는각하됩니다.기각과각하는어떻게다른건지설명해주시죠.<질문5>헌재심판과정에서의윤대통령측이제기해온수사절차등의정당성을두고도평의에서상당시간을할애했을것으로보이는데요.<질문6>한총리탄핵심판이기각으로나오면서윤대통령선고결과가어떻게나올지관심인데요.헌재가한총리탄핵안을기각하면서소추사유중하나인비상계엄선포위법성이나국무회의적법성등에대해구체적인판단을안했어요.윤대통령선고결과를유추하지못하게했다는분석도있었는데요.<질문7>여권에선국회측이탄핵사유에서형법상내란죄를철회한점등을들어탄핵소추가부적합하다고주장하고있죠<질문8>마은혁재판관이임명안되면서8명이판단을하게됐는데요.박근혜전대통령사례처럼재판관전원일치로결과가나올까요.<질문9>선고당일,전원일치의견인지아닌지를좀더빨리알아차릴수있는방법도있다고하던데요.만약전원일치의견이면선고요지부터읽는경우가많다고요?낭독순서는강행규정이아니라고하는데재판부판단에따라달라질수있는건지요?<질문10>결정문에소수의견이담길지도관심인데요.과거두차례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결정문에소수의견이적시된적은없는데요.소수의견은어떤때,어떤내용으로하게되나요?<질문11>탄핵심판은대통령이직무를계속수행할수있느냐를판단하는걸로보면되나요?과거두차례대통령탄핵심판에서처럼중대한위법이있느냐없느냐를중요판단요소로보는건지요?<질문12>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날짜가잡히면서당일생중계여부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앞서두전직대통령탄핵선고의경우엔생중계가된바있는데요.윤대통령선고도생중계될가능성이크다고봐야할까요?<질문13>통상선고에걸리는시간은어느정도인가요?앞서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탄핵소추사유가세가지였는데약25분이걸렸고,탄핵사유가11개였던박근혜전대통령은약21분걸렸습니다.<질문14>11차례변론중8차례직접출석했던윤대통령이선고일에직접참석할지,의무는아니지않나요?<질문15>여권에선기각이나각하할경우민형사상책임을묻겠다는주장도나오는데요.기각이나각하가됐다고해서어떤민형사상책임을물을수가있는것인지도궁금한데요?<질문16>야권에선탄핵인용시탄핵을반대한정당은해산시켜야한다고주장했는데요.헌재에정당해산심판청구는어떤경우에주로하게되나요?<질문17>끝으로,이번탄핵심판결과가윤대통령의형사재판에도영향을미칠까요?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남현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4일오전11시’尹선고국론분열에전원일치배제못해소수의견땐6:2·7:1나올수도한덕수때처럼의견불일치땐5:3·4:4로극명하게갈릴수도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오전11시로잡히면서지난2월25일변론종결이후38일만에역대최장평의결과가나오게됐다.지난해12월14일국회가가결한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접수한헌재는최우선심리를목표로재판을진행했지만결과적으로노무현·박근혜두전임대통령탄핵심판보다긴111일만에현직대통령의운명을판가름하는선고를내리게됐다.1일법조계에따르면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재판관8인은최종변론종료후38일간주말및다른사건선고일을제외하고거의매일평의를진행한끝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리게됐다.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최종변론이후선고까지14일,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11일이걸린것에비교하면4배가까운긴시간이걸린셈이다.법조계는‘8대0’의만장일치탄핵안인용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장기화하고있는시위에서도엿볼수있듯윤대통령탄핵을둘러싼국론분열이극심하기때문에이를봉합하기위해한방향의일치된결과를내놓을것이라는관측이었다.헌재의평의장기화도이를위해결정문완성단계에소수·보충의견을가다듬는시간이필요했기때문이라는추정에따른것이었다.하지만최장평의가나타내듯재판관들이기각결정을내더라도의견을좁히지못한채‘6대2’,‘7대1’구도로결정문을낼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하지만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과정에서나타난헌법재판관사이의의견불일치로윤대통령탄핵심판도비슷한양상을보이는것아니냐는관측도힘을얻고있다.당시헌법재판관중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각하’결정을,김복형재판관은‘기각’결정을내면서한총리가위헌·위법을저지른바가없다고봤다.중도성향으로알려진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일부위법이존재하나파면에이를정도가아닌것으로봐‘기각’결정을냈고,진보성향을띠는문형배·이미선재판관도같은이유로‘기각’결정했다.가장진보적색채로평가되는정계선재판관만‘인용’결정을냈다.이런구도를종합하면보수성향의재판관3인이‘기각’결정을내는‘5대3’구도나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선고처럼‘4대4’가나올가능성도있다.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에이르려면헌법재판관6인의인용결정이필요하기때문에이경우윤대통령에대한탄핵안은기각되고윤대통령은그즉시대통령직에복귀하게된다.법조계에서는탄핵심판선고가지연된이유로헌법재판관들의이견이계속돼일치된결과를내지못하기때문이라는분석이제기됐다.정치권에서는5대3기각결정에대해위기감을느낀더불어민주당이정형식·조한창·김복형재판관에대한실명을지속해거론하고있다는주장도나왔다.정선형·전수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장숙의...소추안접수111일만에결론쟁점중하나라도'중대위헌·위법'땐파면2월26일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가4일결정된다.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된지111일만이고,변론이종결된지38일만의결론이다.윤대통령이파면되면60일이내에조기대선이실시된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선고한다"고1일밝혔다.선고는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경우와마찬가지로생중계하기로했다.일반인방청도허용된다.윤대통령파면은재판관8명중6명이상인용의견으로결정된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는주문을낭독하는즉시효력이발생한다.반대로재판관8명중3명이상이기각이나각하의견을내면윤대통령은곧바로대통령직무에복귀한다.파면여부에대한재판부최종판단은4일오전내려질것으로보인다.앞선박전대통령때도재판부는선고당일오전마지막평의를열고,선고시작30분전에'탄핵인용'과'탄핵기각'결정문을놓고투표하는평결에돌입했다.결정문이외부에미리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였다.헌재는탄핵소추안이접수된지난해12월14일이후두차례준비기일과11차례변론기일을열고증인16명을불러신문했다.2월25일변론종결후에는거의매일평의를열어최장기간숙의를거듭했다.노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은탄핵소추안가결부터선고까지각각63일,91일이걸렸다.변론종결일기준으로는각각14일과11일뒤선고됐다.두전직대통령과비교해윤대통령선고가지연되자헌재에대한비난여론이커졌고여러억측이난무했다.이번탄핵심판의쟁점은크게5가지다.△12·3비상계엄선포△포고령1호발표△국회활동방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등체포지시다.쟁점중하나라도중대한위헌·위법행위로판단되면파면사유가된다.국회측은윤대통령이국민의신임을배신해국정을맡을자격이없다고본다.절차적흠결여부도심리대상이다.윤대통령측은국회가규정에어긋난소추안을접수했고,변론진행도대통령에게불리하게진행됐다는입장이다.특히국회측이소추안접수이후"형법상내란죄성립여부는따지지않겠다"고언급한것을문제삼아,청구자체가각하돼야한다고주장한다.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조서등이증거로채택된것을두고도여러차례불만을제기했다.윤대통령측이절차적문제를언급하며'사기탄핵'을주장해온만큼,헌재는구체적판단근거를결정문에상세히담을것으로예상된다.최다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박석원앵커,엄지민앵커■출연:최진*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특보]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관련리포트들어봤는데요.최진원장님과다시한번이야기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원장님,저희지금12월14일탄핵안가결된이후에정식변론만11차례겪었고지금까지여러가지숙의과정들을앞서리포트에서봤는데왜이렇게오래걸린걸까요?[최진]일단계엄이라는것은초유의사실이죠.어떻게보면실패한계엄을헌법재판소에서심의를한다는것은처음있는일아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너무민감한데다가거기다가현직대통령이검찰출신,법조인출신에서전면적으로어떻게보면계엄사실자체를부인하고본인이갖고있는모든인적인,물적인자원을총동원해서방어를했기때문에이논란은애당초오래갈수밖에없었다고보는겁니다.거기에비하면노무현,박근혜대통령은헌재에맡겨버린상태였죠.지금은정치권그다음에일반국민들까지나서서완전히두쪽으로갈라져서어떻게보면필사적으로충돌하는국면이었기때문에헌재로서는상당히심적부담을가질수밖에없었다고봅니다.거기다또몇가지,한다섯가지정도쟁점이첨예하게논란이있었기때문에또그것을최종적으로정리하는데도시간이많이걸렸을거라고봅니다.[앵커]원장님방금말씀하신그5가지쟁점있잖아요.구체적으로어떤거였습니까?[최진]일단헌재에서는계엄이위헌이냐아니냐를보는것아니겠습니까?내란죄여부는형사재판에서다뤄지기때문에.그러면계엄이위헌이냐아니냐를보는것이절차,국무회의절차가제대로진행됐는지이것을아마봤을것이고두번째로포고령1호를발표한이부분에대한위헌성이고그다음에세번째가가장중요한부분이죠.계엄군의국회진입국회봉쇄,이런부분이위헌성부분그리고선관위에계엄군이투입된것.그리고마지막으로정치인들체포리스트논란,이5가지가가장큰쟁점아니었겠습니까?그런데이런5가지를종합하면탄핵인용가능성이누가보더라도높지만아시다시피절차문제가제기됐지않습니까?공수처에수사권이있는지없는지,이런여러가지절차적문제가그동안꾸준히논란이됐고또국민의힘이나보수진영에서강력하게절차적하자,흠결문제를이의제기했기때문에이부분이절차로남아있죠.그래서만약에이번탄핵이인용된다면방금말씀한5가지에대해서위헌성이높다.내용적으로계엄선포는위헌가능성이높고중대하다라는쪽에무게가실린것이고만에하나탄핵이기각된다면절차에상당히하자가있었다는부분에더무게를준결과라고볼수있죠.[앵커]인용과기각,각하여부는4월4일오전11시에나오겠지만그이후의후폭풍을줄이기위해서는정치권에서먼저승복메시지가더적극적으로나와야되지않을까싶은데이런메시지는선고전에나올까요?[최진]그동안간간이는나왔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법률대리인쪽에서도그런비슷한얘기도나오고이재명대표에서도나왔습니다마는그정도로는부족합니다.그래서앞으로3일이남아있기때문에그기간동안윤대통령이나이재명대표,여야당지도부가해야될일이바로후폭풍을대비하기위한,최소화하기위한승복선언,대국민메시지이부분이저는반드시필요하다고보죠.[앵커]그동안변론기일에정말많은증인들나왔었잖아요.그리고증언이문제가되는경우들도있었습니다.홍장원전1차장이라든지곽종근전사령관같은경우에는증언을두고도여야가굉장히치열하게맞붙었는데헌법재판관들도증언과관련해서고민을이어왔을것같아요.어떻습니까?[최진]그부분은많은논란이됐고패널들끼리나와서도토론언쟁도하고그랬습니다마는헌재가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부분은형사재판에서이뤄질거고또검찰의공소장이부분은중요한증거로채택하지않겠다고명시를했거든요.그래서아주굵직한부분,그러니까계엄선포에대한위헌과불법성,중대성이부분만보기때문에그부분은앞으로이후형사재판과정에서상당히아마장기간에걸쳐서다뤄질부분이라고봅니다.그래서헌재결론내리기에는홍장원이라든지여러가지증언의철회나회피,말의번복부분이큰쟁점은되지않았을거라고봅니다.[앵커]앞서원장님께서5가지쟁점차례차례짚어주셨는데그중에마지막까지쟁점이됐었던건뭐였을지,그리고마지막변수라고한다면어떤것이있을지도조금더짚어볼까요?[최진]저는중대성이라고봅니다.저는이5가지가분명히위헌이고분명히불법성,위법성은충분하다고보는데다만이게대통령을직무에복귀시키지않고파면할정도로과연중대한사안이냐.아니면이정도면충분히중대한사안이기때문에대통령이직무로복귀해서는절대안된다,이중대성의여부를보는거죠.그런데알다시피군인들이국회나선관위에들어가는장면이만천하에공개되었기때문에중대성은국민들에극도의불안감을줬느냐아니냐,이부분이중요하게작용을하거든요.그런데아시다시피국민들이불안감을충분히느꼈고그리고이후12.3이후지금까지4개월째온나라가어떻게보면힘들게격론을벌이고있는상황만보더라도중대성은충분히입증이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마는하나변수는아까절차적정당성,이부분을헌재에서어느정도로비중있게다뤘냐,이게저는인용과기각,각하로갈라지는중요한변수라고보는거죠.절차의정당성부분.[앵커]알겠습니다.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출입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일본언론들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지정을일제히긴급속보로타전했다.일본아사히신문은1일“한국헌법재판소가지난해12월‘비상계엄’을둘러싸고국회로부터탄핵소추된윤대통령을파면할지여부판단을4일오전11시에하겠다고발표했다”고보도했다.이어신문은“윤대통령은파면되면직을잃게되고60일이내대통령선거가다시치러진다”며“기각되면직무에복귀한다”고설명했다.신문은이번대통령탄핵심판이지난해12·3내란에서비롯됐다는점과청구인인국회소추인단과피청구인인윤대통령쪽주장을자세히다뤘다.신문은“탄핵심판을청구한국회쪽은헌정질서를전복시키는행위이자,대통령이군과경찰을보내국회기능을무력화하고정치인들을체포하도록지시했다고주장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윤대통령은(긴급계엄이)거대야당이국정마비시키는것을국민에게알리고부정선거의혹을조사하기위한것이라는입장”이라고덧붙였다.마이니치신문도현재헌법재판관이정원에서한명부족한8명이라는점과재판과6명이상이찬성때탄핵이가결된다는등내용을꼼꼼히설명했다.신문은“국회쪽은계엄선포뒤윤대통령이군을동원해국회기능을마비시키고헌정질서를어지럽히는폭동을벌인것이라는주장을내놓고있다”며“반면윤대통령은‘야당의국회에군을투입한것은거대야당의악행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것으로국회기능무력화를노린게아니라는입장”이라고보도했다.또신문은윤대통령이형사재판에서지난1월체포돼불구속기소됐다가지난8일풀려난점을언급하며“형사재판은헌법재판소결정뒤에도계속된다”고설명했다.일본에선엔에이치케이(NHK)방송과니혼게이자신문등도탄핵심판선고지정기일이확정된데대해“헌법재판소가지난2월종결심리를진행해,한국에서선고일이초점이되어왔다”고짚었다.이날헌법재판소는‘선고일지통지'공문을통해‘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을오는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선고한다고밝혔다.도쿄/홍석재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이번주금요일오전11시에나옵니다.헌재는이같이선고기일을결정한뒤국회측과윤대통령측에통지했는데요.법조팀취재기자연결해더알아보겠습니다.구민지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헌법재판소는조금전"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선고가오는4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번선고는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3일째,그리고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2일째에나오는겁니다.헌법재판소는앞서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때와같이이번에도금요일을선고기일로지정했습니다.앞서윤석열대통령은작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하는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어겼다는이유로탄핵소추됐습니다.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은'경고성'이었고,'정치인을체포하거나의원들을끌어내라고지시한적이없다는입장입니다.이날재판관8명가운데6명이상이파면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이있었다고판단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곧바로대통령직에서물러나게됩니다.반면탄핵에찬성하는재판관이6명에이르지못하면,탄핵소추안은기각또는각하되고윤대통령은즉각대통령직에복귀합니다.헌법재판소는사안의중대성과국민적관심도를고려해,이날선고내용을전국민이지켜볼수있도록생방송중계를허용하기로했습니다.다시한번전해드리겠습니다.헌법재판소가이번주금요일인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엽니다.헌재는앞서국회측과윤대통령대리인단측에이같은선고기일을통지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번선고는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3일째에나오는건데요.노무현전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때처럼이번에도금요일을선고기일로지정했습니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의탄핵소추의결서를접수하고,지난2월25일까지11차례변론을열어심리해왔습니다.이날재판관8명가운데6명이상이파면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이있다고판단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곧바로대통령직에서물러나게됩니다.반면파면에찬성하는재판관이6명에이르지못하면,탄핵소추안은기각또는각하되고윤대통령은즉각대통령직에복귀합니다.헌법재판소는사안의중대성과국민적관심도를고려해,이날선고내용을전국민이지켜볼수있도록생방송중계를허용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법조팀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1843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접수이후111일,변론이후38일만에결론역대최장기간심리·최장기간평의사건방송생중계·방청허용…국민적관심고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오는4일오전11시이뤄지는1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깃발이바람에휘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한다고밝혔다.대통령탄핵심판의높은국민적관심에비춰방송생중계를허용하기로했다.헌재는1일오전공지를통해"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헌재는선고기일에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고전했다.앞서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과박근혜전탄핵심판은모두방송생중계가허용된바있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국회로부터소추의결서를접수한이후108일째되는날선고기일을공개했다.4일선고가진행되면111일만에결론이난다.지난2월25일변론절차를종결한이후38일만에선고가나오게됐다.노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이후각각14일,11일이걸렸다.소추의결서가헌재로접수된이후로는63일,91일이걸려선고가진행됐다.이에윤대통령탄핵심판은역대최장기간심리,최장기간평의를진행한대통령탄핵사건으로남게됐다.헌재는2차례준비기일과11차례변론을마무리한뒤재판관평의를열고사건을검토해왔다.그간재판관평의가길어지면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오는18일까지선고를하지못하는것이아니냐는관측도나왔지만이날선고일을지정했다.국회는윤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경을투입해권한을정지시켜려했다는이유로탄핵소추했다.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은국무위원에대한연이은탄핵과예산삭감으로인해경고성으로실행한것이라고맞섰다.또한의원끌어내기나정치인체포도지시하지않았다고했다.헌재는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는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위배했는지여부를판단해결정을선고한다.공직을더이상수행하지못할정도로중대한위반행위가있었다고판단되면탄핵을인용한다.반대로이같은행위가없었다고보면기각한다.국회의탄핵소추가적법하지못했다고판단되면탄핵을각하할수있다.헌재가탄핵을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파면된다.헌재가파면을결정하기위해선재판관6인이상의동의가필요하다.기각·각하할경우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만약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조기대선이치러지게된다.4일을기준으로60일째가되는날은6월3일이다.이날이전에선거가열려야하는만큼5월말에서6월초사이대선이열릴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오는4일에열린다.헌재의결정에따라조기대선정국도급격하게휘몰아칠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1일공지를통해"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지111일만이자,지난2월25일최종변론35일만이다.탄핵심판에이름을올린역대대통령중최장기간이다.헌재가이날탄핵소추안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또는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하게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야당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라고압박해왔으나,끝내8인체제로선고하게됐다.헌재는이번선고기일에대한국민적관심을고려해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한바있다.사진=뉴스1앞서국회는윤대통령이지난해12·3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하는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어겼다는이유로탄핵소추했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가야당의의회폭거를알리기위한'경고성'이었다고반박해왔다.아울러비상계엄선포·유지·해제과정에서법률을지켰으며'정치인체포'나'의원끌어내기'등을지시한적없다고도했다.윤대통령이파면되면그는박전대통령에이어헌정사상두번째로파면된대통령이된다.이경우헌법에따라60일이내대선을치러야한다.오는4일을기준으로하면6월3일이60일만이다.따라서이때대선이열릴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나온다.박전대통령파면으로치러진지난19대대선도2017년3월10일헌재파면결정이후그로부터60일만인5월9일에열렸다.6월3일보다앞당겨질가능성도있다.공직선거법35조1항은대통령궐위로인한선거와관련해'60일이내실시하되,선거일은늦어도선거일전50일까지대통령또는대통령권한대행자가공고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현직8명의재판관만으로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선고하게됐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이끝내보류되면서다.1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이정한재판관정원은9인이지만현직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재판관으로8명뿐이다.마후보자가지난해12월26일국회에서선출됐으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이그를임명하지않았다.마후보자의임명여부는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변수로꼽혀초미의관심사가부상하며갑론을박이일었다.그가합류할경우재판관들의인용·기각의견구성에영향을줄수있을뿐더러,변론재개여부에따라선고시점이늦춰질가능성이생기기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헌재가그동안변론과평의가모두재판관8명으로진행돼마재판관이임명되더라도윤대통령사건심리에참여하기는어렵다고보고이날선고일을고지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헌재는8인체제로선고하는것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실제로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도박한철소장이퇴임한뒤이정미소장권한대행체제에서선고한바있다.한편헌재의'임시체제'는작년10월17일이종석소장과이영진·김기영재판관이퇴임하면서시작했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조한창후보자와정계선·마은혁후보자를각각추천했지만,국민의힘은이후대통령권한대행에게재판관임명권이없다면서인사청문회등후속절차에불참했다.결국세사람의재판관후보자선출안은지난해12월26일여당이불참한채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했다.하지만한대행은'여야합의가없다'며세사람에대한임명을보류했고,국회는이것이헌법위반이라며한대행을탄핵소추하기에이르렀다.이후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최대행은고심끝에31일조한창·정계선재판관을임명하면서도,마후보자에대해서는여야합의가확인되지않았다며임명을보류했다.헌재는우원식국회의장이최대행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을지난2월27일인용하면서최대행에게마후보자를임명할의무가있다고못박았다.그럼에도최대행은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았다.이후탄핵기각으로돌아온한대행은또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았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손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에대해어떤결정을내리더라도'수용하지않겠다'는의견이'수용하겠다'는응답보다오차범위밖에서앞섰다.1일여론조사전문기관리서치뷰(대표안일원)가지난달29일부터31일까지사흘간전국만18세이상휴대전화가입자1000명(RDD휴대전화100%방식)을대상으로ARS자동응답시스템으로진행한'3월말정기조사'에따르면윤대통령에대한헌재의결정에'수용하지않겠다'는의견은51%로'수용하겠다'는응답42%보다9%p높게나타났다.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민주당(47%)·진보층(49%)보다국민의힘(57%)·보수층(53%)에서더높았다.또조사결과서울민심이변화했다.제21대대선민주당후보지지도는2월대비4%p오른53%를기록해처음으로50%대로올라섰다.국민의힘후보지지도는6%p내린35%로1월이후최저치로떨어졌다.특히서울에서민주당후보지지도는지난달대비10%p올랐고국민의힘후보지지도는13%p급락했다.정당지지도를살펴보면민주당은서울에서2월대비14%p오른48%,국민의힘은13%p하락한30%로민주당이우위를보였다.국민의힘대선주자적합도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20%)△유승민전의원(12%)△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8%)△홍준표대구시장(7%)△오세훈서울시장(7%)등으로김장관이선두를달렸다.본조사에처음이름을올린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3%에그쳤다.민주당대선주자적합도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50%를얻었고그뒤를△김동연경기지사(8%)△김부겸전총리(6%)△박용진전의원(4%)등이이었다.한편이조사는2024년12월말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따라성·연령·지역별가중치를부여했고(셀가중)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응답률은2.8%다.자세한내용은<리서치뷰>블로그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안소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파면여부를오는4일오전11시생중계로결론내겠다고헌법재판소가1일밝혔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후111일만으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기간인63·91일을넘어선역대최장숙고끝결론이다.이날결정에따라헌정사두번째대통령탄핵이냐,윤대통령복귀냐여부가가려진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밤긴급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보했다.YTN캡처━111일최장숙의끝결론…마은혁없이8인선고윤대통령탄핵심판은당초전망한3월초·중순선고가전망됐다.헌재가탄핵심판초기부터“최우선심리”입장을밝히고주2회씩변론진행후지난2월25일종결하면서신속선고예측이우세했다.노·박전대통령사건결론이변론종결후14·11일후나왔다는전례에비춰윤대통령결론역시최장2주안에나올것이라는계산이었다.하지만헌재가예측을넘어결국4월까지넘어가자법조계에선“헌재내부의이견이좀처럼좁혀지지않는것아니냐”는추측이나왔다.탄핵소추를주도한더불어민주당은현재판관8인체제에서초기“8대0전원일치인용(파면)”을주장해왔지만,숙고가길어지면서재판관내부에기각또는각하의견이나온것아니냐는추측이커졌다.최근엔마은혁재판관후보자합류여부가최대관건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달24일탄핵심판이기각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재탄핵추진까지시사하며마후보자임명을거세게요구했다.이런모습을토대로“마후보자임명여부에인용여부가갈린것아니냐”는관측이힘을얻었고이른바5(인용)대3(기각또는각하)교착설까지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지난달31일서울종로구광화문앞더불어민주당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일각에선“헌재가마후보자를기다리느라선고기일지정을못정하고있다”는관측도나왔지만결국헌재는마후보자없이8인체제로가기로했다.4월18일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후임없이퇴임하는점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이제주사위는던져졌다”며“국회측과윤대통령측모두차분히결과를기다려야한다”고말했다.━쟁점다섯가지…‘중대한법위반’여부결론대통령파면여부를가를쟁점은▶12·3비상계엄선포의실체·절차적위헌▶포고령1호위헌▶군대·경찰동원국회봉쇄·진입▶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정치인·법관체포지시등다섯가지다.지난해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의결할당시에는형법상내란죄도소추사유였으나국회측이변론초기철회했다.지난11차례변론과정에선양측이팽팽히맞섰다.국회측은계엄선포조건인‘전시·사변또는국가비상사태’가없었음에도선포해위헌이라고한반면,윤대통령은직접변론에출석해“계엄선포이유는국회의망국적독재로나라가위기에빠졌으니주권자가직접나서달라는호소였다”고주장했다.또“계엄전국무회의가절차·실체적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국회측주장과“비상계엄을위한국무회의를정례·주례국무회의처럼할수는없다”는윤대통령주장이엇갈렸다.아울러“계엄군의국회진입은폭동”이라는국회측주장과“의원과직원출입을막지않았고,국회(계엄해제요구안)의결도전혀방해하지않았다”는윤대통령의견이엇갈렸다.국민의힘박수영의원이지난달2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추가임명에반대하는단식농성에돌입하고있다.연합뉴스헌재가다섯가지쟁점중하나라도‘중대한위헌·위법’이라고의견을모을경우윤대통령은파면된다.헌재는노전대통령사건때▶대통령직을유지하는게헌법수호관점에서용납될수없거나▶대통령이국민의신임을배신해국정을담당할자격을잃은경우파면할수있다고했고박전대통령사건땐▶대통령의헌법수호의지를기준으로제시했다.또이날결정은12·3계엄후122일만에나오는첫사법적결론이기도하다.헌재가계엄이위헌·위법이라고판단할경우,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대통령뿐아니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여러인물의내란관련형사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헌재가법리적판단을넘어절차적인문제를고려할가능성도있다.특히지난달7일서울중앙지방법원이윤대통령구속을취소하며절차적적법성을강조한것이최대변수다.이날이후윤대통령지지층과국민의힘에선“각하가능성이종전보다훨씬더커졌다”(주진우의원)고주장하며적법절차를강조했다.아울러변론때“윤대통령이국회안인원들을끄집어내라고했다”고증언한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국회의원ㆍ법관등체포조운용을증언한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진술신빙성논란이변론종결후에도계속돼보수진영은“사기탄핵”이라고주장했다.애초오염된증언으로국회표결을했으니소추자체가부적법하다는것이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둔지난달3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여야의원들의시위가진행되고있다.김경록기자━인용·기각·각하…어느쪽이든尹운명바뀐다재판관결정은인용·기각·각하중하나다.6명이상인용의견을낼경우윤대통령은박전대통령에이어헌정사두번째파면대통령이된다.3명이상이기각또는각하의견을낼경우엔즉시대통령직에복귀한다.그간변론과정에출석해온윤대통령이선고날에도출석한다면결과가파면이든기각이든심판정에들어갈때와나올때신분은달라진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둔지난달3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모습.김경록기자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