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면'이유'의요지먼저반대의견있다면'주문'먼저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가운데)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모습./사진=뉴스1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일이오는4일로정해진가운데헌법재판소의구체적인선고절차에도이목이쏠린다.1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선고전날늦은오후혹은선고당일오전에최종평결을할가능성이거론된다.평결내용의보안유지를위함이다.박근혜전대통령사건때도재판관들은오전중최종평의를열어결정문을확정한것으로알려졌다.평결에선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가장먼저의견을제시한다.가장최근에임명된재판관부터마지막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까지의견을밝히는순으로진행된다.결론이도출되면△파면△탄핵소추기각△각하등미리준비된결정문을토대로최종문구를마지막으로점검한다.이후재판관들의서명을받아확정한다.선고직전재판관들은1층에별도로마련된장소에서대기한다.심판정직원이선고준비가완료됐음을알리면정각에맞춰입장한다.재판장석중앙에는문대행이앉게된다.재판관들은취임한순서대로입장해문대행을중심으로양쪽의지정된자리에앉는다.선고는문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하겠다"며사건번호,사건명을읽으면시작된다.청구인인국회,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에출석의무는없다.다만사안이중요한만큼양쪽모두참석할가능성이있다.재판관들이전원일치로결정을내린경우관례에따라재판장이이유의요지를먼저설명하고마지막에주문을읽을것으로예상된다.이유에는△절차적쟁점(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위헌·위법인지등에관한내용이들어간다.만약절차적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해각하할경우에는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이나중대성여부등은포함되지않을가능성도있다.다만주문과다른결론을지지하는반대의견이나주문을지지하되세부판단에차이가있는별개·보충의견이있는경우에는재판장이주문을먼저읽는다.이후재판관들이법정의견과나머지의견을각각설명하는게일반적이다.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에서도재판관들의의견이나뉜바있다.이에한총리탄핵심판선고는"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주문을먼저읽고법정의견과다른소수의견을낸재판관들의수를밝히는식으로진행했다.다만선고순서는전적으로재판부의재량에달린것이다.헌재가탄핵심판을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한다.선고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시점에발생한다.한편박전대통령과노무현전대통령사건에선헌재가선고를시작해주문을읽기까지약20∼30분이소요됐다.이민형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론짓는다.헌법재판관8명중6명이상의찬성여부에따라윤대통령은파면될수도,혹은대통령직에즉시복귀할수도있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윤대통령의파면을가를위법성논란을쟁점별로정리해봤다.국회봉쇄·포고령1호·비상입법기구그동안11차례의변론과정에서는△국회봉쇄및표결방해의혹△계엄포고령1호△정치인체포지시의혹△선관위병력투입△계엄선포절차적법성등의쟁점을바탕으로치열한공방이이뤄졌다.위법성논란의가장큰부분은계엄때국회를봉쇄해의원들의출입을막았는지,계엄해제표결방해시도가있었는지다.비상계엄선포는헌법에따른대통령고유의권한이지만동시에이를견제하기위해국회에계엄을해제할수있는권한이부여돼있어서다.당시국회내외부에병력이투입된만큼,그목적이계엄해제저지였다면중대한위법이될수있다.실제국회에는군병력등이투입돼출입을통제,일부의원들은담을넘어국회로들어가기도했다.윤대통령측은의원들의표결을막은바없고,국회에병력이투입된것은계엄선포로인한혼란을방지하고질서를유지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한다.반면,국회투입병력을지휘했던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윤대통령으로부터“문을부수고들어가국회의원들을끄집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받았다고증언한바있다.국회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지하는내용이담긴계엄포고령1호도국회기능제한시도로비칠수있다는점에서면밀히따져봐야한다.윤대통령측은포고령은상징적인것으로실제로집행할의사가없었다고항변하고있다.같은맥락에서국회를대체할비상입법기구를설치하려했다는의혹도쟁점이다.최상목권한대행이비상계엄선포당시국회예산을차단하고,국가비상입법기구에대한예산편성을지시하는취지의쪽지를받은것이드러나면서다.이에대해자신이해당쪽지를작성했다고밝힌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정치활동을빙자해국가체계를문란하게할수있으니제한시킬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정리한것이지입법활동까지막겠단건아니었다"고증언했다.반면,헌재고비상입법기구를국회의입법권한을대체하기위한것으로,형법상내란죄의성립요건인'국가권력배제'시도라고판단할여지도있다.정치인체포·계엄절차및목적·선관위병력투입윤대통령이정치인등에대한체포를지시했는지에대한판단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윤대통령으로부터주요인물에대한체포지시를받고,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게체포대상자명단을들은뒤이를메모했다고증언했다.반면윤대통령은체포지시를한적이없다며,홍전차장의진술은‘내란·탄핵공작’이라고맞선다.계엄선포과정에서절차적적법성이갖춰졌는지도중요한대목이다.계엄법에따라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고자할때는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데,이같은절차가있었는지다.한덕수국무총리는증인으로나와비상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실체적,절차적흠결’이있었다고밝힌바있다.윤대통령측은계엄선포는‘보안’이중요할뿐더러예외적인상황임을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계엄선포목적에대해서도양측의주장은나뉜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가거대야당의폭거를국민에호소하기위한것이었다고호소한바있다.따라서계획대로반나절만에계엄을종료했고실제로는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는논리다.반면,국회측은이번계엄은사실상내란행위이지만군병력이국회안으로들어서지못해계엄해제표결이이뤄지며'실패한계엄'이었다고말한다.헌법상독립기관인선관위에군병력이투입된점또한쟁점이다.이에대해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의혹’을제기,선관위의보안시스템등이정상작동하는지를확인하기위한차원이었다고주장한다.반면국회측은부정선거의혹자체가허황한음모론이라고입장이며계엄선포를정당화할근거도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정원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후보권한쟁의심판인용불구임명보류박근혜탄핵사건도8인체제로선고“헌법·법률상문제없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지난27일일반헌법소원사건선고를위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강원고성출신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이끝내불발된가운데,헌법재판소는현직8명의재판관만으로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선고한다.1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이정한재판관정원은9인이지만현직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재판관으로8명뿐이다.마후보자는지난해12월26일국회에서선출됐지만,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이‘여야합의가되지않았다’는이유로그를임명하지않았기때문이다.헌재의‘임시체제’는지난해10월17일이종석소장과이영진·김기영재판관이퇴임하면서시작했다.공석을채울후임에대한추천권을가진여야는서로몇명을추천할지를두고다투면서재판관의공백은이어졌었다.그러나12·3비상계엄이후윤대통령을비롯해박성재법무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등을둘러싼탄핵정국이급물살을타면서국회가서둘러헌법재판관을선출해야한다는압박이커졌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조한창후보자와정계선·마은혁후보자를각각추천했으나국민의힘은이후대통령권한대행에게재판관임명권이없다고주장하며인사청문회등후속절차에불참했다.결국세사람의재판관후보자선출안은지난해12월26일여당이불참한채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했다.그러나대통령권한대행이던한덕수총리는‘여야합의가없다’며세사람에대한임명을보류했고,국회는이것이헌법위반이라며한총리를탄핵소추했다.한총리의뒤를이어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최대행은고심끝에31일조한창·정계선재판관을임명했다.마후보자에대해서는여야합의가확인되지않았다며임명을보류했다.헌재는재판관구성이지연되자일종의자력구제에나서기도했다.헌재는우원식국회의장이최대행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을지난2월27일인용하면서최대행에게마후보자를임명할의무가있다고못박았다.그러나최대행은헌재결정이후에도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았다.한총리에대한탄핵이기각되면서한총리가다시대통령권한대행이됐지만,한대행역시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상태라일각에선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마후보자의임명여부는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변수로꼽혀이목을끌었다.마후보자가합류할경우재판관들의인용·기각의견구성에영향을줄수있을뿐더러,변론재개여부에따라선고시점이늦춰질가능성도생기기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마후보자가합류하면헌재가변론을재개해야한다는주장과,마후보자가심리에참여하지않았으므로배제하고8인체제로선고해야한다는주장이대치했다.그러나헌재는변론과평의가모두재판관8명으로진행돼마재판관이임명되더라도윤대통령사건심리에참여하기는어렵다고보고이날선고일을고지한것으로풀이된다.헌재는8인체제로선고하는것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실제로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도박한철소장이퇴임한뒤이정미소장권한대행체제에서선고했다.당시헌재는“8인의재판관으로재판부가구성되더라도탄핵심판을심리하고결정하는데헌법과법률상아무런문제가없다”며“임명을기다리며현재의헌정위기상황을방치할수없는현실적제약을감안하면8인의재판관으로구성된재판부가이사건결정을할수밖에없다”고했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1일간심리…노무현63일,박근혜91일73일동안11차례변론…증인16명신문해선고기일지정늦어지며헌재향한비판도[서울=뉴시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재표결이가결된지난해12월14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민원실에서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의결서를제출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이오는4일나온다.'12·3비상계엄'으로부터122일,탄핵소추의결서접수로부터111일만의선고다.헌법재판소는오는4일오전11시윤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기일을진행한다고1일밝혔다.지난2월25일최후변론기일을마친후38일만에결론을내놓게됐다.전례에비춰최후변론2주안에선고할것이라는관측을깨고최장심리를기록했다.헌재는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은각각63일,91일동안심리를진행했으며마지막변론기일이끝난지각각14일,11일만에결론을내놓은바있다.탄핵의단초는지난해12월3일오후10시29분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통한비상계엄령선포였다.당시국회는계엄군의국회투입과보좌진,시민들과의대치끝에이튿날오전0시2분비상계엄령해제결의안을가결시켰고,이어윤대통령의탄핵소추를추진했다.첫탄핵소추안은국민의힘의원들대다수가불참해표결불성립으로폐기됐다.이어2차발의가추진돼지난해12월14일재석300명중204명의찬성으로가결됐다.헌재는가결당일오후6시15분께탄핵소추안을접수했다.주말을넘긴지난해12월16일부터재판관회의를열고헌법연구관10여명으로태스크포스(TF)를꾸렸다.[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는지난해12월16일오전첫재판관회의를열고윤석열대통령에대한본격적인탄핵심판절차에돌입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재판관회의를열고심판준비기일과증거조사절차등을결정한다.사진은지난해12월1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주심에는정형식헌법재판관이지명됐다.지난2023년11월윤대통령지명으로취임한정재판관이심리에미칠영향을놓고여러해석이나오자,헌재는컴퓨터전산에의한무작위추첨으로정한것이라면서선을그었다.탄핵안가결당시재판관9명중3명이공석이라절차적정당성에대한우려도있었다.다만지난1월2일조한창·정계선재판관취임으로논란이일부해소된상태다.헌재는심리초반부터'신속·공정'원칙을강조해왔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사건번호는'2024헌나8'로앞서접수된탄핵사건이많지만,대통령의직무정지라는엄중한상황을고려해신속히처리하겠다는방침을정했다.헌재는탄핵심판의준비절차성격인변론준비기일을지난해12월27일과지난1월3일두차례진행하고이어같은달14일정식재판인첫변론기일에돌입했다.이과정에서헌재는'형법상내란죄'를탄핵소추사유에서빼겠다는국회측의요청을수용했고,윤대통령측은소추사유의동일성이사라졌다며각하를주장하고있다.지난1월21일헌재의탄핵심판3차변론기일에는윤대통령이처음출석했다.앞서서울구치소에수감됐던윤대통령은탄핵심판에출석한첫피청구인당사자가됐다.탄핵심판의증인신문은지난1월23일4차변론기일부터진행됐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시작으로총16명의증인이신문을받았다.'정치인체포지시'의혹의핵심증인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유일하게두번출석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을앞둔지난달25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윤대통령탄핵찬성,반대피켓을든시민이1인시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변론이막바지로접어들자윤대통령측은내란혐의피의자들의검찰수사기록이다수증거로채택되는점을문제삼아'중대결심'을언급하며헌재에날을세웠다.그러나헌재는이전탄핵심판의결정사례를언급하며형사소송법상의증거법칙을완화해적용한다는입장을밝혔다.윤대통령측이신청한부정선거의혹관련증인들과증거조사도거듭기각해변론일정을계속진행했다.헌재는2월25일탄핵심판최후변론기일을진행했다.변론기일은11차례였고,변론준비기일까지합하면13차례다.접수일기준73일만으로,노무현전대통령(49일)보다길었고박근혜전대통령(80일)보다짧았다.윤대통령은3차변론부터최후변론까지9차변론기일한차례를빼고총8차례헌재에출석했다.9차변론기일은구치소를나왔다가대리인단과상의후돌아갔다.윤대통령은변론동안12·3비상계엄선포배경을정당화하고정치인체포의혹등을적극적으로부인했다."호수위에떠있는달그림자를쫓는느낌"(5차변론기일·국회봉쇄관련),"사람이라는표현을두고인원이라는말을써본적없다"(6차변론기일)등발언이회자됐다.최후변론에서탄핵심판이기각또는각하돼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남은임기에는연연하지않고남은시간을개헌과정치개혁추진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을앞둔지난달25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경찰버스가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반면국회측은윤대통령이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않는점을지적하며헌재에신속한파면결정을촉구했다.변론을마친헌재는주말과휴일을빼고매일평의를열어쟁점에관해의견을나눠왔다.TF소속헌법연구관들도주말을반납하고지원에나섰다.당초전례를고려해최후변론2주이내인3월11일~14일사이선고가있지않겠냐는관측이많았지만헌재는예상을깨고고심을거듭했다.지난달15일윤대통령탄핵심판은접수92일째를맞아박근혜전대통령사례(91일)를넘어역대최장심리에돌입했다.지난달8일윤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방된게영향을미쳤다는설,'5대3'으로엇갈리고있다는추측이나돌았다.반면'8대0'이라는대세에지장은없으나국론분열가능성을줄이기위해결정문의세부내용을보다정교하고치밀하게다듬는과정이라는관측도제기됐다.선고기일지정이늦어지면서헌재를향해"신중이아닌지체"라는법조계비판이나오기도했다.평의가철통보안속에이뤄지는가운데그이유를놓고근거없는추측이나돌면서혼란이계속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박홍근의원이1일8인체제의헌법재판소에서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는결정을내리지않을경우를대비해“국민적불복·저항운동을미리공표하자”라고주장했다.박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한덕수와최상목권한대행으로이어진헌법재판관미임명의‘위헌릴레이’바통이다시한대행에게넘어온지도일주일이넘었다”며“한대행은헌재의위헌결정에도왜임명하지않는지를밝히지않고야당의대표와중진의원들뿐만아니라국회의장면담도거부하고있다“고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사태를비판했다.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등4~6선국회의원들이지난3월3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박의원은이어“마은혁재판관을지금도임명하지않는것은누가봐도‘확실한헌법위반’이자‘고의적헌정파괴’인동시에‘악질적국정농단’”이라며“헌재의정상적탄핵결정을방해함으로써‘내란종식과국정안정에역행하는반국가중대범죄자’가되었다”고했다.박의원은현8인체제의헌재를‘불완전하고비정상적인정족수’라고표현했다.그는“마재판관을임명하라는헌재의결정을한대행이거부함으로써,헌재가불완전하고비정상정인정족수로내란수괴윤석열을끝내파면하지못하거나기각하는결론을내린다면,이를수용할수없는것은너무나자명하다”고정의했다.박의원은또“주권자인국민으로서는헌재의불의한선고에불복할수밖에없다.헌법수호의의무를지닌국회의원인저는더더욱승복할수없다.그때야말로우리헌법의전문에나오는‘불의에항거한4·19민주이념을계승’하여국민들과함께대대적이고필사적인저항에나서야되지않겠나”며국민저항운동에동참할것을호소했다.구체적으로박의원은“지금부터‘헌법재판관구성의위헌상황을해소하지않아서윤석열탄핵이기각된다면결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민주당을비롯한야당과시민사회단체가공식천명해야한다”며“국민적불복·저항운동을미리공표함으로써두대행의위험천만한반국가적위헌릴레이를주권자의힘으로멈춰세우자”고강조했다.최우석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사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금요일로지정했습니다.최종변론이끝나지31일만,탄핵안이접수된날짜로거슬러가면111일만입니다.왜이날로지정했는지,결과가어떻게나올지전문가전화연결해자세한내용살펴보겠습니다.김성수변호사님,나와계시죠?<질문1>헌정사역대세번째대통령의파면여부를가릴선고일이이제정해졌습니다.날짜는오는금요일,4일입니다.역대가장긴평의가진행된건데요.왜이리늦었을까?<질문2>한덕수총리의탄핵심판선고가지난3월24일있었고결과는기각으로나왔습니다.그로부터11일뒤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날짜가잡힌건데요.바로이어하지않고시간을더둔배경은어디있다고보세요?<질문3>선고날짜를발표했다는건평결문까지다작성이끝났다는의미인가요?아니면평결문작성까지는아니고헌법재판관들이어떤식으로든의견일치를봤다는뜻인가요?<질문4>평의결과가어떻게나올지관심입니다.나올수있는경우의수는기각,인용,각하세가지인데,재판관6명이상이국회의탄핵심판청구를받아들이면윤대통령은대통령직에서파면되고,재판관3명이상이반대하면국회의탄핵소추는기각또는각하됩니다.기각과각하는어떻게다른건지설명해주시죠.<질문5>헌재심판과정에서의윤대통령측이제기해온수사절차등의정당성을두고도평의에서상당시간을할애했을것으로보이는데요.<질문6>한총리탄핵심판이기각으로나오면서윤대통령선고결과가어떻게나올지관심인데요.헌재가한총리탄핵안을기각하면서소추사유중하나인비상계엄선포위법성이나국무회의적법성등에대해구체적인판단을안했어요.윤대통령선고결과를유추하지못하게했다는분석도있었는데요.<질문7>여권에선국회측이탄핵사유에서형법상내란죄를철회한점등을들어탄핵소추가부적합하다고주장하고있죠<질문8>마은혁재판관이임명안되면서8명이판단을하게됐는데요.박근혜전대통령사례처럼재판관전원일치로결과가나올까요.<질문9>선고당일,전원일치의견인지아닌지를좀더빨리알아차릴수있는방법도있다고하던데요.만약전원일치의견이면선고요지부터읽는경우가많다고요?낭독순서는강행규정이아니라고하는데재판부판단에따라달라질수있는건지요?<질문10>결정문에소수의견이담길지도관심인데요.과거두차례대통령탄핵심판에서는결정문에소수의견이적시된적은없는데요.소수의견은어떤때,어떤내용으로하게되나요?<질문11>탄핵심판은대통령이직무를계속수행할수있느냐를판단하는걸로보면되나요?과거두차례대통령탄핵심판에서처럼중대한위법이있느냐없느냐를중요판단요소로보는건지요?<질문12>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날짜가잡히면서당일생중계여부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앞서두전직대통령탄핵선고의경우엔생중계가된바있는데요.윤대통령선고도생중계될가능성이크다고봐야할까요?<질문13>통상선고에걸리는시간은어느정도인가요?앞서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탄핵소추사유가세가지였는데약25분이걸렸고,탄핵사유가11개였던박근혜전대통령은약21분걸렸습니다.<질문14>11차례변론중8차례직접출석했던윤대통령이선고일에직접참석할지,의무는아니지않나요?<질문15>여권에선기각이나각하할경우민형사상책임을묻겠다는주장도나오는데요.기각이나각하가됐다고해서어떤민형사상책임을물을수가있는것인지도궁금한데요?<질문16>야권에선탄핵인용시탄핵을반대한정당은해산시켜야한다고주장했는데요.헌재에정당해산심판청구는어떤경우에주로하게되나요?<질문17>끝으로,이번탄핵심판결과가윤대통령의형사재판에도영향을미칠까요?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남현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국가SOCIETY]내란의끝과시민의회의시작진달래가피고벚꽃이필무렵이면우리사회가정상화의궤도로진입할줄알았다.12·3한밤중의갑작스런내란은시민들의힘으로저지되고,시민들의목소리로탄핵안이가결되고,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으로이어져3월초중순쯤이면탄핵이완성되고,다시한국사회가도약하는단계로접어들줄알았다.끝나지않은대한민국의혼돈4월이바로코앞이지만우리사회혼돈의끝이잘보이지않는다.오히려분열과갈등은더격화해사실상내전상태로돌입했다.한쪽은윤석열의복귀를도모하고있고,다른한쪽은복귀를막는데사생결단의자세로임하고있다.한밤중에군인이헌법기관인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에총을들고난입한그날밤은상식있는누가보아도헌법을유린한사태로보이지만,최종심판자의역할을해야할헌법재판소가결정을미루고있어혼란은극단으로치닫고있다.'나는생각한다.고로존재한다'라는인간을이성적존재로보는시선이서구근대를연출발점이기는했지만,1·2차대전에서1억에가까운인간들이잔혹하게학살하고학살당하는것을보면서인간이성에대한신뢰는무너졌다.사실인간개개인들은그리이성적이지않다.오히려존재유무가불확실한이성보다는구체적으로실재하는몸이우선하기에생물적이고관계적이다.조금있는이성도불안과공포에휩쓸리면쉽게광기로변한다.물론이성과도덕성이관계성과생물성보다우월한인간들도있지만,바다속의소금만큼이나희소해보인다.헌법재판관들이이성적이라면많은시민들이직접목도하고,그후에밝혀진증거를바탕으로탄핵결정이그리어렵지않아보인다.많은헌법전문가들이전원일치로탄핵결정이이뤄질것으로예상했고유력한대선후보들은다음행보를준비하고있었다.하지만헌법재판소가한달넘게최종결정을미룸으로써한국사회는혼돈의수렁으로빠져들고있고,윤석열이복귀하는것아닌가하는불안이이미우리사회로들어왔다.작가가작품으로이야기하듯,헌법재판관들이헌법정신으로이불안을없애는방법말고는없다.헌법정신이아니라,정치적이든개인적이든이해관계가끼어들면한국사회는끝을알수없는나락으로떨어질가능성이농후해보인다.현대사회,특히한국사회가온몸으로경험하고있는것처럼민주주의가위태로운것은너무적은소수에게권력과권한이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대한민국은대통령1인에게막강한권력이집중된나라다.윤석열내란사태에서보는것처럼대통령의잘못된욕망이작동하면수천만국민들을위태롭게할수있다.권력은쪼개고분산해놓지않으면언제든지공동체를파괴하는수있는날카로운흉기가될수있다.시민의회,새로운민주주의를만드는힘지난토요일에국회에서의미있는행사가열렸다.시민의회전국포럼이창립을선언하고,한국사회에서시민의회를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를논의하는창립기념심포지엄도함께열렸다.시민의회는선출된권력독점,다양한사회적폭력을어떻게막을것이냐는고민에서만들어진민주주의의새로운형태다.연원을거슬러올라가면고대그리스직접민주주의전통에서그유래를찾아볼수있다.기원전5~6세기의고대그리스인들은추첨식으로민회를구성하고,행정·입법·사법의영역에서시민들이직접결정하고행동하도록했다.▲시민의회창립대회전체촬영.시민의회전국포럼제공.헌법재판소가윤석열탄핵결정을유보하면서과연5천만국가공동체의운명을좌우할수있는중차대한결정을9명의헌법재판관에게맡기는것이타당한가라는의문이제기되고있다.더군더나헌법재판관들은선거를통해권한을직접위임받지도않았다.이런중대한문제는국민들이직접투표를통해결정해야한다는제안들이나오고있다.당연한의문이자,문제제기라고할수있다.동아시아의이웃국가인대만을통해국민투표의효능감을충분히볼수있다.대만은2017년까지만하더라도민주주의지수가그리높지않은국가였다.한국이촛불시민혁명으로탄생한문재인정부의민주주의지수가20위내외를기록할때대만은30위초중반으로불완전한민주주의국가로분류됐다.하지만2017년실효성있는국민투표법이만들어지고2018년에만10건의국민투표가진행되면서대만의민주주의지수는급상승해21년에는8위,22년에는10위,올해발표에서는12위를기록하면서아시아민주주의의선두주자가됐다.반면대한민국은올해32위를기록해지난해보다10단계나떨어졌고국민투표법도입이전의대만과비슷한상황으로추락했다.대한민국이민주주의를질적으로상승시키고안정화하기위해서는중요과제에대한국민발안법,중대현안에대한국민투표법을반드시도입해야한다.탄핵상황에서국민들이직접제안하고결정하는국민발안법·국민투표법이있었다면이런불안과갈등은오래가지않았을것이다.일본의후쿠시마핵오염수배출이후에후쿠시마농산물수입여부를두고한국사회는많은갈등과혼란이있었지만,대만은국민투표를통해수입금지를결정함으로써갈등과사회적비용을조기에정리했다.시민의회는국민발안과국민투표등으로다룰이슈를선제적으로논의하는기구라할수있다.생업에바쁜국민모두가참여할수는없고,전체국민이참여하기에는엄청난비용이예상되니추첨식으로표본추출된국민들이(작은공중,mini公衆)전체국민을대신해일정한학습과토론을거치면서어떤방식으로현실화하고제도화할지를우선적으로논의하고제안하는기구라할수있다.제안된것들은사안에따라기존의국회가결정할수도있고,최종적으로는전체국민이결정할수있다.한국사회의많은갈등과사회적비용은시민의회를통해크게낮추고줄일수있다는것이시민의회전국포럼창립취지이고생각이다.시민의회로집단지성모으고,국민투표로제7공화국을결정하자12·3내란사태가아직어떤식으로종결될지는모른다.헌법재판소가전원일치의탄핵을선언하는것이다수국민들에게합리적으로상식적인것으로보이지만,지난역사에서는보는것처럼,개별인간들은그리상식적이고합리적이지않다는데에문제가있다.최근에법원과검찰등에서비상식인결정들이자주등장하면서시민들의불안은더욱높아지고있다.헌법재판소가계속대한민국을갈등과혼돈상태에내버려둔다면결국전체국민들의집단지성에묻는것이가장정의롭고효율적이다.국민투표를통해윤석열의탄핵여부를결정짓고,국민들이지지하는새로운정부를출범시켜시민의회를통해국민주권을강화할수있는헌법초안을마련해야한다.1948년정부가수립된이래대한민국에6번의공화국이들어섰지만,한번도시민들은직접헌법을만드는과정에참여해본적이없다.언제나밀실에서권력자들에의해비밀스럽게만들어졌고,시민은반쯤강제적으로도장찍는역할이나해야했다.한국사회는추락과상승의위기에놓여있다.이번위기를슬기롭게극복하지못하면추락할가능성이높다.시민의회를통해시민들의집단지성을모으고,국민투표를통해지금과는전혀다른새로운제7공화국을선택해야한다.위기는위험과기회를동시에내포하는말이다.주권자의위치에서스스로운명을개척하는주인이되지못하면돈과권력의노예로전락할수있는그런상황에놓여있다.복지국가,행복사회는주권자들이제7공화국을만들때에비로소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윤호창복지국가소사이어티상임이사]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31일부산서면일대수천명시민들,'헌재포위'상경을위한전야제개최[정남준기자]▲2025.3.31.저녁7시부산서면쥬디스일대"헌재를포위하라"부산시민대회현장ⓒ비주류사진관3월31일밤부산서면쥬디스일대에서민심이분출됐다.4월1일예정된'헌법재판소포위'상경을위한전야제가열렸다.참가자들은"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다짐"하며헌법을개정했다는대한민국헌법전문마지막문장을상기시켰다.이들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지않고있는헌재를향해헌법정신을위배한다고비판했다.참가자들은헌법제10조'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를언급하며"헌재스스로위헌적작태를자행하고있다"라고지적했다.▲2025.3.31.저녁7시부산서면쥬디스일대"헌재를포위하라"부산시민대회현장ⓒ비주류사진관윤석열퇴진부산행동은"내란에동조하는헌법재판관들이파면을방해하고있다"고판단해'헌재를포위하라,윤석열을파면하라24시간철야집중행동'을호소했다.이에따라연일개최되던'윤석열즉각파면'을위한시민대회는1일(화)와2일(수)부산시민대회를보류하고서울로가'헌재포위투쟁'에집중한다고밝혔다.3월31일시민대회현장에선다양한시민들이'윤석열즉각파면''헌법재판소비판'등의내용으로발언했다.'화명사월단'노래단소속이라고자신을소개한한시민은'윤석열에게파면을,시민에게는자유를'외치며<자유>(김남주시)라는노래를현장통기타반주로열창했다.부산시민대회의붙박이노래단'부산민예총음악위원회'노래공연도있었다.특히자유발언대에나선'참교육을위한부산학부모회'는역대최저부산시교육감재선거사전투표율을우려하면서'직접투표로부산교육정상화'를호소했다.▲2025.3.31.저녁7시부산서면쥬디스일대"헌재를포위하라"부산시민대회현장ⓒ비주류사진관▲2025.3.31.저녁7시부산서면쥬디스일대"헌재를포위하라"부산시민대회현장ⓒ비주류사진관▲2025.3.31.저녁7시부산서면쥬디스일대"헌재를포위하라"부산시민대회현장ⓒ비주류사진관▲2025.3.31.저녁7시부산서면쥬디스일대"헌재를포위하라"부산시민대회현장ⓒ비주류사진관▲2025.3.31.저녁7시부산서면쥬디스일대"헌재를포위하라"부산시민대회현장ⓒ비주류사진관▲2025.3.31.저녁7시부산서면쥬디스일대"헌재를포위하라"부산시민대회현장ⓒ비주류사진관▲2025.3.31.저녁7시부산서면쥬디스일대"헌재를포위하라"부산시민대회현장ⓒ비주류사진관▲2025.3.31.저녁7시부산서면쥬디스일대"헌재를포위하라"부산시민대회현장ⓒ비주류사진관▣제보를받습니다오마이뉴스가12.3윤석열내란사태와관련한제보를받습니다.내란계획과실행을목격한분들의증언을기다립니다.(https://omn.kr/jebo)제보자의신원은철저히보호되며,제보내용은내란사태의진실을밝히는데만사용됩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제원,진실못감춰..처음에용서구했어야헌재상황,엉망진창..선무너진느낌비상계엄혼란,헌재가지속시켜..답내놔야4.18넘기면국가데드락..끝없이나락갈것김준일>장성철>■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대담:장성철(공론센터소장),김준일(시사평론가)◇김현정>복잡한정치권이슈를한칼에정리하는시간입니다.한칼토론오늘도김준일시사평론가그리고공론센터의장성철소장한칼두분나오셨어요어서오십시오.저희가이제속보로전해드리고있습니다만지금또들어오신청취자들은이게무슨일이에요?무슨일이에요?아직도묻고계셔서제가다시한번좀정리합니다.장제원의원의사망소식인데요.어젯밤장제원의원이대학부총장이던시절,즉9년전이죠.여비서가호텔에서촬영한영상이TV뉴스에서공개가됐습니다.장의원은그동안그호텔에간사실자체를부인해왔는데그피해여성이찍은영상물에는장의원목소리까지담겨있었죠.그뉴스가나온게저녁한6시,7시때거든요.근데지금이제사망한채발견된시각이11시40분이더라고요.강동구오피스텔에서사망한채발견된게11시40분이니까아마도뉴스가나오고거의직후가아닐까,사망시점은.이렇게지금보입니다.지금유튜버레인보우로보여드리는것은어제뉴스에서공개된피해여성의영상입니다.피해여성이당시호텔방을찍은영상인데사실은오늘아침에저게이제큰뉴스였는데요.이뉴스와동시에장제원의원의사망소식까지같이나와서사실좀당황스럽습니다.두분은어떻게보셨습니까?◆장성철>처음드는생각은삼가고인의명복을빈다라고만말하기가좀어렵다라는생각이들어요.권력과거짓말이두가지사항이있는것이고또피해당사자분이계시는거라서피해자분이또얼마나괴로울까그생각을해보면고장제원의원께서너무무책임한선택을한것이아니냐라는생각이들고요.정치인과권력자들에게드리고싶은말씀이있습니다.진실을감추지못합니다.권력을갖고.그래서저런일이터졌을때는처음부터진실되게말씀하고용서구하고그렇게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김현정>김준일평론가.◆김준일>일단안타깝습니다.안타까운데많은정치인들이뭔가저런일이발생했을때왜자살로마감하는지,끝까지살아남아서사죄하고속죄하고이게오히려책임있는모습이아닌가그생각이들어요.굉장히많은사람들한테또피해를주고성폭행피해자같은경우에는평생또가슴에굉장히또상처를받고살거라고보고이게지금다이정치권에서특히벌어진것들은다위력에의해서상하관계에의한성폭행이거든요.예전에성폭행이거나성추행이거나성추문들,박완주의원도예전에그랬고자기가데리고있던보좌관도그랬고지금이것도마찬가지비서였던거고예전에박원순시장이라든지안희정지사라든지그러니까대한민국그고위직에있는남성들정신차려라.그말씀을좀드리고모든거를제가일반화할수는없지만순간적으로본인들이착각을한다,굉장히.정신좀차렸으면좋겠고결국은이게이제정치적의미로하면은장제원의원도그렇고이제권력말기에이제그모든게연관되지는않지만은그런상황인것같아요.이게정말로나는새도떨어뜨릴그정도의위치에있었다라면이렇게피해자가고발하기도굉장히어려웠을텐데.◇김현정>그러니까그피해여성측한테왜9년만에이런걸내보내요라고이제질문들이들어갈거아니에요.근데그쪽의얘기가그동안워낙권력의한중심에있었기때문에차마용기를내지못했다.사실그부분을오늘또기자회견에서직접발표할예정이었는데지금상황이이렇게되면서기자회견은취소됐다고하거든요.◆김준일>그래서어찌됐든그동안과거에있었던미투운동부작용도있었다너무과했다라고했지만그게이제많은여성들한테좀용기를준것이아닌가.이런일이다시는있으면안되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김현정>오늘아침에속보를접하고지금도놀라시는분들이계시네요.오늘아침에속보이기때문에지금도놀라시는분이계시는데요.장제원의원의사망소식잠깐좀들여다봤고요.오늘본론은역시헌재의탄핵심판선고와관련된이야기들나눠봐야될것같은데계속제가질문드리고있습니다만상황은이게어떤상황인지에대해서는조금씩윤곽이드러나는것같기도하고요.헌재의지금상황.장소장님,어떻게보세요?◆장성철>엉망진창이다라는생각이들고요.선이무너진느낌이듭니다.우리가헌법재판소의권력과권위를부여한것이불편부당하게어떠한정치적인이념,지형진영이런것을떠나서헌법과법률과양심에따라서판결할것이다라는기대감과믿음이있었는데그것이깨지는듯한느낌이듭니다.지금까지선고를하지못하고계속시일을끄는것을보면인용결정에대해서여덟분의헌법재판관들이합의를보지못한것같아요.◇김현정>그냥8명만장일치가안나왔다정도가아니라는이야기가더설득력있게지금힘을얻어가고있지않아요?◆장성철>그냥윤석열대통령측이나국민의힘에서인용결정을내리면문구하나단어하나가지고다절차적인정당성에대한부당한여러가지문제제기를할거다라는것때문에하나하나꼼꼼히살펴봐서시간이길어지는거야라고생각하기에는너무나시일이많이지나갔고또한평의가1시간밖에안열린다,2시간밖에안열린다.헌법재판관TF팀에있는분들에게자료요구도더이상없다.이런것들을보면어느정도다생각은있는것같은데그것이이견으로합치가안되기때문에지금시간을계속끌고있는것이아니냐.자칫잘못하다가는4월18일두분의재판관이임기가만료돼서헌법재판소재판관체제가6인체제로갈때까지도결론을못내릴수있겠다.그래서대단히정말나라가더욱더혼란스러운상황으로갈수도있겠다라는걱정이앞섭니다.◇김현정>5대3,4대4이런걸얘기할수는없지만교착상태인것만은분명해보인다.그말씀이네요.김준일평론가.◆김준일>12.3비상계엄이나라를혼란으로몰아넣은거는명백한사실이죠.근데그혼란을지금지속시키고있는건헌재다.이렇게좀말씀드릴수있을것같아요.지금헌재가초반에는우리가완벽한선거를위해서이렇게시간을조금지연하나보다라고생각을했지만이제는모든국민의마음속에왜지연되고있나.모든국민이지켜본내란에대해서왜이렇게법적판단을제대로못내리나의구심이지금피어오르고있고그와중에지금안타깝지만은2명정도가분신하고그리고단식하고또서부지법폭동도있었고그리고지금주탄핵하고하게했다지금고소고발서로난무하고있고이런것들입니다.이런것들은다물론정치권이나그분들이당사자들이좀책임져야되는문제지만여기까지오는데지금헌재가어떤사회적책임감을져야되는지헌법재판관들이좀생각을해보셨으면좋겠고제가어제이제10대일간지를포함해서웬만한기사를다읽었는데거의모든사설과칼럼에서왜안나냐.◇김현정>왜선고안내리냐.◆김준일>예,모든언론이다얘기하고있어요.보수,진보,중도할것없이.◇김현정>그리고이젠정치권도다선고하라잖아요.◆김준일>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할거없이다선고하라고얘기를하는데이정도면은요이제답변을내놔야돼요.◇김현정>그러니까왜못한다고보세요?지금모든신문모든언론뭐모든정치권,여야,진보,보수,중도할것없이다빨리해라이젠해라라고하는데못하는이유뭐라고보세요?◆김준일>이견이있어서겠죠.저는이제는이게완벽을기하기위해서이렇게한다라는거는조금이제믿을수없는것같고이제이견이있는건맞는것같습니다.그게5대3데드락설인지뭔지는잘모르겠어요.어쨌든이견이있는거는명백해보이고다만이제4월18일이후까지얘기가지금나오고있는거는정말로나라가나락으로가는거거든요.끝도없이나락으로갈겁니다.정말후진국가는거금방일텐데헌법재판관들의어떤본인들의어떤소명,책임감이런것들을저는아직도믿습니다.그래서그전까지,4월18일까지가면안되고어쨌든그전에도빨리조속히내려주리라고저는아직도희망합니다.◇김현정>이번주금요일에선고가나오려면이제내일까지공지를해야되는데내일재보선이있는날이어서.근데또그래도하려면하죠.재보선은재보선이고헌재는헌재고.◆장성철>그런정치적인스케줄을고려한다라는것자체가헌법재판관들이정치적으로오염됐다.정무적인판단을하고있다.그것은옳지않은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김현정>그건이제우리생각이지헌재에서그렇게얘기하지는않았습니다.◆장성철>예,그러니까일부의재판관들께서법률가적인양심과이념성향의입장에대한갈등이있는것이아니냐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예를들면은나는헌법학자법률가로서는이거는100%인용인데내가지금까지믿고내가삶의터전이었던예를들면보수성향의그런입장과그집단에서내가인용결정내렸을경우에받을손가락질,그것이두려울수도있는것같고요.기각결정을내리면그동안내가법률가로서30,40년살아왔는데학자적인양심을저버리는거다라는괴로움그런것들이결합이돼서아무것도결정안할래.그냥이렇게갈수도있을것같다라는걱정이.◇김현정>그질문을조심스럽게드리겠습니다.그러면정말이러다가5대3인지,4대4인지어느쪽이뭔지잘모르지만어쨌든문제가생긴건분명한데풀리지않는매듭이막꼬여버린건분명한데이상황이대로문형배재판관,이미선재판관이퇴임해버리는그경우의수가현실이될수있다고보세요?◆장성철>가능성이점점높아지는것같아요.◇김현정>높아진다고보세요?◆장성철>그쪽에서들리는얘기들이그러니까헌법재판관들이무슨생각을갖고있는지어떻게알겠어요.근데이제거기에서실무적으로일하는분들과연락이됐다라는분들이전해주는얘기들을그냥소문으로들어보면그냥아무것도결정안하고싶어하는분위기다라는얘기도전달해주고있고대단히좀제가의아스럽게보는게뭐냐면은대통령실에계신분들이나아니면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이복귀해야된다,기각하라고이제투쟁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분들이지난주중반까지는계속정치권에문의전화를했다는거예요.어떻게될것같아?◇김현정>그러니까지지층이?윤대통령지지층?◆장성철>그러니까대통령실에있는분들이나거기서이제단식투쟁하는전현직국회의원분들당협위원장분들이어떻게될것같아?이거궁금한데.이거우리기각되는거야?인용되는거야?이런정보탐색을레이더를돌렸었는데지난주중반이후로이렇게뚝끊겼다는거예요.그의미가뭐냐?이건기각이다.그리고최소한헌재가결정을안내려서조기대선은없을거다.조기대선이없으면이재명대표가대통령될가능성은없을거다.그런상황을예측을하고믿고있는상황까지가버렸다.◇김현정>지금여권의분위기전해주신거예요.◆장성철>그런상황까지돼버린거예요.그러니까이게간단치가않다.좀그런생각이듭니다.◇김현정>김준일평론가,4월18일까지도결론을못내리고두분이퇴임할가능성장소장님은두렵지만있다하셨어요.김준일평론가님도그러세요?◆김준일>배제할수는없지만저는높지않다고봅니다.이게그러니까지금5대3데드락설이있잖아요.이거는선고의데드락이라고하면은4월18일이넘어가면은요.그거는국가의데드락이에요.아무것도결정을못하고요.그냥무한투쟁이될겁니다.진짜그냥후진국추락하는거는지금순간일거예요.그러니까이게그정도까지무책임할것인가아무리이념투쟁을하더라도.그러니까저는그럴리는없지만은그냥기각이면차라리기각을내려주는게차라리낫지.그게이합의가안돼서.그이유는국민들이할거고요.저는뭐가됐든헌법재판소에대한신뢰도가많이지금도떨어진상황이지만이제헌법재판소의운명도국민들손에넘어갈거라고봅니다.무슨얘기냐하면은이게만약에결정을안하고넘어가면은헌법재판소가왜필요하냐.국민의지금60에서70%가지금탄핵을원하고있고그러는데이거하나우리가눈으로본이명백한사실하나지금법리로지금따지면서뭔가를기각이나각하를하기위해이장난질을치는거를국민들이수용할수있을까요?뭐가됐든무슨폭력시위를하지는않겠지만어떤식으로든헌법재판소는이체제는끝났다.87년에만든이헌법재판소는개헌으로차라리없애는게낫다라는국민들여론이훨씬커질겁니다.근데그것마저도저는국민들손에맡기는게맞다고보고4월18일이전에어쨌든이게데드락이되면은요.이제무한투쟁이미지금권성동원내대표포함해서지금한덕수총리가임명할수있다없다가지고이미싸우고있잖아요.무한하게지금연장이될거예요,이게.그러니까어떤식으로든결론을내리고책임을지고그거에대해서본인들도그거에대해서책임있는모습을보이고그뒷감당도본인들이하는게맞지저는이런식으로가는거는그러지않으리라고믿습니다.◇김현정>지금만약실타래가막꼬여있다면그냥꼬인그상태로라도뭔가보여야지이거를막작위적으로하려고어떻게하다가4월18일넘어가면더꼬이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그말씀이신거예요?◆장성철>그러니까일각에서는이러한분석과언론보도도나오잖아요.문형배헌법재판관소장권한대행이5대3이될것같아서이것은윤석열대통령이대통령직에복귀하는헌재의판단결론이나올것같으니까이상황은감당못할것같아서지금선고기일을못잡고있다.◇김현정>그것도설이죠.◆장성철>설이죠.이런설도있잖아요.이러한무책임한모습보여주면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개인적인바람이있다면제예측이꼭틀려가지고4월18일전에헌재가국민들이다수가생각하는그런결론을내렸으면좋겠다.그것이대한민국의혼란상황을정리하는가장빠른지름길이다.◇김현정>4월18일을만약에넘어가면안된다고자꾸얘기를하는이유가뭐냐면진짜너무너무복잡해져요.그러면두분이그만두면헌재에는6명의재판관밖에안남는데여러분,헌법에보면은요.헌재의심판정족수가7명으로정해져있어요.그럼지난번에이진숙방통위원장때6명으로어떻게했어요?물어보신다면그때는그건에한해서가처분이받아들여져서그냥그건이임시적으로그렇게됐던거지헌법에는7명이에요.그얘기는뭐냐하면헌재가탄핵선고만하는게아니잖아요.온갖헌법에관련된일반선고들도해야되는데그냥마비입니다.이번에보세요.한덕수대행한테대통령몫2명의헌법재판관을임명할권한이있느냐,없느냐.막이래서이제싸움이시작될거아니에요.그럼그거를선고해줘야될데는어디예요?헌재인데헌재가못해.그럼이거는그냥돌고도는악순환인거예요.아무것도결정하지못하는.◆장성철>그러니까일각에서는국민의힘쪽에서는보수쪽에서는이런얘기까지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4월18일날진보성향의두분의재판관이이제빠진다그러면은민주당이원하는마은혁재판관좋아임명해주고그러면대통령이임명할수있는보수성향의헌법재판관2명을임명을해주면결국엔이거인용결정안나온다.그러면이건대통령복귀할수밖에없다.그런시나리오도극단적으로생각하고있죠.◇김현정>이제좀세부적으로들어가보겠습니다.일주일동안나온여러가지현안들중에줄탄핵얘기가있었어요.민주당지도부는아니고민주당의초선그룹,더민초를중심으로해서내각전체줄탄핵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안하면전체전원탄핵을해야된다라는이야기가나왔고여기에대해서국민의힘초선들이또반박하는기자회견을했고어제는내란죄로고발을했고이런상황들앞서인터뷰로도진행했습니다만김준일평론가,이부분은어떻게판단하세요?◆김준일>일단탄핵에대해서는저는지금은조금신중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물론지속적으로저도마은혁재판관을임명안하는이헌법위반에대해서비판을해왔지만은어떤국가의지금상황이나국무회의가이제존속해야되는이유들이런거를봤을때사실이것만있는건아니잖아요.여러가지지금외부의위기대응이라든지이런것들이조금어려워질수도있겠다라는생각인데다만저는이게4월18일까지넘어가고한덕수총리가예를들면헌법재판관을본인이임명할수있다라고주장하면은민주당이줄탄핵을하더라도이해할것같아요.◇김현정>할말이없어질거다?◆김준일>예,그러니까그러면은이제이거는그냥전쟁이에요,전쟁.제가보기에는.이상황그상황까지안가기를저는간절히원하고하지만민주당이그때이제줄탄핵을해서뭐국무회의가절반이날아가더라도이상하지않을것같다.왜냐하면이게말이안되잖아요.그러니까이상황자체가.그리고이거는그냥장난질이라고저는보기때문에그러니까지금은근데저는조금굉장히회의적이다,그줄탄핵하는거.근데그거를지금미리고발한거는더코미디다.그러니까너희지금내란예비,예비음모야라고하는게내란을누가일으켰습니까?지금.이상황에대해서숨만쉬어도지금내란예비음모다.이런식으로하는거는말도안되고진짜로줄탄핵을한것도아니잖아요,심지어는.한다음에하면은그나마그것도무리수지만은그거에대해서는그나마논의해볼여지라도있는데지금이렇게하는거는저는너무무리수다.그생각입니다.◆장성철>민주당의이득이될것같지는않습니다.국민의힘쪽에서는고마워할것같다.그런좀생각이들고요.탄핵은최후의수단이되어야하고헌법과법률을위반했을때하는것이탄핵을예고하면서탄핵하는것은결국에는민주당이국정을마비시킬거야,마비시키고있어라는국민의힘의주장에조금더힘을실어줄수있고결국에는또많은국민들에게민주당도너무하는거아니야?이런얘기가나올수있거든요.결코좋지않은것같아요.◇김현정>그러면지금민주당초선말고지도부에서중대결심하겠다고한거.오늘까지마은혁후보자임명안하면중대결심하겠다고한그중대결심은뭐라고보세요?◆장성철>한덕수,최상목이권한대행과경제부총리를탄핵시키겠다는건데.◇김현정>쌍탄핵?◆장성철>그게과연이사태해결에도움이될까.결국에는원한과보복에의해서감정에의한탄핵이아닌가좀그런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어제이재명대표가두가지메시지를한꺼번에내셨더라고요.이렇게되면은윤석열대통령복귀하면유혈사태날수있다라는메시지가하나나왔고또하나는그래도우리가헌재를믿고차분하게좀기다리시죠.국민여러분.이렇게국민을다독이는그런모습보였거든요.지금정치권이해야될일은자극적인단어를통해서국민들을선전,선동하고지지층을흥분시키는것이아니라좀차분하게국민들께냉정한생각과판단을할수있도록좀설득하는작업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김현정>일단여기까지보면서오늘댓꿀쇼있는날입니다.유튜브정치댓꿀쇼,정꿀쇼로여러분함께가시죠.두분잠깐대기실에계시다오세요.※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고직전최종평결거칠듯…재판관들서명하면결정문확정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및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열린지난달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재판관들이자리에착석해있다.왼쪽부터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헌재재판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일이4일로정해지면서헌법재판소의구체적인선고절차에도관심이쏠린다.1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이번사건에서도평결내용의보안을유지하기위해선고전날오후늦게나선고당일오전에최종평결을할가능성이높게점쳐진다.대략적인결론은정해져있지만마지막으로주문을확정짓는절차다.박근혜전대통령사건때도재판관들은평소보다일찍출근해오전중최종평의를열고결정문을확정한것으로알려졌다.평결은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가장먼저의견을제시하고가장최근에임명된재판관부터마지막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까지의견을밝히는순으로진행된다.결론이도출되면파면,탄핵소추기각,각하등미리준비된결정문을토대로최종문구를마지막으로점검하고,재판관들의서명을받아확정한다.재판관들은선고직전1층에별도로마련된장소에서대기하다심판정직원이준비가완료됐음을알리면정각에맞춰입장한다.문대행이가운데재판장석에앉고,취임한순서대로입장해문대행을중심으로양쪽의지정된자리에앉게된다.문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하겠다"며사건번호,사건명을읽으면선고가시작된다.청구인인국회,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에출석의무는없지만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양쪽모두참석할가능성이있다.관례에따라전원일치로결정을내린경우재판장이이유의요지를먼저설명하고마지막에주문을읽을것으로예상된다.이유에는절차적쟁점(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위헌·위법인지등에관한내용이들어간다.만약절차적문제를들어각하할경우에는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이나중대성여부등은포함되지않을수있다.주문과다른결론을지지하는반대의견이나주문을지지하되세부판단에차이가있는별개·보충의견이있는경우에는재판장이주문을먼저읽고재판관들이법정의견과나머지의견을각각설명하는게일반적이다.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에서도재판관들의의견이나뉘면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주문을먼저읽고법정의견과다른소수의견을낸재판관들의수를밝히는식으로진행했다.다만선고순서는전적으로재판부의재량에달린것이어서얼마든지바뀔수있다.헌재가탄핵심판을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각하할경우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한다.선고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시점에발생한다.박전대통령과노무현전대통령사건모두헌재가선고를시작해주문을읽기까지약20∼30분이걸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이보류되면서헌법재판소는현직8명의재판관만으로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선고하게됐다.1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이정한재판관정원은9인이지만현직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재판관으로8명뿐이다.마후보자가지난해12월26일국회에서선출됐으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그를임명하지않았기때문이다.헌재의‘임시체제’는지난해10월17일이종석소장과이영진·김기영재판관이퇴임하면서시작했다.빈자리를채울후임에대한추천권을가진여야가서로몇명을추천할지를두고다투면서교착이장기화했다.그러나12·3비상계엄이후윤대통령을비롯해박성재법무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등을둘러싼탄핵정국이급물살을타면서국회가서둘러헌법재판관을선출해야한다는압박도커졌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연합뉴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조한창후보자와정계선·마은혁후보자를각각추천했으나국민의힘은이후대통령권한대행에게재판관임명권이없다고주장하며인사청문회등후속절차에불참했다.결국세사람의재판관후보자선출안은지난해12월26일여당이불참한채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했다.그러나대통령권한대행이던한덕수총리는‘여야합의가없다’며세사람에대한임명을보류했고,국회는이것이헌법위반이라며한총리를탄핵소추했다.뒤를이어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최대행은고심끝에31일조한창·정계선재판관을임명했다.마후보자에대해서는여야합의가확인되지않았다며임명을보류했다.헌재는재판관구성이지연되자일종의자력구제에나서기도했다.헌재는우원식국회의장이최대행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을지난2월27일인용하면서최대행에게마후보자를임명할의무가있다고못박았다.하지만최대행은헌재결정이후에도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았다.한총리에대한탄핵이기각되면서한총리가다시대통령권한대행이됐지만,한대행역시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상태다.마후보자의임명여부는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변수로꼽혀초미의관심사가됐다.마후보자가합류할경우재판관들의인용·기각의견구성에영향을줄수있을뿐더러,변론재개여부에따라선고시점이늦춰질가능성도생기기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마후보자가합류하면헌재가변론을재개해야한다는주장과,마후보자가심리에참여하지않았으므로배제하고8인체제로선고해야한다는주장이부딪혔다.헌재는그동안변론과평의가모두재판관8명으로진행돼마재판관이임명되더라도윤대통령사건심리에참여하기는어렵다고보고이날선고일을고지한것으로보인다.헌재는8인체제로선고하는것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실제로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도박한철소장이퇴임한뒤이정미소장권한대행체제에서선고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지성적망신주기수사"…전주지검장면담거부로만남불발전주지검항의방문한민주당의원들(전주=연합뉴스)최영수기자=더불어민주당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소속의원들이1일전주지검을항의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정경재기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일문재인전대통령을뇌물수수피의자로입건해수사중인전주지검을찾아'정치탄압'공세를이어갔다.민주당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이날전주지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권력의시녀가돼정치탄압에앞장선정치검찰의끝은결국파멸뿐"이라고경고했다.대책위는"윤석열내란과탄핵선고지연으로나라가혼란스러운이때,검찰은문전대통령을소환통보했다"며"검찰은문전대통령의전사위가받은월급이뇌물이라는괴상한논리를앞세워이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동안검찰은'하나만걸려라'라는무지성적태도로전정권탄압에열을올렸다"며"내란수괴윤석열을보위해검찰공화국을만들고자하는검찰의목적은절대이뤄지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대책위는"이미정치검찰의의도는드러났고전정권탄압시도는실패했으며,이모든것을국민들이지켜봤다"며"검찰은지금이라도국민의녹을받는공직자로서무엇이합당하고정당한일인지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황희의원은"문전대통령은서울에서사위집에거주하면서시세에맞는합당한월세를지급했고이사실을검찰도알고있다"며"그런데도검찰은문전대통령이딸과사위에게지속해서용돈을줬고,사위의취업으로이를중단했으므로뇌물죄가성립한다는망상에가까운논리로망신주기식수사를하고있다"고지적했다.대책위는전정권에대한무리한수사중단과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및명품백수수의혹수사개시,심우정검찰총장자녀의특혜채용의혹수사등을검찰에촉구했다.민주당의원들,전주지검항의방문(전주=연합뉴스)최영수기자=더불어민주당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소속의원들이1일전주지검을방문해성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책위는회견을마치고박영진전주지검장을만나전정권탄압수사중단을요구하려고했지만,박지검장이면담을거부하면서만남이불발됐다.이를두고대책위원장인김영진의원은"전주지검장은수사담당자가변호사이외에다른사람을만난전례가없다는핑계로면담을거부하고있다"며"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조차만나지않는이러한행태가바로자신들이정치검찰이라는것을똑똑히보여주는것"이라고비판했다.검찰관계자는이에"이사건에서제삼자인의원들과의만남은정치적외압성격이있으므로부득이하게면담을거절한다는뜻을전달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