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선고향후전망은탄핵인용땐‘60일이내대선’정당별경선룰논의등급물살尹,기각땐2년여잔여임기채워공석상태인내각후임인선착수최후진술언급개헌논의가능성헌법재판소가1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4일로지정하면서,‘헌재의시계’가카운트다운을시작했다.행정부제1인자이자국가수반인현직대통령거취가결정된다.민주당에이어국민의힘까지이른선고를촉구한것이헌재의선고일지정에작지않은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된다.헌재가국회의탄핵소추안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두달동안의‘조기대선’이치러진다.6월초‘초여름’에치러지는‘블루대선’이예상된다.반면헌재가탄핵소추안을기각내지각하하면윤대통령은복귀하고2027년5월까지의잔여임기를채우게된다.윤대통령이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임기단축에따른개헌안논의를언급했기때문에윤대통령복귀시에는개헌론논의와더불어윤대통령임기단축여부도정치권의주요의제로부상할것으로예상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4일로발표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앞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놓여있다.연합뉴스헌법은헌재가재판관6인이상의인용의견으로윤대통령을파면할경우60일이내에후임자를뽑도록규정하고있다.헌재가4일인용을결정한다면,헌법규정상6월3일까지는후임대통령이선출돼야한다.법률상대통령선거일은‘수요일’이어야하지만,궐위에의한선거인경우에는대통령권한대행이선거일을지정할수있다.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치러진19대대선의경우당시대통령권한대행황교안국무총리는5월9일(화요일)을선거일로지정했다.헌재가탄핵인용결정을내릴경우제19대대선전례에비추면대통령권한대행한덕수국무총리가‘화요일’인6월3일을차기대선선거일로공고할수있다.이경우사전투표는5월29일부터30일까지이며후보자등록일은5월10일부터11일까지다.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정국은급속도로‘대선모드’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2017년에는탄핵기각·각하시에도그해12월에대선이예정되어있었기때문에박전대통령탄핵심판이전에도경선룰논의나대선공약준비등이있었다.하지만지금은사실상논의가수면밑으로잠재돼있다.조기대선이이뤄지면서정당별경선룰논의와같은정비작업이빠르게이뤄질전망이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반면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을기각내지각하할경우에는윤대통령이곧바로직무에복귀하게된다.윤대통령은2027년5월까지의2년2개월여의임기를수행하게된다.윤대통령은우선현재공석상태인국방부·행정안전부장관인선과같은후임인선등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한덕수국무총리·최상목경제부총리등현내각구성원들의거취도관심이다.2004년노무현대통령탄핵당시권한대행을지낸고건총리는노대통령이기각이돼돌아오자직에서물러났다.무엇보다윤대통령이직무복귀시임기후반부를‘개헌’과정치개혁에힘을쏟겠다고언급한만큼이와관련한논의가분출될것으로관측된다.윤대통령은지난2월25일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이미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이후에는개헌과선거제등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며“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한바있다.아울러윤대통령은“개헌과정치개혁과정에서국민통합을이루는데도노력을다할것”이라고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4월로넘어온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진보당관계자들이손팻말을들고1인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윤대통령탄핵을둘러싸고심화된국론분열로인해헌재가어떤결정을내더라도후폭풍은상당기간이어질전망이다.윤대통령탄핵이인용될경우에는일부보수진영내에서,기각·각하될경우에는진보진영일각내에서의반발이격심할것으로보인다.여야모두표면적으론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입장이지만실제결과가나오면어떤반응을보일지예측하기어려워서다.이도형·조희연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늦어진선고에국론분열극심부담최장숙의결과물온전히공개의지11차례변론종결뒤쉽게결론못내려사상초유법원폭동등사회혼란가중문형배·이미선퇴임전까지결론못내면헌정공백등각계각층우려에결정내려헌법재판소는1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4일로통지하면서선고생중계와일반인방청도허용하겠다고밝혔다.선고기일통지가늦어지며일각에서‘5대3교착설’,‘헌정공백’우려까지나왔던만큼그동안숙의결과물을있는그대로보여주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1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탄핵소추의결서를접수한헌재는같은달27일과1월3일두차례공판준비기일을진행한뒤1월14일부터2월25일까지총11차례변론을진행했다.경찰버스가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변도로를통제하고있다.헌재가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한다고밝히면서경찰은경비를강화하고있다.뉴스1변론종결5주가되도록헌재는쉽게결론을내리지못했다.변론초반만하더라도8대0전원일치인용결정전망이우세했다.국회측은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과정을전후해△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의절차적하자△위헌적포고령△국회기능봉쇄△주요정치인체포지시△선거관리위원회군투입등의위헌·위법행위가발생했다며파면을요구했다.그러나윤대통령측은“국무회의는심의기구”,“포고령작성주체는김용현전국방장관”,“체포지시가아닌동향파악지시”,“선관위에문제가많아군투입을결정했다”등모든쟁점을따박따박반박하고나섰다.그러면서‘하이브리드전쟁위기’,‘야권의줄탄핵등국정마비시도’등을부각하고나섰다.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탄핵소추권한은국회의고유권한”이라고주장하자윤대통령이“비상계엄은대통령의권한”이라고맞받는등설전이벌어지기도했다.윤대통령측은절차적문제도제기했다.윤대통령의발언시간과신문을제한하고,피청구인동의절차·탄핵심판정에서의증인신문없이피의자신문조서를증거로채택한것등을문제삼았다.홍장원국정원1차장과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의증언논란도빚어졌다.곽전사령관은피의자신문때와달리,심판정에서는윤대통령이‘끌어내라’라고말한대상이요원인지,의원인지를명확히하지못했고홍전차장의경우‘메모가필논란’이불거졌다.이후여권지지층을중심으로‘계몽령’주장마저나왔고,윤대통령체포영장을발부한서부지법에폭동이일어나는등혼란이벌어졌다.헌재의선고기일통지가늦어지면서재판관들이인용5,기각혹은각하3이라는‘5대3교착설’이흘러나왔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18일퇴임을앞둔가운데,두사람퇴임전선고를내리지못하면후임재판관임명권이누구에있는지등‘헌정공백’우려까지제기됐다.헌재가4일을선고기일로잡은것은대통령파면이라는사안의중대성에더해결정이더늦어지면국론분열이심화할수있다는각계각층우려를모두고려한결정으로보인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운데)가1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앞천막당사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민주당은“헌재가민주공화국의국체와국헌을수호하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믿는다”고밝혔다.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정이4일로확정되자,기약없는선고지연에‘윤대통령복귀’라는최악의결말까지염두에뒀던야당은“장장4개월에걸친국민의기다림에마침내헌재가응답했다”고가슴을쓸어내리며‘만장일치파면’을촉구했다.헌법재판관8명의논의가교착상태라는설이나돌자‘기각’또는‘각하’기대감을내비쳤던여당은“이제헌법의이름으로정의가답할시간”이라면서도,‘인용’결정시강성지지층의반발에대비해“승복”을강조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1일헌재가탄핵심판선고기일을공지하자브리핑에서“헌법재판소가내란수괴윤석열파면을통해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국체와국헌을수호하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고믿는다”고밝혔다.김보협조국혁신당수석대변인도브리핑에서“봄같지않은봄날이이어지다가마침내봄비같은소식이내렸다”며“전원일치파면결정이민주공화국시민으로서의당연한도리”라고말했다.지난2월25일이사건변론을종결한헌재가한달넘게평의를진행하며결론을내놓지않자안절부절못하며‘국무위원줄탄핵’등강수를예고했던민주당은‘인용’을자신하며일제히환호했다.당내에서는“만장일치를확신한다”(박찬대원내대표),“내란수괴윤석열이직무에복귀하는일은하늘이두쪽나도없다”(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등의반응이잇따랐다.이날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의마지노선으로놓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압박하려서울삼청동국무총리공관을찾았던민주당원내대표단은헌재의‘깜짝발표’를받아든뒤곧바로국회로복귀해당지도부회의를이어갔다.민주당은‘파면에집중하자’는기조아래그간예고해온‘줄탄핵’절차는일단멈추고,헌재선고때까지국회영내에서비상대기하면서파면촉구의지를보여주고매일저녁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집회에도참석하기로했다.민주당초선의원모임인‘더민초’는헌재앞에서이날밤9시부터24시간노숙농성에돌입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가운데)이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천막농성장에서“각하또는기각결정을통해헌법수호기관으로서헌법재판소의본분을다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반면,선고지연을윤대통령탄핵심판각하또는기각의단초로보고문형배·이미선재판관임기(4월18일)이후후임자임명을통한윤대통령복귀그림까지그렸던국민의힘엔예기치못한헌재의선고일발표에당혹감과긴장감이흘렀다.“당연히기각·각하될것”(윤상현의원),“4월4일은4대4로(기각)”(박대출의원)이라는목소리도여전히있었지만,대체로는인용쪽에무게를두는분위기다.수도권의한의원은“어떤식으로든합의가됐다는건누군가양보를했다는것인데,(진보성향인)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일을정했다는건인용쪽으로의견이기울었을가능성이더큰것아니겠느냐”고말했다.당지도부는“어떤결론이나오든승복해야한다”고강조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저희는당연히기각을희망하지만,어떤결론이나올지알지못한다”며“우리당은당연히수용할거고,민주당도수용해야한다”고말했다.권성동원내대표도기자들에게“헌재는특정결론을유도하고강요하는민주당공세에절대흔들려선안된다”면서도“국민의힘은헌재판결에승복할것”이라고말했다.이런반응은헌재가윤대통령을파면할경우지지층이격렬하게반발해‘만약의사태’가일어나지않도록하려는조처로보인다.권원내대표는이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에게선고당일헌법재판관경호강화와헌재주변안전유지에만전을기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국민의힘지도부로선어차피조기대선국면으로넘어간다면지지층을달래는동시에윤대통령과도선을그어야하는탓에사전정지작업이필요하다는판단도깔린것으로보인다.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은혁없이…결국‘8인체제’로탄핵심판결론헌재,변론종결38일만에선고인용땐6월3일이전조기대선기각·각하땐尹즉시직무복귀TV생중계·일반방청허용키로“결정승복을”각계주문잇따라“결정계기민주주의성숙기원”“정치지도자들국민설득해야”혼란우려각계서당부잇따라윤석열대통령이파면될지직무에복귀할지가4일가려진다.지난해12월14일국회에서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만에헌법재판소가탄핵심판결과를선고한다.헌재는국민적관심을고려해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다.탄핵찬·반을놓고국론분열이극심한상황이라선고당일폭력사태발생우려가끊이지않는가운데,각계에서“헌재결정에승복해야한다”는주문이잇따르고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2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3차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연다고1일밝혔다.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후122일만,탄핵심판변론절차가종결된지난2월25일이후38일만에윤대통령의정치적운명이결정된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이미최장기간심리기록을세웠다.노무현전대통령사건은63일,박근혜전대통령사건은91일걸렸다.앞서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2차례준비기일과11차례변론을마친뒤거의매일재판관평의(머리를맞대고논의하는것)를열고사건을검토해왔다.평의가예상보다길어지면서법조계안팎에선‘재판관들의의견차가크다’거나‘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이달18일까지도선고를하지못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제기됐다.헌재가이날선고일을발표하면서재판관들의의견이어느정도정리됐다는해석이나온다.재판관들은선고전까지표결절차인평결과결정문을다듬는작업등을한다.선고일발표전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가막판변수로떠올랐으나헌재는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처럼8인체제로선고하기로했다.재판관들은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는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위배했고,그정도가공직을더이상수행하지못할정도로중대하다고판단하면탄핵소추인용결정을한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이탄핵인용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윤대통령파면시두달(60일)내에조기대선이치러지게된다.4일을기준으로60일째가되는날은6월3일이다.차벽으로둘러싼헌재한달넘게온국민이관심을기울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4일로정해졌다.지난해말부터극단적으로대립해온탄핵찬성과반대진영은이제헌재결정이어느쪽으로나오더라도받아들이는시민의식을발휘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1일경찰경비가더욱삼엄해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모습이긴장감을준다.최상수기자반면헌재가헌법·법률위반이아니라고보거나파면에이를정도로중하지않다고판단하면기각결정을한다.국회의탄핵소추와이후과정이적법하지않았다고판단될경우각하할수도있다.기각이나각하의견을내는재판관이3명이상일경우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노·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와마찬가지로선고당일방송생중계와일반인의방청등이허용된다.정치권은헌재의선고일지정에일제히환영한다는메시지를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헌법적불안정사태를해소할수있게돼다행”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국회비공개최고위원회의후“내란수괴윤석열파면을통해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국체와국헌을수호하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믿는다”고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차분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린다”는입장을전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을확정한가운데1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모습이보이고있다.뉴시스◆사회각계“헌재결정에승복을”학계와법조계,정치권,종교계등사회각계에서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정해진만큼,그결과에승복해야한다는당부가쏟아져나오고있다.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는“사법기관,특히최상위법인헌법을다루는헌재결정에승복하는것이우리가공멸하지않고공존하기위한방향”이라며“어떤결론이나오든승복하고그이후에정당한테두리내에서정치적경쟁을이어가는게바람직하다”고조언했다.헌법연구부장을지낸김승대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결정에승복하지않으면엄중한국제경제적위기상태에서우리나라가혼란에빠져무너지고말것”이라며“헌재결정에무조건승복해야한다”고힘줘말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오는4일로정해진1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주변이인적없이조용하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탄핵심판선고일에윤대통령이직접출석할지정해지지않았다고밝혔다.연합뉴스도진수대한변호사협회제1공보이사는“헌재가어떤결정을내리든우리사회는이를존중하고승복해야마땅하다”며“헌재결정을계기로우리사회의민주주의와법치주의가한차원더성숙하는계기가되길기원한다”고역설했다.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는“자신의정치적성향에따라기대하는결과가나오지않는다면국민이합법적테두리내에서저항의의사를표현할수있다고본다”면서도“개별헌법재판관에대한테러,서부지법폭동사태와유사한상황은절대벌어져서는안되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등법을준수하는사법체계내에서(의사표현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원로들역시헌재가어떤결정을내리더라도정치권은물론각계각층에서선고결과에승복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은통화에서“윤대통령을비롯한모든정치지도자들이결과에승복하고,국민을설득해야한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이부분통제되고있다.이날낮12시부터안국역1·2·3·4번출구가폐쇄된상태이며5·6번출구를통해통행가능하다.선고당일인4일에는첫차부터역을폐쇄한뒤무정차운행할예정이다.뉴스1종교계도같은목소리를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의장인이용훈주교명의로낸입장문에서“우리는어떤결정이나오더라도수용하겠다는마음을가져야하겠다”고밝혔다.주교회의는“그것이우리사회의민주주의를수호하는길”이라며“헌재와재판관에대한불신은곧우리사회에대한불신이자,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행위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주교회의는그러면서“법치주의국가에서법적인판단을따르지않겠다는건있을수없는일”이라고덧붙였다.대한불교조계종과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등국내7단종단대표로구성된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성명문에서“헌재결정을존중하고받아들이자”고정부와정치권에요구했다.김주영·유경민·이도형·박성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력투입등은사실다툼여지없어탄핵소추절차적흠결여부도관건尹의‘헌법수호의지’판단도주목윤석열대통령이1월23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윤석열대통령사건을가장긴시간숙고한뒤선고일을오는4일로지정했다.윤대통령의파면여부는국회탄핵소추의절차적문제및비상계엄사태의헌법·법률위반이중대한지에대한헌재판단에따라갈릴것으로보인다.1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측은지난1월헌재에제출한답변서를통해절차적문제를집중제기했다.윤대통령측은국회가탄핵소추안이정족수미달로폐기된안건을다시상정해가결했으므로국회법상일사부재의원칙위반이라고주장한다.반면국회측은첫탄핵안은418회정기회에서폐기됐고,두번째탄핵안은419회임시회에서표결돼법위반이아니라는입장이다.윤대통령측은‘국회측이형사법상내란죄성립여부를다투지않겠다고철회한것은부적법하다’는주장도했다.국회측은탄핵심판은헌법재판인만큼범죄성립여부를따지지않겠다는것일뿐사실관계는동일해문제가없다고반박한다.각하의견을내는재판관들은본안판단을하지않는다.각하의견이아닌재판관들은1차적으로비상계엄의법위반여부를판단할것으로전망된다.윤대통령사건쟁점은비상계엄선포절차,‘정치활동금지’등을규정한포고령,국회봉쇄및국회활동방해,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주요정치인·법조인체포조운영등다섯가지다.이중계엄선포절차나포고령1호의위헌·위법판단은피하기어려울것이란분석이많다.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회의록이없고국무위원부서(서명)절차가없었던점이흠결로꼽힌다.헌법등에국회정치활동금지조항이없는점을고려할때포고령1호의위헌성은비교적분명하다는지적이다.탄핵이인용되려면2차적으로법위반정도가중대해야한다.헌재는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헌법수호관점에서중대한법위반’과‘국민신임을배반한행위’등기준을세웠다.헌재는노전대통령의열린우리당지지발언이선거중립의무위반이라는점은인정했지만중대하진않다고판단했다.기자들질문에답변하는소극적·수동적행위였고,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역행하려는적극적의사가있었던것은아니라고봤다.반면헌재는박근혜전대통령에대해‘헌법수호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위법’이있었다고판단했다.‘비선실세’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국정농단의혹에대한박대통령의관여가있었던점등을인정한것이다.윤대통령사건의경우국회·선관위병력투입등에관한사실관계는크게다툼이없다.윤대통령도군투입지시자체는인정하고있다.다만국회질서유지및부정선거의혹관련선관위시스템점검차원이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은사상자가발생하지않았고,국회요구에따라곧바로해제했다고주장한다.법위반의중대성이크지않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반면국회측은“헌정질서를파괴한중대범죄”라는입장이다.헌재가윤대통령의헌법수호의지에대해어떤판단을내릴지도관심사다.국회측은윤대통령이복귀하면제2의비상계엄을일으킬수있다며파면필요성을강조해왔다.반면윤대통령은최종의견진술에서“복귀하면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양한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이여진앵커,장원석앵커■출연:김성수변호사,임주혜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특보]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사흘뒤금요일에는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가를탄핵심판선고결과가나옵니다.[앵커]평결은이미마쳤다고하는데김성수변호사와관련내용짚어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앵커]사실어제까지만해도4월18일까지도선고가안되는것아니냐,이런우려가일각에서는나왔었거든요.그런데오늘선고기일이지정됐습니다.이번주금요일,사흘뒤인데왜이번주금요일일까요?[임주혜]아무래도여러가지로추측만이가능한상황이아닐까생각이됩니다.평의자체가현재공개가되지않고있다보니날짜의지정에관해서어떤사정이있었는지그리고그것에관해서재판관들의의견이어떻게모이고있는지에대해서도저희가알수없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여러가지추측이가능한그런부분이고,다만확실한사실은4월4일오전11시에선고가이루어질것이고그결과를통해서저희가현재까지의평의진행이어떻게되는지를알수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앵커]최근에헌재에서재판관들이평의를하는시간이하나하나평의시간이조금씩짧아진다는보도가있었는데그게평결이가까워졌고혹은선고가가까워졌다는것을암시하는그런거였을까요?[김성수]그부분에대해서도다양한해석이가능할것같습니다.평의시간이짧아졌다는것은결국에는논의시간자체가짧아졌다는것이고그것이어떤쟁점들에대해서합의점이조율이되었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평의시간이짧아졌을수도있겠지만아니면결국에는의견의간극을좁히는것에대해서평의시간을길게가져간다고하더라도실익이없기때문에평의시간이단축됐을가능성도있어서결국에는이부분에대해서도결정의내용이어떻게나오는지를보면거기서만약에의견이갈린다고한다면그의견이갈린사정을보고나서저희가어떤판단의근거가될수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앵커]오늘오전10시40분쯤에속보가나왔습니다.선고사흘전오전에이렇게선고기일을지정한이유가뭘까요?왜냐하면박근혜전대통령때는선고2일전에발표가났었고노무현전대통령때는사흘전오후1시40분에공지가됐었거든요.[김성수]이부분에관해서도정말추측만이가능한부분아닐까생각되는데말씀하신것처럼과거박근혜대통령사례라든지노무현대통령의사례같은경우에는2~3일정도전에선고일에대한고지가있었기때문에이번에도아무래도그정도의기간전에선고일고지가있지않겠느냐이야기가나왔는데오늘이번선고일이금요일에진행될것이라고한다면기존보다하루더긴기간이있다라고볼수가있는것이고이에대해서도경찰에서선고일에안전을위해서갑호비상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이야기가나오고있기때문에이런것들을준비하기위해서조금더빨리알린것이아니냐이런추측도가능할수있는부분이고또다른추측중에는선고일을지정하고평결을결국에는서둘러서마치기위해서이런부분을지정한것이아니냐라는가능성도나오고있기때문에이에대해서도일단은선고가이루어지고나면평의의과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추가적인정보가어느정도나오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앵커]임주혜변호사와도계속해서대화를이어가겠습니다.전례와같이금요일로정해졌어요.여러가지안전이라든지편의성을추구하려다보니까금요일로정해졌을까요?[임주혜]그렇습니다.하지만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는월요일에있었습니다.이점만보더라도반드시금요일에선고를해야된다,이런부분이정해진건없습니다.다만금요일다음날이바로주말이기때문에그래도날짜,금요일이라는부분이어느정도사회적인혼란에대한파급력에완충작용을해줄수있지않나,이런부분들이감안은되고있는것같고요.역대이전의사례들을보더라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는금요일에있었습니다.그리고평의가진행되는그런과정,마지막까지도판결문을다듬고고치고이런부분들을감안하자면금요일로선고하는것이적절하겠다,이런판단을함께할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시간도한번살펴볼게요.오전11시인데박근혜전대통령때도오전11시였고요.노무현전대통령때는오전10시에선고가됐습니다.그의미가있을까요?[임주혜]10시,11시,2시이런부분들이정해진바는없습니다.정황에따라서재판관들의재량이충분히발휘가될수있는영역이라고보는데일단판결선고에드는시간같은부분이이전에있었던사례들을보더라도20~30분정도가소요된다고보여지거든요.판결문전체를다낭독하는것이아니라그요지,쟁점되는부분들위주로판결문을낭독을하게되는데이런부분에걸리는시간을한30분정도,아주길게잡아도1시간정도라고본다면적어도10시내지는11시에시작을해야지점심시간전에끝낼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정도는감안이된것이아닐까싶고.표결같은부분이이전에는당일날진행되었다,이런이야기도나오고있잖아요.정확한부분은사실평의같은부분들이비공개에부쳐지기때문에언제표결,언제평의,이런부분들을다확인할수는없겠지만10시가아닌부분은최종까지도그날당일오전까지도한번더의견을교환한다거나마지막한번더검토하는그런과정을거치겠다,이런의미로도저는평가할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숫자로살펴보면국회에서탄핵소추된지111일만이고그리고같은날에헌재에접수가됐고요.그리고변론종결로부터38일째나오는탄핵선고입니다.역대가장길었는데여기에서유추해볼수있는점은뭐가있을까요?[김성수]말씀하신것처럼역대탄핵사건,대통령들에대한탄핵사건중에가장숙의기간이길었다,이렇게볼수가있는것이고,그렇다보니이부분에대해서는쟁점이많았고이에대한재판관들의의견이굉장히분분했던것이아니냐이런추측이가능할것같습니다.그리고당초에는3월18일에법무부장관에대한변론기일외에는헌재에서그사이에일정을비워뒀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18일전에선고하기위해서평의에집중하는시간을가지는것이아니냐이렇게예상을했었고,그기간즈음에선고가될가능성이높다,이렇게저희가예상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을지나간것이그렇다고한다면재판관들도만약18일전에선고할것을예상하고있었다라고한다면예상보다도훨씬더쟁점에대한논의가길어졌다라고볼수가있는것이고그런상황에서지금한달이넘었지않았습니까?한달이넘을만큼의논의과정이있었다고한다면그쟁점에대해서정말다양한의견이있었고이것을정리하는과정자체가굉장히길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앵커]헌재는국민적인관심사를고려해서선고당일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는데방청권을얻기위한경쟁률이상당히높을것같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당시에도800:1에가까웠다면서요?[임주혜]그렇습니다.굉장히높은경쟁률이있을것같습니다.전자추첨방식으로선출을하게되는데이방청객수가무한정제공되는것이아닙니다.이번선고같은경우에는20석정도가일반방청객에게오픈될것이다,개방될것이다이렇게보고있고전자추첨방식을통해서누구나신청을통해서방청은가능합니다.굉장히높은경쟁률이있을것으로보고요.수백대1이넘을것이다,이런예측은충분히가능합니다.당초에생중계를할지여부라든가일반방청을허용할지여부와관련해서안전상의우려때문에굉장히많은검토를거쳤으리라고보고요.당일굉장히큰혼란과그리고집회같은부분들때문에시민들의안전이우려되고있는상황이니만큼안전에무엇보다만전을기해야될것이라고봅니다.[앵커]방청신청같은경우는누구나할수있는건가요?[김성수]맞습니다.헌법재판소사이트에가면방청관련클릭할수있는곳이있습니다.그리고거기를클릭을하시면신청하기가있습니다.예약하기가있고그것을클릭하면대기자수가나오게되는데그대기자수를기다리고계시면나중에는예약하기화면으로넘어가게되거든요.그것을통해서누구나신청은가능합니다.다만지금도대기자수가6만명을넘어가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대기를기다리는시간이굉장히오래소요되지않을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앵커]당초보안을유지하기위해서선고전날오후늦게나선고당일오전에최종평결할가능성이높았는데저희취재진이확인한결과이미평결이마무리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왜이렇게예상보다일찍평결을마무리한걸까요?[임주혜]사실평의가굉장히오래진행되고있었습니다.한달넘는기간동안평의를이어왔고그렇다면재판관들이서로이미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쟁점별로모두정리가되었다고보여집니다.표결이라는것이어찌보자면형식적인의미를갖는다고도볼수있습니다.어떤결과가나올지재판관들간에이미서로다충분히알고있는상태에서마지막점검차원에서표결을한다고도볼수있거든요.이미판결문초안같은부분도여러가지결론이내려지는그버전마다초안은작성되어있으리라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감안하자면표결이언제이루어지는지가아주큰의미를갖는다,저는그렇게보지는않고요.이미평의가굉장히장기간여러차례에걸쳐이루어졌기때문에이미서로에대한의견은확인된상태고표결이라는형식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것은분멍하지만지금정도에이르렀을때이정도로사건이숙성되고결론에도달할정도로진행되었다면언제표결을할지가아주중요한요소는아니었다고본다,이렇게볼수있고.다만이번에표결이진행됐다고해도여전히시간이좀남아있기때문에충분히다시평의를열어서의견을교환한다거나판결문과관련해서어떤쟁점들에대해서다시한번조율할가능성은저는충분히있어보입니다.[앵커]그동안주말빼고거의대부분날을평의를하면서평결성격의의견조율을했다고도알려져있는데.단일한결론을내기위해서였을까.아니면다른의견차가컸기때문일까.어떻게분석하십니까?[김성수]그부분에대해서도일단평결이라는것은결국에는최종적인주문을결정하는각각의재판관의의견을게시하는것이라고해석을한다면평결의성격의그런부분이평의과정에서여러차례있기는어렵지않나생각이들고다만쟁점에대해서굉장히재판관들마다보는관점이다르다고한다면이에대해서다수결로이부분은어떻게판단하자,이런의견을합치하는과정을거치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이되는것이있고,지금이사안같은경우가법률상요건이충족이되었는지,그리고또사안에대해서사실관계를어떻게인정할것인지에대해서여러가지법리적인부분에대한쟁점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들을각재판관들마다도생각이다쟁점별로다르다고한다면이것을합치하는과정자체가굉장히오랜시간이걸렸지않았을까생각이되고그것이결론에대해서전원일치를하고자한것인지아니면이에대해서사실관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라도최소한의합의점을찾고자하는그런부분이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결국에는결정의내용을보면저희가명확히알수있지않을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앵커]그렇다면사흘뒤오전11시선고전까지헌법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뭘하게되는겁니까?[임주혜]결국판결문으로써국민들에게이렇게헌법재판소가결론을내린부분을설득해야하는자리를받게된겁니다.그렇다면결국판결문을완전하게작성하는데많은시간을할애하리라고봅니다.물론이미많은부분평의가이루어졌고관련된논거들은세워져있는상태기때문에어떤논거를새로찾는다거나이를뒷받침할수있는자료를찾는그런과정이남아있다고는보지않고요.완전무결한논리를세우고이에따라재판관들이개별쟁점별로갖고있는의견을얼마나잘국민들에게설득할수있도록작성하느냐,이부분에저는공을들이리라고봅니다.지금3일이남은시점에서미리이런선고일자를공개한것도어느정도시간적인여유를조금더갖고하루라도더갖고최종적인작업을마무리하기위한과정이아닐까.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그렇기때문에남은기간동안재판관들이새로운증거나새로운쟁점에대해서연구한다기보다는이미정리된내용을다시한번다듬고국민들이이것을납득할수있을것인가,국민들의입장에서충분히수용할수있는결론과논거에도달했는가.이부분을계속해서검토하리라고봅니다.[앵커]그러면그결정문을선고하는데얼마나시간이걸릴까.노무현전대통령때는25분이걸렸더라고요.그리고박근혜전대통령때는21분이걸렸는데비슷할까아니면다른결과가나올까.어떻게전망하세요?[임주혜]사실현재로서는예측하기는어렵습니다.이것이대략적인예측치를제공해줄수는있겠지만결국소수의견같은부분들이별도로존재하느냐여부에따라서도낭독하는데걸리는시간은충분히달라질수있으리라고보고요.지금이런부분을보더라도어떤쟁점의수나탄핵소추사유에따라서걸리는시간이비례한다,이렇게보기도어려운상황입니다.판결문의분량도분량이더많다고해서낭독자체에더오랜기간이걸리는것은아닌게,전부를다읽는것은또아니거든요.이런부분들을감안하자면어디까지나예측치지만점심시간같은부분도충분히고려해야할측면이있고요.생중계가되는데생중계를너무또길게한다면집중력의문제라든가생중계가길어짐으로써오히려사회적인혼란을초래할수있는그런측면들을감안하자면이전의사례들을충분히참고할것같습니다.그렇다면한20분내외,20분에서40분정도사이,1시간이내에는충분히결론이날것이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앵커]헌재선고방식이전원일치면이유를먼저얘기를하고의견이갈리면주문을먼저한다.이런관례가있다고들었습니다.이래나저래나앞부분부터어쨌든결과를예측할수있는거겠죠?[김성수]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은헌법재판실무제요라는헌법재판소에서발행한지침서같은것이있습니다.이지침서가참고를할수있는그런부분이라고볼수있는데실무제요를보면일반적으로전원일치의선고같은경우에이유의요지를설명을먼저하고나중에주문을읽는다라고되어있고전원일치가아닌경우에는주문을먼저읽은다음에그다음에다른의견을설명하는과정을거친다고돼있기때문에그렇다보니주문이먼저낭독이될것인지,이유가먼저낭독될것인지에따라서결론을예측할수있다라는이야기가나오는것같습니다.그런데실제로박근혜전대통령사건같은경우를보면보충의견의재판관이3인의재판관이있었습니다.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는법정의견과다른비법정의견이라고할수있는의견이추가적으로있었는데이때당시에는이유설명후에주문을읽었고이것에대해서일단결론은전원일치가됐기때문에전원일치된의견으로선고가됐던사안이거든요.그런데이때당시에는전원일치임에도불구하고이부분,주문이나중에읽혀졌었고그리고한덕수총리사건같은경우에는반대의견도있었고각하의견도있었기때문에주문이먼저낭독이됐었습니다.그리고최근에최재해감사원장이라든지검사3인에대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별개의견이있는경우에도주문먼저선고가된경우도있고별개의견이없는경우에이유정리후에선고가됐던부분이있기때문에실무제요와반드시동일하게이부분선고의순서가있지않을수있고그리고박근혜전대통령의선고당시내용을살펴보면이유먼저낭독을하게되면주문이나오기직전까지도주문이어떻게나올지를알수없는경우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이때이유가먼저낭독된다고한다면결국에는주문이낭독될때까지는결론을조금알수없는그런상황이될수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보통일반민형사사건재판에서는선고를할때이른바두괄식,미괄식,어떤식으로선고가됩니까?[임주혜]달리볼수있겠지만일단기본적으로죄에대해서얘기를하고밝히는경우도있겠지만헌법재판같은경우에특수성을감안할필요가있습니다.다른민사나형사재판보다도더재판관들의재량이넓은재판이라고볼수있거든요.이런부분들을감안하자면앞서변호사님께서설명해주신것처럼실무제요에따르면만장일치가나왔을때는이유부터설시를하고별개의견이있을때는일종의두괄식처럼결론을먼저설시를한다라는것이반드시지켜지리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하지만적어도이전의관례들,사례들을보자면전원일치된의견이나온다면이유먼저설시할가능성이높아보이기는하거든요.그렇다면선고가되는시점에굉장히빠른시간안에이것이전원일치된의견인지그렇지않은지는판단을받을여지가충분히있어보입니다.[앵커]선고일에윤대통령이출석할가능성은얼마로오십니까?[김성수]그부분에관해서는일단출석을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선고자체는진행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윤대통령의판단에따라서그출석유무는결정되지않을까생각이되고이에대해서는법리적인부분도있겠지만지금현재정치적으로도비춰질수있는여러가지가능성이있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이에대해서는윤대통령이여러가지를다양하게검토한다음에출석여부를결정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앵커]선고일에윤대통령이출석하게되면경비가더삼엄해지는그런일도있지않겠습니까?어떻게예상하세요?[임주혜]그렇죠.여전히현직대통령신분입니다.직무가정지돼있지만현직대통령신분이기때문에경호를받아야하는그런위치입니다.그리고당일날굉장히혼잡할것이이미충분히예측되고있어서안전상의문제때문에더삼엄하게경비를진행해야될측면은분명히있어보이고요.출석여부에대해서아직까지확인된바가없습니다.이전의사례들을보자면전직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에직접출석한사례는없었지만윤석열대통령같은경우에는본인의탄핵심판선고에굉장히적극적으로참여하는모습을보여줬고증인신문에도직접나서는모습을확인할수있었잖아요.이런부분을보자면저는출석할가능성도충분히있다,그렇게보고있고.그렇다면좀더경호인력배치라든가헌법재판소주변인력들도많이배치가되어야지안전상의문제에대비할수있을것이다,저는보고있습니다.[앵커]헌재가결정을내리면선고효력은언제부터인정되는겁니까?[김성수]선고는선고즉시효력이있다고볼수있는것이고주문을낭독할때그시간부터효력이있다고보는것이다수설인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주문을읽기전에재판관들이시간을언급하게되고이부분이재판부에도남게됩니다.판결에도남게되기때문에그때부터효력이있다,법적으로그렇게해석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됩니다.[앵커]만약에대통령이파면이된다면사저로이동해야하는데기한이있습니까?박근혜전대통령때는파면선고사흘째되던날이동을했거든요.[임주혜]딱언제부터라고정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이역시도안전상의문제라든가경호관련문제를정리하고갈측면이있고정리할시간이필요한부분은인정되는것같습니다.다만앞서설명했던것처럼판결이선고되는즉시효력은바로발생하는것이라고봐야되기때문에만약탄핵인용결정이내려진다면그즉시재판장에서낭독되는그순간부터대통령직을잃는것이다,이렇게보는것은맞는것같고요.다만사저로이동하는그런부분과관련해서는충분히어느정도재량권에따라서시간이주어질수있다,그렇게보여집니다.[앵커]반대로기각이나각하가선고된다면어떻게될까.그전에기각과각하는어떻게다른지설명해주실까요?[김성수]지금현재선고가주문이세가지가나올수있습니다.인용그리고기각그리고각하입니다.각하같은경우에는결국에는소송의요건자체에대해서흠결이있다고보는것이고그렇다고한다면본안에대한판단을하지않고결국에는각하이기때문에본안의판단이없이각하를하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각하인지여부에대해서도재판부에서판단을하게될것이고그것이적법요건에대한판단이라는가장먼저이유를설시함에있어서설시가되는부분이되지않을까생각이되고.그다음에각하가아닌요건은충족이되었다라고한다면그다음에본안에대한판단을하게되는것이고본안의판단을했을때국회측이주장하고있는사실관계그리고헌법이나법률의위반,그리고파면의중대성까지도다인정된다고한다면이때는인용되는것이고그렇지않다라고한다면기각이되는것입니다.그리고기각이라든지각하가되는경우에는결국에는다시바로대통령직에복귀를하는그런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결국에선고의결과가가장중요하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지금윤대통령탄핵심판쟁점이5가지인데선고당일에이5가지에대해서일일이다설명하는겁니까,헌재가?[임주혜]충분히가능합니다.소추사유라고볼수있겠죠.문제가되는쟁점들에대해서결국탄핵심판이선고가되려면두단계를거쳐야됩니다.소추사유가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부분이있는지,그리고그다음단계로서는위반의정도가중대해서파면에이를정도인지이두단계를거쳐서판단을하게되는데요.가장최근에있었던한덕수권한대행에대한탄핵선고판결문을보더라도이런부분들이반영되어있습니다.문제되는그소추사유에대해서헌법과법률에위배되는측면이있는지,그위반의정도가중대한지를다퉈보게되는데지금문제가되고있는쟁점들과관련해서과연헌법과법률에위배되는부분이있는지,거기서끝나는것이아니라위배되는부분이있어도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지않다면탄핵은기각되는것이거든요.결국어떤위반사항이있는지여부뿐만아니라중대성.결국탄핵심판에서의가장큰쟁점은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위반사항이발생했는가,이부분이될것이라고봅니다.[앵커]지금저희가그래픽으로보여드린내용,크게5가지쟁점인데.만약에이5가지쟁점중에서단한가지라도파면사유에해당한다면탄핵이인용되는건가,그렇게재판관이결정하는것인가.어떻게볼수있을까요?[김성수]만약에단한가지라도위반부분이있고이것이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다라고한다면파면에이를수있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박근혜전대통령의사건같은경우에도사안이굉장히여러가지쟁점이있었습니다.그리고이쟁점들에대해서인정이되는부분도있었고인정되지않는부분도있었습니다,이위반에관해서.그러나이위반에관해서중대성이판단된부분은특히나최서원씨와관련한그런부분들이었거든요.그리고이부분들에대해서특히주된요지로이부분요지를설명을하고그리고해당위반부분이어떤헌법이나법률에위반되는지를언급을했습니다.그리고이것이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지에대해서도별도로판단하고파면에이르렀다,이렇게봤기때문에결국에는이번사안에서도만약에이사안의위반이하나이고그것이굉장히중하다고한다면이를이유로도인용이될수가있는것이고만약에라도위반이있다고하더라도다중하지않기때문에파면에이를정도는아니다라고판단을하게된다면이것에대해서는기각이될수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가능성이있고박근혜전대통령같은경우에는결국에는중대성이인정됐기때문에파면이됐고한덕수총리,최근의사건같은경우는위반부분은있지만다만이것이중대하지않다라고해서기각됐던사안이있었기때문에이런부분까지도중대성에대해서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민주당이앞서서마은혁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고지시한데드라인이오늘까지였는데결국임명되지않으면서8인체제로선고하게됐는데요.그렇기때문에마은혁후보자를임명해도되는것아니냐이런민주당수석대변인의발언이있었습니다.어떻게보십니까?[임주혜]사실이와관련해서는굉장히혼란스러운상황입니다.권한쟁의심판에대해서판단결과를보면명확하게헌법재판소는마은혁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헌법과법률에위배되는측면이없다라는점까지는확인이되었습니다.그리고한덕수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에서도미임명부분과관련해서물론시점의차이는있습니다.해당권한쟁의가발표가되기전에,선고가되기전에미임명한부분을놓고이것이위배되는부분이있을수는있지만탄핵에이를정도로중대하지는않다하는부분이확인이되었거든요.하지만임명을하지않은것이문제라는점은동일했지만이것을임명할권한은대통령에게있기때문에헌법재판소로서도이이상을해줄수는없는그런굉장히복잡한쟁점을갖고있는사안입니다.일단다행이라고볼수있는부분은두재판관의퇴임이예정돼있었던4월18일이전에결론을내리게돼서6인체제가아니라8인체제하에서결론을내릴수있어서만약6인체제까지도결론을내리지못했다면더큰혼란을초래할수도있었다내지는이것을놓고도여러가지법적인쟁점들이도출될수있었다는점은있지만여전히마은혁후보자에대해서임명하고있지않은부분을뚜렷하게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는상황이거든요.결국언제임명이될지여부도굉장히불투명하고요.4월18일에두재판관이퇴임을하게된다면사실또2명을더추천을하고임명해야되는상황입니다.마은혁후보자를포함해도다시7인체제인상황이기때문에9인체제완성체를만들려면두재판관퇴임이후에또두후보자가선임이되고임명까지가야되는상황입니다.특히두재판관은대통령추천몫이라고볼수있습니다.그렇다면과연현행권한대행체제하에서추천과임명이있을수있는지이부분이쟁점이될수있는상황이어서앞으로도헌법재판소재판관9인완성체를갖추기에는굉장히여러가지난관이도사리고있다,이렇게보여집니다.[앵커]정치권이나학계,언론에서도가능성을높게치는부분은아니지만만약에한덕수권한대행이마은혁후보자를오는금요일전에임명해버리면어떤절차가진행됩니까?[김성수]만약에라도마은혁재판관이임명된다고하면그때는헌법재판소에서도다시한번평의를거칠가능성이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이부분헌법재판소법을보면판결선고에있어서는종국심리에관여한법관만이참여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종국심리에관여를하고9인체제에서선고하는것으로다시한번일정을조율할것인지,아니면후보자가임명됐다고하더라도8인체제에서선고를하는것으로할것인지이에대해서논의할수밖에없지않나생각이되고이게만약에9인체제가완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8인체제에서선고하는것에대해서도법리적으로여러가지의견이나올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까지도논의가굉장히여러가지각도로이루어질수있는그런가능성이생기기때문에만약에임명된다고한다면이에대해서는재판관들이각각의의견을가지고평의를다시한번거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앵커]그럴가능성은낮아보이기는합니다마는만약에내일이라도임명이돼서헌재가변론을재개해서선고기일이변경이된다,이럴가능성도가능은한겁니까?[임주혜]법에서는굉장히중요한원칙들이있는데법적안정성같은부분도있습니다.자꾸자꾸이런부분들이변동이되면혼란이가중될수밖에없거든요.굉장히낮은확률이기는하지만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거나법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닙니다.지금후보자로서지위를갖고있고임명장만받으면되는상황이라고보여지지만문제는이미거의막바지단계에이르렀는데여기에표결을다시마은혁후보자를임명후에참여시키려면변론을갱신해야되거든요.변론갱신절차와더불어서지금까지있었던평의내용들에대해서다시전달하고함께하는과정이필요하다면너무나도오랜기간이더걸리게됩니다.그렇다면임명이금요일전,선고전에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실제로이선고에함께,표결에함께참여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측면이있다고보여지고요.만약이것이평의초반이었다면충분히가능한논의였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너무나도지금막바지단계,선고일직전까지와있기때문에이렇게진행하기에는현실적인조건상어렵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앵커]지난주월요일,그러니까지난달24일에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에서재판관들의견크게세가지로나뉘었고더깊게들어가면네분류로나뉘었다는분석도있는데이번에는그러면재판관들이만장일치의견을모을까.아니면어떤갈래로나눠질까,어떻게전망하십니까?[김성수]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다양한가능성이있는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말씀하신것처럼정말네갈래로다나뉠수도있다라는이야기도나올수가있는것같고.그리고전원일치를아무래도결론을내기위해서길어진것이다,이런이야기도나오고있기때문에결국에는결론을봐야되는것이가장중요하지않나생각이됩니다.다만전원일치에대한이야기가나오는부분은아무래도지금현재선고의파급력이굉장히크기때문에그런부분을감안해서라도헌법재판관들이결론에있어서라도일치된의견을정하고자하는그런노력을하지않을까이런이야기가나오고있기때문에그런언급이되는것이아닌가생각되고그리고여러가지의견이다나뉠수도있다라는것에대해서는한덕수총리사안같은경우도동일한사안에대해서누군가는이부분에대해서기각의견,또누군가는그기각의견과관련해서도별개의의견으로법리해석을달리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리고각하와인용의견까지네가지의갈래가다나왔었기때문에이번사안같은경우도만약에재판관들이사안들에대해서굉장히쟁점이많지않습니까?쟁점들에대해서다른부분의판단이있었다고한다면이것들이다의견으로현출될것인지아니면전원일치를통해서일단결론은동일하게하고보충의견이라든지별개의견으로의견을내는방식으로갈것인지에대해서도일단은여러가지가능성이가능하다고보는것이맞지않나생각됩니다.[앵커]이렇게선고가늦어진데대해서한고법판사출신변호사는탄핵심판결정문의사실관계가향후형사재판에서확정될사실관계와어긋날수있다는재판관들의내부두려움때문이다.이게형사소송법개정이후에법정에서입장을바꾸면무용지물이되잖아요.그런데2월18일변론과정에서국회측이공개한조지호경찰청장의피의자신문조서등이증거로채택이됐는데만에하나형사법정에서말을바꾸면이게다른사실관계가형사판결문에남게되는거아니냐.이런우려가있더라고요.[임주혜]그런부분도감안했을가능성은충분히있어보입니다.사실3월7일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이있었기때문에이부분도하나의변수가있을수있다,이런예측이계속돼왔었거든요.구속취소결정의어떤근거들을보자면구속기간의기산부분도문제로삼았지만공수처의수사권에대한부분을문제삼았습니다.그렇다면공수처에서수사한그자료들,증거들에대해서어떻게활용할수있을것인가.헌법재판에서과연이부분을일부라도참고한다거나아니면공수처가결국검찰로자료를넘겼는데그러면검찰에서제출한그증거자료들은공수처에서기인한것이라고볼수없는가.여러가지쟁점들이있었거든요.이런부분과관련해서모든것은예측일뿐이지만헌법재판소입장에서도이런부분은충분히감안을했으리라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평의가길어졌다고도볼수있을것같고요.이런부분들을포함해서결국판결문으로서국민들을설득시키는과정이다,이렇게보여지거든요.물론형사재판과헌법재판은완전히다른재판입니다.서로영향을주지않는다라고보기는어렵지만그렇다고해서쟁점이동일하다거나영향을줄수밖에없다,이렇게보기도어려운측면은분명히존재하기때문에이런부분까지도감안해서충분히숙고를거쳐서시간을들여서판결을내리는거겠지만어떤증거관계가달라질우려때문에판결을섣불리내리지못했다,또이렇게보기는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앵커]8년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헌재일대소요사태로4명이사망하고63명이다쳤습니다.이런일이이번에는반복되면안될것같은데요.그래서경찰이현재가용인력을100%동원하는갑호비상을발령하게되죠.그리고현재경내에도형사를배치했는데청사에난입하려는사람은현행범으로체포한다고했습니다.체포되면어떤처벌을받을수있습니까?[김성수]죄명에따라서체포가된다면처벌의수위는달라질수있을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만약에난입하려고한다고하면일단은주거침입이라든지이런부분의쟁점이되지않을까생각이되고또한가지가집시법상이규정이있고이것을위반한경우에도벌칙규정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집시법상위반이라든지이런부분도쟁점이될수가있습니다.그리고만약에라도난입과정에서누군가를폭행한다든지아니면어떤재물을손괴하는그런부분이있다고한다면이런죄까지도다같이성립될수있기때문에그사안에따라서달리판단을하지않을까생각이되고,그리고말씀하셨던것처럼굉장히경찰에서도이런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여러가지준비를하고있기때문에이런것들에대해서이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조금기원하는마음입니다.[앵커]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김성수변호사,임주혜변호사였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은1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선고기일을오는4일로지정하자“차분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릴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선고당일직접헌재대심판정에출석할것인지여부를법률대리인단과논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헌재의선고기일지정직후“기존입장과마찬가지로차분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린다”고말했다.‘기존입장’이라는말에는탄핵기각·각하선고에대한희망을담은것으로풀이된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구속취소가결정됐던3월7일“국민과함께대통령의조속한직무복귀를기대한다”는공식입장을냈었다.윤대통령측은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출석여부에대해“결정되면밝히겠다”고말했다.피청구인인윤대통령이헌재에출석해야할의무는없다.윤대통령이평소‘헌법주의자’를자처했고전직대통령들과달리8차례나헌재심판정에직접나간점에비춰보면선고당일에도현장출석을결심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반면선고기일헌재인근이극심하게혼잡할것으로예상되고소요사태마저발생할우려가있다는점은대통령경호문제와함께불출석관측에힘을싣는다.헌재가윤대통령의탄핵안을인용해조기대선이열리면대선일은선고이튿날부터60일이되는6월3일이유력하다.헌법제68조는‘대통령이궐위된때또는대통령당선자가사망하거나판결기타의사유로그자격을상실한때에는60일이내에후임자를선거한다’고규정한다.공직선거법에정통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60일에최대한근접한선거기간을보장할것이라예상한다”고말했다.이경우각정당의대선후보자등록은5월10일부터이틀간,공식선거운동은같은달12일부터23일간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대선일확정권한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에게있다.8년전박근혜전대통령이파면됐을때에는황교안당시대통령권한대행이헌재결정5일뒤임시국무회의를소집해대선일을지정했다.이경원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까지사실상평결끝내고문구등조율할듯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4일로발표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모습.[연합][헤럴드경제=박로명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선고일이4일로정해지면서헌법재판소의구체적인선고절차에도관심이쏠린다.1일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이날오전평의에서사건의대략적인결론을도출하고선고일을발표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의관례를보면선고일발표이후에는결정문을다듬고법정의견에들어갈구체적근거,별개·보충의견의기재여부를협의하는등막판조율하는절차를거친다고한다.과거통합진보당해산과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는재판관들이선고당일오전에최종평결을했으나실질적으로는전날에모든조율을끝마친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이번사건에서도3일늦은오후까지막판조율을통해최종결정문의문구와결정요지및보도자료작성을마무리할것으로보인다.재판관들이평의를마치고최종결론도출을위해표결하는절차인평결이정확히어느시점에이뤄지는지는비공개된다.평결은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가장먼저의견을제시하고가장최근에임명된재판관부터마지막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까지의견을밝히는순으로진행된다.윤석열대통령[연합]4일오전에도마지막평결을할가능성이있다.다만이경우에는재판관들의서명을받아최종적으로확정하는등형식적·상징적수준에서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재판관들은선고직전1층에별도로마련된장소에서대기하다심판정직원이준비가완료됐음을알리면정각에맞춰입장한다.문대행이가운데재판장석에앉고,취임한순서대로입장해문대행을중심으로양쪽의지정된자리에앉게된다.문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하겠다”며사건번호,사건명을읽으면선고가시작된다.청구인인국회,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에출석의무는없지만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양쪽모두참석할가능성이있다.관례에따라전원일치로결정을내린경우재판장이이유의요지를먼저설명하고마지막에주문을읽을것으로예상된다.이유에는절차적쟁점(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위헌·위법인지등에관한내용이들어간다.만약절차적문제를들어각하할경우에는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이나중대성여부등은포함되지않을수있다.주문과다른결론을지지하는반대의견이나주문을지지하되세부판단에차이가있는별개·보충의견이있는경우에는재판장이주문을먼저읽고재판관들이법정의견과나머지의견을각각설명하는게일반적이다.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에서도재판관들의의견이나뉘면서“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주문을먼저읽고법정의견과다른소수의견을낸재판관들의수를밝히는식으로진행했다.다만선고순서는전적으로재판부의재량에달린것이어서얼마든지바뀔수있다.헌재가탄핵심판을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각하할경우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한다.선고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시점에발생한다.박전대통령과노무현전대통령사건모두헌재가선고를시작해주문을읽기까지약20∼30분이걸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관8인중탄핵인용이탈표는?...기각·각하의견여부‘촉각’최장평의에...보수-진보성향재판관이견등갖가지뒷이야기난무(시사저널=김현지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4차변론에출석해자리에앉아있다.ⓒ사진공동취재단결정의날이다가왔다.12·3비상계엄사태로탄핵소추된윤석열대통령의정치적명운이4월4일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변론을종결한후한달이지나서야선고기일을이처럼지정했다.헌정사상역대대통령탄핵심판에서최장평의를거친결과다.법조계는현직대통령으로서는처음내란사태로심판정에선윤대통령의파면여부에촉각을곤두세운다.탄핵인용과정에서의재판관8인중이탈자여부가쟁점이다.일부재판관이대통령파면에의구심을드러냈다는이야기도일각에서흘러나왔었다.이때문에인용을결정짓는기준인'재판관6인'이모여지지않아선고가늦어졌다는취지다.이러한설(說)이현실화하면윤대통령은헌정사상처음내란사태로형사재판에서는동시에직무를수행하는유일무이한행정부수반으로기록된다.변론종결후39일째선고...역대최장평의헌법재판소는1일오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청구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피청구인윤대통령등에게선고기일을통지했다.금요일인4일오전11시선고를진행하겠다는내용이다.지난2월25일마지막변론기일이후36일만에나온결정이다.과거대통령탄핵심판과비교하면재판관들이역대최장으로평의를거친결과다.헌정사상처음탄핵소추된고(故)노무현전대통령은변론종결을기준으로14일만에,최초로탄핵안이인용(파면)된사례인박근혜전대통령은11일만에선고가이뤄졌다.법조계는이를토대로당초'3월선고설'을관측해왔다.하지만윤대통령은39일만에헌재의결정문을받게됐다.결과적으로헌재는예상을깨고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직전선고일을잡았다.오는18일퇴임을앞둔두재판관의후임자는지명되지않은상황이다.이러한만큼헌재로서는최대4월중순전에는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지어야했다.결국헌재는4월첫번째주금요일선고를공식화했다.남은관심사는'만장일치인용'이냐,아니면'재판관8인(정원9인중1인공석)중3인이상의이탈표'가나오느냐로모인다.헌재가대통령의정치적명운을결정짓는날짜를고지한이날도재판관들의견해를표결에부치는평결절차는진행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그도그럴것이,헌재재판관들의논의와최종결정은'철통보안'속에이뤄졌다.재판관들이변론종결직후부터돌입한숙의과정등은비밀리에이뤄졌다.통상적인절차인재판관평의도마찬가지다.헌재연구관을지낸인사를포함한복수의법조계관계자들은공통적으로"재판관들이증거를보는관점이나판단등은제각각일수밖에없다"며"이를종합하는과정을거쳐야최종결정문을도출할수있다"고입을모아왔다.연구관들로구성된태스크포스(TF)팀이인용과기각등결정가능한시나리오별로초안을만들고이를토대로결정문을만드는데,이역시재판관들의판단과스타일등에따라다르다는것이다.헌재연구관을지낸A씨는이를토대로"전례를보면이미최종결정문은시나리오별로각각만들어졌고선고직전평결을거쳐어떠한안을선택할지결정될것으로보인다"며"선고일보다하루나이틀전평결을하게되면결정내용이흘러나갈수있기때문인데,헌재심판정바로근처에있는재판관회의실에서선고당일에야마지막평결을하는경우는종종있었다"고설명했다.이번에도당일이른오전평결이이뤄질것이라는게그의예측이다.결정문에는재판관들의선택에따른최종결과와는무관하게소수의견도명시된다.이역시최종결정문에이미담겼다는의미다.'8대0'부터'5대3''4대4'등각종說난무헌법재판소의이번선택은정국을가르는최대변수다.대한민국은재판관8인의결정에따라'내란죄재판을받으면서직무를수행하는대통령'혹은'내란죄로파면된대통령'을가진나라로기록된다.두경우모두헌정사상전례없는일이다.우리나라를넘어전세계가헌재의선택을주목하는배경이다.현행법상재판관6인이상의의견이있어야탄핵안이인용되는만큼,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을포함한김복형·김형두·이미선·정계선·정정미·정형식·조한창재판관의견해를주목하는것도그래서다.이때문인지법조계와정치권에서는여러가지추측이난무했다.탄핵정국초반'재판관8인의만장일치인용'에무게를싣던법조계에서조차심리가장기화하자"일부재판관이탄핵인용에의구심을제기했다"는이야기를흘렸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과관련해인용에반대한일부재판관의견해,이들이특정성향임을전제로'4대4(인용대인용반대)'나'5대3'관측도조심스레제기됐다.헌재연구관을지낸B씨는"현재로서는최종결과를지켜봐야알일"이라면서도"선고일지정도오래걸렸다는건헌재내부적으로견해충돌이있었다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그러나"재판관들은이미인용견해였지만내란부분등내용적인측면에서이견차이가있었을뿐"이라는법조계인사들의설명도여전히존재한다.다양한관측이나오는상황에서문형배소장대행은선고당일사건번호와사건명을읽은뒤이유의요지와심리결과인주문등을읽을것으로예상된다.이유에는탄핵심판의절차적·실체적쟁점판단,대통령을파면해야할정도의중대한위헌·위법여부등이담길것으로보인다.인용이든기각이든다른의견이존재한다면재판장이주문을읽은후최종법정의견과나머지의견을각각설명할것으로보인다.이는주문과다른결론을지지하거나(반대의견),주문과결론은같지만세부판단에차이가있는경우(별개·보충의견)다.다만이러한순서는재판부재량에따라다르다.헌재의통지가이뤄졌지만윤대통령의출석여부는명확하지않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출석해야할의무는없다.실제노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은선고일에출석하지않았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사흘앞둔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들머리의모습.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역대대통령탄핵사건중‘최장심리’를거친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결론이오는4일오전11시에나온다.변론종결뒤평의만한달넘게이어왔던헌법재판소가오랜기간숙의를거쳐결론을내놓게되는것인데,법조계에선‘탄핵인용’전망이우세하다.헌법재판소는1일오전10시재판관평의를열었고,기자단에선고일자가통지된건오전10시40분께다.헌재는전날에도오전10시부터일반사건과함께윤대통령탄핵사건평의를진행했는데,이미어느정도의견이모인상태에서이날평결을진행해결론을내린것으로보인다.헌재는지난2월25일윤대통령사건마지막변론을끝낸뒤주말을제외하고거의매일재판관평의를진행했다.당시만해도전직대통령들탄핵사건결론이마지막변론으로부터2주뒤에나왔던것처럼,윤대통령사건도비슷하게3월둘째주면결론이나올것으로점쳐졌다.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이뚜렷하고,헌재변론에서관련증언도여럿나왔기때문이다.박근혜전대통령때보다사건의쟁점도간단하기때문에이전보다늦지않은시점에결론이날것이라고법조계는예측했다.그런데헌재는윤대통령사건을심리하는중에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한덕수국무총리탄핵사건을선고했다.지난27일에는일반사건선고도진행했다.재판관들의의견이일치하지않아서윤대통령사건을헌재가최우선으로처리하지못하고있는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인용정족수6명을채우는데1~2명이부족한상태라는우려도이어졌다.헌재내부사정을아는한전직고위법관은1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재판관들의견이잘모이지않으면서두재판관(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퇴임일인4월18일까지도결론을못낼수도있다는우려와함께평의가진행된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이런진통끝에재판관들은어느정도의견을모으고,두재판관퇴임일2주전인오는4일에결정선고를하게된것으로보인다.재판관들의의견이정리되지않은상황이었다면두재판관이퇴임해헌재가불능상태가될수있는시점까지평의를이어갔을가능성이크다.박전대통령탄핵사건당시헌법연구관티에프(TF)로일한경험이있는한법조인은“박전대통령사건때도연구관들은재판관1~2명은기각의견을쓸것으로예상했는데,막판평결에서전원일치인용결론이났다”며“재판관들이의견일치를위해오랫동안평의를이어가다막판에의견일치를본것일수도있다”고말했다.한전직재판관은“인용이냐기각이냐결론은어느정도나온상태에서일부재판관이별개·보충의견을쓰느라선고가늦어진것일수도있다”고전했다.재판관들은이날평결을마쳤지만,결정문문구미세조정등을위해2일에도오전10시부터평의를이어가기로했다.법조계의전망과바람은‘윤대통령파면’으로집중된다.헌법연구관출신의노희범변호사는“헌법재판소의존재이유와재판관의헌법적책무·사명의관점에서보면헌법질서를파괴한범죄자에게파면결정을선고하지않을수가없다”고말했다.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는이날성명을내어“재판관들이헌법과법률에의해그양심에따라독립해서심판해야할헌법적지위에입각해전원일치의결정으로대통령윤석열을파면할것으로믿어의심치않는다”며“만일헌재가이러한중차대한시대적소명을거역하고헌정수호자의책무를포기하는결론에도달한다면주권자국민의준엄한심판의대상으로전락할수있음을명심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27일일반헌법소원사건선고를위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입장해있다.심판정내부에있는달력과다중노출촬영.(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심리가길어지면서다음달18일퇴임을앞둔문형배헌재소장직무대행과이미선헌법재판관의임기가변수로떠올랐다.이들이퇴임할때까지결론을내지못하면사건선고가5월또는6월로미뤄질수도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에선△헌법재판관의임기연장△대통령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지명금지△내각에대한총탄핵등이대응카드로거론되고있다.국민의힘안팎에선진보성향인문형배대행-이미선재판관의후임지명시보수성향우세에따른대통령탄핵심판기각과윤석열대통령직무복귀가능성을기대한다.다만이들시나리오모두위헌성과정치적논란가능성을품고있는만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달18일이후로넘어갈경우정국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시나리오1:마은혁재판관후보자가임명된다면━더불어민주당4·5·6선의원들이31일정부서울청사정문앞에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촉구공동성명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03.31./사진=뉴시스만약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4월초까지마은혁후보를임명하지않는다면4월18일까지9인체제로선고를하는건사실상불가능해진다.민주당은만약마후보가그전에임명된다면1차례평의를열어마후보자가심리에참여할수있다는주장을하지만대통령파면여부를가리는사건에서졸속심리를했다는여권의반발이불가피하다.특히정치권등에서'헌법재판관사이인용과기각(각하포함)의견이5대3으로나뉘어탄핵심판이장기화됐다는해석을내놓고있는상황에서한권한대행이야권성향으로분류되는마후보자의가세로인용6명대기각3명으로인용이란결론이나도록임명권을행사할지미지수다.━시나리오2:4월18일이후는혼란…尹탄핵심리장기화불가피━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3월헌법소원심판등일반사건선고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3.2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문형배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18일이후는사안이더복잡해진다.두사람은지난문재인정부에서대통령지명몫으로헌법재판관에임명됐다.헌재일반사건의경우7명이상재판관이있어야선고할수있는데,새로재판관을지명해야할윤석열대통령은직무가정지된상태다.결국마은혁후보자임명을포함해새재판관지명의및임명은한덕수권한대행의손으로넘어갔다.한대행이새로재판관2명을지명할경우야권의강한반발이예상된다.지난해12월윤석열대통령직무정지후각종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과정에서불거진대통령권한대행의권한범위논란이또벌어질수밖에없다.여당은최상목당시권한대행이지난해12월국회몫추천인정계선·조한창재판관을임명한것을들어한덕수대행의재판관지명권임명을촉구할수있다.다만여당이문형배대행과이미선재판관의퇴임을염두에두고한덕수대행에게새재판관후보지명요청을검토한다는보도에대해서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관행을비춰볼때임기만료일로부터두달전정부가후보자추천을제출하는게정상적"이라면서도"한덕수대행은8명재판관으로탄핵심판이조만간이뤄질것이라는판단하에후임임명요청을하지않을것으로추측한다"고말했다.헌법재판관은국회의인사청문대상인탓에한대행이새재판관후보를지명하면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는최소한달이상장기화될가능성이크다.인사청문회법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시국회는20일이내인사청문절차를마무리하게돼있고부득이한경우10일간추가시간을준다.야당의인사청문동의가능성이희박한상황에서한덕수대행이후임재판관을임명하는것은최소5월중순이후에나가능하다.이경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은탄핵소추안접수후인180일이내선고해야한다는규정에따라6월에나선고될것으로보인다.━시나리오3:국무위원줄탄핵한다면━용혜인(오른쪽부터)기본소득당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원내수석부대표,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가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탄핵소추안을제출하고있다.(공동취재)2025.03.21./사진=뉴시스민주당안팎에선탄핵심판장기화를막기위해한덕수대행,최상목부총리를비롯한국무위원들에대한줄탄핵카드까지거론한다.국무회의는대통령을포함해21명국무위원중11명을의사정족수로,8명을의결정족수로두고있다.국무위원을직무정지시켜의사정족수를미달시키면법안공포권을국회가넘겨받을수있는다는것이다.현재행정안전부와국방부,여성가족부장관이공석이고윤대통령과박성재법무부장관이탄핵으로직무정지중인점을고려하면한덕수대행과최상목부총리를포함해국무위원6명에대한탄핵소추안의결시국무회의는기능을잃는다.하지만국무회의마비시정부의법안공포권이국회로가는지에대해선반대주장이없지않다.국회가행정부의권한을장악한다는비판도불가피한만큼야당입장에선부담이되는시나리오다.민주당도이를감안해내각총탄핵등구상에대해선"당의방침은아니다"라는입장을내놓고있다.민주당은또4월18일이후헌법재판관공석에따른탄핵심판장기화를막을카드로문형배대행과이미선재판관에대한임기연장을골자로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처리를추진중이다.동시에대통령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지명을금지하는내용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역시추진하고있다.이법안들은3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를통과했다.다만재판관임기연장법안은'헌법재판소재판관의임기는6년으로한다'는헌법제112조에정면으로어긋난다는지적이있는만큼입법과정에진통이예상된다.차재원부산가톨릭대특임교수는최근탄핵심판과관련한각종시나리오에대해"윤석열대통령에대한직무복귀시나리오가작동하고있다고보고야당에서헌법재판관에게우회적인압력을넣는측면이있다"고분석했다.황태순정치평론가는극단적시나리오들이거론되는데대해"현실화가능성이거의없다"며"(여야가)서로배짱싸움을하는것이다.민주당은한덕수대행에게마은혁후보자임명을압박하고,국민의힘은이상태로4월18일까지버티면은된다고맞서는모양새"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헌재)의탄핵심판이소추일기준으로100일을훌쩍넘기며연일최장기록을경신하고있는31일서울종로구헌재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헌법재판소가3월내선고일을지정하지않으면서탄핵심판결론은결국4월로넘어가게됐다.일각에서는4월중순이나5~6월선고설까지나오는모습이다.2025.3.3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김훈남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일오전11시선고기일…한덕수·최상목미임명마은혁없이진행박근혜탄핵심판도8인체제서결론…혼란최소화방침ⓒNews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정재민기자=헌법재판소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이보류된끝에8명재판관만으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내리게됐다.헌재는1일공지를통해오는4일오전11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고밝혔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이후122일,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지난달25일변론절차를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뒤38일만이다.이로써헌법이정한재판관정원(9명)에못미치는현직8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점식·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재판관이사건선고를내리게됐다.헌재는지난해10월17일당시이종석헌재소장과김기영·이영진재판관퇴임후두달가량'6인체제'로유지됐다.이후마후보자는지난해12월26일국회추천몫3인에이름을올렸지만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여야합의를내세워임명을거부했다.국회의한총리탄핵소추로권한대행이된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해12월31일3명의후보자중국민의힘추천인조한창,더불어민주당추천인정계선후보자만임명하고여야합의가필요하다며마후보자임명을보류했다.이로인해헌재는현재의8인체제속에윤대통령탄핵사건심리를진행해왔다.이과정에서우원식국회의장은최부총리가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것이라며최부총리를상대로권한쟁의심판을제기했고이에대해헌재는국회의권한을침해했다며위헌결정을내렸다.하지만헌재의결정후에도최부총리는물론탄핵심판에서기각판결을받아직무에복귀한한대행도마후보자임명에나서지않았다.이에법조계는물론정치권에서도마후보자임명여부를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변수로꼽았다.마후보자가임명되면헌재가마후보자합류여부를정한뒤변론을재개해야한다는주장과마후보자없이변론과평의가진행됐기때문에기존8인체제로선고해야한다는주장이맞붙었다.헌재심리가장기화하며8명의재판관중3명이기각또는각하의견을내놓으면서헌재가선고를내리기어려운'5:3데드락'(교착상태)에빠진게아니냐는분석도나왔다.탄핵심판인용정족수는재판관6인이상인데현행8인체제에서3명이기각이나각하의견을내면윤대통령의직무복귀라는결론이나올수있다.이로인해여야는마후보자임명을둘러싸고치열한신경전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당초이날까지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한권한대행에대한재탄핵을예고한바있다.집권당인국민의힘은민주당이한권한대행을재탄핵할경우오는18일퇴임하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의후임은대통령몫인만큼한권한대행이지명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맞섰다.그러나헌재가마후보자미임명속선고에나서기로결정하면서이같은논란은수그러들전망이다.헌재는8인체제로선고하는것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앞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당시박한철헌재소장이퇴임한뒤이정미권한대행체제로8인체제에서선고가이뤄졌다.당시헌재는결정문을통해"8인의재판관으로재판부가구성되더라도탄핵심판을심리하고결정하는데헌법과법률상아무런문제가없다"며정족수논란과관련해입장을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