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0월1일윤석열이성남서울공항에서열린건군76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함께국민참관단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내란·외환행위진상규명을위해출범한조은석특별검사팀이2025년12월15일낸9쪽짜리최종수사결과발표내용은한마디로‘윤석열이2023년10월이전부터권력독점·유지를목적으로비상계엄을준비했다’로요약할수있다.2025년1월내란우두머리혐의로검찰이구속기소한윤석열공소장에는2024년3월무렵부터‘국정운영의어려움’등을이유로비상계엄논의및시행이이뤄졌다고기재됐는데,특검팀수사를통해계엄준비시기와목적의실체가좀더구체적이고폭넓게밝혀진것이다.특검팀은윤석열등내란가담자들의재판상황등을고려해향후공소장변경에나설계획이다.특검팀은윤석열의대통령실과관저이전이계엄준비흐름의시작점이라고봤다.윤석열은취임과동시에대통령실을서울용산미군기지내합동참모본부청사바로옆국방부청사로,대통령관저를한남동으로이전했다.조은석특검은“대통령이군지휘부와함께군기지내에위치하게됐고대통령과경호처장지척에국방부장관과합참의장공관등주요군지휘부의공관이위치함에따라대통령과군이밀착되는여건이조성됐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계엄준비가이뤄진시기가2023년10월이전이라고판단했다.특검팀이계엄준비착수의최소기준시점을2023년10월로가른결정적단서는‘계엄비선책사’의혹을받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메모다.방첩사령관과육군참모총장,지상작전사령관등2023년10월이뤄진군인사내용이앞선시기에작성된노전사령관의수첩메모와그대로일치했던것이다.아울러당시군인사직전계엄시기를이듬해총선전·후언제할것인지검토한정황까지포착한특검팀은윤석열이‘계엄용인사’에나선것으로의심했다.조은석특별검사가2025년12월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이최초로계엄을마음먹은시점을특정하지는못했지만특검팀은2023년10월이전에도윤석열의계엄선포징후가여러차례나타난사실을파악했다.특검팀은2022년7~8월‘윤전대통령이다음총선이후계엄을계획하고있다는말을전해들었다’는사정기관고위직출신의진술과,2022년11월25일윤석열이국민의힘지도부와만찬자리에서‘비상대권이있다.총살당하는한이있더라도싹쓸어버리겠다’며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적대감을드러낸사실을확인했다.이런연장선상에서2024년7월에도윤석열이나토정상회의참석을마치고들른하와이에서강호필합참차장에게“한동훈은빨갱이다.군이참여해야되는것아니냐”며한전국민의힘대표에대한적개심과계엄의필요성을말했다고특검팀은밝혔다.특검팀은검찰의내란공소장에사실상비어있던계엄의최종목적을“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독점·유지용”이라고채워넣었다.윤석열이행정권력에이어군을이용한계엄선포로입법권·사법권까지거머쥐어사실상권력독점에나서려했다는것이다.특검팀은입법권장악의근거로계엄당시윤석열정부국무위원등이받은각종지시문건과노전사령관의수첩메모등을들었다.당시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대통령실에서‘국회자금차단,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등의내용이적힌문건을건네받았고,노전사령관수첩메모엔‘차기대선에대비모든좌파세력붕괴’,‘헌법개정(재선~3선)’등이적혀있었다.특검팀은계엄당시정보사령부요원들이야구방망이등을준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을고문하려한이유도국회기능을정지하려는명분을쌓기위해서라고파악했다.이들을상대로‘2024년총선이부정선거였다’는허위자백을받아낸뒤‘국회기능정지→비상입법기구설치’를순차적으로꿈꿨다는것이다.박지영특검보는“(정치인)체포에성공하고부정선거조작을고문을통해밝혀내면전두환시절(국회를대행한)국가보위입법회의와비슷한걸(만들겠다고)생각했던것같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런구상을모의한내란가담자들이‘전시·사변등’실제계엄선포요건을충족하려고북한도발을유도했으나북한이군사적으로대응하지않는바람에실패하면서,끝내계엄선포로이어졌다는결론에이르렀다.조은석특검은“윤전대통령등은국회에서이뤄지는정치활동을내란을획책하는‘반국가행위’등으로몰아계엄을선포했다”고밝혔다.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한국은행“IMF개정매뉴얼따라조정”ETF포함주식·채권형펀드제외반대로초대형IB발행어음등은추가“유동성증가,집값·환율상승단일원인아냐”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원화를검수하고있다.뉴시스한국은행제공[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시중유동성을나타내는우리나라광의통화(M2)통계에서상장지수펀드(ETF)등펀드가제외된다.큰가격변동성탓에가치저장기능이낮아M2로집계하기는적합하지않다는판단에따른조정이다.■주식·채권형펀드M2→Lf이동16일한국은행에따르면‘통화및유동성개편결과’가오는30일공표된다.국제통화기금(IMF)통화금융통계개정매뉴얼에따라투자펀드지분중머니마켓펀드(MMF)가아닌수익증권,즉ETF를포함한주식·채권형펀드를M2에서빼는게골자다.매뉴얼은지난2017년나왔고,한은은2019년부터개편작업에착수했다.김민수한은경제통계1국금융통계팀팀장은“수익증권만빼면되는게아니고조사표를전부새로설계하고조사항목도190개금융기관들로부터받아야했다”며“이작업이끝난게지난5월”이라고설명했다.M2는2년미만정기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CD)같은시장형상품,2년미만금융채등단기간에명목가치손실없이일반적인교환수단으로바꿀수있고안정적인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기능을갖춘금융상품의총합을일컫는다.미국은M2에10만달러초과정기예금,수익증권,금전신탁,금융채등을넣고있지않다.MMF도소매(retail)만포함하고있다.김팀장은“수익증권은가격변동성이높아가치저장기능이낮다”고말했다.다만내년1월부터향후1년간은개편및현행M2총액을병행해공개한다.수익증권은금융기관유동성(Lf)으로이동하므로,그자체로는변동이없다.이경우M2수준은상당폭줄어든다.실제지난10월원계열기준M2평균잔액(평잔)은4466조원으로전년동월대비8.7%증가했는데,이수치가수익증권(497조원)급증(36.8%)에따른영향이사라지며5%대로하락할것이라는게한은추산이다.M2전년동월대비증가율은지난4월(5.7%)부터9월(8.5%)까지매월올랐는데,10월까지치면6개월연속상승세다.이번개편으로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성장성등을감안해이들이발행하는발행어음과발행어음형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M2구성상품에추가되지만,수익증권제외영향이이증가분을상쇄하고도남는것이다.한은관계자는“수익증권기여도는3.3%p로10월M2증가율에37.5%기여했다”며“이는지난2008년펀드열풍때(7.1%p,44.7%)이후최고수준”이라고짚었다.IMF개정매뉴얼에따라통화통계경제주체부문을국민계정체계와의정합성을고려해변경하고,기타금융기관세분화를유로지역에이어두번째로이행한다.세분화는Non-MMF,보험기관,연금기금,기타금융중개기관,금융보조기관,전속금융기관및대부업체등6개로이뤄진다.M2편제시예금취급기관조사표의부채정보이외은행및신탁·수탁계정등의자산정보를보완적으로활용하는등편제방법도개선된다.■“유동성만이집값·환율상승원인아냐”한은은M2가늘어난것역시개인이비통화성자산인국내주식을매도한자금으로ETF등수익증권을사들인결과로분석했다.‘기준금리인하로유동성이풀린데따른M2증가가집값,환율이오름세를자극했다고직접연결짓기는무리’라는주장의근거다.박성진한은금융시장국시장총괄팀팀장은“이론적으로유동성증가는자산가격과환율에상방요인으로작용한다”면서도“하지만최근수도권주택가격,원·달러환율상승엔다양한요인이복합작용하고있어유동성증가만으로설명하기엔무리가있다”고짚었다.박팀장은“통화량과주택가격의장기적흐름상뚜렷한선후관계가있다기보다동행하는움직임을보인다”고덧붙였다.그는주택가격상승관련해선“수도권과지방간양극화가심화되고있고거시건전성정책효과로가계대출이둔화흐름을보이고있다는점에서최근수도권집값상승을유동성효과만으로설명하긴어렵다”며“오히려공급부족우려,‘똘똘한한채’선호등으로특정지역가격상승기대와수요쏠림이주된배경”이라고분석했다.특히서울핵심지에선주택구입시대출을일으키지않는현금구매비중이대폭높아졌는데,이는신규공급된유동성보단과거부터누적돼온것이수익률을따라주택시장으로유입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는게박팀장설명이다.환율의경우에도유동성상황보단국내투자자의해외증권투자확대,수출기업의외화보유성량강화등수급요인이보다크게작용했다고봤다.실제지난1~10월중국내투자자의해외증권투자규모는1171억달러로과거10년평균(512억달러)를훌쩍넘어섰다.박팀장은“유동성증가는물가경로를통해간접적으로환율에영향을미칠수있다”며“그러나최근한·미간장기기대인플레이션이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고소비자물가상승률도미국이최근3%로높아지면서양국간격차라되레확대된점등을고려하면물가및유동성은유의한영향을주고있지않다”고전했다.그는유동성증가세자체도과도하게빠른수준은아니라고봤다.지난9월전년동기대비M2증가율은8.5%로2000년이후부터따진장기평균(7.4%)을1.1%p상회하는정도라는것이다.박팀장은또글로벌금융위기이후3차례금리인하기와비교해봤을때도이번금리인하기누적M2증가율은8.7%로2012년(5.9%)보다는크지만2014년(10.5%),2019년(10.8%)대비로는한참낮다고도했다.이화연한은통화정책국정책분석팀팀장은“유동성상황은M2뿐아니라Lf같은여타통화지표,금융상황지수(FCI),중립금리등을보며판단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세군등나눔단체초청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2025년기부·나눔초청행사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2025.12.16/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기부활동을하는단체들을초청해"국정을책임지는사람으로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인사를건넸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기부·나눔단체초청행사에서"춥고배고픈세상에따뜻한역할을맡아주시는여러분을뵙게돼반갑다"고말했습니다.그는이날행사를앞두고무슨말을할지고민하다가동화'성냥팔이소녀'를떠올렸다고소개한뒤"다시줄거리를찾아보니결말이참잔혹하더라.우리세상이그렇게잔인하지않았으면좋겠다"며"다행히여러분같은분들덕분에그렇지않은사회가되고있다"고격려했습니다.다만"그럼에도가장중요한것은정부와행정이최소한의안전선을지켜주는일"이라며"아직부족한점이있어슬프고서러운분들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여러분은그분들께희망과편안함을주고계신다"면서"후원금이많은것도우리사회에이웃을걱정하는마음이많다는증거라고생각한다.그연결통로역할을해주시는여러분께국민을대표해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더많은역할을해달라고부탁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2025년기부·나눔초청행사에서굿네이버스나눔대사배우최수종과인사하고있다.2025.12.16/사진=연합뉴스이날행사에는구세군,굿네이버스,대한결핵협회,대한적십자사,사랑의열매,세이브더칠드런등다양한기부·나눔단체관계자들과후원아동등이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과부인김혜경여사는각단체에성금을기부하고기념촬영을했습니다.굿네이버스친선대사자격으로행사에참석한배우최수종은"나눔은거창한것이아니라작은사랑과관심"이라며"바쁜국정속에도모든단체를초청해격려해주셔진심으로감사와존경의마음을전한다"고인사했습니다.밀알복지재단홍보대사인배우정영주도"장애에대한사회적시선이또다른장애가되지않도록바뀌어야한다"며"대통령님도관심을가지고계신만큼저희도더열심히함께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앞선입찰전GS25전승,업계1위경합CU도전장..17일최종결과2025KBO리그한국시리즈2차전LG트윈스대한화이글스전이27일잠실야구장에서열렸다.LG응원단이열띤응원을펼치고있다./사진=김진경kim.jinkyung@국내편의점가운데하루평균매출이가장높은것으로알려진서울송파구잠실야구장내매장운영권을놓고업계1위경쟁사인GS25와CU가맞붙는다.이전입찰전에선GS25가모두승리하면서25년째운영권을지켰는데,올해엔CU가신규운영권확보를위해전사적역량을총동원한것으로전해졌다.16일관련업계에따르면잠실야구장관리본부가지난3일공고한편의점운영업체입찰최종결과가오는17일나온다.지난10일서류심사를통과한업체에개별통보됐고,11일현장설명회에이어이날각사의사업제안프리젠테이션심사결과에따라편의점운영권우선협상대상자가선정된다.올해입찰전에서운영권을확보한업체는잠실야구장내12개편의점을2026년부터2027년말까지2년간운영하게된다.모든매장은본사직영점이다.그동안잠실야구장편의점운영권은GS25가사실상독점해왔고,업계에서도'난공불락'이란의견이많았다.GS25가업계1위브랜드지위를공고히지켜왔고,입찰공고를낸잠실야구장관리본부는LG스포츠와두산베어스가공동운영하는데편의점입찰권은LG스포츠에게할당돼있다.이에LG그룹과특수관계인GS25의운영사GS리테일에좀더유리한환경이었단게업계관계자들의시각이다.실제로GS25는LG트윈스구단과협업해특화매장을조성하는등공고한관계를유지해왔다.GS25가잠실야구장내에조성한LG트윈스특화매장./사진제공=GS리테일특히잠실야구장내편의점은모든업체가노리는'알짜입지'를갖췄다.매경기1만명이상관중이찾기때문에정규시즌평균매출도일반점포보다월등히높고,한국시리즈등포스트시즌경기땐하루매출이1억원을훌쩍넘어서다.주력판매제품이음료와주류,간식류등으로집중돼소규모매장도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고,1+1할인행사없이도판매량이많아수익률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매출뿐아니라브랜드인지도강화측면에서도큰효과를기대할수있다.업계관계자는"지난해프로야구정규시즌관중이역대최다인1200만명을돌파하며국민스포츠로자리잡았고,특히젊은고객층이많아중장기적으로안정적인고객층을확보할수있는효과도기대된다"며"잠실야구장뿐아니라대전과대구,광주등지방소재야구장점포도매번신규입찰을진행하면예전보다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고전했다.한강등일반적인공공시설편의점입찰전은통상높은임대료를제시한'최고가낙찰제'로결정되지만,잠실야구장의경우매출증대방안이나고객서비스,시설운영,민원대응력등각사의운영력을중점적으로평가하는것으로전해졌다.객관적·정량적평가보단정성적평가에무게가실려있단의미다.낙찰자의임대료납부방식도일반점포와달리매출의13~15%를서울시에내고,각구단과의별도추가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번잠실야구장편의점입찰결과에따라업계1위경쟁에도영향을미칠것이란관측도나온다.양사가점포수와매출,영업이익등모든지표에서접전을펼치고있는상황에서국내최고매출점포확보여부는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업계관계자는"잠실야구장점포를지켜내야하는GS25와신규입점에총력을기울인CU가마지막까지접전을벌일것"이라고전망했다.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감시·징계등문책온정적인측면있어…각부처감사강화해야""행정효과,특정개인·기업이누리면안돼"…특헤성사업점검지시[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탁월한성과를내는공무원들에게는파격적인포상이이뤄지도록하고,부적격공직자는엄중하게문책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공무원특별성과포상금제도를보고받고"성과에대한포상도매우미약하지만,부정행위나부적격행위에대한문책도매우부족하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고위직이되고정치에휘둘릴수록능력은없는데연줄로버티는경우들이꽤있다"며"그런데감시나징계등문책이매우너무온정적인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정책감사도없어서정치적이유에의한먼지떨이를못하게만들었는데한편으로보면무능하고무책임하고국가,국민에대한충성심애정도없이자리만차지하고그런사람들이없지않다"며"복지부동을없애서우수성과자에대한포상도하고,인사상이익도명확하게주되,부정또는부패행위무능자는문책을엄중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신상필벌이중요하다며"각부처의감사기능을강화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한번걸리면곤란해지도록잘못한데대해서는아주엄정하게책임을반드시물어야한다"고재차역설했다.공직자들의처우개선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다른모든일도마찬가지지만국정이라고하는것도결국은사람이하는일"이라며"국민을위한정책을만드는것도,현장에서잘집행하는것도공직자한사람한사람의헌신과열정책임감이없으면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그런데안타깝게도우리공직사회는현재많은어려움에직면해있는것도사실"이라며"행정수요는더커지고복잡해지는데처우개선은그에미치지못한다"고했다.그러면서"각부처에서는탁월한성과를내는공무원들에게그에걸맞은파격적인포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후속조치들을신속하게추진하시기바란다"며"공직사회처우개선을위한추가적인해법도계속해서연구검토해주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아울러"행정효과가특정개인또는특정기업이아니라모두에게귀속될수있는길을최대한열어달라"며특혜시비도근절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64년째한민간회사가독점한남산케이블카의운영권등을거론하며"땅짓고헤엄치기로왜특정개인이그걸다수십년간그런특혜를누리냐"며"이게다부패의원인"이라고했다.그러면서"모든사람한테기회를안주고특정인에게기회를주기때문에엄청난혜택이되는경우가있다"며"최대한국민모두에게아니면국민다수에게혜택을나눠줘야한다.(특혜성사업을)한번점검해보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밖에계곡정비와관련해"경기도에서하고왜전국적으로하지않냐고항의하는사람이있는데대통령이그거단속하러다니기는좀그렇다"며"행안부나국토부,국립공원이든기획해서한번정리해보면좋을것같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통위,전망시계3개월→1년·점도표도입검토통화정책예측가능성↑…금리전망상·하방리스크전달가능다만점도표분포확대시전망혼선키울수있어"충분한가이드하면서도혼란최소화…적정선고민""저를제외한금통위원여섯분중세분은3개월후에도2.5%수준에서금리를유지할가능성이크다는의견이었고,나머지세분은현재보다낮은수준으로인하할가능성도열어놓아야한다는견해를나타냈습니다.모든의견은경제상황에대한조건부전망임을다시한번강조드립니다."지난달27일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후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밝힌'금통위원의향후3개월내조건부기준금리전망(포워드가이던스)'이다.한은은전망의대상시계를현행3개월에서1년까지늘리고,금통위원별로금리전망치에대한점2~3개를제시하는점도표(dotplot)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금리결정에대한금통위원의시각을더많이알게되는것인데,변화를검토하는과정에서한은의고민은깊다.왜일까.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오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2025한국은행통화정책콘퍼런스'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한국은행3개월내금리전망도입에도…"시계짧고구체적금리수준몰라"한계한은은중앙은행이미래정책방향에대한정보를명시적으로제시하는포워드가이던스가통화정책의핵심수단으로자리잡으면서,정책커뮤니케이션을점진적으로강화했다.2022년10월부터는그간의정성적인정책방향제시에서벗어나금통위원의3개월내금리전망을정량적으로제시했다.이는시장의기준금리기대형성과시장금리변동성완화에도움을준것으로평가됐다.김병국한은통화정책국정책총괄팀장은15일한은에서열린'통화정책콘퍼런스'에서"3개월내금리전망에예상하지못한변화는시장의기준금리기대변화에유의한영향을미쳤으며,그정도도노르웨이·미국등주요국과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다"고설명했다.3개월내금리전망이시장의기준금리기대형성에영향을주면서통화정책방향결정당일단기시장금리의변동성도유의하게축소됐다는분석이다.그러나개선의여지는여전히남아있다.금리전망의대상시계가3개월로경제전망시계에비해짧다는점에서다.김팀장은"이는대외충격에민감한소규모개방경제의특성이일정부분반영된결과"라면서도"경제전망변화에상응하는중장기정책기조를전달하는데는어려움이있을수있다"고짚었다.실물경제에더직접적인영향을주는장기시장금리에미치는효과도제약될수있다는지적이다.제시방식면에서도구체적인금리수준이아닌'가능성'을제시하는데그치고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참석자의점도표를제시,보다명확하게금리전망을제시하는것과는대조적이다.더많은정보제공vs분포확대시혼선더커져이에한은은지난해7월부터조건부금리전망모의실험을진행중이다.제시방식면에서는금리전망의수준과분포를한눈에보여줄수있는점도표방식을테스트하고있다.기존엔방향에대한가능성만보여주던것을,금통위원별로2~3개의점을제시해전망경로의상·하방리스크까지자세히반영했다.예를들어총재를제외한금통위원6인이각각전망에대한점을3개씩제시해불확실성을반영하는방식에선,점18개의분포를통해금리전망에대한다수의견해를알수있다.정책여건의상·하방리스크가반영된분포양상역시시각적으로확인할수있게된다.금리전망의시계측면에서는최장1년까지늘려테스트하고있다.경제전망과의연계성을높이고중장기시계의금리전망을제시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이를통해얻을수있는효과는통화정책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점이다.김팀장은"전망시계확장을통해중장기기대를보다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다"며"복수전망치제시방식을통해선금리전망의상·하방리스크와함께정책여건의불확실성도전달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이과정에서점도표분포가확대되면,전망에오히려혼선을줄수있다.기준금리결정과차이가발생할수있다는점도부담이다.한은이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서도경제주체들의기대와우려가공존했다.경제주체들은시계확장의필요성에공감(83.9%)하면서도,실제결정과전망의차이가확대될가능성에대해서는우려(72.0%)를표했다.특히조건부임에도불구하고실제정책결정과포워드가이던스의차이가크게벌어지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인시각(57.3%)이적지않았다.'통화정책내비게이션'궁극적목적"투명성기반예측가능성높이는것"전망시계확대와점도표도입을놓고한은이하는핵심적인고민은'자동차의내비게이션이얼마나먼곳까지,얼마나자세하게길을보여줘야가장안전하게목적지에도달할수있을까'하는것이다.너무짧은시야는충분한가이드가되지못하고,반대로너무먼미래의불확실한정보는자칫혼란을초래할수있어서다.신성환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이15일오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2025한국은행통화정책콘퍼런스'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한국은행이와관련해금통위내부에서도구체적인방식과관련한활발한논의가이뤄지고있다.신성환금통위원은통화정책콘퍼런스에서"실제경로와괴리발생시정책신뢰도가저하될수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며"특히대외불확실성으로경제전망오차가빈번하게발생하는환경에서는포워드가이던스가'조건부'라는데대한시장의이해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앞서김종화금통위원은"금통위원간의견합치가어렵다면,현재의포워드가이던스인3개월내금리전망에구체적금리수준을포함하는방안부터고려할수있다"고밝혔다.황건일금통위원은1년시계에서위원1인당점3개를제시하는점도표방식을선호한다는견해를보인바있다.콘퍼런스에선학계와시장등'한은밖의견'도다양하게개진됐다.박웅용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정책기조전환기등에대해더충분한데이터를확보해사례분석,정성분석등이추가로이뤄지면좋겠다"고언급했다.박석길JP모건본부장은더많은정보제공이시장참가자의예측난이도를낮추는데반드시기여하는건아니라는점을짚으며"(전망시계확대와점도표도입등)변화시기존3개월포워드가이던스와중첩공개등을통해적응기간을줬으면한다"고당부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팀이징역4년실형구형하자'수사협조'강조차원풀이李측근"김건희가맡긴15억의투자수익…시점은도이치이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법원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5일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주포인이정필씨로부터25차례에걸쳐8천여만원을받고그가형사재판에서실형대신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도록힘써주겠다고말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측이과거김건희여사에게수표3억원을전달한적이있다고법정에서주장했다.이전대표측변호인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오세용부장판사)의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김건희에게수표로3억원을준적이있다"며"김건희특별검사팀에가서그부분을얘기했다"고말했다.이발언은특검측이징역4년의실형을구형한이후변호인단의최후변론과정에서나왔다.특검이증거인멸,수사비협조등을근거로실형을구형하자수사에충분히협조했다고강조하며그근거로든사례였다.변호인은"(수사에협조하기위해)피고인을찾아가서지금까지얘기하지않은것이뭐냐고확인한게'김건희에게수표로3억원을준적이있다'였다"며"해병특검이(수사대상)사건이아니라고해서김건희특검에가서그부분을얘기했다"고말했다.과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당시에드러나지않았던새로운사실을진술한만큼수사에협조했다는취지다.이변호인은3억원전달과정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했으나특검팀이망신주기식수사,별건수사를지속했다며"실체적진실못지않게절차지켜져야한다"고지적했다.이전대표측은해당3억원이주식투자수익중일부라고주장했다.그의한측근인사는연합뉴스에"과거에김여사가이전대표에게투자금15억원을맡긴적이있다"며"이전대표가투자수익3억원을내서김여사에게원금과수익총18억원을돌려줬다"고설명했다.돈을준시점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불거지기전이라고했다.이전대표가도이치주가조작사건이전부터김여사와알고지냈다는근거로특검에이사실을먼저진술했다는입장이다.특검팀이처음에는해당진술에큰관심을보이지않다가나중에정식으로관련조사를했다고도이전대표측은주장했다.특검팀이실제로조사한게맞다면이대목과관련한범죄혐의를찾지못했거나,찾았더라도공소시효도과등의문제로재판에넘기지않은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벌금1000만원,추징금8390만원도구형최후변론서"김건희에수표로3억줬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지난달1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에서피의자소환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기자=특검이김건희여사의최측근으로지목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징역4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최후변론에서는이전대표측으로부터"김건희여사에수표로3억원을준적이있다"는진술도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부장판사오세용)는16일변호사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전대표의결심공판을진행했다.이날특검측은이전대표에징역4년과벌금1000만원,추징금8390만원을구형했다.특검은"이사건은피고인이대통령,영부인,법조인등인맥을통해집행유예재판을받게해주겠다는등8390만원의현금을받은변호사법위반사건"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공정한수사,투명한절차로정의를실현하는것이아니라외부의부당영향력,검은거래에의해좌우된다고국민들을의심하게만들고형사사법절차의공정성,무결성에치명적인손상을입힐수있는중대한범죄"라고지적했다.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으로재판을받던중보석으로석방되자마자이정필에접근해대통령,영부인,부장판사와의친분을과시하며8개월간25번8300만원상당을받았다"고했다.이어"범행후에증거도은폐하려고했다.휴대전화를한강변에서부수고쓰레기통에버렸다"며"수사단계에서법정에이르기까지이정필과의친분을부인하며허위주장으로일관하고있고,범죄에대해진지한반성을하지않고있다"고구형사유를밝혔다.다만이전대표측은절차적하자가있어공소가기각돼야한다는취지로주장했다.이전대표측은순직해병특검과김건희특검양측에서수사를받아왔다.이전대표변호인은"특검으로부터별건수사와주변사람들에대한압박이있었다"며"피고인에대해특검의수사대상과관련없는별건수사를가지고압박해왔다"고비판했다.이어"임성근사단장과관련된부분을받고구명로비했다고진술하면다른모든것은조사하지않겠다고도했다"며"그래서피고인을찾아가지금까지얘기하지않은것이뭐냐고확인한게,'김건희에게수표로3억원을준적이있다'고해특검에얘기했더니해병특검사건이아니라고해서김건희특검에가서그부분을얘기했다"고말했다.이전대표변호인은"해병특검에서는피고인의주변사람들에대해무참히조사했다"며"주변사람을통해서'피고인에게임성근을안다는진술을하면자기들을조사하지않겠다고한다.그부분을얘기해달라'고피고인을압박했다"고도주장했다.그러면서"특검은실체적진실을밝히기위해절차적정의를무시했다"고비판했다.이전대표는최후진술에서"가벼운행동으로인해사회에큰물의를빚고양특검의조사를받은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2025년8월5일부터현재까지4개월이상구금생활을한것은제인생에서가장힘들고고통스러운시간이었다"며선처를촉구했다.이어"한번더기회를주신다면남은인생에법을준수하고모범적인시민으로살아가겠다"며"다시한번사회로돌아가새로운삶을살아갈수있는기회를주길간곡히부탁드린다"고했다.선고는내년2월13일오후2시에이뤄질예정이다.김여사계좌를관리한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주포'인이정필씨에게'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말해집행유예가나오도록해주겠다'는취지로회유하며25차례에걸쳐8000여만원을받는등형량을청탁한혐의를받는다.김건희특검팀은지난8월22일이전대표를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이전대표측이지난1일재차청구한보석에대한심문기일도이날이뤄졌다.앞서이전대표는지난10월에도보석을청구했으나법원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전대표는특검측이주장하는'증거인멸우려'에대해"특검에서압수수색한휴대폰을돌려줬고,일시적으로사용하던휴대폰이어서유심을갈아끼우고버린것"이라는취지로주장했다.검찰측은보석청구를기각해줄것을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이어유럽·중동·아프리카도LNG수요늘어韓·中만LNG선건조가능…“일감더쌓일것”전세계적으로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NaturalGas)수요가증가하면서지난2022년이후감소세를보였던LNG운반선발주량도반등할것으로전망된다.조선업계에서는특히미국의LNG선발주가집중될것으로예상되는한국조선사들이수혜를볼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16일조선업계에따르면지난8일(현지시각)수하일모하메드알마즈루이아랍에미리트(UAE)에너지인프라부장관은“천연가스에대한글로벌시장의수요가생산프로젝트의투자규모를훨씬웃돌고있다”고말했다.한화오션이건조한200번째LNG운반선레브레사(LEBRETHAH)호./한화오션제공지난6월UAE의국영석유기업인아부다비석유공사(ADNOC)는오는2035년까지연간LNG관련사업규모를2000만~2500만t(톤)규모로확대하고,향후10년간대미(對美)에너지투자액도700억달러(약103조원)에서4400억달러(약648조원)로늘린다고밝혔다.조선업계관계자는“천연가스수요증가로해외선주들의LNG선발주문의가많이늘었다”면서“업황이지속적으로개선될것으로예상돼수주에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영국의조선·해운시황분석기관클락슨리서치에따르면내년LNG선발주전망치는115척에달한다.이는카타르에서대규모LNG선교체수요가발생했던2022년181척을기록한이후가장많은수치다.지난해에는93척,재작년에는68척에그쳤다.HD현대중공업이건조한LNG운반선의시운전모습./HD현대제공LNG선수요가늘어나는곳은UAE등중동뿐이아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주도로LNG수출을확대하려는미국에이어유럽과아프리카등에서도LNG선에대한발주에나설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게오르기오스플레브라키스한화오션유럽법인장은최근튀르키예에서열린월드LNG서밋&어워즈(WorldLNGSummit&Awards)에서“유럽에서LNG선발주문의가눈에띄게늘어나고있다”면서“내년에도이같은흐름이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LNG운반선시장이살아날경우가장큰수혜는한국조선사가입을것으로보인다.고부가가치선박인LNG선건조가가능한국가는한국과중국정도인데,대량발주가예상되는미국이중국보다는한국조선사에맡길가능성이크다는이유에서다.클락슨리서치에따르면올해10월까지새로계약된174k급LNG운반선18척중한국조선사가수주한물량은16척이었다.나머지두건도한국조선사가미국필리조선소에서건조할예정이다.중국은한척도수주하지못했다.지난해에는한국이48척,중국이28척을수주한바있다.삼성중공업의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삼성중공업제공국내조선업체들도LNG선수주를늘리는데최근공을들이고있다.한화오션은노르웨이선사크누센과17만4000㎥급LNG운반선수주계약을추진하고있다.선박인도예정시기는2028년이다.한업계관계자는“내년부터LNG선부문이조선사들의실적개선을이끌것으로보인다”며“2027년까지는슬롯(선박건조공간)이꽉찬상태라내년발주물량은2028년이나2029년부터건조와인도가시작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갈등을빚고있는중국과일본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15일(현지시간)연회의에서티격태격하는모습을보였다.교도통신과NHK등에따르면푸충유엔주재중국대표부대사는이날유엔안보리가연'평화를위한리더십'회의에서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은"시대에역행하는용서할수없는발언"이라고비판하면서발언철회를요구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는"80년전일본의군국주의자들은방위를이유로침략을개시했고중국과아시아에대참사를초래했다"면서"군국주의나파시즘의부활을허용해서는안된다"고참가국들에호소했다.이에대해야마자키가즈유키주유엔일본대사는중국의비판은의제에맞지않아"부적절하다"고불만을표명하고"유감"이라고밝혔다.그는"종전후일본은일관되게평화를사랑하는국가의길을걷고있다"라고도강조했다.양측은회의종료직전에한번더발언기회를요구해서로에대한비판을펼쳤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이번회의는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의임기종료를앞두고내년에본격화할후임사무총장선출과다자간협력중요성에초점을맞춰마련됐으며중국과일본이외에는사무총장선출의투명성과유엔개혁의필요성등에대해주로얘기했다.앞서다카이치총리는지난달7일국회답변과정에서"해상봉쇄를풀기위해미군이오면이를막기위해(중국이)무언가무력을행사하는사태도가정할수있다"며"전함을사용해무력행사를수반한다면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는경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존립위기사태는일본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상황을뜻한다.일본현직총리가대만유사시를존립위기사태라고공식언급한것은처음이다.그뒤중국은일본여행자제령,일본수산물수입금지재개등을통해일본에압력을가하면서발언철회를요구하고있다.이와관련해푸대사는이달1일과지난달21일에는다카이치총리의발언을문제삼는서한을구테흐스사무총장에게보낸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5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크리스브라이언트영국산업통상부통상담당장관과한‧영FTA개선협상을타결한후기념촬영하고있다.산업통상부제공한국과영국이자유무역협정(FTA)개선협상을최종타결했다.산업통상부는지난15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과크리스브라이언트영국산업통상부통상담당장관이‘한‧영FTA개선협상’을타결하고공동선언문에서명했다고16일밝혔다.양국은영국의브렉시트(EU탈퇴)선언이후교역‧투자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2011년발효된한‧EUFTA와동일한내용으로한‧영FTA를우선체결했으며협정은2021년발표됐다.양국은FTA발효후2년내후속협정을추진토록하고지난해1월부터6차례개선협상및5차례통상장관회담등을진행했다.이날양국의협상을최종타결한후산업부는“개정한‧영FTA협정에서우리주력수출품에적용되는엄격한원산지기준을완화하고영국고속철,주요서비스시장을추가개방함으로써양국교역확대를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라며“다양한분야에서교류·협력을확대하기위한신통상규범도다수반영했다”고설명했다.공동선언문에따르면지난해한국의대영수출의36%(23억9000만달러)를차지하는자동차(관세10%)의경우기존에는당사국에서55%이상의‘부가가치’(부품등재료비중)가발생했음을증명해야무관세혜택을받을수있었다.이번개선협상에서해당기준이25%로낮아졌다.특히전기차의경우배터리제조과정에투입되는리튬,흑연등수입원료의가격에따라산출되는부가가치가크게달라진다.이번기준완화로한국기업의FTA관세혜택이늘어나며영국진출도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K-뷰티,K-푸드등수출유망품목의원산지기준도완화했다.화장품등화학제품(관세최대8%)은화학반응,정제,혼합및배합등공정이당사국에서수행되는경우무관세혜택을받게된다.또만두,떡볶이,김밥,김치등가공식품(관세최대30%)은현재밀가루,채소등원재료가역내산이어야무관세가적용됐으나이요건이삭제됐다.이에주요재료를제3국에서수입해국내에서최종제품을생산하는경우도무관세혜택을받을수있게된다.정부조달시장에서는영국이고속철도시장을추가로개방한다.기존한국만일방적으로개방했던불균형을바로잡고국내기업의유럽고속철시장진출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서비스시장의경우한국기업의경쟁력이있는온라인게임분야를추가로개방해국산게임의유럽진출확대발판이될전망이다.또인공지능(AI)등신기술을기반으로새롭게등장하는서비스분야에서한국기업이영국진출시법적안정성을확보해경쟁력강화기반을구축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5일(현지시간)영국런던에서한‧영FTA개선협상타결이후양국취재진과질의응답하고있다.연합뉴스또영국진출기업에서필요로하는인력에대한입국비자리스크를해소했다.영국내제조공장설립초기한국의엔지니어,기계‧설비의유지‧보수전문인력등의수월한영국입국을가능하도록했다.미국‘조지아주사태’를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기술인력의영국비자취득에큰장벽이던영어능력을요구하지않는비자타입을활용할수있게됐으며한국본사인력뿐아니라협력업체인력도서비스계약을통해영국으로초청할수있게했다.이어바이오‧정보기술(IT)분야에서도전문인력의영국입국및체류에필요한요건과절차를간소화한다.문화부문에서는최초로서비스‧디지털등챕터에시청각서비스를적용한다.양국의문화콘텐츠에대한보호규범을확립했으며나아가기존문화협력의정서를개정해강화된재정지원등이포함된현대화된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체결하기로합의했다.투자자보호부문에도새로운규범을도입해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남용을방지할수있도록장치를마련했다.양국은최근불거진희토류‧요소수‧배터리와같은주요원자재공급부족사태에대응하기위해공급망협력챕터를신설했다.공급망교란이발생한경우에는양국이지정한핫라인을통해10일내긴급회의를개최해교란품목신속수출,대체공급처에관한정보공유등공조방안을논의한다.아울러‘한영혁신위원회’를신설해정기회합에서AI,자율주행차,생명공학,첨단제조등기술분야협력을논의하기로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한‧영FTA개선협상타결은보호무역주의확산으로불확실성이커진통상환경에서자유시장질서를공고히하고유럽내핵심파트너인영국과경제협력관계를강화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시장자유화요소뿐만아니라디지털무역,공급망안정화협력등변화하는통상환경에적시대응하기위한포괄적인협력규범또한다수마련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라고덧붙였다.브라이언트통상담당장관은“K-드라마,K-팝과같은한국문화는이미수많은영국인들을사로잡았다”라며“개선협상타결로양국의뛰어난서비스산업과기업을지원하여경제성장을촉진할것”이라고말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부터순차업데이트카카오는16일부터카카오톡업데이트(버전25.11.0)를통해기본화면을친구목록중심으로개편한다고이날밝혔다.카카오제공카카오가카카오톡첫화면인‘친구탭’을기존목록형구조로복원했다.카카오는16일부터카카오톡순차업데이트(버전25.11.0)를통해기본화면을친구목록중심으로개편한다고이날밝혔다.이용자가‘친구’옵션을선택하면‘친구목록’형태로한눈에확인할수있으며,‘소식'옵션을선택하면피드(게시물)형태로제공되는친구들의다양한소식을볼수있다.카카오는이용자성향과사용목적에따라친구관리와콘텐츠탐색을보다직관적으로할수있도록사용자환경(UI)을개선했다고설명했다.카카오쪽은“이번개편은이용자들이카카오톡의핵심기능인친구목록을보다빠르고편리하게확인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며“앞으로도이용자경험을중심으로한서비스개선을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앞서카카오는지난9월23일연례콘퍼런스‘이프카카오2025’에서카카오톡의대규모개편안을발표하며친구탭을인스타그램피드와유사한구조로바꿨다.그러나메신저본연의기능이약화됐다는비판이쏟아지며앱마켓리뷰평가가악화하는등서비스복구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면서개편일주일만에친구목록복원계획을밝힌바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