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양당,선고전수용선언을국민도이성찾고일터로돌아가길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집회/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선고한다고1일발표했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만에결론이나오는것이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당연히파면된다.기각·각하하면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국회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하면서헌법과법률을어겼다고했지만,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은'경고성'이었고정치인체포나의원끌어내기등을지시한적없다고맞섰다.헌재가탄핵을인용하든지,기각또는각하하든지가장우려스러운것은국민분열이다.지금도국민들은인용과기각양쪽으로나뉘어격렬한시위를벌이고있다.일부정치인과과격한지지자들은지지자들을선동하며분열을부추기고있다.어느쪽으로결론이나더라도당분간은극심한대립과저항이이어질것이다.비상계엄과탄핵소추이후이미국정은파탄난것과다름없는상황이다.경제와민생은더욱피폐해지고있으며외교와안보또한국가지도자의부재속에서갈팡질팡하고있다.선고이후더심화될지도모르는혼란을최소화하려면먼저국민이나정치인이나윤대통령자신이나헌재결정에승복한다고선언해야할것이다.인용된다면윤대통령은국민과지지자들에게결정을흔쾌히수용하겠다는메시지를가장먼저내야한다.여당인국민의힘도같은태도를취해야한다.기각또는각하된다면야당이무조건따르겠다는뜻을국민앞에자진해서천명해야한다.선고전에라도윤대통령과양당대표는헌재결정을수용하고승복하겠다고다시한번약속하기바란다.현재의진통은대한민국민주주의가한걸음더전진하고발전하는과정이라고믿는다.어느한쪽으로결론이나더라도그것이곧나라의운명까지결정짓는것은아니다.만약윤대통령이복귀한다면사심을버리고다시평정심을되찾아경제와민생회복을위해진력하면된다.인용선고가난다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두달안에대통령선거가치러져새대통령이선출될것이다.우리는민주절차를지키면서각자의신념에따라유권자의권리를행사하여더좋은대통령을뽑아나라를이끌도록하면된다.대한민국은일시정지상태로잠시멈춰있었지만,다시정상화되어미래를향해나아가야할것이다.민주주의는다수결의원리에의해작동된다.한표차이로다수와소수가결정되는것이다.소수는한표라도많은다수의의견을따르고존중하는게민주주의다.헌재심판도한표차이로탄핵여부가결정될가능성이있다.자신의뜻과다른의견을낸재판관을향한비난이나공격은삼가야한다.정치의혼돈은경제에직접적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우리는눈으로확인했다.진영대결로혼돈에서빠져나오지못하면그피해는바로우리몫이된다.여기서나라가안정을찾지못하면세계는한국을더큰불신의시선으로바라볼것이다.국민개개인이이성을찾아한사람의국민으로서맡은바임무를다하고직분에충실히임해야할것이다.탄핵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고대결과싸움을계속한다면우리앞에더큰먹구름이드리울것이다.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국힘은정보받는데우리는왜"국힘"이재명이문형배와직통한다더라"단순정황뿐최소한의사실확인도없어"헌재그만압박하고차분·정중히기다려야"문형배(왼쪽사진)헌재소장권한대행과정형식재판관.뉴스1뉴시스헌법재판소가1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4일로지정했지만,그사이100일이훌쩍넘게지났다.이에여야는헌법재판관들이서로에게내부정보를유출할가능성을의심해왔다.심지어재판관과정치인의'내통설'까지공개적으로제기됐다.하지만그누구도단순정황을넘어서는최소한의증거조차내놓지않았다.사법불신을가중시켜온정치권의행태에비판의목소리가적지않다.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더불어민주당등야당일부의원들은국민의힘과일부헌법재판관의'짬짜미'를우려해왔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차일피일지연된데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등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안기각결정의재판관분포(기각7명,인용1명)를정확한맞힌게결정적이었다.국민의힘에서"빠르게선고를내려달라"는주장이확산하자"헌법재판관들이평의상황등을흘리는것아니냐"라는의구심이고조됐다."국민의힘은정보를계속받고있는것같은데우리는그렇지않아서답답했다"는의원들의하소연이잇따를정도였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전날국회법사위에서"헌법재판소에서지금정보가새는거아닌가,정보가새지않는다고자신할수있느냐"라고주장했다.나아가"이재명대표항소심선고이후에탄핵심판선고를내리라는국민의힘요구를다받아들여준점을고려하면내통하는거아니냐"는취지로발언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헌재는금요일인4일오전11시에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한다.강예진기자국민의힘도마찬가지다.헌법재판관들이오히려민주당에정보를흘려주고있다고지적해왔다.민주당이윤대통령구속취소이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압박수위를높이는것으로모자라재판관임기연장법안까지통과시키려는상황을문제삼았다.한재선의원은"민주당이윤대통령탄핵심판이불리해지고있다는정보를입수했기때문에마후보자가들어와야인용결정을내릴수있다는계산이섰던것"이라고추측했다.또다른중진의원은"이재명대표랑문형배재판관이직통한다는얘기도있다"고말했다.하지만이런의심은음모론수준에불과하다는게정치권안팎의평가다."헌법재판관이정치권인사와연락을주고받았다"는등정보유출을의심할만한최소한의사실관계조차드러나지않았다.한권한대행탄핵심판결과를맞혔던윤상현의원의경우이대표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결과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예측은틀렸다.한중진의원은"여야모두헌법재판관으로부터받는정보가없다는방증아니겠느냐"며"사법불신과판결불복을오히려조장하고있다"고지적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날짜가확정된만큼여야모두정보유출의혹등터무니없는주장으로헌재를압박해서는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또다른중진의원은"여야모두을사오적등극단적인표현을써가면서헌재를압박해서는안된다"면서"선고가날때까지차분하고정중하게기다리는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오는4일오전11시에선고하기로했습니다.YTN취재결과탄핵심판결과는사실상나온것으로파악됐습니다.현장에법조팀기자나가있습니다.김영수,차정윤기자!전해주시죠.[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에진행하기로했습니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지111일만에선고가이루어지는겁니다.앞서대통령탄핵심판전례에따라금요일선고로결정이됐습니다.보통변론은오전10시아니면오후2시에진행이됐었는데선고시간은11시로결정됐습니다.결론은사실상나온것으로봐도되겠죠?[기자]그렇습니다.재판관들의최종의견을종합하는걸'평결'이라고부릅니다.일종의표결절차라고보면되는데요.저희취재결과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까지모두마무리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오늘오전에도30분정도재판관들의평의가있었는데이자리에서이뤄졌을가능성있어보입니다.그동안평의하면서평결성격과같은의견조율이여러차례있었다고전해졌죠.현재는결정문에담길내용을조금다듬는과정으로확인됐습니다.사실상결론을냈다고봐도무방해보입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는당일평결절차를진행했던것으로전해지면서이번에도비슷하지않겠냐는분석이있었는데선고당일예정된평의도없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헌법재판실무제요를보면평결이후에도선고전에의견을변경하기위해평의속개를요청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기자]이번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쟁점간단히짚어보겠습니다.헌재변론준비기일절차에서정리한게모두5가지입니다.가장먼저비상계엄선포위헌성,여기엔국무회의절차에대한내용도포함돼있습니다.두번째가정치행위를모두금지한포고령1호발표에대한위헌성입니다.군경을동원한국회봉쇄와선관위장악시도도쟁점으로포함됐습니다.마지막으로주요정치인을포함한법조인의체포를위한체포조를운용했다는의혹까지재판관들이판단하게됩니다.숙고기간이많이길지않았습니까,이번에?[기자]그렇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지난2월25일마지막변론이이루어졌고요.그러니까최종변론이끝나고38일만에선고가이뤄지게된것입니다.노무현전대통령때를계산해보면14일,그러니까박근혜전대통령은번론종결후11일이걸렸으니까박전대통령을기준으로보면3배넘는시간이걸리게된셈입니다.숙의기간이길어지는사이그동안헌재는감사원장과검사3명,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선고를앞서진행을했고요.그래서헌재내부적으로이견이많은것아니냐이런분석과관측이나오기도했습니다.[기자]여기서재판관들의의견이다르다는건탄핵인용이나기각또각하이런것들일수도있고요.아니면쟁점에따라탄핵사유가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의견일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계엄선포절차적정당성이쟁점이라고보면사실관계에대한판단이먼저다를수있죠.사실관계판단은같더라도탄핵에이를만큼중대한것인지에대한생각이재판관들마다각각다를수있습니다.이번에대통령탄핵심판에서재판관8명만장일치로나올지도관심인데법정의견에반대하는소수의견이담기게된다면그것도헌정사첫사례가되는것입니다.선고는사흘뒤로잡혔고요.대통령이출석할지도관심입니다.[기자]윤대통령은탄핵심판11차례변론가운데8차례출석했습니다.그당시에는구속된상태였기때문에매번구치소와헌재를오가면서출석을했었고요.현재는지난달8일석방돼용산한남동관저에머물고있는상태입니다.이미대부분변론에출석했던만큼선고때도나올거라는분석이많은데요.일단윤대통령대리인인윤갑근변호사는윤대통령의출석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법적으로피청구인나오지않아도선고하는데문제는없습니다.과거노무현,박근혜두전직대통령때도두전직대통령은선고기일에는출석하지않았습니다.[기자]워낙많은사람이몰릴게예상되고그렇기때문에경호상의문제를고민하지않을수없습니다.또대통령이일반변론과는달리선고기일에나와서할수있는게없기때문에그런것도고민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심판결과에따른정치적인고려를할가능성도있습니다.직접나왔을때파면되지않는다면극적인장면을연훌할수있겠죠.하지만반대로역효과가있을수도있습니다.정치적판단이들어갈수밖에없는만큼셈법이복잡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번선고역시전례에따라서생중계하기로결정됐죠?[기자]그렇습니다.앞서저희가전해드렸던탄핵심판변론영상은상당부분방송으로전해드렸었죠.이당시의변론영상들은모두녹화가된거여서생중계는아니었습니다.하지만금요일선고당일에는생중계로심판정내용을볼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헌법재판소는선고당일심판정상황의생중계를허가했고요.일반인방청도가능합니다.오후4시쯤부터헌재홈페이지에서방청신청접수가시작됐고요.선고전날인3일오후5시까지접수신청이가능합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일반인좌석24개석에만9천여명이몰려서800대1의경쟁률을기록하기도했습니다.[기자]결론에따라어떻게이후일정이진행되는지도짚어보겠습니다.탄핵심판포함해헌법재판소결정은단심제라서이의제기를할수있는절차가따로없습니다.주문이선고되는시점부터효력이발생하게되는데요.만약기각이나각하되면윤대통령은바로대통령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기각결정이나오자마자청와대로출근을했었습니다.윤대통령도마찬가지로기각이나각하선고가나오면바로용산대통령실로출근할가능성이있습니다.탄핵인용이되면어떻게되는거죠?[기자]인용도마찬가지입니다.주문을읽는순간효력이발생하고요.박근혜전대통령사례를보면3월10일오전11시21분을기준으로파면이됐습니다.이시간에재판관이"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는주문을읽었고요.결국시간까지결정문에담기게됐습니다.윤대통령이파면되면지금의관저를비우고사저로가야합니다.박전대통령의경우파면선고사흘째되던날삼성동사저로이동했습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111일만에마무리되게됐습니다.결과는사실상거의나온것으로볼수있고요.그결과는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에확인할수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고요.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가장복잡노무현63일,박근혜91일소요尹구속취소후여론분열'격화'지지율도치솟자고심더커져마은혁임명도막판까지'변수'파면·기각·각하…뭐든파장전망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를선고하기로결정하면서석달넘게이어진심리가마침표를찍게됐다.노무현·박근혜대통령때보다세배가까운시간동안헌재가고심을거듭한만큼탄핵찬성과반대쪽모두가승복할수있도록흠결을최소화한결정문을내놔야한다는요구가거세다.<경찰‘갑호비상’발령>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한1일서울재동헌재앞에서경찰이바리케이드주변을점검하며경계근무를서고있다.경찰은선고당일안국역을중심으로찬반집회군중사이에‘완충구역’을설치하고,일대를사실상진공상태로통제할방침이다.최혁기자◇관행깨고긴시간숙의1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탄핵사건은작년12월1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탄핵소추이후111일만에마무리된다.노무현·박근혜대통령때는각각63일,91일이걸린만큼윤대통령사건은헌재가역대최장기간심리한대통령탄핵심판사건으로기록될전망이다.열한차례에걸친변론이종료된지난2월25일이후로따지면38일만이다.14일,11일이걸린노무현·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에견줘세배가량의시간을내부심리에쓴것이다.재판관들은변론종결이후거의매일,수시로평의(주요쟁점에관한비공개회의)를열고숙의해왔다.전직대통령사건의결론이마지막변론일로부터2주쯤지난시점에나왔기때문에윤대통령사건도3월중순께결정날것이란예측이지배적이었다.그러나이런관측과달리헌재는한덕수국무총리,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포함한검사3인등윤대통령을제외한주요공직자탄핵사건처리를앞세웠다.윤대통령사건을“최우선심리하겠다”는헌재의공언이무색해졌다.3월중선고기일이지정되지않자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의퇴임일인4월18일까지선고가이뤄지지않을가능성까지제기됐다.‘8인체제’로재판관정원이갖춰지지않은상황에서재판관두명이물러나면심리정족수(7인)미달로윤대통령사건선고는무기한미뤄지고,국정공백이장기화한다.그러나헌재가이날전격적으로선고일을지정해최악의사태는피했다.‘변론종결로부터2주후선고’관행은깨졌지만‘금요일’‘선고2~3일전통지’법칙은유지됐다.◇정치변수에외풍시달려역대탄핵심판대비선고가늦어진것은그어떤사건보다정치적변수가복잡하게얽혀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가장충격파가컸던사건은윤대통령석방이다.윤대통령의내란혐의형사재판을맡은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가지난달7일윤대통령측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고서울구치소에수감돼있던윤대통령이다음날풀려나며여론이들끓기시작했다.일부여론조사에서윤대통령지지율이40%대후반으로치솟자그의파면여부를둘러싼헌법재판관들의고민도한층깊어진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직무정지로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던한총리의파면여부와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등도마지막까지변수로거론됐다.헌재는차기대선주자로유력하게거론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결과또한주시한것으로보인다.조기대선일과이대표사건의상고심선고일이맞물릴가능성이커서다.무엇보다평의내용을둘러싼온갖추측이여론분열을자극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네갈래로나뉜한총리탄핵사건선고를기점으로재판관의정치적성향이한층부각되면서탄핵찬성·반대세력의‘편가르기’가격화했다.장서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스1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발표한가운데탄핵찬반양측은각각"만장일치파면"과"기각내지는각하"를외치며여론전에돌입했다.탄핵찬성측단체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고발및엄벌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가헌재선고일이정해졌다는소식에환호했다.이나영비상행동공동의장은"윤석열이내란일으킨지오늘로120여일인데드디어윤석열파면헌재선고일이4월4일로정해졌다"며"늦었지만정말다행"이라고밝혔다.진보당은이날오전헌재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온국민이생중계로지켜본내란마저법기술로넘어갈수있다고생각하느냐"며"헌재는윤석열을만장일치로파면하라","8대0파면"구호를외쳤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이날성명을통해"늦었지만환영한다"며"헌법재판소는윤석열을8:0으로파면결정하라"고촉구했다.시민단체참여연대는"이제라도선고일을지정하여대한민국이더큰파국으로가는것을막은것은다행스러운일이나이번선고지연으로스스로권위와신뢰를훼손시켰다는것을헌재는명심해야한다"며"남은것은주권자의뜻에따른파면선고뿐"이라고밝혔다.반면탄핵반대측은헌재가'기각'또는'각하'판결을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농성장에있던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지금까지재판과정을보면굳이만장일치를강요하지않고(재판관)개개인의의견이존중됐다"며"(헌재)선고에따라국민이하나돼어려운시기에같이갈수있는힘을모아야하는데대통령의직무복귀를통해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추경호의원도"조속한국정안정을위해헌재심판이기각이나각하가내려짐에따라대통령이조속히직무에복귀해야한다"고말했다.김석기의원은"헌재가답을정해놓고달리다가(선고가)지연된것은외부저항때문에당황했다고생각한다"며"답은각하또는기각"이라고주장했다.호남·제주지역국민의힘당협위원회는이날오후헌재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헌재)결정에따라정상국가로회귀하느냐불량국가로추락하느냐결정될것"이라며"탄핵은단순한정치적사건이아니라대한민국세력과반(反)대한민국세력간체제전쟁"이라고강조했다.한편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에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2월25일변론절차를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뒤38일만이다.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가결된시점,변론종결시점을기준으로봐도탄핵심판에오른역대대통령중최장기간이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주문'읽는순간,'前대통령'..경호등문제많아,선고일불출석할듯-尹선고하루전'쌍탄핵-줄탄핵'압박한野,정보없었나?헌재보안잘지켜졌단말-與'PK압승',4.2재보선에도이어질까?거제시장·부산교육감관전포인트-권영세권성동與투톱도터치못하는윤상현김성태>박원석>[뉴스FM이익선최수영이슈앤피플]□방송일시:2025년4월01일(화)□진행:이익선,최수영□출연자:김성태전의원,박원석전의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최수영:변론기일마다윤대통령이항상출석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이번주금요일날선고가나겠다고예고가됐는데요.아직대통령측변호인단이출석여부확인은없습니다.그런데김의원님생각은출석하실것같습니까,안하실것같습니까?■김성태:그거는아직까지입장이공식화되지는않았어요.그렇지만윤대통령입장에서는다들서울구치소에서옥중정치가이루어졌고구속취소결정이중앙지법에서이렇게나고난이후에도관저로복귀하고난다음에관저정치를통해가지고흔히말하는보수우파의결집을더욱극대화시키고탄핵반대이런저지목소리를높이는데요.그중심에윤석열대통령이설거다그랬지만그예측은아무도안맞잖아요.되레그주변마저도이렇게내친채헌재의탄핵심판자체에어떠한정치적부담도주지않겠다는게윤석열대통령의입장이었어요.그렇기때문에헌재의4월4일날이결정이라는것은과거에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당시에도헌재재판관들이지금현재재판관임명이문제는되고있지만요,이거는민주당이마은혁재판관이정치적편향성이아주극심한,이런확실한재판관을한사람더확보하고자하는그런떼를쓰고있었던상황이지박근혜대통령때도그렇고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8명가지고했어요.그냥무리하게한명을억지로헌재정족의결수대로9명을다채우려고그러지않아요.8명되면6명이상이면판단이되는거니까.노무현대통령임명이기각될당시도8명의재판관이한거고노무현대통령당시도헌재재판관들은공직선거법상의헌법과법률,노무현대통령도위반했다.그렇지만대통령직을파면할정도로중하지는않았다.그래서대통령복귀결정을내렸죠.박근혜대통령때는최순실국정농단이정도가심해서요.박근혜대통령이대통령직에복귀해도쉽게말하면그국정농단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그래서이건파면으로간거고요.그렇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12.3비상계엄의실체적사실은있어요.그렇지만그걸내란죄로그러니까형법상의내란죄로사법적인판단을구하는것은최소한중앙지법에1차적인판결이나와야되겠죠.그래서원래그걸내란죄가지고만판단하려면헌재법62조도보면형법상의만일행소가진행되면그결과가나올때까지이거헌재심판을중단시킬수있다고그랬잖아요.그거없이진행하는것은아까말한절차상문제점속에서그동안헌재재판관들의많은이견이있는가운데이게좁혀지지않은상태에서더이상시간을끌면헌재자체가무용론이나옵니다.그럼문형배대행도자기가지금현재퇴임일자는다박혀있는데아무결정도하지않고만세불러그나여기에대한문제점이더클수가있죠.그래서하여튼4월4일은잡혔던것같아요.◇최수영:박의원님,오늘정오부터현재인근안국역일부출구폐쇄됐다고하고요.그다음에경찰은선고일당일갑호비상령내렸습니다.찬탄반탄양측여론전이지금최고조로아마더올라갈텐데요.이런상황을보면경호문제도그렇고윤대통령이선고일에출석할거라는예상도가능할것같은데박의원님예측은어떠세요?□박원석:저는안할것같은데요.◇최수영:그런데중요한지점이그자리에선고가나자마자주문을읽자마자현직대통령의신분이되느냐,전직대통령의신분이되느냐그게갈리는거거든요.□박원석:이주문을읽는순간에전직이됩니다.그러니까파면의효력이그즉시발생되기때문에그시간을딱기록하게돼있거든요.그러면돌아갈때는대통령이아닌거예요.돌아갈때부터.◆이익선:파면을확신하시니까그러시는거죠?□박원석:만약에파면되면대통령경호가붙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게가져올여러가지위험성도있고요.그리고물론전직대통령들은헌재법정에나와서심리과정에도출석을안했지만윤대통령이굉장히이례적으로출석을했기때문에선고날도나오지않겠냐이런예상이있는데글쎄요.윤대통령이나온다는것은어떻게보면헌재주변에혼란이더가중될가능성이있거든요.그런데그런점을감안했을때경호관계자들도가급적출석을안하는거를권할가능성이높고요.그리고어쨌든찬반지지자들당사자인윤대통령이거기출현했을때그로인해서더어떻게보면격화될가능성이여러모로봤을때출석을안하는게바람직하고주변에서그렇게권고하지않을까싶고요.그러니까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에네분이돌아가셨어요.그만큼그때도격렬했었습니다.그리고특히탄핵에반대하는측같은경우에고령인분들이상대적으로많아요.그당시에도그랬거든요.굉장히위험하기때문에당시경험을경찰도갖고있어서지금은완벽히현재주변을진공상태로만들겠다.그리고오늘부터이미그주변을일정하게제한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안전에만전을기해야되는건맞고당일날수십만명이거리에나올걸로예상되는데찬반양쪽에서도어쨌든인명이훼손되는그런사고가나는그런일은나타나지말아야죠.그점은염두에둬야된다고생각합니다.알겠습니다.◆이익선:대통령탄핵선고일이지정되니까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국민통합을위한공정한판결을헌재에촉구를했습니다.그간여당에서는5대3기각설을계속강조해왔거든요.심지어각하얘기도나왔었단말이죠.지금은조금한쪽으로정리가됐습니까?김의원님?■김성태:제가볼때는국민의힘지금현재당입장으로어느한쪽으로정의된다는것은탄핵인용이냐안그러면기각이냐이런측면에서의어떤바람을의원들개개인이라고하지만당론으로이거는기각되고말것이다이런공식적인입장은아직까지없죠.헌재의결정은어떻게될지모르는것이기때문에그런행위자체가헌재를압박하는행위다.정치적으로요.그렇기때문에국민의힘은거기에대한입장을공식화하지는않고있습니다.그렇지만어떤내용이든4월4일11시헌재에서심판선고가이루어지고나면이거는그래도국민의힘은집권당으로서국정운영에무한책임을지고탄핵심판결과를존중해서기각이되든인용이되든그집권당의면모를다갖추고사회적혼란을최소화시키는데최선을다해야되는것이죠.◇최수영:알겠습니다.박의원님,민주당이보니까파면여론전계속지금진행하고있잖아요.그런데사실한덕수,최상목탄핵얘기가나온게바로지난주금요일부터나왔는데그걸일단유보할것으로알려졌는데어떻게보세요?□박원석:당연히그렇게하겠죠.지금이미선고날짜가정해졌는데사실은한덕수,최상목두분이마은혁재판관임명하지않는것은위헌이죠.위헌행위를하고있는건데요.그런데지금뭐선고가잡힌마당에그탄핵소추안을국회에서또다시의결해서이게시선이분산되거나그로인한논란을하나더만드는게정무적으로별로바람직한바람직하지않은선택은아니거든요.당연히저는유보할거라고보고요.어제법사위에서이미선,문형배두분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법도법안소위에서통과시키는데그것도저는홀딩할거라고봅니다.그러니까지금이렇게되면퇴임수순으로가고탄핵이이루어지면그때가서권한대행이임명할수도있고아니면대통령선거가끝나고임명할수도있는데굳이그걸가지고위헌논란이있다는법안을통과시켜서논란을키울필요가없기때문에저는어제그제사이에있었던일종의민주당의최후통첩혹은법안소위에서의법안통과이거다유보될거라고봅니다.◇최수영:탄핵움직임이라든가법안통과이런것들이모든것들이전략적으로다멈출것이다?□박원석:4월4일이후로다미뤄질거라고봅니다.◆이익선:그런데쌍탄핵내각줄탄핵얘기가바로어제까지민주당에서나온얘기인데요.오늘선거일지정한걸민주당은전혀몰랐나요?요새정보가없다는소문이돌고있던데요.□박원석:정보는쌍방간에없었던게아닌가싶은데요.그얘기는거꾸로뒤집으면헌재가보안이잘지켜진거죠.만약어느한쪽으로라도확실한정보가만약샜다,누설이됐다라고하면그건정치권전체가다알게됐을거고그로인해서혼란이가중됐을텐데전부사실은추측이고가설이고반신반의하는상태에서이런거아니냐이렇게일종의의구심을서로키웠던게아닌가싶은데요.■김성태:그렇지만이게민주당입장에서아무리초선의원들의결기어린입장이라고했었지만국무의원총탄핵을갖다가이렇게이미선언을했고요.박찬대원내대표입장에서도한덕수대행과최상목대변인까지도날려버리겠다.그리고이재명대표가제가아까도언급했지만제2의비상계엄5.18까지거론을하면서까지그러니까왜헌법재판소판결과유혈사태를연결시키냐.그런측면에서민주당은좌파단체의극렬투쟁을조장하면서까지헌재를정치적으로포위해야하느냐.저는그런측면에서는이번에큰문제점이있다고봐요.심지어민주당이을사8적내지는을사5적까지...헌재재판관들중에서일부보수즉성향을가진그런판사,보수나진보나그어디에기준점이구분이있어가지고그렇게정리법적으로정리된내용도없어요.그럼에도자기나름대로그냥보수적재판관들이다,성향적재판관이다해가지고이름을공개적으로부르면서까지만일탄핵인용이되지않으면이사람들은을사오적이돼서마치그냥대한민국을팔아먹은그런입에담지도못할과한정치적수사를쓴거아닙니까?저는그런측면에서민주당이대통령탄핵심판을너무당파적이익의요식행위로이걸전락시키고있었던것아니냐.그런측면에서왜이재명대표는오늘이라도빨리어떤결과가헌재에서이루어지더라도한마디로국정안정과또사회적혼란을최소화시키고이헌재결과는어떤경우든승복해야된다.그런얘기를해야되는데지금현재주변핵심측근들인사들이야기나오고만일탄핵인용이되지않으면이거는민란이일어나고엄청난소요가발생할것이다.그것도헌재재판관들한테정치적압박행위죠.이러면안되는겁니다.◆이익선:주제를바꿔보겠습니다.12.3비상계엄이후치러지는첫선거그러니까재보궐선거가내일전국23곳에서실시가됩니다.탄핵정국에서확인할민심의바로미터라는점에서관심을모으고있는데요.사전투표율은5에서8%정도로아주낮은상황입니다.자이번민심,이번재보선민심의풍향계로주목할만한데어떻게바라보고계신지어떻게예측하고계신지여쭤보겠습니다.□박원석:저는두군데정도를보고있는데요.하나가경남의거제이고그리고하나가부산교육감입니다.거제같은경우에는거기가산업단지밀집돼있고노동자들밀집지역이고요.과거에도야당에서시장을배출했던경험이있었던그런지역인데다가최근에나온여론조사로봤을때민주당후보가월등히국민의힘후보에비해서앞서있는그런여론조사결과가나왔거든요.그래서이탄핵정국의민심이과연거제에서어떻게나타날거냐.사실은지난총선의결과로보면PK지역에서여전히국민의힘이다른지역에서어려움을겪는가운데서도압승을했기때문에그런어떤지역적인과거에나타났던민심그대로나타날건지,아니면탄핵정국의특성을반영해서야당에게로민심이몰릴지이결과가주목되는곳중에하나고요.부산교육감도마찬가지인데부산교육감은그동안에이게정당선거가아니기때문에진보후보,보수후보가난립을하다가진보쪽은김석준전교육감으로단일화가됐을때는그래요.그런데보수쪽은아직도2파전상태거든요.그런데다가보수쪽에한후보는검찰출신이에요.그래서검사출신의교육감후보굉장히이례적이잖아요.그리고그분이상대적으로보수후보두분중에앞서있는후보기때문에요.◇최수영:정승윤후보죠?□박원석:그쪽으로무게중심이보수후보중에는쏠릴가능성이있는데요.그대결자체가좀이색적인데다가김석준후보는교육감을두번이나이미지낸후보고요.마찬가지로부산에서도지난총선에는어쨌든압도적으로국민의힘이우세한그런결과가나왔습니다만이번탄핵정국의특성이탄핵정국의민심이과연교육감선거에얼마나투영될까이것도관측해볼만한포인트중의하나가아닌가싶습니다.◆이익선:그런데보수성향의후보군들이원래4명에서1명단일후보를정했는데요.뒤늦게누군가한분이나와서다시하자여론조사했는데승복하지않고지금같이나오겠다고그러는상황이에요.■김성태:그렇습니다.◆이익선:지금정승윤후보가뭐랄까보수쪽후보의대표로섰었는데예전의서울시교육감을보는것같단말이죠.■김성태:그렇습니다.지금현재서울시교육감처럼보수는근래에전에는좌파가분열로망하고보수는부패로망한다고그러는데반대로됐잖아요.부산교육감같은경우에도보수진영의후보들이지금분열돼있는양상이죠.표가분산됩니다.이게일정부분이건영향을받을수밖에없어요.더군다나상대김석준교육감후보같은경우는지명도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상당히사실상안정적으로그래도아무리지금탄핵정국에서어려운상황이지만그래도부산경남이런PK쪽의그런여론은그래도빨리국정이안정되고새로운희망을이야기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여론조사지표가있음에도불구하고바로이런불안이있는거죠.저는그런측면에서이번에민심의풍향계로이렇게주목할재보선지역중에하나가조금전에박의원님말씀처럼거제시장부분.거제도역시그래도어떤상황이든대체적으로그래도우리보수진영의후보가늘이어왔던곳이니까.만약이게지금여기서뒤집어져버린다?그러면이건여러가지시사하는바가크죠.또하나는저는아산시라고봅니다.아산시같은경우도지금민주당후보하고1대1맞대결인데정면승부죠.충청표심이쉽게말하면중도의표심입니다.이렇게귀결되기때문에그결과가기초되는거죠.◆이익선:일단서울구로구청장이있고충남아산시,전남담양군,경북김천시,경남거제시포함해서기초단체장5명,광역의원8명,기초의원9명을또부산교육감까지해서이렇게내일바로선거가치러집니다.◇최수영:담양군수재선거도좀예측이약간흥미로운데요.조국혁신당후보와민주당과맞대결이란말이에요.그런데민주당이재명대표는늘다른데서는약진하는데호남에서는조금유의미한과거와같은야당지도자의지지율을못받지못해서요.이게지금호남민심을향한리트머스시험지가될것이다라는분석도있습니다.□박원석:지금아주박빙인것같아요.여론조사상으로는요.그래서투표함을열어봐야아는상황인것같고사전투표율도굉장히높습니다.30몇퍼센트사전투표율을기록했기때문에치열하게선거전이진행이되고있는데이전에있었던재보궐선거에서는곡성하고영광에서조국혁신당의후보들이도전을했습니다만민주당후보가당선된결과가나타났어요.그런데이번에도과연그럴거냐아니면조국혁신당한테호남유권자들이기회를줄거냐그결과가주목되는데요.일단이재명대표가한번유세를갔었더라고요.아마그런박빙상황을의식해서호남민심이조기대선이열린다고했을때이재명대표한테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호남유권자표심도다독일겸해서갔던것같은데요.결과는봐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지난총선에서조국혁신당이오히려정당득표에서민주당을앞섰거든요.호남에서그런만큼조국혁신당에대한지지가상당히있고이번에이후보같은경우에도양쪽후보다상당한지지기반을갖고있는후보인것같아요.지금조국혁신당의후보도군의회의장을지낸후보가있기때문에상당정도인지도나표심을갖고있는후보여서열어봐야아는선거가돼가고있는것같습니다.◆이익선:그나저나후보를내지않았던서울구청장국민의힘후보가없지않습니까?그런데자유통일당후보를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지원유세를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김성태:윤상현의원의정치적행보는아무도모르잖아요.그거는일정부분국민의힘내에서도현재투톱권영세,권성동.이런투톱체제에서도윤상현의원의정치적행보에대해서는별로터치를못하는것같아요.다만당의명확한입장은보궐선거사유를우리가원인제공했기때문에후보를내지않는문헌일전구청장이자신의그냥주식신고문제로그냥구청장을직을내놨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책임을지고후보를안냈기때문에더이상언급하지는할필요가없는거죠.◆이익선:여기까지들어야겠습니다.이슈인터뷰김성태전의원,박원석전의원두분모시고함께했습니다.감사합니다.YTN김양원([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박해린기자]오늘증시이슈짚어보는마켓톡톡시간입니다.어제의하락을딛고오늘코스피,코스닥양시장모두반등했습니다.상승출발했던시장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정해졌다는헌법재판소발표에상승폭을키웠고,전고점코앞까지갔던원·달러환율은하락해1,471.9원에마감했습니다.공매도전면재개이틀차입니다.어제공매도거래가과열됐다고판단되는43개사,오늘하루공매도거래가금지됐었죠.카카오등은별다른개별이슈가없음에도불구하고시장상황이좋은데다공매도까지금지되며오늘8%가까이급등했습니다.증권가에선공매도재개가자리잡기까지이렇게당일거래가금지되는종목들의일시적반등이나타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그렇다면언제,어떻게이종목들에대한정보알수있는지궁금하시죠.이정보는한국거래소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통계에매일저녁8시경에올라옵니다.익일장투자전략세우실때참고하시기바랍니다.김승연한화그룹회장이㈜한화지분절반을세아들에게증여해사실상경영권승계가완료됐다는소식에오늘한화그룹주의주가가일제히급등했습니다.특히증권가에선한화에대한목표주가를상향조정했습니다.증여세재원확보를위해한화의배당확대가능성높아졌고,세아들소유의한화에너지상장시한화의주가하락이예상됐었으나이번승계로이우려가상당부분해소돼한화의주가가재평가될수있을것이란분석이나옵니다.또한화에어로스페이스,승계를위한대규모유증이라는오명을벗었다는점,김동관대표등임원들이90억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했다는소식까지전해지며오늘7%급등했습니다.남은건유증에대한금융감독원의신고수리절차인데요.증권가에선대규모유증의주가충격은피할수없겠지만업황이긍정적인만큼금감원의심사가마무리되면중장기관점에서매수로접근해도좋다고말합니다.미국이예고한국가별상호관세부과가이제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한국을특정해'무역적자국'으로규정한가운데,어느정도수준의관세가부과될지관심이모입니다.전산업에서위기감이크죠.특히품목별관세직격탄을맞은자동차·철강업계는관세율이'25％＋α'로높아질수있단전망까지나오고있습니다.특히철강주의경우오늘부터EU에무관세로수출할수있는철강물량도최대14％줄며수익성악화에비상등이켜진상황이고요.반도체주,관세에더해반도체법보조금재협상가능성도제기되며리스크를키우고있습니다.지금까지마켓톡톡이었습니다.박해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운학교는오늘부터단축수업서울시교육청통학안전대책반운영[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시위중이던윤대통령탄핵반대참가자들을헌법재판소100m밖으로밀어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구무서기자=헌법재판소와윤석열대통령관저인근13개학교가안전사고우려등을이유로4일임시휴업하기로했다.이중서울재동초등헌법재판소인근6개학교는오는2일부터사흘간휴업하기로했다.1일서울시교육청에따르면헌법재판소인근11개학교는4일임시휴업을결정했다.이날오전11시헌재의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선고로인한집회안전사고등을대비하기위해서다.임시휴업을하는헌재인근학교는서울재동초,서울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서울교동초,서울경운학교,덕성여중,덕성여고,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등이다.4일당일에는11개교가모두임시휴업을한다.통학로안전점검결과6개교는이틀전인2일부터임시휴업을한다.사흘간휴업하는학교는▲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공립특수학교인경운학교등6개교다.덕성여중,덕성여고는단축수업을진행할예정이다.전날인3일에는위6개교및▲덕성여중▲덕성여고8개교가임시휴업,▲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3개교가단축수업을한다.11개교중5개교는유·초등학교다.이중3개교는긴급돌봄을실시하고2개교는긴급돌봄이없다.대통령관저인근서울한남초와서울한남초병설유치원2개교는3일에정상수업을하지만4일부터7일까지임시휴업을한다.광화문인근서울덕수초와서울덕수초병설유치원은정상수업을할방침이다.서울시교육청은탄핵사건선고이틀전부터선고다음날까지통학안전대책반을운영하고등하교등을지원할예정이다.대책반은시위대와학생접촉을최소화하도록통행을유도하고긴급시설을사전에확인해사고발생시신속히지원요청을한다.학생신변에위험이있을경우즉시대피와경찰지원요청도한다.사고발생시엔응급조치와현장보호,상황기록등의역할을한다.서울시교육청은유의사항을통해집회,시위대와의신체접촉또는언쟁을피하고공무원증을제시해최대한냉정하게대응하도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변호사,선고기일지정후《새로운대한민국》출간계획공개“오는10일부터예약가능…尹최후진술·계엄정당성담았다”나경원·김기현·윤상현·조정훈與의원들,전한길등12명참여(시사저널=강윤서기자)윤석열대통령이참여한책《새로운대한민국》.ⓒ신평변호사페이스북4월4일탄핵심판선고를앞둔윤석열대통령이12·3비상계엄의정당성과자신의철학을담은《87체제를넘어새로운대한민국》이라는제목의책을출간한다.이책에는윤대통령의헌법재판소최후변론때진술한내용이실린것으로알려졌다.신평변호사는1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새로운대한민국》이라는책이곧나온다"며"늦어도오는10일부터예매가가능하다"고밝혔다.해당책은정치권에서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정훈국민의힘의원과백지원전대변인,학계에선헌법학자인이인호중앙대교수·심규진스페인IE대교수,법조계에서는신평·도태우변호사,문화계에서복거일작가,교육계에서전한길역사강사등12명이함께만들었다고신변호사는전했다.신변호사는"약40년전우리는'87체제'를세웠다.민주화를비롯한많은순기능에도불구하고점차낡은체제로바뀌어갔고,87체제의상층부를점한소위'진보귀족'이점차기득권세력화해부패의구린내를풍기고사회전반활력이소실돼갔다"며운을뗐다.이어"그들은'친중국','친북한'의시대착오적자세에전체주의적성향을띈다"면서"그들이의회를압도적지배뿐아니라집행권까지장악한다면강한경찰권력을구사해파시즘적정치형태로국민위에군림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은12·3비상계엄으로언론,문화,노동계를중심으로막강한지배력을갖추게된그들에게저항했다"면서"내란몰이에의한탄핵정국은철통같은모습으로우리들의숨을짓눌렀다"고말했다.신변호사는최근'탄핵반대'집회에청년들이대거참여했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새로운질서를수립해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려는거대한불가침의함성"이라며"이것이추구한가치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으로추구한가치와같다"고주장했다.이번책출간을앞두고윤대통령에대한'역사적재평가'도촉구했다.그는"이위대한사회변혁,시민혁명의과정을기술하고거기에역사적정당성을부여한다.또이운동을처음에촉발시킨윤대통령에대한역사적재평가를요청한다"면서"전국의거리에서타는목마름으로자신의일상을희생해온거룩한무명의용사들에게바치는헌정"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각시주문낭독후이유밝혀주문읽는시점에선고효력발생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4월로넘어온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출입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4일로지정한가운데선고절차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다.인용·기각·각하등결론을담은주문(主文)을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어느시점에낭독하느냐에따라윤대통령탄핵심판의대략적인결론을가늠해볼수있다.1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당일선고직전헌재1층에서별도로준비된공간에서대기하다가정각에맞춰입장한다.문권한대행이재판장석중앙에앉고취임순서에따라양쪽지정된자리에나란히착석한다.이후문권한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하겠다”며사건번호와사건명을낭독하면선고절차가개시된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전례에비춰보면결정문을낭독하는데걸리는시간은대략20~30분사이다.헌재가발간하는헌법재판실무제요등에따르면전원일치의견인경우에는재판장이먼저판결이유의요지를설명한뒤주문을낭독한다.이유에는△절차적쟁점판단△실체적쟁점판단△중대한위헌·위법인지여부등이포함된다.2017년헌법재판관8인만장일치인용이나온박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대표적이다.당시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은사건진행경과와파면이유를설명하고“주문,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고선고했다.다만절차적문제를이유로전원일치로각하결정이내려질경우에는실체적쟁점이나중대성여부에대한판단은설명하지않을수있다.반면전원일치가아닐경우에는법정의견과다른의견이있음을먼저알린다.이후주문을낭독하고이유를설명하는방식으로진행한다.이는지난달24일있었던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에서도사용된방식이다.당시기각5명,각하2명,인용1명으로재판관의견이나뉘었다.이에문권한대행은“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주문을먼저낭독한후법정의견과다른소수의견재판관들의수를밝혔다.다만선고순서는재판부의재량에따라달라질수도있다.헌재가탄핵심판을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파면된다.반대로기각또는각하일경우대통령직무에복귀하게된다.선고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시점부터발생한다.임종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산대통령실청사ⓒ연합뉴스▲대통령실,헌재'尹4일오전11시선고일'지정에"차분하게기다릴것"대통령실은1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결정된데대해차분히기다리겠다는입장을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기존입장과마찬가지로차분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릴것"이라고했다.앞서헌재는이날"4월4일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선고를진행한다"며"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고언론에밝혔다.지난2월25일윤대통령의최종변론이종결된이후38일만에선고가이뤄지는것이다.한편,대통령실은이날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열린수석비서관회의에서지난해같은달보다3.1%증가한'3월수출입동향결과'에대한보고와함께미국무역대표부의'무역장벽보고서'등이논의됐다고전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관계부처와함께보고서에서제기된사항과업계영향을살피고대응방안을강구해나갈것"이라고했다.▲장제원전의원,서울오피스텔서숨진채발견…현장서유서발견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이숨진채발견됐다.1일경찰에따르면,장전의원은전날오후11시40분께서울강동구한오피스텔에서숨진채발견됐다.현장에서유서가발견됐으며,타살혐의점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3선국회의원을지낸장전의원은부산한대학교부총장이던2015년11월,비서A씨를상대로성폭력을한혐의(준강간치상)로고소됐다.장전의원측은그동안A씨가주장하는성폭행사실이전혀없었다고부인해왔다.지난달31일A씨측은사건당시강남구호텔방안에서촬영한것으로추정되는동영상을공개했다.오늘(1일)오전10시에는기자회견을열고,고소경위등을설명할계획이었다.A씨는사건발생에대한명백한증거가있음에도10년가까이밝히지않은이유에대해장제원전의원측근의침묵종용이있었다고밝혔다.장전의원성폭력피해자고소대리를맡은법무법인온세상(변호사김재련·노지선)은지난달31일보도자료를내고"피해자는당시장전의원이가지고있는막강한힘에대한두려움과성폭력신고이후맞닥뜨려야하는상황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형사고소를하지못했다"라며"촬영된영상에는장전의원이피해자이름을부르며심부름을시키는상황,추행을시도하는상황,피해자가훌쩍이는목소리로장전의원에게응대하는상황이담겨있다"라고밝혔다.보도자료에따르면,A씨는장전의원최측근에게피해사실을알렸지만"신고하면장전의원이죽는다,선거가얼마남지않았다"라고말하는등침묵을종용받았다고주장했다.이에A씨는고소의사를접었으나정신적고통으로직장을그만둬야했으며,2020년에는정신병원에입원까지했다.퇴원이후로도정신과진료및약물복용을지속해야만일상생활을지낼수있었던A씨는2024년10월심리상담등을통해성폭력사건을제대로해결하지않으면정신과적증상이나아지기어렵다는전문가상담을받고다음달장전의원을고소하기로결심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1967년부산출생인장전의원은학교법인동서학원소속대학인경남정보대학수석부학장,부산디지털대학교부총장을지냈다.사학재단인동서학원을운영했던장성만전국회부의장이아버지다.▲한화,3세승계완성했지만...‘유증연계’꼬리표는숙제한화그룹이3세승계를공식화했다.김승연한화그룹회장이보유중인㈜한화지분절반가량(11.32%)을세아들에게증여하며사실상지주사경영권이양을마무리했다.그러나시점과자금흐름을둘러싸고유상증자와의연계의혹은여전히해소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1일업계에따르면이번유상증자와지분증여가시기적으로맞물리면서승계재원마련과의연관성을둘러싼해석이이어지고있다.전날(3월31일)㈜한화는김승연회장이보유중이던지분을김동관부회장,김동원사장,김동선부사장에게각각4.86%,3.23%,3.23%씩증여했다고공시했다.㈜한화의최대주주는한화에너지로,한화에너지는세형제가지분100%를나눠보유하고있다.이번증여로삼형제의㈜한화지분율이42.67%까지높아지면서경영권승계가완료됐다는게한화그룹측설명이다.논란의핵심은지분증여에필요한자금활용과그시점에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지난3월20일역대국내자본시장역사상가장큰규모(3조6000억원)의유상증자계획을발표했다.회사는방산사업의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한결정이라고밝혔으나현금여력이충분한상황에서대규모증자에나선배경에대한의문이제기됐다.지배구조안의복잡한자금흐름도의혹을키웠다.특히주목받은것은한화오션인수자금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지난달13일한화임팩트파트너스(5.0%)와한화에너지(2.3%)등이보유한한화오션지분7.3%를인수했다.지분인수로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한화오션지분율은기존34.7%에서42.0%로늘어났다.이를통해총수일가의지배력이높은한화에너지와한화임팩트파트너스는1조3000억원의투자금을회수할수있었다.문제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보유현금1조3000억원을쏟아부어한화오션지분을매입한뒤대규모유상증자계획을발표했다는점이다.한화는인수당시“자본조달은영업현금흐름으로충분하다”고설명했으나불과한달후입장을번복했다.이에주주들사이에서는“지배구조개편에회삿돈을쓰고그비용을주주들에게전가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오며주가가대폭하락하기도했다.금융당국은이같은논란에대응해지난달27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증권신고서정정을요구한상태다.형식상으로는주주소통을강화하라는취지였지만유상증자의정당성과투명성에사실상제동을건조치로받아들여졌다.정치권도의혹을제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최근어떤상장회사가3조6000억원유상증자발표로주가가하락해많은개미투자자들에게큰손실을입힌뒤지분을자녀에게증여한다는소식이전해졌다”면서“이러니자본시장을현금인출기로본다는지적이나오는것”이라며한화그룹의경영권승계과정을언급했다.업계에서도민감한시점에잇따른결정이이뤄진만큼보다책임있는설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일각에선이번사안을계기로정치권전반에서‘자본시장을이용한대기업승계’문제를다시들여다보는흐름이확산될가능성도언급되고있다.현재한화그룹은유상증자와지분증여가승계와는무관하다는입장을고수하면서논란을정면돌파하기위해애쓰고있다.이날김동관부회장을비롯한한화에어로스페이스임원들은약90억원규모의회사주식을장내매입했다고공시하는등책임경영의지를강조하기도했다.시장의반응은여전히의심과기대로엇갈리고있는모습이다.한쪽에서는자금흐름의불투명성과시점의미묘함을문제삼는반면,다른쪽에서는회사의대응과절차적정당성에집중하고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이하린앵커,이정섭앵커■출연:김광삼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ON]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날짜가이번주금요일로잡혔습니다.[앵커]헌법재판소는선고과정을모두생중계하기로했습니다.김광삼변호사와관련내용짚어보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앵커]4월4일이번주금요일입니다.이날짜예상하셨습니까?[김광삼]예상하기는어려웠죠.왜냐하면우리가지난2월25일날변론종결됐잖아요.박근혜전대통령,노무현전대통령의탄핵심판그당시결과에비춰보면14일,길어봤자2주라고해서계속적으로금요일날예상했었는데이게한주한주가더니31일을넘겼어요.그런데제가볼때는이번주아니면다음주가마지노선이될것이다.왜냐하면4월18일날은문형배,이미선재판관이퇴임을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그럴수밖에없을것이다,이렇게보고요.더시간끌기도굉장히어려웠을거예요.왜냐하면워낙찬반이나누어져있고요.또최근에민주당이랄지국민의힘이보이지않는손이있다랄지음모론이엄청많이나왔고또헌법재판관개인에대한공격이도를많이넘었었죠.그래서이대로가면안되겠다고헌법재판소에서판단을할수도있고요.그런데아마시그널은지난주에왔던것같아요.왜냐하면평의자체가30분,1시간정도로늦춰졌다는것은이미결정은났고거기에대해서초안이랄지이런것에대해서만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만평의를하고있기때문에그렇다고한다면2~3시간,3~4시간이라고하면의견의쟁점이교착상태였을것이다,우리가그렇게예측을해왔는데지난주에그러지않았단말이에요.그러면교착상태는다해소가된거고결과적으로선고는얼마남지않았다.단지선고시점에관해서는고민했다고보는데.저는개인적으로볼때는아마지난주에거의다끝났다고봅니다.그리고선고공지가오늘아침에나왔잖아요.오늘아침11시정도.오늘아침평결에의해서한게아니고이미화요일날정도에공지를하자.그래서금요일날선고를하자.그정도의평의는미리이루어졌을가능성이크다,저는그렇게봅니다.전에도이틀전,그렇게선고공지했잖아요.이번에는거의사흘전이란말이에요.사나흘두고공지를했기때문에이제는지난주에거의마무리됐고단지금요일날선고를잡되공지의시점만오늘공지한게아닌가,저는그렇게봅니다.[앵커]선고는이번주금요일오전11시입니다.저희가매주금요일마다할수있을까라는예상을해왔는데요일은금요일이맞고.선고까지그러면지금어떤과정이남아있을까요?[김광삼]제가볼때는많은관심이평결을언제할것인가.그런데평결자체가일단은인용이냐기각이냐각하냐,이미결론이나왔기때문에선고를잡은것아니겠어요?그러면평결자체가선고때쯤에이뤄진다랄지아니면경우에따라서는11시에선고하니까오전에평결을한다하더라도이평결자체는형식적인평결이될수있다,이렇게봐요.평의과정에서이미의견이다나왔기때문에쟁점과의견이다정리된거예요.그러면거기에맞게이걸어떻게선고할것인가.주문,이유,경우에따라서는별개의견으로갈것이냐,소수의견으로갈것이냐.이런것도다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선고일자를정할수는없다고보거든요.어느정도의내부에서는다의견이조율됐고결정문에대한초안은다이루어졌다고봐요.그래서세세한것에대해서만선고전에어떻게하느냐.그런데박근혜전대통령때는그날아침에평결했다고하잖아요.그런데이번과좀다를가능성이있죠.왜냐하면박근혜전대통령때는8:0으로전원일치였어요.그렇기때문에더군다나초안작성하고그다음에소수의견,그런것을안밝혔잖아요.전원일치였고.그러니까미리탄핵인용결정문만있으면되는거고그세부적인것은조율해버렸기때문에이미평결만그아침에하는형식을취했다고보지,그날아침에의견을취합해서전원일치로딱정했다?그건불가능한일이죠.[앵커]박근혜전대통령사례때는선고당일에평결절차를했는데형식적인절차였을것이고지금저희취재기자의단독보도에의하면지금평결절차가완료됐다고하는데이것은의견을모으는차원이고형식적인차원의평결절차까지는말씀하는것이아니다,이렇게이해할까요?[김광삼]제가볼때는실질적평결과형식적평결을법상구분은없지만실질적평결이어느정도이루어져야지선고일자를정할것아니에요?그런데평결이나오지도않은상태에서선고를정해놓고그날을목표로삼아서결정을할수는없다고봐요.왜냐하면평결에근거해서초안을작성해야할거아니에요.그러면주문과이유,이걸다정리를해야하는데그게그전날,이튿날되는건아니거든요.그래서YTN에서취재한평결이이루어졌다는것은실질적평결을말할겁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거수로하는평결이아니고.일단정형식재판관이주심이니까주심순서대로해서쭉얘기를할거예요.그런데그것은그날아침에할가능성도있죠.하지만이미결정문은결정됐다,저는이렇게봅니다.[앵커]실질적평결과형식적인평결에대해서언급을해주셨고.그동안변론때는영상을녹화를한것을저희가딜레이돼서봤었는데이번에는생중계를하죠?[김광삼]대심판정에서생중계하겠다고하잖아요.방청객도당연히굉장히치열할겁니다.방청하려고하는사람들,또추첨으로할거예요.그리고그때쯤되면몇대몇이었냐,거기까지다나올겁니다.이건당연히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정이고대한민국의정치를좌우할그런엄청난중요한사건아닙니까?이건생중계하는게맞겠죠.[앵커]헌재근처는벌써부터경비가강화되고있는데요.경찰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에헌재주변100m를진공상태로만들어서불상사에대비한다는방침입니다.[앵커]과잉대응이라는반응과돌발상황에대비한필요한조치라는평가가동시에나오고있는데요.양동훈기자의리포트보고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주변100m는집회금지구역이지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1인시위나기자회견을명분으로여럿이모여사실상집회를벌이는일이잇따랐습니다.[지난달18일/헌재앞:탄핵각하,탄핵각하!]헌재앞에서기자회견하던국회의원들에게달걀이날아들기도했습니다.[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달20일):누가던졌는지확인해주세요!]이후경찰은헌재건너편에모여있던윤대통령지지자들을강제퇴거조치했습니다.[지난달20일/헌재앞:몇번얘기하는거야,지금.빨리일어나요!]탄핵선고일이발표되면경찰은헌재반경100m를완전히비우는이른바'진공상태'로만들기위해헌재앞에남아있는지지자들도모두퇴거시키고출입통제도강화할방침입니다.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는이런원칙은모두에게해당한다며기자회견을위해헌재를찾고있는국회의원들도예외가될수없다고밝혔습니다.1인시위나기자회견은집회금지구역에서도가능한데원천차단하는건과도하다는주장에대해경찰은이런경우에도경찰관직무집행법과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등을적용해통제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이를두고법조계에서도의견이엇갈립니다.불상사를막을수있는다른방법이있는데도1인시위와기자회견까지통제하는건과잉대응이라는지적이나옵니다.[남언호/변호사:위험한물건이될만한이런것들을검문검색을통해서제거하는것만으로도효과가있을수가있고요.과잉금지원칙에조금위배되는경찰측의계획이아닌가….]반면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때다수의사상자가나온선례와최근의엄중한상황을고려하면필요한조치라는의견도있습니다.[백성문/변호사;기본권제한의근거가헌법에도있고,집시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근거가있고요.굉장히위험한상황이초래될우려가있기때문에근거로충분하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탄핵선고전후로탄핵찬반양측시위가더과격해질우려가나오는가운데,경찰은통제구역밖에서도충돌예방과질서관리등에힘쓴다는방침입니다.YTN양동훈입니다.[앵커]헌재근처에경비가선고일이지정되자마자바로진공상태에돌입을했습니다.어떤상황인가요?[김광삼]그당시바로임박해서하면굉장히잡음이많을거예요,저항도많고요.그래서경찰입장에서보면지난박근혜전대통령,2017년때트라우마가있죠.왜냐하면그때는지금보다도찬반이이렇게대립이안됐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인용결정이났을때경찰차도탈취하고요.사망자도4명이나나왔고그랬거든요.그래서경찰이과연제대로대응한것이냐,거기에대한비판이굉장히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아마이번에는엄청나게찬반대립이우리가생각이상의,상상이상으로심하기때문에불상사가날가능성이크다.그래서그전과는달리한3단계정도하겠다는거같습니다.1단계는100m를진공상태로만들고요.2단계는헌재주변300m를차벽으로세운다는거예요.이것도거의진공상태라고볼수있고.그다음에또충돌을막기위해서안국역주변을중심으로해서완충지대를설치를한다고합니다.그렇기때문에만전을기하고있다고볼수있고.또갑호비상령을해서일단경찰병력을보니까337기동대를동원한다고해요.그러면2만명정도된다고합니다.그래서갑호비상을하니까경찰병력이100%를모두동원한다고볼수있고요.그다음에연차휴가이것도경찰들이다쓰지못하도록했기때문에경찰입장에서는아주그날을위해서만전을기하고있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앵커]진공조치과정에서충돌도예상됐는데의외로천막을자진철거하는분위기가있다고합니다.[김광삼]저앞에서1인시위그런것들이굉장히많이문제가됐죠.도서를전달한다랄지아니면1인시위는전에는금지하지않았거든요.그러면1인시위한다고하는데1인시위를하고있으면사람들이몰려와요.그러면20~30명된다는말이에요.구호를외치고그러니까실제로꼼수1인시위아니냐,이런것들이많이됐었고.혼자와서천막을친다랄지그런경우가있었기때문에진공상태를만들어야하니까지금부터거기를철거하는것이고.또기동대고경찰직무집행법이랄지법에근거해서하기때문에개인들이이에대해서저항하거나그럴수는없는거죠.[앵커]알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기일사흘뒤로잡힌가운데경찰이오늘낮부터헌재인근100m,시위대가없는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에착수를했습니다.혹시현장그림있으면보면서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앵커]지금실시간화면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실시간헌재앞의모습을보여드리고있습니다.[앵커]시위대가남아있는것같네요.[앵커]탄핵반대측에는헌재앞에세워둔천막을철거하라고통보했는데시위대가조금전부터천막을치우고있다고합니다.하지만아직시위대가남아있는모습을볼수가있습니다.[앵커]경찰과다소조금대치하고있는상황이기도한데요.오늘헌재정문앞에서는차벽을세우고도로를통제하기시작했습니다.안국역2번출구에서재동초등학교교차로사이차량을통제를하고저렇게경찰인력들이서서도로를이렇게진공상태로만들어놓고있는상황입니다.[앵커]1인시위나기자회견등도제재방침인데요.경찰은헌재를찾고있는국회의원들도예외는아니라고말을했습니다.[앵커]공동체뒤편에보면즉각파면하라는피켓을들고다소모여있는상황도보입니다,현장에서.고성도오가는소식이들려오고있는데요.이게바로이렇게정리가안되는부분은어떻게처리할수있을까요?[김광삼]그러면강제집행을할수밖에없는거죠.그런데저게경찰의지의문제죠.경찰기동대가이렇게많이투입이되고저런상황에서어떻게할것인지,일단첫번째는설득을좀해야겠죠.설득하지않으면결과적으로강제로진공상태를만들수밖에없어요.탄핵에반대하든찬성하든경찰의저런요구에반드시응해야하는거고.경우에따라서는저항을하다보면공무집행방해가될수있는거고그게2인이상이랄지아니면가지고있는물건이위험한물건이나흉기면특수공무집행방해가될수있어요.그래서경찰은평화적방법으로철거를하고있지만만에하나저곳에경찰의공무집행방해로물리력으로저항을한다고한다면체포하고다할겁니다.그래서그부분을시민들이다알고있을거고요.반드시기각을원하든인용을원하든경찰의요구에반드시응해야한다고봅니다.[앵커]지금이시각안국역주변의모습을보여드리고있습니다.윤대통령탄핵선고기일이사흘뒤로잡히면서경찰이오늘낮1시부터헌재인근100m를시위대가없는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에착수를했고요.지금계속그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아직은찬반집회에참가하는시위대가남아있는상태고요.지금계속해서경찰이천막철거작업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헌재앞에국민변호인단,그러니까대통령지지자죠.국민변호인단천막에도통보를했고시위대가단계적으로철거하겠다고답변했다고합니다.[앵커]저희가현장에있는카메라를움직이면서보여드리고있는데조금전화면은탄핵에대해서반대하는집회모습이었고요.지금은찬성을하는집회의모습이었습니다.이런찬반양측이조금가까워지면서고성이오갔다는소식이전해졌고요.그래서지금현재경찰이분리중인상황을보고계십니다.[앵커]찬반시위대의폭이점점좁아지면서경찰이분리작업에착수했다는소식까지현장화면과함께전해드리고있습니다.저희는계속해서김광삼변호사와함께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소추통과이후에111일이지났습니다.111일이걸린건데그동안헌재안에서무슨일이있었는지참으로여러억측들이나왔는데심의기간이이렇게오래걸린이유,재판관들의의견차가심했기때문이다,이렇게봐야할까요?[김광삼]그렇죠.제가이방송에나와서수없이얘기를했는데8:0이랄지,7:1이랄지인용이든기각이든그정도였으면이렇게시간이걸리지않았을겁니다.그래서우리가최근에는교착상태였다,이런얘기를하잖아요.교착상태기때문에인용이든기각이든어느쪽으로결정하기어려운상태였다,이렇게볼수밖에없는것같아요.그럼결과적으로따지면교착이라는것은팽팽하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기각이되려고하면3명이상이탄핵에대해서반대하는거고.인용이되려고하면6명이상이인요에대해서찬성을해야한단말이에요.그러면이건개인적생각인데아마6:2나5:3이나올수있는교착상태가아니었을까를제가조심스럽게추측을해봅니다.그래서단한명이어디로가느냐에따라서,찬성으로가느냐반대로가느냐에따라서5:3이될수있고6:2가될수있기때문에사실그안에서쉽게결정할수없었을가능성이크다.그래서그부분이단한명이아마지난주에,아니면늦어도어제까지결정을내렸을가능성이크다,이렇게봅니다.그래서그교착상태가해소가됐다는거죠.그렇기때문에헌재가탄핵인용,기각을내릴수있는성숙한단계에돌입을했다.그래서선고일자를정했다고볼수있을것같아요.[앵커]그러면그교착상태를장기간유지할수있었던쟁점은혹시뭐라고보십니까?[김광삼]쟁점은여러가지가있는데제말이맞다고하면그한분이절차에대한문제,그러니까내란죄철회에대해서는이것은소추가결을다시해야한다.그래서각하에관한걸로이의제기할수있고요.경우에따라서는증거와관련된문제에있어서형사소송법을준용하지않고헌법재판소의성질에따라서검찰의조서를부인했는데,이것에대해서는증거가되지못하기때문에이건기각을시켜야한다.이런의견이대립을했을가능성이크죠.그런데어느쪽으로가든인정을했으면그거에대해서문제가없다고했으면인용으로갔을가능성이크고요.그렇지않으면기각으로왔을가능성이큰데.제가볼때는사실관계에대해서는다전원이일치할겁니다.단지그사실관계에대한평가를기각으로할거냐,인용으로할거냐.각하로할거냐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만아마재판관들의의견이달라졌을거예요.그중에한분이어떤의견을내느냐에따라서기각,인용이달라지기때문에이교착상태가오래됐고그분이결정을확실하게안하면서의견을피력했기때문에그것때문에시간이많이걸렸을가능성이크다,이렇게봅니다.[앵커]교착상태가오래됐었다면그러면그런의견들이소수의견으로반영될수도있다,이렇게보세요?[김광삼]그렇죠.그러면이게주문이어떠냐에따라서소수의견과별개의견으로다나눌수있는것아니에요.그래서그렇게따지면주문이결정이돼야지그다음에결정문에있어서소수,개별의견이반영이돼야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들이선고를늦어지게만든결정적인이유였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앵커]사실관계에대한평가가다를수있다라고해주셨는데그렇다면결국위헌일지라도이게대통령을파면에이를만큼중하지않다,그런부분에기준이다를수있다는건가요?[김광삼]그렇죠.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러니까헌법과법률위반이맞다.그러면일반적으로는중대한헌법법률위반이다,이렇게생각할수있죠.그렇지만우리가전에제가한덕수권한대행에대한결정하고나서이방송에서말씀드렸잖아요.굉장히다양하게나왔잖아요.인용,기각,각하.거의유사하다고볼수있는거죠.그러면그내용중에서충분히그런의견이나왔을가능성이크다,이렇게봅니다.[앵커]온국민이이번금요일11시에숨을죽이고생중계방송을볼것같은데바로첫문구에힌트가있을수도있다.이런분석도있잖아요.[김광삼]그런데또그렇지않을수도있죠.왜냐하면일단첫문구가전원일치의경우에는전에는헌법재판소실무제휴라는책에나와있고그런데또전에박근혜전대통령,노무현전대통령때는거의그것이응용이됐어요.그러니까8:0으로전원일치할때는이유부터먼저설시를하고그다음에끝부분에파면한다,기각한다,이렇게나와야하는거거든요.그런데이게그렇지않고의견이나뉘게되면또다르게할수있는거고또책에는그렇게나와있을지모르겠지만경우에따라서는평의에의해서주문을먼저하자,주문을나중에하자.이것은평의에서결정되는거란말이에요.그래서기존의어떤사례에보면앞에주문이먼저나오면전원일치가아니고뒤에주문이나오면전원일치다.그러니까앞에서이유만딱얘기하면마지막에전원일치로기각이구나,인용이다이렇게바로판단할수있는데꼭그런건아니다,그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앵커]지금저희가말씀드리고있는것은요지를먼저읽느냐,주문을먼저읽느냐인데,이부분에대해서과연어떻게순서가이루어질지관전포인트를짚어주셨습니다.윤대통령당일에출석할지도관심인데법원의구속취소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그동안구속상태에서도탄핵심판에8차례직접출석을했습니다.[앵커]거취가자유로워진윤대통령이탄핵심판선고일에도직접심판정에향하며대국민메시지를남길지관심입니다.한동오기자리포트보고와서대담이어가겠습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은지난1월21일,3차변론기일부터서울구치소호송차를타고직접심판정에섰습니다.곱게빗은머리에남색정장,붉은넥타이차림으로출석한윤대통령은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1월21일,3차변론):이사건내용을제일잘아는사람은바로피청구인대통령저자신입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이나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심판에출석하지않았던것과는다른행보입니다.헌정사상처음으로자신의탄핵심판에출석한윤대통령은대리인단의실수를바로잡거나증인신문때마다직접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지난2월최종진술까지,구속된상태에서모두8차례심판정에출석한윤대통령,선고당일에도출석할경우,지금까지와는다르게호송차가아닌경호차를타게됩니다.또구치소에서나올때처럼심판정으로직접걸어들어가며대국민메시지를내놓을가능성도있습니다.헌법재판소주변에탄핵찬반집회참가자등인파가몰릴것에대비해보안이강화되는가운데,대리인단은윤대통령출석여부에대해검토중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YTN한동오입니다.[앵커]윤석열대통령의출석은어떻게전망하십니까?[김광삼]저는윤대통령이알아서결정을하시겠지만저는나오지않는게맞다이렇게봐요.나오시면안된다,저는그런생각을하는데그이유는여러가지가있어요.일단은대통령이선고법정에나가면할수있는건아무것도없습니다.일방적으로헌법재판소장이주문낭독하고또돌아가면서이유얘기하고.그래서대통령이의견진술하고그러는재판이아니에요.선고는일방적이죠.그래서대통령이할일이없기때문에의견진술을할수없기때문에나가는것은맞지않다,이런생각이들고.그다음에두번째는지금경찰에서진공상태만든다는거아니에요?1단계,2단계,3단계까지.그런데만약에저자리에대통령이갔을때그결과에따라서엄청난일이일어날수있어요.그러면대통령에대한안전경호상문제도물론있지만찬반의대립이이게아주극에달할수있거든요.더군다나반대하는입장이랄지또찬성하는입장에서헌재안에대통령이있다는것자체가엄청나게불상사를일으킬수있는불씨가될수있는여지가있거든요.그래서아마그런걸전반적으로고려해서대통령께서는출석을하지않는것이제가볼때는국민을위해서나헌법재판소이런여러가지상황을고려하면출석하지않는것이맞다,저는그렇게봅니다.[앵커]대통령이직접출석하지않는것이더바람직할것이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헌재선고를읽는순간,그러니까주문을읽는순간효력이발생하는거죠?[김광삼]그렇죠.그래서주문을읽게되면주문하고시간을보게됩니다.왜냐하면대통령에대해서기각한다하면직무정지에서바로대통령으로오잖아요.그러면그때부터대통령으로서의행위,통치행위랄지이런것들이다이루어진단말이에요,그시점부터.그게법적효력에있어서굉장히중요한문제고,만약에기각한다하면일반인으로돌아가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시간은굉장히중요하고,그리고헌법재판소결정문에는주문을이야기하는순간을분단위로기재하도록돼있습니다.그건엄청나게법적효력에있어서중요한부분이죠.그래서일단아마선고는대부분이실무제요에도보면20분내외로돼있기때문에20분넘어서30분이내에그정도에선고할가능성이크다,그렇게봅니다.[앵커]효력발생시점에대해서는주문을말하는순간기각이나혹은파면이나이부분인데인용이되면바로일반인신분이니까관저에서나와야되는건가요?[김광삼]그런데바로나오는건아니고요.시간적여유를좀주죠.왜냐하면바로이사할수는없는거니까.그래서일단만약인용이돼버리면대통령이아니기때문에경호이외의대통령에대한예우,이런것들은상당히즉시사라진다,이렇게볼수있죠.[앵커]만약에기각한다라는주문이나오면바로용산대통령실로출근하게되겠네요?[김광삼]그렇죠.그런데지금관저에대통령이있으니까당연히끝나고나면아마관저에서만약에기각이된다는결론이나오면관저에서바로용산으로출근을하게되겠죠.[앵커]윤석열대통령지금탄핵심판선고에대해서저희가이야기를나누고있지만형사재판도동시에이루어지고있잖아요.먼저결과가나오는건데,형사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십니까?[김광삼]일단헌법재판소재판은형사재판은좀다르죠.약간정치색이좀있어요.그리고형사재판은내란죄거든요.내란죄라는것은형사적인구성요건에해당돼야지처벌하기때문에헌법재판의심판보다는형사재판자체가요건이훨씬까다롭고그다음에증거에있어서도굉장히까다롭다,이렇게보면됩니다.그렇지만헌재에서이게만약에기각판결이난다고한다면제가볼때는형사재판과별개라고하더라도기각이난다랄지인용이나면둘중의하나가나면대통령의형사재판에는직간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어요.[앵커]면책특권에상당한차이가있을거아니에요?[김광삼]이런건있을수있겠죠.지금헌재자체는굉장히엄격한증거조사에의해서증거능력이랄지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거든요.만약에기각이되면형사재판에있어서유리하게미칠수가있겠죠.더군다나그내용에중에헌법법률위반이아니라고나오거나아니면헌법법률위반은맞는데중대하지않다이렇게나오냐에따라다를거고.인용이돼버리면헌법과법률위반은맞는것이되잖아요.그러면형사재판에서불리하게영향을미치고.그래서사실은별개라할지라도기각과인용에따라서대통령의형사재판에는당연히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이렇게볼수있어요.[앵커]알겠습니다.탄핵심판의형사재판영향성까지분석해봤습니다.지금까지김광삼변호사와함께했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YTN이승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